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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정훈 발간번호 07-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70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과거 일본의 통상정책은 GATT/WTO 체제의 다자간을 가장 중요시해 온 반면, 양자간 무역협정에는 소극적이었다. 1960년대 일본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수출진흥과 수입제한을 중요시하는 통상정책을 전개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한편으로 이 시기의 세계경제는 불황에 직면하면서 보호주의 움직임을 심화시켰으며, 일본의 통상정책도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무역마찰 해소와 원활한 수출 촉진,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라는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일본에 대한 통상압력은 무역불균형 시정문제를 중심으로 심화되었으며, 일본으로서는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노선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생략)
The change from multilateralism to bilateralism is one of the important trends at present in the world trade environment. Since the late 1990s, Japan has supported a free trade agreement-based trade policy for both a WTO-based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active participation in promoting regionalism in relation to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FTAs). This policy shift began in earnest with the Japan-Singapore FTA in 2002.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현안
1. 일본과 미국 간 통상현황 및 현안
가. 일본과 미국 간 교역구조
나. 일본과 미국 간 직접투자 구조
다. 미·일 통상현안
다. 부시 정권의 미·일 협의
라. 최근 미·일 경제관계 조약
2. 일본과 캐나다의 통상현황 및 현안
가. 일본과 캐나다 간 무역구조 개관
나. 일본과 캐나다 간 최근 무역동향
다. 일본과 캐나다 간 직접투자의 구조 및 최근 동향
라. 일본과 캐나다 간 통상현안

제3장.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
1. 대미 통상전략의 특징
가. 개요
나. 대미 통상정책
2. 대캐나다 통상전략의 특징
가. 개요
나. 대캐나다 통상정책

제4장. 일본의 EPA 전략
1. EPA 전략의 내용
2. EPA 전략의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가. EPA 협상의 진척상황
나. EPA의 향후과제
3. 향후 대북미 통상정책에 대해 갖는 의미

제5장. 정치경제 및 국제관계 차원에서의 대미 통상전략
1. 미·일을 둘러싼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미·일 경제관계
가.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미·일의 공동목표
나. 미·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2. 일본 대미 통상전략 추진상의 주요변수 및 향후과제
가. 미·중 무역마찰이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나. 일본 대미 통상전략의 향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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