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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윤종

  • 중국 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

    왕윤종 외 발간일 2020.02.28

    경제전망,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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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
    1. 서론
    2. 선행연구
    3. 데이터의 구성과 성격
    4. 다각화 현황
    5. 소결


    제3장 중국 국내외 특허와 산업 경쟁력 분석
    1. 서론
    2. 중국 혁신주체의 특허 출원 보유 증가와 산업경쟁력
    3. 중국 ICT 산업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4. 소결


    제4장 중국의 과학 역량 분석
    1. 서론
    2. 연구설계와 방법론
    3. 중국의 과학대국화
    4. 국제 과학 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 중국의 위상
    5. 미중연계 현황과 스트레스 테스트
    6. 소결


    제5장 중국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서론
    2. 중국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3.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4. 소결


    제6장 중국특색의 당국가 체제와 기업가정신
    1. 서론
    2.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발전
    3.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평가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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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다양한 미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시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거시 자료에 비해 미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각 장별로 저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미시 자료를 발굴하고, 가공·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에 각 장의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은 세종대 최필수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소유제 유형별로 다각화 현상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무엇이며, 다각화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전문화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각화가 바람직한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기업도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글로벌화 과정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전략을 전개하여왔다. 이러한 다각화 사업전략을 기술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지만,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의 표본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전략으로 다각화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고수익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였다. 이들 기업에 있어 다각화는 핵심적인 사업 플랫폼을 개발한 후 그것과 관련되는 연관 산업을 묶어서 큰 매출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 수립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은 세종대 노성호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지도(map)를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의 추이를 추적한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기업의 특허 수 증가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 주요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진단하였다. 화웨이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텔, 퀄컴 등 미국기업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상당 기간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질적 변환이 가능할 것이다.
       노성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 특허 출원 증가 추세는 중국 혁신주체의 산업경쟁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과 장려정책하에 지방에 소재한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은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허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확산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있음은 추세적으로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혁신주체들이 외자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기술을 생산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특허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4장은 국민대 은종학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분석한다. 계량서지학적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최근 경제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2018년까지 포함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147만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연구논문이 출판되었다. SCIE 논문 등재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과학 연구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자기 완결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론하였다.
       은종학 교수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 방법을 활용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대국화 흐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다루지 못한 최신 자료까지 망라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SCIE 학술지 발표 논문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과학대국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경쟁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연구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강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 중심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기까지 하다.
       제5장은 국민대 문익준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2013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클러스터의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또한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신고신기술개발구)와 구별하여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과거 일본이나 한국의 클러스터처럼 점차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특정 산업의 혁신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의 경계를 넘어 제이콥-포터 외부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산학연의 집적화,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혁신 동력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산업클러스터를 장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6장은 경기대 오대원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한다. 개혁개방 초기 맹아기에 발현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 유형의 독특한 기업가 정신 발전 모형이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추적하였다. 또한 이후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함께 민영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 정책과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이 생성한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며, 창업과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들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진화·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적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혁과 진화의 과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홍색자본가들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는 현상을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대원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역사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있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선개혁 후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 실험주의, 실용주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시작 단계에서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다. 이후 문제점을 고치면서 제도화를 통해 정비해나간다. 따라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을 펼치는 ‘민관 협력형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다. 전국 단위의 발전 모델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 모델이 형성되었고, 중앙의 통제를 받지만 지방정부간 상호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국유기업뿐 아니라 민영기업도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당-국가 기관 및 관료 집단과 밀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착 관계가 부정부패를 낳는 고리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주의와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꽌시 네트워크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축된 중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지배적인 조정 양식이 되어, 경제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셋째, 인적자본 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정책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은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 고급인재 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혁신을 주도하는 고급 인적자원의 발굴과 인재 유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과 화교 및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우선 한중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중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속 연구를 통해 5개 연구 주제에 대한 한중간 비교가 수행된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훨씬 클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연구도 비슷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연구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문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지역 전문가이면서 아울러 담당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5개의 연구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산업경쟁력이다.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업의 다각화 전략, 특허, 기초과학, 혁신 클러스터, 기업가 정신은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시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후속 연구에 기대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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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

    남수중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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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왕윤종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대내외 여건 변화
        가. 미·중 통상분쟁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다. 중국, 한국 등 성장 둔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의 도래
        라. 중국의 기술추격
    3. 한·중 FTA 협정의 이행점검과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가. 한·중 FTA의 추진 배경
        나. 한·중 FTA의 이행 상황
        다. 한·중 FTA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4.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가.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제도화
        나.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 박순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국과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스마일 곡선
        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
        다. 부가가치의 생산활동별 구성
    3.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효과
        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가. 수출장려정책의 재검토
        나.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
        다. 서비스화와 서비스 경쟁력 확보
    5. 결론
    참고문헌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협력방안 | 남수중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과 한국의 신산업발전 전략 내용과 특징
        가. ‘중국제조 2025’
        나. 한국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3.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과 한국과의 경쟁력 비교
        가.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나. 한국 신산업과의 경쟁력 비교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라. 신산업의 무역보완도지수(TCI)
    4. 한·중 간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
        가.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유형
        나. 한·중 간 협력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5장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 박승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 벤처창업전략 현황과 경제적 효과
        가. 중국 혁신전략의 변화와 특징
        나. 중국식 개방형 혁신 생태계
        다. 중국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3. 한·중 간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 현황
        가. 한·중 벤처창업 생태계의 국제 비교
        나. 한·중 벤처창업 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4. 한·중 간 벤처창업 협력방안
        가. 한·중 간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나. 한·중 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
    5. 결론
    참고문헌


    제6장 한·중 에너지 협력 | 조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협력의 장애요인
        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한 협상력 저하
        나. 중국정부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불평등 대우
        다. 대북문제로 인한 협력의 다양성 제약
        라. 국내 기업 간의 이해관계 상충
        마. 국내 주력기술의 안전성 미비
    3. 한·중 협력방안
        가. 한·중 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사업 참여
        나. 중국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다. 한·중 전력망 공동 구축
        라. 전기자동차 관련 협력 추진
        마. 한·중 에너지 협력 로드맵 논의 및 도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 환경협력 방안 | 김정인, 최종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주요 환경 분야별 현황
        가. 대기(미세먼지)
        나. 폐기물
        다. 생태산업단지
    3. 대기, 폐기물, 생태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환경협력 방안
        가. 대기 분야 협력방안
        나. 폐기물 분야 협력방안
        다. 생태 산업단지 분야 협력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제8장 한·중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방안 | 오대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중 협력 가능성
        가.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추진 경과
        나.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의 주요 내용
        다. 한국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
        라. 한·중 간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현황과 문제점
    3. 중국-일본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시범사업 분석
        가. 중·일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협력안 도출 배경
        나.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관한 52개 MOC의 주요 내용과 의의
    4.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방안
        가. 글로벌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 현황
        나.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한·중 협력방안 분석
        다. 한·중 협력을 위한 제언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9장 민간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 | 유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민간교류 현황: 방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가. 방한 중국인 변화 추이
        나. 방한 중국인 특징 변화
    3. 한·중 민간교류의 문제점
        가. 중국인의 한국인 인식 악화
        나. 인문교류 사업의 한계
    4. 협력방안
        가. 발전방향: 미래발전적 민간교류 사업 발굴
        나. 시범사업: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사업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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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채널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협력분야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민감한 통상현안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도록 하는 이원적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협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공감대 확산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산업 차원에서 GVC에의 참여를 분석하고 이러한 참여가 경제 및 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2000~14년 세계 43개국 18개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전방참여와 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 세계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양국간 교역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은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으로 요약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산업 관련 주요 분석 내용은 육성전략, 투자규모와 특징, 주요 기업 사례 분석, 문제점 및 한계,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응용분야(AI+),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등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6개 신산업분야(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를 중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보완도지수 등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중국 신산업 분야의 협력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선두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 둘째, 전략적 제휴 등 외국기업과 협력하는 글로벌 분업형, 셋째, 정부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협력사례를 고려하여 협력방안은 첫째, 중국의 주요 핵심기업과의 수직적 통합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조성, 둘째, 핵심부품, 중간재 등의 공급이 가능한 기술우위의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체계 구축, 셋째, AI 관련 중국의 선두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및 해외시장 공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도 ‘대중창업, 만인혁신’ 기치 아래 창업과 혁신의 대중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창업벤처 육성 배경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학력 인플레이션과 실질 실업률 해소, 그리고 창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및 중국식 혁신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출발했다. 중국의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한 중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변화와 성장 내용, 정부주도의 핵심 플랫폼 혁신 방향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한·중 양국간 창업벤처 개방형 혁신협력과 공동펀드 조성을 통한 상호 윈윈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 로컬 기업들의 자본, 기술력 향상과 저렴한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약진,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와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예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태양광, 풍력 외 신에너지 발전 추진, 에너지 신기술 개발, 중국 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기회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新「환경보호법」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으로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한·중 환경협력에서 중국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한·중 환경협력에 있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을 되짚어보고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환경문제의 해법으로는 불용자원 또는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개발로의 체질개선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순환 경제단지(CIP) 및 국내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해 청정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기술과 경험 및 정책의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부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물류망 확대, 중국 국경지대 개발과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중국정부는 30여개 국가와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반둥 고속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연결 철도, 중국-러시아 천연가스관 동부라인 공사,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 카자흐스탄의 연운강 물류기지 등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대일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북핵문제 개선으로 일대일로 동북아 물류 계획에 한반도 변수가 급부상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동북3성과 러시아 몽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물류정책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일본의 제3국 공동진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은 첫째,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둘째, 중국인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런 분석 배경은 중국인과 한국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는 결핍과 불만족을 함께 해소해 나감으로써 향후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한·중 민간교류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사업의 예시로 ‘환경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을 제안하였다. 환경문제는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고 최근 상호 인식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중 교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를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별 사업으로 도출된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교류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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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

    권율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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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ASEAN+3의 기능적 통합과 상호 의존성
    1. ASEAN+3 교역ㆍ투자 구조의 특징
    가. ASEAN+3의 교역 현황과 구조
    나. ASEAN+3의 직접투자패턴과 특징
    2. ASEAN+3의 역내 분업구조와 상호 의존성
    가. 역내 교역ㆍ투자 구조와 특징
    나. RCA 지수로 본 ASEAN+3 국가의 비교우위 분석
    다. ASEAN+3 교역구조의 상호 보완성 분석
    3. 중력모형을 통해서 본 ASEAN+3 역내 무역의 특성
    가. 중력모형의 설정
    나. 분석결과
    4. ASEAN+3의 기능적 통합에 대한 평가

    제3장 ASEAN+3 협력체제의 성립과 발전
    1.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배경
    가. 제도적 통합의 필요성
    나.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경위
    2. ASEAN+3 협력체제의 주요 특징
    가. ASEAN 주도의 협의체
    나. 다층적 협력체제
    다. 다양한 민간협의체제
    3.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과제
    가. 경제협력사업의 확대
    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변화

    제4장 ASEAN+3 금융협력의 성과와 과제
    1. 동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의 추진 배경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SEAN+3 재무장관회의
    나. 아시아 채권시장 논의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치앙마이 구상
    3. 역내 금융협력의 과제와 전망
    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및 통합에 대한 장애요인
    나. 포스트 치앙마이 구상을 위한 지역금융협정의 발전방안
    다. 효과적인 정책협의와 감독체제의 발전방안

    제5장 ASEAN+3 역내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역내 개발격차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ASEAN+3 체제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2.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
    가. 메콩(Mekong)강 유역 개발사업
    나. ASEAN 이니셔티브
    다. ESCAP 이니셔티브: 하이파이 계획
    3. 주요국의 역내 개발협력 추진 전략 및 지원 현황
    가. 한국의 전략 및 지원 현황
    나. 중국의 전략 및 지원 현황
    다. 일본의 전략 및 지원 현황
    4. 역내 개발협력의 과제와 전망

    제6장 한국의 대응전략과 정책과제
    1. ASEAN+3 협력체제에 대한 평가
    2.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역할
    3. 중점 추진과제
    가. 역내 협력채널의 다각화
    나.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주도권 강화
    다. 한ㆍASEAN FTA를 활용한 경협확대
    라. 역내 개발격차 완화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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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역내 분업구조에 의한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ㆍ발전됨에 따라 기능적 통합이 크게 진전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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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이홍식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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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II.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1. 연구 방법과 자료
    2.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3. 자연적 무역상대국 간의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III. 무역의 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무역과 성장에 관한 이론적 분석
    2.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
    3. 무역 개방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추정

    IV. 한중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3. 기존 추정 결과와의 비교

    V. 한중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1.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2. 실증적 분석
    3.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의 시사점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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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체제 국가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경제운용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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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ving,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East Asia

    본 연구는 동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 자본 이동성의 정도를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자본 시장 자유화 관련 여러 정책에서 의도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 이동성이 증가 했는가를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자본 이동성을 측정하는 여..

    김소영 외 발간일 2004.12.30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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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Introduction
    2. Literature Survey
    2.1. Empirical Overview
    2.2. Theoretical Overview
    3. Data and Empirical Methodology
    4. Empirical Results
    4.1. Stylized Facts
    4.2. Estimation Results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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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 자본 이동성의 정도를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자본 시장 자유화 관련 여러 정책에서 의도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 이동성이 증가 했는가를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자본 이동성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저축과 투자의 관계, 특히 저축, 투자의 상관 계수를 이용했다. 국제간 자본 이동이 완전할 때 자국의 저축 수준과 상관 없이 자국의 투자가 결정 되고, 한 국가의 저축, 투자의 상관 계수가 낮을수록 국제 자본 이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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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금융제도의 발전은 전반적인 경제발전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과 진화적 발전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과의 연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박영철 외 발간일 2004.08.30

    경제발전,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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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Financial Development in Korea

    III. Finance and Growth Nexus: Long-run Causality
    1. Methodology
    2. Data
    3. Empirical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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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제도의 발전은 전반적인 경제발전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과 진화적 발전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과의 연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경제성장에 있어 금융제도의 양적, 질적 중요성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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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vs. Global Risk Sharing in East Asia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이 통화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 흔히 지적되곤 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한 정도 동조화(synchronization)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이..

    김소영 외 발간일 2004.04.10

    금융통합,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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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Measuring the Degree of Risk Sharing: Cross-country Consumption Correlation
    III. Regression Analysis
    IV. Potential Welfare Gains from Risk Sharing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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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이 통화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 흔히 지적되곤 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한 정도 동조화(synchronization)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이 비동조화될 경우 그만큼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 모두에 적합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Mundell(1973)은 자신이 발표한 통화통합에 관한 고전적 논문(Mundell 1961)과는 달리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통화통합의 중요한 요건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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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보고서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

    정인교 외 발간일 2004.02.20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협동연구의 개요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1. 서론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4.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현황
    가. 개관
    나. 섬유
    다. 일반기계
    라. 자동차
    마. 전자
    바. 철강
    사. 석유화학
    3. 이슈 및 문제점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4. 한ㆍ중ㆍ일 FTA하의 정책방향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와 방법
    2.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구조
    가. 농업 개황
    나.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다. 농업 생산성 비교
    라. 농업 생산물 구성
    3. 농업구조의 변화요인
    가. 농업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나. 농산물가격
    다. 농산물 소비
    4.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나.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다. 농산물 역내 교역의 경합성 분석
    라.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분석
    5.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정책방향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1. 서론
    2. 한ㆍ중ㆍ일 수산업 현황
    가. 한ㆍ중ㆍ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나. 수산물 생산구조
    다. 수산물 교역구조
    라. 수산물 관세율 및 비관세구조
    3.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쟁점
    4.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수산정책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ㆍ중ㆍ일의 입장
    2.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특성과 전망
    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의 변화
    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분업관계
    다. 산업별 분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3.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ㆍ중ㆍ일간의 교역 관계
    가. 중국경제의 전망
    나. 직접투자 유치
    다. 한ㆍ중ㆍ일의 무역경쟁력 분석
    라. 수출구조 방정식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나. 역외 의존구조
    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다자 및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3.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규범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4. 분야별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5. 결론 및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제8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신탁업
    3.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4.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ㆍ중ㆍ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5.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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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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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al Integration and Consumption Risk Sharing in East Asia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이 통화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 흔히 지적되곤 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한 정도 동조화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이 비동조화될 경우 ..

    왕윤종 외 발간일 2003.12.27

    금융통합,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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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isk Sharing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1. Decomposing Cross-Sectional Variance of Income
    2. Risk Sharing and Consumption Smoothing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3. Results for Sub-Groups of East Asian Countries

    III. Potential Welfare Gains from Risk Sharing

    I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이 통화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 흔히 지적되곤 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한 정도 동조화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이 비동조화될 경우 그만큼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 모두에게 적합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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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ving Forward 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 and an I..

    본 연구보고서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유사한 위기재발을 방지하고 위기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지역금융협력체의 설립에 관련하여 상호 감시체제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기존의 지역차원의 유사한 체제를..

    왕윤종 외 발간일 2003.12.26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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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onceptual Framework
    1. The Rationale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Surveillance
    2. Spectrum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3. Peer Review Process
    4. Mutual Liquidity Provision and Enforcement Mechanism
    5. Exchange Rate Coordination and Enhanced Surveillance Process

    III. Regional or Subregional Initiatives among the ASEAN+3 Countries
    1. Manila Framework Group
    2. ASEAN Surveillance Process and ASEAN+3 Surveillance Process
    3. Chiang Mai Initiative and Enhanced ASEAN+3 Surveillance Process

    IV. How to Enhance the ASEAN+3 Surveillance Process
    1. Clear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s
    2. Construction of an Enhanced Surveillance Mechanism
    3. Scope and Content of Monitoring and Surveillance
    4. Conduct and Methods of Surveillance and Peer Review

    V. Buil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Policy Dialogue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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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보고서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유사한 위기재발을 방지하고 위기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지역금융협력체의 설립에 관련하여 상호 감시체제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기존의 지역차원의 유사한 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ASEAN+3 치앙마이구상(CMI)의 후속 작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정책대화를 통한 상호감시체제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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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략)

    정영록 외 발간일 2003.12.23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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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Abbreviations
    Introduction

    I. Financial and Macroeconomic Reform in China
    1. The Chinese Reform Agenda - Gang Fan and Xiaojing Zhang
    2. Comment on Gang Fan and Xiaojing Zhang - Keun Lee
    3. Challenges in Macroeconomic Management for China s New Leaders
    - Wing Thye Woo
    4 Comment on Wing Thye Woo - Chang Kyu Lee
    5 Floor Discussion of Financial and Macroeconomic Reform in China

    II. China s Role in the Region and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6. Chiang Mai and Beyond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7. Comment on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Charles Adams
    8. Global Capital Flows and the Position of China: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nd their Implications
    - Young Rok Cheong and Geng Xiao
    9. Comment on Young Rok Cheong and Geng Xiao - Li-Gang Liu
    10. Floor Discussion of China s Role in the Region and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II. Asian and Other Views on the Functioning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11. An Asian View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 Xie Ping
    12. Neo-Financial Dualism Hypothesi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
    Comment on Xie Ping - Zdenek Dr bek
    13. The Role of the Financial Sector in Creating Growth and Stability:
    Lessons for China from Emerging Market Economies? - Barbara Stallings
    14. Korean and Chinese Finances: Comment on Barbara Stallings - Robert N.
    McCauley
    15. Floor Discussion of Asian and Other Views on the Functioning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V. Future Challenges for China
    16. Financial Challenges in China - Xie Ping
    17. A Seven-Point Policy Proposal for Sequencing China's Financial
    Liberalisation - Masaru Yoshitomi
    18 The Future Role of China - Choong Young Ahn

    Appendix: List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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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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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

    왕윤종 외 발간일 2003.12.27

    자유무역,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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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무역협정 체결 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1.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가. 유럽경제공동체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2.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3.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Mercosur의 연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4. AFTA의 환율제도
    가. AFTA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AFTA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5. 지역무역협정과 환율공조체제의 필요성

    제3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1. 환율변동성과 무역 추이
    2.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
    3. 소결

    제4장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중-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1. 무역과 환율변동성
    2.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3. 환율변동성이 장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4. 환율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5장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중력모형 방정식의 설정
    2. 실증분석 결과
    3.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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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가 결속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거대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실리론은 분명 매력적인 논거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한층 발전된 통합을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도 매우 진취적이라는 점에서 일각의 호응을 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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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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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서론 유재원
    1.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필요성과 가능성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여건
    3.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4.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가.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국제금융센터의 모습
    나. 한국의 현주소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 제고
    참고문헌

    Part I.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발전요인

    제1장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유형과 기대효과 왕윤종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3. 국제금융센터의 편익과 비용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참고문헌

    제2장 국제금융센터의 효과와 발전요인 주상영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와 금융발전
    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제3장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유재원
    1. 런던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2.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국제금융센터의 조건변화
    나. 유로금융시장의 발달
    다. 미국의 자본규제와 런던의 자본시장육성
    라. 규모의 경제
    3. 런던 금융시장의 현황
    가. 런던 금융시장의 개관
    나. 런던 외환시장
    다. 런던 주식시장
    라. 런던 채권시장
    마. 런던 보험시장
    바. 파생금융상품
    4.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과 전망
    가. 런던의 경쟁력
    나. 유럽금융시장의 통합과 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뉴욕 이인표
    1. 뉴욕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가. 뉴욕 금융시장의 발전
    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부상
    2.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금융환경변화
    나. 달러화 중심의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자금공급
    라.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
    3. 뉴욕 금융시장의 현황
    가. 뉴욕 금융시장의 개관
    나. 뉴욕 외환시장
    다. 뉴욕 주식시장
    라. 뉴욕 채권시장
    마. 국제 대출시장
    4.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뉴욕의 경쟁력
    나. 국제금융환경 변화와 도전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홍콩 장동구
    1. 홍콩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내부요인
    나. 외부요인
    3. 홍콩 금융시장의 현황
    4.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한계
    5.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싱가포르 전승철
    1.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가. 경제발전과정
    나. 금융산업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지리적 이점
    나. 발달된 사법 및 상업제도
    다. 정치적ㆍ사회적 안정
    라. 개방적인 문화와 숙련되고 국제화된 노동력
    마. 건실한 경제성장
    바.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
    3.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4. 국제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강점 및 약점
    가. 강점
    나. 약점 및 정부의 대응
    5.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도쿄 송원호
    1.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2.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인적자원
    나. 정보통신망
    다. 산업 발전
    라. 교통 및 운수
    마. 항만도시(Waterfront City)의 발전
    바. 비즈니스 환경
    사. 생활의 질
    아. 조세 및 정부의 역할
    자. 경제적 자유도
    차. 노사관계
    3. 도쿄 금융시장의 현황
    4. 일본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상하이 송원호
    1. 상하이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상하이의 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산업발전
    나. 국제비즈니스 센터로의 발전
    다. 제도적 발전
    라. 관세 및 조세제도
    마. 정부의 역할 및 효율성
    바. 인적자원
    사. 생활환경
    아. 교통 및 정보 인프라
    3. 상하이 금융시장의 현황
    가. 은행부문
    나. 주식시장
    다. 선물시장
    라. 금(金) 거래시장
    마. 보험시장
    4. 상하이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I.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제9장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안형도
    1. 서론
    2.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3. 한국의 경쟁력 비교
    가. 경제ㆍ정치적 여건
    나. 금융여건
    다. 하부구조 여건
    라. 규제여건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종욱
    1. 서론
    2. 지역금융센터의 위상과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가. 지역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나. 경쟁 도시들의 현황
    3. 한국의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로드맵
    가. 제1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고객들의 니즈분석
    나. 제2단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ㆍ기능 정립 및 기초여건 분석
    다. 제3단계: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지역금융센터라는 1단계 목표 실현
    라. 제4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위한 초기단계
    마. 제5단계: 동북아 지역금융센터로의 도약단계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정책적 과제
    가. 중장기 로드맵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
    나.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잠재적 경쟁력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전략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제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경쟁대열에 뛰어든 한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분명한 비전과 냉철한 상황분석, 그리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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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성의 증가가 한일간 교역 및 양국의 대미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안정이 무역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일간 논..

    신관호 외 발간일 2003.10.25

    자유무역,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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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Trade

    III. Data and Statistical Properties

    IV. Empirical Results

    V. Does the Japan-Korea FTA Need Exchange Rate Coordination?

    VI. Conclusion
    닫기
    국문요약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성의 증가가 한일간 교역 및 양국의 대미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안정이 무역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일간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있어서 엔/원 환율의 안정성 문제가 충분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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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본 논문은 지난 30년간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미친 금융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에 중점을 둔다. (생략)

    박영철 외 발간일 2003.10.20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Changes in East Asia's Financial Structure

    III. The Role of Finance in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IV. What Went Wrong in East Asian Financial System?

    V. Concluding Remarks
    닫기
    국문요약
    본 논문은 지난 30년간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미친 금융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에 중점을 둔다. (생략)
    닫기
  •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착안하..

    신관호 외 발간일 2003.10.15

    금융통합, 금융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현황
    1.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역내 금융협력 필요성의 대두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추진 현황
    3. 치앙마이 구상 이후의 과제

    Ⅲ.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
    1. 통화통합의 이론모형
    2.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효과

    V. 무역과 경기동조화: 동아시아와 유럽의 비교
    1. 무역과 경기동조화
    2. 동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역내 무역의존도 변화 추세
    3. 실증분석

    Ⅴ.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1. 유럽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
    2. 동아시아 통화통합에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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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착안하여, 특히 통화통합의 비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변수인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동아시아 및 유럽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통화통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정치경제학적 제반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전망을 시도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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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ar of Inflation: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4개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태국을 대상으로 하여 환율이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exchange rate pass-through)을 분석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환율제도를 보..

    강삼모 외 발간일 2003.09.30

    금융위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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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Fear of Inflation and Exchange Rate Pass-through

    III. Data and Empirical Methodology

    IV. Empirical Results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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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4개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태국을 대상으로 하여 환율이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exchange rate pass-through)을 분석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환율제도를 보다 자유변동환율제에 가깝도록 전환한 경우가 있어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경우가 많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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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환·금융위기 이전 한국은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에 있어서 은행을 통한 대출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이는 한국의 민간상업은행들이 수익성과 적절한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반면에 외형 위주의 성장전..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7.25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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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Financial Systems in East Asia

    III.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IV. Sources of Changes in Corporate Financing Pattern in Korea

    V.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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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환·금융위기 이전 한국은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에 있어서 은행을 통한 대출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이는 한국의 민간상업은행들이 수익성과 적절한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반면에 외형 위주의 성장전략을 도모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비교적 용이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자본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은행은 외국자본의 중요한 유입 경로였고, 만기 및 통화불일치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한국은 금융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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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 조정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상환..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6.25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ost-Crisis Macroeconomic Adjustments in Korea and Malaysia
    1. Korea
    2. Malaysia

    III. Policy Responses for Crisis Resolution
    1. Policy Responses in Korea
    2. Policy Responses in Malaysia

    IV. Assessment of the Adjustment Process in Korea and Malaysia

    V.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 조정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상환에 실패하여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말레이시아는 단기외채의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대응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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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1990년대 초반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통합과 함께 자유로운 국제금융거래의 증가는 금융시장의 통합을 가져왔다. 그 결과 각국의 경제는 개방경제로 이행하..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3.25

    금융자유화,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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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Overview
    1. Financial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s
    2.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s

    III. Trends and Stylized Facts of Business Cycles
    1. Volatility of Business Cycles
    2. Co-movements of Business Cycles

    IV. Trends and Stylized Facts of Capital Flows
    1. Current Account, Capital Account and Overall Balance
    2. Components of the Capital Account

    V.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Empirical Studies
    1. Vector Auto-Regression Model
    2. Basic Model and Effects on Output
    3. Effects on Other Marco Variables
    4. Synchronization of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VI. Conclusion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1990년대 초반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통합과 함께 자유로운 국제금융거래의 증가는 금융시장의 통합을 가져왔다. 그 결과 각국의 경제는 개방경제로 이행하게 되었고,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편익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의 교란요인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자본의 유출입과 경기변동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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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는 크게 무역분야의 통합과 금융분야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과 금융분야의 통합은 각각 독립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단일통화지역의 형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양 분야의..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2.25

    경제통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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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II. Data and Statistical Findings IV. Methodology and Results V. Implications for a Currency Union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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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는 크게 무역분야의 통합과 금융분야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과 금융분야의 통합은 각각 독립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단일통화지역의 형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양 분야의 통합은 유럽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상호 상승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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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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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론

    Ⅰ. 일본의 거시경제 개관

    Ⅱ.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Ⅲ. 유동성함정에 대한 재해석 및 정책방안

    Ⅳ. 일본 금융부실의 현황과 배경

    Ⅴ. 일본 경제위기의 정치경제학

    Ⅵ. 일본경제의 저성장과 한국경제

    Ⅶ. 엔-달러 환율 변동과 한국경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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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기업을 벤치마크로 삼았다. 이렇던 일본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서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1980년대만 해도 연간 3.8%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선진국 중에도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었던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1%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업률과 기업부도건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와 지가는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경기부양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팽창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2년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7.2%,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132.6%로 선진국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디플레이션 현상마저 겹쳐서 실질성장률에 이어 명목성장률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일컬어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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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였던 대다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사례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계기로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제한하던 관리변동환율제도로부터 자유변동환율..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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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환율의 전가효과
    1. 미시적 측면에서의 환율의 가격전가
    2. 거시적 측면에서의 환율의 가격전가

    제3장 환율의 가격전가에 관한 실증분석 선행연구

    제4장 환율의 전가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1. 실증분석 방법론
    2. 환율이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
    3. 환율이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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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였던 대다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사례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계기로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제한하던 관리변동환율제도로부터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율변동은 대외적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가격변수의 조정메커니즘으로 국내 실물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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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

    국제자본의 유입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경제개발은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개도국 자체의 재원이 부족하므로 이를 국제자본의 유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자본은 언제든지 개도국으로부터..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2.20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Overview
    II.1. Push Factors
    II.2. Pull Factors
    II.3. Methodology

    III. Trend and Composition of Capital Flows
    III.1. Overview of Capital Flows in East Asia
    III.2. Trend and Composition of Capital Flows in Korea

    IV. Data and Empirical Methodology

    V. Empirical Results
    V.1. Determinants of Overall Capital Account
    V.2. Determinants of Each Component of Capital Account
    V.3. Determinants of Short-Term Assets and Liabilities Ratios
    V.4. Comparison of Push Factors: U.S. vs. Japan

    VI.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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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자본의 유입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경제개발은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개도국 자체의 재원이 부족하므로 이를 국제자본의 유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자본은 언제든지 개도국으로부터 떠날 수 있고, 이러한 유출현상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해당국가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자본의 유입을 무조건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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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 East Asia Emulat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동아시아 국가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ASEAN+3 포럼을 통해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스왑협정을 체결하는 등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성 지원장치의 구..

    왕윤종 외 발간일 2002.11.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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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III. Creation of Monitoring and Surveillance System

    IV. Barriers to Financi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V. Future Prospect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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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국가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ASEAN+3 포럼을 통해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스왑협정을 체결하는 등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성 지원장치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은 유럽에 비하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과연 동아시아에서 금융통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유럽과 같은 단일통화의 채택과 같은 고도화된 통합체로 발전 가능한 것인가? 대체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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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rrency Union in East Asia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지원으로 국제금융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01년 6월에 시작하여 1년 반 동안 두 차례에 걸친 토론과 검독의 과정을 통해 완성시킨 노고의 결과이다. 2001년 5월에 발간된 『New International Financial..

    주한광 외 발간일 2002.11.10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Introduction and Overview
    I.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II. The Making of European Monetary Union
    III. The Benefits and Costs of an East Asian Currency Union
    IV. Is Currency Union a Feasible Option in East Asia?
    V. Dollarization for Korea?
    VI. East Asian Currency Union and Seigniorage
    VII. Creation of the ACU and Its Application to the Bond Market
    VIII.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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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지원으로 국제금융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01년 6월에 시작하여 1년 반 동안 두 차례에 걸친 토론과 검독의 과정을 통해 완성시킨 노고의 결과이다. 2001년 5월에 발간된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Korean Perspectives』(김태준양두용 편)에 이어 국제금융연구회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출간물로는 두 번째 내놓는 작품이기도 하다. 주한광 교수(세종대)와 왕윤종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일이 원고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교정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영문 보고서라는 점에서 Esther Yu의 정성스러운 영문 에디팅이 없었다면 중요한 연구결과가 출판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내 학자들이 굳이 영문 보고서를 출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한국의 시각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이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동아시아 차원의 통화협력 내지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자평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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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verse Sequencing: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지역주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로 역내 국가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화협력을 통해 금융분야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은 지리..

    왕윤종 외 발간일 2002.11.30

    자유무역,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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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Europe's Experience: Trade Integration ahead of Monetary Integration

    III. Is There Any Difference in East Asia?

    IV. Does East Asia Satisfy Optimum Currency Area Criteria?

    V. Introducing a Monetary Union ahead of FTA

    VI. Conclusion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지역주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로 역내 국가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화협력을 통해 금융분야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한편으로 무역자유화와 환율안정을 통해 동시에 무역증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두 가지 경제통합의 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의 과정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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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1994년 멕시코 통화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위기, 그리고 뒤를 이어 발생한 러시아, 브라질, 터키 등의 통화위기 이후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환율제도는 단기자본의 이동과 그로 인한 생산감소,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0.25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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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Benefits and Costs of Currency Union
    1. The “Pluses”
    1) Saving Transaction Costs
    2) Eliminating Exchange Rate Variability and Risks
    3) Enhancing Price Stability
    2. The “Minuses”
    1) Loss of Sovereignty, Independent Monetary Policy,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2) Loss of Seigniorage

    III. Optimum Currency Area: Theory and Evidence
    1. Optimum Currency Area Criteria
    2. The Endogeneity of the Optimum Currency Area Criteria
    3. Is Europe an Optimum Currency Area?
    4. Is East Asia an Optimum Currency Area?

    IV. Various Options for 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ast Asia
    1. U.S. Dollar Standard
    2. Yen Bloc
    3. Currency Basket Peg System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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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4년 멕시코 통화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위기, 그리고 뒤를 이어 발생한 러시아, 브라질, 터키 등의 통화위기 이후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환율제도는 단기자본의 이동과 그로 인한 생산감소,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특히 신축적인 고정환율제의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통화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였던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도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즉 변동환율제의 경우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환위험의 존재를 미리 경고해주지만, 고정환율제의 경우 도덕적 해이와 금융부실 등을 유발해서 더 큰 위험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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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무역과 금융의 통합화는 국경을 넘어서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바로 그러한 경제협력의 필요..

    왕윤종 발간일 2002.10.25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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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ationale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II. Status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V. Evaluation of Existing Regional Institutions

    V.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ignals

    VI. Leadership Issue and Key Players in the CMI

    VII. Future Agenda for Deeper Cooperat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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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과 금융의 통합화는 국경을 넘어서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바로 그러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파급된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예외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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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역내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교역 증대가 한국과 교역 상대국과의 경기변동을 동조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교역 증대는 경기변동의 동조화..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8.10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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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Patterns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III. Data and Statistical Findings

    IV. Methodology and Results

    V. Policy Coordin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VI. Conclusion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역내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교역 증대가 한국과 교역 상대국과의 경기변동을 동조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교역 증대는 경기변동의 동조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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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일본은 한국에게 제 1 수입상대국이자 제 2 수출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

    강삼모 외 발간일 2002.06.25

    경제협력,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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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Japan and Korea
    1. Co-movement of the Business Cycles
    2. Co-movement of Exchange Rates

    III. Empirical Tests
    1. Some Basic Statistical Relations
    2. Stationarity Test and VAR Impulse Response Analysis
    3. Variance Decomposition

    IV. Conclusions

    Appendix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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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본은 한국에게 제 1 수입상대국이자 제 2 수출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의 체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노력을 행하여왔고 환율제도도 관리변동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에 보다 가깝게 전환하였다. 만약 모든 가격의 변화가 시장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된다면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부 가격변수가 경직적인 경우가 많아 변동환율제를 택하더라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경제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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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동아시아 경제정책 감독체제의 강화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각국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금융 및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역내 국가간 상호..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2.21

    경제협력,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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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onceptual Framework
    1. The Rationale for Surveillance and Monitoring
    2. Spectrum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3.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ystems
    4. Enforcement Mechanisms: Does Peer Pressure Work?

    III. European Experiences
    1. Surveillance Mechanisms in the European Payment Union
    2. The Bretton Woods System and the Treaty of Rome
    3. The Snake System: 1972-1978
    4. European Monetary System (EMS): 1979-1992
    5.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1993- present
    6. Lessons out of the European Experience

    IV. IMF's Global Surveillance and Regional Initiatives
    1. IMF Surveillance
    2. Regional Initiatives

    V. Future Challenges
    1. Clear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s
    2. Construction of a Surveillance Mechanism
    3.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the Surveillance Mechanism
    4. Forming a Core Group for Integration
    5. Preparing for a Long-Term Vision
    6. Buil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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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경제정책 감독체제의 강화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각국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금융 및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역내 국가간 상호관련성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파급은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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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상당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이 자본자유화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 편익을 얻기 위해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철폐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자유화도 동시에 추진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본자유화와 이..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2.05

    금융자유화,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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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Flows in Korea
    1. Liberalization in the 1980s
    2. Liberalization in the 1990s Prior to the Crisis
    3. IMF Program and Further Liberalization
    4. Components of Capital Account

    III. Empirical Analysis
    1. Vector Auto-Regression Model
    2 The Nature of Capital Flows
    3 Effect on Macroeconomic Variables
    4 Boom-bust Cycles
    5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and Sterilization Policy

    I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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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상당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이 자본자유화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 편익을 얻기 위해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철폐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자유화도 동시에 추진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본자유화와 이에 따른 자본유입이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자본자유화 그 자체가 금융위기를 유발한다는 필연성은 논리적으로 쉽게 도출되지 않으며, 따라서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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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한국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김소영 일리노이주립대, 김성현 Tufts대,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

    왕윤종 외 발간일 2001.10.30

    금융자유화,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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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Literature Survey
    1.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on Cross-Border Capital Flows
    2. Benefits and Cos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3. Optimal Sequence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4.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versus Capital Controls
    5.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The Effectiveness of Sterilized Intervention
    7. Effects on Equity Markets

    I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Policy in Korea
    1. Liberalization in the 1980s
    2. Liberalization in the 1990s Prior to the Crisis
    3. IMF Program and Further Liberalization

    IV.Trends in Capital Flows to Korea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Stylized
    Facts
    1. Characteristics of Capital Flows in Korea
    2. Macroeconomic Variables
    3. Price Variables
    4. Boom Bust Cycles
    5. Sterilization Policy

    V. Empirical Analysis
    1. Vector Auto-Regression Model
    2. The Nature of Capital Flows
    3. Basic Model
    4. Capital Flows Shocks in the 1980s and 1990s
    5.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and Sterilization Policy
    7. Estimations Based on Monthly Data

    V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Crisis in Korea
    1. Effects on Domestic Fundamentals
    2. Effects on Contagion
    3. Comparison with the European Crisis in 1992

    VII. Lessons and Policy Implications
    1.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2.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3. Promoting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4. Getting the Exchange Rates Right
    5. Getting the Sequenc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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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

    □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김소영 일리노이주립대, 김성현 Tufts대,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위원 共著, 2001.10)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요약한 것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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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형태이던 지역금융협력체가 태동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주장하였던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심지어 역내의 무역블록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김윤형 외 발간일 2001.08.15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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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List of Figures
    List of Tables
    Contributors
    Preface
    Introduction
    Yoon Hyung Kim and Yunjong Wang

    Part I. Financial Systems in East As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1. East Asian Financial Markets:
    Current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Gordon J. de Brouwer
    Introduction
    Capital Flow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Crisis
    Policy Issues
    Conclusion

    2. The Japanese Yen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Eiji Ogawa
    Introduction
    Current Status of the Japanese Yen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The Need to Internationalize the Japanese Yen: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ertia of the Key Currency
    A Gulliver Type of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Measures to Enhance an International Role of the Japanese Yen
    Conclusion
    Appendix: Network Externalities and an International Currency

    3. Development of Asian Bond Markets
    Yoon-Shik Park
    Introduction
    Recent Debt Market Developments in Asia
    Prices and Risks
    Market Infrastructure
    Bond Yield Benchmarks
    Tax and Other Regulatory Issues
    Progress in Asian Bond Markets and Remaining Challenges
    Conclusion
    Comments
    Morris Goldstein
    Mario B. Lamberte

    Part II.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ts Regional Implications

    4.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here Do We Stand?
    Morris Goldstein
    Introduction
    Interest Rates and Maturity of IMF Loans
    Size of Fund Loans
    IMF Policy Conditionality
    Ex Post Policy Conditionality versus Ex Ante Conditionality
    Scope of Conditionality
    Currency Regime and Burden-Sharing Aspects of Fund
    Conditionality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
    Concluding Remarks
    Postscript

    5.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The East Asian View
    Mario B. Lamberte
    Introduction
    Recent Performance and Prospects of East Asian Economies
    The Major Issues Being Debated
    Governance Structure for Reforming the International
    Architectur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Controls
    Exchange Rate Regime
    International Standards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HLIs) and Credit Rating
    Agencies
    Private Sector Involvement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General Assessment
    Governance Structure
    Substance of the Reform Agend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Annex A: G-22 Reports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nhanc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Strengthening Financial Systems
    Managing International Financial Crises
    Annex B: Objectives and Membership of 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FSF)
    Annex C: Tasks of the Working Groups of 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Annex D: Key Principles for Reform of the IMF

    6.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Korea
    Chae-Shick Chung and Doo Yong Yang
    Introduction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Brief History of International Exchange Rate System
    Issues on Choice of Exchange Rate Arrangement
    Lessons and Issues from Recent Currency Crises
    Rec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in Korea
    Methodology
    Data Description
    Empirical Results
    Conclusion
    Comments
    Djisman S. Simanjuntak
    Eiji Ogawa
    Il SaKong

    Part III.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ssues and Prospects

    7. Do We Need a Regional Lender of Last Resort?
    Pakorn Vichyanond
    Introduction
    Why 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
    IMF Stories
    Regional Lender of Last Resort
    Complements, Cautions, and Supplements
    Conclusion

    8. A Proposal for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Tae-Joon Kim, Jai-Won Ryou, and Yunjong Wang
    Introduction
    Review of Multilateral Arrangements to Borrow
    The 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GAB)
    The New Arrangements to Borrow (NAB)
    Credit Arrangements of the European Community
    ASEAN Swap Arrangement
    Major Issues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Rationale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Moral Hazard
    Credibility and Sustainability
    Architecture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Ceilings to Borrowing and Credit Arrangements
    Terms and Conditions for Lending and Borrowing
    Other Operational Modalities
    Agenda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Feasibility
    Anticipated Benefits
    Action Plan
    Conclusion

    9. China and Asian Monetary Cooperation
    Yongding Yu
    Introduction
    China's Economic Growth and Its External Environment
    China's Economic Performance before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Impac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n the Chinese
    Economy
    Macroeconomic Management in China during and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Channels of the Contagion Effect on the Chinese Economy
    China's Policy Responses toward the Asian Financial Crisis
    Asian Monetary Fund and Asian Monetary Cooperation
    The Prospect for Asian Monetary Cooperation
    Trade Policy
    Macroeconomic Policy
    Exchange Rate Policy
    Crisis Prevention, Crisis Management, and Assistance
    to Facilitate Adjustment

    10. Financi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East Asia:
    An ASEAN Perspective
    Khee Giap Tan and Kang Chen
    Introduction
    Inertia and Difficulties with the Existing RFAs within ASEAN + 3
    RFAs: A Taxonomy on Their Geopolitical Implications and
    Global Economic Reality
    Geopolitical Implications
    Regional Economic Reality
    Shaping, Fine-Tuning, and Unifying RFAs
    Concluding Remarks
    Comments
    Anne O. Krueger
    D. W. Nam

    Part IV. Major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Comments
    Morris Goldstein
    Kyung T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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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형태이던 지역금융협력체가 태동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주장하였던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심지어 역내의 무역블록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는 역내 금융협력 필요성을 일깨어 준 계기로 작용하였고, 지역금융협력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있어 왔다.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통화기금의 창설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통화기금과 서방국가들은 국제금융기구의 중복성과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아 지역금융협력체의 창설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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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주요쟁점 연구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

    김세직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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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한국

    Ⅱ. CCL(Contingent Credit Lines)의 개선방안 및 새로운 위기예방 신용공여제도의 제안
    1. 머리말
    2. IMF의 CCL
    3. 새로운 위기예방제도의 모색
    4. 맺음말

    Ⅲ.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
    1. 머리말
    2. 환율제도 선택의 주요 이슈
    3. 신흥시장국의 실질적인 환율 운용
    4.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의 고려사항
    5. 새로운 방향에서의 환율제도 선택의 모색
    6. 맺음말

    Ⅳ.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관리방안
    1. 머리말
    2.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현황 : 한국의 사례
    3. 신흥시장국의 외채 관리방안
    4. 신흥시장국의 차입여건 개선 필요성
    5. 맺음말

    Ⅴ.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1. 머리말
    2. 민간부문 책임분담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3. 채무유형에 따른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방안
    4. 민간부문 책임분담에 있어서 IMF의 역할
    5. 맺음말
    <부록> 주요 금융위기국의 특징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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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새로운 건설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네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각 주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세직 박사의 첫 번째 논문은 예방적 신용공여제도에 관한 분석으로 CCL의 도입배경과 현 IMF의 CCL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CCL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CCL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CCL의 경우 이를 쓸 수 있는 자격기준 결정에 있어서 단일 임계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일 임계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태적 임계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 동태적 임계치는 국제기준의 벤치마크로부터 각 나라의 현재수준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계산한 뒤, 그 격차의 일정부분을 개선하도록 변화율의 임계치를 정하여, 이 변화율의 임계치를 충족시키는 나라에는 CCL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바람직한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해 예방적 신용공여제도 개발의 핵심은 어떻게 도덕적 해이를 줄임과 동시에 전염효과를 최소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먼저 스탠드바이협약(stand-by arrangement) 등 IMF의 전통적인 위기관련 신용공여제도들은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최근 도입된 IMF의 CCL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의 동시해결에 효과적이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무력할 수 있다. 끝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CCL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신용공여제도를 제안하였다. 동 신용공여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위기가 일어난 시차를 중시하여, 위기가 처음 발생한 나라에는 절대 신용공여를 해주지 않지만, 처음 위기가 발생한 나라와 짧은 시차를 갖고 위기가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용공여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2단계 접근법 아래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양두용 박사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아시아 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율제도의 선택문제를 조명하였다. 위기의 교훈으로 신흥시장국가에 있어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는 자본자유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부와 IMF 등은 자유변동환율제도와 믿을만한 고정환율제도(credible fixed exchange rate regime)이라는 양극해(two corner solution)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양극해가 신흥시장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양두용 박사는 자유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단점을 보완한 BBC rule의 적용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BBC rule의 적용 역시 환율 이탈의 정도와 시장개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G-3 환율(달러, 유로, 엔)의 안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들 환율의 목표환율대(target zone) 형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는 특정의 환율제도가 최선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되며, 환율제도의 선택은 자본자유화의 정도, 경제발전단계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방지 및 안정적인 장기적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일관성을 지닌 환율제도의 선택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황상인 박사의 세 번째 논문에서는 대외채무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신흥시장국가의 외채관리 방안과 향후 외채관리에 대한 국제논의에서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경우 외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이었던 외채의 증가가 오히려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단기외채 비중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건실한 채무관리를 위해 단기외채 비중을 축소하는 등 외채의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대외채무관리 측면에서 신흥시장국가는 국내 외환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정부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외채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대외채무의 구성내역 및 만기구조를 분석하여 가급적이면 자국통화 차입을 늘려가고 만기구조도 장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로서 역내국가간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는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시장국가가 국제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차입을 실제로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자본시장의 육성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국제기구 등의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신흥시장국가의 자본시장 하부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지만, 국제기구나 주요 선진국의 보증에 의한 신흥시장국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여 차입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역내채권시장의 활성화를 기해 장기적인 차입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왕윤종 박사의 네 번째 논문에서는 위기해결의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IMF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후적으로 IMF가 채무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IMF가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기능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국이 채무조정을 위해 일시적 지불정지를 선언하는 것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가 이러한 지불정지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IMF 협정문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있어 미재무부는 동 협정문의 개정에 가장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본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IMF가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IMF는 사전적으로 채무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즉 시장친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국채발행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이미 G-7 보고서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며, 이미 전세계의 40% 정도가 영국 런던시장에서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형태로 채권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Roubini(2000)가 지적하고 있듯이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채무조정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이 유효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채권발행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의 삽입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 핵심적인 의제로 부각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은 위기의 성격에 따라 그 대응방안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축성을 부여하되, 위기의 발단에는 채무국 못지 않게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IMF의 역할은 어떤 정형화된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요구하기보다는 위기의 상황에 적합하게 어떤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유도할 것인지를 채무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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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이 세미나의 목적은 두가지다. 첫 번째로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경제와 국제화 시대를 준비할 것이며, 3년 전부터 시작된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점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 선진 경제의 조언과 전문가의 의견..

    왕윤종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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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OPENING sessionxx

    Opening Remarks
    Duck-Soo Han

    Keynote Speech
    Soogil Young
    Herwig Schlogl


    sessionxx I THE NEW ECONOMY AND KOREA

    Presentation
    . The New Economy: Prospects and Challenges
    Dirk Pilat
    . The Korean Perspective on the New Economy
    Sung-Taik Han

    Comment
    . Seoghoon Kang
    . Dong-Pyo Hong
    . Sung Won (Sun) Hong
    . Dongwook Shin

    Response
    . Dirk Pilat


    sessionxx II KOREA'S REFORM: FROM HERE TO WHERE

    Presentation
    . 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Governance and Labour Market: Problems
    and Policies
    Yutaka Imai
    .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nd Regulatory Reform: Progress and
    Remaining Challenges
    Randall Jones
    . Korea's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forms
    Baekin Cha
    . OECD Recommendations on Labor Issues and Korea's Compliance with
    Evaluations
    - Labor Law, Relations, Market, and Social Security -
    Insoo Jeong
    . Regulatory Reform in Korea: At Crossroads?
    Junsok Yang

    Comment
    . Hong-Rae Cho
    . David T. Coe
    . Soon-Yeong Hong
    . Dong Won Kim
    . Won-Am Park


    sessionxx III CHALLENGES OF GLOBALIZAGTION TO KOREA

    Presentation
    . Challenges of Globalization to Korea
    Tae-Dong Kim

    Comment
    . Whan-bok Cho
    . Yoo Soo Hong
    . Byoung-Sun Kwak
    . Yoon-ja Kim
    . Young Ha Kim

    Open Discussion


    SUMMING-UP

    Summing-Up
    Herwig Schlo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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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세미나의 목적은 두가지다. 첫 번째로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경제와 국제화 시대를 준비할 것이며, 3년 전부터 시작된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점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 선진 경제의 조언과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데 있다. 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후원으로 선진 경제에서 일어나는 공동 담화를 통해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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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1997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는 현존하는 국제금융 체제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재조정될지에 대한 논의의 촉진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여러 보고서와 정책적 권고가 이미 주창..

    왕윤종 외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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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ntroduction
    Il SaKong and Yunjong Wang

    Keynote Speech
    Jin Nyum
    C. Fred Bergsten

    Part I
    Discussions on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1.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ssues and Propositions
    Stephany Griffith-Jones
    Comment: Robert A. Blecker
    Pakorn Vichyanond

    Part 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Its Critique

    2. Seeking for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Yunjong Wang and Doo Yong Yang
    Comment: Ricardo Ffrench-Davis
    Pakorn Vichyanond

    3. Managing Stable Capital Flows: Capital Controls and Sequencing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Ricardo Ffrench-Davis
    Comment: Won-Am Park
    Gordon de Brouwer

    4. Regulatory Challenges: Restrictions on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Gordon de Brouwer
    Comment: Stephany Griffith-Jones
    Doo Yong Yang

    Part III
    Building Infrastructure for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5.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gulations
    Tan Khee Giap
    Comment: Stephany Griffith-Jones
    Yunjong Wang

    6. Reforms o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Robert A. Blecker
    Comment: Kwang-Woo Jun

    Part IV
    Private Sector Involvement and Social Policies

    7. Private Sector Involvement and Burden Sharing
    Won Am Park
    Comment: Khee Gian Tan
    Jang-Yung Lee

    8. Social Policies for Poor Countries
    Charles C. Soludo

    List of Conferenc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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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는 현존하는 국제금융 체제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재조정될지에 대한 논의의 촉진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여러 보고서와 정책적 권고가 이미 주창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나 정책적 권고는 비록 신흥시장이 대부분 세계 금융체제의 체제적 위험에 주로 취약하다 하더라도 신흥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간주되지 않았거나, 그들이 염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비판 받아왔다.

    이러한 점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세계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그룹회원들과 국제전문가들이 이들 중대 이슈를 토론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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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As..

    1977년 일련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자본의 투기적 공격과 자금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위기 당사국들은 지난 경제발전 기간동안 누적되어 왔던 금융, 기업, 공공부문의 구조적..

    왕윤종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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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Reform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Ts)

    3.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des

    4. Bailing in the Private Sector

    5. Exchange Rate Regimes and Capital Controls

    6. Regional Financial Agreements

    7.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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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77년 일련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자본의 투기적 공격과 자금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위기 당사국들은 지난 경제발전 기간동안 누적되어 왔던 금융, 기업,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하여 위기가 촉발되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논조는 이른바 와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정당성은 더욱 확고하였고, 위기 당사국에 적용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과거 어느 위기시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국제금융 중심지의 안정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도와 전염성은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새롭게 각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G-7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체제 개편은 개도국의 금융 및 기업부문을 개혁하는데 주력하였을 뿐, 국제금융시장의 공급측면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는 여전히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4-95년 멕시코 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체제의 근본적 개혁은 세계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방향도 위기를 촉발시켰던 국제금융시장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비관적 전망은 특히 신흥시장국가들이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금융 및 기업부문을 개혁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미래의 금융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신흥시장국가들의 우려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인식 하에서 신흥시장국가들의 선택은 자본통제 및 중간환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구적인 방어수단을 마련하고, 아울러 지역적 차원에서 불완전한 기존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는 지역금융협력을 강화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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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G-7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가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왕윤종 외 발간일 2000.11.30

    경제협력,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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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Acknowledgem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Regional Actions to Cope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1. Asian Monetary Fund: Is it stillborn?
    2. APEC's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3. The New Miyazawa Initiative

    III. Review of the Multilateral Arrangements to Borrow and Borrowing
    1. The 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GAB)
    2. The New Arrangements to Borrow (NAB)
    3. Credit Arrangement of the European Community
    4. ASEAN Swap Arrangement

    IV. Major Issues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1. Rationale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2.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Asian Financial
    3. Moral Hazard
    4. Credibility and Sustainability

    V. Architecture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2. 2. Ceilings on Borrowing and Credit Arrangements
    3. Terms and Conditions for Lending to Borrow and Borrowing

    VI. Agenda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1. Feasibility
    2. Supporting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3. Membership

    VII. Towards Monetary Arrangements in East Asia
    1. Desirability of Asian Monetary Arrangements
    2. Three Approaches to Asian Monetary Arrangements
    3. Comparison of Currency Bloc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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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G-7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가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위기재발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견제와 내부의 입장차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금융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ASEAN+3)이 통화스왑협정(Currency Swap Arrangement)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괄목한 만한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청사진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다자간 금융협력의 첫 과제로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차입협정, 즉 아시아 차입협정의 추진을 제안코자 한다. 아시아차입협정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급작스럽게 위협받는 국가에게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차입협정은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차입협정은 국제통화기금의 일반차입협정 및 신차입협정, 또는 유럽통화제도하의 단기 및 초단기 신용공여제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국의 차입요청이 있을 경우 미리 정해진 한도에 따라 회원국들이 분담하여 신용을 제공하도록 한다. 즉, 회원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의 일정한도 내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회원국의 중앙은행에게 일정기간동안 신용을 공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긴급자금지원제도 형태의 금융협력은 별도의 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원국들이 신용공여의 의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없다. 또한 기금적립이 없이 정해놓은 신용한도 내에서 유사시 지원을 하기 때문에 IMF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아시아 차입협정은 유사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원(contingent credit lines)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IMF 역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차입협정의 운용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비하려면 차입금리는 Bagehot 원칙에 따라 범칙금리(penalty rate)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IMF 지원자금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지나치게 낮게 금리가 설정될 경우 아시아 차입협정은 활용도는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금지원의 신청은 해당국가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감소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즉 불필요할 정도로 빈번하게 동 차입협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별 회원국의 신용공여한도는 경제규모 및 외환보유고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아시아 차입협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사무국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금융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통화간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협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엔화와 아시아 통화간 불안정은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수지안정과 지역경제통합의 촉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1992-93기간 중 유럽통화제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통화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투기적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통화단위(Asian Currency Unit)나 단일통화(Common Currency)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주요국들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정의 토대위에 추진하여야 하며,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안의 시급성과 회원국간 이해갈등의 소지를 고려할 때,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의 지도력이 필수적이다. 아시아 차입협정의 추진이 21세기 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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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왕윤종 외 발간일 2000.05.31

    경제협력,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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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 역내교역의 증대
    2.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3.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4. 유동성 부족문제의 해결

    Ⅲ.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1.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3. 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Ⅳ. 동북아 금융협력의 추진 전략
    1. 통화협력 및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방안
    3. 금융산업 발전 방안
    4.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Ⅴ.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1. 한-중-일 금융협력의 전략
    2. 한-중 금융협력의 전략
    3. 한-일 금융협력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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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ASEAN+3, APEC 등 동아시아, 아·태지역으로 확대된 대화채널을 통해 지역금융협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에 3국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간 실질적인 금융협력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공식협의체의 출범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서 ▶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 동북아 금융협력의 주요 장·단기 실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금융협력은 위기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교역의 증대 및 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증가와 더불어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의 전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으로는 ① 동북아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②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③ 역내환율안정과 전염효과의 최소화, ④ 유동성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기대응능력의 배양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가. 점진적 통화협력의 기반 구축 장기적인 동북아 금융협력을 위한 비전으로 우선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역내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과 경쟁적인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환율제도의 완전한 조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각국의 현행 환율제도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통화위원회제도 포함)로 대표되는 소위 兩極解(Two-corner solutions) 사이의 다양한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s)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미흡한 체제전환적 성격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등)은 자본자유화의 순차적 추진과 병행하여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미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된 국가들(한국, 태국 등)은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이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인 적정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위기재발방지체제의 구축 역내 위기의 전염효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각자 금융시스템의 개선 및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적 결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국의 금융위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상호 예방하고 위기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 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직접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내 개별국가의 금융시장을 상호연계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채권 및 공동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전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민간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의 출현이 요구된다. 즉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출현을 위해 금융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금융협력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은 쌍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시 무역 상대국의 무역금융지원 협조체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의 필요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로는 우선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결제통화로서 아시아통화단위(ACU)의 창설을 비롯하여, 역내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되며,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동북아 투자은행의 설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가. 통화협력 및 적정환율제도의 모색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는 최장기적 비전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통화통합이 경제통합의 가장 고도의 협력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이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기까지 추진해 왔던 통화협력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아시아에 적합한 환율제도 및 통화협력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것은 금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경제적 여건, 특히 자본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환율제도의 운용이 용인될 수 있지만, 적정환율제도의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환율제도는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제고하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의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엔 국제화가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역내 독자적 유동성지원장치의 구축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은 비교적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통화기금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창설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역내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동북아 각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는 한·일 중앙은행간 신미야자와 구상하에 추진된 양자간 SWAP이 한·중 또는 일·중간에 확대되어 체결되거나, 이를 3국간에 확대한 지역차입협정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동북아 3국이 이미 ASEAN 국가들간에 실시되고 있는 아세안 감시체제(ASP)에 대만, 홍콩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도 현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다지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AMF를 대신하게 될 역내 지역차입협정은 국제사회에서 시장친화적 유동성 지원장치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의 예방적 자금지원(private contingent credit line)장치가 약정비용(commitment fee)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Manila Framework에서 논의된 바 있는 2선자금지원제도를 1선자금지원제도로 전환하여 공적인 예방적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차입협정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MF의 CCL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자격요건(prequalification)을 설정하고, ASP와 같은 지역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수시로 심사를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기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IMF의 conditionality와 같은 자금수혜국에 대한 정책권고를 포함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동북아 3국의 합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지원장치의 효율적 운용과 사전적인 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동 사무국내에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는 IM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전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IMF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강화 동북아 3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는 21세기 동북아 3국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동북아 3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스템이 강화되면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금융센터가 동경·서울·홍콩(상해) 등으로 연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FTA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창설 필요성이 검토된다면 APEC 보고르 선언에서 제시한 2020 이전에 창설되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상호무역결제는 위기발생시 무역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쌍무지불협정(BPA)의 가능성 및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다만 수출상호신용보증은 일본 및 중국과의 체결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동북아시아의 금융협력을 위한 현안 및 향후 과제는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동북아 3국간의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사업을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 분야는 동북아 3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 방지 및 건실한 금융체제의 확립을 위한 협력사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금융협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각국이 상대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이 동 지역의 공동번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민간의 빈번한 회의 및 접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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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I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지 어언 2년이 넘었다. 본 보고서는 바로 지난 2년간 한국경제가 걸어 온 길을 반추하면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Ⅰ」에 이어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말까지 한국정..

    황상인 외 발간일 1999.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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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요약

    Ⅰ서론

    Ⅱ IMF와 한국정부의 합의내용 변화추이
    1.巨視經濟政策
    2.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3. 기업구조조정 주요 합의내용
    4. 무역 / 자본 자유화

    Ⅲ 한국정부의 IMF 프로그램 추진상황
    1. 거시경제정책
    2. 금융구조조정 관련 이행상황
    3. 기업구조조정 관련 이행상황
    4.무역/자본자유화 관련 이행상황

    Ⅳ 향후 IMF 프로그램 추진계획
    1. 거시경제정책의 향후 추진계획
    2. 금융부문 주요부문의 향후 추진계획
    3. 기업구조조정의 향후 추진계획

    Ⅴ 한국경제의 변화 추이
    1. 최근의 거시지표 동향
    2.금융시장 동향
    3. 국가신용등급의 변화

    Ⅵ 결론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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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지 어언 2년이 넘었다. 본 보고서는 바로 지난 2년간 한국경제가 걸어 온 길을 반추하면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Ⅰ」에 이어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말까지 한국정부가 합의한 IMF 의향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IMF 프로그램 이행과정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정책에 대한 분석을 부록으로 담았다.

    지난 2년간 한국경제를 운용하는 기저에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정책조언이 유용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998년 5월 6차 의향서의 체결 이후부터 한국정부가 사실상 IMF 프로그램의 작성과정에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결코 간과되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외환위기의 많은 부분이 정책적 결함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거시경제여건의 건전성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정부주도개발정책은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시장규율에 의한 경제구조 정착에 실패하여 경제주체간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었으며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기업은 후진적 지배구조와 대마불사식의 경영형태를 체질화하였고, 금융기관은 관치금융의 만연과 자율운영능력 저하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금융과 기업, 노동시장 등을 비롯한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을 계약이전·합병·청산 등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였고, 반면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자기자본충실화를 기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상업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여건을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감독기준을 도입하였다. 한편 최근의 금융개혁은 책임경영제 실시, 사외이사제 도입, 적정시정조치 시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 건전성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부문 개혁은 가급적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에 따라 해당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기업은 1998년 초에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강화 등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에 합의하고 자기손실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파산관련 법들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상장법인 및 30대 재벌 계열사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결합재무제표를 조기도입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전면 허용하는 한편, 상장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선임 의무화와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추구하였다.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아직 민간금융기관은 투자부적격 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투신권에 잠재되어 있는 부실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지식기반경제 등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적응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위기 대응능력에 있어서 매우 높은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우리 경제 일각에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파행적 노사관계,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와 문어발식 경영, 그리고 官治·金治에 의한 금융자본의 왜곡적 배분현상이 다시 재연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요청된다. 향후 금융개혁의 과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또한 개혁관리의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불확실성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및 신용평가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감독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실채권의 매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관행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구조조정은 기업 워크아웃 등 추진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발생과 자산건전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자의 인식이 변화되어 회사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의 이익에 부응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양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인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며, 우리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과거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던 우리 나라도 이제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개혁을 통해 세계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과 더불어 다가오는 21세기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정한 복지국가를 창달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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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신흥시장국가의 환율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성장을 달성케 하는 신흥시장국가의 적절한 환율제도 선택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아울러 던져 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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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Keynote Speech by Yung Chul Park
    Keynote Speech by Paul Krugman
    Keynote Speech by Johe Williamson

    sessionxx 1
    Lessons from Recent Crises
    1. Foreign Exchange Rate Rolicies in Transition
    : Lessons,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D. Rosati
    2. Exchange Rate Policy : Lessons from the Chilean Experience /G. Larrain
    3.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 H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he Crisis? /Y.C. Park, C.S.
    Chung and Y.J. Wang

    sessionxx 2
    Options for the Future
    1. Options for the Exchange Rate Policies of the EU Accesssion Countries
    (and other Emerging Market Economies) /P. Bofinger
    2. The Future of the Exchange Rate Regime in China /L. He
    3. The Hong Kong Currency Board: Crisis, Reform and Future Prospects
    /K.C. Chan

    SEESION 3
    The Choice of an Exchange Rate Regime Revisited
    1.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inancing Growth and in Stabilising
    Exchange Rates
    /P. Artus
    2. Exchange Rate Regimes of Developing Countries: Global Context and Individual
    Choices /P. Masson
    3. On The Desirability of a Regional Basket Currency Arrangement /T. Ito

    sessionxx 4
    The Regional Dimension
    1. On Regional Monetary Arrangements for Asean /P. Mauro
    2. Responding to Regional Currency Crisis Kazakhstan in The Aftermath of The
    1998 Russian Crisis
    /K. Ohno
    3. Exchange Rate Strategies in the Competition for Attracting Fdi
    /A. Benassy-Qu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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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시장국가의 환율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성장을 달성케 하는 신흥시장국가의 적절한 환율제도 선택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아울러 던져 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개별 국가에 적합한 환율제도는 각국의 경제적 여건, 이를 테면 세계경제와의 통합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적절한 환율제도도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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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해외 유수의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왕윤종 발간일 2000.02.01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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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주제발표

    ■ 국가경쟁력 평가현황 및 전망 - 왕 윤 종

    ■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 기본전략과 과제 - 우 천 식

    ■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 김 보 수

    ■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접근법 - 문 휘 창

    ■ 디지털 환경과 기업의 경쟁력 - 이 형 승

    ■ 디지털 지식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 강 응 선

    Ⅱ.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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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해외 유수의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의 지속적 하락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제 21세기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적 당면과제 중에서도 특히 현저히 하락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에 요구되는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자료가 해외 유수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와 21세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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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H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

    신흥시장국가의 환율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성장을 달성케 하는 신흥시장국가의 적절한 환율제도 선택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아울러 던져 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

    정재식 외 발간일 1999.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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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Stylized Facts on Exchange Rates and Related Financial Variables
    1. Pre-Crisis Period: March 1990 - September 1997
    2. Crisis Period: October 1997 - September 1998
    3. Post-Crisis Period: October 1998 - September 1999

    Ⅲ. Empirical Analysis
    1. Data
    2. Empirical Results
    3. High Frequency Data Analysis

    Ⅳ. Policy Challenges: Is the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a viable option?

    References

    Appendix

    Korea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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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시장국가의 환율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성장을 달성케 하는 신흥시장국가의 적절한 환율제도 선택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아울러 던져 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개별 국가에 적합한 환율제도는 각국의 경제적 여건, 이를 테면 세계경제와의 통합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적절한 환율제도도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고, 아울러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서 외환시장은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과 보다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랜저 인과관계검증과 분산분해기법을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부터 환율, 주가, 금리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환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주식시장은 가장 높은 변동성을 시현하고 있다. 채권시장은 아직도 발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저조하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우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에도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본흐름의 자유로운 이동하에서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이론상 타당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왜 한국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논거를 찾을 수 있겠는가? 두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의 금융시장은 아직도 매우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 당사국으로서 한국정부는 외환위기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외환보유고를 증가시켜 왔다. 또한 대우사태 및 투신권의 불안이 한국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울러 강구되어 왔다.

    외환보유고는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대내외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하여 외환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일 것이다. 과거 3개월 수입분의 외환보유고는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된 현 상황하에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즉 단기자본의 유출입 및 외국자본의 급격한 역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상당한 수준이 요구될 수도 있다. 둘째,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외환시장의 하부구조가 아직 취약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시장참여자의 부족 및 환위험을 헤징할 수 있는 수단의 부족은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환율변동성 그 자체가 외환시장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변동성을 지나치게 줄이려고 하는 것도 외환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위험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급격한 환율변동은 민간경제주체들에게 커다란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외환거래비용 자체는 한국의 경우에도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은행간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은행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시장조성자인 외은지점으로부터 충분한 신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고객시장에서도 헤징수단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은행들이 금융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자부적격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환위험을 헤징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예 선물환시장에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최근 외환시장의 거래규모가 늘어 나면서 점차 외환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희망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분간 외환시장의 충분한 발전이 있기까지 급격한 환율변동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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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

    국제금융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은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가에게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는 국제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국가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2.30

    금융자유화,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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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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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Korea
    A. Liberalization in 1980s
    B. Liberalization in 1990s
    C. Capital Inflows in 1990s
    D. What went wrong?
    E. Causes of Liquidity Imbalances or Short-termness

    Ⅲ. Lessons
    A.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B.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C.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D. Orderly Liberalization: How to Sequence the Capital Market Opening?

    Ⅳ. Postscript

    Appendix

    References

    Korea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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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금융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은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가에게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는 국제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국가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은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질서있고 순차적인 자본자유화에 대한 오랜 통념 중의 하나가 단기자본의 자유화보다 장기자본의 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외환위기의 경험은 자본자유화의 순서 그 자체보다는 단기자본의 변동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칠레식 자본통제는 위기발생 이전에 단기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식 자본통제는 흔히 위기발생 이후에 취해지는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로 아직까지 국제사회는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이 충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최근 정책적 관심의 발전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자본자유화의 순서에 대한 문제가 좀더 포괄적인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본고의 목적은 자본이동의 다양한 수단에 대한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국내 및 해외의 금융기관, 기업 등 자본이동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센티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다. 한국의 자본자유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흔히 은행부문을 통한 단기차입이 장기차입을 크게 초과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자본유입이 역전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판 외환위기는 자본계정 상의 대외부채의 구조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만기 및 통화불일치 문제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급격한 대외신인도의 저하는 단순한 외환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본역전에 따른 급격한 경기위축을 수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장기자본유입이 외환위기 이전에 억제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역으로 단기자본이동이 그만큼 자유로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자유화되었던 것은 기업의 무역금융과 은행의 단기차입이었다. 그렇다면 기업의 무역금융과 은행의 단기차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해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은행의 단기자본거래를 통제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발적인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대외부채의 환위험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다. 환율이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대외부채의 만기 및 통화불일치 문제가 없다면 환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감독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별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환위험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인센티브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자유화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 그 자체보다는 자본자유화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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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2.2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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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일본의 외환제도 변화
    2. 엔화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Ⅲ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대만의 외환제도 변화
    2. 대만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Ⅳ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싱가포르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현황
    2. 싱가포르 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2. 외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3.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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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글로벌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기 3개국 기업들은 더욱 환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기법은 내부적 관리전략과 외부적 관리전략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내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회피의 주체가 외부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외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 회피의 주체가 내부적 기법에 의해 제거되지 못하는 환위험을 외환·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대외거래의 비중이 큰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적절한 환위험 관리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아시아 경쟁국기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부시장의 금융상품을 활용한 환위험 관리에 우선하여 내부적으로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한 네팅과 같은 내부적 환위험 관리기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변동환율제도 도입의 역사가 길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특히 1998년 新외환법 도입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円高 보다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외환거래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대내외거래를 달러로 일치시킴으로써 환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있으며, 환위험 관리는 그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변동환율제도의 도입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으나, 대체로 대만의 중소 수출기업들은 환위험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내부에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외환시장 발전 정도는 상이하며,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외환시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 환위험 관리와 동시에 외환 및 금융시장을 통한 외부적 환위험 관리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환위험 관리수단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환위험 헤징수단은 선물환이다. 1984년 실수요원칙이 폐지된 이후 선물환 이용도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별 거래에 대한 부분적인 환위험 헤징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종합적인 자산·부채 관리와 연계, 기업 전체가 예상하는 환위험 포지션을 대상으로 선물환 계약을 이용하여 체결금액, 시기, 계약실행기일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환위험 헤지수단은 아니지만 외화표시 금융채권·채무의 창출을 통한 환위험 헤징수단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임팩트 론은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기 이전에 이미 선물환계약에 못지 않게 중요한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외환거래의 자유화 이후에는 기업의 자산·부채 관리 차원에서 외화표시 채권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싱가포르의 경우 소국 개방경제라는 특징으로 대내외거래를 차별화하여 자국 통화의 국제화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싱가포르 통화의 국제화를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자국을 東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부상시키기 위하여 금융인프라의 확충 및 외환·자본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세계 4대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싱가포르는 다수의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하여 이들이 불편없이 대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들은 주로 선물환을 위주로 환위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대외신인도가 높아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들로부터 credit line을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아시아달러시장(ADM)은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들이 거래되고 있어 다국적기업의 지역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자회사들과 연계된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이 기업의 지배적 형태라는 점에서 대규모 외환거래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이 환율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환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8년 5월 거주자의 역외선물환거래(NDF)를 전면 금지하는 등 외환자유화를 일부 유보하고 있다.해외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와 병행하여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 지고 있다.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는 환위험 관리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문부서와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일본의 유수한 대기업 및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의 자산·부채 관리시스템 및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우리기업의 benchmark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으로서 해외자회사와 연계한 네팅은 글로벌 경영시대의 국제재무관리의 필수적 항목이 될 것이다. 단순한 쌍무적 네팅에서 멀티플 네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 무엇보다도 환위험 관리 부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변화된 환경하에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대행해 주기 위해서는 대만의 사례에서와 같이 종합상사를 통한 방법, 또는 거래은행을 통한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상사 및 거래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의 환위험 헤징수단 제공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협동하여 환위험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 기업들이 환위험 관리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통화선물시장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통화선물 이용시 위탁증거금 의무에 따른 거래비용 상승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심화됨에 따라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환위험 관리의 수단은 그만큼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의 형성은 제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유동성이 제고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세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선물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credit line을 설정받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에 default risks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기업과 선물환계약 체결을 꺼려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환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외은지점 또는 NDF 시장에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아직도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 종금사 등 대다수의 국내 금융기관들은 거래 상대자인 외은지점으로부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 경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이들 금융기관들의 對고객 선물환계약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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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1. 문제제기□ 스위스 로잔느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95년 26위이던 것이 5년 연속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

    김박수 외 발간일 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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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要約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IMD의 평가방법
    1. 국가경쟁력의 개념
    2.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3. IMD 평가방법의 항목별 상세 검토
    4.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유용성
    5. WEF 평가방법과의 비교

    Ⅲ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1.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추이 및 구조
    2.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분석

    Ⅳ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2. 전략적 방안
    3. 정책적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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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문제제기

    □ 스위스 로잔느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95년 26위이던 것이 5년 연속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95년 26위, 96년 27위, 97년 30위, 98년 35위, 99년 38위

    -특히 경쟁상대국인 대만, 중국뿐 아니라 외환위기를 경험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국적기업들이 투자입지를 선택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따라서 대외신인도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가 시급한 과제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경쟁력 순위하락에 따른 파장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음.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거나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공동화(hollowing out)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ㅇ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영업활동을 지속할 인센티브가 없음. ㅇ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증이라는 일차적인 문제점 외에도 장기적으로 제조업기반이 붕괴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음.

    -본 연구결과,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함.

    □ 국가경쟁력 순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차적으로 순위가 상승할 것임.

    -또한 사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더욱 크고 중요한 이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도 연결되며 이런 노력을 통해 경제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노력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임.

    2. 국가경쟁력의 개념

    □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임.

    -즉,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함.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요인은 경제적인 것이든 비경제적인 것이든 모두 국가경쟁력 개념에 포함됨.

    3.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추이 분석

    가.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 지난 1995년 26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했음.

    -이는 대만(18위)은 물론 말레이시아(27위), 중국(29위), 필리핀(32위), 태국(34위) 등에 비해서도 낮은 것임.

    □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기업경영(42위)과 금융환경(41위), 국내경제활력(38위) 등의 부문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과학기술(28위), 인적자원(31위), 사회간접자본(30위)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경쟁력 현황을 항목별로 보면 우선 47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항목이 6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46위를 차지한 항목도 6개에 이르렀음.

    -반면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하락률은 1위를 차지했고 2위를 차지한 항목도 4개 항목에 달했음. ㅇ경상수지, 이자율 스프레드, 중등학교 진학률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음. 또한 연구개발비 비중, 특허권수 등의 항목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4.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가.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방법

    □ IMD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 288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함. 288개 항목은 46개 부문으로 중분류되며, 이는 다시 8개 부문으로 대분류됨.

    -288개 항목 중 182개는 국제기관이 발표하는 경제사회통계로 구성되는 경성데이터이며 나머지 106개 항목은 서베이데이터임.
    -서베이데이터는 국가경쟁력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달리 수량화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부분을 수량화하기 위해 전체 조사대상국의 총 4,160명의 기업경영인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ㅇIMD는 288개 항목 중 248개 항목에 대해 순위를 매기고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부문별 순위를 집계함. 경성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로 주고 연성데이터는 0.66을 줌.
    -IMD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평가함에 있어 표준화 방법을 사용함. ㅇ즉, 원자료(raw data)를 표준화하여 그 값을 기준으로 개별항목의 순위를 매긴 다음 각 부문 순위 역시 표준화된 값을 합계하여 구함. 또한 8개 부문 값을 국별로 합하여 정렬하면 최종 국가경쟁력 순위가 도출됨.

    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 IMD 국가경쟁력 순위의 부문별 결정요인은 표 과 같음.

    5. 국가경쟁력 하락원인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연속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임.

    -현대경제에서는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ㅇ기업의 자체적인 능력만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대경제의 특징임. ㅇ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임.


    국내경제(43위) 부가가치(44위) 30개 세분류 투자(46위) 저축(18위) 최종소비(41위) 산업별성과(23위) 생계비(34위) 적응성(16위)국제화(40위) 경상수지(10위) 45개 세분류 수출(21위) 수입(37위) 환율(34위) 포트폴리오투자(29위) 외국인직접투자(30위) 보호주의(45위) 개방화(42위)정부(37위) 정부부채(15위) 48개 세분류 정부지출(14위) 재정정책(18위) 정부효율성(43위) 정부개입(46위) 사회정의 및 안전(38위)금융(41위) 자본비용(37위) 27개 세분류 자본조달가능성(42위) 주식시장(45위) 은행부문효율성(38위)사회간접자본(30위) 기초적 사회간접자본(37위) 32개 세분류 기술적 사회간접자본(25위) 에너지 자급도(42위) 환경(22위)기업(42위) 생산성(32위) 36개 세분류 노동비용(8위) 기업성과(43위) 경영효율성(46위) 기업문화(43위)과학기술(28위) 연구개발비 지출(9위) 26개 세분류 연구개발 인력(36위) 기술관리(46위) 과학환경(26위) 지적재산권(24위)인적자원(31위) 인구특성(10위) 44개 세분류 노동력특성(40위) 고용(11위) 실업(11위) 교육구조(37위) 삶의 질(34위) 태도 및 가치(34위)

    주: 순위는 1999년 우리나라 순위임.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저하는 결국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ㅇ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화의 핵심은 인적자본 축적임을 감안할 때, 경제주체 개개인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은 불가능할 것임.

    □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저하라는 근본적인 원인 이외에 전략적 차원의 대응부족이라는 원인도 지적할 수 있음.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펼치지 않았음. ㅇ특히 최근에 수많은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단행하였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IMD의 설문에 응답하는 기업인들이 개선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것은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하위 20개 항목 중 17개가 설문조사 항목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음.

    6. 국가경쟁력 순위 재계산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방법론을 검토해 본 결과 서베이자료에 의한 심각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 중 서베이 항목을 제외했을 경우 어느 정도 전체국가경쟁력 순위와 부문별 경쟁력 순위의 변동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음.

    □ IMD의 방법론에 의하면 서베이자료는 경성데이터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선택한 것임.

    -따라서 서베이자료를 제외하더라도 그 순위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서베이자료를 제외하고 경성데이터만으로 순위를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는 23위를 기록해 원래 순위인 38위보다 무려 15단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인 경제대국들도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싱가포르, 홍콩, 핀란드, 덴마크 등은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경성데이터만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다시 계산했을 경우 소위 경제강국들이 상위권에 대거 진입하였고 소국들은 순위가 다소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음. 따라서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가 더욱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를 8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가 현실에 더욱더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의 변동현황을 보면, 국내경제와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원순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나머지 부문들은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변동현황>
    원 순위 조정순위 전체 38 23 국내경제 43 41 국제화 40 16 정부 37 6 금융 41 20 사회간접자본 30 26 기업 42 21 과학기술 28 15 인적자원 31 16

    -국내경제 부문은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이 경성데이터에 반영된 결과이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객관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 줌. 나머지 부문들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나 설문 응답자들의 인식이 매우 나쁘거나 심한 편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7. 국가경쟁력 순위 전망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이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전략을 병행할 경우 향후 2~3년 내에 비약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그 특성상 구조조정기에 있는 국가는 순위가 다소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구조조정에 성공하게 되면 매우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 ㅇ따라서 구조조정의 결과가 가시화되는 2~3년 내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비약적인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임. ㅇ그러나 역으로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국가경쟁력 순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임.

    □ 향후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기업인들의 의식이 선진화되고 객관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빠른 시일 내에 15위 이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8.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기업환경의 개선

    □ 일단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은 것은 대부분의 기업경영인들과 외국인기업가들이 우리나라의 사업환경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함. ㅇ기업인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일단 명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경제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개선해 주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함. ㅇ또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형 모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형 모델에 대한 벤치마크가 필요함.

    2)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 정부의 정책, 제도 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 노력이 필요함.

    -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이 인적자원임은 익히 잘 알려져 있음. 국민 개개인이 경쟁력을 길러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룩할 수가 있음. ㅇ향후에는 거시적 차원의 경쟁력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임.

    3) 시스템 디자이너로서의 정부역할 증대

    □ 흔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함.

    -그러나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함.
    -하지만 시스템 디자인 역할은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는 없음. ㅇ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승승장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경쟁력의 시스템적인 성격을 미리 간파하여 국가가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임. ㅇ이들 국가의 경쟁력을 시스템 경쟁력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

    1)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원칙 준수

    □ IMD가 국가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 각 부문별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원칙이 있음. 이들 기관의 평가원칙은 정확한 것이라고 판단됨. 이를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그리고 이를 모든 부문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간다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2)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

    □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은 글로벌 통합추세, 유럽통합, 복지정책 지향적 국가들의 약진,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 환경 및 기후변화, 정부지배구조의 변화 등임.

    3) 최하위 순위의 집중적 개선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각 부문별로 가장 취약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국내경제 :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ㅇ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자본시장의 유연성 등 요소시장의 유연성을 길러야 함.
    -국제화 : 수입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국내외기업간 차별을 해소해야 함. ㅇ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펼칠 때 외국인비용(cost of foreignness)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가능한 한 줄여야 함. 특히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함. 또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함. ㅇ국내외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면밀히 파악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함.
    -금융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없이는 다른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음. ㅇ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또한 은행의 추가합병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펼쳐야 함.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기업들의 요구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함.

    ㅇ특히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행해야 함. 전자상거래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시설의 확립이 시급함.
    -기업경영 :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키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확보해야 함. 주주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경영을 펼쳐야 함. ㅇ사외이사제도의 조기시행이 필요함. 또한 투명성 혁명을 이루어내야 함.
    -과학기술 :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ㅇ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역할을 분담시켜, 공공재적 성격의 연구는 정부가, 과학기술의 산업화와 관련된 연구는 민간이 담당하게 해야 함.
    -인적자원 : 교육부문의 개혁이 시급함. ㅇ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함.

    4) 지속적인 개혁추진

    □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함.

    -단기적으로 최우선의 구조개혁과제는 해외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재벌의 구조개혁과 기업 부실화에 따른 금융 부문(은행, 보험, 투신 등)의 동반 부실화를 해소하는 일임.
    -아울러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5) 적극적인 홍보

    □ 정부가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주한 외국상공인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환경개선 상황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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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1.1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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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WEF의 평가방법
    1. 국가경쟁력의 개념
    2.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Ⅲ.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1.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2.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구조: 강점과 약점

    Ⅳ. 향후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1. 미시적 역량
    2. 혁신역량
    3. 세계경제 흐름파악 역량

    Ⅴ.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
    2. 전략적 제고방안
    3. 정책적 제고 방안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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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의하면 1999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로 전년의 19위에 비해 3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최근 수년간 하락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비록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른 일시적인 경쟁력 약화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들이 외환위기를 비켜간 반면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회복뿐 아니라 제고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정책, 제도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 글로벌 통합추세,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 등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하고, ▲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된 각 부문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 국가경쟁력의 시스템 디자이너로서 정부의 역할을 증대하고, ▲ 지속적인 개혁추진을 통해 대외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하며, ▲ 정부의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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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아시아 금융위기와 지역금융협력의 필요성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폭락은 아시아 각국들의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연쇄적인 외환,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전염이 발생한 근원에는 위기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조적인 결함..

    왕윤종 발간일 1999.09.10

    금융위기,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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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Regional Actions to Deal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III. Global Actions to Deal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Its Aftermath
    1. Strengthening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2. Concerted Efforts for Aggressive Monetary Easing
    3. Building a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V. Agenda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1. Short-term Agenda
    2. Mid-term Agenda
    3. Long-term Agenda

    References

    Korea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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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금융위기와 지역금융협력의 필요성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폭락은 아시아 각국들의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연쇄적인 외환,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전염이 발생한 근원에는 위기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역적(regional), 국제적(global)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가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개별 국가적(national) 차원에서 볼 때, 직간접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에 대해 각국은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어능력을 가져야 한다. 즉 외환보유고의 확충, 대외채무구조의 건실화 등 거시경제기초를 건실화하며,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

    둘째, 지역적인 전염성이 강한 금융위기에 대해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응 및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금융위기이전에도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국제금융체제개편이 논의되어 왔지만,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국제금융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대응과정을 보면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신미야자와구상에 의한 아시아 위기국에 대한 지원과 후속조치는 아시아경제의 구조조정 및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위안화 가치를 유지한 것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국제적 차원의 대응과정을 보면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하반기 이후 미국의 리더쉽하에 추진된 금리인하 공조체제였다.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아시아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지역금융협력을 위해 추진해야 될 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따라 구분되었다기 보다는 장기적인 아시아 지역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행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단기적인 목표에 있어 중요한 분야로는 1) 국제금융체제개편에 대한 지역적인 공감대 형성 2) 자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의 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체제증진 3) 3국간 지역적 감시체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분야에 있어서의 경제협력 증진 5)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이 있다.

    중기적인 목표로는 급격한 환율변동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환율제도의 모색 및 아시아 저개발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제의 확립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로서 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 경제적 장애물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각국간 대화채널의 확대, 경제적 수준의 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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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 A Korean Vi..

    한국정부가 1997년 12월 3일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이후, 한국은 전례없이 신속하게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시장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왕윤종 발간일 1999.06.2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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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Nature of Fund Support by the IFIs

    Ⅲ. Conditionalities of the Restructuring Program

    Ⅳ. The Content of the Restructuring Program
    1. Financial Restructuring
    2. Corporate Restructuring
    3. Public Sector Reform
    4. Labor Market Reform and Improving Social Safety Net

    Ⅴ. Reform Gains Momentum: Do we need a further restructuring?

    Ⅵ.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1. Diagnosis of the Crisis
    2. Do We Need a Restructuring as in the IMF Conditionalities?
    3. Is there a Catalytic Effect of Lending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4. Do we need an 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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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정부가 1997년 12월 3일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이후, 한국은 전례없이 신속하게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시장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한국이 취한 구조조정은 조금씩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가 금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일제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구조조정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이 지속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매진할 것이라는 확신에 기인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그 이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논의하는데 있다. 한국의 위기관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네가지 논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진단에 관한 것으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과연 아시아 국가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금융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아시아 금융위기는 IMF 지원프로그램에 구조조정에 관련된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논쟁을 야기시켰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개별 국가의 구조적 결함과 국제금융체제의 내재적 취약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금융체제의 개선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고서는 위기는 결코 극복될 수 없다. 셋째, 국제금융기구의 유동성 지원은 긴급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유동성 지원이 과연 추가적인 외자유입을 촉진시키는 촉매작용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제금융기구의 유동성 지원 그 자체보다는 위기 당사국이 과연 얼마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최후의 대부자 역할은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단기간에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IMF의 신용공급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후의 대부자로서의 역할이 증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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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

    왕윤종 외 발간일 1999.04.05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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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for a Free Trade Agreement
    1.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n FTA
    2. Current Influence of FTAs
    3. Economic Effects of FTAs

    Ⅲ. Econometric Model, Data, and Parameter
    1. Description of Model
    2. Parameters and Aggregation of Data

    Ⅳ.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Empirical Results
    1.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Korea-Japan FTA,and Korea's Entrance
    into the NAFTA
    : A Comparison
    2. Economic Effects of Five Versions of an FTA betweenKorea and the United
    States

    Ⅴ.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Chronology of the Growth of Regionalismin the Post-War Trading
    System
    Appendix II: 1. Tariff Rat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2.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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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역무역협정은 사실상 다자체제내에서 용인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도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FTA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동 FTA로 상당한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한국은 0.73-1.73%의 후생증진효과(금액으로 환산하면 20-48억달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최고 0.07%의 후생증진(37억달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총수출대비 대미 수출의존율이 높다는 점과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의 제거로 얻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efficiency gains)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농업을 자유화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는 높은 후생증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동 FTA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만큼 양국간 FTA 체결은 강도 높은 산업간 및 산업내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단기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간 FTA 논의에는 농업, 서비스 등 취약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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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금융환경변화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본 보고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점검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히고, 향후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국..

    왕윤종 발간일 1998.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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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王允鐘

    Ⅱ 국제금융시장의 형성 및 전개 /李載濬
    1. 유로시장의 형성 및 전개
    2. 금융의 세계화와 국제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
    3.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현황

    Ⅲ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파급효과 / 盧相旭 , 金于珍
    1. 아시아 금융위기의 전개
    2. 아시아 금융위기와 신흥시장에 대한 자본유출입 역전
    3.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와 아시아 금융위기: 확산경로
    4. 자본이동의 역전에 대한 논의: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
    5. 향후전망과 시사점

    Ⅳ LTCM 금융사고 발생과정과 국제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李永雨
    1. 문제제기
    2. LTCM社의 설립 배경
    3. LTCM社의 성장 과정과 투자전략
    4. LTCM의 활동 및 성과
    5. LTCM 금융사고 전개과정과 원인분석
    6. LTCM 펀드매니저의 자구노력 실패
    7. LTCM 금융사고 수습과 긴급구제자금 지원
    8.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 및 시사점

    Ⅴ 유로貨의 등장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鄭在植
    1. 유로貨의 출범과정
    2. 유로貨의 출범과 유로 지역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3. 유로貨 출범이 국제통화제도에 미치는 효과
    4. 시사점

    Ⅵ. 국제금융시장의 최근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王允種
    1. 국제금융시장의 최근 변화
    2.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3. 국제금융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4. 주요 정책 과제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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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점검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히고, 향후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로시장의 형성과 발전과정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금융의 세계화와 국제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금번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동향 및 신흥시장으로의 자금흐름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신흥시장에 대한 자본유출입 현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국제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생과정 및 확산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따른 자본이동의 불규칙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신흥시장에 대한 과도한 투자실패로 야기된 헤지펀드의 파산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LTCM 금융사고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LTCM 금융사고가 가져다 준 국제금융시장의 반응과 시사점을 정리함으로써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제Ⅴ장에서는 1999년도 국제금융시장의 최대의 사건으로 등장할 유로화의 출범을 중심으로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판도 변화를 조망해 보았다. 특히 유로화 출범 이후 달러화의 가치변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정리하고, 국제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점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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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무역-노동기준 연계」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또는 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규범내에 마련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왕윤종 발간일 199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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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1. 「貿易-勞動基準 連繫」의 論議 背景
    2. 「貿易-勞動基準 連繫」의 淵源과 變遷
    3. 主要 國際機構에서의 論議 動向

    Ⅱ. 國際勞動基準과 各國의 勞動權 保護 現況
    1. 核心勞動基準의 選定
    2. ILO 協約과 勞動基準
    3. 勞動權 保護에 관한 UN 條項
    4. 各國의 勞動權 保護 現況

    Ⅲ. 勞動基準의 經濟的 意味
    1. 勞動市場의 市場歪曲과 勞動基準
    2. 勞動基準에 關한 多樣한 經濟學的 立場

    Ⅳ. 貿易과 勞動基準
    1. 先進國 非熟練勞動力의 窮乏化
    2. Krugman의 貿易-雇傭-賃金 模型
    3. 勞動基準과 貿易: 理論的 接近
    4. 地域主義와 勞動基準

    Ⅴ. 直接投資와 勞動基準
    1. 直接投資의 決定要因으로서 勞動基準
    2. 輸出加工地域의 勞動基準
    3. 外國人直接投資와 勞動基準 向上

    Ⅵ. 政策課題 및 示唆點
    1. 對外的 政策基調
    2. 對內的 政策課題
    3. 新勞使關係의 創出

    <參考文獻>
    <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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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노동기준 연계」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또는 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규범내에 마련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동 문제는 1994년 1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들로르 EU집행위원장 및 파판드레우 EU의장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협상의 의제로 노동기준과 환경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이후, 19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를 전후하여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이 UR 이후의 새로운 무역협상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면서 급속히 부상하였다.

    그러나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의제로 「무역-환경」문제만이 반영되었을 뿐, 「무역-노동」문제는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WTO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개도국의 국내비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무역-노동」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이 다소 유보적 자세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의 출범 이후 OECD를 중심으로 「무역-노동 기준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996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신통상의제의 하나로 「무역-노동」문제가 다시 상정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선진국들이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배경에는 중국, 동남아국가 등 후발개도국의 저임금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견제하고, 선진국의 심각한 실업해소 및 국내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치/경제적 동기가 있다. 즉 선진국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기준을 바탕으로 한 신흥개도국의 수출증가와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노동력 착취 혹은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이용한 개도국의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행위로부터 선진국경제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치/경제적 동기에 우선하여 인도적/윤리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호소함으로써 낮은 노동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심지어 비인도적 국가를 매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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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 December 1997-June 1998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

    왕윤종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개혁,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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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Acknowledgements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Nature and Current Development of the IMF Fund Support
    1. The Nature of Fund Support by the IMF
    1-1. Conclusion of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IMF
    1-2. Conditionality of the IMF
    1-2-1. The Concept of Conditionality
    1-2-2. The Letter of Intent and Stand-by Arrangement
    1-2-3. The Performance Criteria
    1-2-4. The Legal Nature of Stand-by Arrangement
    1-3. Drafting of the IMF Macroeconomic Program
    2. Financial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3. Types, Conditions, and Terms of the Financial Support

    III.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IMF / Korea Agreements
    1. The Macroeconomic Policy
    1-1. Macroeconomic Indicators
    1-2.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ies
    1-3. Fiscal Policy
    1-4. Foreign Reserves and External Debt Management
    2.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Sector
    2-1. Development and Problems of the Financial Sector
    2-1-1. Structural Problems of the Financial Sector
    2-1-2. Current Development of the Non-Performing Loans
    2-2.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under the IMF Program
    2-2-1. Legislation to Improve Soundness of the Financial Sector
    2-2-2. Restructuring of the Merchant Banks
    2-2-3. Restructuring of the Banks
    2-2-4.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nsparency
    3.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Corporate Restructuring
    4. The Trade Liberalization
    5.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Improvement of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IV. Progress of the IMF Program in Korea
    1. The Macroeconomic Policy
    1-1. Current Trends of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1-2. Current Progress of the Monetary Policy
    1-3. Implementation of the Exchange Rate Policy
    1-4. Implementation of the Fiscal Policy
    1-5. Foreign Reserves and External Debt Management
    2. Progress of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2-1. Legislation to Restore Soundness to the Financial Sector
    2-1-1. Establishment of a Consolidate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2-1-2. Liquidation of the Nonviable Financial Institutions and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s for Loss Sharing
    2-1-3. Efficient Handling of the Non-Performing Loans and Protecting the Depositors
    2-2. Progress of the Bank Restructuring
    2-2-1. Measures Toward Korea First Bank and Seoul Bank
    2-2-2.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Banks Failing to Meet the BIS Standards
    2-3. Progress of the Merchant Bank Restructuring
    2-4. Progress of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nsparency
    2-4-1. Strengthening the Prudential Regulations
    2-4-2. Information Disclosure and Enhancement of Transparency
    3. Progress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orporate Governance
    3-1.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the Corporate Management
    3-1-1. Improve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3-1-2. Introduction of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3-1-3. Enhancement of Credibility in the Account Auditing
    3-1-4.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Public Disclosure
    3-2. Abolishing the Mutual Debt Guarantees of Affiliate Companies
    3-3. Improving the Financial Structure
    3-4. Determining the Core Business Areas
    3-5. Increasing the Accountabilitie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ments
    3-5-1. Mandatory Appointment of the Outside Directors and Auditors
    3-5-2. Strengthen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3-5-3. Systemizing the Institutional Investors' Voting Rights
    3-5-4. Developing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4. Progress of the Trade Liberalization
    5. Progress of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V.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Future IMF Programs
    1. Major Future Plans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1. Basic Directions for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2. Financial Restructuring as the Top Priority : Modality and Timetable
    1-2-1. Priority Status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2-2. Principles of the Bank Restructuring
    1-2-3. Methods of the Bank Restructuring
    1-2-4. Implementation Plan and Schedule of the Bank Restructuring
    1-2-5. Timetable for Restructuring the Merchant Banks
    1-2-6. Modality and Timetable for Restructuring the Secondary Financial Market
    1-3. Strengthening the Prudential Regulations
    2. Future Plans for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Corporate Sector
    2-1. Principles and Modality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2-2.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ies of Management and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2-3. Improving Transparency of the Corporate Management
    2-4. Revitalizing the Stock Market
    2-5. Lifting the Entry Barriers
    2-6. Privatization of the Public Enterprises
    2-7. The Exit Facility

    VI. Effects and Assessment
    1. Trends of the Korean Economy under the IMF Program
    1-1. Recent Trends of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1-1-1. The Domestic Recession
    1-1-2. The Sluggish Production Activities and the Rising Unemployment
    1-1-3. The Rising Price Inflation Rate of the Economic Recession
    1-2. Trends of the Financial Market
    1-2-1.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s Credit Crunch and the High Interest Rates
    1-2-2. Declining Rate of the Dishonored Corporate Bills
    1-3. Stabilizing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Improving the External Debt Structure
    1-3-1. Stabilizing the Exchange Rate
    1-3-2. The Increased Usable Foreign Reserves
    1-3-3. Improving the External Debt Structure
    1-3-4. Successful Bond Issuance of the Exchange Equalization Fund
    1-4. The Trade Balance and the Trends of Exports and Imports
    1-5. Stagnation of the Domestic Securities Market and the Fall of Stock Prices
    2. Trends of Korea's Sovereign Credit Rating Since the Request for the IMF Fund Support
    2-1.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Standards
    2-2. Historical Background and Trends of Korea's Long-term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Debts
    2-3. Implications of the Future Adjustments of Sovereign Credit Rating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F Program in Korea
    3-1. The Unprecedented Support Package and Early Support
    3-2. Emphasis on the Corporate and Financial Restructuring

    VII. Conclusion

    Annex 1. Key Measures and Chronology of Events Related to Korea's Currency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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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IMF 긴급금융지원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상황, 영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卒業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매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1997년 7월 태국의 外換危機로 표면화된 동아시아의 金融·外換危機는 10월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한국도 원화에 대한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한 결과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는 IMF와 1997년 12월 3일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 5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意向書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IMF와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세계 어느 IMF 프로그램 협의절차에 비해서도 양자의 관계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던 것들이어서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은 韓國經濟의 構造調整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外換危機 발생 이후 한국정부는 最優先의 政策課題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外換市場의 安定化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금번 외환위기의 발단이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지 않고서는 보다 근본적인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가용외환보유고를 6월말 현재 370억달러 이상 보유하게 되어 일단 외환위기의 적색경보지대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IMF에 제출한 意向書에 포함된 사항을 100% 이행한 것은 물론,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이행하였다. 특히 IMF와의 합의사항에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도 다수 있으며, IMF 프로그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經濟構造改革을 위한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였다. 다만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위축과 신용경색,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실업난에 대해 적절한 정부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IMF측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분야에 있어서 신용경색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金利引下와 財政赤字의 追加擴大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과 失業問題의 해결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부실 정도가 심한 16개 綜金社를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시켰고,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銀行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金融部門의 構造調整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에 따르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對外信認度의 提高에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조속한 民營化도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企業構造調整은 金融構造調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은 기업구조조정이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政府의 救濟金融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政府支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不實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雇傭調整制度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社會的 安全網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MF체제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靑寫眞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試行錯誤 및 構造調整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南美國家들이 외환위기시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IMF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내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연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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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세계경제의 동시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공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9년 세계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국제적 유동성의 부족 가능성, 신흥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 그리고 일본의 금..

    왕윤종 발간일 1998.12.21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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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서론

    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1. 세계경제의 침체와 대불황 가능성
    2. EMU 출범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과 시사점
    4. 자본자유화와 단기자본규제 논의 및 향후 전망
    5.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직접투자의 흐름과 향후 전망
    6.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7. Y2K(밀레니엄버그) 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8. APEC EVSL(자발적 분야별 조기자유화)의 향후 전망 및 영향
    9. 뉴라운드 전망

    Ⅲ. 1999년도 세계경제환경
    1. 성장 및 교역 전망
    2. 국제금융시장 전망
    3. 국제상품시장 전망

    Ⅳ. 주요 권역별 경제 전망
    1. 북미
    2. 일본
    3. 서유럽
    4. 중국
    5. 동남아(ASEAN)
    6. 중남미경제
    7. 러시아
    8. 中-東歐
    9. 남아시아
    10. 阿-中東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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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경제의 동시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공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9년 세계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국제적 유동성의 부족 가능성, 신흥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 그리고 일본의 금융개혁 및 경기부양책의 실패 가능성이 가장 대표적인 불안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요인도 알고 보면 적절한 정책수단이 동원될 경우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국가의 자구적인 노력과 관련 국가의 직·간접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1999년도 세계경제는 1998년도 2.0%의 저성장에서 2.4%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는 우선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로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주식시장의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소비지출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것을 적절히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로貨의 출범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로 권역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시아 지역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8%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도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화수급을 둘러싼 대외적 불안정 요인은 크게 우려할 바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선진국의 단기금리 인하조치에 발맞추어 국내금리를 하향안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엔/달러 환율이 아직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의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자칫 외화공급 요인의 우위로 인하여 원화가치가 급속도로 평가절하되는 반면에 엔/달러가 다소 엔화약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시아시장이 98년에 비해 호전된다고 할지라도 선진국이 전반적으로 경기둔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환율 안정화와 전략적 수출시장 다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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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역할

    우리나라 M&A시장은 최근까지 거의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시장 참여자가 거의 없었고, 기업을 팔고 산다는 것 자체를 마치 기업탈취행위로 보는 企業文化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企業經營의 外部監視機能을 담당하는 企業支配權市場(m..

    왕윤종 외 발간일 1998.09.15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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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序論

    Ⅱ 國境間 M&A 現況과 特徵
    1. 國境間 M&A의 槪念과 特徵
    2. 國境間 M&A의 推移
    3. 主要國의 國境間 M&A 現況

    Ⅲ 國境間 M&A 關聯 最近 自由化措置
    1. IMF 프로그램하의 企業構造調整
    2. IMF 프로그램하의 國境間 M&A 關聯 自由化 措置

    Ⅳ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現況과 特徵
    1. 國內 M&A市場의 推移 및 現況
    2.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現況과 特徵
    3.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事例

    Ⅴ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
    1. 부족한 外換流動性 確保에 寄與
    2. 金融産業 및 企業의 構造調整 促進
    3. 市場競合性의 提高
    4. 企業支配構造의 先進化
    5. 先進技術 및 經營技法의 移轉

    Ⅵ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活性化를 위한 政策課題
    1. 引受/合倂 關聯 制度改善
    2. 企業分割制度의 導入
    3. 公企業의 民營化
    4. 進入規制의 緩和
    5. 退出의 圓滑化
    6. M&A 仲介機關의 活性化
    7. 企業支配構造의 先進化
    8. 企業經營의 透明性 提高
    9. 株式市場의 活性化

    Ⅶ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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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M&A시장은 최근까지 거의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시장 참여자가 거의 없었고, 기업을 팔고 산다는 것 자체를 마치 기업탈취행위로 보는 企業文化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企業經營의 外部監視機能을 담당하는 企業支配權市場(market for coporate control)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경영권의 이전을 통해 企業의 新陳代謝를 촉진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매커니즘으로서 M&A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국내기업간 M&A가 본격화되지는 못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실상 국내기업간 M&A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는 국내기업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기업의 미래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97년 총 90건 7억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1997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70억달러의 10%에 달한다. 1996년 국경간 M&A (10% 이상의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투자)가 세계전체 직접투자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 있어 국경간 M&A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들어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상반기에 M&A 방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7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같은 기간중 신고수리된 총 외국인직접투자액의 28.4%를 차지하였다. 또한 1998년 1∼6월중 신고수리된 1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 61건중 24건(39.3%)이 M&A방식에 의한 투자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M&A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국내기업 M&A에 있어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방식보다는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작성시 구주취득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는 부족한 외환유동성 확보,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시장경합성 제고,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이전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동안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까지 M&A의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M&A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분할제도의 도입, 공기업의 민영화, 진입규제의 완화, 퇴출의 원활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하면서 M&A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M&A가 기업의 전략으로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M&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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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 : 綜合深層報告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

    장형수 외 발간일 1998.07.20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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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국문요약/Abstract
    요약 (Executive Summary)

    Ⅰ. 序論

    Ⅱ. IMF 資金支援의 性格 및 資金導入 現況
    1. IMF 資金支援의 性格
    2. 國際金融機構로부터의 資金導入 現況
    3. 資金支援의 種類 및 支援條件

    Ⅲ. IMF와 韓國政府의 合意內容 變化 推移
    1. 巨視經濟政策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3. 企業構造調整과 支配構造의 改善
    4. 貿易自由化
    5. 資本自由化
    6. 勞動市場의 柔軟性 提高 및 社會的 安全網의 構築

    Ⅳ. 韓國政府의 IMF 프로그램 推進狀況
    1. 巨視經濟政策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관련 이행상황
    3. 企業構造調整과 企業支配構造의 개선 관련 이행상황
    4. 貿易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5. 資本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6. 勞動市場의 유연성 제고 및 社會的 安全網의 구축 관련 이행상황

    Ⅴ. 向後 IMF 프로그램 推進日程
    1. 金融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2. 企業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Ⅵ. 效果 및 評價
    1. IMF 프로그램하에서 經濟狀況의 변화 추이
    2. IMF 資金支援 신청 이후 韓國 國家信用等級의 변화
    3. 韓國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의 특징
    4. 海外의 평가

    Ⅶ.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韓國의 外換危機 관련 주요조치 및 사건일지
    附錄 2. 韓國政府의 IMF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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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IMF 긴급금융지원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상황, 영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卒業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매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 저자인 장형수 박사는 작년까지 세계은행(IBRD)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왕윤종 박사는 IMF와의 협의 초기에 재정경제부 IMF 대책반 협의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1997년 7월 태국의 外換危機로 표면화된 동아시아의 金融·外換危機는 10월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한국도 원화에 대한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한 결과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는 IMF와 1997년 12월 3일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 5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意向書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IMF와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세계 어느 IMF 프로그램 협의절차에 비해서도 양자의 관계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던 것들이어서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은 韓國經濟의 構造調整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外換危機 발생 이후 한국정부는 最優先의 政策課題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外換市場의 安定化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금번 외환위기의 발단이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지 않고서는 보다 근본적인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가용외환보유고를 6월말 현재 370억달러 이상 보유하게 되어 일단 외환위기의 적색경보지대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IMF에 제출한 意向書에 포함된 사항을 100% 이행한 것은 물론,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이행하였다. 특히 IMF와의 합의사항에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도 다수 있으며, IMF 프로그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經濟構造改革을 위한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였다. 다만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위축과 신용경색,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실업난에 대해 적절한 정부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IMF측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분야에 있어서 신용경색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金利引下와 財政赤字의 追加擴大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과 失業問題의 해결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부실 정도가 심한 16개 綜金社를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시켰고,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銀行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金融部門의 構造調整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에 따르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對外信認度의 提高에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조속한 民營化도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企業構造調整은 金融構造調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은 기업구조조정이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政府의 救濟金融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政府支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不實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雇傭調整制度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社會的 安全網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MF체제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靑寫眞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試行錯誤 및 構造調整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南美國家들이 외환위기시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IMF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내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연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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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

    왕윤종 외 발간일 1998.04.07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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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國文要約

    Ⅰ 序論

    Ⅱ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主要爭點
    1. 貿易收支와 換率調整
    2. 輸入規制措置
    3. 國內 商品 및 서비스市場 接近
    4. 知的財産權 保護制度 改善
    5. GATT/WTO 紛爭解決事例

    Ⅲ 主要 通商懸案과 對應課題
    1. 消費節約運動
    2. 自動車市場開放
    3. 反덤핑關聯 WTO 提訴

    IV. IMF時代의 對美 通商戰略

    1. IMF 構造改革 프로그램의 성실한 履行과 弘報强化
    2. 美國市場進出의 戰略化
    3. 輸出支援體制의 總體的 整備
    4. 對美 通商交涉能力의 提高
    5. 韓-美 自由貿易地帶(FTA) 形成의 摸索
    6. 駐韓 外國 商工人에 대한 親和的 關係 强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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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정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여전히 지속되어 왔다. 미국은 통신 및 자동차시장 분야에서 자국의 통상법에 기초하여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으며, 1997년 10월 한국의 자동차시장분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마찰은 정점에 달하였다.

    아시아의 금융 및 외환위기가 한국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마침내 1997년 11월 한국은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현재 IMF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해 한국의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될 수 있다면, 오히려 통상마찰의 빌미로 작용해왔던 국내제도의 폐쇄성과 후진성은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시경제적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 수입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대미 무역수지의 적자기조가 흑자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공세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IMF시대에 있어 대미 통상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크게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미 수출전략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WTO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출지원체제를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성과 통상교섭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양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모색하는 계기로서 한·미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주한 미 상공인들과 친화적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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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深層報告)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海外直接投資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90년대 중반부터 大企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대형투자사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경영성과면에서 아..

    왕윤종 발간일 1998.03.23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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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Ⅰ. 序論 王允鍾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方法論
    3. 硏究의 構成

    Ⅱ. 汎世界的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特徵 王允鍾/康仁洙
    1. 汎世界的 海外直接投資 動向과 特徵
    2.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動向

    Ⅲ.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現況 및 特徵 王允鍾/權 栗
    1. 韓國 海外直接投資의 年度別 推移
    2. 韓國 海外直接投資制度의 改善
    3. 海外直接投資 增大의 背景
    4. 最近 韓國 海外直接投資의 主要 特徵
    5. 韓國 海外直接投資의 成果 및 評價

    Ⅳ. 韓國 海外投資企業의 經營成果 王允鍾
    1. 企業經營成果 分析을 위한 評價基準
    2. 對象企業의 選定 및 標本의 特性
    3. 韓國 海外投資企業의 經營成果

    Ⅴ. 地域別 海外投資事例
    1. 美國 康仁洙/王允鍾
    2. EU 李晟鳳
    3. 中/東歐 鄭余泉
    4. 日本 程 勳/李鴻培
    5. 中國 崔義炫/金琮根
    6. 東南亞 權 栗
    7. 西南亞 全昌浩
    8. 中南美 金眞梧/李景姬
    9. 오세아니아 全準模

    Ⅵ. 結論 및 示唆点 王允鍾
    1. 海外投資事業의 收益性 提高
    2. 글로벌 네트워크의 樹立
    3.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同伴進出 勵
    4. 地域別 差別化 戰略 樹立
    5. 海外子會社의 現地化 促進
    6. 現地人力의 敎育 및 訓練 强化
    7.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支給保證 縮小
    8. 海外子會社를 포함한 結合財務諸表 作成 義務化
    9. 海外直接投資 統計의 體系化
    10. 海外投資企業間 民間協議體 構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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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海外直接投資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90년대 중반부터 大企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대형투자사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경영성과면에서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IMF 프로그램하에서 韓國經濟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企業構造調整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對外信認度가 급격히 하락하고, 해외차입여건이 악화됨으로써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海外直接投資 행태 및 전략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外形的·量的 成長에서 탈피하여 質的 效率化 경영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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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企業支配構造에 관한 OECD 論議와 우리 經濟에의 示唆點

    최근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 활동의 증대 등 기업활동의 국경이 사라지면..

    왕윤종 외 발간일 1997.12.30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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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企業支配構造의 論議 背景
    1.企業活動의 汎世界化와 企業支配構造의 收斂化
    2.企業支配構造의 國際化 論議 擴散
    3.韓國의 課題

    Ⅱ. 企業支配構造의 理論的 檢討
    1. 企業支配構造의 槪念
    2. 企業支配構造의 決定要因
    3. 企業支配構造의 類型
    4. 企業支配構造의 經濟/經營學的 役割

    Ⅲ. 企業支配構造의 潮流
    1. 資本主義의 高度化와 企業支配構造의 變遷
    2. 關係投資(relational investment)의 重要性 浮刻
    3. 借入資金에 의한 企業買受(LBO)의 부진
    4. M&A 專門仲介機關에 의한 企業構造調整
    5. 90年代 日本企業의 構造調整問題

    Ⅳ. OECD의 論議 動向과 主要爭點
    1. OECD의 論議 動向
    2. OECD 論議의 主要 爭點 및 展望

    Ⅴ.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比較
    1.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類型
    2.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比較

    Ⅵ. 韓國經濟에의 示唆点 및 對應課題
    1. 示唆點
    2. 對應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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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 활동의 증대 등 기업활동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각국은 타국의 기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에 따라 상호 장점을 모방하는 형태로 수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기업지배구조가 OECD, 국제회계사연맹(IFAC)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조화, Guideline 제정의 필요성 제기 등 국제규범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OECD는 1998년중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체결될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국제규범화를 최대관심사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기업지배구조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시 경영권 행사 등에 제약이 없도록 OECD Guideline 또는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자국기업의 경쟁력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으나, 국제규범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EU 경제통합 이후 유럽국가간 회사법의 통일이 가속화됨에 따라 EU 국가간 기업지배구조는 수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지배권의 집중, 선단식 경영 등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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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美國의 對外通商政策은 다양한 協商의 場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반영하도록 설계·고안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미국은 WTO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의 창달을 주창하면서도, 교역상대국의 행위가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경우에는 공정무역의 개념을 적..

    왕윤종 발간일 1997.09.1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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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論

    Ⅱ. 클린턴 제1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1. 第103次 議會(1993~94) 期間의 對外通商政策
    2. 第104次 議會(1995~96) 期間의 對外通商政策

    Ⅲ.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1. 第2期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基調
    2. 美國의 對外通商政策 展開方向

    Ⅳ.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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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美國의 對外通商政策은 다양한 協商의 場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반영하도록 설계·고안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미국은 WTO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의 창달을 주창하면서도, 교역상대국의 행위가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경우에는 공정무역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美國의 通商法은 公正貿易의 개념에 기초한 互惠的 相互主義와 報復措置를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일방적인 自由貿易의 志向보다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通商政策手段을 활용하고 있다.

    1993년 클린턴 民主黨 行政府가 집권한 이후 클린턴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국제교역이 세계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높게 평가하면서 7년간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종결시켰고, 1995년 마침내 WTO체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이와 같이 다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과 기여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對중국, 對일본 통상협상에서 극명히 보여주고 있듯이 미국은 실제로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서 일방적 무역조치를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함으로써 쌍무적 통상협상의 입지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WTO 紛爭解決節次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제2기 동안 [未來를 잇는 架橋]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외교·안보·통상문제에 있어서 더욱 힘을 과시하면서, 21세기의 세계 정치·경제적 리더쉽을 더욱 발휘하기 위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하다. 특히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다소 공세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1996년 1,94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국은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데 대외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ASEAN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수출시장확대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4년 10억달러, 1995년 63억달러에 달하였던 對美 무역수지 적자가 1996년 11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미국업계에 더욱 매력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本 硏究는 클린턴 제2기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부, 기업, 학계의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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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型 直接投資에 關한 硏究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전략으로서 기존의 현지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국경간 M&A(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현상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경간 M&A란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 외국기업이 현지 기업의 경영권을 매수하는 인수(a..

    왕윤종 발간일 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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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M&A型 直接投資의 特徵과 推移
    1. M&A型 直接投資의 特徵
    2. M&A型 直接投資의 現況과 推移

    Ⅱ. OECD 投資規範과 M&A型 直接投資에 대한 規制措置
    1. 非居住者의 企業引受에 대한 制限措置
    2. 內國民待遇의 例外措置
    3. 우리나라의 M&A型 直接投資에 대한 制限措置

    Ⅲ. M&A와 競爭政策
    1. M&A의 經濟的 效果
    2. 競爭政策的 次元의 M&A 規制措置

    Ⅳ. 企業支配構造와 M&A
    1. 企業支配構造의 定義와 類型
    2. 企業支配構造의 潮流
    3. 主要國의 所有構造와 企業支配構造
    4. 韓國 企業支配構造의 特徵
    5. 企業支配構造와 M&A

    Ⅴ. 金融産業의 國境間 M&A
    1. 金融産業의 M&A 現況과 特徵
    2. 國內 金融産業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制限措置
    3. 金融産業의 國境間 M&A 現況
    4. 國內 金融産業의 構造改善 方向과 課題

    Ⅵ. 國境間 M&A의 自由化方案
    1. 韓國의 國境間 M&A 關聯 規制措置
    2. 韓國의 M&A 關聯 制度
    3. 國境間 M&A의 自由化 方向과 政策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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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전략으로서 기존의 현지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국경간 M&A(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현상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경간 M&A란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 외국기업이 현지 기업의 경영권을 매수하는 인수(acquisitions)와 서로 다른 국가의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mergers)을 합친 개념이다. 이와 같은 국경간 M&A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우선 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종래에 한 국가에 국한되던 기업결합이 점차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공개매수(takeovers), M&A 자금조달시장의 발달, 부채에 의한 기업인수(LBO)시장의 형성 등이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 M&A 붐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EU 경제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회사법의 조화, 동구의 자유화에 따른 공기업의 민영화가 촉진되면서 M&A의 선풍은 M&A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유럽 대륙으로까지 확산되었다. 1990년대 초반 일시적 경기침체로 다소 주춤하였던 M&A는 1994년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1995년 세계 전체의 M&A는 6,775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중에서 국경간 M&A는 2,290억 달러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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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

    왕윤종 외 발간일 1996.04.01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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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Ⅲ.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3.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Ⅳ.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Overseas Direct Investment
    3. Current Overseas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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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욱이 외국인직접투자가 다양한 선진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조치는 국내 투자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비교해 동일한 보호와 공정조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전 보다 더욱 광범위한 투자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에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으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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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投資規範과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制度

    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역할이 1980년대 크게 부각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다자간투자규범을 본격적으로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시켰다. 이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교역..

    왕윤종 발간일 1995.12.26

    외국인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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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第 I 章 序 論

    第 II 章 OECD 投資規範
    1. OECD 投資規範의 槪觀
    2. OECD 投資規範의 主要內容
    3. OECD 投資規範에 대한 評價
    4. OECD 多者間 投資協定

    第 III 章 OECD 會員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1. 非居住者의 企業引受에 대한 制限措置
    2. 內國民待遇의 例外措置
    3. 國家安保 및 公共秩序 關聯 制限措置

    第 IV 章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1.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政策 槪觀
    2.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第 V 章 主要 政策課題 및 示唆点
    1. 制限業種의 追加的 開放
    2. 外國人直接投資의 槪念 定立
    3. 內國民待遇의 擴大 適用
    4. 國境間 M&A 關聯 制度改善
    5. 土地取得과 關聯한 制度緩和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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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역할이 1980년대 크게 부각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다자간투자규범을 본격적으로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시켰다. 이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교역양식으로서 무역이 신보호주의의 심화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기업의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직접투자가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협상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살펴보면 WTO체제는 아직까지 다자간투자규범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이 여러 곳에 잠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미결과제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WTO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개도국이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있어서 최근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직접투자제도를 받아들이기에는 개도국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후진국간의 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제도적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 비로소 다자간 투자규범이 WTO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다루고 있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대해 다자간 무역체제에 이정표를 긋는 중요한 협정문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가장 불완전한 협정문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교역의 중요한 형태인 상업적 주재를 통한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양허협상이 기본적으로 「개방업종 예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GATT의 규범에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국민대우」가 각국의 양허사항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상 자유화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 관련 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는 직접투자의 실질적 자유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상품무역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규범을 설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직접투자의 자유화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새로운 다자간투자규범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회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1961년 출범한 OECD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OECD 규범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직접투자에 대한 현행 OECD 투자규범은 1961년 OECD 설립 당시부터 함께 제정된 양대 자유화규약과 1976년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규범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일찍이 논의되었으며, 최근에는 종래의 투자규범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다자간투자협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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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우리경제는 최근 附加價値 및 雇傭構造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이른바 『經濟의 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서비스산업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그 구조를 들여다 볼 때 아..

    왕윤종 발간일 1994.12.28

    경제개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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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1. 硏究目的 및 構成
    2. 서비스의 定義와 分類
    3. 서비스交易의 特徵과 障碍要因
    4. 서비스交易 自由化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定

    II. 經濟의 서비스化
    1. 世界經濟의 서비스化
    2. 우리경제의 서비스화

    III. 서비스交易의 國際化
    1. 서비스交易 國際化의 現況
    2.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現況과 構造
    3. 서비스관련 直接投資의 構造와 動向

    IV.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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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경제는 최근 附加價値 및 雇傭構造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이른바 『經濟의 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서비스산업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그 구조를 들여다 볼 때 아직까지 선진국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유통부문이 비대하게 발달하여 製造業의 生産的 投入要素로 활용되어야 할 서비스부문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외적으로도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교역의 수준과 구성이 後進的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점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으로 比較優位의 축이 옮겨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 금융, 보험, 회계, 법률,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생산자서비스의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주소는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해줄 절대적인 역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企業의 世界化를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각종 서비스부문의 미발달은 결국 기업의 국제화, 세계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걸림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상대적인 後進性을 우선 製造業 중심의 産業政策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對外指向的 經濟發展의 핵심을 우리나라 제조업의 輸出競爭力 提高에서 찾았던 우리나라 産業政策의 基調는 서비스산업을 非生産的, 非交易的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산업정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美國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0년대까지 미국의 정책입안자나 학자들은 대부분이 서비스산업을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인식하고 미국경제의 서비스화를 『製造業 空洞化』라는 용어로 큰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고,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챙긴 부분이 서비스협상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경제발전의 하나의 산물이다. 그러나 경제의 서비스화는 이제 국경없는 경제의 시대에 서비스교역의 自由化, 國際化와 맞물려 있다. 製造業 중심의 比較優位만으로 한 국가의 産業競爭力을 측정하는 것은 이제 固陋한 經濟理論이 되고 있다. 오히려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投入要素로서의 生産者서비스이다. 생산자서비스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지니느냐가 향후 제조업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으며, 생산자서비스는 국경을 넘나 들면서 수요자를 찾고 있고 또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해보면서 서비스산업의 국제화를 조명하였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산물로 시장개발이 불가피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제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政府의 進入規制와 각종 利益集團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취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良質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非經濟的 論理로 市場接近을 자신의 利益集團에만 국한시키려하는 重商主義的 思考方式이야 말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오늘에 있어 國際化, 世界化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國際化戰略을 수립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紙面의 제약으로 서비스산업내의 다양한 업종의 특성에 알맞는 전략을 도출해내는 데까지 연구영역이 넓혀지지 못하였지만 다른 후속 연구들에 의한 보완이 기대된다. 同 報告書는 本院의 王允鍾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李時昱 硏究員과 李午景 硏究助員이 자료 및 원고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本 報告書가 정책당국, 연구기관, 학계 및 업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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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개도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의 하나로 경제발..

    왕윤종 발간일 1994.11.30

    기술협력,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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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Ⅰ. 序 論

    Ⅱ. 技術移轉의 理論
    1. 技術移轉의 槪念과 理論
    2. 技術擴散의 槪念
    3. 技術擴散의 經路

    Ⅲ. 直接投資의 類型과 技術移轉
    1. 生産據點型 直接投資와 技術移轉
    2. 市場接近型 直接投資와 技術移轉
    3. 두 類型의 比較
    4. 直接投資의 技術移轉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

    Ⅳ. 實證分析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 槪觀
    2.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事例硏究
    3.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設問調査

    Ⅴ.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主要 分析結果
    2. 主要 政策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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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의 하나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도국은 자본이 부족한 반면에 잉여노동이 풍부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 고용을 통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1980년대 이후 개도국들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버리고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자본형성 고용창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궁극적으로 국내산업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우수한 기술 및 경영기업을 이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기술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술이전효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부진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그 유형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생산비용이 투자요인으로 작용하는 생산거점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성장과 개방에 힘입어 점차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엔고로 인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도 다른 경쟁국과의 생산비용을 비교해볼 때, 단순히 생산거점의 이전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증대는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지배적인 유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책기준는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다. 선진국형 직접투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활성화가 국내기업의 체질개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 고유의 기술적 요소를 경기우위로 하여 외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상업적 네트워크의 광역화를 추구하는 선진국형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이 범세계화, 국제화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의식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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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삼저-구삼저의 비교분석과 정책대응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

    조종화 외 발간일 1994.05.07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目次

    I. 新3低의 實體와 舊3低와의 差異點
    1. 新3低의 實體
    2. 新3低와 舊3低의 差異
    3. 엔高의 持續
    4. 國際的인 低金利 趨勢
    5. 國際油價의 安定

    II. 舊3低 時期에 나타난 現狀
    1. 舊3低 時期의 주요 經濟指標
    2. 國際收支 및 換率
    3. 對韓通商壓力의 强化
    4. 景氣 및 物價

    III. 舊3低 時期의 政策對應과 評價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市場開放政策
    4. 資本플로우 管理政策
    5. 評價

    IV. 新3低의 效果
    1. 新3低와 舊3低의 效果 比較
    2. 國際收支와 換率
    3. 輸出入構造의 變化
    4. 景氣와 物價

    V. 新3低 與件에 따른 政策方向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財政政策
    4. 貿易政策
    5.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
    6. 企業次元의 對應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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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전에 비해 30% 이상 절상되었으며, 대표적인 油價인 美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16.90달러로 2년전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국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國際金利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新3低 현상은 달러貨 약세, 低油價, 低金利라는 점에서는 舊3低와 유사하나, 그 배경과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舊3低는 플라자합의 등 주요 先進國間 協調體制를 바탕으로 世界經濟의 好況期에 일어난 반면, 新3低는 美-日間의 通商摩擦, 금리인하를 둘러싼 EU 국가간의 協調體制 弱化를 배경으로 世界景氣의 沈滯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아세안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우리의 輸出市場이 잠식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엔貨의 환율, 國際金利, 國際油價의 절대적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成長과 輸出에 미치는 效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舊3低는 輸出의 증대, 利子支給額의 감소, 原油導入額의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 貿易收支의 黑字反轉과 12% 이상의 高成長, 그리고 지나친 物價 및 賃金 상승, 不動産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 반면, 최근의 新3低 현상은 우리경제에 과거와 같은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이와 같은 新3低 현상과 舊3低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舊3低 시기중 우리의 政策對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新3低 기조에 알맞는 效率的인 政策方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이는 정부의 金融政策, 換率政策, 對外經濟政策 수립 뿐만 아니라 企業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집필을 담당해 주신 本 硏究院의 曺琮和, 兪鎭守, 金寬澔, 王允鍾 博士와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助言을 주신 李孝求 敎授(本院 招請硏究委員)께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또한 세미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本 硏究院의 박사들께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世界經濟 動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4년 5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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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도입과 테크노마트의 활용

    技術이 比較優位의 결정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一國의 比較優位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는 것이며 획득된 比較優位를 유지하는 일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美國, 日本, EC의 三極間에 尖端技術을 중심으로 치열한 技術競爭이 激..

    왕윤종 발간일 1994.03.12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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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序論

    II. 우리나라 技術導入의 現況과 問題點
    1. 最近 우리나라 技術導入의 現況
    2. 우리나라 技術導入의 問題點

    III. 우리나라 技術導入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1. 우리나라 技術導入政策의 變遷過程
    2. 우리나라 技術導入 關聯 法規
    3. 우리나라 技術導入政策의 問題點
    4. 우리나라 技術導入政策의 改善方向

    IV. 主要國과의 技術協力 現況
    1. 美國
    2. 日本
    3. EC
    4. 러시아
    5. 中國

    V. 테크노마트의 效率的 運用方案
    1. 테크노마트의 槪念과 經濟的 意味
    2. 테크노마트의 運用體系
    3. 테크노마트의 機能別 形態와 現況
    4. 테크노마트의 效率的 運用方案

    IV.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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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技術이 比較優位의 결정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一國의 比較優位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는 것이며 획득된 比較優位를 유지하는 일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美國, 日本, EC의 三極間에 尖端技術을 중심으로 치열한 技術競爭이 激化되는 한편 이들 先進國들은 知的財産權 保護의 强化, 對後進國 技術移轉의 忌避 등 技術保護主義的 性向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國際的으로 技術의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技術導入의 國際的 環境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海外技術依存度가 높은 편이다. 특히 향후 産業發展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尖端産業分野의 技術水準은 先進國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持續的인 技術導入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先進國들은 新興工業國에대한 技術移轉을 기피하거나 높은 技術使用料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자체적인 技術開發能力이 부족한 尖端産業分野의 高度技術에 대한 효과적인 技術導入方案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先進國 進入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本 硏究에서는 우리나라 技術導入의 現況과 問題點을 點檢하고 그 改善方向과 主要課題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國際技術協力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國際 테크노마트의 效率的 運用方案을 探究하고자 하였다.
    테크노마트는 技術移轉의 全過程을 效率的으로 관리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이다. 이는 技術需要者와 技術供給者가 만나 技術移轉去來가 형성되는 市場이기도 하면서, 技術移轉情報의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技術市場의 不完全性을 보완하고 원활한 技術移轉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이 구비된 시스템이다. 테크노마트의 효율적 운용은 우리나라 技術導入方式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시장 메카니즘을 통하여 기술공급자에게 技術移轉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尖端技術의 도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王允種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池致商 硏究員과 金相心 硏究組員이 資料 및 原稿整理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執筆者는 資料提供에 많은 도움을 준 産業技術情報院의 金在福 對外協力班長과 商工資源部産業技術課의 千世昌 事務官에게 심심한 謝意를 表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및 業界에 유용한 資料로 활용되길 바란다.

    1994年 3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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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현대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서 기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집적회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나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있어서 기술과 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왕윤종 발간일 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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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第1章 序 論

    第2章 知的財産權 保護制度의 國際化
    Ⅰ. 知的財産權 關聯 國際協約
    Ⅱ. UR/TRIPs 協商
    Ⅲ. 美國의 知的財産權 保護 政策

    第3章 知的財産權 保護의 經濟的 意味와 效果
    Ⅰ. 特許權 保護의 經濟的 意味와 效果
    Ⅱ. 特許와 市場構造
    Ⅲ. 競爭政策과 知的財産權
    Ⅳ. 기타 産業財産權과 著作權

    第4章 知的財産權 保護와 國際交易
    Ⅰ. 知的財産權 保護와 國際貿易
    Ⅱ. 知的財産權 保護와 直接投資
    Ⅲ. 知的財産權 保護와 技術貿易

    第5章 우리나라의 知的財産權 保護 實態
    Ⅰ. 産業財産權
    Ⅱ. 著作權
    Ⅲ. 新知的財産權

    第6章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
    Ⅰ.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基本方向
    Ⅱ.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主要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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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대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서 기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집적회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나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있어서 기술과 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보호범위의 외연이 확대되고 보호방법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새롭게 마련되고 있다.

    국제교역에 있어서 개도국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이 선진국의 축적된 과학/기술의 불법도용과 같은 무임승차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기에 이르렀고 지적재산권의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분쟁해결의 제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WIPO나 GATT 등의 국제기구는 지적재산권제도의 정비를 위해 다각도의 논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UR/TRIPs 협정문은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화를 국제무역질서의 규범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GATT체제의 자유무역주의의 혜택을 크게 받았으며, 선진기술의 효과적인 도입을 통하여 부족한 국내기술을 보강하여왔다.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는 우리나라가 기술수입국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 기술자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발판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라는 국제적 조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국내기술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이룩하고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한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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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룡

  •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

    윤덕룡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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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20주년의 성과와 과제
    1. 서론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발전과 성과
    3. CMIM의 한계와 과제
    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개선방향
    5. 소결

    제3장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 성과와 과제
    1. 서론
    2. ABMI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3. ABMI의 과제와 개선 방안
    4. 소결

    제4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
    1. 서론
    2.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전개와 한계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유형
    4. 국제지급결제의 현황과 문제점
    5. CBDC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
    6. 소결

    제5장 동아시아 개발금융 협력의 새로운 지평
    1. 서론
    2. 동북아 지역의 개요
    3. 동북아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수요 추정
    4. 동북아시아 개발투자 다자금융지원 수단
    5. 동북아 역내 개발기구 설립
    6. 소결

    제6장 중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기존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넘어서
    1. 서론
    2. 기존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평가 및 한계
    3. 중앙아시아의 금융협력 여건과 협력 분야
    4. 중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추진 전략과 방향
    5. 향후의 과제: 유럽과의 협력을 통한 삼각 금융협력 전략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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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간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 노력의 결과물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최근의 예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외환시장 불안을 겪었음에도 ASEAN+3 국가 중 역내 금융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시장 불안을 해결하고자 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CMIM의 활용이 저조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CMIM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연계되어 있어 낙인효과(sigma effect)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각국이 용도를 지정해 놓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뿐 아니라 지원규모 역시 작은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장에서는 역내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개선하지 못한 원인을 리더십과 비전의 부재로 지적했다. 따라서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CMIM Fund’를 설립하고, 이를 금융협력과 연계하여 통화협력 및 지역통화와 지역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역금융협력의 향후 비전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영입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회원국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금융협력 부진에서 벗어나는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금융산업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ASEAN+3 체계 내에서 가장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ABMI는 일정 기간마다 로드맵을 새로 제시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로컬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ASEAN 지역에 금융 인프라와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경제발전 수준 격차로 인해 ASEAN+3 국가 간 채권시장 발전 정도의 차이 지속, 여전히 큰 역내 인프라 투자 갭 등 한계점 또한 명확하게 드러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자 및 양자 차원의 접근과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지역의 확장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2장에서도 CMIM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참여를 고려한 바 있는데, 로컬통화 채권시장의 측면에서도 보면 호주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호주의 채권시장 규모는 2020년 2/4분기 기준, 2조 1,990억 달러로 한국의 채권시장 규모와 비슷하며, 특이한 점은 금융기관 채권의 비중이 53.9%로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호주의 수출 구성에서 원자재의 비중이 60%에 가까워 호주달러화가 원자재 가격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대부분의 선진국 통화와는 다르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자산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예를 들면, 일본 엔화 자산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고,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SEAN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ABMI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 통화협력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이 지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그동안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성과가 크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는 역내 환율안정이라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CBDC의 발행 및 통용에서의 협력’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여전히 국가 간 지급결제 과정은 높은 비용과 리스크, 거래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만약 CBDC가 도입되어 국제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와 자국 통화의 국제화 촉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다만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CBDC의 보유 및 사용에 역내 국가들의 중앙은행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CBDC를 통한 협력은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력 과정에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촉진되어 환율 불안정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 선택지를 줄이기보다는 CBDC를 통한 협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원화의 국제적인 사용 촉진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 ‘CBDC를 통한 협력’을 새로운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금융협력의 정체에서 벗어나 협력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즉, 기존의 ASEAN+3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구도를 새로운 구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지역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고 그 중심국을 동북아로 확장 및 이동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대륙의 최후 핵심 경제프런티어(last major economic resort of the Asian continent)’라고 불릴 만큼 성장잠재력이 크고 투자수요도 엄청나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추가적인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동북아 역내 개발금융기구의 설립이다.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인프라펀드 및 동북아개발공사, 이 세 가지 대안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한 결과 동북아개발공사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자금을 지원할 때 국제금융기구 회원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또한 각국의 개발 관련 은행들이 주도함으로써 국제기구 형식을 지양할 수 있고,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참여해도 가능하므로 설립 역시 용이하다. 이 외에도 민간의 참여 독려가 가능한 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산산업의 육성과 장기자본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장점이 많다.
       다만 정치적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동북아개발공사의 추진체계와 관련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 개발 관련 은행이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상업성을 부각시켜 역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해 민관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참여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이 핵심국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구하는 점과 함께 이미 자체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 참여가 지역 개발 및 협력 차원이라기보다는 대외전략의 일부가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개발공사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 Development)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동북아개발공사의 활동 범위로 신북방정책 경제협력 대상국 모두를 포괄하기보다 동북아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장 역시 금융협력 대상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는데, ASEAN 국가에서 개발금융 수요가 높은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대인 중앙아시아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대안은 아시아개발은행을 앞세운 일본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금융협력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이하에서는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을 중앙아시아로 총칭)을 포괄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중앙아 금융협력 및 연수센터(가칭)’를 조속히 설립하여 금융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원화 결제협력을 비롯한 거시금융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실물부문 협력 역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유럽, 특히 EBRD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유럽-중앙아시아의 3각 금융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다룬 주제들은 역내 금융 및 통화협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적어도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는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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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윤덕룡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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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 투자 동향과 특징
    1. 외국인 투자자금의 구성과 동향
    2. 외국인 증권투자 제도 및 현황
    3.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의 동향과 특징
    4.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주식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1. 개관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모형설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채권자금 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1. 개관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모형설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변수들의 특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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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내외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고 나아가 금융시장 가격변수 및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개방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 유입 및 유출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증거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도와 자금의 동향 및 특징 을 파악하였다.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제도는 1990년 후반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 시장에서 액티브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패시브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지수 추종형 투자로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외국인 주식 투자의 매매 회전율이 상승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듀레이션의 증가와 투자자 다변화가 이루어져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로부터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식투자에서 패시브 자금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채권자금의 이동은 환율의 변동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 관리가 외국인 채권투자의 안정적 유지에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이자율 변수로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을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고려한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매수는 각기 다른 수익률의 영향을 받는다. 주식 매수 및 매도가 낮은 수준일 때 주식 매수에 DowJones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주식 매도에는 KOSPI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셋째, 정책 대상과 시장의 국면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순매수와 주식 매수 및 매도를 설명하는 모형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주식 순매수는 글로벌 유동성이 잘 설명하였으나 주식 매수 및 매도는 위험지표가 잘 설명하였다. 또한 두 국면에 따라 유효한 결정요인이 다르고 변수에 미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국면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유출이 높은 수준일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파급효과가 단기에 발생하며,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에 크나큰 정책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자금 유출은 변동성도 높으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영향은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초단기에 발생하여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네 가지 주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채권투자는 금리와 환율에 민감하다. 금리는 순매수 전체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만기별로, 국면별로 모두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특히, 매수의 경우에는 장기 채권에서 영향이 유의하였는데, 향후 장기 채권투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변수가 매수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미, 대EU 환율은 외국인 투자 수준이 높을 때 장단기 채권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규모가 큰 경우 환율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정책 시행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기 3년 이내의 채권투자와 주식 순매수는 주로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 동향을 분석할 때 외국인의 주식시장 투자 동향도 면밀히 관찰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인 채권투자에는 신흥시장과 관련된 변수들보다 선진국 시장 관련 변수들이 더 유의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증권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거시경제변수는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외국인이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에 외국인 채권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5장에서는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과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금융시장 발전과 증권 가격 및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증권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시장이지만 상호 연계된 외국인 주식, 채권 시장과 외환시장의 통합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대외 건전성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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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윤덕룡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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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제2장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 추이와 거시경제적 영향
    1.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주요 지표)
    2. 한국의 자산 불평등: 현황과 추이
    3. 부의 불평등이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자산가격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자산가격과 소득 불평등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소득 불평등이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소득 불평등과 경상수지의 관계
    2. 자료 및 모형 설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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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내적인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한국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한국의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니계수가 35개국 중 31위(2017년)였다. 자산은 소득보다 상층부에 더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자산 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1.3%, 상위 5%가 순자산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로 늘리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 성장론에서는 불평등이 혁신과 투자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므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New Keynesian에 속하는 학자들은 불평등이 교육이나 인적자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한국의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후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과 소비의 관계에서는 케인즈의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불평등의 확대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국내 총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총소비의 감소가 다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재정 정책의 누진성 정도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이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에 기여하였지만, 누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누진성이 낮은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분기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환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경상수지는 U자의 형태를 보였다. 지니계수 이외에 유년부양비의 상승, 순대외자산의 확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 국내신용 증가, 경기 후퇴기가 경상수지를 축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에 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집단의 소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서 1분위 소득집단의 소비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 금융 소득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복지 지출 강화와 같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이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된다면 인구구조만을 고려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시점이 예측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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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과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이론..

    윤덕룡 외 발간일 2018.12.28

    통화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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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비기축통화국의 환율 특성
    1. 비기축통화국 고려의 필요성
        가. 기축통화 여부의 고려
        나. 기축통화국의 분류
    2. 환율의 통계적 특성 비교
    3. 이자율평가
    4. 기축통화 여부에 따른 이자율평가 검정
        가. 자료 및 실증분석 결과
        나. 추정식과 검정결과
    5. 소결


    제3장 SVAR 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의 환율에 대한 영향 분석
    1. 분석 모형 및 방법론
        가. 충격 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한 구조 VAR 모형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이슈
    2. 미국
    3. 소규모 개방경제 국제통화 보유국
    4. 아시아 소규모 개방경제 국제통화 비보유국
    5. 강건성 확인
    6. 소결


    제4장 한국의 통화정책과 환율 관계: 사례분석
    1. 통화정책의 환율변동 경로 관련 이론
    2. 통화정책과 환율관계 실증연구
    3.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변동: 사례분석
        가. 우리나라 환율제도 및 통화정책의 변화
        나.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환율 간의 관계
    4. 우리나라 통화정책 충격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방법론
        다. 분석 사건의 선정
        라. 분석 모형
        마. 분석 결과
    5. 요약과 시사점


    제5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내용
    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VIX를 외생변수로 추가
    2.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외생변수 시차 6개
    3. 6개월 부호제약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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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과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이론에서 제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비기축통화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비기축통화국의 환율 특성을 상술하였다. 이를 통해 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안정기 등으로 나누어 환율의 상대적 변동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위기 기간의 상대적 변동성이 기축통화국보다 비기축통화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무위험 이자율 차이에 대한 통계적 특성도 살펴보았다. 기축통화국에서는 무위험 이자율 차이의 평균이 0에 가까웠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평가도 검정하였지만 여기서는 두 집단간 차이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제3장에서는 구조 다변수 자기 회귀 모형(Structural VAR Model: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에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충격 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하는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각국의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였다. 6대 기축통화국 중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아시아권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인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최근의 인플레이션 타기팅 기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축통화국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에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환율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이론의 예측과 많이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금리인상 충격은 환율을 유의하게 절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ornbusch(1976)의 예측과 같이 환율이 오버슈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ornbusch(1976)의 예측과 약간 달리 환율이 즉각적으로 최대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몇 개월 후에 최대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비기축통화국들에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의 예측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금리인상 충격 후 환율이 절상되지 않고 절하되는 ‘환율 퍼즐’이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는 환율의 반응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환율 절상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금리인상 충격 후 환율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덜 유의하게 나타나기는 하나 환율이 절상되고 환율이 오버슈팅 되고 충격 후 두 번째 월에 최대효과가 나타났다는 면에서 선진국들의 결과와 비슷하게 이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화정책 충격 시 축적된 리스크 프리미엄은 종종 유의하게 0과 다르다고 나타났는데, 축적된 리스크 프리미엄의 반응이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에 명확히 다르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오차 분산 분해 결과, 통화정책 충격은 이들 국가에서 약 10~15% 정도의 환율변동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 충격이 환율변동성을 설명하는 비중도 기축 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에 명확히 다르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활용한 모형은 주식시장의 위험조정모형(market-and-risk adjusted returns model) 중 시장모형(market model)에 속하는 것으로 특정사건이 추세를 벗어나는 초과수익을 발생시키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의 모형이다. 이를 적용하여 통화정책적 충격이 환율을 추세에서 벗어나게 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과수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의 여부를 t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사건연구를 위해 4개의 사건을 선정하였는데 3개의 사건은 미국의 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구성하였고 다른 하나의 사건은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시기를 선정하여 향후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환율은 신흥국 통화지수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더 유의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연구의 결과는 4개 사건 중 하나의 사건에서는 이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환율이 변화하였고 나머지 3개의 사건에서는 이론과 부합하게 환율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가 지속되는 시기가 길지 않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사건은 하나에 그치고 있어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항상 이론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환율을 변화시킨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국이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도 환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미치는 한계영향력이 감소하였고 한국은 금리인상을 미국보다 더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예측이 제한적인 이유는 원화가 국제화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 제고나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원화를 국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소국개방경제적 특성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 시 미국의 통화정책과 양국간 금리의 변동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통화정책보다 영향력이 커서 양국이 상치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정책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통화정책의 운용방식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기준금리조정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명목금리만이 아니라 실질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용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개방경제적 환경이 국내외적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통화정책 운용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대외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므로 환율정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다양한 간접적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명시적으로 주어진 역할은 물가관리와 금융안정이다. 그러나 환율을 비롯하여 여타 거시경제지표들도 금융안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금과 같이 한·미 금리가 역전되어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한국의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미국의 금리상승이 야기한 달러화 강세의 한계영향력이 낮아져 있고, 한국이 금리를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더 높은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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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 가운데 경제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율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환율변화는 수출입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과 소득의 변..

    윤덕룡 외 발간일 2017.11.30

    경제발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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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환율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환율과 경제성장
    2. 환율과 소비
    3. 환율과 투자
    4. 환율과 고용
    5. 환율과 수출
    6. 실증분석
        가. 지출항목별 환율 영향 실증분석
        나. 환율이 공급항목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7. 상관관계 분석
        가. 지출분야 상관관계 분석
        나. 공급분야 상관관계 분석
    8. 소결


    제3장 환율변동이 기업성과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서론 및 기존 연구 개관
    2. 분석모형
        가. 중간재 수입 없는 내수기업
        나. 중간재 수입이 없는 완전수출기업
        다. 중간재를 수입하는 내수기업
        라. 중간재를 수입하는 완전수출기업
    3.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
        가. 추정모형
        나. 분석자료
    4. 실증분석 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나. 노동생산성
        다. 총부가가치
        라. 총수익
        마. 총수출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환율변화에 따른 기업가치 분석
    1. 서론 및 기존 연구 개관
    2. 자산가격결정모형을 통한 기업별 환노출 분석
        가. 환노출 정의 및 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라. 분석모형 확장 및 강건성 확인
    3. 환노출의 결정요인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환율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2. 환율변화에 대한 기업데이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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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 가운데 경제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율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환율변화는 수출입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과 소득의 변화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물가수준, 기업의 경쟁력, 고용수준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거시경제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환율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시적 분석으로 그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거시경제적 정책대응과 더불어 미시적 정책대응을 결합할 수 있어서 더 적확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응의 모색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제2장에서는 환율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연구들에서와 같이 거시경제의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율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주로 수요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공급부문에 대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또한 특정 변수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온 방식과 달리 관련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부분분석방식이 아닌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2장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상승이 경제성장, 소비, 투자, 수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2000년대 들어 환율의 변동성과 수준이 크게 증가하여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셋째, 환율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단기에 그치고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변화가 경제성장이나 수출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산업별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수준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성과나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목표 달성이 용이치 않을 뿐더러 경제주체들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책 결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율변화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유의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수단으로서 유효성이 낮다. 이는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실물부문의 변화가 자본시장에 변화를 야기하여 초기의 영향력이 중화되기 때문으로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용이치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외환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수준 변화, 산업별 상이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환율정책은 수준보다는 환율의 안정성 유지에 정책적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 환율의 수준에 대한 정책은 유효성도 적고 국제적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변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이 경제주체들의 거래비용을 저하시켜서 더 확실한 정책적 효과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환율정책 자체가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연관된 다른 정책과 병행하여 패키지로 정책을 시행하는 소위 policy mix 방식으로 환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환율의 평가절하가 초래하는 경상수지의 개선효과가 고용이나 성장과 같은 여타 거시경제적 변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투자 확대 및 내수진작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시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에는 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출비중이 낮고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실질실효환율의 변화가 생산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학적 상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시적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별로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상이하나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은 수출비중이 낮아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이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주가를 기업가치로 대변한 환노출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대미 환율 상승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환율상승이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환율상승으로 인해 달러화로 환산한 주가하락의 영향을 염려한 해외투자자들의 자금인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시계를 넓힘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미 환율상승으로 기업가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외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 대외부채를 적게 보유한 기업,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 현금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환율상승이 거시경제적으로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집계데이터를 이용한 거시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미시적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의 통념과 달리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이 일정 기간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율의 평가절하가 이전과 달리 반드시 수출확대나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정책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율변동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치고 있는 데 비해 환율변동성 수준이나 빈도가 높아져서 환율수준을 타기팅하는 정책보다는 환율변동성을 낮추어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전체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요인의 영향이 확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환율의 영향이 특정 시기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한 정책 효과보다는 더 분명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의 선택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환율변동의 경제적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산업별·기업별 상황에 따라서도 서로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환율정책이 요구된다. 기업들의 경우 환율에 대한 노출이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기업들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율상승이 반드시 모든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수출비중이나 중간재 수입의존도에 따라 환율 상승이나 하락에 의한 유불리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 관련 정책만으로 특정 경제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재정정책이나 고용정책 등 연관된 정책을 연계하여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는 등의 적확한 정책 개발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자본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환율변화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특히 기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의 연계는 미시적 연구의 수준을 어느 수준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결과나 연계고리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미시적 연구가 더 일반화되면 더 효율적인 연구방식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평가절하가 반드시 우리 경제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의 환율 논쟁은 주로 환율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환율의 평가절하가 경제성장 및 거시경제에 유리하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가정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환율수준에 따라, 혹은 환율의 변화속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의 범위에 이러한 이슈들을 포함하지는 안았으므로, 후속연구들에서 환율변동에 연관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 연구에서 나타난 환율의 평가절하 효과를 더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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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윤덕룡 외 발간일 2016.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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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특징

    1. 고령화 추이
    2. 출산율 및 기대수명
    3.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과 변화
    4.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의 주요 특징


    제3장 고령화시대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변화 

    1. 고령화와 거시경제 환경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금융시장 구조적 변화: 사례연구

    1.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요인
    가. 고령화와 저축의 관계
    나. 투자자의 위험회피 행태
    2.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주요 변화
    가. 자산 가격 및 수익률 변화
    나. 금융시장 구조변화
    다. 정책적 고려사항
    3. 고령화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와 대응
    가. 일본의 고령화와 금융시장 대응
    나. 독일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다. 미국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4. 고령화에 따른 가계 금융자산 보유 변화: 자금순환표 분석
    가. 분석대상국가의 선정과 비교
    나. 한국의 금융자산 변화
    다. 일본의 금융자산 변화
    라. 독일의 금융자산 변화
    마. 미국의 금융자산 변화
    5. 국제투자대조표(IIP) 분석을 통한 국제투자 내역과 특징
    가. 한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나. 일본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다. 독일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라. 미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6. 각국의 경상수지
    가. 한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나. 일본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다. 미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라. 독일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7.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의 필요성
    2. 분석에서 나타난 고령사회의 정책적 대응분야와 대책
    3. 한국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가. 통화정책의 역할 재정립
    나. 노동시장적 접근
    다. 금융시장적 접근
    4.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모색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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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답변을 찾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의 단계에 있지만 2017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노령층은 빈곤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연금수급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시스템도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6~65년생)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향후 10년 동안 소비절벽과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는 결국 한국경제 전체에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와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예상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OECD 25개국의 1995~2014년 20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 VAR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적 대응은 그 유효성이 약화될 경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과 물가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등 정책방향의 재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사회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조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이자율 조절 폭보다 더 크고 빠른 단기이자율 조정과 같은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한 중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장의 실증분석은 이 분야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연구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에서는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변화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일본, 독일, 미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함께 자금순환표, 국제투자수지표 등을 활용하여 사례분석 대상국들의 금융시장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이 고령화관련 이론적 예측에 가장 부합되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아직 고령화 초기에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3국 모두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일본의 경상수지대책과 NISA,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과 경쟁력 제고 정책, 미국의 401(K)과 같은 연금상품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5장에서는 앞장들에 제시된 분석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통화정책의 새로운 역할 모색, 노동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금융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경상수지 흑자유지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등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수행된 금융시장 이슈들을 상호 연계하여 그 연계성 안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의도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각 국가들은 해당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모두 달라서 적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면 방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수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슈들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겠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여건은 일본보다 열악한데 고령화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사회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화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상수지문제는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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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 등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보적인 거대경제권이었던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세계교역에서 미국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윤덕룡 외 발간일 2014.12.30

    금융제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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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
    1. 국제통화체제 개편 논의의 확산
       가. 미 달러화 위상의 변화
       나.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려
    3. 교역환경의 변화와 환율의 영향
       가. 위안화
       나. 엔화
       다. 유로화
       라. 최근 수출 관련 세계경제 리스크 및 평가


    제3장 주요 통화 환율이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환율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요약 및 결론


    제4장 주요 통화 환율과 국제수지 간 상관분석 및 환율제도
    1. 환율의 리밸런싱 메커니즘과 환율수준
    2.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와 환율 결정방식
       가.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
       나. 현행 환율제도에서 환율 결정방식의 한계
    3. 주요 통화 환율의 통계적 특성
       가. 환율의 안정성
       나. 달러 환율 중심의 외환제도
    4. 주요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 상관관계
       가. 경상수지와 각 주요 환율 간 상관관계
       나. 한국의 수출입 결제통화 비중
    5. 주요 통화 환율 간 동조화 현상의 분석
    6.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수출의 대외환경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 주요국 환율 변동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환율 변화와 국제수지의 상관관계분석으로 본 환율제도 개선방향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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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 등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보적인 거대경제권이었던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세계교역에서 미국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하락,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 달러화 중심 통화체제의 한계점 부각 등이 통화체제 개혁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달러화 중심으로 환율의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을 추정해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 연관관계가 강화되어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들은 기존의 환율 변화와 우리나라 무역 간의 관계를 새롭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필요성에 입각하여 달러, 유로, 엔, 위안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2장에서는 단순히 달러화 중심의 환율제도를 국제무역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 경제적·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제도가 현재의 제도까지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의 환율제도가 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데 가지는 한계와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전체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환율제도 및 외환시장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불균형 지속 등으로 미 달러화의 위상이 하락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이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었다. 또한 국제분업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강화되었고, 가치사슬 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떨어지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상 다양한 환율의 고려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입 상대국과 결제통화 비중에 나타난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 대중(對中) 수출입  비중이 대미(對美) 수출입 비중을 압도하였고, 수출입 결제통화로 미 달러화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중(對中) 무역규모 확대와 더불어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상기의 변화는 다양한 통화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원/달러, 원/유로, 원/위안, 원/엔 환율을 사용하여 각각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VAR 충격반응분석을 적용하여 각각의 환율이 총무역수지, 1차 산업 무역수지, IT 산업 무역수지, 경공업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 대유럽 무역수지, 대중 무역수지 등 총 7개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달러 환율, 원/위안 환율과 원/엔 환율의 순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유사한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원/유로 환율이 그 다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엔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원/달러 환율 못지않게 무역수지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1표준편차 충격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보다 원/엔 환율의 절상 폭이 훨씬 커서 원/엔 환율의 절상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더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실시하여 각 변수가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변수의 시차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산분해분석에서는 원/엔 환율의 설명력이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원/엔, 원/위안 환율의 영향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달러 중심의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적절성 여부를 안정성과 환율 이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기초통계로 보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의 달러 중심 환율제도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의 교차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환율 변화가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기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DCC-GARCH 를 사용한 동조성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한ㆍ미 간 국제수지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가치 변동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은 한국의 현재 환율제도로는 환율의 리밸런싱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원/위안, 원/엔, 원/유로 환율들은 달러 환율을 매개로 한 교차환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이 리밸런싱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화의 국제화, 국제협력의 강화, 그리고 거래통화의 다양화 등이 보완책으로 검토되었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외환시장 및 환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화의 국제화이다.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주요 통화들에 대해 더 친시장적인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의 수급을 통해서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 주요 통화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통화들에 대한 이종통화시장의 개설, 지역통화협력 강화 등의 금융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경상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경상수지와 연계한 대외투자 및 국내투자의 관리, 중앙은행과의 협력, 역내통화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경상수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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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는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자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윤덕룡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제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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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변천 및 외환 수급구조 변화
    1. 우리나라 환율 제도 및 정책
    가. 환율제도
    나. 환율정책
    2.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개혁과 규제의 변화
    가.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개혁
    나.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자본유출입 규제
    3.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

    제3장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
    가. 국제수지표상 외환의 수급
    나.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다.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
    2. 경상수지와 자본ㆍ금융계정의 환율에 대한 인과관계 검정
    가.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
    나. 교차상관계수를 이용한 관계성 측정
    3. 외환 수급방식의 변화가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환율이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1. 연구의 배경
    2. 환율전가효과 등에 대한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외환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주요 정책적 시사점
    2.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대책
    3. 환율이 물가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종합적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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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는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자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환율전쟁과 같은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무역의존도 100%를 넘는 우리나라는 원화절상 속도의 가속화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를 겪을 것이며, 물가 변동성 역시 확대될 뿐 아니라 거시경제변수 전반이 불안정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금융개방 확대와 더불어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될 경우 국내시장에 유입된 해외자본들이 급격히 유출되는 서든스톱(sudden stop)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더불어 환율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혹은 폐지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환율의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각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시행해온 환율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빠르고 급격하게 금융개방을 단행해오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실시한 외환거래 제도 및 규제의 변화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환제도는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정책과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외환시장뿐 아니라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양적완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의 구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환율과 경상수지, 자본거래로 인한 금융계정, 준비자산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거래의 자유화로 인해 금융거래 자체가 자율적 거래로 전환되었고, 이는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외환시장 거래 규모뿐 아니라 자본 유출입 규모의 확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인위적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수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순차적 동행성이 확인되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후에 금융계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일정기간 후 금융계정 수지도 적자를 시현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 금융계정수지가 경상수지보다 직접적인 영향력 면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상수지는 환율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장치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제4장에서는 환율이 물가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VAR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환율 변화는 수입물가 및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며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변수에 비해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가안정화를 위해 환율의 급속한 변동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금융시장의 환위험 피해를 막기 위한 환헤징 수단 도입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무역경쟁국인 일본 엔화 환율의 영향력이 달러화 환율 못지않게 크게 나타나 경험적 분석의 결과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발전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과 이의 철저한 실행이다. 이러한 장기 계획은 원화 국제화를 통한 기축통화로의 도약, 외환시장 참가자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 발전 등을 목표로 수립될 수 있으며, 새로운 단계의 제도적 발전을 통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장 내에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장치와 경제주체들이 변동성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간부문의 외환시장 대처역량 강화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수월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셋째, 경상수지 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상수지가 금융계정 내 투자자금의 이동방향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원화의 국제화 등을 통해 국제적 호환성을 가질 때까지는 경상수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금융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본 중 특히 단기적 이득을 목적으로 유입되는 포트폴리오 자금은 서든스톱(sudden stop)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실제로 위기 시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확보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물가의 과도한 변동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환율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소비자의 고통이 너무 커지므로 충격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환율의 급변을 피하기 위해 현재 미세조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활용되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시장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게 갖추어질 수 있다면 시장 개입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시기와 여건에 따라 더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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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각국은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추구함에 따라..

    윤덕룡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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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환리스크의 영향과  대응수단 
    1. 환리스크의 의의 
    2. 환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3. 환리스크 대응수단 
       가. 내부적 관리 전략 
       나. 외부적 관리 전략 
    4. 환리스크 관리 실태 
       가.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실태 
       나. 산업별 환리스크 관리 실태 
       다. 무역보험 이용 실태 
    5. 환리스크 관리의 문제점 


    제3장 기업의 환노출 분석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최적헤지비율 추정 
    1.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분석 
       가. 서론 
       나. 환노출의 측정 
       다. 실증분석 
       라. 요약 및 결론 
    2. 외환파생상품을 이용한 최적헤지비율 추정 
       가. 서론 
       나. 기존문헌 정리 
       다. 최소분산헤지모형 
       라. 실증분석 
       마. 요약 및 결론 


    제4장 해외 국가의 환리스크 헤지 및 시사점 
    1. 이스라엘 사례연구 
       가. 환율제도의 변천 
       나. 헤지펀드 시장 
       다. 정부의 환헤지 정책 
       라. 정책적 시사점 
    2. 호주 사례연구 
       가. 개요 
       나. 기업의 환헤지 전략 
       다. 기업의 환헤지 실태 
       라. 호주기업의 환헤지 관련 특징 
       마. 정책적 시사점 
    3. 스웨덴 사례연구 
       가. 개요 
       나. 기업의 환헤지 전략 
       다. 한국과의 환헤지 전략 비교 
       라. 정책적 시사점 
    4. 영국 사례연구 
       가. 환율제도의 변천 
       나. 기업의 환헤지 실태 
       다. 영국기업의 환헤지 관련 특징 
       라.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환헤지 시장: 문제와 개선방향 
       가. 현황 
       나. 정책적 시사점 
    2. 기업의 환헤지, 얼마나 해야 하나? 
       가. 실증분석 결과 
       나. 정책적 시사점 
    3. 외국사례에서의 시사점 
       가. 각국 사례의 특징 
       나. 정책적 시사점 
    4.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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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각국은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추구함에 따라 전 세계의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로 인해 외환시장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외환 리스크에 항상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정부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통하여 기업이 스스로 헤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시장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환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시장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안과 시장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한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정도를 추정하고,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산업별로 기업들의 최적헤지비율에 대해 추정한다. 셋째, 이스라엘, 호주, 스웨덴, 영국의 선진 금융국 환리스크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해외사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고, 기업이 금융시장을 통해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수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키코사태 후유증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시장접근을 방해할 정도로 컸다. 대표적인 환헤지 상품인 환변동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다양한 환위험 헤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환노출 분석 결과, 제조업과 전기전자에서 양의 환노출을 보였고, 음식료품,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광물, 금융 등은 음의 환노출을 보였다. 또한 시차변수를 추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위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차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비해 환노출을 보이는 업종의 수가 11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선물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적헤지비율이 적어지며 헤지 유효성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헤지 유효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었지만, 줄어드는 폭은 매우 작아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환보험 시장을 민간부문에 개방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한 환보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성공하였다. 호주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환포지션 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통화 국제화를 헤지에 적절히 이용하여 외환 관련 파생상품을 외국에 판매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소국 개방경제이며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스웨덴은 기업들의 외환포지션 관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영국은 기업들의 헤지정책을 공시하도록 제도적으로 요구하며, 이사회에서도 주기적으로 파생상품 거래 내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 금융상품의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 환리스크 지식공유 시스템 마련,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제도적 요구 및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환헤지를 위한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대외부채에 관한 환리스크 포지션에 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먼저 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가치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파생상품의 정보전달 및 공개시스템 도입이 되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들의 가치나 가격에 대해 기업들이 충분히 이해하여 금융시장을 통한 환리스크의 헤지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파생상품의 가격과 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파생상품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기업들에 공개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공개는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과감한 보험산업의 민영화와 적극적인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환변동보험은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고 있다. 공기업이 공공재의 형태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부담급증을 우려하여 범위 선물환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수출입 기업들로서는 환헤지를 할 수 있는 시장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환헤지 상품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환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또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여 시장의 완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호주의 사례가 보여주듯, 한국 원화의 국제화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을 외국인에게 팔 수 있었던 것은 호주의 통화가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외국인들이 호주 달러화를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제도적으로 통화의 국제화가 우선적인 기반이 되었다. 자국통화를 이용하여 헤지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원화의 국제화 추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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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논의사항 점검,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유로화와 위안화 등 주요 잠재적 대체통화의 국..

    윤덕룡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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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통화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과 현황
    1. 국제통화체제 의미와 특성
    2.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한계
    가. 단일 기축통화에 따른 특권 문제
    나. 글로벌 불균형 문제
    3.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필요성 및 논의 사항
    가. 세계경제환경 변화
    나. 국제통화체제 개편 관련 논의 사항
    4. 소결

    제3장 국제통화체제의 대안 분석
    1. 국제통화체제의 대안적 가능성
    2. 대안체제 가능성에 대한 분석: 다극체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가. 경제 규모
    나. 통화가치의 신뢰성
    다. 금융시장
    라. 무역의 형태
    마. 국가위험도
    바. 순해외자산
    사. 국가의 힘과 권위
    3. 시사점 및 결론

    제4장 국제 기축통화와 아시아의 대안
    1.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와 유로화의 안정성 문제
    가. 기축통화의 내부적 및 외부적 안정성 (External vs. Internal Stability)
    나. 달러화의 안정성: 기축통화로서 외부적 안정성 (external stability) 문제
    다. 유로화: 역내 기축통화로서 내부적 안정성(internal stability) 문제
    2. 권역별 기축통화제도와 아시아의 대안 모색
    가. 대안적 기축통화체제: 권역별 기축통화제도
    나. 아시아의 지역통화 논의
    3. ASEAN+3와 지역통화로서의 ACU 창출
    가. ACU(Asian Currency Unit) 체제: ASEAN+3 지역통화체제
    나. ACU 환율 계산 방법
    다. ACU 환율 계산 결과
    라. ACU 계산 시 정책적 유의사항
    마. ACU 환율의 변동: 2000년 이후
    4. 한ㆍ중ㆍ일과 지역통화 EACU(East Asian Currency Unit)의 창출
    가. 한ㆍ중ㆍ일 통화협력의 추진 단계
    나. 한ㆍ중ㆍ일 통화스왑
    다. 한ㆍ중ㆍ일 바스켓통화(EACU) 도입과 활용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왜 국제통화체제를 논의하나
    2. 국제통화체제의 대안 분석
    3.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아시아의 대안
    4.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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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논의사항 점검,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유로화와 위안화 등 주요 잠재적 대체통화의 국제통화 가능성과 지역통화체제의 대두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국제통화체제의 변동조건과 대안으로서 다극적 국제통화체제의 출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통화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 달러화 중심의 현 국제통화제도의 대안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기축통화를 미 달러화에서 SDR로 대체하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SDR의 국제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70년대 말에 거론되었던 대체계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체계정 사용과 관련된 가장 큰 애로점은 계정 이용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SDR이 거래되는 민간시장이 없어 결제통화 및 투자통화로서 사용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IMF가 세계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서 미 달러화를 포함한 여러 통화들이 서로 경쟁하는 다극체제의 출현이다. 많은 학자들은 미 달러화, 유로화와 위안화 중심의 삼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미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제도가 당분간 지속되거나 미 달러화와 유로화가 경쟁하는 양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달러화 중심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먼저, 미 달러화는 현(incumbent)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규모의 GDP, 금융자산, 유동성이 높은 직접금융시장 등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유로화가 경쟁통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유로지역의 수출규모가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간접금융,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의 국제화, 그리고 유리한 무역형태(후진국으로의 수출 및 차별화된 공산품 수출의 높은 비중)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달러화 중심의 단일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향후 유로화가 경쟁통화로서 기능하는 양극체제의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가 제3의 국제통화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하여 본 연구는 삼극체제는 당분간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위안화의 강점은 중국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 및 수출규모, 최대의 외환보유액, 순 채권국, 낮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 그리고 안정된 위안화 가치와 상승 추세에 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군사비 지출도 위안화의 입지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대표적 약점으로 철저한 자본통제, 얕은 금융부문, 여전한 금융억압 등이 지적된다. 또한 금융자산도 축적되지 못했고, 외환 및 민간채권시장의 규모가 작고 발달되지 않았으며 국제화 수준도 낮으며,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외 상대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높아 자본자유화의 리스크가 크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위안화가 가까운 장래에 삼극체제의 한축으로 등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파운드화와 엔화도 경쟁통화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순채무국이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부문이 국제화되지 못하고 자본통제가 심하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및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군사비 지출 비중도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국가의 힘이 약화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중심의 단극적 퉁화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나 이후에는 유로화와 분점하는 통화체제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에 다른 통화권이 창출되어 삼극화된 통화시스템으로의 변화하는 것이 가장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통화권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아시아 지역이 특정통화 중심의 통화체제를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공동통화의 도입을 통한 통화권 형성은 더 짧은 시기에 가능하다. 가능한 대안으로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ASEAN+3(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통화의 도입이다. 소위 아시아통화단위(ACU: Asian Currency Unit)를 창출하여 거시경제적 협력에 활용하고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시아통화권의 설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SEAN+3의 13개국이 새로운 통화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들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핵심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역내협력 논의를 고려해보면 각국의 상이한 이해, 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차이, 그리고 경제수준이나 규모 등의 차이가 심하여 협력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좀 더 소수의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통화권 형성을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아시아 지역 통화권 설립에 주도적인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대안은 한중일간 통화협력이다. 이 3국은 이미 7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를 체결하여 거시경제적 협력을 시작했다. 우선은 위기대응차원의 협력에서 시작되었지만 환율협력이나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의 도입등으로 협력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설치로 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구비하게 되었으므로 3국간 통화협력이 진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한중일 통화협력을 위해 동아시아통화단위(EACU: East Asian Currency Unit)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ACU를 중심으로 환율안정을 위한 협력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도 축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달러중심의 통화체제가 불안해지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이 통화를 매개로 하여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역내거래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한중일이 EACU를 도입하여 통화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굳이 물리적 통화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 환율을 이용하여 협력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3국간 환율조정을 위한 환율메카니즘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병행통화(Parallel Currency)를 도입하여 활용하면 단일통화체제로의 이전까지 협력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완전한 통화통합이 아니더라도 통화통합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의 상당부분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중심의 통화협력을 추진하고 EACU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간에 동아시아 통화권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ACU의 구성은 CMIM에서 3국의 비중만큼 한중일이 1:2:2의 가중치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비율로 구성한 EACU의 환율을 본 보고서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거시경제협력을 할 경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통화체제는 당분간 달러화를 기축통화로한 기존의 체제가 유지되기는 할 것이나 시스템의 불안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불안요인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의 충분한 확보와 합리적 활용이 요청된다. 또한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이 한국경제에 전달되는 경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적 불안의 전달경로를 추적하여 각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거시경제적 대외연계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시장을 대체하여 세계적인 소비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축통화의 기능약화는 미국시장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소비의 성장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중심의 경제운용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점했었지만 향후에는 지역내 소비시장과 통화체제의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국내경제에 연계시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중일 통화협력 체제의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중국의 위안화의 국제화수준, 경제발전단계, 금융시장 성숙도, 국내소비시장의 규모, 일인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통화 창출이 대안이다. 지역통화협력의 추진은 먼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집단을 구성하여 협력을 주도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규모가 크고 협력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한중일이 아시아 지역 통화협력체제의 구축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넷째, EACU를 도입하여 협력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간 공동통화 단위인 EACU(East Asian Currency Unit)를 일단 가상적으로 도입하여 그환율을 지속적으로 고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환율을 활용하여 역내 거시경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환율협력이나 안정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EACU 환율을 연간, 월간, 일간 데이터로 작성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섯째, 아시아 통화체제와 관련한 역내 협력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협력의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먼 장래의 일까지 사전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현재 필요한 협력과 그 일정 및 순서들에 대한 계획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체제가 불안해질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량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특히 통화체제와 관련한 아시아의 대안마련에 구심점이 된다면 3국경제와 역내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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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환율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적 이슈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97년에 상상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부의 20~30%가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2008년에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파생된 글..

    윤덕룡 외 발간일 2010.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징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동향 
    2. 국제수지 변동과 외환수급 
    3. 실제환율과 균형실질환율 간의 격차 


    제3장 국제수지 항목별 변동요인 분석 
    1. 국제수지 항목 외환수급의 결정요인과 특징 
    가. 국제수지와 환율 
    나. 신경망모형을 이용한 추정체계 
    다. 신경망(Neural Network)의 원리 
    2. 추정결과 
    가. 경상수지 세부항목 
    나. 자본수지 세부항목 
    다. 국제수지 결정요인 추정의 시사점 
    3. 국제수지 항목간 연계관계 
    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간의 관계 
    나. 경상수지와 차입의 관계 
    다. 경상수지와 포트폴리오수지의 관계 
    라. 경상수지와 직접투자의 관계 
    마. 주요 국제수지 항목간의 관계 
    4. 외환수급의 종합적인 특징과 시사점 


    제4장 환율변동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 분석 
    1. 서론 
    2. 기존 문헌
    3. 실증분석모형 
    가. 장기 무영향 제약을 이용한 구조 VAR 모형 
    나. 실증분석모형 
    다. 자료 
    4. 분석결과
    가. 충격반응함수 
    나. 예측오차 분산분해 
    다. 역사적 분해 
    5. 월별자료 분석결과 
    가. 원/달러 환율의 월별자료 분석 
    나. 원/엔 환율의 월별자료 분석 
    6. 주요 결과와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외환시장 특징에서 모색한 시사점 
    2. 외환수급의 특징에서 모색한 정책적 시사점 
    3. 환율변동의 거시경제적 요인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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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율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적 이슈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97년에 상상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부의 20~30%가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2008년에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파생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뻔 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금융개방과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었고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환율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성과 환율과의 관계분석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개방을 통하여 시장의 특성이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된 특성이 환율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환수급의 특성이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자국통화의 국제적 호환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수준은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외환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지 않거나 위협받을 경우 환율은 오버슈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할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환율이론들은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환율변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에 맞는 정책대응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환율결정 요인분석이다. 환율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정책방향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국제수지는 실물과 금융요인, 수요요인과 공급요인 등 서로 다른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적 유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환율결정 요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그 변동주기도 짧아지고 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의 개방 이후 자본이동규모가 환율결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탓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소국개방경제이면서 자국통화가 국제적 호환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외환의 수급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환율을 결정하는 반면, 한국 원화는 대외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따라서 외환은 환율결정 과정에서 우리 통화에 비하여 비대칭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의 환율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환율 급변동 및 불안정성의 상시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외환시장은 자본시장 개방 이후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보다 자본시장 요인에 의하여 더 많이 변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잦은 변동과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외환시장은 이러한 환율의 급변동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 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환수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수지이다. 그러나 두 수지는 모두 단기적인 투자수지이다. 한국의 자본수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 수지가 모두 단기적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수지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장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환율의 불균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가급적 원화의 고평가보다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평가 상태가 정책적 관리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저평가 상태에서는 자국통화를 이용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국제수지에 대한 모형분석 결과는 외환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자본수지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수지를 결정하는 자본투자는 대부분 단기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정수준의 수급불안은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시현하면 환차익을 기대한 자본이 유입되고 흑자폭이 클수록 자본의 유입도 증가하므로 여전히 경제 펀더멘털이 외환수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외환수급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환율안정을 위해 필수적 전제가 된다. 특히 경상수지가 일정수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경우 외환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 시에는 경상수지가 자본수지를 구성하는 모든 수지항목의 방향을 결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적은 규모라도 경상수지를 지속적으로 흑자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환율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둘째, 단기적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하다. 자본수지 변동은 국내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2008년 글로벌 위기와 같이 해외요인이 더 많은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가장 일차적 대안은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확보이다. 셋째, 환율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와 원자재가격의 변동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수지 분석에서 나타난 환율변동 요인 가운데 한국의 환율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단일요인은 유가이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다. 유가는 한국의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한국은 다른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도 외부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수급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유발하는 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결국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국제수지의 변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경기선행지수이다. 즉,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이다. 경기선행지수는 자본이동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경기선행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투자는 이러한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이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의 안정화 및 흑자기조 유지는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
    한국의 환율변동을 결정하는 거시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물수요이다. 한국경제에서 대표적인 수요는 수출부문 수요이다. 수출부문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 국내소비 수요는 소득수준의 증가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아직 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수요증가폭에 제한이 있다. 정부의 지출 수요를 통한 안정화는 재정여건에 의해 일정한도 제약되는 한계가 있다. 투자수요는 국내외 경제여건이나 전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제적인 거시안정화 정책이 투자 수요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주체가 민간이므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공급요인과 명목요인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부문의 환율변동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의 변화, 원자재 등 일부 공급부문의 병목현상, IT와 같이 급속한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분야의 충격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환율의 안정성 확보는 실물부문의 안정적 기술진보와 원활한 자원 공급대책까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명목 부문의 충격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 변화와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주요 요인이다. 금융, 화폐 부문의 변화와 투자자 기대의 변화, 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자본의 유출입과 환율의 변동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국제자본 이동과 그에 따른 환율변동은 정책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결국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요인과 명목요인의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경제 펀더멘털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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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98년부터 공공분야를 제외한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모든 제약이 없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국제자본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왔다. 주식시장에서는..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 동향과 특징
    1. 주식시장의 대외개방
    2. 외국인투자자의 특징
    3. 외국인투자 비중의 변화
    4. 외국인 주식투자의 최근 동향

    제3장 주식시장에서 해외투자자들의 영향
    1. 자본이동과 주식시장의 관계
    2. 외국인투자와 외환시장 간의 관계
    가.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나. 환율변화가 외국인 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요인
    3. 주요 국내 금융변수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

    제4장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와 변동성
    1. 해외자본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2. 증권시장의 대외개방과 주가변동성
    제5장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 및 외환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1. 기존 연구
    2. 주식시장의 투자환경
    가. 자본시장자유화
    나. 국가펀드(Country Funds)의 참여
    다. 주식예탁증서의 도입
    3. GARCH 모형
    4. 변동성의 구조적 변화 시점과 크기를 추정하는 방법
    5. 표본 내 검정
    6. 해외자본이 주식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7.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8. 주가지수수익률과 환율변화

    제6장 자본비용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

    제7장 결론: 주식ㆍ외환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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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98년부터 공공분야를 제외한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모든 제약이 없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국제자본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왔다. 주식시장에서는 국내투자자보다 해외투자자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도래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외자금의 유출입은 국내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투자 가운데 특히 해외자본의 유입이 가장 많이 확대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국내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해외자본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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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우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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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국내 채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개관
    1. 채권시장
    2. 파생금융상품시장

    제3장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1.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2. 외국인 채권투자의 동인
    3.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분석
    가. 외국인 채권투자와 통안채
    나. 외국인 채권투자와 국고채
    4. 소결

    제4장 외국인 파생상품 투자 영향
    1.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
    가. 선행연구
    나. 모형의 추정
    다.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2. 미국달러선물시장
    가. 달러선물시장의 필요성
    나. 미국달러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3. 3년 국채선물시장
    가. 자료
    나.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다. 채권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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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
    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
    우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본의 영향은 국내자본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은 특히 단기채권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어 유사시 환매 후 해외로 유출
    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
    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특성상 외국자본의 움직임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사전적인
    예측과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 및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채권가격이
    나 수요의 변동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으며 또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의 변화가 현ㆍ선물 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거래량, 수익성, 변동성 등의 상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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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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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가. 성장률
    나. 주가 및 환율
    다. 투자위험도
    라. 금리변동
    마. 무역수지
    3. 연구 내용

    제2장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1. 문제 제기
    2.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가.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의존도
    나. OECD 회원국들의 무역의존도
    다. OECD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개방도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무역의 감소
    나. 개방도와 성장률 충격
    다. 미국의 수출입과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세와 전망
    나. 해외수요 감소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다. 대중국 교역비중의 상승
    5. 정책 시사점
    가. 내수와 해외수요의 균형제고
    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의 전략적 활용
    다.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

    제3장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1. 문제 제기
    2.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시장통합추세
    3. 경기동조성 실증분석
    가. 자료
    나. 방법론
    4. 분석결과
    5. 정책 시사점
    부록: 각국의 경기변동 추세(λ=14,400, 50,000, 500,000의 경우)

    제4장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성
    1. 문제 제기
    2. 국내외 자본시장 연계성의 현황
    3. 국내외 자본시장의 연계성 분석
    가. 방법론
    나. 실증분석
    4. 국내외 자본연계성과 국내금융시장 취약성 간의 관계
    가. 수익률격차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나. 심리적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5. 정책 시사점

    제5장 통화불일치와 외화만기불일치
    1. 문제 제기
    2.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가. 통화불일치
    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다.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의 측정
    3. 우리나라의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추이
    나.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원인
    4. 최근의 금융위기와 통화 및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실상
    나. 통화ㆍ만기 불일치와 경제 불안정성
    5. 정책 시사점
    가. 대외채무의 관리 및 홍보
    나.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다. 외화유동성규제의 개선
    라. 외국인 증권투자의 규제 문제
    마. 대외채무와 국내대출의 연결고리 주목 필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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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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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

    윤덕룡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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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01 서 론

    02 한국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1. 금융개방의 의미
    2. 한국의 외환제도 변천
    가. 1960년대 이전
    나. 1960년대
    다. 1970년대
    라. 1980년대
    마. 1990년대
    3. 한국의 외환자유화
    가. 외환위기 이전
    나. 외환위기 이후
    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외환자유화
    4. 금융시장의 개방
    가.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현황
    나. 은행부문의 개방
    다. 증권부문의 개방
    라. 보험부문의 개방
    마. 투자신탁업 부문의 개방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3 금융개방과 투자
    1. 기존연구
    2. 실증분석: 한국의 사례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04 금융개방과 은행산업의 성과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지분확대 현황
    3. 기존연구
    4. 성과지표 비교분석
    5.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다. 외국인 경영권이 국내 은행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5 금융개방과 기업경영성과
    1.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논쟁
    2. 기업경영성과와 외국인투자지분 추이
    가. 기업의 자본구조와 경영성과
    나. 외국인투자지분과 배당성향 추이
    3. 실증분석 모형
    가.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재무구조
    나.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투자 및 배당성향
    4.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 및 변수추이
    나. 부채비율 및 금융기관차입비율 분석
    다. 투자 및 배당성향 분석
    라. 추가적 분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6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1. 분석 과제
    2. 금융위기의 이론 모형과 사례
    가. 모형
    나. 금융위기 사례
    3. 자본거래와 외환위기
    가.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출입
    나.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4. 정책시사점
    가. 금융위기와 국내 정책 대응 방안
    나. 금융위기와 국제적 공조

    07 금융개방과 금융규제·감독
    1. 문제의 제기
    2. 금융규제·감독체제의 개선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3.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4. 적절한 파생금융상품규제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5. 자본통제
    가. 의의
    나. 외국의 경험
    다. 한국의 경험과 정책방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8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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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방과 외환위기간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금융개방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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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이 책은 아시아 지역의 통화 및 금융협력이 수많은 논의만 무성하고답보를 면치 못하는 이유와 그 극복방안을 다루고 있다. 아시아지역 통화 및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은 통화 및 금융협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의 문제이다...

    이경태 외 발간일 2007.12.20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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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Need: Why Are We Talking about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III. The Feasibility of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1. Self-Sustainability
    2. OCA-Criteria
    3. Non-Economic Conditions
    4. Regional Demand

    IV. The European Experience and Implications
    1. The European Experience
    2. Major Components of a Roadmap

    V. A Roadmap for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VI. A Common Vision as the Basis for a Roadmap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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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책은 아시아 지역의 통화 및 금융협력이 수많은 논의만 무성하고답보를 면치 못하는 이유와 그 극복방안을 다루고 있다.
    아시아지역 통화 및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은 통화 및 금융협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의 문제이다. 여러 데이터들은 이 지역 실물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경제적 연관성뿐 아니라 경제정책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역내 환율협력과 거시경제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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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

    오용협 외 발간일 2006.12.29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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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향

    제2장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
    1.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개념과 현황
    가.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종류
    나.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의 과정 및 배경
    다.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의 수단
    나. 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 제고
    다. 금융시장 발전의 선도기능
    라. 국제금융업무 확대와 파생금융상품시장
    마. 채권시장 활성화와 파생금융상품시장
    3.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주요 과제
    가. 장외 파생금융거래 육성방안
    나. 신용 파생상품거래 활성화방안
    다. 관련 규제 및 감독규정의 정비
    라. 소결

    제3장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1. 국내외 선물시장의 발달과정
    2. 국내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및 국제 비교
    가. 국내 선물시장 현황
    나. 기타 국제거래소와의 비교
    다. 최근 상황
    3. 평가
    가. 시장효율성 측면
    나. 위험관리수단 측면
    다. 거래소 시스템 측면
    라. 시장간 불균형한 발전
    4. 정책적 고려사안
    가. 민간금융기관
    나. 거래소
    다. 국내 자본시장 육성

    제4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Ⅰ: 현황 및 전반적인 개선방향
    1.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기능 및 현황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경제적 기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과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관계
    다. 국내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전반적인 장외시장의 개선방향
    가. 거래소 시장의 상품 기획력과 유동성 제고
    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제5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Ⅱ : 거래 법적 위험관리방안
    1. 문제제기
    2.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특수성
    가. 국내법에서 정의된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범위
    나. 비정형 파생금융상품 거래 유인
    3.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 법적 위험
    가. 사기
    나. 신의성실의무
    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라. 적합성 원칙
    마. 묵시적 계약위반
    바. 거래당사자의 권리능력
    4.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법적 위험관리방안
    가. 명확한 투자목적 설정
    나. 투자자보호 규율 준수
    다. 표준계약서 활용
    5. 소결

    제6장 주요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1.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파생금융상품
    나. 금융선물거래소의 발전
    다. 전체 파생금융상품 거래량 추이
    라. 주식 관련 상품 거래동향
    2.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 주요 정책 제안
    가.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다. 해외시장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2. 미래지향적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선점: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문제제기 5
    나.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환경과 금융시장간의 결합
    다. 동아시아 탄소배출권 시장의 선두 진입의 필요성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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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국제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허브 구축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제금융거래의 확대와 자본유출입의 증대는 환율·금리·주가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그에 따른 금융리스크의 증대를 야기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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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 Property and Perspective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 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

    문우식 외 발간일 2006.10.25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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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istory of Basket Currencies and ECU

    III. Features of a Regional Currency Unit

    IV. Calculation of the RCU
    1. Methodology
    2. Result for +3 Countries
    3. Result for ASEAN+3 Countries

    V. Strategies to Make the RCU a Parallel Currency in Asia

    VI.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RCU Rate of +3 Currencies
    Appendix II: RCU Rate of Asian 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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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 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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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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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자본유출 현황 / 송원호
    1. 도입
    2. 자본유출의 전반적 현황
    가. 공식적 자본유출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
    3.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
    가.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변동성 및 평균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다.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경기변동
    라.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자본자유화의 진전
    4. 종합적 평가

    제3장 자본유출의 원인 분석 / 윤덕룡ㆍ전종규
    1. 도입
    2.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3.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4. 실증 분석
    가.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평가
    나.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현상
    5.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결정요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신관호ㆍ오용협
    1. 도입
    2. 연구의 방향: 무역량, 해외직접투자, 은행 해외대출
    3. 선행연구
    4. 연구방법
    가. 확장 중력모형
    나. 데이터
    5. 모형의 추정결과
    가. 무역량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다. 은행의 해외대출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6.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제5장 해외자본도피 주요 사례: 자본도피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양두용ㆍ백승관
    1. 도입
    2. 자본도피의 정의 및 측정
    가. 잔여방법
    나. Hot Money 방법
    다. Dooley 방법
    라. 送狀 작성의 오류 (Trade misinvoicing)
    3. 자본도피 결정요인들에 관한 기존 주요 실증연구 개관
    4. 자본도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성장
    나. 소득분배
    다. 정부의 재정
    라. 금융 시스템
    5. 주요 자본도피 사례
    가. 라틴아메리카의 자본도피
    나. 체제전환국의 자본도피
    6. 실증분석
    가. 자본도피 추정
    나. 설명변수
    다.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자본유출 현황관련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 자본유출 원인관련 분석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3.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4. 해외 자본도피 주요 사례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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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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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

    외환보유액 관리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금융안정, 외자의 효율적인 배분, 환율정책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왜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에..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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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장 외환보유액 추이

    제3장 외환보유 동기
    1. 경험적 접근법
    2. 이론적 접근법
    가. 비용편익 접근
    나. 효용극대화 접근

    제4장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추정
    1. 추정모형의 설정
    2. 추정결과

    제5장 한국의 적정외환보유액 추정
    1. 추정방법
    가. 경험적 추정
    나. 이론적 추정
    다. 행태적 추정
    2. 추정결과
    3.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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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외환보유액 관리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금융안정, 외자의 효율적인 배분, 환율정책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왜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에 비하여 과소한지 혹은 지나치게 과도한지, 그리고 외환보유액을 관리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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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Structure of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Changes and Effects

    본 연구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활용하여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공경제 부문이 국영기업체들의 몰락으로 인해 위축되어왔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는 생존하기 위해 경제..

    윤덕룡 외 발간일 2004.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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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Structure of North Korean Economy and Its Changes
    III. North Korea's Reform Measures and their Implications
    IV. Summary and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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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활용하여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공경제 부문이 국영기업체들의 몰락으로 인해 위축되어왔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는 생존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확대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부문의 경제는 사회내의 안정유지와 외부적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이유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개혁정책 등을 통해 민간경제는 공경제를 위축시키는 대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경제로 하여금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점차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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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s in East Asia

    본 연구는 2004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금융협력 국제세미나 발표 자료이다.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금융 및 외환시장 협력의 진척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

    오용협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통합,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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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Monetary Arrangements in East Asia (Woosik Moon, Deok Ryong Yoon)
    2. Exchange Rate Arrangements in East Asia (Eiji Ogawa, Doo Yong Yang)
    3. Fear of Floating in East Asia (Soyoung Kim, Sunghyun H. Kim, Yunjong Wang)
    4. Reserve Management Policy in East Asia (Jung Sik Kim, Jie Li, Kishen Rajan
    and Thomas Willet)
    5. Exchange Rate Regime and Economic Linkages in East Asia (Jong-Wha Lee,
    Kwanho Shin)
    6.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Sammo Kang, Yunjong Wang)
    7. A Critical Evaluation of OCA Analysis for East Asia (Kwanho Shin and Tom
    Willet)
    8. Coupling or Decoupling of Won/Yen Exchange Rate (Jaeyoung Kim, Yunjong Wang)
    9. Inflation Targeting in East Asia (Yeongseob Rhee, Barry Eichengreen)
    10. Untitled (Shang-Jin Wei, IMF)
    11. Towards an Integrated Monetary Zone (Yung Chul Park, Charles Wyplo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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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4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금융협력 국제세미나 발표 자료이다.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금융 및 외환시장 협력의 진척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국가 거시정책 협조 방안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국내 및 외국의 연구진들의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환위기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소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하고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의 성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적정한 연구이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각국이 채택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정합성 문제를 조명하고 역내 환율의 안정성 및 역내 통화협력의 가능성에 비추어 최근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 및 역내금융시장 통합 등의 이슈를 분석하고 있으며, 환율제도의 실물경기변동에 대한 영향 및 무역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환율제도와 관련된 이슈를 기존연구들에 비해 확장하여 심층 연구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 및 통화협력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와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국의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정책결정의 자료로 활용하고 역내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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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

    김흥종 외 발간일 2004.04.15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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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and Data
    1. Methodology
    2. Data
    III. Convergence in Europe
    1. Convergence pattern at the National level
    2. Convergence pattern at the Regional level
    IV. East Asian Convergence at the National level
    V. Convergence in East Asia at the Regional level
    1. Convergence across nations
    2. Convergence within nation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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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북아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동 지역에서 수렴속도가 2%를 상회하는 등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태국의 5개 아세안지역을 대상으로 했을때에는 수렴현상이 미약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수렴경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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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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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문제제기와 주요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식과 주요 내용

    제2장 국제금융거래의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1. 서언
    2. 국제금융시장별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가.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와 자금세탁
    나. 유로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다.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확대와 자금세탁
    3. 국제금융시장의 거래방식 변화와 자금세탁
    가. 증권화 경향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자금세탁
    나. 금융겸업화 현상과 자금세탁
    다. 전자금융의 확산과 자금세탁
    4. 결언
    참고문헌

    제3장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유형과 대응방안
    1. 서언
    2. 자금세탁의 유형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형태 이용
    3.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자금세탁 유형분류
    가. 해외사례
    나. 국내사례
    4. 자금세탁 유형과 대응방안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 형태의 이용
    5. 결언
    참고문헌

    제4장 결론

    참고자료 1: 해외사례
    참고자료 2: 국내사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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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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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경제백서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

    노재봉 외 발간일 2003.02.27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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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론

    Ⅰ. 북한의 경제동향
    1. 거시경제 현황
    2.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

    Ⅱ. 국가경제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
    1.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2. 경제체제의 운영과 관리
    3. 북한경제체제의 문제

    Ⅲ. 산업부문별 현황
    1. 북한의 공업구조 및 생산현황
    2. 북한의 농업현황
    3.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

    Ⅳ. 사회간접자본의 실태와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1.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실태
    2. 북한 정보통신 분야의 현황

    V. 국가재정수입 및 지출의 구조 및 현황
    1. 북한재정의 역할
    2. 재정수입 및 지출의 현황
    3.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4. 재정정책의 새로운 도전
    5.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전망

    Ⅵ. 북한의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1. 북한 금융체계의 특징
    2. 북한금융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3. 북한의 가격관리체계
    4. 맺음말

    Ⅶ. 상업 및 유통관리 체제
    1. 북한상업의 본질과 개념
    2. 북한 상업·유통 제도의 변천과정
    3. 북한의 상업·유통 기구와 체계
    4. 북한의 상업형태
    5. 북한의 상품가격 체계
    6. 북한의 상업·유통 규모

    Ⅷ.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1. 북한기업관리체계의 특징
    2.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의 변화과정
    3. 연합기업소체제의 개편(1985∼2000년)
    4. 총회사 중심의 기업관리 개편(2001년∼현재)
    5.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Ⅸ. 과학기술정책
    1.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2.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현황
    3.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Ⅹ.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1. 북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2. 사회복지시스템 운영현황
    3. 북한 사회복지시스템의 문제점

    XI. 북한의 군수산업 현황과 운영실태
    1. 북한 군수산업의 특징
    2.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3. 북한 군수산업의 문제점

    XII.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및 경제특구
    1.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2. 북한의 경제특구

    XⅢ.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방향
    1. 남북한간 교역현황과 향후 과제
    2. 남북한간 투자현황과 향후 과제
    3. 남북한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XⅣ.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1. 북한경제의 문제점
    2. 북한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3.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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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제관리시스템, 산업부문별 동향, 사회간접자본 실태 및 정보통신산업 현황, 재정정책,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상업/유통체계, 기업관리체계, 과학기술정책,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군수산업 현황, 대외경제관계, 남북경협, 그리고 향후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등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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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안에서 출발하여 치앙마이 구상(2000년) 등으로 구체화되어 온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은 그 동안에는 위기 재발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역내 환율안정 방안으로 발전..

    윤덕룡 외 발간일 2002.12.30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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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유럽환율제도의 변천과정

    Ⅲ. EMS 설립의 배경

    Ⅳ. EMS 설립의 과정

    Ⅴ. EMS의 운영 메카니즘

    Ⅵ. EMS의 문제점

    Ⅶ. EMS의 경제적 파급영향

    Ⅷ. 동아시아 통화협력에의 시사점

    Ⅸ. 요약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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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안에서 출발하여 치앙마이 구상(2000년) 등으로 구체화되어 온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은 그 동안에는 위기 재발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역내 환율안정 방안으로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국들이 역내환율안정을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통화통합을 통한 단일통화의 도입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일통화의 도입은 통합중앙은행의 설립을 통한 단일통화정책의 수행을 의미한다는 점과 각기 처한 거시경제여건이 상이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국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역내환율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장치로서 유럽이 통화통합이전의 과도기적인 체제로서 운영하여 온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1979-98)와 유사한 지역통화협력체를 결성함으로써 역내환율변동을 일정범위내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이후 유럽은 스네이크, EMS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역내 환율안정을 지향하여 온 바, 본 연구에서는 유럽이 EMS를 설립하게 된 배경·정치적 과정과 그 운영 메카니즘 및 경제적 파급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통화협력논의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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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북한경제는 1990년대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계획기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생존생계..

    윤덕룡 외 발간일 2002.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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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금융분야 현황과 변화동향
    1.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북한 금융분야 특성
    2. 북한의 금융기관
    3. 북한의 금융분야 발전과정
    4. 북한 금융분야의 최근 변화
    5. 북한 금융분야 개혁의 필요성과 시나리오

    III. 점진적 체제개혁시의 금융개혁: 중국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중국 개혁의 특징
    2. 중국 금융개혁의 과정
    3.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역할과 문제점
    4. 중국 금융개혁의 시사점

    IV. 급진적 체제개혁시의 금융개혁: 동유럽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급진적 체제전환과 금융개혁
    2. 금융개혁이전의 화폐기능, 제도, 개혁의 필요성
    3. 금융개혁
    4. 개혁의 성과

    V. 남북경제통합시의 금융개혁: 동독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체제통합과 금융개혁
    2. 동서독간 화폐통합
    3. 동서독 금융통합과 동독지역의 금융개혁
    4. 동서독 화폐 및 금융통합의 특징
    5. 남북한 화폐 및 금융통합을 위한 시사점과 대안
    6. 남한의 과제

    VI 북한의 금융개혁과 남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1.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별 문제점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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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경제는 1990년대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계획기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생존생계를 해결하여야 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marketization)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화폐화(monetization)가 진척되었으며 화폐중심의 경제거래가 중요성을 높여가게 되었다.그 결과 상당부분 시장메카니즘이 정부의 계획기능을 대체하였으며 이를 지탱하기 위한 화폐 및 금융분야의 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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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일본은 한국에게 제 1 수입상대국이자 제 2 수출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

    강삼모 외 발간일 2002.06.25

    경제협력,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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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Japan and Korea
    1. Co-movement of the Business Cycles
    2. Co-movement of Exchange Rates

    III. Empirical Tests
    1. Some Basic Statistical Relations
    2. Stationarity Test and VAR Impulse Response Analysis
    3. Variance Decomposition

    IV. Conclusions

    Appendix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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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본은 한국에게 제 1 수입상대국이자 제 2 수출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의 체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노력을 행하여왔고 환율제도도 관리변동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에 보다 가깝게 전환하였다. 만약 모든 가격의 변화가 시장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된다면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부 가격변수가 경직적인 경우가 많아 변동환율제를 택하더라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경제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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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동아시아 경제정책 감독체제의 강화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각국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금융 및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역내 국가간 상호..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2.21

    경제협력,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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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onceptual Framework
    1. The Rationale for Surveillance and Monitoring
    2. Spectrum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3.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ystems
    4. Enforcement Mechanisms: Does Peer Pressure Work?

    III. European Experiences
    1. Surveillance Mechanisms in the European Payment Union
    2. The Bretton Woods System and the Treaty of Rome
    3. The Snake System: 1972-1978
    4. European Monetary System (EMS): 1979-1992
    5.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1993- present
    6. Lessons out of the European Experience

    IV. IMF's Global Surveillance and Regional Initiatives
    1. IMF Surveillance
    2. Regional Initiatives

    V. Future Challenges
    1. Clear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s
    2. Construction of a Surveillance Mechanism
    3.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the Surveillance Mechanism
    4. Forming a Core Group for Integration
    5. Preparing for a Long-Term Vision
    6. Buil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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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경제정책 감독체제의 강화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각국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금융 및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역내 국가간 상호관련성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파급은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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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되는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로 간주하고 있다.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란 국내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저축으로 자본의 감가..

    윤덕룡 외 발간일 200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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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경제환경
    1. 북한경제의 현실
    2. 북한경제 침체의 원인
    3. 빈곤함정에 빠진 북한경제

    III. 이론적 분석을 통한 북한의 자본수요 및 적정투자방향 추정
    1.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
    2. 북한의 산업별 성장 기여도에 따른 적정 투자방향
    3. RCA를 통해서 본 북한의 경쟁력 변화와 투자방향

    IV. CGE분석을 통한 북한의 자본수요 및 적정투자방향 추정
    1. CGE 모형
    2. 북한의 사회회계 행렬
    3. CGE 모형의 구성
    4. 분석 결과

    V. 분석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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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되는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로 간주하고 있다.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란 국내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저축으로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제를 뜻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으면 이러한 경제는 계속해서 더 가난해 지거나 아니면 소위 빈곤속의 균형이라는 지점에 도달하여 계속 가난 속에서 살게 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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