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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경제협력, 무역장벽

저자 김태윤, 이재호 발간번호 10-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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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되며,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에는 선적 전 검사와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 등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하여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이다. 주요 수출 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 경제 안정화와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게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 국가별로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의하여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의 변동의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 


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 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 장벽 


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 


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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