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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저자 정성춘, 이형근 발간번호 08-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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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기업이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면서 양국 기업이 에너지 절약분야에서 잘 협력해 나가는데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직 우리기업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의식향상이 필요한 초보적 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가 국내기업의 의식향상 및 한일 양국기업의 협력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nergy and climate change issue is one of the most urgent global issues these days. Climate change negotiation is now under way through the UN negotiation process to form Post-2012 climate change regime. Korea is likely to be required to make comparable contribution to global mitigation efforts. Stable energy supply is also a very important policy issue as newly growing emerging economies demand more amount of fossil fuel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energy-saving activities and R&D on new and renewable energies are getting more important.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1.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가.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역사
나.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법제도
2. 에너지절약 관련 조사 결과
가. 대기업
나. 중소기업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의 설립 현황
라. 외자기업과의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연계 실태
마. 에너지·자원 절약 및 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바.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제3장 일본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1.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현황
가. 국내법
나. 정부 기본방침
다. 조례
라. 지자체 기본방침
2. 에너지절약 관련 구체적 조사
가. 대기업
나. 중소기업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 설립 현황
라. 외자기업과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협력 실태
마. 에너지·자원절약·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바.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제4장 에너지절약 관련 한·일 실태 비교분석
1. 한국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기술 현황
가.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과 에너지절약
나. 한국의 대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다.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2. 일본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강점

제5장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전략 및 에너지절약 행동계획의 제안
1. 한국기업의 과제와 일본에 대한 기대
2. 일본의 행동계획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부록 3 설문조사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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