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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 전기전자 ·기계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자유무역

저자 이홍배, 정성춘, 이시다 마사루 발간번호 04-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8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03년 12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한ㆍ일 FTA 협상은 2004년 12월 현재 제6차 협상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일 양국은 아직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양국의 협상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생략)
This study conducts a quantitative research on implications of a 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looking at some possible vulnerabilities involving the parts industries of electric, electronics, and machinery, and to suggest a list of effects that would be generated by an elimination of customs at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한ㆍ일 전기전자ㆍ기계 산업의 구조적 특징
1. 부품산업의 정의
2. 한ㆍ일 전기전자 및 기계 부품산업의 특징
가. 한국 부품산업의 현황
나. 일본 기계부품산업의 현황
3. 한ㆍ일간 부품무역의 현황과 경쟁력 비교
가. 한ㆍ일 부품무역의 현황
나. 한ㆍ일 부품무역의 특징
다. 국내 부품산업의 대일 경쟁력 비교

제3장 한ㆍ일 전기전자ㆍ기계 부품산업의 상호 의존관계 및 파급효과 분석
1. 2000년 한ㆍ일 국제산업연관표 작성
가. 통계자료의 개요
나. 통합분류 및 부품산업의 추계
2. 한ㆍ일 전기전자 및 기계 부품산업의 수입의존관계 분석
가. 실증분석 모델
나. 실증분석 결과
3. 시뮬레이션분석을 통한 부품산업의 예상 파급효과 측정
가. 시뮬레이션분석 모델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론: 분석결과 요약 및 모델의 개선방향

제4장 한ㆍ일 전기전자ㆍ기계 부품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의 목적과 분석 기준
가. 개요
나. 설문조사의 목적
다. 설문조사의 분석 기준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한국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나. 일본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3. 소론: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가. 상호 의존관계 심화와 관세철폐 효과
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방안
다. 한ㆍ일 기술협력 확대 가능성 제고
라. 한ㆍ일 FTA의 중요성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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