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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경제발전, 경제협력

저자 정지원, 정지선 발간번호 11-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91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국내 재원, 그리고 항공연대기금과 같은 혁신적 재원도 개발재원에 포함된다. 1970년 UN이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선진국이 지원해야 하는 ODA 규모를 GNP 대비 0.7%로 제시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1990년대 말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ODA 이외의 개발재원 발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UN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UN 총회에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정부 간 파트너십 실무그룹이 구성된 후,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는 ‘제1차 UN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결과문서인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는 국내 재원의 조성, 국제민간자금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 재편 등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2008년 도하에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 개발재원 회의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지고 전 세계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을 정리하고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 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제3장에서는 ODA와 민간자금, 해외송금, 부채탕감 등 출처별 개발재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중 국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 혁신적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성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DAC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무역원조 확대, 재원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 활용을 제시하였다. 조세 관련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기연수, 워크숍보다는 공공재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정책자문과 본 사업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무역 관련 원조의 경우 무역이 개발재원 조성에 기여한 경로를 규명하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험의 실증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무역원조 전략수립, KSP 사업 등 사전조사 성격의 사업과 무역인프라 구축과 같은 본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규재원 제공 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수원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ODA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도국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Over the past decade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With the recent economic crisis and budget constraints facing major donors, traditional supplier of the development financing such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growing concerns is on the prospects of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onors not being able to meet their current commitments. In the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level discussion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nd dra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s the newest DAC member with limited experience of providing development assistance.
The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emergence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as a key development theme and reviews the change of international discussion focusing on the 2002 Monterre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nd the 2008 Follow-up Conference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errey Consensus, in Doha. Subsequently, it moves on to highlight the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various forms of development financing such as ODA, Foreign Direct Investment, remittances and debt relief. Then it analyzes three main thematic area of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through taxation, Aid for Trade (AfT) and Innovative Financing. The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uses ODA as catalyst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help partner countries to mobilize domestic resource through aid to taxation as well as AfT. It was also recommended that Korea actively join international effort to increase resources for global public goods such as climate change.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논의 의제의 도입 
2. 몬테레이에서 도하까지 
가. 몬테레이 컨센서스 
나. 개발재원에 관한 도하 선언 


제3장 전 세계 개발재원 현황 
1. 공적개발원조(ODA) 
가. DAC 회원국 
나. DAC 비회원국 
2. 기타 개발재원 
가. 민간자금 
나. 해외송금 
다. 부채탕감 


제4장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1. 조세시스템 개혁 
가. 조세의 중요성
나. 조세 관련 원조동향 
다.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평가 
2. 무역의 활성화 
가.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현황 
나. 무역지원의 중요성 
3. 혁신적 수단의 활용 
가. 개념과 유형 
나. 사례: 항공연대기금과 GAVI 


제5장 정책과제 
1.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2. 무역 관련 원조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3. 재원의 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4.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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