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ODA 정책연구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김태윤, 박미선, 안동환, 전병균, 김나리 발간번호 18-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8.12.28

원문보기(다운로드:3,09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미얀마의 농림업 정책인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과 국가산림기본계획(NFMP)을 검토하여 미얀마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당국자·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농림업분야 협력방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와 신남방정책 및 한·메콩 협력 등의 국제협력 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한국의 대미얀마 국가협력전략에 부합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얀마는 2017년 기준, 인구의 약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노동인구의 약 51%가 농업부문에 종사하며, 농업이 전체 GDP의 약 29%를 차지한다. 또한 미얀마는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토지, 강수량, 기후 등 농업에 우호적인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2010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전 국토의 44.5%가 산림 지역인 아시아 제3위의 산림보유국이지만, 최근 연이은 개발로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는 불법적인 벌목과 산림 전용으로 인한 황폐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얀마의 제1위 수출 농산물인 쌀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생산성이 낮고, 수확 후 시설 등 가공역량이 부족하다. 미얀마의 농림업은 대부분 1차 신선농산물 생산과 수출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미흡한 농업 기계화율과 낮은 가공역량 및 낙후된 농업 제반시설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을 제시해 식량 안보, 농촌 빈곤율 감소, 소농의 소득 증대, 농림 관련 무역활동의 경쟁력 증대, 농민들의 권리 보장과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의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① 거버넌스 개선 ② 생산성 향상 ③ 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하여 정보공유, 인적·도적 역량 강화, 기초연구 강화, 농업기반시설 및 기계화 향상, 농업가치사슬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의 총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전체 사업 대비 약 4.6%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최근 임업분야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업분야의 개발협력사업 비중이 높은 일본은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림업 기술협력사업이 매년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므로 이는 미얀마의 농업기술 향상과 함께 일본 민간기업의 진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농림업분야 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산림과 환경 및 소외계층의 인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임업분야 사업을 시작하였다. 주로 기후변화와 환경부문에 집중하는 추세다. 미국은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규모와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프로젝트 형태의 농업개발사업으로 소규모 농민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 생산과 기후변화를 연계하고 있다. 호주는 농업기술과 식량작물에 대한 양국간 공동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중심으로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여 중장기의 다각적인 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국 학자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정부와 시민사회 및 도시개발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부문의 기술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은행(WBG)은 대형 프로젝트 내에 금융, 도시와 농촌개발,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은 2009년부터 많은 원조기관간 협업으로 미얀마 농가소득 증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여성과 아동의 영양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미얀마 농업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는 미얀마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식품 가치사슬, 임산물 교역과 관련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측에 식품 가치사슬과 푸드시스템 관련 협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현황과 전략을 고려하여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농림업분야 기술협력과 지원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얀마 농식품의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국기업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전문가가 미얀마 전문가와 협업하여 미얀마 농림업분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전략도 세워야 한다. 다른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아시아적인 시각, 특히 미얀마의 시각에서 미얀마 농림업분야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한국의 전문가 육성과 개발협력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미얀마와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시켜왔으며, 2017년 총 교역액 12.2억 달러와 3억 달러의 흑자를 누리고 있다. 농림업분야에서는 주로 채소·과실의 조제품과 채소류를 수입하는 반면, 동물성 생산품, 조제 식품류, 음료, 육·어류 조제품 등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의 신선 채소와 과실류 및 가공조제품에 대한 한국의 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한국의 동물성 생산품과 조제품 및 음료 등 가공품 수출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무역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어 있는 양국간 경제협력과 미얀마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바, 일례로 양곤의 띨라와 경제특구에 식용유와 채소류 등 농식품 가공공장 설립, 현지 축산 사료사업, 농기계 공장과 연구소 설립, 미소금융, 농민 대상 소형 농기계 할부금융 등이 진출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분야에서 현지 시장 정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다방면의 사전조사, 사업 부문별 현지화 가능성, 현지 협력기관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양국간 인적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진행된 고용허가제로 2018년 4월 기준, 국내에 약 2만 2,000명의 미얀마인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농림업분야에서는 육체노동의 비중이 크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버섯, 파프리카, 고추, 축산업, 농기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농림업 생산기술과 스마트팜 등을 활용하여 본국에서 농식품 비즈니스를 담당하게 되면 양국간 농림업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미얀마 농업인력의 중장기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일례로 귀국하는 미얀마인 대상 현지 창업지원 및 한국기업 진출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다.
   2018년까지 정부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주요 사업으로는 ①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 농촌개발사업 ② 농지 제도와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한 생산기반 여건 지원 ③ 수확후관리기술 연구소와 농업기술협력(KOPIA) 센터 등 농업기술 지원 ④ 우수농산물(GAP)과 농산물유통제도 등 농식품 가치사슬 지원 ⑤ 중부 건조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복원 ⑥ 농민과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이 있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농촌지역 개발과 농산물 가치사슬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사업이 증가하였다. 기존 협력사업을 통해 연구소나 훈련센터 설립 등 기초 인프라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들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미얀마 현지에서 양국간 농업기술 협력과 산림교육 부문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예: 무작위추출평가 방식: Randomized Control Trials)를 수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서 기초선 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이미 75%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수입선 다변화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수요에 적합한 미얀마산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수입하는 체계를 빠른 시간 내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산 고품질 농산물과 가공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미얀마 농림업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활동 증가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국내 미얀마 노동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협력사업과 경험을 마중물로 활용하고 동시에 양국간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 대학, NGO, 청년 기업 등)과의 협력 채널과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향은 미얀마의 농업개발전략(ADS 2018~2022)의 3대 축인 거버넌스, 농업생산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은 목표와 협력 틀(Framework)에 따라 단계별 주요 의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한·미얀마 농림정책협력을 기초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정성과확산사업(KAPEX),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국책연구원의 ODA 정책연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얀마 농림업분야 기술지원과 양국간 인적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고품질 농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미얀마 농식품 부문의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상호 호혜적 무역구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정책,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한·메콩 협력, 한·미얀마 양자간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을 고도화하는 전략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전문가, 한국기업과 NGOs 등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세부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농림업 생산·유통·가공 부문에서는 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제품화 생산기술 협력 ②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 ③ 축사료기반 구축과 축산물 가공역량 강화 및 고품질화 ④ 농산물 품질 제도 및 수출 역량 개선 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 협력을,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에서는 ①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② 미얀마 농촌관광을 통한 마을 소득 증대사업을, 농림업 연구 개발 및 정책 부문에서는 ① KAPEX 정책협의 내실화와 해외농업자원개발과의 연계 ② 미얀마 정책 형성을 위한 국제기구의 사업에 적극 참여 ③ KOPIA 센터를 활용한 농업기술 연구협력 역량 강화 ④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한 식물자원 발굴 및 자원화를, 농림업 서비스 부문에서는 ① 농가 및 농민조직 기술교육으로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② 소액금융과 영농활동과의 협업 ③ 조림투자협력을 제안한다.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hereinafter Myanmar) is one of Korea’s priority partner countri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mainly focused in the four sectors of public administration, rural development, transportation and energy, based on the Korean government’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As of 2015, the country’s total population has risen to almost 51 million, among which the urban population accounts for 30.0% and rural population 70.0%. Although the urban popul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majority of Myanmar people reside in rural sectors and engage in agriculture and forestry, utilizing the abundant natural resources of land, water, grass, trees, and mountains. Land use by these primary industries remains high in proportion.
   This research studies Korea’s agricultural and forestry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 focus on rural development, which is one of the focal areas approved by Korea’s CPS with Myanmar. Our study begins with current agricultural and forestry development and future needs for Myanmar, scheduled in particular within its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next five years (ADS 2018-19~2022-23) recently approv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 (MOALI) in 2018, as well as the national forestry master plan (2001-02~ 2030-31) approved in 2000 by the Ministry of Forestry. We examine in detail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grams in Myanmar supported by other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Japan, Germany, the UK, USA, Australia, Asia Development Bank (ADB), World Bank Group (WB),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Fund (LIFT), an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to identify possible avenues for cooperation and draw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romising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grams. Meanwhile, Korea’s agricultural and forestry capacities are essential for implementing programs suitable to Myanmar, meaning that Korea’s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gram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ffer valuable lessons. Both grant and loans are studi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ottlenecks or challenges in Myanmar. Based on agricultural and forestry needs in Myanmar and Korea’s capacity in the same sector, our findings suggest several promising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grams.
   Myanmar’s ADS (2018-19~2022-23) has three objectives: 1) enhanced governance and capacity of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2) increased productivity and farmers’ income, and 3) enhanced market linkages and competitiveness. The target rate for agricultural growth in five years is 4.0%, aiming to double the current 2%. The target for land and labor productivity in five years is to realize 50% increase compared to the current $1,200/ha and $1,600/labor, respectively. The target for agrifood exports is $3,865 million in five years against the current $2,400 million. Under the first objective of governance, there are nine outcomes (needs), including: 1) planning, 2) policy, 3) monitoring and evaluation, 4) statistics, 5) associations and groups, 6) land rights, 7) coordination and participation, 8) food and nutrition security, and 9) MOALI restructuring. There are nine outcomes (needs) in the second objective, productivity, as well: 1) research, 2) extension, 3) education, 4) irrigation and water management, 5) crop inputs, 6) mechanization, 7) livestock and fishery, 8) good agriculture practices, and 9) resilience. Finally, the third objective of competitiveness aims to achieve the following nine outcomes: 1) Business Environment, 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Quality System, 4) Participatory Planning for Rural Development, 5) Rural Infrastructure, 6) Agro-enterprise Development, 7) Food Quality and Safety, 8) Financial Services, and 9) Trade Facilitation and Export Growth.
   Myanmar received a total of almost $1.5 billion in 2016 from international societies, of which agricultural and forestry ODA account for only 5.9%. Japan ($235 million) is the biggest donor country, followed by the USA ($183 million), Korea ($124 million), Germany ($72 million), France ($48 million), UK ($46 million) and Australia ($46 million) in 2016. The World Bank ($300 million) and Asian Development Bank ($263 million) also support many programs in Myanmar.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s with Japan, including the private sectors, are most dominant in Myanmar, indicating there will be an increase in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Myanmar from Japan. Germany focuses on environmental and forestry development by advocating for human rights and the wellbeing of minorities residing in remote areas. The USA has engaged i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to support small farmers’ production and marketing capabilit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Australia Center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ACIAR)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in collaboration with Myanmar experts, making much scientific information available within ACIAR’s networks. The ADB’s strategy focuses on enhancing agricultural value chains, technical cooperation for rural development, and natural resources. The WB supports Myanmar by providing agricultural package programs in the areas of finance, urban and rur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management. LIFT has helped farmers and their families to generate more income, maintain the environment in their village, and ensure that children and women are getting enough nutrition. The FAO has focused on enhancing the food value chain through mitigating natural disasters and coping with climate change.
   Korea is an important donor in Myanmar which has provided many projects such as technical assistance through the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 center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at focus on Korea’s New Village Movement, post-harvest research center, and enhancing agricultural marketing ability with wholesale market through KOICA, consulting agricultural policies through the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KAPEX) program at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Future activities should be more aligned with each other to increase aid effectiveness in Myanmar.
   In conclusion, the future direction in agricultural and forestry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Myanmar should first of all focus on sustaining the agricultural policy framework, by continuing current programs such as the KAPEX, KSP, CPS, and other ODA policy research, leading to the initiation of pilot programs for good agricultural and forestry policies in Myanmar for mutual recognition. There should be additional discussion on the aid effectiveness of the pilot program currently being conducted with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supported by a total of $22 million by 2019. Second, facilitating and implementing agricultural policies in Myanmar should be supported by Korean government programs in areas such as technical assistance, capacity building, and agricultural value chains in order to create a good business environment in the private sectors. Third, agricultural and forestry development programs should be linked with current frameworks such as the Korea-Mekong Initiative, Korea-ASEAN cooperation projects, and the Korean government’s New Southern Policy. Fourth, incorporating private sectors and/or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s) throughout the programs is important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and forestry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long run. These programs should contribute to the social and economic growth for Myanmar to grow into a middle-income country in the near future. 

국문요약


용어 색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수행방법


제2장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 현황과 수요
 1. 미얀마의 농림업 현황
   가. 농림업 개괄
   나. 농림업 생산
   다. 농산물 유통 및 교역
   라. 농지 및 농업 인프라
   마.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2. 미얀마의 개발협력정책과 농림업 개발수요
   가. 개발지원정책(DAP)
   나.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다. 농업개발전략(ADS)
   라. 산림정책
   마. 미얀마 농림업 정책에 따른 부문별 개발수요
 3.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
   나. 독일
   다. 영국
   라. 미국
   마. 호주
 3. 주요 국제기구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협력 현황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세계은행그룹(WBG)
   다.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신탁기금(LIFT)
   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4. 주요 진출국의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제4장 한국과 미얀마 간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인적교류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가.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전략
   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다. 2018년 정부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지원계획
 3. 성과와 과제
   가. 경제협력 부문의 성과와 과제
   나. 개발협력 부문의 과제
   다.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방안
 1. 개발협력의 방향
   가. 미얀마의 개발수요
   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2. 추진전략과 부문별 개발협력방안
   가. 추진전략
   나. 농림업 생산, 유통 및 가공 부문
   다.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
   라. 농림업 연구개발 및 정책 부문
   마. 농림업 서비스 부문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50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세계지역전략연구 카타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전략과 협력 시사점 2022-10-31 연구보고서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로 2022-02-21 연구보고서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2021-12-30 중국종합연구 2021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1-12-30 Working paper A Theoretical Approach to Evaluating Global Vaccination Plans 2021-03-31 세계지역전략연구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22-05-27 세계지역전략연구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2022-05-20 연구보고서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2022-05-27 연구보고서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1-12-30 연구보고서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