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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Aid for Trade: 현황과 주요 이슈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정지원, 유애라 발간번호 14-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3,13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개도국의 성장동력으로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전되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AfT 이니셔티브가 발족한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제공 및 생산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AfT 현황과 관련 논의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AfT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AfT 규모는 2002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38.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세계 ODA의 26%에 해당한다. AfT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나, 글로벌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을 고려할 때, AfT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AfT 이니셔티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AfT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AfT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개도국의 무역 증진을 활발하게 지원해왔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AfT 규모는 7.8억 달러로 DAC 회원국 중 8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 ODA 규모가 DAC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총 ODA의 약 40%를 차지하는 AfT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차원의 AfT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원조 시행기관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AfT 사업간 일관성과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무역을 중점분야에 포함시켜 국가차원의 AfT 기본방향이 수원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가별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AfT 프로그램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AfT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때 수원국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특수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개발재원의 확대 논의와 맞물려 ODA 외 다양한 공적자금의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AfT 사업 추진에 있어 보증이나 지분투자와 같은 개발금융 방식 활용을 포함한 재원 출처의 다각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AfT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양자간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AfT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AfT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목표와 성과지표를 고안하여 사업 계획단계에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AfT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As discussions on the importance of trade as a driver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moved forward around the globe, the role of Aid for Trade (AfT) has been given renewed emphasis. Since the AfT Initiative was launched at the 6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held in Hong Kong, December 200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xpanded its support and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to facilitate trade by providing proper infrastructure and build productive capacity.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olicies or strategies regarding AfT based on analysis of recent trends and major issues in AfT. In 2012,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ovided USD 3.87 billion in AfT, which represented an increase of approximately threefold compared to 2002 and this accounted for 26 percent of total ODA. While it is positive that the volume of AfT steadily increased, newly emerged priorities in AfT for donors and partner countries have been expanded,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trade environment. Furthermore, since the AfT initiative was launched 10 years ago, there have been increased concerns and attention on the part of the global community on the results and impact of AfT and thus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has led the discussion on establishment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Korea, which has achieved economic growth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rade, has supported developing countries consistently to promote their trade. Case in point, Korea provided USD 780 million in support of AfT. Korea was 16th among DAC member countries in total ODA volume, but was 8th in volume of AfT.
The report suggests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fT programs and projects, which accounts for 40 percent of total ODA. First, Korea should improve consistency and connectivity among AfT programs and projects, implemented by diverse ODA executing agencies, based on national AfT strategies and policies. Especially,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for priority countries, Korea should include trade as one of the priority areas where national AfT strategy should be merged with the assistance strategy, as to maintain consistency among AfT and ODA programs.
Second, when the government sets up the AfT programs, it should take care to recognize the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and have the changes reflected in the programs in a timely manner. For example, the global value chains (GVCs) has recently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flecting this trend, Korea ought to develop AfT programs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effectively take advantage of GVCs to promote their trade.
Third,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official flows excluding ODA has also received much attention, in addition to efforts to broaden development finance. Therefore, Korea needs to develop an interest in diversification of sources of development finance such as equity investment or guarantees when it implements AfT programs. In addition, AfT could be utilized as leverage to mobilize private funds.
Lastly, one of the most urgent issues is the establishment of a performance framework for AfT programs because the AfT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among bilateral ODA of Korea. Korea should implement its AfT programs based on such performance framework. Objectives, outcomes and indicators, which are reflected into the AfT program, should be designed and included in the program identification and formulation phase. Furthermore, the performance framework should be utilized in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which would help to increase aid effectiveness as well as to enhanc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AfT program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현황
1. AfT 범주
2. 국제사회의 AfT 현황
가. AfT 세부 현황 및 특징
나. DAC 회원국의 AfT 현황 및 특징


제3장 AfT 관련 최근 이슈
1. 발리 WTO 각료회의 결과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AfT의 역할
3. AfT 모니터링 및 평가
가.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요성
나. AfT 평가 및 모니터링 동향
4. AfT 재원의 다양화


제4장 주요 기관의 AfT 추진 현황
1. UN 기구
가. UN 클러스터 운영 방식
나. 주요 UN 기구의 추진 현황
2. 세계은행
가. 무역 관련 차관 현황
나. 주요 프로그램
3. ADB
4. 미국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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