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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1: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

    장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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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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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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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본 연구는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지원전략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라오스의 인적자원..

    이요한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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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라오스 인적자원개발 환경 및 정책 
    1. 라오스 HRD 환경 
    2. 라오스 국가 HRD 정책 


    제3장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및 비교분석 
    1. 국제기구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2. 개별국가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3. 국제기구 및 국가 인적자원개발 ODA 비교분석 


    제4장 한국의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평가 
    1. 한국의 대라오스 ODA 현황 
    2.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ODA 평가 


    제5장 한국의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전략 
    1. 전략 분야의 선택과 집중 
    2.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ODA 실행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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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지원전략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ODA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지 HRD 수요, 즉 라오스 국가개발계획에 나타난 HRD 전략을 살펴보고 현지에서의 HRD 수요 중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시급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라오스 HRD 원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 이외에 라오스 사회 및 경제 현황과 추이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으며 라오스 사회 및 경제 통계와 인적자원개발 현황도 제시하였다. 현재 라오스 인적자원개발의 어려움인 지역․민족․성별의 불균형과 라오스 정부 거버넌스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라오스의 원조 공여기관인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인적자원개발 ODA의 전략과 실행방안을 살펴보았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HRD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 간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원조 지역에 대한 세부적 목표 및 구체적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분야 내에서 다른 공여국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라오스 내 전략 지역을 설정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인적자원개발 사업 간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교육 담당자 파견으로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전담 관리하며, 고등교육 분야 HRD 개발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지원하였다. 호주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중장기전략수립과 평가·점검을 위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라오스에 대한 주요 원조국이었으며 현재도 대(對)라오스 원조규모 또한 증가 추세이다. 원조 규모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의 기존 사업들이 라오스의 빈약한 인적자원개발 인프라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전략적 접근과 장기적 계획 없이 시행되어 그 효과에 한계를 보여왔다. 한국이 제한된 예산 속에서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는 첫째 지역, 분야, 지원 수단을 특정 부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에서 가장 낙후되고 교육 인프라에 소외된 지역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원조 사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담당 어드바이저(Advisor)를 파견하고 상설 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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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메콩지역 개발은 역내 국가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역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물류ㆍ수송, 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메콩개발사..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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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메콩지역 개발 참여 협의체와 특징 
    1. GMS 프로그램 
    2. 메콩강위원회(MRC) 
    3. 메콩연구소(MI) 
    4.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 
    5. ASEANㆍ메콩강 유역 개발협력사업(AMBDC) 
    6.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제3장 태국의 메콩지역 개발 참여전략 
    1. 태국과 메콩지역 개발 
    2. 태국의 메콩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경제협력 
    3. 지역적 요인 
    가. 지역패권 추구의 역사적 과정 
    나. 지역 리더십 확보 
    4. 국내적 요인 
    가. 정치적 이해 
    나. 안보적 이해 
    다. 경제적 이해 
    5. 소결 


    제4장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문제의식과 연구의 기본 틀 
    가. 초국가적 수자원 개발의 의미 
    나.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국가적 전략과 지역협력의 관계 
    2. 캄보디아의 메콩지역 
    가. 캄보디아 메콩강의 지리적 특성 
    나.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의 개발 현황 
    3. 캄보디아 국가발전의 맥락 속에서 본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가. 수자원 개발 관련 주요 정부기관과 조직 
    나. 국가발전 전략과 메콩 수자원 개발 
    다.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 개발의 정치적 쟁점: 삼보 수력발전 댐 
    4. 지역협력의 맥락에서 본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MRC를 중심으로 
    가. MRC 체제 이전 지역협력과 캄보디아 
    나. MRC 체제의 특징과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의 의미 
    5. 소결: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과 지역협력 전략의 보완적 모색 필요 


    제5장 라오스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라오스와 메콩 수자원 개발 
    가. 메콩강의 사회ㆍ경제적 의미 
    나. 라오스 수력개발 추이와 잠재력 
    2. 라오스 수자원 개발 현황 
    가. 라오스 수력개발 정책 
    나. 전력수출 여건 및 전망 
    3. 라오스 수자원 개발의 대외 환경 
    가. 글로벌 및 지역 환경의 변화 
    나. 개별 국가 환경 
    4.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라오스 대외전략 
    가. 다자주의 전략 
    나. 균형전략 
    5. 소결: 라오스 전략의 과제 
    가. 수동적 전략의 한계 
    나. 내부적 과제 


    제6장 결론 
    1. 지역협력체간 협력분야 비교 
    2.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협력전략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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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메콩지역 개발은 역내 국가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역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물류ㆍ수송, 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메콩개발사업(GMS)의 경우 하드웨어 측면의 인프라 구축 위주에서 최근에는 실질적인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메콩위원회(MRC)의 경우 농업, 수자원 관리, 홍수관리  분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수력 댐 건설에 있어 농업 및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메콩연구소(MI)의 경우 메콩 유역 국가들의 인적자원 개발 위주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SEAN의 메콩개발사업(AMBDC)의 경우 인프라, 물류ㆍ수송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상대적인 재원부족에 의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사업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태국이 주도하는 메콩개발사업(ACMECS)의 경우 농업, 인프라, 관광 등 역내 국가간 산업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잉락(Yinglak Shinawatra) 총리의 집권으로 이에 대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ASEAN이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수립 계획에 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저개발국가(CLMV)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국가별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국은 2003년 탁신 총리의 주도로 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를 통하여 지역 리더십을 확보하고, 경제적ㆍ안보적 이해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접국가와의 역사적 관계, 지리적 위치,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메콩지역 개발의 확고한 중심세력이 되어 왔다. 캄보디아는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통하여 성장, 고용, 평등, 효율을 중시해 왔으며, 특히 메콩지역 개발에 있어 ‘수자원과 관개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성장과 효율을 강조해 왔다. 또한 메콩위원회(MRC)에 적극 참여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국을 벗어나기 위하여 수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힘의 열세 속에서 주권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메콩지역 개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즉 수력개발에 대한 자율을 지키면서도 다자주의와 균형전략을 펼쳐왔으며, 이 과정에서 메콩위원회(MRC)의 주 사무국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국은 2011년 10월 제1차 한ㆍ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번영을 위한 한ㆍ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이 메콩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전략을 살펴볼 때, 한국은 라오스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태국을 활용하는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캄보디아의 톤레사프 강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이것이 메콩지역 개발협력 사업에 어떠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한국은 메콩 수자원 및 수력개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예정된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를 계기로 라오스의 수자원 및 수력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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