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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경제협력, 무역정책

저자 정성춘, 이형근, 김은지 발간번호 07-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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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일 통상전략 도출을 핵심적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ㆍ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일본 또한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상대상국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EU, 중국 등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취급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ㆍ일 양국은 한ㆍ일 FTA 협상이 한창 논의되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시기와 명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략)
Korea was a priority trading partner of Japan till early 2000s, but its status was lost when FTA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ached a deadlock. Japan also was an important entity for Korea during the same period, but has recently been treated as less weighty than the US, the EU, China, or others.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제2장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및 통상전략
1.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가. 일본경제 현황 및 전망
나. 대외경제관계 현황
다. FTA 추진 현황 및 특징
2.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와 특징
가.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
나.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3. 소결

제3장 한ㆍ일 경제관계 현황과 주요 통상현안
1. 한ㆍ일 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투자 현황과 특징
2. 양국간 통상현안
가. 교착상황의 FTA 협상
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다. 낮은 수준의 투자
라. 산업ㆍ기술 협력 부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대일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1.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양자간 통상현안
라. 미ㆍ일 FTA 논의
마.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2. EU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양자간 통상현안
라. 양자간 협력체제의 틀
마. EU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3.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자간 무역ㆍ투자 현황 및 특징
다. 중ㆍ일 통상현안
라.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
1. 기본방향
가. 일본의 전략적 가치
나. 대일 협력관계의 재구축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 확대
나. 투자 확대
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 확대
라. 환경ㆍ에너지 협력 확대
마. 인적교류 확대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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