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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김태윤, 김홍구, 조영희, 이요한, 신민금 발간번호 11-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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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지역 개발은 역내 국가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역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물류ㆍ수송, 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메콩개발사업(GMS)의 경우 하드웨어 측면의 인프라 구축 위주에서 최근에는 실질적인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메콩위원회(MRC)의 경우 농업, 수자원 관리, 홍수관리  분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수력 댐 건설에 있어 농업 및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메콩연구소(MI)의 경우 메콩 유역 국가들의 인적자원 개발 위주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SEAN의 메콩개발사업(AMBDC)의 경우 인프라, 물류ㆍ수송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상대적인 재원부족에 의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사업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태국이 주도하는 메콩개발사업(ACMECS)의 경우 농업, 인프라, 관광 등 역내 국가간 산업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잉락(Yinglak Shinawatra) 총리의 집권으로 이에 대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ASEAN이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수립 계획에 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저개발국가(CLMV)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국가별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국은 2003년 탁신 총리의 주도로 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를 통하여 지역 리더십을 확보하고, 경제적ㆍ안보적 이해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접국가와의 역사적 관계, 지리적 위치,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메콩지역 개발의 확고한 중심세력이 되어 왔다. 캄보디아는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통하여 성장, 고용, 평등, 효율을 중시해 왔으며, 특히 메콩지역 개발에 있어 ‘수자원과 관개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성장과 효율을 강조해 왔다. 또한 메콩위원회(MRC)에 적극 참여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국을 벗어나기 위하여 수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힘의 열세 속에서 주권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메콩지역 개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즉 수력개발에 대한 자율을 지키면서도 다자주의와 균형전략을 펼쳐왔으며, 이 과정에서 메콩위원회(MRC)의 주 사무국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국은 2011년 10월 제1차 한ㆍ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번영을 위한 한ㆍ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이 메콩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전략을 살펴볼 때, 한국은 라오스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태국을 활용하는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캄보디아의 톤레사프 강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이것이 메콩지역 개발협력 사업에 어떠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한국은 메콩 수자원 및 수력개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예정된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를 계기로 라오스의 수자원 및 수력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Development in diverse areas including agriculture, environment, infrastructure, logistics/transportation, and tourism has been a continuous and consistent feature along the regions surrounding the Mekong River. In case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project undertaken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ADB),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s being superseded by increasing focus on the ‘software’ aspect of development, namely efforts at facilitating trade and investment. The projects supervised by the Mekong River Commission focuses on agricultur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flood control, while also looking into different aspects related to construction of dams for hydropower and its significance for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The Mekong Institute is also an important player in the region’s development, as it oversees projects in human development, and extending the work in this area into various consulting projects. The efforts by the ASEAN-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AMBDC) places greater focus on such areas as infrastructure, and logistics/transportation. However, progress has been slower than ADB projects given the comparative lack of funds available to the AMBDC compared to the ADB.
The focus of the 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ACMECS), headed by Thailand, is on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tourism; based on sector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level of cooperation in the region is expected to increase with the election of Yinglak Shinawatra as prime minister of Thailand. Also,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which will be implemented by 2015, is expected to offer continued support for the region’s underdeveloped countries (CLMV) in various areas.
The strategies for each country as revealed in the research can be outlined as follows.
Thailand, under the leadership of its PM Thaksin, has sought to secure regional leadership while pursuing its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through the ACMECS. It has become the unquestioned locus of development in the Mekong region in terms of its historical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geographical location,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Cambodia has given priority to growth, employment, equality, and efficiency through its ‘Rectangular Strategy’; with particular focus on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irrigation, with emphasis on growth and efficiency.
Laos is engaged in project in development in water resources with aims of extricating itself from its status as a least-developed country by 2020. Its approach to the Mekong region development is strategic, as it seeks to maintain sovereignty and autonomy in the region against obvious geopolitical disadvantages as a weak power. It has maintained a strategy based on multilateralism and  regional balance in the development of hydropower, and made some notable accomplishments such as bringing the MRC headquarters to Laos.
Korea has hosted the 1st Korea-Mekong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October 2011, and concluded it with the「Han-River Declaration」of Establishing the Mekong-ROK Comprehensive Partnership for Mutual Prosperity, indicating that Korea would take active part in the development of the Mekong region in the future. Given strategies employed by Thailand, Cambodia, and Laos; Korea will do better to employ the Triangular Cooperation formula, utilizing Thailand when engaging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volving Laos or Myanmar. In addition, highlighting the role of Tonle Sap River in Cambodia and research for possible advantages it can off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Mekong Region will be important.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projects that Korean companies can actually undertake through detailed and accurate analysis of water resource/hydropower development in the Mekong. Last but not least, it might be necessary to make the Asia-Europe Meeting (ASEM) scheduled to be held in Vientiane, Laos a forum where measures for active participation in water resources/hydropower could be devis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메콩지역 개발 참여 협의체와 특징 
1. GMS 프로그램 
2. 메콩강위원회(MRC) 
3. 메콩연구소(MI) 
4.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 
5. ASEANㆍ메콩강 유역 개발협력사업(AMBDC) 
6.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제3장 태국의 메콩지역 개발 참여전략 
1. 태국과 메콩지역 개발 
2. 태국의 메콩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경제협력 
3. 지역적 요인 
가. 지역패권 추구의 역사적 과정 
나. 지역 리더십 확보 
4. 국내적 요인 
가. 정치적 이해 
나. 안보적 이해 
다. 경제적 이해 
5. 소결 


제4장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문제의식과 연구의 기본 틀 
가. 초국가적 수자원 개발의 의미 
나.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국가적 전략과 지역협력의 관계 
2. 캄보디아의 메콩지역 
가. 캄보디아 메콩강의 지리적 특성 
나.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의 개발 현황 
3. 캄보디아 국가발전의 맥락 속에서 본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가. 수자원 개발 관련 주요 정부기관과 조직 
나. 국가발전 전략과 메콩 수자원 개발 
다.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 개발의 정치적 쟁점: 삼보 수력발전 댐 
4. 지역협력의 맥락에서 본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MRC를 중심으로 
가. MRC 체제 이전 지역협력과 캄보디아 
나. MRC 체제의 특징과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의 의미 
5. 소결: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과 지역협력 전략의 보완적 모색 필요 


제5장 라오스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라오스와 메콩 수자원 개발 
가. 메콩강의 사회ㆍ경제적 의미 
나. 라오스 수력개발 추이와 잠재력 
2. 라오스 수자원 개발 현황 
가. 라오스 수력개발 정책 
나. 전력수출 여건 및 전망 
3. 라오스 수자원 개발의 대외 환경 
가. 글로벌 및 지역 환경의 변화 
나. 개별 국가 환경 
4.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라오스 대외전략 
가. 다자주의 전략 
나. 균형전략 
5. 소결: 라오스 전략의 과제 
가. 수동적 전략의 한계 
나. 내부적 과제 


제6장 결론 
1. 지역협력체간 협력분야 비교 
2.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협력전략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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