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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산업정책, 환경정책

저자 정성춘, 김양희,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발간번호 09-1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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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나라이며 차세대 자동차나 태양전지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이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저탄소사회전략을 들고 나섰다.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잡기 위해 일본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Low Carbon Society' is a keyword in the 21st century. Many developed countries are trying to transform their economy into low carbon society, which is defined as a society limiting the emission of green house gases to such a level that there is no artificial harm to the climate system. Japan is one of those leading countries pursuing the value of low carbon society. Several visions and strategies were issued recently by Japanese government. These visions and strategies show that Japanese government has a strong will to change its society into low carbon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to make use of climate challenges as a chance to boost economic activity.(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선행연구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저탄소사회의 개념 및 사회경제적 배경
1. 저탄소사회의 개념과 의의
가. 저탄소사회의 개념
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의 필요성
다.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수단
라. 저탄소사회의 역사적 의의
2. 일본의 저탄소사회 추진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 국내적 배경
나. 국제적 배경
3. 소결

제3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일본 저탄소사회정책의 통사적 개관
가. 전후 부흥기 및 고도성장기(1945~1973년)
나. 석유위기(1973~1985년)
다. 플라자합의 이후 시기(1985~1997년)
라. 교토의정서 대응기(1997~2006년)
마.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기(2007년~현재)
3. 일본정부의 저탄소사회 비전과 전략
가. Cool Earth 50
나. Cool Earth 추진구상
다. '저탄소사회 일본'을 지향하며(후쿠다 비전)
라. 저탄소사회구축 행동계획
마. 새로운 성장을 향하여
바. 민주당 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사. 평가
4. 일본의 중기목표
가.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
나. 중기목표 설정의 대내외적 배경
다. 중기목표 시나리오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라.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에 대한 각계의 입장
마. 민주당 정부 중기목표
바. 중기목표에 대한 평가
5. 저탄소사회전략의 추진 현황과 과제
가. 도입
나. 규제형 정책
다. 재정지원형 정책
라. 탄소시장 육성정책
6. 소결

제4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가. 저탄소사회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나.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다.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의 특징 및 평가
3. 환경모델도시를 통한 저탄소사회 추진 현황과 특징
가. 환경모델도시의 주요 내용
나. 환경모델도시의 개요 및 특징
다. 환경모델도시 운영상의 특징
4. 환경모델도시 사례분석
가. 요코하마 시
나. 기타큐슈 시
5. 소결

제5장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추진 대책과 평가
1. 머리말
2.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대응 현황
가. 배경
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환경자주행동계획
다. 일본의 CO2 배출구조 및 환경자주행동계획의 문제점
3. 주요 업종의 CO2 감축 현황과 대책
가. 주요 업종의 선정 배경
나. CO2 배출 현황
다. 목표달성도
라. 주요 대책
4. 소결

제6장 일본의 주요 대체에너지 산업 정책과 현황
1. 머리말
2. 태양광발전
가.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육성 전략
나.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체계
다.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장 현황
라. 일본의 주요 태양전지 업체 현황
3. 풍력발전
가. 일본의 풍력발전 시장 현황과 정부지원책
나. 일본의 풍력발전 설비업체 현황
다. 일본 풍력발전의 당면과제
4. 차세대 자동차
가.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전략
나.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지원정책
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 및 개발 동향
라. 일본 자동차업계의 전지 개발·조달 현황
5. 연료전지
가. 연료전지의 기본구조 및 용도
나. 일본정부의 연료전지 육성 정책
다. 일본에서의 연료전지 개발·보급 실태
라. 일본기업의 연료전지 소재·기술 개발 현황
6.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7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1. 머리말
2.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시민사회의 역할
가. 일본의 환경시민운동 약사
나. 온난화대책추진법 상의 근거
다.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상의 근거
3.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가. 개요
나.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
다. 도도부현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라. 전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JCCCA)
마. 지구온난화대책지역협의회
4. 환경 NGO의 활동 실태
가. 활동 개요
나. 환경 NGO의 역할 및 정부‧환경 NGO 역할분담
5. 사례연구 - 교토 시 시민사회의 역할
가. 교토 시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주요 시책
나. 교토 시와 시민사회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협력 현황
다. 지역 시민사회 주도 활동 실태
6. 소결

제8장 결 론
1. 평가
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나.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다. 산업계 감축행동에 대한 평가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마.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과제
2. 시사점
가. 중앙정부
나. 지방정부
다. 산업계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마. 시민사회
바.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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