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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저자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발간번호 15-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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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중속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2015년 12월)됨에 따라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협력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12차 5개년 규획시기(2011~15년)에 크게 높아졌다.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추월한 이후 2014년에는 48.1%로 꾸준히 높아졌다. 3차 산업이 중국의 전체 고용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11년과 2010년부터 3개 산업부문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정부도 이 기간에 서비스업에 특화된 발전계획을 최초로 발표하였고, 2014년 ‘중국제조 2025’ 구상과 연계하여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변모하는 데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생산형 서비스업 육성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국 서비스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서비스 분야의 개방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인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6대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 현황을 평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서비스 분야는 대체로 2001년 WTO 가입을 전후로 개방수준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2005년 개정된 DDA 양허안에서는 큰폭의 변화가 없었다. 한국과 중국의 개방도를 비교하면 금융, 콘텐츠 분야의 경우 한국의 개방도가 높으나, 의료, 법률, 교육, 관광은 중국이 한국보다 개방도가 높다.
 중국정부의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은 2011년부터 변화해 왔다. 첫째, 서비스시장 개방의 목적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 기술 유입에서 이제는 국내경제구조 개선과 글로벌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둘째, 개방대상이 외국기업에서 중국 민영기업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서비스업에도 ‘점-선-면’의 지역발전전략을 적용해 지역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시장 개방을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던 수동적 입장에서 이제는 TPP, RCEP 등 다자간 협력시대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하며,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등 개방방식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대외개방전략을 대표하는 사례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선정하여 6개 분야의 개방조치를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상하이 시험구에서 진행된 분야별 개방조치를 분석한 결과, 파격적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률서비스의 개방조치는 외국 법률사무소가 기대하는 수준, 즉 중국측과의 동업 또는 합작, 중국 변호사의 직접고용 등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의료서비스는 외국인 독자의 의ㆍ병원 설립을 일시 허용했다가 다시 제한함으로써 과거로 회귀한 상태이다.
콘텐츠의 경우, 민감분야인 영화, 방송, 온라인게임 등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국 게임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가 낮은 콘솔게임이나 고정된 장소에서만 진행되는 공연분야만을 개방하는 등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교육은 영리성 교육훈련기관이나 독자적인 직업기능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한 점은 고무적이나, 실제 진출한 외국기업은 전무하다. 금융 관련 개방조치 역시 외국 금융회사의 진입 관점에서 볼 때는 대부분 기존에 이미 개방된 분야에 한해 그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서비스시장 개방조치에 대한 총평과 함께 향후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우리 정부 및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상하이 시험구에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이 예상보다 지체되는 이유는 상하이 시험구의 본질이 개방보다는 개혁의 성격이 더 강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개혁개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하이 시험구의 서비스 분야 개방속도나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는 중국 서비스업의 보수성도 한원인으로 작용한다.
첫째, 국유대형기관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개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이다. 둘째, 중국의 이데올로기나 건국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상적 경향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교육, 문화콘텐츠가 그 사례이다. 셋째, 글로벌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 또한 대외개방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이다. 상하이에서 시작된 자유무역시험구 정책과 서비스 분야 개방조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정부는 그 추진속도와 개방범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향후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를 참고하되 분야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시험구 조치가 중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관련 정책변동이 잦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국내기업에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부문별로 개방 속도와 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 법률, 가사, 양로 등 우선적으로 개방이 확대될 분야에서 집중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시장에 이미 진출한 기업과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관련 DB를 구축하는 이른바 ‘멘토링 시스템(mentoring system)’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국기업과의 교류 플랫폼이자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원으로 상하이 시험구를 활용하고, 선진적인 경영제도를 상하이 시험구에 이식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배타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업 설립절차가 간단하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별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As China emphasizes the role of service sectors in achieving medium-to-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s the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Korea and China comes into effect in December 2015,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expect increased opportunities to enter the domestic service market of China. This study deems that the market-opening strategy for China’s service sectors has been changing during the 12th Five-year Plan period (2011 to 2015).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case study of the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PFTZ), the study evaluates the level of market openness of China’s service sectors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furthering Korea-China cooperation in the service sector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2, we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Chinese service industry and major related policies, and explain why a change in the strategy for opening the markets for China’s service sectors is necessary. The importance of Chinese service sectors rose substantially during the 12th Five-year Plan period. The share of the tertiary industry in China’s GDP surpassed that of the secondary industry for the first time in 2012, and steadily increased to reach 48.1% of GDP by 2014. Since 2011, the share of the tertiary industry in China’s total workforce was first among the three industries; the same has been true of FDI since 2010. During the course of the 12th Five-Year Plan, the Chinese government has also announced for the first time a development plan that focuses on the service sector. In 2014, the Chinese government emphasized the role of service sectors in the “Made in China, 2025(中?制造 2025)” development plan and announced a policy that specializes in nurturing the producer service industry. But the service sector still needs to be opened further in order for China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the global market.
 In Chapter 3, we evaluate the level of market openness in China’s service sector and analyze the changes in the market opening strategy, focusing on six industries in the service sector: finance, health, law, education, tourism, and culture. China’s service industries have opened up substantially after joining the WTO in 2001, but no significant change was made in the DDA initial offer, revised in 2005. Similar trends can be seen in finance and cultural industries; some areas in health, law, education and tourism, however, show a higher level of openness than corresponding markets in Korea. A comparison of the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in 2015 revealed that China still shows a lower level of openness in all 18 sectors whe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an overall higher level of restrictiveness than Korea.
 The Chinese government’s market-opening strategy for its service sectors has taken a different turn since 2011. First, the basic framework for market-opening for service sectors changed from stimulating influx of capital and technology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to driving forward structural reforms in the domestic economy and easing the country’s adaptation to global changes. Second, the target beneficiary group for the opening policy has expanded from foreign companies to China’s privately-owned companies. Third,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apply the development strategy of so-called “Points-Lines-Surfaces (点-?-面)” to open up specific industries in the service sector within a specific geographical area. Fourth, the government’s attitude has shifted from perceiving the opening process as an obligation mandated by the WTO, to active pursuit of opening procedures to prepare for the ag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epitomized by the TPP or the RCEP. Fifth, the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changes in the market-opening method, such as discontinuing incentives to foreign companies, adopting a negative list, and encouraging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domestic companies.
 In Chapter 4, we conduct an analysis using Shanghai PFTZ as the representative case of the market-opening strategy introduced in Chapter 3, and analyze the specific market-opening policies of six service industries that was implemented in the Shanghai PFTZ. As a result, we found out unconventional measures were generally avoided in Shanghai PFTZ until presently. In addition, the marketopening policy of legal service industry has not been effective enough, because openings as a result of the new policy were not as palpable as the foreign law firms expected; case in point,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Sino-foreign joint ventures and employment of Chinese lawyers. In the health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wholly-foreign-owned medical institutions was allowed in 2013, but the market-opening policy has been discontinued recently. Shanghai PFTZ also seems to be very cautious in the opening of the cultural service market, allowing only the sales of video game consoles (which has low market share in the game industry) and the establishment of wholly-foreign-invested entertainment artist agencies to provide services in Shanghai.
Other cultural sectors such as film, broadcasting, and online games were excluded from market-opening. In the education service sector, it is encouraging that establishing both edu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for profit and wholly-foreign-owned vocational skills training institutions were allowed, but under the new policy no company has established a presence in the Shanghai PFTZ till now. Financial service sector is not an exception, and most of the market-opening policies are, as of yet, merely an expanded version for areas that have already been opened.
 In Chapter 5, we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to expand cooperation with China in the service sectors. While the essence of Shanghai PFTZ’s is institutional reform rather than market openness, and while there certainly are limit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enforce the market opening policy aggressively; it is the conservative attitude of the Chinese government regarding market-opening for service sectors constituting the primary reason why the market openness of service sectors in Shanghai PFTZ is delayed. The PFTZ project and market-opening policy may be expanded throughout China in the future, bu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likely continue to be cautious regarding their pace and scop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utilize the market-opening policies of Shanghai PFTZ as well as collect information on ‘bottleneck’ problems which the Korean companies have experienced entering the service sectors in China during the course of post-FTA negotiations with China. The monitoring system also needs to be established to provide Korean service companies with guidance related to PFTZ policies. The opening of finance, law, housekeeping, and pension service markets might take place prior to all other service sectors, and Korea can cooperate with China in those sectors especially.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mentoring system enabling Korean service companies to exchange experiences in the Chinese service market.
 With regard to Korean companies, we suggest that they use the Shanghai PFTZ as a platform and source of funding, to ask for exclusive benefits by appealing that they can provide advanced management knowhow to the Shanghai PFTZ, and use the simple incorporation procedure in Shanghai PFTZ. In addition, they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privately-owned Chinese companies and carve out new service markets, while considering local deman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 범위와 방법
가. 연구 대상업종
나. 연구의 시ㆍ공간적 범위
다. 연구방법
라. 연구구성


제2장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과 주요 정책

1.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
가. 전체 서비스업
나. 부문별 현황
2. 중국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가. 전체 서비스업
나. 부문별 육성정책


제3장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과 개방전략

1. 전체 개방수준 평가
2.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개방 현황
가. 금융
나. 의료
다. 법률
라. 교육
마. 관광
바. 콘텐츠
3. 서비스시장 개방전략
가. 서비스시장 개방내용 비교
나. 12ㆍ5 기간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
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조성


제4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조치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황
2.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개방조치
가. 금융
나. 의료
다. 법률
라. 교육
마. 관광
바. 콘텐츠


제5장 결론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총평
가.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에 대한 평가
나. 서비스 분야 개방의 지체 원인
다. 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한 전망
2. 시사점
가. 정부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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