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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mid a New East Asian Integration with an Emphasis on FDI Flows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안충영, 정성춘 발간번호 12-04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2.12.24

원문보기(다운로드:1,42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을 a) 역내금융협력, b)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다기한 FTA와 역외 국가들과의 연계 확장현상, c) 한・일 양국이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 구조변화 및 그에 따른 도전적 과제들을 조명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한・일 양국이 역내에서 가장 선진화 된 시장경제를 지닌 국가로서 양자간 공식적 FTA가 발효될 때까지 지연하지 말고 협력적 양자간 FDI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데 있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바로 이웃이라는 점과 세계적 제조업기지라는 점을 활용하여 세계적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경간 가치사슬 현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간 상호 FDI 촉진은 양국이 대내적으로 안고 있는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국내 ‘6중고’ 때문에 해외투자를 기획하는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한국을 최우선 해외투자 선호 지역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to examine a) ongoing East Asian integration in terms of intra-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b) the proliferation of intra-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with extra-regional economies and cross-border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c)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Japanese and Korean economies in the past two decades and subsequent challenges faced by the two countries. Second, to suggest that Japan and Korea, as the two most mature and closest market economies in East Asia, should not wait to push mutually collaborative FDI until a formal FTA between them is effective. Despite historical legacies,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presence of high-tech manufacturing capacities in the two countries could be combined for immediate mutual benefits through engaging in increasingly emerging cross-border value chains. For this purpose, the active promotion of cross-border FDI flows between Japan and Korea is critical for both countries to overcome serious challenges. For the Japanese MNCs hollowing out Japan to respond to the “six difficulties” domestically, Korea could be reassessed as one of the most favored outbound destination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ising Asia and East Asian Regionalism
1. Asia’s Exceptional Growth Based on Intra-Regional Demand Amid Global Downturn
2.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3. Growing Web of East Asian FTAs

III. Structural Change of Japanese and Korean Econom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Great Earthquake
1. Two Lost Decades in Japan
2. Upper Middle-Income Syndrome in Korea

IV. Enhancing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1. Korea-Japan Cooperation Toward Open East Asian Regionalism
2. Promotion of Cross-border FDI and Opening of the Service Sector

V.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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