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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자유무역

저자 김양희, 조병택 발간번호 02-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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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 유통시스템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 한일 FTA 체결시 양국간 경쟁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일본의 유통시스템 중 유통장벽으로서의 내용성을 갖는 불공정거래방법을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다. (생략)
The study examines the Japanese distribution barriers as one of most important non-tariff barriers of the Japanese market and attempts to lead the implications on the Korea-Japan FTA, Free Trade Agreement, of it in terms of the competition policy. (The rest is omitted.)
I. 緖 論
1. 한일 FTA 논의의 현황과 주요 현안
2. 왜 일본의 유통시스템인가 -문제제기-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내용구성

Ⅱ. 日本 流通시스템의 特徵과 變化
1. 일본형 유통기구의 구조적 특징
2. 일본적 거래관행의 형성요인과 특징
3. 일본 유통시스템 확립의 근거
4. 일본 유통시스템의 최근 변화

Ⅲ. 日本 流通장벽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
1. 유통장벽으로서의 일본 유통시스템
2. 일본 유통장벽에의 대응사례
3. 日本 유통장벽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식

Ⅳ. 日本 流通장벽에 대한 競爭政策的 接近
1.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2. 일본형 유통시스템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실태
3. 일본 유통장벽 관련 경쟁정책의 운용 현황

Ⅴ. 韓日 FTA 체결에의 시사점과 협상전략
1. 최근 일본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한일 FTA
2. 일본 유통장벽 개선을 위한 한일 FTA 협상전략
3. 일본 유통장벽 개선을 위한 한일 FTA 협상전략

Ⅵ. 요약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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