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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경제개방, 자유무역

저자 김정곤, 박혜리 발간번호 04-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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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나친 대 일본 무역적조를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 6월에 완전 철폐되었다. 동 제도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대일 수입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정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WTO의 규범과도 배치되어 대외적으로 제도 철폐의 압력이 지속되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안팎의 제도개혁의 요청과 맞물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는 불가피하였다. (생략)
Import Diversification Program (IDP) was introduced in June, 1999 to diversify the sources of imports as to alleviate the chronic trade deficit with Japan and to protect our immature industry. IDP, until its elimination in the end of 1999,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ecreasing import from Japan and encouraging competitiveness in domestic companies. IDP was criticized for running counter to the rules of the WTO. As a result of the financial crisis, the phasing out of the IDP was accelerated and eventually on 30 June 1999, the program was finally eliminated.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운영

제3장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의 영향과 대응
1. 캠코더
2. 휴대폰
3. 중대형 TV(25인치 이상)
4. 전기밥솥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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