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ising Asia and East Asian Regionalism
1. Asia’s Exceptional Growth Based on Intra-Regional Demand Amid Global Downturn
2.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3. Growing Web of East Asian FTAs

III. Structural Change of Japanese and Korean Econom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Great Earthquake
1. Two Lost Decades in Japan
2. Upper Middle-Income Syndrome in Korea

IV. Enhancing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1. Korea-Japan Cooperation Toward Open East Asian Regionalism
2. Promotion of Cross-border FDI and Opening of the Service Sector

V.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을 a) 역내금융협력, b)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다기한 FTA와 역외 국가들과의 연계 확장현상, c) 한・일 양국이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 구조변화 및 그에 따른 도전적 과제들을 조명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한・일 양국이 역내에서 가장 선진화 된 시장경제를 지닌 국가로서 양자간 공식적 FTA가 발효될 때까지 지연하지 말고 협력적 양자간 FDI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데 있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바로 이웃이라는 점과 세계적 제조업기지라는 점을 활용하여 세계적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경간 가치사슬 현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간 상호 FDI 촉진은 양국이 대내적으로 안고 있는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국내 ‘6중고’ 때문에 해외투자를 기획하는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한국을 최우선 해외투자 선호 지역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Preface
Editors' Biographical Notes
Contributors

I. Political Economy of Korea-Japan Free Trade Arrangement: A Korean
Perspective / Taeho Bark and Chong Sup Kim
II. Political Economy of Japan-Korea FTA from Japanese perspective: Strategic
approach, gains, and implications for the East Asian integration / Takatoshi
Ito and Yukiko Fukagawa
III. Modality of Korea-Japan FTA: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 Dukgeun Ahn
IV. What Kind of Free Trade Arrangement? Modality and Contents: Japanese
Perspective / Eiji Ogawa
V. Economic Assessment of Korea-Japan FTA / Inkyo Cheong
VI. The Impacts of Japan-Korea FTA and CU on Economy, Industry and Trade in
Japan and Korea / Shujiro URATA and Kazutomo ABE
VII. Liberalization of the Agriculture and Fishery Sectors / Yoocheul Song
VIII. Agricultural Issues on Japan-Korea FTA / Masayoshi Honma
IX.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 Korean Perspective / June-Dong Kim
X. Economic Analysis on Japan-Korea FTA: Service Trade / Fukunari Kimura
XI. How to Measure Non-tariff Barrier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rice-Differential Approach / Kyoji Fukao
XII. Non-Tariff Barriers, Real Obstacles or False Perceptions?: Korean
Perspective / Yang-Hee Kim
XIII.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XIV. How Wide is the Border Between Japan and Korea? / Takatoshi ITO and
Noriyuki KAJII

Epilogue

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1998년 말 시작되었고, 1999~2003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민간비즈니스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단계별로 거쳤다. 2003년 10월 한·일 양국의 정상들은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공식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6차까지 진행된 협상에서는 통상규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협상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생략)

I. Introduction

II. Brief History of 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III. Background for Development of E-finance in Korea

IV. Evaluation of 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V. Conclusion

1980년대 말 이후 국내 전자금융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이 보다 정보집약적 성격을 많이 함유하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약진에 기인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전자금융산업은 금융구조조정과 맞물려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 금융구조조정의 여파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자금융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생략)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rief Summary of Corporate Sector Reforms in Korea
1.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After the Crisis
2. Reforms on Corporate Bankruptcy Process
3. Financial Intermediarie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4. Assessment of Corporate Reforms since the Crisis

III. Evaluation of Corporate Rehabilitation Measures
1. Data Description
2. Model Specification
3. Estimation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수행은 금융구조조정과 그 맥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이다.
1997년 대규모 기업도산사태는 법원 중심의 기업재활프로그램 및 사적 기업구조조정(workout)조치 등 전반적인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변화 및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생략)

1. Introduction

2. Feasibility of a Common Currency Bloc

3. Exchange Rate Regime

4. Monetary Policy

5. Good Fiscal Performance and Strengthening Financial Markets

6. Establishment of a Coordinating Institution, FTA, and Leaders in East Asia

7. Summary and Conclusions

유럽연합의 단일통화인 유로화 출범은 유럽내의 성장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유로존(zone)의 이러한 진화과정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가능성과 통화·환율정책의 방향 및 금융시스템 구축에 관해 고민하는 정책입안자와 경제분석가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2000년 5월 마련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는 아시아 각 국가간의 긴밀한 통화·금융협력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동아시아가 비록 공통통화블럭을 채택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역내 공통통화를 장기적 목표로 삼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