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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경제협력, 자유무역

저자 이웅, 송영철, 이정미 발간번호 13-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05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13년은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는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양국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인 교역에 대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양국 교역관계를 심층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양국 경제협력의 이정표를 세운 한ㆍ인도 CEPA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전체적인 교역 현황과 추이를 정리하고 한ㆍ인도 양국에 초점을 맞추어 품목별 교역에 대한 장기 추이를 조사하였으며, 무역과 관련한 경쟁 및 보완 지수를 통해 한ㆍ인도 양국의 품목별 경합도와 분업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시계열 분석인 VEC(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해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하였다.

한ㆍ인도 교역은 1973년 수교 당시 약 1,400만 달러로 양국의 교역 부문 협력은 그다지 활성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인도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고, 특히 인도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던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경기가 부진하여 2012년 전년대비 약 8% 감소하였으나 양국의 교역량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계열 추정으로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해 보면 2013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증가하여 2015년 약 270억 달러, 2020년 대략 56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예전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인데(2015년 340억 달러, 2020년 680억 달러), 이는 2011년과 2012년 인도와 한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감소를 반영했기 때문이다.1)2) 하지만 앞으로 한ㆍ인도 CEPA업그레이드하여 관세 인하의 속도를 높이거나 양허관세율의 추가적인 인하 및 철폐를 추진한다면 이 보고서의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인도가 고성장하던 2004~06년 사이 휴대전화기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이 2006년 20%까지 증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13년 1~9월 사이에는 급감하여 소비재 비중이 5% 미만에 머물렀다. 이는 인도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 인구규모 1위 국가인 중국을 인도가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던 대중국 교역이 2010년 이후 둔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우리 기업은 인도시장에 맞는 제품울 차별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인도 수입은 2010년 한ㆍ인도 CEPA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 수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나프타는 한ㆍ인도 CEPA 이전 관세율이 1%였으나 2010년 C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인도 나프타 수입은 2010년, 2011년 각각 34%, 51% 증가하였다. 한ㆍ인도 CEPA 이후 2011년 나프타의 수입액은 2009년 경제위기로 41% 감소한 나프타의 수입액 하락 폭을 회복한 것이며 2008년 38억 8,900만 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것이다(46억 2,600만 달러). 이는 인도가 한국과 체결한 FTA로 얻은 직접적인 수혜이며, 한국은 비용 측면에서, 인도는 대한국 적자해소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한ㆍ인도 CEPA의 수혜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인도의 교역 관련 분업관계를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한국은 인도에서 나프타와 같은 원료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는데 이는 분업적 관계의 교역이다. 이러한 관계의 품목을 발굴하여 관세 철폐한다면 한국은 비용절감, 인도는 대 한국 적자 폭 축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와 시장비교우위 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에 세계시장이나 상호 수입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양국 기업 및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의 재개이다.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철폐품목 확대 및 기존의 양허세율 인하 가속화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3)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관세 인하 폭이 증가할수록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복지효과(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도 인도가 더 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나프타의 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적인 관세인하 및 철폐의 수혜자는 인도이므로, 인도는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인하 및 철폐 가속화가 실현된다면 본 연구의 계량분석 예측치인 2015년 27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며 2020년 예측치인 560억 달러를 웃도는 600억 달러 이상의 양국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한ㆍ인도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며, 당연히 공동위원회 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도 계속 지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 인도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면 인도도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총선 이후의 인도 정국을 예의주시하면서 2014년에는 한ㆍ인도 업그레이드 협상을 성사시키고 이를 위한 아젠다 및 전략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ㆍ인도 교역 부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및 분석은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ㆍ인도 수교 40주년에 맞추어 진행한 본 연구가 한ㆍ인도 양국의 경제협력, 특히 교역부문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






1) 인도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8.6%와 9.3%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6.2%, 2012년 5.0%로 하강세를 보였다. 한국도 2012년 2.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9년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CEIC Database, 2013. 10. 1).

2)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5)의 전망은 1993~2010년간 평균성장률인 14.5%를 적용한 수치이므로 2011~12년 기간의 양국 경기침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The 40 Year Anniversary of Korea-India Amity: Evaluation and Prospects of Trade Sector



Woong Lee, Young Chul Song, and Lee Jung Mi

The year 2013 represent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India diplomatic relations. This report is prepared for evaluating the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in Korea-India economic cooperation. The study analyzes trade relations using all available sources from the 1970s until today, as the trade sector is the most influential among all sectors between Korea and India in terms of their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Chapter 2, respective trade policies of Korea and India are listed and the Korea-India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hich has been the cornerstone of the two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is evaluated. In Chapter 3 is presented the overall picture of Korea-India trade including long-term trends of trade, by items, with focus on Korea and India. It also analyzes the competitiveness and complementarity of Korea and India in international trade with various indices. Lastly, in chapter 4, the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India is predicted through a VEC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73,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was not active, with a total volume of approximately 14 million dollars. But trade figures have shown a gradual increase since the beginning of Indian reforms and openness policies in 1991. Around the early 2000s, when India experienced vigorous economic growth, the bilateral trade increased rapidly. Though trade declined by about 8% in 2012 following the recent recession in India, the upward trend in trade volume is likely to continue.

According to the trade volume prediction through a time-series estimation, the trade volume will show a declining trend in 2013 but will increase in 2014, reaching about 27 billion dollars in 2015 and then 56 billion dollars in 2020. This estimate is lower than the past predictions of 34 billion dollars by 2015 and 68 billion dollars by 2020 because the reduced growth rate is taken into account following the economic recession of both countries in 2011 and 2012. Nevertheless, if both countries take actions to expedite tariff reduction through upgrading the Korea-India CEPA or perhaps enact additional reduction/removal of the countries’ bound tariff rates, greater degree of trade volume than what is predicted can certainly be achieved.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Indian markets is emphasized. Between 2004 and 2006 when the Indian economy was at its peak, the share of consumer goods in Korea’s export to India reached nearly 20% due to its brisk mobile phone exports. In contrast, however, the share of consumer goods has dropped off rapidly to below 5% between January and September of 2013. This is attributed to both declining consumption in India due to the recession and lowered price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s. Fortunately, the importance of Indian consumption goods market is predicted to grow higher as India’s population is expected to exceed that of China, hitherto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sooner or later. In addition, it also contributes to increased importance of the Indian market as Korean exports to China has been showing a downward trend since 2010 after experiencing more than 20% annual growth on average in the past two decades. Thus Korean firms should secure price competitiveness by differentiating their products to target the Indian market whose potential is near infinite.

Korea’s imports from India have been affec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India CEPA. The tariff rate for naphtha,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f the imports from India, had been 1% but was immediately removed after the Korea-India CEPA went into effect in 2010. Accordingly, Korea’s import of naphtha from India increased to 34% and 51% in 2010 and 2011 respectively. The amount of naphtha imports in 2011, after the effectuation of the Korea-India CEPA, redeemed the precipitous 41-percent decrease in naphtha imports due to the 2009 economic crisis, increasing 20% from 3.9 billion dollars in 2008 to 4.6 billion dollars. This is one of the immediate benefits of India having signed an FTA with Korea which has a positive impact on Korea’s cost reduction and India’s deficit resolution toward Korea. Thus it is shown that both countries are mutual beneficiaries of the Korea-India CEPA.

The case of naphtha has well exemplified the relationship, in terms of specialization of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Korea imports and refines raw materials like naphtha from India and exports petrochemical products and this could be considered specialization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of each country. Discovering items in this type of relationship and eliminating related tariffs can lead to lowered costs for Korea and reduction of the trade deficit for India.

Moreover, as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show, there are no overlapping items with high export competitiveness in each other’s market and even in the global market. Therefore, firms and consumers of both countries should hereby benefit from mutual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Consequently,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is the resumption of the Korea-India CEPA upgrade negotiation. Korea will not be the only one to benefit from this but India will also obtain much advantage through the upgraded CEPA, which will broaden the range of tariff-free items and accelerate the reduction of existing bound tariff rates. As analyzed in Lee, Song and Cho (p. 13, 2011), the wider the tariff reduction gap, greater the decrease in India’s trade deficit with Korea which means a potentially larger welfare effect for India (producer surplus and consumer surplus). Since India is a beneficiary of the tariff reduction, and elimination in the case of naphtha, India should be actively involved in a CEPA upgrade negotiation. If the tariff reduction/elimination through Korea-India CEPA upgrade is realized, the actual trade volume increase will be achieved, which could surpass 27 billion dollars in 2015, which is what our research predicts. Besides, it is very likely that the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India will jump above 60 billion dollars, exceeding the predicted 56 billion dollars in 2020.

However, the 2nd Korea-India Joint Committee, which was to be held in Seoul in 2012, has not yet convened, and thus the negotiation to upgrade the Korea-India CEPA is being delayed. It is expected that when a new cabinet is formed after India’s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first half of 2014, India will be able to engage with greater enthusiasm in negotiating the Korea-India CEPA upgrade.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new administration of India after the election, and prepare adequate agendas and strategies for successful negotiation with respect to a CEPA upgrade in the near future.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양국의 통상정책 및 한ㆍ인도 CEPA
1. 한ㆍ인도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2. 한ㆍ인도 CEPA

제3장 양국간 교역 발전 과정 및 특징
1. 한ㆍ인도 교역 변천사
2. 품목별 한ㆍ인도 교역 추이
3. 한ㆍ인도 교역구조 변화 및 특징
4. 한ㆍ인도 교역 구조 분석

제4장 한ㆍ인도 양국의 교역량 예측
1. 개요
2. VEC(벡터 오차수정) 모형의 추정을 통한 교역량 예측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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