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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산업정책

저자 김규판, 이형근, 김종혁, 권혁주 발간번호 17-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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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IT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및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구명하는 작업에 앞서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像)을 조감하고, 거기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찾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제조업 혁신 혹은 디지털 제조(digital manufacturing)에 있다고 보고, 이들 선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을 정부정책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독일,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정부차원의 성장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비록 이들 주요국의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정부정책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정부정책 중에서도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선진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개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데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용어도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IT혁명이 모바일 플랫폼 혁명으로 연결되어 디지털 경제 혹은 인터넷 경제라는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등장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것이 결국은 IoT로 발전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미국의 디지털 제조 및 IIoT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개념들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독일, 일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산관학 협력기구나 기업컨소시엄을 소개하였고, IoT·인더스트리 4.0 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참조모델(RAMI 4.0)을 정리하였다.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이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을 통한 정책의 실행가능성 제고, 시장지향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데이터 보안 강화 및 효율성 증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민간부문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차세대 기업가 양성, 창업가와 멘토의 연결, 창업가와 대기업의 연결, 혁신 가속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tartup America Partnership’은 대표적인 창업생태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미국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가상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혹은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 manufacturing)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GE, IBM 등의 개별 기업들은 특정 제조업 분야나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유사한 목표 아래 테스트베드 운용, 국제표준화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시장지향적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것은 엔젤투자와 대규모 벤처캐피털이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4장 ‘독일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독일 정부가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정책들을 분석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실행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실행기구는 인더스트리 4.0의 산관학 구심점 역할을 하며, 산하의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표준화, 연구·혁신, 사이버 보안, 법·제도, 노동이라는 5대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이 실행기구의 작동과 관련해 가장 큰 특징은 주(州) 정부, 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업계대표, 협회들이 회원사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정부정책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은 독일 특유의 협력 문화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실행기구는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하에서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들과 한 그룹에 참여하여 많은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더스트리 4.0에 관련된 표준화 모델 RAMI 4.0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제표준화하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Mittelstand 4.0이라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물론 아직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이므로 성패를 논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더스트리 4.0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정책을 점검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7년 6월, 2017년판 성장전략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로 스마트 헬스(Smart Health),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스마트 시티·인프라(Smart City and Infrastructure), 핀택(Fintech) 등 5대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제조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정책의 추진 현황을 짚어보았다.
  일본 정부의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중견·중소 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대응은 RRI나 ITAC, IVI와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직면하는 4차 산업혁명 과제는 첫째, 일본의 기술혁신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와 IoT의 특허기술이 Microsoft, IBM 등 미국 기업들에 의해 거의 선점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네트워크는 강하지만 기업과 대학·공적연구기관 간 협력관계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AI가 인간의 고용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AI와 같은 혁신적 기술도입이 한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즉 일본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기업의 IT 도입은 물론 로봇이나 AI 도입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산관학 협력기구의 설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 플랫폼 구상 계획만 제시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산관학 협력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전개과정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예산·금융·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산업별 업종의 틀을 벗어나 업종간 기술협력 체계, 즉 개방형 기술혁신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들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규제개혁·제도정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3월 19대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에 보류되어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규제개혁안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2011년 6월 네바다 주가 구글의 자율주행 시험운전을 허용한 데 이어 2017년 4월까지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본에서도 국가전략특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과 드론의 시범운행을 추진 중이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규제개혁안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빅데이터 시장 조성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빅데이터 시장이 조성되도록 정부가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 지원이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나, IT 솔루션 지원, 공장자동화 등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과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 혼재되어 사업 본연의 목적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독일 정부의 Mittelstand 4.0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독일 정부가 구축한 ‘Excellence Competence Center’라는 네트워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다. 우리 정부 역시 사이버 보안과 중소기업 역량 지원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의 구체적인 협력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7년 3월 독일과 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화, 규제개혁, 중소기업 지원, R&D, 산관학 협력기구, 디지털 인재육성, 자동차, 정보통신 등 9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벤처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벤처캐피털 또는 액셀러레이터 등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As the world is entering the new age of Industrial Revolution,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are striving to lead the trend and are preparing to cope with new system of advanced technologies. Three countries have different strengths to achieve to promote new revolution, but they share common perspectives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th IR) is the basis of the ‘Manufacturing Innovation’ or ‘Digital Manufacturing’. This study focuses on the 4th IR related policies of the three countries to make an implication for Korea to draw out its own policy for digital innovation/digital manufacturing. Even though differences exist in economic/social structure, industrial bases and technologies,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4th IR policies in three advanced countries as all their governments are striving to prepare strategies that promote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Furthermore, the work focuses on the cooperating organizations of the academia, businesses and government such as Plattform Industrie 4.0.
  The second chapter “The Concept of Digital Economy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efines terminologies relevant to the 4th IR as the description of the 4th IR concept differs globally as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to it. IT revolution in the mid-90s followed by mobile platform technology led to a new ecosystem of “Digital Economy” or “Internet Economy”. Such evolvement developed the Internet of Things (IoT) technology, which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4th IR, which connects mobility, home and factory to the Internet. Moreover, the national strategies of the 4th IR linked to the manufacturing, such as Germany’s Industrie 4.0 and the U.S.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IoT), are outlined with organizations and consortiums that are established as means of achieving 4th IR.
  The third chap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U.S.” emphasizes that the American government and businesses identify their own roles in achieving 4th IR in market based manner. The U.S. government did not set up the long-term strategy or roadmap for the 4th IR, but it is preparing the systems for the issues that emerge from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such as data security, autonomous driving vehicle and so forth. On the other hand, it is the American companies that create new business models in new technology fields such as big data analysis, cloud computing, augmented reality (AR) that can be adapted to manufacturing industry. In addition, multinational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re gathering to form consortia in their interested areas to make their own system for 4th IR related activities and to cooperate at international level. Such liberal market economic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is possible under the entrepreneurship that is rather unique in the world, which endlessly creates new companies that implement new ideas in the market. Various entrepreneurial activities from “Startup America Partnership” provides network to entrepreneurs with mentors and investors from corporate, venture capitals that lead to efficient manner to promote innovation.
  The fourth chapter “Germany’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escribes the background how Germany came with the idea of “Industrie 4.0” and policies that are in action. “Plattform Industrie 4.0 (Platform)”is the German organization that promotes Industrie 4.0 with various stakeholders in German society including governments, industrial associations, companies, academic institutions and others. This Platform acts as a mainstream organization for decision making in implementation of Industrie 4.0 policies which are supported by the working groups in various subjects such as standardiz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data security, legal framework and labor. Furthermore, the Platform has mutual communication channel that efficiently delivers the messages and suggestions from the society level to governments and vice versa. Industrial associations takes important part as they gather and organize the suggestions from their members to convey to the government and as they act as a mediator that disseminate government policies to its stakeholders. In fact, Germany’s government and private players have analyzed their strengths to achieve the 4th IR prior to setting up Industrie 4.0 agenda as they also seek for cooperation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promote their program. For example, German companies are cooperating to develop standardization model called “Reference Architecture Model Industrie 4.0 (RAMI4.0)” and are continuing to seek for opportunities to work with other countries, including government and corporate, to set it as one of international standard for digital manufacturing system. Moreover, Germany is consider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s a final piece to achieve Industrie 4.0 that its government and business societies are concentrating on its inclusive development.
  The fifth chapter “Japan’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views the Japan’s manufacturing industrial policies that are linked to the 4th IR. Through government’s growth strategies 2017, Japanese administration selected Smart Health, Smart Mobility, Smart Supply-Chain, Smart City and Infrastructure and Fintech as five main areas to promote its future economic growth. Out of five areas, this study concentrates on Japan’s policies on Smart Manufacturing.
  Japan has brought some specific strategies to support its Smart Manufacturing industry from the cooperation among academia- businesses-government such as RRI, ITAC, and IVI. Its strategies include Smart Factory pilot project, test-beds, SME suppor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However, Japan needs to overcome its closed technology-innovation system. Network between large companies and middle-sized companies is strong, but the cooperation between corporate and academia/public research institutions is rather weak, which can be shown through the fact that most core technology related patents are owned by American companies. Also, Japan’s inflexible labor market is another factor that hinders its 4th IR. The 4th IR technologies such as AI is expected to substitute human labor in the future, but many experts brings up the point that the such technologies will have limited impact in Japanese market due to its inflexibility of labor market. Therefore, Japanese government needs to encourage more flexibility in its labor system for its economy to integrate IT, robot and AI technologies fully to its market.
  This paper draws out four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made in the above sections. First, Korea needs a 4th IR promoting organization that is led under the cooperation among academia-businesses- government. The necessity of national controlling system or platform in the context of the 4th IR or new industry creation is discussed in Korea, but actual system has yet to be implemented. U.S., Germany and Japan cases show that the 4th IR is not led by the governmental support, such as financing and tax credits, to certain industries or corporate, but rather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must set up a system together that they can cooperate to develop and share technology, which is mostly known as “Open Innovation” system. Moreover, such system should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 setting up relevant regulatory framework and in making changes of the traditional system to adjust to the new environment under the 4th IR. Secondly, regulatory reform and system alignment should be come ahead of the 4th IR. For now, enacting a bill called “Regulatory Free Zone Special Law” seems to be the regulatory movement that can be take in action imminently in Korea. The bill is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vehicles and drones where twelve states and Washington D.C. in the U.S. allowed test-driving of autonomous vehicles legally since June 2011 and Japan is on the legal process of permitting various sets of autonomous vehicles and drones test-driving in their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The same bill in Korea will also efficiently lead to the Big Data commercialization as no action was taken after the introduction of “Guidelines for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Data”. Also, it is important to take a note of Japan’s movement as its government is focusing to support promoting the Big Data market as a part of developing Smart Manufacturing. Thirdly, support to the SMEs must be followed as a part of preparing the 4th IR era.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Korea is promoting the installation and expansion of Smart Factories as a part of “Innovation in Manufacturing 3.0 Strategy”, but Korean government needs to clear out the way for its original SME support policies simultaneously. Korea has its SME policies such as IT solution support, automation of factories along with many others, but its linkage to the 4th IR related businesses seems to be rather ambiguous at this point. German government is striving to focus all its relevant SME policies to Industrie 4.0, which can be represented through its “Mittelstand 4.0” policy. Fourthly, the key point of the 4th IR is international cooperation. Korean government has its cooperation network with the U.S. and Japan in cyber security and SME support, but its limitation is noticeable when it is compared to the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advanced economies. Regarding the 4th IR, it is worth to note that Germany and Japan agreed to work together on nine areas which include cyber security,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regulatory reform, SME support, R&D, academia-businesses-government organization, human capital development in digitization, automotives, ICT in March 2017. Lastly, Korean government should put effort in supporting Korean ventures in advanced market such as Silicon Valley by connecting them to the local network in venture capital or accelerator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 개념
1. 4차 산업혁명의 배경
2. 디지털 경제
    가. 플랫폼 혁명: 네트워크 효과
    나. IoT
3. 4차 산업혁명
    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제개념
    나. 플랫폼: 산관학 협력기구, 기업컨소시엄
    다. 국제표준화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
1. 첨단 제조업(Advance Manufacturing) 혁신정책
2.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생태계 현황
    가. 벤처캐피털 현황 및 역할
    나. 액셀러레이터의 현황 및 역할
3.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현황
    가. 스마트 모빌리티
    나. 빅데이터(Big Data)
    다. 인공지능(AI)
4. 트럼프 행정부의 ICT 정책 동향


제4장 독일의 4차 산업혁명
1.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배경: High-Tech Strategy
2. 독일의 산·관·학 협력체제: Plattform Industrie 4.0
    가. 개요
    나. 플랫폼의 워킹그룹 현황
3.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과 과제
    가. 표준화를 위한 체계
    나. 국제협력
    다. 중소기업 정책: Mittelstand 4.0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
1.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가. 성장전략과 4차 산업혁명
    나. 2017년판 성장전략: Society 5.0, 4차 산업혁명, Connected Industries
2.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로드맵
    가.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나. 스마트 공급망(Smart Supply-Chain)
3.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실행체계: 관민, 산관학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가. 실행체계
    나.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요약
    가. 미국
    나. 독일
    다. 일본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가. 정부의 대응
    나. 산업·기업의 대응
3. 정책적 시사점
    가. 민관·산관학 협력기구 설치
    나.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
    다. 중소기업 지원
    라. 국제협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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