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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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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메콩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들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공여 국인 일본, 중국, 미국 등 역외 국가의 메콩 개발 참여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메콩 지..
김태윤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혁,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본 연구의 수행 방법제2장 메콩 개발과 지역 협력체 현황 및 시사점
1. 메콩 개발의 의의
2. 메콩의 주요 지역 협력체 현황
3. 시사점제3장 역외 국가의 협력 현황과 전략 및 시사점
1. 일본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2. 중국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3. 미국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4. 비교 및 시사점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 협력 현황과 시사점
1. 한-메콩 다자 간 협력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 개별 국가의 협력 현황
3. 시사점제5장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1.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전략
2. 메콩 지역과의 상생협력 방안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메콩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들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공여 국인 일본, 중국, 미국 등 역외 국가의 메콩 개발 참여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메콩 지역과의 상생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메콩 지역 개발 참여의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메콩 지역 협력체를 통한 다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현지 조사를 통한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한국과 메콩 지역 협력체 간 바람직한 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메콩 국가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경제성장과 교역 및 투자 등의 현황 분석 ② 기존 연구 검토 및 상호 비교 ③ 메콩 지역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면담 ④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기구(NGOs) 및 민간 전문가 면담 ⑤ 역외 국가의 메콩 협력에 대한 문헌 조사 ⑥ 국내 메콩 지역 협력 관련 전문가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메콩 지역 개발에 대한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 1950년대 UN 지원으로 공산권 확대에 대응한 전략적 지원 등 메콩 개발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 메콩 역내 협력체의 형성 배경과 그 한계에 대한 담론 △ 태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메콩 개발 △ 아시아개발은행의 메콩확대지역(GMS) 경제협력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일본, 중국, 인도를 고려한 정치적 측면에서의 논의 △ CLMV 국가의 ASEAN 가입과 이후 역내 개발격차에 대한 논의 △ 최근 베트남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관계 정립 등이 논의되어 왔다.
메콩의 주요 지역 협력체 중 메콩강위원회(MRC)는 역내 수자원 개발과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MRC와의 협력 현황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의 수자원 관리와 지역개발 등 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협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수자원 개발과 관개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공동연구로 메콩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며, 이를 한국기업의 진출방안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메콩연구소(MI)는 메콩 지역에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현지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부문에서 MI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비즈니스포럼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 지원된 한-메콩 협력기금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태국의 메콩경제협력체(ACMECS)는 기금(Fund) 조성에 있어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메콩 국가 간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특히 태국이 관여하고 있는 동서 경제회랑과 남부 경제회랑의 도로, 철도, 통신,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ACMECS와 전략적 삼각협력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 메콩 지역 내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고려하여 태국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SEAN의 연계성 전략이 메콩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은 마스터플랜(MPAC 2025)에 제시된 6가지 실행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메콩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 민간기업과 NGO 등이 한-메콩 협력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ASEAN 내 일본의 영향력을 높인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 등의 정책연구기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메콩 발전연구센터(GCMS)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DB의 GMS 프로그램은 기존에 구축된 물적 인프라를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공간전략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부문(도시 네트워크, 산업 클러스터, 비즈니스 파트너십, 국경 간 협력 플랫폼 등)에 우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역외 국가인 일본, 중국, 미국의 메콩 협력 현황과 전략을 파악하고, 협력관계와 중점협력 부문 및 지원 금액, 수자원 개발, 빈곤 감소와 농림업 협력, ASEAN 연계성, 사람 중심 사회, 기후변화, SME 비즈니스, 경제회랑, 생산역량, 다른 협력체와의 연계 등 부문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일본은 2009년부터 ‘일-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였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메콩 지역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녹색메콩(Green Mekong)’이라는 틀 안에서 기후변화 대응,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도 제고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하였다. 일본의 아시아개발전략에 따라 2006년 씽크탱크(Think Tank)인 ERIA를 설립하였는데, ERIA는 메콩 지역을 포함한 ASEAN의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통하여 메콩 하류 국가와의 협의체(LMI)를 수립하였고,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 인도-태평양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LMI의 활동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역외 국가(메콩 우호국: 일본, 한국, 호주 등)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제1차 정상회담(LMC)을 통하여 ‘일대일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실리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2016년, 일본 주도의 ERIA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협력 방식으로 정책연구기관인 글로벌메콩연구센터(GCMS)를 출범시켰는데, 메콩 국가의 정책연구소와 협업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LMC의 협력 의제 발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메콩 협력은 다자 협력을 의미하며,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이후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다자 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아세안의 개발격차 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한-메콩 협력기금을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진행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다양한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메콩 간 중장기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다른 국가와 차별적이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다자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국가별로 살펴볼 때, 우선 태국은 지리적 이점과 규모에 비하여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철강·메모리·석유화학·기계·전자기기부품·화장품 등 산업재와 일부 소비재 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적역량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활동이 활발한 상황이다. 베트남은 2018년 연간 교역액이 약 680억 달러에 달하며,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제1의 교역 대상국이다.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에 사용되는 TV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나 LED 디스플레이 및 메모리 반도체 교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의 투자와 인적교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우 전반적으로 의류, 봉제, 건설장비, 농식품 등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져 왔다. 미얀마의 천연자원 개발과 광업 투자,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캄보디아의 건설업 등 주로 1차 산업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라오스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신규 도입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국별 협력의 차별화를 고려할 경우, 베트남은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삼을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정책(4.0), ICT, 창조경제 등 융합과 혁신적인 부문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우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과의 연계 등으로 인적역량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메콩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 경험을 반영하여 한반도의 평화경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메콩 지역에 대한 협력전략(RPS: Regional Partnership Strategy) 수립 시 메콩 국가별로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면서도 타 공여국과 공동으로 협력하거나 메콩 국가를 활용한 삼각협력 방식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메콩 협력의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추진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협력의 방향은 ASEAN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국의 상생협력에 대한 공여역량을 파악한 후, 한-메콩 정상회담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수요와 우리의 공급역량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의 추진전략을 단기·중기·장기로 살펴볼 때, 한-메콩 정상협력의 브랜드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하고, 특히 메콩 지역 협력체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역외 국가인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메콩 협력과 전략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국의 메콩 협력이 개발격차 해소라는 ASEAN의 필요성을 충족시킴으로써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다자간 개발 협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메콩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상생협력에 대한 플랫폼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의 플랫폼인 가칭 ‘메콩발전(Grow Mekong)’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는 메콩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한 공동의 연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문가와 메콩 지역 전문가가 각 부문에서 공동으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메콩 정상회담의 의제 발굴에 기여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이의 효과성을 엄밀히 검증함으로써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협력 플랫폼 측면에서는 호주의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참고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는 저개발 국가의 현상을 미시적 접근으로 분석하여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Esther Duflo, Abhijit Banejee, 그리고 Michael Kremer 교수팀의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금융 및 투자 협력의 플랫폼인, 가칭 ‘메콩 금융투자(Finance and Invest Mekong)’를 제안한다. 이는 메콩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플랫폼이다. 이를 통하여 메콩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사전 조사와 투자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지에서 개발된 적정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국의 다양한 창업지원 자금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메콩 지역에서 생산된 1차 상품에 대하여 한국기업의 기술지원(예: 포장, 가공, 브랜드화 등)으로 제품화하고, 수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투자 부문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상호 협력이 중요하므로, 메콩 지역 금융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일본의 글로벌금융협력센터를 참고할 수 있다.
셋째, 경제협력의 플랫폼, 가칭 ‘한-메콩 평화경제(Mekong-Korea Peace Economy)’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메콩 발전에 기여하는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활용하여 메콩 국가와 한국 및 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일례로 농식품, 의류 및 봉제 산업,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에 북한을 편입시킴으로써 평화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전반적인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조속히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 로드맵 및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이를 통해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UN의 SDGs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메콩강위원회(MRC)의 수자원 협력 플랫폼과 한국의 ICT 및 빅데이터 분야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즉 메콩의 현지 지형과 수자원 등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자료가 우리 사회에도 축적된다면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메콩연구소(MI)가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메콩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과 가공 기술력을 제고하는 부문에서 훈련프로그램과 비즈니스포럼을 통하여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국의 메콩 경제협력체인 ACMECS를 통한 삼각협력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우리 정부가 ACMECS 사업에서 사람 중심의 인적교류와 문화 분야 펀드에 참여하고, 동시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메콩 협력을 기반으로 ASEAN의 연계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과, ADB의 GMS 프로그램에서 공간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례로 도시 네트워크 구축,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국경 간 협력 촉진,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 내실화 등을 고려함으로써 기 구축된 경제회랑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본 연구는 미얀마의 농림업 정책인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과 국가산림기본계획(NFMP)을 검토하여 미얀마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당국자·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농림업분야 협력방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
김태윤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용어 색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수행방법
제2장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 현황과 수요
1. 미얀마의 농림업 현황
가. 농림업 개괄
나. 농림업 생산
다. 농산물 유통 및 교역
라. 농지 및 농업 인프라
마.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2. 미얀마의 개발협력정책과 농림업 개발수요
가. 개발지원정책(DAP)
나.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다. 농업개발전략(ADS)
라. 산림정책
마. 미얀마 농림업 정책에 따른 부문별 개발수요
3.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
나. 독일
다. 영국
라. 미국
마. 호주
3. 주요 국제기구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협력 현황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세계은행그룹(WBG)
다.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신탁기금(LIFT)
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4. 주요 진출국의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제4장 한국과 미얀마 간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인적교류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가.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전략
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다. 2018년 정부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지원계획
3. 성과와 과제
가. 경제협력 부문의 성과와 과제
나. 개발협력 부문의 과제
다.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방안
1. 개발협력의 방향
가. 미얀마의 개발수요
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2. 추진전략과 부문별 개발협력방안
가. 추진전략
나. 농림업 생산, 유통 및 가공 부문
다.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
라. 농림업 연구개발 및 정책 부문
마. 농림업 서비스 부문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미얀마의 농림업 정책인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과 국가산림기본계획(NFMP)을 검토하여 미얀마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당국자·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농림업분야 협력방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와 신남방정책 및 한·메콩 협력 등의 국제협력 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한국의 대미얀마 국가협력전략에 부합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얀마는 2017년 기준, 인구의 약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노동인구의 약 51%가 농업부문에 종사하며, 농업이 전체 GDP의 약 29%를 차지한다. 또한 미얀마는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토지, 강수량, 기후 등 농업에 우호적인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2010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전 국토의 44.5%가 산림 지역인 아시아 제3위의 산림보유국이지만, 최근 연이은 개발로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는 불법적인 벌목과 산림 전용으로 인한 황폐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얀마의 제1위 수출 농산물인 쌀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생산성이 낮고, 수확 후 시설 등 가공역량이 부족하다. 미얀마의 농림업은 대부분 1차 신선농산물 생산과 수출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미흡한 농업 기계화율과 낮은 가공역량 및 낙후된 농업 제반시설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을 제시해 식량 안보, 농촌 빈곤율 감소, 소농의 소득 증대, 농림 관련 무역활동의 경쟁력 증대, 농민들의 권리 보장과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의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① 거버넌스 개선 ② 생산성 향상 ③ 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하여 정보공유, 인적·도적 역량 강화, 기초연구 강화, 농업기반시설 및 기계화 향상, 농업가치사슬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의 총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전체 사업 대비 약 4.6%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최근 임업분야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업분야의 개발협력사업 비중이 높은 일본은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림업 기술협력사업이 매년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므로 이는 미얀마의 농업기술 향상과 함께 일본 민간기업의 진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농림업분야 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산림과 환경 및 소외계층의 인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임업분야 사업을 시작하였다. 주로 기후변화와 환경부문에 집중하는 추세다. 미국은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규모와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프로젝트 형태의 농업개발사업으로 소규모 농민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 생산과 기후변화를 연계하고 있다. 호주는 농업기술과 식량작물에 대한 양국간 공동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중심으로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여 중장기의 다각적인 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국 학자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정부와 시민사회 및 도시개발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부문의 기술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은행(WBG)은 대형 프로젝트 내에 금융, 도시와 농촌개발,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은 2009년부터 많은 원조기관간 협업으로 미얀마 농가소득 증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여성과 아동의 영양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미얀마 농업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는 미얀마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식품 가치사슬, 임산물 교역과 관련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측에 식품 가치사슬과 푸드시스템 관련 협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현황과 전략을 고려하여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농림업분야 기술협력과 지원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얀마 농식품의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국기업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전문가가 미얀마 전문가와 협업하여 미얀마 농림업분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전략도 세워야 한다. 다른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아시아적인 시각, 특히 미얀마의 시각에서 미얀마 농림업분야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한국의 전문가 육성과 개발협력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미얀마와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시켜왔으며, 2017년 총 교역액 12.2억 달러와 3억 달러의 흑자를 누리고 있다. 농림업분야에서는 주로 채소·과실의 조제품과 채소류를 수입하는 반면, 동물성 생산품, 조제 식품류, 음료, 육·어류 조제품 등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의 신선 채소와 과실류 및 가공조제품에 대한 한국의 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한국의 동물성 생산품과 조제품 및 음료 등 가공품 수출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무역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어 있는 양국간 경제협력과 미얀마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바, 일례로 양곤의 띨라와 경제특구에 식용유와 채소류 등 농식품 가공공장 설립, 현지 축산 사료사업, 농기계 공장과 연구소 설립, 미소금융, 농민 대상 소형 농기계 할부금융 등이 진출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분야에서 현지 시장 정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다방면의 사전조사, 사업 부문별 현지화 가능성, 현지 협력기관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양국간 인적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진행된 고용허가제로 2018년 4월 기준, 국내에 약 2만 2,000명의 미얀마인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농림업분야에서는 육체노동의 비중이 크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버섯, 파프리카, 고추, 축산업, 농기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농림업 생산기술과 스마트팜 등을 활용하여 본국에서 농식품 비즈니스를 담당하게 되면 양국간 농림업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미얀마 농업인력의 중장기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일례로 귀국하는 미얀마인 대상 현지 창업지원 및 한국기업 진출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다.
2018년까지 정부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주요 사업으로는 ①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 농촌개발사업 ② 농지 제도와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한 생산기반 여건 지원 ③ 수확후관리기술 연구소와 농업기술협력(KOPIA) 센터 등 농업기술 지원 ④ 우수농산물(GAP)과 농산물유통제도 등 농식품 가치사슬 지원 ⑤ 중부 건조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복원 ⑥ 농민과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이 있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농촌지역 개발과 농산물 가치사슬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사업이 증가하였다. 기존 협력사업을 통해 연구소나 훈련센터 설립 등 기초 인프라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들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미얀마 현지에서 양국간 농업기술 협력과 산림교육 부문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예: 무작위추출평가 방식: Randomized Control Trials)를 수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서 기초선 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이미 75%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수입선 다변화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수요에 적합한 미얀마산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수입하는 체계를 빠른 시간 내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산 고품질 농산물과 가공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미얀마 농림업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활동 증가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국내 미얀마 노동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협력사업과 경험을 마중물로 활용하고 동시에 양국간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 대학, NGO, 청년 기업 등)과의 협력 채널과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향은 미얀마의 농업개발전략(ADS 2018~2022)의 3대 축인 거버넌스, 농업생산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은 목표와 협력 틀(Framework)에 따라 단계별 주요 의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한·미얀마 농림정책협력을 기초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정성과확산사업(KAPEX),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국책연구원의 ODA 정책연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얀마 농림업분야 기술지원과 양국간 인적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고품질 농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미얀마 농식품 부문의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상호 호혜적 무역구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정책,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한·메콩 협력, 한·미얀마 양자간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을 고도화하는 전략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전문가, 한국기업과 NGOs 등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세부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농림업 생산·유통·가공 부문에서는 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제품화 생산기술 협력 ②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 ③ 축사료기반 구축과 축산물 가공역량 강화 및 고품질화 ④ 농산물 품질 제도 및 수출 역량 개선 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 협력을,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에서는 ①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② 미얀마 농촌관광을 통한 마을 소득 증대사업을, 농림업 연구 개발 및 정책 부문에서는 ① KAPEX 정책협의 내실화와 해외농업자원개발과의 연계 ② 미얀마 정책 형성을 위한 국제기구의 사업에 적극 참여 ③ KOPIA 센터를 활용한 농업기술 연구협력 역량 강화 ④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한 식물자원 발굴 및 자원화를, 농림업 서비스 부문에서는 ① 농가 및 농민조직 기술교육으로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② 소액금융과 영농활동과의 협업 ③ 조림투자협력을 제안한다. -
라오스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라오스의 농업ㆍ농촌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파악하는 데 ..
김세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취지
나. 농업분야의 선정 배경
다. 연구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수행방법
제2장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
1.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 현황
가. 농업 생산
나. 농산물 유통 및 교역
다. 농촌개발
라.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2.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정책과 개발수요
가.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GAFSP)
나. 농업개발전략 2025(ADS 2025)
다. 농업마스터계획(AMP)과 농업투자계획(AIP)
라.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에 따른 부문별 개발수요
3. 시사점
제3장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라오스 농업부문의 개발협력 현황
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나. 농업부문 개발협력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라오스 농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나. 호주의 개발협력 현황
다. 독일의 개발협력 현황
라. 스위스의 개발협력 현황
3. 주요 국제기구의 라오스 농업부문 협력 현황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세계은행그룹(WBG)
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4. CLMV 국가에 대한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
가. 주요 공여국의 세부 지원분야별 개발협력 현황
나. 한국의 분야별 개발협력 현황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라오스의 농업부문 협력 현황과 시사점
1.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및 인적교류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가. 정부의 개발협력 전략
나. 농업ㆍ농촌 부문의 무상협력 현황
다. 농업ㆍ농촌 부문의 유상협력 현황
3.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라오스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
1.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의 방향
가. 라오스의 농업부문 개발수요
나. 한국의 농업부문 공여역량
다. 농업ㆍ농촌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 농업부문 개발협력의 전략과 부문별 협력방안
가. 농업ㆍ농촌 부문 개발협력의 전략 및 우선순위
나. 부문별 개발협력 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본문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라오스의 농업ㆍ농촌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과 교역, 농촌개발,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등에 대한 라오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정부정책인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농업마스터계획, 농업투자계획, 농업개발전략 2025,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NSEPD)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협력방향을 총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을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협력정책과 비교ㆍ검토하는 한편, 이로부터 향후 한국의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라오스 간 농업부문 협력 현황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을 모색한다. 먼저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양자간 무역, 투자, 인적 교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 국내 다양한 유ㆍ무상 협력의 주체, 즉 농림축산식품부, KOICA, EDCF,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의 협력사업을 검토하여 향후 협력의 개선방안을 추출한다. 라오스 내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개발수요는 농업 연구 및 기술, 농촌개발, 농촌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므로 한국의 공여기관들이 각각 비교우위를 기초로 지원 가능한 세부 수요를 파악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라오스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라오스의 개발수요, 한국의 공여역량,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고려한 전반적인 개발협력의 방향을 설정한 후, 지속가능한 농업정책협력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농업기술지원, 역량강화, 가치사슬 개선, 지역개발 등으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농업협력의 전략을 모색한다. 나아가 부문별로 협력방안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예시를 통하여 향후 개발수요를 적절하게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밝히고자 한다. 라오스 농업부문의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개발수요를 요약하면 무엇보다도 식량안보 강화, 경쟁력 있는 농산품 생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농업경제의 현대화 촉진 및 지역개발과의 연계 강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기반과 협력 메커니즘 구축, 농림부문 조직개편과 인적자원 개발, 농업부문 투자 촉진, 농지제도 보완, 농업서비스 기능 활성화, 노동생산성 강화, 관개 인프라 개발, 농ㆍ축산물 가공기술 확보 등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한국 농업부문의 공여역량을 재정리하고 구체적으로 품목별, 제도ㆍ정책ㆍ항목별로 개발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을 정리한 후 앞으로 한국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 분산, 분절화 되어 있는 한국의 개발협력 참여기관 간 분업체계를 확실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문별로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한 부문의 사례를 예시한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농업 정책 및 제도 부문에서는 크게 ① 농지제도 협력 ② 농업기계화 임대사업 지원 ③ 유기농업부문에서 상호 협력의 여지가 크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는 라오스의 농업 생산 프로그램과 축산 프로그램이 우선적인 정책과제이다. 유기농업의 경우에는 ‘청정농업개발(Clean Agriculture Development)’계획이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농업 생산 및 기술 부문에서는 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와 농업기술 협력 ② 축산, 낙농 및 초지 분야의 기반, 그리고 사업화 구축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셋째, 농업 조직 및 교육부문에서는 농촌 지도 및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가능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민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 분야 또한 라오스 정부의 중요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넷째, 농산물 유통 및 가공 부문에서는 ① 주요 작물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② 적정기술과 지역 특용작물을 활용한 마을단위 가공 활성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와 라오스의 농업 생산과 환경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지에 적합한 방식으로의 가치사슬 강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농ㆍ산촌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① 농촌의 지역개발과 환경관광(eco-tourism) 연계사업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혼농임업 육성과 소득증대 사업이 가능하다. 이 수요에 대한 개발지원은 단순히 한국ㆍ라오스 간 농업분야에 국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시아 및 인도·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
김이재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머리말
1. 인도네시아 스페셜티 커피산업 특성 연구
·김이재 _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2. 미시자료를 이용한 베트남 중소기업의 생산성 분석
·김태윤 _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조교수,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겸무연구원
·고석현 _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석사과정
3. 미얀마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전선애 _ 중앙대학교 교수
·오승곤 _ 예금보험공사 선임연구위원
4. Challenges for Sustainable Leadership: Focusing on Grameen Bank
·Dr. Joo Hyun GO _ Research Professor, Yonsei University
·Moinuddin Ahmed _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5. 경영자의 특성이 사회적 책임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도기업을 중심으로
·김우성 _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6. 인도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중기 정책금융 지원정책방안 연구
·배경화 _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장
7. 인도 BoP 계층의 시장세분화 전략에 관한 연구
·이명무 _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8. Breaking India and Pakistan’s Enduring Rivalry: Pakistani Viewpoint
·Kwang Ho Chun _ Professor Center for Global Affair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닫기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시아 및 인도·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8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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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
김태윤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
김흥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개방, 경제발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일반지침의 필요성
2.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사업 개요 및 계획 분석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타당성조사 사업의 내용
2. 기초자료 분석
가. 지역특성 분석
나. 행사 관련 지역산업의 현황 분석
다. 행사 관련 상위계획 분석
라. SWOT 분석
3. 사업 개최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가. 사업 개최의 의의
나. 국내외 사례 분석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
가. 기본 계획
나. 행사장 조성 계획
다. 프로그램 연출 계획
라. 운영 계획
마. 홍보․유치 계획
바. 잔존시설물 사후 활용 계획
제3장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와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
나. 비용·편익 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편익 및 비용 측정방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편익과 비용의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
라. 민감도 분석
3. 국제행사 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국제박람회 행사
나. 영화제 행사
다. 체육행사
4. 국제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CVM
가. 사전 조사
나. WTP 추정
다. CVM의 한계 및 시사점
제4장 정책적 분석
1. 분석 항목
2. 행사개최의 필요성
3. 행사개최의 적정성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5장 종합평가
1.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필요성
2.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가. AHP 개요
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3. AHP 해석 및 권고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약식 타당성조사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국제행사의 정착은 지방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분별한 국제행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로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의미한다. 타당성조사는 조사 대상 국제행사가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그리고 개최계획 등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개최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는 정부의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향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국제행사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업의 개요와 행사지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사업 개최의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SWOT 분석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약술하였다. 3장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데,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에 편익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방법론 및 적용 사례를 상술하였다. 4장에서는 국제행사의 정책적 분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제행사를 경제성으로만 판별할 경우에는 행사의 정책적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사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5장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본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AHP를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정량적으로 반영하며,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제행사라는 일회성 행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편익이 구체적인 형태로 계량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성격의 일회성 국제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을 고심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방법론의 개선이 선험적인 접근을 통한 개량과 더불어 사후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엄정한 타당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김태윤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제2장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 분석 3
1. 메콩 지역개발의 의의
2. 국별 개발수요
가. 태국: 수자원개발 수요
나. 캄보디아: 농업, 교통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다. 라오스: 농업, 인프라 및 수자원개발 수요
라. 미얀마: 물류 및 전력 인프라 수요
마. 베트남: 수송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바. 메콩 유역국의 분야별 비교
3. 지역개발 협력체별 개발수요
가. GMS Program과 ACMECS
나. ASEAN 연계성 강화와 AMBDC 및 IAI
다. 메콩연구소와 메콩강위원회
라. 지역개발 협력체의 분야별 비교제3장 주요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전략과 시사점
1. 일본: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 중심의 종합지원
가. 최근의 주요 대메콩 지역개발협력 정책
나. 메콩 지역개발 협력에 대한 ODA 정책
다. 일본의 전략
라. 시사점
2. 중국: 인프라 개발 중심의 독자적인 대외원조
가. 중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중국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3. 미국: 대아시아 외교 강화
가.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나.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다. 시사점
4. 유럽: 수혜국 수요를 우선시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가. 유럽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유럽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5. 호주: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
가. 호주의 대메콩 협력전략
나. 중점협력 분야 및 대표 프로젝트
다. 호주의 대메콩 개발협력 시사점
6. 주요국의 분야별 비교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투자 및 협력 현황
가.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유·무상 원조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
가.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참여의 출발점
나. 민간의 협력 필요
다. 인적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집중
라. 인프라 분야에 대한 유상원조 집중
마. 베트남에 대한 중점 지원
바. 다양한 방식의 삼각협력 추진
사. 미얀마와의 협력채널 구축제5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1. 기본 방향
2. 민간의 분야별 협력수요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분야별 협력수요
3. 정부의 중장기 협력방안
가. 정부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나.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 구축
다.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의 협력 추진
라. 분야별 행동계획 수립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현지기업 설문조사지(캄보디아)
부록 1-1. 캄보디아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2. 라오스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3.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4. 베트남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5. 태국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2. 추진기관별 메콩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분야
부록 3.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부록 4. Cao Lanh 교량 지도
부록 5. 대메콩 관련부처 사업 현황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메콩(Mekong)’ 지역개발은 강 상류부의 중국과 강 하류지역의 5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다자간 개발기구와 선진 공여국의 지원에 힙입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즉 메콩 유역국들은 1992년 ADB가 추진하는 GMS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또한 메콩강위원회(MRC)를 통하여 수자원개발 시 상호 협력 및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역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간 연계성(connectivity)을 보다 강화하고 인적‧물적 흐름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상호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6개 중점협력 분야에서 ASEAN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 개발을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한국은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협력방향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메콩 유역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이미 상당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양자협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메콩 지역개발은 ODA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메콩 지역개발은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메콩 지역협력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역량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콩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메콩 개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의 한‧메콩 외교장관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간 단계로 한‧메콩 경제장관회담을 추진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 메콩 유역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경제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격상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둘째,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메콩 지역개발은 기존의 양자협력에서 메콩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자 ODA 기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대(對)아세안 연계성 TF’도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12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협의체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이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6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 ‘한국특별펀드(KSF)’를 조성하여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 자금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예: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동남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1. 최근 경제현황과 개발여건
가. 국제경제위기 이후 경제현황
나. 동남아의 개발전략과 지역통합정책
2. 역내 개발격차와 주요 현안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부문별 개발수요
다. 지역통합 추진현황과 개발과제
3. 동남아의 ODA 수원 현황과 과제
가. 국제사회의 ODA 공여 현황
나. 한국의 ODA 공여 실적과 추진현황제3장 동남아의 개발수요 분석
1.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국 선정
나. 개발격차지수 도출
2. 분석모형
가. 필요성 및 공여역량지수
나. 지수의 표준화
다. 부문별 개발협력 우선순위 선정
3. 분석결과
가. 국별 지수 분석결과
나. 동남아 평균 지수 분석결과
4. 정책적 시사점제4장 동남아의 분야별 ODA 지원방향과 과제
1. 농업 및 농촌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2. 인프라 및 지역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3. 교육 및 훈련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4.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부문별 지수 구성 내역 1
1. 제도(Institutions)
2. 경제하부구조(Infrastructure)
3. 보건 및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
4. 고등교육·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5. 시장 효율성(Market Efficiency)
6.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7. 기술·ICT(Technological Readiness)
8. 환경-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9. 농업 및 농촌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빈부격차, 고용, 인력개발, 공업화,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적으로는 2015년 ASEAN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경제통합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가 주요 개발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신아시아 외교구상,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정적인 개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점협력국 및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해서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발격차가 높게 측정된 부분에 대한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분석대상국으로 선정한 국가는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물론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지니고 있어 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석대상국의 부문별 개발격차 수요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AO 농업지수를 활용해 분석대상국과 상위발전단계 국가군과의 개발격차를 도출하는 형태로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분석했다. 이들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BCG(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 모델을 활용해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해 국별 개발수요를 측정한 결과 국별 특성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의 개발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이 공통점이다.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개도국 경제발전에서 요구되는 교통·에너지·통신 등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은 점과 유관하며 향후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이 경제하부구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다면 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공여역량이 높게 측정된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별, 부문별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에 기초해서 동남아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분야별 ODA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향후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개발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농촌개발 계획하에서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남아의 지역개발 협력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프라 및 지역개발 부문은 개발수요가 가장 높게 측정된 분야로 전략적인 패키지형 사업 수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대화, 유상협력, 기술협력, 민간노하우 및 자금활용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EDCF 사업에 대한 맞춤형 타당성조사 및 사후관리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경우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 및 경험 적용이 요망되는 분야이다. 국별 개발단계에 따른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은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원 개소 등의 형태로 지원되었는데, 동남아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고등교육, 중등 및 기술교육, 시설 지원과 연구 등 일반적인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현황과 개발격차에 대한 분석, 정량적 분석 등 개발협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주요 개발협력 부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정량분석방법론에서 국별 특성과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상세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후속 연구에는 수원국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는 등 보다 분석모형을 체계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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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메콩지역 개발은 역내 국가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역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물류ㆍ수송, 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메콩개발사..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메콩지역 개발 참여 협의체와 특징
1. GMS 프로그램
2. 메콩강위원회(MRC)
3. 메콩연구소(MI)
4.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
5. ASEANㆍ메콩강 유역 개발협력사업(AMBDC)
6.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제3장 태국의 메콩지역 개발 참여전략
1. 태국과 메콩지역 개발
2. 태국의 메콩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경제협력
3. 지역적 요인
가. 지역패권 추구의 역사적 과정
나. 지역 리더십 확보
4. 국내적 요인
가. 정치적 이해
나. 안보적 이해
다. 경제적 이해
5. 소결제4장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문제의식과 연구의 기본 틀
가. 초국가적 수자원 개발의 의미
나.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국가적 전략과 지역협력의 관계
2. 캄보디아의 메콩지역
가. 캄보디아 메콩강의 지리적 특성
나.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의 개발 현황
3. 캄보디아 국가발전의 맥락 속에서 본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가. 수자원 개발 관련 주요 정부기관과 조직
나. 국가발전 전략과 메콩 수자원 개발
다.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 개발의 정치적 쟁점: 삼보 수력발전 댐
4. 지역협력의 맥락에서 본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MRC를 중심으로
가. MRC 체제 이전 지역협력과 캄보디아
나. MRC 체제의 특징과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의 의미
5. 소결: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과 지역협력 전략의 보완적 모색 필요제5장 라오스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라오스와 메콩 수자원 개발
가. 메콩강의 사회ㆍ경제적 의미
나. 라오스 수력개발 추이와 잠재력
2. 라오스 수자원 개발 현황
가. 라오스 수력개발 정책
나. 전력수출 여건 및 전망
3. 라오스 수자원 개발의 대외 환경
가. 글로벌 및 지역 환경의 변화
나. 개별 국가 환경
4.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라오스 대외전략
가. 다자주의 전략
나. 균형전략
5. 소결: 라오스 전략의 과제
가. 수동적 전략의 한계
나. 내부적 과제제6장 결론
1. 지역협력체간 협력분야 비교
2.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협력전략 비교
3.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메콩지역 개발은 역내 국가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역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물류ㆍ수송, 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메콩개발사업(GMS)의 경우 하드웨어 측면의 인프라 구축 위주에서 최근에는 실질적인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메콩위원회(MRC)의 경우 농업, 수자원 관리, 홍수관리 분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수력 댐 건설에 있어 농업 및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메콩연구소(MI)의 경우 메콩 유역 국가들의 인적자원 개발 위주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SEAN의 메콩개발사업(AMBDC)의 경우 인프라, 물류ㆍ수송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상대적인 재원부족에 의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사업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태국이 주도하는 메콩개발사업(ACMECS)의 경우 농업, 인프라, 관광 등 역내 국가간 산업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잉락(Yinglak Shinawatra) 총리의 집권으로 이에 대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ASEAN이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수립 계획에 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저개발국가(CLMV)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닫기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국가별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국은 2003년 탁신 총리의 주도로 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를 통하여 지역 리더십을 확보하고, 경제적ㆍ안보적 이해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접국가와의 역사적 관계, 지리적 위치,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메콩지역 개발의 확고한 중심세력이 되어 왔다. 캄보디아는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통하여 성장, 고용, 평등, 효율을 중시해 왔으며, 특히 메콩지역 개발에 있어 ‘수자원과 관개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성장과 효율을 강조해 왔다. 또한 메콩위원회(MRC)에 적극 참여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국을 벗어나기 위하여 수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힘의 열세 속에서 주권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메콩지역 개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즉 수력개발에 대한 자율을 지키면서도 다자주의와 균형전략을 펼쳐왔으며, 이 과정에서 메콩위원회(MRC)의 주 사무국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국은 2011년 10월 제1차 한ㆍ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번영을 위한 한ㆍ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이 메콩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전략을 살펴볼 때, 한국은 라오스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태국을 활용하는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캄보디아의 톤레사프 강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이것이 메콩지역 개발협력 사업에 어떠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한국은 메콩 수자원 및 수력개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예정된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를 계기로 라오스의 수자원 및 수력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및 투자 현황
1.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변화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2. 외국인 비즈니스 환경
가. 비즈니스 수월성 분석
나. 경제자유도지수 분석
다. 근로자 임금구조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구조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4. 한국의 투자 현황
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다. 소결제3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베트남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3. 인도네시아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4. 소결
가. 설문조사 결과
나. 현지 심층조사 사례 결과
❙제4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성 분석
1. 생산성 분석의 개념과 방법
가. 생산성 분석의 개념
나. 생산성 분석의 방법
2. 계량 모델
가.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FA)
나. 자료포락분석(DEA)
3. 자료 설명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4. 생산성 분석 결과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가. 양국의 투자환경 변화
나. 현지 경영실태 분석
다. 생산성 분석
2. 시사점
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양국 모두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베트남에서는 1차 금속과 섬유제품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료품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양국 모두 광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그 뒤를 잇는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닫기
2011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정책’으로 베트남에서는 노무와 세무 정책,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무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노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에서는 기간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 고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애사심을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시 양국 모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인상 시 양국 모두에서 물자절약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과 포상제도 도입 및 제품출고가격을 인상하였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 정보’로는 양 국가 모두 세무와 노무 분야를 꼽고 있다. ‘정보 획득’을 위하여 베트남에서는 한국정부 및 관련기관, 한인사회, 현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사회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한국정부가 현지정부를 활용한 정보제공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한국정부와 진출기업 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지화’를 위해 양국 모두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인력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베트남에서는 주로 당사자 간 합의나 한국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현지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노무관리 능력을 중시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가격경쟁력을 주요한 요인으로 뽑았다. 부서별 확대 계획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모든 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생산, 디자인 및 R&D, 마케팅에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원자재 구매, 회계 및 세무, 노무 분야에서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였다. 또한 신규 투자진출을 도모하거나 진출 초기에 정부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2009 회계연도 평균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매출액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약 3.9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매출원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약 3.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편이며, 영업외비용의 경우 양 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판매관리비보다 높은데, 이는 2009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현지 화폐 보유에 따른 외환손실 및 유·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시세차손 등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법인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지 제조업 평균 고용자 수는 약 770명 수준으로 양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 진출 한국 제조업의 자료포락분석(DEA) 결과에 따르면 ① 영업기간이 길수록 ② 베트남은 중부 지역, 호치민 지역, 하노이 지역 순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 자카르타 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③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이 아직까지 기업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현지정부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② 현지 거시정책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정보 제공, ③ 현지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④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⑤ 진출시기별·진출지역별 사례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전략 수립 시, ① 내수 진출을 고려하고, ② 건실한 노사관계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며, ③ 전문인력 확보 및 ④ 현지 경험과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와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금융정책,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장벽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참고문헌
부 록
1. UNCTAD의 비관세조치 분류 및 내용
2. 미국의 해외무역장벽 10가지 분류(USTR, 2009년)
3. 국별ㆍ상품별 관세 및 수입수요 탄성치
4. SAS 프로그램
5. (11)식 도출을 위한 부연설명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와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닫기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된다.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된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는 선적 전 검사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의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 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였다. 주요 수출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 대해서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경제 안정화와 국내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 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국의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따라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 변동이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 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 장벽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되며,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에는 선적 전 검사와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 등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하여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이다. 주요 수출 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 경제 안정화와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게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 국가별로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의하여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의 변동의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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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동남아 경제성장 과정과 최근 동향
2. 연구 배경 및 목적과 보고서 구성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1. 말레이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2. 베트남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3. 싱가포르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4. 인도네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의 변화
다. 향후 산업정책 분석
5. 태국
가. 산업 및 경제개발 정책
나. 외환위기 이전까지 산업정책
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라.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마. 향후 주요 산업정책 전망
6. 필리핀
가. 외환위기 이전 주요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7. 주요 국가간 산업정책 비교분석제3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
1. 주요 지표 비중을 통한 구조 변화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
나. 고용구조 변화
2. 산업구조 변화율 비교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율 지표
나.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율
3. 교역구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분석
가. RCA에 따른 제조업 수출입구조 분석
나. 요소집약도에 따른 산업별 수출구조 분석제4장 동남아 주요 전략산업 분석
1. 자동차산업
가.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나. 자동차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자동차산업 현황
라. 자동차산업의 SWOT 분석
2. IT 산업
가. IT 산업의 중요성
나. IT 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IT 산업 현황
라. IT 산업의 SWOT 분석
3. 금융산업
가. 금융산업의 중요성
나. 금융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금융산업 현황
라. 금융산업의 SWOT 분석
4. 의료관광산업
가. 의료관광산업의 중요성
나. 동남아 의료관광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의료관광산업 현황
라.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SWOT 분석
5. 신재생에너지
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징 및 잠재력
다. 동남아 주요 6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 현황
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SWOT 분석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망과 시사점
가. 경제 전망
나. 산업구조 전망 및 시사점
2.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방안
가. 협력 방향
나. 전략산업별 협력방안 또는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로 인해 동남아에서도 전통적인 1차 산업 위주에서 점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산업 내에서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동남아 주요국별로 살펴보고 한국과의 협력 유망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 인프라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과 전자 및 IT 분야,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부동산업,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에서 평균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최근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과 일부 전략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유통 분야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정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석유화학, 통신장비 및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생물의학, 엔지니어링, 나노기술,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과 같이 고급기술을 사용하는 산업과 교육, 금융, 관광, 문화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부존자원과 노동집약 산업 및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업을 포함한 1차 산업과 이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동남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일본계 기업에 의한 제조업 분야의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가 창조산업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보다는 신규 성장이 유망한 문화와 콘텐츠 기반의 산업협력이 보다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쌀 자급률 향상과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 및 콜센터와 같은 BPO 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분야 및 신규 성장이 유망한 BPO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7~98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12년 여가 지난 지금, 동남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금융, 신재생에너지, IT, 의료관광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남아 전략산업과 협력 추진 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은 동남아 시장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 협력의 경우, 동남아 개별국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ASEAN 전체 및 역내 지역개발사업과의 협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 투자 차원에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 저가 차량이나 소형 다목적차(MPV)를 수출하고, 이후 형태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데, 인도와 중국을 차량 및 부품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장기적으로는 현지 조립생산(CKD) 기지를 구축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일대의 FTA를 통한 관세인하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여 차량 및 부품 공급망을 조정하는 것도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별 자동차 대중화시기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여러 제반 여건이 성숙된 태국이,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IT 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유선망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무선 브로드밴드 관련 신규서비스인 WiBro(WiMax), DMB 등의 분야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ASEAN과 보다 효율적인 IT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ODA 사업과의 연계(예: 전력망 구축과 전력선 통신 연계, 기후변화와 Cloud Computing 프로젝트 연계, 재난대응과 DMB 연계, 교육 및 보건과 IT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를 통하여 IT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분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금융기법을 동남아의 금융시장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남아 진출 금융기업의 경우, 기진출 한국기업이 효율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동남아 개별 국가와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최근 타결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CMIM) 이외에도 아시아 채권시장의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남아 의료관광의 발달은 한국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도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은 국내 의료 서비스의 개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급증하는 해외 의료 수요의 국내 흡수, 해외 의료 환자의 유치 확대, 막대한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차원에서 단순한 저가 서비스 제공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협력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기관이 이러한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한국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며, 싱가포르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간 연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우선 정부차원에서 APEC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ASEAN+3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포럼, IEA를 통한 태양광발전시스템(PVPS)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협력 기금, ODA, ASEAN 통합이니셔티트 지원 기금 등을 활용하여 ASEAN의 긴급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국별 협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열과 농업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수력발전, 청정석탄발전소(IGCC) 등의 협력이 유망하며, 필리핀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IGCC), 목재부산물이나 바가스, 코코넛 부산물, 왕겨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에너지 기술 협력,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사업, 풍력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급 및 정제기술 협력, 수자원 협력 등이 유망하며, 베트남의 경우, 소규모 수력발전 참여 및 바이오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고, 태국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 협력, 바이오디젤 협력, 수력발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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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2. 비관세장벽의 특징
3.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나. 최근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제3장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1. 인도네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의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2. 베트남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3. 태국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4. 필리핀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5. 말레이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제4장 아세안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분석
2. 기본 모형
3. 자료 설명
4. 실증분석 결과
가. 소형자동차 비관세장벽의 실증분석 결과
나.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실증분석 결과제5장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1.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2.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사안별 대응방안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2. 베트남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3. 태국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역(2010. 1~ 2010. 11)
부록 4. 필리핀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5. 말레이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6. 태국 태국산업표준원(TISI) 강제규격 품목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게 적응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사례처럼 기업들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이러한 TBT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기업들에 전달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나 국별 인증기관간 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같은 무역구제 조치 증가, 수입허가 및 수입절차 강화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 발생, HS 코드의 자의적인 분류 같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등도 기업들에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관의 경우, 2015년까지 추진 예정인 ‘ASEAN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부분은 정부 차원의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소형자동차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면허제도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리핀의 경우 소형중고차 수입금지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약 12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절차 강화 및 선적 전 검사와 같이 기술규제와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중 열연강판은 약 29.5%, 석도강판은 약 3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및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게는 거의 0%에서 많게는 127%와 같이 높은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높은 상품일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비관세장벽 현황과 평가를 통해 살펴본 전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도 ASEAN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자료(Data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ASEAN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주력수출품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품목(예: 신문용지, 판지제품, 중고차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셋째, ASEAN 개별 국가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두 차례 개최되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개별 국가간 협상 또는 FTA 추진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최근 UNCTAD가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TRAINS)에 이를 수록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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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5개국의 통상전략과 경제성장 경로 : 수출주도성장전략의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제성장 경로에서 무역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을 평가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
김남석 외 발간일 2024.10.11
경제성장,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각국의 경제성장 개관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
1. 경제성장 수렴 현상: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2. 5개국의 경제성장 수렴 현상
3. 5개국의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
제3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 경로
1. 수출과 경제성장
2. 5개국의 수출생산성과 경제성장
제4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경과
1. 말레이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2. 베트남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3. 인도네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4. 태국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5. 필리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제5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 추이
1. 말레이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2. 베트남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3. 인도네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4. 태국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5. 필리핀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제6장 한국의 통상·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결론
2. 한국의 대5개국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제성장 경로에서 무역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을 평가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닫기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경제성장 수렴 (economic growth convergence) 현상의 관점에서 추정한다. 이를 통해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가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성장 수렴 속도와 규모 차원에서 파악하고, 5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전 세계 국가를 표본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남아시아 5개국만을 표본 대상으로 삼은 분석을 서로 비교하면, 동남아 5개국에서 관찰되는 경제성장 수렴의 규모와 속도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수렴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개국 각국에 대하여 개별 추정을 실시하면, 동남아시아 5개국 중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두 국가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북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미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는 경제성장 수렴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수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및 일본의 경우와 다르게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수렴 현상이 유의하게 관찰된다. 베트남과 중국만큼의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경제성장 수렴 현상은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경제성장 수렴 현상을 경제성장 둔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바, 본 연구의 제2장에서 구조적 변화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높은 고용 비율을 흡수해야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growth- enhancing structural change)가 일어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료 접근이 가능한 4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대해서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실시한 결과, 4개국 모두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2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5개국에서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추정한다. 이를 위해 학계에서 통용되는 수출생산성 지수를 구축하여 수출생산성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살펴보면, 수출의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축적된 국가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수출 품목의 구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입안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성공적이었던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제5장은 4장에서 분석한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최근에 도입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 △말레이시아의 신산업 정책 2030, 국가교역 청사진 2021~2025, △베트남의 수출입 전략 2030, △인도네시아의 Making Indonesia 4.0, RPJMN 5개년 계획, △태국의 제13차 NESDP 전략, Thailand 4.0 전략, 상공부 이행계획, △필리핀의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2028 등 5개국은 각국이 직면한 대외경제 여건과 자국의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무역·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신산업 정책 2030이 5개국 중 유일하게 명시한 항공우주 관련 정책 패키지와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 2028이 언급한 IT-Business Process Management 차원의 콜센터/건강정보 관리 등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말레이시아의 항공우주 산업 육성방안은 2024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며 관련 산업 외연 확장에 적극적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필리핀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은 구조적인 저출산, 국내 실질임금 상승, 산업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민간 부문에 좋은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에서 한국이 선제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주목해야 할 각국의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는 21대 핵심 업종으로 광업과 팜유 산업을 포함했고, 베트남 수출입 전략 2030은 별도의 식품 산업 전략 패키지를 통해 식품 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위생검역 절차 개선, 품질 표준 선진화 계획을 명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신광업법」에 기반하여 핵심광물 수출통제 전략을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 탄력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수출개발계획은 금, 구리, 니켈 산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과 관련한 한-아세안 협력은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이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탄소 감축을 포함한 녹색전환 관련 기술, 반도체 관련 사업, 고부가가치 전기/전자 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상해볼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한국은 5개국에 대한 비교우위가 명확하고, 아세안 현지 진출 성공 사례들이 있어 아세안 시장에 친화적이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미중경쟁에 따른 아세안 역내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은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이 지니는 취약성을 일깨웠고, 주요국의 위기의식은 경제안보 중시와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기업들의 중국 내 ..
라미령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아세안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
1. 미국과 중국의 지역전략: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2. 미국과 중국의 지역통상 협력: CPTPP, RCEP, IPEF
3. 미국과 중국의 대아세안 정책
제3장 아세안-미국 및 아세안-중국 간 경제협력 관계 분석
1. 아세안의 무역ㆍ투자 현황
2. 아세안-미국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
3. 아세안-중국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
4. 미국 핵심 공급망 관리 품목의 교역 현황
제4장 미중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른 전망 및 영향 분석
1. 미중의 공급망 재편 전략
2. 미중 공급망 재편 전략의 효과: GVC 분석을 중심으로
3. 아세안의 대응
제5장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제안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대아세안 정책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은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이 지니는 취약성을 일깨웠고, 주요국의 위기의식은 경제안보 중시와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고, IPEF 협상에서 동맹국 간 공급망 형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주변국과의 연대를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미국정부는 안보를 명목으로 한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2022년 10월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를 강화하였으며, 네덜란드ㆍ일본 정부와도 협력하여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안보적 관점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고, 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규제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전략기술 부문에서 대중국 압박과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닫기
현재 우리 정부는 첨단기술, 공급망과 관련된 전략 동맹을 미국과 추진하고 한미일 공조를 가시화함으로써 미국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참여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함은 아니나, 미국 주도의 협력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과거 사드(THAAD) 배치로 인해 중국의 통상압력을 경험한바,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 영역으로 확장ㆍ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 강압, 경제적 종속의 무기화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ㆍ확대될 것으로 보여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교역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아세안은 EAS, ARF, ADMM-Plus, RCEP 등 역내 정치ㆍ안보, 경제 및 사회ㆍ문화 협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이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핵심 매개체로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협력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에의 관여가 자국의 생산역량 축소 및 공급망으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세안과의 공급망 재편 관련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무역ㆍ통상 협력관계에서부터 현재 역내에서 진행 중인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미국과 아세안,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아세안과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아세안의 대응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현재 대아세안 정책에 기반한 한국의 대아세안 공급망 협력 과제를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의 미중 전략경쟁 양상을 조사하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아세안과 맺고 있는 협력 관계를 살펴보았다. 미-아세안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경제 및 외교 측면에서 중국에 비해 미국의 협력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아세안과 정상급 교류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은 ‘미-아세안 EV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세안 역내 EV 생태계 구축, 청정에너지 전환, 탄소감축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제ㆍ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아세안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아세안은 2020~22년 3년 연속 중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중국의 안정적 공급망 유지 및 주변외교에 있어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FTA 네트워크 심화, BRI 추진, 정상급 및 고위급 교류 지속, 중ㆍ아세안 엑스포 등 경제협력 포럼 개최를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아세안과 높은 수준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FTA 체결 등을 포함한 경제ㆍ통상 협력은 상대적으로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과 미중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을 통해 아세안의 대미ㆍ대중 의존도를 조사하고, 미국의 핵심 공급망 관리품목을 중심으로 최근 교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수출입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유사한 반면 수입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아세안의 최대 교역국으로 대중 수출보다는 대중 수입의 비중이 높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약 20년간 전기ㆍ전자 품목이 아세안의 대미 및 대중 수출 증가를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의 경우 2010년에는 EU가 역외국 중 최대 투자국이었으나 2022년에는 미국이 최대 투자국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또한 아세안의 주요 투자국이나 역외 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0%를 하회하는 상황이다.
한편 2021년 미국이 발표한 핵심 공급망 관리 품목 관련 수출입을 살펴보면, 해당 품목이 아세안의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은 반면(2022년 기준 4.1%), 대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2022년 기준 21.3%). 아세안의 대미 수출입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의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의 경우 전체 대중 수출(수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는 0.3%(0.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33.2%(20.9%)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에 해당 품목의 대중 수입이 급증한 것은 아세안의 자체 수요가 급증했다기보다 중국 소재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핵심 공급망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아세안으로 생산네트워크를 이전 혹은 확장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 실제로 관리 품목 발표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발생한 핵심광물, 태양광, 시청각 장비, 컴퓨터 장비, 통신ㆍ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아세안의 대미 수출과 대중 수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나, 위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교역 전환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무역전환의 원인은 중국이 아세안을 대미 수출 우회기지로 사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우회진출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확대 보완하는 조치를 2023년 10월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제4장에서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미중의 공급망 재편 전략을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향후 아세안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국제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로 아세안이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공급망 재편내용을 전망하였다.
미국의 공급망 전략은 자국의 생산역량 강화를 통한 가치사슬의 내재화,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중국 견제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수출통제 및 투자규제인 「거래제한명단(EL)」, 「수출통제개혁법(ECRA)」, 「수출관리규정(EAR)」,「해외직접생산규칙(FDPR)」,「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등이 있다. 한편 중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 전략은 △ 자국 내 자체 공급망 구축, △ 첨단기술 육성 및 보호, △ 주변국과의 공급망 연계 강화로 요약된다. 중국은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조치를 회피하여 우회진출함으로써 각국의 공격적인 공급망 재편 노력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한편 미국의 공급망 재편조치는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선별적인 디커플링을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성공적으로 중국을 핵심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파급효과를 글로벌소거법(GEM)을 사용하여 수치화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과 ‘전자 및 광학기기 산업’의 경우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기존의 공급망으로 대체한 결과 미국, 한국, 일본, 독일 등이 가장 큰 이익을 보며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아세안의 첨단산업 공급망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으로 보인다. 즉 현 생산연계 수준에서는 아세안이 탈중국으로 요약되는 공급망 다변화로 인한 수혜를 크게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중국과의 생산연계가 높은 일부 아세안 국가의 경우 오히려 첨단산업 부문 디커플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대응에 아세안의 일치된 의견 도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아세안이 자체 단결력과 중심성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산 중간재가 여타 국가들에 의해 대체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중국산 투입물(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외)이 활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중국의 GDP 감소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특정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할 경우 의도하지 않게 해당산업과 연관관계가 높은 여타 산업에서 중국의 공급망 참여가 증대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미국의 대중국 규제를 회피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의 다국적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아세안 주요국은 이들의 투자를 발판으로 삼아 제조업 발전 및 산업고도화를 이루고자 반도체 배터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세안은 탈탄소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전기자동차(EV)를 본격 육성하고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2023년 5월 회담을 통해 아세안을 ‘EV 생산의 세계적 허브’로 육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주요국은 니켈과 보크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세안은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보여 왔다. 아세안공동체 차원에서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간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해 2019년 AOIP를 채택하였으며, 2022년에는 AOIP를 중심에 놓고 주류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즉 미중 간 전략경쟁 상황에서 양국으로부터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세안 주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갈등을 피하고, 미중 양 진영과의 무역을 지속ㆍ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5장에서는 앞선 연구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대아세안 정책에 기반하여 한국의 대아세안 전략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아세안 주도의 3각 협력 확대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 발표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계획에서 아세안 주요 대화상대국과의 연계협력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일례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에서 중국을 포함한 3각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상황하에서 미국의 제재, 중국의 경제 강압, 경제적 종속의 무기화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유지ㆍ강화해 나가는 데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를 따라가되, 중국과의 기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KASI 안에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 중심성 강화는 한-아세안 협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에서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협력 전략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 역내 공급망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불확실성을 낮추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재 KASI의 8대 중점 추진과제와 한-아세안 AOIP 협력 내용에 ‘아세안 역내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부재하므로, 이를 위한 협력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아세안을 둘러싼 통상질서의 변화는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이나 회복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PEF 타결 시 중국은 이에 대응하고자 RCEP 고도화나 확대, BRI 2.0의 적극 활용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아세안 주도의 협력에서 주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아세안 FTA를 통한 통상협력 논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아세안이 참여하는 RCEP이 발효 중이나, 한-아세안 간 협력 채널로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RCEP과 한-아세안 FTA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범위를 논의하기 전에 기체결 양자 및 다자 FTA를 각각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3각 협력 확대를 위한 채널로 RCEP을 활용하고, 미중을 배제하고 한-아세안 협력 관련 민감한 이슈를 다룰 대화창구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우리 기업이 핵심광물을 많이 조달하는 아세안 주요국이 「IRA」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아세안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한-아세안 FTA 개정안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
동티모르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아세안 가입에 두고 2011년부터 아세안 가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 아세안의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승인 및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했으나, 정식 회원국(full membership) 가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
정재완 외 발간일 2023.12.29
ODA,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미
3. 연구 구성 및 한계
제2장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
1. 정치・외교・사회적 구조와 특징
2. 경제 특징 및 구조
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현황과 성과
제3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분석
1. 아세안 헌장 제6조(가입 조건)를 통한 분석
2.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을 통한 분석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로드맵
4.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제4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
1. 주요국・기관의 ODA 지원 추이와 구조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주요국・기관의 지원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과 한국의 지원 방안
1.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 과제와 전망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의미와 영향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한국의 지원 방안
4. 한・동티모르 개발협력 확대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동티모르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아세안 가입에 두고 2011년부터 아세안 가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 아세안의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승인 및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했으나, 정식 회원국(full membership) 가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동 보고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조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동티모르 개발협력 및 아세안 가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정치・외교・사회 등 다양한 시각에서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을 살펴보고, 동티모르의 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등 동티모르의 일반적인 수준을 분석했다. 동티모르는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및 4권분립(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과 같은 특이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외교 부문에서는 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CPLP: Community of Portuguese-Language Countries)의 정체성과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들과 연계한 포괄적이고 집단적 관여(Comprehensive and Collective Engagement) 형태의 능동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티모르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아세안 가입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채택해왔다. 동티모르는 전형적인 개도국형・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식 언어는 테툼어(Tetum)와 포르투갈어, 실무언어는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티모르는 명목 GDP 21억 6천만 달러, 1인당 GDP 2,391달러의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농수산업이나 제조업 발전이 미약해 바유-운단(Bayu-Undan) 유전을 통해 마련한 석유기금(Petroleum Wealth)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점차 회복하는 추세이나, 바유-운단 유전 개발 종료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수출 또한 석유・가스 부문이 90%를 초과하며, 이를 제외하면 약 7%의 비중을 차지하는 커피가 유일한 수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FDI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나, 제조업 기반이나 내수 규모가 취약해 유전 개발 투자 이외에는 FDI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티모르의 노동가능인구는 약 80만 명이고, 노동참가율은 30.5% 수준에 그치며, 노동인구의 교육수준도 초등교육 이하 비중이 약 48.8%이다. 자원은 남부연안의 바유-운단 유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매장량 소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그 대안인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유전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티모르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은 다수 부문에서 주의(Challenges Remain), 중대한 도전(Significant Challenges), 심각한 도전(Major Challenges) 상황에 머물러 있다.
제3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보유 여부를 분석했으며, 특히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가입 요건과 핵심 지표를 활용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도 제시했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헌장 제6조 요건 충족과 관련해서는 다수 요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티모르의 미약한 경제발전 및 재정상황, 물리적 인프라 부족 및 외교단 역량 부족 등 ‘능력(Ability)’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과 관련해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동원계획(TLAMP) 및 아세안 가입 핵심요소(CEA: Critical Elements for Accession)를 기준으로 아세안 공동체 및 부문별 협정 충족을 위한 법률 제정 상황을 평가했다. 하지만 아세안 공동체별 가입 요건의 차이와 광범위함으로 인한 정량평가의 어려움, 아세안과 동티모르의 ‘비공개 접근 방식(Non-disclosure approach)’ 등으로 인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청사진 2025의 경우 동티모르는 일부 무역 및 인력 이동을 제외한 법규제, 글로벌 통상질서 등 다수 부문에서 AE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은 그동안의 실사를 토대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을 위한 로드맵(Roadmap for Timor-Leste’s full Membership in ASEAN)’을 2023년 5월에 제시했다. 이는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criteria)과 이정표(milestone)를 의미하는데,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동티모르의 준비나 역량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분석에서 소득수준, 인간개발지수, 금융, 통신, 도시화, 문해율 등은 기존 아세안 회원국 중 후발 가입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정치수준을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의 경우 동티모르가 167개국 중 44위로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 이후 군부 쿠데타 혹은 독재 과정 없이 민주적 정권 수립과 운영이 지속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 및 기관들의 ODA 지원 및 아세안 가입 지원 내역을 분석했다. 동티모르에 대한 ODA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를 활용해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으며, 아세안 가입 지원에 대해서는 국별・기관별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는 양자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국별로는 호주(31.3%)와 포르투갈(13.2%)의 비중이 크고, 분야별로는 사회 인프라 (60.9%) 및 경제 인프라(13.1%)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세안 가입 지원 사례 분석을 위해 국가별 지원은 일본과 호주,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ADB 사례를 채택했다. 일본은 ‘대동티모르 국별개발협력방침(対東ティモール 民主共和国 国別開発協力方針, 2017년)’과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 및 일본국제 협력기구(JICA), ADB 등 기관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를 지원해왔다. 동티모르의 최대 ODA 지원국인 호주는 인간개발, 마을개발, 공공행정, 바이오, 농업농촌, 경찰역량 개발 등 동티모르에 대한 다양한 중장기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호주는 2022~26년 기간 약 660만 달러 규모의 펀딩 패키지를 마련하고, 동티모르의 정부부처 및 민간 부문의 역량강화 사업, 아세안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및 초기 활동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ADB는 1999년부터 약 5년 단위의 중기 지원 전략인 국별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통해 동티모르를 지원해왔다. 동티모르의 독립 시기에는 인프라 복구・유지에 집중했으나, 점차 지원 분야를 확대해 최근에는, 팬데믹 극복, 기후변화, SDGs 달성도 지원하고 있다. ADB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전략으로 주로 역량개발기술지원(CDTA: Capacity Development Technical Assistance)을 통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 및 기관의 지원 사례는 한국 역시 능동적으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역량 개발, 국가 시스템 구축,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 및 한국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했다. 동티모르는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및 옵서버 자격을 얻었으나, 동티모르의 준비 및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 아세안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 등 다양한 사유로 정식 가입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대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나, 특정 계기나 정치 상황 변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동티모르에 있어 아세안 가입은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통합 참여, 안보 및 집단 정체성 확립, 국가의 성장・선진화, 지정학적 이해 등은 물론 ‘제2의 건국’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 아세안의 관점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아세안 확대, 동남아의 평화・안정, 중국 영향력 견제 등의 의미를 가진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로드맵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한국의 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및 한국의 장점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외무역・통상 역량 강화 및 통상법 전문가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인적 자원 개발 및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한・동티모르 개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 및 다양화, 농어촌 개발, 경제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티모르의 대외무역・통상 역량 강화 및 통상법 전문가 육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제5장에서 제시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티모르 국별지원계획(CP)에 아세안 가입 지원 명문화, 인도네시아・베트남・아세안사무국 등과의 삼각협력, WTO 가입과의 연계, 한국의 경쟁력 보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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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범위와 구성제2장 공급망 재편1. 아세안의 공급망 재편 전망2. 아세안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3. 한국의 대응 방향제3장 디지털 무역1. 아세안의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전환 현황과 평가2.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3. 한국의 대아세안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아세안의 탄소배출 현황과 국제사회의 저탄소 전환(탄소중립) 논의2. 아세안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동향 분석3. 한국의 아세안 주요국별 기후변화 협력 방향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1. 주요 공여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2. 한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3.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 방향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연구 결과 요약2. 한-아세안 협력 방향과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은 진영화된 세계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맞춰 공급망,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별로 아세안의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제2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 지속 및 심화, 미국 주도의 기술 경쟁 확대, 주요국의 탈(脫)중국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아세안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가치사슬(RVC) 확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GSC) 재편 전략에 따른 아세안의 공급망 구조 변화, 탈중국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 중심의 대아세안 투자 확대, 아세안의 통관절차 디지털화와 디지털 교역 활성화, 아세안 내 핵심 및 전략 산업 중심의 공급망 변화 가속 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대해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과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회복,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아세안 내 디지털 전환 여건과 디지털 경쟁력은 국별로 격차가 크므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크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춘 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세안 후발 가입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경우 디지털 경쟁력이 낮고 관련 인프라도 열악하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아세안 주요국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디지털 무역장벽이 높다.아세안은 디지털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에는 역내외 국가와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0년대부터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ADM 2025), 반다르세리베가완 로드맵(BSBR)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의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 무역 원활화,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은 2025년까지 아세안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역내외 국가들과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제4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분석했다. 최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슈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및 감축 정책을 수립·이행해왔으나, 여전히 협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197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협력 체계를 이행해왔다. 아세안도 지역협력체 차원의 역내외 협력은 물론 국별로도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OECD의 공여국 보고시스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ODA의 90% 이상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공여되었고,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집중되었다.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은 2021년 출범한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대응, 탄소대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등 다양한 협력안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양자 ODA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크게 높았으며,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아세안 국가들의 탄소배출 현황, 대외협력, 한-아세안 협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해 협력 수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ODA 지원 사례에 기초해볼 때, 수자원·위생 및 환경보호 부문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전력 및 운송 부문의 높은 탄소배출 규모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은 예방접종, 영양개선 사업,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부문 등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며, 한국이 대아세안 주요 ODA 공여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다.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향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도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분야별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아세안 지역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은 공급망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핵심 분야 및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 및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아세안 내 다수의 중점 협력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앞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세안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DX(디지털 대전환)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 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제조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인적자원 양성 등)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 모두 관심이 많은 분야로,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디지털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아세안 협력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주요 협력 분야이기도 하다.본고는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 국별 디지털 인프라 격차 축소에 기여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고려할 때 결국 아세안 지역의 국별 소득 격차를 야기한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전자정부 구축에 관해 양 지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도 한국에 비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셋째,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프라가 구축되어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아세안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한정된 양자간 기후변화 협력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안해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이 양자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자와 양자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관련 협력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 및 개발원조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과거의 개발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고, 아세안 개별국의 정책 설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분야 정책 개선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시행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다양한 세부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 수원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한국기업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수주가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의 패키지화를 통한 대형화를 추구한다. 이는 한국과 수원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시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
최인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과 전망1.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 과정과 요인2.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 현황과 평가3.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협력 기회와 도전과제4. 소결제3장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1.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2. 최근 대외환경 변화와 양국간 협력 수요3. 경제협력 고도화 기회요인과 도전과제4. 소결제4장 한-인도네시아 인적 및 사회ㆍ문화 교류 협력과 전망1. 인적 교류 현황 및 평가2. 사회문화 협력의 현황과 평가3. 인적 교류 및 쌍방향적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기회와 도전과제4. 소결제5장 한-인도네시아 중장기 협력 방안1. 연구 요약 및 종합 평가2.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에는 양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인식하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이 경제ㆍ외교 다변화를 추진할 주요 파트너국으로 꼽힌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재편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이 협력해야 할 핵심 국가다.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은 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도 이전, 방위산업 성장에 기여할 주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지난 50년간의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협력 확대의 기회요인과 도전과제를 분석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요인을 검토하고,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기회를 고찰하였다. 양국간 외교ㆍ안보 교류는 냉전 종식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한-아세안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방산협력은 양국간 상호 협력 수요가 가장 맞닿았던 분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대국을 인식하고 국방ㆍ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이 인도네시아 무기수입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양국간 방산협력은 전투기 공동 개발 추진으로도 이어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방산협력을 통해 쌓아온 신뢰에 힘입어 군 고위급 인사 교류, 상호 위탁 교육, 역내 다자 연합훈련 등을 통해 양자간 국방 협력을 확대해왔다. 양국은 아세안 안보 협의체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남북 대화 촉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였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G20과 믹타(MIKTA) 회원국으로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중견국 협력을 모색해왔다.최근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지역 질서 변화 속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할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용적 지역 질서 형성’과 ‘외교적 자율성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인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주도하였으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도 AOIP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인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추진에 있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간 상호 핵심 이익이 다르다는 점은 한-인도네시아 간 전략 협력 확대의 한계요인으로 꼽힌다. 양국이 전략 대화 활성화를 통해 상호간 핵심 이익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고, 핵심 안보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수교 이후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수교 이래 인도네시아는 목재, 원유, 액화석유가스(LNG) 등 자원에 대한 한국의 주요 공급국이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인도네시아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해왔으나, 인도네시아산 원자재 수입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것을 고려할 때 양국은 상호보완적 구조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채굴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시작했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인도네시아가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과 금융 분야까지 확대되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과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거대 내수시장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인해왔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억 8,32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제조업 분야 투자 강화는 2018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Making Indonesia 4.0’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성장을 모색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에 기인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은 ‘첨단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 추진에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단순 원자재 수입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 공급처로서의 입지를 활용해 가치사슬 하류부문의 제조업을 유치하는 일종의 산업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기지 투자로 이어져 양국간 전략적 차원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신수도 건설을 둘러싼 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대, 신수도 건설 협력 등 다수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양국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보였다. 또한 세계 10대 탄소 배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기후변화 관련 협력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국가별감축안(NDC)에서 산림ㆍ토지 분야의 감축 목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과 한국 해외조림사업의 약 75%가 인도네시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산림 부문의 협력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 성향,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는 한-인도네시아 전략 협력 확대의 도전과제로 꼽힌다.제4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 및 사회ㆍ문화 협력을 평가하고 양국간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는 1980년대 중후반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나,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진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양국 국민의 상호 교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등 다른 아세안 주요국과 비교할 때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 발생은 단기 방문과 장기체류 모든 면에서 양국간 이주와 이동의 축소를 야기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의 인적 교류 축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회원국 국민의 장기체류 감소율을 비교할 때, 유독 인도네시아인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인도네시아인이 장기적으로 머물고 삶을 영위하는 데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낮은 문화다양성 인식은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양국간 인적 교류의 양적ㆍ질적 회복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한편 최근 20여 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졌으며, 그 중심에는 한류가 있었다. 한류는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어, 한국 문화와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한국사회에서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 전통 및 현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학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학을 포함한 동남아학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즉, 양국간 문화 교류는 인도네시아 내의 한국 문화 강세와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한국 내의 관심 저조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한 문화 교류는 앞으로 한국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으로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공동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질서를 위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기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협력 방향으로 ①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구축 기반 강화 ② 신뢰할 수 있는 지역ㆍ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도약 ③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상호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④ 디지털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적 교류와 상호인식 제고를 제안하였다.첫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간 교류 활성화가 양국 협력 심화의 토대가 되어온 만큼, 정상 교류 정례화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유지ㆍ제고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고위급 전략 대화 강화를 통해 상호간의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일관된 협력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및 고위급 대화를 통해 식별된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공동위원회 혹은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ㆍ발굴해나가야 한다. 양국간 상호 신뢰 제고는 정부간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없는 만큼, 1.5~2트랙 대화 활성화를 통해 양측 전문가 집단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둘째,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해 협력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상호 핵심 이익인 아세안 중심성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UN 및 믹타(MIKTA)를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공조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해양안보, 대테러,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사이버안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합 안보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산협력이 한-인도네시아 국방 협력을 견인해온 만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산협력 전략 구축을 통해 핵심 방산 파트너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셋째, 양국간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무역ㆍ투자 확대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추가 개방 및 무역ㆍ투자 원활화 조치를 통해 양국간 무역ㆍ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원자재에 대한 보호정책을 구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지털,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산림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수요를 고려해 해양환경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넷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양국간 인적ㆍ사회문화 교류를 확산할 요인이 되는 만큼, 과학기술 협력 및 인도네시아의 창의 문화 산업 인재양성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적ㆍ문화 교류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문화원 설립,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발전과 한국 내 인도네시아학 발전 제고 등 다양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간 문화 다양성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최대 교역..
최인아 외 발간일 2022.05.20
경제협력, 국제정치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미중 경쟁을 둘러싼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대응 기조1. 역내 지역질서 변화와 호주의 전략적 이해2.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와 호ㆍ중 갈등 심화3. 소결제3장 호ㆍ중 갈등 이후 호주의 경제적 환경 변화 분석1. 중국의 경제부상과 호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분석2. 최근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가 호주 상품 수출에 미치는 효과3. 호주의 중국 투자의존도 변화4. 소결 및 전망제4장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1. 경제적 대응2. 국방력 강화와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확대3. 인도태평양 내 지역협력4.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연구 요약 및 평가2. 한국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호주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와 호주 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주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불러왔다. 당초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호주가 불리하다는 관측이 컸으나, 호주는 중국의 경제보복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대외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 먼저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이다. 따라서 호주가 어떠한 배경에서 자국의 대중정책을 급선회하였는지, 중국의 경제보복이 호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또한 호주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점 국가로, 한국이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할 주요 파트너이다. 2021년 12월 한국과 호주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ㆍ안보, 공급망, 미래 산업, 기후변화,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호주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제2장에서는 지역질서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기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호주는 오랫동안 중국의 부상을 ‘경제적 기회’이자 ‘안보적 도전’으로 인식해왔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호주는 대중 수출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반면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역내 영향력 확대는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를 중시하는 호주의 국방ㆍ외교 관계자들의 우려를 샀다. 이렇게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도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호주의 대중 인식은 맬컴 턴불 내각을 거치며 후자 쪽에 보다 기우는 양상을 띠게 된다.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수용을 거부하면서, 호주는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또한 2017년 불거진 중국의 내정간섭 스캔들과 사이버 첩보 활동에 대한 위험 경고는 중국이 역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넘어 호주 국가안보에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에 호주는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법안을 연달아 내놓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 했다. 이러한 호주의 대중 견제 정책들은 호ㆍ중 관계에 균열을 야기하였다. 특히 중국이 2020년 코로나19 진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면서 호주 내 반중 정서가 급증하였다.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호주정부는 중국을 자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군사적 증강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2021년 9월 호ㆍ영ㆍ미 안보협의체인 AUKUS(Australia-UK-US)를 주도하며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ㆍ강화해나가고 있다.제3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대호주 수입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의 수입 제재가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호주의 대중국 총수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입 제재가 호주산 소고기, 와인, 목재 등 제재 품목에 포함된 일부 상품 수출에 대한 감소 효과를 가져오긴 했으나,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철광석 수출이 증가하면서 제재 품목에 대한 수출 감소 효과를 완충해주었다. 즉 중국의 수입 제재 조치는 호주의 대중 강경 기조를 바꿀 만큼 호주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특히 철광석에 대한 효과는 중국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전체 철광석 수입의 60% 이상을 호주가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제재를 통해 활용하려 했던 레버리지는 사실상 효과를 갖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은 호주 내에서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철광석 가격이 언제 다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호주정부와 기업은 천연자원에 의존해 중국을 상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호주정부와 산업계는 교역ㆍ투자 다각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제4장에서는 호주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호주는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를 위한 교역 다각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 상하원 무역투자 상임위는 무역투자 다변화를 위한 산관학 조사를 통해 △‘China Plus’ 혹은 ‘China And’ 형태의 신규 시장 발굴 △양자ㆍ다자 FTA를 통한 시장 자유화 △제조업 육성을 통한 GVC 참여 확대 △외교ㆍ안보 상황을 감안한 무역정책 수립 △해외시장 개척 역량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언하였다.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에 대응한 무역 다변화 정책은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호주산 보리에 대한 중국의 고관세 부과에 대응해 신규 시장을 신속히 개척해 기존보다 수출량을 더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의 FDI 유입 총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낮은 편이나, 최근 호주의 주력 산업인 광업과 주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중국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호주 국회는 △국가 이익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수립 △호주 대외관계법 2020 준수 여부에 따른 국유화 고려 △호주 국민연금을 활용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 제공 △국책은행의 국내 제조업 지원 등의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양자ㆍ다자 FTA를 활용한 시장 다변화 또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호주는 무역 총액의 80% 이상을 FTA를 통해 진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의 다자무역협정에 적극 참여 중이다. 아울러 호주는 광업, 농업 등 가치사슬 상류에 집중된 산업 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조업 현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호주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제 기술 표준 채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표준 채택 과정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고 인태 지역의 표준 통합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중국에 대한 호주의 경각심과 대응은 국방ㆍ외교 분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호주는 ‘2020년 국방전략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10년간 호주의 군사력 증강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호주의 자주 국방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하였다. 호주는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도입해 자체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국방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쿼드를 매개로 일본과 인도와의 국방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UKUS 결성을 주도하였다. 호주는 AUKUS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무기 기술을 획득하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 안보에 미국과 영국을 더욱 깊숙이 관여시키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BRI)를 견제하려는 역내 움직임에도 동참하고 있다. 남태평양과 동남아가 호주 본토와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호주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미국, 일본과 협력하에 태평양도서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퍼시픽 스텝업’이라는 자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태평양도서국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아세안 미래 이니셔티브’를 새로 출범시키고 동남아의 해양안보, 연계성, SDGs,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메콩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협력 체계인 ‘호주 아세안ㆍ메콩 프로그램(MAP)’을 발족시켰다.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첫째,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중국 리스크 완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장기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버틸 수 있던 배경에는 대체 불가한 에너지 자원과 대체 가능한 품목의 무역 다각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호주가 철광석 때문에 중국의 경제 압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도 반도체 외에 중국을 상대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핵심 상품과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호주의 보리 수출 다각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기업들이 먼저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 한국정부도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시장 발굴과 한국기업의 수출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최근 호주의 교역ㆍ투자 다각화 움직임은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에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유망한 분야는 자원 공급망 강화로,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급에 대한 한ㆍ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핵심 광물 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함께, 한국 혹은 동남아에서의 가공 공장 설립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호주가 중국의 원자재 공급처로의 입지를 벗어나기 위해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가공’을 통한 배터리 생산의 하류 부문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므로, 한ㆍ호주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하류 부문에 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의 층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국별로는 아세안 10개국 중 양자간 협력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를 최우선 협력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아세안 차원에서는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MPAC 2025)의 공동 지원과 사이버ㆍ디지털 및 기술 표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모두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을 모색 중인 만큼 미국을 포함한 한ㆍ미ㆍ호 3자 협력을 위한 정책 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 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 방안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 배출 순위 세계 8위, 아세안 1위인 인도네시아는 COP26에 2030년까지 무조건 29%, 조건 41%의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이재호 발간일 2022.03.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2050’ 협력2.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현황 분석3. 한·인도네시아 그린뉴딜 협력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제2장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정책 동향1.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2. 저탄소 기후회복 장기전략 2050(LTS-CCR 2050)3.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 RPJMN 2020-20244. 국가에너지정책(KEN)5. 국가에너지계획(RUEN)6. 국가전력계획(RUKN)7. 소결제3장 인도네시아의 저탄소 국제협력 동향1. 다자협력 현황2. 양자협력 현황3. 소결제4장 주요 분야별 협력 방향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유망 협력 분야 도출2. 산림·토지 분야 협력: REDD+ 협력 확대3. 에너지 분야 협력: 신재생에너지4. 운송 분야 협력: 전기자동차 인프라5. 사업 간 연계 개발: 에너지 가치사슬 상·하류 연계6.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 배출 순위 세계 8위, 아세안 1위인 인도네시아는 COP26에 2030년까지 무조건 29%, 조건 41%의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출하고, 탄소 중립 달성 기한을 2060년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통해 마이크로그리드 유망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정책을 참고한 포괄적인 협력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인도네시아는 NDC를 통해 2030년까지 무조건 29%, 조건 41%의 감축안을 제시하고 금융, 기술개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기후회복 장기전략(LTS-CCR: Long term strategy for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ce) 2050’을 통해 NDC와 적응 및 감축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중기개발계획인 RPJMN 2020-2024에도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산림 복원,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탄소 배출 감축 관련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에너지 부문에서 국가에너지정책(KEN)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며, 국가에너지계획(RUEN)은 국가에너지정책 이행을 위한 주요 분야별 에너지 활용 계획을 담고 있다. 국가전력계획(RUKN)은 RUEN의 핵심을 이루는 발전 분야 계획으로, 석탄 화력발전 비중 감소(60%→47%)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 확대(12%→28%)가 핵심이다.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다자·양자간 국제협력을 시행해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통한 다자간 협력은 주로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과 녹색환경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통해 지원되며,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다자협력 사업은 산림탄소협력기구(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기후투자기금(CIF: Climate Investment Fund) 등을 통한 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양자협력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ODA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국별 지원은 일본(53.6%), 프랑스(14.9%), 독일(14.5%), 미국(5.1%), 호주(3.7%) 순이며, 분야별 지원은 에너지(36.7%), 환경보호(21.3%), 운송·창고(20.6%), 농림어업(8.1%) 순으로 진행되었다. 일본과 독일은 물리적인 인프라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프랑스와 미국은 행정 및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호주는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는 작지만 지원 분야가 다양했다. 한국은 대(對)세계 조림 실적 중 약 77%를 인도네시아에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한국·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을 통해 당국 간 대화 채널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2차 포럼에서 신재생에너지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현황, 탈탄소 정책 및 국제협력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총량에서 산림·토지 부문의 비중이 43.59%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해 산림·토지 부문에 대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REDD+의 양자협력 추진과 더불어 LEAF(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와 같은 다자간 협력체계를 통한 협력이나 민관 협력 플랫폼 구상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ASEAN+3, EAS 등 주요 다자협력 채널에 REDD+ 협력 논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 비중이 35%로 가장 높으며, 인도네시아의 탈탄소 정책에서도 발전 에너지 믹스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협력 수요 증가세를 감안할 때 태양광과 수력발전 부문의 협력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 부문 이외에도 에너지 가치사슬 상·하류 사업을 연계하는 형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관합작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혹은 인도네시아 현지 전력공사 및 유관 기관과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등을 확보할 경우 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운송 부문에서는 2023년부터 ‘자카르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협력 분야를 물리적인 인프라에서 제도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대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를 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RCEP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한중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해운·항만..
2019년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2020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 이슈가 세계 무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으로, 최..
박성준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 수행방법제2장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공급사슬 기대 효과1.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분야별 내용2. 해운·항만·국제물류 서비스 무역 협정문 내용3. RCEP의 공급사슬 기대 효과제3장 참여국의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시장 분석과 시사점1. 참여국별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시장 분석2. 참여국별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관련 협정문 분석제4장 RCEP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부문 영향 전망1. 분석 방법2. 한-아세안 6개국 물동량 전망3. 중-아세안 6개국 물동량 전망4. 소결제5장 RCEP 발효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주요 공급자들에 대한 영향1. 정기·부정기 선사 등 해운기업2. 글로벌 항만터미널 운영사 및 항만터미널 운영기업3. 국제복합운송기업4. 공급사슬 관련 국내 물류기업제6장 결론1. 연구결과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국문요약닫기2019년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2020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 이슈가 세계 무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으로,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내수시장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중간재 자급률 제고, 중국 경기부진에 따른 글로벌 최종 수요의 기여도 하락 등이 지적되면서 대외 무역의 지나친 대(對) 중국 의존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다각화 이슈가 제기되어왔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20년 11월,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R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로 표기)이 체결된 것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주목의 대상이 됐다. 미국 등 해외의 관련 전문가들은 RCEP에 의한 글로벌 무역구조 재편 효과(미중의 지경학 관점)에 주목하는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당면 과제인 한국 무역의 다각화 및 이에 따른 한국형 글로벌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다각화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국 또한 RCEP에 대해 초국경 물류(跨境物流) 활성화 등 국제물류 분야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본 연구는 2020년 11월 체결된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R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전제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상 물동량 및 무역 품목의 변화 등을 추정하여 그 영향에 따른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해운망의 구축, 국내 거점(항만/터미널)과 해외 거점(항만/터미널)의 연계를 위한 투자 방향 등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관세 철폐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수출입 화물 증가가 두드러져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해운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베트남, 태국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제복합운송 등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의 강화를 통한 상호이익 확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업의 역할로 나누어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본 연구의 제2장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공급사슬 기대 효과’에서는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분야별 내용을 검토 및 설명하였다. RCEP의 분야별 합의 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RCEP 역내 시장의 접근을 개선하고 교역을 다변화했다. 둘째, 디지털 경제 트렌드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구성했다. 셋째,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 확보 등 서비스 무역 분야의 자유화가 강화되고 높은 수준의 투자 규범으로 투자자의 권익 보호수준을 확대했다. 넷째,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RCEP 협정문 및 양허표 등 부속서 내용 분석을 통한 해상운송 및 항만 서비스 부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해상운송 및 항만 서비스 자유화 정도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일부 확대된 내용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RCEP 발효로 인해 형성될 거대 경제권 내에서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한 해운보조 및 항만 서비스 부문의 개방 및 자유화가 더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제복합운송 부문도 개별 국가별로 양허사항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여객 대응 서비스 및 수하물 처리 서비스 양허사항의 추가(필리핀), 모든 운송방식에 대한 부수 서비스 양허 범위 확대(태국), 네거티브 방식의 채택에 따른 양허 폭의 확대(싱가포르)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개방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원산지 기준 통일의 경우, RCEP로 인해 통관 간소화와 함께 무역 원활화 및 무역창출 효과, 그 결과로서 공급사슬 통합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 다른 FTA(또는 R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 다자누적조항의 적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의 누적조항은 활용도가 높은 만큼 관세절감 혜택이 커지므로 RCEP 원산지 규정은 향후 참여국간 공급사슬 심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본 연구의 제3장 ‘참여국의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시장 분석과 시사점’에서는 현황 분석을 통해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한 한, 중, 일 3국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해운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배선대 규모와 컨테이너 처리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RCEP 참여국의 지배선대 규모는 2020년 기준, 총 22,254척(약 8억4천만 DWT)으로 전 세계 선대의 41%에 이르는 압도적인 규모이며, 일본과 중국의 선대 규모가 RCEP 참여국 전체의 6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CEP 참여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총 4억2,500만 TEU로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의 52.4%를 차지하며, 중국(총 2억4200만 TEU), 싱가포르(3,798만 TEU), 한국(2,896만 TEU)이 처리량 1~3위를 차지하고 있다.글로벌 공급사슬에서 핵심 요소인 항만/터미널 서비스 능력의 경우, RCEP 역내에서 비중이 큰 국가는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이며, 일본은 해운 서비스 능력에 비해 항만 서비스 부문의 공급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점 항만(hub ports)과 관련해서는 세계 1위 물동량을 처리하는 상하이항을 비롯해 8개 항만이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에 포진해 있는 등 절대적인 위치에 있음이 확인됐다.본 연구 제4장 ‘RCEP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부문 영향 전망’에서는 RCEP에 따른 한중 공급사슬 및 국제물류 영향을 추정·비교하기 위해 벡터오차수정 모형(VECM)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관세율 철폐 및 인하에 따른 한중 두 나라의 아세안 6개국(아세안 5 + 싱가포르) 수출입 물동량을 추정했다.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대 아세안 6개국의 관세철폐시 수출입 물동량을 추정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최근 물동량의 급등으로 이상치가 나타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철폐시 수출 물동량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13.3%), 필리핀(11.8%), 베트남·말레이시아(11.4%), 싱가포르(11.0%), 태국(10.0%) 순이었다. 그러나 6개국 중 수출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베트남으로서 관세철폐시 약 1천1백만 톤(2020년 약 980만 톤에 비해 1백20만 톤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관세철폐시 수입 물동량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태국(14.5%), 인도네시아(13.9%), 싱가포르(10.2%), 필리핀(9.4%), 말레이시아(7.9%), 베트남(5.9%) 순이었다. 그러나 RCEP 이후 아세안 6개국 중 관세철폐시 수입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로서 수입 물동량은 1천1백만 톤으로서 2020년 약 1천만 톤에 비해 약 1백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수출입 물동량 전망을 종합하면, RCEP 관세철폐 이후 한국의 해운항만 등 해상 공급사슬 면에서 가장 중요한 아세안의 3대 국가는 베트남(수출입 합계 198,518백 톤 추정), 말레이시아(수출입 합계 185,990백 톤 추정), 인도네시아(수출입 합계 159,687백 톤 추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 나라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 화물은 주로 해상운송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향후 해운 네트워크의 강화 노력(항로 및 항만/터미널 협력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 싱가포르 수출입 물동량은 관세철폐시 약 970만 톤으로 현 870만 톤에 비해 약 1백만 톤 물동량 증가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중국의 대 아세안 6개국의 관세철폐시 수출입 물동량을 추정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세철폐시 중국의 대 아세안 6개 무역국 중 수출 물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13.3%), 필리핀(7.5%), 베트남(4.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세안 6개국 중 수출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베트남으로서 관세철폐시 수출 물동량은 약 2,874만 톤으로 2020년 2,745만 톤 대비 약 130만 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철폐시 중국의 대 아세안 6개 무역국 중 수입 물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싱가포르(8.8%), 인도네시아(8.6%), 말레이시아(8.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세안 6개국 중 수입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베트남으로서 관세철폐시 수입 물동량은 1,978만 톤(2020년 1,886만 톤)이다.수출입 물동량 전망을 종합하면, RCEP 관세철폐 이후 중국의 공급사슬 면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물동량 전망치 기준 베트남(수출입 물동량 합계 4,852만 톤 추정), 말레이시아(수출입 물동량 3,131만 톤 추정), 태국(수출입 물동량 합계 약 2,550만 톤 추정)이다. 한편 중국의 대 싱가포르 수출입 물동량은 관세철폐시 약 2,200만 톤으로 관세철폐 이전(2020년 기준) 2,085만 톤에 비해 115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CEP 관세철폐시 중국의 대 아세안 6개국 중 물동량이 많은 베트남, 태국(양국과의 합계 7,400만 톤 상회 전망)은 중국과 내륙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내륙 운송(도로 및 철도)을 통해 목적지 또는 환적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에 근거해 볼 때 향후 중국은 이 나라들과 초국경 물류 및 이를 통한 공급사슬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본 연구 제5장 ‘RCEP 발효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주요 공급자들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RCEP 관세철폐는 선사(정기선·부정기선), 항만/터미널 운영사, 국제물류 주선기업(복합운송 관련) 등 공급사슬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관세철폐 또는 인하 효과는 실질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와서 물동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해운기업의 경영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관세철폐 및 인하 품목과 중국의 대 한국 관세철폐 및 인하 품목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가리비, 청주 등 한국산 농림수산품의 대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향후 컨테이너선과 건화물선의 운송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화학제품, 비철금속 등에 대한 단계적 관세철폐로 인해 부정기선에 의한 대 중국 수입운송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둘째, 항만 서비스 및 보조 서비스 부문은 개방 폭과 일정은 나라마다 달라 단기간에 서비스 이용 및 시장 접근이 이뤄지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RCEP 효과가 확실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해외 항만/터미널 운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원산지 제도의 통일적인 적용 및 통관 간소화 등은 국제복합운송 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업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원산지 단일 기준 마련,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 간소화는 통상적인 물품의 경우 48시간 내 통관을 완료하도록 규정한 통관 간소화 제도와 함께 국제복합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RCEP는 전자상거래 챕터(협정문 12장)를 통해 ‘종이 없는 무역’(협정문 12.5조),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 증진’(협정문 12.4조) 등을 표방하고 있어 향후 RCEP 역내 국가간 전자상거래 및 국제복합운송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본 연구 제6장 ‘결론’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업의 역할로 각각 분류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의 관점에서 RCEP 참여국, 특히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물동량 창출이 기대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및 국제운송 분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RCEP의 발효 이후 참여국들과 맺고 있는 수직분업 관계, 즉 가치사슬의 확대 및 고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세안 주요국 중 특히 한중 두 나라에 대해 물동량 증가(화물 운송 수요 증가)가 공통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국제물류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해륙 복합운송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아울러 싱가포르와의 해외 네트워크 강화가 요구된다. 싱가포르는 베트남과 함께 RCEP 참여국 중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가장 높은 물류 효율성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항로상에 자리잡고 있다는 유리한 지리적 입지 등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물류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와의 협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싱가포르는 우수한 디지털화 수준을 우리나라 해운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선사 PIL은 이미 2018년부터 IBM과 손잡고 공급사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둘째, RCEP의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 다자 협의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RCEP 참가국들, 특히 아세안 주요국은 높은 경제성장 및 화물창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통관 및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아 RCEP 효과가 바로 화물 창출 및 국제물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항만에 대한 투자 외에 물류창고 및 내륙물류기지(ICD) 등 내륙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항만과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의 해외 현지 물류센터 운영 능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RCEP로 인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은 우리나라 국제물류의 허브항인 부산항 외에도 여수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평택항 등 주요 무역항 등에도 필요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주요 무역항은 현재 각 지역별로 수립한 특화항만 계획(또는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항만의 입지와 조건에 따라 최근 수년간 품목별 평균 시장 성장률 및 시장 점유율, 향후 RCEP 관세철폐로 성장이 기대되는 품목 등을 조사하여 BCG 매트릭스를 작성한 후, 전략 유치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기업으로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RCEP의 무역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주요국 및 중국에 대한 현지 진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출 분야별로 화주·물류 기업 동반 진출과 관련해 해외진출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이 요구된다. RCEP로 인해 무역 창출 효과가 기대되지만 전문가들은 진출 분야별로 철저한 현지화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즉 해당국별로 유통 구조에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있는 신규 비즈니스의 경우라도(예컨대 원산지 제도의 통일 및 다자누적제도 활용 가능성) 신규 바이어 비즈니스 구축의 난재가 필요하며, 중·소규모 잠재 바이어들은 무역 경험 및 수입면허 부재로 인해 물량 공급의 제한을 받고 있다. 둘째, 물류 기업들이 RCEP 기대 효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진출 대상지를 1국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관련 공급사슬의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2~3개 국가들을 묶어 자체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여 국제물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화 대상 국가들의 무역 조건의 차이점 파악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 수배송 및 조달 등 수출입 공동화 능력의 제고 등이 요구된다.본 연구가 정부의 RCEP 발효 이후 대중국 협력과 신남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우리나라 해운물류 기업의 RCEP 효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3. 온라인 플랫폼 개관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3. 기업 사례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2. 주요 제도3. 주요 정책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1. 미국2. 일본3. 중국4. 호주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5장 정책 시사점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2. 주요 정책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
김정곤 외 발간일 2019.12.30
ICT 경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차별성제2장 신남방지역의 디지털경제 발전 수준
1. 디지털경제 여건
2. 디지털 발전 지수
3. 요약 및 평가제3장 신남방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정책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5. 요약과 평가
제4장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 사례 분석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요약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의의와 특성
2.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잠재력
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 방향 및 지원방안
4. 향후 연구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플랫폼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이들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가 협의의 디지털경제이다. 그러나 디지털경제는 ICT를 중심으로 한 특정 산업, 기업 영역에서의 발전상을 훌쩍 넘어선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과거 내연기관이 그러했듯이,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전산업과 경제ㆍ사회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간주된다.
디지털경제가 최근 각국의 산업과 정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넓은 의미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큰 관련이 있다. 즉 인터넷,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뒷받침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모델이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 산업의 혁신과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이 중심을 이루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ㆍ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협의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된 경제ㆍ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광의의 개념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적 도약(leapfrogging)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정 부분 입증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폰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되어 경제ㆍ사회적 효용을 증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남아의 경우 대중교통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그랩(Grab), 고젝(Gojek)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이미 자리를 잡았으며, 인도의 경우 열악한 숙박서비스를 타개하기 위한 숙박공유서비스 기업인 OYO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상대적으로 큰 시장 규모, 젊은 인구, 향상된 ICT 활용 수준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대부분 무역투자 개방성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대부분의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경제 및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특정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남방지역은 디지털경제, 나아가서 혁신성장의 협력 파트너로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전기 공급, 물류, 금융 등의 여건 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를 결합한 인프라 개선, 물류, 금융환경 개선 등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족한 인적자원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디지털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대외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ㆍ사회적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의 영역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온 신남방지역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ㆍ문화적 근접성 역시 신남방지역 진출의 이점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를 비롯한 경제관계는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디지털경제는 사회문화 영역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과거 신남방지역과의 교류가 대개 경제ㆍ산업 중심의 일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보완적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진행 중인 디지털경제 관련 대외협력 어젠다와 개별 사업을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상대국에 전달하고 협력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양자간 대화채널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상호 협력수요를 더욱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의 협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틈새 영역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높으므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협력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중장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경제 영역의 혁신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특히 유망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지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 역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해외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미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방갈로르 등에 구축하였고,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이 높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 비해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지원기관과 연결해주는 등 지원 필요성이 높다.
한국은 신남방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는 신남방지역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국가간 협력의 주요 과제이다. 예컨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경우 2017년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서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에 기본 원칙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APEC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을 채택한 바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은 회원국 간 기술 및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며, APEC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분야 및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동 로드맵은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11대 우선 협력 분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영역이 많다고 생각된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한국의 대외협력은 아직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은 전통 제조업 영역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ICT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영역에서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의료보건, 환경, 인프라, 금융,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 인력ㆍ기업 교류, 연구개발 등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는 정해진 시장의 구획이 사실상 없는바, 전통 제조업과는 기회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력 파트너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콘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특정 기술을 앞세우기보다는 현지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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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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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
곽성일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가. 선행연구의 추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ASEAN 인프라 개선 노력과 시장 확대
1. ASEAN 및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가. 지수로 본 ASEAN의 인프라 개선 현황
나. 지수로 본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2.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주요국의 개발 계획
가.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개발 계획
나.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발 계획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분석
1. 일본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일본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2. 중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중국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3.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
2.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 경영실태 분석
가. 설문조사 설계
나. ASEAN 시장 진출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다.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의 평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시장 진출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가. 정부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
나.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기업의 ASEAN 1억 달러 이상 건설 수주 현황
2.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및 교훈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ASEAN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자 한국의 경제 다변화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2015년 말에 출범한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심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8년 9월 ASEAN 각국의 장관과 수석대표, ASEAN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ㆍASEAN 인프라 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과 역내 연계성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2018년 11월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부문의 협력 촉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018년 10월까지 신남방지역의 인프라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40.9%)은 이미 중동 지역의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35.5%)을 초과했다. 정부가 신남방지역, 특히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현지 인프라 시장의 성격과 성장 배경을 파악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ASEAN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한국 건설기업 진출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진출기업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 ASEAN 건설 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다양한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ASEAN 각국은 현 인프라 수준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ASEAN 회원국 모두에서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2-4 참고) 설문결과에서도 ASEAN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4-17 참고). 각국의 인프라 지수를 비교할 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많은 개발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개발격차 축소에 매진해왔다.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 III는 개발격차의 축소 없이는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ASEAN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 ASEAN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항만,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업을 ASEAN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할 전망이다. 이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별로 수요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표 2-8] 인프라 투자 필요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인도네시아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필리핀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베트남은 전력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국도 서로 다른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이를 고려해 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할 점을 찾고자 했다. 일본의 지원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공적자금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 규모 확대,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의 매몰비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적금융을 확충했다. 2017년에는 NEXI를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하고 달러화 무역보험 창설과 투자보험기간의 장기화, 정부보증 없는 지자체 및 공사 등의 안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둘째는 일본 인프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다. 일본은 일찍이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ASEAN 시장에 진출하였고 장기적으로 ASEAN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표 3-4 참고). 즉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일본의 표준과 인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주도하여 ASEAN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표준과 인증기반이 형성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면밀히 살피면서 일본과 연대하거나 ASEAN과 협의를 통해 인프라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는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횡면적 개발이다. 이 전략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적자금지원 강화, 상류부문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매칭 강화, 지원의 패키지화와 톱세일즈(top sales) 강화, 국제 규범 대응, 정부의 추진체제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2014년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설립하고 이 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였다. 성과에 대해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는 민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거국적 지원(All Japan)이다. 일본은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를 2018년 7월까지 37회 개최하였으며, 협회, 기업도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톱세일즈 외교는 일본의 인프라 진출을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미얀마 띨라와(Thilawa)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전략도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품질(Quality)을 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구별된다. 중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비롯한 실크로드 기금이나 중ㆍASEAN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는 등 공적금융을 확충하고 활용함으로써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와 같은 종합전략에 바탕을 둔 접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불리한 상황 속에 ASEAN 시장에 진출한 중국은 최근 중국 위협론에 직면하며 경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하며, 중국인 근로자의 해외파견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이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금융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공적자금만으로는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은 차관, 국제신용, 정보공유, 경험, 기술력, 리스크 평가, 선진국 진출 등에 우위를 갖고 있고, 중국 기업은 차관규모, 정부지원, 의사결정 속도, 가격, 리스크 부담, 신흥국 진출에 우위를 보인다. ASEAN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은 양국이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강점을 발굴해야 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을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ASEAN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였다. ASEAN 시장은 우리 건설 인프라 기업이 가장 큰 수주실적을 기록하던 중동시장과 성격이 다르다(그림 4-4 참고). 중동 지역은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반면 ASEAN 지역은 토목, 산업설비, 전기 등 다양한 공종으로부터 수주를 올린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ASEAN 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의 수주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주 건당 부가가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높았다(그림 4-5, 그림 4-6 참고). 특히 한국 건설기업이 대부분 단순 도급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활동이 기대된다. 다만 공종별 수주액이 특정 공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우리 기업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ASEAN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기업들은 구매 및 조달 역량과 유지 보수, 시공 능력 면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능력과 유형자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14, 그림 4-15 참고). 국별로 시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항목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수준, 목표시장 매력도 등 모든 요소가 시장성 평가에 중요한 반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시장 대비 목표시장의 매력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건설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진출기업들이 경험했던 진입장벽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정부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사업수주에 있어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그림 4-19 참고). 국제정세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 환율과 국내건설 경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기업규모별로 사업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한국정부는 해외건설 인프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66.6%는 수주 리스크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대기업의 64%는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리스크 대응역량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건설기업의 55%는 신남방정책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신남방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남방정책이 향후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신남방정책 인지 기업의 58.1%는 정부투자펀드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평가가 엇갈렸는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신남방정책을 수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차이가 존재했으므로 정부는 한국기업 모두가 신남방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수주활동을 전개할 때 한국기업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ASEAN 진출 한국 인프라 기업은 신남방정책이 단기에 영업성과로 이어져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4-21 참고). 그러므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진출전략을 마련할 때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장기진출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신남방정책과 ASEAN 경제공동체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2010년부터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기업에 설문하였을 때 단 23%의 기업만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진출기업이 각국의 경제정책 변화보다 ASEAN 공동체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15년 말에 출범한 ASEAN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62%의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 건설기업은 역내 기업으로서 제3국 진출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은 ASEAN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그림 4-23 참고). 그리고 67%의 기업이 인프라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은 현지 경쟁기업 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ASEAN 진출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쟁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24 참고). ASEAN 시장의 매력이 증가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 외적인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진출국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현지 정부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식협상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력 공종별, 기업 규모별로 상이했다(그림 4-24, 그림 4-25 참고). 이에 정부는 해외건설기업 지원정책 마련 시 공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한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이 우리 정부나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도 기업규모와 주력공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림 4-26, 그림 4-27 참고). 추가로 2장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인프라 지수를 고려할 때 정부는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마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추가로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설문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타당성조사,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한 반면, 해외건설현장훈련 지원, 해외진출 원스톱패키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다. 전체 설문참여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기업의 평가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도 기업 규모별ㆍ주력 공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출 지원정책 마련 시 기업 규모와 공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3]에서는 C발전기업의 인도네시아 찔레본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사례와 P건설사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사례는 일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과 우리나라의 발전소 O&M 노하우가 결합하여 제3국에 진출한 사례로 우리나라가 ASEAN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이나 중국을 반드시 경쟁상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물론 이 같은 사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업인 P건설사의 베트남 사례는 경험의 내부자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 베트남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은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 타 기업과 차별화된 강점이 된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내부자산화된 결과물을 다른 한국 진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현지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는 저장소를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인프라 관련 연구소를 개설하고 각 사의 경험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지속가능하려면 기업들 스스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차등 지원하는 등의 유인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과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진출기업 지원방안으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기술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조업에 집중된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생산된 인력은 한국기업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신남방정책 추진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ASEAN 기술표준 수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 관련 기술표준이 부재한 ASEAN 시장에서 최근 일본이 기술표준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기술표준이 채택될 경우 제조업처럼 ASEAN 인프라 시장도 일본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 건설 관련 기술표준을 ASEAN이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먼저 ASEAN 회원국에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설 기술표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지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진출 초기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기진출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모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경험의 공유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중소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설문에서처럼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진출국 현지 인프라 시장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인프라 관련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1억 달러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와 달리 성공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신규로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여섯째, 신남방정책의 대표 브랜드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사업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성장하는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신남방정책의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나라 나름의 경제회랑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리적 경제회랑이 부담스럽다면 민간기업의 활동을 확장하여 가치사슬로 엮거나, 디지털 인프라 지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ASEAN 현지 건설 및 금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을 제안한다. ASEAN 건설기업의 기술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한국기업보다 높다. 협력을 통해 ASEAN의 다른 회원국 또는 인도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둘째, ASEAN 인프라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자금으로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공섹터에서 제공되는 정보와는 구별되게 기업의 구미에 부합하는 정보가 산출되도록 연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정보가 공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자발적 대중소기업 상생금융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H건설사의 사례에서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해외수주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 속에서 저가수주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시공보다는 대기업과 신뢰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시공이 불량률이 더 낮기 때문이다.
넷째, 수주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ㆍ공종별 차별화된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ASEAN 역내 수주지역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주지역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생존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점이지만 특정 공종에 대한 집중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공종에 집중하다 보면 한국기업들끼리 경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인식하고 기업 스스로 진출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국의 대(對)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베트남은 성장세의 둔화를 경험했다. 최근 FDI 유입 증가, 양자·다자 FTA의 확대 체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대외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곽성일 외 발간일 2016.09.13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베트남 경제 현황 및 투자 여건1. 베트남의 거시경제 현황: 경제성장, FDI, 수출
2. 베트남의 투자여건
3. 베트남 정치·경제에 대한 SWOT 분석
제3장 한국, 미국, 일본의 베트남 주요 산업 투자 변화와 베트남의 대응1. 개황
2. 한국, 일본,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변화
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나.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다.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3. 베트남의 대응
제4장 주요국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분석1.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가.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나.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연구
2.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가.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나. 미국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연구
제5장 요약 및 시사점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베트남은 성장세의 둔화를 경험했다. 최근 FDI 유입 증가, 양자·다자 FTA의 확대 체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대외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풍부한 저임 노동력, 그리고 1억에 육박하는 인구규모 등 긍정적인 대내여건의 개선은 베트남에 대한 주요 투자국의 관심을 증가시켰고, FDI 유입 또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는 사상최대인 145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고,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6.68%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부패, 숙련인력 부족, 국영기업 비효율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사업환경이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분석하는 Doing Business 평가는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을 189개국 중에서 90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 들어 투자법 및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 투자절차 및 인력고용상의 편의를 개선하면서 베트남의 투자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기업도 베트남을 전략적인 생산기지로 채택하고 대동남아 투자액의 40% 이상을 투자했다. 향후 베트남에서 주요 투자국과 한국 기업간 경쟁심화가 예상되므로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전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투자국인 미국과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전략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기업에 맞는 투자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는 1986년 개혁·개방 노선의 채택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베트남으로 대규모 FDI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산업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베트남에 대한 FDI는 주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투자 업종이 기존 노동집약산업에서 기계, 전자 등 기술 및 자본집약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산업구조 또한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노동집약산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다국적 대기업에 의한 전기·전자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초도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2014년부터 점차 추가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점차 그 분야도 다각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2009년 베·일 EPA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일본은 주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며, 일본 전용공단을 설치·운영하는 형태로 일본기업들의 편의를 개선해왔다. 반면 미국과 베트남의 경제교류는 대규모 투자보다는 교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2015년 베트남의 TPP 체결로 양자간 교역 및 투자 환경의 개선이 예상된다. 미국이 아시아균형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미·베 정상의 교환 방문은 TPP 발효, 남중국해 문제 논의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와 같은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의 대베트남 진출에 대응해 FDI 유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의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숙련노동자 및 인프라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의 편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물리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기존 태국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태국+1’ 형태로 베트남을 주요 투자국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FDI 이외에도 최근 M&A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투자 형태는 크게 앵커기업(Anchor Firm) 중심 클러스터형 진출, 현지 파트너십 활용(OEM, Licensing, Joint Venture), 기존진출 일본업체 활용(Line Gari, Nokisaki)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진출형태는 초기 단독진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동반 혹은 기존 진출업체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대규모 ODA 사업,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정책 등 간접적인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는 성향도 강하다. 반면 미국기업들은 1994년 경제제재 해제 이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후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베 경제교류는 여전히 투자보다는 교역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양자간 개방이 진행 중이며, 미국은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원보다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투자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한 반면 미국의 경우 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미국, 일본 기업의 투자전략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기업의 진출이 클러스터 진출로 이어지도록 산업단지 건설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한 한국의 금융지원은 물론 베트남 정부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기진출 기업의 경험을 신규진출 기업이 활용하고 이러한 기진출 기업의 지원을 보상하는 ‘신규·기진출 기업 간 상생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베트남 현지의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위한 역량 지원이 시급하다. 넷째, 일본기업처럼 진출기업간 생산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들의 진출 초기 고정투자비용 부담과 정보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현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베트남에 대한 투자 쏠림보다는 동남아 전체를 우리의 생산기지로 여기고 ‘동남아 경영’의 핵심기지로 베트남을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1’의 형태로 베트남과 인근 국가를 연계해 외생적인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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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안
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5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도시화는 그 수준은 비록 낮으나 상당히 빠르게..
오윤아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발전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도시의 정의
나. 동남아 도시화 데이터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도시화 현황과 특성1. 도시화 현황과 특성
가. 도시면적, 도시화 및 도시인구밀도
나. 도시체계(Urban System)
2. 주요국별 도시화 현황과 특성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3. 도시생산성
4. 소결
제3장 동남아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1. 도시화와 경제성장
2. 기존문헌 연구
3. 모델 및 자료
4.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실증분석 결과
나. 시사점
5. 소결
제4장 동남아 도시화 촉진을 위한 과제1. 토지공급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2. 인프라 확대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3.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정책 개선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4. 소결
제5장 동남아 도시화 부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향1. 도시화 부문 한?동남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제도 정비 지원
가.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 지원
나. 한국 토지개발 경험의 비판적 공유
3.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지원
가. 동남아 지역의 주요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
나. 인프라 개발 역량강화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5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도시화는 그 수준은 비록 낮으나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과밀화 역시 진행 속도가 빠르고 도시의 인구와 생산활동이 특정 도시에 집중되는 도시종주성(urban primacy) 역시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에서는 도시화가 임계점을 지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반론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에서 도시화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재차 강조되어야 하고, 도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남아에서 도시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그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동남아의 많은 도시에서 극심한 교통혼잡과 공해, 지가상승으로 수직적 집적보다는 수평적 확산이 발생하고 있어 집적경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생산적 도시의 형성은 토지와 각종 인프라의 적시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개발과 인프라건설을 위한 토지취득에 대한 관련 법제와 이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역량이 취약하여 효과적인 토지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인프라의 경우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간 연결을 담당하는 전국적 교통네트워크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나, 개발금융의 부족과 관리 역량의 취약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신속한 확충이 어렵다. 토지와 인프라의 적시 공급 문제는 동남아의 도시화와 특히 인구과밀화가 증가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에서 지방분권화된 정부형태는 토지매입, 인프라 확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에 있어 정책효율성은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국은 상당부분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토?도시개발 정책수립과 시행의 상당부분이 지방 정부에 이양되었거나 이양의 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책조율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역량,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정책의 비효율성이 지방분권화된 국토 및 도시개발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속도는 개발도상국에서도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방분권화된 도시행정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이 잡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토지개발과 인프라 투자 부문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동남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동남아 각국에 도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를 위한 토지공급을 제약하는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토지관리제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적제도와 토지등록제도의 미비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소유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사업에서부터 등기제도 현대화는 도시화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기도 하다. 토지소유에 관련된 기초법제 등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개혁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토지관리와 행정에 관계된 기술적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수용이 용이할 수 있다. 또한 현재 100여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에 생생한 학습의 현장이 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의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도시개발의 제약요인 중 하나인 인프라건설과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토지개발방식 경험을 지식공유 형태로 동남아 국가에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동남아 개도국에 좋은 교범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제도가 공과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인프라 확충,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적인 국토개발사업에 기여하여 압축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과다한 침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의 경험은 그 공과 과를 함께 정리하여 현재 개선방식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은 토지취득과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의 저항이 극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화적 문제라기보다는 토지보상 관련 제도와 집행의 미비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공영개발방식 이외에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식에 대한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대규모 공공시설과 인프라건설에는 토지취득을 위해 토지를 전면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주로 활용되지만, 도시개발에는 환지방식이나 수용과 환지방식의 혼용방식도 사용될 수 있다. 동남아 각국에서도 외곽지역과 구도심 재개발의 경우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큰 공용수용보다는 환지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토지개발방식이 공용수용에서 환지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개발 분야 협력의제를 환지를 포함하여 보다 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는 토지매입과 함께 재원조달이 주요 애로사항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개발금융이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단위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에서 교통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회랑 건설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접점에 있는 도시에 인프라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와 관련된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는 크게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일본이 주도하는 ADB의 GMS(Greater Mekong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프로그램, 그리고 아세안 중심의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이 있다.
인프라 개발금융의 확대라는 국면에서 한국은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IIB의 등장으로 아시아 지역인프라 개발금융이 확대되고 있고 이와 함께 개별국가의 인프라 개발 역량의 강화가 강조될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 재정투자사업 방식뿐 아니라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ADB는 역내 인프라 개발에서 민간참여를 주요한 원칙으로 세워놓았고, AIIB 역시 민관협력사업 방식을 통한 민간 참여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PPP 관리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향후 발주국가의 공공투자관리와 관련 조달행정 역량강화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과정에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관련 규정의 명확화, 대규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갈등조정, 정부의 사업관리에 있어서 전반적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등 역시 필요하다. 한국의 인프라 개발 경험과 공공투자관리 제도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은 높다. 공공투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시행했던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설립과 표준분석지침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그리고 사후평가제도 시행 등의 제도 구축을 동남아 각국에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
곽성일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1.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과정과 특징
나. 통합의 조건
다. 통합의 기대효과
라. AEC의 특징
마. ASEAN 경제공동체(AEC)와 EU 및 기타 RTA의 비교
2. 미·중·일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AEC 출범에 따른 미·중·일의 대응과 시사점
나. 아세안의 향후 경제통합 전망
3.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과 대응전략: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나. AEC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업 소재지별 인지도 차이
다. AEC 출범 대비 대응전략
라. AEC 출범에 대한 주요 협회별 심층 설문 및 인터뷰
4. 소결
제3장 AEC 전개과정과 역내외 교역 및 투자 추이 변화1.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의 특징
나. 주요 역내 교역 및 투자 특징
2.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변화의 특징
나. AEC 전개과정과 역외 투자 변화의 특징
3. 역내 경쟁 및 분업관계의 변화
가. 아세안 역내 수출경쟁력의 국별 차이
나.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 강화
4. 소결
제4장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1. AEC와 아세안 역내 경제구조 분석틀
가. 분석 시나리오
나. 아세안 구조변화 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2. 세계경제 장기전망과 아세안의 구조변화
가.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나.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3. AEC 형성 및 한·AEC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가. 무역구조 변화
나.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산업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와 생산분업 확대 사례1.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가. 경제통합 전개와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나. 국별 산업정책 비교 평가
2. 아세안 주요 산업의 생산분업 확대사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가. 역내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나. 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대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아세안은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대등하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즉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AEC의 창설은 아세안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 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가 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對)아세안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AEC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는 경제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시해왔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동남아에 공급 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AEC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국가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같이 혜택을 보는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무역과 투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출범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장에서는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한국 소재 기업과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비록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1%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54%의 기업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AEC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므로 관련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장에서는 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역내무역 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아세안 물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을 아세안이 발효시켰음에도 역외국가와 ‘아세안+1 FTA’의 체결로 인해 역외무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 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대(對)세계 품목별 교역구조의 변화가 미미하고 교역이 특정품목에 집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역내 수출품목의 변화는 역내 분업체계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따라서 AEC가 출범하면 경제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가로 일본이 꼽히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대(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한 역내 수직 무역(vertical trade)이 역외국가와의 수직 무역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역내국가간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 국가의 GVC 참여는 선진국의 FDI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국이 역내 투자조정을 해야 역내교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고 자유화 조치에 합의를 이룬다 해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가 변화할지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4장에서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수출입 구성비와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AEC로의 전개과정을 통틀어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온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현재 더디긴하지만 AEC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5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했다. 태국은 AEC 출범을 앞두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 제조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첨단, 녹색, 문화, ICT 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 집행경험의 공유도 아세안 경제통합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장에서 확인했듯이 미?중?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C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중?일의 대(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2장의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한국과 무역하기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정보력 수집과 분석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분석 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AEC 출범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세미나 또는 교육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현지 로컬기업의 발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앞으로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로컬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넷째, 4장의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AEC 출범에 따라 변화할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 든다. 5장의 생산분업 확대 사례가 시사하듯이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전자공급 체인을 형성하기로 했다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전자부문은 앞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아세안의 자구노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AEC 출범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와 일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예전에 아세안 시장을 분석할 때는 개별단위의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 대응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체 아세안 지역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공간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할 AEC에 우리 업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재(在)아세안 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아세안 한인경제인협의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한?아세안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의를 환기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
곽성일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시사점
1.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과 동남아의 경제성장
가. 한국의 대동남아 해외직접투자 현황
나. FDI 유입과 동남아 국가의 경제성장
2. 동남아 각국의 노동 정책 및 제도 변화
가. 노동정책의 변화 배경
나. 법정 최저임금 도입 및 급격한 인상
다. 기타 노동 관련 제도 변화
3. 동남아 주요국의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분쟁해결제도
가.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특징
나. 노동분쟁해결제도
4. 소결제3장 동남아 노동시장구조의 특징 분석
1. 동남아 노동 공급의 특징
가. 높은 인구증가율과 청년층 비중
나. 역내 국별 인구 비중의 미약한 변화
다.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
라.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의 자유화 가능성 증가
2. 동남아 노동 수요의 특징
가. 노동 수요구조의 다각화
나. 고용탄력성의 증가
다.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증가
3.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 동향 및 특징
가. 평균 임금의 급속한 상승
나. 사무직과 생산직 간 임금격차
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임금격차
4. 소결제4장 노동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분석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한국의 대동남아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데이터
라. 실증분석결과
2.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과 평가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원인분석
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재까지의 대응전략
라. 향후 대응전략: 현지화 전략
3. 소결제5장 동남아 노동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2. 성공적 진출을 위한 기업의 현지화 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전략
가.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
나. 정부의 현지화 지원전략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변비용의 증가가 이전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보다 낮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인근의 이전 후보지로 고려되는 국가들도 노동시장 환경이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금 자체보다는 임금상승 속도에 기업들이 주목했다는 점과, 앞서 수행한 신규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생산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남아가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의 입지로 선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현지화를 택한 것은 위의 두 가지 설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동남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남아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 동남아에서 진행 중인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의 활동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영향 정도는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충격을 받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초도진출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업의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두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해외진출기업 지원의 적용범위 확대와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과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 간 생산분업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므로, 동남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국내생산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바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므로, 지원에 앞서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그 효과를 미리 식별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對중국 정책의 범정부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외교통상부의 외교와 통상업무를 분리하면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하였다. 부처 업무 이관에 따라 중국 관련 업무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인력 역시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부처 간 협..
이재호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법제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4절 연구기대효과 및 활용❙제2장 대중국 통상정책의 환경변화와 이론적 고찰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환경변화
1. 대내적 환경변화 요인
2. 대외적 환경변화 요인
제2절 협업행정과 정책협력네트워크
1. 협업행정의 의의와 동인
2. 정책 협력네트워크의 의의와 유형❙제3장 대중국 통상정책 추진체계 분석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방향 및 추진 동향
1. 통상정책의 방향
2. 한·중 FTA의 추진 동향
제2절 대중국 통상업무 조직 체계의 현황분석
1. 정부조직개편의 주요내용과 통상조직의 변화
2. 통상조직업무의 추진체계 분석
3. 대중국 통상업무의 조직체계 분석
제3절 대중국 통상정책 업무 추진의 문제점 분석
1. 정부조직구조
2. 조직운영
3. 법제도❙제4장 대중국 통상정책 협력네트워크 사례분석
제1절 한중 FTA 정책의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 입장
1. 조사설계
2. 한중 FTA정책의 주요쟁점
3. 개별 이해집단별 입장
제2절 한중 FTA 정책의 주요 쟁점네트워크 구조 분석
1. 이해관계 집단 간 협업구조에 관한 네트워크적 고찰
2. 주요 사업주체의 이해 집단의 대안에 대한 포용성
3. 각 이해관계 집단별 네트워크(Ego-Network) 분석
4. 한중 FTA에 따른 대중국 통상정책 관련 군집성(Clique)
제3절 한중 FTA 정책의 부문별 협업네트워크 분석
1.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업네트워크 구조(종합)
2. 인프라 부문
3. 조직구조 부문
4. 조직운영 부문
제4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업네트워크 문제점 분석
1. 대중국 통상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2. 대중국 통상정책 협력네트워크의 문제점❙제5장 대중국 통상정책의 부처 간 협업 개선방안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조직관리 개선방안
1. AHP를 활용한 조직관리 대안의 우선순위 선정
2. 조직관리 강화방안
제2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력네트워크 개선방안
1. 한중 FTA통상정책의 협력네트워크 원칙
2.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제6장 결 론
❙참고문헌
국문요약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외교통상부의 외교와 통상업무를 분리하면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하였다. 부처 업무 이관에 따라 중국 관련 업무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인력 역시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부처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업무이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닫기
그 동안 중국 대응전략에 있어 부처 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범부처 차원의 일시적 네트워크만 있을 뿐 상시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취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화가 되지 못했다는 점과 공무원 인력배치의 특성상 순환보직 등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한계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마련되지 않아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야기되기도 하고, 타 부처에서 이미 실시한 사업들이 다시 시행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가 경제중심에서 사회문화 전분야로 확대되면서 자료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기존의 자료는 대부분 사적 네트워크 또는 일반 현황자료에 한정되어 고급 자료의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부처의 대중국정책 기능의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효율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현재의 기관 간 협력 수준을 진단하고 중국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적 업무 방향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중국정책의 협력 및 협업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거대한 생산력에 흡수되어 경제적으로 작은 위성국이 될지,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 독자적 경제체제와 역동성을 유지하며 발전하게 될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향후 50년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이며, 2010년 11월 누계 기준 총수출의 25%, 수입의 16.9%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는 한국이 미국이나 EU 등과 체결한 FTA보다 거시․경제적 효과가 크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우선,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GDP 3.1∼3.2%, 후생 3.0%, 총수출 5.4∼5.5%, 총수입 5.9%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중 FTA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양허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는 한‧중 FTA 발효 이후 5년 내 0.95∼1.25%, 10년 내 2.28∼3.04%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후생은 발효 이후 5년 내 177억∼233억 달러, 10년 내 276∼366억 달러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한‧중 FTA 협상 이후 경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GDP가 2∼4% 증가해 중국의 GDP 증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한·중 FTA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와 섬유산업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농업부문의 경우 관세를 100% 인하할 때 수입 증가율은 2배가 되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가 거시경제적 효과 외에도 한국과 중국 사이 통상마찰을 줄이고 무역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거대 내수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을 경쟁국에 비해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된 이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주관의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통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와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부처 간 협업은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행정연구원이 협업과 관련하여 ‘현재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협업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한 결과, 행정협업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과반수를 조금 넘는 51.9%로 나타났다.
대중국 통상정책에 있어 추진체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구조의 문제로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부처 이기주의로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조직운영에서는 통상정책의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정착 개별부처의 중장기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협업으로 승진과 보상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순환보직으로 통상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법제도 측면에서 통상정책 영향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통상협상 관련 정보 공개의 소극성이 문제로 나타났다.
협업네트워크에서는 통상정책결정과정과 협력네트워크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통상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은 국회 및 정당, 산업단체, 민간전문가단체 등 행정부 외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역할은 크지 않으며 통상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매우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에서는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한중 FTA를 주도하는 기관과 그 여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타 기관이나 단체들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제를 갖고 있지 못했다.
특히 협력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외교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정부 집단군과 농민단체 집단군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외교부는 통상업무 이관에 따른 관심 저하와 상실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단체의 이해관계와 정부 측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대중국정책의 협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주요 행위자임을 생각할 때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 및 유인체계를 강구해야만 한다. 협업의 활성화가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때, 이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는 현대 행정에서 현재 정부 부처 간 신뢰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일치된 의견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부처 간 이해갈등이 협업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통상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공적 자본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공적 자본이 형성되지 않으면 부처이기주의라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문화와 성과평가시스템 개선만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중국정책협력강화방안을 위해서 조직관리 강화와 협업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조직관리 강화방안으로는 1)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차원적 복합 전략의 네트워크 발전, 2) 중장기 종합비전 및 전략과 개별 부처의 중장기 종합계획과의 연계, 3)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4) 중국 통상인력 양성을 제시하였다. 협업네트워크 강화 방안으로는 1) 중국통상정책 협업을 위한 상시적 주요 현안 모니터링, 2) 중국통상정책 협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3) 중국통상정책의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조정 기제 마련을 제시하였다. -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
김태윤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_육상교통인프라, 바이오에너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를 대표하는 산업국가로 ASEAN 6(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로 통칭되는 동남아시아 선도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산업화를 이룩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이재호 외 발간일 2013.12.30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구성Ⅱ.경제 현황과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최근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산업육성정책Ⅲ.육상교통 인프라
1. 육상교통 인프라 현황 및 비교
가. 육상교통 인프라 현황
나. 물류성과지수 비교
2. 주요 육성정책
가. 주요 육상교통 인프라 개발정책
나. 주요 육상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3. 수송 인프라 산업 구조 및 동향
가. 수송 인프라 건설업 동향
나. 인프라 건설시장 구조
4. 주요 기업
가. IJM
나. Gamuda
5. 향후 성장 잠재력Ⅳ.바이오에너지
1. 산업 개요
2. 주요 육성정책
가. 국가 바이오 연료 정책(National Biofuel policy 2006)
나. 「말레이시아 바이오 연료 산업법 (Malaysian Biofuel Industry Act 2007)」
다. 「국가 바이오매스 전략(National Biomass Strategy 2020)」
3 세부 산업 현황
가. 바이오에너지 생산 현황
나. 바이오에너지 수출입 현황
4. 주요 기업 현황
가. Felda Global Ventures Holdings Bhd
나. IOI Group Bhd
다. Sime Darby Plantation
5. 향후 성장 잠재력Ⅴ.한국의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1.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진출전략 및 산업협력 방향
가. 시장환경 분석 개요
나. 외부환경 분석
다. 내부환경 분석
라. 말레이시아 시장에 대한 중장기 진출전략
2.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가. 육상교통 인프라
나. 바이오에너지
참고문헌부 록
1. 말레이시아의 주요 도로 및 철도 지도
2. ETP와 SPAD의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대중교통 마스터플랜’상의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정의
3. 주요 유관 기관
4.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지국문요약닫기말레이시아는 동남아를 대표하는 산업국가로 ASEAN 6(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로 통칭되는 동남아시아 선도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산업화를 이룩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약 6%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말레이시아는 대체로 대외 개방적인 정책기조를 표방하나 서비스, 농업, 건설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한적이다.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 정부조달 부문에 대한 외국인기업 진출도 용이하지 않다.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약 5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서도 도소매, 정부서비스, 금융서비스 업종이 서비스업 성장을 주도한다. 교역 부문에서는 수출, 수입 모두 전기기기, 광물성 연료, 기계류가 상위 3대 품목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경제개발계획은 2020년까지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인 경제개혁프로그램(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이다. ETP의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연평균 6% 성장, 4,4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GNI 1만 5,000달러, 일자리 330만 개, 중간소득군 64% 등이 있다. 산업육성정책으로는 제3차 장기산업발전전략(IMP3: Third Industrial Master Plan)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혁 및 혁신을 통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10개 세부전략을 세워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육상교통 인프라 중 도로 부문은 주변국에 비해서 양호하지만 철도 부문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반도에는 Y자형 철도가 있으나 대다수가 협궤 철도이며, 동말레이시아에는 철도 구간이 하나에 불과하다. 말레이시아의 육상교통 인프라 개발정책은 국가육상대중교통개발계획,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육상대중교통개발계획 등이 있으며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및 소득수준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한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운송시간 단축, 연결성 강화 차원에서 철도 건설을 육상교통 인프라 부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말레이반도 동부 지역의 철도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동부회랑 건설,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MRT· LRT 건설, 싱가포르행 고속철도 건설 등이 있다. 도로 부문은 철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발달했기 때문에 개발 수요는 적다. 현재 계획 중인 도로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과 낙후지역 도로 건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건설 기업으로는 IJM Corporation Berhad, Gamuda Berhad 등이 있다. IJM은 건설, 부동산개발, 공업, 인프라, 플랜테이션 등 사업 분야가 다양하나 Gamuda는 사업영역이 E&C, 부동산개발, 인프라건설 부문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총선에서 여당연합의 승리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말레이시아의 육상교통 인프라 사업 규모는 철도 인프라 건설을 주축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은 바이오디젤의 주원료인 팜유(Palm Oil) 생산이 주도한다.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팜유 생산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팜유 생산 및 수출 국가이다. 말레이시아의 팜 관련 제품 생산 규모는 국제유가 변동과 경기 상황에 따라서 변해왔다. 말레이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육성정책은 국가바이오 연료정책(National Biofuel Policy), 「말레이시아 바이오 연료 산업법(Malaysian Biofuel Industry Act)」, 국가바이오매스전략(National Biomass Strategy)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팜유 착유소(Mill)가 429개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1억 300만 톤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생산 및 가공 시설이 몰려 있는 말레이반도에서 전체 생산 규모의 절반 이상이 생산된다. 팜 관련 제품 수출을 살펴보면 팜유 부문이 중량, 금액 기준 모두 7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주요 팜유 생산 기업으로는 Felda Global Ventures, IOI Group, Sime Darby Plantation 등이 있다. 이들 주요 기업 대다수가 팜유 사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폭넓은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플랜테이션에도 적극적이다. 말레이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발전 여부는 팜유 생산 부문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 바이오에너지 수요 확보 여부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팜유 생산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한 하류 부문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 해외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외부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SWOT Matrix를 응용해 중장기 접근 전략을 도출했다. SWOT 분석 결과를 활용한 전략은 S-O(Strength-Opportunity) 전략, W-O(Weakness-Opportunity) 전략, S-T(Strength-Threat) 전략, W-T(Weakness-Threat) 전략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S-O 전략은 FTA 활용, 해외시장 거점화, 원자재 도입처로 활용, IT 및 한류 활용 진출 등을 제안했다. W-O 전략은 글로벌 기업문화 도입, 현지사업 확대로 인지도 제고, 교류 증진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 등을 제시했다. S-T 전략으로는 FTA 활용, 생산성 강화, 비교우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진출 등을 제시했다. W-T 전략으로는 현지 전문가 양성, 한국계 금융기관 진출 지원, 정부간 협의 채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본 보고서에서 연구대상 산업으로 채택한 육상교통 인프라, 바이오에너지 부문에 대한 산업협력 및 진출 전략도 제시했다. 먼저 육상교통 인프라 부문에는 현지 건설업체와 유대관계 구축, 입찰과정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실시, 정치적 변동성 고려, 해외사업 수주 경쟁력 강화, 고급기술 시장 공략, 정부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바이오에너지 부문에서는 제도 기반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R&D 협력을 통한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기반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김태윤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제2장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 분석 3
1. 메콩 지역개발의 의의
2. 국별 개발수요
가. 태국: 수자원개발 수요
나. 캄보디아: 농업, 교통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다. 라오스: 농업, 인프라 및 수자원개발 수요
라. 미얀마: 물류 및 전력 인프라 수요
마. 베트남: 수송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바. 메콩 유역국의 분야별 비교
3. 지역개발 협력체별 개발수요
가. GMS Program과 ACMECS
나. ASEAN 연계성 강화와 AMBDC 및 IAI
다. 메콩연구소와 메콩강위원회
라. 지역개발 협력체의 분야별 비교제3장 주요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전략과 시사점
1. 일본: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 중심의 종합지원
가. 최근의 주요 대메콩 지역개발협력 정책
나. 메콩 지역개발 협력에 대한 ODA 정책
다. 일본의 전략
라. 시사점
2. 중국: 인프라 개발 중심의 독자적인 대외원조
가. 중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중국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3. 미국: 대아시아 외교 강화
가.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나.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다. 시사점
4. 유럽: 수혜국 수요를 우선시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가. 유럽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유럽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5. 호주: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
가. 호주의 대메콩 협력전략
나. 중점협력 분야 및 대표 프로젝트
다. 호주의 대메콩 개발협력 시사점
6. 주요국의 분야별 비교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투자 및 협력 현황
가.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유·무상 원조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
가.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참여의 출발점
나. 민간의 협력 필요
다. 인적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집중
라. 인프라 분야에 대한 유상원조 집중
마. 베트남에 대한 중점 지원
바. 다양한 방식의 삼각협력 추진
사. 미얀마와의 협력채널 구축제5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1. 기본 방향
2. 민간의 분야별 협력수요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분야별 협력수요
3. 정부의 중장기 협력방안
가. 정부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나.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 구축
다.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의 협력 추진
라. 분야별 행동계획 수립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현지기업 설문조사지(캄보디아)
부록 1-1. 캄보디아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2. 라오스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3.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4. 베트남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5. 태국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2. 추진기관별 메콩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분야
부록 3.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부록 4. Cao Lanh 교량 지도
부록 5. 대메콩 관련부처 사업 현황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메콩(Mekong)’ 지역개발은 강 상류부의 중국과 강 하류지역의 5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다자간 개발기구와 선진 공여국의 지원에 힙입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즉 메콩 유역국들은 1992년 ADB가 추진하는 GMS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또한 메콩강위원회(MRC)를 통하여 수자원개발 시 상호 협력 및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역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간 연계성(connectivity)을 보다 강화하고 인적‧물적 흐름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상호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6개 중점협력 분야에서 ASEAN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 개발을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한국은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협력방향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메콩 유역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이미 상당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양자협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메콩 지역개발은 ODA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메콩 지역개발은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메콩 지역협력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역량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콩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메콩 개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의 한‧메콩 외교장관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간 단계로 한‧메콩 경제장관회담을 추진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 메콩 유역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경제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격상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둘째,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메콩 지역개발은 기존의 양자협력에서 메콩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자 ODA 기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대(對)아세안 연계성 TF’도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12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협의체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이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6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 ‘한국특별펀드(KSF)’를 조성하여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 자금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예: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동남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1. 최근 경제현황과 개발여건
가. 국제경제위기 이후 경제현황
나. 동남아의 개발전략과 지역통합정책
2. 역내 개발격차와 주요 현안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부문별 개발수요
다. 지역통합 추진현황과 개발과제
3. 동남아의 ODA 수원 현황과 과제
가. 국제사회의 ODA 공여 현황
나. 한국의 ODA 공여 실적과 추진현황제3장 동남아의 개발수요 분석
1.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국 선정
나. 개발격차지수 도출
2. 분석모형
가. 필요성 및 공여역량지수
나. 지수의 표준화
다. 부문별 개발협력 우선순위 선정
3. 분석결과
가. 국별 지수 분석결과
나. 동남아 평균 지수 분석결과
4. 정책적 시사점제4장 동남아의 분야별 ODA 지원방향과 과제
1. 농업 및 농촌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2. 인프라 및 지역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3. 교육 및 훈련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4.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부문별 지수 구성 내역 1
1. 제도(Institutions)
2. 경제하부구조(Infrastructure)
3. 보건 및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
4. 고등교육·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5. 시장 효율성(Market Efficiency)
6.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7. 기술·ICT(Technological Readiness)
8. 환경-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9. 농업 및 농촌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빈부격차, 고용, 인력개발, 공업화,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적으로는 2015년 ASEAN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경제통합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가 주요 개발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신아시아 외교구상,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정적인 개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점협력국 및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해서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발격차가 높게 측정된 부분에 대한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분석대상국으로 선정한 국가는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물론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지니고 있어 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석대상국의 부문별 개발격차 수요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AO 농업지수를 활용해 분석대상국과 상위발전단계 국가군과의 개발격차를 도출하는 형태로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분석했다. 이들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BCG(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 모델을 활용해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해 국별 개발수요를 측정한 결과 국별 특성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의 개발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이 공통점이다.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개도국 경제발전에서 요구되는 교통·에너지·통신 등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은 점과 유관하며 향후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이 경제하부구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다면 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공여역량이 높게 측정된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별, 부문별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에 기초해서 동남아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분야별 ODA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향후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개발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농촌개발 계획하에서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남아의 지역개발 협력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프라 및 지역개발 부문은 개발수요가 가장 높게 측정된 분야로 전략적인 패키지형 사업 수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대화, 유상협력, 기술협력, 민간노하우 및 자금활용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EDCF 사업에 대한 맞춤형 타당성조사 및 사후관리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경우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 및 경험 적용이 요망되는 분야이다. 국별 개발단계에 따른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은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원 개소 등의 형태로 지원되었는데, 동남아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고등교육, 중등 및 기술교육, 시설 지원과 연구 등 일반적인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현황과 개발격차에 대한 분석, 정량적 분석 등 개발협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주요 개발협력 부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정량분석방법론에서 국별 특성과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상세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후속 연구에는 수원국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는 등 보다 분석모형을 체계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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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 자원 및 인구 부족 등 도시 국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대표적 허브국가로 발전했다. 서비스업..
이재호 외 발간일 2012.12.31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및 연구 방법제2장 싱가포르의 경제현황과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최근 산업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제3장 MICE 산업
1. 싱가포르 관광 및 MICE 산업 현황
2. 주요 육성정책
3. 주요 활동 기업 현황 및 전략
4. 싱가포르 MICE 산업 SWOT 분석 및 향후 전망제4장 의료관광 산업
1. 싱가포르 의료관광 산업 현황
2. 주요 육성정책
3.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 SWOT 분석 및 향후 전망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 론
2.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 자원 및 인구 부족 등 도시 국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대표적 허브국가로 발전했다.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산업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의 주요 성장동력인 금융, 물류 등의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이 MICE, 의료관광 등 신성장 융복합 산업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닫기
싱가포르는 최근 국제회의 개최 빈도가 급증하여 세계 최대 MICE 산업국으로 부상했다.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싱가포르는 국제회의 개최건수에서 총 91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MICE 국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MICE 산업 지원 정책이 큰 역할을 하였다. MICE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싱가포르 관광청은 BTMICE(Business Travel + MICE) 부서를 설립하여 MICE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광청 산하의 싱가포르 전시컨벤션 뷰로는 컨벤션 및 회의개최 지원, 전시 및 컨퍼런스 개최 지원, 비즈니스 관광 개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된 주요 MICE 산업육성 정책으로는 전략적 클러스터 조성을 들 수 있다. 국가 핵심 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 파트너들과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컨벤션을 유인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특별히 첨단 고부가 가치 분야에 대한 컨퍼런스를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대형 복합 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센토사와 마리나베이샌즈를 개장하여 MICE 산업 발전을 도모하였다.
싱가포르 MICE 산업의 SWOT을 분석한 결과, 강점으로는 우수한 인프라와 정부의 적극적인 MICE 산업 육성 의지 등이 있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주변국에 비해 높은 물가 수준과 전통적인 아시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미지 창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기회 요소로서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과 중화권 잠재 고객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위협요소에는 MICE 관련 시설의 고급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 고조 등이 있다.
싱가포르의 의료관광 산업도 싱가포르의 주요 신성장 동력으로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2년 싱가포르를 방문한 의료관광객 숫자는 20만 명에서 2010년 73만 명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2012년 싱가포르 정부는 100만 명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여 30억 달러 지출액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의 의료서비스 허브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동 정책은 7대 정책 조언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1대 정책인 국가적 마케팅 계획 추진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메디신(SingaporeMedicine)이라는 고유브랜드를 구축하고 통합 기구를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입국서비스를 간소화하고 국제화정책에 따라 국제의료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주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한 제2대 정책인 가격 및 의료규범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제3대 정책 의료인력 양성정책에도 주력해왔다. 또한 제5대 정책으로서 연구육성 및 의료기반시설 육성을 위해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나아가 싱가포르의 주요병원들은 자체적으로 국제환자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영리병원인 글렌이글스(Glen Eagles)병원과 래플스(Raffles) 병원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의료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동 산업의 강점으로는 영리병원의 마케팅 다각화와 싱가포르메디신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반면에 의료서비스 가격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자체적인 우수 의료진 부족이 약점으로 손꼽힌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 신흥국의 수요와 이들 국가의 부유층 증가가 동 산업에 기회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바이오메디칼 산업의 발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회요소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등 위협요소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MICE 산업의 경우 싱가포르의 정부 및 관광척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부서 설립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한국의 관련 기관들은 일반적인 홍보 및 편의 제공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 구도 하에 기획은 물론 중장기 마케팅까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등과 같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인력 양성 제도를 구축하여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마케팅 체계의 국제화와 MICE 산업 클러스터 전략 및 다양한 관광상품 연계에 대한 시사점이 풍부하다. 의료관광 산업의 경우 싱가포르메디신과 같이 통합기구 구축이 절실하며 우수한 의료진 양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제한적인 영리 법인인 허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의료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상세한 정보제공과 민관 공동 마케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본 보고서는 시진핑 ..
이재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전망, 정치경제목차닫기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주요 내용
다. 연구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기대효과 및 활용제2장 시진핑 시대의 중국 환경 분석
1. 거시환경 분석
가. 글로벌 환경 변화
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의 거시환경 분석
다. 중국발 위험요인
2. 중국 행정체제 분석
가. 행정환경 분석
나. 정부조직개편 통한 위험요인 분석
다. 후진타오와 시진핑 리더십 비교 분석제3장 시진핑 시대 중국 위험 요인의 정량분석
1.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요인추출
가. 위험요인 추출을 위한 사전조사
나. 정부업무보고 가치빈도어 분석결과
다. 공산당대표대회보고의 가치빈도어 분석결과
2. 위험요인 추출제4장 한국의 대응전략
1. 중국에 대한 가치 재인식에 따른 대응방식 변화
가. 이공계 기술관료→ 법상경계 사회과학관료
나. 세계공장 →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다. 저임금 소비자 → 소비강국으로 부상
라. 낮은 과학기술+ 저급인력 → 전문화된 과학기술체계+고급인력
2. 시진핑시대 예상 시나리오
가. 시진핑시대를 가늠할 두 가지 핵심변수: 경제성장 + 체제변화
나. 유형별 시나리오
3. 한국의 대응전략
가.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나. 한국정부의 중국 위험관리전략
다. 대안 계층 분석 및 종합제5장 결 론
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시진핑 이후 10년 간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내부 위험요인을 정치, 행정, 사회 분야로 구분하고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속의 중국발 위험요인은 사회적으로 세대 간 갈등 심화에 따른 외국인 배척, 급속한 노령화와 경제성장의 경착륙, 신종사이버 범죄 증가와 한국 피해 급증, 한중간 가치관의 대립, 과학기술에서는 정부 조달에 있어 외국산(한국산) 제품 배제, 과학기술의 상업응용이 한국보다 앞서 시행할 가능성, 경제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품의존도 극소화, 내수시장 진출의 어려움, 미중무역 분쟁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 중국소비자 가치행태 변화,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세 및 환경책임 보험제도의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진출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 식량안보문제 발생,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중국의 패권적 외교정책, 민족주의 고양, 군사 강대국화 등이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보면 어떤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는지, 정부가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후진타오 정부시대의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이 당면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기서 위험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인력이 크게 증가한 곳은 농업, 철도, 금융․교통, 수리부 등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곳이 많다. 당시 중국의 경제발전의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위해 내수부양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책기획 인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 구축은 중국 농촌의 도시화를 가져왔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반면 부동산 버블에 따른 소득양극화, 또 철도부장 류즈쥔 사건에서 보듯 인프라구축과 관련되어 고위공직자 뇌물 등 부패라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부패문제와 관련해서 부패예방국과 국가공무원관리국을 신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또 에너지 위기와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안전에 관한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가 신설되었다. 중국 정부조직개편에서 보면 소득양극화, 부패, 에너지 위기, 안전 등이 중국의 위험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리더십 측면에서 후진타오와 시진핑 리더십을 분석해 보면 순종, 원만한 인간관계, 청렴성, 업적, 사회적 배경(학력, 집안)을 골고루 갖춘 인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수행하도록 하여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면 그동안 중국의 변혁적․창조적 리더에서 관리형․화합형 리더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당대표대회에서 보듯 원로그룹이 막후에서 여전히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시진핑이 집권하더라도 리더의 전환에 따른 위험요인 발생은 과거 보다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 진다.
당대표대회 및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찾아낸 중국 사회발전의 위험 요인은 대내․대외측면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대내측면에서는 신용대출의 과다, 국제수지 불균형, 경제 구조적 문제, 투자와 소비의 부정합성, 제조업 편중, 환경문제, 창조성 결여, 농업기초 취약, 농민 소득, 도시간 격차, 물가상승, 통화팽창, 식품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취업, 사회보장, 교육, 의료, 수입격차, 식품안전, 생산물 안전, 사회치안 등이 있었다.
대외 측면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식량가격 상승, 에너지 위기, 무역보호주의 등의 단어를 찾을 수 있었다. 끝으로 중국정부 약점요인으로는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취약, 비효율성, 공무원의식, 권력남용, 형식주의, 관료주의, 부패 등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패문제와 정부개혁이 내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선행연구에서 위험요인을 추출하였다. 정부업무보고는 경제와 사회발전 부분에 편중되어 있어 정치분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 이들 부분에 대한 위험요인을 찾는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정치 분야의 내용은 당대표대회 내용을 분석하거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위험요인을 추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도부 변화 및 성향, 당내 민주화, 직접선거, 다당제 등 정치개혁, 경제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위안화 절상 등과 같은 경제개혁, 호구제 폐지 등 제도개혁 등이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포스트 후진타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강도, 소득 향상에 따른 민주화 요구 증가 등은 중국 미래의 Key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정책 및 사회 변화는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위험 및 기회요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진핑 집권 후 한중FTA체결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찾아내면서 중국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잘못된 가치인식이 한중간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중국은 이공계 기술관료→ 법상경계 사회과학관료로, 세계공장 →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저임금 소비자 → 소비강국으로 부상, 낮은 과학기술+ 저급인력 → 전문화된 과학기술체계+고급인력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 경제성장모델에 대한 치열한 노선투쟁, 2) 외부로의 팽창-해양-주변국가와의 마찰, 3) 희토류의 자원무기화, 4) 에그플레이션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반발 가능성, 5) 지방정부 부실화와 금융권 부채 증가, 6) 소득격차 등이다.
끝으로 중국의 위험관리에 대한 정부 전략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부처별 중장기 전략수립, 분야별 중장기 전략수립, 전문조직 신설, 협의체 구성, 부처내 중국업무 조직 강화, 중국종합연구소 건립, 상시예방시스템 구축, 부처별 표준매뉴얼 작성, 분산화된 규정 정비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 모두 집권 교체기에 있다. 중국 정부와 한국정부 2013년 2-3월에 공식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이시기에 중국의 변화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관계부처, 학계 등이 모여 중국에 대한 전략 수립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종합계획수립은 인수위원회 등에서 비전과 전략수립을 하면서 5년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부처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하기에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과 중국은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계획수립이 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측면에서 새로운 조직신설을 위해서는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요구되므로, 현재 중국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내 조직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운영에 있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의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중장기 종합계획수립하고, 이를 개별부처의 중국관련 조직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처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
1. 중국 농민공 가족문제 연구의 필요성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중국의 산업화 결과, 중국의 도시 농촌 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 혼인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사회 변동과정에서 가족의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 등의 주제는 최근 중..
김영란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경제전망목차닫기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제2장 중국의 산업화와 농민공 가족의 등장
1. 중국의 산업화와 농민공
가. 농민공 개념
나. 농민공 출현 배경: 산업화와 잉여노동력
다. 중국 도시화의 특징: 도시화 없는 산업화와 호구제도
라. 최근 농민공 현황
마. 유동인구의 유입지: 동남연해 도시벨트
2. 산업화 과정과 호구제도의 변화
가. 산업화와 직업이동
나. 산업화 과정과 호적제도 개혁
다. 호적제도 개혁의 문제점
3. 농민공 가족의 등장
가. 농민공 및 자녀 일반 현황
나. 농민공의 일자리 및 사회보장문제
다. 농민공 가족과 자녀교육문제제3장 구술생애사로 본 농민공 가족: 분거와 동거의 반복
1. 농민공 가족관련 선행연구 검토
2. 농민공 가족의 현실
가. 농민공 가족의 현실 - 1세대 농민공
나. 농민공 가족의 현실 - 2세대 농민공
3. 요약 및 소결제4장 농민공의 가족문제와 대응
1. 농민공의 가족문제
가. 가족의 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관계
나. 양로문제
2. 대응방안 모색
가. 중국 정부의 농민공 문제 대응 방안
나. 농민공 가족생활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필요부록
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1. 중국 농민공 가족문제 연구의 필요성
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중국의 산업화 결과, 중국의 도시 농촌 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 혼인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사회 변동과정에서 가족의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 등의 주제는 최근 중국에 대한 연구에서 주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영란외(2011)는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가족생활의 변화내용을 가족의 소규모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혼인 개념 및 혼인제도의 중요성 약화, 경로중유(노인경시, 아동중시)의 부모자녀관계와 가정양로 약화, 도시와 농촌가정생활의 차이 심화 등”으로 요약정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 가족변화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이 바로 농민공이다. 유동인구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중요한 산물 중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 농촌지역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호구’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엄격히 제한되었다. 1958년 법제화된 호구제도에 의해 모든 중국인은 출생지의 호구에 따라 농민과 비농민으로 분류되었다. 농업호구 소유자는 인민공사 및 생산대를 통해, 비농업호구 소유자는 단위를 통해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교육, 의료, 주택, 직장 등 각종사회복지혜택은 호구에 의거하여 분배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에 의해 추진된 일련의 경제 개혁정책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고, 농촌 유휴노동력의 도시유입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2011년 중국의 총인구는 1,347백만 명이며, 유동인구는 271백만에 이른다고 한다. 또 전국농민공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중국 전국에서 농민공은 총 25,278만 명이며, 이는 2010년에 비해 4.4%(1,055만 명) 증가한 규모이다.
농촌 인구의 도시이주는 산업화를 경험한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도시화 과정에서 가족단위의 이동과 더불어 가족원 일부의 도시이동과 가족재결합은 한국사회도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가족분거, 지리적 광대함으로 인한 별거부모와 자녀간 물리적 접촉의 제한 등 중국 농민공 가족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동거동재로서의 가족기능 상실, 경제적인 목적에서의 이주와 장기간의 독거, 별거 등에 따른 가족관계 등은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서 얻은 가족 안정성과 별개로 또 다른 가족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 농민공 가족의 자녀교육 및 노인부양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정책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호구제도, 의무교육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농민공 집단내부에서 1세대 유동집단과 신생대 집단으로 세대분화도 발생하고 있다. 또 향후 농민공 가족도 경제적 이득 추구와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도시 이주 농민공 가족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농민공가족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중국 도시 이주 농민공 가족 문제 발생의 배경
중국농민공은 중국의 독특한 호구제도에 의해 생겨난 개념이다. 중국의 국민은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으로 구분되어, 취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호적을 지닌 도시주민은 농촌호적을 지닌 사람보다 우대되고 있다. 농촌호적 보유자가 도시로 이주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농업부문에 고용되어도 농촌호적에서 도시호적으로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 중국에서는 농촌호적을 보유한 도시의 비농업노동자를 ‘농민공’이라 한다. 그들은 도시의 工人(노동자) 즉 공장노동자로 일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신분은 여전히 ‘농민’ 즉 농업노동자에 가깝다. 전통적 의미의 도시주민과 농민에 비하면 그 중간에 있는 농민공의 생존상태는 매우 독특하다. 고향 즉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비농업 취업을 하게 되어도 도시주민이 되지 못한 채 농민공으로 분류되는 수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사회주의 시기 중국의 산업화는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여 도시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희소한 토지자원을 지닌 중국농촌의 막대한 과잉인구는 농촌의 비농업화, 산업화에 이용될 수 있는 잉여노동력을 배출한다. 잉여노동력은 농촌에서 비농업화, 산업화, 도시화를 추동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잉여노동력의 자유로운 도시이주가 호구제도를 통해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개혁개방 이후 1984년부터 임시이주가 허용되어 농촌에서 도시로 취업하는 임시취업자(농민공)이 양산되기 시작하는데 그 원천은 잉여노동력이다. 개혁⋅개방시기에 들어 과거 중공업 우선발전 전략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간에 분할된 요소시장은 현재에도 완전히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이동을 예로 들면, 농촌주민이 도시에서 직업을 갖는 것을 더 이상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는 호구제(戶口制)하에서는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으로 구분된다. 대도시에서는 정식 도시호적을 지니지 못하고 잠주증(暂住证⋅임시거주증)을 갖고 있는 ‘외지인’을 차별화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农民工,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호적의 근로자)은 도시주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특히 자녀 교육과 의료)를 누릴 권리가 없다. 유동인구인 농민공이 도시에 장기간 거주하기도 곤란하다. 인구가 도시화하는 것을 장애하는 요인이다.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농촌인구가 도시호적을 취득하려면 일정기간(3~5년) 이상의 취업, 주택의 구입 또는 납세(창업하여 최근 3년간 10만위안 이상 혹은 최근 1년 5만 위안이상)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호구제도의 단점은 분명하지만 개혁은 쉽지 않다. 최대의 곤란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다.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민공이 낮은 직업을 갖게 되는 이유는 호적차별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호적제도는 농민공의 취업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특수한 요인이다. 만약 호적제도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민공이라는 신분 때문에 도시에서 낮은 직업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호적제도로 인해 도시부문의 복지는 주로 도시주민에게 제공된다. 또 농민공들의 개인능력이 부족하여 농민공은 도시 공유부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 현행 호적제도 아래에서, 농민공은 농촌과 도시에서 관리 받지 못하는 비농비공(非农非工)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민공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범도농의 이원구조로 인해 외래농민공 및 그 가족은 도시호적을 지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업, 치료, 취학, 주택, 사회보장 등의 권리와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자녀교육문제도 심각하다. 농민공의 학력수준은 비교적 낮으며 대부분이 중학교학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학력수준은 남성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낮은 학력이 대물림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9년이지만 농민공 자녀는 일부만이 진학한다. 낮은 학력과 직업의 불안정으로 생활방식 및 소비행위가 도시화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 농민공 자녀의 취학난, 높은 학비로 인한 미취학자의 증가로 부모와 떨어져 농촌에서 지내는 자녀들의 교육 및 심리상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2. 농민공 및 자녀 현황
1) 농민공
2011년 중국 전국에서 농민공은 총 25,278만 명이다. 이 중에 외출 농민공은 62.8%이며, 원고장 출신 농민공은 37.2%이다. 외출 농민공 중 단신 외출 농민공(농민공 혼자 외출하는 경우)은 79.3%, 가족동반 외출 농민공은 20.7%이다. 이는 2010년에 비해 각각 3.4%, 6.8% 증가한 것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농민공이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농민공이 65.9%, 여성 농민공이 34.1%로 남성 농민공이 2배 가량 많다. 연령별로는 16-20세 6.3%, 21-30세 32.7%, 31-40세 22.7%, 41-50세 24.0%, 50대 이상이 14.3%로, 청장년비율이 높다. 그러나 40대 이상 농민공 비율이 2008년 30.0%에서 2011년 38.3%로 늘어나는 등 상대적으로 장년층 농민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농민공 평균 연령도 2008년 34세에서 2011년 36세로 증가하였다. 농민공의 혼인지위를 살펴보면, 기혼자 비율이 전체의 73.4%로, 원고장 농민공의 경우, 90.2%가 기혼자였던 반면 외출 농민공 기혼자 비율은 58.2%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원고장 농민공의 평균 연령이 외출 농민공보다 12세 더 많기 때문인데, 원고장 출신 농민공 중에 40대 이상인 경우는 60.4%인데 반해, 외출 농민공 중 40대 이상은 18.2%에 불과하다.
농민공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정도가 61.1%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졸업자(14.4%), 고등학교 졸업자(1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0세 이하 젊은 농민공의 경우, 중등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최근으로 올수록 농민공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농민공은 주로 제조업, 건축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36.0%로 가장 높고, 다음이 건축업(17.7%), 서비스업(12.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건축업 종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건축업 종사 농민공은 13.8%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17.7%로 증가하고 있다.
농민공의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 임금근로자(피고용인)로, 자영업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외출 농민공의 경우, 피고용인 종사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94.8%, 5.2%로 피고용인 신분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원고장 출신 농민공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28.1%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피고용자 신분이 대체로 많다. 자영업자 농민공들은 주로 도소매업(39.2%)이나 교통운수․저장 및 우정업(17.8%)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농민공 중 자영사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실제로 2011년 원고장 출신 및 외출 농민공 고용인 비율은 2010년에 비해 각각 9.4%와 4.4%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2.1%와 11.8% 감소하였다.
외출 농민공의 동일 직업 평균 근무기간은 2.7년으로, 1년 미만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2.7%, 1-2년 43.1%, 3-5년 20.9%, 5년 이상은 13.3%이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6-20세 농민공의 경우 동일직업에 5년 이상 종사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이직율이 매우 높다. 21-30세 7.6%, 31-40세 22.3%, 41-50세 24.5%, 50세 이상은 21.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 직업 종사 비율이 높아서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률이 낮음을 알수 있다. 직종별로는 기업관리자, 개인경영자 및 전문기술자가 동일한 직업에 5년 이상 일하는 비율이 서비스업, 생산이나 운수설비 조작 종사자에 비해 높다.
2) 농민공 자녀
농민공의 자녀 수는 주로 거시적인 추산과 미시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산출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농민공의 자녀는 농촌에 남아있는 유수아동과 부모와 함께 유동하는 자녀로 구분된다. 기존 관련 통계들을 통해 대략적인 농민공 자녀의 수와 규모를 파악해 보면 농촌의 유수아동은 2000년에 2,443만 명, 2005년에는 5,861만 명이었으며, 의무교육단계의 유수아동은 2011년 현재 2200.32만 명(초등학교 1436.81만 명, 중학생 763.51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동아동의 규모는 2003년 11월, 국무원 여성아동사업위원회와 전국부녀자연합이 2000년도의 제5차 전국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유동인구 규모는 1억명을 초과하였으며, 그 가운데 18세 이하의 유동아동은 1,982만 명으로 유동인구의 19.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중 호적이 농업형인 청소년은 74%로, 이는 곧 부모를 따라 도시에 들어온 유동인구의 자녀가 1,500만명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43.8%가 의무교육단계의 아동(6-14세)이었으며, 만 15-18세가 28.8%를 차지해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유동아동이 868.12만 명이 넘으며, 의무교육연령대에 도시에 들어간 농민공의 자녀들은 643.4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 2005년의 1% 인구샘플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유동인구는 1.4735만 명에 달하는데, 이를 제5차 전국 인구통계의 인구구성(총인구 중 14세 이하 아동 비율 25.52%, 6세-14세 아동 비율 18.04%)에 따라 계산하면, 유동인구의 자녀수는 약 3760만 명이고, 6-14세의 학령기 아동은 약 2658만 명으로 추산된다.
유수아동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바로 낮은 의무교육 이수율로,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년급에서 매우 낮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유수아동들이 9년 의무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유수아동들의 보육실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지에서 취직하는 농민들은 그들의 자녀를 노인이나 친지, 친구에게 부탁하게 되는데, 이들 대리 돌봄자들의 대부분은 유수아동에게 충분한 돌봄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대부분 유수아동의 학업을 지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또 유동아동의 경우 호구의 문제로 교육기회의 불리함이 있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 자녀의 의무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의 어린이들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국가지침과 실행의 불일치 및 지역차이 의무교육제도의 한정성(미취학아동의 보육과 고등학교 대학 등 진학의 세부적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다.
4. 구술생애사를 통해본 중국 도시이주 농민공의 가족생활
1) 구술생애사 조사
중국의 농민공은 이주를 통한 가족형성, 해체경험 등을 공유하면서도, 이주지역 및 종사 직종에 따라 집단 내의 상이성 또한 크게 나타난다. 이는 양적 조사 방법으로는 중국의 농민공의 다양한 가족생활 특징 및 문제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술생애사 방법을 활용, 제한된 시간 동안 최대한 다양한 사례에 접근을 통해 중국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생활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이 발굴과정을 보면 농민공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농민공은 주로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거나, 식당 등 서비스업, 가사도우미 등을 하고 있다. 또 사전에 인터뷰 섭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집단이다. 이에 식당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나, 가사도우미 등의 경우 베이징(北京) 현지통역자의 인맥을 동원하여 섭외하였다. 또 연구진과 통역자가 베이징(北京) 지역의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즉석에서 인터뷰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 인터뷰에 응한 농민공에게 부탁하여 소개를 받아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톈진(天津)의 농민공은 연구진과 인맥이 있는 기업체에서 농민공을 주로 고용하고 있어 소개를 받아서 진행하였다.
총 14명을 인터뷰하였으며, 인터뷰 당시 베이징(北京) 거주자 10명, 톈진(天津) 거주자 4명이었다. 연령과 성별로 보면 40대 남성이 4명, 40대 여성이 1명, 30대 남성이 1명, 30대 여성이 4명, 20대 남성이 3명, 20대 여성이 1명이다. 혼인상태로 보면 기혼자가 11명이며, 이혼한 남성이 1명 있고, 미혼인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명씩 있다. 이들의 출가 당시 상황을 보면 미혼으로 단신 이주한 남성이 3명, 미혼으로 단신 이주한 여성이 1명이다. 나머지 10명은 결혼 후 부부동반 이주, 또는 결혼 후 남편 단신 이주 등의 방식으로 이주한 사례이다. 또 사례자 중 아들과 아버지를 인터뷰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들이 먼저 베이징(北京)으로 이주하였고, 부모가 인터뷰 1년 전에 베이징(北京)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데 베이징(北京)에서도 분거하고 있다.
2)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생활 : 분거와 동거의 반복, 멀어지는 가족들
중국 농민공 가정 관계에 대해 단신출가형, 형제자매출가형, 부부별거형, 부부자녀별거형, 전가족출가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李强, 2012:145-156). 이러한 유형 구분은 농민공의 가족 구성원 중 누가 먼저 출가하는가, 가족 구성원 중 떠난 자와 남은 자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른 구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5개 가정 유형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즉 인터뷰한 농민공들의 사례를 보면 농민공 혼자 외지에 취업하고 일을 잡은 후에 부인을 불러낸다. 그러면 부부와 자녀가 별거하는 유형이 되는 것이다. 또 자녀가 어릴 때 일부 농민공 가족은 자녀가 함께 도시에서 살다가 중고등학교 입학시기에 자녀를 호구지로 돌려보낸다. 부부가 자녀를 농촌에 두고 도시로 와서, 각자 일터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며,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사례도 있다. 미혼의 아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는 농촌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부부가 도시에서 일한다. 또 미혼의 아들이 단신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형제를 불러내고, 부모님도 불러낸다. 가족은 처음에는 분리되어 살아간다. 또 다시 합쳐서 살다가, 분리되고, 같은 도시에 거주하여도 분리되어 살아가는 상황이 지속 반복된다. 그리고 간혹 어떤 농민공들은 노력 끝에 도시에서 안정한 생활을 시작하고 전 가족을 도시에 모으게 된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농민공은 너무 적다.
이러한 가정유형 구분이외에 세대에 따라 1세대(第一代)와 2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1세대 농민공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다가 돈을 벌기 위하여 도시로 일하러 온 경우로, 대체로 40대 이상이고, 농촌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 1세대 농민공 가운데는 고향으로 회귀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 세대가 도시에서 낳아서 성장한 자녀세대가 2세대 농민공중 일부를 이룬다. 2세대 농민공은 신생대(新生代)라고도 불리며, 1세대 농민공의 자녀세대와 농촌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농사경험없이 바로 도시로 이주한 세대를 포괄한다. 최근 농민공 집단의 세대 분화가 일어남에 따라 1세대와 다른 신생대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중국국가통계국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신생대 농민공은 총 8487만 명에 달하며, 외출농민공 총수의 58.4%로 외출농민공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또 1세대 농민공과 비교하면, 신생대 농민공의 교육 수준은 더 높고, 농업에 벗어난 순수한 2차, 3차 산업에 종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대 농민공들은 취업과 일자리 문제, 낮은 임금수준, 도시에서의 주택문제 등 1세대 농민공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国家统计局住户调查办公室,2011,新生代农民工的数量,结构和特点). 또 최근 중국 내 이주가 개인 이주에서 가정화 이주로 바뀌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이런 변화에 따라 이민요구의 질과 양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가정화 이민에 따라 생활 근거지의 전환, 이에 따른 전출지 가족의 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陆文荣, 2011, 家庭化移民:挑战与应对)
중국의 인구 이동에 따른 농민공 문제는 가족구성원 간의 분거와 동거의 연속적 변화, 세대간 분화 발생, 개인이주에서 가정단위의 이주 요구 증가 등 가족생활의 현실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이는 농민공 문제를 노동력 문제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산업화라는 사회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변화 문제로 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도시이주 농민공 14명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의 가족생활을 살펴보면 위의 가정유형 구분이나 세대에 따른 차이등을 발견할 수 있다. 1세대 농민공은 9명, 2세대 농민공은 5명이며 모두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거나 장기간 떨어져 살았던 경험이 있다. 1세대의 후란란은 부모자녀 분거가 장기화 되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낯설어하고, 쉬펑은 자녀와 함께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교육비 등의 문제로 다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다. 남성 가장은 단신으로 먼저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위샤의 가족은 남편이 먼저 도시로 이주하고, 양위샤가 아이들을 두고 도시로 나오고, 다음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도시로 나오는 순차적인 이주 경로를 보이고 있다. 쉬에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서 국영기업에 다녔으나 기업의 도산으로 고향을 떠난 사례이다. 쉬에준의 부인은 고향의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아이는 고향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는 한가족 3곳 살림을 하는 사례였다. 아들이 쉬에준이 있는 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같은 도시에 있지만 아버지 쉬에준과 떨어져 산다. 쉬에준이 직면한 현실은 부부 중 1인이 직장을 퇴직해야만 가족이 모두 모여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퇴직을 하지 않고 모두 헤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다. 신혼기에 이주한 천바이리는 다른 도시이주 농민공과 달리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데리고 살았다.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향에서 아이를 돌봐줄 부모라는 사회적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천바이리와 동일하게 우베이는 신혼기에 자녀를 데리고 온가족이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다시 고향에 보냈고 방학에만 아이들이 베이징으로 와서 만나고 있다. 우베이는 의무교육제도의 개혁 등으로 도시호구가 없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은 할 수 있어서 베이징에 데리고 있었으나, 상급학교 진학시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된 경우이다. 다음 40대중반에 고향의 경제여건 악화로 어쩔수 없이 베이징으로 이주한 왕신원은 늦은 이주를 후회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왕신원에게 도시 이주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 일이지만 도시생활은 낯설기만 하고 고향을 늘 그리워한다. 그리고 자녀와 동거와 분거를 반복하는 가족이 있다. 리밍밍은 2명의 자녀중 1명만 데리고 이주했고, 다시 나머지를 베이징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다시 아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례이다. 또 란쯔셩은 아이들을 두고 나왔다가 다시 동거했으나 상급학교 진학 문제로 다시 고향으로 보내고 지금은 방학에만 만나고 있다. 이처럼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족 생활을 조정하면서 살아나가고 있고 분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족이 먹고 사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2세대 농민공 사례를 보면 대부분 10대에 도시로 이주하여 생계를 위한 노동을 시작하고 있다. 단 20대 미혼여성 1명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담없이 일해서 번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서 도시생활을 즐기고 있다. 10대에 생계를 위해 도시로 이주한 우홍추안은 도시에서 소개받은 여성과 결혼했으나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결국 이혼하고 또다시 홀로 지낸다. 10대부터 계속 노동을 해온 로우쯔는 늘 가족과 떨어져 지냈으며, 베이징에서 만난 부인과 아이를 고향에 보내고 결혼 후에도 홀로 살고 있다. 10대부터 노동을 해온 장후이는 그나마 결혼이후 부인과 함께 베이징에서 살고 있으며, 자녀만 고향에 떨어져 살고 있다. 왕신원의 아들인 왕요우후이는 목축을 하는 부모로 인해 초등학생 때부터 외가에서 살았다. 왕요우후이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시간은 거의 3년이 되지 않아 언제나 떨어져 사는 가족이다.
5. 농민공의 가족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문제
1) 가족의 형태 변화와 가족관계
가족의 분거만으로 가족 모두가 해체나 병리적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농민공들의 유동적인 분거상황은 일상적으로 부부간의 친밀성을 유지하고, 자녀출산과 양육과정에서 부부의 협력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가족구조와 형태를 일시적이나마 유지하는 조건을 제공하게 됨은 자명하다. 가구경제력 확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이들 가족의 분거가 장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가족기능의 변형이나 왜곡 등을 통해 가족관계는 충분히 약화될 수 있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에는 가족유대에 기반한 노부모 부양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온 상황에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 장년세대가 도시로 떠나는 현실은 곧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유대나 노부모 돌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사회는 유동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호구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가족차원의 이주보다는 단신 혹은 부부나 가족단위의 일시적 이주만이 허용되면서, 원거리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라고 하는 독특한 가족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동하는 가족의 삶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물질적, 정서적 불안정성은 결과적으로 농촌에 잔류한 가족으로부터 제공 가능한 저렴한 생활의 토대를 필요로 하고, 농촌은 도시로부터 유입되는 화폐소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거이나 여전히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으로써 상호 밀접한 교류관계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도시유입만으로 안정적인 도시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역전현상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는 현재 중국농촌이 보여주는 공동체성과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농촌 출신의 농민공 부부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을 뿐만 급속한 사회변동과정에서 가족안위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으로 가족의 무게 중심이 여전히 개인보다는 가족전체로 이동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도시생활이 지속되고, 일정기간 이상 가족의 분거가 지속될 경우 가족공동의 이해와 목표는 충분히 변형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 가족이 느끼는 박탈감은 또 다른 가족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전체의 안녕이라는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위해 부모의 따듯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위임 받은 양육자가 어린 자녀들을 방임, 학대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자녀사회화 과정의 왜곡은 향후 물질적 풍요로움으로도 절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가족의 중요한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의 부부별거를 낳는 분거생활은 자녀양육을 위시하여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부부간의 내밀한 관계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음으로써 부부관계의 친밀성이 상실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부관계의 해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더욱이 노부모들이 농촌에 남아서 손자녀 양육을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해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친 손자녀 돌봄은 자칫 노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부모들에게 양육자로서의 역할교육이나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성장과정에 나타나는 발달장애나 청소년기에 봉착하는 일탈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역시 유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농민공 가족이 내포한 위험은 중국의 일반가족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심층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은 대체로 현재 가족생활이 더 나아졌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가족생활 부재에서 오는 상실감을 현재의 소득이나 미래 귀향의 꿈으로 대치하여 위안을 찾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과거의 경제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자녀들이 엄마를 찾는다는 사실이 고통스럽지만, 아직은 아이가 어리고 일정한 자금 마련 후에는 함께 살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으로 지금의 생활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화를 모색하면서, 가족의 삶 또한 물질적인 안녕이나 소비수준에 좌우하게 됨에 따라 농민공 역시 불안정한 이주를 통해서나마 자신과 가족의 생활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양한 직업생활을 전전하는 고단한 도시의 삶일지라도, 이러한 선택은 곧 자신들이 과거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심층인터뷰의 곳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농민공들이 체감하는 가족생활의 변화는 결코 작지 않으며, 그러한 가족변동은 다른 한편 가족을 둘러싼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보다 하나라도 유리해지거나 나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현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나 교육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이 먼저 단신 이주하여 고향에서 홀로 살던 시기와 비교하면서, 비록 현재 아이들은 떨어져 있지만 남편과 함께 하는 지금이, 그리고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가족상황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주요한 준거로 하여 지금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재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터뷰 중간 중간에 자녀에 대한 거리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자녀를 위해 돈을 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결단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일부의 농민공들은 편법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부 중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거나, 방학 등에는 반드시 도시에서 함께 데리고 생활하는 등 나름의 방안을 개인이나 개별 가족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심층인터뷰 사례에서 나타난 농민공 가족의 부부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 대상 남녀 모두 현재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투고 소원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생활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농민공 1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신의 가구경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과거 자신들의 수준과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만족도가 2세대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결혼 및 가족생활에 있어 부부관계를 최우선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가부장적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반복적인 도시로의 유입경험과 수년의 도시생활을 통해 부부간의 동거와 분거를 다양하게 경험해 왔으며, 현재 심층인터뷰에 응한 30-40대 남녀의 상당수는 여전히 가족전체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였거나 이미 의무교육을 마친 자녀를 둠으로써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외지농민공의 약 4/5에 해당하는 12,584만명이 단신 외출 농민공임에 비해 현지조사과정에서 연구진과 접촉한 농민공들은 가족동반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으로서 조사 접촉과정이 갖는 한계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나 베이징 주변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형편이 나은 농민공들이라는 그들의 조건이 심층인터뷰에 응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거지는 다를지라도 부부가 함께 베이징시내에 거주하거나 혹은 동일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농민공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별거로 인한 부부간 갈등이나 긴장의 사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 초부터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게 되면서 상호간의 필요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었음을 진술하면서 이혼하게 된 주요 사유로서 ‘부부간 별거생활의 지속’을 지목하고 있다.
2) 양로문제
중국의 경우 가족양로 방식으로 노인부양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공 가족의 노부모돌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2000년 중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성인자녀 약 1억4천만 명이 부모가 살고 있는 자신의 원거주지(original household registration area)에서 영구히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녀의 이주는 가족규모를 축소시키고, 젊은 세대가 부모를 지원하는 능력 및 의향을 모두 약화시켰다(Sun, 2010). 이에 성인이 된 자녀가 외지에서 취업을 하였지만 자신은 농촌에 남아 농촌을 지키는 노인(孙鹃娟, 2006) 또는 자녀들이 장기간 호적지를 떠나 도시로 나가 일(사업 혹은 기타 생산경영 활동 포함)을 하여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李振堂, 2012)을 중국학계에서는 “유수노인(留守老人)”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는 이들의 취약성을 다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서 성별, 연령대별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 특성상 농촌에 계신 그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현재 건강하신 편으로 부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부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돌아가 돌보겠다는 의견부터 부모님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모셔와 돌보겠다는 의견까지 대체로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을 꼭 돌보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민공들은 대체로 정기적으로 농촌에 남겨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시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편, 경제적 지원은 온전히 부모님을 위한 지원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생활비에 대한 보전인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에게 그들의 자녀를 양육해주는 큰 자원(resource)이 되고 있었다. 호구 때문에 이주한 도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농민공의 자녀들은 대개 고향에 남아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층면접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농민공 가족의 양로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공가족의 전통적 가족돌봄 양식에 대한 가치관은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인 농민공들은 노부모가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면 고향에 돌아가 노부모를 돌보거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부모님을 모시고 와 돌보겠다고 진술한다. 둘째, 노부모 돌봄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양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비정기적이지만 농촌에 남겨진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공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예컨대 도시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등, 유수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공의 유수노인에 대한 신체적⋅도구적 부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정서적 부양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수노인은 농민공가족에게 ‘손자녀 돌봄’이라는 역할을 통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업과 손자녀돌봄을 함께 맡게 되는 경우 노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가정부양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유수노인은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농촌 사회보장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사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추후 중국정부와 지역사회는 농촌의 유수노인을 위해 필요한 경제보장과 사회복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일정한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농민공의 가족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문제를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농민공 문제에 대해서 호적제도와 의무교육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혁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개혁이 농민공의 가족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심각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장기간 분거로 인한 가족관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일상생활을 공유하지 못하고, 정서적 지지자로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는 향후 중국 내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의 불안정성 증대는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기반에 위협이 됨으로써 미래세대 양육 문제, 노부모 돌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에서 농민공 문제에 대한 가족정책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다. -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에너지·광물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Post BRICs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 India + Indonesia + China)라는 형태로 성장 잠재력..
이재호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머리말
국문요약I.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산업 선정 배경과 보고서 구성Ⅱ. 최근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개발정책
1.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가. 최근 경제동향
나. 투자환경
2.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제조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육성정책Ⅲ. 에너지․광물자원
1. 자원부존 현황
가. 에너지자원
나. 광물자원
2. 정부의 개발정책과 관련 제도
가. 석유․가스
나. 광물자원
다. 자원개발 관련 규제
3. 개발 동향 및 시장 구조와 성공사례
가. 원유와 천연가스
나. 석탄
다. 주요 광물자원
라. (주)삼탄의 파세르(Paser) 광산 성공사례
4. SWOT 분석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에 대한 SWOT 분석
나. 자원분야 전망Ⅳ. 신재생에너지
1. 육성정책 및 제도
가. 에너지 정책 및 제도
나. 에너지 정책 유관기관
2.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가. 바이오연료
나. 수력발전
다. 지열발전
라. 기타(태양광, 풍력)
3. 주요 기업들의 활동 현황 및 사례
가. 주요 외국기업 진출 현황
나. 주요 현지 기업: 전력공사(PLN)
다. 주요 한국 기업: 한국중부발전
4. 잠재력 및 전망Ⅴ. 인프라 건설시장
1. 주요 인프라 현황 및 주변국과의 비교
가. 주변국과의 인프라 현황 비교
나. 물류성과지수 비교
2. 주요 인프라 개발 정책 및 확충 계획
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PPP와 주요 사업계획
나. 경제개발회랑(IEDCs)
다. 수도권투자촉진특별구역(MPA)
3. 인프라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가. 인프라 건설산업 동향
나. 건설시장 구조
다. 건설업 및 건설시장 전망
4. 외국인 투자환경: 진입 규제와 투자 현황
가. 외자진입 규제
나. 외국 건설사 진출 현황
다. 주요 진출 사례
5. SWOT 분석Ⅵ. 산업별 협력확대 방안
1.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인도네시아 CEPA 조기체결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나. 한 ․인도네시아 민관 실무 T/F 기능 강화
다. 개발금융 교류 확대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2. 기업의 투자진출 유의사항과 유망분야
가.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나. 업종별 유망분야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 유관기관
부록 2.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유관기관
부록 3.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국문요약닫기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Post BRICs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 India + Indonesia + China)라는 형태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우회 수출을 위한 노동집약 산업이나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겨낭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2011-2025(MP3EI: The Master Plan o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을 추진해 2025년 경 GDP 4조~4.5조 달러를 달성해 세계 9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인도네시아는 교역, 투자, 원조, FTA 등 다수의 경제협력 분야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을 심층 분석해 정부의 대(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확대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현지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에서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석탄, 주석, 동, 니켈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최근 신광업정책을 통해 자원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바이오자원, 지열, 수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투자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도 유망산업으로 포함시켰다. 인프라 건설은 인도네시아가 마스터플랜(MP3EI), 특히 IEDCs를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망업종으로 선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며, 석탄, 주석, 동,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상위권에 들 정도로 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석유 부문의 경우 매장량 기준 인도네시아가 22위권 수준이나, 잠재 매장량과 확인 매장량 모두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이나, 확인 매장량은 증가하는 반면 잠재 매장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석탄 자원량은 남부 수마트라와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 집중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물자원 중 주석은 수마트라, 니켈은 칼리만탄과 술라웨시, 동은 이리안자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에너지․광물자원 관련 인도네시아의 주요 법제도로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광업허가법과, 개발된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출 전 가공단계를 의무화한 신광업법 등이 대표적이다. 부문별 생산 및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의 경우 신규 유전개발 및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석탄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광물자원의 경우 생산량 기준 주석과 니켈이 세계 2위 규모이며, 동 생산량은 세계 5위 규모이다. 한국 기업 중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주)삼탄의 동부 칼리만탄 파세르 석탄광산 프로젝트를 꼽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자원분야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마스터플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데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은 가스와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과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광업법의 영향으로 각종 광물자원의 제련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국가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olicy 2005-2025)’에 따르면,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에는 약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소비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바이오연료, 수력발전, 지열발전, 태양광, 풍력 등으로 구분된다. 바이오연료의 경우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구분되는데, 두 연료 모두 생산 및 소비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나 총 잠재량 중 7.5% 정도만 개발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3개 지역에 전체 발전량의 99%가 집중되어 있는데, 발전 잠재량보다는 전력수요에 따라 개발된 경향이 있다. 수력발전 특유의 입지선정, 대규모 투자자금 및 장기간에 걸친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수력발전 또한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볼 수 있다. 지열발전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 잠재력을 가진 점을 감안하면 가장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지열발전 개발 수준은 잠재력 대비 4.1%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개발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의 경우 적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지리적인 특성상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전력판매 규정 및 표준 부재 등이 태양광발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풍력발전의 경우 풍속이 비교적 빠른 발리, 술라웨시 지역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풍속이 높은 곳은 대다수가 주민 거주지역이 아니며, 송배전 인프라도 부족해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풍력발전소보다는 낙후 지역의 소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형태로 풍력발전소를 운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진출은 주로 전력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발전 및 송배전 설비 관련 투자진출이 주를 이룬 반면, 일본의 경우 지열발전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진다. 주요 현지기업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국영전력공사인 PLN,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중부발전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에서는 지열발전의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부한 수량과 높은 잠재수요를 감안하면 수력발전 또한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전력, 통신 등 인프라는 개발 자체가 국가경제 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고도성장에 비해서 현재 인프라 개발 수준은 낮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항공,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대다수 부문에서 개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PPP 사업과 마스터플랜(ME3EI)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PPP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도로 부문이며, 마스터플랜에서는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중단된 인프라 투자사업 재개 등으로 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프라 부문의 비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설시장의 성장에 따라 건설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소규모 도급업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투자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외국인 출자 비중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이 필수이다.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분야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 개선 의지와 각종 정책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나 부패, 인프라 부족, 계약이행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등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인도네시아와의 산업협력을 위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양자간 CEPA 체결, 민관실무 T/F와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 기능 확대, 개발금융 교류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 측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현지 적응력 및 네트워크 확보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인도네시아 특유의 부정부패, 행정지연, 중앙-지방정부 갈등, 인프라 부족 등 현지 프로젝트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광물자원 개발부문의 경우 신광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경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우 환경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현지 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가 필수이며, 향후 지열발전과 수력발전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 부문의 경우 외국인 기업 입찰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지 금융 미비로 PPP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개발과 연계된 패키지 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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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주요 산업: 유통, 석유화학, 수송인프라건설
베트남은 2008년 이후 위기설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
정재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산업 선정 과정과 보고서 구성
Ⅱ. 최근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제조업 구조
다. 업종별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육성정책Ⅲ. 유통산업
1. 산업구조 및 정책
2. 유통시장 구조
가. 유통시장 개요
나. 소유형태별 유통시장 구조
다. 유통업태 구조 및 변화
라. 경제성장과 계층간 및 도농간 구매력 변화
마.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분석
3. 주요 유통기업들의 활동 현황과 전략
가. 주요 현지 유통기업의 활동 현황 및 전략
나. 주요 해외 유통기업의 활동 현황 및 전략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소비성향 높은 인구구조와 중산층 확대
나. 개방 가속화로 경쟁심화 예상
다. 높은 임대료와 물류인프라 미비
라. 유통시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 및 전망Ⅳ. 석유화학산업
1. 석유화학산업의 특징
2. 주요 육성정책과 개발계획
가. 주요 육성정책
나. 세부 개발계획
3. 산업구조와 수출입 동향
가. 산업 동향 및 시장수급 구조
나. 수출입 동향 및 구조
4. 주요 기업 활동 현황
가.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
나. 비나켐(Vinachem)
5. SWOT 분석 및 성장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SWOT 분석
나. 석유화학산업 성장 전망Ⅴ. 수송인프라건설업
1. 수송인프라 현황 및 비교
가. 수송인프라 현황
나. 뮬류성과 지수 비교
2. 수송인프라 개발정책 및 확충 계획
가. 주요 수송인프라 개발정책
나. 주요 수송인프라 확충 계획
3. 수송인프라건설산업 구조 및 동향
가. 수송인프라건설업 동향
나. 인프라 건설시장 구조
다. 수송인프라건설업 전망
4. SWOT 분석Ⅵ. 진출 시 산업별 고려사항
1. 유통산업
2. 석유화학산업
3. 수송인프라건설업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제조업 세부업종 분류 기준
부록 2. 현지 주요 건설사
부록 3. 판매유형별 3대 유통업체국문요약베트남은 2008년 이후 위기설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추진, 풍부한 자원 등을 배경으로 유망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교역과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한국의 투자대상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다. 한국 측에서 보았을 때 베트남은 5대 해외투자(ODI) 대상국이고, 베트남 측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한다.닫기
바로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베트남의 주요 산업이자 유망산업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유통산업, 석유화학산업, 수송인프라건설업 등은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다음 사항도 적극 고려하였다. 그동안 생산기지로만 인식되어 왔던 베트남이 9,000만 명에 달하는 큰 내수시장, 고도성장 지속에 따른 구매력 급증,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유통시장 개방 등을 배경으로 유통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기초소재산업이자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고려하였다. 수송인프라건설업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분야이고, 향후 베트남 정부 발주나 ODA에 의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통산업은 베트남이 최근에 개방하기 시작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 연평균 20%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유망산업이다. 2010년 현재 유통업은 베트남 총 GDP의 14%를 차지하고 총 노동인구의 10%를 고용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경제수요조사(ENT)와 같은 사전허가제를 비롯한 장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유통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는 것도 베트남 유통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베트남 유통시장은 국영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민간기업 및 개인과 외국계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개인 소매상과 재래시장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업태형 유통점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 지속으로 인한 구매력 향상, 대도시에서 지역 거점도시로의 확대, 중산층의 급증, 가격이 최대 구매결정 요인이지만 중산층과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나 고가제품 선호 양상 증가 등도 나타나고 있다. 현지 유통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는 베트남계 Saigon Co-op Mart, HAPRO, FIVI Mart 등과 외국계 Big C, METRO, Parkson, Diary Farm, Lotte Mart 등이 있다. 베트남 유통시장은 소비성향이 강한 신세대 및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와 소득 향상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임대료 급상승과 물류인프라 미비 등의 단점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의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소재산업이자 국제화된 범용산업이기도 하지만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 플라스틱과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관련 산업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원료인 석유와 천연가스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최근에는 정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확정한 10개년(2011 ~20년)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기간산업그룹으로 지정하고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하는 고무는 주로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으로 많이 수출하고, 전체 수입의 64%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한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많이 수입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는 페트로베트남 석유․가스그룹(PetroVietnam)과 베트남화학그룹(Vinachem)을 들 수 있다. 베트남 석유화학산업은 산유국으로서의 공급재료 풍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빠른 경제성장과 큰 내수시장, FDI 유입 활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등으로 당분간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계획중에 있는 제2와 제3기 정유․석유화학 콤비나트를 순조롭게 진행해야 하고, 부족한 수송인프라를 최대한 개선해 높은 물류비용을 줄여야 하며, FDI를 더 많이 유치해 부족한 기술력과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수송인프라는 최근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남아 주요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역으로 수송인프라에 대한 잠재적인 개발수요가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베트남 정부 역시 경제성장의 모멘텀 지속, FDI 유치 확대, 국토의 균형 개발, 산업화 및 도시화 촉진 등을 위해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진했던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FDI 활발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인프라 건설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수송인프라건설업은 최근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현지 건설시장은 국영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인프라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송인프라 확대 추진, 도시화 급진전, FDI 유입 활발 등을 배경으로 당분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며, 철도인프라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프라 건설 분야는 개발자금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원활히 조달하느냐에 따라 성장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수송인프라건설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지속성장 및 추가개발 가능성, 대형 외국건설사의 투자 지속, 개발수요 풍부 등의 강점요인을 가지고 있고, 도시화 및 현대화 추진에 따른 수송인프라 수요 증가, 중장기적 지속성장 가능성 등의 기회요인도 보유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고 유망산업으로 평가받는 베트남의 이들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거나 현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두철미한 사전 준비, 현지 적응력 확보, 네트워크 확보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통산업의 경우 시장경쟁구도를 감안한 입지선정, 안정적인 제품공급망 확보, 매장 부지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대비, 차별화 및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요구된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장점 활용, 중기적 입장에서의 전후방 연관효과 활용, 입지선정 주의, 시장개방 확대 고려, 통제능력과 기술자 등이 부족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수송인프라건설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적 쌓기와 경쟁력 유지, 최대 난제인 재원조달 방안 수립, 현지 조달시장에 대한 이해, 애로사항 숙지 및 극복 노력 등이 필요하다. -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 실적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상원조(EDCF) 실적
4. 지역개발, 인적자원, 과학기술 협력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역개발 협력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협력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과학기술 협력
5. 기타 경제협력 이슈
가. 자유무역협정(FTA)
나. 한국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실무 T/F
6. 소결제3장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2.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3.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라.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4. 소결제4장 지역개발 부문 협력 방안
1.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과 일본정부의 역할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상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3.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추진 동향
가. 개괄
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개발계획의 추진동향
4. 소결제5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1.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현황
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다. 취약한 인적 자원
라. 교육 외 인간개발지표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3.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5. 소결제6장 결 론
1.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개발
나. 인적자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에 바탕을 두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닫기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은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 부문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며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천연자원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원유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원조는 유ㆍ무상 모두 프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전략은 대규모 원조를 해온 주요 원조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이고 제1의 수입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다. 일본은 1960년대 말부터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ODA를 운영하면서 이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ODA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요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최근에 본격화하여 인도네시아에 ODA 공여를 거의 못하였지만 교역에서는 수출입 모두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천연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ㆍ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공업단지 조성과 리조트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기존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바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부문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특구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을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PA) 사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시하면서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은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구조와 경쟁력의 기초를 ‘저임 노동력’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부문과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지닌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집중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경제개발과 통합한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인도네시아의 맥락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계획 수립,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정책 방안,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이 MP3EI의 실행계획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MP3EI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정하여 재원 부족을 재평가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개혁방안과 MP3EI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지 사무국은 경제협력 창구로서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지 사무국과 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PPP)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는 경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ODA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식과 차별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IEDC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IEDC 사업에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기조는 MP3EI를 참고하면서 일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에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한 자카르타 주변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순다대교(Sunda Strait Bridge)’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순다대교 건설로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연결되면 두 회랑의 개발계획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순다대교 건설에 따른 양안지역의 개발수요 발생을 반영한 MP3EI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순다대교 건설 시 양안지역은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안지역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시장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개발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및 투자 현황
1.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변화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2. 외국인 비즈니스 환경
가. 비즈니스 수월성 분석
나. 경제자유도지수 분석
다. 근로자 임금구조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구조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4. 한국의 투자 현황
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다. 소결제3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베트남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3. 인도네시아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4. 소결
가. 설문조사 결과
나. 현지 심층조사 사례 결과
❙제4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성 분석
1. 생산성 분석의 개념과 방법
가. 생산성 분석의 개념
나. 생산성 분석의 방법
2. 계량 모델
가.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FA)
나. 자료포락분석(DEA)
3. 자료 설명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4. 생산성 분석 결과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가. 양국의 투자환경 변화
나. 현지 경영실태 분석
다. 생산성 분석
2. 시사점
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양국 모두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베트남에서는 1차 금속과 섬유제품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료품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양국 모두 광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그 뒤를 잇는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닫기
2011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정책’으로 베트남에서는 노무와 세무 정책,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무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노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에서는 기간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 고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애사심을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시 양국 모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인상 시 양국 모두에서 물자절약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과 포상제도 도입 및 제품출고가격을 인상하였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 정보’로는 양 국가 모두 세무와 노무 분야를 꼽고 있다. ‘정보 획득’을 위하여 베트남에서는 한국정부 및 관련기관, 한인사회, 현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사회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한국정부가 현지정부를 활용한 정보제공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한국정부와 진출기업 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지화’를 위해 양국 모두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인력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베트남에서는 주로 당사자 간 합의나 한국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현지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노무관리 능력을 중시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가격경쟁력을 주요한 요인으로 뽑았다. 부서별 확대 계획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모든 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생산, 디자인 및 R&D, 마케팅에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원자재 구매, 회계 및 세무, 노무 분야에서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였다. 또한 신규 투자진출을 도모하거나 진출 초기에 정부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2009 회계연도 평균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매출액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약 3.9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매출원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약 3.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편이며, 영업외비용의 경우 양 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판매관리비보다 높은데, 이는 2009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현지 화폐 보유에 따른 외환손실 및 유·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시세차손 등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법인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지 제조업 평균 고용자 수는 약 770명 수준으로 양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 진출 한국 제조업의 자료포락분석(DEA) 결과에 따르면 ① 영업기간이 길수록 ② 베트남은 중부 지역, 호치민 지역, 하노이 지역 순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 자카르타 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③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이 아직까지 기업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현지정부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② 현지 거시정책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정보 제공, ③ 현지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④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⑤ 진출시기별·진출지역별 사례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전략 수립 시, ① 내수 진출을 고려하고, ② 건실한 노사관계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며, ③ 전문인력 확보 및 ④ 현지 경험과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와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금융정책,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장벽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참고문헌
부 록
1. UNCTAD의 비관세조치 분류 및 내용
2. 미국의 해외무역장벽 10가지 분류(USTR, 2009년)
3. 국별ㆍ상품별 관세 및 수입수요 탄성치
4. SAS 프로그램
5. (11)식 도출을 위한 부연설명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와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닫기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된다.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된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는 선적 전 검사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의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 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였다. 주요 수출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 대해서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경제 안정화와 국내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 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국의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따라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 변동이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
목차닫기
머리말
국문요약I. 서 론
Ⅱ.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최근 경제 동향
나. 수출입
다. 외국인 투자
2. 산업구조
3. 주요 산업정책Ⅲ. 농축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지역 식량생산자 혁신 및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나. 밀수출 시장 지원 프로그램
다. 설탕산업 개혁 프로그램
3. 부문별 동향 및 현황
가. 농업
나. 축산업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전략
가. 호주밀위원회(Australian Wheat Board)
나. 엘더스(Elders Limited)
다. 카길 오스트레일리아(Cargill Australia)
Ⅳ. 광 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관련 부서 및 주요 정책
나. 자원 관련 세제 동향
3. 부문별 동향
가. 탐사·개발 및 생산
나. 교역
다. 고용
라. 외국인 투자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전략
가. BHP 빌리턴(BHP Billiton)
나. 리오틴토(Rio Tinto)
5. 전망 및 평가Ⅴ. 신재생에너지
1. 산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나.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다. 에너지 효율성 이니셔티브
라. 기타 지원 프로그램
3. 부문별 동향
가. 에너지원별 특징
나. 에너지 생산
다. 전력 발전
라. 고용
마. 투자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전략
가. 사일렉스 솔라(Silex Solar)
나. 하이드로 태즈메이니아(Hydro Tasmania)
5. 전망 및 평가Ⅵ. 호주 시장 진출 방향
1. 협력 및 진출 여건
가. 투자환경
나. 경제협력 현황
2. 업종별 진출 방향
가. 농축산업
나. 광업
다. 신재생에너지참고문헌
부록 1. 유관기관 및 기업 현황
부록 2.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정보국문요약닫기호주 경제는 IT 버블 붕괴시기였던 2000년대 초반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후에는 연평균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왔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당초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었으나, 호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09년 경제성장률은 1.3%에 도달했다. 호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단연 산업구조의 양면성일 것이다. 호주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자 효율적인 농업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진 농업국가로 알려져 있다. 농수산업과 광업이 호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쇠고기, 밀, 철광석, 석탄 등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한편 GDP의 75%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중에는 금융 및 도소매 서비스업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호주는 금융․보험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와 원자재 및 농업 수출에 의존하는 농업국가형 산업구조가 공존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세계 3위 밀 수출국이자 세계 1위 쇠고기 수출국인 호주는 주요 농축산품의 세계적인 생산․수출국으로 전 세계 곡물 및 축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최근에 신흥국의 소득 향상으로 인한 수요 증가, 주요 수출국의 수출 통제,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 투기거래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량을 자랑하는 호주 농축산업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업은 제조업과 같은 일반적인 산업에 비해서 시장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몇 개의 글로벌 기업이 자체 유통망을 운영하는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개별 기업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 현지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현지 파트너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제휴 혹은 합자회사 형태의 진출이 적합할 것이다.
각종 광물자원의 세계 최대 보유국인 동시에 생산국인 호주는 오랫동안 세계적 광업국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해왔다. 호주 광업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2008/09년 기준 826억 5,000만 달러로, 이는 호주 전체 GDP 대비 7.7%에 달한다. 호주에 매장된 대표적 광물로는 우라늄, 니켈, 아연, 납, 갈탄 등이 있는데, 이들 광종에 대한 호주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 대비 30% 내외로 ‘주요 광물의 보고’라는 호주의 위상을 뒷받침한다. 호주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그 성격상 민간기업들의 주도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기업을 주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기업일지라도 투자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자원개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기금의 투자참여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개발, 생산 단계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한정된 자금으로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수송․물류 서비스 등은 우리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광업 서비스 부문인 만큼 적극적인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풍부한 일조량과 풍력발전에 적합한 광활한 대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포스트 도쿄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면서 ‘석탄의 나라’로 알려진 호주도 에너지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진출 기회가 늘어나겠지만, 본격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호주 진출을 희망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태양광 분야는 박막형 태양전지 및 모듈을 중심으로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해당 부문은 상용화 초기 단계여서 선진국들의 시장점유도가 낮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인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평가된다. -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한⋅아세안 개발협력
최근 ASEAN은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SEAN은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2..
권율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 한⋅ASEAN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 권 율⋅이 재 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SEAN의 최근 경제동향과 개발격차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지원 프로그램 및 협력 사례
제4장 한⋅ASEAN 개발협력 현황과 성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 원인 분석: 사회문화적 특징, 식민주의, 화인 자본의 성격을 중심으로 / 조 흥 국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현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제3장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의 사회문화적 원인
제4장 동남아에 대한 식민주의의 영향
제5장 동남아 화인 자본의 성격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 아세안 경제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 / 박 번 순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제2장 아세안 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세안 경제에 미친 영향
제4장 아세안 경제의 환경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제5장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ASEAN은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SEAN은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9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ODA 대상지였던 ASEAN에 대한 개발협력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ASEAN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금융안정망을 운용하고 국제금융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최근에 다자화의 기반을 마련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인해 한 차원 높은 금융협력의 틀도 마련하였습니다.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1994년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ASEAN 지역포럼(ARF)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ASEAN을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2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ASEAN을 이해하고 대(對)ASEAN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ASEAN의 경제발전을 전반적인 시야에서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ASEA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ASEAN의 최근 경제현황을 살펴본 후, 국가별 개발격차를 검토하고 한국이 ASEAN 회원국에 대한 ODA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과정을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 개발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발 ASEAN 회원국과 후발 회원국인 CLMV 국가들 간 경제발전단계가 다르고 개발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ASEAN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국가들에 유익한 분야의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ODA 사업이 ASEAN 국가의 기업활동과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동북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197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 토착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랜 기간 서양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회가 분열되었고 토착 원주민들의 상업과 무역 전통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산업발전이 지체되었습니다. 한편 화인(華人) 자본이 오늘날 동남아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나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경제 발달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1980년대 이후 ASEAN 지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ASEAN은 세계의 주요 생산⋅수출기지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R&D에 대해 무관심했고 교육투자가 활발하지 않아서 기술흡수 역량이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도 이 지역에서 R&D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ASEAN 지역의 내연적 경제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 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 장벽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되며,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에는 선적 전 검사와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 등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하여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이다. 주요 수출 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 경제 안정화와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게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 국가별로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의하여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의 변동의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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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동남아 경제성장 과정과 최근 동향
2. 연구 배경 및 목적과 보고서 구성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1. 말레이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2. 베트남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3. 싱가포르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4. 인도네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의 변화
다. 향후 산업정책 분석
5. 태국
가. 산업 및 경제개발 정책
나. 외환위기 이전까지 산업정책
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라.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마. 향후 주요 산업정책 전망
6. 필리핀
가. 외환위기 이전 주요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7. 주요 국가간 산업정책 비교분석제3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
1. 주요 지표 비중을 통한 구조 변화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
나. 고용구조 변화
2. 산업구조 변화율 비교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율 지표
나.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율
3. 교역구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분석
가. RCA에 따른 제조업 수출입구조 분석
나. 요소집약도에 따른 산업별 수출구조 분석제4장 동남아 주요 전략산업 분석
1. 자동차산업
가.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나. 자동차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자동차산업 현황
라. 자동차산업의 SWOT 분석
2. IT 산업
가. IT 산업의 중요성
나. IT 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IT 산업 현황
라. IT 산업의 SWOT 분석
3. 금융산업
가. 금융산업의 중요성
나. 금융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금융산업 현황
라. 금융산업의 SWOT 분석
4. 의료관광산업
가. 의료관광산업의 중요성
나. 동남아 의료관광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의료관광산업 현황
라.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SWOT 분석
5. 신재생에너지
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징 및 잠재력
다. 동남아 주요 6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 현황
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SWOT 분석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망과 시사점
가. 경제 전망
나. 산업구조 전망 및 시사점
2.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방안
가. 협력 방향
나. 전략산업별 협력방안 또는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로 인해 동남아에서도 전통적인 1차 산업 위주에서 점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산업 내에서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동남아 주요국별로 살펴보고 한국과의 협력 유망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 인프라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과 전자 및 IT 분야,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부동산업,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에서 평균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최근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과 일부 전략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유통 분야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정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석유화학, 통신장비 및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생물의학, 엔지니어링, 나노기술,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과 같이 고급기술을 사용하는 산업과 교육, 금융, 관광, 문화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부존자원과 노동집약 산업 및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업을 포함한 1차 산업과 이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동남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일본계 기업에 의한 제조업 분야의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가 창조산업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보다는 신규 성장이 유망한 문화와 콘텐츠 기반의 산업협력이 보다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쌀 자급률 향상과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 및 콜센터와 같은 BPO 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분야 및 신규 성장이 유망한 BPO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7~98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12년 여가 지난 지금, 동남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금융, 신재생에너지, IT, 의료관광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남아 전략산업과 협력 추진 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은 동남아 시장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 협력의 경우, 동남아 개별국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ASEAN 전체 및 역내 지역개발사업과의 협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 투자 차원에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 저가 차량이나 소형 다목적차(MPV)를 수출하고, 이후 형태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데, 인도와 중국을 차량 및 부품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장기적으로는 현지 조립생산(CKD) 기지를 구축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일대의 FTA를 통한 관세인하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여 차량 및 부품 공급망을 조정하는 것도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별 자동차 대중화시기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여러 제반 여건이 성숙된 태국이,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IT 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유선망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무선 브로드밴드 관련 신규서비스인 WiBro(WiMax), DMB 등의 분야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ASEAN과 보다 효율적인 IT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ODA 사업과의 연계(예: 전력망 구축과 전력선 통신 연계, 기후변화와 Cloud Computing 프로젝트 연계, 재난대응과 DMB 연계, 교육 및 보건과 IT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를 통하여 IT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분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금융기법을 동남아의 금융시장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남아 진출 금융기업의 경우, 기진출 한국기업이 효율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동남아 개별 국가와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최근 타결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CMIM) 이외에도 아시아 채권시장의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남아 의료관광의 발달은 한국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도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은 국내 의료 서비스의 개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급증하는 해외 의료 수요의 국내 흡수, 해외 의료 환자의 유치 확대, 막대한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차원에서 단순한 저가 서비스 제공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협력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기관이 이러한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한국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며, 싱가포르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간 연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우선 정부차원에서 APEC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ASEAN+3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포럼, IEA를 통한 태양광발전시스템(PVPS)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협력 기금, ODA, ASEAN 통합이니셔티트 지원 기금 등을 활용하여 ASEAN의 긴급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국별 협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열과 농업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수력발전, 청정석탄발전소(IGCC) 등의 협력이 유망하며, 필리핀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IGCC), 목재부산물이나 바가스, 코코넛 부산물, 왕겨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에너지 기술 협력,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사업, 풍력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급 및 정제기술 협력, 수자원 협력 등이 유망하며, 베트남의 경우, 소규모 수력발전 참여 및 바이오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고, 태국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 협력, 바이오디젤 협력, 수력발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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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2. 비관세장벽의 특징
3.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나. 최근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제3장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1. 인도네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의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2. 베트남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3. 태국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4. 필리핀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5. 말레이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제4장 아세안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분석
2. 기본 모형
3. 자료 설명
4. 실증분석 결과
가. 소형자동차 비관세장벽의 실증분석 결과
나.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실증분석 결과제5장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1.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2.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사안별 대응방안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2. 베트남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3. 태국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역(2010. 1~ 2010. 11)
부록 4. 필리핀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5. 말레이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6. 태국 태국산업표준원(TISI) 강제규격 품목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게 적응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사례처럼 기업들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이러한 TBT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기업들에 전달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나 국별 인증기관간 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같은 무역구제 조치 증가, 수입허가 및 수입절차 강화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 발생, HS 코드의 자의적인 분류 같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등도 기업들에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관의 경우, 2015년까지 추진 예정인 ‘ASEAN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부분은 정부 차원의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소형자동차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면허제도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리핀의 경우 소형중고차 수입금지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약 12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절차 강화 및 선적 전 검사와 같이 기술규제와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중 열연강판은 약 29.5%, 석도강판은 약 3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및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게는 거의 0%에서 많게는 127%와 같이 높은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높은 상품일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비관세장벽 현황과 평가를 통해 살펴본 전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도 ASEAN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자료(Data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ASEAN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주력수출품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품목(예: 신문용지, 판지제품, 중고차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셋째, ASEAN 개별 국가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두 차례 개최되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개별 국가간 협상 또는 FTA 추진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최근 UNCTAD가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TRAINS)에 이를 수록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한ㆍ중ㆍ일 대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인도네시아는 ASEAN을 넘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힘써왔고 한국, 중국,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으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중·일이 각각 FTA/EPA 체결에 성공하여..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통상 정책
1.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관
나.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다. 향후 경제 전망
2. 인도네시아의 통상정책
가.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 개관
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현황
다. 인도네시아의 대(對)동아시아 협력 현황
제3장. 한·중·일 對인도네시아 교역·투자 관계
1. 인도네시아 교역 투자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2. 한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한국 인도네시아 인적교류 관계
3. 중국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4. 일본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제4장. 한·중·일의 대인도네시아 FTA: 상품교역
1. 한·ASEAN FTA 상품협정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한·ASEAN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한국 양허안
2. 중 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중·ASEAN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중국 양허안
3. 일본 인도네시아 EPA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일·인도네시아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일본 양허안
제5장. 한·중·일의 대인도네시아 상품시장 접근성 비교
1. 상품양허안에 따른 상품시장 접근성 비교
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대일본 경합품목
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대중국 경합품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국 대인도네시아 200대 수출품목의 한ㆍ중ㆍ일 수출 비교: 2005~07년 수출 누적액 기준
부록 2.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비교
부록 3. 한국과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비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인도네시아는 ASEAN을 넘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힘써왔고 한국, 중국,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으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중·일이 각각 FTA/EPA 체결에 성공하여 동북아 3국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FTA/EPA 인도네시아 상품양허안을 비교하여 관세인하 및 철폐 속도에 따른 3국의 경쟁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도네시아 시장접근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닫기 -
태국의 주요 산업: 바이오에너지,금융,자동차,전기전자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태국은 1980~90년대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연간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동남아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동남아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다. 또한 자유로운 투자환경..
이재호 외 발간일 2008.12.30
산업구조목차머리말 국문요약 I. 서론 II.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1. 태국 경제 특징 2. 주요 거시경제 동향 가. 주요 거시지표 및 동향 나. 대외경제 동향 다. 산업 구조 라. 외국인직접투자 마. FTA 추진 현황 III. 바이오에너지 1. 태국의 바이오에너지 도입 2. 태국의 바이오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가. 바이오에너지 정책 개황 나. 에너지 전략계획 2003(Energy Strategic Plans 2003) 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y)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바이오연료 수요 현황 나. 바이오연료 생산 동향 다. 바이오에너지산업 전망 4. 바이오에너지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5. 태국 바이오에너지 선도기업: PTT 가. 현황 나. 미래 전략 다. 강점 및 약점 IV. 금융산업 1. 금융시스템 개요와 특징 가. 금융시스템 개요 나. 금융산업의 특징 2. 금융위기 이후 개혁추진 동향과 평가 가. 개혁의 기본 골격과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나. 주요 분야별 개혁추진 동향 및 성과 다. 금융 감독과 규제 및 소비자 보호 라. 개혁 평가 3. 분야별 구조 및 동향 가. 은행과 금융시장 나. 자본시장 다. 보험시장 라. 이슬람 금융 육성 4. 외자진출 현황과 외국인투자 규제 가. 외국금융기관 진출 현황 나. 외자 진출에 대한 규제 5. 금융산업 전망과 개혁 과제 가. 금융산업 전망 나.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 V. 자동차산업 1. 개황 가. 자동차산업의 위상과 전망 나.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 2. 국가 주요 정책 가.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Automobile Industry Master Plan 2007-2011) 나. 친환경자동차(Eco-Car) 생산 장려 정책 다. E20 정책 라. 자동차 관세 인하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생산 나. 고용 다. 수출 라. 수입 마. 내수판매 4. 자동차산업의 외국투자 현황 가. 도요타(Toyota Thailand Co.,Ltd) 나. MCI & TSH Co.,Ltd 다. 덴소(DENSO) 라. 한국 자동차 업체 진출 현황 5. 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 가. 태국 자동차 수요 나. 태국 자동차시장 외국인투자 전망 다. 태국의 주요 자동차회사 VI. 전기전자산업 1. 개황 가. 전기전자산업의 위상과 전망 나. 전기전자제품 생산기지로서의 태국 2. 국가 주요 정책 가. 정책기조 및 추진 방향 나. 전기전자산업 발전 정책 다. 태국 투자청(BOI)의 투자유치 정책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고용 나. 생산 현황 다. 수출 현황 라. 수입 현황 4. 전기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도시바 컨슈머 프로덕트(태국) 나. 후지쯔(태국)사 다. Cal-Comp Electronics(태국)Public Co.,Ltd 5. 태국 전기전자산업 선도기업 가. 삼성전자(태국) 나. KCE Electronics Public Co.,Ltd. VII. 태국 시장 진출 방향 1. 투자환경 분석 2. 업종별 진출 방향 가. 바이오에너지 산업 나. 금융산업 진출 방향 다. 자동차산업 진출 방향 라. 전기전자산업 진출 방향 참고자료 부록 부록 1. 바이오에너지 관련 주요 회사 목록 부록 2.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회사 목록 부록 3. E20 적용가능한 자동차 모델 부록 4. 전기전자산업 관련 주요 회사 목록닫기국문요약*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태국은 1980~90년대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연간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동남아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동남아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다. 또한 자유로운 투자환경,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및 산업고도화로 2~3차 산업중심의 산업국가의 면모를 갖춘 동남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이다.(생략)닫기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
권 율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ASEAN 경제 및 통상 정책
1. ASEAN의 최근 경제 동향
가. 거시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2. ASEAN의 통상정책 현황과 전망
가. 역내통합 추진 현황
나. 역외국ㆍ지역과의 경제통합 추진 동향
3. ASEAN 경제에 대한 평가 및 대외경제정책 전망
가.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과 높은 성장 잠재력
나. Post-BRICs의 집합체로서 ASEAN
다. 대외경제정책 운용 전망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교역
2. 투자
3. 정부간 협력
4. 한ㆍASEAN FTA 추진 현황과 성과
가. 추진 경과
나. FTA 주요 내용
다. 의미 및 평가
5. 한ㆍASEAN 경제협력 전망
제4장 ASEAN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1. 중국
2. 일본
3. 인도
4. 호주 및 뉴질랜드
5. 미국
제5장 통상전략 및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
1. 기본방향
가.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나. 대ASEAN 통상외교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ASEAN 협력사업의 효율적 조정과 관리
나. 한ㆍASEAN 산업협력기반 확대
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라.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제6장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ASEAN 투자자유지역(AIA), ASEAN 산업협력(AICO),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급속한 경제회복을 배경으로 현재 총인구 5억 7,400만 명과 GDP 1조 달러를 보유한 유망 신흥시장으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략)닫기
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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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경쟁에 따른 아세안 역내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은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이 지니는 취약성을 일깨웠고, 주요국의 위기의식은 경제안보 중시와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기업들의 중국 내 ..
라미령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아세안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
1. 미국과 중국의 지역전략: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2. 미국과 중국의 지역통상 협력: CPTPP, RCEP, IPEF
3. 미국과 중국의 대아세안 정책
제3장 아세안-미국 및 아세안-중국 간 경제협력 관계 분석
1. 아세안의 무역ㆍ투자 현황
2. 아세안-미국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
3. 아세안-중국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
4. 미국 핵심 공급망 관리 품목의 교역 현황
제4장 미중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른 전망 및 영향 분석
1. 미중의 공급망 재편 전략
2. 미중 공급망 재편 전략의 효과: GVC 분석을 중심으로
3. 아세안의 대응
제5장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제안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대아세안 정책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은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이 지니는 취약성을 일깨웠고, 주요국의 위기의식은 경제안보 중시와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고, IPEF 협상에서 동맹국 간 공급망 형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주변국과의 연대를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미국정부는 안보를 명목으로 한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2022년 10월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를 강화하였으며, 네덜란드ㆍ일본 정부와도 협력하여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안보적 관점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고, 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규제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전략기술 부문에서 대중국 압박과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닫기
현재 우리 정부는 첨단기술, 공급망과 관련된 전략 동맹을 미국과 추진하고 한미일 공조를 가시화함으로써 미국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참여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함은 아니나, 미국 주도의 협력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과거 사드(THAAD) 배치로 인해 중국의 통상압력을 경험한바,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 영역으로 확장ㆍ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 강압, 경제적 종속의 무기화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ㆍ확대될 것으로 보여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교역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아세안은 EAS, ARF, ADMM-Plus, RCEP 등 역내 정치ㆍ안보, 경제 및 사회ㆍ문화 협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이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핵심 매개체로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협력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에의 관여가 자국의 생산역량 축소 및 공급망으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세안과의 공급망 재편 관련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무역ㆍ통상 협력관계에서부터 현재 역내에서 진행 중인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미국과 아세안,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아세안과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아세안의 대응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현재 대아세안 정책에 기반한 한국의 대아세안 공급망 협력 과제를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의 미중 전략경쟁 양상을 조사하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아세안과 맺고 있는 협력 관계를 살펴보았다. 미-아세안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경제 및 외교 측면에서 중국에 비해 미국의 협력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아세안과 정상급 교류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은 ‘미-아세안 EV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세안 역내 EV 생태계 구축, 청정에너지 전환, 탄소감축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제ㆍ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아세안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아세안은 2020~22년 3년 연속 중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중국의 안정적 공급망 유지 및 주변외교에 있어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FTA 네트워크 심화, BRI 추진, 정상급 및 고위급 교류 지속, 중ㆍ아세안 엑스포 등 경제협력 포럼 개최를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아세안과 높은 수준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FTA 체결 등을 포함한 경제ㆍ통상 협력은 상대적으로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과 미중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을 통해 아세안의 대미ㆍ대중 의존도를 조사하고, 미국의 핵심 공급망 관리품목을 중심으로 최근 교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수출입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유사한 반면 수입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아세안의 최대 교역국으로 대중 수출보다는 대중 수입의 비중이 높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약 20년간 전기ㆍ전자 품목이 아세안의 대미 및 대중 수출 증가를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의 경우 2010년에는 EU가 역외국 중 최대 투자국이었으나 2022년에는 미국이 최대 투자국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또한 아세안의 주요 투자국이나 역외 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0%를 하회하는 상황이다.
한편 2021년 미국이 발표한 핵심 공급망 관리 품목 관련 수출입을 살펴보면, 해당 품목이 아세안의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은 반면(2022년 기준 4.1%), 대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2022년 기준 21.3%). 아세안의 대미 수출입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의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의 경우 전체 대중 수출(수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는 0.3%(0.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33.2%(20.9%)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에 해당 품목의 대중 수입이 급증한 것은 아세안의 자체 수요가 급증했다기보다 중국 소재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핵심 공급망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아세안으로 생산네트워크를 이전 혹은 확장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 실제로 관리 품목 발표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발생한 핵심광물, 태양광, 시청각 장비, 컴퓨터 장비, 통신ㆍ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아세안의 대미 수출과 대중 수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나, 위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교역 전환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무역전환의 원인은 중국이 아세안을 대미 수출 우회기지로 사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우회진출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확대 보완하는 조치를 2023년 10월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제4장에서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미중의 공급망 재편 전략을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향후 아세안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국제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로 아세안이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공급망 재편내용을 전망하였다.
미국의 공급망 전략은 자국의 생산역량 강화를 통한 가치사슬의 내재화,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중국 견제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수출통제 및 투자규제인 「거래제한명단(EL)」, 「수출통제개혁법(ECRA)」, 「수출관리규정(EAR)」,「해외직접생산규칙(FDPR)」,「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등이 있다. 한편 중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 전략은 △ 자국 내 자체 공급망 구축, △ 첨단기술 육성 및 보호, △ 주변국과의 공급망 연계 강화로 요약된다. 중국은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조치를 회피하여 우회진출함으로써 각국의 공격적인 공급망 재편 노력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한편 미국의 공급망 재편조치는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선별적인 디커플링을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성공적으로 중국을 핵심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파급효과를 글로벌소거법(GEM)을 사용하여 수치화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과 ‘전자 및 광학기기 산업’의 경우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기존의 공급망으로 대체한 결과 미국, 한국, 일본, 독일 등이 가장 큰 이익을 보며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아세안의 첨단산업 공급망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으로 보인다. 즉 현 생산연계 수준에서는 아세안이 탈중국으로 요약되는 공급망 다변화로 인한 수혜를 크게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중국과의 생산연계가 높은 일부 아세안 국가의 경우 오히려 첨단산업 부문 디커플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대응에 아세안의 일치된 의견 도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아세안이 자체 단결력과 중심성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산 중간재가 여타 국가들에 의해 대체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중국산 투입물(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외)이 활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중국의 GDP 감소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특정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할 경우 의도하지 않게 해당산업과 연관관계가 높은 여타 산업에서 중국의 공급망 참여가 증대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미국의 대중국 규제를 회피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의 다국적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아세안 주요국은 이들의 투자를 발판으로 삼아 제조업 발전 및 산업고도화를 이루고자 반도체 배터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세안은 탈탄소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전기자동차(EV)를 본격 육성하고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2023년 5월 회담을 통해 아세안을 ‘EV 생산의 세계적 허브’로 육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주요국은 니켈과 보크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세안은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보여 왔다. 아세안공동체 차원에서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간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해 2019년 AOIP를 채택하였으며, 2022년에는 AOIP를 중심에 놓고 주류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즉 미중 간 전략경쟁 상황에서 양국으로부터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세안 주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갈등을 피하고, 미중 양 진영과의 무역을 지속ㆍ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5장에서는 앞선 연구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대아세안 정책에 기반하여 한국의 대아세안 전략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아세안 주도의 3각 협력 확대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 발표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계획에서 아세안 주요 대화상대국과의 연계협력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일례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에서 중국을 포함한 3각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상황하에서 미국의 제재, 중국의 경제 강압, 경제적 종속의 무기화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유지ㆍ강화해 나가는 데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를 따라가되, 중국과의 기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KASI 안에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 중심성 강화는 한-아세안 협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에서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협력 전략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 역내 공급망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불확실성을 낮추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재 KASI의 8대 중점 추진과제와 한-아세안 AOIP 협력 내용에 ‘아세안 역내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부재하므로, 이를 위한 협력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아세안을 둘러싼 통상질서의 변화는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이나 회복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PEF 타결 시 중국은 이에 대응하고자 RCEP 고도화나 확대, BRI 2.0의 적극 활용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아세안 주도의 협력에서 주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아세안 FTA를 통한 통상협력 논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아세안이 참여하는 RCEP이 발효 중이나, 한-아세안 간 협력 채널로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RCEP과 한-아세안 FTA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범위를 논의하기 전에 기체결 양자 및 다자 FTA를 각각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3각 협력 확대를 위한 채널로 RCEP을 활용하고, 미중을 배제하고 한-아세안 협력 관련 민감한 이슈를 다룰 대화창구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우리 기업이 핵심광물을 많이 조달하는 아세안 주요국이 「IRA」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아세안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한-아세안 FTA 개정안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
동티모르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아세안 가입에 두고 2011년부터 아세안 가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 아세안의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승인 및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했으나, 정식 회원국(full membership) 가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
정재완 외 발간일 2023.12.29
ODA,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미
3. 연구 구성 및 한계
제2장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
1. 정치・외교・사회적 구조와 특징
2. 경제 특징 및 구조
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현황과 성과
제3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분석
1. 아세안 헌장 제6조(가입 조건)를 통한 분석
2.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을 통한 분석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로드맵
4.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제4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
1. 주요국・기관의 ODA 지원 추이와 구조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주요국・기관의 지원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과 한국의 지원 방안
1.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 과제와 전망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의미와 영향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한국의 지원 방안
4. 한・동티모르 개발협력 확대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동티모르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아세안 가입에 두고 2011년부터 아세안 가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 아세안의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승인 및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했으나, 정식 회원국(full membership) 가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동 보고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조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동티모르 개발협력 및 아세안 가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정치・외교・사회 등 다양한 시각에서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을 살펴보고, 동티모르의 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등 동티모르의 일반적인 수준을 분석했다. 동티모르는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및 4권분립(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과 같은 특이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외교 부문에서는 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CPLP: Community of Portuguese-Language Countries)의 정체성과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들과 연계한 포괄적이고 집단적 관여(Comprehensive and Collective Engagement) 형태의 능동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티모르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아세안 가입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채택해왔다. 동티모르는 전형적인 개도국형・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식 언어는 테툼어(Tetum)와 포르투갈어, 실무언어는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티모르는 명목 GDP 21억 6천만 달러, 1인당 GDP 2,391달러의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농수산업이나 제조업 발전이 미약해 바유-운단(Bayu-Undan) 유전을 통해 마련한 석유기금(Petroleum Wealth)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점차 회복하는 추세이나, 바유-운단 유전 개발 종료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수출 또한 석유・가스 부문이 90%를 초과하며, 이를 제외하면 약 7%의 비중을 차지하는 커피가 유일한 수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FDI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나, 제조업 기반이나 내수 규모가 취약해 유전 개발 투자 이외에는 FDI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티모르의 노동가능인구는 약 80만 명이고, 노동참가율은 30.5% 수준에 그치며, 노동인구의 교육수준도 초등교육 이하 비중이 약 48.8%이다. 자원은 남부연안의 바유-운단 유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매장량 소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그 대안인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유전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티모르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은 다수 부문에서 주의(Challenges Remain), 중대한 도전(Significant Challenges), 심각한 도전(Major Challenges) 상황에 머물러 있다.
제3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보유 여부를 분석했으며, 특히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가입 요건과 핵심 지표를 활용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도 제시했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헌장 제6조 요건 충족과 관련해서는 다수 요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티모르의 미약한 경제발전 및 재정상황, 물리적 인프라 부족 및 외교단 역량 부족 등 ‘능력(Ability)’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과 관련해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동원계획(TLAMP) 및 아세안 가입 핵심요소(CEA: Critical Elements for Accession)를 기준으로 아세안 공동체 및 부문별 협정 충족을 위한 법률 제정 상황을 평가했다. 하지만 아세안 공동체별 가입 요건의 차이와 광범위함으로 인한 정량평가의 어려움, 아세안과 동티모르의 ‘비공개 접근 방식(Non-disclosure approach)’ 등으로 인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청사진 2025의 경우 동티모르는 일부 무역 및 인력 이동을 제외한 법규제, 글로벌 통상질서 등 다수 부문에서 AE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은 그동안의 실사를 토대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을 위한 로드맵(Roadmap for Timor-Leste’s full Membership in ASEAN)’을 2023년 5월에 제시했다. 이는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criteria)과 이정표(milestone)를 의미하는데,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동티모르의 준비나 역량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분석에서 소득수준, 인간개발지수, 금융, 통신, 도시화, 문해율 등은 기존 아세안 회원국 중 후발 가입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정치수준을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의 경우 동티모르가 167개국 중 44위로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 이후 군부 쿠데타 혹은 독재 과정 없이 민주적 정권 수립과 운영이 지속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 및 기관들의 ODA 지원 및 아세안 가입 지원 내역을 분석했다. 동티모르에 대한 ODA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를 활용해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으며, 아세안 가입 지원에 대해서는 국별・기관별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는 양자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국별로는 호주(31.3%)와 포르투갈(13.2%)의 비중이 크고, 분야별로는 사회 인프라 (60.9%) 및 경제 인프라(13.1%)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세안 가입 지원 사례 분석을 위해 국가별 지원은 일본과 호주,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ADB 사례를 채택했다. 일본은 ‘대동티모르 국별개발협력방침(対東ティモール 民主共和国 国別開発協力方針, 2017년)’과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 및 일본국제 협력기구(JICA), ADB 등 기관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를 지원해왔다. 동티모르의 최대 ODA 지원국인 호주는 인간개발, 마을개발, 공공행정, 바이오, 농업농촌, 경찰역량 개발 등 동티모르에 대한 다양한 중장기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호주는 2022~26년 기간 약 660만 달러 규모의 펀딩 패키지를 마련하고, 동티모르의 정부부처 및 민간 부문의 역량강화 사업, 아세안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및 초기 활동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ADB는 1999년부터 약 5년 단위의 중기 지원 전략인 국별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통해 동티모르를 지원해왔다. 동티모르의 독립 시기에는 인프라 복구・유지에 집중했으나, 점차 지원 분야를 확대해 최근에는, 팬데믹 극복, 기후변화, SDGs 달성도 지원하고 있다. ADB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전략으로 주로 역량개발기술지원(CDTA: Capacity Development Technical Assistance)을 통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 및 기관의 지원 사례는 한국 역시 능동적으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역량 개발, 국가 시스템 구축,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 및 한국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했다. 동티모르는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및 옵서버 자격을 얻었으나, 동티모르의 준비 및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 아세안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 등 다양한 사유로 정식 가입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대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나, 특정 계기나 정치 상황 변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동티모르에 있어 아세안 가입은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통합 참여, 안보 및 집단 정체성 확립, 국가의 성장・선진화, 지정학적 이해 등은 물론 ‘제2의 건국’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 아세안의 관점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아세안 확대, 동남아의 평화・안정, 중국 영향력 견제 등의 의미를 가진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로드맵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한국의 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및 한국의 장점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외무역・통상 역량 강화 및 통상법 전문가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인적 자원 개발 및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한・동티모르 개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 및 다양화, 농어촌 개발, 경제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티모르의 대외무역・통상 역량 강화 및 통상법 전문가 육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제5장에서 제시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티모르 국별지원계획(CP)에 아세안 가입 지원 명문화, 인도네시아・베트남・아세안사무국 등과의 삼각협력, WTO 가입과의 연계, 한국의 경쟁력 보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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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방법 및 연구 구성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제2장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지역 협력과 메콩지역의 변화: GVC 중심1.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 협력 전략과 협력 현황2.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과 메콩 국가의 GVC 차원 대응3. 요약 및 소결제3장 메콩지역의 GVC 참여 현황과 구조변화 전망1.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2. 메콩 각국의 GVC 및 RVC 참여 현황 분석3. 요약 및 소결제4장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1. 설문 개요2.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3. 메콩 역내 무역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분석4.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평가5. 요약 및 소결제5장 한-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1. 연구 결과 요약2.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메콩지역의 개발 상황과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메콩지역이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대상지로서 기능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하기 위해 한-메콩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메콩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GVC 정책과 메콩 국가들의 GVC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은 메콩지역에 대한 다양한 협력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 S. Partnership)’을 추진하면서 메콩지역에서의 경제통합과 인적자원 개발, 비전통안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란창-메콩 협력(LMC) 이니셔티브를 통해 메콩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을 연계한 개발에 관심을 두고 대메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아세안과의 FTA를 개정했고, RCEP 발효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캄보디아와의 양자 FTA(2022년 발효)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이 참여하는 CPTPP에도 가입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메콩지역과 인도를 아우르는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을 수립하고 광역 인프라 정비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들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아시아 지역 생산거점을 분산하기 시작하며 ‘중국+1’ 전략을 본격화했다. 또한 일본은 2022년 ‘아시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AJIF)’를 통해 메콩지역을 포함한 아세안을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일본기업의 해외 공급망 다원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메콩지역 5개국은 GVC 참여와 아세안 지역가치사슬(RVC) 참여를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방식과 정도, 성장 전략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별로 GVC 및 RVC 참여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전략은 직접적인 GVC 참여 독려정책과 간접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GVC 참여 독려정책은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처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현지국 기업과의 거래확대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간접적인 GVC 참여 확대 전략은 제품 고도화를 통해 GVC 생산길이(production length)를 늘리고, 생산을 위한 국제 분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콩지역 각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제3장에서는 메콩지역 5개국으로의 FDI 유입을 투자국별ㆍ산업별로 분석했다.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메콩지역에 많이 투자했으며, 광업ㆍ채굴업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과 건설업, 정보통신ㆍ전자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대메콩지역 투자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 라오스에 대해서는 전기ㆍ가스ㆍ증기ㆍ공조 공급업, 미얀마에 대해서는 광업,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다. ADB-MRIO의 자료(미얀마 제외)를 활용해 메콩지역의 수출 부가가치를 분석하면 캄보디아를 제외한 메콩 3개국의 수출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inbergen(1962)이 제안한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의 주 관심변수인 FDI 유입과 부가가치 수출의 경우 대체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그 외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FTA의 추정계수에서는 주로 음의 관계가, 상대적 선진국이 상대적 개도국에 제공하는 우대조치인 PTA에서는 주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또한 아세안 역내외로부터의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과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의 변화에 따라 메콩 각국의 GVC와 아세안 역내 RVC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베트남은 GVC에 빠르게 참여했지만 아세안 역내 RVC 참여는 더뎠으며, 태국은 GVC와 RVC 참여 모두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2020년까지 GVC에 빠르게 참여하고 있었고, 라오스는 GVC보다는 RVC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2021년 자료에서는 메콩 4개국 모두 RVC 참여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렸다. 그 이유는 아세안 역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을 인식하고 조달처를 역내로 다각화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총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비중은 메콩지역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라오스는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베트남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메콩 4개국은 공통적으로 저위기술제조업과 중고위기술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산업 대비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이 결과는 메콩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에서 자국 부가가치 확충을 위한 기술이전 요구가 앞으로 더욱 드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제4장에서는 생산망과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메콩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및 생산구조 현황과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를 발굴했다. 현지기업과 한국기업 간 가치사슬 구축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치사슬 구축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국기업들은 현지기업의 품질경쟁력과 기술력 부족, 메콩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 현지로부터 조달가능한 원자재와 부품 부족을 꼽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메콩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2~3년 뒤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RCEP 활용과 전망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메콩 진출 한국기업 중 62%만이 RCEP 타결을 인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출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들은 RCEP 활용을 위해 비대면 FTA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FTA 활용 지원정책 정리ㆍ배포,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비관세 분야 대응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마지막으로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설문을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기업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활용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은 지원 방안을 인지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旣) 지원 방안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해외법인 설립지원과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사업에서도 동일하게나타났다. 이 지원사업들을 분리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패키지화한다면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한편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문을 통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할 때 ODA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점은 한국기업들이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할 때 메콩지역 기업들의 역량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충족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한국-메콩지역 간의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신뢰 구축을 위해 일관된 협력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2019년에 공표된 ‘한강-메콩강 선언’은 포용과 경험 공유를 통한 번영, 평화를 강조했으며, 2022년 공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다행히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들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 부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자유 시장경제 속에서 역내 기존 질서 체계의 유지 및 공동이익 모색이 필요하며,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의 평화 유지도 중요하다. 또한 양 지역 국민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콩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콩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이상의 협력 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메콩지역 간 일곱 가지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베트남과 태국을 제외하면 메콩지역 국가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메콩지역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대상지로 자리매김하려면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진출이 더 늘거나 메콩지역의 다국적 기업 또는 현지기업이 한국기업과 무역을 확장해야 한다.한국-메콩지역 간 협력 방안으로 첫째, ODA 자금을 활용하여 메콩지역 국가별로 감염병 대응, 기후재앙, 경제위기 등 위험 상황 평가 및 대응 매뉴얼을 메콩지역 국가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한국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콩지역 국가들 자체가 위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개인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둘째, 메콩지역을 전담할 싱크탱크의 현지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메콩지역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 지역 협력을 선도하는 나라의 자료로부터 취득해왔으며, 그에 따라 메콩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의 한계는 실효성 있는 양 지역 간 가치사슬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한국기업들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채널 및 현지 정부와의 소통 채널 구축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콩지역 현지에 한국이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셋째, ‘메콩-한국 소사이어티’(가칭)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메콩 간 협력에 있어 한-아세안 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 지역의 정부와 현지에 나가 있는 민간기구, 공공기관 대표 사무소, 지자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여기에 참여한다면 협력의 시너지를 증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양 지역 간 경제ㆍ산업 및 사회ㆍ문화 교류 그리고 교육ㆍ기술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넷째, 양자 간 FTA 및 RCEP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메콩지역 경제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의 활동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므로 시장 개방이 매우 중요하다.다섯째,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은 GVC에 참여하기 위해 강압적 정책으로 기술이전 요구를 늘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메콩지역 국가들은 제조업 부문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메콩지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해 메콩지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안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지원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여섯째, 가치사슬 안정화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전략적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4장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사전에 지원정책의 존재를 알고 활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기업들은 특정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지원정책의 패키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일곱째, 전략적 ODA 활용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한 메콩지역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해 메콩지역의 연계성 개선과 인프라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한국기업들 역시 메콩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인프라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역량 등 우리만의 강점에 기반하여 메콩 관여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범위와 구성제2장 공급망 재편1. 아세안의 공급망 재편 전망2. 아세안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3. 한국의 대응 방향제3장 디지털 무역1. 아세안의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전환 현황과 평가2.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3. 한국의 대아세안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아세안의 탄소배출 현황과 국제사회의 저탄소 전환(탄소중립) 논의2. 아세안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동향 분석3. 한국의 아세안 주요국별 기후변화 협력 방향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1. 주요 공여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2. 한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3.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 방향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연구 결과 요약2. 한-아세안 협력 방향과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은 진영화된 세계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맞춰 공급망,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별로 아세안의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제2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 지속 및 심화, 미국 주도의 기술 경쟁 확대, 주요국의 탈(脫)중국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아세안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가치사슬(RVC) 확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GSC) 재편 전략에 따른 아세안의 공급망 구조 변화, 탈중국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 중심의 대아세안 투자 확대, 아세안의 통관절차 디지털화와 디지털 교역 활성화, 아세안 내 핵심 및 전략 산업 중심의 공급망 변화 가속 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대해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과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회복,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아세안 내 디지털 전환 여건과 디지털 경쟁력은 국별로 격차가 크므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크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춘 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세안 후발 가입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경우 디지털 경쟁력이 낮고 관련 인프라도 열악하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아세안 주요국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디지털 무역장벽이 높다.아세안은 디지털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에는 역내외 국가와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0년대부터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ADM 2025), 반다르세리베가완 로드맵(BSBR)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의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 무역 원활화,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은 2025년까지 아세안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역내외 국가들과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제4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분석했다. 최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슈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및 감축 정책을 수립·이행해왔으나, 여전히 협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197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협력 체계를 이행해왔다. 아세안도 지역협력체 차원의 역내외 협력은 물론 국별로도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OECD의 공여국 보고시스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ODA의 90% 이상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공여되었고,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집중되었다.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은 2021년 출범한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대응, 탄소대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등 다양한 협력안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양자 ODA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크게 높았으며,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아세안 국가들의 탄소배출 현황, 대외협력, 한-아세안 협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해 협력 수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ODA 지원 사례에 기초해볼 때, 수자원·위생 및 환경보호 부문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전력 및 운송 부문의 높은 탄소배출 규모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은 예방접종, 영양개선 사업,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부문 등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며, 한국이 대아세안 주요 ODA 공여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다.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향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도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분야별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아세안 지역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은 공급망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핵심 분야 및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 및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아세안 내 다수의 중점 협력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앞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세안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DX(디지털 대전환)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 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제조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인적자원 양성 등)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 모두 관심이 많은 분야로,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디지털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아세안 협력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주요 협력 분야이기도 하다.본고는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 국별 디지털 인프라 격차 축소에 기여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고려할 때 결국 아세안 지역의 국별 소득 격차를 야기한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전자정부 구축에 관해 양 지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도 한국에 비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셋째,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프라가 구축되어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아세안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한정된 양자간 기후변화 협력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안해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이 양자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자와 양자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관련 협력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 및 개발원조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과거의 개발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고, 아세안 개별국의 정책 설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분야 정책 개선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시행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다양한 세부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 수원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한국기업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수주가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의 패키지화를 통한 대형화를 추구한다. 이는 한국과 수원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시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
한형민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방법론과 범위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과 변화1.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2.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3. 소결제3장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분석1.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이론적 배경, 메커니즘, 선행연구2. 코로나19의 수요 및 공급 충격 분석3. 코로나19 전후 시기의 국제무역 및 투자 추세4. 소결제4장 외부 충격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실증분석1. 선행연구2. 추정모형 및 분석자료3. 분석 결과4. 추가 분석 결과(Extensions)5. 요약 및 소결제5장 기업 단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분석1.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2. 글로벌 기업 사례분석3. 요약 및 소결제6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1. 설문조사방법론과 특징2.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및 변화3. 소결제7장 결론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2. 정책 대응 방향참고문헌부록1.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 세부 내용2.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지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여 충격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내 생산 중단과 함께 이와 연계된 다수 국가의 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에 반도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다수 국가에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이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한편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책 불확실성, 생산 및 수요지 변화, 생산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으로 코로나19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요인과 함께 결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 및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기존 진행 중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증가, 아시아 생산환경 및 수요 변화, 신기술 도입과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재해 및 보건 리스크 등이 있고, 이는 무역비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생산 참여 구조, 국가 간 최종재 및 중간재 연계 구조, 생산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강화,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등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자.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은 거래비용, 재산권,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차이,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술 간 상보성,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 등의 이론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의 교역비용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 혹은 생산 자동화 등의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동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생산의 해외 수요 비중과 공급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수요 충격의 경우 미국의 수요 감소는 아시아 지역, 중국의 수요 감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공급 충격으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과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무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증대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역내무역 기능 강화의 움직임이, 투자에서는 지역 중심국(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내생산기지 강화가 확인되어, 전반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있어 기존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증대, 생산 길이 감소(생산의 소비지 근접성 강화) 등의 변화 추세가 ‘유지 혹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어, 주요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포착된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부적 충격의 GVC 무역(중간재 무역)에 대한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 기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보건 리스크 등의 외부 충격은 GVC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수출국의 외부 충격은 GVC 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수입국의 외부 충격은 GVC 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부 충격의 GVC 무역에 대한 충격은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외부 충격의 영향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 연계국과 높은 무역 개방도 및 디지털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생산, 판매망에 관한 정보는 영업 노하우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망 정보를 담은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SPLC)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례분석 결과는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방향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선도기업의 공급망 모두에서 대만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세계 3대 의류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기업,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의 생산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패션 산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 확대, 생산 로봇 도입 등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자 산업, 수송기기 산업,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의 229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조달 혹은 수입) 과정에서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와 진출한 현지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매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 확대, 한국과 아세안 및 EU의 비중 축소,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 확대(EU 제외)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기업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대부분 받는 가운데 전체 기업의 1/3 정도가 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 확산이나 봉쇄(Lockdown)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나 제약’, ‘국내외 공급선 혹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량 유보ㆍ감소ㆍ취소’, ‘원재료ㆍ부품ㆍ제품 등의 납품, 조달, 수입 지연이나 단절’, ‘물류환경 악화’ 등 다양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지 진출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종업원 감축 또는 인건비 삭감’, ‘가동률 조정’, ‘재고 조정’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을 동원한 대응이 우선되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계기로 상당히 적은 수의 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우리 기업은 생산의 디지털화와 그린경제 확산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대체로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에 대한 생산 의존도 강화와 현지시장 중심의 생산 길이 단순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를 단기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기업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직접적 요인으로 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요인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미ㆍ중 통상분쟁 등 정책 불확실성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므로 코로나19의 중장기적 GVC 구조에 대한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재해는 중간재 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고, 현지 진출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축소ㆍ부진, 수요 측면에서는 판매ㆍ수출 감소 및 부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그린경제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 대응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운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지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인력 이동 국제 공조, 무역 개방화 공조)와 국별ㆍ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아세안, 인도 중심의 생산 연계성 강화와 현지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메가 FTA 참여를 통한 한국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 강화, 신속한 보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디지털 뉴딜 정책 기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연계성 강화, 그린 뉴딜 기반 그린경제 대비 저탄소 생산 지원 등을 제안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라미령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코로나19 대응1.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과정 및 주요 내용2. 분야별 아세안 공동체의 세부 목표와 이행 메커니즘3. 아세안 공동체의 코로나19 대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공동체1. 경제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현안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주요 과제4. 소결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안보 공동체1. 정치·안보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현안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의 주요 과제4. 소결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문화 공동체1. 사회·문화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현안3.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의 한계와 주요 과제4. 소결제6장 코로나19 이후의 한·아세안 협력과제1. 신남방정책과 코로나192. 분야별 한·아세안 협력 추진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아세안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세안 공동체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한-아세안 협력에도 변화가 요구된다.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아세안의 사회·문화 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정치·안보 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 공동 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각각 신남방정책의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에 대응되며, 각 공동체의 변화는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3대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 이를 종합하여 신남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2015년 발표된 AEC, APSC, ASCC 청사진 2025 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의 이행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공동체 추진체계하에서는 공동체의 성공적 이행 여부가 개별 회원국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진과제의 이행은 대체로 법적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이루 어지기 때문에 회원국의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력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진 다. 또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축으로 구분된 공동체는 교차 분야 (cross-pillar)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범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 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세안은 코로나19 대응에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들의 제한된 자원과 역량 탓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제도 협력 수준이며 역내외 대화상대국, 개발협력 파트너,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미 있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도 있었는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이다. ACRF는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 탈출전략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ACRF가 ‘아세안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략이나 정책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아세안이 비교적 신속히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공동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통합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이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중간평가보고서(Mid-Term Review)에 따르면 AEC 2025는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AEC 2025의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 목표의 경우 약 92%에 해당하는 행동 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92%라는 수치는 경제 통합 조치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본 성과이며,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실증분석과 GVC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지표상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아세안 역내 GVC의 형태는 회원국이 어떤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유치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되고,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역내국간 생산연계는 아세안-역외국 간 생산연계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GVC의 구조적 변화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에 따라 중국 내 공급사슬이 공고화될 경우 아세안의 GVC 참여는 더욱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소비시장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이전할 수도 있으나, 아세안 회원국간 생산연계가 심화되지 않는 이상 주변국들의 자국 산업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제4장에서는 정치·안보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전망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PSC 2025의 총 290개 활동계획 중 96%가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APSC 청사진의 추상적인 활동계획과 객관적 평가에 대한 방법론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가 제시한 96%의 이행 성과를 APSC 공동체의 완성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APSC 청사진의 4대 중점 목표 자체 또한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데, APSC 이행이 아세안 역외 변수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APSC가 추구하는 ‘아세안 중심성 유지’, ‘역내 갈등의 평화적 관리’ 등은 아세안의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역외 국가들의 인정과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맞물려 공동체 진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APSC의 경우 코로나19가 그 진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팬데믹은 기존의 APSC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미·중 갈등 가속화는 아세안 내부 분열을 촉진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아태 지역협력을 이끌어왔던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력체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중 간 상호견제를 위한 소다자협의체 발전은 그간 역내 안보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던 아세 안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킬 여지가 크다. 아세안 중심 성을 인정받으며 지역 다자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분열을 극복하고 내적 응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한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의 비상사태 조치들은 이미 심화되고 있던 동남아의 권위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더 나아가 미얀마 쿠데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제5장에서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가 직면한 현안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SCC 청사진 2025 달성을 위한 활동계획의 이행률은 72%이고, 아세안은 전체 활동계획의 25%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활동계획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아 이행률만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ASCC는 광범위한 협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자체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SCC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국가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공동체 추진에 한계로 작용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은 사실상 아세안 차원의 추진 과정에서 제외되며, 실제 이행과 관련한 통계 및 자료의 집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개별 국가 정책은 아세안 공동의 목표보다 자국의 발전에 집중하게 되므로 이는 ASCC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더욱이 ASCC의 과제는 빈곤, 환경, 교육, 보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간보고서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ASCC의 성과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ASCC의 이행과 평가의 핵심이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임에 반해 그 추동력은 오히려 국제 차원에서 비롯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ASCC는 국제기구의 주요 지표를 KPI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ASCC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개별 국가가 SDGs 이행을 우선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ASCC는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에 있어 핵심 기반인 정체성 형성과 공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ASCC 2025는 보건, 의료, 교육, 빈곤, 환경, 여성, 웰빙, 노동, 이주, 기아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위 분야에 복합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도 높은 이동통제를 실시함에 따라 경제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취약 그룹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비공식 분야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등은 실업과 임금 감소의 위협에 더많이 노출되고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빈부 격차의 확대가 우려된다. 가정폭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여성이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거버넌스 약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인간안보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AEC, APSC, ASCC의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한-아세안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3대 공동체 구분에 맞추어 사람, 평화, 상생번영으로 구획을 나누고 있어 아세안 공동체가 지닌 동일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남방특별위원회가 3P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어 교차 분야 대응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3P 별 한-아세안 협력사업 외에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 대응을 아세안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예를 들어 K-뉴딜정책 등과 정책적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정책에 아세안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음을 아세안에 주지시킴으로써 아세안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AEC, APSC, ASCC별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AE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안 경제 공동체 완성에 기여하는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GVC 구축지원 △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아세안의 개발격차해소 지원 △ 아세안의 규제조화로 요약되며, APS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 안다자협의체의 역할 강화 △ 역내 비전통안보 협력 강화 △ 굿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아세안의 민주주의 증진 △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제고로 요약된다. ASCC 관련 협력방안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지원강화 △ 사회·문화 부문 정책 연구기관 설립 △ 인간안보 관련 협의체 신설 △ 아세안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이다. -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
라미령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범위와 구성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제2장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1.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성과2. 서비스 분야 역내 자유화 추진 현황3. 역외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현황제3장 아세안서비스협정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고찰1. 연구쟁점 및 모드 간 상관관계 분석2.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3.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외에 미치는 영향제4장 아세안 서비스교역의 특징 및 아세안 통합이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영향분석1. 아세안의 서비스교역 현황분석2. 역내 및 역외 주요국의 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3. 사례분석: 유통서비스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1. 연구결과 요약 및 아세안 서비스시장 전망2. 한국의 서비스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1. 우선통합산업(PIS)의 수출입 현황2. Markusen and Venables(2000) 모형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수립과정에서 역내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 왔으며, AFAS 10차 패키지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규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으로 전환, 2020년 10월 서명이 완료된 바 있다.아세안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수립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 역내 △ 모드1(국경간 공급)과 모드2(해외소비)에 대한 제한 완전철폐 △ 모드3(상업적 주재) 관련 외국인 지분 70%까지 허용 △ 그 외 모드3 관련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제한의 상당한 철폐, 128개의 세부 분야(subsector)당 최대 1개 분야를 제외하고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제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모드4(자연인의 이동), 즉 인력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적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EU와 차별되는 것으로,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모드1~4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완화는 역내 및 역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모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세안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자유화 목표 및 진행 현황을 조사하고, 아세안이 추구하는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일반적으로 모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드 간 비대칭적인 자유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칠 영향을 단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료 및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사례분석을 수행, 유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아세안 서비스시장 자유화의 정도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아세안은 2007년 채택된 AEC 청사진에 따라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 자연인 이동에 관한 협정(AAMNP: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은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인적이동 등의 자유화를 논의한 협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AFAS와 AAMNP, AFAS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협정 프레임워크인 ATISA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모드별 AFAS 9차 패키지의 양허수준을 살펴본 제2장 2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간 모드2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드1과 모드3의 경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드3 교역 관련 상당 부분을 개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에서 역내국에 대해 상당 부분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난다. AFAS 10차 패키지를 통한 아세안 국별 서비스시장 개방도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이 개방 목표 세부 분야 수(128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개방성과가 여타국 대비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모드1~3 중 모드3에 대한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모드3 관련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ATISA에서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5년 내 모든 회원국이 유보목록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아세안은 서비스 분야 자연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AAMNP를 체결한 바 있으나, 주로 기업인 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 입국ㆍ체류만 허용하고, 국별로 개방정도ㆍ양허 업종 수ㆍ초기 체류기간 등이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체결하였으나, 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국내 규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규제, 국별로 상이한 전문직종 교육 및 자격제도 등의 요인으로 역내 전문직 이동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아세안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기체결 서비스무역협정을 살펴보면 ACFTA, CPTPP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부 업종에 대해 AFAS 9차 패키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의 대한국 서비스교역 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RCEP에서 한국은 한ㆍ아세안 FTA 대비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FAS 대비 개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노력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제3장에 의하면, 모드3 규제 완화가 양국간 생산요소 가격 격차를 감소시키고, 어느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존자원 격차가 큰 국가 사이에서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소득격차가 상당한 아세안 내에서 모드1~3과 달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것은 역내 안전성과 국내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드 간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모드의 규제만을 완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모드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제3장 3절의 이론모형 분석결과,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이후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역외국가가 대아세안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으로의 모드1 및 모드3 서비스공급 시 발생하는 교역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기체결 FTA 개선 협상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제4장에서는 아세안의 역내ㆍ외 교역 현황을 살펴본 후,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유통서비스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세안의 서비스 분야는 생산,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내 서비스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외 서비스교역의 빠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한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었다. 하나의 가설은 경제규모가 유사한 아세안 국가 사이에 모드3 교역이 모드1 교역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다. TisMoS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의 모드1 대비 모드3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역내 모드3 교역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역내 서비스교역 자유화와 아세안과 역외국 간 서비스교역 증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역내 시장통합이 아세안이 참여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역외국과의 서비스교역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아세안의 모드3 역내외 교역 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위주로, 중국은 서비스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주요국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에 대한 투자 비중이 현격하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유통업이며, 제4장 3절에서는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AFAS 10차 패키지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드1, 말레이시아의 모드3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 자유화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산업에 모드1과 모드3 간 대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모드1 규제완화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모드1 역내 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모드3 역내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유통산업의 모드3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모드3 관련 규제완화는 말레이시아의 모드3(모드1) 역내 수입을 증가(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모드3 관련 서비스 공급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통산업에서 모드1과 모드3 간 보완관계가 존재할 경우, 높은 수준의 모드3 규제 탓에 인도네시아의 모드1 관련 규제완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미 모드1 규제수준이 낮은 편으로, 말레이시아의 모드3 규제완화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본 보고서는 전술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아세안 서비스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 아세안 역내 및 아세안+6 규제협력 강화 △ 국가별 수준을 고려한 국별 전략 및 다자차원의 전략 마련 △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교역 자료 구축으로 요약된다. 해당 정책제언은 대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에 경제적 진출전략으로 비추어져 온 탓에, 신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안에서는 상호호혜성, 포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
최인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6. 약어(Acronym)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닫기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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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
정영식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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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
라미령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ASEAN과 주요국 간 서비스 무역 현황
1. ASEAN의 서비스 무역
가. ASEAN 서비스업 개관
나. ASEAN의 서비스 교역
2.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무역
3. 공급유형별 서비스 무역
제3장 ASEAN의 서비스 제도 및 규제 현황
1. ASEAN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가. ASEAN-6의 World Bank STRI 종합지수 비교
나.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공급유형별 STRI 비교
다.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 Mode 3 관련 주요 규제
2. GATS 및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가. GATS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 현황
나.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3. ASEAN 역내 서비스 규제협력 논의 현황
가.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나.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이행 특징과 전망
제4장 한-ASEAN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서비스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분석결과
2. 사례분석: 베트남의 도소매업
가. 베트남 도소매업 개관
나. 베트남 도소매업 규제
다. 베트남의 도소매업: 서비스무역장벽 평가
3. 사례분석: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가. 인도네시아 금융업 개관
나. 인도네시아 금융업 규제
다.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서비스 무역장벽 평가
제5장 서비스 부문 정책방향
1. 서비스 정책방향 제언
2.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상품·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기업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기진출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 등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관련 자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 교역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다. 또한 아세안의 서비스규제 관련 연구는 국가별로 그 규제가 상이하거나, 또는 명문화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아세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장 1절에서 아세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교역의 비중을 개관하고,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GVC 관점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서비스 교역을 분석하였으며, 3절에서는 서비스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 아세안-6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증가는 전 세계의 교역추이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행, 기타사업, 운송부문의 성장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서비스 수출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서비스 수입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주요국과 아세안-6간 제조·서비스업의 분업관계를 분석한 2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세안-5는 최종재 상품 생산 시 중국, 일본, 한국의 중간재, 일본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아세안-5의 서비스 또한 한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분야 협력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공급유형별로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수출은 주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3(상업적 주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아세안-6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장벽 △한국 서비스산업의 규제 △한국 낮은 비교우위 등이며, 이를 3장과 4장에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제한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를 살펴보았다. 아세안-6를 중심으로 아세안이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주요 규제를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ons Index)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어 GATS 및 아세안이 역외국·역내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의 서비스 양허를 분석하여 아세안의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한 분석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아세안-5의 평균 STRI는 46으로, 고소득 OECD 국가에(평균 20)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편이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서비스무역규제가 높으며, 세부 서비스 업종 중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STRI가 가장 높았다. 운송서비스 중 국제항공여객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개방하였으나, 국내 도로 및 철도 화물운송은 개방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6는 서비스 세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보유를 전면 허용해 투자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당국이 관련 면허발급 관련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우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세부 업종 관련 규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있는데, 규제가 부재하나 실제로는 많은 업종에서 외자기업 진출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실행규제에 비해 GATS와 DDA 양허가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이 맺은 특혜무역협정은 GATS 양허에서 추가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행규제와 양허규제 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아세안 역내국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인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9차 패키지에 의하면 역내 개방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교육, 환경,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등이며, 운송, 보건 및 사회, 오락․문화․스포츠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1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9차 패키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시 협상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서비스규제가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모형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1절에서 Mode 1~2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3절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Mode 3~4(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유형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분석하였다. 1절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비스규제가 서비스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세안-6의 경우 Mode 1에 대한 규제보다 Mode 3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3절에서는 베트남의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의 양허가 실행규제보다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실행규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영업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기진출 기업은 규제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규제 해석의 모호함 △규제를 빌미삼아 위법하지 않은데도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 △전문성 이전 의무 등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인 서비스 교역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서비스장벽 완화, 주요 교역상대국 간 규제 조화 추구,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및 제조업과의 연계 강화, 서비스통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세안 서비스산업 개방·개혁을 지원, 무역원조(AfT: Aid-for-Trade)를 통한 아세안 역량 강화지원,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통한 의견취합 및 반영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분야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과의 연계, 국내 서비스규제 개선노력, ODA를 통한 아세안 서비스산업 역량 지원, 개방·개혁을 지원 등 서비스 교역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 및 ODA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 요구된다.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분야 협력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례분석 대상 범위를 넓혀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교역제한요인을 분석한다면, 국가별·업종별로 특화된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
곽성일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가. 선행연구의 추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ASEAN 인프라 개선 노력과 시장 확대
1. ASEAN 및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가. 지수로 본 ASEAN의 인프라 개선 현황
나. 지수로 본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2.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주요국의 개발 계획
가.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개발 계획
나.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발 계획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분석
1. 일본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일본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2. 중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중국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3.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
2.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 경영실태 분석
가. 설문조사 설계
나. ASEAN 시장 진출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다.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의 평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시장 진출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가. 정부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
나.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기업의 ASEAN 1억 달러 이상 건설 수주 현황
2.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및 교훈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ASEAN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자 한국의 경제 다변화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2015년 말에 출범한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심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8년 9월 ASEAN 각국의 장관과 수석대표, ASEAN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ㆍASEAN 인프라 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과 역내 연계성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2018년 11월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부문의 협력 촉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018년 10월까지 신남방지역의 인프라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40.9%)은 이미 중동 지역의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35.5%)을 초과했다. 정부가 신남방지역, 특히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현지 인프라 시장의 성격과 성장 배경을 파악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ASEAN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한국 건설기업 진출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진출기업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 ASEAN 건설 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다양한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ASEAN 각국은 현 인프라 수준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ASEAN 회원국 모두에서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2-4 참고) 설문결과에서도 ASEAN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4-17 참고). 각국의 인프라 지수를 비교할 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많은 개발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개발격차 축소에 매진해왔다.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 III는 개발격차의 축소 없이는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ASEAN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 ASEAN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항만,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업을 ASEAN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할 전망이다. 이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별로 수요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표 2-8] 인프라 투자 필요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인도네시아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필리핀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베트남은 전력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국도 서로 다른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이를 고려해 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할 점을 찾고자 했다. 일본의 지원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공적자금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 규모 확대,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의 매몰비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적금융을 확충했다. 2017년에는 NEXI를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하고 달러화 무역보험 창설과 투자보험기간의 장기화, 정부보증 없는 지자체 및 공사 등의 안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둘째는 일본 인프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다. 일본은 일찍이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ASEAN 시장에 진출하였고 장기적으로 ASEAN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표 3-4 참고). 즉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일본의 표준과 인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주도하여 ASEAN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표준과 인증기반이 형성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면밀히 살피면서 일본과 연대하거나 ASEAN과 협의를 통해 인프라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는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횡면적 개발이다. 이 전략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적자금지원 강화, 상류부문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매칭 강화, 지원의 패키지화와 톱세일즈(top sales) 강화, 국제 규범 대응, 정부의 추진체제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2014년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설립하고 이 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였다. 성과에 대해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는 민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거국적 지원(All Japan)이다. 일본은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를 2018년 7월까지 37회 개최하였으며, 협회, 기업도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톱세일즈 외교는 일본의 인프라 진출을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미얀마 띨라와(Thilawa)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전략도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품질(Quality)을 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구별된다. 중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비롯한 실크로드 기금이나 중ㆍASEAN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는 등 공적금융을 확충하고 활용함으로써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와 같은 종합전략에 바탕을 둔 접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불리한 상황 속에 ASEAN 시장에 진출한 중국은 최근 중국 위협론에 직면하며 경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하며, 중국인 근로자의 해외파견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이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금융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공적자금만으로는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은 차관, 국제신용, 정보공유, 경험, 기술력, 리스크 평가, 선진국 진출 등에 우위를 갖고 있고, 중국 기업은 차관규모, 정부지원, 의사결정 속도, 가격, 리스크 부담, 신흥국 진출에 우위를 보인다. ASEAN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은 양국이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강점을 발굴해야 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을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ASEAN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였다. ASEAN 시장은 우리 건설 인프라 기업이 가장 큰 수주실적을 기록하던 중동시장과 성격이 다르다(그림 4-4 참고). 중동 지역은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반면 ASEAN 지역은 토목, 산업설비, 전기 등 다양한 공종으로부터 수주를 올린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ASEAN 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의 수주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주 건당 부가가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높았다(그림 4-5, 그림 4-6 참고). 특히 한국 건설기업이 대부분 단순 도급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활동이 기대된다. 다만 공종별 수주액이 특정 공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우리 기업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ASEAN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기업들은 구매 및 조달 역량과 유지 보수, 시공 능력 면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능력과 유형자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14, 그림 4-15 참고). 국별로 시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항목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수준, 목표시장 매력도 등 모든 요소가 시장성 평가에 중요한 반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시장 대비 목표시장의 매력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건설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진출기업들이 경험했던 진입장벽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정부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사업수주에 있어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그림 4-19 참고). 국제정세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 환율과 국내건설 경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기업규모별로 사업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한국정부는 해외건설 인프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66.6%는 수주 리스크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대기업의 64%는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리스크 대응역량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건설기업의 55%는 신남방정책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신남방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남방정책이 향후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신남방정책 인지 기업의 58.1%는 정부투자펀드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평가가 엇갈렸는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신남방정책을 수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차이가 존재했으므로 정부는 한국기업 모두가 신남방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수주활동을 전개할 때 한국기업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ASEAN 진출 한국 인프라 기업은 신남방정책이 단기에 영업성과로 이어져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4-21 참고). 그러므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진출전략을 마련할 때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장기진출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신남방정책과 ASEAN 경제공동체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2010년부터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기업에 설문하였을 때 단 23%의 기업만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진출기업이 각국의 경제정책 변화보다 ASEAN 공동체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15년 말에 출범한 ASEAN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62%의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 건설기업은 역내 기업으로서 제3국 진출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은 ASEAN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그림 4-23 참고). 그리고 67%의 기업이 인프라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은 현지 경쟁기업 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ASEAN 진출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쟁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24 참고). ASEAN 시장의 매력이 증가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 외적인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진출국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현지 정부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식협상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력 공종별, 기업 규모별로 상이했다(그림 4-24, 그림 4-25 참고). 이에 정부는 해외건설기업 지원정책 마련 시 공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한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이 우리 정부나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도 기업규모와 주력공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림 4-26, 그림 4-27 참고). 추가로 2장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인프라 지수를 고려할 때 정부는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마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추가로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설문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타당성조사,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한 반면, 해외건설현장훈련 지원, 해외진출 원스톱패키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다. 전체 설문참여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기업의 평가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도 기업 규모별ㆍ주력 공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출 지원정책 마련 시 기업 규모와 공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3]에서는 C발전기업의 인도네시아 찔레본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사례와 P건설사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사례는 일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과 우리나라의 발전소 O&M 노하우가 결합하여 제3국에 진출한 사례로 우리나라가 ASEAN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이나 중국을 반드시 경쟁상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물론 이 같은 사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업인 P건설사의 베트남 사례는 경험의 내부자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 베트남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은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 타 기업과 차별화된 강점이 된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내부자산화된 결과물을 다른 한국 진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현지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는 저장소를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인프라 관련 연구소를 개설하고 각 사의 경험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지속가능하려면 기업들 스스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차등 지원하는 등의 유인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과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진출기업 지원방안으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기술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조업에 집중된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생산된 인력은 한국기업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신남방정책 추진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ASEAN 기술표준 수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 관련 기술표준이 부재한 ASEAN 시장에서 최근 일본이 기술표준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기술표준이 채택될 경우 제조업처럼 ASEAN 인프라 시장도 일본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 건설 관련 기술표준을 ASEAN이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먼저 ASEAN 회원국에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설 기술표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지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진출 초기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기진출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모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경험의 공유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중소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설문에서처럼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진출국 현지 인프라 시장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인프라 관련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1억 달러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와 달리 성공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신규로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여섯째, 신남방정책의 대표 브랜드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사업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성장하는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신남방정책의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나라 나름의 경제회랑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리적 경제회랑이 부담스럽다면 민간기업의 활동을 확장하여 가치사슬로 엮거나, 디지털 인프라 지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ASEAN 현지 건설 및 금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을 제안한다. ASEAN 건설기업의 기술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한국기업보다 높다. 협력을 통해 ASEAN의 다른 회원국 또는 인도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둘째, ASEAN 인프라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자금으로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공섹터에서 제공되는 정보와는 구별되게 기업의 구미에 부합하는 정보가 산출되도록 연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정보가 공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자발적 대중소기업 상생금융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H건설사의 사례에서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해외수주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 속에서 저가수주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시공보다는 대기업과 신뢰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시공이 불량률이 더 낮기 때문이다.
넷째, 수주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ㆍ공종별 차별화된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ASEAN 역내 수주지역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주지역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생존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점이지만 특정 공종에 대한 집중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공종에 집중하다 보면 한국기업들끼리 경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인식하고 기업 스스로 진출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
조충제 외 발간일 2017.12.27
ICT 경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비교
1. 디지털(digital) 역량
가. ICT 인프라
나. ICT 특허 및 R&D
다. ICT 시장규모 및 경쟁력
라. ICT 활용 및 법·제도, 보안
2. 유연 및 혁신 역량
가. 유연성(flexibility)
나. 혁신성(innovation)
3. 연구개발 및 혁신 클러스터 역량
가. 연구개발(R&D)
나. 혁신 클러스터
4. 혁신창업 역량
가. 창업 활동 및 생태계
나. 모험자본 및 유니콘 기업
다. 유니콘 및 유망 기업 역량
5. 부문별 역량
6.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정책
1. 중국
가. 중국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디지털 경제
나. 주요 전략 및 정책
다. 혁신 생태계
2. 인도
가. 4차 산업혁명 전략 프레임워크
나. 기본전략: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
다. 핵심전략: ‘사물인터넷 정책 2015’
라. 주요 프로젝트 현황
마. 인도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3. 싱가포르
가. 기본전략: Smart Nation Initiative
나. 추진체계
다. 핵심 분야(domains) 및 관련 주요 프로그램
라. 주요 지원정책(계획)과 창업생태계
마. 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제4장 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국제협력 사례
1. 중국
가.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
나. 자본투자 중심의 전방위 협력
2. 인도
가.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및 혁신허브 개발
나. 창업생태계 국제협력 채널 구축
다.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확대
3. 싱가포르
가. 글로벌 R&D Hub 구축: 다국적기업 유치
나. Virtual Singapore: Dassault Systems과 공동 개발
다. FinTech: 영국과의 협력 및 Singapore FinTech Festival 개최
라. 해외인재 유치 및 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시사점
가.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방향, 정책
나. 정책 시사점
2. 국가별 협력 방향 및 정책 과제
가. 중국: 경쟁 및 대응, 활용 등 선택적·전략적 협력 강화
나. 인도: SW, BD, 스마트 시티·공장 분야 등 융합·상생 협력 강화
다. 싱가포르: 정책·제도, 교육·R&D, 창업생태계 등 혁신협력 강화
3.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역량은 예상대로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및 유연 역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했지만 ICT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은 각각 세계 1위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인프라, 법제도의 유연 역량에서 중국과 인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했지만 R&D, 혁신클러스터, 혁신창업 역량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2003~12년 8월 기간 전 세계 R&D 투자 유치국 1, 2위가 인도와 중국이었으며, 2017년 상반기 기준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도 미국 다음으로 중국, 영국, 인도순으로 많았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및 유연 역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국제협력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2015년부터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도모하는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등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것 외에 기업의 혁신 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지원하고, 신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재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금융, O2O, 공유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였다. 베이징과 선전 등 창업이 활성화된 도시로 국내외 자금과 인재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양화(两化)융합 수준, 즉 규모화와 정보화가 부족하고, 스마트제조 수준도 아직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는 독일, 미국 등과 혁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이스라엘과도 전방위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도는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과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민간 IT 기업 협의체인 나스콤(NASSCOM)과 협력하여 CoE-IoT라는 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육성,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전략적으로 점검 및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및 최대 규모의 지문 및 홍채인식 디지털 개인인증 플랫폼인 아드하르(Aadhaar)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인도는 부족한 국내투자 여력을 시스코, 보쉬, 인텔 등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특히 시스코는 City Digital Platform이라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개발, GIFT 시티, 자이푸르 등 주요 도시는 물론 텔랑가나 주정부와도 공동으로 각종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스마트국가 완성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스마트국가플랫폼(SNP), 국가기술청(GovTech),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등을 중추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 2025(Infocomm Media 2025)」, 「연구·혁신·기업 2020 계획(RIE 2020 Plan)」 등 스마트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추진하고, 이것의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생태계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선도를 위해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도시정보 통합 플랫폼인 Virtual Singapore를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금융센터와 글로벌 핀테크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영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독일 중소·중견 기업과 공동으로 POLY-GOES-UAS 프로그램을 운영, 첨단 및 교차횡단적 기술(cross- cutting technology) 분야 젊은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혁신 R&D 및 클러스터의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신산업· 신기술 개발 초기에는 혁신 경쟁이 심화되고 R&D 투자증가가 불가피하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혁신 클러스터와 R&D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R&D 투자를 많이 하며 방갈로르, 하이드라바드 등과 같은 이미 국제화된 혁신 클러스트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R&D 센터이자 테스트베드로 변신하고 있다.
둘째는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에 R&D 거점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2003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 세계 R&D 투자 건수의 18%인 1,275건과 14.9%인 1,045건이 각각 인도와 중국에 투자됐다. 인도 방갈로르에는 1,200개에 달하는 다국적기업의 R&D 센터가 있지만 이 중 우리나라가 투자한 것은 대기업 몇 개 사에 불과하다. 셋째는 지속가능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화해야 한다. 혁신창업 생태계 규모가 작을수록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외부고객과의 글로벌 연결성이 높아야 한다. 우리나라 서울의 글로벌 연결성은 싱가포르는 물론 인도의 방갈로르, 중국의 상하이보다 훨씬 낮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국가별 협력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국과는 경쟁 및 대응과 함께 선택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원천 기술 부문 R&D를 더욱 강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 조기 상품화 및 표준화에 주력해야 하며 △중국의 디지털화된 소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내 디지털 소비자 보호 및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할 5G, 스마트제조, 로봇 관련 분야 중국 진출을 더욱 적극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 협정 등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달리 인도와는 전방위적 융합 및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인도의 우수한 SW, IT 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최고수준 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임베디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SW 기술력을 조기에 강화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디지털 개인인증 시스템인 아드하르 등 인도의 빅테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조업의 스마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스타트업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인도 미래전략비전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인도 혁신창업 펀드 등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책 및 제도, 교육 및 R&D, 창업생태계 등에서의 혁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가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개발하고 있는 Virtual Singapore, Mobility 2030, 스마트홈 솔루션, Health hub 등을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면 공동 R&D를 추진하며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14개 테스트베드 등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 최대 혁신창업 커뮤니티인 BASH, 이를 운영하고 있는 SGInovate와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특히 핀테크, 스마트시티 관련 싱가포르 스타트업과 국내 관련 스타트업 간의 협업은 물론 인도와 같은 제3국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
곽성일 외 발간일 2017.11.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의 영향1.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가. 동남아 주요국의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
나.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 경제환경의 변화
2. 동남아 주요국의 통상 및 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가. 베트남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나. 인도네시아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3. 현지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과 시사점
가.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
나.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1.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분석
가.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진출 추이 및 특징
나.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목적 및 전략
다.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동남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의 대응과 사례
가. 동남아 대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일본 중소기업의 영향
나. 일본 중소기업의 주요 대응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1.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 특징 및 행태 분석
2.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가. 설문의 개요
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경영실태와 성과 평가
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대응
3.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가. 가설 설정
나. 경영성과 실증분석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동남아 진출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및 결론
2.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가. 동남아 기진출 중소기업의 가치
나.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신(新)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한국의 해외진출 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2. 현지법인과 한국본사 간 경영성과 인식 차이 분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동남아로 생산네트워크를 빠르게 재편했지만, 위험에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다행히 2014년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 진출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Golovko and Valentini(2011)가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이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했지만, 아직 이들의 경영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신에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 진출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대기업과 함께 새롭게 지역생산네트워크(RPN)를 구축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장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낮은 원자재 가격, 메가 FTA 확산 추세 변화,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남아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다행히 한국의 최대 투자지인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보수적 인물로 구성되었음에도 여전히 개방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TPP 철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TPP 가입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의 불투명성이 많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TPP 대신에 EU와의 FTA 발효를 통해 TPP 철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방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높은 개방도는 우리 진출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부정적인 효과(exposure risk)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원광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제련시설 건설 및 수출세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LTE 휴대전화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자국산 부품을 30% 이상 사용해야만 현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우리 진출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현지 인터뷰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세금 징수와 같은 국내 경제여건 및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원청업체)에서 생산량을 할당받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58.2%의 한국본사(모기업)는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3장은 동남아 진출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동남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정부와 중소기업의 대응을 조사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하였다.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진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로 투자를 결정할 때 저임 노동력에 대한 고려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소하는 반면, 진출국의 현재 및 미래의 제품수요와 진출국 인근국가의 수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준비 및 진출 전(前) 단계뿐만 아니라 진출단계,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금조달, 리스크 회피, 지적재산권,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급변에도 동남아 일본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비중은 크지 않았다. 다만 동남아 역내 통합 움직임에 따라 산업별로 역내 제품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거나 사업을 재편 중이다.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해외사업재편자금을 동남아 진출 일본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4장은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과 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고질적으로 지목되어온 열악한 인프라보다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문화적 차이, 허가기관과 투자파트너의 태도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협상력을 확보하여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었다. 한편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금조달을 한국본사(모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비중이 2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할 때 모기업의 보증이 현지 자금조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 모기업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현지 31.8%, 한국 46.3%, 제3국 21.9% 비중으로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있어서, 현지 진출기업이 한국의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고설비와 신설비를 포함한 생산설비도 한국산이 전체 설비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낮추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이 47.2%, 제3국 수출이 37.2%로 한국 역수출 비중은 15.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동남아 투자결정이 한국본사(모기업)의 경영지표,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설문 및 이를 활용한 실증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물론 플라스틱/비금속업체의 경우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모두 감소했지만, 동 분야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동남아 현지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화가 강조되면서 현지법인의 기능에 대한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납품, 고용, 판매가격 등 생산과 직결된 대부분의 결정은 현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신규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 확대, 금융조달 등 투자 결정은 여전히 본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었다. 수익성 면에서 보았을 때 생산기능만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보다는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았다. 동남아 지역을 단순 생산기지로만 활용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화를 통해 생산과 연구개발, 영업 등 가치사슬 전반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권한 이양의 범위 설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에 경영상 기능형태와 성장성 간에는 아무런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법인을 단기간의 수익창출 도구로 여겨,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기 이익창출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이 최근 동남아 현지법인의 진출 결정이 기업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 바이어 또는 대기업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출자 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철수가 용이하다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장기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들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자생해 성장 중인 로컬기업과 함께 성장할 방안을 성장계획에 포함하고, 진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다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기업과 우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상품수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로컬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M&A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인지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남아 진출 우리 중소기업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우리 중소기업이 상품을 대부분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다국적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2에서 동남아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 간 현재까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차이를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이 평가한 수익성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동남아 각국의 통상 및 투자유치 정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전략, AEC 출범 등 통상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한국 모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보다 높게 평가했다. 최근의 통상 및 경제 여건 변화가 비록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성과가 한국 모기업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과는 대부분 한국 제조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동남아로 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가치사슬의 기능을 분화해야 함을 확인해준다. 한편 현지 상황에 밝은 현지법인보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국본사(모기업)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동남아 지역은 한국 생산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많은 원부자재와 자본재가 한국에서 조달됨을 4장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다(그림 4-22 참고). 또한 자본재의 54%를 한국에서 수입함도 확인했다. 따라서 수출확대 방안으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장은 일본이 해외에 기(旣)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외진출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기(旣)진출 중소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이다. 한편 한국 모기업보다 현지법인이 동남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남아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나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연계된다면, 소규모 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보나 잉여자산을 쉽게 공유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과 한국본사(모기업)를 포함한 국내 기업은 생산네트워크로 강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해외진출이 우리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외법인의 설립과 현지화가 기업의 성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주도한 지분투자나 M&A가 한국으로의 이전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과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현지사업 재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旣)진출기업과 신규진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남아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은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의 반응과 대응을 확인한다(그림 3-10, 3-11, 3-12, 표 3-10 참고). 한국은 중소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다보니 실효성에 자주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주기적으로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파악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진출기업 지원 대부분이 수출촉진과 해외진출 전(前)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기(旣)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역군으로서 기능 중인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고할 때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별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달랐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우리 기업은 노무,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현지에 관련 부문의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전문가를 현지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지에 관련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재하다면 양자 협상을 통해 전문자격증 제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ODA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동남아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장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태국의 경제여건이 변화하자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China plus One 전략과 Thai plus One 전략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5년 말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 기반을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ASEAN이 참여하는 메가 FTA의 추진과 함께 각국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변화는 동남아 전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동남아 각국의 정책변화와 주변 여건의 변화는 결국 동남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신규진출 중소기업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부록 2의 설문조사는 현지법인이 한국본사(모기업)보다 더 많은 현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신규진출 중소기업이 기진출기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드맵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생산네트워크의 다층적 구조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에 동남아에 진출한 중소기업일수록 내수판매 시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그림 4-36 참고). [그림 4-7]과 [그림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역전문가가 완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일원으로 ASEAN과 이야기할 수 있다. 깊이 있게 ASEAN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화한다고 해도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해 양 지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
박영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주요 특징1. 아프리카 도시화 진행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화 이론과 아프리카 도시화
나.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전망
2. 아프리카 도시화의 주요 특징
가. 산업화 없는 도시화
나.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슬럼화
다.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
라. 도시 중산층 형성
3. 아프리카 도시개발 의의 및 도시개발정책
가. 아프리카 도시화와 경제구조 전환
나.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제3장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현황1. 도로와 전력
가. 도로
나. 전력
다. 사례조사 1: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의 도로 현황
2. 식수 및 위생시설
가. 상하수도
나. 수질과 위생
다. 사례조사 2: 아루샤(Arusha, 탄자니아)의 물 공급과 위생
3. 산업생산 기반시설
가. 산업단지 개발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 개발
4. 도시 주거환경 및 경쟁력
가. 세계 도시별 주거환경
나. 세계 도시성과지수(Global Cities Index)
다. 미래 도시 경쟁력 전망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 신도시 개발 현황
제4장 아프리카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 추정1. 기존연구 현황
가. 인프라 수요 추정
나. 아프리카 인프라 수요 추정
2.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가. 분석모형
나. 추정방법
3. 분석결과
가. 국가 차원
나. 도시 차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2. 도시개발정책 지원
가. 토지제도 정비 지원: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3. 도시 인프라 협력
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나. 기초사회인프라 확충: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사업 지원
다. 해외개발금융 활용: 협조융자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4. 도시 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개발
가. 도시기반 산업단지 개발 의의
나. 협력방향 및 접근방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agglomeration),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허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사실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laeaser(2011) 등은 루이스(Arthur Lewis)와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경제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도시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과의 악순환 관계를 들고 있다. 아프리카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반 물적·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팽창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날 전 세계 GDP의 80%는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 물론 도시화 그 자체가 반드시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정책,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도시생산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차원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랑(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도시는 인구 팽창과 함께 국가개발정책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개발(development)과 성장(growth)의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은 우리에게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기반 인프라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빠른 도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적 발전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없는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20%, 1980년 12%, 2013년 11%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도시인구 증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슬럼화를 들 수 있다. 도시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거대한 슬럼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의 60~70%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다. 이곳은 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국가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급팽창하고 있지만 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 본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또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consuming class)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서구 스타일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데, 젊은 층을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어 선진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전력부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로, 보건 및 위생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 개발수요는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아공이 속해 있는 남부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로와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도 추정했는데, 2016~30년 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가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인프라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정책(Soft infra), 물적 인프라(Hard infra), 도시생산기반(Hard/Soft infra)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시장진출 역량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의 접근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협력우선 분야 및 기본 협력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개발을 위해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institutional infrastructure)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54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6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설령 도시개발 종합플랜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담당자(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도시개발정책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토지문제이므로,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토지제도의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토지의 90%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왔는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토지분쟁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인프라(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소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들고 있다. 세계은행과 선진국 원조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지등록제도 정비, 토지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 등 토지행정시스템 구축과 토지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역량 지원 등의 개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지적제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토지행정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생산 기반을 갖춘 중소 신도시 건설을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설계기법,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측면(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인 교통개선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수요 모델 개발, 교통망 구축계획, 교통 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은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했는데, 이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의 단기적인 협력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교통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첨단 교통통제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도시들은 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초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시설 사업 등을 통해 기초사회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은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들로 넘쳐났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 신설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환경관련 행정체계와 법체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체계 및 정책 정비, 법체계 및 제도 정비 등과 같이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의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폐수 관리 및 처리, 수질개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 금융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들은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새로운 시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금융조달 문제로 실질적인 진출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설령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진출에는 제반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유럽의 양자개발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발금융기관과 금융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막대한 개발금융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석권해나가고 있는데, 금융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무상 연계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혼합신용)를 통해 우리 참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수장 건설 등은 유상차관으로 지원하고, 수출효과가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상차관으로 지원하여 시장을 개척한 다음에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연계를 들 수 있다. 유상차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후속사업 수주에 있어 자연스럽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이때 수출신용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 생산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 일정 부분의 부지를 할당받아 조성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부지선정, 단지 조성 및 운영을 모두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국 해당부처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측의 산업단지 조성주체는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KOICA, EDCF)과 기업(민간 및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고, 운영주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유망지역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국가를 들 수 있다. 2016년 5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케냐에 80만 ㎡(24만 평)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티그라이(Tigray) 북부지역의 도시(Mekelle)를 산업단지 후보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홍해의 물류거점지역인 지부티 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수출입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에티오피아 정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사업 인허가와 운영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 산업단지에는 중국, 인도 등이 대거 진출해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도시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
곽성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ASEAN 지역 기업경영환경 분석1. 현지 경영환경 분석
가. 경영환경의 정의와 연구대상 선정
나. ASEAN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다.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산업육성정책
2.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현황 및 이슈
가.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나.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대(對)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 비교: 현지기업 참여를 중심으로1. 일·ASEAN 간 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일본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일·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다. ASEAN 현지기업의 일본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최근 변화와 향후 전망
2. 한·ASEAN 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한국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한·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한국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조
3. 한·일 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활용 필요성과 현지기업 역량분석1. ASEAN 현지기업 현황과 활용 필요성
가. ASEAN 현지 중소기업 현황
나.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활용 필요성
2.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역량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나.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 확장 의향
다.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의 기업 경영개선 효과
라. ASEAN 현지기업의 한국 생산네트워크 참여 의향과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
2.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 및 방안
가. 전략의 방향과 장단기 목표
나. 정부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지원방안
다. 진출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한편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협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ASEAN 현지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해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 ASEAN 지역의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 이하 RPN)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ASEAN 역내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으로 설정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했다. 먼저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지역 현지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현지기업의 경영환경과 현재 경영실태를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ASEAN 각국의 경쟁력이 2010년 이후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본 연구 과정 중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가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영여건은 후발 ASEAN 가입국보다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ASEAN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고, ASEAN 지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3년부터 중국보다 커졌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 ASEAN에서 활동하는 한국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곽성일 외(2014, pp. 156~160)가 식별한 애로사항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곽성일 외(2014)와 구별되는 사항으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동반 진출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저하된 협상력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주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기업과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를 분석했다. 일본은 먼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했다.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나 지식·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계를 ASEAN 지역에 구축했다. 그리고 ASEAN 현지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했다. 파악된 요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기업의 제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 15년) 꾸준히 강화했다.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드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중을 높였다. 특히 일본기업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이들 국가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현지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수송 기계·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다. 일본은 현지 조달 품목과 본국 조달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도 고품질·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부가가치가 낮거나 운송비가 많이 드는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부품을 주로 조달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전기·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아직 일본기업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일본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소재 생산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아직 이 같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지역생산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의 활용비율이 낮다. 이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 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다.
제4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왜 현지 중소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및 비참여하는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물은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중소기업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품·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ASEAN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차는 ASEAN 각국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 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졌지만, 비관세조치 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역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ASEAN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교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현지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SEAN 진출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ASEAN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 성과, 금융 조건, 고용, 사업 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ASEAN 기업 스스로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GVC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ASEAN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소기업의 과실을 함께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을 우선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야 함을 구축전략의 방향으로 삼았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 한 곳을 마련했다.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상호 연결해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운영을 총괄하는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Thai plus One’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이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목표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삼았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 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지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우리 기업은 과거 실적으로부터 유망사업 분야를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 목표는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과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 받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ASEAN 현지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킬 때 우리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기술표준이 생산과정에 적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지화된 청년인력이 창업해 한국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면, ASEAN 지역에 진출한 청년을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수행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제3장과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 현지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생산네트워크 참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양 지역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및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표준의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진출기업이 ASEAN에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지 진출기업은 서로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3장의 일본 사례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이 생산에 활용하는 부품은 사이클이 짧고 부가가치가 높았다. ASEAN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본기업은 이런 종류의 부품 및 부분품을 현지기업에서 공급받기보다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 점을 ASEAN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현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현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셋째, 현지국의 지원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현지국은 자국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지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
곽성일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1.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과정과 특징
나. 통합의 조건
다. 통합의 기대효과
라. AEC의 특징
마. ASEAN 경제공동체(AEC)와 EU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