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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택

  •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본 연구에서는 일본 유통시스템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 한일 FTA 체결시 양국간 경쟁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일본의 유통시스템 중 유통장벽으로서의 내용성을 갖는 불공정거래방법을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

    김양희 외 발간일 2002.12.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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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緖 論
    1. 한일 FTA 논의의 현황과 주요 현안
    2. 왜 일본의 유통시스템인가 -문제제기-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내용구성

    Ⅱ. 日本 流通시스템의 特徵과 變化
    1. 일본형 유통기구의 구조적 특징
    2. 일본적 거래관행의 형성요인과 특징
    3. 일본 유통시스템 확립의 근거
    4. 일본 유통시스템의 최근 변화

    Ⅲ. 日本 流通장벽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
    1. 유통장벽으로서의 일본 유통시스템
    2. 일본 유통장벽에의 대응사례
    3. 日本 유통장벽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식

    Ⅳ. 日本 流通장벽에 대한 競爭政策的 接近
    1.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2. 일본형 유통시스템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실태
    3. 일본 유통장벽 관련 경쟁정책의 운용 현황

    Ⅴ. 韓日 FTA 체결에의 시사점과 협상전략
    1. 최근 일본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한일 FTA
    2. 일본 유통장벽 개선을 위한 한일 FTA 협상전략
    3. 일본 유통장벽 개선을 위한 한일 FTA 협상전략

    Ⅵ. 요약 및 향후과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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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본 유통시스템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 한일 FTA 체결시 양국간 경쟁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일본의 유통시스템 중 유통장벽으로서의 내용성을 갖는 불공정거래방법을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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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수입품유통과 유통장벽

    유통구조 및 거래관행은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여건 내지 배경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서, 나라마다 고유의 특색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의존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이루어지..

    조병택 발간일 1992.03.30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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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日本의 輸入構造와 輸入政策
    1. 머릿말
    2. 輸入構造
    3. 消費構造
    4. 輸入政策의 變化內容

    Ⅲ. 日本의 流通構造
    1. 머릿말
    2. 流通機造의 現況 및 特徵
    3. 最近의 流通構造의 變化

    Ⅳ. 日本의 去來慣行
    1. 머릿말
    2. 企業의 市場行動上의 特徵
    3. 去來關係 및 去來慣行上의 諸特徵
    4. 附錄 - 去來慣行의 國際比較

    Ⅴ. 日本의 輸入品流通上의 諸問題와 障壁
    1. 머릿말
    2. 最近의 輸入品流通上의 諸問題
    3. 輸入品流通의 障壁要因

    Ⅵ. 流通 · 去來慣行에 대한 獨占禁止法上의 對應
    1. 머릿말
    2.「가이드라인」의 作成經緯 및 目的
    3.「가이드라인」의 構成 및 內容
    4. 違法行爲의 類型과 違法性의 判斷基準
    5.「가이드라인」에 대한 評價

    Ⅶ.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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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통구조 및 거래관행은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여건 내지 배경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서, 나라마다 고유의 특색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의존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일국의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유통·거래관행의 형성이 요망되고, 국내외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확보될 수 있는 경쟁환경의 조성과 함께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경우, 선진제국으로부터 일본의 유통구조 및 거래관행은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배타적·폐쇄적이기 때문에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강력한 진입장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지리적·문화적·사회적 여건 또는 생활환경이 비슷하면서도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에 고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일본의 유통 및 거래관행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유통구조와 거래관행에 관한 구체적인 실상과 특징을 파악하여 일본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본시장에의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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