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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The Structure of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Changes and Effects 북한경제

저자 윤덕룡, 이영선 발간번호 04-03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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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활용하여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공경제 부문이 국영기업체들의 몰락으로 인해 위축되어왔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는 생존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확대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부문의 경제는 사회내의 안정유지와 외부적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이유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개혁정책 등을 통해 민간경제는 공경제를 위축시키는 대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경제로 하여금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점차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생략)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changes of North Korea's economy using social accounting matrix.

It finds that, since the early 1990s, North Korea's official economy has shrunk because of the collapse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private economy has grown as a result of the people's effort to survive amid economic difficulties. Meanwhile, the military spending has increased demonstrating the military's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domestic stability and external security. Gradually, and often under state-initiated reforms like the reform measures introduced in July 2002, the private sector in North Korea has expanded at the expense of the official economy, thereby transforming the North into a market economy. International engagement toward a peaceful resolution with North Korea should begin with efforts to support growth in the private sector.
I. Introduction
II. Structure of North Korean Economy and Its Changes
III. North Korea's Reform Measures and their Implications
IV. Summary and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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