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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금융정책, 자본시장

저자 윤덕룡, 양두용, 오용협, 송원호, 전종규, 신관호, 백승관 발간번호 05-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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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생략)
Global integration of capital markets, Korea's trade surplus, and continuous capital accumulation have raised the need for policy change to keep capital within the domestic market to allow for capital outflow into foreign market. To meet this need, Korea has established a plan for capital liberalization and has implemented the plan continuously according to the given schedule.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자본유출 현황 / 송원호
1. 도입
2. 자본유출의 전반적 현황
가. 공식적 자본유출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
3.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
가.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변동성 및 평균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다.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경기변동
라.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자본자유화의 진전
4. 종합적 평가

제3장 자본유출의 원인 분석 / 윤덕룡ㆍ전종규
1. 도입
2.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3.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4. 실증 분석
가.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평가
나.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현상
5.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결정요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신관호ㆍ오용협
1. 도입
2. 연구의 방향: 무역량, 해외직접투자, 은행 해외대출
3. 선행연구
4. 연구방법
가. 확장 중력모형
나. 데이터
5. 모형의 추정결과
가. 무역량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다. 은행의 해외대출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6.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제5장 해외자본도피 주요 사례: 자본도피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양두용ㆍ백승관
1. 도입
2. 자본도피의 정의 및 측정
가. 잔여방법
나. Hot Money 방법
다. Dooley 방법
라. 送狀 작성의 오류 (Trade misinvoicing)
3. 자본도피 결정요인들에 관한 기존 주요 실증연구 개관
4. 자본도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성장
나. 소득분배
다. 정부의 재정
라. 금융 시스템
5. 주요 자본도피 사례
가. 라틴아메리카의 자본도피
나. 체제전환국의 자본도피
6. 실증분석
가. 자본도피 추정
나. 설명변수
다.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자본유출 현황관련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 자본유출 원인관련 분석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3.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4. 해외 자본도피 주요 사례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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