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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경제통합, 자유무역

저자 김양희, 정성춘, 이형근, 김은지 발간번호 08-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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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이 체결한 6건의 경제연계협정(EPA)의 협정문 분석에 기초하여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이 상품양허 분야에서 자국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투자와 지적재산권, 상호인증인정 등의 규범분야에서는 상대국에서 자국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며 일종의 일본형 EPA 모델을 확립하였다는 점을 밝혀낸다. 그 결과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예상대로 양국은 농수산품 개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한편, 규범분야에서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에 응수할 만한 나름의 모델을 갖추지 못해 자칫 수세에 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EPA 정책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한국은 FTA 정책 수립 및 집행시 보다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고, 동아시아 지역 전략과 연계하며, 우리 나름의 FTA 철학과 비전에 기초한 한국형 FTA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During the last decade, we have built a consensus on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rising from the harsh experience of financial crisis in the region and worldwide proliferation of regionalism on the contrary to stagnating multilateral negotiations under the WTO. Under the circumstance Korea and Japan launched a bilateral FTA negotiation December in 2003 emphasizing they would create a bridgehead towards 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The negotiation, however, stopped after 6th meeting November 2004, and has not been resumed until the end of 2008 while the two economies have competed bilateral FTAs with other partners respectively since then.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Ⅰ부 한·일 FTA의 주요 현안과 일본 EPA 정책의 특징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및 방법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나. 연구 방법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일 FTA의 추진 경위와 주요 현안
1. 한·일 FTA 논의의 추진 경위
가. 협상 개시까지(1998년~2003년 11월)
나. 협상 과정(2003년 12월~2004년 11월)
다. 협상 중단 이후(2005년 1월~2008년 9월 현재)
2.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 현안
가. 대일 기술의존
나. 일본기업의 저조한 대한투자
다. 비대칭적인 한·일 관세 구조

제3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EPA 정책의 목표와 전략
2. 일본의 EPA 추진 현황
가. 발효 및 체결
나. 협상 및 협상 중단
다. 기타
3. 일본의 EPA 추진 체계와 협상 방식
가. 협상 체계
나. 협상 절차
4. 기체결 EPA의 개괄
5. 기체결 EPA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가. EPA의 활용 실태
나. EPA가 일본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
6. 소결

제Ⅱ부 일본의 기체결 EPA 분석

제4장 시장접근 관련 제도 및 규범
1. 상품무역
가. 일반규칙
나. 통관 및 전자무역
2. EPA 특혜원산지규정
가. 일본의 EPA 특혜원산지규정(EPA-RoO)의 구성요소
나. 원산품
다. 실질적 변경기준
라. 실질적 변경기준의 보충규정
마. 기타 규정
바. 원산지증명
3. 세이프가드
4. 위생검역
5. 소결

제5장 품목별 관세양허 및 원산지규정
1. 품목별 관세양허
가. 분석방법
나. 산업별 EPA 양허 현황
다. 산업별 실태
라. 평가
2. 품목별 원산지규정
가. 분석방법
나. 산업별 EPA별 원산지규정 현황
다. 소결

제6장 서비스 및 투자
1. 서비스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2. 투자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3. 소결

제7장 기타 무역규범
1. 인적이동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3. 상호인증인정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4. 정부조달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5. 경쟁정책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6. 소결

제8장 주요 협력의제
1. 배경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가. 협력 분야 및 협력 형태
나. 협력의제별 합의사항
3. 소결

제9장 결론
1. 일본의 기체결 EPA에 대한 평가
2.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 쟁점
가. 일본의 기체결 EPA 상대와 한국의 비교
나. 한·일 FTA 협상 당시 주요 쟁점
다.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 쟁점
3. 한·일 FTA의 향후 전망과 추진방향
4. 한국 FTA 정책에의 시사점
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FTA 추진
나. FTA 정책과 지역전략의 연계
다. 한국형 FTA 모델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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