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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이홍배, 김양희, 김은지, 정훈 발간번호 03-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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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FTA 정책이 지역별로 어떠한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對韓 통상정책의 핵심인 FTA 정책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생략)
'From multilateral to bilateral' is one of the important trends at present in the world trade environment. Since the late 1990s, Japan has supported a FTA-based trade policy for both a WTO-based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an active participation in promoting regionalism in relation to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This policy shift began in earnest with the Japan-Singapore FTA in 2002.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세계 통상환경 및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1.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
2.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가. 戰後 연대별 추이
나. 重層的 통상정책의 전개

제3장 對구미지역 통상정책
1. 對미국 통상정책
가. 개관
나.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다. 향후 전망
2. 對EU 통상정책
가. 개관
나.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다. 향후 전망

제4장 對아시아지역 통상정책
1. 개관
2. 對중국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나. 향후 전망
3. 對ASEAN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나. 향후 전망
4. 對한국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나. 향후 전망

제5장 對중남미지역 통상정책
1. 개관
2.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가. 무역/투자관계의 특징
나. FTA 논의현황과 주요현안
다. 향후 전망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1.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과 전망
가. 통상정책의 특징
나. 통상정책의 향후 전망
2. 일본 통상정책의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가. 한국의 통상정책에 주는 시사점
나. 對日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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