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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저자 김규판, 이형근, 이보람, 이정은, 김승현 발간번호 21-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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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 등 수출규제를 다루고 있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제정, 그리고 중국산 통신기기의 정부조달 금지조치 등 본격적인 대중 디커플링 정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ㆍ중 경제관계가 갈등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미ㆍ중 갈등시대에서 일본의 통상 대응은 기존의 무역ㆍ투자 중심의 통상 대응 영역을 벗어나 리쇼어링 정책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으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태지역 내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협력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존 연구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서는 먼저 미ㆍ중갈등의 배경과 일반적인 경제책략 유형을 개관한 다음, 무역정책에서의 추가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그리고 투자정책에서의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ㆍ중의 디커플링 정책 추진으로 미ㆍ중 경제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 혹은 과거 미ㆍ소 냉전시대와 같은 봉쇄(containment) 단계는 아니며,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혹은 분리(partial decoupling or disengagement)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2018년 이후의 미ㆍ중 통상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그간 일본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대안으로 제시된 ‘China+1’ 전략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품목의 성격상 일본으로서는 언제든지 중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개관한 다음, 일본에서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대중 관계에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정책 우선 분야가 ‘공격적’인 경제책략보다는 다소 ‘수세적’인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서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대중 견제, 혹은 포위망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대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혹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통상 전략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경제체제 주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partners)과의 협력 확대’라는 기조하에, 소위 ‘신통상’ 분야로 불리는 환경, 인권ㆍ노동,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협상주도권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묶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amidst the growing US-China conflict by analyzing the trade strategies of a country that shares similar international settings with Korea: Japan.
   Chapter 2, “US-China Decoupling and China’s Response,” examines US-China decoupling policy, focusing on tariff imposition, export control, technology transfers, foreign investment controls, and government procurement. This study reveals that, although US-China economic relations have deteriorated to the point of partial decoupling or disengagement in high-tech sectors and other select areas of supply chains, it certainly is not up to the level of the US’s containment of the Soviet bloc in the traditional Cold War sense.
   Chapter 3, “Japan’s Reshaping of the Global Supply Network: Focusing on China,” attempts to verify whether the “China risk”—a notion that has been actively promoted by some in Japan since US-China frictions intensified in 2018, and escalated with the spread of COVID-19 in 2020—actually took place, and evaluates Japan’s “China+1” policy, which is the country’s hedging strategy toward China. The results reveal that although Japan’s import dependence on Chins is significantly high for some import products, this does not seem to bear any serious risk for Japan in that the said products can easily be substituted with imports from other countries.
   Chapter 4, “Japan’s Economic Security Strategy,” looks into Japan’s new economic security policy, focusing on Japan’s economic statecraft, reinforcing resilient supply chains and strategically important industries, and strengthening global supply chain with its “allies.”
   Chapter 5, “Japan’s China Policy and Trade Strategy,” reveals that Japan’s position on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s somewhat far from the level of containment that the US is demanding of its allies, due possibly to Japan’s strong economic ties to China, or its peace constitution. Regarding Japan’s trade strategy, this study speculates that Japan, while promoting free and fair trade and cooperation with like-minded partners, will try to take the lead in shaping international norms on the emerging trade areas of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labor, and digital trade.
   The research concludes with Chapter 6, which provides conclusions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1. 미ㆍ중 갈등: 배경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3. 중국의 대응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위상: 세계의 공장
2. 일본의 대중 수입구조와 차이나 리스크
3. 일본기업의 ASEAN 공급망 구축: China+1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경제안전보장: 개념과 유형
2. 일본에서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논의
3. 주요 경제안전보장 정책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1.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
2. 일본의 통상 전략
3. 일본의 신통상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3.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5.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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