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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통합, 자유무역

저자 김정곤 발간번호 06-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원문보기(다운로드:2,55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자격의 상호인정은 전문직 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이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바, 다자협상은 물론, FTA 협상에서도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의료인력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서 미국과의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은 의료인력 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상호인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간 면허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가간 제도적 조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최대 의료인력 수입국의 하나이며 선진적인 의료인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면허관리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선진국과 의료인력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선결해야 할 과제를 이해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생략)
제1장 서론
1. 전문인력 이동 자유화의 의미와 영향
2. 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 현황
3. 연구 목적과 범위

제2장 전문인력 이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DDA 서비스협상
2. 전문인력 이동에 대한 기타 국제 논의

제3장 상호인정
1. 상호인정의 개념과 내용
2. GATS의 상호인정협정 관련 규정
3. 의료인력 관련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제4장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면허관리체계
1. 전반적인 운영체계
2. 의사면허 관리제도
3. 간호사면허 관리제도
4. 평가

제5장 미국의 의료인력 면허관리체계
1. 전반적인 운영체계
2. 의사면허 관리제도
3. 간호사면허 관리제도
4. 평가

제6장 양국 제도 비교 및 의료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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