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단행본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 서울 G20 정상회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논의를 통한 고찰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김용범, 박정훈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05.30

원문보기(다운로드:85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오늘날 우리는 한·미 FTA, UN 기후변화협약과 같이 개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다자협상에 관한 뉴스를 매일같이 접한다. 개인의 사소한 일상마저도 변화시키는 다자협상은 이제 더 이상 외교관과 같은 특정 전문집단만이 관심을 갖는 이슈가 아니라 전 국민이 추이를 궁금해 하고, 결과에 대해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주제가 되었다.


다자협상에 기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중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곳은 단연 UN과 IMF일 것이다. 이 중 IMF는 1997년 ‘IMF 위기’로 통칭되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IMF의 구제금융, 국가신용도 하락,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 등의 불안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널리 알려져 있으나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우리나라는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 외교협상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가장 성공적인 의제활동으로 평가받는 어젠다가 IMF 쿼터와 지배구조 개혁협상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는 다자협상 과제로는 매우 드물게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IMF 개혁 협상의 전 과정을 협상 실무자(당시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김용범, 국제기구개혁과장 박정훈)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분석한 신간이다. 저자는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포럼인 G20 정상회의 중 서울정상회의에서 타결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협상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협상단계별로 각국이 구사한 전략과 특징을 다자협상이론의 틀을 이용해 분석했다.
 
본서는 해당 협상과정을 설명하는 데 단순한 연대기적 서술에서 벗어나 각각의 세부 이슈가 어떤 전략과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론적 틀에 의거하여 분석, 평가했다. 또한 IMF 개혁논의가 발전하는 과정을 IMF 설립 목적 및 개혁논의의 시발점에서부터 되짚어나감으로써 협상과 관련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저자는 1년여의 협상 과정을 준비-탐색-본격 협상-협상 타결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실질적인 추진 내용을 기술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덧붙여 향후 유사한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제1단계인 협상 준비단계에서는 협상목표 설정, 상황진단 및 기본전략 수립을 완료한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G20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슈별 포지션 페이퍼를 작성했으며, IMF 개혁시한 단축이라는 1차 협상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에 대한 협상론적 측면의 평가에 따르면, 개혁과제별 포지션 페이퍼 작성이 특히 유효한 작업이었는데, 의장국으로서 달성하고자 했던 최종결과물이 이 페이퍼에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타결된 내용이 2010년 4월 준비한 포지션 페이퍼의 목표에 거의 근접했다는 점은 추진전략의 우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협상 상황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협상 참여자 분석에서는 실제 협상에 참여했던 각국 대표 개개인에 대한 분석과 주요 인사에 관한 에피소드가 기술되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렇게 책 군데군데 삽입된 인물평은 결국 협상은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IMF 개혁을 위한 IMF 워킹그룹 의장직을 수행한 캘러한(Mike Callaghan) 호주 차관은 뛰어난 친화력으로 G20 준비위원회 실무진으로부터 ‘캘러한 옹(翁)’으로 불렸는데, 신제윤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한국 대표단과 폭탄주를 대작하던 대표적 지한파, 친한파였다. 저자는 쉽지 않은 협상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때 내색하지 않았던 캘러한 호주 차관을 진정한 글로벌 정치가(global statesman)로 본다. 


 


BRICs 진영을 대표했던 노게이라 바티스타(Nogueira Batista) 브라질 대표는 신흥개도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대변하면서도 거친 설전에 흥분하지 않는 면모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소벨(Mark Sobel) 미 재무성 부차관보는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과 실력으로 무장한 전문가인 동시에 직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독설가였으나 김용범 국장이 실무책임자로서 느끼는 부담과 책임감을 토로했을 때 진솔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감성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앞으로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필요성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65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개혁이 신흥개도국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행한 한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자랑할 만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저자는 2010년 의장국으로서 IMF 개혁과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느꼈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현안에 대한 실력 부족을 통감하였기에 본서를 준비했다.


 


우리나라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많은 국제논의의 장(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은 자명하게 여겨진다. 저자가 의도한 것처럼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의 출간이 G20 정상회의라는 엄청난 국민적 노력이 집적된 국제행사가 남긴 소중한 자산, 즉 국제적 인맥과 경험의 공유를 촉진시키는 장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book presents a detailed record and an in-depth analysis of the negotiations that took place within the G20 – the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 to achieve historic outcomes on the IMF quota and governance reforms in the lead up to and at the G20 Seoul Summit in 2010. It captures the entire negotiation process that was adopted to shift quota shares and improv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IMF, thereby enhancing its legitimacy, effectiveness and credibility. We, the authors, worked on the preparation of the Summit as working level staff and were privileged enough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ost successful multilateral negotiation processes in action. As such, we thought our experiences and analyses of the negotiation process might be helpful to others who may be involved in negotiation processes from time to time or carry out research on negotiations. So we decided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analyses by writing this book.


As the massive global financial crisis swept the world in 2008, one of the major tasks the G20 Leaders focused on at their first Summit in Washington was the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e G20 delivered its first concrete result in April 2009 when it agreed to increase the IMF resources by more than 500 billion dollars at the London Summit. Then, in Pittsburgh in September 2009, the G20 Leaders further agreed to shift at least 5 per cent share of the IMF quota to emerging market, developing and under-represented countries and undertake governance reforms. But making promises was the easy part. Delivering on them required a lot of hard work and careful negotiations. That’s why when these commitments were finally delivered at the Seoul Summit in November 2010, people said it was the most comprehensive reform in the history of the IMF. While it took many years of negotiations to achieve this result, the book mostly focuses on the negotiations that took place between the Pittsburgh Summit and when Korea hosted the G20 Summit in Seoul.


Shifting IMF quota shares amongst countries is a zero-sum game. If one country wants its quota share increased, it cannot be achieved without a corresponding decrease for some other countries. That is why the IMF quota share reform process was so arduous. Although the 2010 IMF reform was agreed in almost record time, when compared to past agreements, it too was a rough journey consisting of many formal and informal meetings, disagreements and, at times, complete stand-offs in the course of negotiations. This book meticulously records and analyzes the whole 2010 IMF reform negotiation process. But rather than provide a witness statement in a chronological order, the authors divided up the negotiation process into four stages – preparation, exploration of negotiation strategies, actual negotiation and settlement – and evaluated what happened in each stage against a theoretical framework for multilateral negotiation. In addition, the IMF’s major functions, structure and role are explained throughout the book. The authors adopted this approach to enhance readers’ understanding of the issues and provide meaningful insights to those who may have to go through similar negotiation processes in the future.


Finally, the book does not record or evaluate Korea’s role as one of the participants of the negotiation. Rather, it records and evaluates its role and position as the chair country of the G20. However, the book is not an official record or assessment of the implications and achievements of the Seoul Summit.  Official records and assessments can be found in the White Paper publish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G20 Summit. This book was written by working level staff to complement the White Paper by focusing on technical aspects of negotiations and providing lots of firsthand experiences with the negotiation in the form of anecdotes.


In conclusion, we the authors hope that this book will enhance readers’ understanding of the IMF quota and governance reforms, but at the same time provide good insights to general procedure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We look forward to it being used as a practical guide for other negotiations in the future.
 


 

머리말 


약어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IMF 개혁논의 전개과정 
1. IMF 개요  
  가. 설립목적 및 주요 활동  
  나. 지배구조  
  다. 재원구조: 쿼터 
2. G20 이전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논의 동향  
  가. 쿼터 개혁  
  나. 지배구조 개혁
3. G20 정상회의 출범 및 IMF 개혁논의 본격화  
  가. 워싱턴 정상회의(2008. 10)  
  나. 런던 정상회의(2009. 4)  
  다.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 9) 


제3장 G20 IMF 개혁 협상의 분석틀 
1. 협상 관점에서 본 IMF 개혁논의의 특징 
2. IMF 개혁 협상의 주요 요소  
  가. 협상 참여자  
  나. 협상의제  
  다. 협상목표 
3. IMF 개혁 협상과정 개관  


제4장 협상 준비단계: 상황진단 및 기본전략 수립 
1. 추진체계 정비  
  가. G20 준비위원회 발족  
  나. IMF 개혁 워킹그룹 신설  
  다. 국제적 전문가 자문 청취 
2. 기본 추진전략 수립 
3. 1차 협상목표: IMF 개혁시한 단축 
4. IMF 협상 준비단계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협상규칙 및 협상자원 파악  
  나. 협상 참여자 분석  
  다. 협상의제 이해  
  라. 이해관계 분석  
  마. 대안 탐색 


제5장 탐색단계  


1. 탐색 단계에서의 논의동향  
  가. IMF 제1차 시뮬레이션 발표(2010. 3. 5)   
  나. 쿼터 공식 변경 주장의 대두 및 대응  
  다. 쿼터 증액 규모  
  라. IMF 지배구조 개혁 이슈  
  마. 일부 과제 타결 시도 및 실패 
2. 탐색단계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사전 협상  
  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다. 합의가능영역 존재 파악


제6장 협상 본격화 단계 
1. 하반기 추진전략 수립 및 상황변화 노력  
  가. IMF의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2010. 6. 22)  
  나. 하반기 추진전략 수립 
2. IMF 개혁 협상 본격화 과정  
  가. 상황의 급반전  
  나. 협상 타협안 제시 노력 
3. IMF 협상 본격화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대안 도출방안 모색  
  나. 협상 흐름의 조절 


제7장 협상타결 및 사후관리 단계 
1. IMF 개혁방안 타결 과정  
  가. 중재안의 모습 본격 등장
  나. 대타협을 향하여  
  다. 최종합의 
2. 협상타결 및 사후조치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합의 도출 방안  
  나. 합의문 작성  
  다. 협상 종료 후 조치 
3. IMF 협상을 통해 본 G20 국가들의 특징과 시사점  
  가. 개요  
  나. G20 국가별 특징 


제8장 서울정상회의 결과 및 현행 논의동향 
1. 서울정상회의에서의 IMF 개혁 최종타결 환영(2010. 11) 
2. 서울정상회의의 성과 및 평가 
3. 서울정상회의 이후 IMF 개혁논의동향 


제9장 맺음말 
주요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314
판매가격 12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중국종합연구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2023-12-29 중국종합연구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3-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과 대응 및 협력방안 2023-12-27 단행본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2023-12-23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탈탄소 정책과 청정에너지부문 협력 방안 2023-11-29 연구자료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2023-10-20 연구보고서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2022-12-30 연구보고서 인도의 주별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별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2022-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자료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 경쟁 하 중남미의 GVC 참여와 RVC 구축 연구 2022-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