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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협력

저자 정성춘 발간번호 05-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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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약화된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특히 2001년에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구조개혁정책의 핵심 축의 하나로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개혁의 방향과 그 효과를 주목받고 있다.일본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중요자산 중 하나로 인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생략)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reform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since the early 1990's. In particular, prime minister Koizumi started IPR reform right after he had taken office in 2001. Now Japan's IPR system has been changed from its old form and is expec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ublic R&D investment to contribute to enhancing Japan's economic competitiveness.On the contrary, our country's IPR system has a lot of systematic challenges and problems.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지적재산권의 경제이론 및 국제적 동향
1. 지적재산권의 경제이론
가.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종류
나. 지적재산권과 기술개발
다. 지적재산권과 무역, 투자 및 기술이전
라. 맺음말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동향
가. TRIPs 협정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나. 자유무역협정(FTA)
다. 맺음말

제3장 일본의 국가혁신시스템과 지적재산전략
1. 머리말
2. 일본 국가혁신시스템의 개요
3. 과학기술정책
가. 과학기술기본법
나. 종합과학기술회의
다.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특징
4. 지적재산전략
가. 개요
나. 지적재산기본법
다. 지적재산의 창조
라. 지적재산의 보호
마. 지적재산권의 활용
바. 일본정부의 지적재산 관련 각종 지침

제4장 일본기업의 지적재산전략: 전기전자 대기업의 사례 분석
1. 머리말
2. 분석틀
3. 일본지적 재산협회(JIPA)
4. 지적재산 관리체제
5. 지적재산전략
6. 지적재산전략의 지위와 역할
7. 맺음말

제5장 일본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2. 분석결과
가. 지적재산 취득 현황
나. 지적재산 관리체제
다. 지적재산 관리정책
라. 지적재산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
마. 한국과의 협력

제6장 일본기업의 지적재산 분쟁사례
1. 후지츠와 삼성 SDI의 특허분쟁(PDP)
가. 특허분쟁의 배경
나. 특허분쟁의 경위
다. 시사점
2. 샤프와 東元電機의 특허분쟁(액정 텔레비전)
가. 특허분쟁의 경위
나. 액정 텔레비전의 조달과정
다. 시사점
3. 마쓰시타와 LG전자의 특허분쟁(PDP 패널)
가. 특허분쟁의 현황
나. 분쟁 발생의 배경
다. 시사점
4. 도시바와 하이닉스의 특허분쟁(플래시 메모리)
가. 특허분쟁의 현황
나. 분쟁 발생의 배경
다. 시사점

제7장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가. 정부
나. 기업
3.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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