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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환경과 개발: ODA정책 개선 과제 경제협력

저자 정지원, 오태현, 송지혜 발간번호 12-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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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악영향은 개발단계가 낮은 개도국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환경과의 조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의 직접적 해결 없이는 인류의 발전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인류 공동의 달성목표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개발 관련 제도수립과 정책결정에 포괄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이른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과 같은 움직임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고려는 환경자원의 제약하에서 경제효율을 추구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경계하며 이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과 유관한 모든 제도와 환경 관련 제도의 면밀한 연계성 또한 강조되는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환경을 ODA 정책의 주요 이슈로 언급하였으나, 그 접근방식은 환경 관련 ODA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되며, ODA 전반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발활동과 환경적 고려의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공여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우리나라 ODA 개선과제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환경과 개발 관련 논의 동향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DAC의 정책마커를 활용하여 DAC 회원국들의 ‘환경원조’, 즉 환경적 고려를 포함하는 ODA 사업 추진 현황과 특징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환경원조의 규모가 비교적 우리나라와 유사한 호주와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 차원에서 환경전략을 수립하고 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세계은행과 수원국의 환경역량개발을 지원하는 UNDP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환경적 고려 현황을 검토하여, 현실적이며 국제적 추세와 기준에도 부합하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개별 원조 수행기관은 가이드라인이나 세이프가드 제도 등을 통해 사업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ODA 정책 결정단계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녹색 ODA 실무위원회가 모든 개발협력에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성격을 수정하는 등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사업의 단계별 접근,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수원국의 역량개발 지원 등의 ODA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During the past decade, soaring population and rapid progress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led to detrimental impacts on the global environment. The world has experienced much environmental destruction, climate change, as well as loss in biodiversity. Environmental issues have significant impact especially on developing countries since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depend largely on natural resources. As has been witnessed in recent natural catastrophes caused by climate change, people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re often hit harder than those in wealthier nations. Such facts has promoted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mong stakeholder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More people are concentrating on the intimate link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in development was first brought to attention at the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in 1972. Since then, the focus of discussions has been on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continued throughout the 1980s and the 1990s. In recent decades, people have come to realize that human development is unattainable without direct intervention on environmental issues, namely global climate change. At the Rio Summit on June 20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reaffirmed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common goal for all of humanity. Thus, policy trends such as environmental “mainstreaming” and “integrating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re being highlighted. Such transition i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suggest that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must be included in setting the policy and making decisions regarding development. It also seeks to promote resource efficiency, avoid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protect impoverished populations against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It emphasize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all regimes regarding development and environment.
While environmental ODA is one of its core international development topics, the approach taken by Korea in its ODA policy tends to focus on quantitative increases. It is a matter of fact that there is room to improve  in terms of environmental mainstreaming or integration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other words, policy improvement is necessary for the comprehensive pursuit of environmental issues in development programs. This study first examines previous discussions o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then reviews the efforts made by aid organizations making efforts to incorporate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to development work, and finally, the study suggests areas for policy improvement.
Chapter 2 begins by reviewing past discussions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chapter also outlines efforts made by OECD DAC in order to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By utilizing the DAC policy marker system, we look at the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aid” - ODA projects with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 promoted by DAC members in chapter 3. In chapter 4, the study observes the cases of Australia, Canada, the World Bank and UNDP. Australia and Canada were chosen as examples, as they are non-EU members similar in the amount of environment-related assistance compared to Korea. Chapter 4 also provides case studies of the World Bank, known for its environmental strategies and safeguard system, and UNDP which emphasizes environmental capacity building for the recipient country. Finally in chapter 5, the study review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Korea's ODA policy.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draws practical policy improvement suggestions which correspond with  international trend and standards. For instance, while individual agencies in development implementation promote integrating issues i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rough guidelines, safeguard systems and so on; even a holistic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s indeed insufficient at the general ODA policy-making level. Consequently, the study suggests a revised role of the Green ODA Committee, so that it could serve as the core environmental consideration in al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Also, it proposes establishing an integrated system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pproach methods specified by stage, improved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bureau and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increased support for recipient countries' capacity building.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UN 차원의 논의 
   가. 논의 배경 
   나. 환경과 개발 통합의 장애요인 
   다. 환경과 개발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논의 
   가. 환경과 원조효과성 
   나. DAC의 활동 
   다. DAC 가이드라인 


제3장 DAC 회원국의 추진 현황 
1. DAC 정책마커 
   가. DAC 정책마커의 정의와 유형 
   나. DAC 환경마커 
2.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문제점 


제4장 주요 공여기관 사례 
1. 호주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관리 시스템
2. 캐나다 
   가. 환경원조 현황 
   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전략적 환경평가 
   다. CIDA 산업협력 프로그램 
3. 세계은행 
   가. 추진 배경 
   나. 세계은행의 환경전략 
   다. 환경주류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4. 유엔개발계획(UNDP) 
   가. 추진 배경 
   나. 환경적 역량의 정의 
   다. 환경적 역량의 개발 


제5장 ODA 정책개선 과제 
1.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적 고려 현황 
2. ODA 정책개선 과제 
   가.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나. 사업 단계별 접근 
   다.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라. 수원국 역량개발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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