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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금융정책, 자본시장

저자 문익준, 양다영 발간번호 13-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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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에 발표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해 전 세계의 많은 관심이 몰렸다. 이는 중국이 제조업 생산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산업은 규모에 비해서 성숙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해서 발전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금융시장 중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채권관련 정책과 채권시장 현황,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중국의 채권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발전이 더딘 상황이며 대외개방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일본, 독일, 호주 등 기존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향후 중국 채권시장은 역외 채권시장의 육성, 역내 채권시장 개방, 회사채 발행 증가 등의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비거주자의 채권발행 확대를 먼저 시도하여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을 육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성장방식 전환을 위해 기존 시스템하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웠던 중소 민간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와 현황, 전망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1994년 1월부터 일원화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상황과 개혁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일일 변동폭을 고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고정환율제와 관리변동환율제를 운영하였다. 자본계정 자유화는 중국 금융시장의 낮은 발전수준과 자본시장 개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당국의 신중한 입장을 감안할 때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제도 개혁은 자본계정 개방과 금리 자유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채권금리 변동이 한국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원/위안 환율의 결정요인들에 대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채권금리 변동이 한국 채권금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경기 및 물가 동조화, 정책 동조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금리 자유화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면, 경기, 물가, 정책의 동조화 이외의 경로에서도 한국의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둘째, 원/위안 환율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 간 환율의 변동에 있어서 채권금리의 차이와 기준금리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추가하였을 때에는 양국간 기준금리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위안 환율 변동요인 분석 중에서 원/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채권시장의 변동보다는 두 나라의 유동성 차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중국정부가 역외 채권시장을 육성하고 점진적이지만 역내 채권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역외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통해 위안화로 자본을 조달하거나 무역거래로 취득한 위안화를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등 역내·외 위안화 채권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외환보유고의 투자 다변화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중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투자자의 한국에 대한 투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정부주도의 투자가 대부분이나, 향후에는 QDII 자격을 획득한 중국 민간기관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는 위안화 국제화, 금리자유화와 함께 동시다발적이며 신중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장기적으로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형성하여 향후 이를 적극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원/위안 직거래시장 형성으로 인해서 원/위안 환율 결정에 있어 원/달러의 역할이 축소되고 한국과 중국의 무역, 금융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역외 위안화 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The Changes in China’s Bond and Foreign Exchange Market and Their Effects on Korea.

Ik Joon Moon et al.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announced in October 2013, has attracted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This is because the world has noticed the potential for growth in China’s financial industry, which has yet to attain maturity commensurate with its sheer scale, despite the fact that China has the largest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world.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changes in China’s bond and foreign exchange market and their effects on South Korea.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 2 outlines the Chinese government’s bonds policy, status of the bond market,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and et cetera. Although the Chinese bond market has expanded rapidly, when we consider the scale of the Chinese economy, it can be said that the market has not fully opened up to overseas firms and that its development has been slow. By looking at cases from Japan, Germany, and Australia, we can expect that China will develop its bond market by promoting the offshore bond market, opening the internal bond market and issuing increased amount of corporate bonds. Initially,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try to increase the amount of non-resident bonds issued and promote the offshore RMB bond market. Also, in an effort to change the mode of economic growth, China is expected to increase the issuance of corporate bonds for private SMEs, which struggled with their financing under the existing system.

The third chapter examines the changes, status and outlook of the Chinese exchange rates system. The Chinese exchange rate system has been transformed alongside China’s reform and opening-up process and the transformation is still ongoing. By implementing the unified managed floating system from January 1994, China has been operating both the fixed exchange rate and managed floating systems that fix or adjust exchange rate bands according to the economy’s status and speed of development process. The proces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China is expected to be gradual, since the Chinese government is being cautious about the side effects of the open capital market and because of the low development level of the Chinese financial market. Exchange rates system reform is also expected to be gradual alongside the capital account opening and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Chapter 4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fluctuation of Chinese bond interest rates on South Korea’s bond interest rates, and on factors determining the won-RMB exchange rates. Firstly, the results show that the Chinese bond yield fluctuation does not have a direct impact on South Korea’s bond yield. However,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through channels of synchronization of business cycle, prices and policies. Therefore, if China were to open up its financial market through the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the effects on the Korean bond market are likely to become larger, through various channels including the aforementioned synchronization of business cycle, prices and policies. Second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factors determining the KRW-RMB exchange rates, the fluctuation of exchange rat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re affec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bond yield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benchmark rates. However, when won-dollar exchange rates are added, on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benchmark rates affected KRW-RMB exchange rates. Ultimately, this study concludes that changes in won-dollar exchange rates system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won-RMB exchange rates.

Changes in the bond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that were examined in this paper reflect certain implications and possible countermeasures for South Korea. First, as the Chinese government is expected to promote the offshore bond market and, although gradually, open up the internal bond market, South Korea needs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Korea should participate in both the offshore and internal RMB bond market, for example, and Korea can use RMB in financing through offshore RMB bond issue or reinvest RMB obtained from trade in offshore RMB bonds. Also, Korea needs to expand its investment in Chinese bonds, which are relatively profitable and stable, for diversification of its investment in foreign exchange reserves.

Second, Korea needs to seek policies that can utilize and gradually change Chinese investors’ investment in Korea, which are expected to increase, to stable, long-term investment. So far, majority of the investment have been led by the government, however, meaning the QDII investment oversea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us, South Korea should seek ways to attract these investments and utilize them in the long-term.

Third, it is expected that the changes in China’s exchange rates system will be carried out cautiously and simultaneously with RMB internalization and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Accordingly, Korea should, in the long term, form and expand a market for direct trading of KRW and RMB. The market for direct trading of KRW and RMB will reduce the impact of won-dollar rates fluctuation and instead strengthen the role of trade and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determining won-RMB exchange rate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an offshore RMB centre.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제2장 중국 채권시장의 변화와 영향
1. 중국의 채권정책
가. 채권시장 육성정책
나. 채권시장 제한정책
2. 중국 채권시장 현황
가. 발행시장
나. 유통시장
다. 대외개방도
3. 중국 채권시장의 향후 변화요인
가. 위안화 국제화
나.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다. 경제성장방식 전환
4. 중국의 해외투자와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의 위상
가. 중국계 자금의 우리나라 채권투자 현황
나. 중국투자자의 해외투자
5.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중국 외환시장의 변화와 영향
1. 중국 외환제도의 변화
가. 중국 환율제도의 변화
나. 위안화 환율 결정방식
2. 외환 관리제도
가. 외환 관리제도의 발전과정
나. 외환관리법 체계
다. 외환관리기관
3. 중국 외환시장 현황
가. 중국 외환시장 구조
나. 중국 외환시장 현황
4. 중국 외환시장의 향후 변화요인
가. 위안화 국제화
나.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라. 18기 3중전회에서의 금융개혁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2. 채권금리 및 거시경제 동향
3. 중국 금리 변동의 영향 분석
가. 자료 및 분석방법
나. 회귀분석결과
4. 환율의 결정요인
5. 원/위안 환율 결정요인 분석
가. 자료 및 분석방법
나. 회귀분석결과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대중국 투자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 금융시장 확대에 대한 시사점
다. 중국 위안화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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