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자본유출 현황 / 송원호
1. 도입
2. 자본유출의 전반적 현황
가. 공식적 자본유출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
3.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
가.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변동성 및 평균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다.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경기변동
라.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자본자유화의 진전
4. 종합적 평가

제3장 자본유출의 원인 분석 / 윤덕룡ㆍ전종규
1. 도입
2.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3.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4. 실증 분석
가.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평가
나.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현상
5.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결정요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신관호ㆍ오용협
1. 도입
2. 연구의 방향: 무역량, 해외직접투자, 은행 해외대출
3. 선행연구
4. 연구방법
가. 확장 중력모형
나. 데이터
5. 모형의 추정결과
가. 무역량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다. 은행의 해외대출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6.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제5장 해외자본도피 주요 사례: 자본도피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양두용ㆍ백승관
1. 도입
2. 자본도피의 정의 및 측정
가. 잔여방법
나. Hot Money 방법
다. Dooley 방법
라. 送狀 작성의 오류 (Trade misinvoicing)
3. 자본도피 결정요인들에 관한 기존 주요 실증연구 개관
4. 자본도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성장
나. 소득분배
다. 정부의 재정
라. 금융 시스템
5. 주요 자본도피 사례
가. 라틴아메리카의 자본도피
나. 체제전환국의 자본도피
6. 실증분석
가. 자본도피 추정
나. 설명변수
다.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자본유출 현황관련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 자본유출 원인관련 분석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3.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4. 해외 자본도피 주요 사례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생략)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lated Literature

III. Volume-based Approach
1. Model Specification
2. Estimation Results

IV. Asset Price Based Approach
1. Real Interest Rate Parity Test
2. CAPM Test
3. Results

V. International Risk-sharing Approach
1. Theoretical Background
2. Decomposing the cross-sectional variance of shocks to GDP
3.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역내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도를 검증하고 이를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장과의 통합도와 비교한다. 취약한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 및 통합이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외환위기 이후 6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생략)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서 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1. FTAA 추진배경
가. 국제적 요인
나. 지역적 요인
다. 국내적 요인
2. FTAA협상 동향
가. 제1차 미주정상회담 개최와 사전준비협상 추진
나. 공식협상 추진
3. FTAA협상의 원칙 및 구조
가. FTAA협상 원칙
나. 협상조직 및 구조

제3장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1. 참여국의 입장
가. 북미지역
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다. 남미지역
2. FTAA의 출범 전망
가. 개요
나. 미국의 주도력 여부
다. 브라질의 협조 여부
라. FTAA 출범 시나리오

제4장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1. 시장접근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2. 농업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3. 투자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4. 서비스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5. 정부조달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6. 노동 및 환경
가. 노동규범
나. 환경규범

제5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주지역과 한국의 교역 현황
2. CGE모형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 연구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모형의 구성
5. FTAA 시나리오
6. 분석결과 211
가. 후생, GDP 및 교역조건의 변화
나.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의 지역별 수출 변화
7. 소결 및 한계점
가. 소결
나. 연구의 한계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나.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다.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FTAA 체결에 대한 대응과제
나. 산업별 대응방안
다. 향후 한국의 FTA협상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중남미의 지역적인 요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국내적 요인 역시 FTAA 추진배경으로 주목받을 만한데, 중남미 각국에서 민선정부가 출현하는 등 변모한 정치적 환경은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태도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