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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韓·日 主要通商縣案과 對應課題 무역정책

저자 이홍배, 정훈 발간번호 98-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05.01

원문보기(다운로드:44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韓 日 양국은 일본의 GSP제도 부분폐지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그리고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표면적인 통상마찰을 빚어 왔다. 한국은 1971년 일본이 GSP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혜택을 받아 왔으나, 일본측이 한국의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의 GSP 졸업을 본격 거론하면서 GSP제도의 완전폐지를 둘러싼 마찰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일본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한 수단으로 긴급관세제도를 도입, 1995년 對韓 수입돼지고기에 대해 긴급관세를 발동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도 긴급관세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한국제품과 경쟁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 上記와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하여 高率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1980년 이후 對日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한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대해 일본측은 同 제도는 실질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조치로서, GATT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의 수정 내지는 폐지를 적극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 1997년 12월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계기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일정을 본래의 2000년 1월에서 1999년 6월로 앞당기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韓 日 양국은 무역불균형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는 무역불균형 문제를 쌍무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반하여 일본은 그것을 다자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OECD 가입을 계기로 국제수준에 합치되는 무역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기폐지를 약속한 상태이다. 결국 향후 韓 日 통상현안 해결의 관건은 일본의 對韓 기술이전과 시장개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12월에 발생한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해 한국은 향후 보다 건실하고 미래지향적인 對日 通商政策 수행이 요청되고 있는 바, 향후 對日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對日 貿易政策에 있어서는 對日輸入을 줄이기보다는 가능한 한 對日輸出을 늘리면서 對日 貿易赤字를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對日 投資政策에 있어서는 한국경제의 외화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에 대한 해외투자보다는 일본으로부터의 外國人投資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對日 技術政策에 있어서는 한국제품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한국경제의 체질약화를 고려하여 일본의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對日 協力政策에 있어서는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對日 經濟外交를 강화해야 한다.
Current Issues Surounding Korea-Japan Trade Disput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Hoon Chung, Hongbea Lee Korea and Japan have run into trade disputes over the Japanese partial abolition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the Japanese safeguard system and the Korean import diversification system.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Japanese GSP in 1971, Korea became a second beneficiary country after China. However, after Korea joined the OECD in 1995, Japan insisted that Korea graduate from its GSP. As a result, trade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grew more intense.
In 1995, Japan adopted a urgent import restriction measures as a safeguard against pork imported from Korea, and recently considered adopting this measure to other Korean agricultural goods. Korea claims that Japanese import restriction measures impose unduly high tariffs on Korean products relative to other trading partners.

Meanwhile, Japan has requested revision or abolition of Korea's import diversification system, which is targeted primarily at Japan and violates GATT codes. In accordance with the IMF program agreed to in December 1997, Korea decided to change the time schedule for abolishing the import diversification system from January 2000 to June 1999.

This paper provides four recommendations regarding Korea's trade policy with Japan, in light of the fact that Korea needs to implement sound and perspective trade policy in return for IMF aid.

First, in order to improve its trade deficit with Japan, Korea should look for ways to boost exports to Japan as much as possible, instead of reducing imports from Japan.

Second, to overcome its current shortage of foreign reserves, Korea should find ways to attract direct investment from Japan rather than injecting more the overseas investment into Japan.

Third, Korea should improve technology transfer from Japan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products.

Finally, considering Japan's influence on the world economy, it is essential that both Korea and Japan substantially improve commercial relations.
國文(영문)要約

Ⅰ. 序論

Ⅱ. 韓-日通商의 現況과 特徵
1. 貿易部門
2. 投資 및 技術交流 部門

Ⅲ. 韓-日 通商摩擦의 內容
1. 韓國의 입장에서 본 韓-日 通商摩擦의 內容
2. 日本의 입장에서 본 韓-日 通商摩擦의 內容

Ⅳ.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1. 主要通商懸案의 展望
2. 主要 通商懸案의 背景
3. 對應課題

Ⅴ. 結論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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