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자료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통합, 자유무역

저자 김정곤 발간번호 06-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원문보기(다운로드:1,37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자격의 상호인정은 전문직 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이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바, 다자협상은 물론, FTA 협상에서도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의료인력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서 미국과의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은 의료인력 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상호인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간 면허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가간 제도적 조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최대 의료인력 수입국의 하나이며 선진적인 의료인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면허관리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선진국과 의료인력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선결해야 할 과제를 이해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생략)
제1장 서론
1. 전문인력 이동 자유화의 의미와 영향
2. 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 현황
3. 연구 목적과 범위

제2장 전문인력 이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DDA 서비스협상
2. 전문인력 이동에 대한 기타 국제 논의

제3장 상호인정
1. 상호인정의 개념과 내용
2. GATS의 상호인정협정 관련 규정
3. 의료인력 관련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제4장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면허관리체계
1. 전반적인 운영체계
2. 의사면허 관리제도
3. 간호사면허 관리제도
4. 평가

제5장 미국의 의료인력 면허관리체계
1. 전반적인 운영체계
2. 의사면허 관리제도
3. 간호사면허 관리제도
4. 평가

제6장 양국 제도 비교 및 의료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92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Working paper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Chains Following Trade Restructuring and Corresponding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2022-08-26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2021-12-30 연구자료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21-07-08 Working paper Consumer Responses to Price Shocks of Wine Imports in Korea 2021-07-30 전략지역심층연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2021-05-26 연구보고서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2020-12-30 단행본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2019-12-31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2019-12-30 Working paper 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uest 2020-03-16 Proceedings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Sustaining the Momentum 2019-12-28 세계지역전략연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9-12-30 Working paper Deeper Regional Integration and Global Value Chains 2019-07-30 연구보고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12-31 단행본 하바나 헌장의 이해 201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