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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고령화ㆍ저성장 시대 일본 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 경제개혁, 경제발전

저자 김양희, 김은지 발간번호 10-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7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이 연구는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고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실업증대 및 비정규직 증가로 대표되는 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일본 공적연금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의 독립재정 부재, 사회보험방식의 재원조달과 부과방식의 연금 운영, 직역별 부담과 급여 차이, 기업의 복지부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가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에 조응하기 곤란한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재정 불안정, 세대내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취약한 사회보장기능이라는 네 가지 현안으로 인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보험률 인상과 급부삭감을 중시하는 모수적 개혁에 치중해 왔다. 현재 일본의 연금개혁은 지금까지의 모수적 개혁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갈망은 54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몫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신정권이 앞에서 도출된 네 가지 현안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재구축할 수 있는가? 아직 민주당의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적인 평가는 시기상조이지만, 지금까지의 개혁논의를 토대로 개혁방향에 대한 평가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이 고령화ㆍ저성장 시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개혁방향인 조세방식의 최저보장연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조차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혁의 실현 의지 및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오늘날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에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내ㆍ세대간 형평성 문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저성장이 연금사각지대를 발생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재정안정성도 위협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한국에서는 그간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측면에 많이 주목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저성장의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화뿐 아니라 저성장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structural problems of the Japanese Public Pension Scheme in a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environment; brought on by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It also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reforms proposed by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for the Public Pension Scheme, in order to resolve the above issues. Low economic growth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compared to population aging in Korea, yet it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since increasing unemployment and hiring of greater numbers of temporary workers could affect the pension scheme.
First, this paper systematically presents structural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Japanese Public Pension system. The Japanese Public Pension Scheme consists of the Basic Pension without independent finance, the employees’ Pension Insurance (pay-as-you go method based o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differences in burden among workers and wages depending on occupation and corporate burden of welfare pensions. Because of this apparently complicated structural feature, Japanese Public Pension Scheme is facing difficulty in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such as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As a result, Japan’s Public Pension Scheme is facing questions as to whether it is sustainable, since it could become a cause of instability in pension finance, inter- and intra-generational inequality and overall vulnerability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attempt radical reforms that could respond effectively to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but only paid attention to reform limited to ‘shoring up’ the present system, in that they only consider increases in the insurance rate and reduction of wages. It is a foregone conclusion that the restructuring of Japanese Pension Scheme, at the fundamental level, is very necessary. The nationwide consensus on the need for pension scheme reform definitely led to a new political environment, resulting in a change of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in 54 years.
Then, can we expect the Democratic Party (new regime) of Japan to solve pending issues and restructure the country’s Public Pension Scheme? It may be too early reach a final conclusion as the Democratic Party’s reform has yet hit full stride; however, it has revealed enough of its outline for evaluation on the direction of the reform and its practicability. A positive aspect in their reform proposal emerges in that it clearly considered environment change such as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However, they have yet to discuss even the most basic el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ecurity pension in the form of taxes, making us question whether they are genuinely determined about reforms the pension.
Korean Public Pension Scheme faces similar issues with its Japanese counterpart, such as instability of pension finances, the question of fairness between generations and possible blind spots. This paper elicits several implications for Korea by analyzing the Japanese case. First, it is very important to figure out actual conditions of the Public Pension Scheme and then take preemptive action against population aging. Secon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low economic growth since it creates blind spots in terms of pension benefits, which could threaten the stability of thepension finance system in a long term. Third, Korean pension scheme has received much attention in relation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but not low economic growth. This paper emphasizes importance of improving the pension scheme to prepare for the twin threats in the form of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일본의 경제사회적 변화 
가. 고령화의 급진전 
나. 저성장 시대의 도래 


제2장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 불완전한 전국민연금, 기초연금 
2. 공적연금의 재원조달과 급여 
3. 공적연금의 부담과 급여 
가. 부담 
나. 급여 
4. 기업의 복지부담 


제3장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현안 
1. 불안정한 연금재정 
가. 국민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나. 후생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2. 세대내 불평등 -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3. 세대간 불평등 - 현역ㆍ노령세대간 격차 
4. 취약한 사회보장기능 
가. 연금사각지대 발생 
나. 낮은 소득대체율ㆍ급여수준 


제4장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전개과정과 과제 
1. 민주당 정부 이전의 공적연금 개혁 
2. 공적연금 개혁의 평가와 과제 
가. 연금재정 안정화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제5장 민주당 신정권의 연금개혁안 
1. 민주당 신정권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 
가. 민주당의 연금 관련 중의원 선거공약 
나. 민주당의 ‘새로운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2. 민주당 신정권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가. 연금재정 안정화: 사회보험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소득비례연금으로 일원화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최저보장연금 창설 


제6장 결론 
1. 민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종합 평가와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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