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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정지원, 강성진 발간번호 12-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원문보기(다운로드:1,76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방식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자원의 희소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적절한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바, 최근 Rio+20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재확인되고, 친환경 경제성장 개념인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미래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녹색성장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해왔다. 녹색성장정책은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정책의 선도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류의 최종 지향점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정책의 관계를 검토한다. 또한 유사개념인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가치를 반영한 이른바 ‘녹색성장 ODA’ 개념을 제시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이 발표하는 환경 ODA와 비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ODA 정책방향으로서 본 연구는 첫째, 녹색성장 ODA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둘째,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차원에서 녹색성장 ODA 추진 셋째,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험의 공유 넷째, 녹색성장 ODA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 다섯째, 녹색성장 ODA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적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 ODA 추진을 제시하였다.

The advent of the mass production system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has enabled humanity to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During the process, however, the consumption of fossil fuels soared and the accumulation of greenhouse gases has led to global warming. Moreover, the rapid depletion of fossil fuels also brought with it the problem of resource scarcity.
The confirmation of the purpo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cent Rio+20 and green economy has encouraged every country in the world to make an appropriate effort to solve the challenges common to all of humanity. As green economy is  a concept centered on environment friendly economic growth, the very public emphasis given to the idea implies movement in a desirable direction. 
In 2008, Korea has proposed green growth as a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future and has been participating in related international activities. As a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green growth policy seek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achieving environment friendly economic growth via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and green technology. Furthermore, Korea aims to become a role model for green growth worldwide, by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present Korea's ODA policy direction for its steady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green growth,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policy. Also,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green economy' and 'green growth' which are very similar as concepts. Moreover, this study introduces a concept of so-called 'green growth ODA', which reflects the value of green growth that Korea pursues and compares the 'aid to environment' as defined by OECD Development Assistance.
The policy sugges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pecific objective, for trailblazing in green growth ODA. It is also necessary to promote green growth ODA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share with developing countries Korea's experience with promoting green growth as a national policy. To develop policy and implement projects related to green growth, the creation of a control tower is recommended at the highest level of government. The enhancement of our own human capital to facilitate green growth ODA policy is crucial. Lastly, the green growth ODA policy should consider environmental integrity as well as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ㆍ녹색성장 
1. 개념  
   가. 지속가능발전 
   나. 녹색경제 
   다. 녹색성장 
2.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가. Rio+20의 녹색경제 
   나. 세계은행의 포용적 녹색성장 
   다. OECD의 녹색성장 정책 
   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제3장 녹색경제ㆍ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의 역할 
1. 녹색경제ㆍ녹색성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입장 
2. 국제협력의 필요성 
3.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가. 녹색성장 정책 이행을 위한 역량 및 기술개발 지원 
   나. 녹색성장의 ODA 통합 
   다. 정책 일관성


제4장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지원 현황 
1. 녹색 ODA와 녹색성장 ODA 
   가. 정의 
   나. CRS 목적코드를 활용한 분류  
   다. 녹색 ODA 추이 
   라. 녹색성장 ODA 추이 
2. DAC의 환경 ODA와 녹색성장 ODA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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