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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경제개방, 금융위기

저자 김양희, 김은지 발간번호 09-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0.30

원문보기(다운로드:96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이 연구는 일본의 정권이 54년 만에 민주당으로 교체되는 데 경제사회적 배경이 된,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되었는지 밝혀내고, 여러 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상황인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비 정체와 과도한 수출의존도 증가라는 국민경제의 수요측면에 주목한다. 신고전학파 이후 거시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한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총수요의 안정적 성장이 장기 경제성장에 불가피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경제는 2009년 2/4분기에 5분기 만에 0.9%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따라서 2009년에는 전년보다 양호한 성장이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출주도 최장기 호황이 일본경제에 초래한 수출주도형 경제의 취약성과 가계소비의 장기정체라는 수요측면의 중대한 구조적 변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일본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시되는 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수요측면에 주목하는 연유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이 100년 만의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된 것은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면서 2002~07년 기간 GDP 대비 연평균 13.3%에 불과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성장을 지속해 온 구조적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 2002~07년간 일본은 신흥시장의 부상과 미․중 경기 호조를 배경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맞게 되었다. 이는 엔화약세와 임금감소라는 두 축이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 증대에 주요하게 기여한 덕분이다. 이러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한 임금소득 하락은 동시에 가계소비 장기정체를 초래한 동일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수출주도의 불안한 호황을 누렸고, 그 귀결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수출주도의 경기침체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경제는 수출주도 경제라는 성장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장기불황 이후 일본의 가계소비가 둔화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소득환경이 악화된 점에 기인한다. 특히 제조업계에서 수출호황기에 기업소득이 유례없이 증가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금소득은 감소되었다. 이는 불황기에 기업이 대대적인 고용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의 채용비중을 늘렸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출로 임금 프로파일의 정점에 자리하는 고임금 노동자가 사라진 결과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느끼는 고용불안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후불안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일본의 가계소비 둔화의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정책실패도 일정 부분 자리하고 있다. 금융정책 측면에서의 신용경색은 민간소비 침체를 더욱 부추겼고 특히 재정정책면에서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미흡한 고용 및 고령화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이 소비심리 위축을 가속화시켰다. 고용정책 부문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배태된 비정규직 증가와 임금수준 하락이 일본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규제완화에 힘입어 가속화되었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일본과 매우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면도 있다. 이에 일본경제는 벤치마크의 대상으로든 반면교사의 대상으로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일본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훨씬 높은 한국 또한 대외변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을 지닌다. 이에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대외변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위험분산 및 상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가계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적정소득의 임금수준 유지가 불가피하다. 저임금 및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조정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불황타개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기업의 실적악화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건정성 확보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급속히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예측 가능한 미래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용불안 최소화 및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 촉진을 위해서도 앞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 아직 일본에 비하면 우리의 재정수지는 양호한 수준이나,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재정수지 균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ddress structural changes in the Japanese economy after the prolonged recession revealed by the global economic crisis. Such changes paved the way for the opposition party's landslide electoral victory over the 'perennial ruling party' for the first time in Japan since 1955. In addition, they provide some lessons for Korea, in that Koreans have witnessed phenomena similar to Japan's in many respects. This also shedslight on the expenditure aspect of Japan's economy, that is, stagnation of household consumption under circumstances of rising dependence on exports.
From 2002 to 2007, Japan experienced a boom driven by unprecedented level of exports, attributable mainly to the devaluation of the Yen and low wages of Japanese workers. The so-called 'centennial stagnation' of Japan's economy follow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was a sign that structural limits of the country had been exposed; and that Japan,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ic power where household consumption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f the country's GDP, while exports only consisted about 13% of Japan's average annual GDP during the period although Japan was heavily reliant on them. In this context, Japan's unprecedented export-driven boom during the period was in fact a fragile one and was also the cause of the centennial stagnation that started with the global crisis in 2008. The long-lasting stagnation of household consumption stemmed from sluggish increases in wage levels, yet the other side of the coin was that low wages were the very factor making Japanese firms morecompetitive in terms of prices of its exports.
The household consumption has been slowed down, first of all, by deterioration of wage income levels in Japan. In particular, decrease in wage income stands in stark contrastto increases in incomes of firms, an increase without parallel in history of the Japanese manufacturing sector by virtue of the export boom. The more basic reason can befound in the fact that most Japanese firms conducted large-scale layoffs involving regular employees. They were replaced by temporary workers whose wages are even lower and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so weak as to make dismissal much easier than regular workers. The wage level of the total workforce also dropped due to retirement en masse of baby-boomers whose wage levels were at the top of wage profile. Future uncertainty such as employment anxiety or lack of security for the aged further increased inactive household consumption. The failure of Japanese government policy was also among reasons contributing to such uncertainty.
This study provides Korea with some lessons, in the form of examples both good and bad. First, Korea needs to engage in efforts to minimize the volatility of external variables, for stable export growth. Second, it is inevitable for Korean firms to keep wage income levels steady in order to maintain their volume of sales revenues through promotion of household consumption. Finally, Koreans should prepare, for the coming of the 'aged society', where the number of persons more than 65 years of age occupies 14% or more of the total population which is happening in Korea faster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even though Korea's fiscal deficit level is a bit better than Japa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과 목적
2. 문제의식과 분석 틀
가. 일본경제의 수요 측면에 주목
나. 국민소득통계 분석의 기초
3. 연구의 구성

제2장 최근 일본경제 동향 및 전망
1. 금융부문
2. 실물부문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나. 2009년 2분기 GDP 성장률 5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
3. 향후 전망

제3장 수출의존구조의 정착과 글로벌 금융위기
1. 수출의존구조의 정착
가. 수출의존형 최장기 경기회복국면(2002~07)을 시현
나. GDP 수요 항목 중 수출비중 급증
다. 주요 수요 항목별 성장률과 기여도의 변화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 급감
가. 수출호황국면의 수출 급증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급감
3. 평가 및 전망

제4장 가계소비의 장기둔화 추이

1. 가계소비의 장기둔화 추이
가. 「국민소득통계」의 가계소비 추이
나. 「가계조사」의 가계소비 추이
2. 가계소비 둔화의 주요 원인
가. 소득감소
나.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3. 「가계소비 실태조사」에 나타난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4. 소결

제5장 결론
1. 평가와 전망
가. 평가
나. 전망
2. 한국에의 시사점
가. 안정적 수출여건 마련
나. 가계소비의 건실한 성장기반 구축
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건정성 확보
3.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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