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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ㆍ일 FTA에의 시사점 경제개방, 경제통합

저자 김양희, 정성춘, 정지원, 이형근 발간번호 08-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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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상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농업이 우리보다 약하다는 통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정작 그 논거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느 정도 약한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 실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commenced the negotiation of Korea-Japan Free Trade Agreement(FTA) emphasizing it as a model towar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December 2003. The negotiation, however, has been put on holdafter the 6th meeting, attributing mainly to the Japanese side's lower tariff concession level of agricultural goods than the Korean side.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차별성과 방법론

제2장 일본 농업개황과 농업정책
1. 생산구조
2. 일본 소비자의 소비특성
3. 농업개혁 및 경쟁력 제고정책
4. 먹을거리 안전성 제고정책
5. 소결

제3장 일본의 농산물 교역현황
1. 일본의 대세계 농산물 교역현황
가. 일본의 농산물 수출 현황
나. 일본의 농산물 수입 현황
2. 기체결 EPA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3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과 교역구조
가.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
나. 주요 관심 품목
4. 소결

제4장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분석
1.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가.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나. 일본 농산물의 경쟁력
2. 한국의 무역특화 농산물
3. 소결

제5장 일본의 농산물 관세체계
1. 일본 관세의 기능과 관세율 결정
가. 관세의 기능과 종류
2. 일본의 농산물 관세구조 - 한국과의 비교
3. 일본의 MMA 및 TRQ 운용 현황
가. 최소시장접근(MMA)
나.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s)
4. 소결

제6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일본의 농수산물 분야의 EPA 정책
가. 일본의 EPA 정책의 목표와 핵심 전략
다. 일본의 EPA 추진현황
2. 기체결 EPA의 주요 특징
가. 포함항목
나. 상품양허 현황 개괄
3. 소결

제7장 일본의 기체결 EPA의 농수산물 양허 실태
1. 분석방법
가. 기초 데이터
나. 상품양허유형
2. 산업별 양허현황
3. 상대국별 업종별 양허현황
가. 일-싱가포르 EPA
나. 일-멕시코 EPA
다. 일-말레이시아 EPA
라. 일-칠레 EPA
마. 일-태국 EPA
바. 일-인도네시아 EPA
4. 소결

제8장 결론
1. 일본 시장의 특성과 한·일 FTA
2. 일본 농산물의 수출경쟁력과 한·일 FTA
3. 일본 농산물의 EPA 양허실태와 한·일 FTA
4. 한국 농업의 발전과 한·일 FTA
5. 동아시아 농업협력과 한·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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