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현안
1. 일본과 미국 간 통상현황 및 현안
가. 일본과 미국 간 교역구조
나. 일본과 미국 간 직접투자 구조
다. 미·일 통상현안
다. 부시 정권의 미·일 협의
라. 최근 미·일 경제관계 조약
2. 일본과 캐나다의 통상현황 및 현안
가. 일본과 캐나다 간 무역구조 개관
나. 일본과 캐나다 간 최근 무역동향
다. 일본과 캐나다 간 직접투자의 구조 및 최근 동향
라. 일본과 캐나다 간 통상현안

제3장.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
1. 대미 통상전략의 특징
가. 개요
나. 대미 통상정책
2. 대캐나다 통상전략의 특징
가. 개요
나. 대캐나다 통상정책

제4장. 일본의 EPA 전략
1. EPA 전략의 내용
2. EPA 전략의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가. EPA 협상의 진척상황
나. EPA의 향후과제
3. 향후 대북미 통상정책에 대해 갖는 의미

제5장. 정치경제 및 국제관계 차원에서의 대미 통상전략
1. 미·일을 둘러싼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미·일 경제관계
가.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미·일의 공동목표
나. 미·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2. 일본 대미 통상전략 추진상의 주요변수 및 향후과제
가. 미·중 무역마찰이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나. 일본 대미 통상전략의 향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과거 일본의 통상정책은 GATT/WTO 체제의 다자간을 가장 중요시해 온 반면, 양자간 무역협정에는 소극적이었다. 1960년대 일본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수출진흥과 수입제한을 중요시하는 통상정책을 전개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한편으로 이 시기의 세계경제는 불황에 직면하면서 보호주의 움직임을 심화시켰으며, 일본의 통상정책도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무역마찰 해소와 원활한 수출 촉진,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라는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일본에 대한 통상압력은 무역불균형 시정문제를 중심으로 심화되었으며, 일본으로서는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노선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생략)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아시아 공동체와 FTA
1. 동아시아 공동체의 현황과 전망: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가. 동아시아 국가의 다양성 실태
나. 무역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통합
다. 투자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통합
라. 동아시아 지역 통화·금융 협력의 실태
마. 동아시아 지역 안전보장의 실태
2.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FTA
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나. 동아시아 지역의 FTA

제3장. 일본의 FTA 전략
1. 일본의 FTA 추진 현황
가.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 일본 최초의 FTA
나. 일본·멕시코 경제연대협정
다.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FTA
라. 일본 FTA 협상의 과제
2. 일본의 EPA(경제연대협정) 전략
가. 일본 EPA의 배경
나. 일본 EPA의 특징
다. 일본 EPA의 목적
3. 일본에 있어서 FTA 추진의 의의와 과제
가. FTA 추진의 의의
나. FTA 추진의 과제

제4장. 한·일 통상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1. 과거 한·일 통상관계의 진전과 우리의 대응전략
2. 한·일 통상관계의 현황
가. 무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상호협력관계
라. 한·일 FTA 체결 문제
3. 우리의 대응방안
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나. 한·일 통상현안 및 대응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일본은 미·중 경제관계의 긴밀화, 한국 및 중국 등의 FTA 추진 가속화 등에 영향을 받아 새롭게 EPA(경제연대협정) 추진전략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생략)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세계 통상환경 및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1.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
2.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가. 戰後 연대별 추이
나. 重層的 통상정책의 전개

제3장 對구미지역 통상정책
1. 對미국 통상정책
가. 개관
나.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다. 향후 전망
2. 對EU 통상정책
가. 개관
나.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다. 향후 전망

제4장 對아시아지역 통상정책
1. 개관
2. 對중국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나. 향후 전망
3. 對ASEAN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나. 향후 전망
4. 對한국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나. 향후 전망

제5장 對중남미지역 통상정책
1. 개관
2.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가. 무역/투자관계의 특징
나. FTA 논의현황과 주요현안
다. 향후 전망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1.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과 전망
가. 통상정책의 특징
나. 통상정책의 향후 전망
2. 일본 통상정책의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가. 한국의 통상정책에 주는 시사점
나. 對日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일본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FTA 정책이 지역별로 어떠한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對韓 통상정책의 핵심인 FTA 정책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생략)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연대별 추이
1. 1950∼60년대의 추이
2. 1970년대의 추이
3. 1980년대의 추이
4. 1990년대의 추이
5. 최근의 동향(2000년 이후)

제3장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
1. 지역·국가별 패턴의 변화
2. 업종별 패턴의 변화

제4장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1. 對중국 투자의 증가
2. 非製造業 투자의 亂調
3. M&A형 투자의 증가

제5장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과제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2.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3. 제도 면에서의 과제
4. 투자환경 면에서의 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90년대의 일본 해외직접투자는 그 이전 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 초의 버블 붕괴 이후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의 직접투자는 버블 붕괴 직후인 1990년대 초반과 아시아 금융위기 및 국내 금융불안이 겹친 1990년대 후반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몇 년간 세계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이와 같이 큰 기복을 보인 것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이 그만큼 취약해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와는 달리 1990년대에 들어 일본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패턴은 일본경제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략)

國文(영문)要約

Ⅰ. 序論

Ⅱ. 韓-日通商의 現況과 特徵
1. 貿易部門
2. 投資 및 技術交流 部門

Ⅲ. 韓-日 通商摩擦의 內容
1. 韓國의 입장에서 본 韓-日 通商摩擦의 內容
2. 日本의 입장에서 본 韓-日 通商摩擦의 內容

Ⅳ.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1. 主要通商懸案의 展望
2. 主要 通商懸案의 背景
3. 對應課題

Ⅴ. 結論

參考文獻

附錄

韓 日 양국은 일본의 GSP제도 부분폐지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그리고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표면적인 통상마찰을 빚어 왔다. 한국은 1971년 일본이 GSP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혜택을 받아 왔으나, 일본측이 한국의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의 GSP 졸업을 본격 거론하면서 GSP제도의 완전폐지를 둘러싼 마찰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일본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한 수단으로 긴급관세제도를 도입, 1995년 對韓 수입돼지고기에 대해 긴급관세를 발동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도 긴급관세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한국제품과 경쟁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 上記와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하여 高率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1980년 이후 對日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한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대해 일본측은 同 제도는 실질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조치로서, GATT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의 수정 내지는 폐지를 적극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 1997년 12월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계기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일정을 본래의 2000년 1월에서 1999년 6월로 앞당기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韓 日 양국은 무역불균형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는 무역불균형 문제를 쌍무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반하여 일본은 그것을 다자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OECD 가입을 계기로 국제수준에 합치되는 무역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기폐지를 약속한 상태이다. 결국 향후 韓 日 통상현안 해결의 관건은 일본의 對韓 기술이전과 시장개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12월에 발생한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해 한국은 향후 보다 건실하고 미래지향적인 對日 通商政策 수행이 요청되고 있는 바, 향후 對日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對日 貿易政策에 있어서는 對日輸入을 줄이기보다는 가능한 한 對日輸出을 늘리면서 對日 貿易赤字를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對日 投資政策에 있어서는 한국경제의 외화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에 대한 해외투자보다는 일본으로부터의 外國人投資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對日 技術政策에 있어서는 한국제품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한국경제의 체질약화를 고려하여 일본의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對日 協力政策에 있어서는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對日 經濟外交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