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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 서울 G20 정상회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논의를..

    오늘날 우리는 한·미 FTA, UN 기후변화협약과 같이 개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다자협상에 관한 뉴스를 매일같이 접한다. 개인의 사소한 일상마저도 변화시키는 다자협상은 이제 더 이상 외교관과 같은 특정 전문집단만이 관심을 갖는 이..

    김용범 외 발간일 2012.05.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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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약어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IMF 개혁논의 전개과정 
    1. IMF 개요  
      가. 설립목적 및 주요 활동  
      나. 지배구조  
      다. 재원구조: 쿼터 
    2. G20 이전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논의 동향  
      가. 쿼터 개혁  
      나. 지배구조 개혁
    3. G20 정상회의 출범 및 IMF 개혁논의 본격화  
      가. 워싱턴 정상회의(2008. 10)  
      나. 런던 정상회의(2009. 4)  
      다.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 9) 


    제3장 G20 IMF 개혁 협상의 분석틀 
    1. 협상 관점에서 본 IMF 개혁논의의 특징 
    2. IMF 개혁 협상의 주요 요소  
      가. 협상 참여자  
      나. 협상의제  
      다. 협상목표 
    3. IMF 개혁 협상과정 개관  


    제4장 협상 준비단계: 상황진단 및 기본전략 수립 
    1. 추진체계 정비  
      가. G20 준비위원회 발족  
      나. IMF 개혁 워킹그룹 신설  
      다. 국제적 전문가 자문 청취 
    2. 기본 추진전략 수립 
    3. 1차 협상목표: IMF 개혁시한 단축 
    4. IMF 협상 준비단계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협상규칙 및 협상자원 파악  
      나. 협상 참여자 분석  
      다. 협상의제 이해  
      라. 이해관계 분석  
      마. 대안 탐색 


    제5장 탐색단계  


    1. 탐색 단계에서의 논의동향  
      가. IMF 제1차 시뮬레이션 발표(2010. 3. 5)   
      나. 쿼터 공식 변경 주장의 대두 및 대응  
      다. 쿼터 증액 규모  
      라. IMF 지배구조 개혁 이슈  
      마. 일부 과제 타결 시도 및 실패 
    2. 탐색단계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사전 협상  
      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다. 합의가능영역 존재 파악


    제6장 협상 본격화 단계 
    1. 하반기 추진전략 수립 및 상황변화 노력  
      가. IMF의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2010. 6. 22)  
      나. 하반기 추진전략 수립 
    2. IMF 개혁 협상 본격화 과정  
      가. 상황의 급반전  
      나. 협상 타협안 제시 노력 
    3. IMF 협상 본격화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대안 도출방안 모색  
      나. 협상 흐름의 조절 


    제7장 협상타결 및 사후관리 단계 
    1. IMF 개혁방안 타결 과정  
      가. 중재안의 모습 본격 등장
      나. 대타협을 향하여  
      다. 최종합의 
    2. 협상타결 및 사후조치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합의 도출 방안  
      나. 합의문 작성  
      다. 협상 종료 후 조치 
    3. IMF 협상을 통해 본 G20 국가들의 특징과 시사점  
      가. 개요  
      나. G20 국가별 특징 


    제8장 서울정상회의 결과 및 현행 논의동향 
    1. 서울정상회의에서의 IMF 개혁 최종타결 환영(2010. 11) 
    2. 서울정상회의의 성과 및 평가 
    3. 서울정상회의 이후 IMF 개혁논의동향 


    제9장 맺음말 
    주요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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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오늘날 우리는 한·미 FTA, UN 기후변화협약과 같이 개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다자협상에 관한 뉴스를 매일같이 접한다. 개인의 사소한 일상마저도 변화시키는 다자협상은 이제 더 이상 외교관과 같은 특정 전문집단만이 관심을 갖는 이슈가 아니라 전 국민이 추이를 궁금해 하고, 결과에 대해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주제가 되었다.


    다자협상에 기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중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곳은 단연 UN과 IMF일 것이다. 이 중 IMF는 1997년 ‘IMF 위기’로 통칭되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IMF의 구제금융, 국가신용도 하락,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 등의 불안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널리 알려져 있으나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우리나라는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 외교협상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가장 성공적인 의제활동으로 평가받는 어젠다가 IMF 쿼터와 지배구조 개혁협상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는 다자협상 과제로는 매우 드물게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IMF 개혁 협상의 전 과정을 협상 실무자(당시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김용범, 국제기구개혁과장 박정훈)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분석한 신간이다. 저자는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포럼인 G20 정상회의 중 서울정상회의에서 타결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협상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협상단계별로 각국이 구사한 전략과 특징을 다자협상이론의 틀을 이용해 분석했다.
     
    본서는 해당 협상과정을 설명하는 데 단순한 연대기적 서술에서 벗어나 각각의 세부 이슈가 어떤 전략과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론적 틀에 의거하여 분석, 평가했다. 또한 IMF 개혁논의가 발전하는 과정을 IMF 설립 목적 및 개혁논의의 시발점에서부터 되짚어나감으로써 협상과 관련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저자는 1년여의 협상 과정을 준비-탐색-본격 협상-협상 타결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실질적인 추진 내용을 기술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덧붙여 향후 유사한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제1단계인 협상 준비단계에서는 협상목표 설정, 상황진단 및 기본전략 수립을 완료한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G20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슈별 포지션 페이퍼를 작성했으며, IMF 개혁시한 단축이라는 1차 협상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에 대한 협상론적 측면의 평가에 따르면, 개혁과제별 포지션 페이퍼 작성이 특히 유효한 작업이었는데, 의장국으로서 달성하고자 했던 최종결과물이 이 페이퍼에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타결된 내용이 2010년 4월 준비한 포지션 페이퍼의 목표에 거의 근접했다는 점은 추진전략의 우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협상 상황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협상 참여자 분석에서는 실제 협상에 참여했던 각국 대표 개개인에 대한 분석과 주요 인사에 관한 에피소드가 기술되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렇게 책 군데군데 삽입된 인물평은 결국 협상은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IMF 개혁을 위한 IMF 워킹그룹 의장직을 수행한 캘러한(Mike Callaghan) 호주 차관은 뛰어난 친화력으로 G20 준비위원회 실무진으로부터 ‘캘러한 옹(翁)’으로 불렸는데, 신제윤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한국 대표단과 폭탄주를 대작하던 대표적 지한파, 친한파였다. 저자는 쉽지 않은 협상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때 내색하지 않았던 캘러한 호주 차관을 진정한 글로벌 정치가(global statesman)로 본다. 


     


    BRICs 진영을 대표했던 노게이라 바티스타(Nogueira Batista) 브라질 대표는 신흥개도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대변하면서도 거친 설전에 흥분하지 않는 면모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소벨(Mark Sobel) 미 재무성 부차관보는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과 실력으로 무장한 전문가인 동시에 직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독설가였으나 김용범 국장이 실무책임자로서 느끼는 부담과 책임감을 토로했을 때 진솔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감성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앞으로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필요성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65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개혁이 신흥개도국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행한 한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자랑할 만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저자는 2010년 의장국으로서 IMF 개혁과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느꼈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현안에 대한 실력 부족을 통감하였기에 본서를 준비했다.


     


    우리나라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많은 국제논의의 장(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은 자명하게 여겨진다. 저자가 의도한 것처럼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의 출간이 G20 정상회의라는 엄청난 국민적 노력이 집적된 국제행사가 남긴 소중한 자산, 즉 국제적 인맥과 경험의 공유를 촉진시키는 장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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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과거 일본의 통상정책은 GATT/WTO 체제의 다자간을 가장 중요시해 온 반면, 양자간 무역협정에는 소극적이었다. 1960년대 일본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수출진흥과 수입제한을 중요시하는 통상정책을 전개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

    정훈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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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현안
    1. 일본과 미국 간 통상현황 및 현안
    가. 일본과 미국 간 교역구조
    나. 일본과 미국 간 직접투자 구조
    다. 미·일 통상현안
    다. 부시 정권의 미·일 협의
    라. 최근 미·일 경제관계 조약
    2. 일본과 캐나다의 통상현황 및 현안
    가. 일본과 캐나다 간 무역구조 개관
    나. 일본과 캐나다 간 최근 무역동향
    다. 일본과 캐나다 간 직접투자의 구조 및 최근 동향
    라. 일본과 캐나다 간 통상현안

    제3장.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
    1. 대미 통상전략의 특징
    가. 개요
    나. 대미 통상정책
    2. 대캐나다 통상전략의 특징
    가. 개요
    나. 대캐나다 통상정책

    제4장. 일본의 EPA 전략
    1. EPA 전략의 내용
    2. EPA 전략의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가. EPA 협상의 진척상황
    나. EPA의 향후과제
    3. 향후 대북미 통상정책에 대해 갖는 의미

    제5장. 정치경제 및 국제관계 차원에서의 대미 통상전략
    1. 미·일을 둘러싼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미·일 경제관계
    가.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미·일의 공동목표
    나. 미·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2. 일본 대미 통상전략 추진상의 주요변수 및 향후과제
    가. 미·중 무역마찰이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나. 일본 대미 통상전략의 향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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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거 일본의 통상정책은 GATT/WTO 체제의 다자간을 가장 중요시해 온 반면, 양자간 무역협정에는 소극적이었다. 1960년대 일본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수출진흥과 수입제한을 중요시하는 통상정책을 전개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한편으로 이 시기의 세계경제는 불황에 직면하면서 보호주의 움직임을 심화시켰으며, 일본의 통상정책도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무역마찰 해소와 원활한 수출 촉진,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라는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일본에 대한 통상압력은 무역불균형 시정문제를 중심으로 심화되었으며, 일본으로서는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노선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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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최근 일본은 미·중 경제관계의 긴밀화, 한국 및 중국 등의 FTA 추진 가속화 등에 영향을 받아 새롭게 EPA(경제연대협정) 추진전략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생략)

    정훈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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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아시아 공동체와 FTA
    1. 동아시아 공동체의 현황과 전망: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가. 동아시아 국가의 다양성 실태
    나. 무역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통합
    다. 투자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통합
    라. 동아시아 지역 통화·금융 협력의 실태
    마. 동아시아 지역 안전보장의 실태
    2.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FTA
    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나. 동아시아 지역의 FTA

    제3장. 일본의 FTA 전략
    1. 일본의 FTA 추진 현황
    가.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 일본 최초의 FTA
    나. 일본·멕시코 경제연대협정
    다.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FTA
    라. 일본 FTA 협상의 과제
    2. 일본의 EPA(경제연대협정) 전략
    가. 일본 EPA의 배경
    나. 일본 EPA의 특징
    다. 일본 EPA의 목적
    3. 일본에 있어서 FTA 추진의 의의와 과제
    가. FTA 추진의 의의
    나. FTA 추진의 과제

    제4장. 한·일 통상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1. 과거 한·일 통상관계의 진전과 우리의 대응전략
    2. 한·일 통상관계의 현황
    가. 무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상호협력관계
    라. 한·일 FTA 체결 문제
    3. 우리의 대응방안
    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나. 한·일 통상현안 및 대응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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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일본은 미·중 경제관계의 긴밀화, 한국 및 중국 등의 FTA 추진 가속화 등에 영향을 받아 새롭게 EPA(경제연대협정) 추진전략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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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일본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FTA 정책이 지역별로 어떠한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對韓 통상정책의 핵심인 FTA 정책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

    이홍배 외 발간일 2003.12.27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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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세계 통상환경 및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1.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
    2.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가. 戰後 연대별 추이
    나. 重層的 통상정책의 전개

    제3장 對구미지역 통상정책
    1. 對미국 통상정책
    가. 개관
    나.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다. 향후 전망
    2. 對EU 통상정책
    가. 개관
    나.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다. 향후 전망

    제4장 對아시아지역 통상정책
    1. 개관
    2. 對중국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나. 향후 전망
    3. 對ASEAN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나. 향후 전망
    4. 對한국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나. 향후 전망

    제5장 對중남미지역 통상정책
    1. 개관
    2.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가. 무역/투자관계의 특징
    나. FTA 논의현황과 주요현안
    다. 향후 전망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1.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과 전망
    가. 통상정책의 특징
    나. 통상정책의 향후 전망
    2. 일본 통상정책의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가. 한국의 통상정책에 주는 시사점
    나. 對日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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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FTA 정책이 지역별로 어떠한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對韓 통상정책의 핵심인 FTA 정책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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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1990년대의 일본 해외직접투자는 그 이전 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 초의 버블 붕괴 이후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의 직접투자는 버블 붕괴 직후인 1990년대 초반과 아..

    정훈 발간일 2002.12.30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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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연대별 추이
    1. 1950∼60년대의 추이
    2. 1970년대의 추이
    3. 1980년대의 추이
    4. 1990년대의 추이
    5. 최근의 동향(2000년 이후)

    제3장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
    1. 지역·국가별 패턴의 변화
    2. 업종별 패턴의 변화

    제4장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1. 對중국 투자의 증가
    2. 非製造業 투자의 亂調
    3. M&A형 투자의 증가

    제5장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과제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2.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3. 제도 면에서의 과제
    4. 투자환경 면에서의 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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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의 일본 해외직접투자는 그 이전 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 초의 버블 붕괴 이후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의 직접투자는 버블 붕괴 직후인 1990년대 초반과 아시아 금융위기 및 국내 금융불안이 겹친 1990년대 후반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몇 년간 세계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이와 같이 큰 기복을 보인 것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이 그만큼 취약해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와는 달리 1990년대에 들어 일본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패턴은 일본경제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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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主要通商縣案과 對應課題

    韓 日 양국은 일본의 GSP제도 부분폐지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그리고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표면적인 통상마찰을 빚어 왔다. 한국은 1971년 일본이 GSP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혜택을 받아 왔으나,..

    이홍배 외 발간일 1998.05.0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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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國文(영문)要約

    Ⅰ. 序論

    Ⅱ. 韓-日通商의 現況과 特徵
    1. 貿易部門
    2. 投資 및 技術交流 部門

    Ⅲ. 韓-日 通商摩擦의 內容
    1. 韓國의 입장에서 본 韓-日 通商摩擦의 內容
    2. 日本의 입장에서 본 韓-日 通商摩擦의 內容

    Ⅳ.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1. 主要通商懸案의 展望
    2. 主要 通商懸案의 背景
    3. 對應課題

    Ⅴ. 結論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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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韓 日 양국은 일본의 GSP제도 부분폐지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그리고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표면적인 통상마찰을 빚어 왔다. 한국은 1971년 일본이 GSP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혜택을 받아 왔으나, 일본측이 한국의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의 GSP 졸업을 본격 거론하면서 GSP제도의 완전폐지를 둘러싼 마찰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일본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한 수단으로 긴급관세제도를 도입, 1995년 對韓 수입돼지고기에 대해 긴급관세를 발동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도 긴급관세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한국제품과 경쟁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 上記와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하여 高率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1980년 이후 對日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한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대해 일본측은 同 제도는 실질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조치로서, GATT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의 수정 내지는 폐지를 적극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 1997년 12월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계기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일정을 본래의 2000년 1월에서 1999년 6월로 앞당기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韓 日 양국은 무역불균형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는 무역불균형 문제를 쌍무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반하여 일본은 그것을 다자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OECD 가입을 계기로 국제수준에 합치되는 무역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기폐지를 약속한 상태이다. 결국 향후 韓 日 통상현안 해결의 관건은 일본의 對韓 기술이전과 시장개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12월에 발생한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해 한국은 향후 보다 건실하고 미래지향적인 對日 通商政策 수행이 요청되고 있는 바, 향후 對日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對日 貿易政策에 있어서는 對日輸入을 줄이기보다는 가능한 한 對日輸出을 늘리면서 對日 貿易赤字를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對日 投資政策에 있어서는 한국경제의 외화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에 대한 해외투자보다는 일본으로부터의 外國人投資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對日 技術政策에 있어서는 한국제품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한국경제의 체질약화를 고려하여 일본의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對日 協力政策에 있어서는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對日 經濟外交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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