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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아

  • Exploring Urban Perception on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위치한 8개 주요 도시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노윤재 외 발간일 2024.08.29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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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2. Literature Review
    3. Survey and Data

    Chapter 2.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Climate Change Perceptions
    1. Empirical Strategy
    2. Summary Statistics
    3. Climate Change Perceptions along Multiple Dimensions
    4. Climate Change Concerns in Specific Areas
    5. Willingness-to-pay (WTP) for Climate-Related Tax
    6. Discussion

    Chapter 3. Perceptions on the Severity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1. Climate Change Beliefs and Attitudes
    2. Evaluation of Impact of Climate Change on Daily Life
    3. Perspectives on Policy Preference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hapter 4.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1.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2.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3. Percept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Chapter 5. Policy Implications
    1. Implications for Public Awareness
    2. Implications for Loss and Damage Funds
    3. The Rising Expectations for the Global South’s Role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4.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in Climate Change Cooperation with the Global South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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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위치한 8개 주요 도시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의 개인적 영향, 정부 및 국제 사회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정책 선호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교육 수준, 경제적 상태, 기후변화 관련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국가 및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기후변화 적응전략과 정책 선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도시 거주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기후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도시민의 기후변화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도시 환경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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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

    이 연구에서는 태평양도서국(이하 태도국)에 대한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차원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사했는데, 2023년 5월에..

    최인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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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구성과 한계

    제2장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현황과 지역적 특징
    1. 태평양도서국 개요
    2. 태평양도서국의 경제ㆍ사회 현황과 특징
    3. 태평양도서국의 국제적ㆍ지역적 위상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태평양도서국 지원 정책과 협력 평가
    1. 호주
    2. 뉴질랜드
    3. 미국
    4. 일본
    5. 중국
    6. 소결 및 평가

    제4장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1.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
    2. 주요국과의 비교 및 평가
    3. 향후 과제

    제5장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확대 방안
    1.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
    2. 한-태평양도서국 협력확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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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태평양도서국(이하 태도국)에 대한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차원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사했는데, 2023년 5월에 처음으로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건은 정상회의의 성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느냐이다. 아울러 태도국을 둘러싼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태평양 지역에서 후발 공여국인 한국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태평양 지역협력에 대한 태도국의 입장과 주변국의 협력 전략과 동향을 분석하여 한-태도국 협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잘 조명되지 않았던 태도국의 지역적 특징과 외교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태도국이 좁은 면적과 적은 인구, 전 세계 주요 교역시장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 제약으로 경제 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원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도서국 특성상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보유해 해양·수산 자원이 풍부하지만,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태도국 EEZ의 해양생물자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태도국은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움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지역인 만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태도국은 성평등 수준이 낮고 교육, 보건과 같은 사회 인프라가 열악해 사회 인프라에 대한 개발협력 수요도 높다. 한편 태도국은 집단외교로 국가 규모를 능가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왔다. 태도국은 태평양소도서개발국(PSIDS) 간 결속과 연대로 신기후체제 이행을 촉구해왔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를 위한 규범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강대국의 전략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주도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이하 2050 전략)’을 발표하고 태평양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태도국이 전략 경쟁의 졸(卒)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태도국은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외부 지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략 경쟁을 활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 정책을 분석해 한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호주는 PIF 회원국으로, 태도국이 신생독립국이던 시절부터 태도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호주의 후견인적 접근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은 PIF 내에서 태도국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후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 강화는 태도국이 호주와의 관계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호주는 스텝 체인지(Step Change)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태도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 특히 최근 호주는 PIF의 ‘2050 전략’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 견제 차원에서 태평양 인프라 금융시설(AIFFP)을 설립해 무상원조와 차관이 혼합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호·미·일 3자 협의체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등의 소다자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호주는 수십 년에 걸친 태도국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협력 파트너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태평양의 소다자·다자 협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도 태도국과의 협력 확대에서 호주가 쌓아온 네트워크와 협력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도 호주만큼이나 태도국과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져온 국가이다. 뉴질랜드는 백인 중심 사회를 유지해온 호주와 달리, 인구 1/5에 해당하는 원주민계 국민을 기반으로 ‘태평양제도’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켜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도국의 목소리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뉴질랜드는 개별국에 대한 양자 지원보다는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나 주요국과의 공동 협력을 중시하는 뉴질랜드의 전략은 태평양 지역협력의 후발 주자인 한국이 참고할 만한 접근법이다.

    미국은 자유연합협정을 맺은 3국(팔라우, 미크로네시아연방, 마셜제도) 외에는 오랫동안 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를 우방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일임해왔다. 그러나 태도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시화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태도국 전역에 대한 외교적 관여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9월 첫 ‘미-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태평양 파트너십 전략’을 발표하고, 해양안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해양·수산자원 협력, 일대일로의 대안이 될 경제협력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태도국과의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쿼드(Quad) 등의 소다자협의체를 통해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상당한 재원을 앞세워 태도국의 당면 수요를 고려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태도국 협력은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양자협력 및 한·미·일 협력을 모색하는 한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PIF 대화상대국회의 창립 멤버인 동시에 식민종주국이 아닌 국가들 중 제일 먼저 태도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국가이다. 일본은 1997년 이래 3년 주기로 태도국과 정상회담(PALM)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일본은 태도국에 대한 특정한 전략을 내놓는 대신 PALM을 계기로 태도국의 당면 수요를 반영한 협력 과제를 발굴해왔다.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지난 3년간의 협력 성과를 재검토하고 협력 계획을 갱신해나가는 접근은 향후 한국 정부가 참고할 만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대태도국 협력은 경제협력 및 커뮤니티 기반의 개발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 차원에서 해양안보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 호주와의 3자 협력 및 PBP 협의체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 유사입장국들이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수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대태도국 협력을 확대해왔으나, 시진핑 정부 들어와 태도국과의 고위급 교류와 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은 태도국의 시장성이 낮음에도 일대일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지원해왔다. 또한 2022년 중-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은 경제협력에서 안보협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중국은 비상물자 비축, 기후변화 대응, 빈곤감축 및 개발협력 등 태도국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협력센터를 설치해 태도국과 실질 협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태도국과의 남남협력을 강조하며, 전략 경쟁 맥락에서 접근하는 서방국의 협력 전략과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가 개발도상국의 부채 리스크를 부추긴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태도국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가중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한-태도국 간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한-태도국 관계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은 태도국과의 협력 역사가 짧으며, 협력 분야와 범위도 해양·수산과 개발협력에 편중된 편이다. 2022년 한국의 대태도국 교역 규모는 약 55억 5,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입 대비 0.4%에 못 미치는 비중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태도국 투자도 4억 1,200만 달러로, 한국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0.5%에 불과하다. 다만 태평양 지역이 한국 원양산업 어획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95년 PIF의 대화상대국이 된 이래 양자 ODA와 한-PIF 협력기금을 통해 태도국의 개발협력 사업들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한국의 2002~21년 대태도국 누적 원조 비중은 회원국 전체의 0.42%(1억 4,000만 달러)로 OECD DAC 회원국 중에는 9위에 해당하지만, 원조 규모가 각각 20억 달러 이상이자 총합 원조 비중이 97% 이상인 상위 5개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프랑스)에 비하면 그 규모나 비중이 현저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는 해양·수산, 기후변화, 보건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인프라, 인권, 젠더, 거버넌스 부문의 협력이 미진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태도국 개발협력은 기후와 보건 등 태도국의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주요국들이 무역·투자 증진, 노동 이동, 인프라, 인적 교류, 군사·안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도 태도국과의 협력 다변화를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려면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과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태도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한국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소도서국가들인 태도국은 정부의 외교·행정 역량이 높지 않아 최근 급증하는 개발협력을 감당하기에 수원역량이 낮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산발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부처별 ODA 사업을 분야별·주제별로 그루핑해 조율·관리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이 PIF를 중심으로 원조 사업에 대한 조율 기능을 강화하려 함에 따라, 한국도 ‘2050 전략’의 이행 계획과 매칭할 협력 사업들을 발굴 및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도국은 일회성의 단기 프로젝트를 선호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적 접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에 대한 원조 경쟁이 심화되어 중복 사업 등 ‘원조 비효율성 야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른 주요 공여국과의 조율과 협력도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태도국 협력이 전략 경쟁의 맥락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태평양 지역협력의 후발주자로서 한국 고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태도국 협력 심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인태 전략과 ‘2050 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2050 전략’의 7대 주제별 영역 간의 연계를 토대로 도출한 중점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비전의 목표로서 ‘포용적인 태평양 지역질서 구축 및 보편적 가치 확대’를 설정하고, PIF 주도의 태평양 지역협력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굿 거버넌스와 성평등 제고로 태도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평화’ 비전의 목표로는 ‘포괄안보협력 확대를 통한 태평양 지역의 평화 증진’을 설정하고, IUU 어업 대응역량 강화,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번영’의 경우 ‘태평양 지역의 회복력 증진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강화, 기후 회복력 제고와 녹색 성장 지원,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타 공여국에 비해 개발협력 규모가 작은 만큼 주요 협력 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재원을 집중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의 대태도국 협력 성과와 현지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해양수산, 기후, 보건, 젠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점협력국으로는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단발적 사업 수행을 지양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인태 전략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주요 공여국과 공조해 인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 주도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협의체를 기반으로, 태평양 지역의 소다자·다자 협력에서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다만 PBP가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태도국에 전략 경쟁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미국, 호주, 일본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태도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주요국과의 양자·소다자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사입장국 중에서는 호주 및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와는 ‘한-호주 인도-태평양 대화’ 등 기존의 협의체를 활용해 서로의 협력 전략, 우수 협력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계 협력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 호주의 AIFFP가 지원하는 인프라 사업의 일부를 한국 EDCF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협력 프로그램(DCP)에 참여함으로써 태도국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협력이 미진한 거버넌스 관련 협력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굿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할 공동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일, 혹은 한·미·호 간 정책대화를 활성화해 태도국에 대한 협력 공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넷째, 한-태도국 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면 한국의 대태도국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교류 저변을 넓히고 국내에서의 태도국 연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 내 대사관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대사관 수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아울러 정상회담 정례화는 대태도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동력을 제공하는 만큼, 3년 주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태도국과의 우선 협력 분야를 갱신해나갈 필요가 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콘퍼런스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양측 전문가 간의 1.5~2.0 트랙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평양관광기구(SPTO)의 한국 지사와 협력해 태도국 관광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청년 교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한-태도국 청년 교류 프로그램과 더불어 태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학·연수 지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 태도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내 태도국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강화 및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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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호주 협력 방안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네 개의 분야(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한·호주 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호주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가 해당 분..

    김남석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국제무역,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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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공급망 재편

    1. 호주·중국 간 무역갈등과 공급망 변화

    2. 호주의 공급망 관리전략 분석

    3. 호주의 핵심 광물 공급망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디지털 무역의 정의와 특성

    2. 호주의 디지털 무역 현황

    3. 디지털 무역에 대한 호주의 정책 대응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호주 기후변화 관련 현황

    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동향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5장 인도·태평양 개발협력

    1. 호주의 원조 정책 기조와 인도·태평양 전략

    2. 호주의 개발협력 현황과 주요 정책

    3.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과 향후 전망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호주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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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네 개의 분야(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한·호주 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호주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가 해당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여 정책적 대응의 배경을 파악한다. 호주의 산업 정책 및 대외 협력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과 호주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한다.


    2020년대 들어 세계는 팬데믹,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 일련의 국가간 무력 충돌 등을 거치면서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치를 공유하거나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 집단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호주 등 유사입장국과 경제 연대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대외경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호주는 최근 중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많은 현안을 경험했다.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통상 분야에서 관세 조치, 수입제한 조치 등이 이어졌다.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었고, 중국 역시 호주와의 교역에 많이 의존하는 품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은 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호주는 비록 비교적 신속히 대체 교역처를 찾아 공급망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호주정부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급변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다. 이에 호주정부는 대외 협력을 통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호주가 인도, 일본과 형성한 공급망 협력체인 ‘공급사슬 이니셔티브’, 영국과 운영 중인 ‘호주·영국 공동 공급사슬 이니셔티브’, 쿼드를 통한 공급망 협력, 그리고 IPEF 적극 참여를 통해 제조업,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그리고 식량 자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급망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호주정부는 산업과학자원부 산하에 공급망회복력청을 두고, 각 부처 간의 협업을 조율하여 핵심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향후 핵심 전략 산업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 전략인 ‘핵심 광물전략’을 2019년,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호주와 한국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을 고도화하고, 특히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양국이 공급망 시스템을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한국의 ‘핵심 광물 확보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호주와 핵심 광물 위기대응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 광물 관련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국제 인증, 표준화, ESG, 친환경 채광 기술 등에 대해 양국의 비교우위를 조화시켜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호주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부문 디지털 전환 진척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전략’과 ‘디지털 무역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호주 당국은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의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자(quantum) 기술 상업화, 5G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한 복수의 핵심 과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호주의 외교통상부는 ‘디지털 무역 전략’ 고도화를 위해 13개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설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APEC, OECD, G20 등 호주가 이미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역사를 바탕으로, 호주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무역 관련 협력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 신분야 협력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양자 무역협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다가올 디지털 무역 확대에 대비한 규범을 마련하고, 2025년 한국이 개최할 APEC 등에서의 신규 의제를 상호 조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디지털 무역 국제 표준 설정에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과, 양자 기술 고도화에 있어서 우리의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과 호주의 ‘국가 양자전략’을 연계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호주정부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함께, 이와 관련한 산업 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기후변화법 2022」, ‘국가수소전략’ 등의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은 호주정부의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수소전략’은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을 향후 호주의 핵심 에너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 21개를 담고 있다.


    국가적 전략에 더해 호주정부는 일본, 독일, 한국 등과 함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호주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민·관 모두에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2022년 복수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MOU를 체결했고,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의 한국·호주 협력 실적을 바탕으로 수소 부문 협력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부문 협력 강화, 탄소무역장벽 공동 논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수소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도입선 협력 중장기 로드맵 구축, 호주 수소 부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실증사업 재정 지원, 호주 현지 업체 정보 데이터 구축, 관련 품목의 통관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호주의 최근 개발협력 사업 추진은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명시하는 대외기조를 반영하여, 태평양 도서국들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은 태평양 도서국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호주 당국은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을 기반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바, 태평양 도서국과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호주의 개발협력 실적은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많다.


    본 보고서는 한국·호주 협력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원조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 공여국 간 조율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한국, 호주, 미국의 3자 채널 차원의 협력이나, 호주가 주도하는 소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모두 지지하는 아세안의 AOIP 이행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호주 아세안 고위급 정책대화’에서 발굴된 주요 협력 프로젝트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동남아 인프라 개발, 스마트시티, 사이버·디지털 혁신 분야 등의 신분야 발굴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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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

    최인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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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과 전망
    1.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 과정과 요인
    2.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 현황과 평가
    3.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협력 기회와 도전과제
    4. 소결

    제3장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1.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
    2. 최근 대외환경 변화와 양국간 협력 수요
    3. 경제협력 고도화 기회요인과 도전과제
    4. 소결

    제4장 한-인도네시아 인적 및 사회ㆍ문화 교류 협력과 전망
    1. 인적 교류 현황 및 평가
    2. 사회문화 협력의 현황과 평가
    3. 인적 교류 및 쌍방향적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기회와 도전과제
    4. 소결

    제5장 한-인도네시아 중장기 협력 방안
    1. 연구 요약 및 종합 평가
    2.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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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에는 양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인식하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이 경제ㆍ외교 다변화를 추진할 주요 파트너국으로 꼽힌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재편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이 협력해야 할 핵심 국가다.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은 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도 이전, 방위산업 성장에 기여할 주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지난 50년간의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협력 확대의 기회요인과 도전과제를 분석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요인을 검토하고,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기회를 고찰하였다. 양국간 외교ㆍ안보 교류는 냉전 종식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한-아세안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방산협력은 양국간 상호 협력 수요가 가장 맞닿았던 분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대국을 인식하고 국방ㆍ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이 인도네시아 무기수입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양국간 방산협력은 전투기 공동 개발 추진으로도 이어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방산협력을 통해 쌓아온 신뢰에 힘입어 군 고위급 인사 교류, 상호 위탁 교육, 역내 다자 연합훈련 등을 통해 양자간 국방 협력을 확대해왔다. 양국은 아세안 안보 협의체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남북 대화 촉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였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G20과 믹타(MIKTA) 회원국으로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중견국 협력을 모색해왔다. 

    최근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지역 질서 변화 속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할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용적 지역 질서 형성’과 ‘외교적 자율성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인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주도하였으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도 AOIP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인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추진에 있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간 상호 핵심 이익이 다르다는 점은 한-인도네시아 간 전략 협력 확대의 한계요인으로 꼽힌다. 양국이 전략 대화 활성화를 통해 상호간 핵심 이익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고, 핵심 안보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수교 이후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수교 이래 인도네시아는 목재, 원유, 액화석유가스(LNG) 등 자원에 대한 한국의 주요 공급국이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인도네시아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해왔으나, 인도네시아산 원자재 수입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것을 고려할 때 양국은 상호보완적 구조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채굴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시작했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인도네시아가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과 금융 분야까지 확대되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과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거대 내수시장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인해왔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억 8,32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제조업 분야 투자 강화는 2018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Making Indonesia 4.0’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성장을 모색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에 기인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은 ‘첨단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 추진에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단순 원자재 수입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 공급처로서의 입지를 활용해 가치사슬 하류부문의 제조업을 유치하는 일종의 산업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기지 투자로 이어져 양국간 전략적 차원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신수도 건설을 둘러싼 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대, 신수도 건설 협력 등 다수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양국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보였다. 또한 세계 10대 탄소 배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기후변화 관련 협력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국가별감축안(NDC)에서 산림ㆍ토지 분야의 감축 목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과 한국 해외조림사업의 약 75%가 인도네시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산림 부문의 협력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 성향,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는 한-인도네시아 전략 협력 확대의 도전과제로 꼽힌다.

    제4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 및 사회ㆍ문화 협력을 평가하고 양국간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는 1980년대 중후반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나,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진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양국 국민의 상호 교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등 다른 아세안 주요국과 비교할 때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 발생은 단기 방문과 장기체류 모든 면에서 양국간 이주와 이동의 축소를 야기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의 인적 교류 축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회원국 국민의 장기체류 감소율을 비교할 때, 유독 인도네시아인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인도네시아인이 장기적으로 머물고 삶을 영위하는 데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낮은 문화다양성 인식은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양국간 인적 교류의 양적ㆍ질적 회복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20여 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졌으며, 그 중심에는 한류가 있었다. 한류는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어, 한국 문화와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한국사회에서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 전통 및 현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학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학을 포함한 동남아학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즉, 양국간 문화 교류는 인도네시아 내의 한국 문화 강세와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한국 내의 관심 저조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한 문화 교류는 앞으로 한국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으로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공동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질서를 위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기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협력 방향으로 ①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구축 기반 강화 ② 신뢰할 수 있는 지역ㆍ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도약 ③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상호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④ 디지털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적 교류와 상호인식 제고를 제안하였다. 

    첫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간 교류 활성화가 양국 협력 심화의 토대가 되어온 만큼, 정상 교류 정례화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유지ㆍ제고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고위급 전략 대화 강화를 통해 상호간의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일관된 협력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및 고위급 대화를 통해 식별된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공동위원회 혹은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ㆍ발굴해나가야 한다. 양국간 상호 신뢰 제고는 정부간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없는 만큼, 1.5~2트랙 대화 활성화를 통해 양측 전문가 집단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해 협력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상호 핵심 이익인 아세안 중심성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UN 및 믹타(MIKTA)를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공조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해양안보, 대테러,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사이버안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합 안보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산협력이 한-인도네시아 국방 협력을 견인해온 만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산협력 전략 구축을 통해 핵심 방산 파트너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간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무역ㆍ투자 확대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추가 개방 및 무역ㆍ투자 원활화 조치를 통해 양국간 무역ㆍ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원자재에 대한 보호정책을 구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지털,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산림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수요를 고려해 해양환경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양국간 인적ㆍ사회문화 교류를 확산할 요인이 되는 만큼, 과학기술 협력 및 인도네시아의 창의 문화 산업 인재양성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적ㆍ문화 교류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문화원 설립,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발전과 한국 내 인도네시아학 발전 제고 등 다양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간 문화 다양성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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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최대 교역..

    최인아 외 발간일 2022.05.20

    경제협력,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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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미중 경쟁을 둘러싼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대응 기조
    1. 역내 지역질서 변화와 호주의 전략적 이해
    2.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와 호ㆍ중 갈등 심화
    3. 소결

    제3장 호ㆍ중 갈등 이후 호주의 경제적 환경 변화 분석
    1. 중국의 경제부상과 호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분석
    2. 최근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가 호주 상품 수출에 미치는 효과
    3. 호주의 중국 투자의존도 변화
    4. 소결 및 전망

    제4장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
    1. 경제적 대응
    2. 국방력 강화와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확대
    3. 인도태평양 내 지역협력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및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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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호주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와 호주 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주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불러왔다. 당초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호주가 불리하다는 관측이 컸으나, 호주는 중국의 경제보복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대외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 먼저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이다. 따라서 호주가 어떠한 배경에서 자국의 대중정책을 급선회하였는지, 중국의 경제보복이 호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또한 호주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점 국가로, 한국이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할 주요 파트너이다. 2021년 12월 한국과 호주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ㆍ안보, 공급망, 미래 산업, 기후변화,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호주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지역질서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기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호주는 오랫동안 중국의 부상을 ‘경제적 기회’이자 ‘안보적 도전’으로 인식해왔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호주는 대중 수출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반면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역내 영향력 확대는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를 중시하는 호주의 국방ㆍ외교 관계자들의 우려를 샀다. 이렇게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도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호주의 대중 인식은 맬컴 턴불 내각을 거치며 후자 쪽에 보다 기우는 양상을 띠게 된다.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수용을 거부하면서, 호주는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또한 2017년 불거진 중국의 내정간섭 스캔들과 사이버 첩보 활동에 대한 위험 경고는 중국이 역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넘어 호주 국가안보에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에 호주는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법안을 연달아 내놓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 했다. 이러한 호주의 대중 견제 정책들은 호ㆍ중 관계에 균열을 야기하였다. 특히 중국이 2020년 코로나19 진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면서 호주 내 반중 정서가 급증하였다.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호주정부는 중국을 자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군사적 증강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2021년 9월 호ㆍ영ㆍ미 안보협의체인 AUKUS(Australia-UK-US)를 주도하며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ㆍ강화해나가고 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대호주 수입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의 수입 제재가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호주의 대중국 총수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입 제재가 호주산 소고기, 와인, 목재 등 제재 품목에 포함된 일부 상품 수출에 대한 감소 효과를 가져오긴 했으나,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철광석 수출이 증가하면서 제재 품목에 대한 수출 감소 효과를 완충해주었다. 즉 중국의 수입 제재 조치는 호주의 대중 강경 기조를 바꿀 만큼 호주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특히 철광석에 대한 효과는 중국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전체 철광석 수입의 60% 이상을 호주가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제재를 통해 활용하려 했던 레버리지는 사실상 효과를 갖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은 호주 내에서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철광석 가격이 언제 다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호주정부와 기업은 천연자원에 의존해 중국을 상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호주정부와 산업계는 교역ㆍ투자 다각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호주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호주는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를 위한 교역 다각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 상하원 무역투자 상임위는 무역투자 다변화를 위한 산관학 조사를 통해 △‘China Plus’ 혹은 ‘China And’ 형태의 신규 시장 발굴 △양자ㆍ다자 FTA를 통한 시장 자유화 △제조업 육성을 통한 GVC 참여 확대 △외교ㆍ안보 상황을 감안한 무역정책 수립 △해외시장 개척 역량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언하였다.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에 대응한 무역 다변화 정책은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호주산 보리에 대한 중국의 고관세 부과에 대응해 신규 시장을 신속히 개척해 기존보다 수출량을 더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의 FDI 유입 총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낮은 편이나, 최근 호주의 주력 산업인 광업과 주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중국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호주 국회는 △국가 이익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수립 △호주 대외관계법 2020 준수 여부에 따른 국유화 고려 △호주 국민연금을 활용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 제공 △국책은행의 국내 제조업 지원 등의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양자ㆍ다자 FTA를 활용한 시장 다변화 또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호주는 무역 총액의 80% 이상을 FTA를 통해 진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의 다자무역협정에 적극 참여 중이다. 아울러 호주는 광업, 농업 등 가치사슬 상류에 집중된 산업 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조업 현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호주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제 기술 표준 채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표준 채택 과정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고 인태 지역의 표준 통합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호주의 경각심과 대응은 국방ㆍ외교 분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호주는 ‘2020년 국방전략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10년간 호주의 군사력 증강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호주의 자주 국방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하였다. 호주는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도입해 자체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국방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쿼드를 매개로 일본과 인도와의 국방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UKUS 결성을 주도하였다. 호주는 AUKUS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무기 기술을 획득하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 안보에 미국과 영국을 더욱 깊숙이 관여시키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BRI)를 견제하려는 역내 움직임에도 동참하고 있다. 남태평양과 동남아가 호주 본토와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호주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미국, 일본과 협력하에 태평양도서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퍼시픽 스텝업’이라는 자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태평양도서국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아세안 미래 이니셔티브’를 새로 출범시키고 동남아의 해양안보, 연계성, SDGs,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메콩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협력 체계인 ‘호주 아세안ㆍ메콩 프로그램(MAP)’을 발족시켰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첫째,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중국 리스크 완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장기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버틸 수 있던 배경에는 대체 불가한 에너지 자원과 대체 가능한 품목의 무역 다각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호주가 철광석 때문에 중국의 경제 압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도 반도체 외에 중국을 상대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핵심 상품과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호주의 보리 수출 다각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기업들이 먼저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 한국정부도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시장 발굴과 한국기업의 수출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최근 호주의 교역ㆍ투자 다각화 움직임은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에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유망한 분야는 자원 공급망 강화로,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급에 대한 한ㆍ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핵심 광물 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함께, 한국 혹은 동남아에서의 가공 공장 설립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호주가 중국의 원자재 공급처로의 입지를 벗어나기 위해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가공’을 통한 배터리 생산의 하류 부문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므로, 한ㆍ호주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하류 부문에 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의 층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국별로는 아세안 10개국 중 양자간 협력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를 최우선 협력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아세안 차원에서는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MPAC 2025)의 공동 지원과 사이버ㆍ디지털 및 기술 표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모두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을 모색 중인 만큼 미국을 포함한 한ㆍ미ㆍ호 3자 협력을 위한 정책 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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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라미령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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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코로나19 대응 
    1.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과정 및 주요 내용 
    2. 분야별 아세안 공동체의 세부 목표와 이행 메커니즘
    3. 아세안 공동체의 코로나19 대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공동체 
    1. 경제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현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주요 과제 
    4. 소결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안보 공동체 
    1. 정치·안보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현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의 주요 과제 
    4. 소결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문화 공동체 
    1. 사회·문화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현안 
    3.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의 한계와 주요 과제 
    4. 소결 

    제6장 코로나19 이후의 한·아세안 협력과제 
    1. 신남방정책과 코로나19 
    2. 분야별 한·아세안 협력 추진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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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아세안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세안 공동체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한-아세안 협력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아세안의 사회·문화 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정치·안보 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 공동 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각각 신남방정책의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에 대응되며, 각 공동체의 변화는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3대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 이를 종합하여 신남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2015년 발표된 AEC, APSC, ASCC 청사진 2025 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의 이행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공동체 추진체계하에서는 공동체의 성공적 이행 여부가 개별 회원국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진과제의 이행은 대체로 법적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이루 어지기 때문에 회원국의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력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진 다. 또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축으로 구분된 공동체는 교차 분야 (cross-pillar)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범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 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코로나19 대응에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들의 제한된 자원과 역량 탓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제도 협력 수준이며 역내외 대화상대국, 개발협력 파트너,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미 있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도 있었는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이다. ACRF는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 탈출전략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ACRF가 ‘아세안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략이나 정책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아세안이 비교적 신속히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공동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통합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이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중간평가보고서(Mid-Term Review)에 따르면 AEC 2025는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AEC 2025의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 목표의 경우 약 92%에 해당하는 행동 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92%라는 수치는 경제 통합 조치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본 성과이며,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실증분석과 GVC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지표상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세안 역내 GVC의 형태는 회원국이 어떤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유치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되고,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역내국간 생산연계는 아세안-역외국 간 생산연계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GVC의 구조적 변화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에 따라 중국 내 공급사슬이 공고화될 경우 아세안의 GVC 참여는 더욱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소비시장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이전할 수도 있으나, 아세안 회원국간 생산연계가 심화되지 않는 이상 주변국들의 자국 산업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4장에서는 정치·안보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전망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PSC 2025의 총 290개 활동계획 중 96%가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APSC 청사진의 추상적인 활동계획과 객관적 평가에 대한 방법론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가 제시한 96%의 이행 성과를 APSC 공동체의 완성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APSC 청사진의 4대 중점 목표 자체 또한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데, APSC 이행이 아세안 역외 변수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APSC가 추구하는 ‘아세안 중심성 유지’, ‘역내 갈등의 평화적 관리’ 등은 아세안의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역외 국가들의 인정과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맞물려 공동체 진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APSC의 경우 코로나19가 그 진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팬데믹은 기존의 APSC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미·중 갈등 가속화는 아세안 내부 분열을 촉진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아태 지역협력을 이끌어왔던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력체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중 간 상호견제를 위한 소다자협의체 발전은 그간 역내 안보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던 아세 안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킬 여지가 크다. 아세안 중심 성을 인정받으며 지역 다자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분열을 극복하고 내적 응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의 비상사태 조치들은 이미 심화되고 있던 동남아의 권위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더 나아가 미얀마 쿠데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가 직면한 현안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SCC 청사진 2025 달성을 위한 활동계획의 이행률은 72%이고, 아세안은 전체 활동계획의 25%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활동계획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아 이행률만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ASCC는 광범위한 협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자체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SCC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국가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공동체 추진에 한계로 작용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은 사실상 아세안 차원의 추진 과정에서 제외되며, 실제 이행과 관련한 통계 및 자료의 집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개별 국가 정책은 아세안 공동의 목표보다 자국의 발전에 집중하게 되므로 이는 ASCC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ASCC의 과제는 빈곤, 환경, 교육, 보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간보고서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ASCC의 성과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ASCC의 이행과 평가의 핵심이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임에 반해 그 추동력은 오히려 국제 차원에서 비롯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ASCC는 국제기구의 주요 지표를 KPI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ASCC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개별 국가가 SDGs 이행을 우선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ASCC는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에 있어 핵심 기반인 정체성 형성과 공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ASCC 2025는 보건, 의료, 교육, 빈곤, 환경, 여성, 웰빙, 노동, 이주, 기아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위 분야에 복합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도 높은 이동통제를 실시함에 따라 경제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취약 그룹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비공식 분야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등은 실업과 임금 감소의 위협에 더많이 노출되고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빈부 격차의 확대가 우려된다. 가정폭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여성이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거버넌스 약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인간안보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AEC, APSC, ASCC의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한-아세안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3대 공동체 구분에 맞추어 사람, 평화, 상생번영으로 구획을 나누고 있어 아세안 공동체가 지닌 동일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남방특별위원회가 3P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어 교차 분야 대응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3P 별 한-아세안 협력사업 외에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 대응을 아세안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예를 들어 K-뉴딜정책 등과 정책적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정책에 아세안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음을 아세안에 주지시킴으로써 아세안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AEC, APSC, ASCC별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AE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안 경제 공동체 완성에 기여하는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GVC 구축지원 △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아세안의 개발격차해소 지원 △ 아세안의 규제조화로 요약되며, APS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 안다자협의체의 역할 강화 △ 역내 비전통안보 협력 강화 △ 굿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아세안의 민주주의 증진 △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제고로 요약된다. ASCC 관련 협력방안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지원강화 △ 사회·문화 부문 정책 연구기관 설립 △ 인간안보 관련 협의체 신설 △ 아세안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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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

    최인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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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

     

    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6. 약어(Acronym)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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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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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일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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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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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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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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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
    3. 한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4. 소결

    제3장 기술안보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4. 소결

    제4장 기후안보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4. 소결  

    제5장 식량안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소결
     
    제6장 사이버 안보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사이버 공격 사례와 주요국의 대응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소결
     
    제7장 우주경제와 안보
    1. 우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
    3. 우주경제의 시장실패 문제와 우주안보 및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신안보 위협과 북한  
    1. 신안보 위협의 개념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2.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역량
    4.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대응방안
    5. 신안보 위협 진행 과정에서 불안요소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제9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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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분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ㆍ식량 등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 악화에 의한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분석과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공급망 분야의 경제안보 이슈와 협력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급망에서의 주요 경제안보 쟁점으로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미ㆍ중 갈등 속 미국과 중국으로의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악화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 등 신흥국의 중요성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2021년까지 GVC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며,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과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 인도, 멕시코와의 공급망 연계성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ㆍ중 양측의 갈등 속에서 두 국가의 연계성은 여전히 긴밀한 모습이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와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중국은 개도국 및 일부 제조 강국과 생산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투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한국은 정례적 협의체를 통하여 미ㆍ중과 양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간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ㆍ양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 기술안보 부문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안보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육성 추진으로 인한 과열 경쟁 가능성과 그 부작용 △미ㆍ중 기술패권 속 국가간 기술협력 가능성 축소 우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하에서 기술 분쟁의 핵심 분야이자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육성정책, 기술 규제 조치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대를 통한 기술협력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내수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자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과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함께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국별 시행방안 조율과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개선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주요 탄소배출 부문 관련 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 참여 촉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력 강화와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경제안보 이슈로 떠오른 식량 분야에서 식량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식량수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농가의 식량재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주요 식량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 조정과 전략작물(맥류, 대두 등) 육성을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의 격차가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 방향으로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및 국제 곡물유통 분야 진입과 같은 국제 곡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응방안으로서 국내 곡물 자급률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사이버 안보상의 쟁점은 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 지능형 지속 공격 횟수의 증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IT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대응방안은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정책 및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법제화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확장된 사이버 위협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주 영역과 북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주체와 재산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우주개발의 장애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다. 우주개발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기관인 NASA에서 우주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뒤 기초 영역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주개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하에 있으므로, 아직 우주개발의 초기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주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정부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은 △민관협력 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유인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우주경제 부흥 계획 수립 △우주개발에 관한 재산권과 세금 부여 △국방과 안보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 △민간부문에서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이를 대외협력의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신안보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이 직면한 ‘신안보 위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응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로 ‘신안보 위협’에 관한 북한의 대응조치가 한계적이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경제안보의 7대 원칙과 다층적 다자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분야별 협력 방향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안보의 7대 원칙으로 △분야별 경제안보 이슈에 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경쟁력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주요 분야별 평가지표 구축과 임계치 설정 △분야별 경제안보 수단 결정 △경제안보 수단 사용의 의사결정체계 최적화 △국내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국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에 관한 개선 촉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역량과 정책 추진으로는 주요 경제안보 이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다층적(multi-layered)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사후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부터 제8장까지 분석한 분야들의 대외 협력 방향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공급망 분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 속에서도 이분법적인 대외협력은 지양하고 다자 및 양자 협의체와의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분야는 기술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간 과도한 핵심기술 육성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 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EU의 CBAM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한 식량안보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돌입한 한국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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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 구성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지역 협력과 메콩지역의 변화: GVC 중심
    1.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 협력 전략과 협력 현황
    2.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과 메콩 국가의 GVC 차원 대응
    3. 요약 및 소결 
    제3장 메콩지역의 GVC 참여 현황과 구조변화 전망
    1.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2. 메콩 각국의 GVC 및 RVC 참여 현황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4장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
    1. 설문 개요
    2.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
    3. 메콩 역내 무역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분석
    4.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평가
    5. 요약 및 소결

    제5장 한-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
    1. 연구 결과 요약
    2.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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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메콩지역의 개발 상황과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메콩지역이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대상지로서 기능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하기 위해 한-메콩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메콩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GVC 정책과 메콩 국가들의 GVC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은 메콩지역에 대한 다양한 협력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 S. Partnership)’을 추진하면서 메콩지역에서의 경제통합과 인적자원 개발, 비전통안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란창-메콩 협력(LMC) 이니셔티브를 통해 메콩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을 연계한 개발에 관심을 두고 대메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아세안과의 FTA를 개정했고, RCEP 발효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캄보디아와의 양자 FTA(2022년 발효)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이 참여하는 CPTPP에도 가입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메콩지역과 인도를 아우르는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을 수립하고 광역 인프라 정비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들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아시아 지역 생산거점을 분산하기 시작하며 ‘중국+1’ 전략을 본격화했다. 또한 일본은 2022년 ‘아시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AJIF)’를 통해 메콩지역을 포함한 아세안을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일본기업의 해외 공급망 다원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메콩지역 5개국은 GVC 참여와 아세안 지역가치사슬(RVC) 참여를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방식과 정도, 성장 전략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별로 GVC 및 RVC 참여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전략은 직접적인 GVC 참여 독려정책과 간접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GVC 참여 독려정책은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처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현지국 기업과의 거래확대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간접적인 GVC 참여 확대 전략은 제품 고도화를 통해 GVC 생산길이(production length)를 늘리고, 생산을 위한 국제 분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콩지역 각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메콩지역 5개국으로의 FDI 유입을 투자국별ㆍ산업별로 분석했다.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메콩지역에 많이 투자했으며, 광업ㆍ채굴업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과 건설업, 정보통신ㆍ전자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대메콩지역 투자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 라오스에 대해서는 전기ㆍ가스ㆍ증기ㆍ공조 공급업, 미얀마에 대해서는 광업,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다. ADB-MRIO의 자료(미얀마 제외)를 활용해 메콩지역의 수출 부가가치를 분석하면 캄보디아를 제외한 메콩 3개국의 수출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inbergen(1962)이 제안한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의 주 관심변수인 FDI 유입과 부가가치 수출의 경우 대체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그 외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FTA의 추정계수에서는 주로 음의 관계가, 상대적 선진국이 상대적 개도국에 제공하는 우대조치인 PTA에서는 주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또한 아세안 역내외로부터의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과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의 변화에 따라 메콩 각국의 GVC와 아세안 역내 RVC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베트남은 GVC에 빠르게 참여했지만 아세안 역내 RVC 참여는 더뎠으며, 태국은 GVC와 RVC 참여 모두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2020년까지 GVC에 빠르게 참여하고 있었고, 라오스는 GVC보다는 RVC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2021년 자료에서는 메콩 4개국 모두 RVC 참여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렸다. 그 이유는 아세안 역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을 인식하고 조달처를 역내로 다각화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총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비중은 메콩지역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라오스는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베트남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메콩 4개국은 공통적으로 저위기술제조업과 중고위기술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산업 대비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이 결과는 메콩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에서 자국 부가가치 확충을 위한 기술이전 요구가 앞으로 더욱 드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생산망과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메콩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및 생산구조 현황과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를 발굴했다. 현지기업과 한국기업 간 가치사슬 구축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치사슬 구축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국기업들은 현지기업의 품질경쟁력과 기술력 부족, 메콩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 현지로부터 조달가능한 원자재와 부품 부족을 꼽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메콩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2~3년 뒤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RCEP 활용과 전망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메콩 진출 한국기업 중 62%만이 RCEP 타결을 인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출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들은 RCEP 활용을 위해 비대면 FTA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FTA 활용 지원정책 정리ㆍ배포,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비관세 분야 대응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설문을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기업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활용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은 지원 방안을 인지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旣) 지원 방안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해외법인 설립지원과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사업에서도 동일하게나타났다. 이 지원사업들을 분리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패키지화한다면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문을 통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할 때 ODA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점은 한국기업들이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할 때 메콩지역 기업들의 역량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충족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한국-메콩지역 간의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신뢰 구축을 위해 일관된 협력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2019년에 공표된 ‘한강-메콩강 선언’은 포용과 경험 공유를 통한 번영, 평화를 강조했으며, 2022년 공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다행히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들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 부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자유 시장경제 속에서 역내 기존 질서 체계의 유지 및 공동이익 모색이 필요하며,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의 평화 유지도 중요하다. 또한 양 지역 국민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콩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콩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상의 협력 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메콩지역 간 일곱 가지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베트남과 태국을 제외하면 메콩지역 국가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메콩지역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대상지로 자리매김하려면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진출이 더 늘거나 메콩지역의 다국적 기업 또는 현지기업이 한국기업과 무역을 확장해야 한다. 

    한국-메콩지역 간 협력 방안으로 첫째, ODA 자금을 활용하여 메콩지역 국가별로 감염병 대응, 기후재앙, 경제위기 등 위험 상황 평가 및 대응 매뉴얼을 메콩지역 국가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한국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콩지역 국가들 자체가 위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개인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메콩지역을 전담할 싱크탱크의 현지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메콩지역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 지역 협력을 선도하는 나라의 자료로부터 취득해왔으며, 그에 따라 메콩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의 한계는 실효성 있는 양 지역 간 가치사슬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한국기업들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채널 및 현지 정부와의 소통 채널 구축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콩지역 현지에 한국이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메콩-한국 소사이어티’(가칭)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메콩 간 협력에 있어 한-아세안 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 지역의 정부와 현지에 나가 있는 민간기구, 공공기관 대표 사무소, 지자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여기에 참여한다면 협력의 시너지를 증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양 지역 간 경제ㆍ산업 및 사회ㆍ문화 교류 그리고 교육ㆍ기술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양자 간 FTA 및 RCEP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메콩지역 경제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의 활동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므로 시장 개방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은 GVC에 참여하기 위해 강압적 정책으로 기술이전 요구를 늘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메콩지역 국가들은 제조업 부문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메콩지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해 메콩지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안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지원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가치사슬 안정화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전략적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4장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사전에 지원정책의 존재를 알고 활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기업들은 특정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지원정책의 패키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전략적 ODA 활용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한 메콩지역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해 메콩지역의 연계성 개선과 인프라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한국기업들 역시 메콩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인프라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역량 등 우리만의 강점에 기반하여 메콩 관여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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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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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아세안의 공급망 재편 전망
    2. 아세안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 무역
    1. 아세안의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전환 현황과 평가
    2.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
    3. 한국의 대아세안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아세안의 탄소배출 현황과 국제사회의 저탄소 전환(탄소중립) 논의 
    2. 아세안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동향 분석
    3. 한국의 아세안 주요국별 기후변화 협력 방향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 주요 공여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2. 한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3.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한-아세안 협력 방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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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은 진영화된 세계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맞춰 공급망,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별로 아세안의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 지속 및 심화, 미국 주도의 기술 경쟁 확대, 주요국의 탈(脫)중국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아세안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가치사슬(RVC) 확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GSC) 재편 전략에 따른 아세안의 공급망 구조 변화, 탈중국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 중심의 대아세안 투자 확대, 아세안의 통관절차 디지털화와 디지털 교역 활성화, 아세안 내 핵심 및 전략 산업 중심의 공급망 변화 가속 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대해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과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회복,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아세안 내 디지털 전환 여건과 디지털 경쟁력은 국별로 격차가 크므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크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춘 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세안 후발 가입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경우 디지털 경쟁력이 낮고 관련 인프라도 열악하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아세안 주요국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디지털 무역장벽이 높다.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에는 역내외 국가와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0년대부터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ADM 2025), 반다르세리베가완 로드맵(BSBR)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의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 무역 원활화,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은 2025년까지 아세안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역내외 국가들과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분석했다. 최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슈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및 감축 정책을 수립·이행해왔으나, 여전히 협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197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협력 체계를 이행해왔다. 아세안도 지역협력체 차원의 역내외 협력은 물론 국별로도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OECD의 공여국 보고시스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ODA의 90% 이상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공여되었고,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집중되었다. 

    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은 2021년 출범한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대응, 탄소대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등 다양한 협력안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양자 ODA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크게 높았으며,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아세안 국가들의 탄소배출 현황, 대외협력, 한-아세안 협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해 협력 수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ODA 지원 사례에 기초해볼 때, 수자원·위생 및 환경보호 부문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전력 및 운송 부문의 높은 탄소배출 규모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은 예방접종, 영양개선 사업,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부문 등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며, 한국이 대아세안 주요 ODA 공여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다.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향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도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분야별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아세안 지역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은 공급망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핵심 분야 및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 및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아세안 내 다수의 중점 협력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앞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세안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DX(디지털 대전환)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 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제조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인적자원 양성 등)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 모두 관심이 많은 분야로,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디지털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아세안 협력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주요 협력 분야이기도 하다.

    본고는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 국별 디지털 인프라 격차 축소에 기여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고려할 때 결국 아세안 지역의 국별 소득 격차를 야기한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전자정부 구축에 관해 양 지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도 한국에 비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셋째,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프라가 구축되어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아세안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한정된 양자간 기후변화 협력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안해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이 양자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자와 양자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관련 협력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 및 개발원조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과거의 개발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고, 아세안 개별국의 정책 설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분야 정책 개선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시행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다양한 세부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 수원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한국기업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수주가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의 패키지화를 통한 대형화를 추구한다. 이는 한국과 수원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시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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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괄목할 협력 성과를 이루었다.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국이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유사성과 공통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고대부터 쌀을 재배하..

    곽성일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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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방법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한국-베트남 간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
    1. 한국-베트남 간 무역 성과와 평가
    2. 한국-베트남 간 투자 성과와 평가
    3. 한국-베트남 간 경제협력 잠재력
    4.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

    제3장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 성과와 평가
    1.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교류 및 협력
    2.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 및 갈등의 사례 평가
    3.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

    제4장 한국-베트남 간 문화 분야 협력의 성과와 평가
    1. 한국-베트남 간 문화 교류 현황
    2. 한국-베트남 간 문화 교류에 대한 평가
    3.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

    제5장 한국-베트남 간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제언
    1. 한국-베트남 간 협력의 평가
    2. 한국-베트남 관계의 지속가능한 고도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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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괄목할 협력 성과를 이루었다.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국이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유사성과 공통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고대부터 쌀을 재배하는 농경 국가였고, 유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랜 역사 덕분에 풍부한 문화유산을 계승받아 높은 자긍심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났고, 베트남 역시 베트남전쟁의 상흔을 극복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베트남 학자가 국가산업전략과 인프라 개선을 논의할 때 자주 한국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이후 양국 간 협력은 주로 경제 부문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경제협력이 강화될수록 양국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는데, 착각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곤 했다.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베트남의 방역 대응에 대한 한국인의 불만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은 방역을 전쟁에 비유하며 강력한 규율로 통제했는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이러한 사회적 풍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베트남의 방역상황과 문화에 대해 한국인이 조금만 더 잘 알고 있었고, 반대로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베트남인이 조금 더 잘 알고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오해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경제, 사회, 문화 부문 협력 성과를 비교하고, 경제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사회 및 문화 부문의 협력 고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양국 관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발전시키려면 경제협력뿐 아니라 사회 및 문화 등 연성 권력(soft power) 부문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 지난 30년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한다. 베트남은 2020년 기준 한국의 제3위 수출상대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제4위 수출상대국이다. 그러나 2017년까지 급증하던 양국 간 교역액은 2018년 이후 횡보 중으로,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다지역투입산출표(ADB-MRIO: ADB–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를 활용하여 양국의 부가가치 수출에 근거한 현시비교우위지수(VRCA)를 연도별로 산출해 보았다. 양국의 비교우위 구조에 변화는 있었지만, 양국은 여전히 보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 간 교역의 보완관계는 양국 교역을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무역 불균형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양국 교역의 확대는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결합도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결합도에 비해 낮다는 점은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만 베트남이 대한국 수출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비교우위에 따른 쌀, 커피, 차, 캐슈너트, 천연고무 등의 대한국 수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개선에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베트남을 저부가가치 1차 산품 수출국으로 전락하게 한다.

    베트남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세안 회원국에 비해 낮은 국내 부가가치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베트남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베트남 정부도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을 육성하려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로컬기업이 한국계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과 관리역량 강화활동을 전개하는 일부 한국계 대기업이 눈에 띈다.

    2014년 이후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직접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일본의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는 의미가 있다.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2045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의 FDI를 유치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이 더욱 개방적인 시장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진 베트남의 다소 미흡한 조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원하는 한국계 기업에 불안감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베트남 자체도 한국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베트남의 기술이전 요구는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ADB-MRIO 자료를 토대로 2020년까지 연도별로 산출한 후방연계 GVC 참여율은 전방연계 GVC 참여율보다 항상 높다. 이는 자국 중간재 활용도가 해외 중간재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 기여분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자국 기업의 수출 부가가치 기여를 높이기 위해 기술이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사실 베트남은 다른 아세안 회원국보다 기술이전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왔다. 특히 산업별로 베트남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활용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한국이 투자를 집중한 전기 및 전자 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부문의 해외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베트남 로컬기업으로 기술이전이 확대될 때 한국계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현지 로컬 중소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덧붙여 베트남은 주변 아세안 회원국보다 아세안 역내 지역생산 네트워크(RVC) 활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간재 공급처를 근거리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역내 지역 공급망 확충은 중요하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으로 중국에서 벗어나 동남아로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뿐 아니라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을 조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아세안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 간 사회 부문 협력과 문화 부문 협력을 평가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보다 사회 및 문화 부문 협력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또한 협력의 방향성에서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교류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교류보다 그 폭과 깊이가 크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2017년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의 성과를 평가했다. 먼저 양국 간 인적 교류(관광 및 방문, 단기 및 장기 체류 등)의 동향과 추이 그리고 기관 교류(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상황을 검토했다. 인적 교류 관련 지표는 양국 협력에서 질적 제고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한국 내 베트남 사회, 그리고 베트남 내 한국 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아세안 국가 중 2019년 기준 한국인 방문객과 베트남 체류 재외 교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베트남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 방문객 수와 한국 체류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역시 베트남이다.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 자격별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민 수가 증가했다. 이처럼 양국 간 방문객과 이주민 증가는 상호 이해 증진과 함께 보건의료 등 양국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17년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한국은 공공외교 증진을 목적으로 베트남과 세미나, 포럼,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관 간 정기적 교류를 이행해 오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음식 페스티벌, K-Pop 페스티벌 등을 통한 한류, 한식 홍보 강화와 태권도 동아리나 봉사활동, 그리고 한국어 알리기 등 문화와 지식 분야 공공외교에 집중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가 적은 중부 지역과 산악지대 그리고 메콩 삼각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베트남 대부분 지방과 자매 및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교류 분야는 주로 행정, 문화예술, 경제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소년과 민간단체 교류는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기관 간 교류 및 지원 역시 꾸준하게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KOICA의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2010~14)과 한베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2014~19) 그리고 VKIST 설립지원 사업(2014~20)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 분야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적 협력이 진행되어왔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경제 부문의 중요성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협력수요가 간과되었고, 사회문화적 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서로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이해가 부족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양국 간 협력과 갈등에 관한 부정적ㆍ긍정적 사례를 선정하여 그 맥락을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긍정적 사례보다는 부정적 사례에 더욱 주목했다. 

    우선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과 갈등을 키워드로 연간 트렌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갈등보다 협력에 관한 키워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 사회 부문 갈등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어머니’, ‘다문화가정’, ‘결혼생활’, ‘무차별 폭행’, ‘여성들’, ‘의사소통’ 등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높은 가중치와 빈도수를 차지했다. 사회 부문 협력의 경우 양국 간 협력을 체결한 주요 기관과 인물이 높은 가중치와 빈도수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키워드를 구분해 보면 보건, 교육, 사회보장, 환경, 생물다양성 등이 중요한 부문으로 꼽혔다. 

    한국과 베트남의 대표적 갈등 사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불거진 코로나19 대응 사례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두 사례는 모두 한국과 베트남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준다. 즉 양국의 사회문화적 유사성에만 매몰되어 서로에 관해 이해가 부족할 때 사사로운 사건조차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사회적 유사성 속에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적 친밀감이 매우 높다 보니 베트남으로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이 돌아올 때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비슷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한국과 베트남이 지속가능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발견되는 미묘한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해야 한다. 

    반면에 한국과 베트남 간 진정한 호혜적 협력 사례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부임과 성과를 들 수 있다. 박항서 감독의 선수와 국민에 대한 자세, 소통과 리더십 방식 그리고 베트남전쟁과 승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등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베트남 국민에게 회자한 바 있다. 박항서 감독의 사례는 앞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주요 본보기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 교류를 평가했다. 1992년 12월 수교 후 30년간 교류 중 문화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베트남 내 한류의 확산이었다. 베트남에서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텔레비전 드라마로부터 시작되어 영화, 음악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 문화 교류가 확대되어 상호 이해를 심화하였다. 한편으로 기업인들은 ‘경제 한류’를 부르짖으며 한류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화장품, 의상, 식품 등 한국 상품의 소비가 증가했고, 한국음식점이 많아졌다.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며 한류의 중심은 한국 대중음악(K-Pop)으로 옮겨간 듯하다. 2010년 전후 K-Pop은 베트남 내 한류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K-Pop에 대한 열기가 TV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베트남의 TV 드라마는 한국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베트남 감독들이 제작한 영화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에 꾸준히 출품되고 있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다. 

    한편 한국 문학의 베트남어 번역 출판은 1992년 수교 이후 시작되었다. 양국 수교 직후부터 2010년까지 대체로 한국 고전문학이나 근대문학 작품이 베트남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베트남 내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한국 현대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 출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에서 유학한 베트남인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어에 능숙한 인력이 많이 배출된 것도 한국 문학의 베트남어 출판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문학의 한국 출판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바오닌(Bao Ninh) 등 일부 작가의 작품이 한국어로 출판되거나 비엣타인 응우옌(Viet Thanh Nguyen) 등 베트남 출신 해외 거주자들의 문학이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으나, 한국인 독자들 사이에서 베트남 문학에 관한 관심은 아직 폭넓게 확산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의 몇몇 작가들 사이에서 베트남 현대문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을 결성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덧붙여 현대 베트남을 소재로 한 한국 문학은 베트남전쟁 참전 작가들이 문을 열었다. 1992년 양국 수교 전후로 한국 소설은 대부분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1990년대 말 이후에는 통일 이후 베트남 사회를 소재로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인 작가들이 현대 베트남을 소재로 하여 문학작품을 내는 것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베트남 작가들은 한국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히 교류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문화가 유행하지 않아 완전한 교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의 대중문화가 베트남 사회에 확산되고 의상, 화장품, 음식 등 한국 제품의 소비로 이어져 베트남인에게 한국 문화는 친근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의 대중문화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 생소하다. 한편 베트남 내에서 유행하는 외래문화가 한류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은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현재 베트남 내에서 방영되는 외국 드라마 가운데 중국 드라마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는 그다음으로 많다. 

    양국 간 문화 교류에서 베트남 내 한류의 강세와 한국 내 희소한 베트남 문화의 소개는 양국 간 문화 교류의 불균형을 낳았다. 또한 한국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방영될 때 비판적 시각도 제시되었다. 한국 문학의 베트남 내 번역 출판이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으나, 한국 내 베트남 문학의 소개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 내에서 베트남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여러 편 발간되었으나, 베트남 내에서 한국을 소재로 한 문학은 거의 발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볼 때 양국은 향후 문화 교류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 협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국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협력의 속도가 빠른 가운데, 사회적·문화적 협력에 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포용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부문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는 경제협력의 수준과 질을 격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양국 협력의 목적을 ‘전략적 글로벌 미래 협력 파트너십’ 구축으로 삼았다. 한국과 베트남 간 양자 협력을 확대해 메콩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과 인도, 아프리카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국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미래 협력 파트너로 양국이 기능하려면 상호 신뢰 속에 서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와 지속적인 공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국 협력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중상주의적 이익 추구보다는 상호호혜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투명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적 우월주의를 지양하고 상호 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하에서 본 연구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상생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한국과 베트남 간 양자 관계를 3자, 또는 4자 관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베트남 간 성공적인 경제협력 경험을 함께 정리하여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 제공한다면 새로운 시장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 과정에 대한 모듈화 작업 및 전파도 중요한 공동 작업이다.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메콩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제2장에서 보았듯이 베트남의 성장에 따라 줄여야 하는 한국의 대베트남 ODA를 베트남과 함께 메콩 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아세안 역내 지역 가치사슬(RVC)의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최근의 국제통상 환경에서 RVC 구축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가치사슬의 중복성(redundancy)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강화와 전략물자 무역통제(STC: Strategic Trade Controls) 제도 정비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셋째, 한국계 중소기업과 베트남 현지 로컬 중소기업 간의 협력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이전을 본격화할 경우 대기업을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로컬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한국계 중소기업이 베트남 현지 로컬 중소기업의 기술 및 관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신에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는 한국계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이나 이전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양국은 인도-태평양 농가공식품 글로벌 가치사슬(GVC)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베트남은 가공할 수 있는 풍부한 농수산물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높은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공동으로 농수산물가공식품 GVC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쳐 구축한다면 미국, 일본,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의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식량안보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회 부문 협력을 위해서도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베트남인이 중국인 다음으로 한국에 가장 많이 체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베트남인과 한국인 간의 소통 창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아세안센터, 아세안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중심이 되어 민간인 간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실 기반 정보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온라인 매체가 보편화되면서 양국 간에 일부 그룹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양 잘못 전달되면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통될 때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베트남 관련 심층 연구 진행과 연구 결과의 대중적 확산이 필요하다. 사실 베트남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한국인은 매우 드물다.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물이 학계에만 머물고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는 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양국 대학 간 혁신공유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내 베트남 관련 학과는 위축되는 반면에 베트남 내 한국 관련 전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양국의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 대학과 한국 대학 간에 학위 공동 수여 같은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베트남 영화제의 정기적 개최를 제안한다.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베트남 영화가 한국에 소개되고는 있지만, 베트남 상업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한 기억은 거의 없다. 제4장에서 보았듯이 양국 간 문화 소비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베트남 영화를 한국에 소개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베트남 문학의 한국어 번역 및 출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베트남 문학은 29권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베트남에서 출판된 한국 문학은 120여 권에 달한다. 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양국 문학 부문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내 베트남문화원의 설치를 제안한다. 제4장에서 확인했듯이 양국 간 문화 부문의 협력은 매우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정부가 함께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전담 창구를 한국 내에 마련한다면 문화 교류의 불균형 해소에 일조할 것이다. 넷째, 온라인 기반 양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상대국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 경연대회를 매달 개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쌍방향 소통 매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호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관계는 안정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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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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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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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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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

    장영신 외 발간일 2020.12.30

    APEC, ICT 경제 동남아대양주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3
    1.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
    2. APEC 내 디지털화 현황
    3.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정보통신 협력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1. 주요국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특징
    2.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3. 소결

    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과
    1. 디지털화의 측정과 분석자료
    2.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5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1. 분석자료, 디지털화의 측정 및 기초통계량
    2. 디지털화와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디지털화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
    2. APEC 포라 내 디지털 협력 노력과 한국의 기여
    3. APEC에서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와 한국의 역할 제고

    참고문헌

    부록
    1. 디지털 전환 정책 핵심 키워드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
    2. 국별 정책 중점 분야 비중 데이터
    3. 국별 정책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4. 정책 출처 목록
    5.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APEC 소득 그룹별 분석)
    6. APEC 디지털경제운영그룹과 정보통신작업반의 협력사업 동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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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강도의 차이가 국가별 총계 수준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별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APEC과 소속 회원국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APEC 기능 강화 방향과 한국의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와 역내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하고,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통신연합(ITU)이 제공하는 ICT 지표를 활용하여 APEC 역내 고소득ㆍ저소득 회원국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제공하는 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등을 활용하여 역내 주요 10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CT 인프라 활용의 질적 측면,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서는 APEC 내 소득 그룹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디지털화의 기본 인프라인 ICT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채택된 후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인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최근 10년간 추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선도국은 기본 및 응용 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개도국은 공공분야 개혁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모두 그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ICT의 접근성(예,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과 이용강도(예,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디지털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1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21개 회원국 중 자료 이용이 가능한 17개국을 포함한 APEC 샘플에 대하여 디지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샘플 모두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두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3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18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APEC 샘플의 Gini 지수를 활용하여 디지털화의 진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CT 접근이 용이할수록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 전체 샘플에서는 그 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유의하게 악화시켰고, APEC 샘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부의 관계는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 단계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그룹은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또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 그룹의 경우에는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 그룹에서 ICT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샘플과 APEC 샘플의 결과가 달랐다. 저소득 그룹 전체 샘플의 경우 ICT 이용강도와 소득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APEC 샘플에서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다. 즉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의 내용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 이용강도,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APEC 내에서 고소득 그룹인 한국과 저소득 그룹인 베트남의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 내에서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샘플 모두에서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예를 들어 컴퓨터,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베트남 샘플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했다. 이러한 유의성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ICT 이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업무 수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및 정보 획득활동, 구직활동 경험, 인터넷 뱅킹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ICT 이용정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베트남 샘플에서는 이러한 ICT 질적 지수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높았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ICT 이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보다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절하게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CT 접근성 정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샘플의 경우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베트남 샘플에서는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취업확률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 2~5장의 분석결과는 APEC 및 소속 회원국이 디지털화 진전의 부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6장에서는 APEC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융복합성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에서 역내 다양한 주제별ㆍ영역별 포라 간 협력(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인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balanced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국제기구나 지역협의체와 달리 민관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온 APEC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하여 정부-민간기업-전문가 간의 삼각공조 채널(public-private-expert triangular partnership)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PEC이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내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rule-setter)가 되기 위해 다섯 가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이 APEC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디지털혁신기금을 디지털 포용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는 데 APEC 포라간 또는 회원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 APEC 내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집행 모범 사례집’ 발간사업과 성과확산 세미나를 추진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국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방역 집행 경험과 치료 데이터 정보 등이 APEC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K-방역 기반 보건 분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코로나19 대응 정책정보 공유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등의 회원국과 공동 추진함으로써 역내 보건 분야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APEC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화 측정 지수 개발 및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역내 디지털 선도국이자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다섯째, APEC 회원국의 디지털화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APEC 디지털화 통합데이터 정보시스템(ADIDIS: APEC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사업설계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ICT 강국인 한국의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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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

    최인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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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

     

    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6. 약어(Acronym)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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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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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

    곽성일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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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가. 선행연구의 추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ASEAN 인프라 개선 노력과 시장 확대
    1. ASEAN 및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가. 지수로 본 ASEAN의 인프라 개선 현황
    나. 지수로 본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2.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주요국의 개발 계획
    가.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개발 계획
    나.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발 계획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분석
    1. 일본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일본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2. 중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중국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3.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
    2.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 경영실태 분석
    가. 설문조사 설계
    나. ASEAN 시장 진출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다.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의 평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시장 진출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가. 정부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
    나.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기업의 ASEAN 1억 달러 이상 건설 수주 현황
    2.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및 교훈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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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ASEAN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자 한국의 경제 다변화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2015년 말에 출범한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심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8년 9월 ASEAN 각국의 장관과 수석대표, ASEAN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ㆍASEAN 인프라 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과 역내 연계성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2018년 11월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부문의 협력 촉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018년 10월까지 신남방지역의 인프라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40.9%)은 이미 중동 지역의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35.5%)을 초과했다. 정부가 신남방지역, 특히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현지 인프라 시장의 성격과 성장 배경을 파악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ASEAN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한국 건설기업 진출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진출기업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 ASEAN 건설 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다양한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ASEAN 각국은 현 인프라 수준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ASEAN 회원국 모두에서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2-4 참고) 설문결과에서도 ASEAN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4-17 참고). 각국의 인프라 지수를 비교할 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많은 개발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개발격차 축소에 매진해왔다.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 III는 개발격차의 축소 없이는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ASEAN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 ASEAN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항만,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업을 ASEAN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할 전망이다. 이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별로 수요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표 2-8] 인프라 투자 필요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인도네시아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필리핀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베트남은 전력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국도 서로 다른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이를 고려해 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할 점을 찾고자 했다. 일본의 지원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공적자금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 규모 확대,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의 매몰비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적금융을 확충했다. 2017년에는 NEXI를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하고 달러화 무역보험 창설과 투자보험기간의 장기화, 정부보증 없는 지자체 및 공사 등의 안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둘째는 일본 인프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다. 일본은 일찍이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ASEAN 시장에 진출하였고 장기적으로 ASEAN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표 3-4 참고). 즉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일본의 표준과 인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주도하여 ASEAN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표준과 인증기반이 형성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면밀히 살피면서 일본과 연대하거나 ASEAN과 협의를 통해 인프라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는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횡면적 개발이다. 이 전략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적자금지원 강화, 상류부문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매칭 강화, 지원의 패키지화와 톱세일즈(top sales) 강화, 국제 규범 대응, 정부의 추진체제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2014년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설립하고 이 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였다. 성과에 대해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는 민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거국적 지원(All Japan)이다. 일본은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를 2018년 7월까지 37회 개최하였으며, 협회, 기업도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톱세일즈 외교는 일본의 인프라 진출을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미얀마 띨라와(Thilawa)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전략도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품질(Quality)을 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구별된다. 중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비롯한 실크로드 기금이나 중ㆍASEAN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는 등 공적금융을 확충하고 활용함으로써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와 같은 종합전략에 바탕을 둔 접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불리한 상황 속에 ASEAN 시장에 진출한 중국은 최근 중국 위협론에 직면하며 경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하며, 중국인 근로자의 해외파견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이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금융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공적자금만으로는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은 차관, 국제신용, 정보공유, 경험, 기술력, 리스크 평가, 선진국 진출 등에 우위를 갖고 있고, 중국 기업은 차관규모, 정부지원, 의사결정 속도, 가격, 리스크 부담, 신흥국 진출에 우위를 보인다. ASEAN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은 양국이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강점을 발굴해야 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을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ASEAN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였다. ASEAN 시장은 우리 건설 인프라 기업이 가장 큰 수주실적을 기록하던 중동시장과 성격이 다르다(그림 4-4 참고). 중동 지역은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반면 ASEAN 지역은 토목, 산업설비, 전기 등 다양한 공종으로부터 수주를 올린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ASEAN 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의 수주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주 건당 부가가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높았다(그림 4-5, 그림 4-6 참고). 특히 한국 건설기업이 대부분 단순 도급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활동이 기대된다. 다만 공종별 수주액이 특정 공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우리 기업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ASEAN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기업들은 구매 및 조달 역량과 유지 보수, 시공 능력 면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능력과 유형자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14, 그림 4-15 참고). 국별로 시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항목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수준, 목표시장 매력도 등 모든 요소가 시장성 평가에 중요한 반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시장 대비 목표시장의 매력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건설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진출기업들이 경험했던 진입장벽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정부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사업수주에 있어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그림 4-19 참고). 국제정세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 환율과 국내건설 경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기업규모별로 사업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한국정부는 해외건설 인프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66.6%는 수주 리스크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대기업의 64%는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리스크 대응역량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건설기업의 55%는 신남방정책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신남방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남방정책이 향후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신남방정책 인지 기업의 58.1%는 정부투자펀드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평가가 엇갈렸는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신남방정책을 수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차이가 존재했으므로 정부는 한국기업 모두가 신남방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수주활동을 전개할 때 한국기업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ASEAN 진출 한국 인프라 기업은 신남방정책이 단기에 영업성과로 이어져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4-21 참고). 그러므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진출전략을 마련할 때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장기진출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신남방정책과 ASEAN 경제공동체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2010년부터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기업에 설문하였을 때 단 23%의 기업만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진출기업이 각국의 경제정책 변화보다 ASEAN 공동체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15년 말에 출범한 ASEAN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62%의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 건설기업은 역내 기업으로서 제3국 진출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은 ASEAN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그림 4-23 참고). 그리고 67%의 기업이 인프라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은 현지 경쟁기업 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ASEAN 진출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쟁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24 참고). ASEAN 시장의 매력이 증가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 외적인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진출국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현지 정부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식협상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력 공종별, 기업 규모별로 상이했다(그림 4-24, 그림 4-25 참고). 이에 정부는 해외건설기업 지원정책 마련 시 공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한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이 우리 정부나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도 기업규모와 주력공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림 4-26, 그림 4-27 참고). 추가로 2장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인프라 지수를 고려할 때 정부는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마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추가로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설문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타당성조사,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한 반면, 해외건설현장훈련 지원, 해외진출 원스톱패키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다. 전체 설문참여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기업의 평가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도 기업 규모별ㆍ주력 공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출 지원정책 마련 시 기업 규모와 공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3]에서는 C발전기업의 인도네시아 찔레본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사례와 P건설사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사례는 일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과 우리나라의 발전소 O&M 노하우가 결합하여 제3국에 진출한 사례로 우리나라가 ASEAN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이나 중국을 반드시 경쟁상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물론 이 같은 사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업인 P건설사의 베트남 사례는 경험의 내부자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 베트남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은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 타 기업과 차별화된 강점이 된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내부자산화된 결과물을 다른 한국 진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현지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는 저장소를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인프라 관련 연구소를 개설하고 각 사의 경험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지속가능하려면 기업들 스스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차등 지원하는 등의 유인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과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진출기업 지원방안으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기술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조업에 집중된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생산된 인력은 한국기업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신남방정책 추진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ASEAN 기술표준 수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 관련 기술표준이 부재한 ASEAN 시장에서 최근 일본이 기술표준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기술표준이 채택될 경우 제조업처럼 ASEAN 인프라 시장도 일본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 건설 관련 기술표준을 ASEAN이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먼저 ASEAN 회원국에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설 기술표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지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진출 초기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기진출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모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경험의 공유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중소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설문에서처럼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진출국 현지 인프라 시장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인프라 관련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1억 달러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와 달리 성공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신규로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여섯째, 신남방정책의 대표 브랜드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사업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성장하는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신남방정책의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나라 나름의 경제회랑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리적 경제회랑이 부담스럽다면 민간기업의 활동을 확장하여 가치사슬로 엮거나, 디지털 인프라 지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ASEAN 현지 건설 및 금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을 제안한다. ASEAN 건설기업의 기술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한국기업보다 높다. 협력을 통해 ASEAN의 다른 회원국 또는 인도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둘째, ASEAN 인프라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자금으로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공섹터에서 제공되는 정보와는 구별되게 기업의 구미에 부합하는 정보가 산출되도록 연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정보가 공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자발적 대중소기업 상생금융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H건설사의 사례에서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해외수주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 속에서 저가수주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시공보다는 대기업과 신뢰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시공이 불량률이 더 낮기 때문이다.
      넷째, 수주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ㆍ공종별 차별화된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ASEAN 역내 수주지역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주지역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생존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점이지만 특정 공종에 대한 집중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공종에 집중하다 보면 한국기업들끼리 경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인식하고 기업 스스로 진출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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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

    곽성일 외 발간일 2017.11.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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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의 영향

    1.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가. 동남아 주요국의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
        나.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 경제환경의 변화
    2. 동남아 주요국의 통상 및 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가. 베트남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나. 인도네시아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3. 현지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과 시사점
        가.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
        나.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

    1.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분석
        가.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진출 추이 및 특징
        나.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목적 및 전략
        다.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동남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의 대응과 사례
        가. 동남아 대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일본 중소기업의 영향
        나. 일본 중소기업의 주요 대응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

    1.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 특징 및 행태 분석
    2.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가. 설문의 개요
        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경영실태와 성과 평가
        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대응
    3.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가. 가설 설정
        나. 경영성과 실증분석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동남아 진출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가. 동남아 기진출 중소기업의 가치
        나.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신(新)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한국의 해외진출 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2. 현지법인과 한국본사 간 경영성과 인식 차이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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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동남아로 생산네트워크를 빠르게 재편했지만, 위험에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다행히 2014년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 진출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Golovko and Valentini(2011)가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이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했지만, 아직 이들의 경영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신에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 진출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대기업과 함께 새롭게 지역생산네트워크(RPN)를 구축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장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낮은 원자재 가격, 메가 FTA 확산 추세 변화,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남아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다행히 한국의 최대 투자지인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보수적 인물로 구성되었음에도 여전히 개방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TPP 철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TPP 가입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의 불투명성이 많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TPP 대신에 EU와의 FTA 발효를 통해 TPP 철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방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높은 개방도는 우리 진출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부정적인 효과(exposure risk)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원광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제련시설 건설 및 수출세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LTE 휴대전화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자국산 부품을 30% 이상 사용해야만 현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우리 진출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현지 인터뷰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세금 징수와 같은 국내 경제여건 및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원청업체)에서 생산량을 할당받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58.2%의 한국본사(모기업)는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3장은 동남아 진출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동남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정부와 중소기업의 대응을 조사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하였다.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진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로 투자를 결정할 때 저임 노동력에 대한 고려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소하는 반면, 진출국의 현재 및 미래의 제품수요와 진출국 인근국가의 수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준비 및 진출 전(前) 단계뿐만 아니라 진출단계,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금조달, 리스크 회피, 지적재산권,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급변에도 동남아 일본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비중은 크지 않았다. 다만 동남아 역내 통합 움직임에 따라 산업별로 역내 제품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거나 사업을 재편 중이다.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해외사업재편자금을 동남아 진출 일본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4장은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과 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고질적으로 지목되어온 열악한 인프라보다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문화적 차이, 허가기관과 투자파트너의 태도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협상력을 확보하여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었다. 한편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금조달을 한국본사(모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비중이 2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할 때 모기업의 보증이 현지 자금조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 모기업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현지 31.8%, 한국 46.3%, 제3국 21.9% 비중으로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있어서, 현지 진출기업이 한국의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고설비와 신설비를 포함한 생산설비도 한국산이 전체 설비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낮추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이 47.2%, 제3국 수출이 37.2%로 한국 역수출 비중은 15.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동남아 투자결정이 한국본사(모기업)의 경영지표,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설문 및 이를 활용한 실증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물론 플라스틱/비금속업체의 경우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모두 감소했지만, 동 분야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동남아 현지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화가 강조되면서 현지법인의 기능에 대한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납품, 고용, 판매가격 등 생산과 직결된 대부분의 결정은 현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신규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 확대, 금융조달 등 투자 결정은 여전히 본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었다. 수익성 면에서 보았을 때 생산기능만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보다는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았다. 동남아 지역을 단순 생산기지로만 활용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화를 통해 생산과 연구개발, 영업 등 가치사슬 전반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권한 이양의 범위 설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에 경영상 기능형태와 성장성 간에는 아무런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법인을 단기간의 수익창출 도구로 여겨,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기 이익창출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이 최근 동남아 현지법인의 진출 결정이 기업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 바이어 또는 대기업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출자 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철수가 용이하다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장기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들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자생해 성장 중인 로컬기업과 함께 성장할 방안을 성장계획에 포함하고, 진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다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기업과 우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상품수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로컬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M&A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인지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남아 진출 우리 중소기업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우리 중소기업이 상품을 대부분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다국적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2에서 동남아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 간 현재까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차이를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이 평가한 수익성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동남아 각국의 통상 및 투자유치 정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전략, AEC 출범 등 통상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한국 모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보다 높게 평가했다. 최근의 통상 및 경제 여건 변화가 비록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성과가 한국 모기업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과는 대부분 한국 제조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동남아로 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가치사슬의 기능을 분화해야 함을 확인해준다. 한편 현지 상황에 밝은 현지법인보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국본사(모기업)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동남아 지역은 한국 생산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많은 원부자재와 자본재가 한국에서 조달됨을 4장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다(그림 4-22 참고). 또한 자본재의 54%를 한국에서 수입함도 확인했다. 따라서 수출확대 방안으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장은 일본이 해외에 기(旣)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외진출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기(旣)진출 중소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이다. 한편 한국 모기업보다 현지법인이 동남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남아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나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연계된다면, 소규모 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보나 잉여자산을 쉽게 공유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과 한국본사(모기업)를 포함한 국내 기업은 생산네트워크로 강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해외진출이 우리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외법인의 설립과 현지화가 기업의 성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주도한 지분투자나 M&A가 한국으로의 이전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과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현지사업 재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旣)진출기업과 신규진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남아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은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의 반응과 대응을 확인한다(그림 3-10, 3-11, 3-12, 표 3-10 참고). 한국은 중소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다보니 실효성에 자주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주기적으로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파악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진출기업 지원 대부분이 수출촉진과 해외진출 전(前)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기(旣)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역군으로서 기능 중인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고할 때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별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달랐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우리 기업은 노무,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현지에 관련 부문의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전문가를 현지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지에 관련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재하다면 양자 협상을 통해 전문자격증 제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ODA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동남아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장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태국의 경제여건이 변화하자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China plus One 전략과 Thai plus One 전략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5년 말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 기반을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ASEAN이 참여하는 메가 FTA의 추진과 함께 각국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변화는 동남아 전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동남아 각국의 정책변화와 주변 여건의 변화는 결국 동남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신규진출 중소기업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부록 2의 설문조사는 현지법인이 한국본사(모기업)보다 더 많은 현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신규진출 중소기업이 기진출기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드맵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생산네트워크의 다층적 구조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에 동남아에 진출한 중소기업일수록 내수판매 시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그림 4-36 참고). [그림 4-7]과 [그림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역전문가가 완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일원으로 ASEAN과 이야기할 수 있다. 깊이 있게 ASEAN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화한다고 해도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해 양 지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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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

    곽성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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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ASEAN 지역 기업경영환경 분석

    1. 현지 경영환경 분석
        가. 경영환경의 정의와 연구대상 선정
        나. ASEAN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다.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산업육성정책
    2.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현황 및 이슈
        가.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나.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대(對)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 비교: 현지기업 참여를 중심으로

    1. 일·ASEAN 간 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일본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일·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일본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최근 변화와 향후 전망
    2. 한·ASEAN 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한국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한·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한국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조
    3. 한·일 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활용 필요성과 현지기업 역량분석

    1. ASEAN 현지기업 현황과 활용 필요성
        가. ASEAN 현지 중소기업 현황
        나.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활용 필요성
    2.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역량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나.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 확장 의향
        다.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의 기업 경영개선 효과
        라. ASEAN 현지기업의 한국 생산네트워크 참여 의향과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 및 방안
        가. 전략의 방향과 장단기 목표
        나. 정부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지원방안
        다. 진출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한편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협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ASEAN 현지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해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 ASEAN 지역의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 이하 RPN)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ASEAN 역내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으로 설정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했다. 먼저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지역 현지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현지기업의 경영환경과 현재 경영실태를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ASEAN 각국의 경쟁력이 2010년 이후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본 연구 과정 중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가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영여건은 후발 ASEAN 가입국보다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ASEAN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고, ASEAN 지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3년부터 중국보다 커졌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 ASEAN에서 활동하는 한국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곽성일 외(2014, pp. 156~160)가 식별한 애로사항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곽성일 외(2014)와 구별되는 사항으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동반 진출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저하된 협상력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주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기업과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를 분석했다. 일본은 먼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했다.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나 지식·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계를 ASEAN 지역에 구축했다. 그리고 ASEAN 현지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했다. 파악된 요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기업의 제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 15년) 꾸준히 강화했다.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드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중을 높였다. 특히 일본기업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이들 국가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현지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수송 기계·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다. 일본은 현지 조달 품목과 본국 조달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도 고품질·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부가가치가 낮거나 운송비가 많이 드는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부품을 주로 조달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전기·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아직 일본기업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일본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소재 생산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아직 이 같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지역생산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의 활용비율이 낮다. 이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 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다.
      제4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왜 현지 중소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및 비참여하는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물은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중소기업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품·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ASEAN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차는 ASEAN 각국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 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졌지만, 비관세조치 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역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ASEAN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교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현지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SEAN 진출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ASEAN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 성과, 금융 조건, 고용, 사업 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ASEAN 기업 스스로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GVC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ASEAN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소기업의 과실을 함께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을 우선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야 함을 구축전략의 방향으로 삼았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 한 곳을 마련했다.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상호 연결해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운영을 총괄하는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Thai plus One’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이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목표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삼았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 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지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우리 기업은 과거 실적으로부터 유망사업 분야를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 목표는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과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 받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ASEAN 현지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킬 때 우리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기술표준이 생산과정에 적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지화된 청년인력이 창업해 한국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면, ASEAN 지역에 진출한 청년을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수행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제3장과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 현지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생산네트워크 참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양 지역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및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표준의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진출기업이 ASEAN에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지 진출기업은 서로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3장의 일본 사례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이 생산에 활용하는 부품은 사이클이 짧고 부가가치가 높았다. ASEAN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본기업은 이런 종류의 부품 및 부분품을 현지기업에서 공급받기보다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 점을 ASEAN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현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현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셋째, 현지국의 지원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현지국은 자국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지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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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대(對)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베트남은 성장세의 둔화를 경험했다. 최근 FDI 유입 증가, 양자·다자 FTA의 확대 체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대외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곽성일 외 발간일 2016.09.13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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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베트남 경제 현황 및 투자 여건

    1. 베트남의 거시경제 현황: 경제성장, FDI, 수출
    2. 베트남의 투자여건
    3. 베트남 정치·경제에 대한 SWOT 분석


    제3장 한국, 미국, 일본의 베트남 주요 산업 투자 변화와 베트남의 대응

    1. 개황
    2. 한국, 일본,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변화
    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나.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다.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3. 베트남의 대응


    제4장 주요국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분석

    1.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가.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나.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연구
    2.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가.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나. 미국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연구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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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베트남은 성장세의 둔화를 경험했다. 최근 FDI 유입 증가, 양자·다자 FTA의 확대 체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대외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풍부한 저임 노동력, 그리고 1억에 육박하는 인구규모 등 긍정적인 대내여건의 개선은 베트남에 대한 주요 투자국의 관심을 증가시켰고, FDI 유입 또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는 사상최대인 145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고,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6.68%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부패, 숙련인력 부족, 국영기업 비효율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사업환경이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분석하는 Doing Business 평가는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을 189개국 중에서 90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 들어 투자법 및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 투자절차 및 인력고용상의 편의를 개선하면서 베트남의 투자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기업도 베트남을 전략적인 생산기지로 채택하고 대동남아 투자액의 40% 이상을 투자했다. 향후 베트남에서 주요 투자국과 한국 기업간 경쟁심화가 예상되므로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전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투자국인 미국과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전략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기업에 맞는 투자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는 1986년 개혁·개방 노선의 채택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베트남으로 대규모 FDI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산업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베트남에 대한 FDI는 주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투자 업종이 기존 노동집약산업에서 기계, 전자 등 기술 및 자본집약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산업구조 또한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노동집약산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다국적 대기업에 의한 전기·전자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초도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2014년부터 점차 추가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점차 그 분야도 다각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2009년 베·일 EPA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일본은 주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며, 일본 전용공단을 설치·운영하는 형태로 일본기업들의 편의를 개선해왔다. 반면 미국과 베트남의 경제교류는 대규모 투자보다는 교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2015년 베트남의 TPP 체결로 양자간 교역 및 투자 환경의 개선이 예상된다. 미국이 아시아균형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미·베 정상의 교환 방문은 TPP 발효, 남중국해 문제 논의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와 같은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의 대베트남 진출에 대응해 FDI 유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의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숙련노동자 및 인프라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의 편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물리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기존 태국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태국+1’ 형태로 베트남을 주요 투자국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FDI 이외에도 최근 M&A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투자 형태는 크게 앵커기업(Anchor Firm) 중심 클러스터형 진출, 현지 파트너십 활용(OEM, Licensing, Joint Venture), 기존진출 일본업체 활용(Line Gari, Nokisaki)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진출형태는 초기 단독진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동반 혹은 기존 진출업체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대규모 ODA 사업,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정책 등 간접적인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는 성향도 강하다. 반면 미국기업들은 1994년 경제제재 해제 이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후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베 경제교류는 여전히 투자보다는 교역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양자간 개방이 진행 중이며, 미국은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원보다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투자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한 반면 미국의 경우 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미국, 일본 기업의 투자전략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기업의 진출이 클러스터 진출로 이어지도록 산업단지 건설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한 한국의 금융지원은 물론 베트남 정부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기진출 기업의 경험을 신규진출 기업이 활용하고 이러한 기진출 기업의 지원을 보상하는 ‘신규·기진출 기업 간 상생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베트남 현지의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위한 역량 지원이 시급하다. 넷째, 일본기업처럼 진출기업간 생산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들의 진출 초기 고정투자비용 부담과 정보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현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베트남에 대한 투자 쏠림보다는 동남아 전체를 우리의 생산기지로 여기고 ‘동남아 경영’의 핵심기지로 베트남을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1’의 형태로 베트남과 인근 국가를 연계해 외생적인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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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ценка текущег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Introduction

     

    1. Trade Coope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1.1.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 Trade in goods
    b) Trade in agricultural goods
    c) Trade in services
    1.2. Existing restrictions in mutual trade
    a) Quantitative and tariff restrictions
    b)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mutual trade
    1.3.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Russian companies doing tra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1.4.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1.5. Estimation of the potential an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s of EAEC

     

    2.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investment sphere
    2.1.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the dynamics of mutual investment
    2.2. Review of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in Russia
    2.3.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b)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c) The main directions and possible strategies to attract Korean investors in the Russian market

     

    3.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3.1. Russia's policy in the Far East and Korea’s "Eurasian Initiative"
    3.2. Prospects and existing restrictions of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3.3.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ortance of the Russian Far East
    a)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fea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b) Changes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policy
    c) The Advanced Territories of Development (TOR)
    3.4. Perspectives, objectives and tasks of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a) Prospects and cooperation goal
    b) The main objectives of cooperation
    c) A joint program of support and development

     

    The basic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Trade cooperation
    II. Investment cooperation
    III. Cooperation in the Far East 

     

    Summary (Russian) 

     

    Executive Summary (Englis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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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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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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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제2장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1. 한·러 교역 관계 현황과 특징
    가. 수출입 현황 및 추세
    나. 한·러 산업 경쟁력 평가 및 교역 관계의 특징
    2. 한·러 간 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가. 양적 제약 및 관세장벽
    나. 양자무역의 비관세장벽
    다. 통관절차 및 교역 관련 제도
    라. 정부조달 분야 참여
    3. 한·러 교역 확대방안
    가. 한·러 양자간 새로운 형태의 교역 확대 플랫폼 구축
    나. 교역상품 다각화
    다. 인적 자원의 육성
    라. 경쟁정책 관련 상호협력 강화

    제3장 한·러 투자협력: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1.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환경 개요
    3. 러시아 시장 진출 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4.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기본 방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방향
    나.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제4장 한·러 지역 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1.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성과와 한계
    2.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와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의 특징과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다. 선도개발구역
    3.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속 추진
    나.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다. 선도개발구역 모델을 활용한 3자 경제협력 모색
    라. 한국정부 내 ‘극동개발위원회’ 신설
    마. 공동 투자정보 포털 구축

    제5장 결론: 정책과제
    1. 교역협력 방안
    2. 투자협력 방안
    3. 지역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2.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3.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가능성 및 효과 평가

    Executive Summary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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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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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

    곽성일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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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

    1.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과정과 특징
    나. 통합의 조건
    다. 통합의 기대효과
    라. AEC의 특징
    마. ASEAN 경제공동체(AEC)와 EU 및 기타 RTA의 비교
    2. 미·중·일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AEC 출범에 따른 미·중·일의 대응과 시사점
    나. 아세안의 향후 경제통합 전망
    3.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과 대응전략: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나. AEC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업 소재지별 인지도 차이
    다. AEC 출범 대비 대응전략
    라. AEC 출범에 대한 주요 협회별 심층 설문 및 인터뷰
    4. 소결


    제3장 AEC 전개과정과 역내외 교역 및 투자 추이 변화

    1.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의 특징
    나. 주요 역내 교역 및 투자 특징
    2.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변화의 특징
    나. AEC 전개과정과 역외 투자 변화의 특징
    3. 역내 경쟁 및 분업관계의 변화
    가. 아세안 역내 수출경쟁력의 국별 차이
    나.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 강화
    4. 소결


    제4장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

    1. AEC와 아세안 역내 경제구조 분석틀
    가. 분석 시나리오
    나. 아세안 구조변화 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2. 세계경제 장기전망과 아세안의 구조변화
    가.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나.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3. AEC 형성 및 한·AEC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가. 무역구조 변화
    나.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산업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와 생산분업 확대 사례

    1.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가. 경제통합 전개와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나. 국별 산업정책 비교 평가
    2. 아세안 주요 산업의 생산분업 확대사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가. 역내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나. 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대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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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아세안은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대등하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즉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AEC의 창설은 아세안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 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가 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對)아세안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AEC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는 경제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시해왔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동남아에 공급 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AEC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국가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같이 혜택을 보는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무역과 투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출범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장에서는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한국 소재 기업과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비록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1%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54%의 기업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AEC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므로 관련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장에서는 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역내무역 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아세안 물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을 아세안이 발효시켰음에도 역외국가와 ‘아세안+1 FTA’의 체결로 인해 역외무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 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대(對)세계 품목별 교역구조의 변화가 미미하고 교역이 특정품목에 집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역내 수출품목의 변화는 역내 분업체계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따라서 AEC가 출범하면 경제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가로 일본이 꼽히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대(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한 역내 수직 무역(vertical trade)이 역외국가와의 수직 무역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역내국가간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 국가의 GVC 참여는 선진국의 FDI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국이 역내 투자조정을 해야 역내교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고 자유화 조치에 합의를 이룬다 해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가 변화할지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4장에서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수출입 구성비와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AEC로의 전개과정을 통틀어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온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현재 더디긴하지만 AEC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5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했다. 태국은 AEC 출범을 앞두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 제조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첨단, 녹색, 문화, ICT 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 집행경험의 공유도 아세안 경제통합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장에서 확인했듯이 미?중?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C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중?일의 대(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2장의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한국과 무역하기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정보력 수집과 분석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분석 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AEC 출범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세미나 또는 교육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현지 로컬기업의 발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앞으로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로컬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넷째, 4장의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AEC 출범에 따라 변화할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 든다. 5장의 생산분업 확대 사례가 시사하듯이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전자공급 체인을 형성하기로 했다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전자부문은 앞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아세안의 자구노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AEC 출범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와 일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예전에 아세안 시장을 분석할 때는 개별단위의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 대응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체 아세안 지역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공간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할 AEC에 우리 업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재(在)아세안 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아세안 한인경제인협의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한?아세안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의를 환기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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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

    곽성일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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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시사점 
    1.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과 동남아의 경제성장 
       가. 한국의 대동남아 해외직접투자 현황 
       나. FDI 유입과 동남아 국가의 경제성장 
    2. 동남아 각국의 노동 정책 및 제도 변화 
       가. 노동정책의 변화 배경 
       나. 법정 최저임금 도입 및 급격한 인상 
       다. 기타 노동 관련 제도 변화 
    3. 동남아 주요국의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분쟁해결제도 
       가.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특징 
       나. 노동분쟁해결제도 
    4. 소결 


    제3장 동남아 노동시장구조의 특징 분석 
    1. 동남아 노동 공급의 특징 
       가. 높은 인구증가율과 청년층 비중  
       나. 역내 국별 인구 비중의 미약한 변화 
       다.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 
       라.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의 자유화 가능성 증가 
    2. 동남아 노동 수요의 특징 
       가. 노동 수요구조의 다각화 
       나. 고용탄력성의 증가 
       다.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증가 
    3.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 동향 및 특징 
       가. 평균 임금의 급속한 상승 
       나. 사무직과 생산직 간 임금격차 
       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임금격차 
    4. 소결 


    제4장 노동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분석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한국의 대동남아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데이터 
       라. 실증분석결과 
    2.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과 평가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원인분석 
       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재까지의 대응전략 
       라. 향후 대응전략: 현지화 전략 
    3. 소결 


    제5장 동남아 노동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2. 성공적 진출을 위한 기업의 현지화 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전략 
       가.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 
       나. 정부의 현지화 지원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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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변비용의 증가가 이전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보다 낮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인근의 이전 후보지로 고려되는 국가들도 노동시장 환경이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금 자체보다는 임금상승 속도에 기업들이 주목했다는 점과, 앞서 수행한 신규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생산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남아가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의 입지로 선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현지화를 택한 것은 위의 두 가지 설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동남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남아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 동남아에서 진행 중인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의 활동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영향 정도는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충격을 받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초도진출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업의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두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해외진출기업 지원의 적용범위 확대와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과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 간 생산분업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므로, 동남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국내생산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바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므로, 지원에 앞서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그 효과를 미리 식별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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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정책과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빈곤문제 해결은 환경문제 해결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은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거나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하고 곡물 생산을 위해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농지가 황폐화된..

    곽성일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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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점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DAC 회원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분석
    1. 환경 ODA와 환경정책 마커
    가. 환경 ODA의 정의와 개념 정립 배경
    나. 환경정책 마커와 리우마커
    2.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분석
    가. 환경 ODA 지원 현황
    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및 평가

    제3장 주요 공여국의 환경 ODA 정책 및 사례
    1. 일본
    가. 정책
    나. 사례
    2. 스웨덴
    가. 정책
    나. 사례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결정요인 분석: 일본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1. 자료
    가. 일본
    나. 스웨덴
    다. 설명변수
    2. 추정 모형
    3. 추정 결과
    가. 일본
    나. 스웨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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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빈곤문제 해결은 환경문제 해결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은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거나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하고 곡물 생산을 위해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농지가 황폐화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기후변화가 가중되고 사막화, 가뭄, 토양유실을 초래해 결국 빈곤층은 ‘환경 함정(environmental trap)’에 빠진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위해 빈곤층의 경제활동을 규제한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빈곤율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 대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보존 전략과 경제개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가 환경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아프리카 각국은 환경보존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내부 역량도 성숙하지 못했다. 이 같은 여건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성공하려면 제프리 삭스가 강조했듯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는 원조가 낮은 균형점으로 수렴되는 개도국 경제에 긍정적인 충격으로 작용해 경제를 높은 균형점으로 이동시킨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에서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8%이고, 농업종사자 수는 전체 고용의 70~80%에 이른다. 농업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가장 취약한 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프리카 주민의 삶은 환경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농업종사자 대부분이 빈곤층일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는 빈곤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 ODA 공여국은 아프리카 환경문제 해결이 빈곤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점을 일찍 인식하고 ODA 공여를 늘려왔다.

    전체 환경 ODA 공여액 대비 지역별 수원비중을 비교해 보면, 2000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각각 59%와 22%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추세를 비교해 보면, 아시아는 비중이 줄어 4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는 비중이 증가해 35% 전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중변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DAC 회원국이 아프리카의 환경문제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1년을 기준으로 독일,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DAC 회원국의 대아프리카 ODA 대비 환경 ODA 비중이 40% 이상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반면에 일본과 한국은 그 비중이 각각 18%, 17%로 나타나 아프리카의 환경분야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최근 아프리카 환경문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4차와 5차 동경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에서 표명한 점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환경 ODA를 중시해 온 국가이지만,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환경 ODA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TICAD를 통해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으므로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본 정부는 환경 ODA에 대한 관심을 1980년대 말부터 적극 표명했다. 특히 환경 ODA를 개발의제에 포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86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결정했고, 1989년 G7 정상회담에서 환경원조 3억 달러 공여 선언을 했다. 1992년과 2003년에 ODA 대강(大綱)을 개정, 자국의 ODA 중점과제로 ‘지구적 문제에 대응’을 제시하고 환경보존, 오염 완화,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환경문제를 포함하였다. 2005년에는 환경과 재난 대책을 지구적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두는 등 일본은 전통적으로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시해 왔다.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정책은 TICAD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 2008년 제4차 TICAD에서 ‘환경기후변화 대책 마련’이 3대 주요의제로 선정되었다. 2013년 개최된 제5차 TICAD에서는 6개의 주요의제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경제’가 포함되고, 기후변화 대책과 방재가 핵심목표로 거론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가 아프리카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한 바탕위에서 TICAD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자신들의 높은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스웨덴은 원조규모면에서 한국과 유사하지만 환경 ODA 공여와 관련하여 모범국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스웨덴은 환경문제, 민주주의 및 인권, 양성평등 이슈에 대한 지원을 3대 ODA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특히 스웨덴 환경 ODA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분야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범정부 차원의 6대 글로벌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 ‘환경기후 분야 개발협력정책(Policy for Environmental and Climate Issues in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2010-2014)을 발표하여, 기후변화와 환경관련 이슈를 개발협력의 범주로 주류화하는 방안을 구축했으며 이 정책은 스웨덴 환경 ODA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스웨덴 환경 ODA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모범국이다. 환경 ODA만을 독립적으로 공여하기보다는 여타 분야와 연계·통합하는 접근법을 취하여, 개도국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프로젝트 원조보다는 수원국의 역량과 능력배양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는 농업, 수자원, 토지개혁, 환경 등 모두 직간접적으로 환경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관리 및 기술 관련 역랑강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부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공여방법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나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설립한 기존의 운영체제와 협력하여 원조 공여기관간의 조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OECD 동료평가(peer review)는 스웨덴을 이타적인 동인에 기반하여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국가로 평가한다.

    본 연구는 대아프리카 환경 ODA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포함된 DAC 정책마커(policy marker)와 목적코드(purpose code)를 활용하여 전체 ODA 규모와 환경 ODA 규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WDI)와 빈곤자료인 Povcalnet 자료, UN의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지표, 빈곤지표, 환경지표, 지정학지표 등을 설명변수로 구성하였다. Povcalnet 빈곤율 자료가 2003, 2005, 2008, 2010년도에만 존재하므로 모든 분석은 4년 동안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경제지표로는 수입액, 수출액, FDI를 포함하였고, 빈곤 관련 지표로 GNI와 빈곤율(Headcount ratio)을 활용하였다. 환경지표로는 전체 인구 대비 위생시설 접근 가능 인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포함하였다. 지정학 지표로 아프리카 각국의 위치더미 변수를 포함하였다.

    일본은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규모면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환경 ODA를 공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아프리카에 대해서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 ODA 공여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4차와 제5차 TICAD를 계기로 아프리카 환경 ODA를 증액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을 분석한다면 향후 일본이 아프리카 환경 ODA를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일본이 가장 많은 환경 ODA를 공여한 아프리카 국가는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로 자원빈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2008년 이후로 일본의 대아프리카 ODA는 국가별로 변동폭이 줄어들어 안정되고 있는 반면에, 환경 ODA는 국가별 변동폭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동폭의 증가는 환경 ODA가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공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웨덴은 ODA 규모면에서는 일본보다 작지만 전통적으로 환경 ODA를 강조해 왔다. 2011년에는 아프리카를 중점협력대상으로 삼아 스웨덴 총 ODA의 33%인 10.5억 달러를 이 지역에 공여했는데, 그 중 38%인 3억 9천만 달러가 환경 ODA였다. 일본과 달리 상대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아프리카 국가에 환경 ODA를 공여하고 있다는 점이 스웨덴 환경 ODA의 특징이다. 이 점은 스웨덴이 아프리카 수원국과 정책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환경 ODA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과 스웨덴의 환경 ODA 공여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Hausman test 결과 일본은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가장 적절하고, 스웨덴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이 결과는 일본은 관측가능한 요인(observable characteristics)과 관측불가능한 이질성(unobservable heterogeneity)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은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할 때 관측불가능한 이질성과 관측가능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스웨덴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결정이 고정효과모형에 기반하여 추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관측불가능한 이질성과 관측가능한 결정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점은 스웨덴이 관측가능한 요인과 불가능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함을 시사한다. 스웨덴이 환경원조를 공여하기 전에 정책대화를 통해 아프리카 수원국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추정결과,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는 교역액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관계가 일본의 환경 ODA 공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1인당 총국민소득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역액은 유의하지 않아 국가간 경제적 관계가 공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형 환경 ODA 정책과 공여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일본과 스웨덴은 국가별로 공여결정요인도 달랐고, 환경 ODA 정책도 달랐다. 즉 각국의 방식으로 아프리카에 환경 ODA를 공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도 한국의 상황에 적정한 한국형 환경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공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 ODA 정책에 부합하는 기준을 제시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양적인 확대가 우선 중요하지만 원조 후발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질적인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공여국의 환경 ODA 공여 결정요인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 ODA 정책 수립을 위한 적절한 준비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큰 틀의 환경 ODA 공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각 지역별 환경 ODA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큰 틀의 환경 ODA 공여정책은 환경주류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부속된 지역별 환경 ODA 정책은 수원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처럼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면 단순히 일본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둘째, 수원국과의 긴밀한 정책대화가 필요하다.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마련된 정책에 따라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할 때 아프리카의 특수성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의 빈곤층이 빈곤에 빠지는 원인이 지역별로 다르듯이 환경문제의 원인 또한 지역별로 다르므로 정태적인 처방보다는 동학적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환경 ODA 공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아프리카의 수원국과 긴밀한 정책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환경주류화에 동참해야 한다. 환경주류화 논의가 환경 ODA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이 주요 공여국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에 동참하여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일본보다는 스웨덴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가운데 환경문제 극복 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환경 ODA 공여가 아프리카 수원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기적 관점을 타파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비추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폐해와 이를 치유하기 위해 허비해야 했던 자원을 아프리카 수원국에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환경 ODA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수원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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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과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환경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와 MENA 지역 국가 간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ME..

    이권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정책 동향
    1.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2.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유형 분석
    가. 특성
    나. 유형 분석
    3.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정책 동향
    가. 보건의료 관련 메가 프로젝트
    나. 의료 관광
    다. 전후 복구사업
    4. 시사점

    제3장 의료비 지출 분석 및 진출 유망국 선정
    1. 의료비 지출의 결정요인
    가. 선행연구 분석 및 의료비 지출 분석의 개념적 구조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추정 결과
    2. 의료비 지출의 잠재 격차 분석을 통한 진출 유망국 선정
    3.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진출 여건 및 사례 분석
    1. UAE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2. 이라크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병원 건설 프로젝트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3. 이집트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4. 시사점

    제5장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 환경 분석
    1.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가. 수요 측면
    나. 공급 측면
    다. 경쟁력 측면
    2. 보건의료 협력정책
    가. 개요
    나. 보건복지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3. 한․MENA 보건의료협력 환경 분석
    가. SWOT 분석
    나.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4. 시사점

    제6장 한․MENA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 방안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2. 보건의료 협력과 산업연계 활성화 방안
    가. 정책 비전
    나. 정책 목표 및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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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과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환경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와 MENA 지역 국가 간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MENA 지역의 보건의료 부문은 인구 및 기대수명 증가, 소득 및 의료 서비스 수준 기대치 향상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정부들은 관련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양성, 민간의료시장 확대 등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은 의료기기 관련 기술수준이 높고 병원 운영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 MENA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합한 협력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부문별 협력방안을 통해 국내 관련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내수산업으로만 발전하던 보건의료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신정부에서 2013년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보건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 주요 추진계획 중에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과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 인구 증가, 보건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 전문인력 등 공급 여건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마다 수급 특성과 정책환경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 이후 급증한 MENA 지역 국가들의 병원 신축 및 현대화 사업과 이라크, 리비아 등지의 경제 재건 사업 등을 활용하면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 다양한 소득수준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결합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크고 보건의료시장의 규모가 정부의 정책의지에 많이 의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과 인구구성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의 정량적 분석에 따라 MENA 지역 중에서는 우선진출거점국으로 UAE, 이라크, 이집트, 튀니지, 터키, 모로코 등이 선정되었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을 통해 진출이 유망한 국가로 선정된 UAE, 이라크 및 이집트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출 여건과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UAE의 진출 경험을 살펴보면 현지 수요에 따른 전문병원 형태의 진출 모델이 성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는 병원 건설 프로젝트 수요가 큰 지역으로 지난 플랜트 건설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한 국가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투자보다는 현지 기업이나 터키 등 신흥국의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는 무바라크 정권 몰락 이후의 정정불안으로 단기간 내에 진출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인구규모, 제조업 기반, 제약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국가이다.

    제5장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과 함께 보건의료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술과 IT 기반 병원운영 시스템, 가격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환자 유치와 디지털 병원 수출사업을 중심으로 한 MENA 지역과의 보건의료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현지 전문인력의 부족과 양국간 보건의료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산업연계정책의 미흡으로 보건의료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로운 관점의 보건의료 협력정책의 비전과 정책 목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에서는 정책 비전으로서 ‘산업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확립’을 제시하고, 산업연계‧융합, 전문인력 역량개발 및 현지화라는 3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기술하였다.

    먼저 산업연계 및 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산업은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 등으로 구분되지만 병원 건설 및 병원에서의 의료 행위 등을 통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병원의 해외진출 과정에서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포괄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컨설팅, IT 산업, 건설업, 금융업 등 여러 산업들이 가치사슬에 따라 연계되어 있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서로 괴리되지 않고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 연계는 업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국내 병원이나 기업은 아직 현지에서의 브랜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이 활성화해야 한다. 더욱이 현지 병원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연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산업연계 및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문인력의 부족이나 현지화 여건의 미흡으로 인해 협력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 역량개발과 현지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인력으로는 의사, 간호사, 임상기사, 채혈사, 의료장비 보수 인력, 병원 운영 프로그래머, 병원 사무인력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현지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인력군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는 양국간 협의에 따라 특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간호전문대학이나 교육훈련센터를 두거나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MENA 지역 전문인력 사이의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의료시장이나 제도, 정책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및 독일 등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현지 공중보건시장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진출하여 국내 의료진의 기술 및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지의 문화적․환경적 생활습관에 의한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문적인 중소 규모의 전문병원을 신축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화를 위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중동지역 환자에 특화된 종교적․문화적 인프라를 갖추고 식단, 통역, 기도시설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지만 현지에서 많이 활용되는 의료용품의 현지 제조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현지화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정부주도의 협력 형태를 대체하고 민간부문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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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 및 빈곤감소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고소득국 성인의 약 89%가 공식 금융기관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국에서는 성인의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의 2011년 세계금융포용자료(Global Financial Inclusion Database)는 보고했다.특히 고소득국의 성..

    곽성일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발전,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포용적 금융수단으로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1.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가. 경제성장과 금융의 기능
    나.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2. 개발도상국의 금융접근성
    3.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과 기법
    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개요
    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금융기법과 현황
    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과제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정책
    1. 독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가. 정책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다.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2.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가. 정책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다.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
    1. 선행연구 분석
    2. 분석자료: MIX 자료와 WDI 자료, Povcalnet 자료
    3. 추정모형
    4. 추정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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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고소득국 성인의 약 89%가 공식 금융기관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국에서는 성인의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의 2011년 세계금융포용자료(Global Financial Inclusion Database)는 보고했다.



    특히 고소득국의 성인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고르게 80% 이상의 높은 금융계좌 보유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 금융계좌 보유 비율에 차이가 존재했다. 즉 개발도상국의 최빈층은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했지만, 최고소득층은 62%가 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득국의 빈곤층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금융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소득 분위별로 금융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2012년 IMF의 금융접근성조사(Financial Access Survey)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국에서는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가 31개이지만, 저소득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남아시아나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단지 각각 8개와 3개뿐이었다(Ardic et al. 2013). 이같은 금융인프라 부족이 금융접근성 개선을 어렵게 하지만 사실 개발도상국 빈곤층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최빈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단순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금융접근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접근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금융은 접근성 면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갖추어 포용성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하고 빈곤감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금융체계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금융접근성 개선이 금융포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에는 크게 금융접근기회를 늘리는 공급확대방안과 금융 관련 교육을 통해 금융의 필요성을 확대하는 수요증대방안이 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금융접근에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금융교육과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를 늘림과 동시에 다양한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공급확대정책도 동시에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 Microfinance Institutes)의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MFIs는 담보가 부족해 공식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없는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저축, 대출, 송금,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금융서비스 공급확대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문자교육사업, 자금운용능력배양사업, 소득창출능력배양사업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수요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SCAP(2006)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금융포용의 주요 도구이자 포용적 금융개발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발전이 금융포용의 수단이 됨을 먼저 인지한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 주요 공여국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ODA 사업으로 지원해왔다. 반면에 한국은 이 분야에 대한 ODA 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유ㆍ무상 사업실적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ODA 지원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한국은 주요 공여국이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과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이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국의 모범적인 특징을 간략히 제시한다.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이 빈곤을 감소시키는지를 Imai et al.(2012)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Imai et al.(2012)이 간과한 두 가지를 조명하였다. 도구변수의 적합성 검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1인당 평균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액 외에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를 설명변수로 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독일은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해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적인 유ㆍ무상 원조기관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농업, 교육, 보건, 환경 등 주요 개발부문에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러피언 펀드(EFSE)는 중소기업과 저소득가구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업, 목축업, 농산물가공업 관련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EFSE 개발기금(Development Facility)을 통해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일 국제협력공사(GIZ)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 ODA로 금융체계(financial system)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활용해 빈곤층 가구 및 영세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 후 공식 금융기관 이용으로 연결시키는 등 금융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 개발도상국의 균형잡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의 KfW 개발은행은 대상별ㆍ상황별로 적절한 금융 기법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MENA 지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금을 지원할 때, KfW 개발은행은 중장기부채, 보증, 스탠바이 퍼실리티, 지분참여, 채권발행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이 사례는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의 2011년도 우수 소액금융지표(SmartAid for Microfinance Index) 평가를 통해서도 우수성이 검증되었다. 한편 GNI 대비 ODA 비중 0.7%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독일 연방정부는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배분에 주력하고 KfW 개발은행은 유상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이같이 무상원조는 최빈국에 집중지원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KfW의 사례처럼 유상원조나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재정적ㆍ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어서 정책일관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ㆍ장애인ㆍ극빈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는 점은 포용적 금융지원의 모범사례로 여겨진다.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 성과지표가 빈곤문제, 경제ㆍ사회적 포용, 소외계층에 대한 권리부여 등 재정지표와 사회적 지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불평등해소와 빈곤감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PNPM)의 일환인 ‘순환융자금(Revolving Loan Fund) 지원사업’에서는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기존 사업을 개선ㆍ확장해가고 있다.

    내부에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호주원조청(AusAID)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운영을 위해 국제기구와 NGO를 협력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부서를 갖추지 못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기관으로 세계은행(WB) 또는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의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NGO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구촌나눔운동’이나 ‘열매나눔’과 같은 개발 NGO가 수원국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업을 수행해왔다. 한국신협도 신협의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주변지역과 국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이나 국제기구와 연대해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관한 지원역량을 배양하고, 그와 동시에 ODA 지원규모를 늘려 간다면 이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Microcredit Information Exchange(MIX) 자료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WDI), 그리고 세계은행의 빈곤자료인 Povcalnet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율과 일인당 총대출액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78개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빈곤율 감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빈곤율의 정의는 계산방법에 따라 다양하므로 대표적인 빈곤지수인 포스터-그리어-쏘벡(FGT) 빈곤지수를 활용했다. 분석방법은 Imai et al.(2012)의 거시적 관점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Imai et al.(2012)은 2000년대 중반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인당 평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 대출액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상업화가 급진전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Imai et al.(2012)의 결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분석은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에 대한 정보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별 GDP 대비 MFI 대출액 비율(%)을 종속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의 대출액 증가가 빈곤율을 낮출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빈곤율 개선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대출액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더 이상 MFIs로부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고, 결국 대출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이 MFIs의 차입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이 가져오는 내생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구변수를 활용한다. 도구변수로 “Doing Business” 자료의 계약이행비용(cost of enforcing contract) 정보와 국가별 일인당 평균 대출액을 국가별 평균 MFIs 숫자로 가중한 것의 2년 시차(lag)값을 활용하였다. 계약이행비용의 증가는 빈곤율 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계약이행비용이 감소할수록 사람들은 MFIs나 기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별 1인당 대출액을 국가별 MFIs 수로 가중한 것의 2년 시차값은 대출액과는 상관성이 높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상환만기기간이 주로 단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빈곤율과 관련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Imai et al.(2012)이 간과했지만 만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가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와 약한 상관관계를 가졌다면 Angrist and Pischke(2009)의 주장처럼 추정값이 편의(bias)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소식별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약식별검정(weak identification test), 과대식별검정(overidentification test)을 수행하여 분석에 사용된 도구변수가 적합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0%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율은 유의하게 0.463%만큼 감소했다. 이 결과는 Imai et al.(2012)과 일치한다.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GDP 대비 전체 MFI 대출액 규모가 1%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율도 유의하게 약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이용자 수의 증가는 빈곤감소에 기여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 다양한 금융접근기회를 제공하므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금융포용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빈곤율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한국이 ODA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이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을 지원한 경험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고려하면서 지원정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발전의 성과가 빈곤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므로, 차입자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저개발국이 더 높은 발전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금융체계(financial system)가 필요하므로 한국정부는 독일의 지원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금융체계에서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ODA 규모가 독일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주처럼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우선배양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셋째, 대다수 ODA 수원국은 금융발전을 추진할 역량(capability)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 경험에 기초해 “금융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신협 같은 협동조합 운영경험은 개발도상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이 전보다 풍부한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순 ODA 공여만이 아니라 기술공여와 민간 기업의 CSR 참여를 연계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개발도상국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했지만, 사실 금융접근성 개선만으로 빈곤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접근성 개선은 빈곤감소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상업화되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ODA 지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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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

    김흥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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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일반지침의 필요성
    2.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사업 개요 및 계획 분석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타당성조사 사업의 내용
    2. 기초자료 분석
    가. 지역특성 분석
    나. 행사 관련 지역산업의 현황 분석
    다. 행사 관련 상위계획 분석
    라. SWOT 분석
    3. 사업 개최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가. 사업 개최의 의의
    나. 국내외 사례 분석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
    가. 기본 계획
    나. 행사장 조성 계획
    다. 프로그램 연출 계획
    라. 운영 계획
    마. 홍보․유치 계획
    바. 잔존시설물 사후 활용 계획

    제3장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와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
    나. 비용·편익 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편익 및 비용 측정방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편익과 비용의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
    라. 민감도 분석
    3. 국제행사 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국제박람회 행사
    나. 영화제 행사
    다. 체육행사
    4. 국제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CVM
    가. 사전 조사
    나. WTP 추정
    다. CVM의 한계 및 시사점

    제4장 정책적 분석
    1. 분석 항목
    2. 행사개최의 필요성
    3. 행사개최의 적정성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5장 종합평가
    1.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필요성
    2.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가. AHP 개요
    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3. AHP 해석 및 권고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약식 타당성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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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국제행사의 정착은 지방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분별한 국제행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로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의미한다. 타당성조사는 조사 대상 국제행사가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그리고 개최계획 등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개최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는 정부의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향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국제행사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업의 개요와 행사지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사업 개최의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SWOT 분석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약술하였다. 3장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데,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에 편익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방법론 및 적용 사례를 상술하였다. 4장에서는 국제행사의 정책적 분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제행사를 경제성으로만 판별할 경우에는 행사의 정책적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사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5장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본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AHP를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정량적으로 반영하며,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제행사라는 일회성 행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편익이 구체적인 형태로 계량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성격의 일회성 국제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을 고심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방법론의 개선이 선험적인 접근을 통한 개량과 더불어 사후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엄정한 타당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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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중소기업의 육성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원을 늘린다. 대다수 수원국은 세수가 부족하여 사실상 공여국의 원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수원국이 원조 의존성(aid dependency)에 빠져들면, 자립의지에 기반을 둔 성장과 ..

    곽성일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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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역할과 발전 제약요인 
    1.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징 
    가. 중소기업의 정의 
    나. 중소기업의 특징 
    2.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 
    가.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  
    나. 중소기업의 기능 
    3. 중소기업 발전의 제약요인 
    가. 기술역량의 부족 
    나. 기술지원의 결여 
    다. 금융 접근성의 제약 
    라. 낮은 사회기반시설 보급률 
    마. 기타 장애요인 
    4.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과 중소기업 발전과제  
    1.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  
    가.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 
    나. 국가개발전략과 중소기업 육성정책  
    2. 에티오피아 경제 현황과 경제개발의 성과 
    가. 에티오피아 경제 현황 
    나. 경제개발의 성과 
    3.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 현황 및 관련 정책 
    가. 일반 현황 
    나. 소규모 제조업 기업 현황 
    다. 에티오피아 산업정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라.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의 발전과제  


    제4장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과제와 협력방안 
    1.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과 개발과제 
    가.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아프리카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  
    나.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 및 과제 
    2.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가. 소액금융(micro-finance) 활용  
    나. 부문별 정책지원 프로그램 원조 활성화: 소규모 기업부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공여국의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 육성 활동사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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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소기업의 육성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원을 늘린다. 대다수 수원국은 세수가 부족하여 사실상 공여국의 원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수원국이 원조 의존성(aid dependency)에 빠져들면, 자립의지에 기반을 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세원확충은 개발도상국이 현재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차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장애요인을 ‘낮은 사회기반시설’과 ‘기업 관련 정책 및 규제’, ‘금융 접근성 제약’, ‘정부주도의 기술지원 결여’로 요약하고, 이들 제약요인이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서로 교합(interlocking)된 채 중소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 접근성의 제약은 자본부족으로 결국 인적자본과 기술의 축적을 가로막고 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장애요인의 원인이 되므로, 소액금융기관(MFIs)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액금융기관을 한국이 민관협력(PPP) 사업으로 지원한다. 에티오피아 소액금융기관 대다수가 지방 또는 중앙정부 소유이므로, 한국 정부가 유·무상 자금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지원하여 소액금융기관의 재정상태를 우선 개선한다. 재정문제를 해결한 소액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를 소규모 기업에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의 민간파트너가 소액금융기관에 전문성이나 기술을 공여한다. 소액금융기관은 비금융서비스로 경영 상담이나 기술을 소규모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민간파트너와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기업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기술이전을 받은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기업이 기술이전을 해준 기업으로부터 원료나 장비를 도입할 확률을 높임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의 전략적 진출방안으로도 기능한다.


    둘째, 포괄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은 먼저 에티오피아 내 개발원조그룹인 DAG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수원국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 한국 단독으로 지원을 결정하기보다는 주요 공여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효과성 있는 지원 분야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조조화를 달성할 수 있다. 공여국마다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특화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구상된 개별사업을 바탕으로 공여국 간 협의를 통해 하나의 포괄적 프로그램을 수립한다면, 전방위적 원조프로그램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계된 프로그램은 서로 엉켜 있는 제약요인을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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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본 연구는 ODA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005년 이후 한국의 ODA 사업 수와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은 사업 관리와 성과 평가에 장애를 초래하여 ODA 사업의 효..

    곽성일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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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한국의 ODA 사업 현황 
    1. 세계 원조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조공여 현황 
    3. 효율적인 ODA 사업추진과 비용편익분석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절차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나.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 
      가.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설정 필요성 
      나.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3. 비용과 편익의 분류 
      가. 간접적 vs. 직접적 
      나. 내부적 vs. 외부적 
      다. 비용과 편익 분류 시 고려사항
    4. ODA 사업의 비용 및 편익 측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비용과 편익의 할인 
      라. 민감도 분석 


    제4장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1. ODA 사업의 특수성 
    2. 사업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도로건설사업 
      나. 직업훈련프로그램 
      다. 보건ㆍ의료 사업 
      라. 공공부문 정보화(정보통신시스템)  


    제5장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이용사례 
    1. 인도네시아 도로건설사업 
      가. 사업 소개 
      나. 비용편익분석 평가  
    2.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가. 사업 소개 
      나. 비용편익분석 평가 


    제6장 결 론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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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ODA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005년 이후 한국의 ODA 사업 수와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은 사업 관리와 성과 평가에 장애를 초래하여 ODA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ODA 사업에 대해 엄격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면, 사전에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걸러낼 수 있어서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ODA 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지를 미리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이전에 비용편익분석을 ‘예비 조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도입할 수 있다. 물론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때, ODA 사업의 특수성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평가 기준과 절차, 비용과 편익 항목, 그리고 기존 사례를 다루고 있다.


    한편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국내외 문헌이 매우 희소하여서 ODA 사업분야별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DA 사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국내의 유사 공공투자사업 사례로부터 비용과 편익 항목을 구분해내어 ODA 사업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규명한 비용과 편익 항목을 기존 ODA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되었던 비용편익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기존 타당성 조사가 수원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분야별로 포함하지 말아야 할 편익을 포함한 경우나 포함해야 할 편익을 포함하지 못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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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로는 화물과 승객 수송의 80~90%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간망이지만 포장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철도 역시 대부분이 식민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제 기능을 다하..

    박영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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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인프라 현황 및 개발 잠재력 
    1. 인프라 저개발 현황 
       가. 운송 인프라 
       나. 전력 인프라 
       다. 에너지 인프라 
    2. 인프라 개발자금 조달구조 및 개발자금 수요 
       가. 인프라 개발자금 조달구조 
       나. 인프라 개발자금 수요 
    3. 잠재적 인프라 수요 측정 
       가. 분석 방법 및 분석자료 
       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인프라 결정인자 
       다.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활용한 잠재수요 분석 
    4. 인프라 확충 사례: 나이지리아 
       가. 운송 인프라 
       나. 전력 인프라 
       다. 에너지 인프라 
    5. 인프라 개발 잠재력 
       가. 경제개발과 도시화: 수요 측면 
       나. 자원개발 붐: 수요 측면 
       다. 국제사회의 인프라 개발자금 지원: 공급 측면 


    제3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 
       가. 진출 현황 
       나. 주요 분야별 진출 사례 
       다. 진출 전략 및 특징 
    2. 프랑스 
       가. 진출 현황 
       나. 기업별 진출 사례 
       다. 프랑스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특징 
    3. 일본 
       가.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진출 현황 
       나. 주요 분야별 진출 사례 
       다. 진출 전략 및 특징 
    4. 미국 
       가. 미국 해외건설업체 현황 
       나.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현황 
       다. 미국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특징 


    제4장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수주 현황 및 애로요인 
    1. 아프리카 건설수주 현황 및 특징 
       가. 건설수주 추이 
       나. 국가 및 분야별 수주 실적 
    2. 진출 성공 사례 
       가. 알제리: 신도시 개발 
       나. 나이지리아: 석유ㆍ가스 생산시설공사 
       다. 앙골라: LNG 플랜트 
       라. 이집트: 벤젠 생산시설 
    3. 진출(관심) 이유 및 진출상의 애로사항 
       가. 아프리카 진출(관심) 이유 및 주요 고려사항 
       나. 진출 여건 및 애로사항 


    제5장 한국의 진출확대방안 
    1. 분석 내용 요약 및 한국에의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향 도출 
    2. 금융지원: 해외 금융기관 활용 
       가. 필요성 
       나. 협조융자 사례 
    3.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 진출 
       가. 필요성 
       나. 외국 건설업체와의 협력 진출 
       다. 자원 메이저와의 협력 진출 
    4. MDB 차관사업 수주 
       가. MDB 차관 규모 
       나. MDB 사업 수주방안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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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로는 화물과 승객 수송의 80~90%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간망이지만 포장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철도 역시 대부분이 식민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항만 및 공항 시설 역시 크게 낙후되어 있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력 인프라 또한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 인구는 8억 명에 달하고 있지만 발전능력은 인구 4,500만 명의 스페인보다도 적으며, 이것도 남아공을 제외하면 아르헨티나와 비슷해진다. 더욱이 전력설비가 크게 노후화되어 1/4 정도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30여 개국에서는 매일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치적 안정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다가 자원개발 붐과 국제사회의 인프라 개발자금 지원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건설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건설부문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은 물론 다른 산업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앙골라, 수단, 알제리, 콩고(DRC) 등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공투자 계획을 보면 교통 및 전력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산유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축적한 오일머니 재원을 바탕으로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플랜트 건설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 수요가 이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전문기관인 「The Economist」는 머지않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5년간(2011~15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할 10개국에 아프리카 7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수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40년경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원개발에 따른 건설수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아프리카 자원개발 붐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오는 2020년경에는 외국자본이 대거 몰리면서 아프리카가 전 세계 석유생산의 3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처럼 아프리카 자원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전력설비, 정유시설, 송유관, 해양 플랜트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플랜트 건설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0~35년간 아프리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개발시장 규모가 2.1조 달러(연간 83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가장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대규모의 원조 공세를 앞세우며 인프라 건설시장을 사실상 석권해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전통적으로 유럽 기업들이 선점해 왔으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유럽의 지위를 대신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건설매출액은 2002~11년간 21배나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섰다. 과거 식민종주국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밀접한 정치ㆍ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여전히 높은 지배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건설기업의 전체 해외 매출액(2011년)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이지만, 이는 유럽 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이다. 프랑스 건설기업들은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등 비전통적인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함께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왔으나,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공략이 거세지면서 시장점유율이 2000년대 초반 15%대에서 2011년에는 5%대로 대폭 축소되었다.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간 상태이며, 현재 미국은 비교우위가 높은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기업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아프리카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의 장기 불황과 동일본 대지진 등의 악재에 대한 돌파구로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수주 실적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에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4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는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 영세하지만, 자국 건설업체의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상당 부분을 해외 건설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세계 해외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은 16%로 중남미(9%)와 북미지역(12%)을 능가하고 있다. 이는 해외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진출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프리카(마그레브)는 우리 건설기업의 인력 및 장비가 대규모로 진출해 있는 중동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진출상의 이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시장진출 기회의 이면에는 많은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위험 말고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정책의 일관성 결여, 신뢰 부족 등 여러 종류의 사업 리스크가 프로젝트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고 투자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본집약적 사업으로 장기 자금조달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리스크는 다른 많은 개도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진출 가능성 전체를 가려서는 곤란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잠재력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과대평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 가졌던 부정 일변도적인 시각 또한 교정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건설시장으로 평가받을 만큼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의 개발 잠재력을 살펴보고,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진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외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금융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아공과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 사정이 열악하여 인프라 개발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위험이 높고 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financing)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수익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적극 나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들과 협조융자(Co-financing) 등 자금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계 여러 금융기관들을 협조융자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선진국 ECA와 국제개발금융기관(MDB)과의
    협조 융자를 통해 국내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주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현지시장에서 많은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외국 건설업체와 협력을 통해 진출해야 한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은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역사적으로 공고하게 구축된 진출기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발굴 및 금융조달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동반 진출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관한 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발주자이고, 또한 아프리카 리스크에 대해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 진출을 선호하고 있다. 그동안 양국 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이집트, 모로코,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터키와의 협력 진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회교 국가인 터키는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동일한 종교, 인종 및 문화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북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강점을 보인다. 터키 건설업체는 지난 1972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여 2,267억 달러(6,663건)를 수주했는데, 이 중 리비아와 알제리가 각각 11.6%, 2.6%를 차지할 정도로 북아프리카 진출이 활발하다. 국내 건설업체가 터키 건설업체와 합작 진출한다면, 노동력 수급문제 해소는 물론 건설 기자재 조달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과의 협력 진출 모색도 필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중ㆍ단기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협력 전략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예컨대 대규모 건설공사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계와 기술, 자금과 시공을 담당하고, 우리 기업이 도급을 맡은 건설 공사는 중국 기업을 하청업체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자원 메이저와의 협력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산유국에는 다수의 오일 메이저가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오일 메이저들이 석유개발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발주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유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 오일 메이저들과 협력을 통해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MDB 차관 사업 수주를 들 수 있다. 지난 12년간(2000~11년) 세계은행의 지역별 차관지원 규모를 보면 아프리카가 중남미 다음으로 가장 많은 1,600억 달러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차관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아프리카가 남아시아의 3배에 달하는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빈곤감축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교통, 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차관 지원액 비중이 22.5%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아프리카의 전력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계은행의 아프리카에 대한 차관 규모는 글로벌 ODA 시장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는 MDG 달성을 위해 2015년까지 원조 공여국의 ODA 규모를 국민소득(GNI) 대비 0.7%로까지 확대할 것을 천명한 만큼, 이는 세계은행의 차관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차관은 세계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분야는 인프라 개발로 전기ㆍ식수ㆍ위생ㆍ교통ㆍ통신 부문에 많은 재원을 할애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MDB 차관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수주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동안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차관사업 중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 실적은 단지 1건에 그쳤으며, AfDB 차관사업 역시 6건(1.37억 달러)에 불과하다. MDB 조달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과거실적이 크게 부족하여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하지만 MDB 사업은 일단 사업 수주에 성공하여 실적을 축적하게 되면, 이후에 지속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한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또한 MDB 사업은 리베이트 등 부패문제와 높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건설공사 대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 환(foreign exchange)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이 MDB 발주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MDB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참여 경험과 MDB 근무 경험자들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MDB 전문가 풀’을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MDB 발주 인프라 조달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MDB의 성격 및 정책, 업무절차, 프로젝트 사이클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준비단계(preparation)에서부터 우리 기업의 컨설팅 참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업 준비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성격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요소(component)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와 설비, 장비 등 물품조달에 관한 밑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사안이다. MDB 사업은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프로젝트 계획안 작성, 승인,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MDB와 수원국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입찰정보는 ‘낡은 정보’로 그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 발주의 불예측성이 특징이므로 정부와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사업수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므로 정부 및 발주처 주요 인사와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한 인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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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

    박영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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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정치ㆍ경제 현황 
    1. 정치 현황 
    가. 아프리카 정치 현황 
    나. 아프리카의 민주화 수준 
    2. 경제 현황 
    가. 경제성장 
    나. 권역별 경제 현황 
    다. 빈곤 현황 


    제3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중점분야 
    1. 분석 자료 
    가. 자료 
    나. 분석대상국과 비교국가 선정 
    다. 분석대상국의 개발지수 
    2. 분석 모형 
    가. 분석 모형의 설정 
    나. 필요성 지수 
    다. 공여실현 지수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지수 
    나. 공여실현 지수 
    다. 분야별 개발협력 최적 부문 


    제4장 아프리카의 분야별 개발 현황 
    1. 농업 
    가. 농업 현황 
    나. 농업 개발의 장애요인 
    2. 환경 
    가. 물 부족 
    나. 수질오염 및 폐기물 
    다. 사막화 
    라. 산림파괴 
    3. 인프라 
    가. 인프라와 빈곤 문제 
    나. 인프라 현황 
    4. 인적자본개발 
    가. 교육 현황 
    나. 직업훈련 현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1. 농업 
    가. 한국의 농업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2. 환경 
    가. 한국의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3. 인프라 
    가. 한국의 인프라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신재생에너지 및 송전망 
    4. 인적자원개발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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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원조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여건과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또는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면, 일차적으로 기술협력이나 역량배양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면, 이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역량배양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공기술을 들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농산물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품은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훈련 센터나 복합 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고용 창출, 농가소득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소규모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농업 인프라 지원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가뭄에 속수무책인데,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한 개량종자나 새로운 농법 등의 도입은 큰 의미가 없다. 아프리카의 농촌 환경과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량관개(micro irrigation)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관개 환경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호수나 하천 등 수자원이 풍부하여 관개시설 설치를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관개시설 확충이 비경제적이거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수확 후 손실(PHL: Post-harvest losses)’을 들 수 있다. 농작물을 저장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아프리카 농민들은 수확 직후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고, 식량부족 기간에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농작물은 수분 함량이 20~30%인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각종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수확기에 내리는 비(강우)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소실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환경 분야로 정책 컨설팅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환경관리
    역량 또한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질적 지원에 앞서 정책 및 제도 정비, 환경조직 정비, 기술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강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KOICA와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연수생 초청사업 등 우리의 환경정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빈곤에 미치는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물 개발 및 상수도 공급 등 식수개발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그대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이고 이 때문에 각종 수인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을 공동우물개발,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원, 수질 모니터링 등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 이외에도 상수도 공급 등 개발협력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우물물이나 하천수를 얻기가 어렵게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물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밀집지역이 빠르게 생겨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지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폐수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으나, 하수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길거리 등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보건과 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폐기물도 급증하는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기술은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폐기물 처리 중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로는 소각로, 고체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꼽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 설비, 여과기 등의 분야에서도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등 여러 나라에 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유상원조(EDCF)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
    셋째, 인프라 부문이다. 아프리카의 인프라 여건은 워낙 크게 낙후되어 이것이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인프라는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재화로 생산 및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프리카 인구의 40% 정도가 사는 내륙국가(15개국)에서 인프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개발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자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 분야 이외에는 그 실적이 미미하다. 사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운송부문과 전력 인프라는 사업 성격상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의 단독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보력을 축적한 다자개발은행(MDB)이나 양자개발금융기관(DFI) 등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송전망을 구축하여 전력문제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장 적합한 자원은 태양에너지로 평가된다. 태양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이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유상원조(EDCF)를 통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했는데, 이를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송전망 사업 지원이 있다. 아프리카는 발전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등의 전력망 사업에 EDCF 자금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또한 필수이다. 우선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배출된 기술 인력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 개발과 산학연계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는 주로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하고 참여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수요에 맞춤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으로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파악과 이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사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을 설립하는 인프라 지원이 직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지원이라면 양질의 기술전문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은 수원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자체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는 개별 직업훈련원·센터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직훈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르완다 국립대학,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 등 국가별 우수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 과학기술, ICT, 환경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는 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ODA 사업의 지역전문성과 체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을 통한 기존 지원이 갖는 지역전문성의 한계를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점 협력대상 분야로 네 부문을 도출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차원의 ODA만으로는 아프리카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선진 공여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정부주도형 ODA가 주류를 이루는데, 앞으로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재원 확대, 위험분산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ODA를 통한 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 공여국에 비해 ODA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다.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ODA 자금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추진하되 빈곤퇴치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자금인 ODA가 특정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조본연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중점협력분야별 ODA 사업을 추진할 때 아프리카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도 개별 국가의 다른 양자, 다자 원조기구와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중복과 분절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할 때 수원국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 도 수원국 내 역할분담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원조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는 재정지원(budget support)을 하거나 타 공여기관과 암묵적 파트너십(silent partnership) 등의 방법으로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방식의 양자원조에 의존하는 기존 지원방식에 서 벗어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식 지원 등 원조방법(aid modalities)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차원에서 도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원조수행 체제 및 시스템에 대한 일치와 활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각각에 대해 제시한 세부 중점협력 분야별 사업도 프로젝트식 지원뿐 아니라 각각을 연계, 조합하여
    프로그램 방식 등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분야에서 KSP 차원의 관련 부처 대상 정책컨설팅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은행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상하수도 개발 차관사업을 추진하며 KOICA 무상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기관의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섹터별 접근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상에 한계가 있고, 또한 개별 중점 국가별로 협력우선 분야를 분리하여 규명하지 못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미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가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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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Difference and Counterfactual Decomposition of Pro-Poor Growth: An Appl..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역별 이질성의 존재를 무시한 상태에서 성장, 불평등, 그리고 빈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농촌 지역을 생산기술과 기후의 차이에 근거해서 세 지역(highland, hoe, enset)으로 나누..

    곽성일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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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Ethiopia Rural Household Survey and Poverty Profile  
    1. Data: Ethiopia Rural Household Survey  
    2. Poverty in Rural Ethiopia  


    Ⅲ. Determinants of Poverty in Rural Ethiopia  


    IV. Pro-poor Growth Analysis and Counterfactual Decomposition  
    1. Pro-poor Growth and Growth Incidence Curve  
    2. Counterfactual Decomposition of Growth Incidence Curve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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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역별 이질성의 존재를 무시한 상태에서 성장, 불평등, 그리고 빈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농촌 지역을 생산기술과 기후의 차이에 근거해서 세 지역(highland, hoe, enset)으로 나누어 성장과 빈곤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지역별 이질성이 존재함을 보인 후에, 의사고정효과 프로빗 모형(Pseudo-fixed effect Probit model)을 추정하여 세 지역의 빈곤결정인자가 다름을 보였다. 빈곤한 가구는 자산 증가, 또는 그 자산의 수익률 증가가 발생하여 행복감(well-being)의 개선이 기대될 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실 분해(counterfactual decomposition)를 사용하여, 빈곤을 줄이는 성장(Pro-poor growth)을 가구가 보유한 관찰 가능한 자산량의 변화와 그 자산의 생산성 변화로 분해하였다. 호(hoe) 지역에서는 생산성의 변화가 빈곤을 줄이는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다른 두 지역(highland 지역과 enset 지역)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의 성격 또한 지역에 따라 이질적 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빈곤을 줄이는 성장이 호 지역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성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분포를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른 두 지역에서는 생산성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의미에서 빈곤을 줄이는 성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생산성의 변화가 가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빈곤한 가구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보급되는 생산기술이 빈곤을 줄이는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관해 각 수원지역의 환경에 기초해서 검증한 후, 그 지식과 기술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원국에 해외농업기술개발(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센터를 건립하여 농업기술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나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보급할 때, 이 같은 지식과 기술보급이 빈곤을 줄이는 성장 전략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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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 미중경쟁에 따른 아세안 역내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은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이 지니는 취약성을 일깨웠고, 주요국의 위기의식은 경제안보 중시와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기업들의 중국 내 ..

    라미령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아세안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

    1. 미국과 중국의 지역전략: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2. 미국과 중국의 지역통상 협력: CPTPP, RCEP, IPEF

    3. 미국과 중국의 대아세안 정책


    제3장 아세안-미국 및 아세안-중국 간 경제협력 관계 분석

    1. 아세안의 무역ㆍ투자 현황

    2. 아세안-미국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

    3. 아세안-중국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

    4. 미국 핵심 공급망 관리 품목의 교역 현황


    제4장 미중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른 전망 및 영향 분석

    1. 미중의 공급망 재편 전략

    2. 미중 공급망 재편 전략의 효과: GVC 분석을 중심으로

    3. 아세안의 대응


    제5장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제안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대아세안 정책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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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은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이 지니는 취약성을 일깨웠고, 주요국의 위기의식은 경제안보 중시와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고, IPEF 협상에서 동맹국 간 공급망 형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주변국과의 연대를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미국정부는 안보를 명목으로 한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2022년 10월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를 강화하였으며, 네덜란드ㆍ일본 정부와도 협력하여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안보적 관점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고, 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규제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전략기술 부문에서 대중국 압박과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첨단기술, 공급망과 관련된 전략 동맹을 미국과 추진하고 한미일 공조를 가시화함으로써 미국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참여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함은 아니나, 미국 주도의 협력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과거 사드(THAAD) 배치로 인해 중국의 통상압력을 경험한바,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 영역으로 확장ㆍ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 강압, 경제적 종속의 무기화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ㆍ확대될 것으로 보여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교역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아세안은 EAS, ARF, ADMM-Plus, RCEP 등 역내 정치ㆍ안보, 경제 및 사회ㆍ문화 협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이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핵심 매개체로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협력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에의 관여가 자국의 생산역량 축소 및 공급망으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세안과의 공급망 재편 관련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무역ㆍ통상 협력관계에서부터 현재 역내에서 진행 중인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미국과 아세안,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아세안과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아세안의 대응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현재 대아세안 정책에 기반한 한국의 대아세안 공급망 협력 과제를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의 미중 전략경쟁 양상을 조사하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아세안과 맺고 있는 협력 관계를 살펴보았다. 미-아세안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경제 및 외교 측면에서 중국에 비해 미국의 협력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아세안과 정상급 교류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은 ‘미-아세안 EV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세안 역내 EV 생태계 구축, 청정에너지 전환, 탄소감축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제ㆍ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아세안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아세안은 2020~22년 3년 연속 중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중국의 안정적 공급망 유지 및 주변외교에 있어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FTA 네트워크 심화, BRI 추진, 정상급 및 고위급 교류 지속, 중ㆍ아세안 엑스포 등 경제협력 포럼 개최를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아세안과 높은 수준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FTA 체결 등을 포함한 경제ㆍ통상 협력은 상대적으로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과 미중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을 통해 아세안의 대미ㆍ대중 의존도를 조사하고, 미국의 핵심 공급망 관리품목을 중심으로 최근 교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수출입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유사한 반면 수입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아세안의 최대 교역국으로 대중 수출보다는 대중 수입의 비중이 높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약 20년간 전기ㆍ전자 품목이 아세안의 대미 및 대중 수출 증가를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의 경우 2010년에는 EU가 역외국 중 최대 투자국이었으나 2022년에는 미국이 최대 투자국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또한 아세안의 주요 투자국이나 역외 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0%를 하회하는 상황이다.

    한편 2021년 미국이 발표한 핵심 공급망 관리 품목 관련 수출입을 살펴보면, 해당 품목이 아세안의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은 반면(2022년 기준 4.1%), 대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2022년 기준 21.3%). 아세안의 대미 수출입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의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의 경우 전체 대중 수출(수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는 0.3%(0.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33.2%(20.9%)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에 해당 품목의 대중 수입이 급증한 것은 아세안의 자체 수요가 급증했다기보다 중국 소재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핵심 공급망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아세안으로 생산네트워크를 이전 혹은 확장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 실제로 관리 품목 발표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발생한 핵심광물, 태양광, 시청각 장비, 컴퓨터 장비, 통신ㆍ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아세안의 대미 수출과 대중 수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나, 위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교역 전환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무역전환의 원인은 중국이 아세안을 대미 수출 우회기지로 사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우회진출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확대 보완하는 조치를 2023년 10월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제4장에서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미중의 공급망 재편 전략을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향후 아세안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국제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로 아세안이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공급망 재편내용을 전망하였다.

    미국의 공급망 전략은 자국의 생산역량 강화를 통한 가치사슬의 내재화,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중국 견제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수출통제 및 투자규제인 「거래제한명단(EL)」, 「수출통제개혁법(ECRA)」, 「수출관리규정(EAR)」,「해외직접생산규칙(FDPR)」,「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등이 있다. 한편 중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 전략은 △ 자국 내 자체 공급망 구축, △ 첨단기술 육성 및 보호, △ 주변국과의 공급망 연계 강화로 요약된다. 중국은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조치를 회피하여 우회진출함으로써 각국의 공격적인 공급망 재편 노력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한편 미국의 공급망 재편조치는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선별적인 디커플링을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성공적으로 중국을 핵심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파급효과를 글로벌소거법(GEM)을 사용하여 수치화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과 ‘전자 및 광학기기 산업’의 경우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기존의 공급망으로 대체한 결과 미국, 한국, 일본, 독일 등이 가장 큰 이익을 보며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아세안의 첨단산업 공급망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으로 보인다. 즉 현 생산연계 수준에서는 아세안이 탈중국으로 요약되는 공급망 다변화로 인한 수혜를 크게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중국과의 생산연계가 높은 일부 아세안 국가의 경우 오히려 첨단산업 부문 디커플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대응에 아세안의 일치된 의견 도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아세안이 자체 단결력과 중심성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산 중간재가 여타 국가들에 의해 대체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중국산 투입물(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외)이 활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중국의 GDP 감소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특정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할 경우 의도하지 않게 해당산업과 연관관계가 높은 여타 산업에서 중국의 공급망 참여가 증대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미국의 대중국 규제를 회피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의 다국적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아세안 주요국은 이들의 투자를 발판으로 삼아 제조업 발전 및 산업고도화를 이루고자 반도체 배터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세안은 탈탄소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전기자동차(EV)를 본격 육성하고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2023년 5월 회담을 통해 아세안을 ‘EV 생산의 세계적 허브’로 육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주요국은 니켈과 보크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세안은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보여 왔다. 아세안공동체 차원에서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간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해 2019년 AOIP를 채택하였으며, 2022년에는 AOIP를 중심에 놓고 주류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즉 미중 간 전략경쟁 상황에서 양국으로부터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세안 주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갈등을 피하고, 미중 양 진영과의 무역을 지속ㆍ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5장에서는 앞선 연구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대아세안 정책에 기반하여 한국의 대아세안 전략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아세안 주도의 3각 협력 확대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 발표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계획에서 아세안 주요 대화상대국과의 연계협력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일례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에서 중국을 포함한 3각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상황하에서 미국의 제재, 중국의 경제 강압, 경제적 종속의 무기화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유지ㆍ강화해 나가는 데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를 따라가되, 중국과의 기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KASI 안에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 중심성 강화는 한-아세안 협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에서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협력 전략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 역내 공급망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불확실성을 낮추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재 KASI의 8대 중점 추진과제와 한-아세안 AOIP 협력 내용에 ‘아세안 역내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부재하므로, 이를 위한 협력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아세안을 둘러싼 통상질서의 변화는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이나 회복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PEF 타결 시 중국은 이에 대응하고자 RCEP 고도화나 확대, BRI 2.0의 적극 활용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아세안 주도의 협력에서 주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아세안 FTA를 통한 통상협력 논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아세안이 참여하는 RCEP이 발효 중이나, 한-아세안 간 협력 채널로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RCEP과 한-아세안 FTA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범위를 논의하기 전에 기체결 양자 및 다자 FTA를 각각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3각 협력 확대를 위한 채널로 RCEP을 활용하고, 미중을 배제하고 한-아세안 협력 관련 민감한 이슈를 다룰 대화창구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우리 기업이 핵심광물을 많이 조달하는 아세안 주요국이 「IRA」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아세안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한-아세안 FTA 개정안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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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

    동티모르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아세안 가입에 두고 2011년부터 아세안 가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 아세안의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승인 및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했으나, 정식 회원국(full membership) 가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

    정재완 외 발간일 2023.12.29

    ODA,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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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미

    3. 연구 구성 및 한계


    제2장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

    1. 정치・외교・사회적 구조와 특징

    2. 경제 특징 및 구조

    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현황과 성과


    제3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분석

    1. 아세안 헌장 제6조(가입 조건)를 통한 분석

    2.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을 통한 분석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로드맵

    4.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제4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

    1. 주요국・기관의 ODA 지원 추이와 구조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주요국・기관의 지원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과 한국의 지원 방안

    1.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 과제와 전망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의미와 영향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한국의 지원 방안

    4. 한・동티모르 개발협력 확대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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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티모르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아세안 가입에 두고 2011년부터 아세안 가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 아세안의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승인 및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했으나, 정식 회원국(full membership) 가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동 보고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조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동티모르 개발협력 및 아세안 가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정치・외교・사회 등 다양한 시각에서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을 살펴보고, 동티모르의 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등 동티모르의 일반적인 수준을 분석했다. 동티모르는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및 4권분립(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과 같은 특이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외교 부문에서는 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CPLP: Community of Portuguese-Language Countries)의 정체성과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들과 연계한 포괄적이고 집단적 관여(Comprehensive and Collective Engagement) 형태의 능동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티모르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아세안 가입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채택해왔다. 동티모르는 전형적인 개도국형・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식 언어는 테툼어(Tetum)와 포르투갈어, 실무언어는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티모르는 명목 GDP 21억 6천만 달러, 1인당 GDP 2,391달러의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농수산업이나 제조업 발전이 미약해 바유-운단(Bayu-Undan) 유전을 통해 마련한 석유기금(Petroleum Wealth)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점차 회복하는 추세이나, 바유-운단 유전 개발 종료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수출 또한 석유・가스 부문이 90%를 초과하며, 이를 제외하면 약 7%의 비중을 차지하는 커피가 유일한 수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FDI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나, 제조업 기반이나 내수 규모가 취약해 유전 개발 투자 이외에는 FDI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티모르의 노동가능인구는 약 80만 명이고, 노동참가율은 30.5% 수준에 그치며, 노동인구의 교육수준도 초등교육 이하 비중이 약 48.8%이다. 자원은 남부연안의 바유-운단 유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매장량 소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그 대안인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유전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티모르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은 다수 부문에서 주의(Challenges Remain), 중대한 도전(Significant Challenges), 심각한 도전(Major Challenges) 상황에 머물러 있다.


    제3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보유 여부를 분석했으며, 특히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가입 요건과 핵심 지표를 활용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도 제시했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헌장 제6조 요건 충족과 관련해서는 다수 요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티모르의 미약한 경제발전 및 재정상황, 물리적 인프라 부족 및 외교단 역량 부족 등 ‘능력(Ability)’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과 관련해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동원계획(TLAMP) 및 아세안 가입 핵심요소(CEA: Critical Elements for Accession)를 기준으로 아세안 공동체 및 부문별 협정 충족을 위한 법률 제정 상황을 평가했다. 하지만 아세안 공동체별 가입 요건의 차이와 광범위함으로 인한 정량평가의 어려움, 아세안과 동티모르의 ‘비공개 접근 방식(Non-disclosure approach)’ 등으로 인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청사진 2025의 경우 동티모르는 일부 무역 및 인력 이동을 제외한 법규제, 글로벌 통상질서 등 다수 부문에서 AE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은 그동안의 실사를 토대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을 위한 로드맵(Roadmap for Timor-Leste’s full Membership in ASEAN)’을 2023년 5월에 제시했다. 이는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criteria)과 이정표(milestone)를 의미하는데,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동티모르의 준비나 역량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분석에서 소득수준, 인간개발지수, 금융, 통신, 도시화, 문해율 등은 기존 아세안 회원국 중 후발 가입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정치수준을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의 경우 동티모르가 167개국 중 44위로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 이후 군부 쿠데타 혹은 독재 과정 없이 민주적 정권 수립과 운영이 지속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 및 기관들의 ODA 지원 및 아세안 가입 지원 내역을 분석했다. 동티모르에 대한 ODA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를 활용해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으며, 아세안 가입 지원에 대해서는 국별・기관별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는 양자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국별로는 호주(31.3%)와 포르투갈(13.2%)의 비중이 크고, 분야별로는 사회 인프라 (60.9%) 및 경제 인프라(13.1%)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세안 가입 지원 사례 분석을 위해 국가별 지원은 일본과 호주,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ADB 사례를 채택했다. 일본은 ‘대동티모르 국별개발협력방침(対東ティモール 民主共和国 国別開発協力方針, 2017년)’과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 및 일본국제 협력기구(JICA), ADB 등 기관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를 지원해왔다. 동티모르의 최대 ODA 지원국인 호주는 인간개발, 마을개발, 공공행정, 바이오, 농업농촌, 경찰역량 개발 등 동티모르에 대한 다양한 중장기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호주는 2022~26년 기간 약 660만 달러 규모의 펀딩 패키지를 마련하고, 동티모르의 정부부처 및 민간 부문의 역량강화 사업, 아세안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및 초기 활동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ADB는 1999년부터 약 5년 단위의 중기 지원 전략인 국별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통해 동티모르를 지원해왔다. 동티모르의 독립 시기에는 인프라 복구・유지에 집중했으나, 점차 지원 분야를 확대해 최근에는, 팬데믹 극복, 기후변화, SDGs 달성도 지원하고 있다. ADB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전략으로 주로 역량개발기술지원(CDTA: Capacity Development Technical Assistance)을 통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 및 기관의 지원 사례는 한국 역시 능동적으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역량 개발, 국가 시스템 구축,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 및 한국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했다. 동티모르는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및 옵서버 자격을 얻었으나, 동티모르의 준비 및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 아세안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 등 다양한 사유로 정식 가입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대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나, 특정 계기나 정치 상황 변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동티모르에 있어 아세안 가입은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통합 참여, 안보 및 집단 정체성 확립, 국가의 성장・선진화, 지정학적 이해 등은 물론 ‘제2의 건국’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 아세안의 관점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아세안 확대, 동남아의 평화・안정, 중국 영향력 견제 등의 의미를 가진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로드맵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한국의 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및 한국의 장점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외무역・통상 역량 강화 및 통상법 전문가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인적 자원 개발 및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한・동티모르 개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 및 다양화, 농어촌 개발, 경제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티모르의 대외무역・통상 역량 강화 및 통상법 전문가 육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제5장에서 제시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티모르 국별지원계획(CP)에 아세안 가입 지원 명문화, 인도네시아・베트남・아세안사무국 등과의 삼각협력, WTO 가입과의 연계, 한국의 경쟁력 보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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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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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 구성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지역 협력과 메콩지역의 변화: GVC 중심
    1.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 협력 전략과 협력 현황
    2.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과 메콩 국가의 GVC 차원 대응
    3. 요약 및 소결 
    제3장 메콩지역의 GVC 참여 현황과 구조변화 전망
    1.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2. 메콩 각국의 GVC 및 RVC 참여 현황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4장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
    1. 설문 개요
    2.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
    3. 메콩 역내 무역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분석
    4.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평가
    5. 요약 및 소결

    제5장 한-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
    1. 연구 결과 요약
    2.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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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메콩지역의 개발 상황과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메콩지역이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대상지로서 기능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하기 위해 한-메콩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메콩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GVC 정책과 메콩 국가들의 GVC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은 메콩지역에 대한 다양한 협력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 S. Partnership)’을 추진하면서 메콩지역에서의 경제통합과 인적자원 개발, 비전통안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란창-메콩 협력(LMC) 이니셔티브를 통해 메콩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을 연계한 개발에 관심을 두고 대메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아세안과의 FTA를 개정했고, RCEP 발효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캄보디아와의 양자 FTA(2022년 발효)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이 참여하는 CPTPP에도 가입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메콩지역과 인도를 아우르는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을 수립하고 광역 인프라 정비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들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아시아 지역 생산거점을 분산하기 시작하며 ‘중국+1’ 전략을 본격화했다. 또한 일본은 2022년 ‘아시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AJIF)’를 통해 메콩지역을 포함한 아세안을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일본기업의 해외 공급망 다원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메콩지역 5개국은 GVC 참여와 아세안 지역가치사슬(RVC) 참여를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방식과 정도, 성장 전략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별로 GVC 및 RVC 참여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전략은 직접적인 GVC 참여 독려정책과 간접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GVC 참여 독려정책은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처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현지국 기업과의 거래확대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간접적인 GVC 참여 확대 전략은 제품 고도화를 통해 GVC 생산길이(production length)를 늘리고, 생산을 위한 국제 분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콩지역 각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메콩지역 5개국으로의 FDI 유입을 투자국별ㆍ산업별로 분석했다.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메콩지역에 많이 투자했으며, 광업ㆍ채굴업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과 건설업, 정보통신ㆍ전자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대메콩지역 투자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 라오스에 대해서는 전기ㆍ가스ㆍ증기ㆍ공조 공급업, 미얀마에 대해서는 광업,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다. ADB-MRIO의 자료(미얀마 제외)를 활용해 메콩지역의 수출 부가가치를 분석하면 캄보디아를 제외한 메콩 3개국의 수출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inbergen(1962)이 제안한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의 주 관심변수인 FDI 유입과 부가가치 수출의 경우 대체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그 외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FTA의 추정계수에서는 주로 음의 관계가, 상대적 선진국이 상대적 개도국에 제공하는 우대조치인 PTA에서는 주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또한 아세안 역내외로부터의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과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의 변화에 따라 메콩 각국의 GVC와 아세안 역내 RVC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베트남은 GVC에 빠르게 참여했지만 아세안 역내 RVC 참여는 더뎠으며, 태국은 GVC와 RVC 참여 모두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2020년까지 GVC에 빠르게 참여하고 있었고, 라오스는 GVC보다는 RVC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2021년 자료에서는 메콩 4개국 모두 RVC 참여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렸다. 그 이유는 아세안 역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을 인식하고 조달처를 역내로 다각화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총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비중은 메콩지역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라오스는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베트남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메콩 4개국은 공통적으로 저위기술제조업과 중고위기술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산업 대비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이 결과는 메콩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에서 자국 부가가치 확충을 위한 기술이전 요구가 앞으로 더욱 드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생산망과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메콩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및 생산구조 현황과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를 발굴했다. 현지기업과 한국기업 간 가치사슬 구축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치사슬 구축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국기업들은 현지기업의 품질경쟁력과 기술력 부족, 메콩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 현지로부터 조달가능한 원자재와 부품 부족을 꼽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메콩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2~3년 뒤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RCEP 활용과 전망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메콩 진출 한국기업 중 62%만이 RCEP 타결을 인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출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들은 RCEP 활용을 위해 비대면 FTA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FTA 활용 지원정책 정리ㆍ배포,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비관세 분야 대응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설문을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기업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활용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은 지원 방안을 인지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旣) 지원 방안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해외법인 설립지원과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사업에서도 동일하게나타났다. 이 지원사업들을 분리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패키지화한다면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문을 통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할 때 ODA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점은 한국기업들이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할 때 메콩지역 기업들의 역량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충족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한국-메콩지역 간의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신뢰 구축을 위해 일관된 협력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2019년에 공표된 ‘한강-메콩강 선언’은 포용과 경험 공유를 통한 번영, 평화를 강조했으며, 2022년 공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다행히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들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 부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자유 시장경제 속에서 역내 기존 질서 체계의 유지 및 공동이익 모색이 필요하며,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의 평화 유지도 중요하다. 또한 양 지역 국민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콩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콩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상의 협력 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메콩지역 간 일곱 가지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베트남과 태국을 제외하면 메콩지역 국가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메콩지역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대상지로 자리매김하려면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진출이 더 늘거나 메콩지역의 다국적 기업 또는 현지기업이 한국기업과 무역을 확장해야 한다. 

    한국-메콩지역 간 협력 방안으로 첫째, ODA 자금을 활용하여 메콩지역 국가별로 감염병 대응, 기후재앙, 경제위기 등 위험 상황 평가 및 대응 매뉴얼을 메콩지역 국가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한국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콩지역 국가들 자체가 위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개인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메콩지역을 전담할 싱크탱크의 현지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메콩지역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 지역 협력을 선도하는 나라의 자료로부터 취득해왔으며, 그에 따라 메콩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의 한계는 실효성 있는 양 지역 간 가치사슬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한국기업들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채널 및 현지 정부와의 소통 채널 구축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콩지역 현지에 한국이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메콩-한국 소사이어티’(가칭)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메콩 간 협력에 있어 한-아세안 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 지역의 정부와 현지에 나가 있는 민간기구, 공공기관 대표 사무소, 지자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여기에 참여한다면 협력의 시너지를 증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양 지역 간 경제ㆍ산업 및 사회ㆍ문화 교류 그리고 교육ㆍ기술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양자 간 FTA 및 RCEP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메콩지역 경제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의 활동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므로 시장 개방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은 GVC에 참여하기 위해 강압적 정책으로 기술이전 요구를 늘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메콩지역 국가들은 제조업 부문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메콩지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해 메콩지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안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지원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가치사슬 안정화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전략적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4장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사전에 지원정책의 존재를 알고 활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기업들은 특정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지원정책의 패키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전략적 ODA 활용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한 메콩지역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해 메콩지역의 연계성 개선과 인프라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한국기업들 역시 메콩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인프라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역량 등 우리만의 강점에 기반하여 메콩 관여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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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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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아세안의 공급망 재편 전망
    2. 아세안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 무역
    1. 아세안의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전환 현황과 평가
    2.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
    3. 한국의 대아세안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아세안의 탄소배출 현황과 국제사회의 저탄소 전환(탄소중립) 논의 
    2. 아세안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동향 분석
    3. 한국의 아세안 주요국별 기후변화 협력 방향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 주요 공여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2. 한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3.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한-아세안 협력 방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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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은 진영화된 세계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맞춰 공급망,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별로 아세안의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 지속 및 심화, 미국 주도의 기술 경쟁 확대, 주요국의 탈(脫)중국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아세안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가치사슬(RVC) 확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GSC) 재편 전략에 따른 아세안의 공급망 구조 변화, 탈중국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 중심의 대아세안 투자 확대, 아세안의 통관절차 디지털화와 디지털 교역 활성화, 아세안 내 핵심 및 전략 산업 중심의 공급망 변화 가속 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대해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과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회복,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아세안 내 디지털 전환 여건과 디지털 경쟁력은 국별로 격차가 크므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크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춘 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세안 후발 가입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경우 디지털 경쟁력이 낮고 관련 인프라도 열악하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아세안 주요국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디지털 무역장벽이 높다.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에는 역내외 국가와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0년대부터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ADM 2025), 반다르세리베가완 로드맵(BSBR)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의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 무역 원활화,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은 2025년까지 아세안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역내외 국가들과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분석했다. 최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슈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및 감축 정책을 수립·이행해왔으나, 여전히 협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197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협력 체계를 이행해왔다. 아세안도 지역협력체 차원의 역내외 협력은 물론 국별로도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OECD의 공여국 보고시스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ODA의 90% 이상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공여되었고,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집중되었다. 

    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은 2021년 출범한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대응, 탄소대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등 다양한 협력안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양자 ODA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크게 높았으며,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아세안 국가들의 탄소배출 현황, 대외협력, 한-아세안 협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해 협력 수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ODA 지원 사례에 기초해볼 때, 수자원·위생 및 환경보호 부문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전력 및 운송 부문의 높은 탄소배출 규모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은 예방접종, 영양개선 사업,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부문 등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며, 한국이 대아세안 주요 ODA 공여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다.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향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도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분야별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아세안 지역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은 공급망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핵심 분야 및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 및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아세안 내 다수의 중점 협력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앞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세안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DX(디지털 대전환)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 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제조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인적자원 양성 등)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 모두 관심이 많은 분야로,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디지털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아세안 협력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주요 협력 분야이기도 하다.

    본고는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 국별 디지털 인프라 격차 축소에 기여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고려할 때 결국 아세안 지역의 국별 소득 격차를 야기한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전자정부 구축에 관해 양 지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도 한국에 비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셋째,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프라가 구축되어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아세안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한정된 양자간 기후변화 협력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안해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이 양자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자와 양자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관련 협력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 및 개발원조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과거의 개발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고, 아세안 개별국의 정책 설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분야 정책 개선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시행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다양한 세부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 수원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한국기업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수주가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의 패키지화를 통한 대형화를 추구한다. 이는 한국과 수원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시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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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

    한형민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과 변화
    1.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
    2.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3. 소결

    제3장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분석
    1.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이론적 배경, 메커니즘, 선행연구
    2. 코로나19의 수요 및 공급 충격 분석
    3. 코로나19 전후 시기의 국제무역 및 투자 추세
    4. 소결

    제4장 외부 충격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추정모형 및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4. 추가 분석 결과(Extensions)
    5. 요약 및 소결

    제5장 기업 단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분석
    1.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2. 글로벌 기업 사례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6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1. 설문조사방법론과 특징
    2.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및 변화
    3. 소결

    제7장 결론
    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 세부 내용
    2.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지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여 충격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내 생산 중단과 함께 이와 연계된 다수 국가의 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에 반도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다수 국가에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이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책 불확실성, 생산 및 수요지 변화, 생산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으로 코로나19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요인과 함께 결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 및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기존 진행 중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증가, 아시아 생산환경 및 수요 변화, 신기술 도입과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재해 및 보건 리스크 등이 있고, 이는 무역비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생산 참여 구조, 국가 간 최종재 및 중간재 연계 구조, 생산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강화,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등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자.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은 거래비용, 재산권,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차이,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술 간 상보성,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 등의 이론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의 교역비용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 혹은 생산 자동화 등의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동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생산의 해외 수요 비중과 공급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수요 충격의 경우 미국의 수요 감소는 아시아 지역, 중국의 수요 감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공급 충격으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과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무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증대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역내무역 기능 강화의 움직임이, 투자에서는 지역 중심국(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내생산기지 강화가 확인되어, 전반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있어 기존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증대, 생산 길이 감소(생산의 소비지 근접성 강화) 등의 변화 추세가 ‘유지 혹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어, 주요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포착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부적 충격의 GVC 무역(중간재 무역)에 대한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 기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보건 리스크 등의 외부 충격은 GVC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수출국의 외부 충격은 GVC 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수입국의 외부 충격은 GVC 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부 충격의 GVC 무역에 대한 충격은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외부 충격의 영향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 연계국과 높은 무역 개방도 및 디지털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생산, 판매망에 관한 정보는 영업 노하우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망 정보를 담은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SPLC)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례분석 결과는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방향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선도기업의 공급망 모두에서 대만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세계 3대 의류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기업,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의 생산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패션 산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 확대, 생산 로봇 도입 등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자 산업, 수송기기 산업,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의 229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조달 혹은 수입) 과정에서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와 진출한 현지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매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 확대, 한국과 아세안 및 EU의 비중 축소,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 확대(EU 제외)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기업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대부분 받는 가운데 전체 기업의 1/3 정도가 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 확산이나 봉쇄(Lockdown)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나 제약’, ‘국내외 공급선 혹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량 유보ㆍ감소ㆍ취소’, ‘원재료ㆍ부품ㆍ제품 등의 납품, 조달, 수입 지연이나 단절’, ‘물류환경 악화’ 등 다양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지 진출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종업원 감축 또는 인건비 삭감’, ‘가동률 조정’, ‘재고 조정’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을 동원한 대응이 우선되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계기로 상당히 적은 수의 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우리 기업은 생산의 디지털화와 그린경제 확산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대체로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에 대한 생산 의존도 강화와 현지시장  중심의 생산 길이 단순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를 단기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기업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직접적 요인으로 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요인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미ㆍ중 통상분쟁 등 정책 불확실성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므로 코로나19의 중장기적 GVC 구조에 대한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재해는 중간재 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고, 현지 진출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축소ㆍ부진, 수요 측면에서는 판매ㆍ수출 감소 및 부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그린경제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 대응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운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지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인력 이동 국제 공조, 무역 개방화 공조)와 국별ㆍ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아세안, 인도 중심의 생산 연계성 강화와 현지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메가 FTA 참여를 통한 한국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 강화, 신속한 보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디지털 뉴딜 정책 기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연계성 강화, 그린 뉴딜 기반 그린경제 대비 저탄소 생산 지원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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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라미령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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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코로나19 대응 
    1.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과정 및 주요 내용 
    2. 분야별 아세안 공동체의 세부 목표와 이행 메커니즘
    3. 아세안 공동체의 코로나19 대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공동체 
    1. 경제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현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주요 과제 
    4. 소결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안보 공동체 
    1. 정치·안보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현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의 주요 과제 
    4. 소결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문화 공동체 
    1. 사회·문화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현안 
    3.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의 한계와 주요 과제 
    4. 소결 

    제6장 코로나19 이후의 한·아세안 협력과제 
    1. 신남방정책과 코로나19 
    2. 분야별 한·아세안 협력 추진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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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아세안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세안 공동체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한-아세안 협력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아세안의 사회·문화 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정치·안보 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 공동 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각각 신남방정책의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에 대응되며, 각 공동체의 변화는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3대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 이를 종합하여 신남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2015년 발표된 AEC, APSC, ASCC 청사진 2025 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의 이행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공동체 추진체계하에서는 공동체의 성공적 이행 여부가 개별 회원국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진과제의 이행은 대체로 법적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이루 어지기 때문에 회원국의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력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진 다. 또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축으로 구분된 공동체는 교차 분야 (cross-pillar)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범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 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코로나19 대응에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들의 제한된 자원과 역량 탓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제도 협력 수준이며 역내외 대화상대국, 개발협력 파트너,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미 있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도 있었는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이다. ACRF는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 탈출전략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ACRF가 ‘아세안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략이나 정책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아세안이 비교적 신속히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공동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통합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이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중간평가보고서(Mid-Term Review)에 따르면 AEC 2025는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AEC 2025의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 목표의 경우 약 92%에 해당하는 행동 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92%라는 수치는 경제 통합 조치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본 성과이며,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실증분석과 GVC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지표상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세안 역내 GVC의 형태는 회원국이 어떤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유치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되고,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역내국간 생산연계는 아세안-역외국 간 생산연계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GVC의 구조적 변화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에 따라 중국 내 공급사슬이 공고화될 경우 아세안의 GVC 참여는 더욱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소비시장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이전할 수도 있으나, 아세안 회원국간 생산연계가 심화되지 않는 이상 주변국들의 자국 산업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4장에서는 정치·안보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전망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PSC 2025의 총 290개 활동계획 중 96%가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APSC 청사진의 추상적인 활동계획과 객관적 평가에 대한 방법론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가 제시한 96%의 이행 성과를 APSC 공동체의 완성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APSC 청사진의 4대 중점 목표 자체 또한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데, APSC 이행이 아세안 역외 변수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APSC가 추구하는 ‘아세안 중심성 유지’, ‘역내 갈등의 평화적 관리’ 등은 아세안의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역외 국가들의 인정과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맞물려 공동체 진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APSC의 경우 코로나19가 그 진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팬데믹은 기존의 APSC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미·중 갈등 가속화는 아세안 내부 분열을 촉진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아태 지역협력을 이끌어왔던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력체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중 간 상호견제를 위한 소다자협의체 발전은 그간 역내 안보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던 아세 안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킬 여지가 크다. 아세안 중심 성을 인정받으며 지역 다자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분열을 극복하고 내적 응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의 비상사태 조치들은 이미 심화되고 있던 동남아의 권위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더 나아가 미얀마 쿠데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가 직면한 현안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SCC 청사진 2025 달성을 위한 활동계획의 이행률은 72%이고, 아세안은 전체 활동계획의 25%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활동계획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아 이행률만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ASCC는 광범위한 협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자체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SCC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국가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공동체 추진에 한계로 작용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은 사실상 아세안 차원의 추진 과정에서 제외되며, 실제 이행과 관련한 통계 및 자료의 집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개별 국가 정책은 아세안 공동의 목표보다 자국의 발전에 집중하게 되므로 이는 ASCC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ASCC의 과제는 빈곤, 환경, 교육, 보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간보고서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ASCC의 성과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ASCC의 이행과 평가의 핵심이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임에 반해 그 추동력은 오히려 국제 차원에서 비롯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ASCC는 국제기구의 주요 지표를 KPI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ASCC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개별 국가가 SDGs 이행을 우선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ASCC는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에 있어 핵심 기반인 정체성 형성과 공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ASCC 2025는 보건, 의료, 교육, 빈곤, 환경, 여성, 웰빙, 노동, 이주, 기아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위 분야에 복합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도 높은 이동통제를 실시함에 따라 경제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취약 그룹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비공식 분야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등은 실업과 임금 감소의 위협에 더많이 노출되고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빈부 격차의 확대가 우려된다. 가정폭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여성이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거버넌스 약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인간안보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AEC, APSC, ASCC의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한-아세안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3대 공동체 구분에 맞추어 사람, 평화, 상생번영으로 구획을 나누고 있어 아세안 공동체가 지닌 동일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남방특별위원회가 3P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어 교차 분야 대응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3P 별 한-아세안 협력사업 외에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 대응을 아세안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예를 들어 K-뉴딜정책 등과 정책적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정책에 아세안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음을 아세안에 주지시킴으로써 아세안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AEC, APSC, ASCC별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AE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안 경제 공동체 완성에 기여하는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GVC 구축지원 △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아세안의 개발격차해소 지원 △ 아세안의 규제조화로 요약되며, APS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 안다자협의체의 역할 강화 △ 역내 비전통안보 협력 강화 △ 굿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아세안의 민주주의 증진 △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제고로 요약된다. ASCC 관련 협력방안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지원강화 △ 사회·문화 부문 정책 연구기관 설립 △ 인간안보 관련 협의체 신설 △ 아세안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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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

    라미령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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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
    1.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성과
    2. 서비스 분야 역내 자유화 추진 현황
    3. 역외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현황

    제3장 아세안서비스협정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고찰
    1. 연구쟁점 및 모드 간 상관관계 분석
    2.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
    3.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외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아세안 서비스교역의 특징 및 아세안 통합이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아세안의 서비스교역 현황분석
    2. 역내 및 역외 주요국의 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3. 사례분석: 유통서비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아세안 서비스시장 전망
    2. 한국의 서비스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우선통합산업(PIS)의 수출입 현황
    2. Markusen and Venables(2000) 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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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수립과정에서 역내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 왔으며, AFAS 10차 패키지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규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으로 전환, 2020년 10월 서명이 완료된 바 있다.
       아세안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수립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 역내 △ 모드1(국경간 공급)과 모드2(해외소비)에 대한 제한 완전철폐 △ 모드3(상업적 주재) 관련 외국인 지분 70%까지 허용 △ 그 외 모드3 관련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제한의 상당한 철폐, 128개의 세부 분야(subsector)당 최대 1개 분야를 제외하고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제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모드4(자연인의 이동), 즉 인력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적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EU와 차별되는 것으로,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모드1~4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완화는 역내 및 역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모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세안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자유화 목표 및 진행 현황을 조사하고, 아세안이 추구하는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드 간 비대칭적인 자유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칠 영향을 단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료 및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사례분석을 수행, 유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아세안 서비스시장 자유화의 정도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2007년 채택된 AEC 청사진에 따라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 자연인 이동에 관한 협정(AAMNP: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은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인적이동 등의 자유화를 논의한 협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AFAS와 AAMNP, AFAS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협정 프레임워크인 ATISA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모드별 AFAS 9차 패키지의 양허수준을 살펴본 제2장 2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간 모드2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드1과 모드3의 경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드3 교역 관련 상당 부분을 개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에서 역내국에 대해 상당 부분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난다. AFAS 10차 패키지를 통한 아세안 국별 서비스시장 개방도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이 개방 목표 세부 분야 수(128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개방성과가 여타국 대비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모드1~3 중 모드3에 대한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모드3 관련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ATISA에서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5년 내 모든 회원국이 유보목록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세안은 서비스 분야 자연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AAMNP를 체결한 바 있으나, 주로 기업인 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 입국ㆍ체류만 허용하고, 국별로 개방정도ㆍ양허 업종 수ㆍ초기 체류기간 등이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체결하였으나, 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국내 규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규제, 국별로 상이한 전문직종 교육 및 자격제도 등의 요인으로 역내 전문직 이동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세안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기체결 서비스무역협정을 살펴보면 ACFTA, CPTPP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부 업종에 대해 AFAS 9차 패키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의 대한국 서비스교역 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RCEP에서 한국은 한ㆍ아세안 FTA 대비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FAS 대비 개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노력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제3장에 의하면, 모드3 규제 완화가 양국간 생산요소 가격 격차를 감소시키고, 어느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존자원 격차가 큰 국가 사이에서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소득격차가 상당한 아세안 내에서 모드1~3과 달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것은 역내 안전성과 국내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드 간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모드의 규제만을 완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모드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3장 3절의 이론모형 분석결과,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이후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역외국가가 대아세안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으로의 모드1 및 모드3 서비스공급 시 발생하는 교역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기체결 FTA 개선 협상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의 역내ㆍ외 교역 현황을 살펴본 후,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유통서비스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세안의 서비스 분야는 생산,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내 서비스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외 서비스교역의 빠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한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었다. 하나의 가설은 경제규모가 유사한 아세안 국가 사이에 모드3 교역이 모드1 교역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다. TisMoS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의 모드1 대비 모드3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역내 모드3 교역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역내 서비스교역 자유화와 아세안과 역외국 간 서비스교역 증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역내 시장통합이 아세안이 참여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역외국과의 서비스교역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세안의 모드3 역내외 교역 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위주로, 중국은 서비스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주요국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에 대한 투자 비중이 현격하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유통업이며, 제4장 3절에서는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AFAS 10차 패키지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드1, 말레이시아의 모드3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 자유화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산업에 모드1과 모드3 간 대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모드1 규제완화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모드1 역내 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모드3 역내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유통산업의 모드3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모드3 관련 규제완화는 말레이시아의 모드3(모드1) 역내 수입을 증가(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모드3 관련 서비스 공급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통산업에서 모드1과 모드3 간 보완관계가 존재할 경우, 높은 수준의 모드3 규제 탓에 인도네시아의 모드1 관련 규제완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미 모드1 규제수준이 낮은 편으로, 말레이시아의 모드3 규제완화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전술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아세안 서비스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 아세안 역내 및 아세안+6 규제협력 강화 △ 국가별 수준을 고려한 국별 전략 및 다자차원의 전략 마련 △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교역 자료 구축으로 요약된다. 해당 정책제언은 대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에 경제적 진출전략으로 비추어져 온 탓에, 신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안에서는 상호호혜성, 포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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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

    최인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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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

     

    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6. 약어(Acronym)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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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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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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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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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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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

    정영식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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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


    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


    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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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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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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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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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

    라미령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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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ASEAN과 주요국 간 서비스 무역 현황
    1. ASEAN의 서비스 무역
        가. ASEAN 서비스업 개관
        나. ASEAN의 서비스 교역
    2.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무역
    3. 공급유형별 서비스 무역


    제3장 ASEAN의 서비스 제도 및 규제 현황
    1. ASEAN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가. ASEAN-6의 World Bank STRI 종합지수 비교
        나.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공급유형별 STRI 비교
        다.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 Mode 3 관련 주요 규제
    2. GATS 및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가. GATS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 현황
        나.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3. ASEAN 역내 서비스 규제협력 논의 현황
        가.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나.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이행 특징과 전망


    제4장 한-ASEAN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서비스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분석결과
    2. 사례분석: 베트남의 도소매업
        가. 베트남 도소매업 개관
        나. 베트남 도소매업 규제
        다. 베트남의 도소매업: 서비스무역장벽 평가
    3. 사례분석: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가. 인도네시아 금융업 개관
        나. 인도네시아 금융업 규제
        다.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서비스 무역장벽 평가


    제5장 서비스 부문 정책방향 
    1. 서비스 정책방향 제언
    2.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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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상품·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기업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기진출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 등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관련 자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 교역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다. 또한 아세안의 서비스규제 관련 연구는 국가별로 그 규제가 상이하거나, 또는 명문화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아세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장 1절에서 아세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교역의 비중을 개관하고,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GVC 관점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서비스 교역을 분석하였으며, 3절에서는 서비스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 아세안-6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증가는 전 세계의 교역추이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행, 기타사업, 운송부문의 성장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서비스 수출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서비스 수입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주요국과 아세안-6간 제조·서비스업의 분업관계를 분석한 2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세안-5는 최종재 상품 생산 시 중국, 일본, 한국의 중간재, 일본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아세안-5의 서비스 또한 한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분야 협력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공급유형별로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수출은 주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3(상업적 주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아세안-6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장벽 △한국 서비스산업의 규제 △한국 낮은 비교우위 등이며, 이를 3장과 4장에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제한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를 살펴보았다. 아세안-6를 중심으로 아세안이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주요 규제를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ons Index)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어 GATS 및 아세안이 역외국·역내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의 서비스 양허를 분석하여 아세안의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한 분석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아세안-5의 평균 STRI는 46으로, 고소득 OECD 국가에(평균 20)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편이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서비스무역규제가 높으며, 세부 서비스 업종 중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STRI가 가장 높았다. 운송서비스 중 국제항공여객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개방하였으나, 국내 도로 및 철도 화물운송은 개방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6는 서비스 세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보유를 전면 허용해 투자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당국이 관련 면허발급 관련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우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세부 업종 관련 규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있는데, 규제가 부재하나 실제로는 많은 업종에서 외자기업 진출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실행규제에 비해 GATS와 DDA 양허가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이 맺은 특혜무역협정은 GATS 양허에서 추가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행규제와 양허규제 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아세안 역내국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인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9차 패키지에 의하면 역내 개방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교육, 환경,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등이며, 운송, 보건 및 사회, 오락․문화․스포츠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1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9차 패키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시 협상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서비스규제가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모형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1절에서 Mode 1~2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3절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Mode 3~4(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유형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분석하였다. 1절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비스규제가 서비스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세안-6의 경우 Mode 1에 대한 규제보다 Mode 3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3절에서는 베트남의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의 양허가 실행규제보다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실행규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영업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기진출 기업은 규제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규제 해석의 모호함 △규제를 빌미삼아 위법하지 않은데도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 △전문성 이전 의무 등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인 서비스 교역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서비스장벽 완화, 주요 교역상대국 간 규제 조화 추구,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및 제조업과의 연계 강화, 서비스통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세안 서비스산업 개방·개혁을 지원, 무역원조(AfT: Aid-for-Trade)를 통한 아세안 역량 강화지원,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통한 의견취합 및 반영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분야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과의 연계, 국내 서비스규제 개선노력, ODA를 통한 아세안 서비스산업 역량 지원, 개방·개혁을 지원 등 서비스 교역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 및 ODA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 요구된다.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분야 협력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례분석 대상 범위를 넓혀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교역제한요인을 분석한다면, 국가별·업종별로 특화된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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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

    곽성일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가. 선행연구의 추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ASEAN 인프라 개선 노력과 시장 확대
    1. ASEAN 및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가. 지수로 본 ASEAN의 인프라 개선 현황
    나. 지수로 본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2.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주요국의 개발 계획
    가.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개발 계획
    나.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발 계획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분석
    1. 일본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일본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2. 중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중국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3.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
    2.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 경영실태 분석
    가. 설문조사 설계
    나. ASEAN 시장 진출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다.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의 평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시장 진출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가. 정부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
    나.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기업의 ASEAN 1억 달러 이상 건설 수주 현황
    2.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및 교훈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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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ASEAN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자 한국의 경제 다변화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2015년 말에 출범한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심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8년 9월 ASEAN 각국의 장관과 수석대표, ASEAN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ㆍASEAN 인프라 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과 역내 연계성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2018년 11월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부문의 협력 촉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018년 10월까지 신남방지역의 인프라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40.9%)은 이미 중동 지역의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35.5%)을 초과했다. 정부가 신남방지역, 특히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현지 인프라 시장의 성격과 성장 배경을 파악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ASEAN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한국 건설기업 진출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진출기업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 ASEAN 건설 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다양한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ASEAN 각국은 현 인프라 수준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ASEAN 회원국 모두에서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2-4 참고) 설문결과에서도 ASEAN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4-17 참고). 각국의 인프라 지수를 비교할 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많은 개발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개발격차 축소에 매진해왔다.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 III는 개발격차의 축소 없이는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ASEAN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 ASEAN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항만,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업을 ASEAN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할 전망이다. 이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별로 수요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표 2-8] 인프라 투자 필요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인도네시아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필리핀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베트남은 전력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국도 서로 다른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이를 고려해 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할 점을 찾고자 했다. 일본의 지원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공적자금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 규모 확대,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의 매몰비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적금융을 확충했다. 2017년에는 NEXI를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하고 달러화 무역보험 창설과 투자보험기간의 장기화, 정부보증 없는 지자체 및 공사 등의 안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둘째는 일본 인프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다. 일본은 일찍이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ASEAN 시장에 진출하였고 장기적으로 ASEAN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표 3-4 참고). 즉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일본의 표준과 인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주도하여 ASEAN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표준과 인증기반이 형성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면밀히 살피면서 일본과 연대하거나 ASEAN과 협의를 통해 인프라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는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횡면적 개발이다. 이 전략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적자금지원 강화, 상류부문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매칭 강화, 지원의 패키지화와 톱세일즈(top sales) 강화, 국제 규범 대응, 정부의 추진체제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2014년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설립하고 이 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였다. 성과에 대해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는 민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거국적 지원(All Japan)이다. 일본은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를 2018년 7월까지 37회 개최하였으며, 협회, 기업도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톱세일즈 외교는 일본의 인프라 진출을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미얀마 띨라와(Thilawa)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전략도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품질(Quality)을 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구별된다. 중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비롯한 실크로드 기금이나 중ㆍASEAN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는 등 공적금융을 확충하고 활용함으로써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와 같은 종합전략에 바탕을 둔 접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불리한 상황 속에 ASEAN 시장에 진출한 중국은 최근 중국 위협론에 직면하며 경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하며, 중국인 근로자의 해외파견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이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금융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공적자금만으로는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은 차관, 국제신용, 정보공유, 경험, 기술력, 리스크 평가, 선진국 진출 등에 우위를 갖고 있고, 중국 기업은 차관규모, 정부지원, 의사결정 속도, 가격, 리스크 부담, 신흥국 진출에 우위를 보인다. ASEAN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은 양국이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강점을 발굴해야 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을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ASEAN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였다. ASEAN 시장은 우리 건설 인프라 기업이 가장 큰 수주실적을 기록하던 중동시장과 성격이 다르다(그림 4-4 참고). 중동 지역은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반면 ASEAN 지역은 토목, 산업설비, 전기 등 다양한 공종으로부터 수주를 올린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ASEAN 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의 수주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주 건당 부가가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높았다(그림 4-5, 그림 4-6 참고). 특히 한국 건설기업이 대부분 단순 도급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활동이 기대된다. 다만 공종별 수주액이 특정 공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우리 기업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ASEAN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기업들은 구매 및 조달 역량과 유지 보수, 시공 능력 면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능력과 유형자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14, 그림 4-15 참고). 국별로 시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항목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수준, 목표시장 매력도 등 모든 요소가 시장성 평가에 중요한 반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시장 대비 목표시장의 매력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건설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진출기업들이 경험했던 진입장벽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정부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사업수주에 있어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그림 4-19 참고). 국제정세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 환율과 국내건설 경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기업규모별로 사업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한국정부는 해외건설 인프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66.6%는 수주 리스크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대기업의 64%는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리스크 대응역량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건설기업의 55%는 신남방정책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신남방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남방정책이 향후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신남방정책 인지 기업의 58.1%는 정부투자펀드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평가가 엇갈렸는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신남방정책을 수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차이가 존재했으므로 정부는 한국기업 모두가 신남방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수주활동을 전개할 때 한국기업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ASEAN 진출 한국 인프라 기업은 신남방정책이 단기에 영업성과로 이어져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4-21 참고). 그러므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진출전략을 마련할 때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장기진출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신남방정책과 ASEAN 경제공동체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2010년부터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기업에 설문하였을 때 단 23%의 기업만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진출기업이 각국의 경제정책 변화보다 ASEAN 공동체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15년 말에 출범한 ASEAN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62%의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 건설기업은 역내 기업으로서 제3국 진출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은 ASEAN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그림 4-23 참고). 그리고 67%의 기업이 인프라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은 현지 경쟁기업 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ASEAN 진출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쟁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24 참고). ASEAN 시장의 매력이 증가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 외적인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진출국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현지 정부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식협상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력 공종별, 기업 규모별로 상이했다(그림 4-24, 그림 4-25 참고). 이에 정부는 해외건설기업 지원정책 마련 시 공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한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이 우리 정부나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도 기업규모와 주력공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림 4-26, 그림 4-27 참고). 추가로 2장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인프라 지수를 고려할 때 정부는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마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추가로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설문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타당성조사,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한 반면, 해외건설현장훈련 지원, 해외진출 원스톱패키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다. 전체 설문참여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기업의 평가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도 기업 규모별ㆍ주력 공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출 지원정책 마련 시 기업 규모와 공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3]에서는 C발전기업의 인도네시아 찔레본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사례와 P건설사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사례는 일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과 우리나라의 발전소 O&M 노하우가 결합하여 제3국에 진출한 사례로 우리나라가 ASEAN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이나 중국을 반드시 경쟁상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물론 이 같은 사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업인 P건설사의 베트남 사례는 경험의 내부자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 베트남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은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 타 기업과 차별화된 강점이 된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내부자산화된 결과물을 다른 한국 진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현지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는 저장소를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인프라 관련 연구소를 개설하고 각 사의 경험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지속가능하려면 기업들 스스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차등 지원하는 등의 유인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과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진출기업 지원방안으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기술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조업에 집중된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생산된 인력은 한국기업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신남방정책 추진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ASEAN 기술표준 수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 관련 기술표준이 부재한 ASEAN 시장에서 최근 일본이 기술표준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기술표준이 채택될 경우 제조업처럼 ASEAN 인프라 시장도 일본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 건설 관련 기술표준을 ASEAN이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먼저 ASEAN 회원국에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설 기술표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지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진출 초기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기진출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모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경험의 공유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중소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설문에서처럼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진출국 현지 인프라 시장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인프라 관련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1억 달러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와 달리 성공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신규로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여섯째, 신남방정책의 대표 브랜드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사업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성장하는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신남방정책의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나라 나름의 경제회랑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리적 경제회랑이 부담스럽다면 민간기업의 활동을 확장하여 가치사슬로 엮거나, 디지털 인프라 지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ASEAN 현지 건설 및 금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을 제안한다. ASEAN 건설기업의 기술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한국기업보다 높다. 협력을 통해 ASEAN의 다른 회원국 또는 인도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둘째, ASEAN 인프라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자금으로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공섹터에서 제공되는 정보와는 구별되게 기업의 구미에 부합하는 정보가 산출되도록 연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정보가 공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자발적 대중소기업 상생금융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H건설사의 사례에서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해외수주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 속에서 저가수주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시공보다는 대기업과 신뢰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시공이 불량률이 더 낮기 때문이다.
      넷째, 수주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ㆍ공종별 차별화된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ASEAN 역내 수주지역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주지역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생존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점이지만 특정 공종에 대한 집중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공종에 집중하다 보면 한국기업들끼리 경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인식하고 기업 스스로 진출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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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

    조충제 외 발간일 2017.12.27

    ICT 경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비교
    1. 디지털(digital) 역량
        가. ICT 인프라
        나. ICT 특허 및 R&D
        다. ICT 시장규모 및 경쟁력
        라. ICT 활용 및 법·제도, 보안
    2. 유연 및 혁신 역량
        가. 유연성(flexibility)
        나. 혁신성(innovation)
    3. 연구개발 및 혁신 클러스터 역량
        가. 연구개발(R&D)
        나. 혁신 클러스터
    4. 혁신창업 역량
        가. 창업 활동 및 생태계
        나. 모험자본 및 유니콘 기업
        다. 유니콘 및 유망 기업 역량
    5. 부문별 역량
    6.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정책
    1. 중국
        가. 중국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디지털 경제
        나. 주요 전략 및 정책
        다. 혁신 생태계
    2. 인도
        가. 4차 산업혁명 전략 프레임워크
        나. 기본전략: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
        다. 핵심전략: ‘사물인터넷 정책 2015’
        라. 주요 프로젝트 현황
        마. 인도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3. 싱가포르
        가. 기본전략: Smart Nation Initiative
        나. 추진체계
        다. 핵심 분야(domains) 및 관련 주요 프로그램
        라. 주요 지원정책(계획)과 창업생태계
        마. 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제4장 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국제협력 사례
    1. 중국
        가.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
        나. 자본투자 중심의 전방위 협력
    2. 인도
        가.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및 혁신허브 개발
        나. 창업생태계 국제협력 채널 구축
        다.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확대
    3. 싱가포르
        가. 글로벌 R&D Hub 구축: 다국적기업 유치
        나. Virtual Singapore: Dassault Systems과 공동 개발
        다. FinTech: 영국과의 협력 및 Singapore FinTech Festival 개최
        라. 해외인재 유치 및 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시사점
        가.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방향, 정책
        나. 정책 시사점
    2. 국가별 협력 방향 및 정책 과제
        가. 중국: 경쟁 및 대응, 활용 등 선택적·전략적 협력 강화
        나. 인도: SW, BD, 스마트 시티·공장 분야 등 융합·상생 협력 강화
        다. 싱가포르: 정책·제도, 교육·R&D, 창업생태계 등 혁신협력 강화
    3.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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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역량은 예상대로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및 유연 역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했지만 ICT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은 각각 세계 1위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인프라, 법제도의 유연 역량에서 중국과 인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했지만 R&D, 혁신클러스터, 혁신창업 역량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2003~12년 8월 기간 전 세계 R&D 투자 유치국 1, 2위가 인도와 중국이었으며, 2017년 상반기 기준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도 미국 다음으로 중국, 영국, 인도순으로 많았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및 유연 역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국제협력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2015년부터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도모하는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등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것 외에 기업의 혁신 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지원하고, 신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재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금융, O2O, 공유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였다. 베이징과 선전 등 창업이 활성화된 도시로 국내외 자금과 인재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양화(两化)융합 수준, 즉 규모화와 정보화가 부족하고, 스마트제조 수준도 아직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는 독일, 미국 등과 혁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이스라엘과도 전방위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도는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과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민간 IT 기업 협의체인 나스콤(NASSCOM)과 협력하여 CoE-IoT라는 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육성,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전략적으로 점검 및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및 최대 규모의 지문 및 홍채인식 디지털 개인인증 플랫폼인 아드하르(Aadhaar)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인도는 부족한 국내투자 여력을 시스코, 보쉬, 인텔 등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특히 시스코는 City Digital Platform이라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개발, GIFT 시티, 자이푸르 등 주요 도시는 물론 텔랑가나 주정부와도 공동으로 각종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스마트국가 완성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스마트국가플랫폼(SNP), 국가기술청(GovTech),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등을 중추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 2025(Infocomm Media 2025)」, 「연구·혁신·기업 2020 계획(RIE 2020 Plan)」 등 스마트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추진하고, 이것의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생태계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선도를 위해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도시정보 통합 플랫폼인 Virtual Singapore를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금융센터와 글로벌 핀테크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영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독일 중소·중견 기업과 공동으로 POLY-GOES-UAS 프로그램을 운영, 첨단 및 교차횡단적 기술(cross- cutting technology) 분야 젊은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혁신 R&D 및 클러스터의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신산업· 신기술 개발 초기에는 혁신 경쟁이 심화되고 R&D 투자증가가 불가피하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혁신 클러스터와 R&D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R&D 투자를 많이 하며 방갈로르, 하이드라바드 등과 같은 이미 국제화된 혁신 클러스트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R&D 센터이자 테스트베드로 변신하고 있다.
      둘째는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에 R&D 거점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2003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 세계 R&D 투자 건수의 18%인 1,275건과 14.9%인 1,045건이 각각 인도와 중국에 투자됐다. 인도 방갈로르에는 1,200개에 달하는 다국적기업의 R&D 센터가 있지만 이 중 우리나라가 투자한 것은 대기업 몇 개 사에 불과하다. 셋째는 지속가능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화해야 한다. 혁신창업 생태계 규모가 작을수록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외부고객과의 글로벌 연결성이 높아야 한다. 우리나라 서울의 글로벌 연결성은 싱가포르는 물론 인도의 방갈로르, 중국의 상하이보다 훨씬 낮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국가별 협력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국과는 경쟁 및 대응과 함께 선택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원천 기술 부문 R&D를 더욱 강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 조기 상품화 및 표준화에 주력해야 하며 △중국의 디지털화된 소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내 디지털 소비자 보호 및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할 5G, 스마트제조, 로봇 관련 분야 중국 진출을 더욱 적극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 협정 등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달리 인도와는 전방위적 융합 및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인도의 우수한 SW, IT 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최고수준 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임베디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SW 기술력을 조기에 강화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디지털 개인인증 시스템인 아드하르 등 인도의 빅테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조업의 스마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스타트업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인도 미래전략비전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인도 혁신창업 펀드 등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책 및 제도, 교육 및 R&D, 창업생태계 등에서의 혁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가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개발하고 있는 Virtual Singapore, Mobility 2030, 스마트홈 솔루션, Health hub 등을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면 공동 R&D를 추진하며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14개 테스트베드 등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 최대 혁신창업 커뮤니티인 BASH, 이를 운영하고 있는 SGInovate와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특히 핀테크, 스마트시티 관련 싱가포르 스타트업과 국내 관련 스타트업 간의 협업은 물론 인도와 같은 제3국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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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

    곽성일 외 발간일 2017.11.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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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의 영향

    1.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가. 동남아 주요국의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
        나.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 경제환경의 변화
    2. 동남아 주요국의 통상 및 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가. 베트남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나. 인도네시아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3. 현지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과 시사점
        가.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
        나.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

    1.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분석
        가.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진출 추이 및 특징
        나.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목적 및 전략
        다.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동남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의 대응과 사례
        가. 동남아 대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일본 중소기업의 영향
        나. 일본 중소기업의 주요 대응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

    1.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 특징 및 행태 분석
    2.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가. 설문의 개요
        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경영실태와 성과 평가
        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대응
    3.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가. 가설 설정
        나. 경영성과 실증분석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동남아 진출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가. 동남아 기진출 중소기업의 가치
        나.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신(新)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한국의 해외진출 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2. 현지법인과 한국본사 간 경영성과 인식 차이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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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동남아로 생산네트워크를 빠르게 재편했지만, 위험에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다행히 2014년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 진출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Golovko and Valentini(2011)가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이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했지만, 아직 이들의 경영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신에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 진출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대기업과 함께 새롭게 지역생산네트워크(RPN)를 구축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장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낮은 원자재 가격, 메가 FTA 확산 추세 변화,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남아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다행히 한국의 최대 투자지인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보수적 인물로 구성되었음에도 여전히 개방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TPP 철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TPP 가입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의 불투명성이 많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TPP 대신에 EU와의 FTA 발효를 통해 TPP 철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방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높은 개방도는 우리 진출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부정적인 효과(exposure risk)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원광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제련시설 건설 및 수출세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LTE 휴대전화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자국산 부품을 30% 이상 사용해야만 현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우리 진출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현지 인터뷰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세금 징수와 같은 국내 경제여건 및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원청업체)에서 생산량을 할당받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58.2%의 한국본사(모기업)는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3장은 동남아 진출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동남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정부와 중소기업의 대응을 조사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하였다.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진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로 투자를 결정할 때 저임 노동력에 대한 고려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소하는 반면, 진출국의 현재 및 미래의 제품수요와 진출국 인근국가의 수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준비 및 진출 전(前) 단계뿐만 아니라 진출단계,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금조달, 리스크 회피, 지적재산권,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급변에도 동남아 일본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비중은 크지 않았다. 다만 동남아 역내 통합 움직임에 따라 산업별로 역내 제품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거나 사업을 재편 중이다.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해외사업재편자금을 동남아 진출 일본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4장은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과 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고질적으로 지목되어온 열악한 인프라보다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문화적 차이, 허가기관과 투자파트너의 태도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협상력을 확보하여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었다. 한편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금조달을 한국본사(모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비중이 2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할 때 모기업의 보증이 현지 자금조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 모기업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현지 31.8%, 한국 46.3%, 제3국 21.9% 비중으로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있어서, 현지 진출기업이 한국의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고설비와 신설비를 포함한 생산설비도 한국산이 전체 설비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낮추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이 47.2%, 제3국 수출이 37.2%로 한국 역수출 비중은 15.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동남아 투자결정이 한국본사(모기업)의 경영지표,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설문 및 이를 활용한 실증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물론 플라스틱/비금속업체의 경우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모두 감소했지만, 동 분야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동남아 현지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화가 강조되면서 현지법인의 기능에 대한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납품, 고용, 판매가격 등 생산과 직결된 대부분의 결정은 현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신규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 확대, 금융조달 등 투자 결정은 여전히 본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었다. 수익성 면에서 보았을 때 생산기능만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보다는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았다. 동남아 지역을 단순 생산기지로만 활용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화를 통해 생산과 연구개발, 영업 등 가치사슬 전반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권한 이양의 범위 설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에 경영상 기능형태와 성장성 간에는 아무런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법인을 단기간의 수익창출 도구로 여겨,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기 이익창출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이 최근 동남아 현지법인의 진출 결정이 기업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 바이어 또는 대기업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출자 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철수가 용이하다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장기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들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자생해 성장 중인 로컬기업과 함께 성장할 방안을 성장계획에 포함하고, 진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다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기업과 우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상품수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로컬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M&A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인지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남아 진출 우리 중소기업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우리 중소기업이 상품을 대부분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다국적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2에서 동남아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 간 현재까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차이를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이 평가한 수익성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동남아 각국의 통상 및 투자유치 정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전략, AEC 출범 등 통상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한국 모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보다 높게 평가했다. 최근의 통상 및 경제 여건 변화가 비록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성과가 한국 모기업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과는 대부분 한국 제조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동남아로 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가치사슬의 기능을 분화해야 함을 확인해준다. 한편 현지 상황에 밝은 현지법인보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국본사(모기업)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동남아 지역은 한국 생산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많은 원부자재와 자본재가 한국에서 조달됨을 4장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다(그림 4-22 참고). 또한 자본재의 54%를 한국에서 수입함도 확인했다. 따라서 수출확대 방안으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장은 일본이 해외에 기(旣)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외진출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기(旣)진출 중소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이다. 한편 한국 모기업보다 현지법인이 동남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남아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나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연계된다면, 소규모 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보나 잉여자산을 쉽게 공유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과 한국본사(모기업)를 포함한 국내 기업은 생산네트워크로 강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해외진출이 우리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외법인의 설립과 현지화가 기업의 성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주도한 지분투자나 M&A가 한국으로의 이전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과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현지사업 재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旣)진출기업과 신규진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남아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은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의 반응과 대응을 확인한다(그림 3-10, 3-11, 3-12, 표 3-10 참고). 한국은 중소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다보니 실효성에 자주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주기적으로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파악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진출기업 지원 대부분이 수출촉진과 해외진출 전(前)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기(旣)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역군으로서 기능 중인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고할 때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별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달랐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우리 기업은 노무,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현지에 관련 부문의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전문가를 현지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지에 관련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재하다면 양자 협상을 통해 전문자격증 제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ODA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동남아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장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태국의 경제여건이 변화하자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China plus One 전략과 Thai plus One 전략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5년 말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 기반을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ASEAN이 참여하는 메가 FTA의 추진과 함께 각국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변화는 동남아 전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동남아 각국의 정책변화와 주변 여건의 변화는 결국 동남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신규진출 중소기업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부록 2의 설문조사는 현지법인이 한국본사(모기업)보다 더 많은 현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신규진출 중소기업이 기진출기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드맵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생산네트워크의 다층적 구조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에 동남아에 진출한 중소기업일수록 내수판매 시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그림 4-36 참고). [그림 4-7]과 [그림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역전문가가 완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일원으로 ASEAN과 이야기할 수 있다. 깊이 있게 ASEAN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화한다고 해도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해 양 지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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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

    박영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주요 특징

    1. 아프리카 도시화 진행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화 이론과 아프리카 도시화
        나.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전망
    2. 아프리카 도시화의 주요 특징
        가. 산업화 없는 도시화
        나.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슬럼화
        다.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
        라. 도시 중산층 형성
    3. 아프리카 도시개발 의의 및 도시개발정책
        가. 아프리카 도시화와 경제구조 전환
        나.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제3장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현황

    1. 도로와 전력
        가. 도로
        나. 전력
        다. 사례조사 1: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의 도로 현황
    2. 식수 및 위생시설
        가. 상하수도
        나. 수질과 위생
        다. 사례조사 2: 아루샤(Arusha, 탄자니아)의 물 공급과 위생
    3. 산업생산 기반시설
        가. 산업단지 개발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 개발
    4. 도시 주거환경 및 경쟁력
        가. 세계 도시별 주거환경
        나. 세계 도시성과지수(Global Cities Index)
        다. 미래 도시 경쟁력 전망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 신도시 개발 현황


    제4장 아프리카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 추정

    1. 기존연구 현황
        가. 인프라 수요 추정
        나. 아프리카 인프라 수요 추정
    2.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가. 분석모형
        나. 추정방법
    3. 분석결과
        가. 국가 차원
        나. 도시 차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2. 도시개발정책 지원
        가. 토지제도 정비 지원: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3. 도시 인프라 협력
        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나. 기초사회인프라 확충: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사업 지원
        다. 해외개발금융 활용: 협조융자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4. 도시 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개발
        가. 도시기반 산업단지 개발 의의
        나. 협력방향 및 접근방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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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agglomeration),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허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사실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laeaser(2011) 등은 루이스(Arthur Lewis)와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경제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도시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과의 악순환 관계를 들고 있다. 아프리카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반 물적·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팽창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날 전 세계 GDP의 80%는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 물론 도시화 그 자체가 반드시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정책,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도시생산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차원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랑(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도시는 인구 팽창과 함께 국가개발정책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개발(development)과 성장(growth)의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은 우리에게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기반 인프라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빠른 도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적 발전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없는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20%, 1980년 12%, 2013년 11%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도시인구 증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슬럼화를 들 수 있다. 도시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거대한 슬럼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의 60~70%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다. 이곳은 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국가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급팽창하고 있지만 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 본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또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consuming class)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서구 스타일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데, 젊은 층을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어 선진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전력부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로, 보건 및 위생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 개발수요는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아공이 속해 있는 남부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로와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도 추정했는데, 2016~30년 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가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인프라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정책(Soft infra), 물적 인프라(Hard infra), 도시생산기반(Hard/Soft infra)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시장진출 역량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의 접근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협력우선 분야 및 기본 협력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개발을 위해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institutional infrastructure)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54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6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설령 도시개발 종합플랜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담당자(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도시개발정책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토지문제이므로,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토지제도의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토지의 90%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왔는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토지분쟁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인프라(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소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들고 있다. 세계은행과 선진국 원조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지등록제도 정비, 토지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 등 토지행정시스템 구축과 토지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역량 지원 등의 개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지적제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토지행정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생산 기반을 갖춘 중소 신도시 건설을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설계기법,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측면(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인 교통개선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수요 모델 개발, 교통망 구축계획, 교통 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은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했는데, 이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의 단기적인 협력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교통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첨단 교통통제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도시들은 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초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시설 사업 등을 통해 기초사회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은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들로 넘쳐났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 신설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환경관련 행정체계와 법체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체계 및 정책 정비, 법체계 및 제도 정비 등과 같이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의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폐수 관리 및 처리, 수질개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 금융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들은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새로운 시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금융조달 문제로 실질적인 진출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설령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진출에는 제반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유럽의 양자개발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발금융기관과 금융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막대한 개발금융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석권해나가고 있는데, 금융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무상 연계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혼합신용)를 통해 우리 참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수장 건설 등은 유상차관으로 지원하고, 수출효과가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상차관으로 지원하여 시장을 개척한 다음에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연계를 들 수 있다. 유상차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후속사업 수주에 있어 자연스럽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이때 수출신용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 생산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 일정 부분의 부지를 할당받아 조성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부지선정, 단지 조성 및 운영을 모두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국 해당부처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측의 산업단지 조성주체는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KOICA, EDCF)과 기업(민간 및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고, 운영주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유망지역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국가를 들 수 있다. 2016년 5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케냐에 80만 ㎡(24만 평)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티그라이(Tigray) 북부지역의 도시(Mekelle)를 산업단지 후보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홍해의 물류거점지역인 지부티 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수출입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에티오피아 정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사업 인허가와 운영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 산업단지에는 중국, 인도 등이 대거 진출해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도시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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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

    곽성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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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ASEAN 지역 기업경영환경 분석

    1. 현지 경영환경 분석
        가. 경영환경의 정의와 연구대상 선정
        나. ASEAN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다.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산업육성정책
    2.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현황 및 이슈
        가.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나.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대(對)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 비교: 현지기업 참여를 중심으로

    1. 일·ASEAN 간 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일본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일·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일본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최근 변화와 향후 전망
    2. 한·ASEAN 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한국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한·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한국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조
    3. 한·일 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활용 필요성과 현지기업 역량분석

    1. ASEAN 현지기업 현황과 활용 필요성
        가. ASEAN 현지 중소기업 현황
        나.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활용 필요성
    2.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역량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나.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 확장 의향
        다.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의 기업 경영개선 효과
        라. ASEAN 현지기업의 한국 생산네트워크 참여 의향과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 및 방안
        가. 전략의 방향과 장단기 목표
        나. 정부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지원방안
        다. 진출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한편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협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ASEAN 현지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해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 ASEAN 지역의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 이하 RPN)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ASEAN 역내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으로 설정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했다. 먼저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지역 현지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현지기업의 경영환경과 현재 경영실태를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ASEAN 각국의 경쟁력이 2010년 이후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본 연구 과정 중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가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영여건은 후발 ASEAN 가입국보다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ASEAN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고, ASEAN 지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3년부터 중국보다 커졌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 ASEAN에서 활동하는 한국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곽성일 외(2014, pp. 156~160)가 식별한 애로사항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곽성일 외(2014)와 구별되는 사항으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동반 진출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저하된 협상력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주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기업과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를 분석했다. 일본은 먼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했다.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나 지식·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계를 ASEAN 지역에 구축했다. 그리고 ASEAN 현지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했다. 파악된 요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기업의 제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 15년) 꾸준히 강화했다.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드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중을 높였다. 특히 일본기업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이들 국가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현지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수송 기계·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다. 일본은 현지 조달 품목과 본국 조달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도 고품질·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부가가치가 낮거나 운송비가 많이 드는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부품을 주로 조달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전기·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아직 일본기업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일본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소재 생산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아직 이 같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지역생산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의 활용비율이 낮다. 이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 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다.
      제4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왜 현지 중소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및 비참여하는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물은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중소기업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품·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ASEAN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차는 ASEAN 각국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 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졌지만, 비관세조치 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역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ASEAN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교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현지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SEAN 진출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ASEAN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 성과, 금융 조건, 고용, 사업 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ASEAN 기업 스스로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GVC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ASEAN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소기업의 과실을 함께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을 우선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야 함을 구축전략의 방향으로 삼았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 한 곳을 마련했다.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상호 연결해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운영을 총괄하는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Thai plus One’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이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목표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삼았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 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지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우리 기업은 과거 실적으로부터 유망사업 분야를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 목표는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과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 받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ASEAN 현지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킬 때 우리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기술표준이 생산과정에 적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지화된 청년인력이 창업해 한국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면, ASEAN 지역에 진출한 청년을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수행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제3장과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 현지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생산네트워크 참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양 지역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및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표준의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진출기업이 ASEAN에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지 진출기업은 서로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3장의 일본 사례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이 생산에 활용하는 부품은 사이클이 짧고 부가가치가 높았다. ASEAN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본기업은 이런 종류의 부품 및 부분품을 현지기업에서 공급받기보다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 점을 ASEAN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현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현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셋째, 현지국의 지원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현지국은 자국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지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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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

    곽성일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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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

    1.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과정과 특징
    나. 통합의 조건
    다. 통합의 기대효과
    라. AEC의 특징
    마. ASEAN 경제공동체(AEC)와 EU 및 기타 RTA의 비교
    2. 미·중·일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AEC 출범에 따른 미·중·일의 대응과 시사점
    나. 아세안의 향후 경제통합 전망
    3.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과 대응전략: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나. AEC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업 소재지별 인지도 차이
    다. AEC 출범 대비 대응전략
    라. AEC 출범에 대한 주요 협회별 심층 설문 및 인터뷰
    4. 소결


    제3장 AEC 전개과정과 역내외 교역 및 투자 추이 변화

    1.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의 특징
    나. 주요 역내 교역 및 투자 특징
    2.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변화의 특징
    나. AEC 전개과정과 역외 투자 변화의 특징
    3. 역내 경쟁 및 분업관계의 변화
    가. 아세안 역내 수출경쟁력의 국별 차이
    나.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 강화
    4. 소결


    제4장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

    1. AEC와 아세안 역내 경제구조 분석틀
    가. 분석 시나리오
    나. 아세안 구조변화 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2. 세계경제 장기전망과 아세안의 구조변화
    가.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나.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3. AEC 형성 및 한·AEC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가. 무역구조 변화
    나.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산업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와 생산분업 확대 사례

    1.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가. 경제통합 전개와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나. 국별 산업정책 비교 평가
    2. 아세안 주요 산업의 생산분업 확대사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가. 역내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나. 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대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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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아세안은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대등하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즉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AEC의 창설은 아세안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 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가 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對)아세안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AEC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는 경제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시해왔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동남아에 공급 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AEC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국가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같이 혜택을 보는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무역과 투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출범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장에서는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한국 소재 기업과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비록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1%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54%의 기업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AEC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므로 관련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장에서는 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역내무역 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아세안 물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을 아세안이 발효시켰음에도 역외국가와 ‘아세안+1 FTA’의 체결로 인해 역외무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 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대(對)세계 품목별 교역구조의 변화가 미미하고 교역이 특정품목에 집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역내 수출품목의 변화는 역내 분업체계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따라서 AEC가 출범하면 경제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가로 일본이 꼽히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대(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한 역내 수직 무역(vertical trade)이 역외국가와의 수직 무역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역내국가간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 국가의 GVC 참여는 선진국의 FDI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국이 역내 투자조정을 해야 역내교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고 자유화 조치에 합의를 이룬다 해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가 변화할지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4장에서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수출입 구성비와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AEC로의 전개과정을 통틀어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온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현재 더디긴하지만 AEC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5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했다. 태국은 AEC 출범을 앞두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 제조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첨단, 녹색, 문화, ICT 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 집행경험의 공유도 아세안 경제통합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장에서 확인했듯이 미?중?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C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중?일의 대(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2장의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한국과 무역하기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정보력 수집과 분석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분석 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AEC 출범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세미나 또는 교육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현지 로컬기업의 발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앞으로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로컬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넷째, 4장의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AEC 출범에 따라 변화할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 든다. 5장의 생산분업 확대 사례가 시사하듯이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전자공급 체인을 형성하기로 했다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전자부문은 앞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아세안의 자구노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AEC 출범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와 일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예전에 아세안 시장을 분석할 때는 개별단위의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 대응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체 아세안 지역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공간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할 AEC에 우리 업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재(在)아세안 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아세안 한인경제인협의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한?아세안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의를 환기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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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

    곽성일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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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시사점 
    1.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과 동남아의 경제성장 
       가. 한국의 대동남아 해외직접투자 현황 
       나. FDI 유입과 동남아 국가의 경제성장 
    2. 동남아 각국의 노동 정책 및 제도 변화 
       가. 노동정책의 변화 배경 
       나. 법정 최저임금 도입 및 급격한 인상 
       다. 기타 노동 관련 제도 변화 
    3. 동남아 주요국의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분쟁해결제도 
       가.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특징 
       나. 노동분쟁해결제도 
    4. 소결 


    제3장 동남아 노동시장구조의 특징 분석 
    1. 동남아 노동 공급의 특징 
       가. 높은 인구증가율과 청년층 비중  
       나. 역내 국별 인구 비중의 미약한 변화 
       다.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 
       라.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의 자유화 가능성 증가 
    2. 동남아 노동 수요의 특징 
       가. 노동 수요구조의 다각화 
       나. 고용탄력성의 증가 
       다.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증가 
    3.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 동향 및 특징 
       가. 평균 임금의 급속한 상승 
       나. 사무직과 생산직 간 임금격차 
       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임금격차 
    4. 소결 


    제4장 노동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분석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한국의 대동남아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데이터 
       라. 실증분석결과 
    2.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과 평가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원인분석 
       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재까지의 대응전략 
       라. 향후 대응전략: 현지화 전략 
    3. 소결 


    제5장 동남아 노동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2. 성공적 진출을 위한 기업의 현지화 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전략 
       가.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 
       나. 정부의 현지화 지원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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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변비용의 증가가 이전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보다 낮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인근의 이전 후보지로 고려되는 국가들도 노동시장 환경이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금 자체보다는 임금상승 속도에 기업들이 주목했다는 점과, 앞서 수행한 신규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생산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남아가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의 입지로 선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현지화를 택한 것은 위의 두 가지 설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동남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남아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 동남아에서 진행 중인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의 활동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영향 정도는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충격을 받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초도진출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업의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두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해외진출기업 지원의 적용범위 확대와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과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 간 생산분업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므로, 동남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국내생산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바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므로, 지원에 앞서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그 효과를 미리 식별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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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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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신흥국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경쟁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설정
    나. 분야 설정
    다. 연구 방법과 데이터
    라.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1. 법령 및 제도
    가. 대외투자관리방법
    나.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
    다. 대내외 인력 관련 규정들
    2. 금융지원
    가. 정책금융 및 우대차관
    나. 대외경제기술협력특별자금 및 기타

    제3장 무역 및 투자
    1. 중국의 對신흥국 무역‧투자 개황
    가. 무역
    나. 투자
    2. 韓‧中 RCA 및 신흥국 시장점유율
    가.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나. RCA를 통해 본 韓‧中 무역경쟁력 현황
    다. RCA와 시장점유율 매트릭스
    3. 동남아
    가. 최근 중‧ASEAN 무역‧투자 급증
    나. 서부대개발과의 연계: 중국 남부-동남아 경제권 연결
    다.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활용
    마.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입
    4. 중남미
    가. 무역 및 투자의 가속화
    나. 브라질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확대
    다.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 추진
    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 진출
    마.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실패 사례
    5. 아프리카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저가상품공세로 시장침투 가속화: 산업붕괴론 대두
    다. 대규모 개발금융(원조‧차관‧개발펀드)을 통한 진출 지원
    라. 투자분야의 광역화: 민간기업 투자 급증

    제4장 해외건설 수주
    1. 중국의 해외건설 추이
    가. 지역별 추이
    나. 공종별 추이
    다. 주요 기업 현황
    2. 동남아
    가.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나. 대외원조와 연계한 건설시장 진출: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
    다. 대외설계‧컨설팅 분야와 노동자 파견 활발
    3. 중남미
    가.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부문 진출 확대
    나. 자원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만건설 참여 확대
    다. 전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확대
    4. 아프리카
    가. 인프라 위주의 진출
    나. 자원담보 차관 제공
    다. 저가 입찰‧수주

    제5장 자원개발
    1. 주요 추이
    2. 동남아
    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
    나. 미얀마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루트로 활용
    다. CLMV에서의 희귀광물자원 확보
    3. 중남미
    가.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수입 급증
    나.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다. 대형 생산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 확대
    라. 서비스 계약을 통한 하류부문 진출 확대
    마. 스페인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바. 중남미 자원개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증가
    4. 아프리카
    가. 추이와 지역적 구도
    나. 지분 인수(M&A)를 통한 투자 대형화
    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 자원부국 집중공략

    제6장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가. 동남아
    나. 중남미
    다. 아프리카
    2.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 발굴
    가. 현시비교우위가 열위에 처한 품목
    나. 현시비교우위가 우위에 있는 품목
    다. 지역별 대응방안
    3. 해외건설 수주 비교우위지역과 공종
    가. 지역 분석
    나. 공종 분석
    다. 지역별‧공종별 비교와 시사점
    4.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
    가. 필요성
    나. 협력진출 사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다. 공동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5.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가. 필요성
    나. 박람회(EXPO) 개최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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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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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

    김태윤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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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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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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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ㆍASEAN 분업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중국과 아세안은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부품생산기지로 부상함과 동시에 각각 한국의 1위와 2위 교역파트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을 전후해..

    정재완 외 발간일 2013.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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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문헌 검토와 연구 차별성 및 방법론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중ㆍ아세안 교역구조 및 특징
    1. 교역 및 해외투자 추이
    2.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3. 주요 국가와의 산업별 교역구조

    제3장 중ㆍ아세안 분업구조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업구조 분석

    제4장 중ㆍ아세안의분업구조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자료 및 출처
    3. 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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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과 아세안은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부품생산기지로 부상함과 동시에 각각 한국의 1위와 2위 교역파트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을 전후해 아세안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등장하였고 2012년에는 양 지역 간 교역 규모가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측에서도 아세안은 3대 교역파트너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과 아세안 간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교역과 분업구조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또 변화를 이끈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았다.



    중국과의 교역을 국별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돋보인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며, 베트남은 교역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고 다음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아세안의 중국 투자는 이보다 더 앞선 시기에 시작되었고 투자 규모 역시 3.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을 UN Comtrade의 BEC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공정별로 분석해보았다.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최종재 비중과 중간재인 반제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중간재인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중국으로의 수입에서는 원료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재인 반제품과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최종재가 아세안에서 점차 시장 장악을 확대해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중간재 산업 육성정책이 효력 을 발휘해 수입대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는 중국과 아세안 간, 더 나아가 동아시아 내 공급망(supply chain)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주요국 간의 산업별 교역구조를 살펴본 결과, 중국의 수출은 1990년대 초반에는 국가마다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기계류, 섬유․봉제제품, 철강 및 금속제품, 식물성 생산품, 가공식료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화학제품 등으로 다양했으나 최근에는 전지전자, 기계류, 섬유․봉제제품 등으로 단순화되고 있다. 중국의 수입은 보다 1~2개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에 비해 아세안의 주요 산업별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과 아세안 간의 분업구조를 살펴본 결과, 동종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상호 교역하는 산업내무역(IIT)이 빠르게 증가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과 중국 간에 산업내무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양 지역 간 수직적 분업구조의 심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분업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 아세안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의 심화가 거리(무역비용), 공용언어, 경제 규모와 수요 격차와 같은 국가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도 역내국 간 외국인직접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확대 및 분업 심화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 확대가 중국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에 따른 것이라면 수출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수입시장에서도 한국과 아세안의 점유율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 아세안이 한국의 제1 및 제2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수출 확대나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 원활화를 위한 무역비용 절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이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전자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국 간 생산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세계 전기전자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북부지역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와 같이 중국과 아세안 간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와 활용도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동아시아 역내교역 비중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품 및 소재산업의 발전과 동아시아 역내 생산기지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커져가는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를 회피하고 신흥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세안을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을 동남아의 거점생산지역으로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중국과 아세안이 모두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자 최대 투자대상지라는 점에서 중국과 아세안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에 생산거점을 구축한 후 중․아세안 FTA(CA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 시장을 개척하거나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역내국 간 무역비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한국-중국-아세안을 연결하는 분업구조 패턴을 만들기 위해 FTA를 활용할 수 있다. FTA는 체결국 간 여러 가지 무역비용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무역비용의 감소는 다시 역내국 간 분업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현재 협상 중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과도 양자간 FTA를 빨리 체결할 필요가 있고, 동아시아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도 한국-중국-아세안 간 분업구조 패턴을 향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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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김태윤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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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2장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 분석  3
    1. 메콩 지역개발의 의의 
    2. 국별 개발수요 
    가. 태국: 수자원개발 수요 
    나. 캄보디아: 농업, 교통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다. 라오스: 농업, 인프라 및 수자원개발 수요 
    라. 미얀마: 물류 및 전력 인프라 수요 
    마. 베트남: 수송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바. 메콩 유역국의 분야별 비교 
    3. 지역개발 협력체별 개발수요 
    가. GMS Program과 ACMECS 
    나. ASEAN 연계성 강화와 AMBDC 및 IAI 
    다. 메콩연구소와 메콩강위원회 
    라. 지역개발 협력체의 분야별 비교 


    제3장 주요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전략과 시사점 
    1. 일본: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 중심의 종합지원 
    가. 최근의 주요 대메콩 지역개발협력 정책 
    나. 메콩 지역개발 협력에 대한 ODA 정책 
    다. 일본의 전략 
    라. 시사점 
    2. 중국: 인프라 개발 중심의 독자적인 대외원조 
    가. 중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중국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3. 미국: 대아시아 외교 강화 
    가.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나.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다. 시사점 
    4. 유럽: 수혜국 수요를 우선시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가. 유럽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유럽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5. 호주: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 
    가. 호주의 대메콩 협력전략 
    나. 중점협력 분야 및 대표 프로젝트 
    다. 호주의 대메콩 개발협력 시사점 
    6. 주요국의 분야별 비교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투자 및 협력 현황 
    가.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유·무상 원조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 
    가.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참여의 출발점 
    나. 민간의 협력 필요 
    다. 인적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집중 
    라. 인프라 분야에 대한 유상원조 집중 
    마. 베트남에 대한 중점 지원 
    바. 다양한 방식의 삼각협력 추진 
    사. 미얀마와의 협력채널 구축 


    제5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1. 기본 방향 
    2. 민간의 분야별 협력수요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분야별 협력수요 
    3. 정부의 중장기 협력방안 
    가. 정부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나.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 구축 
    다.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의 협력 추진 
    라. 분야별 행동계획 수립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현지기업 설문조사지(캄보디아) 
    부록 1-1. 캄보디아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2. 라오스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3.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4. 베트남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5. 태국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2.  추진기관별 메콩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분야 
    부록 3.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부록 4.  Cao Lanh 교량 지도 
    부록 5.  대메콩 관련부처 사업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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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메콩(Mekong)’ 지역개발은 강 상류부의 중국과 강 하류지역의 5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다자간 개발기구와 선진 공여국의 지원에 힙입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즉 메콩 유역국들은 1992년 ADB가 추진하는 GMS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또한 메콩강위원회(MRC)를 통하여 수자원개발 시 상호 협력 및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역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간 연계성(connectivity)을 보다 강화하고 인적‧물적 흐름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상호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6개 중점협력 분야에서 ASEAN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 개발을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한국은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협력방향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메콩 유역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이미 상당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양자협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메콩 지역개발은 ODA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메콩 지역개발은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메콩 지역협력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역량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콩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메콩 개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의 한‧메콩 외교장관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간 단계로 한‧메콩 경제장관회담을 추진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 메콩 유역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경제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격상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둘째,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메콩 지역개발은 기존의 양자협력에서 메콩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자 ODA 기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대(對)아세안 연계성 TF’도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12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협의체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이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6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 ‘한국특별펀드(KSF)’를 조성하여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 자금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예: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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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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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개혁⋅개방 
    가. 신정부의 정치 자유화 
    나. 신정부의 경제 분야 개혁 및 개방 
    3. 미얀마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ODA 
    4. 연구의 구성과 범위 


    제2장 서방: 제재완화를 통한 개혁지지 
    1. 미국: 제재의 완화와 전향적 자세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 배경과 기본입장 
    다. 제재완화 과정과 이슈 
    라. 제재완화 요약 
    2. EU: 미국보다 적극적인 제재완화와 개발협력에 주력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와 개발협력 모색 
    3. 국제기구: World Bank와 IMF 
    4. 소결 


    제3장 중국: 독점․선점자 지위에서  경쟁자 지위로 전환 
    1. 중국의 대(對)미얀마 전략 
    가. 에너지 안전조달 및 수송경로 다양화 
    나.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다. 국경무역 활성화와 국경지역 치안 확보 
    라. 시장으로서 미얀마 접근 
    마.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미얀마의 친중국화 유도와 인도 견제 
    2. 개혁⋅개방 전후 동향과 향후 전망 
    가. 신정부 등장 전후 중국의 동향 
    나. 향후 전망 
    3. 소결 


    제4장 일본: 개발협력 및  투자진출 선도 
    1. 일본의 대(對)미얀마 정책과 전략 
    가. ODA 정책 
    나. 일․미얀마 정상회담과 ‘도쿄 전략 2012’ 
    다. 일본의 전략 
    2. 개혁⋅개방 이후 일본의 동향과 전망 
    가. 일본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나. 일본 기업의 진출 동향 
    다. 향후 전망 
    3. 소결 


    제5장 아시아 주변국: 전략적 접근 
    1. 태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심의 경제적 이익 도모 
    가. 태국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태국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2. 싱가포르: 인적 교류 및 인적 자원개발 주력 
    가. 싱가포르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싱가포르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3. 인도: 안보 확보와 중국의 영향력 견제 
    가. 인도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얀마 대내외 환경변화 전망 
    2. 주요국의 움직임과 대응에 대한 평가 
    3.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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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서방, 특히 미국의 제재완화 내용을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제정치경제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제재 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진행하는 제재완화와 그 수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기회선점을 노리는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의 미얀마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의 기존 경제협력 현황과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과 EU, 국제기구는 정치적 자유화를 비롯한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환영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제재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경제제재 해제 대신 완화로 대응하고 있다. 2012년 초부터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의 완화를 진행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한 투자, 금융거래와 미얀마 상품의 미국시장 수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동결을 일부 완화하였다. 무엇보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던 조치가 완화되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완화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한 일시적 적용유예(waiver) 절차를 이용한 것이며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제재가 완화된 투자와 금융거래, 수입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은 제한된다. 또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적시한 제재의 완화 이외에도 애국법 등 기타 관련 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어 외국 기업은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얀마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가 주요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먼저, 중국을 살펴보면, 미얀마에서 중국과 같은 위상이나 활발한 지원이 없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미얀마와 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정상외교 사례에서와 같은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을 활발히 하고 관련 회담이나 포럼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얀마와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상호호혜(Win-Win) 입장에서 보다 크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지원 역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얀마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지원과 진출이 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이를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직간접으로 연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물류제도 개선 등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과 자국 기업 간의 서비스 연계비용(Service-link Cost)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직접 경쟁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좁혀진다. EU는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정부 투명성 강화와 법치와 같은 정부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미얀마 경제계획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싱가포르 역시 공무원 훈련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지원 역시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국과 경쟁할 때 이들과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없다면 오히려 중국과 일본, 태국 등의 활발한 인프라 부문 투자진출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요청과 개발협력상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개발경험 전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 수립에서 경쟁국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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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에너지·광물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Post BRICs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 India + Indonesia + China)라는 형태로 성장 잠재력..

    이재호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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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산업 선정 배경과 보고서 구성 


    Ⅱ. 최근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개발정책 
    1.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가. 최근 경제동향 
    나. 투자환경 
    2.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제조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육성정책 


    Ⅲ. 에너지․광물자원 
    1. 자원부존 현황 
    가. 에너지자원 
    나. 광물자원 
    2. 정부의 개발정책과 관련 제도 
    가. 석유․가스  
    나. 광물자원 
    다. 자원개발 관련 규제 
    3. 개발 동향 및 시장 구조와 성공사례  
    가. 원유와 천연가스 
    나. 석탄 
    다. 주요 광물자원 
    라. (주)삼탄의 파세르(Paser) 광산 성공사례 
    4. SWOT 분석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에 대한 SWOT 분석 
    나. 자원분야 전망 


    Ⅳ. 신재생에너지 
    1. 육성정책 및 제도 
    가. 에너지 정책 및 제도 
    나. 에너지 정책 유관기관
    2.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가. 바이오연료  
    나. 수력발전 
    다. 지열발전 
    라. 기타(태양광, 풍력) 
    3. 주요 기업들의 활동 현황 및 사례 
    가. 주요 외국기업 진출 현황 
    나. 주요 현지 기업: 전력공사(PLN) 
    다. 주요 한국 기업: 한국중부발전 
    4. 잠재력 및 전망 


    Ⅴ. 인프라 건설시장 
    1. 주요 인프라 현황 및 주변국과의 비교 
    가. 주변국과의 인프라 현황 비교 
    나. 물류성과지수 비교 
    2. 주요 인프라 개발 정책 및 확충 계획 
    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PPP와 주요 사업계획 
    나. 경제개발회랑(IEDCs) 
    다. 수도권투자촉진특별구역(MPA) 
    3. 인프라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가. 인프라 건설산업 동향 
    나. 건설시장 구조 
    다. 건설업 및 건설시장 전망 
    4. 외국인 투자환경: 진입 규제와 투자 현황 
    가. 외자진입 규제 
    나. 외국 건설사 진출 현황
    다. 주요 진출 사례 
    5. SWOT 분석 


    Ⅵ. 산업별 협력확대 방안 
    1.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인도네시아 CEPA 조기체결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나. 한 ․인도네시아 민관 실무 T/F 기능 강화 
    다. 개발금융 교류 확대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2. 기업의 투자진출 유의사항과 유망분야 
    가.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나. 업종별 유망분야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 유관기관 
    부록 2.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유관기관 
    부록 3.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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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Post BRICs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 India + Indonesia + China)라는 형태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우회 수출을 위한 노동집약 산업이나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겨낭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2011-2025(MP3EI: The Master Plan o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을 추진해 2025년 경 GDP 4조~4.5조 달러를 달성해 세계 9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인도네시아는 교역, 투자, 원조, FTA 등 다수의 경제협력 분야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을 심층 분석해 정부의 대(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확대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현지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에서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석탄, 주석, 동, 니켈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최근 신광업정책을 통해 자원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바이오자원, 지열, 수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투자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도 유망산업으로 포함시켰다. 인프라 건설은 인도네시아가 마스터플랜(MP3EI), 특히 IEDCs를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망업종으로 선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며, 석탄, 주석, 동,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상위권에 들 정도로 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석유 부문의 경우 매장량 기준 인도네시아가 22위권 수준이나, 잠재 매장량과 확인 매장량 모두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이나, 확인 매장량은 증가하는 반면 잠재 매장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석탄 자원량은 남부 수마트라와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 집중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물자원 중 주석은 수마트라, 니켈은 칼리만탄과 술라웨시, 동은 이리안자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에너지․광물자원 관련 인도네시아의 주요 법제도로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광업허가법과, 개발된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출 전 가공단계를 의무화한 신광업법 등이 대표적이다. 부문별 생산 및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의 경우 신규 유전개발 및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석탄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광물자원의 경우 생산량 기준 주석과 니켈이 세계 2위 규모이며, 동 생산량은 세계 5위 규모이다. 한국 기업 중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주)삼탄의 동부 칼리만탄 파세르 석탄광산 프로젝트를 꼽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자원분야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마스터플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데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은 가스와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과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광업법의 영향으로 각종 광물자원의 제련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국가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olicy 2005-2025)’에 따르면,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에는 약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소비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바이오연료, 수력발전, 지열발전, 태양광, 풍력 등으로 구분된다. 바이오연료의 경우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구분되는데, 두 연료 모두 생산 및 소비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나 총 잠재량 중 7.5% 정도만 개발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3개 지역에 전체 발전량의 99%가 집중되어 있는데, 발전 잠재량보다는 전력수요에 따라 개발된 경향이 있다. 수력발전 특유의 입지선정, 대규모 투자자금 및 장기간에 걸친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수력발전 또한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볼 수 있다. 지열발전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 잠재력을 가진 점을 감안하면 가장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지열발전 개발 수준은 잠재력 대비 4.1%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개발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의 경우 적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지리적인 특성상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전력판매 규정 및 표준 부재 등이 태양광발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풍력발전의 경우 풍속이 비교적 빠른 발리, 술라웨시 지역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풍속이 높은 곳은 대다수가 주민 거주지역이 아니며, 송배전 인프라도 부족해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풍력발전소보다는 낙후 지역의 소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형태로 풍력발전소를 운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진출은 주로 전력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발전 및 송배전 설비 관련 투자진출이 주를 이룬 반면, 일본의 경우 지열발전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진다. 주요 현지기업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국영전력공사인 PLN,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중부발전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에서는 지열발전의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부한 수량과 높은 잠재수요를 감안하면 수력발전 또한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전력, 통신 등 인프라는 개발 자체가 국가경제 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고도성장에 비해서 현재 인프라 개발 수준은 낮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항공,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대다수 부문에서 개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PPP 사업과 마스터플랜(ME3EI)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PPP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도로 부문이며, 마스터플랜에서는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중단된 인프라 투자사업 재개 등으로 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프라 부문의 비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설시장의 성장에 따라 건설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소규모 도급업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투자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외국인 출자 비중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이 필수이다.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분야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 개선 의지와 각종 정책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나 부패, 인프라 부족, 계약이행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등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의 산업협력을 위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양자간 CEPA 체결, 민관실무 T/F와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 기능 확대, 개발금융 교류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 측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현지 적응력 및 네트워크 확보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인도네시아 특유의 부정부패, 행정지연, 중앙-지방정부 갈등, 인프라 부족 등 현지 프로젝트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광물자원 개발부문의 경우 신광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경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우 환경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현지 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가 필수이며, 향후 지열발전과 수력발전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 부문의 경우 외국인 기업 입찰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지 금융 미비로 PPP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개발과 연계된 패키지 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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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의 주요 산업: 유통, 석유화학, 수송인프라건설

    베트남은 2008년 이후 위기설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

    정재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산업 선정 과정과 보고서 구성 



    Ⅱ. 최근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제조업 구조 
    다. 업종별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육성정책 


    Ⅲ. 유통산업 
    1. 산업구조 및 정책 
    2. 유통시장 구조 
    가. 유통시장 개요 
    나. 소유형태별 유통시장 구조 
    다. 유통업태 구조 및 변화 
    라. 경제성장과 계층간 및 도농간 구매력 변화 
    마.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분석 
    3. 주요 유통기업들의 활동 현황과 전략 
    가. 주요 현지 유통기업의 활동 현황 및 전략 
    나. 주요 해외 유통기업의 활동 현황 및 전략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소비성향 높은 인구구조와 중산층 확대 
    나. 개방 가속화로 경쟁심화 예상 
    다. 높은 임대료와 물류인프라 미비 
    라. 유통시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 및 전망  


    Ⅳ. 석유화학산업 
    1. 석유화학산업의 특징 
    2. 주요 육성정책과 개발계획 
    가. 주요 육성정책 
    나. 세부 개발계획 
    3. 산업구조와 수출입 동향 
    가. 산업 동향 및 시장수급 구조  
    나. 수출입 동향 및 구조 
    4. 주요 기업 활동 현황 
    가.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 
    나. 비나켐(Vinachem) 
    5. SWOT 분석 및 성장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SWOT 분석 
    나. 석유화학산업 성장 전망 


    Ⅴ. 수송인프라건설업 
    1. 수송인프라 현황 및 비교 
    가. 수송인프라 현황 
    나. 뮬류성과 지수 비교 
    2. 수송인프라 개발정책 및 확충 계획 
    가. 주요 수송인프라 개발정책 
    나. 주요 수송인프라 확충 계획 
    3. 수송인프라건설산업 구조 및 동향 
    가. 수송인프라건설업 동향 
    나. 인프라 건설시장 구조  
    다. 수송인프라건설업 전망 
    4. SWOT 분석 


    Ⅵ. 진출 시 산업별 고려사항 
    1. 유통산업 
    2. 석유화학산업 
    3. 수송인프라건설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제조업 세부업종 분류 기준 
    부록 2. 현지 주요 건설사 
    부록 3. 판매유형별 3대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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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베트남은 2008년 이후 위기설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추진, 풍부한 자원 등을 배경으로 유망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교역과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한국의 투자대상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다. 한국 측에서 보았을 때 베트남은 5대 해외투자(ODI) 대상국이고, 베트남 측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한다.
    바로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베트남의 주요 산업이자 유망산업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유통산업, 석유화학산업, 수송인프라건설업 등은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다음 사항도 적극 고려하였다. 그동안 생산기지로만 인식되어 왔던 베트남이 9,000만 명에 달하는 큰 내수시장, 고도성장 지속에 따른 구매력 급증,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유통시장 개방 등을 배경으로 유통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기초소재산업이자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고려하였다. 수송인프라건설업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분야이고, 향후 베트남 정부 발주나 ODA에 의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통산업은 베트남이 최근에 개방하기 시작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 연평균 20%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유망산업이다. 2010년 현재 유통업은 베트남 총 GDP의 14%를 차지하고 총 노동인구의 10%를 고용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경제수요조사(ENT)와 같은 사전허가제를 비롯한 장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유통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는 것도 베트남 유통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베트남 유통시장은 국영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민간기업 및 개인과 외국계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개인 소매상과 재래시장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업태형 유통점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 지속으로 인한 구매력 향상, 대도시에서 지역 거점도시로의 확대, 중산층의 급증, 가격이 최대 구매결정 요인이지만 중산층과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나 고가제품 선호 양상 증가 등도 나타나고 있다. 현지 유통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는 베트남계 Saigon Co-op Mart, HAPRO, FIVI Mart 등과 외국계 Big C, METRO, Parkson, Diary Farm, Lotte Mart 등이 있다. 베트남 유통시장은 소비성향이 강한 신세대 및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와 소득 향상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