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정영식

  • 금융위기 전개 과정 및 요인 분석: 복잡계와 머신러닝 방법론을 중심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다. 주식, 채권, 디지털자산,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일부 취약한 신흥국은 외환위기에 빠졌다.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도 둔화되고 기업의 부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다..

    정영식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금융, 금융위기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금융위기 선행연구: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1. 금융위기의 개념, 유형, 사례
    2. 금융위기의 원인 및 전개 과정
    3. 기존 연구의 특징 및 한계
        
    제3장 복잡계를 이용한 금융위기 분석: 미시 자료
    1. 복잡계 이론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 미시 자료를 이용한 금융위기 사례 분석    
    3. 소결

    제4장 복잡계를 이용한 금융위기 분석: 거시 자료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IMF CPIS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3. BIS LBS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4. 소결
    제5장 머신러닝을 이용한 금융위기 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과거 금융위기 간의 전이 과정 분석: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
    1. 연구 배경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방법   
    3. 사례 그룹 1: 오일쇼크(1970년대) → 중남미 외채위기(1980년대 초중반)    
    4. 사례 그룹 2: 미국 통화량 목표제(1979년) → 미국 S&L 파산(1980년대)과 북구 3국·일본 금융위기(1990년대)    
    5. 사례 그룹 3: 멕시코·아시아 외환위기(1990년대) →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신흥국 금융위기(2010년대)
    6. 최근 상황 진단   
    7. 종합 비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다. 주식, 채권, 디지털자산,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일부 취약한 신흥국은 외환위기에 빠졌다.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도 둔화되고 기업의 부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아니면 금융위기의 겉모습만 다를 뿐 이번에도 금융위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인가? 이는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과거 사례를 통해 그리고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과거 금융위기 전후 네트워크 패턴 변화,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요인, 금융위기가 새로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상황을 진단하며 향후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제2장(금융위기 선행연구: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을 제외하고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3장에서는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특성과 금융시장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조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시기에 이질적인 주체 간의 높은 동조화 현상이 네트워크의 특성에 영향을 주어, 네트워크 구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은행 네트워크의 연결성은 금융시장 위험 및 변동성 지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및 주요국 주식시장, 한국의 소셜 미디어, 글로벌 금융기관의 차관단 대출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국내 주식시장, 한국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최근 시기는 이전 금융위기 시기와 유사하게 이질적인 주체 간 동조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국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개별 기업의 동조화 분포는 1992년 북구 3국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시기의 분포와 유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분포에 근접해가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금융불안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국경 간 자본유출입 데이터(거시 데이터)를 이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IMF CPIS 데이터를 통해 국경 간 포트폴리오투자 자산의 변동 양상을 살펴본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시기가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비해 자산 감소폭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반면, 코로나19 위기 시기에는 자산이 크게 감소하나 6개월 만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는 위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 위기는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했던 반면, 2020년 위기는 금융 시스템과 무관한 감염병 충격이었다. BIS LBS 데이터를 이용한 은행 유출입(banking flow)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 공급국은 일본과 독일이었고, 자금 수요국은 미국과 영국으로 나타났으며, 평상시에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또한 BIS LBS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채권국 및 채무국 간의 은행 네트워크 연결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가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 세계 은행 유출입 평균값의 감소폭은 반대로 나타났다. 국가별 은행 유출입 집중도를 보여주는 국가별 HHI(Herfindahl-Hirschman Index)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은행 유출입이 주요 금융기관에 집중된 반면, 2020년 코로나19 위기 시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 걸쳐 유사하게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 머신러닝 방법론을 이용해 금융위기 예측 요인을 분석한 결과, 랜덤 포레스트 기준으로 전체 기간(1870~2017년)의 경우 금융위기 예측에 기여도가 높은 상위 6개 예측변수는 수익률 곡선(장단기 금리차), CPI, 소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자본(주식) 수익률, 정부부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예측변수 기준으로 최근 상황을 평가할 때 최근 금융위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확대되고 있고, CPI는 19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4개 예측변수가 소비 둔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승, 주가 급락, 높은 정부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금융위기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융위기 사례 중 글로벌 금융위기(2007~08년)의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비, CPI, 정부부채, 자본(주식) 수익률 순으로 전체 기간에 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정부부채의 기여도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한편 북유럽 3국 은행위기(1988~93년)의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 CP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비, 자본(주식) 수익률, 정부부채 순으로 나타나 전체 기간에 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기여도 순위가 높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CPI 상승률이 높다는 점은 향후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북구 3국 금융위기 양상에 가까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6장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인과지도)를 통해 1970년 이후 다양한 금융위기 사례 그룹을 살펴본 결과, 사례 그룹별로 금융위기의 전개 양상 및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섯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먼저 신용확대 강화 루프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다양한 요인이 합쳐져 신용이 확대되고, 고성장, 자산가격 상승, 금융회사 고수익, 통화가치 안정 등의 성과와 결합하면서 신용이 계속 확대 순환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다양한 요인은 사건 발생(플라자 합의, 페트로 달러 등), 정책 및 제도 변화(금융자유화, 경제개발계획 등), 산업 및 기술 변화(금융공학 발달 등), 경제구조 변화(생산성 등) 등이다. 다음으로 신용확대 강화 루프가 금융위기 리스크 축적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고물가, 재정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통화가치 고평가, 외채 증가 등이 발생하거나, 장단기 미스매치, 고위험 자산 투자 확대,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확대 등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충격 요인이 존재했다. 긴축 통화정책이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정책 및 제도 변화(통화량 목표제 도입 등), 주요 정치 및 경제적 사건(독일 통일, 구소련 붕괴, 멕시코 정치 불안 등), 투자행태 변화(핫머니 공격, 자원가격 하락 등)도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네 번째로 리스크 확산 요인이 존재하였다. 리스크 확산 요인(네트워크의 긴밀화·연계성, 행위의 동조화) 수준에 따라 금융위기 확산 정도가 달라졌다. 또한 글로벌 자금 공급국에서 금융위기 발생 여부에 따라 금융위기 확산 정도가 달랐다. 끝으로 개별 금융위기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위기를 잉태하는 씨앗이 되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과거 사례에서 통화정책 변화, 자산가격 변화, 자금 운용 행태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등 금융위기의 영향 및 금융위기 정책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가 잉태되는 특징을 보였다. 공통된 다섯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최근 상황을 평가해볼 때 금융위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자산시장의 과열, 레버리지 기반 고수익 추구, 자원수입국의 경상수지 및 외채 악화 등 리스크가 축적된 상황에서 금융위기 촉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통화긴축,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충격 요인이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위기의 양상은 이러한 충격 요인과 2008년 이후 구조변화인 탈세계화(deglobalization), 중국경제의 저성장, 고물가, 비은행 및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가상자산의 급팽창 등이 맞물려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융리스크 측면에서 신용위험보다 시장위험을 통한, 국가간 자금흐름 측면에서 기타투자보다 포트폴리오투자를 통한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두 가지다. 첫째, 금융위기는 개별 리스크 요인보다는 시스템 차원의 문제이고, 둘째, 최근 상황을 진단한 결과, 일부 취약한 신흥국을 넘어 광범하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정책 시사점으로는 먼저 금융위기의 본질은 시스템 붕괴에 있어 정책 당국의 시스템적 접근 및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 접근 없이는 금융위기 위험 진단, 사전 예방, 충격 완화, 사후 관리 등 위기관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최근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시스템 차원에서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디지털자산 등 과열되었던 자산시장, 장기간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고(高)레버리지 기반 파생금융상품, 자원가격의 급등락, 포트폴리오 투자경로 등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복잡계(네트워크, 시스템 다이내믹스), 머신러닝 방법론을 기존의 전통적인 계량기법과 함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

    정영식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조세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내외 부동산 보유세 논의 동향과 현황
    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보유세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
    3.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와 특징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
    1.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
    2.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와 타 세금 간의 관계
    3. 소결

    제4장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분석
    1. 연구 배경
    2. 문헌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제하고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논의가 활발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사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 방향과 주요국의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는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더해 부유세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ㆍ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의 부동산 과세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목적의 경우 주요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가 주된 목적이긴 하나, 국제사회가 불평등 완화, 포용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세율구조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들은 비례세인 반면 한국은 누진세이다. 또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부동산 가치를 매년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 성격, 납세의무자는 소유주, 재산세 공제 및 감면제도 존재, 주택 총가치에 기반한 과세가치 평가기준이라는 점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과 주요국 간 공통점이다. 
       제3장에서는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국제 비교를 살펴보았다. 먼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GDP 또는 총조세 대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한 거래세 비율은 전반적으로 횡보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횡단면 비교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취지에 보다 맞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 기준으로 OECD 15개국 평균은 0.30%이고 한국은 이보다 크게 낮은 0.17%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낮은 과표 현실화율ㆍ세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비율은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5.54배로 OECD 15개국 평균(3.75배)을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재산과세의 다른 구성항목인 거래세,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각각 한국은 GDP 대비 1.75%, 0.43%로 OECD 평균 0.44%, 0.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재산과세 기준으로도 한국은 3.12%로 OECD 평균(1.85%)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제4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R(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주택보유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을 강화하거나, 주택 매수를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증가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뿐만 아니라 펀더멘털(가계소득, 임대료(사용가치)) 대비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버블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 PRR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세 강화가 주택매수를 약화시키기보다 주택매도를 억제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모형,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 일반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보유세 증가로 인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보유세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보유세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라는 OECD의 정책 권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래세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소득불평등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목적에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장(불평등 완화), 지속가능 성장 등 보다 근본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포용성장을 위해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속도 조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시 한국의 매우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전세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자가주택 보유 비율 등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닫기
  • Determinants of Korea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 Do Korean Firms Re..

    그동안 한국 제조업 기업의 개발도상국 직접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현지 근로자 임금이 최근 중국,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대상국의 임금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

    류한별 외 발간일 2020.09.01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Data and Summary Statistics


    4. Empirical Analysis 


    5. Main Results 
    5-1. Wage Trends 
    5-2. Asian Developing Countries
    5-3. Developed Countries 


    6. Conclusion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그동안 한국 제조업 기업의 개발도상국 직접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현지 근로자 임금이 최근 중국,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대상국의 임금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지 근로자 임금을 생산근로자, 엔지니어, 관리자로 세분화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 현지 근로자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일 때는 생산근로자와 엔지니어의 임금 상승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나,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등 비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진국과 유럽 국가들의 근로자 임금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현지 근로자의 임금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신흥국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닫기
  •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주식 및 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경 1,000억 달러 수준이던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19년 3월 말 현재 4,984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거시경제 여..

    강태수 외 발간일 2019.12.30

    금융정책, 환율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의의(목적)
    3. 가설검정


    제2장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계량모형
    4. 분석 결과
    5. 한국 시계열 분석
    6. 소결


    제3장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사례분석
    1.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2. 과도한 환헤지 비율 완화 방안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주식 및 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경 1,000억 달러 수준이던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19년 3월 말 현재 4,984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거시경제 여건(저금리, 은퇴 대비 저축 확대 등), 정부정책 변화(해외투자 활성화, 해외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변화(보험업종에서의 IFRS 도입 등)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외충격에 민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외환ㆍ외화자금시장과 단기외채 등 대외부문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을 분석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swap rate)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과거 국내 해외증권투자 확대 시기의 사례분석 및 금융회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채권/주식)가 스왑레이트와 환율(exchange rat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계량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였으며, 내생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s Model, 이하 SEM으로 표기)을 사용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패널을 사용한 연립방정식 실증분석 결과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와 주식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스왑레이트를 낮추는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환율과의 관련성에서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자국통화가치의 평가절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자 해외채권투자의 확대가 스왑레이트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주로 신흥국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채권과 주식의 상이한 환리스크(exchange risk) 헤지(hedge) 관행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투자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스왑레이트를 낮추게 되지만, 주식투자에서는 주로 현물환 시장에서 자국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한 후 해외주식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월별 자료를 사용한 VAR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강건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되었던 과거 시기와 최근 시기를 비교ㆍ분석하였다. 2000년대 중반 시기, 2010년 이후부터 최근 시기 등 두 시기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투자 주체 및 방식, 영향 등에 대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측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공통적으로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저금리 지속,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으로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원화 유동성도 풍부해져 국내에서 해외 고수익 투자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의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조절하고 원화 강세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투자 주체 및 방식 측면에서는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투자 주체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주식투자가 확대된 반면, 최근 시기에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외채권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해외투자방식의 경우도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해외증권투자 시 주식 및 채권을 불문하고 100% 환위험을 헤지한 반면, 최근 시기에는 채권에 대해서는 100% 환위험을 헤지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환위험을 헤지하지 않고 있다.
       해외증권투자 확대의 영향 측면에서는 두 시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재한다. 2000년대 중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는 100% 환위험 헤지로 원화강세 압력을 완화시키지 못한 반면, 스왑레이트 하락과 단기 외화차입 증대를 초래하였다. 스왑레이트 하락에 따른 재정거래차익 기회 확대로 외은지점 등 은행의 단기성 외화차입이 늘어났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시기에는 2000년 중반에 비해 환위험 헤지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높은 환헤지 비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스왑레이트에는 하락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실증분석 결과, 사례분석 및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헤지 외화증권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강구, 환헤지 규제 관련 정부 내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framework) 필요, 보험사 회계기준 및 자본 적정성 규제 변경에 따른 리스크 대응 강화, 외화표시 보험 판매 활성화 유도, RBC 비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닫기
  •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

    정영식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


    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


    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닫기
  •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 요인 변화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작(Taper tantrum), 자원가격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미·중 통상분쟁 심화, 미국 금리인상 지속, 중..

    정영식 외 발간일 2018.12.31

    금융위기, 환율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금융불안지수 개발
    1. 금융불안과 금융불안지수의 정의
    2. KIEP 금융불안지수(KIEP Financial Stress Index)
        가. 기존 금융불안지수
        나. 구성변수 선택
        다. 가중합산방법 선택
    3.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위기 간의 관계
        가. KIEP 금융불안지수와 임계치 설정
        나. 금융시장의 각 부문별 추이
    4. 한국과 주요 신흥국 비교
        가. 주요 신흥국 
        나. 한국
    5.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 개발
        가. 빅데이터의 정의와 활용 가능성
        나. 기존 연구
        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 도출
    6.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신흥국의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강건성 검증
    4. 한국의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가. 방법론 및 자료
        나. 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대외충격의 한국 금융불안 영향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분석을 통한 KIEP 금융불안지수 도출
    2.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
    3. 단위근 검정
    4. SVAR 결과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작(Taper tantrum), 자원가격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미·중 통상분쟁 심화, 미국 금리인상 지속, 중국 및 신흥국 경제불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금융불안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불안은 금융불안 자체에 그치지 않고 금융채널과 경제심리를 통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금융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금융불안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한국과 신흥국에 대해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 분석,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 통상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한국 금융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책 당국이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금융불안 수준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단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KIEP 금융불안지수(KIEP Financial Stress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한국 및 주요 신흥국의 금융불안 상황을 판단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지표 기반 FSI(Financial Stress Index)와 빅데이터 활용 FSI 등 두 종류의 FSI를 개발하였다. 첫째로, 금융지표 기반 FSI는 금융불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으면서도 측정 방식이 복잡하지 않아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산출되었고, 주식, 외환, 자금중개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지표 기반 FSI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에 대해서도 산출하였다. 둘째로, 구글 트렌드의 일별 검색어 빈도자료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금융불안지수를 산출하였다. 빅데이터는 경제 심리를 신속히 잘 반영하고 시의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활용 FSI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짧은 시계열 등으로 인해 금융지표 기반 FSI의 보조지표 성격이 강하다. KIEP 금융불안지수를 통해 최근 한국 금융상황을 판단해볼 때 금융불안지수가 불안 임계치인 장기 평균을 하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다만 최근 미국 금리인상, 미·중 통상분쟁 심화,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금융불안지수가 2017년 12월 2.9에서 2018년 10월 8.0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MSCI 기준) 중에서는 터키,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의 금융불안지수가 최근 들어 크게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외환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산출한 개별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를 활용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를 국가 패널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결정요인이 변화하였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외국인증권투자 비율의 경우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민감도가 확대되었으나, 기타투자 비율의 경우에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증권투자 중에서는 주식투자가 채권투자에 비해 민감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투자(자금중개기관)보다는 증권투자(자본시장)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기간 경상수지,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영향 강도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금융안정에 있어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의 동태적인 변화를 시계열 분석(recursive least square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증권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기타투자의 경우 모두 금융위기 이후 한국금융불안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직후에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횡보세를 보였다. 외국인 자금흐름 중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기타투자는 신흥국 전체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비해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외국인기타투자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국 주식시장불안지수가 한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위기 직후 음(-)에서 양(+)으로 관계가 바뀌었으며 최근까지 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시장이 한국의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통상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AR)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또는 신흥국의 금융불안 요인이 무엇이고, 어떤 요인이 최근 시기에 더욱 민감한지를 분석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지속성으로 한국 금융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 상승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다른 영향을 보였는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내 금융 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만 최근에는 국내 금융 불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미국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한국경제 호조 속에 진행되어 자본유출 우려가 매우 미약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한국경제의 부진 속에 진행되어 자본유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별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금융불안은 국내 금융불안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장별로는 외환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통상불확실성은 전체 금융시장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금융불안지수도 통상불확실성 충격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별로는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불안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호무역에 따른 통상불확실성 증가는 2016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시화된 현상으로 기존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한국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향후 한국과 신흥국의 금융불안 위험성을 판단할 때 외국인증권투자자금, 경상 및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도한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자금의 안정적인 흐름 유도, 경상수지 흑자 및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외 충격 중에서는 중국 금융불안,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 금융불안에 크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책 당국은 글로벌 민간 기관투자자의 투자 패턴을 파악하고, 한국 채권에 대한 장기 투자자인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정기적 교류를 강화하며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큰 틀에서는 기타투자자금 흐름 즉 자금중개기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금융안정체제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투자에서 증권투자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금융불안 결정요인 중에서도 증권투자의 영향력이 기타투자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금융안정조치들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은행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이다.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안정화 방안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조치가 있기는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은행 등 자금중개기관에 비해 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KIEP 금융불안지수는 정책 당국에서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IEP 금융불안지수는 안정, 불안, 위험 등 금융불안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단계별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매뉴얼과 연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유사 지수와 병행 또는 연계해 사용된다면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

    정영식 외 발간일 2018.05.20

    금융위기, 금융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 
    1. 글로벌 부동산 
        가. 글로벌 및 선진국·신흥국 부동산 가격 
        나. 3개 그룹별 부동산 가격 
    2. 주요국 부동산: 미국, 중국, 한국 
        가. 미국 
        나. 중국 
        다. 한국 
    3.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4. 소결 

     

    제3장 글로벌 부동산 버블 가능성 진단 
    1. 부동산 가격 버블의 정의와 지표 
    2.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일반적 지표와 최근 동향 
    3.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시계열 방법론 
        가. 합리적 기대하에서 부동산 가격 결정모형 
        나. 모형 확장: 부동산 가격 버블 
        다.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 
        라. ADF 우측 검정(Augmented Dickey-Fuller right-sided test) 
        마. SADF(Sup ADF) 검정 
        바. Generalized SADF(GSADF) 검정 
    4. 실증분석결과
        가. 공적분 검정결과 
        나. 부동산 버블 검정 
        다. 역사적 버블 형성구간 추정 
    5. 소결 
    6. 별첨: 한국 실질지가지수에 대한 버블 검정 

     

    제4장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 
    1. 관련 문헌 
        가. 자산가격 버블과 금융위기 
        나.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2. 분석방법 
        가. 계량모형 
        나. 기초 통계량 
    3. 실증분석결과 
        가. HPB와 금융위기 
        나. 위기 종류별 HPB 관련성 
        다. 패널모형 
    4. 강건성 검증 
        가. 샘플기간 확장 
        나. HPB* 사용 
        다. 설명변수 변환 
    5. 소결 

     

    제5장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분석 
    1. 1990년대 초반: 스웨덴, 핀란드, 일본 
        가. 글로벌 요인 
        나. 북구국가: 스웨덴 및 핀란드 
        다. 일본 
    2.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가. 버블 형성의 배경 
        나. 버블 붕괴 촉발 계기: 대외 요인보다 자국 내 요인에 기인 
        다. 버블 붕괴 파장 및 영향
    3. 최근 상황과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비교
        가. 공통점 
        나. 차이점
    4. 최근 중국 상황과 일본 및 미국의 버블 시기 비교 
        가. 중국 부동산 버블 리스크
        나. 공통점 
        다. 차이점
        라. 종합 판단 
    5. 소결

     

    제6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경제 영향에 대한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시사점 
        나. 한국 부동산 시장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산, 국가 부도,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위험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커다란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 진단,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와 최근 상황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발 대외위험 관리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OECD, BIS 주택가격지수로 산출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가 2017년 2/4분기 118.6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치(2007년 4/4분기 103.8)를 10% 이상 상회하였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 조정을 거친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큰 폭의 조정 없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신흥국의 가격 상승세가 선진국보다도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가격 흐름은 과거와 달리 동조화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스위스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무관하게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위기 이후의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 위험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주택공급 부진, 대출규제 완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는지를 주택수익비율(PRR: Price to Rent Ratio),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 가계신용 증가율 등 일반적인 지표,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펀더멘털 요인 간의 공적분 검정, hillips, Wu, and Yu(2011)와 Phillips, Shi, and Yu(2015a)의 GSADF 검정 등 시계열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6년에 주택가격이 6.6% 이상 상승하거나 2014~16년 지난 3년간 3.6%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들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등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은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위험하게 나타난 이 5개 국가는 계량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버블 위험이 높은 국가들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주택가격지수와 PRR, PIR이 2000년대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데다가 계량실증 분석결과도 유사해 버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은 2015년에 비해 4.7%p 증가하여 중국(5.6%p), 노르웨이(6.2%p)와 더불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도시별 PIR의 경우 서울은 홍콩, 베이징, 상하이, 시드니, 밴쿠버보다는 낮지만, LA,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부동산 버블 위험성은 낮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버블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국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로짓(panel logit)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GDP 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HPB(House Price Bubble)가 Jordà-Schularick-Taylor가 정의한 시스템적 금융위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PB 대신 HPB Indicator를 포함하고, 이 두 변수간 교차항을 포함한 모형에도 모두 양의 계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HPB의 평균에서 약 1~2표준편차를 초과하는 HPB 수준에서는 한 단위 HPB의 증가가 3.6~4%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HPB는 장기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Reinhart & Rogoff가 구분한 다양한 금융위기 종류와 HPB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 결과에서는 HPB가 외환위기,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위기보다 은행위기, 주식시장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GDP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HPB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고정효과 패널분석에서는 HPB의 증가가 GDP 성장률 하락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1990년대 초반의 스웨덴, 핀란드, 일본 사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등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 부동산 버블 위험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최근 중국 상황을 1980년대 중후반 일본과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부동산 버블 시기와도 비교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 비해 부동산 버블 위험성이 약하긴 하지만 버블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버블 형성의 주요 요인 중 금융완화정책이 과거에 비해 훨씬 공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매우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시기에는 과거 사례에 비해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자본유출입관리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이 요인들이 과도한 버블 위험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과거 사례와 달리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부동산 버블 압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조정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택공급 물량이 넘치는 일부 지방 중소도시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및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측면에서, 우선 대외 환경 및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방향, 부동산 버블 고위험국가의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본 연구의 분석 툴 등을 활용해 부동산의 버블 여부 및 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고위험국가의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고위험국가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과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영향에 따른 직간접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동반위축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질서정연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국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 먼저, 국내 부동산 시장 버블 리스크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부동산 버블 평가모형,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는 이러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결정 시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가격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이 통화당국이 낮은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춰 완화적 통화정책을 너무 장기간 지속한 나머지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국가의 정책 사례를 참고해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억제, 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주거 및 거주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안착될 필요가 있다. 

    닫기

김정곤

  •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남아시아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인도는 물론 남아시아 지역..

    김정곤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국제무역 중국 일본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차별성과 주요 내용

    제2장 남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대외경제협력 전략
    1. 파키스탄
    2. 방글라데시
    3. 스리랑카

    제3장 중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
    1. 전략적 방향: 일대일로 정책과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
    2. 무역ㆍ투자 관계 강화
    3. 개발금융을 통한 영향력 확대

    제4장 일본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
    1. 전략적 방향: FOIP와 남아시아 내 위상 강화
    2. ODA의 전략적 활용  
    3. 인도와 연계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추진

    제5장 인도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
    1. 전략적 방향: 주변국 우선정책을 통한 남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확대
    2. 차관을 이용한 인프라 투자 확대
    3. 역내 경제통합 추진

    제6장 결론
    1. 한국의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성과
    2. 주요국의 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의 시사점
    3.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과 목표
    4.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남아시아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인도는 물론 남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 주요국의 남아시아 국가들(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대한 전략적 시각과 협력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제3~5장), 남아시아 3개국의 경제구조와 대외경제정책, 그리고 한국의 협력 성과(제2장)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대남아시아 국가 경제협력은 ODA가 중심을 이루며, 무역ㆍ투자는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위축되는 추세를 보인다. 남아시아에서 주요국 간의 경쟁 관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략적 관점에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아시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다수의 남아시아 국가들과 국경을 접한 가운데 인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한다. 경제적으로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ㆍ투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한 이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인데, 이는 외교안보 및 경제적 목적이 결합된 것이다. 한편 중국은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ㆍ개발 수요에 일찌감치 부응하여 차관 중심의 대규모 개발금융 지원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왔다. 중국의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시아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중국에 대해 대규모의 무역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부채 규모도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경제성 있고, 현지 경제ㆍ사회가 필요로 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은 인도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고려하에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한편, 협력의 대안으로서 일본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일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포괄적 파트너십’을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수립하여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추진과 더불어 인도는 물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 대한 ODA를 확대하였으며, 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일본의 제1위 ODA 공여 지역으로 올라섰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적ㆍ전략적 고려하에 최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은 인도와 협력하여 인근 국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2022년 기시다 총리의 인도 방문 시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일본과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명시했다. 일본은 남아시아에서 대중국 견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물리적 연결성과 더불어 인적 연결성, 제도적 연결성까지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비교우위를 선점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은 ‘질 높은 인프라 투자 개발협력 모델’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대안으로서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도의 모디 정부는 집권과 더불어 인근 국가와의 경제ㆍ외교 관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모디 정부의 주변국 우선정책(Neighbourhood First Policy)은 남아시아 국가와 경제 및 안보 측면의 연계성 확대를 목표로 하며 경제, 기술, 교통, 에너지, 안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인도는 차관(Line of Credit)을 이용하여 남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대남아시아 차관 비중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전체 차관의 약 44%)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인도는 지역 협력체인 SAARC와 빔스텍(BIMSTEC)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SAARC를 통해 자국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와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빔스텍을 통해 회원국 간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는바, 267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연계성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경제ㆍ안보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남아시아 국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 등 제3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도 이외의 남아시아 국가에 대해 사실상 경제협력 전략이나 정책을 운용한 바 없었지만, 2022년 11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자적인 경제적ㆍ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을 중심으로 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경제안보 차원에서 남아시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제일의 요인이 전략적 중요성임을 간과할 수 없다. 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파키스탄, 인도양의 관문으로서 해상 운송의 중심지인 스리랑카, 그리고 중국, 인도 등과 인접하면서 벵골만을 활용한 해상 연결성을 통해 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는 한국에도 전략적 가치가 높다. 특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영역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미 주요국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에 소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다각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인도 등의 활동 반경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생산기지,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방글라데시와의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글라데시의 수출가공구역 등 경제특구를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즉 인프라 개선, 산업구조 다각화,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경우 산업발전의 파트너로서 한국의 강점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제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바, 중장기적으로 파키스탄의 산업 육성 의지(Make in Pakistan), 저임금, 지리적 이점을 통해 볼 때 수출 및 생산거점으로서 잠재력이 있다. 향후 파키스탄의 제조업 육성정책 지원을 위한 공동투자 등 기업 간 협력, ODA 자금을 활용한 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연관된 수자원 개발에 대해 GDP 대비 예산지출 비중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협력 수요가 매우 크다.

    대남아시아 ODA 사업 전반에 걸쳐 한국의 역할을 가시화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대형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스리랑카의 경우 채무불이행 선언 이전부터 외자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을 위해 PPP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ODA 수원 규모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 역시 PPP 방식을 활용한 사업의 규모화가 시급하다. 

    넷째, 최근 남아시아 국가 간 연계성 확대 움직임, 그리고 대외경제협력 다각화 수요 및 협력 영역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인도 및 빔스텍과 연계한 대남아시아 협력은 지금이 적기이다. 인도와 연계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은 이미 일본이 신동방 포럼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으며, 인도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역시 인도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빔스텍 교통 연계성를 위한 마스터플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267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었고, 소프트 인프라 구축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지역 협력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정부는 인종적ㆍ문화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북동부 개발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연방 예산의 10% 이상을 이 부문에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한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 밖에 빔스텍은 무역 활성화, 투자 및 관광 촉진, 기술 협력, 에너지 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빔스텍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을 포함한 제3국과의 대남아시아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남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과제인 인프라의 경제성, 품질 제고는 중국 역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본이 추구하는 퀄리티 인프라 역시 명분상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바, 한국은 중국,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닫기
  •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협약국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pre-industrial levels) 대비 2℃ 이하보다 낮게 유지하고, 앞으로의 온도 상승 폭은 1.5℃ 이..

    한형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론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분석
    1. 인도의 에너지 및 전력 구조    
    2.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3. 소결

    제3장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1. 국가 에너지 전략     
    2. 신ㆍ재생에너지 제도  
    3.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4. 요약

    제4장 주요국의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사례 비교 분석
    1. 일본
    2. 미국
    3. EU 및 독일
    4. 중국
    5. 한국
    6. 소결

    제5장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1.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진출 현황
    2. 국내외 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조사   
    3.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협약국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pre-industrial levels) 대비 2℃ 이하보다 낮게 유지하고, 앞으로의 온도 상승 폭은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기후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신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과 저탄소 산업 생태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 2020년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저탄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제도와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발전 설비의 대량 생산 및 설치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NDC 국외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법률과 관련 기관 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NDC 감축을 위해 개도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인도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액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인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배경에는 인도의 심각한 대기오염과 해외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가 있으며, 향후 신ㆍ재생에너지 수요와 정책 지원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글로벌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인도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인도는 향후 이 분야에서 한국의 주요 협력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잠재적 파트너로 인도를 선정하고,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 인도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구조 분석 △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분석 △ 주요국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협력 분석 △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우리 기업 설문조사 및 해외 진출기업 심층 인터뷰ㆍ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도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전력 생산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량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 에너지 공급은 석탄과 신ㆍ재생에너지 중심의 자국 내 생산과 원유 및 석탄 수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과 자국 내 수요 증가로 인하여 국내 생산보다는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석탄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 측면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보다 화력에너지 활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인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과거 신ㆍ재생에너지의 직접 소비 형태에서 석유, 전력 등 2차 에너지 소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주로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존 주요 수요처인 주거 및 가정 수요보다 산업에서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큰 모습을 보인다. 산업에서의 최종 에너지 수요는 석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 및 가정에서의 최종 에너지 수요는 신ㆍ재생에너지보다 전력,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은 확대되고 있지만,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대규모 공급이 쉬운 화석에너지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소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인도에서 신ㆍ재생에너지가 직접 소비되기보다 전력 형태로 변환되어 소비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직접 소비 비중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인도 내 전력은 주로 석탄을 이용하여 생산되지만, 최근 신ㆍ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생산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전력 생산이 활발한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주의 경우 석탄과 함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 중이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전력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과 가정 및 주거 분야의 전력 소비가 증가 추세를 이끌고 있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구체적인 발전(發電)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버개스)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는 폐기물과 같은 재생에너지 혹은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에너지의 경우 전력을 통한 소비가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발전량에 있어 태양에너지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되며, 일부 중앙 정부에서 관리한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발전은 주로 인도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하며, 카르나타카, 타밀나두, 마하라슈트라 주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자. 인도 연방정부의 청정에너지 예산 규모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매우 큰 수준으로, 인도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의지는 뚜렷한 모습이다. 현재 인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은 기후변화 대응 국가 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가 태양광 계획’은 목표치 상향조정을 통해 현재까지 실효성을 가진 대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다. ‘국가 바이오연료 정책’은 바이오연료 확산을 위한 핵심 정책이며, 2015년부터 시작된 ‘국가 해상풍력에너지 정책’은 EEZ를 중심으로 풍력 발전을 개발ㆍ확산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수소에너지미션은 2020년 도입된 정책으로, 인도 정부가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이다. 전기자동차 역시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 밖에 인도 정부는 전력 요금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2010년 RPO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인증 및 인증서 발급 등에 대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한편, 발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인도의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법ㆍ제도는 전반적으로 시장화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발표된 전력법 개정안(Electricity (amendment) Bill 2021)은 배전 사업자에 대한 정부 면허제도를 철폐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RPO)를 준수하지 않는 배전 사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 수준 설정 권한을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수소에너지미션을 통하여 녹색 수소ㆍ암모니아 생산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 활동의 여지를 넓혀주고 있다. 또한 인도 전기차 시장은 중산층 인구의 증가와 배터리 가격 인하를 바탕으로 한 인도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적인 확대 가능성, 그리고 전기차 확산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 등에 힘입어 기업들의 진입이 활발하다.

    한편 인도는 전력부에서 에너지 법ㆍ제도 및 정책을 총괄하는 가운데, 신ㆍ재생에너지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확산 등 실행 전반을 담당한다. 현재 신ㆍ재생에너지부 장관은 전력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바, 에너지정책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방 차원 이외에, 개별 주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부 산하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별 규제 위원회에서 제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해 연방정부 및 다른 주와 협의한다. 인도 주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의 정책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의 정책 다수가 연방정부의 정책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인도의 무역 투자정책에는 뚜렷한 보호주의 및 자국 산업 육성 기조가 확인된다.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입 규모가 가장 큰 PV 셀과 모듈의 경우, 기존 0%였던 수입 관세율을 각각 40%, 25%로 높였다. 또한 인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효율 태양광 PV 모듈, ACC 배터리 저장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의 경우,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 사실상의 현지 조달 조건 적용, 그리고 인센티브가 사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자금원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해당 PLI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고효율 태양광 PV 모듈 및 ACC 배터리 저장 업체 각각 3개사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인도계 기업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EU(독일), 중국, 한국의 정부간 협력 현황, 주요 성과, 기업의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 미국, EU(독일)는 인도와의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해 기존 협력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현지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2000년을 기점으로 인도를 에너지 안보의 전략적 협력 국가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에너지 대화를 출범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미국, EU(독일)는 정부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저탄소 발전, 국외 감축 사업, 수소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의 분야를 논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 미국, EU(독일)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은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대형 기업이 많고, 진출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컸다. 진출 형태는 지분 투자와 현지 기업과의 합작 회사 설립, 수주 계약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내수 공략과 제3국으로의 수출 기지화를 위해 현지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국경 문제로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우호적이지는 않으나, 2016년 에너지 실무 그룹을 조성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도와 추진한 에너지 관련 정례적 채널은 없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양국은 청정에너지를 주요 협력 이슈로 설정하고 부처 또는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2018년에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2022년 대인도 ODA 중점분야에 ‘그린에너지’를 선정해 인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 작업(IPEF) 안에서의 탈탄소화 등에 대한 민관회의도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인도의 협력은 주요국에 비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먼저 기진출한 다국적기업은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해 높은 수요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주요 진출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대부분은 향후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인도 태양광에너지공사(SECI)와 주정부 산하 송전회사(DISCOM)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개발 사업의 규모와 형태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은 이미 인도 시장을 선점한 인도 및 중국 기업 부품ㆍ기자재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신규 진출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인도 주정부 산하 송전기업(DISCOM)의 만성적인 재정 악화와 주정부의 불연속적인 정책 시행 등은 기업 측면에서 인도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밝혔다. 그 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특성상 넓은 부지 확보가 필수로 동반되어야 하나, 부지 확보 과정에서 사유지와의 토지 분쟁 등이 또 다른 위험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설문 참여 기업에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신ㆍ재생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및 태양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뒤이어 풍력 및 바이오매스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중에서는 ‘해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ㆍ재생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향을 조사해본 결과,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과거 진출하지 않은 외생적 요인으로 ‘우리 정부의 해외 진출 관련 제도적 지원 부족’을 꼽았으며, 신ㆍ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향후 진출 국가로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국, 인도, 베트남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에 대한 평가는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 ‘인도 현지 기술, 전략적 협력 파트너 발굴’, ‘신속한 시장 선점’ 등의 기회 요인도 존재하지만, ‘자금 부족’과 ‘현지 시장 정보 부족’이 인도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인도 현지 법(法)의 복잡성 또는 미비 등 현지 정책 및 제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심층 면접 조사와 한국 신ㆍ재생에너지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태양광 부품과 기자재 조달 업체가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 ‘신속한 시장 선점’ 등으로 인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인도 및 중국 기업 제품의 낮은 가격에 따른 높은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 기업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인도 현지의 주요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수요, 글로벌 국가와의 협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는 한국의 주요 협력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인도와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도는 청정개발체제(CDM) 관련 사업이 풍부한 국가로 한국의 국가결정기여(NDC) 감축분 확보를 위한 주요 협력국이 될 수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및 관련 품목의 주요 수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수소, 이차 전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파생 산업의 수요도 높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도 다양한 한-인도 협력 장애 요인들이 동시에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의 정례적 협력 채널이 부재하며,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연계된 무역과 투자정책에서는 보호주의가 강한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인도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투자를 해외 기업이 수혜 받기 어려운 편이며,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의 가격 경쟁 또한 심화되는 상황이다. 추가로 인도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 변동성이 높으며,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민간 기업의 경쟁력과 자금 조달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 한-인도 에너지 대화 설립 △ 한-인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 해외 진출을 위한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의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먼저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부간 논의 창구 설립이 필요하다. 한-인도 양국 정부는 2015년과 2018년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인도 기관 교류를 확대하였지만,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양국 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한-인도 간 정례적 에너지 관련 대화 채널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인도 에너지 대화 설립과 정례적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한-인도 에너지 대화를 통하여 NDC 국외 감축분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기술 및 관련 산업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 에너지 대화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두 국가의 에너지 안보 관련 논의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NDC 국외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인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한-인도 협력 사업이 파리 협정에서 규정한, 국제적으로 이전(移轉)된 감축 결과물(ITMO)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참여 당사국의 NDC, 참여 당사국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여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인도 마하라슈트라 가스복합발전소 사례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 협정 체결에서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 지원의 사전ㆍ사후 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구체적 사업 형태를 제안한다.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전력 경매 단가가 주요국 대비 낮고, 사업 프로젝트 규모가 커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적 접근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해외 사업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 공공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국내 공적 자금과 다자 차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국내 및 인도 현지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시범사업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시범사업은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사업 실적과 경험을 넓힐 수 있어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사업 분야는 인도 내 수요가 높은 태양ㆍ풍력 발전 사업과 수소 암모니아 생산 사업이며,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라자스탄,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주와 같이 주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시작 기회가 높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금융 활용도 확대와 국내 금융 지원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 자체 자금 혹은 금융기관 투자, 민간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함께 그린 본드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그린 본드는 친환경 사업 수행을 위해 다자기구,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기업,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 목적 채권으로, 장기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 지원은 ‘전용 시설 설비 및 전용 제품 설치 등을 위한 장기ㆍ저리 융자금 지원’ 제도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사업 수행 기업에만 국한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내 국내 사업 전용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제도가 ‘해외 진출 사업’ 분야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닫기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

    최원석 외 발간일 2021.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
    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
    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
    4. 소결

    제3장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 구성
    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
    2.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
    3. 사례 분석: 중국 5G 혁신센터
    4. 소결

    제4장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
    1. 중국 데이터 경제 현황과 생태계
    2.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
    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추진 방안
    4.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 기반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① 디지털 산업화 ② 산업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화 거버넌스 ④ 데이터 가치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정의하고, 부문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로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발전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분야의 경제 규모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데이터 가치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는 그 경제 규모가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부터 ICT 산업에서의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15년)’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이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과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정부 영향력 강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5G 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 주요 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3년 IMT- 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9년 6월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지국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등을 통해 5G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중국이 2019~20년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6만 대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따라서 5G 통신망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5G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 표준화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표준’을 도입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5G 기술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관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내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ICT 기업 및 기관 87개로 구성된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내 5G 기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 5G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서 정부 싱크탱크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5G 기술 국제표준 과정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 내 통신사와 주요 5G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새로운 ‘개방형 혁신’ 사례로 분석했다.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5G 생태계는 많은 대체 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그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운영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국 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들은 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데이터 통제 강화 ②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③ 관련법들이 이미 시행 중이나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소통이 디지털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의 교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실현이 그 특징이다. 중국은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로 평가받는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ㆍ관 합작 8개(구이양 등)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지수 보고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전자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상위 10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산업 모두 GVC를 통한 수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의 GVC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공급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마트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살펴본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점검 ②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③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④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⑤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 채널 구축 ⑥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G 기지국 투자에 관한 지원 정책과 함께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 경쟁의 대응 방안으로서 대중국 협력 방안으로 소비재 관련 표준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대미국 협력 방안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공급을 위한 관련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6G 기술 표준화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역 및 표준 개발,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 내 정책을 활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와 중국 간 투자에 관한 포괄적 합의(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김정곤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전망: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
    2. 상품무역정책
    3. 투자ㆍ서비스무역정책
    4. 자유무역협정
    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3.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의 투자ㆍ서비스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
    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
    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
    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
    5.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3.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
    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
    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
    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인도의 관세율 추이
    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
    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의 주요 대상국별 무역 및 투자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 따르면 인도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세율 인하, 투자장벽 완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다만 인도는 반덤핑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경제 자립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인도는 그동안 개방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두어왔다.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제3장에 따르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 역시 대한국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무역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제4장에 따르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대인도 FDI의 분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인도 FDI는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더욱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한국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화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와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5장에 따르면 인도는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모디 정부 이후 인도는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도 수출 및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해보면, 수출보다는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가 인도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인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은 인도가 육성하기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핵심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다. 더욱이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국과 인도는 현안인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인도 CEPA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국은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대인도 투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요국들에 비해 제조업에 치우쳐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합이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방법 측면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린필드에 집중된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기 투자 분야들은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으로서,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신속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과 인도는 현재 한-인도 CEPA 개선 및 인도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통상 당국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정례적인 통상정책 대화 채널을 설치하여 상대국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양국은 CEPA 개선협상 시,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인도 CEPA를 양국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간 통상정책 대화 채널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는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한-인도 협력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대인도 협력 시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인도는 수출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국의 니즈를 해결하는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방안, 양국 인력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 정부로부터 무역투자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ODA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닫기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닫기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스타트업은 창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는바, 그 ..

    한형민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현황 분석
    1. 분석 배경
    2. 분석 방법론
    3. 국별 스타트업 현황 분석
    4. 소결

    제3장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1. 창업자
    2. 투자
    3.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본
    4. 정부
    5. 소결

    제4장 인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1. 벵갈루루
    2. 델리
    3. 뭄바이
    4. 소결

    제5장 우리 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와 정책수요 분석
    1. 우리나라의 인도 스타트업 진출 현황
    2.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설문 및 면접 조사
    3. 조사 결과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온라인 설문지
    2.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지침(진출기업 대상)
    3.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지침(지원기관 대상)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스타트업은 창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는바,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저임금의 우수한 인재풀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인도 스타트업 시장을 향한 글로벌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자료 및 문헌 분석, 기업 사례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인도 스타트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창업자, 금융 환경, 지식 인프라, 정부제도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 구성요소를 인도 전체 및 주요 도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인도시장에 진출하였거나 혹은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장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미국, 영국, 인도와 함께 한국, 중국, 일본의 스타트업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량적 데이터로 분석한 인도 스타트업 환경은 스타트업 기업 수와 투자 금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대상인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스타트업 시장은 상대적으로 인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투자가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를 △ 창업자 △ 투자 환경 △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 △ 정부정책으로 구분해 정량적 데이터와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는 다수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통한 인식 제고, 인도의 다문화적 특징, 주가드(Jugaad) 정신 등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창업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대 닷컴 붐 이후 인도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성장하였으며, 최근 스타트업 모태펀드 및 무드라론 등 정부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국내외 자금 출처로부터의 스타트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과 관련하여 인도는 고등 교육기관과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및 인큐베이팅 활동을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지식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풀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한편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대상 행정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산학연계 및 인큐베이팅 지원 등 다각적인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다년간에 걸쳐 시행하면서 스타트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스타트업 분포, 투자ㆍ금융 네트워크 및 스타트업 인프라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인도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가장 활발한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의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크런치베이스 통계를 활용해 인도에 진출한 해외 창업자와 그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의 산업별 비중 및 투자 환경도 살펴보았다. 세 도시가 속한 각각의 지방정부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전담기관 설치,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시별로 주요 산업 및 지방정부 정책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가진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는 창업이 가장 활발한 도시로, 공학 중심의 풍부한 인적자본과 테크파크 등의 스타트업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있다. 델리는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를 중심으로 주요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비즈니스 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로, 1,6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경제 중심지로 꼽히는 뭄바이에는 상업과 금융업의 발달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스타트업 펀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주정부 최초로 핀테크 정책을 발표하고 연관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경험과 평가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지원 수요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응답자 중에는 현지 맞춤형 사업 운영을 위해 현지 창업자와 공동창업하거나 공동창업을 고려 중인 경우도 있었으나, 상호간의 낮은 신뢰 수준으로 인하여 단독 창업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의 자본 조달은 인도가 아닌 국내 자금 출처로부터 이뤄졌다.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도의 수혜 대상 여부를 알지 못해 이를 활용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 대학, 글로벌 기업,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센터 등과 교류하는 사례도 미미하였다. 응답자들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가운데 전문인력과 지식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금융이나 정부 지원 부문은 보통 이하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현지의 규제 및 제도적 장벽과 현지 네트워크 부족 문제를 인도 진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현지의 협력기업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고,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것도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전략 수립 및 시장성 검증 컨설팅, 해외 마케팅 교육,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사무실 및 주거 공간, 글로벌 기업의 인큐베이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신남방정책 및 한ㆍ인도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진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양국간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남방 디지털 국제포럼의 정례화 및 한ㆍ인도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공동연구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과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ㆍ인도 지식문화 교류센터를 설립하고, 한ㆍ인도 스타트업 연례행사를 개최하여 양국간 교류 기회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도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인도 사업정보 데스크 운영, 투자정보망 구축, 현지 인력 및 협력업체 풀 마련, 유관기관 전문성 강화, 한ㆍ인도 스타트업 공동기금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3. 온라인 플랫폼 개관

    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
    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
    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
    3. 기업 사례
    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

    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
    2. 주요 제도
    3. 주요 정책
    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호주
    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제5장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닫기
  • 인도 한류 분석과 문화협력 확대방안: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도 내 한류는 2000년대 초반, 마니푸르를 비롯한 북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인도 본토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비주류 문화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의 한류는 K-pop과 K-dr..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인도 음악ㆍ영상물 시장의 현황 및 특징
    1. 개요
    2. 영상물 시장
    3. 음악 시장
    4. 소결

     

    제3장 인도 한류 개관 및 현황
    1. 인도 한류 개관
    2. 인도 한류의 수준
    3. 인도 한류 현황
    4. 인도 내 한류 인식

     

    제4장 인도 한류의 분석: 구글 트렌드를 중심으로
    1. 연구방법
    2. 주요 한류 분야
    3. 동남아시아와의 비교
    4. 한류 확산과 한국에 대한 인식
    5. 지역별 한류 확산 수준과 주요 특징
    6. 기존 조사결과와의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2. 한류 연계 한ㆍ인도 문화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 내 한류는 2000년대 초반, 마니푸르를 비롯한 북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인도 본토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비주류 문화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의 한류는 K-pop과 K-drama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한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한류 확산의 배경과 확산 수준,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음악 및 영상물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자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이지만, 소득증가와 더불어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0년에는 인도의 주요 위성방송사들이 한국전용 채널을 열면서 온라인 콘텐츠를 잘 이용하지 않는 계층에도 한류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인도의 한류 확산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에서는 K-drama에 대한 관심 수준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K-pop, K-movie의 순이다. K-drama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인도 자국 OTT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K-pop은 BTS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으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K-drama, K-pop에서 시작된 한류는 최근 뷰티와 음식,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인도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특기할 점은 K-pop과 K-drama는 최근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인기 트렌드가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의 실시간 확산이 가능해진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도에서는 IT, 가전 등 한국의 대표 제품과 브랜드가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반면, BTS와 같은 문화 콘텐츠의 브랜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브랜드와 더불어 K-drama와 K-pop이 한국 연상 이미지로 점차 부상하고 있다. 이는 인도에서도 한류가 한국의 이미지와 결부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K-drama와 K-pop에 대한 관심은 북동부 7개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이 남부 지역이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편이다. 다만 인도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현재 한류가 인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동부 7개 주는 소득수준은 낮지만 인종적ㆍ문화적으로 한국과 친밀도가 높은 조건을 갖고 있다. 남부의 퐁디셰리,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카르나타카는 종교, 문화적 개방성이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섯째,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인도 내 장기적인 한류 추이를 살펴보면, 한류에 대한 관심 수준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 K-drama 관련 보도 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유사한 현상이 동남아시아에서도 나타나지만, 인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지역별로 보면 북동부 7개 주와 남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이후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K-pop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케랄라, 델리에서도 관심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코로나19 이후 인도에서 한류 확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인도 문화교류의 첨병으로서 한류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델리,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는 물론, 최근 한류가 부상하고 있는 남부 지역에 대한 한류 연계 문화교류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타밀나두나 케랄라는 오랜 문화산업 배경을 갖고 있어, 한류 확산의 거점 지역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확산이 동남아시아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국가로, 기업은 물론 정부 역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對)인도 한류 기반 문화교류사업 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최근 한류 확산을 계기로 인도에서 한국어 교육의 저변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한류실태조사에서 인도 소비자들은 언어적 요인을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한류 확산은 한국어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한국어 습득은 한국 일반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므로, 한국어 교육은 한류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인도의 경우 아직 한류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도와 2015년에 체결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프랑스, 캐나다 등과 다수의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했다. 인도는 이미 다수의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하였고, K-drama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인도와의 공동제작을 고려할 경우, 인도 영화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작기술과 서사기법 등을 바탕으로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인도 내 한류 확산을 위해 관련 기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구 13억 규모의 인도에 진출한 기관으로는 한국문화원(델리)이 유일한 가운데, 인도에서도 정부 부처 및 기관 차원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류를 국가 브랜드로 연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한류는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현시점에 인도는 이러한 작업이 더욱 중요한 국가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특히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한류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온ㆍ오프라인 비즈니스 전시회, 문화교류 사업 시 한류와 한국의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

    김정곤 외 발간일 2019.12.30

    ICT 경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신남방지역의 디지털경제 발전 수준
    1. 디지털경제 여건
    2. 디지털 발전 지수
    3. 요약 및 평가


    제3장 신남방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정책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요약과 평가


    제4장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 사례 분석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요약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의의와 특성
    2.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잠재력
    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 방향 및 지원방안
    4.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플랫폼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이들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가 협의의 디지털경제이다. 그러나 디지털경제는 ICT를 중심으로 한 특정 산업, 기업 영역에서의 발전상을 훌쩍 넘어선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과거 내연기관이 그러했듯이,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전산업과 경제ㆍ사회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간주된다.
       디지털경제가 최근 각국의 산업과 정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넓은 의미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큰 관련이 있다. 즉 인터넷,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뒷받침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모델이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 산업의 혁신과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이 중심을 이루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ㆍ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협의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된 경제ㆍ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광의의 개념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적 도약(leapfrogging)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정 부분 입증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폰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되어 경제ㆍ사회적 효용을 증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남아의 경우 대중교통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그랩(Grab), 고젝(Gojek)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이미 자리를 잡았으며, 인도의 경우 열악한 숙박서비스를 타개하기 위한 숙박공유서비스 기업인 OYO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상대적으로 큰 시장 규모, 젊은 인구, 향상된 ICT 활용 수준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대부분 무역투자 개방성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대부분의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경제 및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특정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남방지역은 디지털경제, 나아가서 혁신성장의 협력 파트너로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전기 공급, 물류, 금융 등의 여건 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를 결합한 인프라 개선, 물류, 금융환경 개선 등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족한 인적자원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디지털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대외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ㆍ사회적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의 영역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온 신남방지역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ㆍ문화적 근접성 역시 신남방지역 진출의 이점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를 비롯한 경제관계는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디지털경제는 사회문화 영역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과거 신남방지역과의 교류가 대개 경제ㆍ산업 중심의 일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보완적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진행 중인 디지털경제 관련 대외협력 어젠다와 개별 사업을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상대국에 전달하고 협력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양자간 대화채널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상호 협력수요를 더욱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의 협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틈새 영역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높으므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협력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중장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경제 영역의 혁신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특히 유망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지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 역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해외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미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방갈로르 등에 구축하였고,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이 높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 비해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지원기관과 연결해주는 등 지원 필요성이 높다.
       한국은 신남방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는 신남방지역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국가간 협력의 주요 과제이다. 예컨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경우 2017년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서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에 기본 원칙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APEC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을 채택한 바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은 회원국 간 기술 및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며, APEC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분야 및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동 로드맵은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11대 우선 협력 분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영역이 많다고 생각된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한국의 대외협력은 아직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은 전통 제조업 영역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ICT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영역에서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의료보건, 환경, 인프라, 금융,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 인력ㆍ기업 교류, 연구개발 등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는 정해진 시장의 구획이 사실상 없는바, 전통 제조업과는 기회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력 파트너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콘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특정 기술을 앞세우기보다는 현지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닫기
  •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

    정영식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


    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


    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닫기
  •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

    김정곤 외 발간일 2016.12.30

    ICT 경제,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화와 산업혁신: 실증적 검토와 여건 평가

    1. 디지털 산업혁신의 이론
    2. 범용기술로서 ICT의 산업별 생산성 증가에 대한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모형과 자료
        다. 분석 결과
    3. 디지털 산업혁신 역량의 국제 비교
        가. 핵심요인 도출
        나. 요인별 국제비교
        다. 주요국간 요인별 경쟁력 비교
    4. 소결
        가. 범용기술로서 ICT의 역할
        나. 한국의 디지털 산업혁신 여건 평가


    제3장 미국: 디지털 산업혁신의 선도국

    1. 현황
    2. 주요 정책: 미국혁신전략을 중심으로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소결
        가.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제4장 EU: 디지털 단일시장을 통한 산업혁신기반 확충

    1. 현황
    2. 주요 정책: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유럽 산업 디지털화 이니셔티브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독일: 제조업 디지털화의 선도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신 하이테크 전략
        다. 세부 정책
    5. 소결
        가.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다. 독일의 제조업 디지털화 정책의 시사점


    제5장 일본과 중국: 전(全) 사회적인 디지털 혁신 

    1. 일본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ICT 성장전략 및 일본재흥전략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2. 중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의 필요성과 조건
        가. 특징
        나. 필요성
        다. 주요국 정책의 특징
        라. 정책 조건
    2.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전략적 방향
        가. 우리나라 정책의 개괄적 평가
        나. 전략적 방향 1: 제조업 기반 혁신
        다. 전략적 방향 2: 데이터 기반 혁신
        라. 전략적 방향 3: 개방적 혁신
        마. 전략적 방향 4: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
    3.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가. R&D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정보 보호와 규제 개선
        마. 창업 및 인력
        바. 글로벌 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ICT 인프라, R&D 투자, ICT 산업 경쟁력, 법제도, 인적자원, ICT의 사업적 활용, 창업활동과 같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각국은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ICT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며, 개인의 ICT 채택 및 활용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R&D 투자의 효과성 및 혁신에 대한 기여, ICT 서비스의 경쟁력, 기업의 ICT 활용(B2B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법제도 여건, 인적자원, 창업활동에서는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ICT 서비스 경쟁력, R&D 투자 및 혁신, 인적 자원, 창업활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EU와 독일, 일본, 중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은 디지털 전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각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분석과 같이, 미국은 ICT 자본이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범용기술 가설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한다. 미국에서 ICT는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떠올랐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장기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은 ICT 또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통 제조기업 역시 디지털화를 통해 회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이나 범정부 차원의 IT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NITRD을 통해 디지털 산업혁신에 필요한 전략적 연구 분야 및 첨단기술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보총괄책임관(CIO)과 최고기술정책관(CTO) 직제를 운영하여 디지털 기반의 정부조직 운영 개선과 산업혁신을 도모한다. 민간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되,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산업 플랫폼과 기초기술에 대한 R&D 투자, ICT를 활용한 공공 문제의 해결, 소비자 정보 보호와 같은 제도 구축에 주력한다.
      EU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ICT에 대한 투자 부족과 경제성장에 대한 ICT의 낮은 기여도를 경험한 바 있다. EU는 그 원인으로서 역내 디지털 시장의 분절을 지목하고 20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출범하였다. 그 주요 목적은 역내 디지털 장벽 해소를 통해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고 공동의 혁신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으로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후속으로 2016년 발표된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는 제조업을 유럽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으로 부각하고 있다. EU는 전략분야에 대한 민관 공동투자, 중소기업 디지털화, 기술 상용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견고한 중견·중소 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독일 특유의 방식에 따라 학계와 산업계에서 논의가 출발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의 비전을 정책 차원에서 제시한 최초의 국가로서 향후 관련 정책의 시금석을 제공한다. 독일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장기 계획과 과제를 담당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정책플랫폼 구축에 주력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강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디지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구 노령화를 겪으면서 디지털 산업혁신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일본은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기초분야 R&D에 투자하여 원천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 산업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공정(process)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아직 낮은 편으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예방, 행정 효율화, 교육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한 분야들이 산업혁신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어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 및 각종 지원정책 등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시장을 바탕으로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는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산업의 구조전환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ICT를 활용한 전 사회적인 혁신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창업 장려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에서 감소하는 일자리를 대신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특히 정부와 함께 IT 대기업이 창업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나 인터넷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사업 확장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중국 기업은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으로서, 사물인터넷과 같이 외국과의 협력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산업혁신의 일반적인 특성과 선도국 정책의 교훈을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혁신전략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산업혁신전략을 정보,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으로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으로 직결되고, 이것이 산업경쟁력을 창출한다. 국가별 정책을 검토한 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반기술 개발 및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걸친 적용은 최우선 과제이며, 그 핵심이 데이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첨단제조, 첨단 자동차, 스마트시티, 의료, 에너지, 교육 등 전략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공통 기반기술 개발과 기업, 산업 단위의 적용에 투자를 확대·지속하고, 전략산업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사물인터넷 등 공통기술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지식재산권 등 제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대외경제정책의 원칙으로 삼아 각 분야에서 혁신의 ‘연료’공급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초점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화는 실질적으로 전 산업과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를 고르게 추진하여 성과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성과를 내면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분야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산업혁신을 초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더욱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기업이 크게 앞서 나가는 반면,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제조업 혁신의 경우 글로벌 시장이 출발하는 단계로서, 한국이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된다.
      셋째, 디지털 산업혁신은 고도의 개방성을 요한다. 이는 정부 부처간, 정부와 기업 간, 연구자와 기업 간, 연구자간, 기업간 개방성, 그리고 나아가 국가간 개방성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개방성, 협력이 요구되며, 이것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이다. 또한 정부는 최종 기술 사용자(end-users)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자와 소유자, 그리고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최종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개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기술의 최종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찾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R&D 단계부터 민간, 그리고 기술 사용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하며, 혁신의 대외 개방성을 높여 국제적인 R&D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작은 한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혁신전략을 총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전체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에 비유될 정도의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 ICT 기술의 전체 경제사회적 적용과 영향에 대한 대응, 관련 R&D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여건 구축, 분야간 연결과 합의의 매개자(mediator), 공공재적 분야에 대한 투자 등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산업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기존 사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산업인터넷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나서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경험과 솔루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국경간 정보 이동과 활용을 국제통상규범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T 서비스나 플랫폼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국제통상규범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APEC CBPR에 참여하거나 미국과의 양자간 정보이전 모델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PMI와 유사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코호트 구축, 빅데이터 분석,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역내 디지털 시장의 확대이며, 일반 데이터 보호 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발효와 더불어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실상 동등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EU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EU의 Privacy Shield 인정을 받는 등 EU와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조업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국 디지털 산업정책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독일은 제조업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은 기술 표준화를 위해 미국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독일과의 협력은 제조업 디지털화 추진에 필수적이다.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자 기초연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먼저 일본과 산업인터넷과 관련한 표준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호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은 규제완화 및 기술과 제도의 상호 호환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공동의 거대시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미진하므로, 일본기업 및 협회와의 산업제휴 촉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전략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및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ICT를 활용한 신규 사업 개발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는 인터넷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분야로서, 중국에서는 원격의료, 전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등이 허용되면서 의약 관련 온라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병원 데이터 관리나 의료 및 약품 정보관리시스템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부, 대형병원, 그리고 원격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교통 등의 분야에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 주택, 금융, 생활서비스 등 분야의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협력분야이다.
     

    닫기
  •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

    김정곤 외 발간일 2015.12.30

    ICT 경제,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

    1.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대상
    2.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 이론적 검토
    3.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파급력
    4.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
    5. 소결


    제3장 국경간 데이터 이동

    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4장 디지털 지식재산권

    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소스코드 관련 분쟁
    5. 소결


    제5장 과세

    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6장 결론

    1. 정책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이론,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을 검토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쟁점을 식별하였다. 디지털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거래대상은 상품과 서비스(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분류하기 힘든 디지털재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각종 정보가 있다. 여기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디지털재화 및 디지털화된 정보(특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보아 ① 국경간 정보 이동의 제약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및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②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보호 ③ 역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시스템 수립 ④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 결제 시스템 등 소비자 편의성 확보 ⑤ 국경간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 적용, 유형재화의 배송비용 절감 및 소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국경 조치의 개선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국내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OECD, APEC 등 국제기구의 관련지침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으나, 정책방향과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초연결적 ICT 산업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바, 초연결적 산업환경에서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 정책은 정보의 엄격한 통제 및 보호보다는,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기존관련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특히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EU,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국경간 정보 이동을 편리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 조화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분야인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이슈와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재화의 공공재적 특징은 시장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범주로 권리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은 크게 ① 특허보호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와 ② 데이터베이스권 등과 같이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항목들의 재산권 확대 관련 이슈, 그리고 ③ 불법복제 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된다. 이미 미국과 EU, 그리고 WIPO나 WTO 차원의 국제협상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추세이다.
    디지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기업의 움직임과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저작권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소스코드를 포함한 영업비밀 보호권 등 다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입시기 측면에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IP5, WIPO 주도의 특허통합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에수반되는 조세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여건을 검토하였다. 조세분야의 핵심쟁점은 고정사업장 규정(직접세), 부가가치세 징수(간접세), 과세대상으로서의 디지털재화의 범위 규정 등이다. 쟁점별 국내여건을 살펴본 결과,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경우 이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규정 또한 대리납부제도 등 보완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법령상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세범위 정의의 경우, 이제 막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디지털 경제의 확산 및 다변화 상황에 따른 향후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정책은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동성, 다측면 사업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조세체계를 적절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내법령의 고정사업장 규정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주요 조세조약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국내법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EU의 ‘mini One-stop Shop’ 등과 같이 국경간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범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단기적 제도 개선조치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국내 세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타결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은 디지털 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 요구 공개 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ICT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

    김정곤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발전,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중소기업의 국내경제적 중요성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중요성 
       다.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나. 주요 정책 
    2.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가. 기업규모별 수출 
       나. 해외직접투자 
    3. 지원정책 평가
     
    제3장 한국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결정요인 
    1. 선행연구 
    2. 기업규모별 수출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3.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미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3. 국가 수출 진흥계획 
       가. 국가 수출 진흥계획(2010~13) 
       나. 차세대 국가 수출 진흥계획(National Export Initiative NEXT. 2014~)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수출 금융 
       나. 수출기업 식별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다. 신흥시장 진출 지원 
       라. 산업별 타깃형 지원 
    5. 성과 
       가. 주요 정책수단의 이행성과 
       나.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다. 수출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 


    제5장 EU 국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독일 
       가.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2. 핀란드 
       가. 핀란드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창업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제6장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지원 체계 
       라. 요약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 
       나. 쿨재팬 전략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지원기관간 협업 강화 
       나. 원스톱 지원서비스 
       다.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지원체계 
       라. 국가별 지원전략 
       마. 산업별 지원전략 
    5. 성과 
       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나. 일본경제에 대한 수출의 기여 


    제7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성과 
       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영향요인 
       다.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중소기업 해외진출은 수출 증대 및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성장, 그리고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으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과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상기 4개국의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신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수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협업을 강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지원방식,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의 차별화 미흡, 그리고 지원기관 분산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업별 다양성도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제공의 효율화, 해외 마케팅 지원, 기업 맞춤형 지원,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증대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외국의 계약과 조세 등 법체계의 복잡성, 환율변동성과 지리적 거리 등 해외활동의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대처능력도 대기업보다 취약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염두에 두고, 선진 4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그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 4개국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일관성 확보 및 대외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지속성 있는 정책 이니셔티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고위급 부처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차원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가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등이 협업체계를 형성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해 수출의 양적 확대를 꾀한다는 비전을 구체화하여,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국가들 모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증대보다 새로운 수출 기업의 참여가 국가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사실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수출 시작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선별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전준비, 현지조사,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의 사업운영 국가 및 지역을 넓혀야 할 것이며, 한인상의와 현지 컨설팅업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해외구매자 매칭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활발하고 고용 창출력이 높은바, 이 연구에서 다룬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탈제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ICT산업, 문화창조산업 등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 정책이 운영되어 지원정책간의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창조산업은 하나의 정책 개념적 틀로 묶고 이에 준하여 부처간 협력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직접 수출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므로, 다양한 해외진출 형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존 수출지원기관과 서비스산업별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진출의 의지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하에서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초기 회임기간이 필요한 기술집약산업에는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상품화 단계에서 해외진출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해외진출 및 기술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최근 국내 주요 지역별로 설립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개발 및 창업 단계부터 수출 등 해외진출, 해외 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나아가 해외 현지창업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ㆍ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출 대상지역의 다각화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과 같이 이미 진출이 활발한 신흥국은 물론 그 밖의 잠재력 높은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국에는 구매자 식별 및 시장 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문제, 현지시장에 능통한 관리자의 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자 식별 및 매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흥국 구매자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양한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각 기관이 생산하는 무역정보를 단일 창구(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무역정보포털)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 프로파일에 근거한 맞춤형 정보제공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상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주요 국가별 혹은 경제권별로 법제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위상을 활용하여 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제 지원사업으로 개도국의 계약분쟁 법제가 우리 법제와 조화를 이루면 우리 기업에는 법률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효과가 있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는 법제도의 이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해외네트워크 확충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견실한 해외네트워크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핵심 인프라이다. 특히 해외네트워크의 질적 제고가 중요한데, 현지 경제계와 맺는 긴밀한 우호관계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또한 해외네트워크 형성에는 민간과 정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현지 주재 정부기관과 민간조직체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의 해외주재 사무소를 가급적 하나의 공간에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제고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체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출, 해외투자 등을 망라한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정부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보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면 쟁점으로서 해외투자기업의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반이 없는 해외 이전기업이라면 국내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상대국에 진출한 자국 은행에 자금을 위탁하여 자국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곱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장애요인과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이다. 실증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환율변동성에 대한 대처나 FTA 활용률 제고와 같은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므로, 상대국과 우리나라 관세청의 양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신흥국의 무역원활화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수출자제도(AEO)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FTA 등 양자간 채널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FTA 상대국과 중소기업 작업반을 운영하여 해당 국가와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양자간 중소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닫기
  •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 및 임금 불평등의 확대에 대외개방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방이 무역의 확대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만큼 무역과 노동시..

    배찬권 외 발간일 2013.12.30

    노동시장, 무역구조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대외개방과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
    1. 국내 제조업의 고용 및 임금 구조
    2. 무역과 국내 제조업의 숙련구조
    가. 숙련노동의 정의와 숙련구조의 변화
    나. 무역의 확대와 숙련구조의 변화
    3. 숙련구조 변화의 요인
    가. 숙련노동 수요 변화의 요인 분해
    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의 변화
    4. 소결

    제3장 해외기술의 전파가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실증분석 방법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교역구조의 변화가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실증분석 방법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자본집약도, R&D 집약도의 효과(교역구조의 변화 고려 전)
    나. 무역중첩지수(TOI)의 효과
    다. 해외 아웃소싱의 효과
    4. 소결

    제5장 대외개방으로 인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 완화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1. 선행연구
    2. EU의 세계화 조정기금(EGF)
    가. 제도의 변천
    나. 지원 요건과 내용
    다. 운영 실적
    라 운영 성과
    3.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가. 제도의 변천
    나. 지원 요건과 내용
    다. 운영 실적
    라. 운영 성과
    4.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
    가. 주요 내용
    나. 운영 실적
    다. 운영 성과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산업 및 직업 분류
    2.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3. 미국 기업 TAA의 주요 내용과 성과
    4. 미국 농민 TAA의 주요 내용과 성과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 및 임금 불평등의 확대에 대외개방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방이 무역의 확대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만큼 무역과 노동시장 숙련구조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FTA와 같은 확장적 무역 정책에 따른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의 확대를 통제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숙련도를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자와 비생산직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고용과 임금이 전통적 제조업으로 간주되는 섬유, 음식료품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동차, 사무용 기계, 방송, 통신 장비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고학력자와 비생산직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높아진 반면 단순 기능직을 중심으로 생산직에 대한 노동 여건의 악화가 두드러졌다. 대졸ㆍ비생산직으로 정의한 제조업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관측 기간 동안 12%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사무ㆍ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숙련편향적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경우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산업이 숙련집약적 생산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의 고도화를 무역의 확대와 연관지어 살펴본 결과 전체 제조업 교역 비중의 확대와 숙련구성의 고도화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엿보였다. 양자간의 이 같은 관계는 세부 산업별로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기술집약적 산업인 의료ㆍ정밀, 광학기기 제조업은 교역 비중이 확대되면서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도 함께 높아진 반면 전통적 산업인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제조업은 교역 비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의 비중은 높아졌다. 국내 제조업의 대표적 수출산업인 사무용 기기와 방송 및 통신기기는 1995년부터 교역 비중과 숙련 비중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0년 중반부터는 교역 비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높아졌다.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의 숙련 편향적 변화는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산업내 변화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전체 변화 중 산업내 변화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숙련편향적 기술변화가 이 시기 노동시장 숙련고도화의 주요인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반면 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산업간 변화가 숙련노동 상대수요의 증가에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인구의 고령화, 성별 구성의 변화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비숙련적 근로자의 특성을 통제한 후 측정한 숙련ㆍ비숙련 노동의 상대임금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의 변화는 기술발전과 교역구조의 변화, 무역과 기술변화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제3장에서는 국내 기술지식과 해외로부터 유입된 기술지식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숙련구조를 전체 노동시장의 총고용과 총임금에서 숙련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실증분석 모형으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로그변환함수에서 도출된 숙련 비중 함수식을 사용하였다. 주요 관심 변수인 해외 기술지식 변수는 해외 R&D 자본스톡, 수입투입배분계수, 수입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숙련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으로 기술변화와 함께 국제무역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정 모형에 교역 규모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기술지식은 숙련노동의 고용 및 임금 비중의 상승을 주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숙련구조를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에 체화되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의 선진기술은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시차를 두고 숙련임금의 비중 증가에 기여하여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역의 확대 역시 시차를 두고 고용 및 임금의 양 측면에서 숙련구조의 고도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총교역 대비 중간재 교역으로 살펴본 교역 구조의 변화는 국내 노동시장에 보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숙련편향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결과를 토대로 교역구조의 변화가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에 미친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였다. 교역에서 산업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산업별 노동 수요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세계 무역중첩지수(TOI)를 사용하고, 수입 면에서의 교역 품목 및 교역 상대국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요 13개국으부터 수입한 중간재의 비중을 근거로 산출한 해외아웃소싱지수를 사용하였다.

    1994~2011년 동안 TOI가 높은 산업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ㆍ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차 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이었으며, TOI가 낮은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었다. 한편 동일한 기술군에 속하는 산업간에도 TOI의 차이는 매우 컸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위ㆍ고급기술 산업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주요 13개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한 중간재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평균 30%에서 2011년에는 11%로 분석 기간 동안 가장 가파르게 감소했으며, 일본의 비중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생산기지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의 비중은 1999년 10%에서 2011년에는 3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교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먼저 무역중첩지수(TOI)의 상승은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의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내 무역의 증가가 노동시장의 숙련편향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이며,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2001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에 큰 구조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2001년 이후 주요 5개 교역 상대국으로의 해외 아웃소싱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중간재는 양국간 숙련도의 차이에 따른 생산 분업체계를 심화하여 국내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선진국 중에서도 독일의 중간재는 숙련노동과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며 숙련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국내의 비숙련노동을 대체하여 숙련노동의 비중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도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는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3장과 제4장에 따르면 무역의 확대는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노동의 국제적 분화를 가속화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의 격차를 확대해 왔다. 미국과 EU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시장개방의 이익은 경쟁력이 높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크게 돌아가는 반면 경쟁력이 낮은 기업과 저숙련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숙련 근로자가 시장개방의 부담을 가장 많이 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제5장에서는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그리고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U의 EGF와 미국의 TAA는 기업지원 중심인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와는 달리 근로자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지원 내용 면에서도 무역 피해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실직자 지원보다 강화된(차별화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달랐다. 특히 EU와 미국의 무역 피해 근로자 지원의 핵심이 소득지원에서 교육훈련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선진국과의 무역을 통한 기술유입은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를 야기하며, 산업내 무역이나 개발도상국과의 중간재 교역 확대도 대체로 숙련노동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무역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는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생산분업 체제가 확대되면서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교역이 크게 증가한 한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여전히 첨단기술 제품의 공급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임금은 가계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의 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근로자 지원 중심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가장 클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저숙련 근로자가 가장 취약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개방피해지원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은 근로자 지원제도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피해요인의 범위 확대이다. 피해요인 면에서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피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FTA 이외의 무역협정, 예를 들어 WTO 다자협상이나 특정 분야의 시장개방과 같이 사실상 FTA와 동일한 개방효과를 갖는 대외협정 전반을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수단 강화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원활한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서는 제도의 지원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 피해 근로자의 특성상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서 일반 실직자 지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훈련에 참여한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재취업 가능성과 수입이 높다는 것이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 중심의 운영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TAA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고령의 비숙련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보험제의 도입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넷째, 지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이다.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1인사업자(자영업자) 등으로 점차 확대했다.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저숙련의 취약계층인 단기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평가된다. 농업 및 농민 지원과 관련하여, 농업지원을 사실상 별도로 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농업 및 농민 지원을 포함할 필요성은 있다. 즉, 적절한 지원기준과 절차를 갖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농업을 포함함으로써 농업지원 일반, 특히 농가 소득보조금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역 피해에 따른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농업과 농민 지원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과 시사점

    최근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 외에 지식이나 창의성과 같은 비가시적 생산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탈제조업화로 대표되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 핀란드, 독일, 일본을 비롯한..

    김정곤 외 발간일 2013.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범위
    3. 창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제2장 세계 창조산업 수출입 현황
    1. 창조상품 수출입 현황과 특징
    2. 창조 서비스 수출입 현황과 특징

    제3장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
    1. 영국
    2. 핀란드
    3. 독일
    4. 일본

    제4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 외에 지식이나 창의성과 같은 비가시적 생산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탈제조업화로 대표되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 핀란드, 독일,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원으로서 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창조산업은 중소기업이 밀집된 분야로 고용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자와 시장을 개척하는 첨병 역할을 한다. 또한 창조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국가간의 문화적 거리감을 완화하고 여타 분야의 수출 확대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창조산업이라는 범주가 가진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이라는 개념은 산재하여 파악하기 어려웠던 창조산업군의 경제적 규모와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창조산업은 부가가치의 증가 및 고용증대 효과가 크며,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발원지로서 여타 경제분야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창조산업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이미 활용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범주를 확장하여 디자인, 건축, IT, R&D 서비스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재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창조경제전략 수행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기반 개선을 병행해야 하며, 이 가운데 우수한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은 중요한 과제이다. 창조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집중도가 매우 높으며, 1인 기업과 같은 영세사업자가 다수 포진한 분야이다. 따라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초기 제품개발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효율적이거나 중복성이 있는 지원은 조정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체계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 R&D, 디자인 등 창조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수출산업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세계 창조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창조상품을 상회하고, 창조서비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과 R&D 서비스 시장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바, 이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높고 중소기업이 집중된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경쟁력은 취약하다.

    창조산업의 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창조기업들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 파악, 새로운 솔루션과 개념 제시, 이미 알려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제시, 아이디어의 공동개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경험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창조기업을 선별하여 이들이 여타 분야의 국내외 기업과 연계되도록 정부가 중개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조기업과 여타 분야 기업의 연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조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은 중요한 과제이다. 산업재의 경우 제품의 종류나 구매자의 숫자, 그리고 경쟁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창조산업에서는 다수의 공급자와 구매자가 존재하며, 소비자 취향 역시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특히 중소기업)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더 큰 수출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창조산업에 특화된 수출자금 지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해외 무역전시회 참여 지원, 수출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기업사절단에 경쟁력 있는 창조산업 분야의 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은 문화, 과학기술, 경제가 중첩된 분야로서 부처 및 분야 간 상호이해에 기초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에는 문화, 과학기술, 경제, 외교 분야의 해외주재 기관간에 상호협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외에 주재한 각종 기관의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선진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에서 읽을 수 있는 일관된 방향성은 진출 대상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간의 교역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동안 창조산업 교역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식하여 진출 대상국을 신흥국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중장기적인 전략 또한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국가들은 신흥국 가운데서도 시장규모와 성장가능성, 자국과의 경제관계 성숙도, 문화적 친밀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전략적 진출대상국을 선별하고 있다.

    신흥국 창조산업 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MOU를 통한 양자간 협력을 들 수 있다. MOU는 분야간, 부처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MOU를 통한 협력관계 형성은 장기적으로 신흥국의 창조산업 기반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이 단순한 수출뿐 아니라 상호성에 기반을 둔 문화교류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MOU를 통한 창조산업 분야의 협력은 적절한 신흥국 진출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재권은 창조산업의 핵심인바, 신흥국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지재권 보호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재권 담당관 파견, 정부간 협의채널 구축, 그리고 상대국의 제도개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FTA 협정 활용 등을 통해 신흥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은 국가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국가적인 활용과 관심을 요한다. 창조상품이나 서비스는 수입국의 수출국에 대한 친밀도를 향상시키고 후광효과나 원산지효과 등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제고시키는 외부경제 효과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고, 여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창조산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자산을 활용한 종합적인 국가 브랜드마케팅 전략 수립이 요청된다.

    닫기
  •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

    배찬권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주요 내용 
    1. 한‧칠레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2. 한‧싱가포르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3. 한‧EFTA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4. 한‧ASEAN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제3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1. 우리나라와 기발효 FTA 체결국 간 교역 동향 
    가. 전체 교역 동향 
    나. 한‧칠레 교역 동향 
    다. 한‧싱가포르 교역 동향 
    라. 한‧EFTA 교역 동향 
    마. 한‧ASEAN 교역 동향 
    2.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3.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교역량에 대한 효과 
    나.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4.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수출의 내연적‧외연적 성장에 미친 효과 
    가. 한‧칠레 FTA 
    나. 한‧싱가포르 FTA 
    다. 한‧EFTA FTA 
    라. 한‧ASEAN FTA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치는 효과 
    1. 우리나라 FTA 발효 이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가. 해외직접투자 유출 
    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2. 무역자유화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가. 무역자유화와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나. 무역자유화와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다. 지식자본 모형 
    3.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1. 무역자유화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가. 무역자유화와 생산성 
    나. 무역자유화와 고용 
    2.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 모형 
    나. 생산성 추정 방법 
    다. 데이터 
    라.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나.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확대와 질적 개선 
    라. 서비스 산업 주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촉진 
    마. 한‧미 FTA와 한‧EU FTA의 효과 전망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사후에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FTA의 수출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나마 FTA 발효 후 경과 기간이 가장 긴 한‧칠레 FTA에 집중되어 있다. FTA는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FTA의 수출 또는 무역수지 효과만을 강조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FTA의 실효성에 대한 그릇된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그것의 궁극적 목표인 장기적 경제성장에 이르는 경로로서 수출과 수입,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작년과 올해 발효된 한‧EU, 한‧미 FTA를 제외하고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그리고 한‧ASEAN FTA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주요 내용과 FTA 체결 전에 수행되었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사전에 예측된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FTA로 인해 공통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고 장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FTA 발효 전후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FTA가 양국간 교역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FTA를 기점으로 발생한 교역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와 기체결 FTA 상대국과의 교역은 FTA 발효와 더불어 확대되었다. 전체 교역 규모는 2005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추세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전체적으로 교역이 부진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이어졌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수입 그리고 교역(수출+수입)은 각각 연평균 9.8%, 10.4%, 10.1%씩 성장한 반면, FTA 체결국과의 그것은 각각 14.7%, 10.7%, 12.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이전에는 대체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2005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동광을 중심으로 원자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한편 FTA 체결 당시 우려되었던 국내 농업 부문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 수입이 소폭 증가했을 뿐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에서는 FTA 발효 이후에 오히려 수입 증가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포도 등 일부 세부품목에서는 FTA 발효 이후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칠레 수입 농축산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돼지고기 수입은 FTA 이후 연평균 11.4%가 증가하였다. 칠레산 포도의 국내 수입은 FTA 이후 연평균 33.6%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1억 달러에 달하였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교역은 FTA 발효 전인 2000~05년 사이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FTA 발효 시점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11.7% 증가하였다. 이로써 한‧싱가포르 교역 규모는 2011년 298억 달러에 달해 2003년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와의 교역은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였으므로 FTA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는 한‧싱가포르 FTA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보다는 FTA가 관세 감축 외에 양국간 호혜적인 교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의 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이다.


    한‧EFTA FTA의 발효 이후의 교역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EFTA 국가에 대한 수출은 주로 선박과 같은 대형 수주실적에 의존하여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EFTA에 대한 수출은 일부 산업 부문에 국한되는 반면, EFTA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전자부품 및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 장치’ 같은 자본재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와 ASEAN의 교역은 한‧ASEAN FTA(상품분야) 발효 전인 2000~06년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에는 전년대비 25.5%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의 교역량은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소 줄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29.7%와 2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FTA 발효 초기 특혜관세 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FTA 발효 이후의 교역 증가를 전적으로 관세 감축의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나타나듯이, FTA 체결에 따른 전반적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교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이 FTA 발효 전후로 나타난 교역의 변화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적절하게 정의된 FTA 관련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일반적 형태의 중력모형을 확장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양자간 교역 규모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FTA 발효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교역 규모가 평균 100% 이상 확대되었다. 특히 칠레와 ASEAN 국가로 원자재 공급처를 전환하고, EFTA 국가들로부터 자본재 수입을 늘림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FTA의 수출입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효 FTA의 양자간 교역에 대한 효과를 각 FTA별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 증가율 면에서 한‧싱가포르 FTA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한‧칠레 FTA 그리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국가들과의 FTA 순이었다. 그러나 EFTA국가와의 FTA가 우리나라의 대(對)EFTA 수출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수입 증가율에 대해서는 한‧EFTA FTA를 포함한 모든 개별 FT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를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FTA 체결 이후 나타난 양자간 교역의 확대가 대체로 기존 제3국과의 교역이 FTA 체결국으로 전환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FTA별로 살펴보면 한‧칠레 FTA의 무역전환 효과와 한‧싱가포르 FTA의 무역창출 효과가 두드러졌고, 한‧ASEAN FTA도 제3국과의 교역량 감소 없이 양국간 교역을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FTA 이후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수출액 측면에서도 신규 수출기업의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의 절대적인 크기는 물론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증대됨으로써 FTA가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촉진하였다. FTA 발효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대기업의 수출 증가율보다 더 높아,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이 총수출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세계 경기침체기의 기업 수출 활동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율이 대기업보다 크게 나타나 거시경제의 부정적 충격이 중소기업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의 변화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 258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2,547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그 규모가 10배가량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나 FTA 체결을 기점으로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와 EFTA 국가 역시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FTA 발효 이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는 주로 금융업, 전문서비스업, 수상 운송업에서 활발하였고, 그동안 투자 실적이 거의 없었던 EFTA 국가에 대해서는 2006년 FTA 발효 이후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ASEAN은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10%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FTA 발효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광업,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374억 달러에서 1,34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FTA를 기점으로 늘어났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현황과 비교할 때 증가폭은 크지 않았고 주요 투자 부문도 서비스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유통과 물류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투자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싱가포르와 EFTA 역시 FTA 발효 이듬해인 2007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주요 투자 부문은 싱가포르의 경우 금융업과 부동산업이었으며, EFTA는 유통과 전문서비스업이었다. ASEAN 국가로부터의 투자 또한 금융업과 부동산업 같은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었다. ASEAN 국가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부터 오히려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1.4%에서 2010년 4.4%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켰다. FTA를 계기로 후진국으로는 저렴한 생산요소의 확보를 위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선진국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FTA의 해외직접투자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FTA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평균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 유입에 기여했다는 통계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나,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에는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 FTA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FTA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BIT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FTA의 상품협정과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이 주요 투자국인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FTA 발효 후 소득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와 EFTA 국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했다는 동향 분석의 내용과 일치한다.


    제5장에서는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이중차분(DID: Difference-In-Difference)모형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1~09년 사이 우리나라 FTA 체결국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과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수출과 생산성, 수출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FTA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중차분모형은 수출과 생산성, 고용 간의 내생성 문제를 제어하고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또한 이중차분모형에서 FTA 발효 전후의 시차를 고려함으로써 FTA의 생산성과 고용에 대한 시차 효과도 추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생산성의 측정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과 수출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고용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FTA가 모두 발효된 2007년 이후에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생산성 지표에 따라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수출과 생산성과의 관계도 2007년 이후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는 3장의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FTA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수출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기발효 FTA는 수출 증진이라는 경로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에 기여하였다. 특히 생산성 효과는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FTA의 고용 효과는 주로 FTA 발효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발효 FTA는 기업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과 고용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모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전적 FTA 효과 분석 결과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확대를 잣대로 FTA를 평가할 경우 FTA의 효과는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어 FTA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 이후 대칠레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구리 수입이 칠레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입을 포함한 교역의 증대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FTA는 신규 기업에 수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 기회 확대의 주된 수혜자는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FTA의 수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세계경기침체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유동성 지원제도와 구조조정 지원제도 등 이들 중소기업이 부정적 경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투자 장벽을 완화함과 동시에 Greenfield형 투자가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와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대한 선진국의 노하우(know-how)를 적극 습득함으로써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닫기
  •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FTA 협상에서 환경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4년 발효된 NAFTA는 환경협정문을 포함한 FTA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EU,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FTA에 환경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개도국..

    김정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FTA 환경협정 분석
    1. 환경협정의 주요 내용 
    2. 환경협정의 제도적 설계  
    가. 환경영향평가 
    나. 민간 참여 
    다. 무역과 환경의 별도 협상  
    라. 별도의 환경협정 
    마. 환경협정문의 법적 구속력  
    바. 책임기구의 역할   
    사. 자금 공급 방식 
    3. 환경협정 내용의 변화 양상  
    4. 환경 기준과 이행 
    가. 환경 기준과 무역 간 연계 
    나. 환경보호 수준의 설정 
    다. 환경법 및 환경 기준과 관련된 규정의 형태 
    라. 환경 관련 성과 향상을 위한 여타 메커니즘 
    5. 법적 절차  
    가. 절차적 보장  
    나. 이행 메커니즘과 분쟁 해결  
    다. 민간 제출권  
    라. 민간 참여 
    6. 회원국의 국내 환경정책상의 권리  
    가. 일반적 예외 조항  
    나. 분야별 예외 조항  
    다. MEA과 FTA의 관계  
    7. 환경협력  
    가. 개관 
    나. 환경협력을 위한 자금 조달 
    다. 환경협력을 다루는 기구 
    라. FTA 환경협력의 분야 
    마. 주요 환경협력협정 
    8. 환경상품 및 서비스  
    가. DDA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협상 
    나. 환경상품의 정의 및 현황 
    다. FTA와 환경상품 및 서비스 
    9. 소결 


    제3장 FTA 환경협상에 대한 고려 사항 
    1. FTA와 환경의 연계   
    2.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3. 공평한 경쟁의 장 구축  
    4. 국제 환경의제의 효과적인 이행  
    5. 환경협력의 추진 방법  
    6. 외적 요인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의 FTA 환경협상의 기본 방향  
    2. 주요국과의 FTA 환경협상 방안 
    가. 중국 
    나. 일본  
    다. 기타 개도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FTA 협상에서 환경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4년 발효된 NAFTA는 환경협정문을 포함한 FTA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EU,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FTA에 환경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개도국 역시 FTA 환경분야 협상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FTA 협정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협정문을 주요 항목별로 분석·정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FTA 환경 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FTA에 환경 요소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선택이 필요한데, 환경평가 수행, 민간 참여 도입 여부, 별도의 환경협정 포함 여부, 법적 구속력 수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협상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제도적 수준의 환경 조항이 FTA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
    자국 내 환경보호 수준을 스스로 확립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며,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여러 FTA에서 이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당사국들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장려하는 법과 정책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실제로 환경보호를 위한 이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략적 의도라기보다는 역량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환경기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의무를 포함하는 FTA에서는 환경협력과 역량 제고 메커니즘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부 FTA에서는 당사국들이 현재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환경기준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에서 환경기준 강화와 환경 관리 개선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특정 목표 내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환경법 이행 의무를 명시함과 더불어, FTA 협정에 분쟁해결 절차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 환경법 이행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메커니즘이 명시되기도 한다. 특히 일부 FTA(특히 미국이 체결한 FTA)는 민간 제출권을 도입하고 있다. 민간 제출권은 국내 환경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시민사회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FTA 협정문에 환경법상의 절차적 보장이 규정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환경법적, 사법적 틀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개도국들의 경우 전반적인 법적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틀과 이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글로벌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FTA 협정은 자국의 환경정책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FTA 협정상의 의무에 대한 일반적 예외 조항을 포함한다. 일반적 예외 조항은 GATT 20조의 문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GATT 20조의 문구 대신에 독자적인 예외 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EU의 FTA 협정문이다.
    WTO 다자협상에서 다자간 환경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과 무역협정의 관계는 중요한 쟁점이다. 최근 타결된 FTA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MEA에 관한 WTO 협상의 진척상황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는 지정된 MEA 외에 다른 MEA를 추가하거나 기 지정된 MEA를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시킨 바 있다.
    환경협력은 FTA 환경협정에 자주 포함되는 내용이다. FTA상의 환경협력은 대체로 개발 수준이 유사한 국가 간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발의 국제적 불균등에 기인한 역량 제고와는 구별된다. 환경협력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당사국의 영토에서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 확보와 관련기구의 능력 향상을 추구하며, 환경친화적 정책ㆍ생산과정 및 서비스 채택을 촉진하는 것 등이다. 환경협력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FTA에서 언급되고 있는 환경협력의 분야로 MEA 이행을 위한 지원과 환경상품, 서비스 및 환경친화적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MEA에 관한 내용은 주로 협정문의 서문이나 협력에 대한 규정에서 나타난다. 한편 일본-멕시코 FTA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관련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능력 제고와 제도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는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DDA 협상에서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 및 철폐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환경상품과 서비스는 FTA의 환경 관련 규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경제대국으로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도달하였으므로, FTA에서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한․중 FTA 협상에서는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협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통상정책과 환경간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환경법 이행 의무나 환경 관련 자문 및 의견 교환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환경 조항을 본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하여 양국 환경정책의 긴밀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황사, 해양오염 등 공유하는 환경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양국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기구는 이러한 공통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일본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FTA에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인접국가로서 역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높은 수준의 FTA 환경협정을 체결하면서 국내제도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에서도 환경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높은 수준의 환경법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 환경법 이행의무와 환경기준 강화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내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이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환경협력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공동의 환경협력사업을 개발하거나, 저탄소배출형 개발제도 촉진, 정보 교환, 인력 및 기술교류 정례화 등의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를 통해 양국간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환경협정의 내용에 대해 거의 일정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아닌, 경제성장과 환경 문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는 개도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더욱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환경협정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협정문에 규정하여 무역과 환경이 별개의 사안이 아님을 상대국에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FTA의 환경기준이 체결국의 경제활동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를 반영한 환경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국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FTA 환경협상 시 단순히 경제협력의 한 분야로 환경을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 환경 문제에 대한 자문 및 정보 교환을 위한 기구 설치나 공동연구를 제안함으로써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환경 조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닫기
  •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WTO 체제는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

    최낙균 외 발간일 2011.12.30

    농업정책, 무역장벽,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 정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보호주의의 현황 및 국제적 논의 동향 
    1. 보호주의의 개념과 분류 
      가. 보호주의의 개념 및 데이터베이스 
      나. 보호조치의 분류 
    2. 보호주의의 세계적 현황 및 추이 
      가. 관세율 
      나. 무역구제조치 
      다. 기타 비관세장벽 
    3. 세계경제위기 이후 국제적 논의 동향과 모니터링 결과 
      가.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나.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결과 
      다.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국가별 및 시기별 보호무역 수준 분석 결과 
    4. 무역원활화의 효과 분석 
      가. 추정 방정식과 데이터베이스 
      나. 분석결과 
    5.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분석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보호조치의 유형별 분석결과 
    4.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가. 주요국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나. 우리나라의 보호조치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5.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가. 이론적 배경 
      나.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분석결과 
      가. 보호주의와 총고용 
      나. 보호주의가 사무직 노동과 생산직 노동에 미치는 영향 
      다.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 
    4.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가. 보호주의 현황 
      나.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 
      다.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라.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 
    2. 정책 시사점 
      가. 경기회복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성 제고 
      나.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다. 고용확대를 위한 시장개방정책 추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WTO 체제는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널리 확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국내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주의의 확산은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위기도 더욱 악화시킨다. 지난 1930년대에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세계공황을 악화시킨 역사적 경험은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주의는 막아야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경제적 비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보호조치를 넓게 정의하여 외국 기업 및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외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UNCTAD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분류방식을 이용하되, 보호주의조치를 크게 보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즉 1) 관세, 2)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3) 유사관세, 가격통제조치 등과 같은 가격조치와 금융조치, 수량제한조치, 독점조치 등과 같은 비가격조치 등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 4) SPS, TBT, 선적 전 검사 등 기술조치와 무역관련 조치, 유통제한, 판매 후 서비스 제한, 정부조달 제한, 지식재산권, 원산지규정 등의 제도적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관세율 추이를 보면, 1996년 평균 10.47%에 달하였던 실행세율은 1998년 이후 9%대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 2003년에는 8%대로 하락하였고 2006년 이후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수십 건에 불과하던 발동건수가 1990년대 후반 이래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2000년 전 세계의 무역구제조치의 발동건수는 136건에 달하였으며, 2005년에는 92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타 비관세장벽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건수로 보면 1999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2005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술조치, 제도적 조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널리 확산되면서 보호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국제무역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WTO, G20 회의, APEC 등 국제회의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높이지 않으며 새로운 수출제한을 부과하거나 WTO 규정과 불일치하는 수출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따라 최근까지 WTO와 GTA(Global Trade Alert) 등 주요 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국내 보호조치 압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2000년과 2010년 기간 중 주요국의 보호무역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관세율의 단순평균치는 2000년 10.9%에서 2010년에는 8.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국의 보호무역 수준은 2000년의 19.7%에서 2011년에는 11.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요 경제권별로 살펴보면, 선진국 및 유럽권의 경우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모두 고려한 보호무역 수준은 2000년의 평균 18.6%에 비해 2010년에는 7.0%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중국(19.2%), 인도네시아(10.9%) 등의 보호무역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파키스탄(16.1%), 인도(14.0%), 한국(15.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아르헨티나(14.9%), 브라질(19.8%), 멕시코(31.1%) 등의 보호무역 수준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국가의 경우 2010년에는 이집트(14.0%), 요르단(11.9%) 등의 관세율이 하락한 가운데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낮게 추정되면서 보호무역 수준도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과 2010년의 보호무역 수준을 비교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세계 관세율의 하락과 FTA 확산 등 전 세계적인 자유화 추세로 인하여 2010년 보호무역 수준이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로서 Kee et al.(2010)은 2008~09년 기간 중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제약지수의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세계경제위기 기간 중 무역제약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0~10년 기간 중 보호무역 수준의 하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보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 지적되고 있는 통관절차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면, 수입일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역대상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지수가 개선되면 주요국의 수출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1~1.5% 정도의 수출감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은 보호조치를 무역구제조치, 기존 유형 및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고, 보호조치의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존 연구가 특정한 국가, 특정한 기간, 특정한 보호조치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본 연구는 주요 국가를 모두 포함하고, WTO 출범 이후의 모든 시기에 대해 관세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보호조치를 포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은 무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형별로 보면 그 영향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SPS, TBT 등 최근 들어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비관세장벽(NTM_NEW)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운영의 투명성(SPS), 과학적 근거(TBT), 수출이행의무 부과 금지(무역관련 투자협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크게 나타난 반면,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NTM_OLD)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일부 결과는 추정부호가 플러스이지만 다른 결과는 마이너스이며 통계적 유의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WTO 출범 이후에 원칙적으로 수입금지적인 형태로 비관세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가지는 무역억제적인 효과가 WTO 체제하에서 상당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본 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당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역구제조치 대상품목의 수출비중은 1996년에 13.89%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3.3%로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0.32%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해 가격조치와 수량조치 등 기존에 주요국들이 비관세장벽으로 널리 운영하던 조치들의 수출액과 수출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술조치와 제도적 조치 등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의 수출액 및 비중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수출의 산업별 수출액 및 수출비중을 분석해 보면, 산업별로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90.49%), 고기ㆍ과일ㆍ채소(42.63%), 기타음료ㆍ담배(40.11%), 석유정제(34.76%), 자동차(12.68%), 측정ㆍ정밀기기(11.87%)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이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비중이 높다. 제조업 수출제품은 대부분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컴퓨터와 철강제품의 경우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비중이 각각 25.12%, 5.42%로 여타 유형의 비관세장벽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5장은 우리나라의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991~2006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3-digit)로 분류된 55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관세율 수준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 패널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세율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수준에 달려 있는데, 관세율의 증가로 표현할 수 있는 보호주의가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에서만 가능하다. 반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주의로 인한 고용의 증감 여부는 임금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분석기간에 포함된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평균임금 이하인 산업에서만 보호주의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평균임금 이상인 산업에서는 보호주의가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이는 거꾸로 시장개방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무역자유화 또는 보호주의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전체 기간의 임계치와 비교하여 높아졌는데, 이는 개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보호주의에 대한 이질적인 노동의 반응도 또한 서로 다르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노동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여 보호주의가 각각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세율이 생산직 노동의 고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노동의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제조업의 관세율은 생산직 노동과 관련이 크고 사무직 노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오프쇼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직 노동은 서비스 오프쇼링과 더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생산직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관세율 감축은 생산직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으로 분리하여 무역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고기술 산업에서 무역정책의 변화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저기술 산업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고기술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을 채택한다면 정책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는 오히려 임금수준이 높은, 그리고 고기술 산업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정책은 국제규범과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기회복을 위한 국내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WTO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취약부문에 대해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명료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마련해야 하며, 이 정책이 종료되는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비록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현행 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보호조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간에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율과 다르게 비관세장벽은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이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또한 세계경제위기 이후 무역검토위원회(TPRB)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이 보호조치를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WTO 회원국 상호간의 견제 및 감시(peer review)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흐름을 강화하는 것이 보호주의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농업과 제조업분야의 관세감축 방안에 대해 주요국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셋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대졸 구직자의 사무직 고용확대 및 고기술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시장개방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주요국들은 보호주의적 성격을 띠는 각종 국내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보호주의를 하는 경우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즉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닫기
  •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개방의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무역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바, 해당 산업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산업과 근로자에 의존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고용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입이..

    김정곤 외 발간일 2011.09.09

    경제개방,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의의
    2. 연구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보고서의 차별성


    제2장 EU
    1. 개관
    2. 유럽구조기금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사례와 성과
    3. 평가


    제3장 캐나다
    1. 개관
    2. 침엽수산업 및 공동체 경제조정계획(SICEAI)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3. 평가
    가. 지원의 적절성
    나.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다. 종합


    제4장 미국
    1. 개관
    2. 공동체 구조조정 및 투자 프로그램(CAIP)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마. 평가
    3. 공동체 TAA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마. 평가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제도의 유용성
    2. 제도 운영의 목표
    3. 지역공동체의 역할
    4. 중앙과 지역의 협력
    5. 기타
    가. 책임 부처의 단순화
    나. 사후 관리 및 투명성
    다. 지원 기간과 시점의 적절성
    라. 적절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개방의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무역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바, 해당 산업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산업과 근로자에 의존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고용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입이 감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FTA 피해 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역피해에 특정된 지역단위 지원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되고, 한․미 FTA 역시 비준을 앞둔 현시점에서 농업 분야 이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산업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무역피해 지역단위 지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EU의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및 캐나다의 침엽수산업과 공동체의 경제조정계획(SICEAI: Softwood Industry and Community Economic Adjustment Initiative), 그리고 미국의 공동체 구조조정 및 투자 프로그램(CAIP: Community Adjustment and Investment Program)과 2009년 도입된 공동체 TAA(Community 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같은 해외의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사 제도의 필요성과 이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무역피해에 대한 지역단위 지원제도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는 1) 적절히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단기적인 피해보상 중심의 무역피해 지원제도 및 여타 지역발전정책을 보완할 수 있고, 2) 장기적인 지역경제 구조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3) 지역공동체의 자발성에 기초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4)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5) 운영 시 책임 부처의 단순화 또는 중앙 부처 간의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6) 투명한 제도 운영과 적절한 사후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7) 정해진 기간 동안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8)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닫기
  •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포스트교토체제는 한동안 교토체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의 다자협약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는 양자간 협상이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포괄적..

    서정민 외 발간일 2010.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다극화되는 기후변화체제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협상전략으로서의 탄소시장 연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 의미 
    1. 기본개념 
    가. 배출권거래제 
    나. 본 연구에서의‘국제탄소시장’개념 
    다. 탄소시장의 연계 
    2. 국제적 연계의 일반적 장단점 
    가. 연계의 장점 
    나. 연계의 단점 
    3. 연계의 종류와 효과 
    가. 연계방식별 종류와 효과 
    나. 연계대상별 종류와 효과 
    4. 연계추진에서 유의점 
    5. 포스트교토체제 형성과정에서 연계의 역할 
    가. 연계의 역할과 한계 
    나. 연계의 의의: 다자간 규범의 협상준거 
    다. 연계 촉진을 위한 다자간 규범의 요소 


    제3장 단기연계전략: 간접연계 
    1.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  
    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주요 배출권 수요국의 배출 현황 및 감축목표 
    다. 교토 메커니즘과 국제배출권거래제도 
    라. 탄소배출권 수요ㆍ공급 전망 
    2. 간접연계의 대상: 국제오프셋 
    가. 오프셋과 연계의 관계 
    나. CER: 중국의 CDM 정책을 중심으로 
    다. 동구권 국가와 AAU 
    라. 기타 국제오프셋시장 
    3. 간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단기연계전략으로서의 간접연계 
    다. 간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4. 전략적 시사점: 국제오프셋의 세분화 
    가. 한국과 국제오프셋 
    나. 개도국 세분화 논의 
    다. 세분화 압력의 전략적 활용 
    라. 소결 


    제4장 중장기 연계전략: 직접연계 
    1.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설계변수  
    가.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Provisions) 
    나. 이월 및 차입 
    다. 등록 및 신규 진입퇴출자 규정 
    라. 이행기간 차이 
    마. 배출권 할당방식  
    바. 대상 온실가스 종류 및 대상 산업 
    사. 감축목표의 상대적 엄격성 
    아. 강제의 엄격성 
    자. 오프셋(offset) 허용 범위 
    차. 집약도 사용여부 
    카. 비용억제수단(cost containment measures) 
    2.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가. 제도현황 
    나. 국제적 연계 가능성 및 전망 
    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가. 연방안  
    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다. 전망 및 시사점 
    4.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가.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
    나. 의무적 총량제한방식 배출권거래제도 
    다. 전망 
    5. 뉴질랜드와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가.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 
    나.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다. 전망 
    6. 직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직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7. 소결  
    가. 직접연계전략의 기본방향  
    나. 직접연계 평가기준: EU ETS의 경우
    다. 시사점 
    라. 한계 


    제5장 연계적합 상대국의 모색 
    1. 개요 
    2.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가. 기후변화정책 효과분석 선행 연구  
    나. 분석에 사용된 GTAP-E 모형구조 
    3. 연계상대국별 연계효과분석 
    가.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라. 직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마. 간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바. 지역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4. 소결 
    가. 요약 및 시사점 
    나. 결언 


    제6장 결론 
    1. 요약 
    2. 연계전략 추진 로드맵  
    3.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포스트교토체제는 한동안 교토체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의 다자협약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는 양자간 협상이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포괄적인 수준의 국제규범으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도기적 기간 혹은 다자규범의 형성과정에서 전개될 기후변화에 관한 양자적 협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는 여러 기후변화정책들 중에서 국제적 협력수단으로 탄소시장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2장에서는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가 아직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개념, 현황, 그리고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연계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각 연계 종류별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연계는 배출권거래시장의 확대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 대상기업들로 하여금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는 일차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배출권시장이 상호 연계된 국가들 간에는 탄소누출 및 경쟁력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책 측면뿐 아니라 무역정책 측면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연계는 형태 측면에서 직접연계와 간접연계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연계는 상대 배출권시스템에서 통용되고 있는 배출권의 사용을 직접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EU ETS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간접연계하에서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배출권시장이 특정 배출권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되며, 이에 따라 서로의 배출권 가격이 사실상 대체재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일례로, 현재 CDM 시장이 공통적으로 연계된 배출권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간접연계보다는 직접연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간접연계는 연계의 일방향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직접연계에서 위협받을 수 있는 연계국의 정책주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국제기후변화규범의 형성초기단계에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율성이 확보되는 간접연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협력 및 국가감축비용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연계전략을 활용할 경우, 단기에는 연계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경험축적을 위해 간접연계를, 중간기에는 연계로 인한 편익 최대화를 위해 직접연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장에서는 간접연계의 대상이 될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를, 4장에서는 직접연계의 대상이 될 주요국 배출권시장의 구체적 내용들을 연계와 관련된 주요 설계변수별로 비교ㆍ설명하고 있다. 특히 협상전략으로 연계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병행하였는데, 3장과 4장에서는 배출권시장에 초점을 맞춘 부분균형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3장의 간접연계와 관련하여서는 Flachsland et al.(2009a)의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이 높고 감축목표는 낮은 국가들에 대한 연계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공통 오프셋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한계저감비용이 높거나 감축목표가 낮은 국가들과 탄소 크레디트 시장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따라서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CDM 등의 국제오프셋 시장을 선진국과 개도국에 따라 접근성을 차별화하는 ‘국제오프셋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의무감축국 재분류 논의에 있어 개도국 세분화 압력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프로젝트의 지역적 편재성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CDM 제도의 개혁방안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4장의 직접연계전략 분석에서는 Rehdanz and Tol(2005)의 모형을 기반으로 직접연계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을 소개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입배출권에 대한 할인 등과 같은 질적 제한조치의 효과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자국의 감축노력과 제한조치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향후 관련조치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5장에서는 배출권시장 이외 상품시장에서의 교역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일반균형분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CGE 모형인 GTAP-E 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간접연계 및 직접연계에 적합한 국가들을 모색하였다. 이때 연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국가군을 찾는 동시에,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상대국도 우리나라와의 연계가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일부를 주요 개도국에서의 크레디트를 통해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는데, 자국내 감축비중을 낮추고 크레디트 감축비중을 높일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을 감축해도 우리나라에서보다는 개도국에서 감축할 때 저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계대상으로는 ASEAN보다는 경제규모가 큰 인도나 중국이 바람직하나,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연계할 때보다는 연계하지 않을 때 실질GDP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연계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계는 양국에 상호이익을 가져오므로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판단된다.
    직접연계의 경우, 감축목표의 설정과 감축의지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Annex 1국가들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시적이며, 자국의 높은 한계저감비용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Annex 1국가들과의 연계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저감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선진국들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산업부문들은 생산을 통한 이윤보다는 배출권 판매를 통한 이윤을 선호하게 되어 생산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GDP와 후생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포스트교토체제가 정착되어 나가는 각 단계별 연계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도입이 여전히 논의 중인 시점에서 국제적 연계는 너무 요원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토 메커니즘의 하나인 국제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가 개별국가의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배출권거래제의 거래주체는 일차적으로 회원국이며, 국제배출권거래제의 일차적 목표는 각 회원국의 감축목표 달성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교토체제가 당분간 느슨한 다자협약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 가정이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의 중요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포스트교토체제가 교토의정서와 같은 포괄적인 합의의 형태일 경우에도 시장예측성으로 인한 연계의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다. 포스트교토체제의 법적 형태와 연계 간의 관계는 Jaffe and Stavins(2008)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학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닫기
  •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급기야 모..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위기,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경제사적 분석
    1. 전간기 무역정책과 국제무역의 붕괴
    가. 1920년대의 무역정책
    나. 1930년대의 경쟁적 보호무역정책
    2. 대공황기의 금본위제도와 국제통상질서
    가. 국제금본위제도와 대공황
    나. 대공황에서 보호주의로의 경도
    다. 대공황기의 주요 무역정책수단
    3. 소결론

    제3장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교역구조의 변동
    1. 경제위기와 한국의 교역구조 변동
    가. 상품교역 현황과 교역구조 변동
    나. 서비스교역 현황
    2.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의 국제무역: 한국 외환위기와의 비교
    가. 수출․수입 및 경상수지의 비교
    나. 교역조건의 변화
    다. 한국경제의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3. 소결론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생노동시장 단기 영향분석
    1.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2. 무역구조의 변화와 파생노동시장 단기영향분석
    가. 사용자료
    나. 실증분석 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
    다. 실증분석
    3. 소결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급기야 모든 산업분야의 가격폭락 사태와 이에 따른 기업도산 및 엄청난 실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보호주의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도 급감하여,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세계총생산은 약 20%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나 전세계 무역량은 1929년 1월 약 30억 달러에서 1933년 1월에는 10억 달러로 대략 67%나 감소하였다. 1930년대 중반 경제회복이 시작된 이후에도 세계무역은 여전히 국민소득의 증가 추세를 밑돌았으나, 그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무엇이 각국의 보호주의에 굴복하는 정도에 있어서 국가간 변이를 설명하는가? 사실, 환율체계와 이에 연계된 경제정책들이 1930년대 초기의 무역정책들의 주요 결정요인들이었다. 금본위제도를 고수한 국가들은 대외무역을 더욱 제한하기 쉬웠다.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한 국가들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금손실을 피하였다. 특히 깊어가는 불황을 다루기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 등 여타 수단의 결여로, 실업의 증가를 저지하고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역제한을 사용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고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실시한 국가들은 국제수지가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선되었고, 금을 잃기보다는 오히려 얻게 되었다. 그리고 실업을 다루기 위한 여타 수단도 갖게 되었다. 또한 금본위제도를 벗어남으로써 통화정책을 자유화하였다. 금본위제도에 의한 더 이상의 제한 없이, 중앙은행은 최후의 대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불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시경제적 수단으로서 무역의 보호에 의존하도록 강요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금본위제도에 머물러 있어서 재팽창을 위한 통화적 자극을 사용할 수 없었던 국가들은 무역제한에 대한 의존에 더욱 집착했다. 금본위제도에 집착한 국가들의 완고함이 왜 세계무역체제가 1930년대의 보호주의의 출현에 의해서 붕괴되었는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관세, 수입쿼터, 외환통제 등의 국제통상정책수단들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와 대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국제무역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 두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공통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어 경상수지의 상당한 흑자를 기록한 기간이 있었다. 이 두 기간의 무역적인 측면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우선 양 경제위기에 의해 초래된 경상수지 흑자는 공통적으로 전체적 무역규모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단기간의 대폭적인 경상수지의 흑자시현을 위해 사용한 주요 수단이 급격한 환율상승, 즉 원화가치의 급격한 평가절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달러표시 실질국민소득은 크게 둔화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양 경제위기 후의 경상수지 흑자는 공통적으로 저축의 감소보다는 주로 투자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서 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역조건의 변화 양상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반면에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잠시 악화되다가 다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지수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된 현상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안정성의 변화를 파악코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하여 미시적 고용안정성 지표인 직장유지율 지표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파급노동시장효과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미국과 달리 실업률이나 미시적인 고용안정성의 지표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성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는 구조적인 차등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강조되어온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노동시장대책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집단을 목표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닫기
  •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FTA의 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합한 FTA 추진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협상이익을 최대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9.11.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닫기
    국문요약
    FTA의 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합한 FTA 추진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협상이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FTA가 국내 경제 및 산업의 구조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은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FTA 피해구제를 위한 국내보완대책, 이해집단의 조정방안 등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닫기
  •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방 및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제주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임혜준 외 발간일 2008.12.30

    노동시장,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 수입경쟁 산업 근로자 특징 분석
    1. 수입경쟁 (import-competing) 산업 및 근로자의 정의
    2. 수입경쟁 산업 및 근로자의 특징
    가. 실업(이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징
    나. 비자발적 실업(이직) 근로자의 특징
    3. 실업 후 고용이동 분석
    4. 소결론

    제3장 해외 무역피해 지원제도 사례연구
    1. 미국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TAA)
    가. TAA 도입 배경
    나. 근로자 TAA 지원 요건
    다. 근로자 TAA 지원내용
    라. 근로자 TAA 운영 현황
    마. 근로자 TAA 평가
    2. 유럽 세계화 조정 기금(The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EGF)
    가. 배경
    나. 유럽세계화기금의 지원범위
    다. 유럽세계화기금의 운영절차
    라. 성과 및 평가: 사례 중심으로
    마. 소결론
    3. 임금보험제도(Wage Insurance): 캐나다 소득보조프로젝트(Earnings Supplement Project)를 중심으로
    가. 임금보험제도의 개요
    나. 임금보험제도에 대한 논의
    다. 임금보험제도의 운영사례: 캐나다의 ESP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라. 임금보험제도 결론 및 시사점
    4. 특정산업 지원 사례: 호주 및 오스트리아 사례
    가. 호주의 TCF 산업 지원 사례
    나. 오스트리아의 철강산업 지원사례
    다. 소결론
    5.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가. 유연안정성의 개념
    나. 덴마크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의 구조와 특징
    다. 평가와 시사점
    6. 해외 지원제도 비교

    제4장 세계화 진전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개선 방안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 실업급여
    3. 고용안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기업 지원
    나. 개인 지원
    5. 소결론

    제5장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1.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 개관
    가. 기업 지원
    나. 근로자 지원
    다. 제도 전반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향
    2. 사회안전망으로서 무역조정지원의 역할 및 발전방향
    가. 세계화와 무역조정지원의 역할
    나. 세계화 대응 무역조정지원의 발전방향
    3. 세계화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고용보험지원제도 개선방안
    가.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충 및 개선
    다. 기타 제도 개선방안
    4. 무역조정지원 차별화 방안
    가. 임금보험제 도입
    나. 프로젝트 지원방식 도입

    제6장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방 및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제주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무역피해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세계화 진전 및 심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산업 및 근로자의 특징을 실증분석하고 이로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다양한 무역피해 지원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닫기
  •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자격의 상호인정은 전문직 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이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바, 다자협상은 물론, FTA 협상에서도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의료인력의 최대 수입..

    김정곤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전문인력 이동 자유화의 의미와 영향
    2. 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 현황
    3. 연구 목적과 범위

    제2장 전문인력 이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DDA 서비스협상
    2. 전문인력 이동에 대한 기타 국제 논의

    제3장 상호인정
    1. 상호인정의 개념과 내용
    2. GATS의 상호인정협정 관련 규정
    3. 의료인력 관련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제4장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면허관리체계
    1. 전반적인 운영체계
    2. 의사면허 관리제도
    3. 간호사면허 관리제도
    4. 평가

    제5장 미국의 의료인력 면허관리체계
    1. 전반적인 운영체계
    2. 의사면허 관리제도
    3. 간호사면허 관리제도
    4. 평가

    제6장 양국 제도 비교 및 의료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닫기
    국문요약
    자격의 상호인정은 전문직 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이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바, 다자협상은 물론, FTA 협상에서도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의료인력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서 미국과의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은 의료인력 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상호인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간 면허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가간 제도적 조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최대 의료인력 수입국의 하나이며 선진적인 의료인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면허관리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선진국과 의료인력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선결해야 할 과제를 이해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생략)
    닫기
  •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개최 배경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UR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성과를..

    강문성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배경 및 요약

    I. 행사 개요

    II. 발표 및 토론내용

    부록
    발표논문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개최 배경

    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UR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세, 농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미결과제를 남겨두었다. WTO 출범 이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생략)
    닫기
  •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5.04.15

    경제개방,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왜 선진통상국가인가?
    1. 우리 경제의 현 단계
    2. 선진화 과정의 도전
    가. 성장잠재력의 위축
    나. 선진국형 경제문제의 등장
    다. 이해갈등의 확산
    3.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가.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 변화
    나.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
    다. 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
    4.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나. 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2장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
    1. 사례연구의 목적과 대상국가
    2. 사례연구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
    나. 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
    다. 싱가포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라. 영국: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
    마. 독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강국
    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
    사. 일본: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
    3. 사례연구의 주요 교훈

    제3장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
    1. 5대 구성요소 및 개념
    가. 5대 구성요소
    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2.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및 우리의 수준
    가.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나.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라. 세계 일류산업 육성
    마.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생략)
    닫기
  •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나친 대 일본 무역적조를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 6월에 완전 철폐되었다. 동 제도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대일 수입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정역할을..

    김정곤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개방,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운영

    제3장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의 영향과 대응
    1. 캠코더
    2. 휴대폰
    3. 중대형 TV(25인치 이상)
    4. 전기밥솥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나친 대 일본 무역적조를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 6월에 완전 철폐되었다. 동 제도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대일 수입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정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WTO의 규범과도 배치되어 대외적으로 제도 철폐의 압력이 지속되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안팎의 제도개혁의 요청과 맞물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는 불가피하였다. (생략)
    닫기

한형민

  •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
    3. 한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4. 소결

    제3장 기술안보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4. 소결

    제4장 기후안보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4. 소결  

    제5장 식량안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소결
     
    제6장 사이버 안보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사이버 공격 사례와 주요국의 대응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소결
     
    제7장 우주경제와 안보
    1. 우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
    3. 우주경제의 시장실패 문제와 우주안보 및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신안보 위협과 북한  
    1. 신안보 위협의 개념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2.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역량
    4.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대응방안
    5. 신안보 위협 진행 과정에서 불안요소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제9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분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ㆍ식량 등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 악화에 의한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분석과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공급망 분야의 경제안보 이슈와 협력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급망에서의 주요 경제안보 쟁점으로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미ㆍ중 갈등 속 미국과 중국으로의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악화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 등 신흥국의 중요성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2021년까지 GVC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며,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과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 인도, 멕시코와의 공급망 연계성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ㆍ중 양측의 갈등 속에서 두 국가의 연계성은 여전히 긴밀한 모습이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와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중국은 개도국 및 일부 제조 강국과 생산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투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한국은 정례적 협의체를 통하여 미ㆍ중과 양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간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ㆍ양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 기술안보 부문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안보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육성 추진으로 인한 과열 경쟁 가능성과 그 부작용 △미ㆍ중 기술패권 속 국가간 기술협력 가능성 축소 우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하에서 기술 분쟁의 핵심 분야이자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육성정책, 기술 규제 조치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대를 통한 기술협력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내수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자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과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함께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국별 시행방안 조율과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개선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주요 탄소배출 부문 관련 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 참여 촉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력 강화와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경제안보 이슈로 떠오른 식량 분야에서 식량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식량수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농가의 식량재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주요 식량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 조정과 전략작물(맥류, 대두 등) 육성을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의 격차가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 방향으로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및 국제 곡물유통 분야 진입과 같은 국제 곡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응방안으로서 국내 곡물 자급률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사이버 안보상의 쟁점은 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 지능형 지속 공격 횟수의 증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IT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대응방안은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정책 및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법제화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확장된 사이버 위협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주 영역과 북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주체와 재산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우주개발의 장애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다. 우주개발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기관인 NASA에서 우주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뒤 기초 영역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주개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하에 있으므로, 아직 우주개발의 초기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주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정부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은 △민관협력 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유인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우주경제 부흥 계획 수립 △우주개발에 관한 재산권과 세금 부여 △국방과 안보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 △민간부문에서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이를 대외협력의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신안보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이 직면한 ‘신안보 위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응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로 ‘신안보 위협’에 관한 북한의 대응조치가 한계적이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경제안보의 7대 원칙과 다층적 다자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분야별 협력 방향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안보의 7대 원칙으로 △분야별 경제안보 이슈에 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경쟁력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주요 분야별 평가지표 구축과 임계치 설정 △분야별 경제안보 수단 결정 △경제안보 수단 사용의 의사결정체계 최적화 △국내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국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에 관한 개선 촉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역량과 정책 추진으로는 주요 경제안보 이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다층적(multi-layered)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사후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부터 제8장까지 분석한 분야들의 대외 협력 방향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공급망 분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 속에서도 이분법적인 대외협력은 지양하고 다자 및 양자 협의체와의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분야는 기술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간 과도한 핵심기술 육성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 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EU의 CBAM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한 식량안보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돌입한 한국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남아시아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인도는 물론 남아시아 지역..

    김정곤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국제무역 중국 일본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차별성과 주요 내용

    제2장 남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대외경제협력 전략
    1. 파키스탄
    2. 방글라데시
    3. 스리랑카

    제3장 중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
    1. 전략적 방향: 일대일로 정책과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
    2. 무역ㆍ투자 관계 강화
    3. 개발금융을 통한 영향력 확대

    제4장 일본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
    1. 전략적 방향: FOIP와 남아시아 내 위상 강화
    2. ODA의 전략적 활용  
    3. 인도와 연계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추진

    제5장 인도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
    1. 전략적 방향: 주변국 우선정책을 통한 남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확대
    2. 차관을 이용한 인프라 투자 확대
    3. 역내 경제통합 추진

    제6장 결론
    1. 한국의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성과
    2. 주요국의 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의 시사점
    3.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과 목표
    4.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남아시아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인도는 물론 남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 주요국의 남아시아 국가들(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대한 전략적 시각과 협력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제3~5장), 남아시아 3개국의 경제구조와 대외경제정책, 그리고 한국의 협력 성과(제2장)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대남아시아 국가 경제협력은 ODA가 중심을 이루며, 무역ㆍ투자는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위축되는 추세를 보인다. 남아시아에서 주요국 간의 경쟁 관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략적 관점에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아시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다수의 남아시아 국가들과 국경을 접한 가운데 인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한다. 경제적으로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ㆍ투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한 이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인데, 이는 외교안보 및 경제적 목적이 결합된 것이다. 한편 중국은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ㆍ개발 수요에 일찌감치 부응하여 차관 중심의 대규모 개발금융 지원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왔다. 중국의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시아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중국에 대해 대규모의 무역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부채 규모도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경제성 있고, 현지 경제ㆍ사회가 필요로 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은 인도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고려하에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한편, 협력의 대안으로서 일본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일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포괄적 파트너십’을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수립하여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추진과 더불어 인도는 물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 대한 ODA를 확대하였으며, 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일본의 제1위 ODA 공여 지역으로 올라섰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적ㆍ전략적 고려하에 최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은 인도와 협력하여 인근 국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2022년 기시다 총리의 인도 방문 시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일본과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명시했다. 일본은 남아시아에서 대중국 견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물리적 연결성과 더불어 인적 연결성, 제도적 연결성까지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비교우위를 선점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은 ‘질 높은 인프라 투자 개발협력 모델’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대안으로서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도의 모디 정부는 집권과 더불어 인근 국가와의 경제ㆍ외교 관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모디 정부의 주변국 우선정책(Neighbourhood First Policy)은 남아시아 국가와 경제 및 안보 측면의 연계성 확대를 목표로 하며 경제, 기술, 교통, 에너지, 안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인도는 차관(Line of Credit)을 이용하여 남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대남아시아 차관 비중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전체 차관의 약 44%)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인도는 지역 협력체인 SAARC와 빔스텍(BIMSTEC)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SAARC를 통해 자국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와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빔스텍을 통해 회원국 간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는바, 267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연계성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경제ㆍ안보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남아시아 국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 등 제3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도 이외의 남아시아 국가에 대해 사실상 경제협력 전략이나 정책을 운용한 바 없었지만, 2022년 11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자적인 경제적ㆍ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을 중심으로 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경제안보 차원에서 남아시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제일의 요인이 전략적 중요성임을 간과할 수 없다. 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파키스탄, 인도양의 관문으로서 해상 운송의 중심지인 스리랑카, 그리고 중국, 인도 등과 인접하면서 벵골만을 활용한 해상 연결성을 통해 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는 한국에도 전략적 가치가 높다. 특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영역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미 주요국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에 소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다각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인도 등의 활동 반경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생산기지,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방글라데시와의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글라데시의 수출가공구역 등 경제특구를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즉 인프라 개선, 산업구조 다각화,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경우 산업발전의 파트너로서 한국의 강점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제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바, 중장기적으로 파키스탄의 산업 육성 의지(Make in Pakistan), 저임금, 지리적 이점을 통해 볼 때 수출 및 생산거점으로서 잠재력이 있다. 향후 파키스탄의 제조업 육성정책 지원을 위한 공동투자 등 기업 간 협력, ODA 자금을 활용한 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연관된 수자원 개발에 대해 GDP 대비 예산지출 비중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협력 수요가 매우 크다.

    대남아시아 ODA 사업 전반에 걸쳐 한국의 역할을 가시화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대형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스리랑카의 경우 채무불이행 선언 이전부터 외자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을 위해 PPP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ODA 수원 규모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 역시 PPP 방식을 활용한 사업의 규모화가 시급하다. 

    넷째, 최근 남아시아 국가 간 연계성 확대 움직임, 그리고 대외경제협력 다각화 수요 및 협력 영역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인도 및 빔스텍과 연계한 대남아시아 협력은 지금이 적기이다. 인도와 연계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은 이미 일본이 신동방 포럼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으며, 인도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역시 인도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빔스텍 교통 연계성를 위한 마스터플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267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었고, 소프트 인프라 구축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지역 협력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정부는 인종적ㆍ문화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북동부 개발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연방 예산의 10% 이상을 이 부문에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한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 밖에 빔스텍은 무역 활성화, 투자 및 관광 촉진, 기술 협력, 에너지 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빔스텍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을 포함한 제3국과의 대남아시아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남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과제인 인프라의 경제성, 품질 제고는 중국 역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본이 추구하는 퀄리티 인프라 역시 명분상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바, 한국은 중국,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닫기
  •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협약국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pre-industrial levels) 대비 2℃ 이하보다 낮게 유지하고, 앞으로의 온도 상승 폭은 1.5℃ 이..

    한형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론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분석
    1. 인도의 에너지 및 전력 구조    
    2.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3. 소결

    제3장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1. 국가 에너지 전략     
    2. 신ㆍ재생에너지 제도  
    3.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4. 요약

    제4장 주요국의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사례 비교 분석
    1. 일본
    2. 미국
    3. EU 및 독일
    4. 중국
    5. 한국
    6. 소결

    제5장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1.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진출 현황
    2. 국내외 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조사   
    3.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협약국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pre-industrial levels) 대비 2℃ 이하보다 낮게 유지하고, 앞으로의 온도 상승 폭은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기후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신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과 저탄소 산업 생태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 2020년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저탄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제도와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발전 설비의 대량 생산 및 설치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NDC 국외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법률과 관련 기관 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NDC 감축을 위해 개도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인도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액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인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배경에는 인도의 심각한 대기오염과 해외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가 있으며, 향후 신ㆍ재생에너지 수요와 정책 지원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글로벌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인도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인도는 향후 이 분야에서 한국의 주요 협력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잠재적 파트너로 인도를 선정하고,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 인도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구조 분석 △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분석 △ 주요국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협력 분석 △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우리 기업 설문조사 및 해외 진출기업 심층 인터뷰ㆍ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도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전력 생산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량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 에너지 공급은 석탄과 신ㆍ재생에너지 중심의 자국 내 생산과 원유 및 석탄 수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과 자국 내 수요 증가로 인하여 국내 생산보다는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석탄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 측면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보다 화력에너지 활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인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과거 신ㆍ재생에너지의 직접 소비 형태에서 석유, 전력 등 2차 에너지 소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주로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존 주요 수요처인 주거 및 가정 수요보다 산업에서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큰 모습을 보인다. 산업에서의 최종 에너지 수요는 석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 및 가정에서의 최종 에너지 수요는 신ㆍ재생에너지보다 전력,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은 확대되고 있지만,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대규모 공급이 쉬운 화석에너지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소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인도에서 신ㆍ재생에너지가 직접 소비되기보다 전력 형태로 변환되어 소비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직접 소비 비중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인도 내 전력은 주로 석탄을 이용하여 생산되지만, 최근 신ㆍ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생산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전력 생산이 활발한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주의 경우 석탄과 함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 중이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전력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과 가정 및 주거 분야의 전력 소비가 증가 추세를 이끌고 있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구체적인 발전(發電)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버개스)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는 폐기물과 같은 재생에너지 혹은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에너지의 경우 전력을 통한 소비가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발전량에 있어 태양에너지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되며, 일부 중앙 정부에서 관리한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발전은 주로 인도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하며, 카르나타카, 타밀나두, 마하라슈트라 주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자. 인도 연방정부의 청정에너지 예산 규모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매우 큰 수준으로, 인도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의지는 뚜렷한 모습이다. 현재 인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은 기후변화 대응 국가 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가 태양광 계획’은 목표치 상향조정을 통해 현재까지 실효성을 가진 대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다. ‘국가 바이오연료 정책’은 바이오연료 확산을 위한 핵심 정책이며, 2015년부터 시작된 ‘국가 해상풍력에너지 정책’은 EEZ를 중심으로 풍력 발전을 개발ㆍ확산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수소에너지미션은 2020년 도입된 정책으로, 인도 정부가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이다. 전기자동차 역시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 밖에 인도 정부는 전력 요금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2010년 RPO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인증 및 인증서 발급 등에 대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한편, 발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인도의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법ㆍ제도는 전반적으로 시장화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발표된 전력법 개정안(Electricity (amendment) Bill 2021)은 배전 사업자에 대한 정부 면허제도를 철폐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RPO)를 준수하지 않는 배전 사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 수준 설정 권한을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수소에너지미션을 통하여 녹색 수소ㆍ암모니아 생산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 활동의 여지를 넓혀주고 있다. 또한 인도 전기차 시장은 중산층 인구의 증가와 배터리 가격 인하를 바탕으로 한 인도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적인 확대 가능성, 그리고 전기차 확산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 등에 힘입어 기업들의 진입이 활발하다.

    한편 인도는 전력부에서 에너지 법ㆍ제도 및 정책을 총괄하는 가운데, 신ㆍ재생에너지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확산 등 실행 전반을 담당한다. 현재 신ㆍ재생에너지부 장관은 전력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바, 에너지정책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방 차원 이외에, 개별 주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부 산하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별 규제 위원회에서 제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해 연방정부 및 다른 주와 협의한다. 인도 주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의 정책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의 정책 다수가 연방정부의 정책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인도의 무역 투자정책에는 뚜렷한 보호주의 및 자국 산업 육성 기조가 확인된다.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입 규모가 가장 큰 PV 셀과 모듈의 경우, 기존 0%였던 수입 관세율을 각각 40%, 25%로 높였다. 또한 인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효율 태양광 PV 모듈, ACC 배터리 저장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의 경우,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 사실상의 현지 조달 조건 적용, 그리고 인센티브가 사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자금원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해당 PLI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고효율 태양광 PV 모듈 및 ACC 배터리 저장 업체 각각 3개사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인도계 기업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EU(독일), 중국, 한국의 정부간 협력 현황, 주요 성과, 기업의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 미국, EU(독일)는 인도와의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해 기존 협력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현지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2000년을 기점으로 인도를 에너지 안보의 전략적 협력 국가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에너지 대화를 출범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미국, EU(독일)는 정부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저탄소 발전, 국외 감축 사업, 수소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의 분야를 논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 미국, EU(독일)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은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대형 기업이 많고, 진출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컸다. 진출 형태는 지분 투자와 현지 기업과의 합작 회사 설립, 수주 계약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내수 공략과 제3국으로의 수출 기지화를 위해 현지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국경 문제로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우호적이지는 않으나, 2016년 에너지 실무 그룹을 조성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도와 추진한 에너지 관련 정례적 채널은 없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양국은 청정에너지를 주요 협력 이슈로 설정하고 부처 또는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2018년에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2022년 대인도 ODA 중점분야에 ‘그린에너지’를 선정해 인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 작업(IPEF) 안에서의 탈탄소화 등에 대한 민관회의도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인도의 협력은 주요국에 비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먼저 기진출한 다국적기업은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해 높은 수요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주요 진출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대부분은 향후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인도 태양광에너지공사(SECI)와 주정부 산하 송전회사(DISCOM)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개발 사업의 규모와 형태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은 이미 인도 시장을 선점한 인도 및 중국 기업 부품ㆍ기자재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신규 진출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인도 주정부 산하 송전기업(DISCOM)의 만성적인 재정 악화와 주정부의 불연속적인 정책 시행 등은 기업 측면에서 인도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밝혔다. 그 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특성상 넓은 부지 확보가 필수로 동반되어야 하나, 부지 확보 과정에서 사유지와의 토지 분쟁 등이 또 다른 위험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설문 참여 기업에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신ㆍ재생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및 태양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뒤이어 풍력 및 바이오매스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중에서는 ‘해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ㆍ재생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향을 조사해본 결과,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과거 진출하지 않은 외생적 요인으로 ‘우리 정부의 해외 진출 관련 제도적 지원 부족’을 꼽았으며, 신ㆍ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향후 진출 국가로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국, 인도, 베트남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에 대한 평가는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 ‘인도 현지 기술, 전략적 협력 파트너 발굴’, ‘신속한 시장 선점’ 등의 기회 요인도 존재하지만, ‘자금 부족’과 ‘현지 시장 정보 부족’이 인도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인도 현지 법(法)의 복잡성 또는 미비 등 현지 정책 및 제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심층 면접 조사와 한국 신ㆍ재생에너지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태양광 부품과 기자재 조달 업체가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 ‘신속한 시장 선점’ 등으로 인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인도 및 중국 기업 제품의 낮은 가격에 따른 높은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 기업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인도 현지의 주요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수요, 글로벌 국가와의 협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는 한국의 주요 협력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인도와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도는 청정개발체제(CDM) 관련 사업이 풍부한 국가로 한국의 국가결정기여(NDC) 감축분 확보를 위한 주요 협력국이 될 수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및 관련 품목의 주요 수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수소, 이차 전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파생 산업의 수요도 높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도 다양한 한-인도 협력 장애 요인들이 동시에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의 정례적 협력 채널이 부재하며,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연계된 무역과 투자정책에서는 보호주의가 강한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인도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투자를 해외 기업이 수혜 받기 어려운 편이며,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의 가격 경쟁 또한 심화되는 상황이다. 추가로 인도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 변동성이 높으며,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민간 기업의 경쟁력과 자금 조달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 한-인도 에너지 대화 설립 △ 한-인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 해외 진출을 위한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의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먼저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부간 논의 창구 설립이 필요하다. 한-인도 양국 정부는 2015년과 2018년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인도 기관 교류를 확대하였지만,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양국 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한-인도 간 정례적 에너지 관련 대화 채널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인도 에너지 대화 설립과 정례적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한-인도 에너지 대화를 통하여 NDC 국외 감축분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기술 및 관련 산업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 에너지 대화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두 국가의 에너지 안보 관련 논의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NDC 국외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인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한-인도 협력 사업이 파리 협정에서 규정한, 국제적으로 이전(移轉)된 감축 결과물(ITMO)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참여 당사국의 NDC, 참여 당사국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여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인도 마하라슈트라 가스복합발전소 사례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 협정 체결에서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 지원의 사전ㆍ사후 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구체적 사업 형태를 제안한다.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전력 경매 단가가 주요국 대비 낮고, 사업 프로젝트 규모가 커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적 접근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해외 사업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 공공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국내 공적 자금과 다자 차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국내 및 인도 현지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시범사업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시범사업은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사업 실적과 경험을 넓힐 수 있어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사업 분야는 인도 내 수요가 높은 태양ㆍ풍력 발전 사업과 수소 암모니아 생산 사업이며,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라자스탄,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주와 같이 주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시작 기회가 높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금융 활용도 확대와 국내 금융 지원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 자체 자금 혹은 금융기관 투자, 민간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함께 그린 본드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그린 본드는 친환경 사업 수행을 위해 다자기구,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기업,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 목적 채권으로, 장기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 지원은 ‘전용 시설 설비 및 전용 제품 설치 등을 위한 장기ㆍ저리 융자금 지원’ 제도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사업 수행 기업에만 국한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내 국내 사업 전용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제도가 ‘해외 진출 사업’ 분야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닫기
  •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한형민 외 발간일 2022.05.27

    경제개발, 경제협력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
    1. 수출 현황
    2. 투자 현황
    3. 개발협력 현황
    4. 소결

    제3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주요 협력 정책 및 특징
    1. 협력 개요
    2. 주요 정책 및 협력 수단
    3. 협력 특징
    4. 소결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2010년 187억 달러에서 2019년 30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비중 또한 동 기간 3.7%에서 5.4%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과 인도는 GDP 규모 및 아프리카의 신흥 협력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아프리카의 대한국 수입액은 2010년 168억 달러에서 2019년 100억 달러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수입국 순위는 8위에서 17위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대아프리카 전략 및 정책을 살펴보고, 정량적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협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9.2%를 차지하며,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중동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다. 기존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영연방에 속한 국가가 많은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들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서북부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인도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상위 수출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집중화가 소폭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학, 기계, 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과 신발, 석재, 유리 등의 저부가가치 상품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를 살펴보면 2020년의 투자 규모는 35억 7천만 달러로, 아프리카는 유럽과 남아시아에 이은 인도의 주요 투자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로 평가되는 모리셔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대모리셔스 투자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는 농업과 광업 중심으로, 대나이지리아 투자는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남아공의 경우 수출 규모에 비해 투자 규모는 작은 편으로, 연평균 4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공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아프리카 산업별 투자 추이와 달리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케냐의 경우에는 모디 총리 집권 이후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을 차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도는 아프리카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8억 달러, 총금액 약 80억 달러 규모를 제공하고 있다. 모디 정권 이후 인도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차관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외의 기간에는 대부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은 총 34개국에 제공되었다. 인도의 개발협력 사업은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일부 안보 목적을 가진 특수한 개발협력 사업이 포함되어 진행 중이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은 농업, 에너지, 보건, IT 등의 분야에서 인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인되며,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을 아프리카와 개발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정책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와 아프리카는 식민지 경험과 제3세계 형성, 시장 다변화 등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이념적·경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진출 배경에는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인도계 인구에 대한 고려가 자리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통해 성장하였는데, 현재 아프리카 내 인도계 인구는 대략 285만 명으로 집계된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국가는 남아공, 모리셔스, 케냐, 탄자니아 등으로 이들 국가는 인도의 주요 교역 및 투자 지역이며, 인도의 대아프리카 정책 수혜국이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은 만모한 싱 총리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는데, 정부 차원의 협력은 2008년 시작된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기업 차원의 협력은 2005년 출범한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진행된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크게 차관, 특혜관세제도와 같은 경제 차원의 지원과 역량 개발 중심의 개발협력 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 차원의 지원을 살펴보면, 인도는 2005년 인도경제개발지원제도(IDEAS)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차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 규모는 125억 달러로 추산된다. 인도의 차관은 이자율과 상환 기간 측면에서 한국의 차관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이지만, 인도 차관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대아프리카 협력에 있어 수요 기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인프라 개발과 역량 강화 이외에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훈련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은 크게 인도기술경제협력(ITEC)과 범아프리카 e-네트워크(PAEN)로 구성된다. ITEC는 협력국의 공무원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둔 제도로 1964년 시작되었으며, 약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ITEC는 교육 수료를 위한 대부분의 경비를 인도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까지 인도 기술경제협력 참여인원의 약 40%가 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산된다. ITEC는 한 해에 300개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 IT,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군사훈련이라는 특수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부터는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가와 명상 교육을 위한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중국의 부상과 쿼드 출범 등을 배경으로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ITEC를 통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확인된다.
       한편 아프리카연합(AU)과 협력하여 시작한 PAEN은 아프리카 내 ICT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정부는 본 제도를 통하여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 내 고등교육기관 및 의료교육기관으로부터 아프리카에 비대면 교육과 의료 상담을 제공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 현지 수요 기반 경제 및 개발협력 지원 △ 역사적 토대 아래 선진국 혹은 중국과 차별화된 ‘남남 협력’ 모델 제시 △ 개발 경험 기반 제도 및 업무 역량 제고 지원 △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 배경 등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우선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체계를 지역, 분야 차원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협력 기반이 된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최근 서부 및 북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국가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PAEN을 기반으로 AU가 추구하는 연결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민간의 수요와 부합하는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인도는 IT 강국의 강점을 살려 대아프리카 협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서 각기 고위급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나 범아프리카 차원에서의 논의가 중심으로, 권역별 또는 분야별로 특화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권역별로 시장의 특성이나 사회적인 규범 등이 매우 상이하기에,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등 권역별 역내 경제공동체와 각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다면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인도가 강점을 지닌 IT를 활용하여 범분야적으로 가시적인 협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도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앞서고 있는 IT 또는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을 활용한 협력 정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민간시장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가치사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지리적 거리로 인하여 경제적 협력보다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자원 및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민간 차원에서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정부는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과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아프리카 정부와 민간의 수요를 파악하고, IDEAS와 ITEC 등의 제도를 통하여 인도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으로 원조 규범에 기반한 원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수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유통망 구축, 개선 사업’과 같이 아프리카와 우리 민간의 수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시스템 연계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지 유관기관인 KOICA, KOTRA, KITA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도를 활용한 한국-인도-아프리카 간 삼각 협력을 제안한다. 최근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시장적 가치와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한-인도 생산 네트워크 연계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기업이 생산과 수출 목적으로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고, 생산연계 인센티브(PLI)와 같은 국내 생산과 수출 확대 목적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한-인도-아프리카를  연계한 가치사슬 형성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인도 CEPA 개선 협상과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 등을 통하여 한국과 인도의 생산 연계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인도-아프리카 통관 자동화 협력 지원 등을 통하여 인도-아프리카의 무역 연계성 제고가 요구된다. 
    닫기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

    한형민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과 변화
    1.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
    2.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3. 소결

    제3장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분석
    1.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이론적 배경, 메커니즘, 선행연구
    2. 코로나19의 수요 및 공급 충격 분석
    3. 코로나19 전후 시기의 국제무역 및 투자 추세
    4. 소결

    제4장 외부 충격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추정모형 및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4. 추가 분석 결과(Extensions)
    5. 요약 및 소결

    제5장 기업 단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분석
    1.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2. 글로벌 기업 사례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6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1. 설문조사방법론과 특징
    2.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및 변화
    3. 소결

    제7장 결론
    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 세부 내용
    2.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지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여 충격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내 생산 중단과 함께 이와 연계된 다수 국가의 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에 반도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다수 국가에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이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책 불확실성, 생산 및 수요지 변화, 생산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으로 코로나19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요인과 함께 결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 및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기존 진행 중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증가, 아시아 생산환경 및 수요 변화, 신기술 도입과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재해 및 보건 리스크 등이 있고, 이는 무역비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생산 참여 구조, 국가 간 최종재 및 중간재 연계 구조, 생산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강화,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등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자.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은 거래비용, 재산권,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차이,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술 간 상보성,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 등의 이론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의 교역비용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 혹은 생산 자동화 등의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동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생산의 해외 수요 비중과 공급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수요 충격의 경우 미국의 수요 감소는 아시아 지역, 중국의 수요 감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공급 충격으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과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무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증대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역내무역 기능 강화의 움직임이, 투자에서는 지역 중심국(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내생산기지 강화가 확인되어, 전반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있어 기존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증대, 생산 길이 감소(생산의 소비지 근접성 강화) 등의 변화 추세가 ‘유지 혹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어, 주요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포착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부적 충격의 GVC 무역(중간재 무역)에 대한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 기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보건 리스크 등의 외부 충격은 GVC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수출국의 외부 충격은 GVC 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수입국의 외부 충격은 GVC 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부 충격의 GVC 무역에 대한 충격은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외부 충격의 영향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 연계국과 높은 무역 개방도 및 디지털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생산, 판매망에 관한 정보는 영업 노하우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망 정보를 담은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SPLC)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례분석 결과는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방향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선도기업의 공급망 모두에서 대만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세계 3대 의류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기업,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의 생산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패션 산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 확대, 생산 로봇 도입 등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자 산업, 수송기기 산업,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의 229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조달 혹은 수입) 과정에서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와 진출한 현지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매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 확대, 한국과 아세안 및 EU의 비중 축소,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 확대(EU 제외)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기업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대부분 받는 가운데 전체 기업의 1/3 정도가 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 확산이나 봉쇄(Lockdown)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나 제약’, ‘국내외 공급선 혹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량 유보ㆍ감소ㆍ취소’, ‘원재료ㆍ부품ㆍ제품 등의 납품, 조달, 수입 지연이나 단절’, ‘물류환경 악화’ 등 다양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지 진출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종업원 감축 또는 인건비 삭감’, ‘가동률 조정’, ‘재고 조정’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을 동원한 대응이 우선되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계기로 상당히 적은 수의 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우리 기업은 생산의 디지털화와 그린경제 확산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대체로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에 대한 생산 의존도 강화와 현지시장  중심의 생산 길이 단순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를 단기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기업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직접적 요인으로 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요인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미ㆍ중 통상분쟁 등 정책 불확실성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므로 코로나19의 중장기적 GVC 구조에 대한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재해는 중간재 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고, 현지 진출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축소ㆍ부진, 수요 측면에서는 판매ㆍ수출 감소 및 부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그린경제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 대응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운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지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인력 이동 국제 공조, 무역 개방화 공조)와 국별ㆍ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아세안, 인도 중심의 생산 연계성 강화와 현지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메가 FTA 참여를 통한 한국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 강화, 신속한 보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디지털 뉴딜 정책 기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연계성 강화, 그린 뉴딜 기반 그린경제 대비 저탄소 생산 지원 등을 제안한다.
    닫기
  •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김정곤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전망: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
    2. 상품무역정책
    3. 투자ㆍ서비스무역정책
    4. 자유무역협정
    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3.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의 투자ㆍ서비스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
    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
    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
    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
    5.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3.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
    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
    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
    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인도의 관세율 추이
    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
    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의 주요 대상국별 무역 및 투자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 따르면 인도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세율 인하, 투자장벽 완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다만 인도는 반덤핑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경제 자립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인도는 그동안 개방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두어왔다.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제3장에 따르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 역시 대한국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무역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제4장에 따르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대인도 FDI의 분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인도 FDI는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더욱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한국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화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와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5장에 따르면 인도는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모디 정부 이후 인도는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도 수출 및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해보면, 수출보다는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가 인도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인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은 인도가 육성하기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핵심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다. 더욱이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국과 인도는 현안인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인도 CEPA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국은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대인도 투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요국들에 비해 제조업에 치우쳐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합이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방법 측면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린필드에 집중된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기 투자 분야들은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으로서,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신속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과 인도는 현재 한-인도 CEPA 개선 및 인도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통상 당국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정례적인 통상정책 대화 채널을 설치하여 상대국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양국은 CEPA 개선협상 시,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인도 CEPA를 양국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간 통상정책 대화 채널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는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한-인도 협력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대인도 협력 시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인도는 수출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국의 니즈를 해결하는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방안, 양국 인력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 정부로부터 무역투자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ODA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닫기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닫기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스타트업은 창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는바, 그 ..

    한형민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현황 분석
    1. 분석 배경
    2. 분석 방법론
    3. 국별 스타트업 현황 분석
    4. 소결

    제3장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1. 창업자
    2. 투자
    3.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본
    4. 정부
    5. 소결

    제4장 인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1. 벵갈루루
    2. 델리
    3. 뭄바이
    4. 소결

    제5장 우리 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와 정책수요 분석
    1. 우리나라의 인도 스타트업 진출 현황
    2.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설문 및 면접 조사
    3. 조사 결과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온라인 설문지
    2.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지침(진출기업 대상)
    3.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지침(지원기관 대상)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스타트업은 창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는바,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저임금의 우수한 인재풀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인도 스타트업 시장을 향한 글로벌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자료 및 문헌 분석, 기업 사례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인도 스타트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창업자, 금융 환경, 지식 인프라, 정부제도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 구성요소를 인도 전체 및 주요 도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인도시장에 진출하였거나 혹은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장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미국, 영국, 인도와 함께 한국, 중국, 일본의 스타트업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량적 데이터로 분석한 인도 스타트업 환경은 스타트업 기업 수와 투자 금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대상인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스타트업 시장은 상대적으로 인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투자가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를 △ 창업자 △ 투자 환경 △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 △ 정부정책으로 구분해 정량적 데이터와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는 다수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통한 인식 제고, 인도의 다문화적 특징, 주가드(Jugaad) 정신 등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창업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대 닷컴 붐 이후 인도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성장하였으며, 최근 스타트업 모태펀드 및 무드라론 등 정부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국내외 자금 출처로부터의 스타트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과 관련하여 인도는 고등 교육기관과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및 인큐베이팅 활동을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지식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풀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한편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대상 행정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산학연계 및 인큐베이팅 지원 등 다각적인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다년간에 걸쳐 시행하면서 스타트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스타트업 분포, 투자ㆍ금융 네트워크 및 스타트업 인프라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인도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가장 활발한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의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크런치베이스 통계를 활용해 인도에 진출한 해외 창업자와 그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의 산업별 비중 및 투자 환경도 살펴보았다. 세 도시가 속한 각각의 지방정부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전담기관 설치,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시별로 주요 산업 및 지방정부 정책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가진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는 창업이 가장 활발한 도시로, 공학 중심의 풍부한 인적자본과 테크파크 등의 스타트업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있다. 델리는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를 중심으로 주요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비즈니스 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로, 1,6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경제 중심지로 꼽히는 뭄바이에는 상업과 금융업의 발달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스타트업 펀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주정부 최초로 핀테크 정책을 발표하고 연관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경험과 평가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지원 수요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응답자 중에는 현지 맞춤형 사업 운영을 위해 현지 창업자와 공동창업하거나 공동창업을 고려 중인 경우도 있었으나, 상호간의 낮은 신뢰 수준으로 인하여 단독 창업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의 자본 조달은 인도가 아닌 국내 자금 출처로부터 이뤄졌다.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도의 수혜 대상 여부를 알지 못해 이를 활용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 대학, 글로벌 기업,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센터 등과 교류하는 사례도 미미하였다. 응답자들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가운데 전문인력과 지식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금융이나 정부 지원 부문은 보통 이하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현지의 규제 및 제도적 장벽과 현지 네트워크 부족 문제를 인도 진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현지의 협력기업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고,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것도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전략 수립 및 시장성 검증 컨설팅, 해외 마케팅 교육,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사무실 및 주거 공간, 글로벌 기업의 인큐베이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신남방정책 및 한ㆍ인도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진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양국간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남방 디지털 국제포럼의 정례화 및 한ㆍ인도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공동연구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과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ㆍ인도 지식문화 교류센터를 설립하고, 한ㆍ인도 스타트업 연례행사를 개최하여 양국간 교류 기회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도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인도 사업정보 데스크 운영, 투자정보망 구축, 현지 인력 및 협력업체 풀 마련, 유관기관 전문성 강화, 한ㆍ인도 스타트업 공동기금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

    정영식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


    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


    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닫기
  •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아세안 투자 분석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2. 한국의 아세안 주요 국가별 투자
    3. 소결


    제3장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특성
    1. 이용자료
    2. 구축방법
    3.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
    4.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 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지역별ㆍ산업별 제조기업 해외 자회사 현황
    2. 제조업 산업별 경영성과와 동남아 진출
    3. 제조업 경영성과와 중국 및 베트남 진출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아세안으로의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이동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기업 또한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금액은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세안 투자 성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22조의 비밀보호 조항을 근거로 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 정보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다. 2005~18년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액은 54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의 중국 투자 연평균 증가율인 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제조업에 집중되어온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지만, 투자대상국은 베트남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 구축 방법론과 기초 통계를 담는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는 모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한다. 한국의 기업은 생산 목적의 단독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가진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급업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자본과 매출액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수는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큰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은 의복 제조업인 반면, 중국에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기지로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능력 차이를 시사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에 모두 진출한 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중국 단독 진출기업에 비해 베트남에만 진출한 기업은 두 지수 모두 낮은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시적 연구가 어려웠던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는 해외진출 기업정보와 모기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모기업 식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를 구축할 때 구체적인 모기업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해외진출 자료를 엄밀히 검증하여 진출 여부까지 확장할 수 있고,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자회사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2012부터 2016년까지 구축된 기간을 확장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특징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 영향,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닫기

정재완

  •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 구성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지역 협력과 메콩지역의 변화: GVC 중심
    1.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 협력 전략과 협력 현황
    2.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과 메콩 국가의 GVC 차원 대응
    3. 요약 및 소결 
    제3장 메콩지역의 GVC 참여 현황과 구조변화 전망
    1.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2. 메콩 각국의 GVC 및 RVC 참여 현황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4장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
    1. 설문 개요
    2.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
    3. 메콩 역내 무역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분석
    4.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평가
    5. 요약 및 소결

    제5장 한-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
    1. 연구 결과 요약
    2.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메콩지역의 개발 상황과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메콩지역이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대상지로서 기능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하기 위해 한-메콩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메콩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GVC 정책과 메콩 국가들의 GVC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은 메콩지역에 대한 다양한 협력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 S. Partnership)’을 추진하면서 메콩지역에서의 경제통합과 인적자원 개발, 비전통안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란창-메콩 협력(LMC) 이니셔티브를 통해 메콩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을 연계한 개발에 관심을 두고 대메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아세안과의 FTA를 개정했고, RCEP 발효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캄보디아와의 양자 FTA(2022년 발효)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이 참여하는 CPTPP에도 가입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메콩지역과 인도를 아우르는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을 수립하고 광역 인프라 정비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들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아시아 지역 생산거점을 분산하기 시작하며 ‘중국+1’ 전략을 본격화했다. 또한 일본은 2022년 ‘아시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AJIF)’를 통해 메콩지역을 포함한 아세안을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일본기업의 해외 공급망 다원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메콩지역 5개국은 GVC 참여와 아세안 지역가치사슬(RVC) 참여를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방식과 정도, 성장 전략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별로 GVC 및 RVC 참여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전략은 직접적인 GVC 참여 독려정책과 간접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GVC 참여 독려정책은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처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현지국 기업과의 거래확대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간접적인 GVC 참여 확대 전략은 제품 고도화를 통해 GVC 생산길이(production length)를 늘리고, 생산을 위한 국제 분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콩지역 각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메콩지역 5개국으로의 FDI 유입을 투자국별ㆍ산업별로 분석했다.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메콩지역에 많이 투자했으며, 광업ㆍ채굴업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과 건설업, 정보통신ㆍ전자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대메콩지역 투자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 라오스에 대해서는 전기ㆍ가스ㆍ증기ㆍ공조 공급업, 미얀마에 대해서는 광업,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다. ADB-MRIO의 자료(미얀마 제외)를 활용해 메콩지역의 수출 부가가치를 분석하면 캄보디아를 제외한 메콩 3개국의 수출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inbergen(1962)이 제안한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의 주 관심변수인 FDI 유입과 부가가치 수출의 경우 대체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그 외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FTA의 추정계수에서는 주로 음의 관계가, 상대적 선진국이 상대적 개도국에 제공하는 우대조치인 PTA에서는 주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또한 아세안 역내외로부터의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과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의 변화에 따라 메콩 각국의 GVC와 아세안 역내 RVC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베트남은 GVC에 빠르게 참여했지만 아세안 역내 RVC 참여는 더뎠으며, 태국은 GVC와 RVC 참여 모두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2020년까지 GVC에 빠르게 참여하고 있었고, 라오스는 GVC보다는 RVC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2021년 자료에서는 메콩 4개국 모두 RVC 참여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렸다. 그 이유는 아세안 역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을 인식하고 조달처를 역내로 다각화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총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비중은 메콩지역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라오스는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베트남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메콩 4개국은 공통적으로 저위기술제조업과 중고위기술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산업 대비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이 결과는 메콩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에서 자국 부가가치 확충을 위한 기술이전 요구가 앞으로 더욱 드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생산망과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메콩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및 생산구조 현황과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를 발굴했다. 현지기업과 한국기업 간 가치사슬 구축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치사슬 구축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국기업들은 현지기업의 품질경쟁력과 기술력 부족, 메콩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 현지로부터 조달가능한 원자재와 부품 부족을 꼽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메콩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2~3년 뒤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RCEP 활용과 전망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메콩 진출 한국기업 중 62%만이 RCEP 타결을 인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출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들은 RCEP 활용을 위해 비대면 FTA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FTA 활용 지원정책 정리ㆍ배포,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비관세 분야 대응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설문을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기업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활용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은 지원 방안을 인지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旣) 지원 방안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해외법인 설립지원과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사업에서도 동일하게나타났다. 이 지원사업들을 분리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패키지화한다면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문을 통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할 때 ODA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점은 한국기업들이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할 때 메콩지역 기업들의 역량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충족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한국-메콩지역 간의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신뢰 구축을 위해 일관된 협력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2019년에 공표된 ‘한강-메콩강 선언’은 포용과 경험 공유를 통한 번영, 평화를 강조했으며, 2022년 공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다행히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들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 부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자유 시장경제 속에서 역내 기존 질서 체계의 유지 및 공동이익 모색이 필요하며,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의 평화 유지도 중요하다. 또한 양 지역 국민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콩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콩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상의 협력 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메콩지역 간 일곱 가지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베트남과 태국을 제외하면 메콩지역 국가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메콩지역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대상지로 자리매김하려면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진출이 더 늘거나 메콩지역의 다국적 기업 또는 현지기업이 한국기업과 무역을 확장해야 한다. 

    한국-메콩지역 간 협력 방안으로 첫째, ODA 자금을 활용하여 메콩지역 국가별로 감염병 대응, 기후재앙, 경제위기 등 위험 상황 평가 및 대응 매뉴얼을 메콩지역 국가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한국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콩지역 국가들 자체가 위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개인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메콩지역을 전담할 싱크탱크의 현지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메콩지역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 지역 협력을 선도하는 나라의 자료로부터 취득해왔으며, 그에 따라 메콩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의 한계는 실효성 있는 양 지역 간 가치사슬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한국기업들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채널 및 현지 정부와의 소통 채널 구축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콩지역 현지에 한국이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메콩-한국 소사이어티’(가칭)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메콩 간 협력에 있어 한-아세안 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 지역의 정부와 현지에 나가 있는 민간기구, 공공기관 대표 사무소, 지자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여기에 참여한다면 협력의 시너지를 증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양 지역 간 경제ㆍ산업 및 사회ㆍ문화 교류 그리고 교육ㆍ기술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양자 간 FTA 및 RCEP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메콩지역 경제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의 활동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므로 시장 개방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은 GVC에 참여하기 위해 강압적 정책으로 기술이전 요구를 늘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메콩지역 국가들은 제조업 부문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메콩지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해 메콩지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안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지원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가치사슬 안정화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전략적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4장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사전에 지원정책의 존재를 알고 활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기업들은 특정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지원정책의 패키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전략적 ODA 활용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한 메콩지역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해 메콩지역의 연계성 개선과 인프라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한국기업들 역시 메콩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인프라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역량 등 우리만의 강점에 기반하여 메콩 관여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아세안의 공급망 재편 전망
    2. 아세안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 무역
    1. 아세안의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전환 현황과 평가
    2.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
    3. 한국의 대아세안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아세안의 탄소배출 현황과 국제사회의 저탄소 전환(탄소중립) 논의 
    2. 아세안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동향 분석
    3. 한국의 아세안 주요국별 기후변화 협력 방향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 주요 공여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2. 한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3.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한-아세안 협력 방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은 진영화된 세계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맞춰 공급망,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별로 아세안의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 지속 및 심화, 미국 주도의 기술 경쟁 확대, 주요국의 탈(脫)중국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아세안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가치사슬(RVC) 확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GSC) 재편 전략에 따른 아세안의 공급망 구조 변화, 탈중국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 중심의 대아세안 투자 확대, 아세안의 통관절차 디지털화와 디지털 교역 활성화, 아세안 내 핵심 및 전략 산업 중심의 공급망 변화 가속 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대해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과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회복,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아세안 내 디지털 전환 여건과 디지털 경쟁력은 국별로 격차가 크므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크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춘 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세안 후발 가입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경우 디지털 경쟁력이 낮고 관련 인프라도 열악하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아세안 주요국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디지털 무역장벽이 높다.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에는 역내외 국가와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0년대부터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ADM 2025), 반다르세리베가완 로드맵(BSBR)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의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 무역 원활화,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은 2025년까지 아세안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역내외 국가들과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분석했다. 최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슈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및 감축 정책을 수립·이행해왔으나, 여전히 협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197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협력 체계를 이행해왔다. 아세안도 지역협력체 차원의 역내외 협력은 물론 국별로도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OECD의 공여국 보고시스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ODA의 90% 이상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공여되었고,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집중되었다. 

    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은 2021년 출범한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대응, 탄소대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등 다양한 협력안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양자 ODA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크게 높았으며,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아세안 국가들의 탄소배출 현황, 대외협력, 한-아세안 협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해 협력 수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ODA 지원 사례에 기초해볼 때, 수자원·위생 및 환경보호 부문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전력 및 운송 부문의 높은 탄소배출 규모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은 예방접종, 영양개선 사업,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부문 등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며, 한국이 대아세안 주요 ODA 공여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다.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향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도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분야별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아세안 지역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은 공급망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핵심 분야 및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 및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아세안 내 다수의 중점 협력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앞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세안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DX(디지털 대전환)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 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제조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인적자원 양성 등)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 모두 관심이 많은 분야로,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디지털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아세안 협력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주요 협력 분야이기도 하다.

    본고는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 국별 디지털 인프라 격차 축소에 기여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고려할 때 결국 아세안 지역의 국별 소득 격차를 야기한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전자정부 구축에 관해 양 지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도 한국에 비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셋째,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프라가 구축되어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아세안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한정된 양자간 기후변화 협력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안해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이 양자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자와 양자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관련 협력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 및 개발원조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과거의 개발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고, 아세안 개별국의 정책 설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분야 정책 개선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시행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다양한 세부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 수원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한국기업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수주가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의 패키지화를 통한 대형화를 추구한다. 이는 한국과 수원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시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닫기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

    한형민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과 변화
    1.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
    2.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3. 소결

    제3장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분석
    1.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이론적 배경, 메커니즘, 선행연구
    2. 코로나19의 수요 및 공급 충격 분석
    3. 코로나19 전후 시기의 국제무역 및 투자 추세
    4. 소결

    제4장 외부 충격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추정모형 및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4. 추가 분석 결과(Extensions)
    5. 요약 및 소결

    제5장 기업 단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분석
    1.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2. 글로벌 기업 사례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6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1. 설문조사방법론과 특징
    2.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및 변화
    3. 소결

    제7장 결론
    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 세부 내용
    2.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지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여 충격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내 생산 중단과 함께 이와 연계된 다수 국가의 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에 반도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다수 국가에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이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책 불확실성, 생산 및 수요지 변화, 생산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으로 코로나19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요인과 함께 결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 및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기존 진행 중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증가, 아시아 생산환경 및 수요 변화, 신기술 도입과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재해 및 보건 리스크 등이 있고, 이는 무역비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생산 참여 구조, 국가 간 최종재 및 중간재 연계 구조, 생산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강화,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등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자.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은 거래비용, 재산권,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차이,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술 간 상보성,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 등의 이론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의 교역비용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 혹은 생산 자동화 등의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동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생산의 해외 수요 비중과 공급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수요 충격의 경우 미국의 수요 감소는 아시아 지역, 중국의 수요 감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공급 충격으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과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무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증대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역내무역 기능 강화의 움직임이, 투자에서는 지역 중심국(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내생산기지 강화가 확인되어, 전반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있어 기존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증대, 생산 길이 감소(생산의 소비지 근접성 강화) 등의 변화 추세가 ‘유지 혹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어, 주요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포착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부적 충격의 GVC 무역(중간재 무역)에 대한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 기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보건 리스크 등의 외부 충격은 GVC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수출국의 외부 충격은 GVC 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수입국의 외부 충격은 GVC 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부 충격의 GVC 무역에 대한 충격은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외부 충격의 영향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 연계국과 높은 무역 개방도 및 디지털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생산, 판매망에 관한 정보는 영업 노하우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망 정보를 담은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SPLC)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례분석 결과는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방향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선도기업의 공급망 모두에서 대만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세계 3대 의류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기업,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의 생산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패션 산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 확대, 생산 로봇 도입 등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자 산업, 수송기기 산업,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의 229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조달 혹은 수입) 과정에서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와 진출한 현지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매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 확대, 한국과 아세안 및 EU의 비중 축소,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 확대(EU 제외)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기업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대부분 받는 가운데 전체 기업의 1/3 정도가 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 확산이나 봉쇄(Lockdown)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나 제약’, ‘국내외 공급선 혹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량 유보ㆍ감소ㆍ취소’, ‘원재료ㆍ부품ㆍ제품 등의 납품, 조달, 수입 지연이나 단절’, ‘물류환경 악화’ 등 다양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지 진출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종업원 감축 또는 인건비 삭감’, ‘가동률 조정’, ‘재고 조정’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을 동원한 대응이 우선되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계기로 상당히 적은 수의 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우리 기업은 생산의 디지털화와 그린경제 확산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대체로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에 대한 생산 의존도 강화와 현지시장  중심의 생산 길이 단순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를 단기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기업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직접적 요인으로 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요인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미ㆍ중 통상분쟁 등 정책 불확실성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므로 코로나19의 중장기적 GVC 구조에 대한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재해는 중간재 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고, 현지 진출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축소ㆍ부진, 수요 측면에서는 판매ㆍ수출 감소 및 부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그린경제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 대응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운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지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인력 이동 국제 공조, 무역 개방화 공조)와 국별ㆍ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아세안, 인도 중심의 생산 연계성 강화와 현지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메가 FTA 참여를 통한 한국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 강화, 신속한 보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디지털 뉴딜 정책 기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연계성 강화, 그린 뉴딜 기반 그린경제 대비 저탄소 생산 지원 등을 제안한다.
    닫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라미령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코로나19 대응 
    1.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과정 및 주요 내용 
    2. 분야별 아세안 공동체의 세부 목표와 이행 메커니즘
    3. 아세안 공동체의 코로나19 대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공동체 
    1. 경제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현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주요 과제 
    4. 소결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안보 공동체 
    1. 정치·안보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현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의 주요 과제 
    4. 소결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문화 공동체 
    1. 사회·문화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현안 
    3.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의 한계와 주요 과제 
    4. 소결 

    제6장 코로나19 이후의 한·아세안 협력과제 
    1. 신남방정책과 코로나19 
    2. 분야별 한·아세안 협력 추진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아세안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세안 공동체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한-아세안 협력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아세안의 사회·문화 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정치·안보 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 공동 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각각 신남방정책의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에 대응되며, 각 공동체의 변화는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3대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 이를 종합하여 신남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2015년 발표된 AEC, APSC, ASCC 청사진 2025 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의 이행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공동체 추진체계하에서는 공동체의 성공적 이행 여부가 개별 회원국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진과제의 이행은 대체로 법적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이루 어지기 때문에 회원국의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력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진 다. 또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축으로 구분된 공동체는 교차 분야 (cross-pillar)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범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 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코로나19 대응에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들의 제한된 자원과 역량 탓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제도 협력 수준이며 역내외 대화상대국, 개발협력 파트너,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미 있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도 있었는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이다. ACRF는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 탈출전략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ACRF가 ‘아세안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략이나 정책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아세안이 비교적 신속히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공동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통합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이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중간평가보고서(Mid-Term Review)에 따르면 AEC 2025는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AEC 2025의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 목표의 경우 약 92%에 해당하는 행동 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92%라는 수치는 경제 통합 조치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본 성과이며,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실증분석과 GVC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지표상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세안 역내 GVC의 형태는 회원국이 어떤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유치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되고,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역내국간 생산연계는 아세안-역외국 간 생산연계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GVC의 구조적 변화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에 따라 중국 내 공급사슬이 공고화될 경우 아세안의 GVC 참여는 더욱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소비시장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이전할 수도 있으나, 아세안 회원국간 생산연계가 심화되지 않는 이상 주변국들의 자국 산업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4장에서는 정치·안보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전망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PSC 2025의 총 290개 활동계획 중 96%가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APSC 청사진의 추상적인 활동계획과 객관적 평가에 대한 방법론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가 제시한 96%의 이행 성과를 APSC 공동체의 완성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APSC 청사진의 4대 중점 목표 자체 또한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데, APSC 이행이 아세안 역외 변수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APSC가 추구하는 ‘아세안 중심성 유지’, ‘역내 갈등의 평화적 관리’ 등은 아세안의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역외 국가들의 인정과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맞물려 공동체 진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APSC의 경우 코로나19가 그 진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팬데믹은 기존의 APSC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미·중 갈등 가속화는 아세안 내부 분열을 촉진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아태 지역협력을 이끌어왔던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력체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중 간 상호견제를 위한 소다자협의체 발전은 그간 역내 안보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던 아세 안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킬 여지가 크다. 아세안 중심 성을 인정받으며 지역 다자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분열을 극복하고 내적 응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의 비상사태 조치들은 이미 심화되고 있던 동남아의 권위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더 나아가 미얀마 쿠데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가 직면한 현안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SCC 청사진 2025 달성을 위한 활동계획의 이행률은 72%이고, 아세안은 전체 활동계획의 25%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활동계획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아 이행률만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ASCC는 광범위한 협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자체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SCC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국가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공동체 추진에 한계로 작용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은 사실상 아세안 차원의 추진 과정에서 제외되며, 실제 이행과 관련한 통계 및 자료의 집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개별 국가 정책은 아세안 공동의 목표보다 자국의 발전에 집중하게 되므로 이는 ASCC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ASCC의 과제는 빈곤, 환경, 교육, 보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간보고서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ASCC의 성과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ASCC의 이행과 평가의 핵심이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임에 반해 그 추동력은 오히려 국제 차원에서 비롯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ASCC는 국제기구의 주요 지표를 KPI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ASCC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개별 국가가 SDGs 이행을 우선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ASCC는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에 있어 핵심 기반인 정체성 형성과 공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ASCC 2025는 보건, 의료, 교육, 빈곤, 환경, 여성, 웰빙, 노동, 이주, 기아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위 분야에 복합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도 높은 이동통제를 실시함에 따라 경제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취약 그룹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비공식 분야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등은 실업과 임금 감소의 위협에 더많이 노출되고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빈부 격차의 확대가 우려된다. 가정폭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여성이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거버넌스 약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인간안보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AEC, APSC, ASCC의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한-아세안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3대 공동체 구분에 맞추어 사람, 평화, 상생번영으로 구획을 나누고 있어 아세안 공동체가 지닌 동일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남방특별위원회가 3P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어 교차 분야 대응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3P 별 한-아세안 협력사업 외에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 대응을 아세안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예를 들어 K-뉴딜정책 등과 정책적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정책에 아세안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음을 아세안에 주지시킴으로써 아세안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AEC, APSC, ASCC별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AE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안 경제 공동체 완성에 기여하는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GVC 구축지원 △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아세안의 개발격차해소 지원 △ 아세안의 규제조화로 요약되며, APS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 안다자협의체의 역할 강화 △ 역내 비전통안보 협력 강화 △ 굿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아세안의 민주주의 증진 △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제고로 요약된다. ASCC 관련 협력방안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지원강화 △ 사회·문화 부문 정책 연구기관 설립 △ 인간안보 관련 협의체 신설 △ 아세안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이다.
    닫기
  •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

    라미령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
    1.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성과
    2. 서비스 분야 역내 자유화 추진 현황
    3. 역외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현황

    제3장 아세안서비스협정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고찰
    1. 연구쟁점 및 모드 간 상관관계 분석
    2.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
    3.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외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아세안 서비스교역의 특징 및 아세안 통합이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아세안의 서비스교역 현황분석
    2. 역내 및 역외 주요국의 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3. 사례분석: 유통서비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아세안 서비스시장 전망
    2. 한국의 서비스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우선통합산업(PIS)의 수출입 현황
    2. Markusen and Venables(2000) 모형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수립과정에서 역내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 왔으며, AFAS 10차 패키지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규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으로 전환, 2020년 10월 서명이 완료된 바 있다.
       아세안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수립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 역내 △ 모드1(국경간 공급)과 모드2(해외소비)에 대한 제한 완전철폐 △ 모드3(상업적 주재) 관련 외국인 지분 70%까지 허용 △ 그 외 모드3 관련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제한의 상당한 철폐, 128개의 세부 분야(subsector)당 최대 1개 분야를 제외하고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제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모드4(자연인의 이동), 즉 인력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적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EU와 차별되는 것으로,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모드1~4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완화는 역내 및 역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모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세안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자유화 목표 및 진행 현황을 조사하고, 아세안이 추구하는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드 간 비대칭적인 자유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칠 영향을 단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료 및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사례분석을 수행, 유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아세안 서비스시장 자유화의 정도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2007년 채택된 AEC 청사진에 따라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 자연인 이동에 관한 협정(AAMNP: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은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인적이동 등의 자유화를 논의한 협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AFAS와 AAMNP, AFAS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협정 프레임워크인 ATISA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모드별 AFAS 9차 패키지의 양허수준을 살펴본 제2장 2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간 모드2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드1과 모드3의 경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드3 교역 관련 상당 부분을 개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에서 역내국에 대해 상당 부분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난다. AFAS 10차 패키지를 통한 아세안 국별 서비스시장 개방도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이 개방 목표 세부 분야 수(128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개방성과가 여타국 대비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모드1~3 중 모드3에 대한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모드3 관련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ATISA에서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5년 내 모든 회원국이 유보목록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세안은 서비스 분야 자연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AAMNP를 체결한 바 있으나, 주로 기업인 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 입국ㆍ체류만 허용하고, 국별로 개방정도ㆍ양허 업종 수ㆍ초기 체류기간 등이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체결하였으나, 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국내 규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규제, 국별로 상이한 전문직종 교육 및 자격제도 등의 요인으로 역내 전문직 이동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세안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기체결 서비스무역협정을 살펴보면 ACFTA, CPTPP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부 업종에 대해 AFAS 9차 패키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의 대한국 서비스교역 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RCEP에서 한국은 한ㆍ아세안 FTA 대비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FAS 대비 개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노력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제3장에 의하면, 모드3 규제 완화가 양국간 생산요소 가격 격차를 감소시키고, 어느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존자원 격차가 큰 국가 사이에서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소득격차가 상당한 아세안 내에서 모드1~3과 달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것은 역내 안전성과 국내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드 간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모드의 규제만을 완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모드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3장 3절의 이론모형 분석결과,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이후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역외국가가 대아세안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으로의 모드1 및 모드3 서비스공급 시 발생하는 교역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기체결 FTA 개선 협상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의 역내ㆍ외 교역 현황을 살펴본 후,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유통서비스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세안의 서비스 분야는 생산,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내 서비스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외 서비스교역의 빠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한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었다. 하나의 가설은 경제규모가 유사한 아세안 국가 사이에 모드3 교역이 모드1 교역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다. TisMoS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의 모드1 대비 모드3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역내 모드3 교역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역내 서비스교역 자유화와 아세안과 역외국 간 서비스교역 증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역내 시장통합이 아세안이 참여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역외국과의 서비스교역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세안의 모드3 역내외 교역 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위주로, 중국은 서비스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주요국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에 대한 투자 비중이 현격하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유통업이며, 제4장 3절에서는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AFAS 10차 패키지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드1, 말레이시아의 모드3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 자유화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산업에 모드1과 모드3 간 대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모드1 규제완화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모드1 역내 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모드3 역내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유통산업의 모드3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모드3 관련 규제완화는 말레이시아의 모드3(모드1) 역내 수입을 증가(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모드3 관련 서비스 공급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통산업에서 모드1과 모드3 간 보완관계가 존재할 경우, 높은 수준의 모드3 규제 탓에 인도네시아의 모드1 관련 규제완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미 모드1 규제수준이 낮은 편으로, 말레이시아의 모드3 규제완화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전술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아세안 서비스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 아세안 역내 및 아세안+6 규제협력 강화 △ 국가별 수준을 고려한 국별 전략 및 다자차원의 전략 마련 △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교역 자료 구축으로 요약된다. 해당 정책제언은 대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에 경제적 진출전략으로 비추어져 온 탓에, 신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안에서는 상호호혜성, 포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

    최인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

     

    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6. 약어(Acronym)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닫기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닫기
  •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

    정영식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


    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


    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닫기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닫기
  •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

    라미령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ASEAN과 주요국 간 서비스 무역 현황
    1. ASEAN의 서비스 무역
        가. ASEAN 서비스업 개관
        나. ASEAN의 서비스 교역
    2.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무역
    3. 공급유형별 서비스 무역


    제3장 ASEAN의 서비스 제도 및 규제 현황
    1. ASEAN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가. ASEAN-6의 World Bank STRI 종합지수 비교
        나.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공급유형별 STRI 비교
        다.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 Mode 3 관련 주요 규제
    2. GATS 및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가. GATS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 현황
        나.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3. ASEAN 역내 서비스 규제협력 논의 현황
        가.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나.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이행 특징과 전망


    제4장 한-ASEAN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서비스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분석결과
    2. 사례분석: 베트남의 도소매업
        가. 베트남 도소매업 개관
        나. 베트남 도소매업 규제
        다. 베트남의 도소매업: 서비스무역장벽 평가
    3. 사례분석: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가. 인도네시아 금융업 개관
        나. 인도네시아 금융업 규제
        다.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서비스 무역장벽 평가


    제5장 서비스 부문 정책방향 
    1. 서비스 정책방향 제언
    2.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상품·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기업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기진출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 등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관련 자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 교역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다. 또한 아세안의 서비스규제 관련 연구는 국가별로 그 규제가 상이하거나, 또는 명문화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아세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장 1절에서 아세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교역의 비중을 개관하고,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GVC 관점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서비스 교역을 분석하였으며, 3절에서는 서비스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 아세안-6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증가는 전 세계의 교역추이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행, 기타사업, 운송부문의 성장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서비스 수출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서비스 수입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주요국과 아세안-6간 제조·서비스업의 분업관계를 분석한 2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세안-5는 최종재 상품 생산 시 중국, 일본, 한국의 중간재, 일본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아세안-5의 서비스 또한 한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분야 협력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공급유형별로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수출은 주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3(상업적 주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아세안-6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장벽 △한국 서비스산업의 규제 △한국 낮은 비교우위 등이며, 이를 3장과 4장에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제한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를 살펴보았다. 아세안-6를 중심으로 아세안이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주요 규제를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ons Index)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어 GATS 및 아세안이 역외국·역내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의 서비스 양허를 분석하여 아세안의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한 분석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아세안-5의 평균 STRI는 46으로, 고소득 OECD 국가에(평균 20)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편이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서비스무역규제가 높으며, 세부 서비스 업종 중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STRI가 가장 높았다. 운송서비스 중 국제항공여객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개방하였으나, 국내 도로 및 철도 화물운송은 개방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6는 서비스 세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보유를 전면 허용해 투자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당국이 관련 면허발급 관련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우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세부 업종 관련 규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있는데, 규제가 부재하나 실제로는 많은 업종에서 외자기업 진출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실행규제에 비해 GATS와 DDA 양허가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이 맺은 특혜무역협정은 GATS 양허에서 추가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행규제와 양허규제 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아세안 역내국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인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9차 패키지에 의하면 역내 개방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교육, 환경,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등이며, 운송, 보건 및 사회, 오락․문화․스포츠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1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9차 패키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시 협상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서비스규제가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모형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1절에서 Mode 1~2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3절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Mode 3~4(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유형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분석하였다. 1절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비스규제가 서비스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세안-6의 경우 Mode 1에 대한 규제보다 Mode 3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3절에서는 베트남의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의 양허가 실행규제보다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실행규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영업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기진출 기업은 규제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규제 해석의 모호함 △규제를 빌미삼아 위법하지 않은데도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 △전문성 이전 의무 등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인 서비스 교역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서비스장벽 완화, 주요 교역상대국 간 규제 조화 추구,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및 제조업과의 연계 강화, 서비스통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세안 서비스산업 개방·개혁을 지원, 무역원조(AfT: Aid-for-Trade)를 통한 아세안 역량 강화지원,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통한 의견취합 및 반영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분야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과의 연계, 국내 서비스규제 개선노력, ODA를 통한 아세안 서비스산업 역량 지원, 개방·개혁을 지원 등 서비스 교역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 및 ODA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 요구된다.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분야 협력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례분석 대상 범위를 넓혀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교역제한요인을 분석한다면, 국가별·업종별로 특화된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닫기
  •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

    곽성일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가. 선행연구의 추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ASEAN 인프라 개선 노력과 시장 확대
    1. ASEAN 및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가. 지수로 본 ASEAN의 인프라 개선 현황
    나. 지수로 본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2.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주요국의 개발 계획
    가.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개발 계획
    나.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발 계획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분석
    1. 일본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일본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2. 중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중국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3.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
    2.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 경영실태 분석
    가. 설문조사 설계
    나. ASEAN 시장 진출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다.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의 평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시장 진출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가. 정부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
    나.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기업의 ASEAN 1억 달러 이상 건설 수주 현황
    2.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및 교훈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ASEAN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자 한국의 경제 다변화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2015년 말에 출범한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심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8년 9월 ASEAN 각국의 장관과 수석대표, ASEAN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ㆍASEAN 인프라 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과 역내 연계성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2018년 11월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부문의 협력 촉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018년 10월까지 신남방지역의 인프라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40.9%)은 이미 중동 지역의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35.5%)을 초과했다. 정부가 신남방지역, 특히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현지 인프라 시장의 성격과 성장 배경을 파악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ASEAN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한국 건설기업 진출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진출기업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 ASEAN 건설 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다양한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ASEAN 각국은 현 인프라 수준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ASEAN 회원국 모두에서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2-4 참고) 설문결과에서도 ASEAN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4-17 참고). 각국의 인프라 지수를 비교할 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많은 개발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개발격차 축소에 매진해왔다.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 III는 개발격차의 축소 없이는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ASEAN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 ASEAN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항만,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업을 ASEAN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할 전망이다. 이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별로 수요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표 2-8] 인프라 투자 필요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인도네시아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필리핀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베트남은 전력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국도 서로 다른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이를 고려해 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할 점을 찾고자 했다. 일본의 지원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공적자금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 규모 확대,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의 매몰비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적금융을 확충했다. 2017년에는 NEXI를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하고 달러화 무역보험 창설과 투자보험기간의 장기화, 정부보증 없는 지자체 및 공사 등의 안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둘째는 일본 인프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다. 일본은 일찍이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ASEAN 시장에 진출하였고 장기적으로 ASEAN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표 3-4 참고). 즉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일본의 표준과 인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주도하여 ASEAN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표준과 인증기반이 형성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면밀히 살피면서 일본과 연대하거나 ASEAN과 협의를 통해 인프라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는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횡면적 개발이다. 이 전략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적자금지원 강화, 상류부문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매칭 강화, 지원의 패키지화와 톱세일즈(top sales) 강화, 국제 규범 대응, 정부의 추진체제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2014년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설립하고 이 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였다. 성과에 대해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는 민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거국적 지원(All Japan)이다. 일본은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를 2018년 7월까지 37회 개최하였으며, 협회, 기업도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톱세일즈 외교는 일본의 인프라 진출을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미얀마 띨라와(Thilawa)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전략도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품질(Quality)을 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구별된다. 중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비롯한 실크로드 기금이나 중ㆍASEAN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는 등 공적금융을 확충하고 활용함으로써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와 같은 종합전략에 바탕을 둔 접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불리한 상황 속에 ASEAN 시장에 진출한 중국은 최근 중국 위협론에 직면하며 경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하며, 중국인 근로자의 해외파견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이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금융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공적자금만으로는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은 차관, 국제신용, 정보공유, 경험, 기술력, 리스크 평가, 선진국 진출 등에 우위를 갖고 있고, 중국 기업은 차관규모, 정부지원, 의사결정 속도, 가격, 리스크 부담, 신흥국 진출에 우위를 보인다. ASEAN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은 양국이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강점을 발굴해야 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을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ASEAN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였다. ASEAN 시장은 우리 건설 인프라 기업이 가장 큰 수주실적을 기록하던 중동시장과 성격이 다르다(그림 4-4 참고). 중동 지역은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반면 ASEAN 지역은 토목, 산업설비, 전기 등 다양한 공종으로부터 수주를 올린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ASEAN 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의 수주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주 건당 부가가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높았다(그림 4-5, 그림 4-6 참고). 특히 한국 건설기업이 대부분 단순 도급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활동이 기대된다. 다만 공종별 수주액이 특정 공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우리 기업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ASEAN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기업들은 구매 및 조달 역량과 유지 보수, 시공 능력 면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능력과 유형자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14, 그림 4-15 참고). 국별로 시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항목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수준, 목표시장 매력도 등 모든 요소가 시장성 평가에 중요한 반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시장 대비 목표시장의 매력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건설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진출기업들이 경험했던 진입장벽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정부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사업수주에 있어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그림 4-19 참고). 국제정세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 환율과 국내건설 경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기업규모별로 사업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한국정부는 해외건설 인프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66.6%는 수주 리스크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대기업의 64%는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리스크 대응역량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건설기업의 55%는 신남방정책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신남방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남방정책이 향후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신남방정책 인지 기업의 58.1%는 정부투자펀드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평가가 엇갈렸는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신남방정책을 수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차이가 존재했으므로 정부는 한국기업 모두가 신남방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수주활동을 전개할 때 한국기업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ASEAN 진출 한국 인프라 기업은 신남방정책이 단기에 영업성과로 이어져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4-21 참고). 그러므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진출전략을 마련할 때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장기진출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신남방정책과 ASEAN 경제공동체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2010년부터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기업에 설문하였을 때 단 23%의 기업만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진출기업이 각국의 경제정책 변화보다 ASEAN 공동체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15년 말에 출범한 ASEAN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62%의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 건설기업은 역내 기업으로서 제3국 진출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은 ASEAN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그림 4-23 참고). 그리고 67%의 기업이 인프라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은 현지 경쟁기업 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ASEAN 진출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쟁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24 참고). ASEAN 시장의 매력이 증가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 외적인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진출국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현지 정부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식협상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력 공종별, 기업 규모별로 상이했다(그림 4-24, 그림 4-25 참고). 이에 정부는 해외건설기업 지원정책 마련 시 공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한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이 우리 정부나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도 기업규모와 주력공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림 4-26, 그림 4-27 참고). 추가로 2장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인프라 지수를 고려할 때 정부는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마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추가로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설문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타당성조사,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한 반면, 해외건설현장훈련 지원, 해외진출 원스톱패키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다. 전체 설문참여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기업의 평가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도 기업 규모별ㆍ주력 공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출 지원정책 마련 시 기업 규모와 공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3]에서는 C발전기업의 인도네시아 찔레본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사례와 P건설사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사례는 일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과 우리나라의 발전소 O&M 노하우가 결합하여 제3국에 진출한 사례로 우리나라가 ASEAN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이나 중국을 반드시 경쟁상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물론 이 같은 사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업인 P건설사의 베트남 사례는 경험의 내부자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 베트남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은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 타 기업과 차별화된 강점이 된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내부자산화된 결과물을 다른 한국 진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현지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는 저장소를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인프라 관련 연구소를 개설하고 각 사의 경험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지속가능하려면 기업들 스스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차등 지원하는 등의 유인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과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진출기업 지원방안으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기술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조업에 집중된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생산된 인력은 한국기업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신남방정책 추진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ASEAN 기술표준 수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 관련 기술표준이 부재한 ASEAN 시장에서 최근 일본이 기술표준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기술표준이 채택될 경우 제조업처럼 ASEAN 인프라 시장도 일본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 건설 관련 기술표준을 ASEAN이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먼저 ASEAN 회원국에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설 기술표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지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진출 초기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기진출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모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경험의 공유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중소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설문에서처럼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진출국 현지 인프라 시장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인프라 관련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1억 달러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와 달리 성공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신규로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여섯째, 신남방정책의 대표 브랜드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사업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성장하는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신남방정책의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나라 나름의 경제회랑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리적 경제회랑이 부담스럽다면 민간기업의 활동을 확장하여 가치사슬로 엮거나, 디지털 인프라 지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ASEAN 현지 건설 및 금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을 제안한다. ASEAN 건설기업의 기술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한국기업보다 높다. 협력을 통해 ASEAN의 다른 회원국 또는 인도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둘째, ASEAN 인프라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자금으로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공섹터에서 제공되는 정보와는 구별되게 기업의 구미에 부합하는 정보가 산출되도록 연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정보가 공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자발적 대중소기업 상생금융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H건설사의 사례에서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해외수주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 속에서 저가수주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시공보다는 대기업과 신뢰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시공이 불량률이 더 낮기 때문이다.
      넷째, 수주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ㆍ공종별 차별화된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ASEAN 역내 수주지역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주지역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생존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점이지만 특정 공종에 대한 집중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공종에 집중하다 보면 한국기업들끼리 경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인식하고 기업 스스로 진출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닫기
  •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

    조충제 외 발간일 2017.12.27

    ICT 경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비교
    1. 디지털(digital) 역량
        가. ICT 인프라
        나. ICT 특허 및 R&D
        다. ICT 시장규모 및 경쟁력
        라. ICT 활용 및 법·제도, 보안
    2. 유연 및 혁신 역량
        가. 유연성(flexibility)
        나. 혁신성(innovation)
    3. 연구개발 및 혁신 클러스터 역량
        가. 연구개발(R&D)
        나. 혁신 클러스터
    4. 혁신창업 역량
        가. 창업 활동 및 생태계
        나. 모험자본 및 유니콘 기업
        다. 유니콘 및 유망 기업 역량
    5. 부문별 역량
    6.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정책
    1. 중국
        가. 중국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디지털 경제
        나. 주요 전략 및 정책
        다. 혁신 생태계
    2. 인도
        가. 4차 산업혁명 전략 프레임워크
        나. 기본전략: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
        다. 핵심전략: ‘사물인터넷 정책 2015’
        라. 주요 프로젝트 현황
        마. 인도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3. 싱가포르
        가. 기본전략: Smart Nation Initiative
        나. 추진체계
        다. 핵심 분야(domains) 및 관련 주요 프로그램
        라. 주요 지원정책(계획)과 창업생태계
        마. 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제4장 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국제협력 사례
    1. 중국
        가.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
        나. 자본투자 중심의 전방위 협력
    2. 인도
        가.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및 혁신허브 개발
        나. 창업생태계 국제협력 채널 구축
        다.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확대
    3. 싱가포르
        가. 글로벌 R&D Hub 구축: 다국적기업 유치
        나. Virtual Singapore: Dassault Systems과 공동 개발
        다. FinTech: 영국과의 협력 및 Singapore FinTech Festival 개최
        라. 해외인재 유치 및 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시사점
        가.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방향, 정책
        나. 정책 시사점
    2. 국가별 협력 방향 및 정책 과제
        가. 중국: 경쟁 및 대응, 활용 등 선택적·전략적 협력 강화
        나. 인도: SW, BD, 스마트 시티·공장 분야 등 융합·상생 협력 강화
        다. 싱가포르: 정책·제도, 교육·R&D, 창업생태계 등 혁신협력 강화
    3.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역량은 예상대로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및 유연 역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했지만 ICT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은 각각 세계 1위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인프라, 법제도의 유연 역량에서 중국과 인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했지만 R&D, 혁신클러스터, 혁신창업 역량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2003~12년 8월 기간 전 세계 R&D 투자 유치국 1, 2위가 인도와 중국이었으며, 2017년 상반기 기준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도 미국 다음으로 중국, 영국, 인도순으로 많았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및 유연 역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국제협력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2015년부터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도모하는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등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것 외에 기업의 혁신 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지원하고, 신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재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금융, O2O, 공유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였다. 베이징과 선전 등 창업이 활성화된 도시로 국내외 자금과 인재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양화(两化)융합 수준, 즉 규모화와 정보화가 부족하고, 스마트제조 수준도 아직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는 독일, 미국 등과 혁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이스라엘과도 전방위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도는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과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민간 IT 기업 협의체인 나스콤(NASSCOM)과 협력하여 CoE-IoT라는 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육성,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전략적으로 점검 및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및 최대 규모의 지문 및 홍채인식 디지털 개인인증 플랫폼인 아드하르(Aadhaar)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인도는 부족한 국내투자 여력을 시스코, 보쉬, 인텔 등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특히 시스코는 City Digital Platform이라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개발, GIFT 시티, 자이푸르 등 주요 도시는 물론 텔랑가나 주정부와도 공동으로 각종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스마트국가 완성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스마트국가플랫폼(SNP), 국가기술청(GovTech),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등을 중추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 2025(Infocomm Media 2025)」, 「연구·혁신·기업 2020 계획(RIE 2020 Plan)」 등 스마트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추진하고, 이것의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생태계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선도를 위해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도시정보 통합 플랫폼인 Virtual Singapore를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금융센터와 글로벌 핀테크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영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독일 중소·중견 기업과 공동으로 POLY-GOES-UAS 프로그램을 운영, 첨단 및 교차횡단적 기술(cross- cutting technology) 분야 젊은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혁신 R&D 및 클러스터의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신산업· 신기술 개발 초기에는 혁신 경쟁이 심화되고 R&D 투자증가가 불가피하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혁신 클러스터와 R&D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R&D 투자를 많이 하며 방갈로르, 하이드라바드 등과 같은 이미 국제화된 혁신 클러스트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R&D 센터이자 테스트베드로 변신하고 있다.
      둘째는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에 R&D 거점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2003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 세계 R&D 투자 건수의 18%인 1,275건과 14.9%인 1,045건이 각각 인도와 중국에 투자됐다. 인도 방갈로르에는 1,200개에 달하는 다국적기업의 R&D 센터가 있지만 이 중 우리나라가 투자한 것은 대기업 몇 개 사에 불과하다. 셋째는 지속가능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화해야 한다. 혁신창업 생태계 규모가 작을수록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외부고객과의 글로벌 연결성이 높아야 한다. 우리나라 서울의 글로벌 연결성은 싱가포르는 물론 인도의 방갈로르, 중국의 상하이보다 훨씬 낮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국가별 협력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국과는 경쟁 및 대응과 함께 선택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원천 기술 부문 R&D를 더욱 강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 조기 상품화 및 표준화에 주력해야 하며 △중국의 디지털화된 소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내 디지털 소비자 보호 및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할 5G, 스마트제조, 로봇 관련 분야 중국 진출을 더욱 적극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 협정 등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달리 인도와는 전방위적 융합 및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인도의 우수한 SW, IT 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최고수준 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임베디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SW 기술력을 조기에 강화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디지털 개인인증 시스템인 아드하르 등 인도의 빅테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조업의 스마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스타트업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인도 미래전략비전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인도 혁신창업 펀드 등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책 및 제도, 교육 및 R&D, 창업생태계 등에서의 혁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가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개발하고 있는 Virtual Singapore, Mobility 2030, 스마트홈 솔루션, Health hub 등을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면 공동 R&D를 추진하며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14개 테스트베드 등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 최대 혁신창업 커뮤니티인 BASH, 이를 운영하고 있는 SGInovate와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특히 핀테크, 스마트시티 관련 싱가포르 스타트업과 국내 관련 스타트업 간의 협업은 물론 인도와 같은 제3국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닫기
  •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

    곽성일 외 발간일 2017.11.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의 영향

    1.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가. 동남아 주요국의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
        나.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 경제환경의 변화
    2. 동남아 주요국의 통상 및 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가. 베트남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나. 인도네시아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3. 현지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과 시사점
        가.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
        나.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

    1.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분석
        가.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진출 추이 및 특징
        나.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목적 및 전략
        다.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동남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의 대응과 사례
        가. 동남아 대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일본 중소기업의 영향
        나. 일본 중소기업의 주요 대응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

    1.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 특징 및 행태 분석
    2.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가. 설문의 개요
        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경영실태와 성과 평가
        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대응
    3.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가. 가설 설정
        나. 경영성과 실증분석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동남아 진출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가. 동남아 기진출 중소기업의 가치
        나.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신(新)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한국의 해외진출 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2. 현지법인과 한국본사 간 경영성과 인식 차이 분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동남아로 생산네트워크를 빠르게 재편했지만, 위험에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다행히 2014년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 진출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Golovko and Valentini(2011)가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이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했지만, 아직 이들의 경영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신에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 진출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대기업과 함께 새롭게 지역생산네트워크(RPN)를 구축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장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낮은 원자재 가격, 메가 FTA 확산 추세 변화,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남아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다행히 한국의 최대 투자지인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보수적 인물로 구성되었음에도 여전히 개방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TPP 철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TPP 가입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의 불투명성이 많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TPP 대신에 EU와의 FTA 발효를 통해 TPP 철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방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높은 개방도는 우리 진출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부정적인 효과(exposure risk)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원광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제련시설 건설 및 수출세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LTE 휴대전화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자국산 부품을 30% 이상 사용해야만 현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우리 진출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현지 인터뷰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세금 징수와 같은 국내 경제여건 및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원청업체)에서 생산량을 할당받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58.2%의 한국본사(모기업)는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3장은 동남아 진출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동남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정부와 중소기업의 대응을 조사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하였다.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진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로 투자를 결정할 때 저임 노동력에 대한 고려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소하는 반면, 진출국의 현재 및 미래의 제품수요와 진출국 인근국가의 수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준비 및 진출 전(前) 단계뿐만 아니라 진출단계,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금조달, 리스크 회피, 지적재산권,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급변에도 동남아 일본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비중은 크지 않았다. 다만 동남아 역내 통합 움직임에 따라 산업별로 역내 제품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거나 사업을 재편 중이다.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해외사업재편자금을 동남아 진출 일본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4장은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과 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고질적으로 지목되어온 열악한 인프라보다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문화적 차이, 허가기관과 투자파트너의 태도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협상력을 확보하여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었다. 한편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금조달을 한국본사(모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비중이 2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할 때 모기업의 보증이 현지 자금조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 모기업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현지 31.8%, 한국 46.3%, 제3국 21.9% 비중으로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있어서, 현지 진출기업이 한국의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고설비와 신설비를 포함한 생산설비도 한국산이 전체 설비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낮추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이 47.2%, 제3국 수출이 37.2%로 한국 역수출 비중은 15.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동남아 투자결정이 한국본사(모기업)의 경영지표,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설문 및 이를 활용한 실증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물론 플라스틱/비금속업체의 경우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모두 감소했지만, 동 분야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동남아 현지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화가 강조되면서 현지법인의 기능에 대한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납품, 고용, 판매가격 등 생산과 직결된 대부분의 결정은 현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신규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 확대, 금융조달 등 투자 결정은 여전히 본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었다. 수익성 면에서 보았을 때 생산기능만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보다는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았다. 동남아 지역을 단순 생산기지로만 활용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화를 통해 생산과 연구개발, 영업 등 가치사슬 전반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권한 이양의 범위 설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에 경영상 기능형태와 성장성 간에는 아무런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법인을 단기간의 수익창출 도구로 여겨,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기 이익창출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이 최근 동남아 현지법인의 진출 결정이 기업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 바이어 또는 대기업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출자 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철수가 용이하다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장기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들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자생해 성장 중인 로컬기업과 함께 성장할 방안을 성장계획에 포함하고, 진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다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기업과 우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상품수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로컬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M&A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인지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남아 진출 우리 중소기업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우리 중소기업이 상품을 대부분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다국적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2에서 동남아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 간 현재까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차이를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이 평가한 수익성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동남아 각국의 통상 및 투자유치 정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전략, AEC 출범 등 통상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한국 모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보다 높게 평가했다. 최근의 통상 및 경제 여건 변화가 비록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성과가 한국 모기업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과는 대부분 한국 제조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동남아로 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가치사슬의 기능을 분화해야 함을 확인해준다. 한편 현지 상황에 밝은 현지법인보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국본사(모기업)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동남아 지역은 한국 생산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많은 원부자재와 자본재가 한국에서 조달됨을 4장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다(그림 4-22 참고). 또한 자본재의 54%를 한국에서 수입함도 확인했다. 따라서 수출확대 방안으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장은 일본이 해외에 기(旣)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외진출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기(旣)진출 중소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이다. 한편 한국 모기업보다 현지법인이 동남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남아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나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연계된다면, 소규모 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보나 잉여자산을 쉽게 공유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과 한국본사(모기업)를 포함한 국내 기업은 생산네트워크로 강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해외진출이 우리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외법인의 설립과 현지화가 기업의 성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주도한 지분투자나 M&A가 한국으로의 이전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과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현지사업 재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旣)진출기업과 신규진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남아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은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의 반응과 대응을 확인한다(그림 3-10, 3-11, 3-12, 표 3-10 참고). 한국은 중소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다보니 실효성에 자주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주기적으로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파악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진출기업 지원 대부분이 수출촉진과 해외진출 전(前)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기(旣)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역군으로서 기능 중인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고할 때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별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달랐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우리 기업은 노무,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현지에 관련 부문의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전문가를 현지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지에 관련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재하다면 양자 협상을 통해 전문자격증 제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ODA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동남아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장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태국의 경제여건이 변화하자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China plus One 전략과 Thai plus One 전략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5년 말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 기반을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ASEAN이 참여하는 메가 FTA의 추진과 함께 각국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변화는 동남아 전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동남아 각국의 정책변화와 주변 여건의 변화는 결국 동남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신규진출 중소기업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부록 2의 설문조사는 현지법인이 한국본사(모기업)보다 더 많은 현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신규진출 중소기업이 기진출기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드맵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생산네트워크의 다층적 구조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에 동남아에 진출한 중소기업일수록 내수판매 시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그림 4-36 참고). [그림 4-7]과 [그림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역전문가가 완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일원으로 ASEAN과 이야기할 수 있다. 깊이 있게 ASEAN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화한다고 해도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해 양 지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닫기
  •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

    박영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주요 특징

    1. 아프리카 도시화 진행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화 이론과 아프리카 도시화
        나.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전망
    2. 아프리카 도시화의 주요 특징
        가. 산업화 없는 도시화
        나.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슬럼화
        다.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
        라. 도시 중산층 형성
    3. 아프리카 도시개발 의의 및 도시개발정책
        가. 아프리카 도시화와 경제구조 전환
        나.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제3장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현황

    1. 도로와 전력
        가. 도로
        나. 전력
        다. 사례조사 1: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의 도로 현황
    2. 식수 및 위생시설
        가. 상하수도
        나. 수질과 위생
        다. 사례조사 2: 아루샤(Arusha, 탄자니아)의 물 공급과 위생
    3. 산업생산 기반시설
        가. 산업단지 개발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 개발
    4. 도시 주거환경 및 경쟁력
        가. 세계 도시별 주거환경
        나. 세계 도시성과지수(Global Cities Index)
        다. 미래 도시 경쟁력 전망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 신도시 개발 현황


    제4장 아프리카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 추정

    1. 기존연구 현황
        가. 인프라 수요 추정
        나. 아프리카 인프라 수요 추정
    2.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가. 분석모형
        나. 추정방법
    3. 분석결과
        가. 국가 차원
        나. 도시 차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2. 도시개발정책 지원
        가. 토지제도 정비 지원: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3. 도시 인프라 협력
        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나. 기초사회인프라 확충: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사업 지원
        다. 해외개발금융 활용: 협조융자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4. 도시 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개발
        가. 도시기반 산업단지 개발 의의
        나. 협력방향 및 접근방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agglomeration),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허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사실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laeaser(2011) 등은 루이스(Arthur Lewis)와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경제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도시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과의 악순환 관계를 들고 있다. 아프리카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반 물적·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팽창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날 전 세계 GDP의 80%는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 물론 도시화 그 자체가 반드시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정책,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도시생산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차원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랑(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도시는 인구 팽창과 함께 국가개발정책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개발(development)과 성장(growth)의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은 우리에게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기반 인프라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빠른 도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적 발전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없는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20%, 1980년 12%, 2013년 11%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도시인구 증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슬럼화를 들 수 있다. 도시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거대한 슬럼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의 60~70%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다. 이곳은 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국가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급팽창하고 있지만 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 본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또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consuming class)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서구 스타일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데, 젊은 층을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어 선진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전력부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로, 보건 및 위생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 개발수요는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아공이 속해 있는 남부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로와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도 추정했는데, 2016~30년 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가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인프라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정책(Soft infra), 물적 인프라(Hard infra), 도시생산기반(Hard/Soft infra)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시장진출 역량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의 접근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협력우선 분야 및 기본 협력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개발을 위해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institutional infrastructure)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54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6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설령 도시개발 종합플랜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담당자(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도시개발정책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토지문제이므로,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토지제도의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토지의 90%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왔는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토지분쟁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인프라(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소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들고 있다. 세계은행과 선진국 원조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지등록제도 정비, 토지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 등 토지행정시스템 구축과 토지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역량 지원 등의 개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지적제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토지행정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생산 기반을 갖춘 중소 신도시 건설을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설계기법,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측면(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인 교통개선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수요 모델 개발, 교통망 구축계획, 교통 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은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했는데, 이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의 단기적인 협력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교통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첨단 교통통제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도시들은 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초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시설 사업 등을 통해 기초사회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은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들로 넘쳐났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 신설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환경관련 행정체계와 법체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체계 및 정책 정비, 법체계 및 제도 정비 등과 같이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의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폐수 관리 및 처리, 수질개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 금융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들은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새로운 시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금융조달 문제로 실질적인 진출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설령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진출에는 제반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유럽의 양자개발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발금융기관과 금융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막대한 개발금융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석권해나가고 있는데, 금융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무상 연계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혼합신용)를 통해 우리 참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수장 건설 등은 유상차관으로 지원하고, 수출효과가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상차관으로 지원하여 시장을 개척한 다음에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연계를 들 수 있다. 유상차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후속사업 수주에 있어 자연스럽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이때 수출신용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 생산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 일정 부분의 부지를 할당받아 조성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부지선정, 단지 조성 및 운영을 모두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국 해당부처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측의 산업단지 조성주체는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KOICA, EDCF)과 기업(민간 및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고, 운영주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유망지역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국가를 들 수 있다. 2016년 5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케냐에 80만 ㎡(24만 평)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티그라이(Tigray) 북부지역의 도시(Mekelle)를 산업단지 후보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홍해의 물류거점지역인 지부티 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수출입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에티오피아 정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사업 인허가와 운영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 산업단지에는 중국, 인도 등이 대거 진출해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도시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닫기
  •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

    곽성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ASEAN 지역 기업경영환경 분석

    1. 현지 경영환경 분석
        가. 경영환경의 정의와 연구대상 선정
        나. ASEAN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다.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산업육성정책
    2.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현황 및 이슈
        가.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나.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대(對)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 비교: 현지기업 참여를 중심으로

    1. 일·ASEAN 간 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일본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일·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일본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최근 변화와 향후 전망
    2. 한·ASEAN 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한국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한·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한국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조
    3. 한·일 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활용 필요성과 현지기업 역량분석

    1. ASEAN 현지기업 현황과 활용 필요성
        가. ASEAN 현지 중소기업 현황
        나.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활용 필요성
    2.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역량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나.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 확장 의향
        다.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의 기업 경영개선 효과
        라. ASEAN 현지기업의 한국 생산네트워크 참여 의향과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 및 방안
        가. 전략의 방향과 장단기 목표
        나. 정부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지원방안
        다. 진출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한편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협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ASEAN 현지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해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 ASEAN 지역의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 이하 RPN)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ASEAN 역내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으로 설정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했다. 먼저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지역 현지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현지기업의 경영환경과 현재 경영실태를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ASEAN 각국의 경쟁력이 2010년 이후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본 연구 과정 중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가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영여건은 후발 ASEAN 가입국보다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ASEAN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고, ASEAN 지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3년부터 중국보다 커졌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 ASEAN에서 활동하는 한국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곽성일 외(2014, pp. 156~160)가 식별한 애로사항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곽성일 외(2014)와 구별되는 사항으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동반 진출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저하된 협상력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주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기업과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를 분석했다. 일본은 먼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했다.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나 지식·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계를 ASEAN 지역에 구축했다. 그리고 ASEAN 현지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했다. 파악된 요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기업의 제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 15년) 꾸준히 강화했다.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드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중을 높였다. 특히 일본기업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이들 국가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현지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수송 기계·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다. 일본은 현지 조달 품목과 본국 조달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도 고품질·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부가가치가 낮거나 운송비가 많이 드는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부품을 주로 조달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전기·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아직 일본기업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일본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소재 생산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아직 이 같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지역생산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의 활용비율이 낮다. 이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 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다.
      제4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왜 현지 중소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및 비참여하는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물은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중소기업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품·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ASEAN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차는 ASEAN 각국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 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졌지만, 비관세조치 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역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ASEAN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교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현지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SEAN 진출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ASEAN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 성과, 금융 조건, 고용, 사업 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ASEAN 기업 스스로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GVC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ASEAN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소기업의 과실을 함께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을 우선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야 함을 구축전략의 방향으로 삼았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 한 곳을 마련했다.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상호 연결해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운영을 총괄하는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Thai plus One’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이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목표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삼았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 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지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우리 기업은 과거 실적으로부터 유망사업 분야를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 목표는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과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 받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ASEAN 현지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킬 때 우리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기술표준이 생산과정에 적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지화된 청년인력이 창업해 한국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면, ASEAN 지역에 진출한 청년을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수행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제3장과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 현지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생산네트워크 참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양 지역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및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표준의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진출기업이 ASEAN에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지 진출기업은 서로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3장의 일본 사례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이 생산에 활용하는 부품은 사이클이 짧고 부가가치가 높았다. ASEAN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본기업은 이런 종류의 부품 및 부분품을 현지기업에서 공급받기보다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 점을 ASEAN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현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현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셋째, 현지국의 지원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현지국은 자국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지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닫기
  •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

    곽성일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

    1.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과정과 특징
    나. 통합의 조건
    다. 통합의 기대효과
    라. AEC의 특징
    마. ASEAN 경제공동체(AEC)와 EU 및 기타 RTA의 비교
    2. 미·중·일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AEC 출범에 따른 미·중·일의 대응과 시사점
    나. 아세안의 향후 경제통합 전망
    3.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과 대응전략: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나. AEC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업 소재지별 인지도 차이
    다. AEC 출범 대비 대응전략
    라. AEC 출범에 대한 주요 협회별 심층 설문 및 인터뷰
    4. 소결


    제3장 AEC 전개과정과 역내외 교역 및 투자 추이 변화

    1.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의 특징
    나. 주요 역내 교역 및 투자 특징
    2.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변화의 특징
    나. AEC 전개과정과 역외 투자 변화의 특징
    3. 역내 경쟁 및 분업관계의 변화
    가. 아세안 역내 수출경쟁력의 국별 차이
    나.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 강화
    4. 소결


    제4장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

    1. AEC와 아세안 역내 경제구조 분석틀
    가. 분석 시나리오
    나. 아세안 구조변화 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2. 세계경제 장기전망과 아세안의 구조변화
    가.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나.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3. AEC 형성 및 한·AEC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가. 무역구조 변화
    나.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산업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와 생산분업 확대 사례

    1.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가. 경제통합 전개와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나. 국별 산업정책 비교 평가
    2. 아세안 주요 산업의 생산분업 확대사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가. 역내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나. 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대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아세안은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대등하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즉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AEC의 창설은 아세안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 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가 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對)아세안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AEC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는 경제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시해왔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동남아에 공급 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AEC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국가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같이 혜택을 보는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무역과 투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출범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장에서는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한국 소재 기업과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비록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1%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54%의 기업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AEC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므로 관련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장에서는 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역내무역 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아세안 물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을 아세안이 발효시켰음에도 역외국가와 ‘아세안+1 FTA’의 체결로 인해 역외무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 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대(對)세계 품목별 교역구조의 변화가 미미하고 교역이 특정품목에 집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역내 수출품목의 변화는 역내 분업체계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따라서 AEC가 출범하면 경제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가로 일본이 꼽히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대(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한 역내 수직 무역(vertical trade)이 역외국가와의 수직 무역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역내국가간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 국가의 GVC 참여는 선진국의 FDI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국이 역내 투자조정을 해야 역내교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고 자유화 조치에 합의를 이룬다 해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가 변화할지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4장에서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수출입 구성비와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AEC로의 전개과정을 통틀어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온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현재 더디긴하지만 AEC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5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했다. 태국은 AEC 출범을 앞두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 제조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첨단, 녹색, 문화, ICT 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 집행경험의 공유도 아세안 경제통합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장에서 확인했듯이 미?중?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C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중?일의 대(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2장의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한국과 무역하기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정보력 수집과 분석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분석 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AEC 출범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세미나 또는 교육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현지 로컬기업의 발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앞으로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로컬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넷째, 4장의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AEC 출범에 따라 변화할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 든다. 5장의 생산분업 확대 사례가 시사하듯이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전자공급 체인을 형성하기로 했다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전자부문은 앞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아세안의 자구노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AEC 출범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와 일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예전에 아세안 시장을 분석할 때는 개별단위의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 대응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체 아세안 지역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공간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할 AEC에 우리 업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재(在)아세안 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아세안 한인경제인협의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한?아세안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의를 환기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닫기
  •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

    곽성일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시사점 
    1.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과 동남아의 경제성장 
       가. 한국의 대동남아 해외직접투자 현황 
       나. FDI 유입과 동남아 국가의 경제성장 
    2. 동남아 각국의 노동 정책 및 제도 변화 
       가. 노동정책의 변화 배경 
       나. 법정 최저임금 도입 및 급격한 인상 
       다. 기타 노동 관련 제도 변화 
    3. 동남아 주요국의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분쟁해결제도 
       가.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특징 
       나. 노동분쟁해결제도 
    4. 소결 


    제3장 동남아 노동시장구조의 특징 분석 
    1. 동남아 노동 공급의 특징 
       가. 높은 인구증가율과 청년층 비중  
       나. 역내 국별 인구 비중의 미약한 변화 
       다.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 
       라.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의 자유화 가능성 증가 
    2. 동남아 노동 수요의 특징 
       가. 노동 수요구조의 다각화 
       나. 고용탄력성의 증가 
       다.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증가 
    3.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 동향 및 특징 
       가. 평균 임금의 급속한 상승 
       나. 사무직과 생산직 간 임금격차 
       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임금격차 
    4. 소결 


    제4장 노동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분석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한국의 대동남아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데이터 
       라. 실증분석결과 
    2.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과 평가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원인분석 
       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재까지의 대응전략 
       라. 향후 대응전략: 현지화 전략 
    3. 소결 


    제5장 동남아 노동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2. 성공적 진출을 위한 기업의 현지화 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전략 
       가.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 
       나. 정부의 현지화 지원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변비용의 증가가 이전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보다 낮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인근의 이전 후보지로 고려되는 국가들도 노동시장 환경이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금 자체보다는 임금상승 속도에 기업들이 주목했다는 점과, 앞서 수행한 신규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생산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남아가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의 입지로 선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현지화를 택한 것은 위의 두 가지 설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동남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남아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 동남아에서 진행 중인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의 활동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영향 정도는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충격을 받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초도진출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업의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두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해외진출기업 지원의 적용범위 확대와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과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 간 생산분업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므로, 동남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국내생산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바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므로, 지원에 앞서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그 효과를 미리 식별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신흥국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경쟁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설정
    나. 분야 설정
    다. 연구 방법과 데이터
    라.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1. 법령 및 제도
    가. 대외투자관리방법
    나.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
    다. 대내외 인력 관련 규정들
    2. 금융지원
    가. 정책금융 및 우대차관
    나. 대외경제기술협력특별자금 및 기타

    제3장 무역 및 투자
    1. 중국의 對신흥국 무역‧투자 개황
    가. 무역
    나. 투자
    2. 韓‧中 RCA 및 신흥국 시장점유율
    가.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나. RCA를 통해 본 韓‧中 무역경쟁력 현황
    다. RCA와 시장점유율 매트릭스
    3. 동남아
    가. 최근 중‧ASEAN 무역‧투자 급증
    나. 서부대개발과의 연계: 중국 남부-동남아 경제권 연결
    다.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활용
    마.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입
    4. 중남미
    가. 무역 및 투자의 가속화
    나. 브라질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확대
    다.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 추진
    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 진출
    마.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실패 사례
    5. 아프리카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저가상품공세로 시장침투 가속화: 산업붕괴론 대두
    다. 대규모 개발금융(원조‧차관‧개발펀드)을 통한 진출 지원
    라. 투자분야의 광역화: 민간기업 투자 급증

    제4장 해외건설 수주
    1. 중국의 해외건설 추이
    가. 지역별 추이
    나. 공종별 추이
    다. 주요 기업 현황
    2. 동남아
    가.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나. 대외원조와 연계한 건설시장 진출: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
    다. 대외설계‧컨설팅 분야와 노동자 파견 활발
    3. 중남미
    가.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부문 진출 확대
    나. 자원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만건설 참여 확대
    다. 전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확대
    4. 아프리카
    가. 인프라 위주의 진출
    나. 자원담보 차관 제공
    다. 저가 입찰‧수주

    제5장 자원개발
    1. 주요 추이
    2. 동남아
    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
    나. 미얀마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루트로 활용
    다. CLMV에서의 희귀광물자원 확보
    3. 중남미
    가.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수입 급증
    나.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다. 대형 생산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 확대
    라. 서비스 계약을 통한 하류부문 진출 확대
    마. 스페인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바. 중남미 자원개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증가
    4. 아프리카
    가. 추이와 지역적 구도
    나. 지분 인수(M&A)를 통한 투자 대형화
    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 자원부국 집중공략

    제6장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가. 동남아
    나. 중남미
    다. 아프리카
    2.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 발굴
    가. 현시비교우위가 열위에 처한 품목
    나. 현시비교우위가 우위에 있는 품목
    다. 지역별 대응방안
    3. 해외건설 수주 비교우위지역과 공종
    가. 지역 분석
    나. 공종 분석
    다. 지역별‧공종별 비교와 시사점
    4.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
    가. 필요성
    나. 협력진출 사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다. 공동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5.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가. 필요성
    나. 박람회(EXPO) 개최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

    김태윤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닫기
  • 중ㆍASEAN 분업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중국과 아세안은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부품생산기지로 부상함과 동시에 각각 한국의 1위와 2위 교역파트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을 전후해..

    정재완 외 발간일 2013.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문헌 검토와 연구 차별성 및 방법론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중ㆍ아세안 교역구조 및 특징
    1. 교역 및 해외투자 추이
    2.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3. 주요 국가와의 산업별 교역구조

    제3장 중ㆍ아세안 분업구조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업구조 분석

    제4장 중ㆍ아세안의분업구조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자료 및 출처
    3. 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국과 아세안은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부품생산기지로 부상함과 동시에 각각 한국의 1위와 2위 교역파트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을 전후해 아세안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등장하였고 2012년에는 양 지역 간 교역 규모가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측에서도 아세안은 3대 교역파트너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과 아세안 간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교역과 분업구조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또 변화를 이끈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았다.



    중국과의 교역을 국별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돋보인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며, 베트남은 교역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고 다음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아세안의 중국 투자는 이보다 더 앞선 시기에 시작되었고 투자 규모 역시 3.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을 UN Comtrade의 BEC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공정별로 분석해보았다.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최종재 비중과 중간재인 반제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중간재인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중국으로의 수입에서는 원료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재인 반제품과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최종재가 아세안에서 점차 시장 장악을 확대해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중간재 산업 육성정책이 효력 을 발휘해 수입대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는 중국과 아세안 간, 더 나아가 동아시아 내 공급망(supply chain)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주요국 간의 산업별 교역구조를 살펴본 결과, 중국의 수출은 1990년대 초반에는 국가마다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기계류, 섬유․봉제제품, 철강 및 금속제품, 식물성 생산품, 가공식료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화학제품 등으로 다양했으나 최근에는 전지전자, 기계류, 섬유․봉제제품 등으로 단순화되고 있다. 중국의 수입은 보다 1~2개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에 비해 아세안의 주요 산업별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과 아세안 간의 분업구조를 살펴본 결과, 동종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상호 교역하는 산업내무역(IIT)이 빠르게 증가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과 중국 간에 산업내무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양 지역 간 수직적 분업구조의 심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분업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 아세안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의 심화가 거리(무역비용), 공용언어, 경제 규모와 수요 격차와 같은 국가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도 역내국 간 외국인직접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확대 및 분업 심화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 확대가 중국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에 따른 것이라면 수출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수입시장에서도 한국과 아세안의 점유율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 아세안이 한국의 제1 및 제2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수출 확대나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 원활화를 위한 무역비용 절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이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전자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국 간 생산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세계 전기전자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북부지역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와 같이 중국과 아세안 간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와 활용도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동아시아 역내교역 비중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품 및 소재산업의 발전과 동아시아 역내 생산기지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커져가는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를 회피하고 신흥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세안을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을 동남아의 거점생산지역으로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중국과 아세안이 모두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자 최대 투자대상지라는 점에서 중국과 아세안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에 생산거점을 구축한 후 중․아세안 FTA(CA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 시장을 개척하거나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역내국 간 무역비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한국-중국-아세안을 연결하는 분업구조 패턴을 만들기 위해 FTA를 활용할 수 있다. FTA는 체결국 간 여러 가지 무역비용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무역비용의 감소는 다시 역내국 간 분업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현재 협상 중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과도 양자간 FTA를 빨리 체결할 필요가 있고, 동아시아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도 한국-중국-아세안 간 분업구조 패턴을 향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닫기
  •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김태윤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2장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 분석  3
    1. 메콩 지역개발의 의의 
    2. 국별 개발수요 
    가. 태국: 수자원개발 수요 
    나. 캄보디아: 농업, 교통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다. 라오스: 농업, 인프라 및 수자원개발 수요 
    라. 미얀마: 물류 및 전력 인프라 수요 
    마. 베트남: 수송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바. 메콩 유역국의 분야별 비교 
    3. 지역개발 협력체별 개발수요 
    가. GMS Program과 ACMECS 
    나. ASEAN 연계성 강화와 AMBDC 및 IAI 
    다. 메콩연구소와 메콩강위원회 
    라. 지역개발 협력체의 분야별 비교 


    제3장 주요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전략과 시사점 
    1. 일본: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 중심의 종합지원 
    가. 최근의 주요 대메콩 지역개발협력 정책 
    나. 메콩 지역개발 협력에 대한 ODA 정책 
    다. 일본의 전략 
    라. 시사점 
    2. 중국: 인프라 개발 중심의 독자적인 대외원조 
    가. 중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중국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3. 미국: 대아시아 외교 강화 
    가.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나.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다. 시사점 
    4. 유럽: 수혜국 수요를 우선시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가. 유럽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유럽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5. 호주: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 
    가. 호주의 대메콩 협력전략 
    나. 중점협력 분야 및 대표 프로젝트 
    다. 호주의 대메콩 개발협력 시사점 
    6. 주요국의 분야별 비교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투자 및 협력 현황 
    가.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유·무상 원조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 
    가.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참여의 출발점 
    나. 민간의 협력 필요 
    다. 인적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집중 
    라. 인프라 분야에 대한 유상원조 집중 
    마. 베트남에 대한 중점 지원 
    바. 다양한 방식의 삼각협력 추진 
    사. 미얀마와의 협력채널 구축 


    제5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1. 기본 방향 
    2. 민간의 분야별 협력수요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분야별 협력수요 
    3. 정부의 중장기 협력방안 
    가. 정부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나.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 구축 
    다.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의 협력 추진 
    라. 분야별 행동계획 수립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현지기업 설문조사지(캄보디아) 
    부록 1-1. 캄보디아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2. 라오스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3.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4. 베트남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5. 태국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2.  추진기관별 메콩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분야 
    부록 3.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부록 4.  Cao Lanh 교량 지도 
    부록 5.  대메콩 관련부처 사업 현황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메콩(Mekong)’ 지역개발은 강 상류부의 중국과 강 하류지역의 5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다자간 개발기구와 선진 공여국의 지원에 힙입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즉 메콩 유역국들은 1992년 ADB가 추진하는 GMS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또한 메콩강위원회(MRC)를 통하여 수자원개발 시 상호 협력 및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역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간 연계성(connectivity)을 보다 강화하고 인적‧물적 흐름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상호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6개 중점협력 분야에서 ASEAN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 개발을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한국은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협력방향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메콩 유역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이미 상당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양자협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메콩 지역개발은 ODA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메콩 지역개발은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메콩 지역협력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역량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콩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메콩 개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의 한‧메콩 외교장관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간 단계로 한‧메콩 경제장관회담을 추진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 메콩 유역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경제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격상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둘째,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메콩 지역개발은 기존의 양자협력에서 메콩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자 ODA 기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대(對)아세안 연계성 TF’도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12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협의체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이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6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 ‘한국특별펀드(KSF)’를 조성하여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 자금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예: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닫기
  •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개혁⋅개방 
    가. 신정부의 정치 자유화 
    나. 신정부의 경제 분야 개혁 및 개방 
    3. 미얀마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ODA 
    4. 연구의 구성과 범위 


    제2장 서방: 제재완화를 통한 개혁지지 
    1. 미국: 제재의 완화와 전향적 자세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 배경과 기본입장 
    다. 제재완화 과정과 이슈 
    라. 제재완화 요약 
    2. EU: 미국보다 적극적인 제재완화와 개발협력에 주력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와 개발협력 모색 
    3. 국제기구: World Bank와 IMF 
    4. 소결 


    제3장 중국: 독점․선점자 지위에서  경쟁자 지위로 전환 
    1. 중국의 대(對)미얀마 전략 
    가. 에너지 안전조달 및 수송경로 다양화 
    나.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다. 국경무역 활성화와 국경지역 치안 확보 
    라. 시장으로서 미얀마 접근 
    마.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미얀마의 친중국화 유도와 인도 견제 
    2. 개혁⋅개방 전후 동향과 향후 전망 
    가. 신정부 등장 전후 중국의 동향 
    나. 향후 전망 
    3. 소결 


    제4장 일본: 개발협력 및  투자진출 선도 
    1. 일본의 대(對)미얀마 정책과 전략 
    가. ODA 정책 
    나. 일․미얀마 정상회담과 ‘도쿄 전략 2012’ 
    다. 일본의 전략 
    2. 개혁⋅개방 이후 일본의 동향과 전망 
    가. 일본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나. 일본 기업의 진출 동향 
    다. 향후 전망 
    3. 소결 


    제5장 아시아 주변국: 전략적 접근 
    1. 태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심의 경제적 이익 도모 
    가. 태국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태국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2. 싱가포르: 인적 교류 및 인적 자원개발 주력 
    가. 싱가포르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싱가포르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3. 인도: 안보 확보와 중국의 영향력 견제 
    가. 인도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얀마 대내외 환경변화 전망 
    2. 주요국의 움직임과 대응에 대한 평가 
    3.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서방, 특히 미국의 제재완화 내용을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제정치경제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제재 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진행하는 제재완화와 그 수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기회선점을 노리는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의 미얀마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의 기존 경제협력 현황과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과 EU, 국제기구는 정치적 자유화를 비롯한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환영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제재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경제제재 해제 대신 완화로 대응하고 있다. 2012년 초부터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의 완화를 진행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한 투자, 금융거래와 미얀마 상품의 미국시장 수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동결을 일부 완화하였다. 무엇보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던 조치가 완화되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완화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한 일시적 적용유예(waiver) 절차를 이용한 것이며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제재가 완화된 투자와 금융거래, 수입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은 제한된다. 또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적시한 제재의 완화 이외에도 애국법 등 기타 관련 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어 외국 기업은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얀마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가 주요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먼저, 중국을 살펴보면, 미얀마에서 중국과 같은 위상이나 활발한 지원이 없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미얀마와 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정상외교 사례에서와 같은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을 활발히 하고 관련 회담이나 포럼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얀마와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상호호혜(Win-Win) 입장에서 보다 크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지원 역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얀마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지원과 진출이 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이를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직간접으로 연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물류제도 개선 등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과 자국 기업 간의 서비스 연계비용(Service-link Cost)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직접 경쟁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좁혀진다. EU는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정부 투명성 강화와 법치와 같은 정부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미얀마 경제계획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싱가포르 역시 공무원 훈련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지원 역시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국과 경쟁할 때 이들과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없다면 오히려 중국과 일본, 태국 등의 활발한 인프라 부문 투자진출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요청과 개발협력상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개발경험 전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 수립에서 경쟁국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닫기
  •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에너지·광물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Post BRICs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 India + Indonesia + China)라는 형태로 성장 잠재력..

    이재호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산업 선정 배경과 보고서 구성 


    Ⅱ. 최근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개발정책 
    1.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가. 최근 경제동향 
    나. 투자환경 
    2.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제조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육성정책 


    Ⅲ. 에너지․광물자원 
    1. 자원부존 현황 
    가. 에너지자원 
    나. 광물자원 
    2. 정부의 개발정책과 관련 제도 
    가. 석유․가스  
    나. 광물자원 
    다. 자원개발 관련 규제 
    3. 개발 동향 및 시장 구조와 성공사례  
    가. 원유와 천연가스 
    나. 석탄 
    다. 주요 광물자원 
    라. (주)삼탄의 파세르(Paser) 광산 성공사례 
    4. SWOT 분석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에 대한 SWOT 분석 
    나. 자원분야 전망 


    Ⅳ. 신재생에너지 
    1. 육성정책 및 제도 
    가. 에너지 정책 및 제도 
    나. 에너지 정책 유관기관
    2.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가. 바이오연료  
    나. 수력발전 
    다. 지열발전 
    라. 기타(태양광, 풍력) 
    3. 주요 기업들의 활동 현황 및 사례 
    가. 주요 외국기업 진출 현황 
    나. 주요 현지 기업: 전력공사(PLN) 
    다. 주요 한국 기업: 한국중부발전 
    4. 잠재력 및 전망 


    Ⅴ. 인프라 건설시장 
    1. 주요 인프라 현황 및 주변국과의 비교 
    가. 주변국과의 인프라 현황 비교 
    나. 물류성과지수 비교 
    2. 주요 인프라 개발 정책 및 확충 계획 
    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PPP와 주요 사업계획 
    나. 경제개발회랑(IEDCs) 
    다. 수도권투자촉진특별구역(MPA) 
    3. 인프라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가. 인프라 건설산업 동향 
    나. 건설시장 구조 
    다. 건설업 및 건설시장 전망 
    4. 외국인 투자환경: 진입 규제와 투자 현황 
    가. 외자진입 규제 
    나. 외국 건설사 진출 현황
    다. 주요 진출 사례 
    5. SWOT 분석 


    Ⅵ. 산업별 협력확대 방안 
    1.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인도네시아 CEPA 조기체결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나. 한 ․인도네시아 민관 실무 T/F 기능 강화 
    다. 개발금융 교류 확대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2. 기업의 투자진출 유의사항과 유망분야 
    가.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나. 업종별 유망분야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 유관기관 
    부록 2.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유관기관 
    부록 3.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 


     

    닫기
    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Post BRICs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 India + Indonesia + China)라는 형태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우회 수출을 위한 노동집약 산업이나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겨낭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2011-2025(MP3EI: The Master Plan o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을 추진해 2025년 경 GDP 4조~4.5조 달러를 달성해 세계 9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인도네시아는 교역, 투자, 원조, FTA 등 다수의 경제협력 분야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을 심층 분석해 정부의 대(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확대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현지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에서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석탄, 주석, 동, 니켈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최근 신광업정책을 통해 자원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바이오자원, 지열, 수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투자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도 유망산업으로 포함시켰다. 인프라 건설은 인도네시아가 마스터플랜(MP3EI), 특히 IEDCs를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망업종으로 선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며, 석탄, 주석, 동,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상위권에 들 정도로 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석유 부문의 경우 매장량 기준 인도네시아가 22위권 수준이나, 잠재 매장량과 확인 매장량 모두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이나, 확인 매장량은 증가하는 반면 잠재 매장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석탄 자원량은 남부 수마트라와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 집중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물자원 중 주석은 수마트라, 니켈은 칼리만탄과 술라웨시, 동은 이리안자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에너지․광물자원 관련 인도네시아의 주요 법제도로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광업허가법과, 개발된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출 전 가공단계를 의무화한 신광업법 등이 대표적이다. 부문별 생산 및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의 경우 신규 유전개발 및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석탄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광물자원의 경우 생산량 기준 주석과 니켈이 세계 2위 규모이며, 동 생산량은 세계 5위 규모이다. 한국 기업 중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주)삼탄의 동부 칼리만탄 파세르 석탄광산 프로젝트를 꼽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자원분야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마스터플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데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은 가스와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과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광업법의 영향으로 각종 광물자원의 제련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국가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olicy 2005-2025)’에 따르면,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에는 약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소비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바이오연료, 수력발전, 지열발전, 태양광, 풍력 등으로 구분된다. 바이오연료의 경우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구분되는데, 두 연료 모두 생산 및 소비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나 총 잠재량 중 7.5% 정도만 개발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3개 지역에 전체 발전량의 99%가 집중되어 있는데, 발전 잠재량보다는 전력수요에 따라 개발된 경향이 있다. 수력발전 특유의 입지선정, 대규모 투자자금 및 장기간에 걸친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수력발전 또한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볼 수 있다. 지열발전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 잠재력을 가진 점을 감안하면 가장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지열발전 개발 수준은 잠재력 대비 4.1%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개발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의 경우 적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지리적인 특성상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전력판매 규정 및 표준 부재 등이 태양광발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풍력발전의 경우 풍속이 비교적 빠른 발리, 술라웨시 지역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풍속이 높은 곳은 대다수가 주민 거주지역이 아니며, 송배전 인프라도 부족해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풍력발전소보다는 낙후 지역의 소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형태로 풍력발전소를 운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진출은 주로 전력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발전 및 송배전 설비 관련 투자진출이 주를 이룬 반면, 일본의 경우 지열발전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진다. 주요 현지기업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국영전력공사인 PLN,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중부발전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에서는 지열발전의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부한 수량과 높은 잠재수요를 감안하면 수력발전 또한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전력, 통신 등 인프라는 개발 자체가 국가경제 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고도성장에 비해서 현재 인프라 개발 수준은 낮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항공,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대다수 부문에서 개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PPP 사업과 마스터플랜(ME3EI)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PPP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도로 부문이며, 마스터플랜에서는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중단된 인프라 투자사업 재개 등으로 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프라 부문의 비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설시장의 성장에 따라 건설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소규모 도급업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투자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외국인 출자 비중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이 필수이다.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분야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 개선 의지와 각종 정책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나 부패, 인프라 부족, 계약이행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등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의 산업협력을 위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양자간 CEPA 체결, 민관실무 T/F와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 기능 확대, 개발금융 교류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 측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현지 적응력 및 네트워크 확보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인도네시아 특유의 부정부패, 행정지연, 중앙-지방정부 갈등, 인프라 부족 등 현지 프로젝트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광물자원 개발부문의 경우 신광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경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우 환경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현지 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가 필수이며, 향후 지열발전과 수력발전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 부문의 경우 외국인 기업 입찰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지 금융 미비로 PPP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개발과 연계된 패키지 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닫기
  • 베트남의 주요 산업: 유통, 석유화학, 수송인프라건설

    베트남은 2008년 이후 위기설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

    정재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산업 선정 과정과 보고서 구성 



    Ⅱ. 최근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제조업 구조 
    다. 업종별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육성정책 


    Ⅲ. 유통산업 
    1. 산업구조 및 정책 
    2. 유통시장 구조 
    가. 유통시장 개요 
    나. 소유형태별 유통시장 구조 
    다. 유통업태 구조 및 변화 
    라. 경제성장과 계층간 및 도농간 구매력 변화 
    마.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분석 
    3. 주요 유통기업들의 활동 현황과 전략 
    가. 주요 현지 유통기업의 활동 현황 및 전략 
    나. 주요 해외 유통기업의 활동 현황 및 전략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소비성향 높은 인구구조와 중산층 확대 
    나. 개방 가속화로 경쟁심화 예상 
    다. 높은 임대료와 물류인프라 미비 
    라. 유통시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 및 전망  


    Ⅳ. 석유화학산업 
    1. 석유화학산업의 특징 
    2. 주요 육성정책과 개발계획 
    가. 주요 육성정책 
    나. 세부 개발계획 
    3. 산업구조와 수출입 동향 
    가. 산업 동향 및 시장수급 구조  
    나. 수출입 동향 및 구조 
    4. 주요 기업 활동 현황 
    가.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 
    나. 비나켐(Vinachem) 
    5. SWOT 분석 및 성장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SWOT 분석 
    나. 석유화학산업 성장 전망 


    Ⅴ. 수송인프라건설업 
    1. 수송인프라 현황 및 비교 
    가. 수송인프라 현황 
    나. 뮬류성과 지수 비교 
    2. 수송인프라 개발정책 및 확충 계획 
    가. 주요 수송인프라 개발정책 
    나. 주요 수송인프라 확충 계획 
    3. 수송인프라건설산업 구조 및 동향 
    가. 수송인프라건설업 동향 
    나. 인프라 건설시장 구조  
    다. 수송인프라건설업 전망 
    4. SWOT 분석 


    Ⅵ. 진출 시 산업별 고려사항 
    1. 유통산업 
    2. 석유화학산업 
    3. 수송인프라건설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제조업 세부업종 분류 기준 
    부록 2. 현지 주요 건설사 
    부록 3. 판매유형별 3대 유통업체 


     

    닫기
    국문요약
    베트남은 2008년 이후 위기설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추진, 풍부한 자원 등을 배경으로 유망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교역과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한국의 투자대상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다. 한국 측에서 보았을 때 베트남은 5대 해외투자(ODI) 대상국이고, 베트남 측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한다.
    바로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베트남의 주요 산업이자 유망산업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유통산업, 석유화학산업, 수송인프라건설업 등은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다음 사항도 적극 고려하였다. 그동안 생산기지로만 인식되어 왔던 베트남이 9,000만 명에 달하는 큰 내수시장, 고도성장 지속에 따른 구매력 급증,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유통시장 개방 등을 배경으로 유통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기초소재산업이자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고려하였다. 수송인프라건설업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분야이고, 향후 베트남 정부 발주나 ODA에 의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통산업은 베트남이 최근에 개방하기 시작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 연평균 20%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유망산업이다. 2010년 현재 유통업은 베트남 총 GDP의 14%를 차지하고 총 노동인구의 10%를 고용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경제수요조사(ENT)와 같은 사전허가제를 비롯한 장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유통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는 것도 베트남 유통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베트남 유통시장은 국영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민간기업 및 개인과 외국계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개인 소매상과 재래시장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업태형 유통점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 지속으로 인한 구매력 향상, 대도시에서 지역 거점도시로의 확대, 중산층의 급증, 가격이 최대 구매결정 요인이지만 중산층과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나 고가제품 선호 양상 증가 등도 나타나고 있다. 현지 유통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는 베트남계 Saigon Co-op Mart, HAPRO, FIVI Mart 등과 외국계 Big C, METRO, Parkson, Diary Farm, Lotte Mart 등이 있다. 베트남 유통시장은 소비성향이 강한 신세대 및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와 소득 향상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임대료 급상승과 물류인프라 미비 등의 단점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의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소재산업이자 국제화된 범용산업이기도 하지만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 플라스틱과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관련 산업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원료인 석유와 천연가스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최근에는 정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확정한 10개년(2011 ~20년)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기간산업그룹으로 지정하고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하는 고무는 주로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으로 많이 수출하고, 전체 수입의 64%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한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많이 수입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는 페트로베트남 석유․가스그룹(PetroVietnam)과 베트남화학그룹(Vinachem)을 들 수 있다. 베트남 석유화학산업은 산유국으로서의 공급재료 풍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빠른 경제성장과 큰 내수시장, FDI 유입 활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등으로 당분간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계획중에 있는 제2와 제3기 정유․석유화학 콤비나트를 순조롭게 진행해야 하고, 부족한 수송인프라를 최대한 개선해 높은 물류비용을 줄여야 하며, FDI를 더 많이 유치해 부족한 기술력과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수송인프라는 최근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남아 주요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역으로 수송인프라에 대한 잠재적인 개발수요가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베트남 정부 역시 경제성장의 모멘텀 지속, FDI 유치 확대, 국토의 균형 개발, 산업화 및 도시화 촉진 등을 위해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진했던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FDI 활발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인프라 건설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수송인프라건설업은 최근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현지 건설시장은 국영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인프라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송인프라 확대 추진, 도시화 급진전, FDI 유입 활발 등을 배경으로 당분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며, 철도인프라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프라 건설 분야는 개발자금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원활히 조달하느냐에 따라 성장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수송인프라건설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지속성장 및 추가개발 가능성, 대형 외국건설사의 투자 지속, 개발수요 풍부 등의 강점요인을 가지고 있고, 도시화 및 현대화 추진에 따른 수송인프라 수요 증가, 중장기적 지속성장 가능성 등의 기회요인도 보유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고 유망산업으로 평가받는 베트남의 이들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거나 현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두철미한 사전 준비, 현지 적응력 확보, 네트워크 확보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통산업의 경우 시장경쟁구도를 감안한 입지선정, 안정적인 제품공급망 확보, 매장 부지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대비, 차별화 및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요구된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장점 활용, 중기적 입장에서의 전후방 연관효과 활용, 입지선정 주의, 시장개방 확대 고려, 통제능력과 기술자 등이 부족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수송인프라건설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적 쌓기와 경쟁력 유지, 최대 난제인 재원조달 방안 수립, 현지 조달시장에 대한 이해, 애로사항 숙지 및 극복 노력 등이 필요하다.
    닫기
  •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이창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현황
    1.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의 변천 
    2.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추이 및 수준 
    3.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구조  


    제3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환경 평가
    1. 경제분야 
    가.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나. 비즈니스 여건 및 경제인프라 
    2. 사회분야 
    3. 거버넌스 
    4. 주변국과의 개별협력 여건 비교 


    제4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구조 및 사례 분석
    1.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분석 
    가. 지원전략과 정책방향 및 지원체제 
    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다. 주요 지원분야 
    2.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사례 분석 
    가. 한국: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 
    나. 중국: 7번 국도 
    다. 일본: 시아누크빌 항 및 경제특구  
    라. 소결 


    제5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경제교류 
    1. 무역 
    2. 투자 


    제6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1. 경제교류와 ODA의 관계 
    2. 개발협력 여건과 ODA 지원실적 


    제7장 평가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2년 후인 2004년 이미 한국을 추월하였고, 2009년에는 대캄보디아 제1의 개발원조공여국인 일본의 ODA 수준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ODA 자금의 구조를 보면 중국은 거의 대부분 양허성 차관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도 양허성 차관의 비중(80%)이 무상원조(20%)에 비해 훨씬 큰 데 반해, 일본은 무상원조의 비중(74%)이 양허성 차관의 비중(26%)을 능가한다.
    이와 같은 ODA 자금의 구조는 ODA 지원분야의 분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간 ODA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추세이나, 중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특히 도로 건설에 집중되고 있고, 한국도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사회인프라 부문보다 앞서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및 사회인프라 부문에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국인 베트남 및 라오스에 비해 취약한 캄보디아의 도로 건설에 한·중·일 3국이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또다른 취약분야인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는 3국의 지원이 제한적이다. 3국 중에서는 일본이 보건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인프라에 비교적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사회인프라에 대한 개발협력의 비중이 낮고 보건과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중·일 3국의 ODA와 경제교류 관계에서 한국은 최근 대캄보디아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ODA가 투자와 연계성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될 소지가 있으나, 아직 ODA 수준이 높지 않고 투자가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가 투자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캄보디아 제1의 투자국이며 수출규모도 상대적으로 커 ODA가 경제교류와 연계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중국의 도로건설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의 개발협력은 단순한 수출 및 투자 증대보다도 중국과 동남아 간 접근로 구축과 같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물리적 기반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수출과 투자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일본의 ODA와 경제교류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렵다.
    ODA 규모 면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작고 ODA 공여 경험 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이들과 어떻게 차별화함으로써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효과적인 ODA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한국 ODA 정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의 차별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중국이 주로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공사에 주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은 점차 도로공사와 같은 건설사업의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며, 건설사업의 경우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과 같이 특화된 사업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ODA의 비중을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인적자원개발 및 보건사업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하드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인프라사업으로 ODA 중점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ODA 자금구조에서 양허성 차관의 비중을 축소하고 무상지원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닫기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및 투자 현황 
    1.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변화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2. 외국인 비즈니스 환경  
    가. 비즈니스 수월성 분석 
    나. 경제자유도지수 분석 
    다. 근로자 임금구조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구조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4. 한국의 투자 현황 
    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다. 소결 


    제3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베트남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3. 인도네시아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4. 소결 
    가. 설문조사 결과 
    나. 현지 심층조사 사례 결과 
    ❙제4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성 분석 
    1. 생산성 분석의 개념과 방법 
    가. 생산성 분석의 개념 
    나. 생산성 분석의 방법 
    2. 계량 모델  
    가.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FA)  
    나. 자료포락분석(DEA) 
    3. 자료 설명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4. 생산성 분석 결과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가. 양국의 투자환경 변화 
    나. 현지 경영실태 분석 
    다. 생산성 분석 
    2. 시사점 
    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양국 모두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베트남에서는 1차 금속과 섬유제품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료품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양국 모두 광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그 뒤를 잇는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2011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정책’으로 베트남에서는 노무와 세무 정책,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무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노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에서는 기간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 고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애사심을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시 양국 모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인상 시 양국 모두에서 물자절약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과 포상제도 도입 및 제품출고가격을 인상하였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 정보’로는 양 국가 모두 세무와 노무 분야를 꼽고 있다. ‘정보 획득’을 위하여 베트남에서는 한국정부 및 관련기관, 한인사회, 현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사회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한국정부가 현지정부를 활용한 정보제공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한국정부와 진출기업 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지화’를 위해 양국 모두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인력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베트남에서는 주로 당사자 간 합의나 한국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현지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노무관리 능력을 중시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가격경쟁력을 주요한 요인으로 뽑았다. 부서별 확대 계획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모든 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생산, 디자인 및 R&D, 마케팅에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원자재 구매, 회계 및 세무, 노무 분야에서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였다. 또한 신규 투자진출을 도모하거나 진출 초기에 정부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2009 회계연도 평균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매출액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약 3.9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매출원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약 3.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편이며, 영업외비용의 경우 양 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판매관리비보다 높은데, 이는 2009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현지 화폐 보유에 따른 외환손실 및 유·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시세차손 등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법인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지 제조업 평균 고용자 수는 약 770명 수준으로 양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 진출 한국 제조업의 자료포락분석(DEA) 결과에 따르면 ① 영업기간이 길수록 ② 베트남은 중부 지역, 호치민 지역, 하노이 지역 순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 자카르타 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③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이 아직까지 기업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현지정부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② 현지 거시정책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정보 제공, ③ 현지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④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⑤ 진출시기별·진출지역별 사례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전략 수립 시, ① 내수 진출을 고려하고, ② 건실한 노사관계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며, ③ 전문인력 확보 및 ④ 현지 경험과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닫기
  •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동남아 경제성장 과정과 최근 동향 
    2. 연구 배경 및 목적과 보고서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1. 말레이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2. 베트남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3. 싱가포르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4. 인도네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의 변화 
    다. 향후 산업정책 분석 
    5. 태국 
    가. 산업 및 경제개발 정책 
    나. 외환위기 이전까지 산업정책  
    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라.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마. 향후 주요 산업정책 전망 
    6. 필리핀 
    가. 외환위기 이전 주요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7. 주요 국가간 산업정책 비교분석 


    제3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
    1. 주요 지표 비중을 통한 구조 변화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  
    나. 고용구조 변화  
    2. 산업구조 변화율 비교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율 지표
    나.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율
    3. 교역구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분석
    가. RCA에 따른 제조업 수출입구조 분석
    나. 요소집약도에 따른 산업별 수출구조 분석 


    제4장 동남아 주요 전략산업 분석 
    1. 자동차산업  
    가.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나. 자동차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자동차산업 현황
    라. 자동차산업의 SWOT 분석
    2. IT 산업 
    가. IT 산업의 중요성 
    나. IT 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IT 산업 현황
    라. IT 산업의 SWOT 분석
    3. 금융산업  
    가. 금융산업의 중요성 
    나. 금융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금융산업 현황
    라. 금융산업의 SWOT 분석
    4. 의료관광산업  
    가. 의료관광산업의 중요성
    나. 동남아 의료관광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의료관광산업 현황 
    라.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SWOT 분석
    5. 신재생에너지  
    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징 및 잠재력 
    다. 동남아 주요 6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 현황
    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SWOT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망과 시사점 
    가. 경제 전망 
    나. 산업구조 전망 및 시사점
    2.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방안 
    가. 협력 방향 
    나. 전략산업별 협력방안 또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로 인해 동남아에서도 전통적인 1차 산업 위주에서 점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산업 내에서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동남아 주요국별로 살펴보고 한국과의 협력 유망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 인프라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과 전자 및 IT 분야,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부동산업,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에서 평균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최근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과 일부 전략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유통 분야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정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석유화학, 통신장비 및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생물의학, 엔지니어링, 나노기술,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과 같이 고급기술을 사용하는 산업과 교육, 금융, 관광, 문화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부존자원과 노동집약 산업 및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업을 포함한 1차 산업과 이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동남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일본계 기업에 의한 제조업 분야의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가 창조산업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보다는 신규 성장이 유망한 문화와 콘텐츠 기반의 산업협력이 보다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쌀 자급률 향상과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 및 콜센터와 같은 BPO 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분야 및 신규 성장이 유망한 BPO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7~98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12년 여가 지난 지금, 동남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금융, 신재생에너지, IT, 의료관광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남아 전략산업과 협력 추진 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은 동남아 시장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 협력의 경우, 동남아 개별국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ASEAN 전체 및 역내 지역개발사업과의 협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 투자 차원에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 저가 차량이나 소형 다목적차(MPV)를 수출하고, 이후 형태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데, 인도와 중국을 차량 및 부품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장기적으로는 현지 조립생산(CKD) 기지를 구축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일대의 FTA를 통한 관세인하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여 차량 및 부품 공급망을 조정하는 것도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별 자동차 대중화시기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여러 제반 여건이 성숙된 태국이,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IT 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유선망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무선 브로드밴드 관련 신규서비스인 WiBro(WiMax), DMB 등의 분야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ASEAN과 보다 효율적인 IT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ODA 사업과의 연계(예: 전력망 구축과 전력선 통신 연계, 기후변화와 Cloud Computing 프로젝트 연계, 재난대응과 DMB 연계, 교육 및 보건과 IT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를 통하여 IT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분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금융기법을 동남아의 금융시장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남아 진출 금융기업의 경우, 기진출 한국기업이 효율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동남아 개별 국가와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최근 타결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CMIM) 이외에도 아시아 채권시장의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남아 의료관광의 발달은 한국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도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은 국내 의료 서비스의 개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급증하는 해외 의료 수요의 국내 흡수, 해외 의료 환자의 유치 확대, 막대한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차원에서 단순한 저가 서비스 제공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협력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기관이 이러한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한국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며, 싱가포르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간 연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우선 정부차원에서 APEC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ASEAN+3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포럼, IEA를 통한 태양광발전시스템(PVPS)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협력 기금, ODA, ASEAN 통합이니셔티트 지원 기금 등을 활용하여 ASEAN의 긴급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국별 협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열과 농업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수력발전, 청정석탄발전소(IGCC) 등의 협력이 유망하며, 필리핀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IGCC), 목재부산물이나 바가스, 코코넛 부산물, 왕겨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에너지 기술 협력,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사업, 풍력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급 및 정제기술 협력, 수자원 협력 등이 유망하며, 베트남의 경우, 소규모 수력발전 참여 및 바이오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고, 태국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 협력, 바이오디젤 협력, 수력발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닫기
  •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2. 비관세장벽의 특징 
    3.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나. 최근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장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1. 인도네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의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2. 베트남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3. 태국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4. 필리핀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5. 말레이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제4장 아세안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분석 
    2. 기본 모형 
    3. 자료 설명 
    4. 실증분석 결과  
    가. 소형자동차 비관세장벽의 실증분석 결과 
    나.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실증분석 결과 


    제5장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1.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2.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사안별 대응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2. 베트남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3. 태국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역(2010. 1~ 2010. 11) 
    부록 4. 필리핀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5. 말레이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6. 태국 태국산업표준원(TISI) 강제규격 품목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게 적응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사례처럼 기업들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이러한 TBT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기업들에 전달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나 국별 인증기관간 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같은 무역구제 조치 증가, 수입허가 및 수입절차 강화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 발생, HS 코드의 자의적인 분류 같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등도 기업들에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관의 경우, 2015년까지 추진 예정인 ‘ASEAN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부분은 정부 차원의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소형자동차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면허제도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리핀의 경우 소형중고차 수입금지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약 12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절차 강화 및 선적 전 검사와 같이 기술규제와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중 열연강판은 약 29.5%, 석도강판은 약 3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및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게는 거의 0%에서 많게는 127%와 같이 높은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높은 상품일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비관세장벽 현황과 평가를 통해 살펴본 전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도 ASEAN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자료(Data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ASEAN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주력수출품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품목(예: 신문용지, 판지제품, 중고차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셋째, ASEAN 개별 국가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두 차례 개최되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개별 국가간 협상 또는 FTA 추진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최근 UNCTAD가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TRAINS)에 이를 수록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닫기
  •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김한성 외 발간일 200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ASEAN FTA 주요내용
    1. 협정문 개요
    가. 한ㆍASEAN FTA 협상 경위와 협정문 구성
    나.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특혜율 측정을 통한 상품협정 분석
    가. ASEAN 국가 양허안 분석
    나. 한국 양허안 분석

    제3장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동향
    1. 한ㆍASEAN 상품교역 현황
    2.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변화 추이
    가. 주요국별 상품교역 변화
    나. 산업별 상품교역 변화
    3. ASEAN 및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국별 점유율 변화

    제4장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이행 현황
    1. 한국의 대ASEAN 수입활용률 분석
    가. 국별 수입활용률
    나. 산업별 수입활용률
    2. 한국의 대ASEAN 수출실용률 분석
    가. 수출실용률: 국가별
    나. 수출실용률: 산업별
    3.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제5장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안
    1. 한국 수출자에 대한 활용 동기 제공
    가. ASEAN 국별ㆍ품목별 관세율 제공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제공
    2.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부간 조치
    가. 이행위원회 역량 강화
    나.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관 파견
    3. 향후 추진 방향
    가. 명확한 상호세율 적용
    나.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추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 및 ASEAN 회원국 양허안 주요 내용
    2. ASEAN 국가의 산업별 MFN 관세율 구조
    3. 산업분류표
    4.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조사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렵게 체결한 FTA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한ㆍASEAN FTA는 ASEAN 회원국의 특성상 우리가 이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FTA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닫기
  • 미얀마의 주요 산업: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농업 및 농가공, 섬유·봉제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 미얀마가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 5,800만 명의 인구, 중국과 인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인 이점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얀마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환경변화가 가장 큰 배경이..

    정재완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동기와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산업 선정 이유와 보고서 구성
    4. 보고서의 한계


    제2장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1. 미얀마 경제 특징 및 최근 동향
    가. 경제 및 시장 특징
    나. 최근 거시경제 동향
    2. 산업구조와 특징
    3. 주요 경제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


    제3장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1.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성
    가. 자연자원의 보고
    나. 자원개발 역사
    다. 자원분야 잠재성
    2. 자원개발 정책과 관련 제도
    가. 자원개발 정책
    나. 자원개발 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
    다. 담당 정부기관
    라. 자원개발 절차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자원개발 정책
    나. 수 출
    다. 외국인투자 현황
    4. 자원개발 환경과 장애요인
    가. 자원개발 환경
    나. 투자진출 장애요인


    제4장 농업 및 농가공
    1. 농업 및 농가공 개황
    가. 생태환경
    나. 농업의 중요성
    다. 농업 역사
    2.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 제도
    가. 농업정책 방향
    나. 토지 제도 및 이용
    다. 관개용수 공급확대
    라. 기계화
    마. 비료 및 농약사용
    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사. 바이오연료용 작물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생산
    나. 유통 및 가공
    다. 수출입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및 현황
    4. 농업 경쟁력 및 성장 전망


    제5장 섬유·봉제
    1. 섬유·봉제 산업 발전과정과 특징
    가. 섬유·봉제 산업 발전과정
    나. 미국의 경제제재강화와 미얀마 섬유·봉제 산업
    다. 최근 동향
    2. 섬유·봉제 관련 정책과 정부기관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생산 현황
    나. 기업 수 변동과 고용구조
    다. 수출입 동향
    라. 외국인투자 현황 및 투자기업 사례
    4. 경쟁력 및 성장 전망
    가. 섬유·봉제산업 장애요인
    나. 경쟁력
    다. 섬유·봉제산업 전망


    제6장 경제협력 확대 방향 및 진출전략
    1. 미얀마 경제에 대한 SWOT 분석과 중장기 전망
    가. SWOT 분석
    나. 정치·사회 변화에 따른 중장기 경제 전망
    2.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향
    가. 한·미얀마 경제협력 평가
    나. 경제협력 확대 방향
    3. 업종별 투자진출 전략
    가. 자 원
    나. 농업 및 농가공업
    다. 섬유·봉제


    부록
    1. 미얀마 자원개발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리스트
    2. 미얀마 농업 및 농가공업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리스트
    3. 미얀마 섬유․봉제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리스트

    닫기
    국문요약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 미얀마가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 5,800만 명의 인구, 중국과 인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인 이점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얀마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환경변화가 가장 큰 배경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민주화를 위한 로드맵(Myanmarʼs Roadmap to Democracy)’으로 인해 2010년에는 총선과 민정이양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미얀마 정치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에 순조로운 이행, 민주화의 진전 여부 등의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미얀마 관계가 최근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9월 미얀마에 대한 종래의 제재와 고립일변도 정책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대미얀마 정책을 실용적 관여(pragmatic engagement)로 변경, 이를 통해 미얀마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2010년 이후 미얀마의 민주화가 급진전된다면 경제관계 또한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하나 미얀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메콩강(Mekong River) 유역개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고 또 미얀마는 이미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에 버금가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미얀마의 최근 경제동향과 함께 주요 산업을 살펴보았다.
      미얀마 경제는 1988년 이후 신경제정책을 통해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경제활동의 핵심이었던 국영기업의 생산성이 나빠지는 가운데 목재가공, 건설, 도소매, 노동집약적 경공업 등에서 민간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 성장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독재와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조치와 함께 고립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에 의하면,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천연가스 수출 확대, 농수산업의 활성화, 농업부문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한 제조업의 호조 등에 힘입어 매년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폐쇄적 계획경제체제로 인해 산업화가 늦어지고 제조업이 많이 육성되지 않았다. 미얀마는 부가가치기준으로 2006년 현재 1차 산업은 전체 GDP의 43.5%, 2차 산업은 19.4%, 3차 산업은 37.1%를 차지하는 구조를 보여, 인도차이나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과 비교하면 아직 산업화가 늦게 진행되고 있다.

    닫기
  •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1.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세계 자원개발 시장 동향 및 전망
    1. 자원별 수급 현황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 석유와 천연가스
    나. 6대 전략광물: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 아연, 니켈
    2. 국제자원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국제자원가격 불안 지속
    나. 지역별 불안 지속
    다. 신(新)자원민족주의 대두
    라. 새로운 자원 메이저기업의 등장
    마. 자원확보 경쟁 가속
    3. 주요국의 신흥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전략
    가. 미 국
    나. 중 국
    다. 일 본
    라. 호 주

    제3장 신흥지역의 자원 현황 및 개발환경
    1. 신흥 자원개발지역 시장 특성
    2. 신흥지역의 개발환경
    가. 정책 및 제도적 요인
    나. 인프라 환경
    다. 정치적 안정성
    3. 지역별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력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4. 지역별 자원개발 정책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제4장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평가 및 추진방향
    1. 해외자원개발 실적 및 과제
    가. 석유개발 실적
    나. 일반광물 개발 실적
    다.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당면과제
    2. 해외자원개발 정책 현황 및 평가
    가. 자원개발 정책 추이
    나. 해외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 현황
    다. 자원외교 현황 및 평가
    3. 신흥지역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가. 거점지역별 접근
    나. 동반진출: 자원‧산업 연계
    다. 인적기반 강화
    라. 자원외교 시스템의 개선
    마. ODA와의 연계 강화

    제5장 한국의 신흥지역별 자원개발 특화전략
    1. 러시아
    가. 러시아의 상‧하류 교차투자협력 수요 활용
    나. 러시아 에너지기업 M&A 시장 참여: 자원개발사업 다양화
    다. 러시아의 3각 의사결정구조 변화추이에 부합한 자원개발협력
    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2. 중앙아시아
    가. 자원개발-발전소‧화학플랜트 연계 진출
    나. 금융협력을 통한 자원협력기반 구축
    다. 터키를 통한 우회진출
    라. 자원외교의 지속화: 안정적 집권정부와의 협력기반 구축
    3. 중남미
    가. 투자진출 환경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업화
    나. 이베로아메리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다. 중남미 국제기구 활용
    라.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마. 자원개발형 FTA 모델 개발
    4. 아프리카
    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는 접근전략의 차별화
    나. 동반진출(자원‧산업 연계): 기존 전략의 내실화
    다. 자원협력외교 강화: '4 plus 3'
    라. 개발원조(ODA)의 활용: 새마을빌리지 구축 및 개발조사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접개발은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더욱이 전 세계 자원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지가 쉽게 넓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열세를 만회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형 자원개발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4대 신흥자원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전략을 모색하였다.
    닫기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1.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
    가. 원산지 결정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2. FTA 원산지규정 증명 및 검증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나. 주요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제3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1. 이론적 접근
    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라. 소결
    2. 실증적 접근
    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4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경기준
    다. 원산지 보충규정
    라. 원산지 인정의 특례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가. 각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나. 산업별ㆍ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가. FTA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나.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처벌 법규

    제5장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 분석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나.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가.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나. FTA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활용률
    다. 한국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6장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나.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가.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나.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제7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품목분류표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 증명서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부록 4. 한ㆍ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부록 5. 한ㆍ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ㆍ월별 수출 실용률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FTA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별로 비교ㆍ분석하면서 향후 FTA 추진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추구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닫기
  • 필리핀의 주요 산업: 자동차,바이오연료,TV방송,프랜차이즈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역상대국으로 지난 2007년 6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필리핀 경제는 9천만에 가까운 인구와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

    정재완 발간일 2008.12.30

    산업구조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필리핀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필리핀 경제의 특징 2. 최근 필리핀 경제 동향 가. 국내부문 나. 해외부문 3. 필리핀의 산업구조 가. 산업구조 개관과 최근 동향 나. 주요 산업 4. 필리핀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정책 Ⅲ. 자동차 산업 1. 자동차 산업 및 시장의 특징 2. 최근 필리핀 정부의 자동차 정책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정책 나. FTA와 자동차산업 3. 부문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동향 가. 자동차 생산 동향 나. 자동차 판매 동향 다. 자동차 수출입 동향 라. 자동차부품산업 동향 4. 외국인투자 현황과 일본의 동남아 자동차 분업체계 가. 외국인투자 현황 나. 일본의 동남아 자동차 생산네트워크와 필리핀 자동차 산업 5.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전망 가. 필리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과 SWOT 분석 나. 자동차 산업의 비전과 중장기 전망 다.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Ⅳ. 바이오연료 산업 1. 필리핀 바이오연료 산업 개요 2. 필리핀 정부의 주요 정책 가. 바이오연료 관련 법규 나. 바이오연료 프로그램 추진 구조 3. 필리핀 바이오연료 산업 현황 가. 필리핀의 에너지공급 구조 나. 바이오연료 생산 현황 및 계획 다. 시장 상황 라. 바이오연료 산업의 경제 기여도 4. 바이오연료 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 가. 주요 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 나. 외국계 기업의 프로젝트 진출 5. 필리핀 바이오연료 산업 전망 Ⅴ. 필리핀의 TV 방송 산업 1. TV 방송 산업의 개요 및 특징 2. 필리핀의 방송정책 가. 규제기구 나. 관련 법률 다. 세부 규제내용 3. 방송부문별 동향 가. 공중파 TV(Free to Air TV) 나. 유선방송(Cable TV) 다. IP TV 라. 위성 TV 4. 필리핀의 방송 및 방송 프로그램 시장 개방 현황 가. 외국인투자 동향 나.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동향 5. 필리핀 방송 산업의 성장 전망 가. TV 방송 산업의 경쟁력 나. 방송 산업 성장 전망 Ⅵ. 프랜차이즈 산업 1.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 개요 2. 필리핀 정부의 주요 정책 가. 프랜차이즈 산업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나. 정부의 지원정책 3.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가. 산업구조 및 특징 나.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제 기여도 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방향 4. 외국계 프랜차이즈 진출 현황 가. 외국계 진출 현황 나.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진출 분야 다. 성공사례 및 요인 5.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 전망 Ⅶ. 우리기업의 필리핀 진출 방향 1. 자동차 산업 2. 바이오연료 산업 3. TV 방송 산업 4. 프랜차이즈 산업 참고자료 부록 1. 바이오연료 생산관련 기관 및 기업체 부록 2. 바이오연료 사업의 선두주자 “Chemrez"의 사업 현황 부록 3. 프랜차이즈 산업 주요 유관기관 및 기업체 부록 4.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업 현황
    닫기
    국문요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역상대국으로 지난 2007년 6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필리핀 경제는 9천만에 가까운 인구와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인해 다원화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업의 GDP 비중이 여전히 10%를 상회할 만큼 높은 편이며,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 한편, 필리핀은 1인당 GDP 1천 달러대의 빈국이지만 수도권인 메트로마닐라 지역의 구매력은 상당히 높으며, 해외거주 필리핀인이 보내오는 송금이 GNP의 7%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필리핀 시장의 특징이다. 필리핀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엘니뇨현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했으나, 2000년대 들어 예전의 성장세를 거의 회복했으며, 2007년은 지난 31년 내 최고인 7.3%의 실질GDP성장률을 기록하였다.(생략)
    닫기
  • 태국의 주요 산업: 바이오에너지,금융,자동차,전기전자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태국은 1980~90년대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연간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동남아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동남아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다. 또한 자유로운 투자환경..

    이재호 외 발간일 2008.12.30

    산업구조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론 II.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1. 태국 경제 특징 2. 주요 거시경제 동향 가. 주요 거시지표 및 동향 나. 대외경제 동향 다. 산업 구조 라. 외국인직접투자 마. FTA 추진 현황 III. 바이오에너지 1. 태국의 바이오에너지 도입 2. 태국의 바이오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가. 바이오에너지 정책 개황 나. 에너지 전략계획 2003(Energy Strategic Plans 2003) 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y)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바이오연료 수요 현황 나. 바이오연료 생산 동향 다. 바이오에너지산업 전망 4. 바이오에너지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5. 태국 바이오에너지 선도기업: PTT 가. 현황 나. 미래 전략 다. 강점 및 약점 IV. 금융산업 1. 금융시스템 개요와 특징 가. 금융시스템 개요 나. 금융산업의 특징 2. 금융위기 이후 개혁추진 동향과 평가 가. 개혁의 기본 골격과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나. 주요 분야별 개혁추진 동향 및 성과 다. 금융 감독과 규제 및 소비자 보호 라. 개혁 평가 3. 분야별 구조 및 동향 가. 은행과 금융시장 나. 자본시장 다. 보험시장 라. 이슬람 금융 육성 4. 외자진출 현황과 외국인투자 규제 가. 외국금융기관 진출 현황 나. 외자 진출에 대한 규제 5. 금융산업 전망과 개혁 과제 가. 금융산업 전망 나.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 V. 자동차산업 1. 개황 가. 자동차산업의 위상과 전망 나.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 2. 국가 주요 정책 가.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Automobile Industry Master Plan 2007-2011) 나. 친환경자동차(Eco-Car) 생산 장려 정책 다. E20 정책 라. 자동차 관세 인하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생산 나. 고용 다. 수출 라. 수입 마. 내수판매 4. 자동차산업의 외국투자 현황 가. 도요타(Toyota Thailand Co.,Ltd) 나. MCI & TSH Co.,Ltd 다. 덴소(DENSO) 라. 한국 자동차 업체 진출 현황 5. 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 가. 태국 자동차 수요 나. 태국 자동차시장 외국인투자 전망 다. 태국의 주요 자동차회사 VI. 전기전자산업 1. 개황 가. 전기전자산업의 위상과 전망 나. 전기전자제품 생산기지로서의 태국 2. 국가 주요 정책 가. 정책기조 및 추진 방향 나. 전기전자산업 발전 정책 다. 태국 투자청(BOI)의 투자유치 정책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고용 나. 생산 현황 다. 수출 현황 라. 수입 현황 4. 전기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도시바 컨슈머 프로덕트(태국) 나. 후지쯔(태국)사 다. Cal-Comp Electronics(태국)Public Co.,Ltd 5. 태국 전기전자산업 선도기업 가. 삼성전자(태국) 나. KCE Electronics Public Co.,Ltd. VII. 태국 시장 진출 방향 1. 투자환경 분석 2. 업종별 진출 방향 가. 바이오에너지 산업 나. 금융산업 진출 방향 다. 자동차산업 진출 방향 라. 전기전자산업 진출 방향 참고자료 부록 부록 1. 바이오에너지 관련 주요 회사 목록 부록 2.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회사 목록 부록 3. E20 적용가능한 자동차 모델 부록 4. 전기전자산업 관련 주요 회사 목록
    닫기
    국문요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태국은 1980~90년대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연간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동남아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동남아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다. 또한 자유로운 투자환경,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및 산업고도화로 2~3차 산업중심의 산업국가의 면모를 갖춘 동남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이다.(생략)
    닫기
  •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동아시아 내 분업생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ASEAN 간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해 보았다.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ASEAN 간에는 G-L 지수가 199..

    정재완 외 발간일 2008.08.30

    무역구조,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한-ASEAN 교역 및 분업 구조
    1. 한-ASEAN 교역구조 및 특징
    가. 전체 교역 추이
    나. 국가별 및 품목별 교역
    다. 한-ASEAN 교역 특징
    2. 한-ASEAN의 제조업 분업구조
    가. 분석방법
    나. ASEAN 주요국과의 G-L 지수 분석

    제3장. 한-ASEAN 부품산업 교역 및 경쟁력 파악
    1. 한-ASEAN 부품산업의 무역 특징
    가. 한-ASEAN 교역 특징
    나. 한-ASEAN 주요국간 교역 특징
    2. 한-ASEAN 부품산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ASEAN 간 경쟁력 분석
    나. 한-ASEAN 주요국간 경쟁력 분석

    제4장. 한-ASEAN 부품소재산업 분업구조
    1. 한-ASEAN 분업구조
    2. 한국과 ASEAN 주요국의 분업구조
    가. 부품소재산업
    나. 소재산업
    다. 부품산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동아시아 내 분업생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ASEAN 간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해 보았다.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ASEAN 간에는 G-L 지수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내무역은 수평적 분업보다는 수직적 분업관계에 기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재산업보다 부품산업에서 더욱 활발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닫기
  •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분석은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 인도의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산업성..

    이순철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 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인도 산업정책 변화와 비전
    1. 인도 산업정책 변화
    2. 최근의 인도 산업정책 및 비전
    가. 인도 중단기 산업정책 및 비전
    나. 인도 산업의 중장기 비전
    다. 인도의 무역자유화

    제3장 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1. 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분석
    나. 제조업구조 분석
    다. 교역구조 분석
    라. 투자 및 기업 동향 분석
    2. 인도 주요 산업의 현황과 구조 변화 추이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석유화학
    라. 전자
    마. 섬유
    바. 일반기계

    제4장 인도 주요 산업의 발전 전망과 평가
    1. 인도 산업의 발전 및 무역의 잠재성 전망
    가. 이론적 배경 및 분석방법
    나. 산업 발전 전망
    다. 무역 변화 전망
    2. 인도 산업발전의 평가와 과제

    제5장 한ㆍ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과제
    1. 산업협력의 주요 특징
    가. 한ㆍ인도 교역협력 현황 및 특징
    나. 직접투자 협력 현황 및 특징
    2. 대인도 교역협력분야 분석
    가. 자동차
    나. 전자
    다. 섬유
    라. 철강
    마. 석유화학
    바. 일반기계
    3. 양국간 산업협력 과제
    가. 교역 및 투자 규모 확대
    나. 남아시아 생산거점 확보 및 허브화
    다. 제조업 분야별 협력 및 대응전략
    라. 한국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4.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산업협력 방안
    다. 산업분야별 협력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분석은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 인도의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산업성장, 무역구조 등의 현황과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과의 상관관계를 정성적 정량적 방법으로 고찰한 후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방향 및 방안을 제시한다. (생략)
    닫기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

    권 율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ASEAN 경제 및 통상 정책
    1. ASEAN의 최근 경제 동향
    가. 거시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2. ASEAN의 통상정책 현황과 전망
    가. 역내통합 추진 현황
    나. 역외국ㆍ지역과의 경제통합 추진 동향
    3. ASEAN 경제에 대한 평가 및 대외경제정책 전망
    가.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과 높은 성장 잠재력
    나. Post-BRICs의 집합체로서 ASEAN
    다. 대외경제정책 운용 전망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교역
    2. 투자
    3. 정부간 협력
    4. 한ㆍASEAN FTA 추진 현황과 성과
    가. 추진 경과
    나. FTA 주요 내용
    다. 의미 및 평가
    5. 한ㆍASEAN 경제협력 전망

    제4장 ASEAN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1. 중국
    2. 일본
    3. 인도
    4. 호주 및 뉴질랜드
    5. 미국

    제5장 통상전략 및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
    1. 기본방향
    가.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나. 대ASEAN 통상외교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ASEAN 협력사업의 효율적 조정과 관리
    나. 한ㆍASEAN 산업협력기반 확대
    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라.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제6장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ASEAN 투자자유지역(AIA), ASEAN 산업협력(AICO),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급속한 경제회복을 배경으로 현재 총인구 5억 7,400만 명과 GDP 1조 달러를 보유한 유망 신흥시장으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략)
    닫기
  • 베트남의 주요 산업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활발한 증대와 대외무역 급증 등을 발판으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 경제, 농업 중심 경제구조 및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세계경제로의 빠른 편입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경..

    정재완 발간일 2007.11.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제1장 베트남 경제의 주요 특징과 산업구조
    1. 베트남 경제의 특징
    2.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최근 경제 동향
    가.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사회경제개발 정책
    나. 주요 분야별 거시경제 동향
    3. 산업구조와 변화 추이
    4. 연구 배경 및 구성


    제2장 자동차산업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자동차산업의 위상
    나. 동남아 자동차시장에서 베트남의 위치
    2. 주요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가. 정책기조 및 추진 방향
    나.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다. 수입 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동향
    나. 수요 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5.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 및 전망
    부 록


    제3장 이동통신산업
    1. 산업구조 및 동향
    가. 시장규모
    나. 서비스 사업자
    다. 이동통신기기 제조자
    2. 베트남 정부의 육성정책
    가. 통신시장 연혁
    나. 베트남 정부의 육성전략
    다. 베트남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라. 통신관련 법령 체계
    3. 수출입 및 투자 동향
    가. 수출입 동향
    나. 외국인투자 동향
    4. 시장 전망
    가. WTO 가입 영향 분석
    나. 한ㆍ베트남(아세안) FTA 영향 분석
    다. 향후 시장 전망


    제4장 부동산 및 건설업
    1.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특징과 개발정책
    가.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특징
    나. 베트남 정부의 주요 개발정책
    2. 주요 부동산 및 건설 제도와 법령
    가. 토지제도의 기본 원칙과 토지사용
    나. 주요 부동산 및 건설 법령
    3. 부문별 최근 시장 동향과 주요국 진출 현황
    가. 부동산시장 현황
    나. 건설시장 동향
    다. 주요국 진출 현황
    라. 한국의 진출 현황
    4. 부동산 및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


    제5장 금융업
    1. 금융 발달과정과 주요 개혁정책
    가. 금융(은행)시스템 발달과정
    나. 자본시장 발달과정
    다. 보험시장 발달과정
    라. 외환시장 발달과정
    2. 분야별 구조와 시장 동향
    가. 은행업
    나. 자본시장
    다. 국영기업 개혁
    라. 보험업
    3. 외자진출에 대한 규제 및 진출 현황
    가. 외자진출에 대한 규제 현황
    나. 외국 및 한국기업 진출 현황
    4. WTO 가입과 금융시장 전망
    가. WTO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
    나. 금융산업 전망


    제6장 베트남 진출 전략
    1. 베트남의 투자환경 분석
    2. 업종별 진출 전략
    가. 자동차산업
    나. 이동통신
    다. 부동산 및 건설시장
    라. 금융산업

    닫기
    국문요약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활발한 증대와 대외무역 급증 등을 발판으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 경제, 농업 중심 경제구조 및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세계경제로의 빠른 편입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7.7%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는 제8차 5개년(2006~2010년) 사회경제개발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월 WTO 가입 이후에는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개방, 금융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지역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균형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이동통신, 부동산 및 건설, 금융 부문은 최근 급속한 성장이 눈에 띌 뿐 아니라 유망 업종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 또한 이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베트남은 8,4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6만 5,000대 미만에 그치고 있어 자동차산업은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2010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및 2020 비전’은 베트남 자동차산업의 환경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베트남 국민의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은 정부의 시장개방 및 이동통신사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이동통신시장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베트남 이동통신시장은 유망시장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다국적 이동통신회사들의 치열한 경쟁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베트남에서는 최근 부동산 투자 붐이 일면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지속과 소득증대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모멘텀 유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프라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부동산 및 건설시장 개방과 건설부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역시 급속히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수반되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의 부동산 및 건설시장은 정부 주도 및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완전 시장, 내국인과 외국인용 시장 구분, 부동산 및 신도시 개발 부문에서의 한국기업 진출 활발, 투자사업의 대형화, 투자 국가와 지역 다변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등지로부터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베트남의 중장기 경제전망이 밝음에 따라 부동산 및 건설시장 역시 전력, 관광리조트, 수송인프라,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이머이 추진 20년이 경과한 현재 베트남의 금융환경은 활동의 주체(국영기업 독점 → 외자 등과의 경쟁), 신용중개 형태(과점→다양화), 개인의 금융자산 활용(장롱예금이나 금 보유→은행 예금이나 보험 가입) 투자 등에서 경제가 급성장한 만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영기업과 정부기관의 사금고 기능에 불과하였던 금융 분야는 상당히 발전하였는데, 최근 고도경제성장 지속, 확대 신용정책 추진, 주식시장의 활성화, 채권시장의 단계적 상승, 보험시장에 대한 외자진출 확대 등과 더불어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베트남의 금융 및 자본시장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그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게다가 국영기업(SOE) 민영화의 가속화, 자본시장 발전에 따른 국내외 자금조달 증가, 소득증가 및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카드, 대출, 저축, 보험 등의 수요 급증, 세계경제 편입에 따르는 규제완화 및 개방 확대 등으로 환경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기회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닫기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협력경제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열린경제, 전략적 협력경제,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략적 협력경제는 최근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

    박순찬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지역주의를 활용한 적극적 무역정책의 전개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현황 가. 지역주의 확산과 심화의 현황 나. 지역주의 확산과 심화의 배경 다.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2. 한국의 FTA 정책 평가 가. FTA 추진 배경과 로드맵 나. FTA 전략의 문제점 3. 한국의 바람직한 FTA 정책방향 가. FTA 로드맵의 체계화 나. 수준 높은 FTA 추진 제3장 지역협력의 전략적 활용 1.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고려해야 할 요소 가. 지역협력의 필요성 나. 지역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2.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개관 가. 동아시아 역내 협력프로그램 현황 나. 동아시아가 참여하는 지역간 협력프로그램 현황 3. 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 평가 가. 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정책기조 나. 주요 지역협력의 현황 및 특징 다. 주요 지역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4. 지역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가. 개별 협력프로그램의 평가 나. 지역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지역협력의 로드맵 제4장 에너지자원 협력 1. 자원협력의 필요성 2. 세계의 중장기 에너지자원 수급 전망 가. 에너지원별 수급구조 전망 나. 석유의 수요와 공급 다. 가스의 수요와 공급 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증대 3.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전략과 시사점 가. 중국 나. 일본 다. 인도 라. 시사점 4. 한국의 에너지자원 확보정책에 대한 평가 5. 에너지자원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가.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및 지원 확대 나.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다. 에너지자원 수입선 다변화 라. 에너지자원 관련 기업의 대형화 유도 마.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극대화 유도 필요 제5장 대개도국 협력 1. 대개도국 협력의 필요성 및 의미 2. 대개도국 협력 현황 가. 대개도국 협력 관련 정책환경 나. 대개도국 개발원조 지원 현황 다. 대개도국 시장접근 지원 현황 3. 대개도국 협력의 향후 추진방향 가. 대외원조의 규모 확대 및 품질 개선 나. 대외원조체계의 개선 다. 특혜관세제도의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 지원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열린경제, 전략적 협력경제,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략적 협력경제는 최근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략)
    닫기
  •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이순철 외 발간일 2006.12.29

    기업경영,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나.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인도경제의 부상과 인도시장 투자환경
    1.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가. 개혁과 개방정책
    나. 개혁과 개방정책의 성과
    2. 인도경제의 잠재력과 중·장기 전망
    가. 인도경제의 위상 변화
    나. 성장잠재력
    다. 중·장기 전망

    3. 인도시장과 외국인투자 평가
    가. 인도경제의 성장요인과 취약점
    나.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 현황과 특징
    라. 투자대상지로서의 잠재성과 한계

    제3장 대인도 진출현황과 경영실태
    1.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가. 해외직접투자요인 이론
    나. 설문조사에 의한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2.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3. 진출정보 입수 및 입지선정
    가. 진출정보의 입수
    나. 입지결정
    4. 현지경영의 애로사항
    가.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나.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다.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
    5. 인도기업의 경쟁력
    6. 고용 및 노무관리
    7. 경영의 현지화 전망
    가. 현지경영의 본사 의사결정권
    나. 경영성과와 본사와의 관계

    8. 인도의 FTA 정책 영향
    9. 실태조사 시사점과 현지화

    제4장 경영현지화 전략과 진출방안
    1. 경영 및 마케팅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2. 기술·부품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3. 인력 및 노무관리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4. 금융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5. 조직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6. 제도 및 문화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현지화 전략과 정부지원 분야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기술혁신 및 R&D 분야의 기술파급효과 잠재성 제고 등 소비시장으로서 또는 투자처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생략)
    닫기
  • 몽골 경제와 한 · 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1990년 이후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추진한 몽골 경제는 체제전환 초기(1990~95년)와 경제 구조조정 가속기(1996~99년)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몽골 경제는 체크,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개..

    정재완 외 발간일 2006.08.14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몽골의 체제전환 과정과 특징
    1. 몽골의 체제전환 과정과 성과
    2. 몽골 경제의 특징

    제2장 몽골의 최근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1. 정치 동향 및 전망
    2. 최근 경제동향
    가. 주요 거시경제
    나. 산업
    다. 대외경제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및 현황
    3. 중장기 경제 전망

    제3장 몽골의 자원개발 및 외국의 참여 현황
    1. 부존자원 현황
    2. 자원개발 및 외자 유치정책
    3. 자원개발 및 외국기업 참여 현황

    제4장 몽골의 주요 인프라 현황 및 확충 계획
    1. 주요 인프라 현황
    가. 수송망
    나. 통신 및 인터넷
    다. 에너지
    라. 자유무역지역
    2.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동향
    가. 밀레니엄 도로(Millennium Road) 프로젝트
    나. 아시아 하이웨이(Asian Highway) 프로젝트
    다. 철도
    라. 통신 및 ICT
    마. 에너지
    바. 과학기술단지
    사. 주택 4만 호 건설 계획

    제5장 한·몽골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1.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정부간 협력
    라. 인적 교류
    2. 몽골의 전략적 가치와 몽골경제에 대한 SWOT 분석
    가. 몽골의 전략적 가치
    나. 몽골경제에 대한 SWOT 분석
    3. 중점협력분야 및 방향
    가. ODA 지원 확대 필요성
    나. 광물자원 개발 참여 확대
    다. 주요 인프라 개선사업 참여 확대
    라. 농·목축업분야 진출 확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1990년 이후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추진한 몽골 경제는 체제전환 초기(1990~95년)와 경제 구조조정 가속기(1996~99년)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몽골 경제는 체크,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개혁 속도와 성과를 보여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IMF의 평가에 의하면, 몽골은 체제전환국가 가운데 경제적 충격을 비교적 적고 짧게 받았고 회복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으로 체제전환에 성공한 몽골 경제는 풍부한 자연자원, 민간부문의 성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 배경으로 2000년 이후 성장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2004년에는 모든 산업의 고른 성장과 국제 광물가격의 급상승으로 10.7%라는 사상 최고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몽골 경제는 또한 광대한 영토에 비해 적은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 내륙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 10대 자원 부국, 재정과 경상수지 등의 적자 지속, 대외 의존형 경제, 수준 높은 인적자원 보유, 시장경제 경험 일천, 유목사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6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종적·문화적·언어적 유사성 및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두 번째 몽골 방문(2006년 5월 7~10일)은 선린우호협력을 위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통한 양국 관계의 한 단계 격상, 성공적인 에너지 및 자원 외교 등의 면에서 큰 의미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몽골은 한국을 전통적으로 솔롱고스(무지개 또는 어머니)의 나라로 인정해온 데다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할 정도로 우호적이다.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 때문에 몽골 국민들의 일반 정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예속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이 그 대안으로서 주요 파트너로 떠오르나 지리적 근접성과 친밀감 등을 이유로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써 몽골이 체제전환과 대외개방 직후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몽골은 또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아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중요한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관계증진에 적극적이다. 게다가 몽골에는 한류 열풍(한국어 열기, 한국대학 유학 인기)이 지속되고 있고, 또 몽골인에게 한국은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몽골 경제에 대한 SWOT 분석, 몽골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 한국의 장점 등을 통해 본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방향은 한국의 ODA 지원 확대,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 참여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농·목축업분야 진출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진출 유망 업종으로는 캐시미어, 광업, 에너지, 인터넷, 통신, 은행, 관광 등을 들 수 있다.
    닫기
  •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

    권율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혁,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ASEAN+3의 기능적 통합과 상호 의존성
    1. ASEAN+3 교역ㆍ투자 구조의 특징
    가. ASEAN+3의 교역 현황과 구조
    나. ASEAN+3의 직접투자패턴과 특징
    2. ASEAN+3의 역내 분업구조와 상호 의존성
    가. 역내 교역ㆍ투자 구조와 특징
    나. RCA 지수로 본 ASEAN+3 국가의 비교우위 분석
    다. ASEAN+3 교역구조의 상호 보완성 분석
    3. 중력모형을 통해서 본 ASEAN+3 역내 무역의 특성
    가. 중력모형의 설정
    나. 분석결과
    4. ASEAN+3의 기능적 통합에 대한 평가

    제3장 ASEAN+3 협력체제의 성립과 발전
    1.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배경
    가. 제도적 통합의 필요성
    나.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경위
    2. ASEAN+3 협력체제의 주요 특징
    가. ASEAN 주도의 협의체
    나. 다층적 협력체제
    다. 다양한 민간협의체제
    3.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과제
    가. 경제협력사업의 확대
    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변화

    제4장 ASEAN+3 금융협력의 성과와 과제
    1. 동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의 추진 배경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SEAN+3 재무장관회의
    나. 아시아 채권시장 논의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치앙마이 구상
    3. 역내 금융협력의 과제와 전망
    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및 통합에 대한 장애요인
    나. 포스트 치앙마이 구상을 위한 지역금융협정의 발전방안
    다. 효과적인 정책협의와 감독체제의 발전방안

    제5장 ASEAN+3 역내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역내 개발격차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ASEAN+3 체제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2.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
    가. 메콩(Mekong)강 유역 개발사업
    나. ASEAN 이니셔티브
    다. ESCAP 이니셔티브: 하이파이 계획
    3. 주요국의 역내 개발협력 추진 전략 및 지원 현황
    가. 한국의 전략 및 지원 현황
    나. 중국의 전략 및 지원 현황
    다. 일본의 전략 및 지원 현황
    4. 역내 개발협력의 과제와 전망

    제6장 한국의 대응전략과 정책과제
    1. ASEAN+3 협력체제에 대한 평가
    2.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역할
    3. 중점 추진과제
    가. 역내 협력채널의 다각화
    나.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주도권 강화
    다. 한ㆍASEAN FTA를 활용한 경협확대
    라. 역내 개발격차 완화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역내 분업구조에 의한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ㆍ발전됨에 따라 기능적 통합이 크게 진전되었다. (생략)
    닫기
  • ASEAN+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협 현황

    ASEAN+3(한·중·일)는 1980년대 중반이후 고도성장을 시현하여 세계경제성장 센터로 부상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동북아의 한국,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개혁개방정책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말 ..

    정재완 외 발간일 2004.11.2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Ⅰ. ASEAN+3의 경제현황
    1. ASEAN+3의 경제적 위상
    2. ASEAN+3 역내의 경제 동향

    Ⅱ. ASEAN+3 회원국의 국별 경제동향
    1. ASEAN
    2. 한중일

    Ⅲ. ASEAN+3 협력체제
    1. 추진 배경
    2. 추진 현황
    3. 추진성과 및 전망

    Ⅳ. 한국과의 경제관계
    1. 교 역
    2. 투 자
    3. 공적개발원조
    닫기
    국문요약
    ASEAN+3(한·중·일)는 1980년대 중반이후 고도성장을 시현하여 세계경제성장 센터로 부상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동북아의 한국,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개혁개방정책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말 현재 인구면에서는 12억 9,300만 명의 중국을 비롯 총 20억 1,060만 명이 거주, 전세계 인구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는 2003년 현재 7조 달러로, 일본의 장기침체와 달러화 대비 지역 통화의 상대적인 약세 등으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세계 GDP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생략)
    닫기
  • 메콩강유역개발 :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인도차이나 지역의 젖줄이자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강인 메콩(Mekong)강은 중국 윈난성과 태국 및 인도차이나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ㆍ문화, 정치 등의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반면에 이 지역들의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아 왔다. 반면에 메콩..

    정재완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GMS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최근 동향
    1. 메콩강 유역개발 개관
    2. GMS 프로그램 추진과정과 주요 내용
    3. 출범 10년 동안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가. 주요 부문별 추진 현황
    나. GMS 정상회의(GMS Summit) 개최와 그 성과
    다. 중국의 참여 및 ADB의 지원현황
    4. 최근의 전략 변화와 중점 추진 이니셔티브

    제3장 GMS 프로그램 추진 10년의 평가
    1. GMS 프로그램 추진 자체에 대한 평가
    가. 추진성과 및 개별 프로젝트 측면에서의 평가
    나. GMS 프로그램의 지체 원인 분석
    2. 유역내 협력 측면에서의 평가
    가. 역내 교역
    나. 역내 외국인투자
    3. 국제협력 측면에서의 평가
    가. 주요국 및 국제기관의 지원현황
    나.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장 GMS 프로그램 추진 전망과 주요 과제
    1. GMS 프로그램 추진 전망
    가. GMS 프로그램의 중점 추진계획 및 전망
    나. 국별 주요 관심분야 및 중점 개발계획
    다. ADB와 일본의 주요 지원예정분야
    2. 유역개발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가. 자금조달
    나. 추진기구의 위상 강화와 정비
    다. 인적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라. 환경보전 및 분쟁 방지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메콩강 유역개발의 경제적 의의
    2.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참여방향
    가. 유역국과의 경제협력 및 유역개발사업 참여현황
    나. 참여부진의 원인
    다. 메콩강 유역개발 참여방향과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차이나 지역의 젖줄이자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강인 메콩(Mekong)강은 중국 윈난성과 태국 및 인도차이나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ㆍ문화, 정치 등의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반면에 이 지역들의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아 왔다. 반면에 메콩강 유역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본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로나 철도, 에너지, 통신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반도 면적의 10배와 남한인구의 5배가 넘는 규모를 가진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은 19세기 후반부터 제기되었으나, 구체화되고 본격화된 것은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도가 된 확대메콩유역(Greater Mekong Subregion)개발사업(GMS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이를 전후하여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은 메콩강위원회(MRC)가 주도가 되는 사업, ASEANㆍ메콩강유역개발협력(AMBDC)사업,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인도차이나 종합개발포럼(FCDI)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들은 주로 메콩강 유역의 수송망 정비, 에너지 개발, 통신망 정비, 관광 개발 등 인프라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들은 同 유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풍부한 자연자원 발굴을 통해 유역국가들의 경제개발과 경제체제전환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생략)
    닫기
  •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세계경제는 최근 경쟁의 세계화, ICT의 발달,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화,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킴에 따라 경제의 패러다임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이 기술·지식 등..

    정재완 발간일 2001.12.20

    원문보기

    목차
    Ⅰ. 序 論
    1. 연구 목적
    2. 연구 목적 및 범위
    3. 연구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Ⅱ. 知識基盤經濟의 到來와 싱가포르의 移行 背景
    1. 지식기반경제의 의미와 영향
    2. 싱가포르의 지식기반경제 이행 배경

    Ⅲ. 싱가포르의 移行 戰略
    1. 싱가포르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비전
    2.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

    Ⅳ.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移行戰略의 評價 및 韓國과의 比較
    1. 싱가포르의 이행전략 및 이행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이행전략 및 이행상황 평가
    3. 한국과 싱가포르의 비교

    Ⅴ. 結論 및 示唆點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닫기
    국문요약
    세계경제는 최근 경쟁의 세계화, ICT의 발달,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화,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킴에 따라 경제의 패러다임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이 기술·지식 등에 의해 결정되는 知識基盤經濟(KBE, Knowledge-Based Economy)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경제구조와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 뿐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 가치와 문화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영국, 네덜란드, 카나다 등 OECD 국가를 비롯 세계의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은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고 있거나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도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東아시아 금융위기 직후부터 지식기반경제로 서둘러 이행하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이행전략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한국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전략을 비교하여 한국의 지식기반경제 구축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자료 및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는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분석 및 평가의 대상인 이행전략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생략)
    닫기
  •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메콩江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 왔다. 특..

    정재완 발간일 1999.12.30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1. The major contents and promotional status of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2. The economic crisis in East Asia and its effects on the prospects of
    development of the Basin

    Ⅲ. The present sit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countries in the Basin, and Korea's participatory realities
    1. The present sit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in the
    Basin
    2. The participatory realities in the River Basin Development

    Ⅳ. The Prospects for Korean participation in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1. The growth potentialities of the River Basin and the necessity for Korea's
    participation
    2. Promising fields and prospects for Korea's participation

    Ⅴ.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Ⅰ. Subregional Projects in the Greater MekongSubregion
    Appendix Tables
    Appendix Figures

    Korean Abstract
    닫기
    국문요약
    메콩江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 왔다. 특히 이 지역은 메콩江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유사성으로 인해 GMS라고 불리며,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세계적으로도 성장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이후 추진되고 있는 메콩江 유역개발은 ADB, 메콩江위원(MRC),ESCAP 등 추진주체에 따라 다양하며, 그 분야도 汎아시아 횡단철도(TAR)를 포함하는 수송, 에너지, 통신 등의 각종 인프라 사업, 인적자원개발, 관광 및 환경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이다. 반면 同 유역 개발사업은 추진주체의 불명확과 개발자금의 동원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997년 후반기부터 진행된 東아시아 경제위기는 메콩江 유역개발의 당사국 뿐만 아니라 주요 참여국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메콩江 유역은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 도로나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동남아 경제가 그 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되고 있고 세계경제환경 또한 호조되고 있어 同 유역 개발전망은 한층 밝아졌다. 더욱이 1998년 9월 마닐라의 메콩江 관련국회의에서 논의된 GMS Fund가 설립된다면 유역개발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메콩江 유역이 미개척 신흥시장임에 따라 선점의 기회를 향유하기 위해 일본, 호주,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존의 ASEAN 국가들도 同 유역국가 대부분을 포함하는 하나의 동남아(ASEAN 10) 실현을 통해 이들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유역개발 참여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메콩江 유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96년 3월의 ASEM 전후이나, 이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도로, 수력발전 등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미미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어 메콩江 유역개발사업에의 참여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메콩江 유역과 동남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점과 同 유역이 동남아에서도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同 유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참여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닫기
  •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2.20

    환율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일본의 외환제도 변화
    2. 엔화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Ⅲ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대만의 외환제도 변화
    2. 대만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Ⅳ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싱가포르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현황
    2. 싱가포르 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2. 외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3. 시사점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글로벌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기 3개국 기업들은 더욱 환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기법은 내부적 관리전략과 외부적 관리전략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내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회피의 주체가 외부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외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 회피의 주체가 내부적 기법에 의해 제거되지 못하는 환위험을 외환·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대외거래의 비중이 큰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적절한 환위험 관리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아시아 경쟁국기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부시장의 금융상품을 활용한 환위험 관리에 우선하여 내부적으로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한 네팅과 같은 내부적 환위험 관리기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변동환율제도 도입의 역사가 길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특히 1998년 新외환법 도입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円高 보다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외환거래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대내외거래를 달러로 일치시킴으로써 환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있으며, 환위험 관리는 그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변동환율제도의 도입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으나, 대체로 대만의 중소 수출기업들은 환위험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내부에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외환시장 발전 정도는 상이하며,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외환시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 환위험 관리와 동시에 외환 및 금융시장을 통한 외부적 환위험 관리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환위험 관리수단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환위험 헤징수단은 선물환이다. 1984년 실수요원칙이 폐지된 이후 선물환 이용도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별 거래에 대한 부분적인 환위험 헤징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종합적인 자산·부채 관리와 연계, 기업 전체가 예상하는 환위험 포지션을 대상으로 선물환 계약을 이용하여 체결금액, 시기, 계약실행기일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환위험 헤지수단은 아니지만 외화표시 금융채권·채무의 창출을 통한 환위험 헤징수단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임팩트 론은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기 이전에 이미 선물환계약에 못지 않게 중요한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외환거래의 자유화 이후에는 기업의 자산·부채 관리 차원에서 외화표시 채권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싱가포르의 경우 소국 개방경제라는 특징으로 대내외거래를 차별화하여 자국 통화의 국제화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싱가포르 통화의 국제화를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자국을 東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부상시키기 위하여 금융인프라의 확충 및 외환·자본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세계 4대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싱가포르는 다수의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하여 이들이 불편없이 대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들은 주로 선물환을 위주로 환위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대외신인도가 높아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들로부터 credit line을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아시아달러시장(ADM)은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들이 거래되고 있어 다국적기업의 지역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자회사들과 연계된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이 기업의 지배적 형태라는 점에서 대규모 외환거래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이 환율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환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8년 5월 거주자의 역외선물환거래(NDF)를 전면 금지하는 등 외환자유화를 일부 유보하고 있다.해외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와 병행하여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 지고 있다.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는 환위험 관리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문부서와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일본의 유수한 대기업 및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의 자산·부채 관리시스템 및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우리기업의 benchmark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으로서 해외자회사와 연계한 네팅은 글로벌 경영시대의 국제재무관리의 필수적 항목이 될 것이다. 단순한 쌍무적 네팅에서 멀티플 네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 무엇보다도 환위험 관리 부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변화된 환경하에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대행해 주기 위해서는 대만의 사례에서와 같이 종합상사를 통한 방법, 또는 거래은행을 통한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상사 및 거래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의 환위험 헤징수단 제공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협동하여 환위험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 기업들이 환위험 관리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통화선물시장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통화선물 이용시 위탁증거금 의무에 따른 거래비용 상승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심화됨에 따라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환위험 관리의 수단은 그만큼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의 형성은 제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유동성이 제고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세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선물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credit line을 설정받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에 default risks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기업과 선물환계약 체결을 꺼려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환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외은지점 또는 NDF 시장에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아직도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 종금사 등 대다수의 국내 금융기관들은 거래 상대자인 외은지점으로부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 경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이들 금융기관들의 對고객 선물환계약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닫기
  •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메콩江은 中國, 미얀마, 라오스, 泰國,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

    정재완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메콩江과 流域國의 經濟現況 및 展望
    1. 메콩江과 流域國의 經濟 現況
    2. 메콩江流域의 成長潛在力

    Ⅲ. 메콩江流域 開發事業 推進 現況과 展望
    1. 메콩江流域開發 槪觀
    2. 主要開發事業 推進現況
    3. 財源調達方法 및 展望
    4. 事業推進 展望과 期待效果

    Ⅳ.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에 대한 主要國/機構의 參與現況
    1. 關聯當事國의 立場
    2. 主要國/機構의 參與現況

    Ⅴ. 韓國의 參與擴大方案
    1. 韓國의 參與現況
    2. 參與擴大의 必要性과 基本方向
    3. 韓國企業의 參與擴大方案
    4. 韓國政府의 參與擴大方案

    Ⅵ. 要約 및 限界
    1. 要 約
    2. 限 界

    參考文獻

    附錄
    1. GMS 프로젝트의 槪要
    2. GMS 프로젝트의 主要 內容 및 推進 現況
    3. GMS 우선프로젝트의 分布圖
    4. MRC의 主要 事業과 推進現況 및 主要機構/國의 支援現況

    요 약 (Abstract)
    닫기
    국문요약
    메콩江은 中國, 미얀마, 라오스, 泰國,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메콩江을 중심으로 한 經濟的 類似性으로 인해 GMS라고 불리며, 勞動力과 天然資源이 풍부하여 세계적으로도 成長潛在力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메콩江 流域開發은 ADB, 메콩江委員會(MRC), ESCAP 등 추진주체에 따라 다양하며, 그 분야도 汎아시아 橫斷鐵道(TAR)를 포함하는 수송, 에너지, 통신 등의 각종 인프라 사업과 인적자원개발, 관광 및 환경 등을 포함하는 大規模 綜合開發事業이다.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은 현재 추진주체의 불명확과 개발자금의 동원한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997년 후반기부터 진행된 東아시아 국가들의 金融危機는 메콩江 流域開發의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요 참여국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향후 同 流域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서 도로나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메콩江流域이 未開拓 新市場임에 따라 先占의 기회를 향유하기 위해 日本, 濠洲,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ASEAN 국가들은 同 流域國家 대부분을 포함하는 하나의 東南亞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메콩江 流域開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96년 3월의 ASEM 전후이나, 이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도로, 수력발전 등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미미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金融危機를 겪고 있어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에의 참여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메콩江流域과 東南亞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점과 同 流域이 동남아에서도 가장 成長潛在力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同 地域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參與戰略樹立이 요구되고 있다.
    닫기
  •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베트남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선진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美國과의 관계정상화, ASEAN 가입, 외국인투자의 활발 등으로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政策 도입이후 10여년간 괄목할만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인당 GNP은 ..

    정재완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외국인투자

    원문보기

    목차
    序 言
    요약

    Ⅰ. 序 論

    Ⅱ. 베트남의 最近 經濟 現況 및 展望
    1. 經濟改革 推進 및 最近 經濟現況
    2. 外國人直接投資 및 ODA 誘致 現況 및 特徵
    3. 經濟改革 推進課題 및 經濟展望

    Ⅲ.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現況 및 投資進出方向
    1.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現況 및 特徵
    2. 韓國의 投資進出方向 및 留意事項

    Ⅳ. 韓國의 對베트남 ODA支援 現況 및 方向
    1. ODA支援 現況 및 特徵
    2.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方向

    Ⅴ. 要約 및 結論

    參 考 文 獻

    附錄 1 베트남의 外國人直接投資關聯 主要 法 및 規定 紹介
    附錄 2 베트남의 1998年 以後의 ODA誘致 프로젝트/프로그램
    附錄 3 日本의 對베트남 OECF(円借款)支援 主要 內容
    附錄 4 主要國및 國際機構 베트남에 대한 技術支援(TA) 現況
    닫기
    국문요약
    베트남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선진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美國과의 관계정상화, ASEAN 가입, 외국인투자의 활발 등으로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政策 도입이후 10여년간 괄목할만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인당 GNP은 매년 5%이상 성장,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매년 8%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인플레도 5%이하로 억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또한 과거 舊蘇聯과 東歐 社會主義圈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 日本 및 韓國, 臺灣 등의 아시아 新興工業國, 美國과 프랑스 등의 西歐先進國 등과의 협력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가 향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및 항만 등의 운송체계, 전력, 통신 등의 社會間接資本의 대대적인 개선과 산업시설의 전반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베트남의 낮은 국내저축율과 외화부족을 감안하면 외국의 자본과 기술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이는 지금까지 베트남 經濟成長의 原動力이었던 外國人直接投資와 公的開發援助를 중심으로 한 外資誘致는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에게 先進國과의 經濟協力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이후 海外直接投資가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며, 또한 ODA지원은 비록 정치·외교적인 필요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왔고 규모도 비교적 작지만 크게 확대되어 왔다. 직접투자는 1997년 8월 기준으로 약 28억 달러를 기록하여 베트남에 대한 전체 투자국중 5위에 올라 있으며, ODA 측면에서도 베트남은 韓國의 支援對象國中 최상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新興開途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점차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經濟規模나 베트남의 經濟成長 潛在力을 감안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은 규모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닫기
  • 베트남의 經濟改革 進出現況 및 經濟展望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노선을 채택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改革 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改革 開放政策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연평균 7.5%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과거 ..

    정재완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경제전망

    원문보기

    목차
    서 언
    요 약

    Ⅰ. 序論

    Ⅱ.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狀況
    1. 도이머이政策 推進과 世代交替
    2. 最近 主要 經濟改革政策 推進現況

    Ⅲ. 베트남의 最近 經濟現況
    1. 新5個年(1996~2000年)經濟社會開發計劃의 內容
    2. 最近 經濟現況

    Ⅳ.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課題 및 經濟展望
    1. 經濟改革 推進課題
    2. 新5個年(1996~2000年)經濟社會開發計劃에 대한 分析과 評價
    3. 經濟展望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베트남의 主要 巨視經濟指標: 現況과 展望
    <附錄 2> 베트남 主要 都市와 農村의 購買類型 調査
    닫기
    국문요약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노선을 채택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改革 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改革 開放政策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연평균 7.5%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과거 세 자리수까지 치솟던 물가도 1996년 4.5%로 낮아진 이후 안정되고 있다.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대체하기 위한 外國人直接投資의 誘致도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韓國과 싱가포르 등 ANIEs, 日本 등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公的開發援助 支援도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1990년대 초반 이후 新興 開發途上國으로 급부상하였다.

    반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한 베트남은 현재 경상수지적자의 급속한 확대, 금융산업의 낙후, 낮은 국내저축률과 이에 따른 지나친 외자의존도, 실업증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泰國을 위시한 東南亞의 최근 外換 金融危機는 對外依存度가 높은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변 경쟁국의 대폭적인 通貨價値 切下로 베트남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동(dong)貨의 절하압력과 물가상승의 우려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을 탈피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시장개방, 경쟁력 및 경제의 효율성 제고, 국유기업부문 개혁과 민간부문 발전, ASEAN 및 AFTA 가입에 따른 대외무역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 은행시스템 강화와 국내저축률 향상, 농촌부문 발전 및 빈부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여야만 한다.
    베트남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상당히 밝다 하겠다. 베트남 정부는 2000년 이후 10년동안 9%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추진, 개혁의 지속, 지원국들의 계속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世界銀行과 각 硏究機關들도 베트남 경제는 최근의 東아시아 經濟危機 餘波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다소 성장이 둔화될 것이지만, 향후에도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닫기
  • 대미얀마 경제협력 강화방안 :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1980년대 말 對外開放政策과 市場經濟體制 導入 등 新經濟政策을 추진한 미얀마는 經濟自由化 加速, 農産品 輸出 好調, 製造業과 建設業 및 호텔/觀光業 등에 대한 外資進出 活潑과 그에 따른 民間部門의 活性化 등으로 1992년이후 연평균 7.0%대의..

    정재완 발간일 1996.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目次

    I. 序論

    II. 미얀마의 經濟改革政策 및 最近 經濟動向
    1. 經濟改革政策 및 成果
    가. 經濟改革政策의 基本方針 및 主要 內容
    나. 對外開放 : 貿易自由化, 國境貿易 活性化, 外資誘致
    다. 民營化 및 民間投資 活性化
    라. 金融改革
    마. 觀光産業 增進
    2. 新 5個年(1996 / 97~2000 / 01) 經濟開發計劃
    가. 基本戰略과 優先開發 順位
    나. 計劃實現을 위한 主要 措置
    다. 主要 巨視經濟政策 目標 및 部門別 成長目標
    3. 미얀마의 最近 經濟動向
    가. 經濟成長 및 物價 : 成長局面 進入 및 物價仰騰
    나. 消費와 投資 및 貯蓄
    다. 産業構造 : 農業中心의 産業
    라. 輸出入構造
    마. 外國人投資 誘致現況

    III. 對미얀마 進出與件 分析
    1. 미얀마 經濟의 特徵과 經濟改革 課題
    가. 市場經濟體制로 轉換中인 미얀마 經濟의 特徵
    나. 經濟改革 課題
    2. 미얀마의 投資環境 分析
    가. 外國人投資制度의 評價
    나. 미얀마의 長點
    다. 미얀마의 短點 또는 留意點
    3. 進出有望 分野
    가. 農林水産業
    나. 鑛物 및 에너지
    다. 觀光 및 호텔
    라. 建設業
    마. 其他

    IV. 主要國의 分野別 進出動向과 展望
    1. 製造業
    2. 호텔 및 觀光
    가. 觀光産業에 대한 外國人投資
    나. 호텔部門에 대한 外國人投資
    다. 觀光客 入國現況
    라. 主要 航空社의 就航
    3. 銀行 및 保險
    가. 外國 金融機關의 進出動向
    나. 向後 進出展望
    4. 其他 分野
    가. 鑛業 및 에너지
    나. 工業團地開發
    다. 自動車

    V. 우리나라의 投資進出 現況 및 擴大方案
    1.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投資進出 現況
    2. 投資進出 擴大方案
    가. 進出의 必要性
    나. 主要 競爭國의 進出特徵 및 展望
    다. 우리의 投資進出 擴大方案

    VI . 政府支援 課題
    1. 主要國의 公的開發援助 支援 現況 및 展望
    가. 槪況
    나. 日本과 中國의 支援動向
    다. 先進國과 國際金融機關의 經濟制裁措置 解除 및 支援再開 展望
    2.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ODA 政策
    가. ODA支援 現況
    나. ODA支援 擴大方案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미얀마와 周邊國의 投資環境比較
    〈附錄 2〉 미얀마의 主要 經濟指標
    〈附錄 3〉 海外投資時 체크리스트
    닫기
    국문요약
    1980년대 말 對外開放政策과 市場經濟體制 導入 등 新經濟政策을 추진한 미얀마는 經濟自由化 加速, 農産品 輸出 好調, 製造業과 建設業 및 호텔/觀光業 등에 대한 外資進出 活潑과 그에 따른 民間部門의 活性化 등으로 1992년이후 연평균 7.0%대의 經濟成長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成長勢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 美國을 비롯한 主要 先進國과 國際金融機關이 借款支援을 중단하는 經濟制裁措置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資源과 低賃 勞動力, 넓은 國土 등, 미얀마의 成長潛在力을 인정한 싱가포르와 泰國 등 周邊國, 日本과 中國 등의 진출은 매우 활발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얀마는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 함께 東南亞國家聯合(ASEAN) 및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에 조만간 가입하게 될 예정임에 따라 南아시아의 新興市場(Emerging Market)으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主要國들의 對미얀마 진출은 加速化될 전망입니다.
    미얀마 經濟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道路, 電力, 通信 등 社會間接資本의 整備와 産業施設 全般의 擴充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外國의 資本과 技術 등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얀마 政府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 主要國의 支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經濟協力은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는 經濟協力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지원을 열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南아시아의 마지막 新興市場으로 떠오른 미얀마에 대한 經濟協力을 擴大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미얀마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메콩(Mekong)江流域 開發計劃의 當事國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先發開途國으로서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OECD 가입으로 國際社會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世界貿易環境의 變化와 國內産業構造 改編의 必要性 등 對內外的인 環境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開途國과의 長期的인 經濟協力 基盤構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에 대한 主要國의 經濟協力 現況을 조사하고, 韓國의 公的開發援助(ODA) 支援方向에 관하여 검토한 本 調査/硏究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主要國의 미얀마에 대한 投資進出 및 ODA支援 動向과 향후 전망을 調査/分析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經濟協力 課題를 검토하였습니다. 本 報告書가 금후 급격히 증대될 兩國의 經濟協力 增進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랍니다.
    本 報告書에는 當 센터 아시아室의 鄭在完 專門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原稿整理에는 金秀月 硏究助員의 수고가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駐미얀마 韓國大使館,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양곤 貿易館, 三星物産 張永準 양곤 支所長님 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個人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定寧
    닫기
  • 몽골편람 1995 증보판

    정재완 발간일 1995.12.30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構造
    나. 河川 및 湖水
    다. 고비(Gobi)地帶
    라. 地質構造
    3. 氣候 및 自然環境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人口와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와 文字
    6. 宗敎
    7. 國旗와 國章
    가. 소욤보(Soyombo)
    나. 國旗
    다. 國章

    II. 歷史
    1. 槪要
    2. 北方遊牧民族의 活動時代(~12C)
    가. 部族國家(~9C)
    나. 遼ㆍ西夏ㆍ金(916~1234)
    3. 몽골帝國 時代(1206~1368)
    가. 몽골의 登場
    나. 징기스칸
    다. 몽골帝國
    라. 四大 汗國과 元
    마. 몽골族의 後裔들
    4. 明ㆍ淸 服屬時代(1388~1911)
    가. 明ㆍ淸時代의 몽골
    나. 反淸運動
    5. 獨立革命時代(1911 ~1924)
    6. 몽골 人民共和國 時代(1924~1992.1)
    가. 몽골 人民共和國
    나. 民主化 運動
    7. 몽골國 誕生(1992. 1. 13~ )

    III. 社會ㆍ文化
    1 . 生活樣式과 風俗
    가. 遊牧生活
    나. 住居環境
    다. 食生活
    라. 衣裳
    마. 生活風俗
    2.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3. 保健
    4. 文學과 藝術
    가. 文學
    나. 音樂
    다. 美術
    라. 映畵
    5. 매스미디어
    가. 主要 新聞과 雜誌
    나. TV와 라디오
    다. 通信社
    6. 公休日
    7. 나담(Naadam) 祝祭
    가. 由來
    나. 祝祭行事

    IV .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國家最高會議(The State Great Hural)
    나. 大統領
    다. 內閣
    라. 司法制度
    3. 地方行政制度
    가. 地方行政體制
    나. 行政區域
    4. 政黨
    가. 몽골人民革命黨
    나. 其他政黨
    5. 93年 大統領選擧
    가. 大統領選擧 過程
    나. 選擧結果
    6. 最近 政治動向

    V. 外交 및 國防
    1. 外交路線
    가. 外交路線의 變化
    나. 開放政策의 推進
    2.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舊蘇聯과의 關係
    나. 中國과의 關係
    다. CMEA圈과의 關係
    라. 北韓과의 關係
    3.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美國과의 關係
    나. 日本과의 關係
    다. 기타 國家와의 關係
    4. 國防

    VI. 國內經濟
    1. 經濟發展過程
    2. 經濟改革 推進
    가. 推進背景
    나. 推進現況
    3. 主要經濟 現況
    가. 經濟成長
    나. 物價와 換率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 및 外換保有高 現況
    4. 豫算 및 財政政策
    가. 豫算案 作成
    나. 豫算構造와 運用
    다. 租稅制度
    5. 金融制度 및 政策
    가. 通貨政策
    나. 通貨現況 및 構造
    다. 金融制度
    라. 外換制度
    6. 私有化
    가. 私有化 推進背景
    나. 私有化 推進過程
    다. 私有化 推進現況
    라. 向後 私有化 展望과 課題
    7. 몽골 經濟의 展望과 課題
    가. 몽골 政府의 向後 巨視經濟政策
    나. 몽골 經濟의 展望과 懸案課題

    VII.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別 生産構造
    나. 産業別 成長推移
    2. 農ㆍ牧畜業
    가. 槪況
    나. 土地利用 現況
    다. 農機械 保有 現況
    라. 農ㆍ牧畜業 生産現況
    3. 鑛業
    가. 槪況
    나. 地質構造
    다. 鑛業政策 및 制度
    라. 資源開發 現況
    4. 製造業
    가. 槪況
    나. 製造業構造와 投資動向
    다. 製造業生産 現況
    라. 製造業 發展計劃
    5. 電力 및 에너지
    가. 槪況
    나. 發電設備 現況
    다. 電力需給 現況
    라. 電力開發計劃
    6. 建設業
    7 運輸 및 交通
    가. 槪況
    나. 輸送現況
    다. 分野別 現況
    라. 開發計劃
    8. 通信
    9. 觀光
    가. 觀光産業 現況
    나. 主要 觀光地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政策 및 制度
    가. 對外開放政策의 推進
    나. 對外貿易 政策
    다. 對外貿易 制度
    2. 對外貿易
    가. 貿易現況
    나. 品目別 貿易構造
    다. 國別 貿易構造
    3.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稅關機關
    다. 關稅率 및 評價方法
    라. 關稅免除
    마. 關稅特別區域과 保稅倉庫
    4. 外國人投資環境
    가. 外國人投資 政策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 및 機關
    다. 優待措置 및 有望分野
    라. 外國人投資 節次
    마. 外國人投資 現況
    5. 豆滿江地域開發計劃 參與
    가. 推進現況과 向後 展望
    나. 몽골의 立場
    6. 몽골의 援助受惠 現況
    가. 槪況
    나. IMF 및 ADB의 支援
    다. 몽골 支援國會議
    라. 日本의 援助

    I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나. 投資
    3. 援助供與 現況
    가. 有償援助(EDCF)
    나. 無償援助
    4. 經協展望
    가. 對몽골 經協與件의 評價
    나. 基本方向
    다. 部門別 經協 展望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몽골 外國人投資法
    〈附錄 2〉 몽골 稅法
    〈附錄 3〉 몽골 私有化推進法
    〈附錄 4〉 몽골 石油法
    〈附錄 5〉 主要 國家ㆍ機關別 對몽골 支援 프로그램(1988~2004)
    〈附錄 6〉 주요 分野別 對몽골 支援 프로그램(1988~2004)
    〈附錄 7〉 우리나라의 對몽골 輸出入業體
    〈附錄 8〉 몽골의 主要 年代記
    〈附錄 9〉 1993~94年 몽골의 主要 日誌
    닫기
    국문요약
    닫기
  • 미얀마편람 1994

    정재완 발간일 1994.10.21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構造
    나. 주요 山脈과 河川
    3. 氣候 및 自然環境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言語 및 民族
    가. 言語
    나. 民族
    5. 人口
    가. 人口現況
    나. 人口分布
    6. 宗敎
    가. 機況
    나. 小乘佛敎

    II. 歷史
    1. 歷史胎動期(~11세기 중반)
    2. 統一王朝 時代
    가. 파간 王朝(1056~1287)
    나. 몽골 侵入과 分裂 時代(1287~1531)
    다. 토웅구 王朝(1531~1752)
    라. 콘바웅 王朝(1758~1886)
    3. 버마의 獨立과 아웅산
    가. 英ㆍ日 植民地時代
    나. 獨立鬪爭과 아웅산
    다. 아웅산의 暗殺과 버마의 獨立
    4. 社會主義(우누) 時代
    5. 버마式 社會主義 時代
    6. 民主化運動
    가. 3月과 6月의 暴動
    나. 네윈의 退場
    다. 1988년 8월
    라. 軍部 쿠데타
    마. 總選과 野黨의 壓勝
    바. 아웅산 수지 女史
    7. 미얀마 主要 年代記

    III.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生活樣式
    나. 론지와 슬리퍼
    다. 作名과 曜日
    라. 占星術 및 숫자에 대한 믿음
    2.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3. 保建
    가. 醫療施設 現況
    나. 主要 疾病
    4. 매스미디어
    가. 新聞 및 雜誌
    나. TV 및 라디오
    5. 祝祭 및 公休日
    가. 祝祭
    나. 公休日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槪要
    나. 憲法
    다. 國家法秩序回復姜員會(SLORC)
    라. 立法府
    마. 司法府
    바. 監査院
    2. 政黨
    가. 民族統一黨
    나. 民族民主聯合
    3. 地方行政
    〈參考〉 각 州別 現況
    4. 少數民族 問題
    가. 少數民族 分布現況
    나. 少數民族의 活動
    다. 最近 動向
    5. 痲藥問題
    가. 黃金의 三角地帶와 헤로인
    나. 로싱한과 쿤사
    다. 最近 動向
    6. 最近 政治動向
    가. 最近 動向
    나. 向後 展望
    7. 미얀마 政府의 主要人士 略歷

    V. 外交 및 國防
    1. 外交路線
    2. 對外關係
    가. ASEAN과의 關係
    나. 周邊國과의 關係
    다. 業國ㆍ日本과의 關係
    라. 北韓과의 關係
    마. 主要 國際機構 加入現況
    3. 最近 外交動向
    4. 國防
    가. 槪況
    나. 軍事現況

    VI. 國內經濟
    1. 80년대까지의 經濟發展 過程
    가. 槪況
    나. 버마式 社會主義經濟 初期(1962~74)
    다. 經濟政策의 轉換(1975~82)
    라. 經濟危機의 持續(1983~88)
    2. 經濟現況
    가. 最近 經濟動向
    나.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다. 4개년(1992 / 93~1995 / 96) 經濟開發 推進
    라. 部門別 經濟現況
    마. 1993 / 94년도 經濟計劃
    바. 經濟展望
    3. 財政
    가. 豫算
    나. 租稅制度
    4. 金融ㆍ通貨
    가. 金融政策
    나. 通貨量ㆍ與信
    다. 金融體制

    VII.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別 生産構造
    나. 産業別 成長推移
    다. 産業別 雇傭分布
    2. 農ㆍ畜ㆍ水産業
    가. 農業
    나. 畜ㆍ水産業
    3. 林業
    가. 政府의 林業政策
    나. 林業法
    다. 山林耕作地 現況
    라. 林業生産 現況
    마. 輸出現況
    4. 鑛業
    가. 槪況
    나. 鑛業政策 및 投資現況
    다. 주요 鑛物의 賦存 및 開發現況
    라. 寶石
    마. 輸出現況
    5. 製造業
    가. 構造
    나. 生産基盤
    다. 生産現況
    라. 미얀마의 주요 重工業(MHI) 工場
    6. 電力
    가. 槪況
    나. 發電設備 現況
    다. 電力需給 現況
    라. 向後 開發計劃
    7. 建設業
    8. 輸送 및 通信
    가. 槪況
    나. 交通施設
    다. 輸送現況
    라. 通信
    9. 觀光
    가. 槪況
    나. 觀光에 대한 外國人投資
    다. 주요 觀光地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貿易現況
    나. 品目別 貿易構造
    다. 交易 相對國
    라. 國境貿易 및 密貿易
    마. 國際收支
    2. 輸出人 管理制度
    가. 輸出入管理
    나. 通關 節次
    3. 關稅制度
    가. 關稅
    나. 商業稅
    다. 輸人商品 許可手數料
    라. 一般特惠關稅(GSP)
    4.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政策
    나. 政府의 外換規制
    다. 換率
    5. 對外援助 受惠現況
    가. 槪況
    나. 日本의 支援現況
    다. 中國의 支援現況
    6. 메콩(Mekong)江流域綜合開發計劃에의 參與
    가. 메콩江 開發計劃
    나. 미얀마의 參與

    IX.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 政策
    가. 措資政策의 變化
    나. 外國人投資法
    다. 外國人投資에 대한 優待措置
    2. 外國人投資委員會(FIC)
    3. 投資形態 및 節次
    가. 投資形態
    나. 推資節次
    다. 措資時 申請書類
    4. 部門別 投資環境
    가. 美國 및 西方의 經濟制裁措置
    나. 稅制
    다. 雇傭條件
    라. 現地金融
    마. 社會間接資本
    5. 投資許容 및 有望分野
    가. 鉛資優待 業種 및 禁止業種
    나. 投資有望 分野
    6. 外國人投資 現況
    가. 投資 槪況
    나. 部門別 投資現況
    다. 國別 投資現況
    라. 主要國의 投資動向
    7. 投資環境 評價
    가. 外國人投資制度의 評價
    나. 미얀마 役資時 長ㆍ短點
    다. 展望
    라. 投資進出 方向

    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人的交流
    3.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나. 投資
    다. 公的開發援助(ODA)
    4. 經濟協力 展望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미얀마聯邦 外國人投資法
    〈부록 2〉 미얀마聯邦 外國人投資法 施行細則
    〈부록 3〉 미얀마聯邦 外國人投資 申請書ㆍ許可書
    〈부록 4〉 外國人投資 許容 事業範圍 : 미얀마聯邦 外國人投資委員會 告示 92-1號(1992. 10. 1)
    〈부록 5〉 4個年 經濟開發計劃下의 주요 정부기관 프로젝트
    〈부록 6〉 商業稅率表
    〈부록 7〉 미얀마 貿易關聯機關(輸出入窓口)
    〈부록 8〉 韓國의 進出機關 및 業體의 住所
    〈부록 9〉 對미얀마 輸出入業體
    〈부록 10〉 버마 社會主義로의 길 : 革命評議會의 政策 聲明
    〈부록 11〉 施行者 參考事項
    닫기
    국문요약
    닫기
  • 몽골편람 1993

    정재완 발간일 1993.08.31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構造
    나. 河川 및 湖水
    다. 고비(Gobi)地帶
    3. 氣候 및 自然環境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人口와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와 文字
    6. 宗敎
    7. 國旗ㆍ國章ㆍ國歌
    가. 소욤보(Soyombo)
    나. 國旗
    다. 國章
    라. 國歌

    II. 歷史
    1. 槪要
    2. 北方遊牧民族의 活動時代(~12C)
    가. 部族國家(~9C)
    나. 遼ㆍ西夏ㆍ金(916~1234)
    3. 몽골帝國時代(1206~1368)
    가. 몽골의 登場
    나. 징기스칸
    다. 몽골帝國
    라. 四大汗國과 元
    마. 몽골族의 後裔들
    4. 明ㆍ淸 服屬時代(1388~1911)
    가. 明ㆍ淸時代의 몽골
    나. 反淸運動
    5. 獨立革命時代(1911~1924)
    6. 몽골人民共和國時代(1924~1992.1)
    가. 몽골人民共和國
    나. 民主化運動
    7. 몽골國 誕生(1992. 1. 13~ )

    III.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風俗
    가. 遊牧生活
    나. 住居環境
    다. 食生活
    라. 衣裳
    마. 生活風俗
    2.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3. 保健
    4. 文學과 藝術
    가. 文學
    나. 馬頭琴이야기
    다. 音樂
    라. 美術
    마. 映畵
    5. 매스미디어
    가. 主要 新聞과 雜誌
    나. TV, 라디오
    다. 通信社
    6. 公休日
    7. 나담(Naadam)祝祭
    가. 由來
    나. 祝祭行事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國家最高會譏(The State Great Hural)
    나. 大統領
    다. 行政府
    라. 主要指導者 人的事項
    3. 地方行政制度
    가. 地方行政體制
    나. 行政區域
    4. 司法制度
    가. 憲法裁判所(The Constitutional Court)
    나. 裁判制度
    5. 政黨
    가. 몽골人民革命黨(MPRP :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나. 其他政黨
    6. 最近 政治動向
    가. 政治動向
    나. 大統領選擧

    V. 外交
    1. 外交路線
    가. 外交路線의 變化
    나. 開放政策의 推進
    2.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舊蘇聯과의 關係
    나. 中國과의 關係
    다. CMEA圈과의 關係
    라. 北韓과의 關係
    3.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美國과의 關係
    나. 日本과의 關係
    다. 기타 國家와의 關係
    4. 最近 外交動向
    5. 國防

    VI. 國內經濟
    1. 經濟發展過程
    2. 主要經濟指標
    가. 經濟成長
    나. 物價와 換率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3. 經濟改革
    가. 導入背景 및 推進現況
    나. 通貨 및 金融 改革
    다. 豫算 및 財政 改革
    라. 私有化
    마. 間題點과 展望

    VII. 産業
    1. 農ㆍ牧畜業
    가. 槪況
    나. 農ㆍ牧畜業의 生産組織
    다. 土地利用 現況
    라. 農ㆍ牧畜業
    2. 工業
    가. 槪況
    나. 工業生産 現況
    다. 工業構造와 投資動向
    라. 工業發展計劃
    3. 鑛業 및 에너지
    가. 鑛業 現況
    나. 資源開發 現況
    다. 電力 및 에너지
    4. 運輸 및 交通
    가. 槪況
    나. 分野別 現況
    다. 開發計劃
    5. 通信
    6. 觀光業

    VIII. 對外經濟
    1. 貿易 現況
    가. 對外貿易政策
    나. 對外貿易動向
    다. 貿易 構造
    2.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關稅制度
    다. 關稅率
    라. 關稅免除
    마. 關稅特別區域과 保稅倉庫
    3. 對外貿易機構
    4. 外國人投資環境
    가. 外國人投資 政策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 整備
    다. 外國人投資 現況
    라. 外國人投資의 問題點과 展望
    5. 豆滿江地域開發計劃 參與
    6. 外債 및 外換保有高 現況
    가. 外債 現況
    나. 外換保有高 現況
    7. 몽골의 援助受惠 現況
    가. 槪要
    나. 몽골支援國會議(Mongolia Assistance Group Meeting)
    다. 日本의 對몽골 援助
    라. 기타

    I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몽골의 高麗侵人
    3.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나. 投資
    다. 對몽골援助 現況
    라. 協力展望
    4. 人的交流 現況
    5. 韓 ·몽골 간 主要日誌

    X. 旅行者 參考事項
    1. 出入國 節次
    가. 入國 VISA 取得
    나. 通關 및 外換規則
    2. 交通便
    가. 航空便
    나. 鐵道便
    다. 現地交通 事情
    3. 現地活動
    가. 宿泊施設 및 레스토랑
    나. 郵便ㆍ通信
    다. 쇼핑
    라. 時差
    4. 韓國公館

    附錄
    〈附錄 1〉 몽골 外國人投資法
    〈附錄 2〉 몽골 關稅法
    〈附錄 3〉 몽골 私有化推進法
    〈附錄 4〉 몽골 鑛業法
    〈附錄 5〉 主要 統計그래프
    〈附錄 6〉 몽골의 主要 年代記

    參考文獻
    닫기
    국문요약
    닫기

이정미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

    최인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

     

    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6. 약어(Acronym)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닫기
  • 인도 한류 분석과 문화협력 확대방안: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도 내 한류는 2000년대 초반, 마니푸르를 비롯한 북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인도 본토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비주류 문화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의 한류는 K-pop과 K-dr..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인도 음악ㆍ영상물 시장의 현황 및 특징
    1. 개요
    2. 영상물 시장
    3. 음악 시장
    4. 소결

     

    제3장 인도 한류 개관 및 현황
    1. 인도 한류 개관
    2. 인도 한류의 수준
    3. 인도 한류 현황
    4. 인도 내 한류 인식

     

    제4장 인도 한류의 분석: 구글 트렌드를 중심으로
    1. 연구방법
    2. 주요 한류 분야
    3. 동남아시아와의 비교
    4. 한류 확산과 한국에 대한 인식
    5. 지역별 한류 확산 수준과 주요 특징
    6. 기존 조사결과와의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2. 한류 연계 한ㆍ인도 문화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 내 한류는 2000년대 초반, 마니푸르를 비롯한 북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인도 본토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비주류 문화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의 한류는 K-pop과 K-drama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한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한류 확산의 배경과 확산 수준,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음악 및 영상물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자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이지만, 소득증가와 더불어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0년에는 인도의 주요 위성방송사들이 한국전용 채널을 열면서 온라인 콘텐츠를 잘 이용하지 않는 계층에도 한류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인도의 한류 확산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에서는 K-drama에 대한 관심 수준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K-pop, K-movie의 순이다. K-drama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인도 자국 OTT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K-pop은 BTS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으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K-drama, K-pop에서 시작된 한류는 최근 뷰티와 음식,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인도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특기할 점은 K-pop과 K-drama는 최근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인기 트렌드가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의 실시간 확산이 가능해진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도에서는 IT, 가전 등 한국의 대표 제품과 브랜드가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반면, BTS와 같은 문화 콘텐츠의 브랜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브랜드와 더불어 K-drama와 K-pop이 한국 연상 이미지로 점차 부상하고 있다. 이는 인도에서도 한류가 한국의 이미지와 결부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K-drama와 K-pop에 대한 관심은 북동부 7개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이 남부 지역이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편이다. 다만 인도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현재 한류가 인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동부 7개 주는 소득수준은 낮지만 인종적ㆍ문화적으로 한국과 친밀도가 높은 조건을 갖고 있다. 남부의 퐁디셰리,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카르나타카는 종교, 문화적 개방성이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섯째,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인도 내 장기적인 한류 추이를 살펴보면, 한류에 대한 관심 수준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 K-drama 관련 보도 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유사한 현상이 동남아시아에서도 나타나지만, 인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지역별로 보면 북동부 7개 주와 남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이후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K-pop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케랄라, 델리에서도 관심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코로나19 이후 인도에서 한류 확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인도 문화교류의 첨병으로서 한류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델리,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는 물론, 최근 한류가 부상하고 있는 남부 지역에 대한 한류 연계 문화교류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타밀나두나 케랄라는 오랜 문화산업 배경을 갖고 있어, 한류 확산의 거점 지역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확산이 동남아시아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국가로, 기업은 물론 정부 역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對)인도 한류 기반 문화교류사업 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최근 한류 확산을 계기로 인도에서 한국어 교육의 저변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한류실태조사에서 인도 소비자들은 언어적 요인을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한류 확산은 한국어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한국어 습득은 한국 일반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므로, 한국어 교육은 한류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인도의 경우 아직 한류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도와 2015년에 체결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프랑스, 캐나다 등과 다수의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했다. 인도는 이미 다수의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하였고, K-drama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인도와의 공동제작을 고려할 경우, 인도 영화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작기술과 서사기법 등을 바탕으로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인도 내 한류 확산을 위해 관련 기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구 13억 규모의 인도에 진출한 기관으로는 한국문화원(델리)이 유일한 가운데, 인도에서도 정부 부처 및 기관 차원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류를 국가 브랜드로 연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한류는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현시점에 인도는 이러한 작업이 더욱 중요한 국가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특히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한류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온ㆍ오프라인 비즈니스 전시회, 문화교류 사업 시 한류와 한국의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

    정영식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


    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


    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닫기
  •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목표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새로 설정했다. 그러나 한ㆍ인도 교역은 2011년 200억 달러를 돌..

    조충제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인도 수입구조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1. 인도의 수입구조 변화와 특징
        가. 인도 수입 추이
        나. 유형별 수입 변화
    2.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가. 한국의 대인도 수출 추이
        나. 유형별 대인도 수출구조
    3. 인도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비교
        가. 인도의 수입 환경 변화
        나. 대인도 수출경쟁 심화
        다. 인도의 수요 변화
    4. 소결


    제3장 품목별 수출경쟁력 분석: 무역지수를 중심으로
    1. 분석범위 및 방법
        가. 분석범위
        나. 분석방법
    2. 품목별 분석
        가. 주요 수출 품목
        나. 수출잠재 품목
    3. 소결


    제4장 수출 애로요인 분석: 설문 및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1. 설문조사 개요
        가. 응답기업 특성
        나. 대인도 수출 평가 및 분류
    2. 대인도 수출 애로요인 분석
        가.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3. 소결


    제5장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및 결론
    1.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요인 평가
    2. 요인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 및 과제
        가. 기업 내부 수출역량 강화
        나. 장기적ㆍ안정적 교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
    3.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
        가. ‘한ㆍ인도 무역 공동연구ㆍ조사’ 추진
        나. 한ㆍ인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다. ‘한ㆍ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라. 현지화,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목표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새로 설정했다. 그러나 한ㆍ인도 교역은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정체된 상황으로 양국 정상간 합의한 교역 목표액의 원만한 달성을 위해 양국 교역의 정체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와의 교역 중에서도 한국의 대인도 수출정체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을 추정했으며,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잠재적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을 분류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 기업 입장에서 대인도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적 요인(경쟁요인)과 기업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순환적 또는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했다. 이 요인을 토대로 제2~4장에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들을 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들을 파악했다. 첫째, 현지생산과 비관세 장벽의 확대이다. 인도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와 같은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해 현지생산을 도모하며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 조치를 펼치고 있다. 이는 인도의 수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대인도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국의 대인도 수출 확대이다. 중국의 인도수입시장점유율 급증은 전기기기, 기계류, 유기화학품, 철강,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등 우리의 대인도 수출 주력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역량 부족도 수출정체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인도의 수입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품목들은 각종 플라스틱 중합체, 합성고무 제품, 일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자동차 부분품 등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다른 국가들의 상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우리의 주요 세부 수출품목(HS 코드 4단위 기준)을 대상으로 대인도 수출경쟁력 변화와 변화 요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악화된 다수의 품목은 한국제품의 세계경쟁력 하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쟁력은 상승하였으나 인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이 일부 나타났는데, 이러한 품목의 대부분은 중국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1인당 GDP 2,000달러 미만 수준의 인도시장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지화, 일ㆍ인도 CEPA, 비관세 조치 등 또한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지화는 자동차부품에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자동차 기업의 현지생산 확대는 자동차부품의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품목의 경우, 일ㆍ인도 CEPA가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악화된 플라스틱 품목 모두 일ㆍ인도 CEPA 양허가 한ㆍ인도 CEPA의 양허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기화학(29) 및 고무(40), 철강(72) 품목의 경우, 인도의 비관세조치가 경쟁력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300개 대인도 수출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ㆍ외부 요인을 파악해보았다. 분석결과 외부적 요인으로는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과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 하락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의 인도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이 부족하거나 기업 자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그리고 현지화로 인해 대인도 수출이 감소, 정체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우리 기업의 저조한 CEPA 활용률과 인식 역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 세부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요인을 매트릭스로 구조화해 분석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내ㆍ외부 요인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내부요인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는 △인도의 산업, 수요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로컬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 △CEPA 활용도 제고를 통한 기업 내부 수출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그리고 외부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 안정적 교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정책 방향으로 △비관세장벽 완화 △CEPA 개선 협의 지속 △현지화, 글로벌 공급사슬을 통한 교역선순환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가 일시적이거나 특정 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내ㆍ외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보다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적 수출은 물론, 대인도 투자(현지화) 또는 양국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교역의 범위와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추진방안으로 △‘한ㆍ인도 무역 공동연구ㆍ조사’ 추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한ㆍ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현지화,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 협력을 제시했다. 

    닫기
  • 인도의 도시화와 한ㆍ인도 협력방안

      인도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급진전되어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진전되는 도시화와 인도 정부의 도시화 정책에 따라 인도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신, 쓰레기..

    조충제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한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인도 도시화 과정의 특징과 정책
    1. 인도 도시화 과정 및 전망
        가. 인도의 도시화 과정
        나. 인도 도시화의 특징
        다. 인도 도시화 전망
    2. 인도 도시화 정책과 변화
        가. 인도 도시개발 정책 개관
        나. 인도 도시정책의 변화
        다. 최근 추진 중인 인도 도시개발 계획
    3. 인도 도시화 리스크
        가. 인도 도시개발 리스크
        나. 인도 도시화 문제
    4. 소결


    제3장 인도 도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인도 도시화와 경제성장
        가. 이론적 배경
        나. 분석모델 및 자료
        다.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라. 분석 결과
    2. 인도 도시화의 파급효과 분석 모델 및 자료
        가. 기본요인 분해
        나. 소득요인 분해
        다. 원인별 요인 분해
    3. 도시화와 소비시장
        가. 도시화와 소비시장 변화
        나. 소비시장 전망
    4. 도시화와 에너지시장
        가. 도시화와 에너지 소비 변화
        나. 에너지소비 전망
    5.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시장
        가.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시장 변화
        나. 인프라 건설시장 전망


    제4장 인도의 도시화와 부문별 협력방안
    1. 소비시장
        가. 식품
        나. 의류 및 건강의료
        다. 자동차
        라. 여가 및 문화생활: 가전 및 화장품
    2. 에너지시장
    3. 인프라 건설시장
        가. 건축 및 인프라 개발 사업
        나. 신도시 개발 사업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정책적 시사점
        가. 소비시장
        나. 에너지시장
        다. 인프라 건설시장
    2. 추진 방향
        가. 대인도 도시개발 상생협력 강화
        나. 사업 성격별 협력 및 지원 형태의 차별화
        다. 인도 주정부 및 도시별 네트워크 강화
    3. 정책 과제
        가. ‘한·인도 도시개발 협력 위원회’ 설치
        나.  EDCF 포함한 금융패키지 조기 집행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다. 제조업 중심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 제안 및 추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급진전되어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진전되는 도시화와 인도 정부의 도시화 정책에 따라 인도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신, 쓰레기 처리, 주민편의 시설 확대는 물론 소비시장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도시화 관련 국내 연구는 권기철(2002)의 ‘도시화가 여성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유일할 정도로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 도시화의 진척 현황 및 도시화 정책을 분석하고,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 도시화에 따른 소비 및 에너지수요 변화와 도시 인프라 투자의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의 도시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인도 정부는 도시화를 경제성장의 한 동력으로 삼아 20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기존 도시를 재개발(AMRUT)하는 등의 도시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주정부 및 시정부로의 권한분산 및 상향식(bottom-up) 도시개발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존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도시화가 경제성장을 유발하며, 특히 초대형 도시보다는 100만 명 이상의 중대형 도시들의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100만 명 이상 중대형 도시의 도시화를 촉진하는 전략과 함께 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 등 초대형 도시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했다.
      인도의 도시화가 가계 총소비와 에너지 소비, 인프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Divisia 요인분해하고, 도시화에 의해 창출될 각 부문별 시장을 전망해본 결과, 2030년 소비, 에너지, 인프라 시장규모만 약 4,700억 달러로 나타났다. 주거 및 식품 분야 등 소비 시장이 2,000억 달러 이상, 석탄화력 등 에너지 시장이 약 2,600억 달러, 통신, 도로 등 인프라 시장이 약 7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됐다. 이는 2030년 한 해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2030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소득비율을 현재의 비율인 65:35로 고정하여 추정한 것으로 도시소득 비율이 더 높아지거나 도시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 도시화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인도의 도시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관련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대인도 도시개발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도시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도시화 및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우리 기업은 인도의 도시화로 창출되는 거대한 신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국간 정상회담, 분야별 장관급 회담, 한·인도 CEPA 개선협상 등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기반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 성격별 협력 및 지원 형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소비시장, 제품 수출, 병원 진출 등의 분야는 민간 중심, 철도, 신도시 건설, 원전 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및 대규모 금융조달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략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인도 주정부 및 도시별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29개 주와 7개의 특별시로 구성된 대륙 국가이다. 인도의 도시화를 활용한 경제협력이나 기업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주정부나 신도시 조성 가능성이 높은 Tier-1(인구 10만 이상), 2(인구 5만 이상)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상기의 중장기 협력 방향과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가칭 ‘한·인도 도시개발 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다. 현재 인도 연방상공회의소인 FICCI(Federation of Ind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내에는 도시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위원회(Urban Infrastructure & Smart Cities Committee)가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민간 및 해외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국내외 설명회, 대정부 알선 업무 등을 수행한다. 상기 위원회와 협력할 국내 협력 파트너를 물색, 양국 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해 인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국내에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한국 측 협력 파트너는 대표성이 있으면서도 기업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해외협력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예를 들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EDCF를 포함한 금융패키지 조기 집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구성이다. 한국과 인도 간에 EDCF 10억 달러, 수출금융 90억 달러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가 지난 2015년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를 활용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조기 사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TF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참여시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인도 정부 및 주정부, 시정부를 상대로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셋째, 제조업 중심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 제안 및 추진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모디 총리가 지난 2014년 델리 정상회담에 이어 2015년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에게 참여를 요청한 사업이다. 2018년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또다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의 역량을 결합한 팀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고, 인도 측은 물론 가능하다면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한 신도시 개발을 인도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 개념 설계, 타당성 조사,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정비 등에는 경제개발경험공유(KSP) 및 무상원조 자금 등을 활용하고, 신도시의 기반시설, 특히 인프라 개발 등에는 EDCF 및 수출금융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적절한 규모의 신도시를 조기에 개발, 성공시켜 인도 전역으로 확산해나가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닫기
  •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인도 협력방안

      본 연구는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구조와 특성을 연구했다. 특히 본 보고서는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도 제조업을 24개 소분류 및 137개 세부분류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본고는 세부 업종별 분석 전 인도 제조업의 ..

    이웅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생산성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4.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 제조업 현황 및 환경
    1. 인도 제조업 현황
    2. 인도 제조업 환경
        가. 인도 제조업 관련 정책
        나. 업종별・주별 제조업 환경 및 정책
    3. 선행연구를 통한 인도 제조업 실태 파악
        가. 선행연구
        나. 요약


    제3장 인도 제조업 세부 업종 비교분석
    1. 개요
        가. 분석자료
        나. 사용 지수 및 변수
        다. 제조업 세부 업종 분류
    2. 세부 업종별 특성 비교
        가. 시장지배력
        나. 성과지표
        다. 연구개발 지표
        라. 글로벌화 지표
        마. 노동생산성
    3. 소결


    제4장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결정요인
    1. 개요
    2. 분석 방법
        가. 총요소생산성 분해
        나. 데이터
    3. 생산함수 추정결과
    4. 총요소생산성 분해 결과
        가.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의 보수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구성요인
        다.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구성요인에서 기업 간 격차의 요인 분해
    5. 소결


    제5장 한․인도 제조업 협력방안 및 정책 제언
    1.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한국기업 특성 비교
        가. 경쟁력 지표 비교
        나. 인도 국내기업, 한국기업, 해외기업 비교를 통한 시사점
    2. 세부 업종별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가. 세부 업종별 우리기업 유의사항
        나. 한·인도 협력을 위한 우리 중소기업 유망업종
        다. 한·인도 제조업 분야 전략적 협력 업종
    3. 한·인도 제조업 협력 관련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4.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구조와 특성을 연구했다. 특히 본 보고서는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도 제조업을 24개 소분류 및 137개 세부분류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본고는 세부 업종별 분석 전 인도 제조업의 현황, 제도, 정책을 조사했다. 특히 주요 신흥국과 인도와의 비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현재 인도 제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며, 제조업 관련 정책을 세부산업별, 지역별로 파악했다. 또한 선행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도 제조업의 실태를 조사했다. 세부 업종별 분석에서는 시장지배력, 성과, 연구개발, 글로벌화, 생산성으로 구분하고 산업집중도, 허핀달-허쉬만지수, 러너지수,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률, 연구개발비, 수출, 수입, 노동생산성을 산출했다. 다음으로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 생산성을 확률적 프런티어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세부 업종과 기업특성별로 비교분석했다. 또한 인도 제조기업을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 한국기업으로 나누어 이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제조업 유망업종을 선정했으며, 우리기업의 인도 제조업 진출 관련 우리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인도 제조업은 GDP 대비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인구규모인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거의 같았으나 농업부문의 비중에서 인도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높았는데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인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도 주요 신흥국들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인도 제조업은 노동 풍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기술고숙련노동 집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과거 사회주의식 경제시스템의 영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수출 대비 제조업 상품 비중이 70%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90% 이상)을 제외하면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RCA 기준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의 수가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인도이다. 이밖에도 최근 FDI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해외기업의 대인도 진출 확대는 인도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및 수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도정부의 유인책도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 이후 1980년대까지 소비에트 방식의 경제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주요 기간산업의 공기업화를 통한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산업구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특히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메이크 인 인디아’를 필두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인도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성장의 본질적인 걸림돌인 인프라 병목현상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전폭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는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州) 정부 차원의 각종 유인책도 제공하고 있다.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인도 제조업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소수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과는 향상되고 있다. R&D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은 분명하다. 제조업의 수출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글로벌화 추세를 따르고 있으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영향으로 개방도가 감소한 세부 업종도 눈에 띈다. 노동생산성은 세부 업종 및 연도별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체 제조업의 상위 10대, 50대, 100대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집중도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 상위 10대 일반집중도는 하락했으나 50대와 100대의 일반집중도는 증가했는데, 이는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세부 업종별 산업집중도와 HHI에 따르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초기투자 비용을 유발하거나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산업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9~15년 기간 담배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의 집중도가 대폭 상승했다. 시장지배력이 가장 낮은 업종은 가구 제조업으로 중소기업 위주이며 경쟁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러너지수도 높은 수준을 기록한 세부 업종의 비중이 감소했는데, 이는 세부산업에서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낮아진 것을 보여준다.
      2009~15년 기간 세부 업종별 매출액, 총자산, 매출액 성장률은 상승세를 보였다. 매출액과 총자산의 규모는 석유정제와 1차 철강 제조업과 같은 중화학 공업이 크게 나타났으며, 성장속도는 ‘담배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이 기간 하락했으며, 특히 10%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렸던 세부 업종의 수가 50%가량 사라졌다. 세부 업종별 상위 20개 업종을 살펴보면 ‘담배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기기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이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인도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이 분명하다. 세부 업종 중 연구개발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는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왜 인도가 제약산업 강국인지를 보여준다. 제약산업과 더불어 ‘항공기, 우주선 및 관련 장치 제조업’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였는데, 왜 인도가 개도국임에도 인공위성 보유국인지를 나타낸다.
      세부 업종별 노동생산성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지수 및 변수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종 중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산업은 ‘담배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이다.
      총요소생산성 추정결과, 기술진보는 저렴한 노동력의 사용을 확대하는 반면 자본 투입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기업들이 주어진 기술 수준에서 최적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술적 비효율성은 전체적으로는 완화되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다시 소폭 악화되고 있다. 분석기간(2009~15년) 인도 제조업 전체에서 총요소생산성은 1% 가량 증가하는데, 주로 기술적 효율성과 기술진보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는 생산성을 오히려 악화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상당수의 업종에서 생산성 증가요인으로서 기술진보의 주도적 역할이 관측되는 반면 매출액 기준 산업규모가 큰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이 생산성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체 제조업 수준의 생산성 추이는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기업특성별 분석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민간기업, 특히 외국기업에서는 기술진보가 생산성 향상의 주원천인 것과는 달리 국내기업 중 공기업의 생산성은 기술적 효율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외국기업의 경우 분석기간 다수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의 악화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서의 기업 간 격차는 주로 산업 내 격차에 의해 설명되는 가운데 기술진보의 경우 산업간 격차의 비중이 다른 요인에서보다 훨씬 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특성별로는 외국기업과 공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이나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산업간 격차에 의한 기업 간 생산성 차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 인도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특성에 대한 변동성은 인도기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기업의 경우 기업 간 차이가 한국기업이나 해외기업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제조업 분야에서 90% 이상을 인도 국내기업이 차지하므로 당연해 보인다. 러너지수와 영업이익률은 해외기업이 월등히 높았는데, 해외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과 총자산은 한국기업이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인도 제조업에 진출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수준인데, 한국기업과 해외기업은 자국에서 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므로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인도기업의 연구개발 비중이 저조한 것은 인도기업과 정부의 당면과제임이 분명하다.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출과 수입비중 및 개방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인도 제조업에 진출해 GVC를 통한 인도 제조업의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인도 제조업 진출이 증가하면 인도 제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주도형 분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닫기
  •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 2, 3차 산업, 금융과 비금융, 공기업과 민간기업,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지역별 등 다양한 부문별로 인도 기업의 특성을 분석했다. 기업의 특성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수입과 총자산, 이윤을..

    이웅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생산성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1. 산업정책
    가. 시기별 특징과 변화: 독립 이전~2000년대
    나. 모디 정부
    다. 소결
    2. 산업구조
    가. 개요
    나. 인도 산업구조 변화


    제3장 인도 기업의 특성 분석

    1. 데이터와 주요 변수
    가. 데이터
    나. 주요변수
    2. 기업특성 분석
    가. 개요
    나. 산업별 비교
    다. 소유구조별 비교
    라. 지역별(5개 권역별) 비교
    3. 소결
    가. 산업별 기업특성
    나. 소유구조별 기업특성 
    다. 지역별 기업특성


    제4장 인도 기업의 생산성 분석

    1. 개요 
    2. 총요소생산성 추정
    가. 추정 모형
    나. 데이터
    다. 생산함수 추정결과
    3. 기업특성별 총요소생산성 비교
    가. 산업별 비교
    나. 소유구조별 비교
    다. 지역별 비교
    4. 소결


    제5장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 분석

    1. 인도 진출 한국기업 현황
    2.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
    가. 기업규모
    나. 비용
    다. 이윤
    라. 위험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모디노믹스와 Make in India 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 활용
    나.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회 포착
    다. 지역별 기업특성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진출
    라. 인도 진출 해외기업과 우리 기업의 특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 2, 3차 산업, 금융과 비금융, 공기업과 민간기업,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지역별 등 다양한 부문별로 인도 기업의 특성을 분석했다. 기업의 특성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수입과 총자산, 이윤을 나타내는 세전순익과 ROA 및 총고정자산, 비용을 대표하는 총비용과 총보수, 위험을 측정하는 총부채와 유동비율을 사용했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 이외에도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총요소생산성도 분석했다. 또한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내 한국기업과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의 특성을 비교ㆍ분석했다. 또한 본고는 거시 및 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인도의 산업구조를 분석했으며, 산업구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인도의 산업정책을 조사하였다.
      인도의 산업구조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1990년대 개혁ㆍ개방 이후 변화된 인도의 산업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체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구축되었다. 둘째, 산업성장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셋째, 예전에 비해 지역간 산업구조의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식민지 시기 영국이 플랜테이션 중심의 상품 작물 육성정책을 시행하면서 인도는 제조업 기반을 잃게 되었으며, 해방 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이 고착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수입대체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1980년대까지 저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1991년 개혁ㆍ개방 이후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2000년대부터 인도는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진입했다. 최근 친시장ㆍ고성장을 추구하는 모디 정부가 출범하면서,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등의 새로운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0년간 인도 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모든 변수에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매우 크며, 변동계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결과는 기업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분포가 비대칭으로 고르지 못하며, 특히 소수의 대기업 실적이 다수의 중소기업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동비율의 평균은 2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보이나, 중앙값이 2 이하이므로 상당수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든 변수의 평균과 중앙값이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0년 이후 인도 기업의 실적이 매우 향상됐음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산업별, 금융-비금융, 공공-민간-합작, 권역별, 국내-해외기업, 제조업과 중소기업으로 기업을 구분한 분석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기업의 생산성 분석 결과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2011~15년 1, 2, 3차 모든 산업의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 3차 산업의 생산성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의 생산성이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기업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성이 인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산업에서 2000년대까지 모든 지역의 생산성이 개선되나 최근 5년간 동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의 생산성이 둔화되었다. 평균적으로 북부의 생산성이 높고 서부는 가장 낮으며, 서부와 남부, 북부 간의 생산성 격차는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 11월 기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은 약 440개로 파악되며, 과반수가 제조업이었고 다음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순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부의 첸나이와 방갈로르, 북부의 델리 인근에 30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구자라트 주와 뭄바이 인근에 81개 사가 활동 중이다. 동부와 기타 권역에 한국기업 진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의 실적은 해외기업이나 인도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인도 정부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기업 주도 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의 특성을 보면 여전히 대기업과 공기업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도 진출 해외기업의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은 상당부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분석 모두 지역별 차별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인도 정부의 정책지원이 모든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주 정부별 정책적 차이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이질성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높은 성과인데,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대인도 진출이 유효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한ㆍ인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는 한ㆍ인도 경협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가 제시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인도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인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제조업 중심의 신도시에 스마트시티의 기능을 혼합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보다 용이하면서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인도 공기업의 실적과 자산은 민간 기업을 훨씬 상회하며, 생산성 또한 민간기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의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한 대인도 진출 시 공기업의 매수가 실현가능한 대안임을 제시한다. 셋째,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시 지역별ㆍ산업별 생산성 차이를 고려한 지역의 선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월한 성과를 신규 진입 기업에 전수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특히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과반 이상이 제조업 관련이므로,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대한 업데이트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닫기
  •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

    이웅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TBT와 SPS 관련 조직과 제도

    1.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체계
    2. 인도의 TBT 및 SPS 관련 주요 제도
    가. BIS 인증
    나. CDSCO 등록
    다. 식료품 관련 규정
    라. 기타
    3. FTA 및 MRA 체결국과의 협력 동향
    가. FTA에서의 TBT, SPS 관련 논의
    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사례 


    제3장 인도 TBT 및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사례

    1. 인도의 TBT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TBT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사례
    2. 인도의 SPS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SPS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SPS 관련 STC 사례
    3. 한국의 對인도 TBT 관련 STC 현안 사례
    가. 타이어 인증 규제
    나. 철강 품질관리 규제
    다. 2차 전지 안전 규제
    라. 對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TBT 관련 비관세장벽 현황
    4. 소결


    제4장 인도의 TBT와 SPS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방법 및 통계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체 산업 대상
    나. 국가 특성별 분석
    다. 산업 특성별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한국의 對인도 수출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 신설 필요
    나. TBT와 SPS의 산업 정책 활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다.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
    3. 한?인도 CEPA 추가 협상과 MR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금까지 체결한 인도의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었을 뿐, 자국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모디 정부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Make in India’를 상징으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식물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관련 인도의 정부 조직과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하고,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TBT와 SPS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 관련 정부 조직과 제도, 인도가 기체결한 FTA에서 관련 조항 및 상호인정협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도는 복잡한 표준 및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규제 및 표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계속해서 제도를 수립?보완하고 규제를 확대해가고 있다. 인도는 체결한 거의 모든 FTA에서 TBT와 SPS를 다루고 있는데,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PA가 한?인도 CEPA에 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인도는 아직까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WTO의 TBT 위원회와 SPS 위원회 및 각종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의 사례를 조사하여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인도의 TBT와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의 경우 인도가 제기 받은 TBT 사례는 대부분 EU와 미국으로부터였으며, 품목은 차량이 가장 많았다. 인도의 SPS에 대해 STC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대부분이었으며, 인도표준과 국제표준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TBT와 SPS 조치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가와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인도의 TBT 조치의 경우 대인도 수출에 양(+)의 효과를 준 반면, SPS 조치의 경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상과는 달리 인도의 TBT 조치는 시장정보 제공, 제품신뢰도 증가 등의 효과로 오히려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산업을 농업과 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경우, TBT의 수출촉진효과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였고, 농업 부문의 경우 수출제한효과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SPS의 경우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세부 산업별로 분석한 TBT와 SPS의 영향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TBT의 경우 가공 1차 산품, 가공광물, 일반기계, 전기기계 부문에서는 인도의 조치가 대인도 수출의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반대로 중간재 비중이 높은 고무?화학, 비금속광물과 자본재 비중이 높은 정밀기계, 기타 제조업의 경우 인도의 TBT 조치가 대인도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PS의 경우 가공 1차 산품과 종이?목재 산업에서 인도의 SPS 조치로 수입이 촉진된 반면, 고무?화학 산업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인도의 SPS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인도의 TBT와 SPS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의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TBT와 SPS의 산업 정책적 활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도의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에서 TBT와 SPS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인도 MRA를 추진해야 한다.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을 통해 한?인도 MRA 체결 로드맵 제시와 CEPA 협정문 내 TBT와 SPS 조항을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CA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과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성과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인도와의 MRA 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규제협력(IRC: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하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닫기
  • 남아시아 국가간 주요경제지표 연관성과 시사점

    본고는 최근 넥스트 차이나로 각광받고 있는 인도와, 향후 세계경제를 견인할 신흥국 11개 국가(Next Eleven)로 선정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포함된 남아시아 지역의 국가간 주요경제지표에 대한 장단기 연관성에 관한 연구이다. 실증분석 결과..

    이 웅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개요
    2.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남아시아 국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비교

    1. 남아시아 거시경제 개요
    2. 연도별 주요 거시경제지표 비교
    가. 성장률 및 GDP
    나. 교역
    다. 환율
    라. 물가


    제3장 남아시아 국가의 주요경제지표 연관성 분석

    1. 방법론
    가. 공통추세
    나. 공통순환
    2. 데이터
    3. 분석 결과
    가. 분기별 데이터 결과
    나. 연도별 데이터 분석 결과
    다. 실증분석 요약
    4. 장단기 경기 공행성 부재의 원인
    가. 남아시아 역내 정치적 갈등 및 긴장관계
    나. 낮은 역내교역
    다. 낮은 역내투자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남아시아 개별 국가 차원의 경제협력 전략 수립
    나. 남아시아 5개국 대상 통합적 경제협력 전략 수립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고는 최근 넥스트 차이나로 각광받고 있는 인도와, 향후 세계경제를 견인할 신흥국 11개 국가(Next Eleven)로 선정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포함된 남아시아 지역의 국가간 주요경제지표에 대한 장단기 연관성에 관한 연구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의 장기 동조화 정도는 매우 낮으며, 단기적으로도 이 지역 국가간 경제 연관성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장기적 추세뿐만 아니라 단기적 경기변동에 따른 각 국가의 반응이 상이하며, 이러한 국가간 이질적 움직임이 남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주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근 인도의 부상이 남아시아 전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며, 우리 정부와 기업도 이에 대한 정책대응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아시아 지역 국가간 경제 동조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이 지역은 영토분쟁을 비롯해 천연자원 갈등, 난민 문제 등의 국가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고질적인 갈등구조가 가장 큰 문제이다. 역내교역 비중이 낮은 것도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걸림돌인데, 이 지역 국가들의 보호무역 주의와 높은 비관세무역장벽이 주원인이다. 역내투자 또한 매우 저조한데, 이는 남아시아 지역 절반이 최빈개도국으로 투자역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 또한 경기변동 공행성을 약하게 하는 요인이다. 제도적 문제도 남아시아 역내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실례로 파키스탄은 인도로부터의 공식적인 직접투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저해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의 부상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며,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계속해서 지체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남아시아 각국에 대한 차별적인 진출전략과 경제협력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닫기
  •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모디노믹스는 고성장과 친기업을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개혁 정책이다. 모디노믹스는 투자를 통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

    조충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1. 모디노믹스 체계
    가. 목표와 비전
    나. 메커니즘과 정책과제
    다. 핵심정책

    2. 모디노믹스 핵심정책의 주요 내용
    가. 제조업 육성정책: Make in India
    나. 인프라 확충정책: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

    3. 모디노믹스의 차별성과 한계 및 과제
    가. 모디노믹스의 차별성
    나. 모디노믹스의 한계와 과제

    제3장 모디노믹스 핵심정책 평가 및 전망

    1.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
    가. 제조업 성장과정과 특징
    나. 역할과 기여
    다. 문제점과 과제

    2. 인프라 개발정책
    가. 인프라 개발 과정 및 특징
    나.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다. 문제점과 과제

    3. 평가 및 전망

    제4장 모디 정부와 한국의 경제협력 방향 및 방안

    1. 모디 정부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동향
    가. 일본
    나. 중국
    다. 기타: 미국, 프랑스 및 독일

    2. 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동향

    3. 모디 정부와 한국의 새로운 경협 방향 및 방안
    가.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
    나. 새로운 경협 방안: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 및 확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모디노믹스는 고성장과 친기업을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개혁 정책이다. 모디노믹스는 투자를 통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모디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기반 위에 각종 투자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이며 신뢰받는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모디 정부는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을 중심으로 인도 경제의 취약점인 제조업과 인프라 개발 부문에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디 총리는 직접 주요국 순방과 정상회담을 통해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여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끌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인도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중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내에서의 고도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등록(registered)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이 1950/51년 3.7%에서 2013/14년 10.6%로 2.8배 이상 높아졌으며, 등록 제조업 중 석유화학, 자동차 등 비전통 제조업 비중이 1950/51년 39%에서 2007/08년 75%로 높아졌다. 또한 고용탄력성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 민간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인프라 부문 투자도 11차 5개년 개발계획(2007~2012)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차 개발계획에서 처음으로 투자비중이 GDP 대비 5%를 돌파한 이후 11차와 12차 개발계획에서는 각각 7.2%, 8.2%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비중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도 전체가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하리야나 등 개혁 개방적이며 제조업 성장과 인프라 확충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주들은 새로운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서 보다 빨리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과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단기에 육성하고 확충하는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법, 노동법, 통합간접세법(GST) 등의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상기 개혁안들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불안, 그리고 야당의 정치적 반대 등으로 입법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개혁 개방적이며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州)들이 상기 개혁 법안을 채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개혁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특히 일본과 중국의 대인도 경제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정상회담을 통해 350억 달러와 200억 달러의 대인도 투자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각각 11개와 2개의 전용 공단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와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신칸센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델리-뭄바이 산업회랑을 중심으로 다수의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하반기에 예정된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인도 원전개발 참여를 위한 원자력 협력 협정까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서 우리 기업의 선점 기회는 점차 약화되고 오히려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의 성장둔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인도의 고성장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또한 일본 등에 비해 현격히 뒤처져 있는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단기에 가속화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모디 정부가 협력을 강력히 요청하는 분야인 조선, 철강, 전기전자 하드웨어, 석유화학 산업 등의 우선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들 산업의 국내 과잉생산 설비를 인도로 이전 할 경우 글로벌 과잉생산의 추가 없이 인도의 생산능력 제고와 함께 국내 과잉설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5월 한ㆍ인도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EDCF 10억 달러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를 적극 활용하는 구체적인 전략 개발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이 매우 절실하다.
    본 보고서는 인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으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제안한다. 이는 모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육성,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 등 핵심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를 단기간에 개발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열악한 인프라로 정체되었던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하고 많은 참여자가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 중심 신도시 콘셉트에 부합하는 주요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협력 및 계열 회사들의 참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투자진출의 위험성과 산업단지 개발 후 미분양의 위험성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도시기반 시설, 관련 제도 정비 및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은 이미 확보된 EDCF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의 인프라 개발 자금, 경제개발경험공유(KSP)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면 보다 적은 리스크로 단기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우선 개발 대상 주, 도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특히 도시가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개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도시 및 지역 사업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주요국들이 15~16개 도시를 선점한 상태이지만, 매년 20개씩 새로운 도시가 선정되어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기회는 여전히 많다.
    또한 우선 대상 주 및 도시를 선정할 때도 주마다 재정여력, 개발의지, 토지수용에 대한 주민 인식 등의 차이에 따라 개발의 용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지역 6개 주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에는 모디 총리가 장기 집권했던 구자라트, 인도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마하라슈트라, 최대 인구규모를 가진 우타르프라데시, 수도 델리와 인접한 하리야나, 일본 최초의 전용공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라자스탄, 인도 최대 내륙 주인 마드야프라데시가 해당된다. 또한 인프라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펀잡, 개혁개방 성향이 강하고 주(州) 분리로 새로운 주도를 건설해야 하는 안드라프라데시도 우선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성할 산업단지에 입주할 핵심 기업과 함께 관련 기업,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국제기관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투자개발형 해외사업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조성될 신도시에 입주할 핵심 기업과 적극 협력하여 컨소시엄 구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상 주 및 도시를 물색하는 등 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 관련 협의체 조직을 지원하고, 인도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EDCF 10억 달러를 포함한 100억 달러의 자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참여 유도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보다는 적정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특장점인 단기 개발과 투자규모 대비 높은 수준의 산업중심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전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중국 등의 대규모 개발과 차별화하는 한편, 한국형 산업 중심 스마트시티 개발 모형을 다른 주 및 도시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닫기
  •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문화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협소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13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

    최윤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 필요성 
    다. 연구범위와 목적 
    2. 연구방법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인도 문화산업 현황 
    1. 인도 문화산업 시장 개요 
    가. 인도 문화산업 시장의 규모 및 진출 매력도 
    나. 인도 문화산업 부문별 비중 및 추세 
    다. 인도 문화산업의 해외정책 
    2. 부문별 현황 
    가. 인도 영화산업 
    나. 인도 방송산업 
    다. 인도 애니메이션산업
     
    제3장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 
    1. 분석방법 및 변수 설정 
    가. 분석방법 
    나. 분석지표 도출 
    2. 요인별 경쟁력 비교분석 
    가. 생산요소 
    나. 경영여건: 전략과 구조 및 경쟁 
    다. 수요조건 
    라. 관련 및 지원산업 
    마. 기타 
    3. 소결 


     


    제4장 한ㆍ인도 문화산업 협력방안 
    1. 한ㆍ인도 문화산업의 교류 현황 
    2. 가치사슬 단계별 협력방안 
    가. 가치사슬과 문화콘텐츠산업 
    나. 분야별 가치사슬의 구성 및 협력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협력을 위한 과제 
    가. 정부 정책 과제 
    나. 기업 전략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문화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협소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13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한·인도 CEPA 협정문 제9장에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양국 정상은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문화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EPA 협정의 주요 대상인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가치사슬 단계별 우리나라와의 세부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한․인도 문화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인도 문화산업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인도 문화산업이 영화, 방송 콘텐츠 부문을 중심으로 이미 세계 14위의 규모로 성장했고, 향후 5년간 성장률이 10%를 넘게 지속하면서 인도는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인도는 영상 부문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어서 진출 시장으로서 유망하다. 하지만 자국 콘텐츠의 시장점유 비중이 매우 높고 지역마다 언어를 비롯한 고유의 특성이 시장으로서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생산기지로서는 영화, 애니메이션 모두 후반제작 분야의 경쟁력이 높고 임금이 저렴하나 OEM을 중심으로 발전하다보니 기획력 및 부가가치 창출능력에 한계가 있다.
    3장에서는 인도 문화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을 중국, 한국 등과 비교․분석하여 요인별 비교우위 또는 열위를 가려내었다. 생산요소, 수요조건, 경영여건, 관련 및 지원산업 여부를 경쟁력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자본, 노동, 기술로 구성된 생산요소 부문에서 인도는 중국을 근소하게 앞섰고, 한국과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특히 인도는 문화산업에서 핵심 경쟁력인 숙련노동력 활용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과 기획력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조건에서는 인도가 소비수준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한국을 앞질렀다.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시장으로서 인도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해외시장 진출이 중요 과제인 우리나라는 인도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영여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기업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문화산업 전문가들의 해외경험이 풍부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적인 부문에 진출하여 협업을 한다면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관련 및 지원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매우 낮았다. 특히 상영관 수가 적고 시설이 열악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인도인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지원산업 분야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장에서는 각 분야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3장에서 도출한 양국간의 상대적 경쟁력을 감안해서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구분한 시기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구분에서는 우선적으로 투입 비용이 크지 않고 시장 실패와 같은 위험이 적으면서 비교적 효과가 보장된 분야의 진출을 단기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중기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양국의 경쟁력을 반영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기획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인도 공동제작 실시, 인도에 부족한 관련산업 확대를 위한 하드웨어(영화관, 방송망) 진출, 숙련되고 해외 노출도가 높은 인도 전문인력과의 교류 확대 등 양국간 분야별 공동제작과 인력 교류를 중심으로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인도의 시청각 부문 수출경쟁력을 활용하여 글로벌 마켓을 향하는 공동의 전략 수립과 함께 가치사슬 전 영역에 걸친 협력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앞 절에서 소개한 협력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국간 협력의 시발점으로서 CEPA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공동제작을 장려하는 상호 개봉 개런티, 절차 간소화, 공동제작펀드 조성 등 제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제 방영까지 지원하는 등 협정을 활용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인도 현지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진출이 쉽지 않으므로, 정부뿐만 아니라 전담 유관기관의 설치 및 활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본의 통상산업성과 같이 문화산업을 경제·통상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 종사인력 개발사업에 동참하여 창조산업의 핵심 요소인 전문인력 양성 부문에서 양국이 상생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한편 진출 기업들에게는 현지 문화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 안목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며 디지털 시대 협력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닫기
  •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인도 양국은 1973년 국교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도가 개방 확대와 고성장을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의..

    이웅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의 FTA 정책과  주요 FTA 협정비교 
    1. 인도의 주요국 경제협력 동향 
    가. 한국 
    나. 일본 
    다. 싱가포르 
    라. 아세안 
    마. EU 
    바. 중국 
    2. 인도의 교역구조와 FTA 정책 
    가. 인도의 교역구조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다. 인도의 주요 FTA 체결현황과 주요 내용 
    라. 협상 추진 중인 주요 FTA 
    3.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비교 
    가. 상품 
    나. 서비스 
    다. 투자 
    라. 인력이동 
    마. 양자간 협력 및 기타 
    4.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양허 심층비교  
    가. 주요 내용과 분석방법 
    나. 상품 부문 전체 기준  
    다. 대인도 수출상위 150대 품목 기준 
    라. 주요 산업별 비교  


    제3장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및 차이점 
    가.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나.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이 및 한계 
    3. 최근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교역량 추이 
    나.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무역수지 비교 
    4. 품목별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일본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나. 한국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다. 한국과 일본의 인도시장 내 수출경합도 비교 
    5. 한‧인도, 일‧인도 FTA 시뮬레이션 
    가. SMART 모형 
    나. 시뮬레이션 결과(전체교역) 
    다. 시뮬레이션 결과(품목별) 
    6. 개선협상 우선순위 선정의 예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관련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기조변화 
    다.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서비스, 투자 및  원산지 비교 
    라.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 부문 양허내용 
    마.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 비교 
    바. 인도의 FTA 확대 시뮬레이션 
    사. 양허개선 우선순위와 무역효과  


    참고문헌 


    부록 
    1. 한‧인도 CEPA 협정문 주요 내용 
    2. 일‧인도 CEPA 주요 내용 
    3. 인도‧싱가포르 CECA 주요 내용  
    4. 기타 FTA 주요 내용 
     

    닫기
    국문요약

    한‧인도 양국은 1973년 국교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도가 개방 확대와 고성장을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도는 총 25개국과 13개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와 협상을 진행 또는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FTA 확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지금까지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던 FTA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체결한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고 인도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는 모디 총리의 평가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인도정부가 자국의 실리를 보다 강조하는 실용적 FTA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인도의 FTA 확대전략이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도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FTA 정책을 포함한 통상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주요국과 기체결된 FTA를 배경, 특이사항,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이동, 투자, 기타 협력 분야로 나누어 비교‧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FTA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의 협정문을 부문별로 정밀하게 비교하였으며, 특히 두 협정문의 부문별 차이점,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사항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추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 협정 양허표를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품목들을 선정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출상위 150대 품목 중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품목들이 많은 분야인 금속산업(HS 72~83)과 고무화학(HS 29~40)에 대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수준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구조의 변화를 품목별로 비교분석 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를 비교하여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시장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발효 중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그리고 협상 진행 중인 EU‧인도 FTA를 가상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의 FTA 확대가 인도의 수입(Import), 관세수입(Tariff revenue), 소비자잉여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품목별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를 가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수출증가를 추정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인도와 FTA를 체결하여 얻을 수 있는 수출증가효과에 중점을 두었으며, 품목별 한‧일간 수출증가 추정치를 비교하여 양국의 대인도 시장 잠재력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제2장에서 제시한 개선 우선순위와 제3장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의 우선품목 선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우선품목들은 양허내용을 비교하여 개선 우선순위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된 대인도 수출잠재력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저자는 이 자료가 향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닫기
  •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2013년은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는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양국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인 교역에 대해 1970년..

    이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양국의 통상정책 및 한ㆍ인도 CEPA
    1. 한ㆍ인도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2. 한ㆍ인도 CEPA

    제3장 양국간 교역 발전 과정 및 특징
    1. 한ㆍ인도 교역 변천사
    2. 품목별 한ㆍ인도 교역 추이
    3. 한ㆍ인도 교역구조 변화 및 특징
    4. 한ㆍ인도 교역 구조 분석

    제4장 한ㆍ인도 양국의 교역량 예측
    1. 개요
    2. VEC(벡터 오차수정) 모형의 추정을 통한 교역량 예측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3년은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는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양국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인 교역에 대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양국 교역관계를 심층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양국 경제협력의 이정표를 세운 한ㆍ인도 CEPA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전체적인 교역 현황과 추이를 정리하고 한ㆍ인도 양국에 초점을 맞추어 품목별 교역에 대한 장기 추이를 조사하였으며, 무역과 관련한 경쟁 및 보완 지수를 통해 한ㆍ인도 양국의 품목별 경합도와 분업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시계열 분석인 VEC(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해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하였다.

    한ㆍ인도 교역은 1973년 수교 당시 약 1,400만 달러로 양국의 교역 부문 협력은 그다지 활성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인도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고, 특히 인도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던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경기가 부진하여 2012년 전년대비 약 8% 감소하였으나 양국의 교역량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계열 추정으로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해 보면 2013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증가하여 2015년 약 270억 달러, 2020년 대략 56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예전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인데(2015년 340억 달러, 2020년 680억 달러), 이는 2011년과 2012년 인도와 한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감소를 반영했기 때문이다.1)2) 하지만 앞으로 한ㆍ인도 CEPA업그레이드하여 관세 인하의 속도를 높이거나 양허관세율의 추가적인 인하 및 철폐를 추진한다면 이 보고서의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인도가 고성장하던 2004~06년 사이 휴대전화기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이 2006년 20%까지 증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13년 1~9월 사이에는 급감하여 소비재 비중이 5% 미만에 머물렀다. 이는 인도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 인구규모 1위 국가인 중국을 인도가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던 대중국 교역이 2010년 이후 둔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우리 기업은 인도시장에 맞는 제품울 차별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인도 수입은 2010년 한ㆍ인도 CEPA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 수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나프타는 한ㆍ인도 CEPA 이전 관세율이 1%였으나 2010년 C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인도 나프타 수입은 2010년, 2011년 각각 34%, 51% 증가하였다. 한ㆍ인도 CEPA 이후 2011년 나프타의 수입액은 2009년 경제위기로 41% 감소한 나프타의 수입액 하락 폭을 회복한 것이며 2008년 38억 8,900만 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것이다(46억 2,600만 달러). 이는 인도가 한국과 체결한 FTA로 얻은 직접적인 수혜이며, 한국은 비용 측면에서, 인도는 대한국 적자해소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한ㆍ인도 CEPA의 수혜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인도의 교역 관련 분업관계를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한국은 인도에서 나프타와 같은 원료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는데 이는 분업적 관계의 교역이다. 이러한 관계의 품목을 발굴하여 관세 철폐한다면 한국은 비용절감, 인도는 대 한국 적자 폭 축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와 시장비교우위 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에 세계시장이나 상호 수입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양국 기업 및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의 재개이다.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철폐품목 확대 및 기존의 양허세율 인하 가속화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3)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관세 인하 폭이 증가할수록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복지효과(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도 인도가 더 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나프타의 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적인 관세인하 및 철폐의 수혜자는 인도이므로, 인도는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인하 및 철폐 가속화가 실현된다면 본 연구의 계량분석 예측치인 2015년 27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며 2020년 예측치인 560억 달러를 웃도는 600억 달러 이상의 양국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한ㆍ인도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며, 당연히 공동위원회 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도 계속 지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 인도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면 인도도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총선 이후의 인도 정국을 예의주시하면서 2014년에는 한ㆍ인도 업그레이드 협상을 성사시키고 이를 위한 아젠다 및 전략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ㆍ인도 교역 부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및 분석은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ㆍ인도 수교 40주년에 맞추어 진행한 본 연구가 한ㆍ인도 양국의 경제협력, 특히 교역부문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






    1) 인도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8.6%와 9.3%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6.2%, 2012년 5.0%로 하강세를 보였다. 한국도 2012년 2.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9년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CEIC Database, 2013. 10. 1).

    2)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5)의 전망은 1993~2010년간 평균성장률인 14.5%를 적용한 수치이므로 2011~12년 기간의 양국 경기침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닫기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_교통인프라, 통신

    방글라데시는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5~6%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약 1억 5,000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년층 노동비중이 ..

    송영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방글라데시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가.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나. 산업구조와 특징
    2. 주요 국가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가.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나. 산업정책 및 전략
    다. 민관협력(PPP) 및 외국인투자 정책


    Ⅲ.교통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2. 세부 산업별 현황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라. 공항
    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가. 도로, 교량 및 관련 인프라
    나. 철도 및 관련 인프라
    다. 항구 및 관련 인프라
    라. 공항 및 관련 인프라
    4. 최근 진출사례
    가. 삼일회계법인, 데코컨설턴트: F/S 프로젝트 수주
    나. LS산전: 철도신호 시스템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개발예산 규모
    나. 분야별 개발계획 및 목표
    다. 주요 개발 분야 및 프로젝트
    라. SWOT 분석

    Ⅳ.통신산업
    1. 산업 개황
    2. 세부 산업별 현황
    가. 유선통신(유선전화)
    나. 무선통신(모바일)
    다. 인터넷 서비스
    라. 소프트웨어 및 IT기반 서비스
    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가. 디지털 방글라데시
    나. PPP 및 외국인투자 정책
    4. 최근 진출사례
    가. KT: 통신망 현대화 프로젝트
    나. SK C&C: 정부통신망 프로젝트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분야별 성장잠재력
    나. 주요 잠재 성장 분야
    다. SWOT 분석

    Ⅴ.대(對)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교통 인프라 및 통신산업 협력 방향
    가. 대외개발협력기금(EDCF) 활용
    나. 해외개발자금 활용
    다. 공동 프로젝트개발펀드 조성
    라. 개발협력 외교역량 강화
    2.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및 전략
    가. 교통 인프라 산업
    나. 통신산업

    참고문헌

    부 록
    1 주요 유관기관
    2 주요 기업
    3 주요 진출 한국기업
    닫기
    국문요약

    방글라데시는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5~6%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약 1억 5,000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년층 노동비중이 높아 미래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은 방글라데시의 고속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방글라데시가 고속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의 교통 인프라는 물론 통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은 물론, 관련 산업정책, 로드맵 등을 마련, 구체적인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개발에 대한 의지는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동 보고서는 방글라데시의 교통 인프라와 통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해당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진출기회 모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동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2장은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와 산업구조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또한 방글라데시의 주요 국가개발계획과 산업정책에 대해 다루었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교통 인프라, 통신산업의 개황, 세부산업별 현황, 관련 주요개발계획과 정책, 진출사례, 성장잠재력 및 전망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 및 통신산업 협력 방향을 설명했고 또한 각 산업별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와 전략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으로 △대외개발협력기금의 활용 △국제개발자금 활용 △공동 프로젝트 개발펀드 조성 △개발협력 외교역량 강화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산업별 진출기회 및 전략의 경우 먼저 교통 인프라 부문은 해외개발협력기금과 해외개발자금을 활용하여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교량사업과 철도 분야(통신, 신호시스템 등), 인프라 설계, 감리 등의 진출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통신 분야의 경우 교통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해외개발 자금을 활용하여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유선, 무선 등의 통신 인프라 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IT기반 솔루션 등 부가서비스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닫기
  • 유망국가 산업연구: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교통인프라, 통신

    방글라데시는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5~6%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약 1억 5,000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년층 노동비중이 ..

    송영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방글라데시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가.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나. 산업구조와 특징 
    2. 주요 국가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가.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나. 산업정책 및 전략 
    다. 민관협력(PPP) 및 외국인투자 정책 


    Ⅲ 교통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2. 세부 산업별 현황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라. 공항 
    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가. 도로, 교량 및 관련 인프라 
    나. 철도 및 관련 인프라 
    다. 항구 및 관련 인프라 
    라. 공항 및 관련 인프라 
    4. 최근 진출사례 
    가. 삼일회계법인, 데코컨설턴트: F/S 프로젝트 수주 
    나. LS산전: 철도신호 시스템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개발예산 규모 
    나. 분야별 개발계획 및 목표 
    다. 주요 개발 분야 및 프로젝트 
    라. SWOT 분석 


    Ⅳ 통신산업 
    1. 산업 개황 
    2. 세부 산업별 현황 
    가. 유선통신(유선전화) 
    나. 무선통신(모바일) 
    다. 인터넷 서비스 
    라. 소프트웨어 및 IT기반 서비스 
    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가. 디지털 방글라데시 
    나. PPP 및 외국인투자 정책 
    4. 최근 진출사례 
    가. KT: 통신망 현대화 프로젝트 
    나. SK C&C: 정부통신망 프로젝트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분야별 성장잠재력  
    나. 주요 잠재 성장 분야
    다. SWOT 분석 


    Ⅴ대(對)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교통 인프라 및 통신산업 협력 방향 
    가. 대외개발협력기금(EDCF) 활용 
    나. 해외개발자금 활용 
    다. 공동 프로젝트개발펀드 조성 
    라. 개발협력 외교역량 강화 
    2.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및 전략 
    가. 교통 인프라 산업 
    나. 통신산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주요 유관기관 
    부록 2 주요 기업 
    부록 3 주요 진출 한국기업 



     

    닫기
    국문요약
    방글라데시는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5~6%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약 1억 5,000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년층 노동비중이 높아 미래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은 방글라데시의 고속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방글라데시가 고속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의 교통인프라는 물론 통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은 물론, 관련 산업정책, 로드맵 등을 마련, 구체적인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개발에 대한 의지는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동 보고서는 방글라데시의 교통인프라와 통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해당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진출기회 모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동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2장은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와 산업구조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또한 방글라데시의 주요 국가개발계획과 산업정책에 대해 다루었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교통인프라, 통신 산업의 개황, 세부산업별 현황, 관련 주요개발계획과 정책, 진출사례, 성장잠재력 및 전망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교통인프라 및 통신 산업 협력 방향을 설명했고 또한 각 산업별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와 전략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으로 △대외개발협력기금의 활용 △국제개발자금 활용 △공동 프로젝트 개발펀드 조성 △개발협력 외교역량 강화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산업별 진출기회 및 전략의 경우 먼저 교통인프라 부문은 해외개발협력기금과 해외개발자금을 활용하여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교량사업과 철도 분야(통신, 신호시스템 등), 인프라 설계, 감리 등의 진출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통신 분야의 경우 교통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의 해외개발 자금을 활용하여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유선, 무선 등의 통신 인프라 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IT기반 솔루션 등 부가서비스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닫기

김제국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닫기
  •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

    김제국 발간일 2023.09.08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현황과 제도
    1.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
    2.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관련 제도
    제3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성별 임금 격차 분석
    1. 베트남 지역별 FDI 유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현황
    2. 실증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데, 사회주의 도입 이전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성의 권리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확대 추이와 달리, 노동시장 남녀평등 지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개선되다가 2015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63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FDI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양성평등 제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ILO, UN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을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ASEAN 주요국과 비교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양호하나 정치권한 확대, 유급 육아휴직의 제정, 남녀 퇴직연령 격차 감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주요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고위직 중 하나인 기술자 및 준전문가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사무 보조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ASEAN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성별 실업률 격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ASEAN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인데, ASEAN 주요국과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국제규범에 맞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를 국가발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는 성별 격차를 좁히고 남녀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성평등전략 2021~2030’이 공포되었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에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을 지역별 혹은 기업 소유유형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FDI 유입은 북부의 수도 하노이시 인근 지역과 남부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지역별 FDI 유입의 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인데, 다만 지역별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업 유형별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30대부터 급감하는 것과 대부분의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FDI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 지역 내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베트남의 6대 사회·경제권역과 최저임금 1~4급 지역 구분을 활용했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광역 지역 더미와 FDI와의 교호항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는데, 모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특히 광역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FDI 유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베트남 내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홍강델타와 동남부의 최저임금 1급 지역에서는 전통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모두에서 FDI 유입 비중 증가가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숙련노동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음의 관계가 추정되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FDI 유인구조 설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자기결정권 제고를 제시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베트남의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 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닫기
  •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 구성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지역 협력과 메콩지역의 변화: GVC 중심
    1.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 협력 전략과 협력 현황
    2.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과 메콩 국가의 GVC 차원 대응
    3. 요약 및 소결 
    제3장 메콩지역의 GVC 참여 현황과 구조변화 전망
    1.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2. 메콩 각국의 GVC 및 RVC 참여 현황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4장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
    1. 설문 개요
    2.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
    3. 메콩 역내 무역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분석
    4.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평가
    5. 요약 및 소결

    제5장 한-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
    1. 연구 결과 요약
    2.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메콩지역의 개발 상황과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메콩지역이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대상지로서 기능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하기 위해 한-메콩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메콩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GVC 정책과 메콩 국가들의 GVC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은 메콩지역에 대한 다양한 협력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 S. Partnership)’을 추진하면서 메콩지역에서의 경제통합과 인적자원 개발, 비전통안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란창-메콩 협력(LMC) 이니셔티브를 통해 메콩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을 연계한 개발에 관심을 두고 대메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아세안과의 FTA를 개정했고, RCEP 발효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캄보디아와의 양자 FTA(2022년 발효)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이 참여하는 CPTPP에도 가입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메콩지역과 인도를 아우르는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을 수립하고 광역 인프라 정비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들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아시아 지역 생산거점을 분산하기 시작하며 ‘중국+1’ 전략을 본격화했다. 또한 일본은 2022년 ‘아시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AJIF)’를 통해 메콩지역을 포함한 아세안을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일본기업의 해외 공급망 다원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메콩지역 5개국은 GVC 참여와 아세안 지역가치사슬(RVC) 참여를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방식과 정도, 성장 전략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별로 GVC 및 RVC 참여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전략은 직접적인 GVC 참여 독려정책과 간접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GVC 참여 독려정책은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처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현지국 기업과의 거래확대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간접적인 GVC 참여 확대 전략은 제품 고도화를 통해 GVC 생산길이(production length)를 늘리고, 생산을 위한 국제 분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콩지역 각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메콩지역 5개국으로의 FDI 유입을 투자국별ㆍ산업별로 분석했다.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메콩지역에 많이 투자했으며, 광업ㆍ채굴업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과 건설업, 정보통신ㆍ전자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대메콩지역 투자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 라오스에 대해서는 전기ㆍ가스ㆍ증기ㆍ공조 공급업, 미얀마에 대해서는 광업,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다. ADB-MRIO의 자료(미얀마 제외)를 활용해 메콩지역의 수출 부가가치를 분석하면 캄보디아를 제외한 메콩 3개국의 수출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inbergen(1962)이 제안한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의 주 관심변수인 FDI 유입과 부가가치 수출의 경우 대체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그 외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FTA의 추정계수에서는 주로 음의 관계가, 상대적 선진국이 상대적 개도국에 제공하는 우대조치인 PTA에서는 주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또한 아세안 역내외로부터의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과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의 변화에 따라 메콩 각국의 GVC와 아세안 역내 RVC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베트남은 GVC에 빠르게 참여했지만 아세안 역내 RVC 참여는 더뎠으며, 태국은 GVC와 RVC 참여 모두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2020년까지 GVC에 빠르게 참여하고 있었고, 라오스는 GVC보다는 RVC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2021년 자료에서는 메콩 4개국 모두 RVC 참여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렸다. 그 이유는 아세안 역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을 인식하고 조달처를 역내로 다각화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총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비중은 메콩지역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라오스는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베트남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메콩 4개국은 공통적으로 저위기술제조업과 중고위기술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산업 대비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이 결과는 메콩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에서 자국 부가가치 확충을 위한 기술이전 요구가 앞으로 더욱 드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생산망과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메콩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및 생산구조 현황과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를 발굴했다. 현지기업과 한국기업 간 가치사슬 구축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치사슬 구축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국기업들은 현지기업의 품질경쟁력과 기술력 부족, 메콩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 현지로부터 조달가능한 원자재와 부품 부족을 꼽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메콩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2~3년 뒤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RCEP 활용과 전망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메콩 진출 한국기업 중 62%만이 RCEP 타결을 인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출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들은 RCEP 활용을 위해 비대면 FTA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FTA 활용 지원정책 정리ㆍ배포,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비관세 분야 대응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설문을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기업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활용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은 지원 방안을 인지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旣) 지원 방안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해외법인 설립지원과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사업에서도 동일하게나타났다. 이 지원사업들을 분리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패키지화한다면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문을 통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할 때 ODA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점은 한국기업들이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할 때 메콩지역 기업들의 역량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충족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한국-메콩지역 간의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신뢰 구축을 위해 일관된 협력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2019년에 공표된 ‘한강-메콩강 선언’은 포용과 경험 공유를 통한 번영, 평화를 강조했으며, 2022년 공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다행히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들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 부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자유 시장경제 속에서 역내 기존 질서 체계의 유지 및 공동이익 모색이 필요하며,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의 평화 유지도 중요하다. 또한 양 지역 국민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콩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콩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상의 협력 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메콩지역 간 일곱 가지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베트남과 태국을 제외하면 메콩지역 국가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메콩지역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대상지로 자리매김하려면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진출이 더 늘거나 메콩지역의 다국적 기업 또는 현지기업이 한국기업과 무역을 확장해야 한다. 

    한국-메콩지역 간 협력 방안으로 첫째, ODA 자금을 활용하여 메콩지역 국가별로 감염병 대응, 기후재앙, 경제위기 등 위험 상황 평가 및 대응 매뉴얼을 메콩지역 국가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한국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콩지역 국가들 자체가 위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개인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메콩지역을 전담할 싱크탱크의 현지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메콩지역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 지역 협력을 선도하는 나라의 자료로부터 취득해왔으며, 그에 따라 메콩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의 한계는 실효성 있는 양 지역 간 가치사슬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한국기업들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채널 및 현지 정부와의 소통 채널 구축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콩지역 현지에 한국이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메콩-한국 소사이어티’(가칭)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메콩 간 협력에 있어 한-아세안 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 지역의 정부와 현지에 나가 있는 민간기구, 공공기관 대표 사무소, 지자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여기에 참여한다면 협력의 시너지를 증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양 지역 간 경제ㆍ산업 및 사회ㆍ문화 교류 그리고 교육ㆍ기술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양자 간 FTA 및 RCEP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메콩지역 경제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의 활동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므로 시장 개방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은 GVC에 참여하기 위해 강압적 정책으로 기술이전 요구를 늘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메콩지역 국가들은 제조업 부문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메콩지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해 메콩지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안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지원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가치사슬 안정화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전략적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4장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사전에 지원정책의 존재를 알고 활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기업들은 특정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지원정책의 패키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전략적 ODA 활용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한 메콩지역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해 메콩지역의 연계성 개선과 인프라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한국기업들 역시 메콩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인프라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역량 등 우리만의 강점에 기반하여 메콩 관여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기후·환경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이주,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용어 정의 및 연구동향 검토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및 형태  
    1.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2. 환경이주의 형태  

    제3장 중미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4장 아프리카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5장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6장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문헌 조사
    2.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3.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지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조사,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환경이주를 요인 및 형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고, 제3~5장에서 각각 중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주요국 환경이주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ㆍ환경 요인으로 인한 이주를 기상이변 및 재난에 의한 이재이주와 점진적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로 구분하여 발생 현황과 사례, 전망을 검토하였다.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의 이재이주민을 발생시키는 태풍과 홍수,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은 비교적 단기에 광범위하고 많은 피해를 가져와 많은 이재이주를 유발한다. 강수 외에도 이상 고온현상은 가뭄과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온열질환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이주를 유발하며, 지진과 화산폭발 또한 다수 인원의 즉각적인 이주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 판단된다. 기후의 변화는 적도 인근 태평양과 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데, 상기 지역은 재해를 견뎌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기후ㆍ환경 변화는 기존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던 분쟁, 보건 문제 등과 결합하여 갈등과 위험을 심화하고 이주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제3장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이주 현황을 각각 조망한 뒤, 기후변화와 강도 높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이 이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4개국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최고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멕시코를 제외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고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홍수, 폭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최근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자 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후ㆍ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 국가들의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경로는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증가이며, 두 번째 경로는 강우 패턴의 변화이다. 이 국가들에서 자연재해의 강도 및 빈도 증가와 강우 패턴 변화가 이주에 대한 유인을 키우는 가장 유력한 경로는 농업생산성 감소인데, 자연재해와 강우 패턴 변화로 촉발된 농업생산성 감소는 특히 자급자족 소농과 계절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최후의 기후변화 적응 기제로서 이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의 4개국을 중심으로 기후ㆍ환경적 요인과 이주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감소했으며,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자연재해의 경우 국가마다 다소 편차가 있으나 4개국 모두 최근에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졌다. 데이터와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가 이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에서는 홍수ㆍ폭풍ㆍ지진으로 인한 국내이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말리아의 경우 가뭄 역시 대규모 국내이주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뭄이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인들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와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개국 모두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내ㆍ국제, 일시적ㆍ영구적 이주가 증가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농업 의존도가 높고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이주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현지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모로코로 이주하게 된 계기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였다.

    제5장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을 위주로 환경이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중 필리핀에서 기온 상승 폭 및 강수량 증가가 가장 크고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며 해외이주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 중 홍수, 지진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큰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이주 또한 홍수, 지진에 따른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태국의 경우 열대-몬순 기후 지역에 속해 홍수, 폭풍의 발생이 빈번했으나 그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다만 2010~11년 연이어 발생한 홍수가 수도인 방콕과 인근 산업단지를 강타했는데, 그 결과 250만 명 이상의 국내이주자가 발생했다. 추가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4개국에서 환경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라 농어업 수입이 감소해 도시로 이주해 전혀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며 영구 정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도 침수ㆍ침식에 따라 지반이 붕괴되고 집의 일부가 강으로 떠내려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 환경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했다.

    제6장에서는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비롯한 각종 환경변화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변화의 종류 또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농업 의존도, 소득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에 따라 환경이주의 양상이 달라진다.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장의 실증분석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송출국 또는 수용국에서의 기온 변화, 강수량 변화, 자연재해 사망자 등이 양국간 이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국의 소득수준별로 환경이주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국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 저해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국가와 중고소득국가에서만 환경변화가 이민 유출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득국가에서의 환경이주가 증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후변화가 이주를 경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몇몇 논문들이 기후변화에 반응하여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으로 노동인력이 옮겨가는 현상을 포착하였으나, 해외이주를 매개로 한 노동인력 재편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환경변화로 인한 이주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와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이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이주의 배타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 문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제3~5장에서 검토한 주요 지역에서 시행 중인 환경이주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과제로서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정비 등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증가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조건이 양호한 우리나라가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경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득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이민 송출국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본 보고서에서 다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가능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정책대응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환경이주민의 산업별 및 숙련도별 특성,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상호작용, 정책 대안 마련 등 이번 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은 추후 관련된 연구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닫기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구경현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분석 대상의 선정
    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
    1. 설문조사 개괄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3장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
    1.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제도 현황     
    2.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
       
    제4장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 및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환경 분석
    1. 미국     
    2. 중국    
    3. 베트남     
    4. 인도네시아
        
    제5장 정책 시사점
    1.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2.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3.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4.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
    5.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수출국별 시장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환경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중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국내 및 국외 포함)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7%였으며, 온라인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비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작고 수출 업력도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온라인수출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12.5%를 차지했다. 주요 온라인수출품목은 미용제품 및 화장품(27.0%), 의류 및 잡화(12.7%), 생활용품(11.6%), 음식료품(8.2%) 등으로, 완제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보다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용이성’을 꼽았다. 첫 온라인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48.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2%), 일본(10.4%)을 많이 선택하였다.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온라인수출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어려움(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을 지적하였다.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에 따라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 단가도 높아서 온라인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동남아시아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수출 상대국별로 주요 애로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위의 두 항목 외에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역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별 대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중 5가지 세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자료와 중기부에서 제공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등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성장주기 효과와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수출 업력에 따른 매출액과 온라인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출 업력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관련 성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당 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수행할 확률이 21.3%p 더 높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온라인수출액 비중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목적이 온라인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참여기업의 특성별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더 작을수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수출 제고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리셀러 기업보다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수출 성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이 도소매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리셀러 중소기업보다 제품의 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주요 온라인수출국별로 전자상거래 시장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2장에서 구축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거대 플랫폼 기업 보유 측면에서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선정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각각 선정하였다.

    각 국가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20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학력층과 고연령층 소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트렌드로 보면 최근 해당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엣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자상거래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 밖에 무관세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온라인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수출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45.9%)’과 ‘해외 온라인 시장 분석 및 제품 경쟁력 강화(35.3%)’였다. 1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24.6%)’을 뽑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밖에 2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17%)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16.2%)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16.1%) 등이 뽑혔다.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5조 7,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와 ‘신유통’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성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모바일 베이스의 저학력/중산층이 핵심 소비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하침시장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전자상무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홍보와 마케팅의 용이성’, 그리고 ‘물류 및 통관비용 절감’ 등을 뽑았다. 아울러 온라인수출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선택하여 중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들 또한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물류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20년간 연평균성장률 23.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16-2020’의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개발계획과 해외투자 유입, 전자결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된 소비층은 고소득,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 노트북에 비해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The Gioi Di Dong, Dien May Xanh, 라자다(Lazada), Tiki 등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 ‘National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during 2021-2025’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베트남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홍보·마케팅의 용이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비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부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온라인수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역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소매거래 중 온라인 거래의 비율이 약 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광역 자카르타 권역에 전자상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최근 여타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소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근 고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토코피디아, 라자다, 부칼라팍 등이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법」을 발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2020년 무관세 통관한도액 기준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인도네시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쇼피, 라자다 등 현지 플랫폼과 함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주요 애로요인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타 면담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수출의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인프라의 낙후 및 지역간 편차로 인한 배송서비스 제약 등이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닫기
  •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장영신 외 발간일 2021.04.30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
    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
    3. 소결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
    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
    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
    1. 개관
    2. 인도네시아
    3. 싱가포르
    4. 베트남
    5. 필리핀
    6. 소결

    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
    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AEGC(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
    2. 해외 경쟁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사례
    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
    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
    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 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였으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 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 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 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이들 4개국 중 싱가포르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베트남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반경쟁적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비하여 국별로 상당히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있어서 자발적인 사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자발적 사전심사 및 의무적 사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무적 사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도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1절에서는 제4장에서 경쟁법 비교분석을 실시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경쟁당국이 실제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디지털플랫폼 M&A인 2018년의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경쟁당국이 동일한 M&A 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Grab에 대하여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Uber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Grab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보고 Grab-Uber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발적 사후심사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의무적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 경쟁당국은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VCCA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VCC는 베트남경쟁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 변동이 없는 단순 자산 양수도’로 보아 자국 경쟁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5장 2절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의 Grab-Uber M&A가 역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의 3개 차량호출 플랫폼(Grab, Uber, Gojek)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특성 데이터와 해당 앱의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ab-Uber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Grab의 강력한 경쟁자인 Gojek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승차공유 시장에 비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b-Uber 합병으로 탄생한 합병기업 Grab이 Gojek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해외 기업의 시장진출 경쟁 심화 현상, 이에 따를 역내 경쟁당국의 M&A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강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경쟁법 제도 격차, Grab-Uber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 법집행 역량의 차이 등은 역내 경쟁법 제도 조화 필요성에 대한 역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법집행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경쟁법 체계 적용의 어려움과 시장의 경쟁구조에 따라 Grab-Uber의 기업결합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경쟁당국은 변화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신남방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아세안 현지 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아세안(ASEAN)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되도록 아세안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차원을 넘어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역내 디지털경제의 성장세와 경쟁법 집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공동 조사·연구 및 집행 모범사례 공유 사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아세안 경쟁당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제도 협력을 넘어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쟁정책 국제협력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조를 위하여 ‘아세안 경쟁당국 네트워크(ACEN)’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역내 M&A 심사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국별 격차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경쟁법 교육의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닫기
  •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

    라미령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
    1.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성과
    2. 서비스 분야 역내 자유화 추진 현황
    3. 역외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현황

    제3장 아세안서비스협정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고찰
    1. 연구쟁점 및 모드 간 상관관계 분석
    2.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
    3.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외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아세안 서비스교역의 특징 및 아세안 통합이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아세안의 서비스교역 현황분석
    2. 역내 및 역외 주요국의 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3. 사례분석: 유통서비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아세안 서비스시장 전망
    2. 한국의 서비스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우선통합산업(PIS)의 수출입 현황
    2. Markusen and Venables(2000) 모형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수립과정에서 역내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 왔으며, AFAS 10차 패키지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규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으로 전환, 2020년 10월 서명이 완료된 바 있다.
       아세안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수립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 역내 △ 모드1(국경간 공급)과 모드2(해외소비)에 대한 제한 완전철폐 △ 모드3(상업적 주재) 관련 외국인 지분 70%까지 허용 △ 그 외 모드3 관련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제한의 상당한 철폐, 128개의 세부 분야(subsector)당 최대 1개 분야를 제외하고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제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모드4(자연인의 이동), 즉 인력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적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EU와 차별되는 것으로,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모드1~4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완화는 역내 및 역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모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세안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자유화 목표 및 진행 현황을 조사하고, 아세안이 추구하는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드 간 비대칭적인 자유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칠 영향을 단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료 및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사례분석을 수행, 유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아세안 서비스시장 자유화의 정도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2007년 채택된 AEC 청사진에 따라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 자연인 이동에 관한 협정(AAMNP: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은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인적이동 등의 자유화를 논의한 협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AFAS와 AAMNP, AFAS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협정 프레임워크인 ATISA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모드별 AFAS 9차 패키지의 양허수준을 살펴본 제2장 2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간 모드2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드1과 모드3의 경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드3 교역 관련 상당 부분을 개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에서 역내국에 대해 상당 부분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난다. AFAS 10차 패키지를 통한 아세안 국별 서비스시장 개방도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이 개방 목표 세부 분야 수(128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개방성과가 여타국 대비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모드1~3 중 모드3에 대한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모드3 관련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ATISA에서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5년 내 모든 회원국이 유보목록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세안은 서비스 분야 자연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AAMNP를 체결한 바 있으나, 주로 기업인 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 입국ㆍ체류만 허용하고, 국별로 개방정도ㆍ양허 업종 수ㆍ초기 체류기간 등이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체결하였으나, 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국내 규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규제, 국별로 상이한 전문직종 교육 및 자격제도 등의 요인으로 역내 전문직 이동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세안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기체결 서비스무역협정을 살펴보면 ACFTA, CPTPP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부 업종에 대해 AFAS 9차 패키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의 대한국 서비스교역 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RCEP에서 한국은 한ㆍ아세안 FTA 대비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FAS 대비 개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노력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제3장에 의하면, 모드3 규제 완화가 양국간 생산요소 가격 격차를 감소시키고, 어느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존자원 격차가 큰 국가 사이에서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소득격차가 상당한 아세안 내에서 모드1~3과 달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것은 역내 안전성과 국내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드 간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모드의 규제만을 완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모드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3장 3절의 이론모형 분석결과,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이후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역외국가가 대아세안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으로의 모드1 및 모드3 서비스공급 시 발생하는 교역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기체결 FTA 개선 협상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의 역내ㆍ외 교역 현황을 살펴본 후,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유통서비스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세안의 서비스 분야는 생산,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내 서비스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외 서비스교역의 빠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한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었다. 하나의 가설은 경제규모가 유사한 아세안 국가 사이에 모드3 교역이 모드1 교역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다. TisMoS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의 모드1 대비 모드3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역내 모드3 교역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역내 서비스교역 자유화와 아세안과 역외국 간 서비스교역 증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역내 시장통합이 아세안이 참여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역외국과의 서비스교역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세안의 모드3 역내외 교역 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위주로, 중국은 서비스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주요국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에 대한 투자 비중이 현격하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유통업이며, 제4장 3절에서는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AFAS 10차 패키지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드1, 말레이시아의 모드3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 자유화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산업에 모드1과 모드3 간 대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모드1 규제완화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모드1 역내 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모드3 역내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유통산업의 모드3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모드3 관련 규제완화는 말레이시아의 모드3(모드1) 역내 수입을 증가(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모드3 관련 서비스 공급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통산업에서 모드1과 모드3 간 보완관계가 존재할 경우, 높은 수준의 모드3 규제 탓에 인도네시아의 모드1 관련 규제완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미 모드1 규제수준이 낮은 편으로, 말레이시아의 모드3 규제완화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전술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아세안 서비스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 아세안 역내 및 아세안+6 규제협력 강화 △ 국가별 수준을 고려한 국별 전략 및 다자차원의 전략 마련 △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교역 자료 구축으로 요약된다. 해당 정책제언은 대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에 경제적 진출전략으로 비추어져 온 탓에, 신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안에서는 상호호혜성, 포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

    김정곤 외 발간일 2019.12.30

    ICT 경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신남방지역의 디지털경제 발전 수준
    1. 디지털경제 여건
    2. 디지털 발전 지수
    3. 요약 및 평가


    제3장 신남방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정책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요약과 평가


    제4장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 사례 분석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요약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의의와 특성
    2.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잠재력
    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 방향 및 지원방안
    4.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플랫폼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이들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가 협의의 디지털경제이다. 그러나 디지털경제는 ICT를 중심으로 한 특정 산업, 기업 영역에서의 발전상을 훌쩍 넘어선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과거 내연기관이 그러했듯이,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전산업과 경제ㆍ사회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간주된다.
       디지털경제가 최근 각국의 산업과 정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넓은 의미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큰 관련이 있다. 즉 인터넷,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뒷받침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모델이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 산업의 혁신과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이 중심을 이루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ㆍ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협의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된 경제ㆍ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광의의 개념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적 도약(leapfrogging)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정 부분 입증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폰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되어 경제ㆍ사회적 효용을 증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남아의 경우 대중교통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그랩(Grab), 고젝(Gojek)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이미 자리를 잡았으며, 인도의 경우 열악한 숙박서비스를 타개하기 위한 숙박공유서비스 기업인 OYO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상대적으로 큰 시장 규모, 젊은 인구, 향상된 ICT 활용 수준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대부분 무역투자 개방성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대부분의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경제 및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특정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남방지역은 디지털경제, 나아가서 혁신성장의 협력 파트너로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전기 공급, 물류, 금융 등의 여건 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를 결합한 인프라 개선, 물류, 금융환경 개선 등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족한 인적자원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디지털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대외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ㆍ사회적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의 영역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온 신남방지역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ㆍ문화적 근접성 역시 신남방지역 진출의 이점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를 비롯한 경제관계는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디지털경제는 사회문화 영역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과거 신남방지역과의 교류가 대개 경제ㆍ산업 중심의 일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보완적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진행 중인 디지털경제 관련 대외협력 어젠다와 개별 사업을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상대국에 전달하고 협력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양자간 대화채널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상호 협력수요를 더욱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의 협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틈새 영역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높으므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협력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중장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경제 영역의 혁신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특히 유망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지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 역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해외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미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방갈로르 등에 구축하였고,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이 높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 비해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지원기관과 연결해주는 등 지원 필요성이 높다.
       한국은 신남방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는 신남방지역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국가간 협력의 주요 과제이다. 예컨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경우 2017년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서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에 기본 원칙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APEC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을 채택한 바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은 회원국 간 기술 및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며, APEC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분야 및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동 로드맵은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11대 우선 협력 분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영역이 많다고 생각된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한국의 대외협력은 아직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은 전통 제조업 영역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ICT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영역에서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의료보건, 환경, 인프라, 금융,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 인력ㆍ기업 교류, 연구개발 등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는 정해진 시장의 구획이 사실상 없는바, 전통 제조업과는 기회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력 파트너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콘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특정 기술을 앞세우기보다는 현지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닫기
  •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

    정영식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


    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


    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닫기
  •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

    라미령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ASEAN과 주요국 간 서비스 무역 현황
    1. ASEAN의 서비스 무역
        가. ASEAN 서비스업 개관
        나. ASEAN의 서비스 교역
    2.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무역
    3. 공급유형별 서비스 무역


    제3장 ASEAN의 서비스 제도 및 규제 현황
    1. ASEAN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가. ASEAN-6의 World Bank STRI 종합지수 비교
        나.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공급유형별 STRI 비교
        다.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 Mode 3 관련 주요 규제
    2. GATS 및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가. GATS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 현황
        나.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3. ASEAN 역내 서비스 규제협력 논의 현황
        가.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나.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이행 특징과 전망


    제4장 한-ASEAN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서비스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분석결과
    2. 사례분석: 베트남의 도소매업
        가. 베트남 도소매업 개관
        나. 베트남 도소매업 규제
        다. 베트남의 도소매업: 서비스무역장벽 평가
    3. 사례분석: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가. 인도네시아 금융업 개관
        나. 인도네시아 금융업 규제
        다.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서비스 무역장벽 평가


    제5장 서비스 부문 정책방향 
    1. 서비스 정책방향 제언
    2.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상품·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기업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기진출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 등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관련 자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 교역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다. 또한 아세안의 서비스규제 관련 연구는 국가별로 그 규제가 상이하거나, 또는 명문화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아세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장 1절에서 아세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교역의 비중을 개관하고,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GVC 관점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서비스 교역을 분석하였으며, 3절에서는 서비스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 아세안-6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증가는 전 세계의 교역추이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행, 기타사업, 운송부문의 성장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서비스 수출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서비스 수입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주요국과 아세안-6간 제조·서비스업의 분업관계를 분석한 2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세안-5는 최종재 상품 생산 시 중국, 일본, 한국의 중간재, 일본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아세안-5의 서비스 또한 한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분야 협력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공급유형별로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수출은 주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3(상업적 주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아세안-6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장벽 △한국 서비스산업의 규제 △한국 낮은 비교우위 등이며, 이를 3장과 4장에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제한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를 살펴보았다. 아세안-6를 중심으로 아세안이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주요 규제를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ons Index)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어 GATS 및 아세안이 역외국·역내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의 서비스 양허를 분석하여 아세안의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한 분석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아세안-5의 평균 STRI는 46으로, 고소득 OECD 국가에(평균 20)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편이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서비스무역규제가 높으며, 세부 서비스 업종 중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STRI가 가장 높았다. 운송서비스 중 국제항공여객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개방하였으나, 국내 도로 및 철도 화물운송은 개방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6는 서비스 세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보유를 전면 허용해 투자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당국이 관련 면허발급 관련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우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세부 업종 관련 규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있는데, 규제가 부재하나 실제로는 많은 업종에서 외자기업 진출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실행규제에 비해 GATS와 DDA 양허가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이 맺은 특혜무역협정은 GATS 양허에서 추가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행규제와 양허규제 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아세안 역내국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인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9차 패키지에 의하면 역내 개방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교육, 환경,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등이며, 운송, 보건 및 사회, 오락․문화․스포츠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1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9차 패키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시 협상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서비스규제가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모형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1절에서 Mode 1~2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3절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Mode 3~4(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유형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분석하였다. 1절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비스규제가 서비스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세안-6의 경우 Mode 1에 대한 규제보다 Mode 3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3절에서는 베트남의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의 양허가 실행규제보다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실행규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영업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기진출 기업은 규제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규제 해석의 모호함 △규제를 빌미삼아 위법하지 않은데도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 △전문성 이전 의무 등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인 서비스 교역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서비스장벽 완화, 주요 교역상대국 간 규제 조화 추구,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및 제조업과의 연계 강화, 서비스통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세안 서비스산업 개방·개혁을 지원, 무역원조(AfT: Aid-for-Trade)를 통한 아세안 역량 강화지원,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통한 의견취합 및 반영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분야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과의 연계, 국내 서비스규제 개선노력, ODA를 통한 아세안 서비스산업 역량 지원, 개방·개혁을 지원 등 서비스 교역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 및 ODA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 요구된다.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분야 협력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례분석 대상 범위를 넓혀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교역제한요인을 분석한다면, 국가별·업종별로 특화된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닫기
  •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

    곽성일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가. 선행연구의 추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ASEAN 인프라 개선 노력과 시장 확대
    1. ASEAN 및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가. 지수로 본 ASEAN의 인프라 개선 현황
    나. 지수로 본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2.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주요국의 개발 계획
    가.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개발 계획
    나.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발 계획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분석
    1. 일본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일본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2. 중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중국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3.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
    2.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 경영실태 분석
    가. 설문조사 설계
    나. ASEAN 시장 진출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다.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의 평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시장 진출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가. 정부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
    나.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기업의 ASEAN 1억 달러 이상 건설 수주 현황
    2.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및 교훈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ASEAN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자 한국의 경제 다변화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2015년 말에 출범한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심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8년 9월 ASEAN 각국의 장관과 수석대표, ASEAN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ㆍASEAN 인프라 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과 역내 연계성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2018년 11월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부문의 협력 촉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018년 10월까지 신남방지역의 인프라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40.9%)은 이미 중동 지역의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35.5%)을 초과했다. 정부가 신남방지역, 특히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현지 인프라 시장의 성격과 성장 배경을 파악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ASEAN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한국 건설기업 진출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진출기업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 ASEAN 건설 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다양한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ASEAN 각국은 현 인프라 수준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ASEAN 회원국 모두에서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2-4 참고) 설문결과에서도 ASEAN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4-17 참고). 각국의 인프라 지수를 비교할 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많은 개발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개발격차 축소에 매진해왔다.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 III는 개발격차의 축소 없이는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ASEAN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 ASEAN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항만,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업을 ASEAN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할 전망이다. 이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별로 수요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표 2-8] 인프라 투자 필요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인도네시아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필리핀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베트남은 전력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국도 서로 다른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이를 고려해 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할 점을 찾고자 했다. 일본의 지원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공적자금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 규모 확대,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의 매몰비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적금융을 확충했다. 2017년에는 NEXI를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하고 달러화 무역보험 창설과 투자보험기간의 장기화, 정부보증 없는 지자체 및 공사 등의 안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둘째는 일본 인프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다. 일본은 일찍이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ASEAN 시장에 진출하였고 장기적으로 ASEAN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표 3-4 참고). 즉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일본의 표준과 인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주도하여 ASEAN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표준과 인증기반이 형성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면밀히 살피면서 일본과 연대하거나 ASEAN과 협의를 통해 인프라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는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횡면적 개발이다. 이 전략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적자금지원 강화, 상류부문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매칭 강화, 지원의 패키지화와 톱세일즈(top sales) 강화, 국제 규범 대응, 정부의 추진체제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2014년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설립하고 이 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였다. 성과에 대해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는 민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거국적 지원(All Japan)이다. 일본은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를 2018년 7월까지 37회 개최하였으며, 협회, 기업도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톱세일즈 외교는 일본의 인프라 진출을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미얀마 띨라와(Thilawa)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전략도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품질(Quality)을 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구별된다. 중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비롯한 실크로드 기금이나 중ㆍASEAN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는 등 공적금융을 확충하고 활용함으로써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와 같은 종합전략에 바탕을 둔 접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불리한 상황 속에 ASEAN 시장에 진출한 중국은 최근 중국 위협론에 직면하며 경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하며, 중국인 근로자의 해외파견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이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금융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공적자금만으로는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은 차관, 국제신용, 정보공유, 경험, 기술력, 리스크 평가, 선진국 진출 등에 우위를 갖고 있고, 중국 기업은 차관규모, 정부지원, 의사결정 속도, 가격, 리스크 부담, 신흥국 진출에 우위를 보인다. ASEAN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은 양국이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강점을 발굴해야 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을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ASEAN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였다. ASEAN 시장은 우리 건설 인프라 기업이 가장 큰 수주실적을 기록하던 중동시장과 성격이 다르다(그림 4-4 참고). 중동 지역은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반면 ASEAN 지역은 토목, 산업설비, 전기 등 다양한 공종으로부터 수주를 올린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ASEAN 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의 수주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주 건당 부가가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높았다(그림 4-5, 그림 4-6 참고). 특히 한국 건설기업이 대부분 단순 도급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활동이 기대된다. 다만 공종별 수주액이 특정 공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우리 기업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ASEAN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기업들은 구매 및 조달 역량과 유지 보수, 시공 능력 면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능력과 유형자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14, 그림 4-15 참고). 국별로 시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항목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수준, 목표시장 매력도 등 모든 요소가 시장성 평가에 중요한 반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시장 대비 목표시장의 매력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건설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진출기업들이 경험했던 진입장벽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정부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사업수주에 있어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그림 4-19 참고). 국제정세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 환율과 국내건설 경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기업규모별로 사업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한국정부는 해외건설 인프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66.6%는 수주 리스크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대기업의 64%는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리스크 대응역량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건설기업의 55%는 신남방정책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신남방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남방정책이 향후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신남방정책 인지 기업의 58.1%는 정부투자펀드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평가가 엇갈렸는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신남방정책을 수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차이가 존재했으므로 정부는 한국기업 모두가 신남방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수주활동을 전개할 때 한국기업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ASEAN 진출 한국 인프라 기업은 신남방정책이 단기에 영업성과로 이어져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4-21 참고). 그러므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진출전략을 마련할 때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장기진출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신남방정책과 ASEAN 경제공동체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2010년부터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기업에 설문하였을 때 단 23%의 기업만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진출기업이 각국의 경제정책 변화보다 ASEAN 공동체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15년 말에 출범한 ASEAN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62%의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 건설기업은 역내 기업으로서 제3국 진출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은 ASEAN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그림 4-23 참고). 그리고 67%의 기업이 인프라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은 현지 경쟁기업 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ASEAN 진출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쟁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24 참고). ASEAN 시장의 매력이 증가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 외적인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진출국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현지 정부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식협상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력 공종별, 기업 규모별로 상이했다(그림 4-24, 그림 4-25 참고). 이에 정부는 해외건설기업 지원정책 마련 시 공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한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이 우리 정부나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도 기업규모와 주력공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림 4-26, 그림 4-27 참고). 추가로 2장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인프라 지수를 고려할 때 정부는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마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추가로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설문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타당성조사,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한 반면, 해외건설현장훈련 지원, 해외진출 원스톱패키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다. 전체 설문참여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기업의 평가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도 기업 규모별ㆍ주력 공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출 지원정책 마련 시 기업 규모와 공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3]에서는 C발전기업의 인도네시아 찔레본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사례와 P건설사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사례는 일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과 우리나라의 발전소 O&M 노하우가 결합하여 제3국에 진출한 사례로 우리나라가 ASEAN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이나 중국을 반드시 경쟁상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물론 이 같은 사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업인 P건설사의 베트남 사례는 경험의 내부자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 베트남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은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 타 기업과 차별화된 강점이 된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내부자산화된 결과물을 다른 한국 진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현지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는 저장소를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인프라 관련 연구소를 개설하고 각 사의 경험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지속가능하려면 기업들 스스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차등 지원하는 등의 유인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과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진출기업 지원방안으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기술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조업에 집중된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생산된 인력은 한국기업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신남방정책 추진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ASEAN 기술표준 수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 관련 기술표준이 부재한 ASEAN 시장에서 최근 일본이 기술표준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기술표준이 채택될 경우 제조업처럼 ASEAN 인프라 시장도 일본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 건설 관련 기술표준을 ASEAN이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먼저 ASEAN 회원국에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설 기술표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지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진출 초기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기진출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모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경험의 공유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중소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설문에서처럼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진출국 현지 인프라 시장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인프라 관련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1억 달러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와 달리 성공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신규로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여섯째, 신남방정책의 대표 브랜드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사업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성장하는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신남방정책의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나라 나름의 경제회랑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리적 경제회랑이 부담스럽다면 민간기업의 활동을 확장하여 가치사슬로 엮거나, 디지털 인프라 지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ASEAN 현지 건설 및 금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을 제안한다. ASEAN 건설기업의 기술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한국기업보다 높다. 협력을 통해 ASEAN의 다른 회원국 또는 인도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둘째, ASEAN 인프라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자금으로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공섹터에서 제공되는 정보와는 구별되게 기업의 구미에 부합하는 정보가 산출되도록 연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정보가 공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자발적 대중소기업 상생금융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H건설사의 사례에서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해외수주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 속에서 저가수주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시공보다는 대기업과 신뢰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시공이 불량률이 더 낮기 때문이다.
      넷째, 수주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ㆍ공종별 차별화된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ASEAN 역내 수주지역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주지역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생존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점이지만 특정 공종에 대한 집중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공종에 집중하다 보면 한국기업들끼리 경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인식하고 기업 스스로 진출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닫기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

    김규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가. 1980~9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2.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과 일본정부의 대응
    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일본의 대응: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 미·일 경제대화를 중심으로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1.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나. 메가 FTA 전략의 채택
    2. 일본의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가. AJCEP: 시장접근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나. 일본 FTA의 무역효과 분석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네트워크 확대
    3. 동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FTA 전략: RCEP, 한·중·일 FTA
    가. RCEP
    나. 한·중·일 FTA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
    1. TPP에 투영된 일본의 통상전략
    가. TPP의 경제적 효과: TPP12/TPP11 vs. RCEP
    나. TPP 협정문에 나타난 일본과 아시아국가의 시장개방: 시장접근분야
    다. 서비스 무역·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의 시장개방
    2. TPP 통상규범과 일본의 통상전략
    가. 원산지규정
    나. 전자상거래
    다. 국영기업
    라. 지재권
    3. TPP11 기본합의와 한국의 TPP 참여
    가. TPP11 기본합의
    나. 한국의 TPP11 참여: 한·일 간 관세삭감 효과 분석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 일·EU FTA를 중심으로
    1. 일·EU 통상관계와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
    가. 일·EU의 통상관계와 무역·투자 현황
    나. 일·EU FTA의 협상 경과와 경제적 효과
    2. 일·EU FTA 타결의 주요 내용: 상품, 비상품, 규범
    가. 상품 시장 접근
    나. 비상품 시장 접근: 서비스, 자연인 이동, 투자, 정부조달
    다. 규범: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기업지배구조, 지식재산
    3. 일·EU FTA 협상의 잔존 과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가. 1980∼90년대 미·일 통상분쟁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對日) 통상압력
    2.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AJCEP,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다. 일·EU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단, 일본정부가 과거 1980∼90년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미일경제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보고서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일 간 경쟁을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과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12월 타결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사 관점에서 시기를 1980년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기로 양분한 다음,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양상을 비교하고,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19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을 수출확대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서 직접투자 혹은 기업 간 제휴강화로 선회하게끔 만들거나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주의적 통상정책은 WTO보다 국내법 우선, 수입제한조치 확대, 기체결 FTA의 재협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미·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 통상압력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경제대화에서 ‘TPP 중시’나 ‘환율논외’와 같은 일본정부의 협상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 정책’에서는 AJCEP(일·ASEAN FTA),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FTA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2010년대 들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TPP와 일·EU FTA의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FTA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FTA 정책 기조는 자국 기업이 메가 FTA의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우리정부의 FTA 정책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의 무역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AJCEP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 비해 총수출과 총수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와 2012년 이후 일본의 총교역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정부가 ASEAN 및 개별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측면에서 주력했던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대효과를 검출하였다. 셋째, 일본기업의 ASEAN 역내 가치사슬 확대와 FTA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일본 제조업 기
    업의 ASEAN 4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경제활동을 매출액, ASEAN4 역내 거래 비중 등의 지표로 측정해 본 결과,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ASEAN4의 매출 비중은 물론 아시아 역내 조달 및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FTA가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넷째, RCEP과 관련해서는 상품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관세철폐 수준과 공통양허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공통양허안을 채택하고 기체결 ASEAN+1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ASEAN 및 RCEP 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섯째, 한·중·일 FTA와 관련해서는 3국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국내 여론 환기, 일괄타결보다는 분리타결 방식을 통한 협상의 진전,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세 가지를 주문하였다.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일본이 거국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TPP를 대상으로,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일본의 통상전략과 TPP11 기본합의를 기초로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이 배제되었음에도 일본이 TPP에 ‘집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배경으로서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한 점과,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TPP16의 경제적 효과가 RCEP을 능가한다는 점을 들었다. TPP의 통상규범 분야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관련 규정 역시 일본이 TPP를 ‘고수’하고 있는 주요 배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완전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TPP 3원칙’, 즉 국경 간 정보 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를 관철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와 무차별대우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는 TPP11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한 주요 조항들을 대부분 동결하였음에도 지재권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TPP를 준거로 매우 강경한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간 FTA나 TPP 참여를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현행 일본의 관세율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데 반해 한국은 높다는 점이 우리정부의 대일 FTA 협상력을 크게 제약할 것이며, 이와 같은 ‘비대칭적’ 관세구조하에서 일본과의 FTA 협상은 우리 제조업 제품의 단계적 관세감축·철폐에 따른 대일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에서는 2017년 12월에 타결된 일·EU FTA를 중심으로 일본의 EU 통상정책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본 입장에서 일·EU FTA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과 함께 양자간의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일·EU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 EU와의 규제협력 진전, 미·일 양자간 FTA 대신 메가 FTA 추진이라는 통상전략의 재가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일·EU FTA에서 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에서 즉시철폐율은 일본(공산품 96%, 농산물 54%)이 한국(90.7%, 42.5%)보다 높게 개방하였으나, EU 시장에서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2년 더 길고, 일본 및 한국 시장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양쪽 FTA가 거의 유사한 합의에 도달한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EU FTA에서 비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서비스 분야는 일·EU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나,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수준은 높지만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한 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한·EU FTA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 못하였는데 일·EU FTA에서는 일본이 ISDS를, EU가 ICS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EU FTA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GDP, 소비자후생, 고용 등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으나 산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과 전자기기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중소기업 부문이 일·EU FTA에 포함된 점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닫기
  •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

    곽성일 외 발간일 2017.11.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의 영향

    1.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가. 동남아 주요국의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
        나.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 경제환경의 변화
    2. 동남아 주요국의 통상 및 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가. 베트남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나. 인도네시아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3. 현지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과 시사점
        가.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
        나.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

    1.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분석
        가.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진출 추이 및 특징
        나.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목적 및 전략
        다.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동남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의 대응과 사례
        가. 동남아 대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일본 중소기업의 영향
        나. 일본 중소기업의 주요 대응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

    1.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 특징 및 행태 분석
    2.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가. 설문의 개요
        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경영실태와 성과 평가
        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대응
    3.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가. 가설 설정
        나. 경영성과 실증분석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동남아 진출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가. 동남아 기진출 중소기업의 가치
        나.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신(新)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한국의 해외진출 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2. 현지법인과 한국본사 간 경영성과 인식 차이 분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동남아로 생산네트워크를 빠르게 재편했지만, 위험에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다행히 2014년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 진출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Golovko and Valentini(2011)가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이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했지만, 아직 이들의 경영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신에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 진출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대기업과 함께 새롭게 지역생산네트워크(RPN)를 구축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장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낮은 원자재 가격, 메가 FTA 확산 추세 변화,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남아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다행히 한국의 최대 투자지인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보수적 인물로 구성되었음에도 여전히 개방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TPP 철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TPP 가입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의 불투명성이 많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TPP 대신에 EU와의 FTA 발효를 통해 TPP 철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방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높은 개방도는 우리 진출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부정적인 효과(exposure risk)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원광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제련시설 건설 및 수출세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LTE 휴대전화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자국산 부품을 30% 이상 사용해야만 현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우리 진출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현지 인터뷰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세금 징수와 같은 국내 경제여건 및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원청업체)에서 생산량을 할당받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58.2%의 한국본사(모기업)는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3장은 동남아 진출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동남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정부와 중소기업의 대응을 조사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하였다.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진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로 투자를 결정할 때 저임 노동력에 대한 고려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소하는 반면, 진출국의 현재 및 미래의 제품수요와 진출국 인근국가의 수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준비 및 진출 전(前) 단계뿐만 아니라 진출단계,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금조달, 리스크 회피, 지적재산권,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급변에도 동남아 일본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비중은 크지 않았다. 다만 동남아 역내 통합 움직임에 따라 산업별로 역내 제품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거나 사업을 재편 중이다.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해외사업재편자금을 동남아 진출 일본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4장은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과 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고질적으로 지목되어온 열악한 인프라보다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문화적 차이, 허가기관과 투자파트너의 태도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협상력을 확보하여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었다. 한편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금조달을 한국본사(모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비중이 2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할 때 모기업의 보증이 현지 자금조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 모기업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현지 31.8%, 한국 46.3%, 제3국 21.9% 비중으로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있어서, 현지 진출기업이 한국의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고설비와 신설비를 포함한 생산설비도 한국산이 전체 설비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낮추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이 47.2%, 제3국 수출이 37.2%로 한국 역수출 비중은 15.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동남아 투자결정이 한국본사(모기업)의 경영지표,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설문 및 이를 활용한 실증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물론 플라스틱/비금속업체의 경우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모두 감소했지만, 동 분야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동남아 현지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화가 강조되면서 현지법인의 기능에 대한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납품, 고용, 판매가격 등 생산과 직결된 대부분의 결정은 현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신규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 확대, 금융조달 등 투자 결정은 여전히 본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었다. 수익성 면에서 보았을 때 생산기능만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보다는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았다. 동남아 지역을 단순 생산기지로만 활용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화를 통해 생산과 연구개발, 영업 등 가치사슬 전반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권한 이양의 범위 설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에 경영상 기능형태와 성장성 간에는 아무런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법인을 단기간의 수익창출 도구로 여겨,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기 이익창출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이 최근 동남아 현지법인의 진출 결정이 기업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 바이어 또는 대기업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출자 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철수가 용이하다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장기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들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자생해 성장 중인 로컬기업과 함께 성장할 방안을 성장계획에 포함하고, 진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다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기업과 우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상품수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로컬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M&A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인지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남아 진출 우리 중소기업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우리 중소기업이 상품을 대부분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다국적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2에서 동남아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 간 현재까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차이를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이 평가한 수익성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동남아 각국의 통상 및 투자유치 정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전략, AEC 출범 등 통상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한국 모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보다 높게 평가했다. 최근의 통상 및 경제 여건 변화가 비록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성과가 한국 모기업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과는 대부분 한국 제조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동남아로 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가치사슬의 기능을 분화해야 함을 확인해준다. 한편 현지 상황에 밝은 현지법인보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국본사(모기업)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동남아 지역은 한국 생산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많은 원부자재와 자본재가 한국에서 조달됨을 4장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다(그림 4-22 참고). 또한 자본재의 54%를 한국에서 수입함도 확인했다. 따라서 수출확대 방안으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장은 일본이 해외에 기(旣)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외진출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기(旣)진출 중소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이다. 한편 한국 모기업보다 현지법인이 동남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남아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나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연계된다면, 소규모 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보나 잉여자산을 쉽게 공유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과 한국본사(모기업)를 포함한 국내 기업은 생산네트워크로 강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해외진출이 우리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외법인의 설립과 현지화가 기업의 성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주도한 지분투자나 M&A가 한국으로의 이전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과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현지사업 재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旣)진출기업과 신규진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남아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은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의 반응과 대응을 확인한다(그림 3-10, 3-11, 3-12, 표 3-10 참고). 한국은 중소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다보니 실효성에 자주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주기적으로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파악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진출기업 지원 대부분이 수출촉진과 해외진출 전(前)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기(旣)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역군으로서 기능 중인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고할 때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별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달랐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우리 기업은 노무,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현지에 관련 부문의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전문가를 현지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지에 관련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재하다면 양자 협상을 통해 전문자격증 제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ODA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동남아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장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태국의 경제여건이 변화하자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China plus One 전략과 Thai plus One 전략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5년 말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 기반을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ASEAN이 참여하는 메가 FTA의 추진과 함께 각국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변화는 동남아 전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동남아 각국의 정책변화와 주변 여건의 변화는 결국 동남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신규진출 중소기업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부록 2의 설문조사는 현지법인이 한국본사(모기업)보다 더 많은 현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신규진출 중소기업이 기진출기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드맵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생산네트워크의 다층적 구조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에 동남아에 진출한 중소기업일수록 내수판매 시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그림 4-36 참고). [그림 4-7]과 [그림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역전문가가 완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일원으로 ASEAN과 이야기할 수 있다. 깊이 있게 ASEAN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화한다고 해도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해 양 지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닫기
  •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

    곽성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ASEAN 지역 기업경영환경 분석

    1. 현지 경영환경 분석
        가. 경영환경의 정의와 연구대상 선정
        나. ASEAN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다.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산업육성정책
    2.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현황 및 이슈
        가.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나.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대(對)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 비교: 현지기업 참여를 중심으로

    1. 일·ASEAN 간 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일본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일·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일본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최근 변화와 향후 전망
    2. 한·ASEAN 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한국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한·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한국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조
    3. 한·일 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활용 필요성과 현지기업 역량분석

    1. ASEAN 현지기업 현황과 활용 필요성
        가. ASEAN 현지 중소기업 현황
        나.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활용 필요성
    2.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역량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나.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 확장 의향
        다.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의 기업 경영개선 효과
        라. ASEAN 현지기업의 한국 생산네트워크 참여 의향과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 및 방안
        가. 전략의 방향과 장단기 목표
        나. 정부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지원방안
        다. 진출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한편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협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ASEAN 현지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해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 ASEAN 지역의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 이하 RPN)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ASEAN 역내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으로 설정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했다. 먼저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지역 현지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현지기업의 경영환경과 현재 경영실태를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ASEAN 각국의 경쟁력이 2010년 이후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본 연구 과정 중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가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영여건은 후발 ASEAN 가입국보다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ASEAN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고, ASEAN 지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3년부터 중국보다 커졌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 ASEAN에서 활동하는 한국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곽성일 외(2014, pp. 156~160)가 식별한 애로사항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곽성일 외(2014)와 구별되는 사항으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동반 진출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저하된 협상력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주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기업과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를 분석했다. 일본은 먼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했다.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나 지식·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계를 ASEAN 지역에 구축했다. 그리고 ASEAN 현지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했다. 파악된 요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기업의 제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 15년) 꾸준히 강화했다.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드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중을 높였다. 특히 일본기업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이들 국가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현지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수송 기계·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다. 일본은 현지 조달 품목과 본국 조달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도 고품질·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부가가치가 낮거나 운송비가 많이 드는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부품을 주로 조달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전기·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아직 일본기업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일본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소재 생산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아직 이 같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지역생산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의 활용비율이 낮다. 이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 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다.
      제4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왜 현지 중소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및 비참여하는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물은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중소기업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품·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ASEAN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차는 ASEAN 각국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 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졌지만, 비관세조치 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역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ASEAN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교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현지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SEAN 진출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ASEAN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 성과, 금융 조건, 고용, 사업 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ASEAN 기업 스스로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GVC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ASEAN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소기업의 과실을 함께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을 우선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야 함을 구축전략의 방향으로 삼았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 한 곳을 마련했다.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상호 연결해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운영을 총괄하는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Thai plus One’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이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목표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삼았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 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지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우리 기업은 과거 실적으로부터 유망사업 분야를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 목표는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과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 받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ASEAN 현지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킬 때 우리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기술표준이 생산과정에 적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지화된 청년인력이 창업해 한국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면, ASEAN 지역에 진출한 청년을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수행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제3장과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 현지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생산네트워크 참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양 지역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및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표준의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진출기업이 ASEAN에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지 진출기업은 서로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3장의 일본 사례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이 생산에 활용하는 부품은 사이클이 짧고 부가가치가 높았다. ASEAN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본기업은 이런 종류의 부품 및 부분품을 현지기업에서 공급받기보다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 점을 ASEAN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현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현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셋째, 현지국의 지원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현지국은 자국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지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닫기
  •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

    곽성일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

    1.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과정과 특징
    나. 통합의 조건
    다. 통합의 기대효과
    라. AEC의 특징
    마. ASEAN 경제공동체(AEC)와 EU 및 기타 RTA의 비교
    2. 미·중·일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AEC 출범에 따른 미·중·일의 대응과 시사점
    나. 아세안의 향후 경제통합 전망
    3.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과 대응전략: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나. AEC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업 소재지별 인지도 차이
    다. AEC 출범 대비 대응전략
    라. AEC 출범에 대한 주요 협회별 심층 설문 및 인터뷰
    4. 소결


    제3장 AEC 전개과정과 역내외 교역 및 투자 추이 변화

    1.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의 특징
    나. 주요 역내 교역 및 투자 특징
    2.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변화의 특징
    나. AEC 전개과정과 역외 투자 변화의 특징
    3. 역내 경쟁 및 분업관계의 변화
    가. 아세안 역내 수출경쟁력의 국별 차이
    나.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 강화
    4. 소결


    제4장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

    1. AEC와 아세안 역내 경제구조 분석틀
    가. 분석 시나리오
    나. 아세안 구조변화 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2. 세계경제 장기전망과 아세안의 구조변화
    가.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나.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3. AEC 형성 및 한·AEC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가. 무역구조 변화
    나.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산업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와 생산분업 확대 사례

    1.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가. 경제통합 전개와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나. 국별 산업정책 비교 평가
    2. 아세안 주요 산업의 생산분업 확대사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가. 역내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나. 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대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아세안은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대등하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즉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AEC의 창설은 아세안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 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가 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對)아세안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AEC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는 경제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시해왔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동남아에 공급 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AEC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국가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같이 혜택을 보는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무역과 투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출범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장에서는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한국 소재 기업과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비록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1%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54%의 기업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AEC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므로 관련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장에서는 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역내무역 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아세안 물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을 아세안이 발효시켰음에도 역외국가와 ‘아세안+1 FTA’의 체결로 인해 역외무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 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대(對)세계 품목별 교역구조의 변화가 미미하고 교역이 특정품목에 집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역내 수출품목의 변화는 역내 분업체계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따라서 AEC가 출범하면 경제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가로 일본이 꼽히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대(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한 역내 수직 무역(vertical trade)이 역외국가와의 수직 무역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역내국가간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 국가의 GVC 참여는 선진국의 FDI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국이 역내 투자조정을 해야 역내교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고 자유화 조치에 합의를 이룬다 해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가 변화할지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4장에서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수출입 구성비와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AEC로의 전개과정을 통틀어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온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현재 더디긴하지만 AEC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5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했다. 태국은 AEC 출범을 앞두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 제조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첨단, 녹색, 문화, ICT 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 집행경험의 공유도 아세안 경제통합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장에서 확인했듯이 미?중?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C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중?일의 대(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2장의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한국과 무역하기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정보력 수집과 분석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분석 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AEC 출범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세미나 또는 교육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현지 로컬기업의 발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앞으로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로컬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넷째, 4장의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AEC 출범에 따라 변화할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 든다. 5장의 생산분업 확대 사례가 시사하듯이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전자공급 체인을 형성하기로 했다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전자부문은 앞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아세안의 자구노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AEC 출범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와 일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예전에 아세안 시장을 분석할 때는 개별단위의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 대응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체 아세안 지역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공간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할 AEC에 우리 업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재(在)아세안 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아세안 한인경제인협의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한?아세안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의를 환기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닫기

윤지현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

    한형민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과 변화
    1.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
    2.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3. 소결

    제3장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분석
    1.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이론적 배경, 메커니즘, 선행연구
    2. 코로나19의 수요 및 공급 충격 분석
    3. 코로나19 전후 시기의 국제무역 및 투자 추세
    4. 소결

    제4장 외부 충격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추정모형 및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4. 추가 분석 결과(Extensions)
    5. 요약 및 소결

    제5장 기업 단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분석
    1.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2. 글로벌 기업 사례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6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1. 설문조사방법론과 특징
    2.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및 변화
    3. 소결

    제7장 결론
    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 세부 내용
    2.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지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여 충격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내 생산 중단과 함께 이와 연계된 다수 국가의 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에 반도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다수 국가에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이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책 불확실성, 생산 및 수요지 변화, 생산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으로 코로나19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요인과 함께 결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 및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기존 진행 중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증가, 아시아 생산환경 및 수요 변화, 신기술 도입과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재해 및 보건 리스크 등이 있고, 이는 무역비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생산 참여 구조, 국가 간 최종재 및 중간재 연계 구조, 생산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강화,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등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자.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은 거래비용, 재산권,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차이,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술 간 상보성,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 등의 이론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의 교역비용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 혹은 생산 자동화 등의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동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생산의 해외 수요 비중과 공급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수요 충격의 경우 미국의 수요 감소는 아시아 지역, 중국의 수요 감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공급 충격으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과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무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증대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역내무역 기능 강화의 움직임이, 투자에서는 지역 중심국(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내생산기지 강화가 확인되어, 전반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있어 기존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증대, 생산 길이 감소(생산의 소비지 근접성 강화) 등의 변화 추세가 ‘유지 혹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어, 주요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포착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부적 충격의 GVC 무역(중간재 무역)에 대한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 기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보건 리스크 등의 외부 충격은 GVC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수출국의 외부 충격은 GVC 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수입국의 외부 충격은 GVC 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부 충격의 GVC 무역에 대한 충격은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외부 충격의 영향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 연계국과 높은 무역 개방도 및 디지털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생산, 판매망에 관한 정보는 영업 노하우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망 정보를 담은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SPLC)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례분석 결과는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방향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선도기업의 공급망 모두에서 대만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세계 3대 의류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기업,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의 생산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패션 산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 확대, 생산 로봇 도입 등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자 산업, 수송기기 산업,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의 229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조달 혹은 수입) 과정에서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와 진출한 현지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매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 확대, 한국과 아세안 및 EU의 비중 축소,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 확대(EU 제외)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기업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대부분 받는 가운데 전체 기업의 1/3 정도가 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 확산이나 봉쇄(Lockdown)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나 제약’, ‘국내외 공급선 혹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량 유보ㆍ감소ㆍ취소’, ‘원재료ㆍ부품ㆍ제품 등의 납품, 조달, 수입 지연이나 단절’, ‘물류환경 악화’ 등 다양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지 진출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종업원 감축 또는 인건비 삭감’, ‘가동률 조정’, ‘재고 조정’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을 동원한 대응이 우선되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계기로 상당히 적은 수의 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우리 기업은 생산의 디지털화와 그린경제 확산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대체로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에 대한 생산 의존도 강화와 현지시장  중심의 생산 길이 단순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를 단기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기업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직접적 요인으로 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요인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미ㆍ중 통상분쟁 등 정책 불확실성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므로 코로나19의 중장기적 GVC 구조에 대한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재해는 중간재 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고, 현지 진출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축소ㆍ부진, 수요 측면에서는 판매ㆍ수출 감소 및 부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그린경제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 대응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운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지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인력 이동 국제 공조, 무역 개방화 공조)와 국별ㆍ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아세안, 인도 중심의 생산 연계성 강화와 현지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메가 FTA 참여를 통한 한국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 강화, 신속한 보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디지털 뉴딜 정책 기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연계성 강화, 그린 뉴딜 기반 그린경제 대비 저탄소 생산 지원 등을 제안한다.
    닫기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3. 온라인 플랫폼 개관

    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
    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
    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
    3. 기업 사례
    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

    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
    2. 주요 제도
    3. 주요 정책
    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호주
    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제5장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닫기
  • 인도 한류 분석과 문화협력 확대방안: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도 내 한류는 2000년대 초반, 마니푸르를 비롯한 북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인도 본토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비주류 문화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의 한류는 K-pop과 K-dr..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인도 음악ㆍ영상물 시장의 현황 및 특징
    1. 개요
    2. 영상물 시장
    3. 음악 시장
    4. 소결

     

    제3장 인도 한류 개관 및 현황
    1. 인도 한류 개관
    2. 인도 한류의 수준
    3. 인도 한류 현황
    4. 인도 내 한류 인식

     

    제4장 인도 한류의 분석: 구글 트렌드를 중심으로
    1. 연구방법
    2. 주요 한류 분야
    3. 동남아시아와의 비교
    4. 한류 확산과 한국에 대한 인식
    5. 지역별 한류 확산 수준과 주요 특징
    6. 기존 조사결과와의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2. 한류 연계 한ㆍ인도 문화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 내 한류는 2000년대 초반, 마니푸르를 비롯한 북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인도 본토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비주류 문화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의 한류는 K-pop과 K-drama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한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한류 확산의 배경과 확산 수준,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음악 및 영상물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자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이지만, 소득증가와 더불어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0년에는 인도의 주요 위성방송사들이 한국전용 채널을 열면서 온라인 콘텐츠를 잘 이용하지 않는 계층에도 한류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인도의 한류 확산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에서는 K-drama에 대한 관심 수준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K-pop, K-movie의 순이다. K-drama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인도 자국 OTT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K-pop은 BTS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으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K-drama, K-pop에서 시작된 한류는 최근 뷰티와 음식,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인도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특기할 점은 K-pop과 K-drama는 최근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인기 트렌드가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의 실시간 확산이 가능해진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도에서는 IT, 가전 등 한국의 대표 제품과 브랜드가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반면, BTS와 같은 문화 콘텐츠의 브랜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브랜드와 더불어 K-drama와 K-pop이 한국 연상 이미지로 점차 부상하고 있다. 이는 인도에서도 한류가 한국의 이미지와 결부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K-drama와 K-pop에 대한 관심은 북동부 7개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이 남부 지역이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편이다. 다만 인도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현재 한류가 인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동부 7개 주는 소득수준은 낮지만 인종적ㆍ문화적으로 한국과 친밀도가 높은 조건을 갖고 있다. 남부의 퐁디셰리,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카르나타카는 종교, 문화적 개방성이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섯째,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인도 내 장기적인 한류 추이를 살펴보면, 한류에 대한 관심 수준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 K-drama 관련 보도 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유사한 현상이 동남아시아에서도 나타나지만, 인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지역별로 보면 북동부 7개 주와 남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이후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K-pop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케랄라, 델리에서도 관심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코로나19 이후 인도에서 한류 확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인도 문화교류의 첨병으로서 한류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델리,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는 물론, 최근 한류가 부상하고 있는 남부 지역에 대한 한류 연계 문화교류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타밀나두나 케랄라는 오랜 문화산업 배경을 갖고 있어, 한류 확산의 거점 지역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확산이 동남아시아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국가로, 기업은 물론 정부 역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對)인도 한류 기반 문화교류사업 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최근 한류 확산을 계기로 인도에서 한국어 교육의 저변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한류실태조사에서 인도 소비자들은 언어적 요인을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한류 확산은 한국어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한국어 습득은 한국 일반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므로, 한국어 교육은 한류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인도의 경우 아직 한류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도와 2015년에 체결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프랑스, 캐나다 등과 다수의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했다. 인도는 이미 다수의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하였고, K-drama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인도와의 공동제작을 고려할 경우, 인도 영화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작기술과 서사기법 등을 바탕으로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인도 내 한류 확산을 위해 관련 기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구 13억 규모의 인도에 진출한 기관으로는 한국문화원(델리)이 유일한 가운데, 인도에서도 정부 부처 및 기관 차원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류를 국가 브랜드로 연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한류는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현시점에 인도는 이러한 작업이 더욱 중요한 국가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특히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한류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온ㆍ오프라인 비즈니스 전시회, 문화교류 사업 시 한류와 한국의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

    정영식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


    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


    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닫기
  •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아세안 투자 분석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2. 한국의 아세안 주요 국가별 투자
    3. 소결


    제3장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특성
    1. 이용자료
    2. 구축방법
    3.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
    4.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 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지역별ㆍ산업별 제조기업 해외 자회사 현황
    2. 제조업 산업별 경영성과와 동남아 진출
    3. 제조업 경영성과와 중국 및 베트남 진출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아세안으로의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이동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기업 또한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금액은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세안 투자 성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22조의 비밀보호 조항을 근거로 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 정보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다. 2005~18년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액은 54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의 중국 투자 연평균 증가율인 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제조업에 집중되어온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지만, 투자대상국은 베트남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 구축 방법론과 기초 통계를 담는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는 모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한다. 한국의 기업은 생산 목적의 단독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가진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급업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자본과 매출액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수는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큰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은 의복 제조업인 반면, 중국에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기지로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능력 차이를 시사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에 모두 진출한 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중국 단독 진출기업에 비해 베트남에만 진출한 기업은 두 지수 모두 낮은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시적 연구가 어려웠던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는 해외진출 기업정보와 모기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모기업 식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를 구축할 때 구체적인 모기업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해외진출 자료를 엄밀히 검증하여 진출 여부까지 확장할 수 있고,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자회사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2012부터 2016년까지 구축된 기간을 확장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특징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 영향,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닫기
  • 인도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인도의 클러스터 개발은 1990년대 중반 UNIDO의 클러스터 개발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중앙정부부처와 주정부별로 각자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류한별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범위
    2. 소결


    제3장 인도의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정책
    1. 인도의 산업클러스터 발전 현황
    2. 마하라슈트라 주 산업클러스터정책
    3. 소결


    제4장 마하라슈트라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대상
    3. 분석결과
    4. 클러스터별 경쟁력 비교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의 클러스터 개발은 1990년대 중반 UNIDO의 클러스터 개발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중앙정부부처와 주정부별로 각자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산업정책과 연계되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보다 고도화된 클러스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클러스터 개발과 운영이 진전되면서, 최근 인도의 산업클러스터는 생산주체인 기업들만 단순 집적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연구소, 대학, 관련 지원기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한데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간, 또는 기관 간 산업연계, 인력 이동, 정보 교류,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 및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클러스터의 집적효과 제고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본 연구는 집적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개별 클러스터가 보유한 이질적인 유ㆍ무형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에 주목했다. 특히 클러스터 경쟁력이 △ 공간적 군집성 △ 산업 특화 및 연계성 △ 안정성 △ 혁신성 등의 4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클러스터별로 이를 정량화해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도의 대표적 산업화 지역인 마하라슈트라 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역내 산업중심지인 타네(뭄바이 포함), 푸네 지역에 위치한 클러스터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마하라슈트라 내륙지역 및 다른 클러스터지역과 지리적으로 다소 동떨어져 있는 클러스터들보다 높았다. 공간적 군집성의 경우 푸네의 Pimpri- Chinchiwad(east & west) 클러스터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며, 그 밖에 타네의 Turbhe, Wangle, Koperkhairne- Pawane, Digha-Rable 클러스터가 뒤를 이었다. 안정성은 생산 및 고용 규모가 비교적 큰 TTC의 Gansoli-Mahape와 Airloi 클러스터, 푸네의 Pimpri-Chinchiwad(east & west)와 Chakan III 클러스터, 그리고 레이가드의 Taloje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높았다. 혁신성의 경우 타네와, 푸네의 클러스터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한편 위에 도출된 클러스터의 요인별 종합지수를 산업별로 산출해 비교한 결과, 산업중심지역인 타네의 TTC 클러스터지역과 푸네의 Pimpri- Chinchiwad 및 Chakan 클러스터지역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기계, 전자, 화학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특화된 반면, 이 외 지역은 일부 클러스터를 제외하고 대부분 식품,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 등 노동집약산업에 특화된 경향이 강했다. 다만 타네와 푸네 지역 클러스터들의 경우 입지계수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일부 산업(섬유, 금속, 제약 등)에 대한 특화 수준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특화도 이외의 다른 경쟁력 요인이 함께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본 분석결과는 우리기업들이 각자의 여건과 가치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별해 진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비용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기업 간 상호작용을 통한 기술 및 지식의 공유와 확산, 그리고 혁신생태계를 중시할 경우 타네의 TTC나 푸네의 Pimpri-Chinchiwad 지역 클러스터들이 우선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클러스터들의 경우 이미 산업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된 지역으로 진입장벽이 높을 수는 있지만, 마하라슈트라 내 ‘혁신 클러스터’의 면모를 가장 잘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비용 측면을 고려할 경우 동일 클러스터지구 내에 있는 Ambernath 클러스터나 Chakan 클러스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클러스터지역들은 각각 TTC나 Pimpri-Chinchiwad 클러스터지역과 비교적 근접해 클러스터 간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분석은 우리정부의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클러스터’ 개발 추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정부는 ‘한국기업 전용클러스터’ 개발 추진 시 단순히 우리기업들 간의 집적뿐만 아니라, 기 형성되어 있는 인근 클러스터의 경쟁력 및 이들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뭄바이 인근 TTC 클러스터지역이나 푸네의 Pimpri-Chinchiwad, 또는 Chakan 클러스터지역 주변이 우선 대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은 전반적인 산업화와 혁신 수준이 높고 다양한 산업에 걸쳐 균질한 산업 특화 및 연계성을 보이고 있어 더 높은 집적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륙 클러스터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개발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내륙지역 클러스터들이 대체로 산업화 수준, 인구, 기업, 인프라 연계성 측면에서 열위에 있고, 클러스터지구나 지역 간 거리가 멀어 클러스터 간 상호작용의 기회 역시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GIS 정보를 바탕으로 인도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다만 클러스터별 종합지수 산출방법 및 해석, 혁신성 관련 데이터 확보 등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州) 간 비교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범위를 인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인도의 글로벌 제조기지, GVC 거점 부상으로 점차 높아지는 우리기업의 대인도 진출과 관련 클러스터 정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목표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새로 설정했다. 그러나 한ㆍ인도 교역은 2011년 200억 달러를 돌..

    조충제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인도 수입구조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1. 인도의 수입구조 변화와 특징
        가. 인도 수입 추이
        나. 유형별 수입 변화
    2.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가. 한국의 대인도 수출 추이
        나. 유형별 대인도 수출구조
    3. 인도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비교
        가. 인도의 수입 환경 변화
        나. 대인도 수출경쟁 심화
        다. 인도의 수요 변화
    4. 소결


    제3장 품목별 수출경쟁력 분석: 무역지수를 중심으로
    1. 분석범위 및 방법
        가. 분석범위
        나. 분석방법
    2. 품목별 분석
        가. 주요 수출 품목
        나. 수출잠재 품목
    3. 소결


    제4장 수출 애로요인 분석: 설문 및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1. 설문조사 개요
        가. 응답기업 특성
        나. 대인도 수출 평가 및 분류
    2. 대인도 수출 애로요인 분석
        가.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3. 소결


    제5장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및 결론
    1.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요인 평가
    2. 요인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 및 과제
        가. 기업 내부 수출역량 강화
        나. 장기적ㆍ안정적 교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
    3.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
        가. ‘한ㆍ인도 무역 공동연구ㆍ조사’ 추진
        나. 한ㆍ인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다. ‘한ㆍ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라. 현지화,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목표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새로 설정했다. 그러나 한ㆍ인도 교역은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정체된 상황으로 양국 정상간 합의한 교역 목표액의 원만한 달성을 위해 양국 교역의 정체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와의 교역 중에서도 한국의 대인도 수출정체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을 추정했으며,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잠재적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을 분류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 기업 입장에서 대인도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적 요인(경쟁요인)과 기업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순환적 또는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했다. 이 요인을 토대로 제2~4장에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들을 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들을 파악했다. 첫째, 현지생산과 비관세 장벽의 확대이다. 인도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와 같은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해 현지생산을 도모하며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 조치를 펼치고 있다. 이는 인도의 수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대인도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국의 대인도 수출 확대이다. 중국의 인도수입시장점유율 급증은 전기기기, 기계류, 유기화학품, 철강,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등 우리의 대인도 수출 주력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역량 부족도 수출정체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인도의 수입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품목들은 각종 플라스틱 중합체, 합성고무 제품, 일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자동차 부분품 등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다른 국가들의 상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우리의 주요 세부 수출품목(HS 코드 4단위 기준)을 대상으로 대인도 수출경쟁력 변화와 변화 요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악화된 다수의 품목은 한국제품의 세계경쟁력 하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쟁력은 상승하였으나 인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이 일부 나타났는데, 이러한 품목의 대부분은 중국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1인당 GDP 2,000달러 미만 수준의 인도시장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지화, 일ㆍ인도 CEPA, 비관세 조치 등 또한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지화는 자동차부품에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자동차 기업의 현지생산 확대는 자동차부품의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품목의 경우, 일ㆍ인도 CEPA가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악화된 플라스틱 품목 모두 일ㆍ인도 CEPA 양허가 한ㆍ인도 CEPA의 양허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기화학(29) 및 고무(40), 철강(72) 품목의 경우, 인도의 비관세조치가 경쟁력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300개 대인도 수출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ㆍ외부 요인을 파악해보았다. 분석결과 외부적 요인으로는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과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 하락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의 인도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이 부족하거나 기업 자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그리고 현지화로 인해 대인도 수출이 감소, 정체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우리 기업의 저조한 CEPA 활용률과 인식 역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 세부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요인을 매트릭스로 구조화해 분석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내ㆍ외부 요인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내부요인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는 △인도의 산업, 수요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로컬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 △CEPA 활용도 제고를 통한 기업 내부 수출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그리고 외부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 안정적 교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정책 방향으로 △비관세장벽 완화 △CEPA 개선 협의 지속 △현지화, 글로벌 공급사슬을 통한 교역선순환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가 일시적이거나 특정 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내ㆍ외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보다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적 수출은 물론, 대인도 투자(현지화) 또는 양국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교역의 범위와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추진방안으로 △‘한ㆍ인도 무역 공동연구ㆍ조사’ 추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한ㆍ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현지화,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 협력을 제시했다. 

    닫기
  •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한국정부는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정..

    박정호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AEU 회원국의 경제와 산업구조
    1. EAEU 회원국의 경제적 유사성과 연관성
    2. EAEU 회원국의 거시경제 분석
    가. 아르메니아
    나. 벨라루스
    다. 카자흐스탄
    라. 키르기즈공화국
    마. 러시아
    3. EAEU 회원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
    가. 아르메니아
    나. 벨라루스
    다. 카자흐스탄
    라. 키르기즈공화국
    마. 러시아
    4.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EAEU의 산업정책
    1. EAEU 회원국별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아르메니아
    나. 키르기즈공화국
    다. 벨라루스
    라. 카자흐스탄
    마. 러시아
    2. EAEU 차원의 산업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EAEU 교역구조와 한ㆍEAEU 산업경쟁력
    1. EAEU 교역구조 분석
    가. EAEU 역내 교역구조의 주요 특징
    나. EAEU 역내 교역구조의 변화
    2. 한ㆍEAEU 산업경쟁력 평가
    가. 분석대상과 범위
    나. 무역특화지수로 본 경쟁력
    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로 본 경쟁력
    라. 가공단계별 경쟁력
    마. 산업별 경쟁력
    3. 한ㆍEAEU 교역구조와 글로벌 가치사슬
    가. 한ㆍEAEU의 중간재 교역구조
    나. EAEU 회원국별 중간재 교역구조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ㆍEAEU 산업협력의 新프레임워크와 추진전략
    1. 한ㆍEAEU 산업협력 新프레임워크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2. EAEU 회원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협력 수요
    3. 한ㆍ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와 추진전략
    가. 한ㆍ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
    나. 한ㆍEAEU 산업협력의 추진전략과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한국정부는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전략적 및 시기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EAEU 회원국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한ㆍ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먼저 EAEU 회원국들의 산업정책방향을 살펴볼 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존재한다. 첫째, 전통적인 기존 산업에서 수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토대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둘째,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스마트발전시스템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기본 목표와 연계하여 첨단 바이오, 나노 기술 등과 같은 생명공학 및 신소재 개발 부문에 산업정책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 부문이 가장 유망한 성장 동력 산업분야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함께 EAEU 회원 국가별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와 주요 특징들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는 수출 주도 산업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국 상품의 수출 잠재력 제고와 수출상품의 다각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에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기존 산업 가운데 금속가공, 식품생산(와인, 코냑, 캔, 미네랄워터, 주스 등), 귀금속 제조, 기계 및 설비 제작, 제약, 섬유 및 봉제, 건설자재(석재, 비금속 광물) 등을 유망 수출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반면 대체에너지, 정밀기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우주산업, 귀금속 및 시계 제조, 제약, 의료기기, 면직, 보건 서비스, 요양시설, 식품가공, 관광 등은 아르메니아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벨라루스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는 혁신 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에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 혁신, 첨단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이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벨라루스의 기존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는 농기계, 기계제작, 비금속 광물생산, 야금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직물 및 의류, 식품, 화학제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원자력, 재생에너지, 생명공학, 광학기기, 초소형 전자기기, 정유 및 석유화학, 정보통신, 유전공학, 신소재 등이 벨라루스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다각화 촉진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원자재 의존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카자흐스탄은 야금제품, 화학제품, 석유화학, 기계류 중심에서 기계제조, 로보틱스, 광전자기기, 제약, 생명공학, 신소재, 항공우주기기, 정보통신기술 및 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항공우주기계 및 기술,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기술,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 발전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 정보 통신기술, 로보틱스, 환경보호, 광전자장비 등 전자기계, 재생의학, 바이오 의약품, 유기화학 응용연구는 카자흐스탄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의 비교우위 제고 및 유망 산업분야 육성을 통한 수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의 전통산업으로는 관광, 과일 및 채소 가공, 육류가공, 유제품, 봉제, 생수, 의류, 면화, 광물연료 자원 및 금속, 가죽, 양모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친환경 기술 기반 비즈니스, IT 서비스 산업, 스마트발전시스템 기술 등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산업다각화, 현지화,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을 산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의존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술, 전자장비 및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의 효율성과 절감분야가 전략산업군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스마트발전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산업의 구조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기존 전통산업인 항공 및 우주산업의 기술혁신과 더불어, 스마트운송시스템, 자율운행시스템, 원자력 의료 및 원격의료, 인간 유전자 지도, 바이오의학 세포기술, 식품가공기술 등을 전략산업 부문으로 분류했다.
      이상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EAEU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산업다각화에 기초한 국가발전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내실 강화와 질적 성장에 산업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EAEU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4대 성장 동력 산업(신재생에너지, 제약 및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식품가공) 육성에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EAEU 회원국들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의 산업구조와 경합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보인다. EAEU 대다수 회원국들이 1차 산품과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RSCA와 TSI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대부분의 산업군 및 가공단계에서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AEU 회원국들의 경우 전략분야에서의 비교우위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편에 속하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동인에 기인한다. 첫째, 세계시장 기준에서 기존 전통산업의 비교우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둘째, 기존 제조업과 농업을 제외하면, 새롭게 추진하는 전략부문의 산업군이 기존 산업군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는 신재생 에너지, 기계류와 부품산업, 제약 및 의료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IT 관련 산업, 농업, 교육, 의료, 보건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한국과 EAEU 산업협력의 추진 전략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 전체 차원의 산업정책 기본방향과 개별 회원국의 산업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EAEU 국가들과 산업 현대화 및 혁신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라시아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유라시아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생산설비 현대화 작업 진행,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정 및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 분야별 산업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AEU 회원국의 경우 산업경쟁력이 대체로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나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공동 제품생산 및 공동 시장 개척 프로그램을 토대로 산업협력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가공단계별 경쟁력과 산업별 경쟁력을 통해 본다면, 개별 회원국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EAEU 차원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고려한 포괄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국 EAEU 국가들의 산업협력 수요와 성장 동력 산업에 부합하는 협력분야 발굴을 위해 중간재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의 EAEU 시장 진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산업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담당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정부 부처 내 유라시아 산업협력 관련 전담부서 설치, 한ㆍEAEU 산업협력위원회의 정례화 및 체계화, 유라시아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사무국과 한국 정부기관 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 부문별 산업협력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협력체계의 내실화, EAEU 회원국에 KOTRA 무역관과 연계한 ‘유라시아 비즈니스 센터’ 또는 ‘유라시아 산업인재 개발 센터’ 개설 등이 필요하다.  

    닫기
  • 중앙아시아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신협력 방향

      본고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국가간 새로운 협력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

    박정호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중앙아시아 개발현황과 중점과제
    1. 개발현황 및 특징
    2. 국가별 발전전략
    3. 중점 개발과제


    제3장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사례
    1.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
    2.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례


    제4장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1.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성과
    2.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평가와 과제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고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국가간 새로운 협력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그리고 관련 지표들(빈곤과 기아, 보건, 일자리와 이주노동, 무역과 인프라, 에너지, 기후변화와 환경)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신(新)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여섯 가지(농업개발, 인적자원 개발, 무역원활화, 수자원관리,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중점 개발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현황을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주요 협력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난 15년 동안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대략 1.9배(키르기즈공화국은 2.9배, 타지키스탄은 2.5배)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의 원조성과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에 유입된 ODA를 부문별로 분류할 때, 사회 인프라ㆍ서비스 부문이 전체 분야별 원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거버넌스(시민사회) 부문에 대한 수원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독일과 일본에 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했다. 전자는 국제사회의 수요에 맞춰 원조정책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성공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후자는 국가 주도의 개발경험과 원조정책 방향 등에서 한국과 유사점이 많다고 하겠다. 먼저 유럽연합(EU)의 대표주자인 독일은 국제사회의 공동가치 실현을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십 및 지역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및 고용 촉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보호, 난민 지원, 인권 보호, 도시 생활 개선, 빈곤 감소 및 보건·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일곱 가지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추진에서 산업화와 경제발전 지원, 원조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협력단이 유ㆍ무상 양자원조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유상원조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일본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차관을 활용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성과와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현재 한국의 ODA는 24개 중점협력국 대상 양자원조에 예산의 70% 이상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원조성과는 상당히 미진한 편에 속한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은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14년 키르기즈공화국의 수도인 비슈케크에 코이카(KOICA) 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다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해야 할 핵심과제들(원조의 다양성 확보, 개발수요 맞춤형 지원 모색, 원조의 효율성 제고, 민관협력 활성화, 협력 플랫폼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개발협력 수요를 반영한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교 이후 25년 동안 진행된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차별화된 개발협력 방안을 국가별로 수립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기본적인 국가역량 및 경제발전 수준(인구, 자원 보유량, 사회경제적 인프라 현황 등), 개발협력 현황, 개발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점 과제, 경제 및 산업정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로 특화된 개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추진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정책 동향,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강점,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특화된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함과 동시에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닫기
  •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 대선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고찰

    1.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2.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3.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비교 및 평가


    제3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분석

    1.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2.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3.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비교 및 평가


    제4장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평가

    1. 한ㆍ카자흐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카자흐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카자흐 협력의 분야별 성과
    2. 한ㆍ우즈벡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우즈벡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우즈벡 협력의 분야별 성과
    3. 한?투르크멘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투르크멘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투르크멘 협력의 분야별 성과
    4.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비교 및 평가


    제5장 결론

    1.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발전전략의 특성과 시사점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현안과제와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
    3. 한ㆍ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 대선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외경제적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사회ㆍ경제적 특성과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한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대외개방을 통한 원자재 수출 확대전략에서 최근 질적성장 병행전략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정부주도형 개방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유치에 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었다. 이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 관리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한계성과 소규모 경제체제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들이 발생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도입에 의존적인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쟁력 증진,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다각화 추진, 경제 부문에 대한 민간의 역할 확대, 국가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인적자원 개발,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 등이 중점 추진과제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산업ㆍ혁신발전 2015~2019’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2014년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한 ‘누를리 졸(Nyrly Zhol)’과 2015년 5대 제도개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100 concrete steps)를 발표했다. 이는 경제 부문에서 민간 주도의 신성장동력 확보,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구조개혁 정책 진행 등을 통해 대외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토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폐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 기반 확립에 바탕을 둔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본질상 외부적 변동성으로부터 내수시장 보호와 경제적 안정성 확립에 우선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국내산업 육성정책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국가이다. 그 덕분에 제조업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 육성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원자재(면화, 금, 가스 등)이며, 제조업 부문도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지향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입대체정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증진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본 경제발전 정책의 특징은 수출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축소, 민간의 역할 확대, 무역활동과 환율 등의 규제 완화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15년 ‘경제정책의 우선방향’과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단기ㆍ장기 액션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장기 경제발전 프로그램 2030’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국가전략에는 원자재 가공과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지도부는 중립국임을 표방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과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천연가스 수출에 주력하는 것에 핵심 정책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원자재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폐쇄성 등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2010년 ‘2011~2030년 사회 및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입안했다.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 비에너지 부문의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 등이 중점 정책 과제로 선정되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사회ㆍ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2~2016’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ㆍ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7~2021’을 준비 중이다. 특히 2016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7년 사회ㆍ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적극적 투자 유치,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육성, 민간부문의 발전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본 국가발전 전략에 의하면, 향후 광물가공단지 건설, 석유화학제품 생산, 산업 인프라(가스관,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 등)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기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최대한 개선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별로 특화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해볼 것이다.
      첫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인프라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다각화와 관련하여 6대 제조업 우선 육성 부문(비철금속,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농업 현대화 분야(친환경 농업,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4대 혁신산업 발전 부문(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ㆍ나노 기술,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에너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 유망한 경제협력 분야이다.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항공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교통 및 물류 거점 조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건축자재, 산업단지, 관광, 전력 등)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의약,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국토개발 노하우 공유(상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술 전수, 국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풍력, 수력, 태양력) 등에서 상호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다각화와 현지화,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10대 우선 육성산업 부문(전력, 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기계, 섬유ㆍ가죽ㆍ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업), 7대 현지화 유망산업 부문(농산품, 광물, 화학 및 관련 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농업 부문(농기계 생산 및 농산물 가공설비와 통합유통망 구축 등)에서 경제협력 방안 모색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교통 인프라(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도로 건설장비 현대화 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도로ㆍ철도 인프라, 물류 및 정보통신 센터 구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현대화 등)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보건 의료 산업(제약, 의료 기구, 병원 건립 등),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공동 산업단지(건설자재, IT 관련 부품, 식품 가공 기계, 농기계 등) 건설, 친환경 녹색 기술(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개발, 나보이 경제특구 활용,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산업 개발 등에 양자 협력을 위한 중요한 접점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협력 발전방안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와 비에너지 산업 부문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다각화 및 현지화, 인프라 개발 등과 연계된 경제협력 방안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다각화 부문에서는 산업 현대화(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건축자재, 기계, 섬유, 농산품 분야 등)와 현지화(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분야 등), 수출 촉진 산업(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 분야 등) 부문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연계한 관광(북-남, 동-서 교통 회랑 개발, 복합 교통ㆍ물류 허브 및 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과 농업 관련(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 가공 등을 위한 생산설비 공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비에너지 부문 우선 육성산업으로 지정된 관광 부문에서 양자협력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적 특성상 공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주요국 인사들과 지속적인 교류 확대 및 관계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의 경우 정상 외교를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그동안 차관급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한ㆍ중앙아 협력포럼’을 정상급 회의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관계협력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한ㆍ중앙아 협력의 3.0 시대’를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행동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이 선도적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입안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을 담당할 정부 주도의 ‘한ㆍ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하며, 이 조직을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본 경제협력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1.5트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ㆍ중앙아 정부고위관계자 및 민간기업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한ㆍ중앙아 주요국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례로 투르크메니스탄에 KOTRA 또는 KOICA 지부를 설치하여 현지 네트워크 및 경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한ㆍ중앙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에 투자 및 협력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금 조성은 각국의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ODA 자금 활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미래 발전은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에 필요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ㆍ중앙아 미래세대 육성위원회’를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신설하여 전문기술 및 산업인력 양성, 학술 및 기술 교류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직업 전문학교 설립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한국 내 중앙아 주요국의 유학생 교육 및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닫기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