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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연구시리즈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기업경영, 자유무역

저자 정지원, 박혜리 발간번호 08-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04.30

원문보기(다운로드:68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가능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진출 성공사례와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우선 미국 정부조달시장이 자사 제품(또는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적절한 시장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조달시장은 일단 거래를 확보하면 장기간 계약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상당한 시간과 비용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을 두고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등 우리와 근접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술과 품질을 확실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종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관련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이며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예상되는바, 하나의 지원 시스템하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likely provide more access to the U.S.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by reducing the contract threshold and improving the requirement for participation. As Korean government advertises the positive results of the FTA negotiation, Korean firms, particularl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how great interests on participating in U.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firm strategies and government support plans to participate in the U.S.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Firms that have experience of government procurement in the United States tells that to be successful in the U.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sk oneself if the U.S. government is a right market for selling its prouduct or service before deciding on bidding. The advantage of government procurement is that once a contract is awarded, the contract likely lasts long, while the bidding process is complicated and time and money consumes. Also recently, the competition between firms becomes tougher. Therefore, a firm should differentiate the contents and qualities of the product from others.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to encourage more firms to participate and support their efforts. The government programs currently available need a major upgrade. A support system should be newly constructed by integrating similar programs managed by related agencies and by developing each agency's special area.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FTA 협상 결과
1. 양허범위
가. 중앙정부 양허하한선 인하
나. 지방정부 및 공기업 양허
다. 중소기업 및 학교급식 예외 조항
2. 통합협정문
가.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격 채택
나.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조달 대상 포함
다. 입찰자격 조건의 합리화
라.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마. 기타

제3장.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1.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2.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
3. 총 정부조달시장 규모
가. OECD 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나. IMF 재정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제4장.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제도
1. 미국제품 우대제도
가. Buy American Act
나. 국방조달
다. Buy America 프로그램
라. 주정부 차원의 우대제도
2. 중소기업 보호제도
가. 중소기업 할당(Set-Asides)제도
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제5장.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1.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유망 품목
가. 선행연구 결과
나. 유망 품목
2.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가. 기업의 진출전략
나. 정부의 지원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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