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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2014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의 성과를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FTA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차별적인..

    김영귀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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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FTA의 대외부문 평가
    1. FTA 네트워크 구축
    가. 현황
    나. 분석방식
    다. 분석결과
    2. 상품교역: 기업수준
    가. 총교역규모
    나. 기업유형별 FTA 수출 현황
    다. FTA 발효 전후 기업유형별 실적 비교
    3. 상품교역: 산업수준
    가. 수출입 현황
    나. 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4. 부가가치 교역
    가. 부가가치 교역의 의의
    나. 분석 모형 및 데이터
    다. 분석결과
    5. 품목 다변화 및 집중도
    가. FTA별 품목 다변화
    나. 기업유형별 품목 다변화
    다. 품목 다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라. 품목 집중도
    6. 서비스 교역 및 투자
    가. 서비스
    나. 투자

    제3장 FTA의 대내부문 평가
    1. 경제성장 및 소비자후생
    가. 분석 모형 및 자료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2. 산업별 기업별 이익분배구조
    가. 분석자료
    나. 분석결과
    3. 국내제도 변화
    가. 서론
    나. FTA 관련 국내 이행 법령 현황
    다. 한ㆍ미 FTA 계기 개정 법률의 쟁점과 현안
    라. 전망 및 평가와 정책시사점

    제4장 향후 정책방향
    1. 지역경제통합에의 대응
    2. 기업의 FTA 활용
    3. 역외가공지역 조항
    4. 산업별 맞춤형 정책
    5. 산업계와의 연계성
    6. 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행 모니터링

    부 록
    부록 1. 기업유형별ㆍ국가별 대ASEAN 수출
    부록 2. 국가별ㆍ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EFTA, ASEAN 및 EU
    부록 3. 국가별ㆍ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EFTA, ASEAN 및 EU
    부록 4.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EFTA 및 ASEAN 회원국별
    부록 5. 기발효 FTA 상대국 내 주력 수출산업별 한ㆍ중ㆍ일 시장점유율 추이
    부록 6. 지역경제통합과 주요국의 중심성 변화
    부록 7. FTA별 경제성장 및 후생 효과
    부록 8. 한ㆍ미 FTA 관련 국내 이행법률 현황 및 추진상황(2014년 4월 15일 기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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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의 성과를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FTA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차별적인 기여를 창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FTA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해보았다. 평가대상을 크게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으로 나눠 대외부문에서는 FTA 네트워크, 양자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정리하였고, 대내부문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비자후생, 산업 및 기업 규모별 분배구조, 국내제도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다만 자료나 분석방법론의 한계로 분석결과의 추정치 자체보다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자 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망 분석기법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건수와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FTA 네크워크를 구축했는지를 나타내는 연결중심성은 2004년 이전 0.01에서 2013년에는 0.38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으며, 일본이 ASEAN 개별 회원국과 EPA를 체결한 반면 우리는 미국, EU 등 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통해 여타 국가들을 연결짓는 정도를 측정하는 매개중심성은 0.00에서 0.13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일본(0.21)과 ASEAN(0.2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TPP나 FTAAP 등 지역경제통합을 고려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한ㆍ중ㆍ일 3국 중에서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여 향후 린치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되었다.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나 ASEAN에서는 발효 직후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이후 주요 경쟁국들이 칠레, ASEAN과의 FTA를 발효시키면서 선점효과를 점차 상실해갔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발효 직후 시장점유율 추세가 반등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FTA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글로벌 위기 이후 발효된 FTA의 경우 경기에 민감한 품목집중도가 높거나 발효 이후 분석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추정치 확보가 어려웠으나, 전반적으로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추정치를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입은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 7.79~ 99.37% 증가했으며 FTA로 인한 수출은 칠레, EFTA, ASEAN, 인도,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 2.33~100.17%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품목의 다양성 역시 개선되어, 전체 수출품목 대비 FTA 상대국 수출품목 수 증가율 추이를 비교한 결과 칠레는 6.1%포인트, 미국은 1.3%포인트 등 거의 모든 FTA에서 수출품목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역품목집중도를 측정한 결과 수입집중도는 전체적으로 완화되어 다양성 개선과 경쟁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후생증가가 기대되나 수출집중도는 일부 국가에서 오히려 심화되어 다양한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FTA가 자동차산업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수출입금액에 미친 영향은 수출에서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타 제조업에서 뚜렷한 반면, 수입에서는 섬유ㆍ직물, 철강, 기타 제조업에서 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산업별로 상이하여 산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FTA로 인한 서비스 교역효과는 주로 운송, 통신, 보험, 컴퓨터 및 교역 관련 사업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로 인한 서비스 수출은 대미 교역에서 8.6%포인트, 대ASEAN 교역에서는 1.6%포인트 증가했고, 서비스 수입은 미국(13.71%포인트), EU(0.7%포인트), ASEAN(0.89%포인트)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TA 발효 이후 미국, EU, ASEAN 등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는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해외투자효과를 살펴보면, 미국, EU, ASEAN으로의 제조업 투자는 다소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의 동기와 유형에 따라 FTA가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이론에 따라 혼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ASEAN과 동유럽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큰 비용이 투입되는 해외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FTA 외에도 상대국 시장규모나 생산요소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FTA라는 단일요소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FTA의 양자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양자 교역의 변화는 대세계 교역과 경제 전반에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FTA의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성장과 후생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FTA별 성장효과의 분석결과 EU가 0.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ASEAN과 칠레가 각각 0.43%와 0.11%의 추가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EU의 효과는 EU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효과이며, ASEAN과 칠레는 교역증가로 인한 효과이다. FTA로 인한 전체 성장효과를 총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결과, 2013년 우리나라 총경제성장률이 3%였는데 이 중 FTA로 인한 성장효과가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가 우리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출 못지않게 수입 역시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 FTA로 인한 수입증가의 성장효과를 살펴보았다. 2014년 기준 FTA로 인한 전체 효과가 1.526%였는데, 수입으로 인한 효과는 0.217%로 전체 효과의 약 1/6 정도로 분석되었다. 기업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수출기업 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FTA 상대국으로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져 수출기업 증가속도보다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기업 증가속도가 빨랐다. 수출품목 역시 확대되었는데 칠레, EFTA, ASEAN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수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기업 품목 수 증가율이 35.2%로 중소기업 품목 수 증가율 3.9%보다 높았다. FTA가 본격화된 2004년을 기점으로 국내기업의 분배구조는 개선된 반면 수출기업은 악화되었다. 국내기업의 분배구조 개선은 평균 이익률 하락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수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 및 경쟁심화로 인한 한계기업 도태가 수출기업 분배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즉 FTA가 진전되던 시기에는 모든 기업이 불가피하게 개방의 여파를 받게 되는데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은 기업은 이익률이 개선되는 반면, 내수기업은 평균 이익률이 하락하거나 도태되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선진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제도 선진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 현황을 ‘규제 조화’(4건), ‘제도 간소화’(3건), ‘공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3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5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9건), ‘제도 투명성 제고’(1건) 등의 6개로 유형화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제도 선진화와의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제도 선진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나아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하고 자발적인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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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ㆍ저성장 시대 일본 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

    이 연구는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김양희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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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일본의 경제사회적 변화 
    가. 고령화의 급진전 
    나. 저성장 시대의 도래 


    제2장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 불완전한 전국민연금, 기초연금 
    2. 공적연금의 재원조달과 급여 
    3. 공적연금의 부담과 급여 
    가. 부담 
    나. 급여 
    4. 기업의 복지부담 


    제3장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현안 
    1. 불안정한 연금재정 
    가. 국민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나. 후생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2. 세대내 불평등 -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3. 세대간 불평등 - 현역ㆍ노령세대간 격차 
    4. 취약한 사회보장기능 
    가. 연금사각지대 발생 
    나. 낮은 소득대체율ㆍ급여수준 


    제4장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전개과정과 과제 
    1. 민주당 정부 이전의 공적연금 개혁 
    2. 공적연금 개혁의 평가와 과제 
    가. 연금재정 안정화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제5장 민주당 신정권의 연금개혁안 
    1. 민주당 신정권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 
    가. 민주당의 연금 관련 중의원 선거공약 
    나. 민주당의 ‘새로운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2. 민주당 신정권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가. 연금재정 안정화: 사회보험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소득비례연금으로 일원화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최저보장연금 창설 


    제6장 결론 
    1. 민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종합 평가와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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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고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실업증대 및 비정규직 증가로 대표되는 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일본 공적연금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의 독립재정 부재, 사회보험방식의 재원조달과 부과방식의 연금 운영, 직역별 부담과 급여 차이, 기업의 복지부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가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에 조응하기 곤란한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재정 불안정, 세대내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취약한 사회보장기능이라는 네 가지 현안으로 인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보험률 인상과 급부삭감을 중시하는 모수적 개혁에 치중해 왔다. 현재 일본의 연금개혁은 지금까지의 모수적 개혁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갈망은 54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몫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신정권이 앞에서 도출된 네 가지 현안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재구축할 수 있는가? 아직 민주당의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적인 평가는 시기상조이지만, 지금까지의 개혁논의를 토대로 개혁방향에 대한 평가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이 고령화ㆍ저성장 시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개혁방향인 조세방식의 최저보장연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조차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혁의 실현 의지 및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오늘날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에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내ㆍ세대간 형평성 문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저성장이 연금사각지대를 발생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재정안정성도 위협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한국에서는 그간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측면에 많이 주목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저성장의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화뿐 아니라 저성장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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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이 연구는 일찍이 저출산ㆍ고령화를 경험한 주요국의 대응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유지라는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그로부터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ㆍ고령화는 직접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초래하며 간..

    김양희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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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가. 저출산ㆍ고령화와 성장 
    나. 저출산ㆍ고령화와 노동시장 
    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재정-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모색 


    제2장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실태 
    1.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가. 저출산 현황과 전망 
    나. 고령화 현황과 전망 
    2.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원인과 영향 분석 
    가.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 
    나.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 
    3.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가. 저출산 대책 
    나. 고령화 대책 
    4. 소결 


    제3장 영 국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가. 인구구조 및 전망 
    나.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
    2. 분야별 전략 
    가. 가족정책: 시장주도하 공적역할 강화 
    나. 재정정책: 지출의 효율성 강화와 민간부문의 활용 
    다. 노동정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고령자 고용촉진
    라. 이민정책: 선별적 이민을 통한 경제적 효과 최적화 
    3. 소결 


    제4장 프랑스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가. 인구구조 및 전망 
    나.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
    다. 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 
    2. 분야별 전략 
    가. 가족정책: 가족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용 확보 
    나. 재정정책: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다. 노동정책 
    라. 이민정책: 엄격한 이민정책의 유지 
    3. 소결 
     
    제5장 네덜란드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가. 인구구조 실태 및 전망 
    나. 인구 고령화 실태 및 전망 
    2. 분야별 전략 
    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책 
    나. 고령자의 사회참여 정책
    다.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 
    3. 소결 


    제6장 일 본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가. 저출산ㆍ고령화 실태 
    나. 저출산ㆍ고령화 전망 
    2. 분야별 전략 
    가. 저출산정책의 실패와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 
    나. 고령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개혁-연금을 중심으로 
    다.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라. 소극적인 외국인정책으로 노동력 제고에 실패 
    3. 소결 


    제7장 결론과 시사점 
    1.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가. 영국 
    나. 프랑스 
    다. 네덜란드
    라. 일본 
    2. 한국에의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나.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다. 해외사례 연구의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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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일찍이 저출산ㆍ고령화를 경험한 주요국의 대응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유지라는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그로부터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ㆍ고령화는 직접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초래하며 간접적으로는 이를 매개로 금융과 재정 및 산업에 영향을 끼쳐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낮았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연령에 접어들고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2000년대 초부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논의의 중심축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으로, 잠재성장률 저하를 완화시키기 위한 성장전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특히 복지국가 구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은연중 성장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고 따라서 복지를 성장과 연계시키려는 시도 또한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 연구는 복지제도 구축에 집중된 기존의 연구를 넘어서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각에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주요국의 성장전략을 살펴본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의 정책대응에 초점을 맞춰 이를 위한 벤치마크 대상으로서 해외 사례를 다루다 보니 다분히 우리나라의 관심사에 맞춰 단편적으로 해외사례를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해외 각국은 경제 시스템뿐 아니라 역사적, 사회ㆍ문화적 토양도 상이하므로 해외사례 분석 시에는 이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연구의 시각에서 주요국(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고유한 경제사회적 구조와 특성에 주목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직면한 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을 분야별로 분석한다.  
    영국은 높은 출산율과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 인구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출산에 대한 우려는 없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성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영국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세제해택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결과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 노동정책의 특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자 고용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영국의 고령자 고용률은 주변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외에도 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고령자가 파트타임 형식의 노동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고용과 연금정책에서 영국은 가급적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어 ‘대륙형 모델’과는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향후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대는 영국의 재정건전성을 계속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여 영국정부는 2000년대 이후 중장기 재정개혁의 주요 목표로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안전성의 확보를 들고 있다. 국가재정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금수령연령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노인 빈곤율 증가를 우려하여 고령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된 영국의 정책을 종합해 볼 때 영국의 대응전략에는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의 특성과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저출산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가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아동을 사회의 공동재로 인식하는 프랑스식 공화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프랑스의 노동력 확보정책은 사회정책과 고용정책의 유기적 결합을 토대로 하는 높은 여성 고용률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높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양면에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그 배경에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ㆍ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가족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조합주의적 고용시스템과 조기퇴직 문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1970년대 중반 고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조기퇴직제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채 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실시하여 왔는데,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노출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연금수령 연령의 연장, 연금ㆍ근로겸직의 확대, 고령노동자의 구직면제제도 폐지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엄격한 선별이민 방식으로 변화하는 이민정책으로 볼 때, 프랑스 정부가 이민을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는 여성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한편 일ㆍ가정 양립정책을 동시에 추구하여 높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연안정성을 추구하는 한편,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였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질서가 강해 여성이 육아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여성이 다양한 형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이 여성고용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성 간 그리고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육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기업의 공동책임임을 강조하며 출산과 육아가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네덜란드 정부가 출산율 제고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참가율 제고를 추구하게 된 배경으로는 석유위기를 계기로 사회정책의 중심축이 이전의 복지(welfare)에서 일(workfare)로 전환된 점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의 이민정책은 영국,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선별적으로 변하고 있어 더 이상 이민자가 노동력 공급의 주요 원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정부의 재정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세대내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성간, 정규ㆍ비정규직 간에 공평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고령노동자 확보를 위해 실업수당기간을 단축하고 수령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차제에 연금수령연령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율 저하 및 경제 활력 저하를 우려하는 나라가 되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자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책은 실패라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노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핵심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일ㆍ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정부는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한 독자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성장전략」을 수립하였다. 「신성장전략」은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서 기존의 미진했던 분야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성장과 복지의 동시 추구를 목표로 하는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 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추진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일본은 재정악화 상황이 심각하여 사회보장개혁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중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의 핵심 사안으로 연금일원화, 최저보장연금, 조세방식으로의 전환이 거론되는 가운데, 그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러한 연금개혁 지연이 장년 및 노령층의 노후불안을 조장하여 내수정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전략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주요국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떠한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명시적인 성장전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히려 가족정책, 노동정책, 이민정책, 재정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별도의 성장전략인 「신성장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이는 그간의 많은 출산대책의 성과미약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재정악화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성장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배태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여 별도의 성장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각 부문별 정책의 유기적 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가족정책과 사회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육아지원과 고용창출을 씨실과 날실처럼 엮어 출산율 제고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경우도 「신성장전략」에서 출산, 육아, 의료, 간병, 연금 등의 분야의 사회보장제도 구축 시 민간기업을 활용하여 신산업 육성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전략은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을 다분히 별개 영역으로 분리하여 성장은 마치 성장동력 확보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상과 같은 주요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둘째, 지속적인 노동공급을 위한 정책설계 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바,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포괄적 정책목표 수립과 환경변화에의 대응 필요성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청년노동과 고령노동 간에는 대체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진의 인터뷰에 응했던 프랑스의 한 전문가는 특정 연령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고용 전체의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고용정책이 청년, 여성, 고령자 간에 분절되어 상호 대체관계를 띠게 하는 것보다는 총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1970년대 여성고용의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이 저하되자 일ㆍ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점에서 우리나라의 2차 저출산ㆍ고령화 계획이 저출산 정책의 주요 대상을 저소득 가정에서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일ㆍ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추진시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안정적인 출산율을 자랑하는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출산율 제고의 핵심요소는 일ㆍ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중핵으로 하는 적극적인 가족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Sleebos(2003), 은기수 외(2005)에 따르면 이것이 출산율 제고의 핵심이라는 점은 출산율이 높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다. 나아가 일ㆍ가정 양립은 여성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복지혜택의 증대인 동시에 주요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휴가제도는 우리의 유연근무제와 동시 병행될 경우 일ㆍ가정 양립의 일상화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것이 여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반이 축적된 이후 3차 계획 추진 시 시도해 볼 만 하다.
    저출산대책에 관한 한 일본은 실패사례에 가깝다. 따라서 일본이 종합출산대책을 수차례 도입했음에도 저출산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요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2차 저출산ㆍ고령화 계획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재정상의 제약을 감안할 때, 5년간 231개 과제의 동시추진 방식과 일ㆍ가정 양립 등 핵심과제에의 선택과 집중 방식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일지 진지한 검토가 요청된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고령화문제보다 뒷전으로 밀리게 된 배경에 유권자의 연령구조가 자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또한 고령화가 더 진전되어 선거에서 고령유권자의 요구가 과도하게 표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속히 저출산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의 중요성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벽이 높아 후자에서 전자로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라는 요소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장래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단,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불가피하나 이는 국가의 고용안정성 확보와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양태와 정도는 나라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영국이 가장 유연하고 최근에는 안정성도 추구하는 추세이며, 네덜란드는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유연성은 강화된 반면 안정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2차 저출산ㆍ고령화계획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제고나 안정성 강화가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거나 역으로 이들의 처우개선에 집중되는 등 비정규직에만 국한될 경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정규직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의 보호수준 강화를 동시 추구함으로써 양자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그 비용은 국가나 기업에 전가되어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국민이나 기업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시장의 활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2차 계획이 기업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듯하자 이미 기업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강력한 이행수단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이지 않으면 각종 정책 프로그램들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업의 협력을 염두에 둔 미시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첫째, 연공서열임금의 부분적 시정 등 고령화시대에 조응하는 고용임금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노사정간 대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장기 로드맵이 요청될 수 있다. 둘째, 저출산ㆍ고령화 시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중시하는 영국 방식과 강제성이 있는 규제를 중시하는 프랑스 방식 중 어느 것이 유효할지를 둘러싼 상벌체계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고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접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이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적어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최근 흐름을 감안할 때 우리 또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이민자 증대에 따른 사회통합비용을 고려하여 고급인력 위주의 선별적 이민정책으로 선회하였다는 점은 우리의 이민정책 도입 시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계적으로 이민자보다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으며,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이들의 노동시장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언어교육 등의 사회통합정책과 보육지원이 요청된다.
    일본과 같이 FTA를 통한 신중하고 점진적인 인력유입의 효과도 검토해 봄 직하다. 일본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국한시켜 소수의 간호사 및 간병인 등을 유입하는 데 그쳐 상대국으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하였으나, 인력유입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접근방식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렵다.
    세종시를 ‘일ㆍ가정 양립 모델도시’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20개 소속기관 그리고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전대상자 중에는 기혼여성도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 중 아직 자녀가 영유아인 대다수는 현재 거주지 인근의 양가 부모나 사설 도우미의 지원으로 버겁게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의 건설계획에는 유치원 이상 교육시설에 대한 계획만 확정되어 있을 뿐 여성근무자들의 원활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전무하여,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애초 예정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확산’ 사업을 확대하여 세종시를 대상으로 일ㆍ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일ㆍ가정 양립 모델도시’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일ㆍ가정 양립은 한두 가지 사업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 중층적으로 배치되고 상호 연계되어야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소규모의 철저한 계획도시인 세종시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는 관련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국 규모의 시범 추진 이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세 번째 시사점은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석한 네 건의 사례 모두 고령화 관련 지출증대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금 및 의료보험 개혁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지대했던 연유로 재정악화가 심각해져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며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점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은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상당한 재정수요가 불가피하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의 급변 시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여타국에 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재정여력 확보가 더욱 긴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차 저출산ㆍ고령화계획에 계획대비 4.7%가 증가한 총 4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문제는 이상과 같은 예산배분에 조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그 범위와 깊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이다. 저출산 대책이 대규모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이 늦게나마 2차 저출산ㆍ고령화계획에서 지적되었다는 점은 다행이며 추후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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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

    정성춘 외 발간일 2009.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선행연구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저탄소사회의 개념 및 사회경제적 배경
    1. 저탄소사회의 개념과 의의
    가. 저탄소사회의 개념
    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의 필요성
    다.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수단
    라. 저탄소사회의 역사적 의의
    2. 일본의 저탄소사회 추진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 국내적 배경
    나. 국제적 배경
    3. 소결

    제3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일본 저탄소사회정책의 통사적 개관
    가. 전후 부흥기 및 고도성장기(1945~1973년)
    나. 석유위기(1973~1985년)
    다. 플라자합의 이후 시기(1985~1997년)
    라. 교토의정서 대응기(1997~2006년)
    마.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기(2007년~현재)
    3. 일본정부의 저탄소사회 비전과 전략
    가. Cool Earth 50
    나. Cool Earth 추진구상
    다. '저탄소사회 일본'을 지향하며(후쿠다 비전)
    라. 저탄소사회구축 행동계획
    마. 새로운 성장을 향하여
    바. 민주당 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사. 평가
    4. 일본의 중기목표
    가.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
    나. 중기목표 설정의 대내외적 배경
    다. 중기목표 시나리오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라.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에 대한 각계의 입장
    마. 민주당 정부 중기목표
    바. 중기목표에 대한 평가
    5. 저탄소사회전략의 추진 현황과 과제
    가. 도입
    나. 규제형 정책
    다. 재정지원형 정책
    라. 탄소시장 육성정책
    6. 소결

    제4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가. 저탄소사회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나.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다.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의 특징 및 평가
    3. 환경모델도시를 통한 저탄소사회 추진 현황과 특징
    가. 환경모델도시의 주요 내용
    나. 환경모델도시의 개요 및 특징
    다. 환경모델도시 운영상의 특징
    4. 환경모델도시 사례분석
    가. 요코하마 시
    나. 기타큐슈 시
    5. 소결

    제5장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추진 대책과 평가
    1. 머리말
    2.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대응 현황
    가. 배경
    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환경자주행동계획
    다. 일본의 CO2 배출구조 및 환경자주행동계획의 문제점
    3. 주요 업종의 CO2 감축 현황과 대책
    가. 주요 업종의 선정 배경
    나. CO2 배출 현황
    다. 목표달성도
    라. 주요 대책
    4. 소결

    제6장 일본의 주요 대체에너지 산업 정책과 현황
    1. 머리말
    2. 태양광발전
    가.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육성 전략
    나.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체계
    다.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장 현황
    라. 일본의 주요 태양전지 업체 현황
    3. 풍력발전
    가. 일본의 풍력발전 시장 현황과 정부지원책
    나. 일본의 풍력발전 설비업체 현황
    다. 일본 풍력발전의 당면과제
    4. 차세대 자동차
    가.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전략
    나.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지원정책
    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 및 개발 동향
    라. 일본 자동차업계의 전지 개발·조달 현황
    5. 연료전지
    가. 연료전지의 기본구조 및 용도
    나. 일본정부의 연료전지 육성 정책
    다. 일본에서의 연료전지 개발·보급 실태
    라. 일본기업의 연료전지 소재·기술 개발 현황
    6.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7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1. 머리말
    2.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시민사회의 역할
    가. 일본의 환경시민운동 약사
    나. 온난화대책추진법 상의 근거
    다.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상의 근거
    3.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가. 개요
    나.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
    다. 도도부현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라. 전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JCCCA)
    마. 지구온난화대책지역협의회
    4. 환경 NGO의 활동 실태
    가. 활동 개요
    나. 환경 NGO의 역할 및 정부‧환경 NGO 역할분담
    5. 사례연구 - 교토 시 시민사회의 역할
    가. 교토 시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주요 시책
    나. 교토 시와 시민사회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협력 현황
    다. 지역 시민사회 주도 활동 실태
    6. 소결

    제8장 결 론
    1. 평가
    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나.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다. 산업계 감축행동에 대한 평가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마.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과제
    2. 시사점
    가. 중앙정부
    나. 지방정부
    다. 산업계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마. 시민사회
    바. 총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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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나라이며 차세대 자동차나 태양전지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이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저탄소사회전략을 들고 나섰다.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잡기 위해 일본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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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이 연구는 일본의 정권이 54년 만에 민주당으로 교체되는 데 경제사회적 배경이 된,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되었는지 밝혀내고, 여러 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상황인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

    김양희 외 발간일 2009.10.30

    경제개방,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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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과 목적
    2. 문제의식과 분석 틀
    가. 일본경제의 수요 측면에 주목
    나. 국민소득통계 분석의 기초
    3. 연구의 구성

    제2장 최근 일본경제 동향 및 전망
    1. 금융부문
    2. 실물부문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나. 2009년 2분기 GDP 성장률 5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
    3. 향후 전망

    제3장 수출의존구조의 정착과 글로벌 금융위기
    1. 수출의존구조의 정착
    가. 수출의존형 최장기 경기회복국면(2002~07)을 시현
    나. GDP 수요 항목 중 수출비중 급증
    다. 주요 수요 항목별 성장률과 기여도의 변화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 급감
    가. 수출호황국면의 수출 급증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급감
    3. 평가 및 전망

    제4장 가계소비의 장기둔화 추이

    1. 가계소비의 장기둔화 추이
    가. 「국민소득통계」의 가계소비 추이
    나. 「가계조사」의 가계소비 추이
    2. 가계소비 둔화의 주요 원인
    가. 소득감소
    나.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3. 「가계소비 실태조사」에 나타난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4. 소결

    제5장 결론
    1. 평가와 전망
    가. 평가
    나. 전망
    2. 한국에의 시사점
    가. 안정적 수출여건 마련
    나.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기반 구축
    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건정성 확보
    3.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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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일본의 정권이 54년 만에 민주당으로 교체되는 데 경제사회적 배경이 된,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되었는지 밝혀내고, 여러 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상황인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비 정체와 과도한 수출의존도 증가라는 국민경제의 수요측면에 주목한다. 신고전학파 이후 거시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한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총수요의 안정적 성장이 장기 경제성장에 불가피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경제는 2009년 2/4분기에 5분기 만에 0.9%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따라서 2009년에는 전년보다 양호한 성장이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출주도 최장기 호황이 일본경제에 초래한 수출주도형 경제의 취약성과 가계소비의 장기정체라는 수요측면의 중대한 구조적 변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일본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시되는 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수요측면에 주목하는 연유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이 100년 만의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된 것은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면서 2002~07년 기간 GDP 대비 연평균 13.3%에 불과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성장을 지속해 온 구조적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 2002~07년간 일본은 신흥시장의 부상과 미․중 경기 호조를 배경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맞게 되었다. 이는 엔화약세와 임금감소라는 두 축이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 증대에 주요하게 기여한 덕분이다. 이러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한 임금소득 하락은 동시에 가계소비 장기정체를 초래한 동일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수출주도의 불안한 호황을 누렸고, 그 귀결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수출주도의 경기침체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경제는 수출주도 경제라는 성장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장기불황 이후 일본의 가계소비가 둔화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소득환경이 악화된 점에 기인한다. 특히 제조업계에서 수출호황기에 기업소득이 유례없이 증가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금소득은 감소되었다. 이는 불황기에 기업이 대대적인 고용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의 채용비중을 늘렸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출로 임금 프로파일의 정점에 자리하는 고임금 노동자가 사라진 결과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느끼는 고용불안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후불안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일본의 가계소비 둔화의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정책실패도 일정 부분 자리하고 있다. 금융정책 측면에서의 신용경색은 민간소비 침체를 더욱 부추겼고 특히 재정정책면에서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미흡한 고용 및 고령화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이 소비심리 위축을 가속화시켰다. 고용정책 부문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배태된 비정규직 증가와 임금수준 하락이 일본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규제완화에 힘입어 가속화되었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일본과 매우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면도 있다. 이에 일본경제는 벤치마크의 대상으로든 반면교사의 대상으로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일본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훨씬 높은 한국 또한 대외변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을 지닌다. 이에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대외변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위험분산 및 상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가계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적정소득의 임금수준 유지가 불가피하다. 저임금 및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조정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불황타개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기업의 실적악화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건정성 확보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급속히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예측 가능한 미래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용불안 최소화 및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 촉진을 위해서도 앞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 아직 일본에 비하면 우리의 재정수지는 양호한 수준이나,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재정수지 균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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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이 연구는 일본이 체결한 6건의 경제연계협정(EPA)의 협정문 분석에 기초하여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이 상품양허 분야에서 자국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투자와 지적재산권, 상호인증..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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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Ⅰ부 한·일 FTA의 주요 현안과 일본 EPA 정책의 특징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및 방법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나. 연구 방법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일 FTA의 추진 경위와 주요 현안
    1. 한·일 FTA 논의의 추진 경위
    가. 협상 개시까지(1998년~2003년 11월)
    나. 협상 과정(2003년 12월~2004년 11월)
    다. 협상 중단 이후(2005년 1월~2008년 9월 현재)
    2.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 현안
    가. 대일 기술의존
    나. 일본기업의 저조한 대한투자
    다. 비대칭적인 한·일 관세 구조

    제3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EPA 정책의 목표와 전략
    2. 일본의 EPA 추진 현황
    가. 발효 및 체결
    나. 협상 및 협상 중단
    다. 기타
    3. 일본의 EPA 추진 체계와 협상 방식
    가. 협상 체계
    나. 협상 절차
    4. 기체결 EPA의 개괄
    5. 기체결 EPA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가. EPA의 활용 실태
    나. EPA가 일본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
    6. 소결

    제Ⅱ부 일본의 기체결 EPA 분석

    제4장 시장접근 관련 제도 및 규범
    1. 상품무역
    가. 일반규칙
    나. 통관 및 전자무역
    2. EPA 특혜원산지규정
    가. 일본의 EPA 특혜원산지규정(EPA-RoO)의 구성요소
    나. 원산품
    다. 실질적 변경기준
    라. 실질적 변경기준의 보충규정
    마. 기타 규정
    바. 원산지증명
    3. 세이프가드
    4. 위생검역
    5. 소결

    제5장 품목별 관세양허 및 원산지규정
    1. 품목별 관세양허
    가. 분석방법
    나. 산업별 EPA 양허 현황
    다. 산업별 실태
    라. 평가
    2. 품목별 원산지규정
    가. 분석방법
    나. 산업별 EPA별 원산지규정 현황
    다. 소결

    제6장 서비스 및 투자
    1. 서비스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2. 투자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3. 소결

    제7장 기타 무역규범
    1. 인적이동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3. 상호인증인정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4. 정부조달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5. 경쟁정책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6. 소결

    제8장 주요 협력의제
    1. 배경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가. 협력 분야 및 협력 형태
    나. 협력의제별 합의사항
    3. 소결

    제9장 결론
    1. 일본의 기체결 EPA에 대한 평가
    2.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 쟁점
    가. 일본의 기체결 EPA 상대와 한국의 비교
    나. 한·일 FTA 협상 당시 주요 쟁점
    다.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 쟁점
    3. 한·일 FTA의 향후 전망과 추진방향
    4. 한국 FTA 정책에의 시사점
    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FTA 추진
    나. FTA 정책과 지역전략의 연계
    다. 한국형 FTA 모델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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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일본이 체결한 6건의 경제연계협정(EPA)의 협정문 분석에 기초하여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이 상품양허 분야에서 자국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투자와 지적재산권, 상호인증인정 등의 규범분야에서는 상대국에서 자국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며 일종의 일본형 EPA 모델을 확립하였다는 점을 밝혀낸다. 그 결과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예상대로 양국은 농수산품 개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한편, 규범분야에서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에 응수할 만한 나름의 모델을 갖추지 못해 자칫 수세에 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EPA 정책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한국은 FTA 정책 수립 및 집행시 보다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고, 동아시아 지역 전략과 연계하며, 우리 나름의 FTA 철학과 비전에 기초한 한국형 FTA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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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ㆍ일 FTA에의 시사점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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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차별성과 방법론

    제2장 일본 농업개황과 농업정책
    1. 생산구조
    2. 일본 소비자의 소비특성
    3. 농업개혁 및 경쟁력 제고정책
    4. 먹을거리 안전성 제고정책
    5. 소결

    제3장 일본의 농산물 교역현황
    1. 일본의 대세계 농산물 교역현황
    가. 일본의 농산물 수출 현황
    나. 일본의 농산물 수입 현황
    2. 기체결 EPA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3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과 교역구조
    가.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
    나. 주요 관심 품목
    4. 소결

    제4장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분석
    1.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가.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나. 일본 농산물의 경쟁력
    2. 한국의 무역특화 농산물
    3. 소결

    제5장 일본의 농산물 관세체계
    1. 일본 관세의 기능과 관세율 결정
    가. 관세의 기능과 종류
    2. 일본의 농산물 관세구조 - 한국과의 비교
    3. 일본의 MMA 및 TRQ 운용 현황
    가. 최소시장접근(MMA)
    나.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s)
    4. 소결

    제6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일본의 농수산물 분야의 EPA 정책
    가. 일본의 EPA 정책의 목표와 핵심 전략
    다. 일본의 EPA 추진현황
    2. 기체결 EPA의 주요 특징
    가. 포함항목
    나. 상품양허 현황 개괄
    3. 소결

    제7장 일본의 기체결 EPA의 농수산물 양허 실태
    1. 분석방법
    가. 기초 데이터
    나. 상품양허유형
    2. 산업별 양허현황
    3. 상대국별 업종별 양허현황
    가. 일-싱가포르 EPA
    나. 일-멕시코 EPA
    다. 일-말레이시아 EPA
    라. 일-칠레 EPA
    마. 일-태국 EPA
    바. 일-인도네시아 EPA
    4. 소결

    제8장 결론
    1. 일본 시장의 특성과 한·일 FTA
    2. 일본 농산물의 수출경쟁력과 한·일 FTA
    3. 일본 농산물의 EPA 양허실태와 한·일 FTA
    4. 한국 농업의 발전과 한·일 FTA
    5. 동아시아 농업협력과 한·일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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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상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농업이 우리보다 약하다는 통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정작 그 논거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느 정도 약한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 실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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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0여 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1997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경제는 최근 내수부족, 투자부진 등에 시달리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

    정성춘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혁,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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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정성춘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일본경제 재부상의 이론과 실제 / 정성춘
    1.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동향
    가. 1990년대 일본경제 현황
    나. 기존 경제이론의 한계와 과제
    2. 2002년 이후 경기회복의 특징
    가. 일본의 경기순환
    나. 금번 경기회복에서 수요 측면의 특징
    다. 금번 경기회복에서 공급 측면의 특징
    3. 장기불황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론적 논쟁

    제3장 정부부문의 구조개혁 / 이흥배·김은지
    1. 재정 및 공공 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2. 사회보장 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3. 산업ㆍ기술정책 부문
    가. 개요
    나. 산업재생정책의 현황 및 성과
    다. 산업재생정책의 평가
    라. 산업ㆍ기술혁신 정책의 현황 및 성과
    마. 산업ㆍ기술혁신 정책의 평가
    4. 지역혁신정책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제4장 민간부문의 구조개혁 / 김양희·이형근
    1. 일본기업의 3대 과잉 해소와 행동 변화
    가. 고용·설비·채무 과잉의 해소
    나. 과잉 해소와 기업행동의 변화
    다. 평가
    2.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 일본 기업시스템의 특징과 구조 변화
    나. 일본 기업내부지배구조의 유형별 진전
    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기업성과
    라. 평가
    3. 고용 및 노사관계
    가. 일본적 고용관행의 변화
    나. 현안과 과제
    다. 평가

    제5장 일본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정성춘
    1. 평가
    가. 1990년대 일본경제의 특수상황
    나. 일본경제 구조 변화의 주요 내용
    다. 성과 및 과제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부문별 시사점
    나. 종합 시사점: 성장잠재력 증대를 위한 공급효율 증대정책 필요

    부 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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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0여 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1997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경제는 최근 내수부족, 투자부진 등에 시달리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ㆍ일 경제동향을 보면서 일본 경제회복의 배경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토록 기나긴 시간 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경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본 보고서의 제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일본 경제회복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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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강문성 외 발간일 2004.12.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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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정인교
    1. FTA의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일 FTA 김양희
    1.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현안
    가.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
    나.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주요 현안
    2. 한ㆍ일 FTA의 관세철폐 효과를 둘러싼 현실 인식
    가. 한ㆍ일 양국의 관세구조 및 제도
    나. 한ㆍ일 FTA에 대한 기업의 의식구조
    3. 한ㆍ일 FTA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가. 한ㆍ일 FTA의 필요성
    나. 한ㆍ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교두보
    다. 한ㆍ일 FTA 효과 제고를 위한 국내 대응방안 마련
    라. 대일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외전략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정인교
    1. 한ㆍ중ㆍ일 FTA 논의 배경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기존 연구
    3.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나.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다. 지역안보환경 개선
    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역협력
    마.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
    바. 한국에 대한 의미
    4. 한ㆍ중ㆍ일 FTA의 선결과제
    가. 3국간 신뢰 회복 및 경쟁의식 해소
    나. 국제정치ㆍ안보적 이슈
    다.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라. 중국의 내부개혁 가속화
    5.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가. 한ㆍ중 FTA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 추진 시나리오
    참고문헌

    제4장 한ㆍ미 FTA 강문성
    1. 개요
    가. 미국의 FTA 정책
    나. 한ㆍ미 FTA 논의현황과 주요 연구결과
    2. 미국경제의 특징과 한ㆍ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
    가. 미국경제의 특징
    나. 교역구조
    3. 미국의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4. 한ㆍ미 FTA 추진시 중점 검토사항
    가. 민감품목 예상
    나. 교역장벽의 완화 가능성
    다. 양국 업계의 입장
    라. 정치ㆍ사회적 측면
    5.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5장 한ㆍEU FTA 김흥종ㆍ이종화
    1. EU 경제의 특징
    가. 산업구조
    나. 시장의 특징
    다. 경쟁성 및 보완성
    2.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교역규모의 상대적 크기
    나. 품목별 교역관계
    다. 한ㆍEU 투자관계
    라. 한국의 썡EU 투자
    3.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무역장벽규제
    4. 한ㆍEU FTA 체결시 고려 사항
    가. 민감 품목
    나. 교역장벽 수준과 완화 가능성
    다. EU의 지역협력 정책
    라. 양국 업계의 입장
    마. EU의 심화와 확대
    바. 한ㆍEFTA FTA
    5. 전반적인 평가
    참고문헌

    제6장 한ㆍASEAN FTA 정인교ㆍ권경덕
    1. 한ㆍASEAN FTA에 대한 기존 연구
    2. 양국간 교역동향과 무역수지
    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ASEAN 국가의 FTA 정책과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가. ASEAN 각국의 최근 FTA 정책
    나.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ASEAN과의 FTA 추진시 검토사항
    6.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7장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정인교
    1. FTA 기본원칙의 확립
    2. FTA 기본모델 확정
    3. FTA 우선추진 대상국 종합검토
    4. 구조조정 지원방향 수립
    5. FTA 추진능력 강화
    6. 대국민 홍보 체계화
    참고문헌

    부록: CGE 모형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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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FTA가 등장하였고, 정부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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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일본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FTA 정책이 지역별로 어떠한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對韓 통상정책의 핵심인 FTA 정책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

    이홍배 외 발간일 2003.12.27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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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세계 통상환경 및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1.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
    2.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가. 戰後 연대별 추이
    나. 重層的 통상정책의 전개

    제3장 對구미지역 통상정책
    1. 對미국 통상정책
    가. 개관
    나.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다. 향후 전망
    2. 對EU 통상정책
    가. 개관
    나.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다. 향후 전망

    제4장 對아시아지역 통상정책
    1. 개관
    2. 對중국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나. 향후 전망
    3. 對ASEAN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나. 향후 전망
    4. 對한국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나. 향후 전망

    제5장 對중남미지역 통상정책
    1. 개관
    2.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가. 무역/투자관계의 특징
    나. FTA 논의현황과 주요현안
    다. 향후 전망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1.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과 전망
    가. 통상정책의 특징
    나. 통상정책의 향후 전망
    2. 일본 통상정책의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가. 한국의 통상정책에 주는 시사점
    나. 對日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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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FTA 정책이 지역별로 어떠한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對韓 통상정책의 핵심인 FTA 정책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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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확대방안

    과거 수출주종산업으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켜왔던 한국의 섬유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수입규제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한 수출시장의 잠식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내 임금상승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점차 상실..

    김흥종 외 발간일 2003.10.31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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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세계 섬유 산업의 환경 변화
    1. 세계 섬유 시장의 최근 동향
    가. 섬유산업의 일반 특성
    나. 전세계적으로 가열되는 무한경쟁
    다. 의류산업에서의 후발개도국의 추격
    라. 선진국은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강화로 대응
    2. 전환기에 선 한국 섬유 산업
    가. 한국 섬유 산업의 현 단계
    나. 한국 섬유산업의 새로운 대안, 아프리카
    3. 아프리카의 섬유 산업의 최근 동향
    가. 아프리카 섬유 산업 개황
    나. 아프리카 섬유 교역 현황
    다.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라. 한국 업체의 동향

    제 3 장 아프리카 경제의 특성과 최근의 변화
    1. 아프리카 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시장규모의 영세성
    나. 낙후된 산업구조
    다. 舊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2. 아프리카 시장 환경의 변화
    가.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가능성
    나. 경제개방화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라. 지역경제협력의 강화
    마.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NEPAD)의 출범
    바. 다자간 투자보장청(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3. 아프리카의 기초 투자 환경
    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쟁력 비교
    나. 투자자 보호
    다. 노동력에 대한 평가
    라. 통신 인프라 현황

    제 4 장 아프리카 3개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과 섬유산업 현황
    1. 주요 시장별 시장 특성 및 전략적 중요성
    가. 나이지리아
    나. 이디오피아
    다. 모로코
    2. 3개국 섬유산업 현황
    가. 나이지리아의 섬유산업
    나. 이디오피아의 섬유산업
    다. 모로코의 섬유산업
    3. 국가별 투자 시장성 분석
    가. 나이지리아
    나. 이디오피아
    다. 모로코

    제 5 장 한국 섬유산업의 아프리카시장 진출 확대 방안
    1. 아프리카시장 진출의 난점
    가. 정보수집의 문제
    나. 시장수요의 변동성
    2.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수출 확대 방안
    가. 한국의 對아프리카 3개국 섬유수출 규모 및 특징
    나. 한국의 對아프리카 3개국 섬유수입
    다. 3개 시장별 한국의 수출유망 섬유품목 발굴
    라.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수출 확대 방안
    3.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투자 확대 방안
    가. 투자진출의 필요성
    나. 투자진출 방향
    다. 시장별 투자 전략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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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거 수출주종산업으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켜왔던 한국의 섬유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수입규제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한 수출시장의 잠식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내 임금상승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점차 상실해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국내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섬유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동남아와 중남미 등지로 많은 섬유 생산기지가 이전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현지의 인건비 인상과 함께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미국 등 거대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의 제한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 섬유산업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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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본 연구에서는 일본 유통시스템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 한일 FTA 체결시 양국간 경쟁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일본의 유통시스템 중 유통장벽으로서의 내용성을 갖는 불공정거래방법을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

    김양희 외 발간일 2002.12.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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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緖 論
    1. 한일 FTA 논의의 현황과 주요 현안
    2. 왜 일본의 유통시스템인가 -문제제기-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내용구성

    Ⅱ. 日本 流通시스템의 特徵과 變化
    1. 일본형 유통기구의 구조적 특징
    2. 일본적 거래관행의 형성요인과 특징
    3. 일본 유통시스템 확립의 근거
    4. 일본 유통시스템의 최근 변화

    Ⅲ. 日本 流通장벽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
    1. 유통장벽으로서의 일본 유통시스템
    2. 일본 유통장벽에의 대응사례
    3. 日本 유통장벽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식

    Ⅳ. 日本 流通장벽에 대한 競爭政策的 接近
    1.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2. 일본형 유통시스템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실태
    3. 일본 유통장벽 관련 경쟁정책의 운용 현황

    Ⅴ. 韓日 FTA 체결에의 시사점과 협상전략
    1. 최근 일본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한일 FTA
    2. 일본 유통장벽 개선을 위한 한일 FTA 협상전략
    3. 일본 유통장벽 개선을 위한 한일 FTA 협상전략

    Ⅵ. 요약 및 향후과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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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본 유통시스템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 한일 FTA 체결시 양국간 경쟁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일본의 유통시스템 중 유통장벽으로서의 내용성을 갖는 불공정거래방법을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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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일 FTA 체결이 대한 외국인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일 FTA가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김양희 외 발간일 2001.12.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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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및 방법론
    1. 문제의식
    2. 연구목적 및 연구과제
    3. 분석 방법

    제2장 한일 FTA 체결 현황과 주요 현안
    1. 한일 FTA 체결논의의 전개과정
    2. 한일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3.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

    제3장 대한 외국인투자의 동향과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1. 대한 FDI의 동향 및 특징
    2. 대한 FDI의 투자동기 및 평가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제4장 FTA 체결이 FDI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검토
    2. EU와 NAFTA에 대한 실증연구

    제5장 포괄적 한일 FTA가 대한 FDI에 미치는 영향
    1. 한일 FTA의 포괄범위 및 수준
    2. 한일 FTA의 개별 항목이 대한 FDI에 미치는 영향
    3. FTA 체결의 투자환경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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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일 FTA 체결이 대한 외국인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일 FTA가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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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춘

  •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일본의 혁신생태계는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전통적인 폐쇄형 혁신체제를 벗어나서 외부의 혁신주체들과..

    정성춘 발간일 2020.07.22

    기술이전,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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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제2장 일본 산학협력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1. 산학협력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 
    2. 산학협력의 발전 현황 
    3. 소결


    제3장 산학협력 모델 사례분석 
    1. 서론 
    2. 도쿄대학
    3. 교토대학
    4. 오사카대학
    5. 큐슈대학
    6. 소결 


    제4장 결론 
    1. 일본 산학협력의 성과
    2. 일본 산학협력의 한계
    3. 한국 산학협력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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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본의 혁신생태계는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전통적인 폐쇄형 혁신체제를 벗어나서 외부의 혁신주체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사업영역을 확보하려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인 성공사례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본기업들이 적어도 과거와 같은 ‘자사중심주의(自前主義)’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기업의 변화와 더불어 또 다른 혁신주체인 대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의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일본의 대학에 있어서 이제 산학협력은 생존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필수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 중에서 우선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 4개 국립대학법인의 산학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산학협력의 실태를 점검하였다.
       문부과학성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 등의 산학연계 등 실시상황에 대하여’라는 통계에 따르면, 2013년을 전후로 대학과 민간의 산학협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이 확인된다.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연구자금 등 수입액(공동연구, 수탁연구, 지식재산활동 등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수입액)’은 2018년 약 1,075억 엔으로, 2003년 조사 개시 이후 최초로 1,000억 엔을 돌파하였다. 2012년의 약 600억 엔에 비해서도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공동연구가 683억 엔으로 63.5%를 차지하여 산학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증가추세 또한 공동연구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산학협력은 최근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이전 등도 증가추세가 확인된다. ‘지식재산권 등 수입액’ 추이를 보더라도 2012년 약 20억 엔 수준에서 2018년에 약 60억 엔 수준으로 3배 증가하였다. 주요 국립대학법인을 중심으로 대학발 벤처기업이 급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대학발 벤처기업이 2,278개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민간자금을 획득하고 벤처 창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려 애쓰고 있다.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산학협력 촉진정책이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 산업계의 요구를 기초로 ‘산학관 연계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2016년 11월에 발표하였다. ① 대학 본부기능 강화 ② 자금의 선순환 ③ 지식의 선순환 ④ 인재의 선순환이 핵심 내용이다. 대학과 기업 간에 산학협력은 대학 및 기업이라는 조직간에 이른바 ‘조직 대 조직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학 내부에 기업과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조직ㆍ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은 산학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예: 산학연계본부 혹은 이노베이션 추진본부)을 만들고, 공동연구의 제안, 홍보, 기업 발굴, 매칭, 성과 관리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인재(예: 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등)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산학협력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자금, 지식, 인재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쿄대학, 오사카대학, 교토대학, 큐슈대학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쿄대학은 히타치, 다이킨 등 대기업과 포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고, 특히 벤처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학이 혁신거점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소개하였다. 오사카대학은 공동연구강좌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제약회사와의 포괄계약을 통한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토대학은 오사카대학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분야에서 기업과의 제휴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대학에서의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큐슈대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중시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은 각각 강점을 가진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의 공동연구, 벤처 창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산학협력이 혁신의 성공사례를 다수 창출하기에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대기업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산학협력이 일부 우수한 대학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일본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다만 최근 일본 정부 및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한 정책과 태도 변화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한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칭 ‘산학협력혁신추진단’을 가동하여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의 본격적인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 분야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과 기업이 당면한 기술적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한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술지식과 경영지식을 가지고 기업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인재를 활용하여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역량이 산학협력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간기업과의 포괄적 계약 체결과 대형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민간자금을 획득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캠퍼스를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점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이다. 즉 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대학으로 들고 와서 대학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접점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오사카대학이 2006년부터 시작한 공동연구 강좌나 공동연구 부문이 좋은 사례이다. 대학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대학 내에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좋은 성과가 축적되면 대학과 기업 간 포괄적 공동연구 계약이 체결된다. 본 보고서의 사례연구에서 제시한 일본의 주요 대학들이 좋은 사례이다. 도쿄대학은 히타치나 다이킨과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고, 교토대학은 바이엘약품과, 오사카대학은 츄가이제약과 각각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계약은 대학에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난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 다만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대학이 기업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대학이 기업과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때 비로소 기업들이 아낌없이 대학에 투자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 생태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과거에 비하면 최근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첫째는 대학이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벤처 창업에 관여하는 경영인재를 공급하는 등 자금과 인재 방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연구 분야로 볼 때 바이오 분야에서의 대학발 벤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공동연구 분야에서도 바이오 분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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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임금정체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일본 임금정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일본에서는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도 2% 전반 수준까지 하락하여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임금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용..

    정성춘 외 발간일 2019.05.30

    경제개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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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제2장 일본 노동시장 동향
    1. 개관
    2. 고용
        가. 노동공급
        나. 노동수요
        다. 고용상황
        라. 노동생산성
    3. 임금
        가. 개요
        나. 평균임금
        다. 고용자보수
    4. 소결


    제3장 고용자 구성변화에 의한 임금정체
    1. 성별 구성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2. 연령계급별 구성의 변화: 고령자 비중 확대
    3. 산업별 구성의 변화: 저임금 서비스업 비중 확대
    4. 고용형태별 구성의 변화: 비정규직 비중 확대


    제4장 제도적 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전통적 고용관행에 대한 고령화 충격
        가. 전통적 고용관행
        나. 고령화
        다. 임금곡선과 노동생산성곡선의 괴리
        라. 임금곡선의 평탄화
    2. 주주중시 기업지배구조로의 변화
        가. 전통적 기업지배구조
        나. 전통적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다. 기업지배구조 변화가 임금에 미친 영향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지속
        가. 내부노동시장의 발달
        나. 노동시장 분단의 통계적 검증
        다. 외부노동시장 미발달의 원인
        라. 외부노동시장 육성을 위한 최근 동향


    제5장 기업경영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기업경영방침의 획기적 전환
        가.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의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
        나. 고용전략의 대전환: 고용 포트폴리오 재구축
        다. 임금전략의 대전환: 성과주의 도입과 임금표
    2. 하방경직적인 임금제도
        가.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임금상승을 억제
        나. 일본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증거
        다. 정책적 함의


    제6장 세대효과에 의한 임금정체
    1. 취직빙하기세대
        가. 세대효과
        나. 취직빙하기세대의 의미
    2. 취직빙하기세대의 상대적 저임금
        가. 취직빙하기세대의 비정규직 문제
        나. 취직빙하기세대의 정규직 임금의 억제 문제
    3. 세대효과 발생의 원인과 대응
        가. 원인
        나. ‘세대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제7장 거시경제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실업률
        가. 실업률과 임금의 관계
        나. 최근의 변화
    2. 물가
        가. 물가와 임금의 관계
        나. 기대물가상승률과 임금
    3. 노동생산성과 근속연수
        가.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관계
        나. 근속연수 증가폭과 임금의 관계
    4. 임금함수의 추정과 함의
        가. 임금함수의 추정
        나. 임금함수의 함의


    제8장 기타 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서비스 가격규제: 의료복지 분야
    2. 사회보장요율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의 증가
    3. 인재육성능력 약화
    4. 여성과 고령자의 탄력적 노동공급


    제9장 결론
    1. 요약
    2. 정부의 노동정책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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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 임금정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일본에서는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도 2% 전반 수준까지 하락하여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임금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용노동자(일반노동자+파트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수준을 대변하는 현금급여총액(소정내임금+소정외임금+특별급여)은 1997년 월평균 37만 2천 엔에서 2012년 31만 4천 엔으로 바닥을 친 후 2017년 31만 7천 엔으로 약간 회복되었으나, 1997년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지난 6년간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완전고용수준까지 고용사정이 회복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일본 노동력의 구성이 변화하였다. 평균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평균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산업의 고용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월평균 약 10만 엔 정도 낮은데, 여성고용자 비율은 1970년 약 32%에서 최근 45%까지 상승하였다.  임금수준이 높은 50~54세 연령계급 비중은 하락한 반면 임금수준이 낮은 60세 이상 연령계급 비중은 증가하였다. 임금수준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의료복지업, 생활서비스ㆍ오락업, 운수우편업, 기타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기인한 의료복지업에서의 급격한 고용증가가 두드러졌다. 비정규노동자는 1990년 20.2%에서 2018년 1/4분기 기준 37.6%까지 증가하였다. 정규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노동자 임금은 일반노동자의 경우 67%,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75% 수준이다.
       둘째, 일반노동자의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정내급여는 고령화, 기업지배구조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전통적인 일본적 고용관행(종신고용, 연공서열, 내부노동시장)이 적용되는 정규직 고용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금곡선의 평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 외국인 주주 비율이 급증하면서 주주중시의 기업경영과 성과임금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내부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임금결정관행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수급여건이 임금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인건비 부담의 급증과 엔화 가치의 급등으로 인한 불황이 겹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경영계에는 새로운 고용 및 임금정책이 등장하였다. 총인건비 감축을 위해 정규인력 감축, 고용조정이 가능한 비정규고용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고 성과급제도가 보급되면서 연공형 임금상승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일반노동자의 소정내급여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본기업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경쟁의 격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인건비 압축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규인력 압축, 비정규인력 확대, 연공형 임금인상 억제, 베이스업 억제를 강력히 밀어붙였으며, 소정내급여와 같이 한번 올리면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인하하기 어려운 경비요인, 즉 하방경직성이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좀처럼 인상하지 않는 경영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일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가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세대효과도 임금정체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분석되었다. 1993년부터 2005년 기간에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참가한 세대는 ‘취직빙하기세대’로 불리며 2018년 기준 30대 후반~40대 후반에 걸쳐 있고 인구구조상 인구가 많으며 연령상 핵심적인 노동력인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세대는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시기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하여 앞서거나 혹은 늦은 세대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형태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구나 이 격차는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년 프리타라고 불리는 35~54세 남녀 비정규노동자(기혼여성 제외)인데 이들은 주로 남성이고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으며 2015년 기준 약 27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특정 세대의 대량 인구가 고용과 임금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적 안정마저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취직빙하기세대는 정규직에 취업했더라도 다른 세대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다섯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로서 실업률, 물가, 노동생산성, 근속연수에 대해 고찰하면서 어떤 요인이 임금정체를 유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임금상승률을 이 변수들에 대해 회귀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해보면 실업률이나 물가, 노동생산성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들보다 근속연수의 증가폭과 같은 인구ㆍ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실업률, 물가, 노동생산성이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에서는 아직 연공형 임금제도가 남아 있고 이러한 제도적 영향으로 인하여 근속연수의 증가폭이 임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임금 간의 상관관계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부노동시장의 발달과 외부노동시장의 미성숙을 들 수 있다. 1년 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노사임금협상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계의 영향력 저하로 기업의 임금결정력이 강해졌고 기업은 1년 전 실적치보다는 장기기대물가상승률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은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서 임금상승세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임금함수 추계가 시사하는 점은 실업률이 낮다고 바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보다 장기적으로 기대물가상승률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임금상승을 달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기타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가격규제정책으로 이 분야의 수익성이 제한되고 그 결과 임금인상여력이 약화되면서 이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 및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업부담이 늘고 이것이 임금인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업의 고용전략 전환에 따라 핵심적인 정규고용자에 한하여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기업의 인재육성능력이 약화되었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최근에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공급이 임금에 상당히 탄력적이라는 점도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적 노동공급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으며 잉여 노동력이 고갈될 시점에 임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제조업의 국내 입지경쟁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도 제조업 고용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정규직 고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낮고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다른 업종의 임금이 정체한 것에 반해 제조업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본 제조업의 국내 입지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제조업의 국내 고용은 크게 감소하였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능력도 약화되었다. 제조업의 해외진출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해외진출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해외진출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임금상승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국내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고용이 급증한 업종은 의료복지, 음식숙박,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등인데 이 업종들의 임금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서비스업종들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는 전체 평균임금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성과 고령자는 장기에 걸친 임금정체로 인한 세대주의 수입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 진출이 급속히 증가해왔다. 이들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노동력이지만 생산연령에 있는 정규직 남성 노동력의 보조적 노동력으로서 핵심 노동력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핵심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고용 및 임금제도를 수정하여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고용 및 임금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취직빙하기세대의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취직빙하기세대 중에서도 35~54세 남녀 비정규노동자(기혼여성 제외)로 정의되는 중년 프리타는 2015년 기준 약 273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남성이다. 이렇게 대량으로 사회에 남은 중년의 남성 비정규노동자는 결혼, 출산 등의 면에서도 다른 세대와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년층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의 취직빙하기세대와 비슷한 현상이 향후 20여 년에 걸쳐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 임금정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고령화와 생산성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생산성이 왕성하게 상승하는 고도성장기의 임금제도가 고령화의 충격을 받으면서 지속불가능하게 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임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글로벌화와 국제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약화되면서 이 또한 어려워지게 되었다. 고용이 증가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또한 정체된 것이 사실이다.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경제의 노동생산성은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OECD 평균 이하이고 개선 속도 또한 평균을 밑돌고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 임금인상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인적자본투자가 약화된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능력인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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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 of Restructuring on Labor Realloc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An Es..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4년 한국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 변화와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기술적 진보 등에 의한 내부적 요인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경제의 총 생산..

    최혜린 외 발간일 2017.09.15

    경제개발,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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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Inter-Sector Labor Mov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3. Within-Sector Labor Mov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4. Conclusion and Discus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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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4년 한국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 변화와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기술적 진보 등에 의한 내부적 요인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은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고용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생산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내부적 요인과 고용 재배치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둘 다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도가 약 55%, 45%인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66%, 33%로 외부적 요소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으로의 고용 이동을 제한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효율적인 고용의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배치 비용 및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생산성, 고용 재배치,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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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

    김흥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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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일반지침의 필요성
    2.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사업 개요 및 계획 분석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타당성조사 사업의 내용
    2. 기초자료 분석
    가. 지역특성 분석
    나. 행사 관련 지역산업의 현황 분석
    다. 행사 관련 상위계획 분석
    라. SWOT 분석
    3. 사업 개최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가. 사업 개최의 의의
    나. 국내외 사례 분석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
    가. 기본 계획
    나. 행사장 조성 계획
    다. 프로그램 연출 계획
    라. 운영 계획
    마. 홍보․유치 계획
    바. 잔존시설물 사후 활용 계획

    제3장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와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
    나. 비용·편익 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편익 및 비용 측정방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편익과 비용의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
    라. 민감도 분석
    3. 국제행사 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국제박람회 행사
    나. 영화제 행사
    다. 체육행사
    4. 국제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CVM
    가. 사전 조사
    나. WTP 추정
    다. CVM의 한계 및 시사점

    제4장 정책적 분석
    1. 분석 항목
    2. 행사개최의 필요성
    3. 행사개최의 적정성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5장 종합평가
    1.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필요성
    2.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가. AHP 개요
    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3. AHP 해석 및 권고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약식 타당성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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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국제행사의 정착은 지방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분별한 국제행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로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의미한다. 타당성조사는 조사 대상 국제행사가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그리고 개최계획 등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개최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는 정부의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향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국제행사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업의 개요와 행사지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사업 개최의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SWOT 분석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약술하였다. 3장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데,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에 편익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방법론 및 적용 사례를 상술하였다. 4장에서는 국제행사의 정책적 분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제행사를 경제성으로만 판별할 경우에는 행사의 정책적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사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5장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본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AHP를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정량적으로 반영하며,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제행사라는 일회성 행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편익이 구체적인 형태로 계량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성격의 일회성 국제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을 고심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방법론의 개선이 선험적인 접근을 통한 개량과 더불어 사후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엄정한 타당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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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

    정성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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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과 한‧일 협력 
    1. 머리말 
    2.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 
    나. 최근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평가 
    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 
    라. 해외 진출이 불가피해진 일본 제조업 
    3. 일본 제조업의 구조 전환 
    가. 서플라이 체인 복구와 경쟁력 강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다. 해외 진출의 패턴 변화 
    라. 공동화 대책과 신산업‧신시장 창출전략 
    4.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한‧일 협력방안 
    가. 최근 한‧일 무역으로 본 한‧일 경제관계 변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다.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요인 분석 
    5. 소결 
    가. 요약 
    나. 향후 한․일 협력의 방향 


    제3장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1. 머리말 
    2. 「일본재생전략」과 신산업 육성정책 
    가. 「일본재생전략」의 추진 배경과 특징 
    나. 「일본재생전략」의 주요 내용 
    3. 그린성장전략 
    가. 그린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그린부품소재 
    다. 중점시책 2: 차세대자동차 
    라. 중점시책 3: 축전지 
    마. 중점시책 4: 해양 개발‧이용 
    바. 중점시책 5: 스마트 커뮤니티 
    4. 라이프성장전략  
    가. 라이프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 
    다. 중점시책 2: 재생의료를 통한 최첨단의료 추진 
    라. 중점시책 3: 바이오뱅크 구축을 통한 동북지역발(發) 차세대 의료 실현 
    마. 중점시책 4: 간병·의료 현장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과 신규 산업 창출 
    5. 소결 


    제4장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1. 머리말 
    2. 재정과 사회보장 현황 
    가. 일본의 재정 현황 
    나.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부담 
    다.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필요성 
    3. 소비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가. 소비세제 
    나. 공적연금제도 
    다. 공공의료보험제도 
    4.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가. 통합개혁의 개요 
    나. 소비세율 인상 
    다. 연금개혁 
    라. 공공 의료제도 개혁 
    마. 통합개혁의 재정건전화 효과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1. 머리말 
    2. 무역정책 
    가. 배경 
    나. 정책 방향 
    다. 정책추진 현황과 평가 
    3. 투자정책 
    가. 배경 
    나. 해외직접투자정책 
    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4. 소결 


    제6장 신에너지 전략의 전개와 평가 
    1. 머리말 
    2. 최적의 에너지 믹스 
    가. 정부조직 
    나. 기존의 에너지 믹스전략: 원전확대전략 
    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전략의 모색: 원전을 둘러싼 갈등 
    라. 세 가지 에너지․환경 시나리오 
    마.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2030년대 원전철폐 
    3. 재생에너지 확대전략과 평가 
    가.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다. 재생에너지 매입가격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논쟁 
    4.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현황과 과제 
    가. 일본 전력산업 구조의 현황 
    나. 전력 자유화 
    다.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필요성 
    라.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방향과 전망 
    5. 소결 


    제7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제조업 국제경쟁력의 강화 방안 
    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통합개혁 
    라. 무역·투자 자유화 
    마. 신에너지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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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제조업 국제경쟁력 강화, ②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④ 적극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⑤ 새로운 에너지 공급구조의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전략 수립이라는 다섯 가지 정책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들 각 분야별로 정책 현황 및 성과와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대응을 고찰하였다.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무역특화지수나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현재는 정밀기계>일반기계>수송기계>화학>전기기계>철강>전자부품>정보통신의 순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차원에서 일본기업들의 투자·조달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일본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전략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가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며 한·일 간 무역구조에도 점차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구체적인 한·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심각한 내수침체를 겪어 왔다. 이러한 내수침체의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인구구조요인은 내수를 확대시키는 데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엔고와 국내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른 투자의 해외유출로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수요·고용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일본정부가 발표한 「일본재생전략」에서는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대응 분야로 그린(에너지·환경), 라이프(의료·복지) 부문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 두 개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정부가 어떠한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그린성장전략에서는 부품소재, 제품(차세대자동차, 축전지, 해양개발), 시스템(차세대 에너지제어시스템)과 같은 핵심프로젝트를 고찰하였고, 라이프성장전략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재정과 사회보장 통합개혁에 대해 고찰하였다. 민주당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통합개혁의 배경,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2012년 8월에 일단락된 일본 민주당 정권의 통합개혁은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사회보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지만, 재정건전화 효과는 미약하였다. 즉, 비정규직의 후생연금 가입 기회 확대, 공적연금의 통합 등 일정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조정이나 공공의료보험의 고령환자 부담 강화 등 재정건전화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무역정책에서는 주로 일본의 FTA 추진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본은 FTA 체결성과 부진, 일본기업의 경쟁력 약화, 무역수지의 적자전환 등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은 ① 아·태지역 주요국과의 FTA 협상 촉진, ② EU와의 FTA 협상 개시, ③ FTA 체결에 따른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인적이동·규제 분야의 구조 개혁 추진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④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신흥시장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환경조성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일본기업은 엔고,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에너지 공급제약, 국내산업연관관계의 약화 등을 배경으로 해외투자를 다시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는 해외투자와 국내의 고용 및 산업창출의 선순환 가능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은 국내경제정책에 비해 예산, 조직, 인력 등 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일본 경제와 사회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는 향후 무역·투자 분야의 정책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크게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는 에너지 믹스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원자력 의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일본정부는 ‘2030년대까지 원자력 의존도 제로’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 쟁점을 둘러싼 일본에서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둘째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쟁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를 통해 일본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을 고찰하였다. 셋째는 전력산업의 구조 개혁에 관한 쟁점이다. 일본 전력산업의 특징은 지역독점, 일관경영체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력소매의 완전자유화, 송전망 관리방식의 개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일본 사례의 정책적 함의를 각 정책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과거의 성공모델에 집착하지 말 것, ② 추격해 오는 신흥기업과의 가격경쟁을 피할 것, ③ 철저한 글로벌화 추구, ④ 글로벌 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해외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의 구축 등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이 더욱 중요한 반면, 인위적인 수요확대전략, 즉 공공투자의 확대나 사회보장의 강화를 통한 성장전략(내수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최소한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설계 필요, ② 사회 보험료를 주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적 설계, 운용 및 이에 상응하는 정부조직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무역·투자 자유화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을 지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② 동아시아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한·일 FTA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 ③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한·중, 한·중·일 FTA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신에너지 전략이 주는 시사점으로 ①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② 대체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점, ③ 전력요금 자유화를 포함한 전력산업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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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mid a New East Asian Integration with an Empha..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을 a) 역내금융협력, b)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다기한 FTA와 역외 국가들과의 연계 확장현상, c) 한・일 양국이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 구조변화..

    안충영 외 발간일 2012.12.24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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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ising Asia and East Asian Regionalism
    1. Asia’s Exceptional Growth Based on Intra-Regional Demand Amid Global Downturn
    2.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3. Growing Web of East Asian FTAs

    III. Structural Change of Japanese and Korean Econom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Great Earthquake
    1. Two Lost Decades in Japan
    2. Upper Middle-Income Syndrome in Korea

    IV. Enhancing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1. Korea-Japan Cooperation Toward Open East Asian Regionalism
    2. Promotion of Cross-border FDI and Opening of the Service Sector

    V.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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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을 a) 역내금융협력, b)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다기한 FTA와 역외 국가들과의 연계 확장현상, c) 한・일 양국이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 구조변화 및 그에 따른 도전적 과제들을 조명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한・일 양국이 역내에서 가장 선진화 된 시장경제를 지닌 국가로서 양자간 공식적 FTA가 발효될 때까지 지연하지 말고 협력적 양자간 FDI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데 있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바로 이웃이라는 점과 세계적 제조업기지라는 점을 활용하여 세계적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경간 가치사슬 현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간 상호 FDI 촉진은 양국이 대내적으로 안고 있는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국내 ‘6중고’ 때문에 해외투자를 기획하는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한국을 최우선 해외투자 선호 지역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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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

    정성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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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범위 
    3. 주요 내용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환경 ODA 
    가. 일본 ODA 추진체제 개요 
    나. 환경 ODA 개관 
    다. 환경 ODA 전략  
    라. 주요 주체별 환경협력
    3.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가.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1997년 발표) 
    나. 교토 이니셔티브(1997년 발표)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2년 발표) 
    라. Cool Earth Partnership 
    마.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바. 신성장전략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3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 에너지 효율화 
    1. 머리말 
    2.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개요 
    가.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3.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 
    가. 추진체계 
    나. 주요 협력활동 
    4.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 
    가. 일ㆍASEAN 에너지ㆍ환경협력 
    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 
    5.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기본전략과 추진체제 
    가. 일본 물 공급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나. 물 분야 국제협력 전략 
    다. 추진체제 
    3.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례 
    나.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례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I: 폐기물관리 
    1. 머리말 
    2.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와 국제지원 
    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나.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과제 
    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 및 일본의 원조체제 
    3.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전략과 성과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원 전략 
    나. 국제협력의 방향성 
    다. 일본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성과 
    4.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협력 사례
    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 
    나. 국별 사례: 베트남 
    5. 소결 
    가. 요약과 평가 
    나. 시사점 


    제6장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EU의 환경 ODA 
    가. EU ODA 추진체제의 개요 
    나. EU의 대외원조 현황 
    다. EU의 환경 ODA 
    3.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가. EU ODA 정책의 역사와 주요 특징
    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협력 전략
    다. 대외원조정책의 재원 
    4. EU의 환경주류화 
    가.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의미 
    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다. EU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주류화의 적용 
    5. 소결 


    제7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 기후변화 
    1. 머리말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나. 최근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EU의 역내정책 
    3. EU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나. 기후변화 관련 대(對)개도국 국제협력  
    다.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EU의 물 분야 원조 동향 및 역내 물관리 정책 
    가. 물 분야 원조 동향 
    나.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3.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가. 개요 
    나. 추진체계
    다. 추진전략
    4.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ACP-EU Water Facility 개관   
    나. 프로젝트별 사례 
    5.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전략 및 현황 
    가. 개요 
    나. EU의 물기업 현황 및 특징 
    다. 해외진출 전략 
    라. 해외진출 사례 
    6.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9장 결  론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2. 일본과 EU 환경협력의 비교 분석 
    가. 비교의 기준 
    나. 환경협력의 중요도 
    다. 환경협력의 목적 
    라. 환경협력의 주체 
    마. 환경협력의 대상 
    바. 환경협력 추진체제의 특성 
    사. 종합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나. 개도국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다. 프로그램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라. 효율적인 협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마. 공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협력 
    사. 개도국의 환경의식 향상 및 우리나라 제도 보급 확대 
    아. 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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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본과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ㆍ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일본 환경협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본 관련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일본의 환경 ODA 전략과 일본정부가 발표해 온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의 환경 ODA는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며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환경 ODA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ODA 대강」(2003년),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해 온 각종 환경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에너지 효율화 분야, 수자원 분야, 폐기물 분야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3장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일본의 ASEAN 및 중국과의 에너지ㆍ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히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ODA 집행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폐기물 분야의 대개도국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개별국가의 사례로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폐기물 분야 지원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EU의 환경협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력을 개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6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U의 환경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 중심의 개발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4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는 등 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 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8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소개하였다. EU는 세계적인 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이 장에서는 ODA를 활용한 EU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먼저 고찰한 후 EU의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EU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가ㆍ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U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처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 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협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환경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협력 정책과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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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

    정성춘 외 발간일 2009.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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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선행연구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저탄소사회의 개념 및 사회경제적 배경
    1. 저탄소사회의 개념과 의의
    가. 저탄소사회의 개념
    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의 필요성
    다.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수단
    라. 저탄소사회의 역사적 의의
    2. 일본의 저탄소사회 추진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 국내적 배경
    나. 국제적 배경
    3. 소결

    제3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일본 저탄소사회정책의 통사적 개관
    가. 전후 부흥기 및 고도성장기(1945~1973년)
    나. 석유위기(1973~1985년)
    다. 플라자합의 이후 시기(1985~1997년)
    라. 교토의정서 대응기(1997~2006년)
    마.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기(2007년~현재)
    3. 일본정부의 저탄소사회 비전과 전략
    가. Cool Earth 50
    나. Cool Earth 추진구상
    다. '저탄소사회 일본'을 지향하며(후쿠다 비전)
    라. 저탄소사회구축 행동계획
    마. 새로운 성장을 향하여
    바. 민주당 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사. 평가
    4. 일본의 중기목표
    가.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
    나. 중기목표 설정의 대내외적 배경
    다. 중기목표 시나리오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라.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에 대한 각계의 입장
    마. 민주당 정부 중기목표
    바. 중기목표에 대한 평가
    5. 저탄소사회전략의 추진 현황과 과제
    가. 도입
    나. 규제형 정책
    다. 재정지원형 정책
    라. 탄소시장 육성정책
    6. 소결

    제4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가. 저탄소사회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나.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다.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의 특징 및 평가
    3. 환경모델도시를 통한 저탄소사회 추진 현황과 특징
    가. 환경모델도시의 주요 내용
    나. 환경모델도시의 개요 및 특징
    다. 환경모델도시 운영상의 특징
    4. 환경모델도시 사례분석
    가. 요코하마 시
    나. 기타큐슈 시
    5. 소결

    제5장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추진 대책과 평가
    1. 머리말
    2.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대응 현황
    가. 배경
    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환경자주행동계획
    다. 일본의 CO2 배출구조 및 환경자주행동계획의 문제점
    3. 주요 업종의 CO2 감축 현황과 대책
    가. 주요 업종의 선정 배경
    나. CO2 배출 현황
    다. 목표달성도
    라. 주요 대책
    4. 소결

    제6장 일본의 주요 대체에너지 산업 정책과 현황
    1. 머리말
    2. 태양광발전
    가.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육성 전략
    나.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체계
    다.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장 현황
    라. 일본의 주요 태양전지 업체 현황
    3. 풍력발전
    가. 일본의 풍력발전 시장 현황과 정부지원책
    나. 일본의 풍력발전 설비업체 현황
    다. 일본 풍력발전의 당면과제
    4. 차세대 자동차
    가.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전략
    나.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지원정책
    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 및 개발 동향
    라. 일본 자동차업계의 전지 개발·조달 현황
    5. 연료전지
    가. 연료전지의 기본구조 및 용도
    나. 일본정부의 연료전지 육성 정책
    다. 일본에서의 연료전지 개발·보급 실태
    라. 일본기업의 연료전지 소재·기술 개발 현황
    6.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7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1. 머리말
    2.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시민사회의 역할
    가. 일본의 환경시민운동 약사
    나. 온난화대책추진법 상의 근거
    다.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상의 근거
    3.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가. 개요
    나.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
    다. 도도부현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라. 전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JCCCA)
    마. 지구온난화대책지역협의회
    4. 환경 NGO의 활동 실태
    가. 활동 개요
    나. 환경 NGO의 역할 및 정부‧환경 NGO 역할분담
    5. 사례연구 - 교토 시 시민사회의 역할
    가. 교토 시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주요 시책
    나. 교토 시와 시민사회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협력 현황
    다. 지역 시민사회 주도 활동 실태
    6. 소결

    제8장 결 론
    1. 평가
    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나.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다. 산업계 감축행동에 대한 평가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마.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과제
    2. 시사점
    가. 중앙정부
    나. 지방정부
    다. 산업계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마. 시민사회
    바. 총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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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나라이며 차세대 자동차나 태양전지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이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저탄소사회전략을 들고 나섰다.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잡기 위해 일본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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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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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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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이 연구는 일본이 체결한 6건의 경제연계협정(EPA)의 협정문 분석에 기초하여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이 상품양허 분야에서 자국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투자와 지적재산권, 상호인증..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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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Ⅰ부 한·일 FTA의 주요 현안과 일본 EPA 정책의 특징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및 방법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나. 연구 방법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일 FTA의 추진 경위와 주요 현안
    1. 한·일 FTA 논의의 추진 경위
    가. 협상 개시까지(1998년~2003년 11월)
    나. 협상 과정(2003년 12월~2004년 11월)
    다. 협상 중단 이후(2005년 1월~2008년 9월 현재)
    2.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 현안
    가. 대일 기술의존
    나. 일본기업의 저조한 대한투자
    다. 비대칭적인 한·일 관세 구조

    제3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EPA 정책의 목표와 전략
    2. 일본의 EPA 추진 현황
    가. 발효 및 체결
    나. 협상 및 협상 중단
    다. 기타
    3. 일본의 EPA 추진 체계와 협상 방식
    가. 협상 체계
    나. 협상 절차
    4. 기체결 EPA의 개괄
    5. 기체결 EPA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가. EPA의 활용 실태
    나. EPA가 일본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
    6. 소결

    제Ⅱ부 일본의 기체결 EPA 분석

    제4장 시장접근 관련 제도 및 규범
    1. 상품무역
    가. 일반규칙
    나. 통관 및 전자무역
    2. EPA 특혜원산지규정
    가. 일본의 EPA 특혜원산지규정(EPA-RoO)의 구성요소
    나. 원산품
    다. 실질적 변경기준
    라. 실질적 변경기준의 보충규정
    마. 기타 규정
    바. 원산지증명
    3. 세이프가드
    4. 위생검역
    5. 소결

    제5장 품목별 관세양허 및 원산지규정
    1. 품목별 관세양허
    가. 분석방법
    나. 산업별 EPA 양허 현황
    다. 산업별 실태
    라. 평가
    2. 품목별 원산지규정
    가. 분석방법
    나. 산업별 EPA별 원산지규정 현황
    다. 소결

    제6장 서비스 및 투자
    1. 서비스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2. 투자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3. 소결

    제7장 기타 무역규범
    1. 인적이동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3. 상호인증인정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4. 정부조달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5. 경쟁정책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6. 소결

    제8장 주요 협력의제
    1. 배경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가. 협력 분야 및 협력 형태
    나. 협력의제별 합의사항
    3. 소결

    제9장 결론
    1. 일본의 기체결 EPA에 대한 평가
    2.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 쟁점
    가. 일본의 기체결 EPA 상대와 한국의 비교
    나. 한·일 FTA 협상 당시 주요 쟁점
    다.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 쟁점
    3. 한·일 FTA의 향후 전망과 추진방향
    4. 한국 FTA 정책에의 시사점
    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FTA 추진
    나. FTA 정책과 지역전략의 연계
    다. 한국형 FTA 모델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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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일본이 체결한 6건의 경제연계협정(EPA)의 협정문 분석에 기초하여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이 상품양허 분야에서 자국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투자와 지적재산권, 상호인증인정 등의 규범분야에서는 상대국에서 자국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며 일종의 일본형 EPA 모델을 확립하였다는 점을 밝혀낸다. 그 결과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예상대로 양국은 농수산품 개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한편, 규범분야에서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에 응수할 만한 나름의 모델을 갖추지 못해 자칫 수세에 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EPA 정책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한국은 FTA 정책 수립 및 집행시 보다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고, 동아시아 지역 전략과 연계하며, 우리 나름의 FTA 철학과 비전에 기초한 한국형 FTA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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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ㆍ일 FTA에의 시사점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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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차별성과 방법론

    제2장 일본 농업개황과 농업정책
    1. 생산구조
    2. 일본 소비자의 소비특성
    3. 농업개혁 및 경쟁력 제고정책
    4. 먹을거리 안전성 제고정책
    5. 소결

    제3장 일본의 농산물 교역현황
    1. 일본의 대세계 농산물 교역현황
    가. 일본의 농산물 수출 현황
    나. 일본의 농산물 수입 현황
    2. 기체결 EPA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3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과 교역구조
    가.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
    나. 주요 관심 품목
    4. 소결

    제4장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분석
    1.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가.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나. 일본 농산물의 경쟁력
    2. 한국의 무역특화 농산물
    3. 소결

    제5장 일본의 농산물 관세체계
    1. 일본 관세의 기능과 관세율 결정
    가. 관세의 기능과 종류
    2. 일본의 농산물 관세구조 - 한국과의 비교
    3. 일본의 MMA 및 TRQ 운용 현황
    가. 최소시장접근(MMA)
    나.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s)
    4. 소결

    제6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일본의 농수산물 분야의 EPA 정책
    가. 일본의 EPA 정책의 목표와 핵심 전략
    다. 일본의 EPA 추진현황
    2. 기체결 EPA의 주요 특징
    가. 포함항목
    나. 상품양허 현황 개괄
    3. 소결

    제7장 일본의 기체결 EPA의 농수산물 양허 실태
    1. 분석방법
    가. 기초 데이터
    나. 상품양허유형
    2. 산업별 양허현황
    3. 상대국별 업종별 양허현황
    가. 일-싱가포르 EPA
    나. 일-멕시코 EPA
    다. 일-말레이시아 EPA
    라. 일-칠레 EPA
    마. 일-태국 EPA
    바. 일-인도네시아 EPA
    4. 소결

    제8장 결론
    1. 일본 시장의 특성과 한·일 FTA
    2. 일본 농산물의 수출경쟁력과 한·일 FTA
    3. 일본 농산물의 EPA 양허실태와 한·일 FTA
    4. 한국 농업의 발전과 한·일 FTA
    5. 동아시아 농업협력과 한·일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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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상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농업이 우리보다 약하다는 통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정작 그 논거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느 정도 약한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 실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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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기업이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정성춘 외 발간일 2008.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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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1.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가.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역사
    나.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법제도
    2. 에너지절약 관련 조사 결과
    가. 대기업
    나. 중소기업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의 설립 현황
    라. 외자기업과의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연계 실태
    마. 에너지·자원 절약 및 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바.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제3장 일본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1.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현황
    가. 국내법
    나. 정부 기본방침
    다. 조례
    라. 지자체 기본방침
    2. 에너지절약 관련 구체적 조사
    가. 대기업
    나. 중소기업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 설립 현황
    라. 외자기업과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협력 실태
    마. 에너지·자원절약·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바.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제4장 에너지절약 관련 한·일 실태 비교분석
    1. 한국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기술 현황
    가.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과 에너지절약
    나. 한국의 대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다.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2. 일본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강점

    제5장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전략 및 에너지절약 행동계획의 제안
    1. 한국기업의 과제와 일본에 대한 기대
    2. 일본의 행동계획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부록 3 설문조사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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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기업이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면서 양국 기업이 에너지 절약분야에서 잘 협력해 나가는데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직 우리기업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의식향상이 필요한 초보적 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가 국내기업의 의식향상 및 한일 양국기업의 협력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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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 일 자동차산업이 한 중 일 3국에 형성한 생산네트워크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 중 일 3국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 형성된 한 일 양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

    정성춘 외 발간일 2007.12.30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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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방법론

    제2장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기본 개념
    1. 기본개념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형성의 주요인
    3.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주요 특징

    제3장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업계의 대응
    1. 머리말
    2.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와 자동차업계의 대응전략
    가. 시장환경 변화
    나. 완성차업체의 대응
    다. 부품업체의 대응
    3.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가. 과잉생산능력과 경쟁심화
    나. 중국 승용차시장의 최근 동향

    제4장 일본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
    1. 일본 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가. 일본형 개발시스템의 특징
    나. 일본형 생산시스템의 특징
    다. 일본형 부품거래시스템의 특징
    라. 일본형 시스템의 변화
    마. 실태
    2. 중국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가 개요
    나 일본계 자동차업체의 생산거점 현황
    다 일본계 자동차업체의 판매 현황
    라 자동차 부품업체의 해외사업 현황
    3. 사례연구: 광저우(廣州) 생산네트워크
    가. 개요
    나. 광저우(廣州) 생산네트워크의 주요 특징

    제5장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
    1. 한국 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가. 개관
    나. 한국 자동차산업 현황
    다. 부품공급구조
    라. 해외진출
    2. 중국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과 생산 현황
    나. 중국내 네트워크 구조
    3. 사례연구: 베이징 생산네트워크
    가. 일반사항
    나. 조달전략
    다. 판매전략
    라. 연구개발 및 생산전략
    마. 향후 전망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한ㆍ일 기업 생산네트워크의 비교
    2.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일본 자동차 관련 부품소재업체의 중국진출 사례
    2. 한국 자동차부품의 대중국 수출입 실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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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 일 자동차산업이 한 중 일 3국에 형성한 생산네트워크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 중 일 3국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 형성된 한 일 양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형성된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은 중국 생산네트워크를 고찰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대체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해외에 형성하는 생산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본국에 형성되어 있는 생산네트워크의 구조를 따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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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일 통상전략 도출을 핵심적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ㆍ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

    정성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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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제2장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및 통상전략
    1.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가. 일본경제 현황 및 전망
    나. 대외경제관계 현황
    다. FTA 추진 현황 및 특징
    2.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와 특징
    가.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
    나.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3. 소결

    제3장 한ㆍ일 경제관계 현황과 주요 통상현안
    1. 한ㆍ일 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투자 현황과 특징
    2. 양국간 통상현안
    가. 교착상황의 FTA 협상
    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다. 낮은 수준의 투자
    라. 산업ㆍ기술 협력 부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대일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1.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양자간 통상현안
    라. 미ㆍ일 FTA 논의
    마.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2. EU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양자간 통상현안
    라. 양자간 협력체제의 틀
    마. EU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3.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자간 무역ㆍ투자 현황 및 특징
    다. 중ㆍ일 통상현안
    라.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
    1. 기본방향
    가. 일본의 전략적 가치
    나. 대일 협력관계의 재구축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 확대
    나. 투자 확대
    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 확대
    라. 환경ㆍ에너지 협력 확대
    마. 인적교류 확대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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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일 통상전략 도출을 핵심적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ㆍ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일본 또한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상대상국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EU, 중국 등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취급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ㆍ일 양국은 한ㆍ일 FTA 협상이 한창 논의되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시기와 명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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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김흥종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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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가. 한국경제의 성장과 대외환경의 변화
    나. 선행 연구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왜 국별⋅지역별 통상전략인가
    가. 통상국가 한국의 교역 특성: 편향적 통상구조
    나. 지역통상정책 추진의 불연속성
    3. 연구의 방향: 국별⋅지역별 통상정책의 성격과 방향성
    4.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1. 해외시장의 확대
    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구조와 해외시장 전망
    나.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다. 지역별 시장확대전략: FTA 정책을 중심으로
    2.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가.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다. 도전과 중장기 정책 비전
    3.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가. 세계 에너지시장 구조의 변화
    나. 신에너지질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다.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라.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마. 지역별 에너지협력
    4.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
    가. 국제 환경협력의 필요성
    나. 국제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다. 국제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라. 국별ㆍ지역별 전략과 시사점
    5.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나.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특징
    다. 중점지원국 선정 및 지역별 배분
    라. 지역별 특성 및 ODA 지원전략
    마.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1. 중화권
    가. 중화권의 형성과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2. 일본
    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일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3. EU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4. 북미
    가.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북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5. 동남아
    가.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ASEAN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6. 대양주
    가.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대양주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7. 인도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인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8. 중동
    가.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동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9.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0. 러시아
    가.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1. 중앙아시아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2. 중남미
    가.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남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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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외통상전략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수동적, 소극적, 중상주의적인 통상정책으로는 더 이상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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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0여 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1997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경제는 최근 내수부족, 투자부진 등에 시달리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

    정성춘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혁,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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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정성춘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일본경제 재부상의 이론과 실제 / 정성춘
    1.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동향
    가. 1990년대 일본경제 현황
    나. 기존 경제이론의 한계와 과제
    2. 2002년 이후 경기회복의 특징
    가. 일본의 경기순환
    나. 금번 경기회복에서 수요 측면의 특징
    다. 금번 경기회복에서 공급 측면의 특징
    3. 장기불황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론적 논쟁

    제3장 정부부문의 구조개혁 / 이흥배·김은지
    1. 재정 및 공공 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2. 사회보장 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3. 산업ㆍ기술정책 부문
    가. 개요
    나. 산업재생정책의 현황 및 성과
    다. 산업재생정책의 평가
    라. 산업ㆍ기술혁신 정책의 현황 및 성과
    마. 산업ㆍ기술혁신 정책의 평가
    4. 지역혁신정책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제4장 민간부문의 구조개혁 / 김양희·이형근
    1. 일본기업의 3대 과잉 해소와 행동 변화
    가. 고용·설비·채무 과잉의 해소
    나. 과잉 해소와 기업행동의 변화
    다. 평가
    2.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 일본 기업시스템의 특징과 구조 변화
    나. 일본 기업내부지배구조의 유형별 진전
    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기업성과
    라. 평가
    3. 고용 및 노사관계
    가. 일본적 고용관행의 변화
    나. 현안과 과제
    다. 평가

    제5장 일본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정성춘
    1. 평가
    가. 1990년대 일본경제의 특수상황
    나. 일본경제 구조 변화의 주요 내용
    다. 성과 및 과제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부문별 시사점
    나. 종합 시사점: 성장잠재력 증대를 위한 공급효율 증대정책 필요

    부 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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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0여 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1997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경제는 최근 내수부족, 투자부진 등에 시달리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ㆍ일 경제동향을 보면서 일본 경제회복의 배경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토록 기나긴 시간 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경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본 보고서의 제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일본 경제회복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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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지침과 시사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적대적 M&A를 둘러싼 논의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가 ..

    정성춘 외 발간일 2006.09.05

    경제개혁,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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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M&A 시장 동향

    제3장 企業價値報告書 및 買收防衛策指針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企業價値報告書
    2. 買收防衛策指針
    3. 일본기업의 평가
    가. 기관투자자의 평가
    나. 기업의 평가

    제4장 기업가치연구회의 企業價値報告書
    1. 법제도: 일본에서 유럽 및 미국 수준의 방어책 도입 가능성 여부
    가. 일본에 도입 가능한 방어책
    나. 방어책에 관한 공시제도 창설의 필요성
    2. 기준: 방어책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
    가. 매수방어책과 주주평등 원칙의 관계
    나. 매수방어책과 주요 목적 룰의 관계
    다. 방어책 남용을 방지하는 합리성 확보: '기업가치 기준'의 확립
    3. 방안: 방어책의 합리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
    가. 방어책의 평상시 도입 및 내용 공시를 통한 설명책임 완수
    나. 방어책은 1회의 주주총회 결정으로 소각 가능하도록 설계
    다. 유사시 판단이 '지위 유지 목적'으로 되지 않도록 설계
    4. 매수방어책 지침의 책정과 잔존 제도개혁
    가. 매수방어책 지침의 책정과 기업사회 인프라 형성 가속화
    나. 향후 제도개혁
    5. 일본 기업사회의 인프라
    가. 일본 기업사회에 기대되는 변화
    나.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합의의 형성

    제5장 경제산업성·법무성의 買收防衛策指針
    1. 전문
    2. 정의
    가. 매수
    나. 매수방어책
    다. 도입
    라. 발동
    마. 폐지
    바. 기업가치
    사. 주주 공동의 이익
    3. 배경
    4. 원칙
    가. 기업가치·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향상의 원칙
    나. 사전공시·주주의사의 원칙
    다. 필요성·상당성 확보의 원칙
    5. 취지
    가. 기업가치·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향상의 원칙
    나. 사전공시·주주의사의 원칙
    다. 필요성·상당성 확보의 원칙
    6.구체적 적용례: 현저하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의 해석 및 합리성 기준을 중심으로
    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신주예약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예약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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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적대적 M&A를 둘러싼 논의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로서 일본정부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동향을 소개한다.

    한·일 양국은 현재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안고 있는 공통 과제는 사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국내적 이유에서였다. 버블붕괴 후 본업에서는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과다한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M&A를 활용하려 한 것이 일본정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의 통화위기를 계기로 외자 도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M&A 시장을 개방하였고, 최근에는 국내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M&A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의도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방법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적대적 M&A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이다. 일본정부는 적대적 M&A가 향후 다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적대적 M&A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더욱 중시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과 다른 점은 적대적 M&A에 의한 매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정부의 지침을 보면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매수방어책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첫째는 적법성 기준이며 둘째는 합리성 기준이다. 일본기업 중에는 어떤 매수방어책을 도입할 경우 이것이 사후에 위법 판정을 받지 않을까를 우려하여 도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매수의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본정부는 무엇이 적법한 매수방어책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수방어책의 도입과 발동은 종업원, 투자자, 지역사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의 도입은 이해 관계자들간의 대립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일본정부는 합리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수방어책 도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나아가 일본정부는 사법당국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주예약권 발행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경우 위법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일본의 판례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사법당국의 판단기준을 기업가치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어떤 매수행위가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지의 여부로 매수방어책의 적법성을 판정하는 것이 경제논리적으로 볼 때 더욱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대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에 대한 기업사회의 행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업 경영자, M&A 관련 법률 및 경제 전문가, 정부 당국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현재 우리나라 M&A 시장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적대적 M&A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우리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수방어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이 기업의 경영 성과나 혁신, 나아가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외국자본의 활용을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이를 저해하는 M&A를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였으나 M&A 시장의 규범과 관련된 미국이나 EU 국가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M&A에 대해 주주의사가 가장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M&A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일견 자유로운 M&A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국가전략에 반하는 M&A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이처럼 각국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M&A 시장규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국가들의 M&A 정책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선진 각국의 사례 중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개입에 의해 지침을 제시하는 일본형 모델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M&A 시장 형성에는 부적합할지 모르나 M&A 관련 규범이 미진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 혹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크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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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약화된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특히 2001년에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구조개혁정책의 핵심 축의 하나로 지적재산입..

    정성춘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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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지적재산권의 경제이론 및 국제적 동향
    1. 지적재산권의 경제이론
    가.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종류
    나. 지적재산권과 기술개발
    다. 지적재산권과 무역, 투자 및 기술이전
    라. 맺음말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동향
    가. TRIPs 협정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나. 자유무역협정(FTA)
    다. 맺음말

    제3장 일본의 국가혁신시스템과 지적재산전략
    1. 머리말
    2. 일본 국가혁신시스템의 개요
    3. 과학기술정책
    가. 과학기술기본법
    나. 종합과학기술회의
    다.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특징
    4. 지적재산전략
    가. 개요
    나. 지적재산기본법
    다. 지적재산의 창조
    라. 지적재산의 보호
    마. 지적재산권의 활용
    바. 일본정부의 지적재산 관련 각종 지침

    제4장 일본기업의 지적재산전략: 전기전자 대기업의 사례 분석
    1. 머리말
    2. 분석틀
    3. 일본지적 재산협회(JIPA)
    4. 지적재산 관리체제
    5. 지적재산전략
    6. 지적재산전략의 지위와 역할
    7. 맺음말

    제5장 일본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2. 분석결과
    가. 지적재산 취득 현황
    나. 지적재산 관리체제
    다. 지적재산 관리정책
    라. 지적재산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
    마. 한국과의 협력

    제6장 일본기업의 지적재산 분쟁사례
    1. 후지츠와 삼성 SDI의 특허분쟁(PDP)
    가. 특허분쟁의 배경
    나. 특허분쟁의 경위
    다. 시사점
    2. 샤프와 東元電機의 특허분쟁(액정 텔레비전)
    가. 특허분쟁의 경위
    나. 액정 텔레비전의 조달과정
    다. 시사점
    3. 마쓰시타와 LG전자의 특허분쟁(PDP 패널)
    가. 특허분쟁의 현황
    나. 분쟁 발생의 배경
    다. 시사점
    4. 도시바와 하이닉스의 특허분쟁(플래시 메모리)
    가. 특허분쟁의 현황
    나. 분쟁 발생의 배경
    다. 시사점

    제7장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가. 정부
    나. 기업
    3.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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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약화된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특히 2001년에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구조개혁정책의 핵심 축의 하나로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개혁의 방향과 그 효과를 주목받고 있다.일본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중요자산 중 하나로 인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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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일본경제는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은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가 노력한 결과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기업구조개혁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조직의 재편이었..

    정성춘 발간일 2005.11.20

    경제개혁,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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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M&A의 경제적 효과
    1. M&A의 주요 형태
    2. M&A의 경제적 효과

    제3장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특징
    1. 시장규모의 양적 팽창
    2. 견고한 조직재편의 강화
    3. 비제조업·금융업 중심의 M&A
    4. 투자펀드에 의한 M&A 증가
    5. 아시아지역과의 M&A 강화
    6. 공세적인 M&A의 증가
    7. M&A 범위 확대 및 수단의 다양화

    제4장 M&A 시장 활성화의 원인 분석
    1. 기업경영전략의 변화
    2. 법·제도적 환경 변화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및 과제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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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본경제는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은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가 노력한 결과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기업구조개혁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조직의 재편이었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 부문은 과감히 버리면서 핵심적인 사업분야로 사업영역을 집중시키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조직 재편은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본경제 회복의 원동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M&A 동향과 제도에 대한 고찰이 불가결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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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 전기전자 ·기계 부품..

    2003년 12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한ㆍ일 FTA 협상은 2004년 12월 현재 제6차 협상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일 양국은 아직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양국의 협..

    이홍배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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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한ㆍ일 전기전자ㆍ기계 산업의 구조적 특징
    1. 부품산업의 정의
    2. 한ㆍ일 전기전자 및 기계 부품산업의 특징
    가. 한국 부품산업의 현황
    나. 일본 기계부품산업의 현황
    3. 한ㆍ일간 부품무역의 현황과 경쟁력 비교
    가. 한ㆍ일 부품무역의 현황
    나. 한ㆍ일 부품무역의 특징
    다. 국내 부품산업의 대일 경쟁력 비교

    제3장 한ㆍ일 전기전자ㆍ기계 부품산업의 상호 의존관계 및 파급효과 분석
    1. 2000년 한ㆍ일 국제산업연관표 작성
    가. 통계자료의 개요
    나. 통합분류 및 부품산업의 추계
    2. 한ㆍ일 전기전자 및 기계 부품산업의 수입의존관계 분석
    가. 실증분석 모델
    나. 실증분석 결과
    3. 시뮬레이션분석을 통한 부품산업의 예상 파급효과 측정
    가. 시뮬레이션분석 모델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론: 분석결과 요약 및 모델의 개선방향

    제4장 한ㆍ일 전기전자ㆍ기계 부품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의 목적과 분석 기준
    가. 개요
    나. 설문조사의 목적
    다. 설문조사의 분석 기준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한국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나. 일본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3. 소론: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가. 상호 의존관계 심화와 관세철폐 효과
    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방안
    다. 한ㆍ일 기술협력 확대 가능성 제고
    라. 한ㆍ일 FTA의 중요성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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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3년 12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한ㆍ일 FTA 협상은 2004년 12월 현재 제6차 협상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일 양국은 아직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양국의 협상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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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 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

    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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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파리협정 제6조와 이행규칙  
    1.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  
    2. 파리협정 제6조 주요 내용  
    3.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의 주요 내용  
    4. 이집트 당사국총회(COP27) 협상 결과  

    제3장 우리나라 NDC 이행과 국외감축: 주요 내용과 쟁점  
    1. 우리나라 NDC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2. 국외감축 정책 변화와 발전 현황  
    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국외감축 관련 주요 내용  
    4.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사례  
    1.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시 고려사항  
    2. 협력 사례  

    제5장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해외 감축사업 추진방식 제안  
    1. 감축사업 실행과 감축실적의 이전  
    2. 감축실적 구매를 통한 이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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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부재하여 당사국들이 해당 조항을 활용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와 같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외감축 목표 비율을 포함하는 국가로서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외감축이 우리나라 총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이는 건물 부문의 감축 목표량 3,500만 톤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외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외감축을 규정한 파리협정 제6조와 세부 이행규칙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추진된 감축사업과 그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방식으로 국가 감축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국외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해당 기업의 상쇄할당량으로 사용할지, 국가 감축목표 중 국외감축 비중 달성에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현 법ㆍ제도가 기존 교토의정서 CDM 방식의 소규모 감축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유연한 방식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감축사업의 호스트국과 실적 이전국 양자간 합의하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호스트국 입장에서도 저탄소 투자가 수반되는 제6.2조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당사국들에 △이중계상 방지 △환경건전성 보장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하의 보고기준 준수 의무를 요구한다. 감축활동의 호스트 국가가 개도국일 경우, 상기 요건들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최근 개발원조기구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축활동의 승인 및 실적 이전 관련 제도ㆍ인적 역량 지원, 등록부 등의 인프라 구축, 기술적인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들이 파리협정 제6조 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원조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외감축사업과 연계한 ODA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우리 정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우리나라 국가 감축목표상 국외감축 목표 비중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제6.2조 또는 제6.4조 감축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한 후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식과 둘째, 감축사업의 호스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파리협정과 세부 이행규칙상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후자의 경우, 협력 대상이 정부 또는 기업인지에 따라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ITMOs의 상응조정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동이 단순히 비용효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야심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건전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DC에 국외감축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우리나라로서는 교토의정서 CDM 경험을 활용하되,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력 대상국 선정과 정부 재정 확보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 ODA 확대 기조하에 이를 해외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사용과 관련해 법적ㆍ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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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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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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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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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

    정지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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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
    1. ODA 추이
    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

    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
    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 국가협력전략
    3. 분야별 전략 및 정책

    제4장 ODA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
    1.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
    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3.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 인식
    1.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
    2. 설문 설계
    3. 시범조사 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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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간 국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와 더불어 DAC은 회원국간 동료검토(peer review),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2020년은 DAC 가입 10주년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문건을 재정립하는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를 OECD CRS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ODA 현대화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될 ODA 계상방식에 따라 2018, 2019년도 지원규모를 DAC 회원국과 비교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DAC 가입을 위한 양적 척도는 최소한 자국의 GNI 대비 ODA를 0.2% 이상 제공하거나, ODA 규모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로 DAC 회원국 중 1위인 데 반해,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ODA 계상방식하에서 우리나라의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름 대비 약 3.6% 감소한바,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는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ODA에 포함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과 같은 개발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요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이 있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는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별하였는데, 분석의 틀은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40여 개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DAC 가입 이후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ODA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평가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과 성과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기관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SDGs 연계성 강화 및 DAC 평가기준 개편안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수원국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조사결과,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통 증진)와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복잡한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수원국 원조담당자의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 및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으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 분석을 현 수준보다 심화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조속히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평가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출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인식조사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와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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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

    정지원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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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통합적 대응: 논의 경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 다자개발은행 전략과 정책방향


    제3장 개도국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노력
    1.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
    2. 페루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3. 소결


    제4장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주요 정책동향
    2. 페루 지원 현황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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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공동체, 민간 기업 및 금융기구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재원 공여를 두 배로 확대하고 2020년 ‘녹색성장과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주최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 또는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성평등과 더불어 범분야 도전과제로 수용하여 개발협력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수행된 OECD DAC의 동료검토는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제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흐름을 점검하고,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는 OECD DAC의 기후ㆍ환경 개발협력(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동료학습(PLE: Peer-learning Exercise) 틀을 활용하여 주요 기후변화 공여국의 추진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략ㆍ정책이 이행될 때 발생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기후변화 취약국인 페루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하였다. 주요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정책ㆍ전략ㆍ협력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과 관련하여 OECD와 다자개발은행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2009년 ‘개발협력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지침’으로 구체화된 OECD DAC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2019년 말에 발표된 새로운 지침(The Only Way Forwar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OECD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DAC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ENVIRONET이 2019년 발표한 동료학습 교훈을 토대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WB, ADB, I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기후변화 전략과 도구(세이프가드, 모니터링ㆍ평가방안)를 살펴보고, 민간 주도의 기후변화 주류화 이니셔티브와 주요 원칙 및 도구를 검토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과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사례분석 대상국인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페루 정부의 대응 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지형을 가진 페루는 지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에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북부 해안지대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ㆍ산사태 피해가 빈번하며,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강수양상의 변화와 고산빙하 소실로 인한 물 부족 및 농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고산지대에서는 고산빙하의 융해로 인한 산사태와 만성적인 용수부족, 이상저온 등이 발생한다. 한편 열대우림지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한 산림전용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이 손실되어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페루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특히 천연자원에 의존적이며 기후현상에 복원력 있는 주택, 교량,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빈곤ㆍ취약 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페루 국가발전전략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요 전략 축으로 명시하며, 국가환경정책과 중장기 환경행동계획, 환경행동의제, 기타 공공환경관리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6년 UNFCCC에 INDC 문서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발전에서 기후변화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2005년 「환경법」 및 2018년 「기후변화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기후변화 대응은 개발협력 활동과 범정부 차원의 발전정책의 구현에서 기타 시급한 개발 과제에 차순위로 놓여 있음을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선진 공여국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활동을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페루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를 대상으로 국가별 주요 이행기구의 기후변화 전략과 정책, 기후위험 평가도구 등을 살펴본 결과, 공여국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전략에서 기후변화를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공개된 기후변화 전략이나 개발협력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국제 기후변화 협상과 개발협력에서 일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여 기후변화 대응 모범 공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위험ㆍ영향 평가, 세이프가드, 체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또는 영향을 사업 초기(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요소로 포함하고 있었다. 공여국의 전략ㆍ정책ㆍ도구가 페루와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 단계에 상기 도구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여 사업을 계획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이행 상황, 그리고 중점협력국 중 유일하게 기후변화 대응이 지원목표에 포함된 대페루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2016년 공개된 제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별 협력전략(CPS)은 대개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실행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전략이 마련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하여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를 수행했으며, 최근의 종합시행계획 등에서는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례조사 대상국인 페루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지원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적고,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여 이행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았다. 기후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환경 스크리닝이 유일하여, 4장에서 검토한 선진
    공여국 사례와 비교할 때 잠재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6장에서는 주요 도출사항을 요약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해 공여국들이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높은 기후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공여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제3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하여 범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참여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고, 이행기관 차원의 대응전략과 정책도구 등을 개발하여 개별 사업과 모니터링ㆍ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도록 제안한다. 더불어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인식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빼놓을 수 없겠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 난민 이슈 등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지구적 문제이자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는 도전과제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발현되며, 일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통합적 고려 방안과 연동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로 정책 의지 제고, 기후변화 통합을 위한 정책도구 개발, 그리고 수원국의 인식 제고 지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정책적 의제를 제고하는 방안, 개별 활동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체계, 체크리스트ㆍ세이프가드 등의 정책도구 개발 및 강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차순위에 놓이는 기후변화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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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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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쟁점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가. 논의 배경
        나. 기본 개념
        다. 주요 쟁점
    2. 민간재원 동원
        가. 민간재원의 의미
        나. 민간재원 동원의 의의
        다. 민간재원 동원금액 측정
    3. 혼합금융의 활용
        가.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나. 개발금융기관(DFI)과 혼합금융
        다. 수원국 관점에서의 혼합금융 활용


    제3장 DAC 회원국의 개발재원 공여 현황 및 특징
    1. 개발재원 추이
    2. 개발재원 유형별 특징
        가. 주요 공여국 
        나. 주요 지원분야
        다. 주요 지원 소득그룹
    3. 개발재원 공여 결정요인


    제4장 수원국 개발재원 현황: 필리핀·세네갈 사례조사
    1. 필리핀
        가. 필리핀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필리핀 정부전략
    2. 세네갈
        가. 세네갈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세네갈 정부전략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혼합금융 활용 역량 강화
        나. 소득그룹별 지원 다원화
        다. 국별협력전략에 개발재원 활용 전략 반영
        라. 민간재원 활용에 따른 위험요소 고려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레버리징 수단으로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방식
    2. 혼합금융 사업 예시
    3. 양자 원조기관 및 개발금융기구(DFIs) 혼합금융 규모
    4. 이슬람 개발금융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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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이다. ODA를 비롯한 공적 개발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 정부예산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전망이 밝지 않다. 결국 개발재원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여국 정부와 공적 개발재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분석,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 분석, 수원국의 대응 동향 분석을 통해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개발재원 측정과 새로운 원칙에 관한 논의 점검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공여 요인을 살펴봤다. 개발재원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개발재원 동원 이슈를 사례조사 대상국인 세네갈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국제사회는 정부예산에 기초한 ODA만으로 SDGs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왔다. 2015년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국내·국제, 민간·공공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였고, 2016년 OECD DAC 고위급회의는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도입을 결정하였다. TOSSD는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 TOSSD 태스크포스 및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의 문헌과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OSSD의 도입 배경과 기본 개념, 측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방법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TOSSD 논의에서는 개도국 내 투자촉진, 고용창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으로의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활용이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공여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DAC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TOSSD 체계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한편, 공적 개발재원과 민간재원의 결합, 즉 혼합금융의 활용에 있어 개발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재원의 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AC가 수립한 혼합금융원칙을 소개하고, 최근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공적 개발재원 흐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적 개발재원이란 DAC 통계분류상 ODA와 기타공적자금(OOF)을 의미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수단인 TOSS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ODA와 OOF는 TOSSD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ODA(증여·양허성 차관·출자)와 OOF 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공여국, 중점 지원분야,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공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OOF가 ODA 양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적 고려가 포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ODA와 대비되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F는 ODA에 비해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컸고,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ODA가 전체 총액의 약 31%를 제공하는 데 비해 OOF는 2%에 불과하다. 중점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ODA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ODA의 1/3 이상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인 데 반해, OOF의 경우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그러하며, 생산 관련 지원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DAC 회원국의 ODA 및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국가 규모(인구 수), 소득수준(1인당 GDP), FDI, 시장 개방수준(평균 관세율), 비즈니스 환경(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수)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국가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을수록,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ODA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OOF 모형 추정 결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OOF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일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원인 중 하나로 비양허적 성격인 OOF의 경우, 수원국 특성보다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공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하고,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ODA 결정요인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보다는 FDI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을 후속 과제로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별 국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개발재원 활용 계획과 민간재원 활용 확대에 관한 수원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정한 사례조사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필리핀과 세네갈이다. 각국에 대해 ODA 유형별 유입 동향과 더불어 OOF 사업 사례를 조사하였다. 민간재원 활용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문헌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 특히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 유형 다양화와 ODA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양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별 발전 단계와 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개발재원 유입과 구성 변화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 규모 및 비중의 감소, 민간재원의 확대 추세는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으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은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중국, 이슬람 금융 등 신흥 공여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 부재로 인한 투명성 문제는 수원국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사항이었다. 민간재원을 비롯한 중국 등 비전통적인 공여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개발효과성과 상업적 이익 간 조화, 현지 정부 및 민간 역량 강화, 부채관리, 투명성 및 성과 관리, 위험관리 등에 관한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ODA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ODA를 2020년까지 GNI 대비 0.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개발금융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상태이다. 2016년 EDCF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금융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나, ODA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개발사업 발굴은 활발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기준 마련과 원칙 이행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금융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혼합금융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수원국,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장기간 습득된 노하우,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수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혼합금융 실행기관에 참여하여 국제적 가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회성 기술협력에서 벗어나 수원국에 민간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그룹별 지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ODA와 OOF, 민간재원을 연계하고 조합하여 개발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 정부 및 민간 역량,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 국가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적절한 공여 유형과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득국과는 ODA보다는 비양허적인 OOF를 활용하거나, 혼합금융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ODA는 개발재원으로서 국내재원이나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득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및 제도 개혁, 조세행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송금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DA를 집중 제공하되, 향후 민간재원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별 역량 및 여건에 따른 개발재원 운용 다원화를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CPS는 사업 공동 실행 수준의 민관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발재원의 공여주체로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개발수요 변화 및 재원 유입양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 재원인 ODA 외에 비양허성 자금, 민간재원 등 다양한 수단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에 2기 CPS가 종료되므로, 3기 CPS 수립을 위해 곧 진행될 CPS 수정 보완 작업에서 ODA를 포함한 공적 개발재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 활용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도국이 우려할 만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ODA 이외의 비양허적 공적 개발재원 또는 혼합금융 방식의 재원을 활용할 때 사전·사후적 위험관리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민간재원이 포함되더라도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개발효과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는 ODA 효과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또는 민간재원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ODA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지 정부나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 메커니즘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실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이 개발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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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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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도국의 GVC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1. 국제무역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2. GVC 참여 혜택
    3. GVC 참여 제약요인
    4. 개도국의 GVC 참여를 위한 지원과제


    제3장 개도국의 GVC 참여 현황과 제약요인: 베트남 사례분석
    1. 베트남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
        가. 교역 현황
        나. 베트남 GVC 참여 현황과 특징
    2. 베트남 기업의 GVC 참여와 경제적 영향
        가. 공급-구매 관계 분석
        나. GVC 참여에 따른 생산성 프리미엄 분석
    3. 베트남 기업의 기술역량과 GVC 참여
    4.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
    1. 독일
        가. AfT 전략과 GVC 지원
        나.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정책
        다. 지원 프로그램
    2. 미국
        가. USAID 무역역량 강화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3. 스위스 SECO
        가. SECO의 중소기업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가. SME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제5장 결론
    1. 우리나라 AfT 개선과제
    2.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위한 AfT 정책방안
        가. 생산역량 강화 지원 확대
        나. 산업별 특화된 접근
        다.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 촉진
        라. 무역관련 제도 지원 및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베트남의 산업 구조
    2. GVC 참여지수
    3. SECO의 대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및 GVC 참여 사업 목록
    4. UNIDO 탄자니아 IUMP 프로그램 성과지표
    5. 우리나라의 개도국 생산역량 구축 관련 주요 지원사업
    6. OECD DAC 회원국의 Aid for Trade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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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SDGs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무역역량 제고 및 GVC 편입을 세부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fT 상위 공여국임에도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GVC 관련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GVC 관련 우리나라의 AfT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도국의 GVC 편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우리나라 제1의 ODA 수원국이자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AfT 전략과 GVC 지원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개도국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fT 정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SDGs와 GVC 편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GVC 참여 혜택과 제약요인, GVC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했다. SDGs 체제하에서 GVC 참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생산역량 강화, 수출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여러
       GVC 참여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VC 참여 단계(진입-통합-고도화)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유인과 제약요인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통계청으로부터 구입한 통계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자 및 식품가공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 분석과 GVC 참여를 통한 생산성 프리미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GVC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들의 기술역량 정도를 진단하고,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베트남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자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나, 식품산업의 경우 중간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GVC에 편입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식품산업은 완제품 수출을 통해, 전자산업은 해외 기업과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된다. 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 구매자에 특화된 경우가 매우 높으며, 소수의 구매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종속형 지배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은 식품산업보다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VC 참여와 기업 생산성 프리미엄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GVC 참여유형별로 그 영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GVC 참여 정도가 높은 기업들은 완제품 수출 기업들에 비해 고용 규모는 클 수 있으나,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VC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2013~17년)에 전자 및 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역량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기획 및 조직 관련 기술역량의 발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장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베트남과 같은 유형의 개도국에서는 GVC 통합으로 인한 고용 및 수출 확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GVC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기술역량 증진을 위한 민간기업 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이를 촉진할 혁신적인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AfT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GVC 지원정책을 명확히 수립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살펴봤다. AfT 전략을 수립하고 GVC 참여 확대를 핵심 지원분야로 설정한 독일과 GVC 참여를 위한 무역역량 강화를 강조한 미국,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지원전략을 마련한 스위스와 더불어 개도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발전 및 무역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UNIDO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향하는 목표하에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기관이 가진 장점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한다. 공여기관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BMZ는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BMZ 내 무역지원 담당 부서와 민간부문개발 담당 부서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은 경제적 대응역량 증진 차원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 노동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표준 도입 지원, 민간기업 참여 확대, 무역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USAID뿐만 아니라 MCC, OPIC 등도 참여한다. 스위스 SECO는 수원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협력전략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는데, 베트남 협력전략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역 증진 및 경쟁력 제고, 자원 효율적인 민간기업 성장을 목표로 베트남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UNIDO는 다자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무역 관련 제도적 역량 개발, 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GVC 편입을 독려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개발협력에서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AfT 상위 공여국이면서 AfT 전략은 부재한 상태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fT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 수차례 제기된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 경제인프라 중심의 AfT에서 벗어나 생산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 GVC 참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역량이라는 점을 실증분석과 현지 기업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장 별도의 AfT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SDGs 연관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므로 GVC와 관련 있는 SDGs 세부 목표 2, 8, 9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볼 수 있다. 둘째, 산업별로 특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3장의 베트남 통계를 바탕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산업적 특성이 기업의 규모 특성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소속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기술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식품산업은 국내기업간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지원대상 산업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도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 상생의 가치하에 개도국 중소기업 참여를 전제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와 GVC 고도화에 기여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독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베트남 LED 기업 CEO는 우리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강하게 원했는데, 베트남과 같은 중소득국, 특히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GVC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무역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통상정책의 조화로운 구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통관 시스템 지원은 2년마다 개최되는 WTO AfT 글로벌 리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 있다. 베트남 현지조사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개발협력 관점에서 특히 베트남 농산품 또는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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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2017년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30여 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당선된 시리세나 대..

    정지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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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개발전략
    1. 국가 현황과 특징
        가. 정치ㆍ사회
        나. 경제
    2. 국가개발전략
        가.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
        나. 스리랑카 공공투자계획 2017~20
        다. 스리랑카 비전 2025


    제3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전략
    1.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가. 기후변화 전망
        나.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2.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가. 국가기후변화정책
        나. 국가적응계획
        다. 기술수요분석
        라. 파리협정 이행계획
    3.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
    1.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가. ODA 지원 동향
        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전략
        가. 일본
        나. 미국
        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라. 세계은행(WB)
        마. 유엔개발계획(UNDP)
    3. 소결


    제5장 한국의 스리랑카 지원성과 및 과제
    1. 한ㆍ스리랑카 협력 현황
        가. 한ㆍ스리랑카 교역 현황
        나. 대스리랑카 투자 현황
        다. 인적 교류
    2. 스리랑카 ODA 지원 및 성과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다. 기후변화 관련 사업 및 평가결과


    제6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 협력방안
        가. 분야별 협력방안
        나. 협력 유형
        다. 성과관리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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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30여 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당선된 시리세나 대통령 신정부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가개발전략을 추진하며, 그 이행에 있어 기후변화를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스리랑카에는 이상 강우현상이 심화되어 농업생산성과 수력발전, 물과 관련된 보건 분야에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와 1977년 수교를 맺고 인적ㆍ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스리랑카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지원전략을 마련하였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의 상위 10위권 수혜국이며,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의 2위 공여국이다.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1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EDCF 지원과 KOICA를 통한 무상원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와 개발 우선순위,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및 전략에 관한 문헌 및 통계 분석,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특히 주요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부재한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과 성과관리틀 도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급변하는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을 살펴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NEDPSE), 공공투자계획(2014~20), 비전 2025와 같은 국가개발전략을 검토하여, 국가 발전에 있어 스리랑카가 인식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리랑카 역시 기후변화를 독립적인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전망과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수요와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스리랑카는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상세한 기후변화 정책문서들을 작성한 상태이다. 국가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계획, 기술수요분석, 국가가 정한 기여(NDC) 등의 문헌 분석을 통해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수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온실가스 감축보다 기후변화 적응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농수산업이 포함된 식량과 수자원, 보건, 연안 또는 해양, 그리고 생물다양성 분야임을 도출하였다.
      한편 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을 검토하고, 주요 공여기관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에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특징을 파악하였다. 1절에서는 리우마커 등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원 동향과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2절에서는 스리랑카에 대한 별도의 지원전략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전략을 분석하였다. 이 국가 및 기관들은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이로 인한 영향을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기후변화 문제는 독립된 주제가 아닌 범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공여주체별로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재해대응 방식, 사업 전반에 대한 고려 방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5장에서는 한국과 스리랑카의 전반적인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의 주요 내용과 평가보고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스리랑카를 중점협력국가로 선정하여 별도의 국가지원전략을 마련하였으나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규모는 미미한 편이다. 1, 2차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에서도 기후변화를 위험요소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기 수립된 스리랑카 지원전략하에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 확대를 위한 분야ㆍ협력 유형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 도출한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분석한 스리랑카 국가발전전략과 기후 취약성 및 수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농업, 수자원 공급과 관리, 재해대응과 관리를 유망협력 분야로 제안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융ㆍ복합 유형의 사업형태를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협력 유형으로는 스리랑카에서 활동 중인 공여주체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협력과 조화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다자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고 GCF 등 기후재원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스리랑카 CPS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초선, 목표치가 부재하고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고려되지 않았다. 국제기구와 미국 등의 공여국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후위험을 판별하고, 필요한 경우 영향력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특화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에 활용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기후변화 성과관리는 스리랑카의 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후대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향후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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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Gs 도입 이후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

    권율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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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

    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SDGs의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나. 무역과 개도국 시장접근 관련 목표
        다.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목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가. 정책일관성 논의경과
        나. 정책일관성과 개발공헌지수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라. OECD의 PCSD 분석틀


    제3장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가. WTO 논의 경과
        나. 주요국의 GSP 추진현황과 성과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나. 모형설정
        다. 분석자료
        라. 실증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
    2. 주요 이슈 분석
        가. 기후변화 ODA 현황
        나. 민간재원 동원과 공공재원의 역할
        다. 기후변화의 주류화
        라.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마. 탄소시장 확대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SDGs 이행과 정책일관성 강화
        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의 경제적 효과
        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2. 향후 과제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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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통합되었다. 특히 원조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개발을 위한 주요 협력분야 간 상호 연계와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왔지만, ODA 정책과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연계성은 매우 취약하였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설정된 이행목표를 상세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목표와 관련된 정책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가 어떻게 GS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하고, 개도국 시장접근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부각될 개도국 협력 이슈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GSP가 각각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와 GSP의 Joint-effect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adeva & Martinez- Zarzoso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저소득국의 농업 부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은 GSP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 하자고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GSP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GSP 도입 방법일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과 같은 해에 도출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ODA의 확대이다.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확충하는 문제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은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이다. G20은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에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수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이다.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이노베이션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를 이슈로 제기하였다.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개발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SDG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이다. SDGs 채택 이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일부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SDG 정책 및 목표별, 다양한 재원과 주체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PCSD에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틀을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 목표 간 비일관성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PCSD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 이행위원회(가칭)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SDG 이행위원회는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선 후,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우리나라가 GSP 제도 도입을 통해 개도국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SP 도입을 유예해왔지만, 한·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한 GSP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발전 경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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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

    문진영 외 발간일 2016.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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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1. 교토의정서하의 메커니즘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CDM 및 JI의 도입
       나. 배출권거래제
    2.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접근
       가. 논의배경 및 주요 경과
       나. 신시장 메커니즘 논의: NMM 및 FVA 
    3. 2020년 신기후체제를 위한 논의
       가. INDC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나. 파리협정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의미 및 특징
       다. 후속 논의 경과 및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분석

    1. CDM 경과 및 교훈
       가. CDM 경과
       나. CDM을 통한 교훈
    2. 해외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가. 일본: Joint Crediting Mechanism
       나.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다. 자발적 프로그램: Verified Carbon Standard
    3. 소결 


    제4장 탄소상쇄 프로그램 유망 국가 및 분야분석

    1.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 고려사항
       가. 환경건전성
       나. 지속가능성
    2. 유망 국가 및 분야 분석
       가. 유망국가 분석 체계 및 자료
       나. 유망국가 분석 결과
       다. 유망 분야 분석
    3. 제약요인 및 공공재원의 활용
       가. 해외 감축사업의 제약요인
       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원의 활용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및 함의
       나. 해외감축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기본 추진방향
       나. 민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라. 국제사회의 탄소협력 프로그램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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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의 채택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환경부문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을 목표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각국이 정한 기여(INDC)에 포함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 25.7%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가 추가되었다.
      우리나라가 INDC에 언급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국제적으로 아직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및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바, 본 과제는 국제사회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상쇄사업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 탄소감축협력지수(MCI)를 개발하여 탄소상쇄사업 유망 분야 및 지역 선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해외 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의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을 부여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제 등의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는 감축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기존 교토메커니즘 외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설립이 합의되었고,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접근법과 신규시장기반 메커니즘의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개념 및 포함 요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신기후체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향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의 새로운 개념(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념 및 범위 등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합의 이전의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면서 세부 포함요소 및 감독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인 CDM은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감축활동을 추진하여 얻은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6년 6월까지 총 8,000여 건에 이르는 감축 사업이 등록되었고, 현재까지 누적된 CER은 17억 톤에 달한다. CDM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개도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기술전수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높은 거래비용 및 복잡한 사업절차, 특정 지역 및 사업분야에 대한 편중,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가 미흡했던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 분야와 절차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CDM과 매우 유사한 일본의 JCM은 일본과 협력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체계이다. 현재 15개의 사업이 등록되어 감축량 검증 및 크레딧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JCM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 규모가 약 200톤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국제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은 현재 JCM의 거래가 불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크레딧 발행이 증가하고 국제 협상에서 JCM 크레딧 인정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크레딧의 거래 또는 감축목표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탄소거래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캘리포니아 탄소상쇄제도(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는 하향식 접근방안을 취함으로써 담당 정부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발적 크레딧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VCS (Verified Carbon Standard)는 국제 표준(ISO 14064, 14065)을 토대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기준을 제시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상쇄 사업 추진에 유망한 국가를 발굴하기 위해 탄소감축협력지수를 고안하였다.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협력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환경 및 국제협력 의향,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현황, 해당 국가의 개발 역량을 세부 지수화(배출환경지수, 경제교류지수, 국가역량지수)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부 지수간의 가중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0과 1 사이의 탄소감축협력지수를 산정하였다.
      배출환경지수 측면에서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이 협력대상국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30개국 중에서 아시아가 9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교류지수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가 상위에 포함되었다. 국가역량지수 측면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국가의 상위권 포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MCI 분석을 통해 잠재적 협력국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할 경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CDM에 등록된 사업 유형별 CER 발행량을 조사한 결과, 수소불화탄소(HFCs), 아산화질소(N2O), 수력, 풍력, 매립가스, 에너지 효율 부문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20년 이후에는 풍력과 수력 부문에서의 CER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저탄소 청정에너지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축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저탄소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를 통해 면담한 민간 기업들은 해외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패키지형 사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 초기 진출 작업에 필요한 역량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감축사업 추진 시 ODA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은 CDM과 JCM 사업 추진에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라케시 결정문과 OECD DAC 역시 ODA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ODA의 사용 가능 여부의 타진보다는 한정된 ODA 예산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탄소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투자 제약요인과 우리 기업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ODA는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후 민간자금이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거두는 수준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탄소금융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 각 부처가 수립한 실행계획을 국무조정실이 취합 및 조정하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을 설치하여, 기존 국내기업들이 해외 사업 진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계획된 11.3%의 해외 탄소감축분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국내 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먼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측면에서 ODA와 연계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ODA를 가장 취약한 국가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되, 한편 보다 많은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OD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GCF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이 ADB를 통해 자국 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듯이, 우리나라도 보다 전략적으로 GCF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참여를 돕고, 기업들의 사업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논의해 참여하면서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등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사업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독자적으로 또는 관심 있는 개도국과의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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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

    정지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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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온실가스 감축
    가.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나. 2020년 감축공약
    다.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INDC)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가.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나. GCF 설립과 기후재원 목표 수립
    다. 재원 조성여건의 마련


    제3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1. 국가간 부담배분 분석 체계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 모형 및 자료
    2.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담배분 시나리오
    나. 국가별 부담 비중
    다. 국가별 감축량
    3. 기후재원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속서 II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나. 공여국 확대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1. 기후변화 지원규모 추정방식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및 전략
    가. 지원 현황 및 특징
    나. 기후변화 지원전략
    3.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
    나. 자료 및 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2. 향후 과제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필요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다. 민간재원의 활용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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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를 발표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기후재원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간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선진국은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부담 분담(burden-sharing)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책임(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동등성(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능력(1인당 GDP)의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협약 부속서 Ⅱ 국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재원 공여국을 추가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석 결과, 선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강조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크고, 개도국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가장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감축 분담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 또한 2030년 감축 수준은 3.3억~4.1억 톤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INDC에 명시된 감축 수준(3.1억 톤)보다 적게는 0.1억 톤에서 최고 1억 톤 큰 수준이다.
    한편 기후재원 공여국 범위를 DAC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분담 비중은 1.6~4.5%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같은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젝트보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중점 지원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도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분석결과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1/3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GCF 유치국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하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여 가능국이 선진국과 분담한다는 논리를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다. 현재는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국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녹색 ODA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ODA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서 ODA는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의 경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OD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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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14년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한다. 유엔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인구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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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도시의 개발과 기후변화 영향 
    1. 도시의 개념과 관련 지표 
    가. 도시의 개념 정의 
    나. 도시 관련 지표 
    2. 도시와 기후변화 취약성 
    가. 기후변화 취약성의 의미 
    나. 기후변화 관련 주요 재해
     
    제3장 Post-2015 목표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1.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도시 문제 
    가.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나.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2.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 
    가. 리우+20과 도시의 과제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의 목표 
    3.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제4장 주요 기관의 도시 지원 프로그램 
    1. 도시 전문기구 UN-Habitat 
    가. 사업목표와 기본 운영원칙 
    나. 지원 프레임워크 
    다. Cities and Climate Change Initiative 
    2. 세계은행의 도시개발 프로그램 
    가. 지원 분야와 세부 활동 
    나.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다. Low-Carbon Livable Cities 이니셔티브 
    3. 스웨덴 
    가. 지원 프레임워크 및 전략 
    나. SymbioCity 이니셔티브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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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한다. 유엔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인구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 및 도시의 발달은 국가 전반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나,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15년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로 채택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 환경 개선, 취약계층 보호,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복원력 제고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인구밀집으로 인해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에도 취약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로 인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이미 선진국을 넘어섰다. 전통적으로 도시는 접근성이 뛰어난 강 유역 또는 해안가에 위치하는데,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홍수로 인한 범람에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경제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개도국 도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더욱 심각하다.
    이 연구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 기관의 지원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 관련 대표적인 이슈는 도시에 대한 정의가 기관별로 상이하고, 현존하는 도시 관련 지표가 도시별 발달 정도 및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엄밀히 파악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논의에서는 도시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에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글로벌 목표 수립 이후 국가, 지역 수준별 세부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가 불완전할 경우 목표 수립의 의의가 약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공여기관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도시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공여기관간에 상호 공유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도시 전문기관인 UN-Habitat는 도시별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 기후변화 지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는데,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대안 모색 - 이행 점검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그 핵심은 정확한 지표 구축과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도시 지원 프로그램을 상당 기간 운영해왔는데,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 프로그램의 특징은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개도국 도시의 저탄소 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민간자금 동원을 위한 개도국 도시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이 자금협력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개도국 정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 개발협력청(SIDA)은 양자 개발협력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도시개발부서를 설치하고 개도국 도시의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도시 지원 프로그램 SymbioCity는 과거 환경문제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도시개발 경험과 대개도국 기후변화 ODA 확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은 시의적절하며, 개도국의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저탄소 도시 개발을 핵심분야로 채택한 적이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스웨덴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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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d for Trade: 현황과 주요 이슈

    개도국의 성장동력으로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전되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AfT 이니셔티브가 발족한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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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현황
    1. AfT 범주
    2. 국제사회의 AfT 현황
    가. AfT 세부 현황 및 특징
    나. DAC 회원국의 AfT 현황 및 특징


    제3장 AfT 관련 최근 이슈
    1. 발리 WTO 각료회의 결과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AfT의 역할
    3. AfT 모니터링 및 평가
    가.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요성
    나. AfT 평가 및 모니터링 동향
    4. AfT 재원의 다양화


    제4장 주요 기관의 AfT 추진 현황
    1. UN 기구
    가. UN 클러스터 운영 방식
    나. 주요 UN 기구의 추진 현황
    2. 세계은행
    가. 무역 관련 차관 현황
    나. 주요 프로그램
    3. ADB
    4. 미국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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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성장동력으로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전되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AfT 이니셔티브가 발족한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제공 및 생산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AfT 현황과 관련 논의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AfT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AfT 규모는 2002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38.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세계 ODA의 26%에 해당한다. AfT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나, 글로벌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을 고려할 때, AfT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AfT 이니셔티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AfT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AfT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개도국의 무역 증진을 활발하게 지원해왔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AfT 규모는 7.8억 달러로 DAC 회원국 중 8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 ODA 규모가 DAC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총 ODA의 약 40%를 차지하는 AfT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차원의 AfT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원조 시행기관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AfT 사업간 일관성과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무역을 중점분야에 포함시켜 국가차원의 AfT 기본방향이 수원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가별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AfT 프로그램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AfT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때 수원국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특수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개발재원의 확대 논의와 맞물려 ODA 외 다양한 공적자금의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AfT 사업 추진에 있어 보증이나 지분투자와 같은 개발금융 방식 활용을 포함한 재원 출처의 다각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AfT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양자간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AfT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AfT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목표와 성과지표를 고안하여 사업 계획단계에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AfT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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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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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 


    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  


    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 


    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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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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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이루어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선언 및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을 위한 논의는, 수원국의 자립적인 개발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공여국의..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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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 논의동향
    1. 원조효과성과 역량개발
    가. OECD DAC의 역량관련 논의
    나. OECD DAC의 역량관련 지침
    2.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이슈
    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역량관련 조항
    나. 마라케시 선언
    다. 기타 논의 전개

    제3장 국제기구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1. UNDP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사업 사례
    2. 세계은행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사업 사례

    제4장 주요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1. 독일
    가. 개요
    나. 지원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2. 덴마크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3. 스웨덴
    가. 개요
    나. 지원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제5장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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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이루어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선언 및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을 위한 논의는, 수원국의 자립적인 개발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 지원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지원에 특화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말 도하 당사국총회(COP18)에서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되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와 저탄소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 초기에는 개도국의 역량배양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위해 2014년부터 4년간 4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배양하는 동시에 GCF의 역량개발 지원과 연계가 가능하며, 기존 국제사회의 지원과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 연구는 개도국의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지원 사례 검토를 통해, GCF 유치국 및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지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역량과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지침을 살펴본다.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역량의 개념을 개발협력의 관점으로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의에 기초를 두었다. 이어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역량과 역량개발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관련 내용과 그간의 합의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대표적 개발협력기구인 세계은행과 UNDP, 그리고 환경 및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지원 사례를 각각 살펴보았다. 세계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역량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UNDP의 경우 역량개발 전반에 관한 다년간의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양 기관의 지원원칙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선진공여국의 경우, 독일은 기술지원에 관한 장기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GCF와 같은 기후변화 기금에 특화한 역량개발 활동을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독일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환경 및 기후변화에 특화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원원칙 및 사례 또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다룬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프로그램 사례 정리를 통해 우리 정부의 GCF 관련 역량배양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역량개발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개발협력 이해당사자들의 시급한 이해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경험으로부터 역량개발과 역량개발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간 축적한 성공적인 역량배양 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역량배양 활동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역량개발 활동의 추진 원칙과 절차의 정립 또한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량개발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환경부 등 유관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량개발 추진 주체들의 이해ㆍ인식과 역량개발에 관한 원칙 및 절차가 정립되었다면, 기존 기구들이 수행해 온 것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협력하에 ‘녹색성장 정책 및 전략, 법제, 기술 등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도국의 수요와 공여기관의 전문성을 매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역량개발을 일반적인 대개도국 협력사업의 한 요소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덴마크가 역량의 내생적 특성에 주목하여 협력사업의 각 단계에서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내부의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수원국의 수요파악,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실행기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전문성이 각각 다양하므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 및 민간 전문가를 모두 활용하여 내부의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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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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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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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제2장 GCF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
    1.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협상 동향
    가.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
    나. 개도국 지원목표 수립과 GCF 설립
    다. 장기재원 작업프로그램 운영
    2.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
    가. 재정 메커니즘과 운영주체
    나. 당사국총회의 지침
    다. 최근 상설위원회 논의사항
    3. 소결

    제3장 GCF 주요 쟁점(1): 기금의 조성
    1. 기후재원의 주요 출처
    2.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
    가. 공여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정리
    나. 다자지원의 특징
    다. 기후변화 영역에서 다자적 지원
    3. 주요 기금과 GCF 비교분석 및 평가
    가. 설립 배경 및 목적
    나. 거버넌스
    다. 재원 조성방식
    라. 소결

    제4장 GCF 주요 쟁점(2): 기금의 전달
    1. 주요 이슈
    가. 지원수단의 유형
    나.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다. 민간 참여 유도
    2. 기존 기금 사례분석
    가. 수원국 주인의식
    나. 기금에 대한 접근성
    다. 성과기반 지원
    3.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요건
    가. 수원국의 역량강화
    나. 민간 참여를 위한 특별한 고려
    다. 상호 책임성 추구

    제5장 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 GCF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가. 공여유인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나.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다. 협상의 진전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GCF 조기 운영 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나.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다.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라. GCF 성공을 위한 협상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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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기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부상한 경험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아시아 역내 유일한 기후변화 전담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 유치에 나섰다.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6개국과의 경쟁을 거쳐 2012년 10월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제18차 도하 당사국총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무국 유치가 공식화되었다.

    국제사회가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을 위해 공약한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이 독립된 사무국과 법인격을 가지는 GCF를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사무국 유치의 정치․경제적 파급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GCF의 설립 배경과 책임․의무 및 기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무국 유치에 따른 기대역할과 제약을 평가하여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GCF의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를 살펴본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진행되는 기후재원 관련 논의와, 재정상설위원회 쟁점의 핵심인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재정 메커니즘과 당사국총회의 지침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GCF 이사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금의 조성과 전달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당초 GCF의 기금은 양자 및 다자, 공공 및 민간, 혁신적 수단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의 기여 공약이 부재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을 담당해온 지구환경금융(GEF) 및 세계은행 기후투자기금(CIF)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한편 기금의 전달을 다룬 제4장은 GCF 설계위원회에서 밝힌 다양한 지원수단과, 직접적 접근을 비롯한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수단 등 전달과 유관한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기존 기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GCF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기금 관련 역량강화, 민간참여를 위한 고려, 상호책임성이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을 토대로 GCF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GCF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GCF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공여유인의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기후변화 협상에서 GCF 관련 논의의 진전에 주목한다. GCF의 조속한 정상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적 재원 유입의 극대화이며, GC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여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선진국의 공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모델의 가시화 이전까지는 선진국의 재원 공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GCF 사업모델의 큰 축이 되는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즉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 및 성과기반 지원 방식을 위한 기반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한편 기후변화협상에서 GCF와 관련된 논의가 신속히 진전되어 당사국총회 및 재정 상설위원회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는 GCF의 조기 운영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개도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GCF의 성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상 참여 전략을 제시한다. 기금의 조성방식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할당 방식이 바람직하나, 기금의 조속한 운영개시를 위해서는 수시자율 방식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재원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수시자율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기할당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국가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도국의 기후기금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거나, 국내의 직간접 관련 산업, 즉 금융 등의 서비스업과 기후변화․녹색기술 관련 기업 및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GCF와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이 될 더반 플랫폼의 이행수단으로 재원, 기술개발․이전, 역량배양이 논의됨에 따라, GCF와 직결되는 기후재원 조성 논의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를 통해 조성된 기후변화 재원을 GCF에 유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기후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후재원의 활용에 있어 감축과 적응의 균형적인 지원, 일관성 있는 MRV 시스템 체계의 구축, GCF를 통한 기술이전 및 역량배양 지원에 관한 협상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잇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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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오윤아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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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on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II.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1. Trends and Characteristics 
    2. Labor Migration Policy 
    3. Source Area Composition and Trade Links 


    IV. Data and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V. Empirical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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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력수용국인 한국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인력송출국의 인구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변수의 중요성은 숙련인력과 비숙련인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수 이외에도 양국간의 교역관계가 출신국별 한국 체류인구의 규모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역과 노동이주의 밀접한 관계는 교역을 통한 한국 관련 정보확산과 양국의 경제협력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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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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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1. 다자원조의 분류와 기준
    2.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동향
    3.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
    가. 지정기여의 확산
    나. 신규 재원주체의 대두
    4. 다자기구 평가 및 성과관리
    가. 다자 차원 접근
    나. 개별 공여국 차원의 접근

    제3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1. 다자원조 추진 현황
    가. 다자기구 지원 현황
    나. UN 및 기타기구 지원 현황
    2. 부처별 다자기구 지원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추진체계
    나. 다자기구별 지원 현황
    다. 부처별 지원 현황
    3.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가.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펀드
    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
    다. 글로벌 펀드 활용의 개선과제

    제4장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1. MDB 지원 현황 및 추진체계
    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나. MDB 협력 추진체계
    2. MDB별 지원 현황
    가. 세계은행그룹
    나. 지역개발은행
    3. MDB 신탁기금 운영체제와 개선과제
    가. 신탁기금 운영체제
    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1. 다자원조 정책의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 적정 다자규모 및 지원방식
    가. 다자원조 비율과 배분
    나. 현장중심의 지정기여 확대
    다. 신탁기금의 운용체제 개선
    3.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지원체계 개선
    가. 다자원조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
    나. 다자원조 승인 및 추진절차 개선
    다. 글로벌 펀드 및 신규재원 조성
    4.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
    가. 다자원조의 협의체계 개선
    나.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
    5. 다자원조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가. 다자원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제6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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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원조의 양자화(bilateralization)’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ODA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수립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자기구의 현황과 구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흐름과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후, 다자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주요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UN, WHO, FAO, UNESCO 등 UN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자협력의 주요 수단인 지정기여 방식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 현황과 함께 세계은행, ADB, IDB, Af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총원조 대비 다자원조의 비중 및 적정규모 산정, 다자원조 형태별 비중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과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다자원조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와 중점협력기구 선정, 재원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다자원조 협의체제 개선,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ODA 예산의 비용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발원조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다자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다자협력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화되어 있어 다자원조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자원조와 연계시키고, 원조 효과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관점에서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은 비지정 방식보다 가시적이고, 국제기구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양자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추구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AC 공여국으로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감소라는 국제적인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물론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화되어, 지분조정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조치는 물론 재원 효율화와 개발 효과성 강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개발재원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항공연대기금을 통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의 매칭펀드 및 채권 활용 등을 통한 민‧관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과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경우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한국 직원의 파견과 역할, 보고(reporting) 등 상세한 계약조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신탁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약사항 명시는 필요하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약정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합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시성과 홍보를 위해 브랜딩(branding)과 마킹(marking) 절차 및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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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

    서정민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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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4. 글의 구성 


    제2장 기후변화체제의 불안정성과 신체제의 기본과제 
    1. 논의 배경: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전개과정 
    가. 기후변화체제 연혁 
    나. 최근 협상동향 
    2. 기후변화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 
    3. 전통적 접근방식의 한계와 신기후변화체제의 설계과제 
    4. 소결 


    제3장 기후변화체제 성립 및 유지의 게임 이론적 이해 
    1. 기존 연구들의 주요 결과 
    가. 기본논의 
    나. 협상 참여의 자기구속성 
    다. 협약 이행의 자기구속성 
    2. 의무감축량 설정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재정이전 
    가. 기본설정 
    나. 벤치마크: 범세계적 최적 감축 
    다. 국가별 감축의무 부과 메커니즘 
    라.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과 한계 
    3. 소결 


    제4장 개별 메커니즘의 이해: 구조와 주요 쟁점 
    1. 지원 메커니즘 
    가. 구조 
    나. 주요 쟁점  
    다. 전망 
    2. 감축 메커니즘 
    가. 기본요소 
    나. 신규 시장 메커니즘 
    다. 과제와 전망 
    3. 소결 


    제5장 신체제 운영 메커니즘 설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 
    1. 감축·지원 메커니즘 간 연계 필요성 
    가. 개별 메커니즘의 목적과 과제 
    나. 양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다. 메커니즘의 통합적 설계와 국가 이질성 완화 
    2. 효과적 통합 메커니즘 설계를 위한 과제 
    가. 개도국 일반의 감축유인 부족문제 해결 
    나.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지원 유인 제고 
    다. 통합적 MRV 시스템의 공유 
    3. 소결 


    제6장 신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1. 메커니즘 간 통합 MRV 시스템 모범관행 설정 
    2. 민간자본의 유입유형별 감축·지원의 가치 할인율 차별화 
    3. 기술지원의 확산효과 지표(spillover effect index) 개발 
    4.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 ‘녹색개발은행’의 구축 
    5. 결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I. 국가 이질성으로 인한 기후체제 불안정성 
    부록 II. 3장 정리들의 증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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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기후변화체제의 지향은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협상 방식에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다루는 트랙과 교토의정서 협상 트랙으로 분리되어 다뤄졌던 다양한 의제들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감축과 지원 의무부담 여부에 따른 국가분류가 논의의 근간이었으나, 모든 당사국이 의무를 부담하는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는 부담의 방식과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역시 의무감축국 편입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다소 수동적으로 입장만을 수립하는 데에서 벗어나, 신기후변화체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신기후변화체제 성립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과 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 기후변화체제 작동원리의 이해를 위한 이론모형을 설명하고, (2) 체제설계의 핵심요소인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체제성립에 가지는 의미를 논한 후, (3)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기존 연구는 개별 국가의 국제 협약 참여 유인을 분석하고, 참여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적 결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감축과 지원으로 대표되는 협약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동작 원리, 더 나아가 개별 메커니즘의 연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신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상기한이 2015년으로 설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체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체제의 개별 운영 메커니즘을 설계변수로 하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을 모색하는 첫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체제가 여타 공공재 문제와 같이 감축비용 지불주체와 감축편익 향유주체 간 괴리로 인하여 무임승차 유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인 불안정성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동안 전통적인 해결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함께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이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확대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선진국만이 감축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신기후변화체제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개도국의 감축유인 제고와 새로운 체제의 효율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신기후변화체제의 특징과 과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수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시장 메커니즘 확대 등 더 많은 국가들의 감축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최근 협상동향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감축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가들의 이질성을 완화하는 것이 신기후변화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역량배양은 필수적임을 이론적 모형 분석을 통해서 재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양대 메커니즘인 지원 메커니즘과 감축 메커니즘의 구조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용과 통합적 접근을 위한 기본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협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장기 지원목표와 녹색기후기금(GCF) 설립을 약속하였다. 한편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에 합의하면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요구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은 주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시장 메커니즘은 신기후변화체제가 지향하는 원칙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5장은 감축 메커니즘과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위하여 먼저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후, 이러한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감축수요가 발생하고 지원 메커니즘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역할이다. 민간은 감축 크레디트 획득뿐만 아니라 향후 자원고갈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부문에서의 선점을 목적으로 감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감축수요를 야기하는 주체이자, 개도국 내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자금의 제공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감축 및 지원 메커니즘의 통합을 위해서 민간의 유인체계 구성이 핵심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감축과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민간의 참여형태에 따라 감축과 지원에 대한 기여 정도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이전의 확산효과 지표의 개발이다. 넷째,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로서 가칭 ‘녹색개발은행’의 설립이다.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의 효과는 MRV 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개별 메커니즘의 MRV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으나, 통합 MRV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로서 지원받는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공개한다는 것이 현재 합의된 수준이다. 따라서 개별 메커니즘 MRV의 정교성 제고나 메커니즘 내 통합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통합 MRV 시스템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통합 MRV 모범사례 도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에서 감축 및 지원의 주체는 국가보다는 민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투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 유형에 따라 수원국에 상이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 유형에 따라 의무달성 정도의 인정을 달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단기 투기적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인정에 높은 할인율을, 장기 투자적 속성을 갖는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 감축 및 지원 효과를 가질 확률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과 역사적 책임 차원에서 민간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개도국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간 이질성 완화를 강조하였는데, 기술이전은 개별 국가의 감축비용함수나 환경편익함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에 비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 간 이질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이전이 감축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민간투자가 기술 확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축 및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을 개발할 때 기술이전이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현재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는 신규 시장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위한 총괄관리기구(overarching body) 또는 조정기관(coordination facility)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기구는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의 공급과 수요 간 매칭시스템(matching system) 기능을 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개도국 간 협력을 통해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재원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서 다자개발은행, 민간자본시장, 새로 구성된 상설위원회와 GCF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GCF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향후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 본 연구가 GCF를 모태로 하는 녹색개발은행 등의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체 설립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녹색산업 진흥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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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방식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자..

    정지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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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ㆍ녹색성장 
    1. 개념  
       가. 지속가능발전 
       나. 녹색경제 
       다. 녹색성장 
    2.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가. Rio+20의 녹색경제 
       나. 세계은행의 포용적 녹색성장 
       다. OECD의 녹색성장 정책 
       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제3장 녹색경제ㆍ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의 역할 
    1. 녹색경제ㆍ녹색성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입장 
    2. 국제협력의 필요성 
    3.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가. 녹색성장 정책 이행을 위한 역량 및 기술개발 지원 
       나. 녹색성장의 ODA 통합 
       다. 정책 일관성


    제4장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지원 현황 
    1. 녹색 ODA와 녹색성장 ODA 
       가. 정의 
       나. CRS 목적코드를 활용한 분류  
       다. 녹색 ODA 추이 
       라. 녹색성장 ODA 추이 
    2. DAC의 환경 ODA와 녹색성장 ODA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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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방식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자원의 희소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적절한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바, 최근 Rio+20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재확인되고, 친환경 경제성장 개념인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미래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녹색성장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해왔다. 녹색성장정책은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정책의 선도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류의 최종 지향점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정책의 관계를 검토한다. 또한 유사개념인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가치를 반영한 이른바 ‘녹색성장 ODA’ 개념을 제시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이 발표하는 환경 ODA와 비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ODA 정책방향으로서 본 연구는 첫째, 녹색성장 ODA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둘째,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차원에서 녹색성장 ODA 추진 셋째,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험의 공유 넷째, 녹색성장 ODA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 다섯째, 녹색성장 ODA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적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 ODA 추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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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 개발: ODA정책 개선 과제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

    정지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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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UN 차원의 논의 
       가. 논의 배경 
       나. 환경과 개발 통합의 장애요인 
       다. 환경과 개발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논의 
       가. 환경과 원조효과성 
       나. DAC의 활동 
       다. DAC 가이드라인 


    제3장 DAC 회원국의 추진 현황 
    1. DAC 정책마커 
       가. DAC 정책마커의 정의와 유형 
       나. DAC 환경마커 
    2.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문제점 


    제4장 주요 공여기관 사례 
    1. 호주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관리 시스템
    2. 캐나다 
       가. 환경원조 현황 
       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전략적 환경평가 
       다. CIDA 산업협력 프로그램 
    3. 세계은행 
       가. 추진 배경 
       나. 세계은행의 환경전략 
       다. 환경주류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4. 유엔개발계획(UNDP) 
       가. 추진 배경 
       나. 환경적 역량의 정의 
       다. 환경적 역량의 개발 


    제5장 ODA 정책개선 과제 
    1.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적 고려 현황 
    2. ODA 정책개선 과제 
       가.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나. 사업 단계별 접근 
       다.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라. 수원국 역량개발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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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악영향은 개발단계가 낮은 개도국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환경과의 조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의 직접적 해결 없이는 인류의 발전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인류 공동의 달성목표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개발 관련 제도수립과 정책결정에 포괄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이른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과 같은 움직임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고려는 환경자원의 제약하에서 경제효율을 추구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경계하며 이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과 유관한 모든 제도와 환경 관련 제도의 면밀한 연계성 또한 강조되는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환경을 ODA 정책의 주요 이슈로 언급하였으나, 그 접근방식은 환경 관련 ODA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되며, ODA 전반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발활동과 환경적 고려의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공여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우리나라 ODA 개선과제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환경과 개발 관련 논의 동향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DAC의 정책마커를 활용하여 DAC 회원국들의 ‘환경원조’, 즉 환경적 고려를 포함하는 ODA 사업 추진 현황과 특징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환경원조의 규모가 비교적 우리나라와 유사한 호주와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 차원에서 환경전략을 수립하고 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세계은행과 수원국의 환경역량개발을 지원하는 UNDP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환경적 고려 현황을 검토하여, 현실적이며 국제적 추세와 기준에도 부합하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개별 원조 수행기관은 가이드라인이나 세이프가드 제도 등을 통해 사업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ODA 정책 결정단계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녹색 ODA 실무위원회가 모든 개발협력에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성격을 수정하는 등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사업의 단계별 접근,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수원국의 역량개발 지원 등의 ODA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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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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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 


    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 


    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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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4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ㆍ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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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분석

    지난 2011년 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1년전 칸쿤에서 설립을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계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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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녹색기후기금 논의 동향 
      1. 녹색기후기금 설립 배경 
       가. 유엔 협상 동향 
       나. 녹색기후기금 설립에 관한 사항 
      2. 녹색기후기금 설계 과정 
       가. 설계 위원회 구성 및 일정 
       나. 설계 위원회의 주요 의제 


    제3장 녹색기후기금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평가조직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2. 재정책임성을 위한 수탁기준(fiduciary standards)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3.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4. 이해관계자 참여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제4장 주요 다자기금 및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다자기금 
       가. GEF 
       나.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 
       다.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Multilateral Fund 
      2. 개발원조기구 
       가. World Bank 
       나. 일본 JICA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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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2011년 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1년전 칸쿤에서 설립을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계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후변화 특화 기금으로 선진국이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세운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의 상당부분이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초 녹색기후기금 설계를 위한 임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설계 작업을 진행한 바, 본 연구는 녹색기후기금 설계에 있어 주요 쟁점과 논의동향을 정리하였다. 특히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체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다자기금과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40인으로 구성된 설계 위원회의 일원으로 설계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2012년 이사회 1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유치 의사를 공식 발표한 바, 향후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나가야 할 시점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 이슈는 녹색기후기금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부족했으므로 2012년 초부터 활동을 개시할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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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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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논의 의제의 도입 
    2. 몬테레이에서 도하까지 
    가. 몬테레이 컨센서스 
    나. 개발재원에 관한 도하 선언 


    제3장 전 세계 개발재원 현황 
    1. 공적개발원조(ODA) 
    가. DAC 회원국 
    나. DAC 비회원국 
    2. 기타 개발재원 
    가. 민간자금 
    나. 해외송금 
    다. 부채탕감 


    제4장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1. 조세시스템 개혁 
    가. 조세의 중요성
    나. 조세 관련 원조동향 
    다.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평가 
    2. 무역의 활성화 
    가.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현황 
    나. 무역지원의 중요성 
    3. 혁신적 수단의 활용 
    가. 개념과 유형 
    나. 사례: 항공연대기금과 GAVI 


    제5장 정책과제 
    1.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2. 무역 관련 원조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3. 재원의 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4.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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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국내 재원, 그리고 항공연대기금과 같은 혁신적 재원도 개발재원에 포함된다. 1970년 UN이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선진국이 지원해야 하는 ODA 규모를 GNP 대비 0.7%로 제시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1990년대 말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ODA 이외의 개발재원 발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UN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UN 총회에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정부 간 파트너십 실무그룹이 구성된 후,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는 ‘제1차 UN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결과문서인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는 국내 재원의 조성, 국제민간자금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 재편 등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2008년 도하에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 개발재원 회의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지고 전 세계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을 정리하고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 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제3장에서는 ODA와 민간자금, 해외송금, 부채탕감 등 출처별 개발재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중 국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 혁신적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성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DAC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무역원조 확대, 재원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 활용을 제시하였다. 조세 관련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기연수, 워크숍보다는 공공재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정책자문과 본 사업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무역 관련 원조의 경우 무역이 개발재원 조성에 기여한 경로를 규명하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험의 실증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무역원조 전략수립, KSP 사업 등 사전조사 성격의 사업과 무역인프라 구축과 같은 본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규재원 제공 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수원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ODA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도국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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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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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남남협력의 현황과 주요 특징
    1. 남남협력 추진 배경
    2.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규모
    나. 지원조건 및 협력 유형

    제3장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
    1. 아시아
    가. 중국
    나. 인도
    다. 태국
    2. 아프리카·중동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터키
    다. 중동
    3. 중남미
    가. 브라질
    나. 칠레

    제4장 국제기구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
    1. UN 기구
    가. UN 개발계획(UNDP)
    나. UN 산업개발기구(UNIDO)
    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라. UN 지역개발센터(UNCRD)
    2. 지역개발은행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미주개발은행(IDB)
    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 지역협의체
    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라.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제5장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논의
    1.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가. 아크라 행동계획과 남남협력
    나.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남남협력 평가
    2. DAC 회원국의 남남협력 참여 현황
    가. 삼각협력 추진 현황
    나. 삼각협력 추진사례

    제6장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우리나라의 삼각협력 추진 현황과 평가
    3.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과제
    가. 삼각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나. 다자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참여 확대
    다. 선진 공여국의 경험학습
    라. 성공사례 축적 및 국제적 논의 주도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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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방식의 원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1963년에 미국 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연수생 위탁훈련으로 최초의 원조 공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전에도 남남협력,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대 행사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는 원조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남남협력을 활용하여 신흥 개도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ODA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남남협력의 규모와 유형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1960년대 비동맹세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협력방식이 1980년대에는 경제협력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하던 남남협력 규모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의 부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신흥 공여국들은 시장확대와 자원개발, 역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현황과 운영체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아시아에서는 남남협력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역내 리더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남남협력을 주도하는 남아공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를 분석하였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한 중동 다자기구들도 살펴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역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칠레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자차원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UN 기구, 지역개발은행, 지역협의체의 남남협력 추진 실적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UNDP 남남협력 특별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ADB, IDA, AfDB 등의 지역개발은행과 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지역협의체의 활동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역기구 또는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봤다.
    제5장에서는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관점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DAC의 기준에서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DAC 규범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원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원조체제하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DAC 회원국 중 남남협력 지원에 적극적인 일본, 스페인, 독일의 삼각협력 추진 배경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상황을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역내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양자관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개발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미 남남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의 삼각협력 추진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들과의 또 다른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삼각협력의 선도주자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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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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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현황 
    1.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현황 및 특징 
    2. 다자기구의 주요 활동 
    가. 유엔의 구성 및 지원 현황 
    나. 다자개발은행의 주요 활동 


    제3장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과 특징 
    1. 덴마크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 호주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3.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다자원조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다자원조 논의 동향 
    가. 다자기구의 국별프로그램원조 현황  
    나. 다자기구를 활용한 양자원조: ‘지정기여’ 
    다. 위기 이후 다자기구 개혁 
    2.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 
    가. 논의 배경 
    나. MOPAN과 COMPAS
    다. 시사점 
    3. 글로벌 펀드의 확산 
    가. 현황 및 특징 
    나. 파리선언과 글로벌 펀드
    다. 새로운 글로벌 펀드: ‘녹색기후기금’ 
    4. 다자원조 조달시장의 활용 
    가. 개발원조 조달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민간 지원 프로그램 
    다. 우리나라 참여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1.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과 평가 
    가. 다자원조 추진 현황 
    나. 국제기구별 지원 현황
    다. 다자원조의 문제점 
    2. 다자원조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가. 다자원조 정책문서 작성 
    나. 다자원조 추진체제 확립 
    다. 양자원조와 보완성 강화 
    3. 다자원조의 정책과제 
    가. 다자원조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다. 국제기구 인력 파견 및 조달시장 참여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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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조달시장 진출 기회 증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 연계 등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인 다자원조 현황 및 논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들의 다자원조 추이, 유엔(UN)의 조직과 유엔기구의 재원 구성 및 현황, 그리고 다자개발은행별 재원 현황 및 주요 회원국의 출자‧출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다자원조 현황과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다자원조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355억 달러에 달해 총 ODA의 26%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다자원조 규모는 2억 6,800만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DA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다자원조 현황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다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다자전략을 수립하는 등 DAC 회원국 중 가장 체계적으로 다자원조를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물론 자체적인 평가 수단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다자원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유엔기구보다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지정기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정기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원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자원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협력청과 경제사무국이 공동의 다자개발전략을 수립한 점이 큰 특징이다.
    4장에서는 다자원조의 분절화 및 지정기여의 확대 추세에 따른 영향, 경제위기 이후의 다자개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자기구 성과 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중심으로 한 다자원조 효과성 평가체제를 분석하고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조 조달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조달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자원조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지원 대상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자원조의 70%를 차지하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점 협력 대상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담은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다자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지정기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자기구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인력 진출 및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각각 양자원조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다자원조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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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 동향 및 쟁점 분석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0.15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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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기후변화와 개발의 연관성
    1. 기후변화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
    가.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나. 기후변화와 개발목표 달성의 관계
    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비용
    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비용
    나.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제3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및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가.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
    나. 주요국의 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다. 일본의 'Cool Earth Partnership'
    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논의 동향
    가. 유엔 기후변화 협상 동향
    나. 주요 정상회의
    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제4장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유엔 협약의 개도국 지원과 기후변화 ODA
    가. 기후변화 ODA의 역할
    나. 원조 전환
    다. 통계 보고와 거버넌스
    2.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 현황 및 과제
    가. 지원 현황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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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이미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도입될 당시부터 있었으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재원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개발협력사회는 2015년까지 MDG를 중심으로 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개도국의 개발경로와 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시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그 관계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기후변화의 개발에 통합」이라는 지침서를 발표하고, 개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함은 물론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를 개도국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고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후변화와 개발의 상호 인과관계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은 역사적 책임에 따른 부담(기후 재원)과 전 세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의 고려(기후 ODA)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재원과 기후 ODA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2008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녹색 ODA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를 수립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환경 ODA와 기후변화 재원을 둘러싼 원조 전환 문제, 대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대한 통계보고, 다양한 재정 메커니즘 거버넌스 등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녹색 ODA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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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ㆍ일 FTA에의 시사점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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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차별성과 방법론

    제2장 일본 농업개황과 농업정책
    1. 생산구조
    2. 일본 소비자의 소비특성
    3. 농업개혁 및 경쟁력 제고정책
    4. 먹을거리 안전성 제고정책
    5. 소결

    제3장 일본의 농산물 교역현황
    1. 일본의 대세계 농산물 교역현황
    가. 일본의 농산물 수출 현황
    나. 일본의 농산물 수입 현황
    2. 기체결 EPA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3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과 교역구조
    가.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
    나. 주요 관심 품목
    4. 소결

    제4장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분석
    1.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가.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나. 일본 농산물의 경쟁력
    2. 한국의 무역특화 농산물
    3. 소결

    제5장 일본의 농산물 관세체계
    1. 일본 관세의 기능과 관세율 결정
    가. 관세의 기능과 종류
    2. 일본의 농산물 관세구조 - 한국과의 비교
    3. 일본의 MMA 및 TRQ 운용 현황
    가. 최소시장접근(MMA)
    나.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s)
    4. 소결

    제6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일본의 농수산물 분야의 EPA 정책
    가. 일본의 EPA 정책의 목표와 핵심 전략
    다. 일본의 EPA 추진현황
    2. 기체결 EPA의 주요 특징
    가. 포함항목
    나. 상품양허 현황 개괄
    3. 소결

    제7장 일본의 기체결 EPA의 농수산물 양허 실태
    1. 분석방법
    가. 기초 데이터
    나. 상품양허유형
    2. 산업별 양허현황
    3. 상대국별 업종별 양허현황
    가. 일-싱가포르 EPA
    나. 일-멕시코 EPA
    다. 일-말레이시아 EPA
    라. 일-칠레 EPA
    마. 일-태국 EPA
    바. 일-인도네시아 EPA
    4. 소결

    제8장 결론
    1. 일본 시장의 특성과 한·일 FTA
    2. 일본 농산물의 수출경쟁력과 한·일 FTA
    3. 일본 농산물의 EPA 양허실태와 한·일 FTA
    4. 한국 농업의 발전과 한·일 FTA
    5. 동아시아 농업협력과 한·일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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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상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농업이 우리보다 약하다는 통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정작 그 논거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느 정도 약한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 실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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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정지원 외 발간일 2008.04.30

    기업경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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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FTA 협상 결과
    1. 양허범위
    가. 중앙정부 양허하한선 인하
    나. 지방정부 및 공기업 양허
    다. 중소기업 및 학교급식 예외 조항
    2. 통합협정문
    가.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격 채택
    나.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조달 대상 포함
    다. 입찰자격 조건의 합리화
    라.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마. 기타

    제3장.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1.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2.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
    3. 총 정부조달시장 규모
    가. OECD 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나. IMF 재정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제4장.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제도
    1. 미국제품 우대제도
    가. Buy American Act
    나. 국방조달
    다. Buy America 프로그램
    라. 주정부 차원의 우대제도
    2. 중소기업 보호제도
    가. 중소기업 할당(Set-Asides)제도
    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제5장.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1.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유망 품목
    가. 선행연구 결과
    나. 유망 품목
    2.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가. 기업의 진출전략
    나. 정부의 지원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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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가능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진출 성공사례와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우선 미국 정부조달시장이 자사 제품(또는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적절한 시장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조달시장은 일단 거래를 확보하면 장기간 계약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상당한 시간과 비용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을 두고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등 우리와 근접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술과 품질을 확실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종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관련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이며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예상되는바, 하나의 지원 시스템하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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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정지원 외 발간일 2007.08.10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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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 개념의 정의 관련
    나. 조사절차 관련
    다. 사법심사제도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 국내산업의 범위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마. 재심
    바. 보복조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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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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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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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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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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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근

  •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 간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공급망 강화정책을 개관하고, 일본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요물자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공급망 관..

    김규판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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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2.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3.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 대한 평가


    제3장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3. 공급망 리스크 분석

    4. 소결


    제4장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1. 공급망 지원시책 체계

    2. 추진 현황

    3.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평가


    제5장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 분석

    1.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공급망 3법’을 중심으로

    2.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부문별 정책

    3. 한ㆍ일 공급망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2.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3.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4.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

    5. 한ㆍ일 간 산업협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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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공급망 강화정책을 개관하고, 일본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요물자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3개 부문에 대한 한ㆍ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중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혹은 일본 내 공급망 강화와 관련이 깊은 수출통제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의 공급망 강화시책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다음,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및 공급망 강화책을 평가하였다. 다만 일본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에 참여는 하되 직접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하는 대신, 미국과 양자간 협의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일본의 대응전략을 △ 미국 주도의 다자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IPEF와 MSP, 일본의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규제 참여요구)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 미ㆍ일 양자간 경제안전보장 협력(미ㆍ일 반도체 협력과 과학기술협력)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평가를 시도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를 중국에 대한 지리적 의존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통과빈도지표를 활용했는데, 이는 특정 공급망에서 고위험 국가 또는 산업 부문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이 최종생산국가이고 원자재 수출국이 원천국가인 공급망에서 중국 산업의 등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한국은 IT 제조업에서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한ㆍ일 제조업을 연결하는 공급망에서도 대중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양국 IT 제조업 간 공급망은 양적 지표보다 빈도 지표로 확인했을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한ㆍ일 IT 산업과 미국의 경제안보 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공공행정ㆍ국방산업과 보건업ㆍ복지서비스업 간 공급망에서 중국을 높은 빈도로 경유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제4장에서는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정책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의거한 중요물자의 공급망 관리정책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정부는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이후 공급망 강화 기본지침(2022년 9월), 시행령 (2022년 12월)을 통한 11개 특정중요물자 지정, 주무부처 장관의 대응방침(2023년 1월)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예산책정, 민간사업자 지정을 통해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면 제약상 11개 특정중요물자 중 △ 반도체, △ 배터리, △ 중요광물, △ 영구자석, △ 항균약(항생제) 등 5개 물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일본 공급망 구조의 특징과 과제, 공급망 강화 지원사업과 더불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외 기타 공급망 강화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분석하였다. 뒤이어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시책의 목적(의도)을 파악하기 위해, 11개 특정중요물자를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초크포인트 확보(공세적 전 략) 목적에 해당하는 그룹과 산업경쟁력 강화(수세적 산업정책) 목적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을 대표하는 반도체를 대상으로 산업정책으로서 일본의 공급망 강화책을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공급망 3법’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제도, 반도체ㆍ이차전지ㆍ핵심광물 등 부문별 공급망 관리정책, 한ㆍ일 공급망 협력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 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 중요품목의 공개, △ 품목 지정에 근거한 예산 배정, △ 사업자 지원정책의 방식, △ 기본법과 세부 업종 법률의 관계, △ 조기경보시스템 측면에서 일본과 법ㆍ제도적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공급 망 지원정책에 조응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부문에 대한 정책의 추진 방향, 중점 내용을 정리한 다음, 한ㆍ일 양국의 반도 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3개 분야에서 한ㆍ일 협력방안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 하였다.


    제6장에서는 각각의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ㆍ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정책제언 포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는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한ㆍ일 비교 포함), △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한ㆍ일 비교 포함), △ 한ㆍ일 간 산업협력(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으로 간추렸고, 각각의 주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을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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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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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정책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3. 일본의 공급망 국제협력
    4.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무역
    1. 일본의 통상정책 방향과 CPTPP의 외연 확대
    2. 일본의 디지털무역 규범 형성과 IPEF 대응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기후변화 대응전략
    2. 에너지 전환
    3. 국제협력
    4. 한국의 협력 방향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2. 일본 보건·개발협력의 특징
    3. 한국의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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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야별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 ‘공급망 재편’에서는 일본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반도체전략,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공급망 국제협력(QUAD, IPEF)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정책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은 2020년 4월 경제산업성이 도입한 ‘국내투자촉진사업’과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사업’을 축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그 요인으로 정부의 지원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제도 설계 역시 단순하여 기업이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쉽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전략은 대만 TSMC 유치와 첨단 로직 파운드리 설립에 주력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일본이 과거 1980년대의 반도체 ‘왕국’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일본 국내의 기대감을 살펴보았다. 셋째,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일본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공급망 대책은 △공급망조사 △특정중요물자 지정 △민간사업자의 공급확보 계획 제출·승인 및 지원조치 △정부의 특별대책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정중요물자 지정’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넷째, 일본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QUAD와 IPEF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3장 ‘디지털무역’에서 일본이 추진한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일본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CPTPP를 계기로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일반적인 원칙 이외에 TPP 3원칙과 같은 이른바 ‘21세기형 조항’을 포함하면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 둘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협정 당사국 간 법제의 수준 차이는 허용하면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해나가는 접근법이 도입되고 있는 점, 셋째, 일본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협력(cooperation)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무역 규범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과 관련하여 각국의 규제 및 공공정책 목적하의 제한 정도에 대한 것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규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일본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에서는 데이터 윤리 규정이 빠져 있는데, 높은 수준의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규정(AI 거버넌스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CPTPP에는 분쟁해결 장(chapter)이 있으나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는 분쟁해결 조항이 없어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협의나 불복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제4장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 도입,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 수소에너지 도입 관련 일본정부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산업구조와 경제사회구조를 대변혁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는 해상풍력, 수소, 자동차·배터리, 반도체·정보통신 등 14개 산업을 중점 성장분야로 지정하고, 예산(그린이노베이션기금), 세제지원,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규제개혁, 국제협력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둘째, 일본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관점에서 기존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2022년 4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책으로서 FIP(Feed-In Premium) 제도를 도입한 점, 차세대 원전기술 중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고온가스로(HTGR) 개발 및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 수소에너지의 해외 개발·국내 반송과 국내 그린수소 개발이 큰 진전을 보고 있는 점은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국제협력은 2022년 5월 QUAD 정상회의가 합의한 ‘쿼드기후변화적응·완화패키지(Q-CHAMP)’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개발협력 및 일본 ODA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일본의 개발협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은 동남아시아 국가, 대만 및 중동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양자간 백신 지원 및 COVAX를 통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JICA를 통하여 진단·치료 체계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분야에서도 개발협력을 전개하는가 하면 엔 차관을 활용한 자금협력 및 채무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연계한 개발협력은 ODA 예산에서 인도태평양구상(FOIP)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백신 파트너십’, ‘신(新)쿼드 인프라 파트너십’ 등 쿼드를 비롯한 지역 안보협의체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2022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개발협력대강」의 경우 인도태평양 구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급망 재편 분야에서 먼저 우리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을 감안하여 현행 「유턴법」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국회에서 발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서 한·일 간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먼저 우리 정부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의 타결·서명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일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디지털무역 기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인증체계인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의 국내 인증실적 축적·강화 △우리 기업의 국경간 데이터 이전 관련 유형, 장벽·애로요인, 상대국의 규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한·일 전자상거래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과 같이 일본과의 디지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디지털무역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IPEF의 무역 분야 논의에서 디지털무역 부문의 규범 제정과 함께 협력·지원 사업 추진이 중요한 협상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한·일 기후변화 대응 협력 관점에서 일본의 JCM 제도 벤치마킹,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동대응, 해외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공동개발 등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일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체 구축, 디지털전환·기후변화 대응 등 신(新)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추진을 한·일 간 협력방안으로 제시하였고, 일본정부의 ODA를 통한 해외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우리 정부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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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

    김규판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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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1. 미ㆍ중 갈등: 배경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3. 중국의 대응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위상: 세계의 공장
    2. 일본의 대중 수입구조와 차이나 리스크
    3. 일본기업의 ASEAN 공급망 구축: China+1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경제안전보장: 개념과 유형
    2. 일본에서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논의
    3. 주요 경제안전보장 정책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1.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
    2. 일본의 통상 전략
    3. 일본의 신통상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3.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5.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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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 등 수출규제를 다루고 있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제정, 그리고 중국산 통신기기의 정부조달 금지조치 등 본격적인 대중 디커플링 정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ㆍ중 경제관계가 갈등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미ㆍ중 갈등시대에서 일본의 통상 대응은 기존의 무역ㆍ투자 중심의 통상 대응 영역을 벗어나 리쇼어링 정책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으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태지역 내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협력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존 연구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서는 먼저 미ㆍ중갈등의 배경과 일반적인 경제책략 유형을 개관한 다음, 무역정책에서의 추가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그리고 투자정책에서의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ㆍ중의 디커플링 정책 추진으로 미ㆍ중 경제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 혹은 과거 미ㆍ소 냉전시대와 같은 봉쇄(containment) 단계는 아니며,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혹은 분리(partial decoupling or disengagement)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2018년 이후의 미ㆍ중 통상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그간 일본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대안으로 제시된 ‘China+1’ 전략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품목의 성격상 일본으로서는 언제든지 중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개관한 다음, 일본에서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대중 관계에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정책 우선 분야가 ‘공격적’인 경제책략보다는 다소 ‘수세적’인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서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대중 견제, 혹은 포위망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대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혹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통상 전략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경제체제 주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partners)과의 협력 확대’라는 기조하에, 소위 ‘신통상’ 분야로 불리는 환경, 인권ㆍ노동,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협상주도권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묶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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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정형곤 외 발간일 2021.06.30

    무역구조, 산업정책 중국 일본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 동향 분석  
    1. 한국 소부장 산업의 동향 분석
    2. 한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3.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4. 일본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5.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양자간 무역 동향 비교
    6. 소결 

    제3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
    2.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분석
    3. 수출경합도지수(ESI) 분석
    4.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5. 소결

    제4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분석  
    1. 실증분석 체계
    2.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후방 및 전방 연관성 추계
    3.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피드백ㆍ스필오버 효과 추계
    4. 소결

    제5장 설문조사를 통한 소부장 산업의 GVC 참여 실태 분석
    1. 설문조사의 목적과 구성
    2. 설문조사 분석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1.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2.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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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GVC는 더 확대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역시 역내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일본의 소부장 산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역시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상호 공급사슬을 연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GVC의 구조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외에도 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설치를 계기로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오고 있다. 일본 역시 정치외교 사안을 경제문제로 대응하면서 2019년 7월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ㆍ중ㆍ일이 경제외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고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소부장 산업 공급망 구조를 일본 및 중국과 연계 비교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산업의 효율적 GVC 관리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구조 변화와 상호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했다. 2018년 생산 비중으로 제조업에서 52%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55.7%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의 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년간 제조업의 수출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부장 산업의 수입증가율은 수출만큼 높지 않아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는 개별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의 경우 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장비산업의 자립도는 2000년 초반 대비 다소 감소했다. 소부장 개별 산업의 자립도가 반드시 그 산업의 경쟁력과 연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립도가 낮은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급처의 안정성 확보와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한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분야는 전자부품(25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1차 금속제품(15000)이다. 이들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도 경합도가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수출입 품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섬유제품(11000)과 비금속광물제품(14000)이다. 이들 산업은 2018년도 들어 그 순위가 많이 낮아졌고, 수송기계부품(27000)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33000) 산업 순위는 올라갔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소부장 산업이 범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생산이 줄고, 고도기술을 요하는 산업에 특화된 것을 의미한다. 범용기술 제품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수입하는 추세로 변화한 것이다. 
       한국의 소재산업에 있어서 대표적 수출입 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며,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이들 산업의 수출입은 지난 20년 사이에 약 5배 성장했다. 한국의 장비산업은 자립도도 낮고 수출입 규모 면에서 소재ㆍ부품 산업에 비해 작지만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이다. 계측장비산업은 수출이 2001년 대비 24배 증가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수입규모가 약 20배 증가했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에서 무역수지가 가장 높은 분야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으로 2018년에는 17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으로, 2018년에만 63억 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소부장 산업 역시 지난 20년 동안 급격히 성장했다. 수출은 약 14배, 수입은 약 7배 증가했으며, 범용재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세계의 소부장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에 있어서 전자제품, 전기장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상위 품목이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2018년도 수출입 비중에 있어서 2001년 대비 타 산업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중국의 소재산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 산업이 수출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품산업의 경우 전자부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장비산업은 수출에서는 산업공정장비가, 수입에 있어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분야는 전기장비 부품 산업으로 2018년에 6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전자부품산업에서는 같은 해 1,303억 9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고급기술을 이용한 자급화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장비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지난 20년간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일본의 범용기술 소부장 산업은 축소되고 고기술 분야에 특화한 소부장 산업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수송기계, 일반기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군도 수출입에 있어서 최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다. 지난 20년간 두드러진 변화는, 섬유산업은 그 위상이 하락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과거에 비해 그 위상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일본의 소재산업 수출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이 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비산업에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은 소부장 산업 전 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화된 섬유제품군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수송기계부품이고 일반기계부품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 20년간 약 9배 상승한 제조로봇 자동화 장비도 눈여겨볼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 한ㆍ일, 일ㆍ중 양자간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231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한ㆍ중ㆍ일 상호간의 소부장 수출입 품목 중 1%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는 품목만을 선별했다. 
       먼저 231개 소부장 산업 소분류 중에서 한국의 대중 소부장 총수출액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20개(2019년 기준)이다. 이 20개 품목이 전체 소부장 수출액 중 70.9%(612억 7천만 달러)를 차지한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소부장 대중 수출 분석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타 무선통신 장비, 합성수지,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은 상위 5위 품목에 꼭 포함되는 품목군이며, 그 외의 절반 정도의 품목은 1% 이상의 수출 리스트에서 사라져 품목 구성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2019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소부장 전체 수출에서 16.3%를 차지했다. 2000년 초반과 비교할 때 최근에 상위 1% 품목군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입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소부장 수입 총액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 21개(2019년 기준)이며, 이들 품목이 총수입의 61.2%를 차지한다. 대중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특정 품목(메모리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이 상위 5위 품목군에 지속적으로 포함된다. 수입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군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한국의 대중 수출과 비슷하다. 대중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이 전체 총 소부장 대중 수입의 13.3%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일 소부장 무역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비해 높아 무역적자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일 소부장 수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없으며,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들어서는 총수출에서 1% 이상 차지하는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 들어서는 1% 이상 차지하는 품목군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2%를 기록하고 있다. 대일 수출과 수입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총수출입의 6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일 수입에 있어서 상위 5대 수입품목(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및 합성 피혁, 기타 분류 되지 않은 화학제품)은 지속적으로 상위 5위 이내에 들고 있다. 
       일본의 대중 소부장 수출 역시 1% 이상 품목이 총 소부장 수출의 약 65%를 차지한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중 수출품목 변화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바,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동반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중 소부장 수출에서 특정 품목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대중 수입에 있어서의 특징은 한국의 대중 수입과 비슷하나, 특별히 차이가 나는 점은 장비산업의 대중 수입에서 1%를 상회하는 품목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표적 대중 수입 30대 품목 중에서 부품의 비중이 83.3%를 차지하고, 소재가 16.7%, 나머지는 장비산업이 차지한다. 
       본 보고서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이다. 이를 위해 세계시장에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Index),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도출하여 분석했다. 세계시장 내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2001년 중국 소부장 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3.2%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4.4%로 증가했다.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감소했고 한국은 증가했다. 세계 소부장 시장에서의 수출입 점유율 순위도 크게 변화했다. 중국은 2018년 기준 수출입 점유율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의 경우 수출은 6위, 수입은 9위, 일본의 수출은 4위, 수입은 8위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 소분류상 섬유제품에서 중국은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데, 2001년에는 11.39%였으나 2018년에는 36.07%를 차지했다. 중국이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또 다른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2018년 기준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이 28.53%이다. 반면 일본은 전자부품산업에서 중국에 크게 밀려 2001년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2위에서 2018년에는 8위로 하락했다. 일본이 세계 소부장 수출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21.88%의 수출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물론 세계 1위의 점유율이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의 90% 이상은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동 분야의 대일 의존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소부장 수출시장에서 전자부품(세계 점유율 3위)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세계 점유율 4위) 산업이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1위와의 격차가 크다. 점유율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난 20년간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2018년 기준, 16개 소부장 산업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산업이 6개이고, 2위가 4개, 3위가 4개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그 지위가 낮아졌다. 2018년 기준 1위가 한 개, 2위가 한 개, 3위가 두 개밖에 없다. 한국은 전자제품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고 타 소부장 분야는 약진한 정도이다. 
       RSCA 지수로 분석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경쟁력 비교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2011년을 정점으로 꺾였고, 2016년부터는 한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RSCA 지수로 본 중국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소분류로 나누어 살펴본 한ㆍ중ㆍ일 소재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섬유제품(11000)은 중국이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은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13000)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비금속광물제품 역시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1차 금속제품도 일본의 경쟁력이 한국과 중국보다 높다. 한ㆍ중ㆍ일 부품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전자부품(25000)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 전기장비 부품(24000)은 중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고 그 외 부품산업에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높다. 한ㆍ중ㆍ일 장비산업의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중국의 산업공정장비 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있으나,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본의 장비산업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부장 산업의 한ㆍ중ㆍ일 양자간 수출경합도(ESI)는 수출산업의 유사성으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한ㆍ중 간 경합도가 가장 많이 높아졌고(56.4 → 66.9), 한ㆍ일 간 경합도 역시 높아졌다(57.5 → 61.3). 일ㆍ중 간 경합도 역시 한ㆍ중, 한ㆍ일보다는 못하지만 55.0 → 60.2로 높아졌다. 
       TSI를 근거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경쟁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초반 대비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고, 그 외의 13개 분야는 모두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중국은 16개 소부장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반면 일본은 1차 금속제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계측장비 산업 세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그 외의 13개 분야는 경쟁력이 약해졌다. 
       최근 2016~18년 3개년도의 TSI 평균을 활용한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전자부품(25000), 수송기계부품(27000) 3개의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은 비금속광물제품(14000), 금속가공제품(21000), 일반기계부품(22000), 전기장비부품(24000)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과 전기장비부품(24000)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1개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 열위에 있다. 일본은 11개 소부장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섬유제품 분야(11000)에서만 3국 중 가장 경쟁력이 낮다. 
       본 보고서의 세 번째 핵심은 한ㆍ중ㆍ일 3국간 GVC 연계성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분석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생산기술 수준 변화와 이에 따른 상호 의존구조를 토대로 3국간의 GVC 변화와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① 우선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후방연관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3개 시점 동안 한국과 중국의 생산기술 향상과 이에 따른 수입의존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중국 및 일본과의 GVC는 상호 의존 및 보완적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후방연관효과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일방향적 대한ㆍ대일 GVC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후방연관효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한ㆍ대중 GVC가 과거의 공급자 역할에서 공급과 수요자 역할로 전환되는 연관구조가 관찰되었다.
       ②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전방연관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3개 시점에 걸쳐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방연관효과는 동일하게 크게 나타났으나, 일본 역시 중국보다 한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나 한국의 대중 및 대일 GVC는 중국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은 전기장비ㆍ전자부품에서, 일본은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에서 한국 소부장 산업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③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에는 매우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3국 소부장 산업의 생산기술 수준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한ㆍ중ㆍ일 간 GVC는 수평적 구조, 이른바 상호 의존 및 보완적 연관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대중 및 대일 모두에서 생산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중국은 한국보다 일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졌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 생산을 증가시키는 GVC 연계성이 관찰되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동일 품목(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일반기계 부품ㆍ장비, 수송기계부품)에서 중국과 일본의 생산을 유발하는 GVC 연관관계가 관찰되어, 한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는 대중 및 대일 수입을 확대시키는 수입의존형 GVC 연계성이 정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④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한ㆍ중ㆍ일 모두 3개 시점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 수입의존형 GVC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3국 소부장 산업은 모두 상대국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는 연관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정밀기기 부품ㆍ장비,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섬유제품 등에서 동일하게 상대국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3개 시점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국내파급효과 수준은 중국보다 낮게 관찰되었으나 한국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본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국간 GVC 연계성은 상호 생산과 무역을 유발하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파급효과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대한ㆍ대중 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파급효과를 더욱 유발하는 생산 및 무역 측면의 3국간 GVC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국내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향후 한국은 물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스필오버 효과 및 국내파급효과 분석결과는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이 자국은 물론 상대국의 생산을 어느 정도 유발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생산 및 무역의 의존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 3개 시점에 걸친 3국간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변화와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⑦ 한ㆍ중ㆍ일 간 스필오버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3개 시점에 걸쳐 일본과 한국 및 중국을 경유하여 상대국으로 스필오버되는 3국간 GVC 연계성 또한 본격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2000년 시점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3국간 GVC가 심화되었으나, 2010년 시점부터는 중국을 중심으로 3국간 GVC가 정착되면서 3국 모두가 GVC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는 상승한 반면 일본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개 시점 동안 한국의 대중 및 대일 GVC 연관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가 크게 상승하여 3국간 GVC 연계성에 변화를 유발하였으며, 일본은 상대적으로 직접적 스필오버 효과는 크고 간접적 스필오버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 3국간 GVC하에서 한국과 중국의 생산 및 무역을 유발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⑧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후방연관효과, 전방연관효과, 생산파급효과 및 피드백 및 스필오버 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 변화와 특징은, 한ㆍ중ㆍ일 간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3국간 GVC 구조와 유사한 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3국간 생산 및 무역의 연관관계가 소부장 중심의 중간재에 초점을 둔 공급과 분배 측면의 긴밀한 분업체제로 구축된 데 따른 요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네 번째 핵심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GVC 연계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설문은 2021년 1월 한 달 동안 소부장 기업 3,26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502개의 유효 표본을 얻었다. 설문조사 결과, 소부장 기업들은 전방 GVC 참여도가 후방 GVC 참여도보다 높으며, 502개 표본 기업에서 총매입액 대비 수입액 비중(17.8%)은 한국의 수입공산품 투입률[수입공산품 투입액/총투입액]*100의 2015년 평균이 6.2%.
    보다 크게 높아 소부장 기업은 GVC 후방 참여 비중 역시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소부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대기업 비중은 14.1%에 불과) 이들 중소기업의 GVC 참여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소부장 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EU, 일본 순서로 나타났고, 중국은 예상 밖으로 수출 중요도보다 수입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유 중 ‘수입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비산업의 경우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 품질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특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 81.8%를 차지하고, ‘품질 때문에 수입한다’는 비중도 9.1%를 차지해 둘을 합치면 90.9%에 이르러 동 산업에서 수입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수입 국가별 이유에서 중국은 ‘저렴한 가격 때문’이 77.2%를 차지하고 일본과 미국, EU는 ‘국내 미생산’이나 ‘고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리 기업의 대일 수입 이유 중에서 기술력 부족, 국내 미생산, 좋은 품질을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가 86.5%라는 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수출과 수입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부장 산업 경제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도 수입 변동성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으로 7.0% 감소했으나 수입 불안정성은 일본이 가장 낮은 수준(35%)으로 나타나, 일본의 대한 수입규제를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이다. 반면 EU로부터의 수입 불안정성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마도 유럽이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낮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 느끼는 수입 불안정성은 일본이나 기타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수입 불안정성(최소 0, 최대 100)에 대한 평가에서 GVC 참여도 차이에 따른 8개의 집단간 수입 불안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불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유효표본의 72.4%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라고 응답했다. 미ㆍ중 무역분쟁을 수입 불안정성 요인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은 11.9%로 나타났으나, 미ㆍ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드 등 한ㆍ중 안보문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차세대 공급망 구조 변화, 중국 제조업 고도화 등은 응답 비중이 낮아 수입 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에서 현재 공급처를 다른 나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GVC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실제 수입에 있어서의 GVC 변화(즉 수입처 이동)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엄청난 영향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한 소부장 기업들은 수입선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조달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대체 가능한 나라를 묻는 질문에 93%의 표본기업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대체가능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부장 수입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소재산업과 장비산업에 비해 부품산업은 재고보유 확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국내외 조달처 다변화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대응 중이라는 기업이 50개(15.1%), 향후 대응한다는 기업이 71개(21.5%)를 차지했다. 반면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210개로 63.4%를 차지했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상황 변화에 대해서 ‘변화 없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존 거래를 유지하면서 국내 및 3국 거래 확대’를 선택한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역시 현재의 거래선을 폐지하는 선택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님을 시사한다. 결국 비경제적 이슈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점에 기반하여 중국, 일본과 협력과 상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정책에 핵심 이슈인바, 본 연구에서도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급성을 기준으로 설문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시급하지 않음(1)에서 매우 시급함(5) 사이의 각 항목별 평균을 비교하면,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3.81로 가장 시급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손꼽혀서, R&D 투자(2번) 및 기술 확보 방안 확대(3번)보다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시급한 정책은 평균 3.58을 차지한 자금, 입지, 세제 등 지원과 3.56을 차지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이다.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소재부품 산업은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나, 장비산업의 경우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장비산업에서는 소재 및 부품 산업에 비해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확대’,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 방식 확대’, ‘개발기술의 인증ㆍ사업화 연계 확대’ 등 R&D 관련 항목이 보다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장비산업의 경우 R&D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크다. 
       경쟁력 강화 관련 11개 항목의 중요도와 현재 경쟁력 수준 간의 갭(GAP) 분석결과 안정적 수요처 확보(0.72), 주변국의 시장성(0.69)이 중요도에 비해 현재 수준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의 효율화(0.57), 생산공정 개선(0.57), 기술력 확보와 원천기술에 대한 R&D(0.56), 원가절감 노력(0.56) 순으로 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의 현재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재 수준 지표에서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3.74로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앞서 원천기술에 대한 R&D나 비용조건과 생산공정 개선 등도 타 항목에 비해서 현재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동 항목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크기 때문에 갭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업들의 현재 수준 평가는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2.63이나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 중에서 가장 낮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요인분석으로 분류된 매개변수 3개(전반적 경쟁력, 아웃소싱 관리 경쟁력, 생산성 경쟁력)를 독립변수로 하고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쟁력 변수들이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들 상호간에는 어떤 영향과 상호작용이 있는지 분석했다. 종속변수인 생산성(L4) 변수로는 설문에 참석한 소부장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사용했다.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L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계수값 0.15를 가진 L3(생산성 경쟁력)이며, 그다음으로 0.05값을 가진 L1(전반적 경쟁력)이고, L2(아웃소싱 관리 경쟁력)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으며 계수 값이 음수(-)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부장 지원정책 20개에 대한 중요도와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20개 정책지원에 대한 평균은 3.39점이고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92로 약 0.47의 격차가 존재한다. 20개 정부 지원정책 각각에 대한 갭 변수(=중요도–현재 지원수준) 분석결과, 502개 전체 표본 대상 갭 변수의 값은 최소 -0.21점(‘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부터 최대 0.80점(‘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책)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책의 중요도에 비해 현재 정부의 지원수준이 가장 미달한다고 표본기업들이 응답한 대표적인 정책이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책이고, 반대로 정부의 지원정도가 중요도에 도달하거나 역으로 과도한 지원으로까지 인식되는 경우가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지원/조세감면 지원 및 펀드조성 지원’ 등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가 아주 크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은 이미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현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 확대가 불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M&A 및 대형화 지원’ 정책(0.10), ‘전문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정책(0.10), ‘공장부지 입지 관련 규제 개선’ 정책(0.18) 등도 중요도 대비 현재 정부 지원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갖기 마련인 ‘금융지원/조세감면 지원 및 펀드조성 지원’ 정책 이외에도,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0.71), ‘수출시장 개척 지원’(0.71),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0.69), ‘노동관련 규제 개선’(0.68), ‘물류/유통체계 개선’(0.62), ‘100대 핵심전략 품목 조기 안정화’(0.61), ‘기초/원천 기술개발 지원’(0.61) 등과 관련된 현재의 정부 지원수준이 중요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러한 소부장 산업 기업들의 인식이 실제로 타당한지 확인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표본 대상으로 갭 차이가 가장 컸던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의 경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에서는 그 값이 1.05와 0.80으로서 20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소재산업)와 두 번째(부품산업)일 정도로 큰 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장비에서 해당 항목은 0.53점에 불과하여 20개 항목 중에서 갭 점수가 다섯 번째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장비산업 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을 희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장비산업의 경우 ‘화평법 및 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시화’,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여건 개선’, ‘수출시장 개척지원’, ‘기업 M&A 및 대형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제조’, ‘공장부지 입지 관련 규제 개선’, ‘환경 관련 규제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 체감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 관련 갭은 소재와 부품의 경우보다 장비에서 -0.56의 큰 음수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장비산업 해외기업의 유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우월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장비산업의 국내기업 중에서 해외로부터의 유턴 기업이 거의 없는 현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은 2000년 이후 상호간 GVC 연계성이 더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의 GVC로 개편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수출입 시장 내 점유율은 압도적이며, 여러 측면에서 조사한 중국 소부장의 경쟁력도 지난 20년간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소부장 산업의 대중 의존도 역시 크게 높아졌고, 이는 다시 3국간 협력의 고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 역시 상호 소부장 산업에서 GVC 연계성이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소부장 산업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에 분명하다. 설문으로 나타난 소부장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와 GVC 개편 필요성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였으며, 당분간 일본과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GVC 형성이 매우 어려울 것임이 확인되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과 중국이 지난 20년간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중국의 소부장 산업경쟁력은 일본이나 한국과는 큰 폭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한국 소부장 산업은 범용기술을 벗어나 더 특화되고 고급화된 기술로 소부장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경쟁력 분석과 정부정책 수단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근거로 한 정책 제안에 정부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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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

    김규판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제협력 일본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론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1.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과제
    2. 4차 산업혁명(소사이어티 5.0)과 사회적 과제 해결
    3. 코로나19와 일본의 사회적 과제: 디지털 전환

    제3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
    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주요 현안
    2.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제4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2):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
    1. 주요 현안
    2. 일본 정부ㆍ기업의 대응

    제5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3): 지방창생
    1. 일본의 지역격차 현황: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
    2.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정부의 대응
    2.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3.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4. 지방창생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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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이 AI, IoT, 로봇, 빅데이터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반기술을 혁신성장 혹은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넘어서서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 제조ㆍ물류ㆍ이동 분야 및 지방창생 분야를 연구 범위로 설정한 다음, 이들 3개 분야별 해결방안을 분석하였다.
       제2장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일본의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재정위기, 지방위기, 의료문제(‘2025년 문제’)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과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 대응책을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후 내각부가 각의결정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검토한 결과, 의료ㆍ간병, 제조(모노즈쿠리)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지방창생, 금융(핀테크) 분야가 거의 매년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의 중점 분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 디지털 전환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정부 구현, 원격의료 추진, 의료 분야에서의 ICTㆍ로봇 기술 활용, 의료 데이터 연결ㆍ연계 활용을 통한 데이터 헬스 개혁,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untact industry) 육성을 위한 5G 보급 확대와 
       로컬 5G를 활용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에서는 먼저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을 통해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차세대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ㆍ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건강ㆍ의료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ㆍ제도 정비 현황을 살펴본 다음, 2017년 7월 후생노동성이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헬스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업 차원의 대응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異業種) 간 건강‧의료‧간병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례, 의료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 의료벤처기업의 솔루션 앱 개발 사례, 약물재창출(DR: Drug Repositioning) 분야에서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 원격진료 서비스 보급 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후생노동성이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한시적으로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및 3개월 이상의 장기 대면진료 환자에 국한하여 원격진료 관련 규제를 철폐하자, 일본에서 원격진료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제4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2):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국제경쟁력 약화와 인력부족 문제를 다룬 다음,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이동(모빌리티) 혁명’이라 불리는 일본판 MaaS(Mobility as a Service),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순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제조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ㆍ운용 실태와 일본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연계 사업, 제조 현장에서의 AI, IoT, 5G 활용 사례, 제조 현장의 원격 확인ㆍ조작을 통한 비대면화 사례, 무인점포 운영시스템 개발 사례, 의료수술 지원로봇 활용 사례, 자동반송차(AGV)ㆍ로봇을 도입한 스마트공장화 사례, 숙련기술의 디지털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둘째, 일본판 MaaS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동(모빌리티) 분야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살펴본 후 공유차량 서비스, 수요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 MaaS 유형별 시범운행 및 사업화 사례, 일본 정부의 MaaS 지원 프로젝트를 조사하였다. 마지막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물류 P2P 매칭 서비스, 화객(貨客) 혼재운송 서비스, 라스트마일 배송 무인화 등 세 가지 물류서비스를 조사한 다음, 일본 정부의 물류 MaaS 지원책을 분석하였다.     
       제5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3): 지방창생에서는 먼저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지역격차 문제를 지적한 다음,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 정책 중 소사이어티 5.0 관련 사업을 조사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 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지역과제 해결형 5G 및 로컬 5G 실증사업, 스마트시티ㆍ슈퍼시티 프로젝트를 지방창생 분야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책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자금 지원, 규제개혁 및 표준화, 기업매칭 등의 지원하에 지자체가 각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자 현재 100여 개의 ‘지방판 IoT 추진 랩’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지역과제 해결형 5G 및 로컬 5G 실증사업인데, 원격진료, 간병, 관광, 이동(모빌리티),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5G와 로컬 5G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스마트시티ㆍ슈퍼시티 프로젝트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부의 법ㆍ제도 정비 실태, 구체적 시책, 도요타자동차의 시즈오카현 우븐시티(Woven City)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ㆍ분석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각 장의 논의를 요약ㆍ평가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관련 제도적 보완 및 표준화 지원, 간병 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활용 확대,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활성화의 세 가지를 제안했다.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에서는 ‘공장의 스마트화’를 넘어선 서플라이체인의 전체적 최적화, MaaS 사업 도입 검토,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창생 분야에서는 지역 디지털화 지원 정책의 초점을 ‘기술지향’에서 ‘과제지향’으로, 또한 정부ㆍ기업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지역주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업 분야 디지털 혁신의 기반 인프라가 되는 5G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로컬 5G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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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비교 연구

       본 연구는 해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스마트시티 정책, 해외진출 전략 및 주요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

    이형근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발전,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내용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의 스마트시티 정책 분석 

    1.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의 발전과 향후 전망  
        가.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 과정 
        나.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발전 정책 및 전략
        다. 향후 전망 
    2. 한ㆍ중ㆍ일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제3장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전략 분석 

    1. 한국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2. 중국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BRI 연계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일본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인프라시스템 수출 연계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제4장 결론 

    1. 요약 및 비교 평가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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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해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스마트시티 정책, 해외진출 전략 및 주요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과 사례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진출 정책 추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해외 스마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지원책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에, 그리고 일본은 인프라시스템 수출 정책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정부 정책지원 방향의 측면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정부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진출기업에 대해 투자지원, ODA 연계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ODA 활용을 금융지원 측면만이 아닌 스마트시티 사업의 발굴에 연계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셋째, 해외진출의 주요 사례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3국 모두 G2G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ㆍ중ㆍ일 모두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이 아세안 등 개도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서의 3국간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국이 지닌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것은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기업 사례에서는 3개국 모두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대상 분야는 스마트 솔루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하다. 이 점에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의 발굴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알리바바의 말레이시아 진출 사례는 중국 내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확보한 높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스마트시티 발전 및 지속가능한 수익사업 모델 발굴과 같은 혁신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마쓰시타와 히타치는 중국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슝안신구 스마트시티에 진출하기 위해 최근 중국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했는데, 우리 기업들도 향후 중국 전체 도시에 영향을 미칠 슝안신구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으로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활성화 및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를 창출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해외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수집이 긴요하다. 셋째,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스마트시티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ㆍ확대가 해외진출의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발전 단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의 보완이 중요하다. 여섯째, 데이터 활용ㆍ유통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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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

    최보영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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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동남아시아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
    1. 동남아 3국의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특징
        가. 연구 범위
        나. 동남아 3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추이 및 특징
    2.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3.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4.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5.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재 수출입 현황


    제3장 한중일 소비재 수출의 결정요인 분석
    1. 추정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결과


    제4장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개국의 수입장벽 분석
    1. 한중일의 소비재 산업 육성 정책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동남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주요 수입장벽
        가. 인도네시아
        나. 태국
        다. 베트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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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동남아 3국(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한중일 소비재 수입패턴, 한중일과 동남아 3국의 소비재 교역 결정요인,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국의 수입장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남아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상품 구성의 대부분이 소비재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유망소비재 수출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동남아 소비재 수입시장은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및 소비재 수요 증가세를 세계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품목별로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을 비교하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태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고 농수산물, 패션의류, 의약품은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연평균 성장세 기준으로는 농수산물, 생활용품, 패션의류, 의약품에서 베트남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연평균 성장세는 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한중일의 수출품이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3국 중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유망소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 세계의 대동남아 시장 수출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였을 때 시장별·품목별로 한국의 수출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 태국에서는 화장품과 패션의류와 의약품, 베트남은 화장품이었다. 다섯째, 각 시장별·품목별 한중일 수출경합도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일 경합도가 대체적으로 한중, 일중 경합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출경합도가 높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남아 3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아직 영세하나 2015/16년 3.4배의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유망소비재 수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서 미분류 품목이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자상거래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상품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는 그 특성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가간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재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기업이 수요자인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소비재는 수요자가 개인이며, 개인은 소비재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특성에 의존하는 반면, 소비재는 주관적인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 교육 등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무역은 소비재 무역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 실증분석에서 실제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가 곧 소비재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짐을 보였다. 또한 제2장에서 밝힌 것처럼 중간재보다는 소비재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바, 소비재의 교역은 여타 상품에 비해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에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5대 유망 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의 교역이 특히 문화적 거리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할랄 인증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된다. 또한 영양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이 양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관세조치는 중간재와 소비재 교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소비재 중에서 농수산물품과 의약품의 역내교역이 TBT와 SPS에 의해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송, 교육 등의 서비스 수출을 통한 제품의 현지 노출은 소비재의 전반적인 수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특히 패션의류의 소비재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과 상품 사이의 보완적인 관계는 자본재나 중간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산업 육성·수출확대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을 활용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재 수출 대상지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3개국의 수입장벽 요인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집중적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발표·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2014년 이후 지속된 총수출 감소 극복,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불균형 개선, 소비재 거래에서의 온라인 쇼핑 비중 확대 등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및 위조상품 문제 해소,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봉제, 가발, 신발 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해 무역입국의 틀을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집약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제2의 소비재 수출 붐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높은 한류 브랜드를 활용하여 최고급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K-스타일 산업(패션의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스타일 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신남방지역에 정책역량 집중, K-스타일 산업 맞춤형 종합수출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K-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은 최근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와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연계하고, 이를 통해 수출구조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2016년에 전년대비 –5.9%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재는 –1.6%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의 적극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여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총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5대 유망소비재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체 소비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동안 추진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정책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 원활화 정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품질관리 향상 정책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 발표) 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소비재의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브랜드 제고라는 세 가지 정책(‘3품 조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전국 해관(海关)에서 동일한 통관관리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통관제도 개혁이 통관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재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3품 조치는 IT·소비재 산업 융합, 디자인 향상, 중·고급 소비재 확대 공급, 브랜드 국제화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및 K-스타일 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쿨재팬 전략’에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쿨재팬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은 일본 고유의 특색 있는 상품·서비스를 발굴·수출함으로써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높은 해외수요 획득 및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의 대상 산업(품목)은 콘텐츠, 의식주, 관광 등 소비재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매력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2013년에 쿨재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험자본(risk money)을 공급함으로써 쿨재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쿨재팬 기구 출범 이후 4년이 경과한 2018년 시점에서 방송콘텐츠(해외매출액), 관광(외국인관광객 수, 관광수입)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지만, 농식품 및 주류(해외수출액) 분야는 낮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쿨재팬 전략을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 정책과 직접 비교·평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특색을 해외에 알리는 아웃바운드(out-bound)뿐만 아니라 관광과 같은 인바운드(in-bound) 분야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쿨재팬 전략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을 기업 지원과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한 2018년 정책은 해외 플랫폼과 차별화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성, 쉽고 빠르고 저렴한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국내 온라인 판매자의 수출기업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2015년), 수출 반품의 수입신고 간소화(2017년)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추진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면 먼저 온라인 수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후속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컨대 2016년 지원 정책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채널 다각화, 기반 개선, 마케팅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금융 지원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응책이었다면, 2018년 정책의 업종·테마별로 전문화된 온라인 쇼핑몰 육성, 내수 중심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지원 등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과 기업의 성장, 이전 정책 추진의 성과 등을 반영한 좀 더 심화된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전에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원 정책 분야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소비자가 거주하는 현지국의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국제협력 분야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에는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4년부터 정부에 의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책의 수립을 통해 성장했다. 중국정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세수 및 통관 부문의 개선과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에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종합시험구 개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신장, 티베트, 칭하이, 산시 4개 성(省)을 제외한 모든 성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정책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확대 지원, 일본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제도적 대응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국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출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 대상 경비의 일부 보조, 특설 사이트 구축, 전문가 조언, 해외 현지에서의 PR이벤트 실시 시 현지 바이어에 대한 제품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의 규모는 2016년에 보조금이 100만 엔, 보조율이 보조 대상 경비의 2/3였으나, 2018년에는 35만 엔 및 1/2로 감소하는 등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급속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준칙(準則)으로 마련하였다. 가장 최신판인 2018년 7월의 준칙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일본 사업자(또는 소비자)와 국외 사업자 간 분쟁, 일본 사업자의 국외 소비자에 대한 생산물책임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의 국제재판 관할 및 적용 법규 등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준칙 이외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2014년 이후 관련 내용이 없어 경제산업성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중국 사례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이미 성장한 자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특정 도시에 대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여타 도시 및 종합시험구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사례의 특징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거의 없고 이마저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줄고 있으며,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법적 분쟁에 대한 준칙을 제공할 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중·일과 비교해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마련, 정책 실현을 통한 성공 사례의 확산, 적절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수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Trade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베트남(49건), 인도네시아(33건), 태국(21건)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인증, 검역, 수량통제, 기술장벽 등의 유형으로 비관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상국별 수출 규모(2017년 기준 베트남 3위, 인도네시아 13위, 태국 16위)에 비례해 이러한 비관세조치 건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3개국의 수입장벽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 차원 및 제도·설비·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선진화된 시스템 결여 등에 따라 특히 통관·인증 등의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신선원예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항구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와 같은 대규모 무역상대국과는 수입국 인정 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 수입통관을 간소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천안산 배에 대해서만 CRA를 적용받고 있다. 태국은 세관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에 기인하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통관 시스템의 전산화 및 현대화 미흡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인증·표준 등과 관련해서는 3개국 모두 건강, 에너지 등의 안전을 위해 강제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태국·베트남과 다르게 2019년 10월부터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유무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므로, 정부 및 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의약품 입찰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2월 베트남의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베트남 의약품 수출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우리 정부는 3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5월 우리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등을 통해 기존 등급 유지를 요청하였고, 베트남은 7월에 한국 의약품의 등급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하이 레벨 차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이 품목의 대폭적인 수출 하락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은 여타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소결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FTA 활용률 제고 및 국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심도 있는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조직 설치, 동남아 소비재 수출전략과 공적개발원조 등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대비하여 소비재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비관세장벽 및 수입통관 간소화를 위한 노력, 인도네시아와의 수입국인정협정(CRA) 확대 방안, 인도네시아 소비재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대한 면밀한 추적조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소비재 업체가 동남아 수입통관 및 물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확대 및 정기적 이행점검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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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

    김규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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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가. 1980~9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2.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과 일본정부의 대응
    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일본의 대응: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 미·일 경제대화를 중심으로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1.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나. 메가 FTA 전략의 채택
    2. 일본의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가. AJCEP: 시장접근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나. 일본 FTA의 무역효과 분석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네트워크 확대
    3. 동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FTA 전략: RCEP, 한·중·일 FTA
    가. RCEP
    나. 한·중·일 FTA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
    1. TPP에 투영된 일본의 통상전략
    가. TPP의 경제적 효과: TPP12/TPP11 vs. RCEP
    나. TPP 협정문에 나타난 일본과 아시아국가의 시장개방: 시장접근분야
    다. 서비스 무역·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의 시장개방
    2. TPP 통상규범과 일본의 통상전략
    가. 원산지규정
    나. 전자상거래
    다. 국영기업
    라. 지재권
    3. TPP11 기본합의와 한국의 TPP 참여
    가. TPP11 기본합의
    나. 한국의 TPP11 참여: 한·일 간 관세삭감 효과 분석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 일·EU FTA를 중심으로
    1. 일·EU 통상관계와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
    가. 일·EU의 통상관계와 무역·투자 현황
    나. 일·EU FTA의 협상 경과와 경제적 효과
    2. 일·EU FTA 타결의 주요 내용: 상품, 비상품, 규범
    가. 상품 시장 접근
    나. 비상품 시장 접근: 서비스, 자연인 이동, 투자, 정부조달
    다. 규범: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기업지배구조, 지식재산
    3. 일·EU FTA 협상의 잔존 과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가. 1980∼90년대 미·일 통상분쟁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對日) 통상압력
    2.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AJCEP,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다. 일·EU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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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단, 일본정부가 과거 1980∼90년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미일경제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보고서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일 간 경쟁을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과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12월 타결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사 관점에서 시기를 1980년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기로 양분한 다음,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양상을 비교하고,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19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을 수출확대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서 직접투자 혹은 기업 간 제휴강화로 선회하게끔 만들거나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주의적 통상정책은 WTO보다 국내법 우선, 수입제한조치 확대, 기체결 FTA의 재협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미·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 통상압력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경제대화에서 ‘TPP 중시’나 ‘환율논외’와 같은 일본정부의 협상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 정책’에서는 AJCEP(일·ASEAN FTA),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FTA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2010년대 들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TPP와 일·EU FTA의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FTA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FTA 정책 기조는 자국 기업이 메가 FTA의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우리정부의 FTA 정책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의 무역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AJCEP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 비해 총수출과 총수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와 2012년 이후 일본의 총교역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정부가 ASEAN 및 개별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측면에서 주력했던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대효과를 검출하였다. 셋째, 일본기업의 ASEAN 역내 가치사슬 확대와 FTA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일본 제조업 기
    업의 ASEAN 4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경제활동을 매출액, ASEAN4 역내 거래 비중 등의 지표로 측정해 본 결과,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ASEAN4의 매출 비중은 물론 아시아 역내 조달 및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FTA가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넷째, RCEP과 관련해서는 상품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관세철폐 수준과 공통양허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공통양허안을 채택하고 기체결 ASEAN+1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ASEAN 및 RCEP 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섯째, 한·중·일 FTA와 관련해서는 3국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국내 여론 환기, 일괄타결보다는 분리타결 방식을 통한 협상의 진전,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세 가지를 주문하였다.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일본이 거국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TPP를 대상으로,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일본의 통상전략과 TPP11 기본합의를 기초로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이 배제되었음에도 일본이 TPP에 ‘집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배경으로서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한 점과,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TPP16의 경제적 효과가 RCEP을 능가한다는 점을 들었다. TPP의 통상규범 분야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관련 규정 역시 일본이 TPP를 ‘고수’하고 있는 주요 배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완전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TPP 3원칙’, 즉 국경 간 정보 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를 관철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와 무차별대우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는 TPP11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한 주요 조항들을 대부분 동결하였음에도 지재권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TPP를 준거로 매우 강경한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간 FTA나 TPP 참여를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현행 일본의 관세율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데 반해 한국은 높다는 점이 우리정부의 대일 FTA 협상력을 크게 제약할 것이며, 이와 같은 ‘비대칭적’ 관세구조하에서 일본과의 FTA 협상은 우리 제조업 제품의 단계적 관세감축·철폐에 따른 대일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에서는 2017년 12월에 타결된 일·EU FTA를 중심으로 일본의 EU 통상정책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본 입장에서 일·EU FTA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과 함께 양자간의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일·EU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 EU와의 규제협력 진전, 미·일 양자간 FTA 대신 메가 FTA 추진이라는 통상전략의 재가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일·EU FTA에서 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에서 즉시철폐율은 일본(공산품 96%, 농산물 54%)이 한국(90.7%, 42.5%)보다 높게 개방하였으나, EU 시장에서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2년 더 길고, 일본 및 한국 시장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양쪽 FTA가 거의 유사한 합의에 도달한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EU FTA에서 비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서비스 분야는 일·EU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나,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수준은 높지만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한 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한·EU FTA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 못하였는데 일·EU FTA에서는 일본이 ISDS를, EU가 ICS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EU FTA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GDP, 소비자후생, 고용 등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으나 산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과 전자기기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중소기업 부문이 일·EU FTA에 포함된 점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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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IT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및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김규판 외 발간일 2017.11.30

    규제개혁,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 개념
    1. 4차 산업혁명의 배경
    2. 디지털 경제
        가. 플랫폼 혁명: 네트워크 효과
        나. IoT
    3. 4차 산업혁명
        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제개념
        나. 플랫폼: 산관학 협력기구, 기업컨소시엄
        다. 국제표준화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
    1. 첨단 제조업(Advance Manufacturing) 혁신정책
    2.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생태계 현황
        가. 벤처캐피털 현황 및 역할
        나. 액셀러레이터의 현황 및 역할
    3.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현황
        가. 스마트 모빌리티
        나. 빅데이터(Big Data)
        다. 인공지능(AI)
    4. 트럼프 행정부의 ICT 정책 동향


    제4장 독일의 4차 산업혁명
    1.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배경: High-Tech Strategy
    2. 독일의 산·관·학 협력체제: Plattform Industrie 4.0
        가. 개요
        나. 플랫폼의 워킹그룹 현황
    3.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과 과제
        가. 표준화를 위한 체계
        나. 국제협력
        다. 중소기업 정책: Mittelstand 4.0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
    1.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가. 성장전략과 4차 산업혁명
        나. 2017년판 성장전략: Society 5.0, 4차 산업혁명, Connected Industries
    2.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로드맵
        가.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나. 스마트 공급망(Smart Supply-Chain)
    3.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실행체계: 관민, 산관학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가. 실행체계
        나.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요약
        가. 미국
        나. 독일
        다. 일본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가. 정부의 대응
        나. 산업·기업의 대응
    3. 정책적 시사점
        가. 민관·산관학 협력기구 설치
        나.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
        다. 중소기업 지원
        라. 국제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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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IT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및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구명하는 작업에 앞서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像)을 조감하고, 거기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찾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제조업 혁신 혹은 디지털 제조(digital manufacturing)에 있다고 보고, 이들 선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을 정부정책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독일,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정부차원의 성장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비록 이들 주요국의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정부정책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정부정책 중에서도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선진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개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데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용어도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IT혁명이 모바일 플랫폼 혁명으로 연결되어 디지털 경제 혹은 인터넷 경제라는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등장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것이 결국은 IoT로 발전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미국의 디지털 제조 및 IIoT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개념들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독일, 일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산관학 협력기구나 기업컨소시엄을 소개하였고, IoT·인더스트리 4.0 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참조모델(RAMI 4.0)을 정리하였다.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이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을 통한 정책의 실행가능성 제고, 시장지향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데이터 보안 강화 및 효율성 증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민간부문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차세대 기업가 양성, 창업가와 멘토의 연결, 창업가와 대기업의 연결, 혁신 가속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tartup America Partnership’은 대표적인 창업생태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미국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가상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혹은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 manufacturing)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GE, IBM 등의 개별 기업들은 특정 제조업 분야나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유사한 목표 아래 테스트베드 운용, 국제표준화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시장지향적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것은 엔젤투자와 대규모 벤처캐피털이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4장 ‘독일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독일 정부가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정책들을 분석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실행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실행기구는 인더스트리 4.0의 산관학 구심점 역할을 하며, 산하의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표준화, 연구·혁신, 사이버 보안, 법·제도, 노동이라는 5대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이 실행기구의 작동과 관련해 가장 큰 특징은 주(州) 정부, 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업계대표, 협회들이 회원사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정부정책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은 독일 특유의 협력 문화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실행기구는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하에서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들과 한 그룹에 참여하여 많은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더스트리 4.0에 관련된 표준화 모델 RAMI 4.0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제표준화하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Mittelstand 4.0이라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물론 아직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이므로 성패를 논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더스트리 4.0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정책을 점검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7년 6월, 2017년판 성장전략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로 스마트 헬스(Smart Health),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스마트 시티·인프라(Smart City and Infrastructure), 핀택(Fintech) 등 5대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제조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정책의 추진 현황을 짚어보았다.
      일본 정부의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중견·중소 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대응은 RRI나 ITAC, IVI와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직면하는 4차 산업혁명 과제는 첫째, 일본의 기술혁신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와 IoT의 특허기술이 Microsoft, IBM 등 미국 기업들에 의해 거의 선점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네트워크는 강하지만 기업과 대학·공적연구기관 간 협력관계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AI가 인간의 고용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AI와 같은 혁신적 기술도입이 한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즉 일본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기업의 IT 도입은 물론 로봇이나 AI 도입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산관학 협력기구의 설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 플랫폼 구상 계획만 제시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산관학 협력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전개과정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예산·금융·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산업별 업종의 틀을 벗어나 업종간 기술협력 체계, 즉 개방형 기술혁신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들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규제개혁·제도정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3월 19대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에 보류되어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규제개혁안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2011년 6월 네바다 주가 구글의 자율주행 시험운전을 허용한 데 이어 2017년 4월까지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본에서도 국가전략특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과 드론의 시범운행을 추진 중이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규제개혁안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빅데이터 시장 조성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빅데이터 시장이 조성되도록 정부가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 지원이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나, IT 솔루션 지원, 공장자동화 등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과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 혼재되어 사업 본연의 목적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독일 정부의 Mittelstand 4.0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독일 정부가 구축한 ‘Excellence Competence Center’라는 네트워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다. 우리 정부 역시 사이버 보안과 중소기업 역량 지원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의 구체적인 협력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7년 3월 독일과 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화, 규제개혁, 중소기업 지원, R&D, 산관학 협력기구, 디지털 인재육성, 자동차, 정보통신 등 9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벤처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벤처캐피털 또는 액셀러레이터 등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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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시점은 버블붕괴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폭제가 된 1990년대 중반으로, 벌써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4월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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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프레임워크

    1. 성장전략의 목적: 일본산업의 ‘3과’ 문제 해결과 신산업 육성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추진체계
    3.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주요 의제
    4.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


    제3장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

    1. 버블붕괴 후 일본에서의 사업재편
    2.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
    3. 성과와 과제


    제4장 아베노믹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1.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기업지배구조 개혁
    3. 성과와 과제


    제5장 아베노믹스의 신산업 육성: 제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1. 과거 일본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서의 신산업 육성
    3. 성과와 과제


    제6장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

    1.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력 공급 부족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노동시장 개혁
    3. 성과와 과제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성과: 총론
    2. 사업재편
    3. 기업지배구조 개혁
    4. 신산업 육성
    5.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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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시점은 버블붕괴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폭제가 된 1990년대 중반으로, 벌써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4월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극도로 악화된 일본경제를 회복시켰다고는 하나, 2015년 일본의 명목 GDP는 1997년 정점이었던 약 521조 엔보다 낮은 약 500조 엔에 불과하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더라도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간의 확대재정정책이나 양적완화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일본 내각부의 추정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 4.9%를 정점으로 버블붕괴 직후인 1992년부터 2%대로 급락하였고 1994년부터는 1%대, 1997년부터는 0%대로 각각 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0.3%에 불과하다.
      본 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법제화를 거쳐 상당부분 구조개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까지 아베 내각이 추진한 성장전략 전반을 개관하였다. 그 다음, 성장전략 관련 시책 가운데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 고용ㆍ노동시장 개혁 등 4가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의 이행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되,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민간투자 확대, 노동시장 개혁, 규제개혁, 제4차 산업혁명 추진과 같은 정책과제를 감안하여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우리 정부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았다.
      제2장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프레임워크’에서는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추진한 배경 또는 목적이 산업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일본산업구조의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이라는 ‘3과’ 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주요 시책으로 등장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R&D 지원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은 ‘3과’ 중 과소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고, 고용ㆍ노동시장, 의료ㆍ보건, 전력 등 에너지, 농업 분야의 ‘덩어리규제’에 대한 개혁조치나 국가전략특구 설치와 같은 시책은 과잉규제 문제를, 그리고 성장전략에서의 사업재편 시책은 과당경쟁 문제를 각각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로봇, IoT(Internet of Things), Big Data, AI(Artificial Intelligence)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시책이 성장전략에 등장하는 것은 신산업 육성 관점에서 쉽게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내용은 지면의 한계상 구체적 내용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고, 아베 내각이 4차례에 걸쳐 각의결정한 성장전략 중 「2015년판 성장전략」까지를 제1단계 성장전략, 그 이후의 성장전략인 「2016년판 성장전략」을 제2단계 성장전략으로 구분한 다음, 주요 정책 이슈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1단계 성장전략이 규제개혁과 의료ㆍ농업ㆍ관광 등 전략시장 육성, 사업재편이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같은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단계 성장전략은 ‘제4차 산업혁명’과 ‘근로방식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장전략 관련 시책 중 성과를 내고 있는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등의 전력시스템 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재생의료 분야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등 3개 정책이슈도 다루었다.
      제3장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은 2013년 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틀 내에서 일본의 사업재편을 다루었다. 먼저 일본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이 1990년대 들어 시장친화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나, 1999년 특별법으로 제정한 「산업활력법」이 2009년 「산활법」, 그리고 2013년 12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ㆍ개편되는 과정을 들어 정부가 여전히 사업재편 과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단,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 M&A를 위시한 사업재편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은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제도적 환경 정비에 나선 결과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2002년의 ‘금융재생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자산평가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구하였다는 점, 2006년 「상법」을 「회사법」으로 체제개편함으로써 분사화, 주식교환, M&A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적으로 지원하였고, 합병 시 노동조합의 거부권을 취소하였던 점, 그리고 일련의 파산법 체계를 정비한 점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사업재편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책을 먼저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조사와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를 통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부분도 추가 분석하였다. 정부 지원책 중에서는 세제조치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유용성이 커서 기업의 호응도가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세제문제와 노동력의 배치전환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시장조사’와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를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몇 개 사례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기업 간 사업재편의 시너지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고, 산업혁신기구의 출자 자체가 자칫 ‘좀비기업’의 시장퇴출을 유예하여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추가하였다.
      제4장 ‘아베노믹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인 메인뱅크(Main Bank) 시스템의 순기능과 한계라는 관점에서 일본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갖는 의의를 먼저 밝히고, 일본정부가 회사법 등 법제화를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기업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기업 상호간 주식보유가 많고 이사회는 사외이사보다는 거의 사내 인사나 OB로 구성되어 있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임원들의 보수체계 역시 경영실적과 전혀 상관없이 결정되고 있어,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로서는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고, 이에 따라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일본기업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와 같은 기업실적이 미국ㆍ유럽 기업들보다 낮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주요 쟁점별 개혁 추진 현황에서는 사내 감사기구와 독립 사외이사 선임 등 내부통제 메커니즘 강화와 기관투자자의 거버넌스 기능강화와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상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로는 2014년 2월에 확정한 일본판 Stewardship Code, 2014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회사법, 그리고 2015년 6월부터 적용한 Corporate Governance Code의 도입 3가지를 거론하고, 이로써 일본기업의 독립 사외이사 선임이 급증하고 있고 ROE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일본기업의 리스크 회피 경향을 수정할 수 있을지, 나아가 기관투자자 중에서도 일본의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과거의 ‘안정주주’로서의 역할을 탈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남는 과제로 지적하였다.
      제5장 ‘아베노믹스의 신산업 육성’에서는 대내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 제약과 대외적으로 독일과 미국 등 서구에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성장모델로의 전환에 직면한 일본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유망 성장시장의 창출을 위해 전개한 정책대응 노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과거 신산업 육성정책에서는 2004년 「신산업창조전략」과 2010년 「산업구조비전 2010」을 통해 환경ㆍ에너지, 의료ㆍ건강, 로봇 등의 첨단산업, 문화산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과 2012년 아베 내각의 출범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기반인 로봇,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으로 중점 분야가 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베 내각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책으로는 로봇, IoT, AI의 각 부문에 대해 협의회와 같은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추었다는 점, 로봇 부문에서 2015년 1월 「로봇 신비전」을 발표하는 등 현재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IoT 분야에서도 추진 맵을 통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아베 내각하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성장전략에 포함된 시점이 20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로봇, 무인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AI 등과 관련한 지침, 법률 등의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6장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에서는 아베 내각이 장기고용(종신고용), 연공서열식 임금 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일본적 고용관행’으로는 더 이상 노동생산성 하락 및 노동 공급력 저하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성과는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을 정규직 해고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여성ㆍ외국인ㆍ고령자 등 기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노동력의 활용방안, 즉 노동 공급력 확충 정책 두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아베 내각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나 성과임금제,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도입 등의 문제가 노사 간 갈등 및 야당 반발로 인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점을 확인하였다. 노동공급력 확충 정책에서도 여성, 외국인, 고령자 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용실태 파악이나 관련 법 개정, 나아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실시하였음에도 아직 뚜렷한 효과가 없고, 다만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은 비정규직 수준이지만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한정정규직의 보급, 유연근무제 확대 측면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7장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성과와 과제를 염두에 두고, 각 정책이슈별로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본 다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도 성장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뿐 각 부문별로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에 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아베노믹스는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의료ㆍ농업ㆍ관광 등 전략시장 육성,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신산업 육성은 인구감소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의제라는 점을 총론으로 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 전력시스템 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재생의료 분야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등 3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업재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기업활력법」과 특정 산업별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는데,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사업재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에서는 사업부문의 통폐합이 자칫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채 이해당사자들의 고통분담 내지는 때늦은 구조조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셋째,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와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주축으로 진행된 개혁 흐름이 2010년 이후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가 2014년 6월 회사법 개정과 2015년 6월 Corporate Governance Code 도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모멘텀을 확보한 점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외이사 선임, 내부감사제도,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에 관한 논의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넷째,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을 민관 협력하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일본정부가 IoT, 빅데이터, AI 등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 분야에서의 규제ㆍ제도 개혁과 관련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개혁조치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조건으로서 일본에서 다소 성과를 내고 있는 비정규직에 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다양한 형태의 근로 방식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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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세계 제4위의 규모로 성장한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對)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과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일본 전..

    이형근 발간일 2016.09.22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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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내용


    제2장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정부 정책

    1.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과 특징
    2. 일본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제3장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분석

    1.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2.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제4장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조사대상 기업 특성
    3. 조사 결과
    4. 조사 결과의 특징 비교


    제5장 결론: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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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세계 제4위의 규모로 성장한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對)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과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조사,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분석,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정부 정책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0~14년 연평균 증가율이 13.2%로,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B2C 시장 규모는 12.8조 엔으로 2010년 대비 1.6배 이상 성장하였다. B2C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상품 분야가 6.8조 엔으로 규모가 가장 크지만(비중 53.2%), 증가율 측면에서는 디지털 분야가 2014년에 전년대비 37.1% 증가하여 최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 성장하여 2021년에는 2014년의 두 배 규모(25.6조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의 246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 하나(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불과했으며,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2013~15년에 연평균 222.5%의 성장률로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대일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이 48.7%인 것과 비교하면 대일 수출이 네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2015년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737만 달러, 수입액은 5,256만 달러이다. 기업규모별 대일 수출을 보면, 2015년에 중소기업이 233만 달러로 전체의 31.6%를, 기타가 479만 달러로 6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보면 2015년 3대 수출 품목은 패션(42.5%), 뷰티(19.1%), 식품(9.2%)으로, 이 세 품목은 전체의 70.8%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품목의 집중화가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 기업 330개 업체 중 대일 기업은 52개였다. 해외판매 온라인몰 유형에서는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76.9%)이 가장 많았다. 해외 온라인몰 입점 시 애로요인으로는 상품 홍보마케팅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외 온라인 판매 시 애로요인으로는 해외 현지에 적합한 홍보마케팅 실시(75.0%)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하였다. 해외 온라인 판매 시 중요한 고려 요소는 현지 시장상황에 맞는 상품개발(61.5%), 제품 시장성 판단(59.6%), 홍보마케팅 역량(51.9%)이라고 응답하였다. 수출신고와 관련된 애로사항으로는 지식 부족(50.0%), 신고절차 복잡(46.2%)을 주로 지적하였다. 통관 신속화를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제도의 지속적 홍보와 함께 구체적인 애로요인의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결제와 관련해 높은 수수료(63.5%) 및 오랜 정산시간(55.8%)을 주요 어려움으로 보았으며, 해외 배송과 관련해서는 물류비용 과다(80.8%)가 최대의 애로요인이었다. 고객서비스와 관련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소통 문제(76.9%)를 지적하였고, 해외고객의 가장 큰 불만은 AS 어려움(69.2%)에 있다고 보았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주요 분야로는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59.6%), 기업제품 마케팅 지원(51.9%), 수출지원기관을 통한 원스톱 지원(50.0%)이라고 응답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 수출 품목의 다양화, 수출 신고절차 간소화라는 세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센터의 역할은 외국인 대상 CS(고객서비스) 대행, 번역ㆍ통역 서비스, 해외 마케팅 정보 제공, 마케팅 대행, 각 언어권 포털 또는 주요 검색엔진ㆍ광고채널 조사 및 정보 제공, 수출입 및 각 국가별 통관상 유의사항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CS 및 AS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대지(배송대행지)의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출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일본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성을 고려한 품목 다양화, 일본 인터넷 쇼핑 부분에서의 고령층 시장 확대에 연계한 유망 품목의 선정, 독립몰 운영 등 판매 루트의 다각화를 통한 수출 품목의 다양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수출 신고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수출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또 간소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목록통관 대상 수출액을 무역 통계에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목록통관 신고 시 기업명과 품목명만 입력해도 자동적으로 해당 기업구분과 HS 코드 입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ICT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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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과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점검하는 것은 저성장시대에..

    김규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규제개혁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
    1. 저성장시대 규제개혁의 의의
    2. 사회적 규제개혁의 의의
    가. 규제의 타당성: 규제의 경제학적 근거
    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다.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 사회적 규제개혁 강조
    3.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과 규제개혁
    가. 성장전략과 규제개혁의 관계
    나.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틀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
    1.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 3대 중점분야
    가. 의료분야
    나. 고용분야
    다. 농업분야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
    1.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
    가. 국가전략특구 구상과 추진체계
    나. 국가전략특구법상의 규제특례조치
    다. 국가전략특구법상의 세제ㆍ금융 지원조치
    2. 국가전략특구의 추진 현황
    가. 1차 국가전략특구
    나. 2차 국가전략특구
    다. 국가전략특구의 사업추진 현황
    3.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가. 개념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일반적 규제개혁 현황
    가.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나. 주요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과제
    2.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가. 한국의 특구제도 현황과 성과
    나. 특구에서의 규제개혁
    다. 특구 운영의 문제점
    3. 기업단위 규제개혁
    가. 의의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과 성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
    가. 중점 규제개혁 분야
    나. 의료분야의 규제개혁
    다. 고용분야의 규제개혁
    라. 농업분야
    3.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
    나. 한국의 특구제도
    4.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나. 한국의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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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과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점검하는 것은 저성장시대에 규제개혁이 갖는 본질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고,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중점 추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에서는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한 다음,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저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왜 사회적 규제개혁에 주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경직된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ㆍ중소기업ㆍ농민ㆍ환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과당경쟁 방지, 미풍양속 보호 등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규제의 성격도 강하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탈을 쓴 경제적 규제는 농업, 의료ㆍ복지, 교육, 사법과 같은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량적 규제를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사회적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을 계승하여, 의료ㆍ보건, 고용, 농업 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의료ㆍ보건 분야에서는 혼합진료 확대, 일반 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에 이은 인터넷 판매 허용, 고용분야에서는 노동자 파견제도 개선, 농업분야에서는 기업의 농지 임대 허용에 이은 농지 취득 관련 규제완화 등 이른바 ‘덩어리규제’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셋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일종의 ‘사회적 실험’으로, 지역단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규제개혁의 효력 범위를 전국 또는 전 국민으로 보는 일반적 규제개혁 외에도, 지역단위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병행하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이 갖는 단점, 즉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지만 규제개혁 대상 분야의 이해당사자간 합의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업단위의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병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처럼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특례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사업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에서는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통해 중점 규제개혁 분야로 지목한 의료, 고용, 농업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2년 말 출범 이후 3년여에 걸쳐 아베내각이 성사시킨 59개의 성장전략 관련 법안 중 규제개혁과 관련된 것은 16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상기 3개 분야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료분야에서는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재생의료 제품의 승인제도 개선, 혼합진료 확대,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은 2009년부터 허용한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라는 점, 재생의 료 제품의 조건부ㆍ기한부 승인제도의 도입은 일본 의학계 초미의 관심분야인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를 사용한 재생의료 제품과 암 줄기세포 치료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고용분야의 규제개혁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제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막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보호라는 기존 규제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다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농업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농지 임차를 허용하고 농업생산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하였지만, 당시 기업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25%가 상한선이었고 2015년 8월 농지법 개정에서도 그 상한선은 50% 미만으로 완화되었을 뿐 아직 기업이 본격적으로 농업에 참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에서는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제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인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전략특구제도는 첫째, 총리 직속의 심의기구인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잘 갖추었다는 점, 둘째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특례조치를 국가전략특구법에 나열하는 일괄법(一括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규제특례를 지역의 특성에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넷째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나 세제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특구 지정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추진 성과와 관련해서는 도쿄권의 도시재개발, 칸사이권의 의료산업 육성, 니이가타시 및 야부시의 농업분야에 대한 기업진입 유도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은 모든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정부가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새로운 사업과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비교적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실증특례제도는 활용실적이 아직 부진함을 지적하였다.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의 제1절 ‘한국의 통상적 규제개혁 현황’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통상적’ 규제개혁을 일본과 같이 의료, 노동, 농업 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석ㆍ평가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정부는 규제개혁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두고,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를 중점 개혁분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주요 성과로 지목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규제 완화, 크루즈산업 규제 완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또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원격의료,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 법안들은 시장의 요구가 높은 중요 법안임에도 진전이 부진해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지대추구 유인으로 강한 저항을 야기하며 지체되어온 의료분야 영리화 허용, 해외환자 유치 관련 규제개혁과 원격진료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반대 여론으로 진전이 더디고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일반용 의약품 일반 소매점ㆍ인터넷 판매 허용과 같이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위한 규제개혁, 첨단의료 분야의 산관학 연계 강화 규제개혁, 첨단 의료관련 제품의 승인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혁은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4대 구조개혁(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의 일환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말 5대 노동법안의 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통상임금제도와 근로시간 규제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그리고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 관련 규제개혁이다. 노사간 갈등으로 실제 입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노동분야 개혁의 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며, 노동유연성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정부는 농업법인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 및 농업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업법인 자격 요건, 비농업인의 출자액 비중과 형태변경 제약 요인 등의 완화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일환이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법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농업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농업 참여로 기업-농민 간 상생(Win-Win)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협개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며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경제부문의 농협 지주회사에는 일반 농업유통업체와의 공정 경쟁 및 경영효율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제5장의 제2절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및 제3절 ‘기업단위 규제개혁’에서는 일본의 지역 및 기업 단위 규제개혁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에서 해당 부문의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파악하였다. 먼저 지역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특구의 규제개혁은 각 특구별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 운영, 의무고용 배제 등 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ㆍ권한이양 등의 규제특례가 도입되었다.
    둘째,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구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구의 중복지정 및 특구별 차별화 부족, 특구별 상이한 추진체계에 따른 총괄조정 미흡, 개발사업의 지연, 외국인투자 유치 저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단계적 개발 제한, 용지의 원가 이하 공급 등의 규제가 잔존하여 지구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은 야당 및 이익단체의 반발로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규제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특례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규제개혁 장치로는 산업융합과 관련된 신제품의‘적합성 인증’ 및 ‘옴부즈만’ 제도와 융합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본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1년과 2014년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는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는 인증 2건과 처리 2건/허가 0건으로 제도의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에 관한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과제 추진 중복과 업무 혼선 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 일본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자문회의 역시 한시적 기구인 데다 내각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인은 물론 규제개혁론자로 알려진 학자들을 대거 자문회의에 활용하고 있는 점, 회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적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분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규제개혁으로 과연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좁쌀식’규제개혁이 아닌 덩어리규제의 발굴ㆍ해소를 통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분야의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 고용분야의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파견 자유화, 농업분야의 기업진입 규제완화 등은 한ㆍ일 양국 모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의 운용 성과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구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총괄조정기능 강화, 특구의 과잉 및 중첩 지정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구는 온전히 규제실험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구 형성의 근본적인 목적과 관련되는데, 정치적 고려로 추구된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특구별 성격에 맞추어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직접 관련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생활여건과 관련된 종합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단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제도의 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산업융합 신제품’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적합성 인증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융합 분야에 대한 부처간 정책 중복과 그에 따른 예산투입 중복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산업융합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처리기간의 단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사 제도에서 전자는 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후자는 3개월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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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

    김규판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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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1.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 의의 
      나. 데이터 
      다. 분석 틀 
    2.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1): 부가가치 무역 
      가. 부가가치 수출 
      나. 부가가치 수입 
      다. 부가가치 무역수지 
    3.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2):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창출 
    4.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3): 중간재 교역 
    5.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4): 부가가치 경쟁력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 
    1. 일본의 FTA 협정문 분석 
      가. 기발효 FTA 협정문 구성과 특징 
      나. 기발효 FTA의 협정문 분석: TPP 협상 쟁점을 중심으로 
    2. 기발효 FTA 주요 분야별 내용과 특징 
      가. 상품무역(1): 시장접근 관련 규범 
      나. 상품무역(2): 산업별 양허 현황 
      다. 원산지 규정 
      라. 투자 및 서비스 
      마. 지식재산권 
    3. 일본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가. 선행연구 
      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다. 일ㆍ멕시코 FTA의 무역효과 
    4. 일본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과 과제 
      가. 일본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현황 
      나. 일본기업의 FTA 활용 현황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 과제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 
    1.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의의 
    2. TPP 협상의 주요 쟁점 
      가. 시장접근 
      나. 규범 
    3. 일본의 TPP 협상전략: 미ㆍ일 협상을 중심으로 
      가. 농축산물분야 
      나. 자동차분야 
      다. 경쟁정책분야: 일본우정(日本郵政株式会社)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 
    1. 일ㆍEU 간 무역ㆍ투자 현황 
    2. 일ㆍEU FTA의 추진경과와 특징 
      가. 일ㆍEU FTA의 경위 
      나. 일ㆍEU FTA 협상의 특징 
    3. 일ㆍEU FTA의 쟁점: 일본의 비관세장벽 
      가.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관 
      나. 일본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주요 개선요구분야와  일본의 규제개혁 대응


    제6장 결 론 
    1. 평가 및 전망 
      가.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특징 
      나. 기발효 FTA를 통해 본 일본의 FTA 전략 
      다. TPP 협상 전망과 일본의 대응전략 
      라. 일ㆍEU FTA 협상 전개와 일본의 추진전략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의 효율적 FTA 이행전략에 주는 시사점 
      나. 한국의 TPP 참여전략 
      다. 일ㆍEU FTA 협상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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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일본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제2장), 일본의 기발효 FTA 13건을 대상으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제3장)하는 작업을 선행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TPP 협상에서 일본의 전략을 분석(제4장)하고,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일ㆍEU FTA 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제5장)함으로써 이 두 FTA 협상이 기존 FTA 전략과 어떤 연결성ㆍ차별성이 있는가에 주목했다.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세계투입산출표(EU-WIOT)를 토대로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분석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중국을 포함하고 있는 RCEP의 중요도가 높다. 분석결과 2011년 일본의 전체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 중 RCEP-5(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TPP-4(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의 21.7%보다 높게 나왔다. 중국의 비중은 18.2%이고 미국은 16.0%인데, 2000년 중국이 7.3%, 미국이 28.9%였음을 감안하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CEP 타결을 통해서라도 한국과 중국이 관여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이 한국은 물론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도 유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대부분 일본 국내의 중간재 생산으로 귀결되고 있다.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외국의 중간재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GSC(global supply chain)와 GVC(global value chain) 지표를 통해 측정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일본의 최종재 수출 2,918억 달러는 세계 전체의 중간재 생산을 4,859억 달러 유발하였는데, 이 중 77.9%는 일본 자국의 중간재 생산이었고, 나머지 22.1%만이 외국의 중간재였다. 이것을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전체 부가가치 유발액 2,976억 달러 중 무려 85.7%가 일본 자국에 귀속되었다. 한국의 61.9%에 비교하면, 일본의 중간재 생산네트워크와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뛰어남을 반영한다. 일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와 누적 원산지 규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최첨단 부품ㆍ소재 산업을 배경으로 FTA에 따른 수출증대가 국내 부품ㆍ소재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 수출경쟁력 관점에서 일본 제조업은 일반 인식과는 다르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부가가치 기준 RCA는 2000년대 후반까지 0.76~0.79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무역통계상의 수출액은 한국보다 1.48배 많지만 부가가치 수출액(value-added exports)은 2.22배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수출을 통해 고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체 수출의 70%에 이르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간재 용도로 수출하고 있지만, 일본 제조업의 높은 부가가치 경쟁력은 일본정부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효과가 곧바로 일본 국내로 환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에서는 일본정부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해 상품관세나 원산지 규정, 서비스ㆍ투자, 지식재산권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검토하고, 기체결 FTA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기체결 FTA 협정문은 포괄적 협상과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농ㆍ수ㆍ축산업 분야에서 국내시장 보호가 가능했던 국가들을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결과 자유화 수준이 낮다. 이와 같은 기체결 FTA 추진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에서도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육류ㆍ낙농업의 경우 13개 기체결 FTA에서 양허율이 37.1%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72개 유형으로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유형의 원산지 규정은 일본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취득하는 데 부담을 가중시켜 FTA 활용도를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ㆍ스위스 FTA에서 처음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인증 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였고 페루,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원산지 규정의 통일과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방안 모색은 일본정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ㆍ투자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상을 매우 중시하면서 상대국의 자유화를 적극 유도했다. 단 전기, 가스, 수도, 어업, 건설, 법무, 회계, 전기통신, 사회사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허출원 유예기간 설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TPP 협상에서 쟁점이 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넷째, 일본기업의 FTA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상공회의소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이 2008년 약 4만 건에서 2013년 약 18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JETRO의 설문조사 결과 일본기업의 FTA 활용률이 2009년 36.2%에서 2013년 4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여전히 낮다. 일본의 기체결 FTA는 낮은 수준의 자유화로 인해 기업들의 FTA 활용 동기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상품의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원산지 증명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취득절차, 그리고 FTA 제도 절차에 대한 정보부재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자율증명제도 도입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에서는 TPP 협상의 주요 쟁점을 크게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다음, 일본의 협상전략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TPP 협상은 참가국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개도국(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간 이견대립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타결된다 하더라도 TPP가 애초에 의도한 만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말 현재 TPP 협상은 전체 21개 협상분야(chapter) 중 많은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가 끝났지만,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지식재산권, 경쟁(국영기업), 환경 네 개 분야는 실무급 회담에서조차 난항이 지속되는 등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둘째, TPP 협상이 목표시점인 2014년 말까지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2015년 중에라도 타결되기 위해서는 미ㆍ일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TPP 협상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FTA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나 지식재산권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양자간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ㆍ일 FTA 협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농축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안을 다른 국가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 타결한 내용을 여타 TPP 참여국에 동일하게 제시할지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일단은 미ㆍ일 간 타결이 선결조건일 수밖에 없다.
    셋째, 일본의 TPP 협상전략은 자국의 농산물시장 보호와 미국의 대일 자동차시장 보호라는 교환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모토로 일본에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은 농산물시장을 보호하는 대신 미국의 대일 자동차 수입관세 유지를 용인하는 교환전략을 TPP 협상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교환전략은 2013년 2월 미ㆍ일 정상회담 전후, 즉 일본이 공식적으로 TPP 참여를 선언하기 전에는 통용되는 듯한 여론도 조성되었지만, 2014년 말 현재 미ㆍ일 실무급 TPP 협의에서는 농축산물 5대 품목 중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의 관세 철폐와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TPP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 EU의 FTA 협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ㆍEU FTA는 EU가 그동안 추진한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4월에 시작되어 2014년 7월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일ㆍEU FTA의 협상이슈는 관세를 포함한 상품무역 전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보건ㆍ위생 규정(SPS),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쟁해결, 비관세조치,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원활화, 지리적 표시, 동물복지, 기업지배구조, 사업환경 등이었다. 따라서 일ㆍEU FTA는 협정문상으로는 EU가 최근에 추진한 한ㆍEU FTA와 EUㆍ싱가포르 FTA에 비해 더욱 포괄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일ㆍEU FTA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ㆍ철폐 문제이다. EU로서는 일본에 대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공세를 펼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EU의 관세를 완화ㆍ철폐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일본으로부터는 비관세장벽의 완화ㆍ철폐를 이끌어냄으로써 이익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협상전략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일ㆍEU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은 주로 규제 조화, 수출입 원활화, 통관절차 합리화와 관련된 것들에 한정되었다. 결국 일ㆍEU FTA의 진행속도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과 이에 대한 EU의 수용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중에서 특히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외부적으로 메가 FTA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한 거센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의 FTA 전략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과 국내 농산물시장 보호를 핵심으로 하며, 우리 정부도 FTA 전략 수립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기체결 FTA의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역시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와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도 제고, 기업들의 실제 FTA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TPP 참여전략과 관련해서는 ① TPP 참여는 실질적인 한ㆍ일 FTA의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TPP 협상분야 중 시장접근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범분야에서는 TPP에 추가 합류한다 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③ 일본과 미국의 TPP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의 TPP 참여 실익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일ㆍEU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① 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로서는 일ㆍEU FTA에서 미래최혜국대우(MFN)와 관련한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ㆍEU FTA보다 추가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개방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점, ② 일ㆍEU FTA의 체결로 EU 시장에서 우리의 선점효과가 점차 소진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 ③ EU는 일본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중심의 FT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대해 수입규제, 통관 등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EU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TPP 참여 시, 또는 일본과의 여타 협상에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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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흥도시의 소비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과거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의 1선 대도시를 시장..

    김부용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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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도시 분류와 신흥도시 선정 
    1. 중국의 도시 분류와 유망도시 선정 
    2. 10개 신흥도시 경제 개요
    가. 다칭 
    나. 난퉁 
    다. 자싱 
    라. 정저우 
    마. 창사 
    바. 허페이 
    사. 어얼둬쓰 
    아. 시안 
    자. 충칭 
    차. 청두 


    제3장 신흥도시의 시장 특성 
    1. 소비확대 정책 
    가. 도시화 정책 
    나. 소비촉진 정책 
    다. 소득증대 정책 
    라. 생활보장조치 
    마. 서비스업 육성 
    2. 주요 지표로 본 소비시장 특성 
    가. 인구 
    나. 소비규모 및 구매력 
    다. 소비성향 
    라. 소비지출 구성 
    마. 핵심 소비주체의 소득 수준 및 규모 


    제4장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 
    1. 소비자 행동 이론과 설문지 작성 
    가. 소비자 행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나. 설문지 작성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빈도분석 결과 
    나. ANOVA 분석 결과 
    다. 회귀분석 결과 


    제5장 진출기업 사례 분석 
    1. 한국기업 사례 
    가. 개별기업 사례 
    나. 4P 및 STP 관점에서의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 
    2. 외국기업 사례 
    나. 대만기업 사례(서비스업 중심) 
    다. 미국기업 사례(G사, 창사, 핸드백․의류) 
    3. 각국 기업의 진출전략 특징 비교 


    제6장 기업의 진출전략 
    1. 기업의 진출전략 
    가. 유망 진출 분야 
    나. 4P 전략 
    다. STP 전략 
    라. 신흥도시별 진출전략 
    2. 정부의 지원방안 
    가. 4P 전략을 위한 지원방안 
    나. 신흥도시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 강화 
    다.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 지속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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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흥도시의 소비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과거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의 1선 대도시를 시장거점으로 하던 외자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신흥도시로 진출하고 있으나, 우리기업들의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은 여전히 1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족, 유통망의 결핍, 브랜드 경쟁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내수 소비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별성을 갖고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 신흥도시 진출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차별성은 연구내용에 있어 중국 전체 도시지역이 아닌 특정 10개 도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소비자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시장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차별성은 연구방법에 있어 설문조사와 기업사례 분석을 모두 수행함과 동시에 여기에 소비자 행동모델과 기업의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및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ng) 전략 등의 경영학이론을 접목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성을 갖고 본 연구는 우선 정량적인 방법으로 10개 신흥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이들 신흥도시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떠한 마케팅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업사례도 분석하였으며, 특히 한국기업 사례 분석은 현지진출 기업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규모 지표와 성장력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287개의 지급 이상 도시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신흥도시를 선정하였다. 소비규모 지표는 2011년의 1인당 GRDP, 소비시장 규모(소비재 소매총액), 잠재시장 규모(1인당 가처분소득⨉도시 중심구역 인구) 3개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성장력은 이 변수들의 2009~11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로 보았다. 신흥도시 선정을 위해 우선 소비규모 상위 50개 도시를 추출하였으며, 이 중 고성장 도시를 다시 추출하되 지역적으로 겹치는 도시는 제외시켰다. 이렇게 선정된 신흥도시에는 2선 도시인 충칭, 어얼둬쓰, 청두, 창사, 다칭, 시안, 정저우와 3선 도시인 난퉁, 자싱, 허페이 10개가 포함되었다.
    선정된 10개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도시에서 5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소비패턴, 소비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 ANOVA 분석, 회귀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출항목과 관련하여 소비지출 비중이 큰 소비재 품목은 식품, 생활용품, 의류·패션용품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항목 중에서는 교통·통신, 외식, 문화·오락 3가지 항목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매경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 화장품, 의류·패션용품, 가전제품 등 품목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또한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제품 구매 결정요인으로 응답자들은 품질에 이어 가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경로였다. 또한 친환경·웰빙상품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다. 소비심리와 관련하여 과시 경향, 충동구매 경향, 유행추종 경향, 가격에 대한 민감도,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 외국 브랜드 선호 경향, 특정 브랜드 선호 경향, 광고 신뢰 경향의 여덟 가지 경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신흥도시 소비자들은 실속과 자기만족을 가장 중요시하고, 가끔은 충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약간은 유행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고, 가격 상승에 반응은 하지만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품에 대해 약간의 호기심은 갖고 있었으며, 외국 브랜드든 중국 브랜드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다른 브랜드로의 전환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었다.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으며, 그럼에도 한국제품 구매의사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품 구매 결정요인은 품질과 디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의사가 있는 한국제품으로는 의류·패션용품, 디지털제품, 화장품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외국제품과 한국제품을 품질, 디자인, 가격, 브랜드, 서비스 5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에서 한국제품은 디자인, 가격 및 브랜드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품질과 서비스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소비 패턴과 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도시별 및 인구통계특성별(성별, 출생시기별, 소득수준별 등)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소비자의 인구통계특성과 심리요인 제품특성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한 결과 이러한 특성이 소비자의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구매행동 이론이 검정되었다.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과 더불어 이러한 신흥도시에 진출한 한국·일본·대만 기업의 마케팅사례를 4P 및 STP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우선 4P 전략과 관련하여, 각국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추구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Product 측면). 한국기업의 경우 친환경과 한류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으며, 현지에 맞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제품과 이미지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각국 기업들은 제품특성 및 경쟁력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Price 측면). 각국 기업들은 모두 제품특성 및 고객 방문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매장위치를 선정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 일본 및 대만 기업은 1선 도시에 먼저 진출한 다음 2, 3선 도시로 확장하는 형태로 목표 지역을 압축하고 있었다(Price 측면). 대만기업의 경우 사업관련 경연대회를 기업 및 제품 홍보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으나, 한국기업의 경우 홍보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Product 측면).
    다음으로 STP 관점에서, 먼저 각국 기업은 소비자의 소득수준, 기호, 연령,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해 고객을 구분하고 있었고(Segmentation 측면), 취급품목별로 고객을 압축하여, 주로 중산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Targeting 측면), 자국 제품 이미지 및 특유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Positioning 측면).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신흥도시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망 진출분야로 소비재는 의류·패션, 화장품, 디지털제품, 일반가전제품, 가공식품 등을 들 수 있으며 서비스는 외식, 문화·오락, 미용·헬스, 의료 등이다. 둘째, 4P 관점에서 기업은 품질경쟁력을 향상하고, 친환경·웰빙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행추종 경향,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 등의 심리요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Product & Price 전략). 상권, 주차 용이성, 동종 및 관련업체 진출 여부, 목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장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유통망 구축은 대리상과 경소상을 통한 간접판매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품목에 따라 유통채널을 선택하고,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Place 전략). 웨이신(Wechat)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최근의 한류열풍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Promotion 전략). 셋째, STP 관점에서 성별, 출생시기별, 소득수준별 등의 고객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을, 출생시기별로는 80년대생과 90년대생을, 소득수준별로는 중상소득층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있어 신흥도시 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신흥도시별 특성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입을 확대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며(Product 측면),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기반을 구축하는(Place 측면)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을 위한 홍보활동과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Promotion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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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

    김규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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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일본 재정의 현황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나. 세입‧세출 추이
    2.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개념
    나.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 기존 실증연구 검토
    3.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
    4.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
    1. 재정적자와 재정규율
    2. 재정규율과 예산제도
    가. 재정준칙의 개념
    나. 재정준칙의 4가지 유형
    다. 재정준칙의 한계 및 보완장치
    3. 일본의 예산제도 운용과 재정규율의 이완
    가. 재정법과 재정규율
    나. 예산편성과 재정규율
    4. 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
    가.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의 성립과 좌절: 재정균형준칙(BBR)과 지출준칙(ER)
    나.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지출준칙(ER)
    다.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전략: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pay as you go’ 원칙
    라. 일본의 재정준칙 도입‧이행을 둘러싼 주요 논점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일본 지방재정 현황과 지속가능성
    가.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제도
    나. 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다.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2. 일본 지방재정제도 관련 쟁점과 개혁 방향
    가. 지방교부세
    나. 지방세
    3. 일본의 지방재정규율과 성과
    가.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도입 배경과 특징
    나. 지방재정건전화 성과와 평가
    4.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논의와 향후 전망
    가. 제2기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응
    나.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편재성 시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가.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나. 사회보장 개혁시기
    다. 고령화 대책시기
    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나. 연금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4.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의료보험제도의 체계
    나. 의료보험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재정규율을 위한 의료제도개혁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일본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2. 정책적 시사점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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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분야에서 재정규율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해명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일본 재정(중앙정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소개·검토하여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일본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간 제로금리정책 덕분에 재정위기에서 자유로웠고,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일본 국채 보유비율도 일본이 재정위기를 모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장 후반부에서는 향후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의 세제개혁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 정부가 숱한 정치적 ‘파행’을 경험하면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신 소비세 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 누적은 정부의 예산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재정규율의 이완 문제와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되는 정관(政官)관계에서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이완은 일본 재정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재정균형 준칙인 건설국채 발행 원칙이 거의 준수되지 않고,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ceiling)에서 자유로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 역시 1990년대 들어 공공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본의 정관(政官)관계는 여당 족의원(族議員)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성의 예산 심사권한 역시 한계가 자명하여 재정규율을 이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인식하여 재정규율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례로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이 도입한 재정구조개혁법,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세입·세출 동시개혁,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 전략 3가지를 분석하였는데, 세출삭감 우선주의의 한계와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을 세입·세출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하였고,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입 측면에서의 자체재원부족과 세출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지출 증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지방교부세제의 개혁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전자는 임시재정대책채에 대한 의존도 삭감, 지방재정수요 파악을 통한 지방교부세 지출의 합리화, 수평적 재정이전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분권화 추진,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에 집중되었고, 후자는 법인사업세에 대한 외형표준과세의 확대와 잠정조치로 도입된 지방법인특별세의 존폐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4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을 계기로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이 지자체의 재정규율 강화에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제시한 재정지표들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제2기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최근 일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간 세수격차의 시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적·구조적 문제점을 국고부담의 가중,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의 추가 증세와 급여삭감을 위한 제도개혁 못지않게, 세대내·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제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급여인상조치를 선택한 결과 국고부담 증가를 초래하였고, 둘째 1985년까지의 개혁시기에는 직역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반 취약 문제가 노정되었음에도 각종 개혁조치가 오히려 재정부담의 증가와 기존 제도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셋째 그 이후의 고령화대책 시기에는 2004년 연금개혁에서 도입한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는 디플레이션하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2012년의 소비세 인상조치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장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예로 들어, 이들 제도의 특징과 재정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정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혁조치 수단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즉 공적 연금제도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삭감,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모수적 개혁방식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적 의료보험 제도 운용에서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보험자간 재정조정, 고령자의료제도 개혁 조치가 주요 쟁점이나, 특히 의료보험 제도의 일원화와 같은 제도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재정조정, 보험료율과 보험급여에 대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기조 정착을 감안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되, 경기호황기에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기하나,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장기불황과 저성장기조의 정착으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 재정균형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도 증세 없이도 세출삭감을 통해 복지강화는 물론이고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소한 일본의 경험을 보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 재무성의 Zero-ceiling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나 1997년 도입한 바 있는 재정구조개혁법이나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과 2010년 민주당 내각이 시도한 세출삭감 위주의 재정준칙이 실패한 사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등 일련의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에서는 경기예측능력 제고를 통한 세수(稅收) 추계의 정확도 제고라든가,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제고, 정부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재무성이 개산요구기준(ceil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분권화되어 있고,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재무성의 재정규율 기능이 현격히 저하된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을 통한 재정규율 유지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넷째,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이면서도 강제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준칙이 정부의 약속 수준인지, 아니면 법률 수준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른데, 물론 일본은 1997년 재정준칙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지만,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 혹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은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은 다양한 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확충은 다른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면 이와 함께 이전재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세제발본개혁법’을 도입하면서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 함께 인상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비세에 관계된 지방교부세율(현행 29.5%)을 2014~16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그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타의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는 지방세인 지방법인 2세(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경우 2011년 1인당 세수액이 최대인 도쿄도와 최소인 나라현 간에는 5.3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간 세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법인 2세의 국세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법인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지자체는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의거하여 재정지표를 비교적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고, 그 성과도 긍정적인 점에 비추어, 우리 역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지표를 새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제도간 형평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조세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기조하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재원을 당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하자 소비세 인상을 선택하였으나, 그 결과 국가채무 누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령자 복지보다는 저출산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둘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모수적’(parametric) 개혁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급여삭감 방식의 제도개선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연금 사각지대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도입 등의 구조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인상, 연금제도의 일원화, 국민연금의 공동화 해소(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서는 고령자 의료비 삭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사방문 수와 평균재원일 수가 일본에 이어 가장 높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한데, 이 때 환자의 자기부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보수 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운용 중인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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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

    김흥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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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일반지침의 필요성
    2.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사업 개요 및 계획 분석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타당성조사 사업의 내용
    2. 기초자료 분석
    가. 지역특성 분석
    나. 행사 관련 지역산업의 현황 분석
    다. 행사 관련 상위계획 분석
    라. SWOT 분석
    3. 사업 개최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가. 사업 개최의 의의
    나. 국내외 사례 분석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
    가. 기본 계획
    나. 행사장 조성 계획
    다. 프로그램 연출 계획
    라. 운영 계획
    마. 홍보․유치 계획
    바. 잔존시설물 사후 활용 계획

    제3장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와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
    나. 비용·편익 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편익 및 비용 측정방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편익과 비용의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
    라. 민감도 분석
    3. 국제행사 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국제박람회 행사
    나. 영화제 행사
    다. 체육행사
    4. 국제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CVM
    가. 사전 조사
    나. WTP 추정
    다. CVM의 한계 및 시사점

    제4장 정책적 분석
    1. 분석 항목
    2. 행사개최의 필요성
    3. 행사개최의 적정성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5장 종합평가
    1.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필요성
    2.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가. AHP 개요
    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3. AHP 해석 및 권고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약식 타당성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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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국제행사의 정착은 지방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분별한 국제행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로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의미한다. 타당성조사는 조사 대상 국제행사가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그리고 개최계획 등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개최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는 정부의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향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국제행사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업의 개요와 행사지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사업 개최의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SWOT 분석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약술하였다. 3장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데,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에 편익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방법론 및 적용 사례를 상술하였다. 4장에서는 국제행사의 정책적 분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제행사를 경제성으로만 판별할 경우에는 행사의 정책적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사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5장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본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AHP를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정량적으로 반영하며,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제행사라는 일회성 행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편익이 구체적인 형태로 계량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성격의 일회성 국제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을 고심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방법론의 개선이 선험적인 접근을 통한 개량과 더불어 사후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엄정한 타당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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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

    정성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과 한‧일 협력 
    1. 머리말 
    2.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 
    나. 최근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평가 
    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 
    라. 해외 진출이 불가피해진 일본 제조업 
    3. 일본 제조업의 구조 전환 
    가. 서플라이 체인 복구와 경쟁력 강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다. 해외 진출의 패턴 변화 
    라. 공동화 대책과 신산업‧신시장 창출전략 
    4.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한‧일 협력방안 
    가. 최근 한‧일 무역으로 본 한‧일 경제관계 변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다.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요인 분석 
    5. 소결 
    가. 요약 
    나. 향후 한․일 협력의 방향 


    제3장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1. 머리말 
    2. 「일본재생전략」과 신산업 육성정책 
    가. 「일본재생전략」의 추진 배경과 특징 
    나. 「일본재생전략」의 주요 내용 
    3. 그린성장전략 
    가. 그린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그린부품소재 
    다. 중점시책 2: 차세대자동차 
    라. 중점시책 3: 축전지 
    마. 중점시책 4: 해양 개발‧이용 
    바. 중점시책 5: 스마트 커뮤니티 
    4. 라이프성장전략  
    가. 라이프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 
    다. 중점시책 2: 재생의료를 통한 최첨단의료 추진 
    라. 중점시책 3: 바이오뱅크 구축을 통한 동북지역발(發) 차세대 의료 실현 
    마. 중점시책 4: 간병·의료 현장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과 신규 산업 창출 
    5. 소결 


    제4장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1. 머리말 
    2. 재정과 사회보장 현황 
    가. 일본의 재정 현황 
    나.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부담 
    다.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필요성 
    3. 소비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가. 소비세제 
    나. 공적연금제도 
    다. 공공의료보험제도 
    4.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가. 통합개혁의 개요 
    나. 소비세율 인상 
    다. 연금개혁 
    라. 공공 의료제도 개혁 
    마. 통합개혁의 재정건전화 효과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1. 머리말 
    2. 무역정책 
    가. 배경 
    나. 정책 방향 
    다. 정책추진 현황과 평가 
    3. 투자정책 
    가. 배경 
    나. 해외직접투자정책 
    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4. 소결 


    제6장 신에너지 전략의 전개와 평가 
    1. 머리말 
    2. 최적의 에너지 믹스 
    가. 정부조직 
    나. 기존의 에너지 믹스전략: 원전확대전략 
    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전략의 모색: 원전을 둘러싼 갈등 
    라. 세 가지 에너지․환경 시나리오 
    마.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2030년대 원전철폐 
    3. 재생에너지 확대전략과 평가 
    가.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다. 재생에너지 매입가격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논쟁 
    4.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현황과 과제 
    가. 일본 전력산업 구조의 현황 
    나. 전력 자유화 
    다.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필요성 
    라.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방향과 전망 
    5. 소결 


    제7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제조업 국제경쟁력의 강화 방안 
    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통합개혁 
    라. 무역·투자 자유화 
    마. 신에너지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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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제조업 국제경쟁력 강화, ②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④ 적극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⑤ 새로운 에너지 공급구조의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전략 수립이라는 다섯 가지 정책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들 각 분야별로 정책 현황 및 성과와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대응을 고찰하였다.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무역특화지수나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현재는 정밀기계>일반기계>수송기계>화학>전기기계>철강>전자부품>정보통신의 순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차원에서 일본기업들의 투자·조달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일본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전략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가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며 한·일 간 무역구조에도 점차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구체적인 한·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심각한 내수침체를 겪어 왔다. 이러한 내수침체의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인구구조요인은 내수를 확대시키는 데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엔고와 국내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른 투자의 해외유출로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수요·고용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일본정부가 발표한 「일본재생전략」에서는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대응 분야로 그린(에너지·환경), 라이프(의료·복지) 부문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 두 개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정부가 어떠한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그린성장전략에서는 부품소재, 제품(차세대자동차, 축전지, 해양개발), 시스템(차세대 에너지제어시스템)과 같은 핵심프로젝트를 고찰하였고, 라이프성장전략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재정과 사회보장 통합개혁에 대해 고찰하였다. 민주당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통합개혁의 배경,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2012년 8월에 일단락된 일본 민주당 정권의 통합개혁은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사회보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지만, 재정건전화 효과는 미약하였다. 즉, 비정규직의 후생연금 가입 기회 확대, 공적연금의 통합 등 일정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조정이나 공공의료보험의 고령환자 부담 강화 등 재정건전화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무역정책에서는 주로 일본의 FTA 추진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본은 FTA 체결성과 부진, 일본기업의 경쟁력 약화, 무역수지의 적자전환 등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은 ① 아·태지역 주요국과의 FTA 협상 촉진, ② EU와의 FTA 협상 개시, ③ FTA 체결에 따른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인적이동·규제 분야의 구조 개혁 추진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④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신흥시장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환경조성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일본기업은 엔고,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에너지 공급제약, 국내산업연관관계의 약화 등을 배경으로 해외투자를 다시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는 해외투자와 국내의 고용 및 산업창출의 선순환 가능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은 국내경제정책에 비해 예산, 조직, 인력 등 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일본 경제와 사회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는 향후 무역·투자 분야의 정책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크게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는 에너지 믹스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원자력 의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일본정부는 ‘2030년대까지 원자력 의존도 제로’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 쟁점을 둘러싼 일본에서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둘째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쟁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를 통해 일본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을 고찰하였다. 셋째는 전력산업의 구조 개혁에 관한 쟁점이다. 일본 전력산업의 특징은 지역독점, 일관경영체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력소매의 완전자유화, 송전망 관리방식의 개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일본 사례의 정책적 함의를 각 정책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과거의 성공모델에 집착하지 말 것, ② 추격해 오는 신흥기업과의 가격경쟁을 피할 것, ③ 철저한 글로벌화 추구, ④ 글로벌 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해외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의 구축 등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이 더욱 중요한 반면, 인위적인 수요확대전략, 즉 공공투자의 확대나 사회보장의 강화를 통한 성장전략(내수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최소한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설계 필요, ② 사회 보험료를 주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적 설계, 운용 및 이에 상응하는 정부조직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무역·투자 자유화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을 지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② 동아시아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한·일 FTA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 ③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한·중, 한·중·일 FTA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신에너지 전략이 주는 시사점으로 ①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② 대체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점, ③ 전력요금 자유화를 포함한 전력산업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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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의미하는 G2 시대에 즈음해서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대중 경..

    김규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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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중국의 G2 부상과 일ㆍ중 경제관계의 변화 
    1. 머리말 
    2. 중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격상 
       가. 중국경제의 급성장 
       나. 중국의 국제적 위상 격상 
    3.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일ㆍ중 간 경쟁과 협력 
       가.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을 둘러싼 일ㆍ중 간 경쟁과 협력 
       나. 동아시아 금융협력 분야에서의 일ㆍ중 간 경쟁과 협력 
    4. 일ㆍ중 경제관계의 변화 
       가. 일ㆍ중 양국간 무역의존도 역전 
       나. 중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기지로서 일본의 지위 약화 
       다. 대중(對中) 직접투자에서 일본의 비중 저하 
       라. 일ㆍ중 무역마찰 
    5. 소결 


    제3장 일본의 대중 무역구조 변화 
    1. 머리말 
    2. 일본의 대중 무역관계 변화 
       가. 일ㆍ중 무역관계의 전개 과정 
       나. 일본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 
       다. 품목별 무역구조 변화 
       라. 가공단계별 무역구조 변화 
       마. 일본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현황 
    3. 일ㆍ중 간 산업별 경쟁력 분석 
       가.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 
       나. 무역특화지수 분석 
    4. 일ㆍ중 간 산업별 분업관계 분석 
       가. 분석방법 
       나.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일본의 대중 투자 현황과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 실태 분석 
       가. 시기별ㆍ업종별ㆍ지역별 대중 투자 현황 
       나. 대중 투자 일본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3.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 전략 
       가. 대중 투자의 위험 및 기회 요인 
       나. 중국리스크(China Risk) 대응전략 
       다.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 기회요인 활용전략: 차세대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4. 소결 


    제5장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1. 머리말 
    2.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기조 
       가. 일ㆍ중 수교 이후 일ㆍ중 경제협력 
       나. 중국의 WTO 가입과 일ㆍ중 경제협력 기조의 전환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ㆍ중 경제협력 
    3. 일본의 대중 에너지절약ㆍ환경 협력 현황 
       가. 일ㆍ중 간 에너지절약ㆍ환경 협력의 필요성 
       나. 일본정부의 에너지절약ㆍ환경협력 지원체계 
       다. 주요 분야별 협력 현황 
    4. 일ㆍ중 금융협력 
       가. 일본의 중국국채 매입 개시와 중국의 일본국채 매입 확대 
       나. 엔화ㆍ위안화의 직접교환 
    5.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가. 중국의 G2 부상과 일ㆍ중 경제관계 
       나. 일ㆍ중 무역구조의 변화 
       다. 일본의 대중 투자 현황과 전략 
       라.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2. 시사점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둘러싼 일ㆍ중 경쟁 분야 
       나. 일ㆍ중 무역구조 분야 
       다. 일본의 대중 투자 분야 
       라.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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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의미하는 G2 시대에 즈음해서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대중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왔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일ㆍ중 간 경제관계의 변화 및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 경제협력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GDP, 무역규모, 외환보유고와 같은 경제지표는 물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동아시아 FTA 논의, 동아시아 금융협력이라는 다양한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 격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중국경제는 일본에 어떠한 존재이며, 일ㆍ중 경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일ㆍ중 간 경제관계가 무역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ASEAN을 중심으로 일본 엔화의 국제적 지위를 격하시킬 것으로 보고, 엔화의 통화스와프 확대나 사무라이채권 발행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은 서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 중국 측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일ㆍ중 간 무역구조가 경쟁과 보완이라는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무역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품목별, 가공단계별, 중국 내수시장의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재료와 가공제품 간의 수직형 무역구조에서 가공제품 간의 수평적 무역구조로 뚜렷이 변화하고 있고 일본이 대중국 중간재 공급기지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이 일본의 최종재 수출대상지로 부각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ㆍ중 간 경합관계가 확대되는 산업에서도 부품ㆍ소재를 중심으로 상호보완적인 산업내무역이 심화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에 대한 특징 분석과 함께 일본기업의 대응전략을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기업이 실시한 대중 투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ㆍ업종별ㆍ지역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일본의 대중 투자는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 1990년대 중국의 외자도입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비제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동부ㆍ연해 지역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중부ㆍ내륙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중국에서 신규설립ㆍ자본참가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매출액도 증가하였고, 일본기업의 경상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기업이 중국 현지 경영활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중 투자의 위협요인에 따른 ‘중국 리스크’ 및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장려업종 분야의 ‘기회요인’을 고려한 일본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기업은 중국 리스크를 경감ㆍ분산하기 위해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과 같은 최적의 국제분업 체제를 고려하여, 중국의 성장세를 활용하면서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유망한 투자진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에서 ODA를 대신하여 새로운 경제협력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절약ㆍ환경 분야의 산업협력과 통화ㆍ금융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ㆍ환경 분야의 산업협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분야, 중국 에코시티 공동 건설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기타큐슈시가 추진 중인 톈진과 다롄의 에코타운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특히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일ㆍ중 에너지절약ㆍ환경 종합포럼은 일본정부가 양국 기업의 매칭과 비즈니스 고충 해결이라는 간접지원을 통해 자국기업의 대중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근 일ㆍ중 정부가 추진 중인 양국간 국채매입 확대와 무역결제에서 엔화와 위안화의 직접교환은 아직 협력기간이 짧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나 위안화의 국제화, 금융협력 등 일련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을 위협함으로써 이 지역을 둘러싼 일ㆍ중 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양자간 및 다자간 FTA 논의에서 일ㆍ중 간 주도권 경쟁은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상당히 제약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협상이 진행 중인 한ㆍ중 FTA와 협상 예정인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 그리고 RCEP을 동시에 고려하여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관점에서 중국과의 금융ㆍ통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는 그간 통화스와프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ㆍ발전시킬 것인지, 이 분야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논의를 심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중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고성장 지속에 따른 중국 내 고급소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의 소비패턴 변화 정보 등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제공, 현지 네트워크의 활용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시장인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를 획득하기 위한 사업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일본기업들은 전기전자 산업에서 최종재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첨단 전자부품ㆍ소재에 대해서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한ㆍ중 간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 원활화와 이러한 분업구조를 유지 또는 심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한ㆍ중 간 수출산업구조가 비슷해짐에 따라 한ㆍ중 기업 간 협력 증대 등 새로운 산업협력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대중 투자액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대중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대중 투자의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업종별ㆍ지역별ㆍ산업별로는 비제조업에 대한 진출 확대, 중서부 지역에 대한 제조업 진출 활성화, 차세대자동차산업과 같은 신산업 분야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리스크 대응의 차원에서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양국간에 상생(win-win)할 수 있는 협력 분야 발굴, 대중 투자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방침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정책대응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대중 산업협력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시장여건상 해외진출이 필요하고, 진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산업협력이 2, 3년 내 단기적으로 성사되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지원체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중국 관련 인사의 초청 연수와 국내 전문가의 중국 세미나 개최, 민관합동 포럼 개최,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펀드조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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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과연 일본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있다. 일..

    김규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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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제조업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1. 머리말 
    2. 일본경제의 국제지위 저하 및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 
    3.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4. 제조업의 표준화ㆍ디지털화ㆍ수평분업화 
      가. 표준화 
      나. 디지털화 
      다. 국제 수평분업화 
    5. 소결 


    제3장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1): 거시 및 산업 관점 
    1. 머리말 
    2. 일본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저하 
      가.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TFP) 
      나. TFP 추정결과(1): 거시경제의 TFP 추이 
      다. TFP 추정결과(2): 제조업의 TFP 추이 
    3. 일본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무역특화지수(IIT)의 시계열 추이 
      가. 일본의 제조업종별 수출구조 특성 
      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다. 일본 부품산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4. 일본 제조업의 수익률 추이 분석 
      가. 일본 제조업의 부가가치율 추이 
      나. 환율과 부가가치율 간의 관계 
    5.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화와 국내 고용 및 생산 
      가.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화: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증가 
      나.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추이 
      다. 일본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산업공동화 
    6. 소결 


    제4장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2): 경영(모노즈쿠리) 관점 
    1. 머리말 
    2.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일본 전자산업의 경쟁력 저하 
      가. 갈라파고스화 현상 
      나.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일본기업의 사업모델 
    3. 일본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과 경쟁력 
      가.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서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 
      나.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 
    4. 일본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가. 부품ㆍ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나.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원천 
    5. 소결 


    제5장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 
    1. 머리말 
    2. 일본정부의 제조업 강화 전략 
      가.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주요 전략과 정책 
      나. 연도별 정책지원 현황 
    3. 일본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가. 연구개발 지원제도 
      나. 기술연구조합제도 
    4. 산관학 연계 강화 전략 
      가. 추진 배경 및 현황 
      나. 추진체계 
      다. 현황 및 성과(1): 연구개발 분야 
      라. 현황 및 성과(2): 클러스터 분야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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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과연 일본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격하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제조업마저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진단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2장은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준 국제 환경요인으로서,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과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지속적 엔고현상, 그리고 세계 제조업의 표준화, 디지털화, 수평분업화를 꼽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본 제조업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도 살펴보고 있다.
    제3장은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총요소생산성(TFP)과 같은 생산성 개념과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율과 같은 수익성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분석 결과, TFP 지표로 파악한 일본 제조업의 생산성은 저하경향이 뚜렷하고, 무역특화지수상으로는 운송기계, 철강, 자동차 부품과 전자부품(집적회로) 같은 부품ㆍ소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 일반기계, 금속, 섬유 분야는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가 완연한데, 특히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부가가치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일본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제4장은 최근 일본 경영학계의 제조업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모노즈쿠리’ 관점에서 1990년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1990년대 들어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품 아키텍처(architecture)’의 모듈화가 경쟁력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그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 지적되었던 부품공급망(supply chain)과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원천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특히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은 일본기업 고유의 ‘조직력’과 맞물려 그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왔으나,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인식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도입한 주요 전략과 정책을 시기별로, 그리고 횡단면적으로 고찰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제도, 기술연구조합, 산관학 연계 강화 등 구체적 시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제조업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 고용안정, 산업집적(친환경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세제우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제약 문제가 현저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의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기술연구조합제도는 기업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그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유출을 꺼려한 나머지 실제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산관학 연계 강화책은 기업, 대학, 정부산하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연구개발 기간의 단기화라든지 중복연구와 같은 문제점으로 아직 획기적인 기술혁신(innovation)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일부 전자제품 업체도 1990년대 이후 모듈화가 급진전되면서 경쟁력 약화 현상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 산업의 육성과 신성장 분야 개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부품ㆍ소재 산업 육성과 신성장 분야 개척을 목적으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위상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한ㆍ일 기업간 경제협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나 철강, 일부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ㆍ소재 분야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신흥국에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기업의 국내외 서플라이체인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의 부품ㆍ소재 산업을 직접 유치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도 있다.
    셋째,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이노베이션을 통한 제조업의 산업기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기반 강화는 부품ㆍ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이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세계 3위(2010년)이지만, 아직까지 부품ㆍ소재 및 기초ㆍ원천기술이 취약하고 중소기업의 R&D 경쟁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R&D 지원 시책을 참고하고, 동시에 과거 일본의 다수 연구조합 또는 대형 연구프로젝트가 왜 실패로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관학 연계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술의 융합ㆍ복합화, 기술개발의 대형화 등의 추세에 대응하고자 2003년도부터 대학의 TLO 설치를 시작으로 산관학 연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ㆍ제도상의 인프라 확충기간이 짧은데다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확보되지 못한 결과, 아직까지 기술이전ㆍ사업화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구축한 산관학 연계 네트워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기초연구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산업클러스터 육성과 같은 시책을 통해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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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자국의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김규판 외 발간일 2011.05.2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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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2. 연구의 특징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
    가. 급속한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나.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다. 아시아 신흥국의 중간 소득층 확대
    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확대
    2.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1. 신성장전략상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2. 인프라 수출 전략
    가.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전략
    나. 주요 분야별 추진 성과
    3.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
    가. BOP 비즈니스의 개념과 사례
    나.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

    제4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
    1.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가. 추진 경위
    나. 개요
    2.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가. 추진 경위
    나. 추진 현황
    3.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프로젝트
    가. 추진 경위
    나. 개요

    제5장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투자전략 변화
    1. 전통적 일본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위기
    2.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변화
    가. 기존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나. 일본 제조업체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수정방향
    다. 일본 서비스업계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확대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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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자국의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거국적으로(‘All Japan’)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을 강화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첫째, 왜 일본 정부와 기업이 기존 해외전략을 수정하고자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며, 셋째 이와 같은 전략 수정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시아 신흥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를 신흥국 시장의 부상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에서는 2010년 6월 민주당 내각이 각의결정(閣議決定)한 ‘신성장전략’ 중에서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일환인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과 2009년부터 일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BOP(Base or Bottom of the Economic Pyramid, 저소득층) 비즈니스 지원정책’을 정리․분석한다.
    이어 제4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인도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개발계획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제5장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전략 변화’에서는 일본기업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하에, 어떻게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지 저가전략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전략 달성을 위해 어떠한 세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신흥국 진출 전략을 정리․평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전략 변화가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으로 표현되는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강화 전략은 분명 우리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경쟁과 협력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 신흥국의 원전수주나 고속전철 부설 등과 같은 인프라 부문의 수주경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전략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진출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가 ASEAN 국가 및 인도와 추진 중인 지역협력 프로그램에서 일본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인프라 수출 역시 이와 같이 기업진출을 연계하는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유관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BOP 비즈니스 참여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BOP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장수요 파악, 정보제공, 세미나 실시, 매칭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기업의 저가전략 강화는 전자산업은 물론 자동차산업 등으로 업종을 넓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브랜드에 대한 홍보 강화, 현지화전략 강화, 현지인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 등의 방식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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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

    정성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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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범위 
    3. 주요 내용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환경 ODA 
    가. 일본 ODA 추진체제 개요 
    나. 환경 ODA 개관 
    다. 환경 ODA 전략  
    라. 주요 주체별 환경협력
    3.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가.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1997년 발표) 
    나. 교토 이니셔티브(1997년 발표)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2년 발표) 
    라. Cool Earth Partnership 
    마.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바. 신성장전략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3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 에너지 효율화 
    1. 머리말 
    2.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개요 
    가.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3.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 
    가. 추진체계 
    나. 주요 협력활동 
    4.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 
    가. 일ㆍASEAN 에너지ㆍ환경협력 
    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 
    5.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기본전략과 추진체제 
    가. 일본 물 공급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나. 물 분야 국제협력 전략 
    다. 추진체제 
    3.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례 
    나.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례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I: 폐기물관리 
    1. 머리말 
    2.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와 국제지원 
    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나.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과제 
    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 및 일본의 원조체제 
    3.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전략과 성과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원 전략 
    나. 국제협력의 방향성 
    다. 일본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성과 
    4.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협력 사례
    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 
    나. 국별 사례: 베트남 
    5. 소결 
    가. 요약과 평가 
    나. 시사점 


    제6장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EU의 환경 ODA 
    가. EU ODA 추진체제의 개요 
    나. EU의 대외원조 현황 
    다. EU의 환경 ODA 
    3.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가. EU ODA 정책의 역사와 주요 특징
    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협력 전략
    다. 대외원조정책의 재원 
    4. EU의 환경주류화 
    가.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의미 
    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다. EU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주류화의 적용 
    5. 소결 


    제7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 기후변화 
    1. 머리말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나. 최근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EU의 역내정책 
    3. EU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나. 기후변화 관련 대(對)개도국 국제협력  
    다.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EU의 물 분야 원조 동향 및 역내 물관리 정책 
    가. 물 분야 원조 동향 
    나.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3.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가. 개요 
    나. 추진체계
    다. 추진전략
    4.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ACP-EU Water Facility 개관   
    나. 프로젝트별 사례 
    5.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전략 및 현황 
    가. 개요 
    나. EU의 물기업 현황 및 특징 
    다. 해외진출 전략 
    라. 해외진출 사례 
    6.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9장 결  론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2. 일본과 EU 환경협력의 비교 분석 
    가. 비교의 기준 
    나. 환경협력의 중요도 
    다. 환경협력의 목적 
    라. 환경협력의 주체 
    마. 환경협력의 대상 
    바. 환경협력 추진체제의 특성 
    사. 종합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나. 개도국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다. 프로그램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라. 효율적인 협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마. 공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협력 
    사. 개도국의 환경의식 향상 및 우리나라 제도 보급 확대 
    아. 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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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본과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ㆍ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일본 환경협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본 관련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일본의 환경 ODA 전략과 일본정부가 발표해 온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의 환경 ODA는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며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환경 ODA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ODA 대강」(2003년),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해 온 각종 환경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에너지 효율화 분야, 수자원 분야, 폐기물 분야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3장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일본의 ASEAN 및 중국과의 에너지ㆍ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히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ODA 집행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폐기물 분야의 대개도국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개별국가의 사례로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폐기물 분야 지원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EU의 환경협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력을 개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6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U의 환경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 중심의 개발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4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는 등 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 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8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소개하였다. EU는 세계적인 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이 장에서는 ODA를 활용한 EU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먼저 고찰한 후 EU의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EU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가ㆍ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U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처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 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협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환경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협력 정책과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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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

    정성춘 외 발간일 2009.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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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선행연구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저탄소사회의 개념 및 사회경제적 배경
    1. 저탄소사회의 개념과 의의
    가. 저탄소사회의 개념
    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의 필요성
    다.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수단
    라. 저탄소사회의 역사적 의의
    2. 일본의 저탄소사회 추진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 국내적 배경
    나. 국제적 배경
    3. 소결

    제3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일본 저탄소사회정책의 통사적 개관
    가. 전후 부흥기 및 고도성장기(1945~1973년)
    나. 석유위기(1973~1985년)
    다. 플라자합의 이후 시기(1985~1997년)
    라. 교토의정서 대응기(1997~2006년)
    마.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기(2007년~현재)
    3. 일본정부의 저탄소사회 비전과 전략
    가. Cool Earth 50
    나. Cool Earth 추진구상
    다. '저탄소사회 일본'을 지향하며(후쿠다 비전)
    라. 저탄소사회구축 행동계획
    마. 새로운 성장을 향하여
    바. 민주당 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사. 평가
    4. 일본의 중기목표
    가.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
    나. 중기목표 설정의 대내외적 배경
    다. 중기목표 시나리오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라.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에 대한 각계의 입장
    마. 민주당 정부 중기목표
    바. 중기목표에 대한 평가
    5. 저탄소사회전략의 추진 현황과 과제
    가. 도입
    나. 규제형 정책
    다. 재정지원형 정책
    라. 탄소시장 육성정책
    6. 소결

    제4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가. 저탄소사회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나.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다.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의 특징 및 평가
    3. 환경모델도시를 통한 저탄소사회 추진 현황과 특징
    가. 환경모델도시의 주요 내용
    나. 환경모델도시의 개요 및 특징
    다. 환경모델도시 운영상의 특징
    4. 환경모델도시 사례분석
    가. 요코하마 시
    나. 기타큐슈 시
    5. 소결

    제5장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추진 대책과 평가
    1. 머리말
    2.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대응 현황
    가. 배경
    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환경자주행동계획
    다. 일본의 CO2 배출구조 및 환경자주행동계획의 문제점
    3. 주요 업종의 CO2 감축 현황과 대책
    가. 주요 업종의 선정 배경
    나. CO2 배출 현황
    다. 목표달성도
    라. 주요 대책
    4. 소결

    제6장 일본의 주요 대체에너지 산업 정책과 현황
    1. 머리말
    2. 태양광발전
    가.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육성 전략
    나.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체계
    다.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장 현황
    라. 일본의 주요 태양전지 업체 현황
    3. 풍력발전
    가. 일본의 풍력발전 시장 현황과 정부지원책
    나. 일본의 풍력발전 설비업체 현황
    다. 일본 풍력발전의 당면과제
    4. 차세대 자동차
    가.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전략
    나.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지원정책
    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 및 개발 동향
    라. 일본 자동차업계의 전지 개발·조달 현황
    5. 연료전지
    가. 연료전지의 기본구조 및 용도
    나. 일본정부의 연료전지 육성 정책
    다. 일본에서의 연료전지 개발·보급 실태
    라. 일본기업의 연료전지 소재·기술 개발 현황
    6.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7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1. 머리말
    2.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시민사회의 역할
    가. 일본의 환경시민운동 약사
    나. 온난화대책추진법 상의 근거
    다.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상의 근거
    3.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가. 개요
    나.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
    다. 도도부현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라. 전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JCCCA)
    마. 지구온난화대책지역협의회
    4. 환경 NGO의 활동 실태
    가. 활동 개요
    나. 환경 NGO의 역할 및 정부‧환경 NGO 역할분담
    5. 사례연구 - 교토 시 시민사회의 역할
    가. 교토 시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주요 시책
    나. 교토 시와 시민사회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협력 현황
    다. 지역 시민사회 주도 활동 실태
    6. 소결

    제8장 결 론
    1. 평가
    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나.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다. 산업계 감축행동에 대한 평가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마.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과제
    2. 시사점
    가. 중앙정부
    나. 지방정부
    다. 산업계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마. 시민사회
    바. 총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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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나라이며 차세대 자동차나 태양전지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이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저탄소사회전략을 들고 나섰다.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잡기 위해 일본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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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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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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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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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이 연구는 일본이 체결한 6건의 경제연계협정(EPA)의 협정문 분석에 기초하여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이 상품양허 분야에서 자국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투자와 지적재산권, 상호인증..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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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Ⅰ부 한·일 FTA의 주요 현안과 일본 EPA 정책의 특징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및 방법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나. 연구 방법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일 FTA의 추진 경위와 주요 현안
    1. 한·일 FTA 논의의 추진 경위
    가. 협상 개시까지(1998년~2003년 11월)
    나. 협상 과정(2003년 12월~2004년 11월)
    다. 협상 중단 이후(2005년 1월~2008년 9월 현재)
    2.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 현안
    가. 대일 기술의존
    나. 일본기업의 저조한 대한투자
    다. 비대칭적인 한·일 관세 구조

    제3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EPA 정책의 목표와 전략
    2. 일본의 EPA 추진 현황
    가. 발효 및 체결
    나. 협상 및 협상 중단
    다. 기타
    3. 일본의 EPA 추진 체계와 협상 방식
    가. 협상 체계
    나. 협상 절차
    4. 기체결 EPA의 개괄
    5. 기체결 EPA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가. EPA의 활용 실태
    나. EPA가 일본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
    6. 소결

    제Ⅱ부 일본의 기체결 EPA 분석

    제4장 시장접근 관련 제도 및 규범
    1. 상품무역
    가. 일반규칙
    나. 통관 및 전자무역
    2. EPA 특혜원산지규정
    가. 일본의 EPA 특혜원산지규정(EPA-RoO)의 구성요소
    나. 원산품
    다. 실질적 변경기준
    라. 실질적 변경기준의 보충규정
    마. 기타 규정
    바. 원산지증명
    3. 세이프가드
    4. 위생검역
    5. 소결

    제5장 품목별 관세양허 및 원산지규정
    1. 품목별 관세양허
    가. 분석방법
    나. 산업별 EPA 양허 현황
    다. 산업별 실태
    라. 평가
    2. 품목별 원산지규정
    가. 분석방법
    나. 산업별 EPA별 원산지규정 현황
    다. 소결

    제6장 서비스 및 투자
    1. 서비스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2. 투자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3. 소결

    제7장 기타 무역규범
    1. 인적이동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3. 상호인증인정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4. 정부조달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5. 경쟁정책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6. 소결

    제8장 주요 협력의제
    1. 배경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가. 협력 분야 및 협력 형태
    나. 협력의제별 합의사항
    3. 소결

    제9장 결론
    1. 일본의 기체결 EPA에 대한 평가
    2.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 쟁점
    가. 일본의 기체결 EPA 상대와 한국의 비교
    나. 한·일 FTA 협상 당시 주요 쟁점
    다.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 쟁점
    3. 한·일 FTA의 향후 전망과 추진방향
    4. 한국 FTA 정책에의 시사점
    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FTA 추진
    나. FTA 정책과 지역전략의 연계
    다. 한국형 FTA 모델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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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일본이 체결한 6건의 경제연계협정(EPA)의 협정문 분석에 기초하여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이 상품양허 분야에서 자국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투자와 지적재산권, 상호인증인정 등의 규범분야에서는 상대국에서 자국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며 일종의 일본형 EPA 모델을 확립하였다는 점을 밝혀낸다. 그 결과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예상대로 양국은 농수산품 개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한편, 규범분야에서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에 응수할 만한 나름의 모델을 갖추지 못해 자칫 수세에 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EPA 정책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한국은 FTA 정책 수립 및 집행시 보다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고, 동아시아 지역 전략과 연계하며, 우리 나름의 FTA 철학과 비전에 기초한 한국형 FTA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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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ㆍ일 FTA에의 시사점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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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차별성과 방법론

    제2장 일본 농업개황과 농업정책
    1. 생산구조
    2. 일본 소비자의 소비특성
    3. 농업개혁 및 경쟁력 제고정책
    4. 먹을거리 안전성 제고정책
    5. 소결

    제3장 일본의 농산물 교역현황
    1. 일본의 대세계 농산물 교역현황
    가. 일본의 농산물 수출 현황
    나. 일본의 농산물 수입 현황
    2. 기체결 EPA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3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과 교역구조
    가.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
    나. 주요 관심 품목
    4. 소결

    제4장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분석
    1.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가.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나. 일본 농산물의 경쟁력
    2. 한국의 무역특화 농산물
    3. 소결

    제5장 일본의 농산물 관세체계
    1. 일본 관세의 기능과 관세율 결정
    가. 관세의 기능과 종류
    2. 일본의 농산물 관세구조 - 한국과의 비교
    3. 일본의 MMA 및 TRQ 운용 현황
    가. 최소시장접근(MMA)
    나.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s)
    4. 소결

    제6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일본의 농수산물 분야의 EPA 정책
    가. 일본의 EPA 정책의 목표와 핵심 전략
    다. 일본의 EPA 추진현황
    2. 기체결 EPA의 주요 특징
    가. 포함항목
    나. 상품양허 현황 개괄
    3. 소결

    제7장 일본의 기체결 EPA의 농수산물 양허 실태
    1. 분석방법
    가. 기초 데이터
    나. 상품양허유형
    2. 산업별 양허현황
    3. 상대국별 업종별 양허현황
    가. 일-싱가포르 EPA
    나. 일-멕시코 EPA
    다. 일-말레이시아 EPA
    라. 일-칠레 EPA
    마. 일-태국 EPA
    바. 일-인도네시아 EPA
    4. 소결

    제8장 결론
    1. 일본 시장의 특성과 한·일 FTA
    2. 일본 농산물의 수출경쟁력과 한·일 FTA
    3. 일본 농산물의 EPA 양허실태와 한·일 FTA
    4. 한국 농업의 발전과 한·일 FTA
    5. 동아시아 농업협력과 한·일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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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상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농업이 우리보다 약하다는 통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정작 그 논거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느 정도 약한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 실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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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기업이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정성춘 외 발간일 2008.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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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1.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가.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역사
    나.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법제도
    2. 에너지절약 관련 조사 결과
    가. 대기업
    나. 중소기업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의 설립 현황
    라. 외자기업과의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연계 실태
    마. 에너지·자원 절약 및 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바.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제3장 일본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1.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현황
    가. 국내법
    나. 정부 기본방침
    다. 조례
    라. 지자체 기본방침
    2. 에너지절약 관련 구체적 조사
    가. 대기업
    나. 중소기업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 설립 현황
    라. 외자기업과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협력 실태
    마. 에너지·자원절약·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바.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제4장 에너지절약 관련 한·일 실태 비교분석
    1. 한국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기술 현황
    가.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과 에너지절약
    나. 한국의 대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다.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2. 일본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강점

    제5장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전략 및 에너지절약 행동계획의 제안
    1. 한국기업의 과제와 일본에 대한 기대
    2. 일본의 행동계획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부록 3 설문조사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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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기업이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면서 양국 기업이 에너지 절약분야에서 잘 협력해 나가는데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직 우리기업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의식향상이 필요한 초보적 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가 국내기업의 의식향상 및 한일 양국기업의 협력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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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 일 자동차산업이 한 중 일 3국에 형성한 생산네트워크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 중 일 3국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 형성된 한 일 양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

    정성춘 외 발간일 2007.12.30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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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방법론

    제2장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기본 개념
    1. 기본개념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형성의 주요인
    3.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주요 특징

    제3장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업계의 대응
    1. 머리말
    2.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와 자동차업계의 대응전략
    가. 시장환경 변화
    나. 완성차업체의 대응
    다. 부품업체의 대응
    3.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가. 과잉생산능력과 경쟁심화
    나. 중국 승용차시장의 최근 동향

    제4장 일본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
    1. 일본 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가. 일본형 개발시스템의 특징
    나. 일본형 생산시스템의 특징
    다. 일본형 부품거래시스템의 특징
    라. 일본형 시스템의 변화
    마. 실태
    2. 중국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가 개요
    나 일본계 자동차업체의 생산거점 현황
    다 일본계 자동차업체의 판매 현황
    라 자동차 부품업체의 해외사업 현황
    3. 사례연구: 광저우(廣州) 생산네트워크
    가. 개요
    나. 광저우(廣州) 생산네트워크의 주요 특징

    제5장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
    1. 한국 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가. 개관
    나. 한국 자동차산업 현황
    다. 부품공급구조
    라. 해외진출
    2. 중국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과 생산 현황
    나. 중국내 네트워크 구조
    3. 사례연구: 베이징 생산네트워크
    가. 일반사항
    나. 조달전략
    다. 판매전략
    라. 연구개발 및 생산전략
    마. 향후 전망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한ㆍ일 기업 생산네트워크의 비교
    2.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일본 자동차 관련 부품소재업체의 중국진출 사례
    2. 한국 자동차부품의 대중국 수출입 실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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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 일 자동차산업이 한 중 일 3국에 형성한 생산네트워크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 중 일 3국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 형성된 한 일 양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형성된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은 중국 생산네트워크를 고찰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대체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해외에 형성하는 생산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본국에 형성되어 있는 생산네트워크의 구조를 따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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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일 통상전략 도출을 핵심적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ㆍ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

    정성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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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제2장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및 통상전략
    1.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가. 일본경제 현황 및 전망
    나. 대외경제관계 현황
    다. FTA 추진 현황 및 특징
    2.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와 특징
    가.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
    나.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3. 소결

    제3장 한ㆍ일 경제관계 현황과 주요 통상현안
    1. 한ㆍ일 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투자 현황과 특징
    2. 양국간 통상현안
    가. 교착상황의 FTA 협상
    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다. 낮은 수준의 투자
    라. 산업ㆍ기술 협력 부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대일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1.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양자간 통상현안
    라. 미ㆍ일 FTA 논의
    마.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2. EU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양자간 통상현안
    라. 양자간 협력체제의 틀
    마. EU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3.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자간 무역ㆍ투자 현황 및 특징
    다. 중ㆍ일 통상현안
    라.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
    1. 기본방향
    가. 일본의 전략적 가치
    나. 대일 협력관계의 재구축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 확대
    나. 투자 확대
    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 확대
    라. 환경ㆍ에너지 협력 확대
    마. 인적교류 확대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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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일 통상전략 도출을 핵심적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ㆍ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일본 또한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상대상국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EU, 중국 등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취급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ㆍ일 양국은 한ㆍ일 FTA 협상이 한창 논의되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시기와 명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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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0여 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1997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경제는 최근 내수부족, 투자부진 등에 시달리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

    정성춘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혁,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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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정성춘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일본경제 재부상의 이론과 실제 / 정성춘
    1.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동향
    가. 1990년대 일본경제 현황
    나. 기존 경제이론의 한계와 과제
    2. 2002년 이후 경기회복의 특징
    가. 일본의 경기순환
    나. 금번 경기회복에서 수요 측면의 특징
    다. 금번 경기회복에서 공급 측면의 특징
    3. 장기불황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론적 논쟁

    제3장 정부부문의 구조개혁 / 이흥배·김은지
    1. 재정 및 공공 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2. 사회보장 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3. 산업ㆍ기술정책 부문
    가. 개요
    나. 산업재생정책의 현황 및 성과
    다. 산업재생정책의 평가
    라. 산업ㆍ기술혁신 정책의 현황 및 성과
    마. 산업ㆍ기술혁신 정책의 평가
    4. 지역혁신정책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제4장 민간부문의 구조개혁 / 김양희·이형근
    1. 일본기업의 3대 과잉 해소와 행동 변화
    가. 고용·설비·채무 과잉의 해소
    나. 과잉 해소와 기업행동의 변화
    다. 평가
    2.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 일본 기업시스템의 특징과 구조 변화
    나. 일본 기업내부지배구조의 유형별 진전
    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기업성과
    라. 평가
    3. 고용 및 노사관계
    가. 일본적 고용관행의 변화
    나. 현안과 과제
    다. 평가

    제5장 일본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정성춘
    1. 평가
    가. 1990년대 일본경제의 특수상황
    나. 일본경제 구조 변화의 주요 내용
    다. 성과 및 과제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부문별 시사점
    나. 종합 시사점: 성장잠재력 증대를 위한 공급효율 증대정책 필요

    부 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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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0여 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1997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경제는 최근 내수부족, 투자부진 등에 시달리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ㆍ일 경제동향을 보면서 일본 경제회복의 배경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토록 기나긴 시간 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경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본 보고서의 제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일본 경제회복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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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지침과 시사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적대적 M&A를 둘러싼 논의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가 ..

    정성춘 외 발간일 2006.09.05

    경제개혁,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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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M&A 시장 동향

    제3장 企業價値報告書 및 買收防衛策指針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企業價値報告書
    2. 買收防衛策指針
    3. 일본기업의 평가
    가. 기관투자자의 평가
    나. 기업의 평가

    제4장 기업가치연구회의 企業價値報告書
    1. 법제도: 일본에서 유럽 및 미국 수준의 방어책 도입 가능성 여부
    가. 일본에 도입 가능한 방어책
    나. 방어책에 관한 공시제도 창설의 필요성
    2. 기준: 방어책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
    가. 매수방어책과 주주평등 원칙의 관계
    나. 매수방어책과 주요 목적 룰의 관계
    다. 방어책 남용을 방지하는 합리성 확보: '기업가치 기준'의 확립
    3. 방안: 방어책의 합리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
    가. 방어책의 평상시 도입 및 내용 공시를 통한 설명책임 완수
    나. 방어책은 1회의 주주총회 결정으로 소각 가능하도록 설계
    다. 유사시 판단이 '지위 유지 목적'으로 되지 않도록 설계
    4. 매수방어책 지침의 책정과 잔존 제도개혁
    가. 매수방어책 지침의 책정과 기업사회 인프라 형성 가속화
    나. 향후 제도개혁
    5. 일본 기업사회의 인프라
    가. 일본 기업사회에 기대되는 변화
    나.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합의의 형성

    제5장 경제산업성·법무성의 買收防衛策指針
    1. 전문
    2. 정의
    가. 매수
    나. 매수방어책
    다. 도입
    라. 발동
    마. 폐지
    바. 기업가치
    사. 주주 공동의 이익
    3. 배경
    4. 원칙
    가. 기업가치·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향상의 원칙
    나. 사전공시·주주의사의 원칙
    다. 필요성·상당성 확보의 원칙
    5. 취지
    가. 기업가치·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향상의 원칙
    나. 사전공시·주주의사의 원칙
    다. 필요성·상당성 확보의 원칙
    6.구체적 적용례: 현저하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의 해석 및 합리성 기준을 중심으로
    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신주예약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예약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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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적대적 M&A를 둘러싼 논의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로서 일본정부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동향을 소개한다.

    한·일 양국은 현재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안고 있는 공통 과제는 사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국내적 이유에서였다. 버블붕괴 후 본업에서는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과다한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M&A를 활용하려 한 것이 일본정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의 통화위기를 계기로 외자 도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M&A 시장을 개방하였고, 최근에는 국내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M&A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의도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방법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적대적 M&A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이다. 일본정부는 적대적 M&A가 향후 다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적대적 M&A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더욱 중시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과 다른 점은 적대적 M&A에 의한 매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정부의 지침을 보면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매수방어책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첫째는 적법성 기준이며 둘째는 합리성 기준이다. 일본기업 중에는 어떤 매수방어책을 도입할 경우 이것이 사후에 위법 판정을 받지 않을까를 우려하여 도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매수의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본정부는 무엇이 적법한 매수방어책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수방어책의 도입과 발동은 종업원, 투자자, 지역사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의 도입은 이해 관계자들간의 대립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일본정부는 합리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수방어책 도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나아가 일본정부는 사법당국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주예약권 발행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경우 위법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일본의 판례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사법당국의 판단기준을 기업가치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어떤 매수행위가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지의 여부로 매수방어책의 적법성을 판정하는 것이 경제논리적으로 볼 때 더욱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대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에 대한 기업사회의 행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업 경영자, M&A 관련 법률 및 경제 전문가, 정부 당국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현재 우리나라 M&A 시장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적대적 M&A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우리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수방어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이 기업의 경영 성과나 혁신, 나아가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외국자본의 활용을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이를 저해하는 M&A를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였으나 M&A 시장의 규범과 관련된 미국이나 EU 국가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M&A에 대해 주주의사가 가장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M&A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일견 자유로운 M&A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국가전략에 반하는 M&A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이처럼 각국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M&A 시장규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국가들의 M&A 정책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선진 각국의 사례 중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개입에 의해 지침을 제시하는 일본형 모델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M&A 시장 형성에는 부적합할지 모르나 M&A 관련 규범이 미진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 혹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크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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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김박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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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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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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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개발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체로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검토와 그 재원조달 분석이 별개로 이루어져왔다. 즉 동북아시..

    이형근 발간일 2004.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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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현황
    1. 거시적 차원에서의 개발수요
    2.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발수요
    3. 평가

    제3장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동북아시아개발은행을 중심으로
    1.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과 논의 경과
    2. 현존 다자간 지역개발은행간의 비교분석
    3.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기존방안 비교분석
    4. 관련국의 입장
    5. 평가

    제4장 결론
    1. 요약
    2.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과 한국의 역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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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개발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체로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검토와 그 재원조달 분석이 별개로 이루어져왔다. 즉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에 대한 논의는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등의 각 부문별로 진행되고,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는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창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두 분야는 개발재원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것으로, 양자를 함께 논의할 때 동북아시아 개발의 구체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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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양두용 외 발간일 2003.12.27

    금융자유화,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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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ㆍ중ㆍ일 FT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가.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
    나. 다자간 금융서비스협상의 한계극복 및 금융 선진화에의 기여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
    1. 금융서비스 부문의 설정 및 기재방식
    2. 주요 항목의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내국민대우
    다. 최혜국대우
    라. 시장접근
    마. 국경간 거래
    바. 투명성
    사. 분쟁해결기구
    아. 신금융서비스
    자. 적용대상 제외
    차. 신규조항

    제3장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
    1. 한국
    가. 한국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
    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규제 현황
    2. 일본
    가. 일본 금융산업의 현황
    나. 분야별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과 계획
    3. 중국
    가.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정
    나.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및 특징
    다.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및 규제 현황

    제4장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금융기관별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업
    다. 보험회사
    라. 투자신탁회사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업
    라. 투자신탁업
    3. 소결

    제5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2. 금융서비스 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시장접근
    다. 국경간 거래
    라. 신금융서비스
    마. 분쟁해결기구
    바. 적용대상 제외
    사. 신규조항
    3.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가. 자본시장 연계 및 통합
    나. 규제협력
    다. 시장 인프라 협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일ㆍ한 자유무역협정 -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
    2. 日本金融サビス産業の現と特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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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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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01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인플레압력, 분배구조의 왜곡, 사회불안 등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왔다. 정부는 2002년 이..

    조종화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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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자산버블 형성과 그 원인
    가.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의 형성과 특징
    나. 1980년대 후반 자산버블 형성의 원인
    다. 1980년대 후반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제3장 일본 자산버블의 붕괴와 금융부실의 누적
    가. 1990년대 자산버블의 붕괴와 주요 경제지표
    나. 1990년대 자산버블붕괴와 금융부실 누적
    다. 1990년대 금융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가. 부동산가격 하락이 금융위기로 이어진 일본 이외의 사례
    나.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다.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의 최근 추이에 나타난 일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라. 버블 붕괴의 가능성과 금융부실의 위험
    마. 통화금융정책 과제

    제5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1985~2000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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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인플레압력, 분배구조의 왜곡, 사회불안 등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왔다. 정부는 2002년 이래 2003년 10월 29일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는 일단 주택가격 상승세의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귀추와 뒤이은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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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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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론

    Ⅰ. 일본의 거시경제 개관

    Ⅱ.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Ⅲ. 유동성함정에 대한 재해석 및 정책방안

    Ⅳ. 일본 금융부실의 현황과 배경

    Ⅴ. 일본 경제위기의 정치경제학

    Ⅵ. 일본경제의 저성장과 한국경제

    Ⅶ. 엔-달러 환율 변동과 한국경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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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기업을 벤치마크로 삼았다. 이렇던 일본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서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1980년대만 해도 연간 3.8%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선진국 중에도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었던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1%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업률과 기업부도건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와 지가는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경기부양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팽창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2년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7.2%,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132.6%로 선진국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디플레이션 현상마저 겹쳐서 실질성장률에 이어 명목성장률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일컬어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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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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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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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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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의 권고 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 금융·자본시장

    우리나라는 OECD가입 이후에도 IMF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추가 자유화 추진에 따라 금융 자본시장이 대폭 자유화되었다. OECD는 신규 회원국의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할 시점에 가입 당시 약속한 자유화규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있는데, 19..

    황상인 외 발간일 2000.12.15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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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OECD의 권고사항
    1. 금융산업의 개방 (직접투자 분야)
    2. 자본이동 분야
    3.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분야

    III. 한국의 이행사항
    1. 금융산업 개방 (직접투자)
    2. 자본이동 자유화
    3.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IV.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1.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진출 현황
    2. 자유화에 대한 평가
    3. 향후 주요 이슈: 국경간 금융서비스 제공

    부록 1: 양대자유화규약의조기/지연이행사항
    부록 2: 자본이동자유화리스트
    부록 3: DRAFT DECISION OF THE COUCIL AMENDING
    ANNEXES B TO THE CODES OF LIG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 AND THE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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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OECD가입 이후에도 IMF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추가 자유화 추진에 따라 금융 자본시장이 대폭 자유화되었다. OECD는 신규 회원국의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할 시점에 가입 당시 약속한 자유화규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있는데, 1999년 2월 CIME/CMIT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양대자유화 규약의 이행상황을 심사한 바 있다. 여기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OECD 회원국은 한국이 외환위기의 과정에서도 과감한 자유화 조치를 취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OECD는 금융 자본 분야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외화증권발행 허용, 거주자의 해외예금거래한도 폐지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예를 들면,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외화증권 발행은 원래 1997년 1월 자유화할 예정이었으나 외환위기로 이행이 지연되다가 1999년 4월 1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허용되었다. 또한 거주자 해외예금 한도도 1998년말 자유화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2000년말로 연기되었다. 한편, 일정에 없는 은행 및 투자서비스와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의 개방을 촉구하였다.

    대외개방과 자유화 폭의 확대는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는 21세기 경쟁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자본자유화는 국내외 여건이 호전될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의 저리자금을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국제적 경쟁이 강화되고 과도한 해외자본 유입으로 거시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는 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하여 조기경보제도 등 위험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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