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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경제개혁, 산업정책

저자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발간번호 15-1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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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모디노믹스는 고성장과 친기업을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개혁 정책이다. 모디노믹스는 투자를 통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모디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기반 위에 각종 투자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이며 신뢰받는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모디 정부는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을 중심으로 인도 경제의 취약점인 제조업과 인프라 개발 부문에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디 총리는 직접 주요국 순방과 정상회담을 통해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여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끌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인도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중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내에서의 고도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등록(registered)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이 1950/51년 3.7%에서 2013/14년 10.6%로 2.8배 이상 높아졌으며, 등록 제조업 중 석유화학, 자동차 등 비전통 제조업 비중이 1950/51년 39%에서 2007/08년 75%로 높아졌다. 또한 고용탄력성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 민간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인프라 부문 투자도 11차 5개년 개발계획(2007~2012)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차 개발계획에서 처음으로 투자비중이 GDP 대비 5%를 돌파한 이후 11차와 12차 개발계획에서는 각각 7.2%, 8.2%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비중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도 전체가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하리야나 등 개혁 개방적이며 제조업 성장과 인프라 확충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주들은 새로운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서 보다 빨리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과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단기에 육성하고 확충하는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법, 노동법, 통합간접세법(GST) 등의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상기 개혁안들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불안, 그리고 야당의 정치적 반대 등으로 입법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개혁 개방적이며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州)들이 상기 개혁 법안을 채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개혁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특히 일본과 중국의 대인도 경제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정상회담을 통해 350억 달러와 200억 달러의 대인도 투자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각각 11개와 2개의 전용 공단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와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신칸센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델리-뭄바이 산업회랑을 중심으로 다수의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하반기에 예정된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인도 원전개발 참여를 위한 원자력 협력 협정까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서 우리 기업의 선점 기회는 점차 약화되고 오히려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의 성장둔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인도의 고성장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또한 일본 등에 비해 현격히 뒤처져 있는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단기에 가속화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모디 정부가 협력을 강력히 요청하는 분야인 조선, 철강, 전기전자 하드웨어, 석유화학 산업 등의 우선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들 산업의 국내 과잉생산 설비를 인도로 이전 할 경우 글로벌 과잉생산의 추가 없이 인도의 생산능력 제고와 함께 국내 과잉설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5월 한ㆍ인도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EDCF 10억 달러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를 적극 활용하는 구체적인 전략 개발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이 매우 절실하다.
본 보고서는 인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으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제안한다. 이는 모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육성,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 등 핵심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를 단기간에 개발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열악한 인프라로 정체되었던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하고 많은 참여자가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 중심 신도시 콘셉트에 부합하는 주요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협력 및 계열 회사들의 참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투자진출의 위험성과 산업단지 개발 후 미분양의 위험성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도시기반 시설, 관련 제도 정비 및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은 이미 확보된 EDCF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의 인프라 개발 자금, 경제개발경험공유(KSP)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면 보다 적은 리스크로 단기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우선 개발 대상 주, 도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특히 도시가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개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도시 및 지역 사업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주요국들이 15~16개 도시를 선점한 상태이지만, 매년 20개씩 새로운 도시가 선정되어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기회는 여전히 많다.
또한 우선 대상 주 및 도시를 선정할 때도 주마다 재정여력, 개발의지, 토지수용에 대한 주민 인식 등의 차이에 따라 개발의 용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지역 6개 주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에는 모디 총리가 장기 집권했던 구자라트, 인도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마하라슈트라, 최대 인구규모를 가진 우타르프라데시, 수도 델리와 인접한 하리야나, 일본 최초의 전용공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라자스탄, 인도 최대 내륙 주인 마드야프라데시가 해당된다. 또한 인프라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펀잡, 개혁개방 성향이 강하고 주(州) 분리로 새로운 주도를 건설해야 하는 안드라프라데시도 우선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성할 산업단지에 입주할 핵심 기업과 함께 관련 기업,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국제기관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투자개발형 해외사업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조성될 신도시에 입주할 핵심 기업과 적극 협력하여 컨소시엄 구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상 주 및 도시를 물색하는 등 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 관련 협의체 조직을 지원하고, 인도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EDCF 10억 달러를 포함한 100억 달러의 자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참여 유도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보다는 적정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특장점인 단기 개발과 투자규모 대비 높은 수준의 산업중심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전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중국 등의 대규모 개발과 차별화하는 한편, 한국형 산업 중심 스마트시티 개발 모형을 다른 주 및 도시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The current government of India is pushing ahead with a series of economic reform policy, named ‘Modinomics’ after its chief executive, focusing on high growth and being business-friendly. Modinomics emphasizes the virtuous circle of investment that promote employment and consumption, which induces additional investment. The Indian government has been concentrating on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through easing or removal of various regulations related to investment, and also establishing a reliable and efficient leadership. Especially, the government of India has placed a priority on attracting private and foreign investment into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nd promoting manufacturing sector, based on key policies of Modinomics such as the ‘Smart City’ and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Corridor, and finally, the “Make in India” campaign. 
As a part of his increasingly active ‘sales diplomacy,’ Narendra Modi, prime minister of India, has visited several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China; holding summit meetings with its leaders and receiving promises of massive investment. Meanwhile, although India’s manufacturing ratio to GDP is approximately half that of Korea, its growth rate in the sector is fastest among emerging countries and advancements in manufacturing structure is also progressing swiftly. The ratio of registered manufacturers employing more than 10 workers ratio to GDP has increased by 2.8 times, from 3.7% in 1950/51 to 10.6% in 2013/14, and the ratio of non-traditional registered manufacturing such as petrochemical and automobiles, etc. to GDP increased to 75% in 2007/08 from 39% in 1950/51. Also, elasticity of employment in private manufacturing is also rising at a rapid pace, though overall elasticity of employment is decreasing. 
Investment into infrastructure has been increasing after the conclusion of the 11th 5-year development plan (2007-2012), as the ratio of investment into infrastructure ratio to GDP initially crossed the 5% mark during 10th5-yeardevelopmentperiod, and subsequently recording 7.2% and 8.2% respectively during 11th and 12th 5-year development periods. However, it would take considerable time for India to emerge as a world class manufacturing hub like China because current investment ratio of India is still only around half that of China. 
After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was elected in May 2014,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Japan and China has been enhanced significantly. The Indian government received promises for investments of 35 billion and 20 billion dollars, respectively, from Japan and China. Japan and China are also pushing forward development of 11 and 2 industrial zones, respectively, for their national companies and are also actively involved in development of a rapid transit railway and a ‘smart city.’ Especially, Japan has already completed a feasibility study into operation of Shinkansen-type train, and several projects for the creation of a DMIC-based smart city projects are also in progress. Also, it is expected that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hich would mean increased opportunities for Japan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n India, would be signed between Japan and India at the India-Japan summit planned for the second half of 2015. Japan’s investment into India showed a dramatic increase starting in the late 2000s and as of 2015, its accumulated amount is more than 10 times in comparison with Korea. This represents a direct threats for Korean firms in the Indian market, and it would jeopardize their chances for pre-occupancy in a country widely expected to become ‘the Next China.’. It is amidst such a background that this report places great emphasis on the strategic importance of India. Considering the ongoing slowdown of economic growth in China, it is necessary to enhance cooperation with India. Also, in order to overtake the gap betwee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India, it is urgent that strategies be established for expediting such cooperation.
Also, development of specific and concrete projects and strategies by make good use of the 10 billion dollars available, including the 1 billion dollars of EDCF funds as agreed to at the Korea-India submit on May 2015 must be undertaken with great urgency.
This research report suggests development of a ‘Korean Industrial city’ as the new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with India. It dovetails neatly with key policies of Indian government, namely their focus on promotion of manufacturing,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corridors. Also, Korea can take advantage of its extensive experience and knowhow regarding development, including those for industrial cities, new towns, innovative cities, administrative cities, etc. Development of a ‘Korean Industrial city,’ in particular, would provide a marvelous opportunity to promote investment of Korean firms into India.
To minimize development risk, as many stakeholders should participate as possible. Especially, participation of firms who are specialized and well-suited for entry into manufacturing-oriented new towns, along with their affiliated and cooperating firms is needed. In addition, government, public and private sector, financial institutes of both India and Korea also should participat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oriented new towns based on cooperation with large firms and cooperative firms can simultaneously minimize investment risks, such as vacancy problems. By utilizing the total of 10 billion dollar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including 1 billion dollars from EDCF, along with KSP based project, such activities as Feasibility study, building master plan and urban infrastructure, organizing related institution and transferring operating knowledge can proceed smoothly and efficiently with minimum risk.
In order to develop ‘the Korean Industrial city’ efficiently and expeditiously, related policies must be prepared and formulated beforehand. First, of these preparations involve selecting a state and city, followed by negotiations with relevant organizations and agencies. Especially, cooperative involvement of cities should start at the very beginning, as the development plan is being conceived, so that there would be greater possibility of securing ‘high return’ cities and regional projects in advance. Although some countries have already established themselves in 15~16 cities, there are still many opportunities available as 20 new cities are selected and provided with budgets annually.
Also, due to the difference in fiscal conditions and willpower in connection with development, and awareness of land acquisition by the state, selection of target city should proceed carefully. So far, it is the most reasonable to consider 6 states included in DMIC project as a prior selection. The said list of 6 states include Gujarat, Maharashitra, Uttar Pradesh, Haryana, Rajastan, and Madhya Pradesh. Other states that can be considered in addition are Punjab, and Andhra Pradesh.
Second, it is important to organize a consortium consisting of firms moving into industrial zones in combination with government, public and private sect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pecially, due to the lack of experience of Korean firms in overseas project involving investment development, the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 should communicate the necessity for such projects to all actors, and create a favorable atmosphere for participation. Furthermore, they should lead the way in building the consortium through cooperating actively with firms that move into new cities and industrial zones.
Most of all, a system needs to be organized that can drive development projects forward by searching for target cities or states, and build a consortium step by step. And discussions for organizing enforcement system should begin wher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must first provide support for related consultative groups, followed by formation of a consultative group that brings together large and small-medium sized firm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expected that attracting participation of firms would be relatively easier considering that 10 billion dollars, including 1 billion dollars from the EDCF, is available as development funding.
Lastly, strategy of developing projects of reasonable scale, focusing on high quality-low cost industry oriented smart city and taking advantage of Korea’s experience in short-term development, is necessary. This strategy offers a practical direction where Korea can differentiate itself from massive development models of Japan and China, and also spread out to other states and cities using the Korean industry-oriented smart city.  

 

서언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1. 모디노믹스 체계
가. 목표와 비전
나. 메커니즘과 정책과제
다. 핵심정책

2. 모디노믹스 핵심정책의 주요 내용
가. 제조업 육성정책: Make in India
나. 인프라 확충정책: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

3. 모디노믹스의 차별성과 한계 및 과제
가. 모디노믹스의 차별성
나. 모디노믹스의 한계와 과제

제3장 모디노믹스 핵심정책 평가 및 전망

1.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
가. 제조업 성장과정과 특징
나. 역할과 기여
다. 문제점과 과제

2. 인프라 개발정책
가. 인프라 개발 과정 및 특징
나.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다. 문제점과 과제

3. 평가 및 전망

제4장 모디 정부와 한국의 경제협력 방향 및 방안

1. 모디 정부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동향
가. 일본
나. 중국
다. 기타: 미국, 프랑스 및 독일

2. 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동향

3. 모디 정부와 한국의 새로운 경협 방향 및 방안
가.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
나. 새로운 경협 방안: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 및 확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결론

2.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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