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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저자 윤덕룡, 김소영, 오승환 발간번호 10-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04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환율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적 이슈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97년에 상상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부의 20~30%가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2008년에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파생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뻔 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금융개방과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었고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환율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성과 환율과의 관계분석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개방을 통하여 시장의 특성이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된 특성이 환율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환수급의 특성이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자국통화의 국제적 호환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수준은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외환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지 않거나 위협받을 경우 환율은 오버슈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할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환율이론들은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환율변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에 맞는 정책대응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환율결정 요인분석이다. 환율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정책방향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국제수지는 실물과 금융요인, 수요요인과 공급요인 등 서로 다른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적 유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환율결정 요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그 변동주기도 짧아지고 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의 개방 이후 자본이동규모가 환율결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탓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소국개방경제이면서 자국통화가 국제적 호환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외환의 수급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환율을 결정하는 반면, 한국 원화는 대외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따라서 외환은 환율결정 과정에서 우리 통화에 비하여 비대칭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의 환율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환율 급변동 및 불안정성의 상시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외환시장은 자본시장 개방 이후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보다 자본시장 요인에 의하여 더 많이 변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잦은 변동과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외환시장은 이러한 환율의 급변동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 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환수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수지이다. 그러나 두 수지는 모두 단기적인 투자수지이다. 한국의 자본수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 수지가 모두 단기적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수지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장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환율의 불균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가급적 원화의 고평가보다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평가 상태가 정책적 관리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저평가 상태에서는 자국통화를 이용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국제수지에 대한 모형분석 결과는 외환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자본수지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수지를 결정하는 자본투자는 대부분 단기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정수준의 수급불안은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시현하면 환차익을 기대한 자본이 유입되고 흑자폭이 클수록 자본의 유입도 증가하므로 여전히 경제 펀더멘털이 외환수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외환수급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환율안정을 위해 필수적 전제가 된다. 특히 경상수지가 일정수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경우 외환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 시에는 경상수지가 자본수지를 구성하는 모든 수지항목의 방향을 결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적은 규모라도 경상수지를 지속적으로 흑자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환율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둘째, 단기적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하다. 자본수지 변동은 국내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2008년 글로벌 위기와 같이 해외요인이 더 많은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가장 일차적 대안은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확보이다. 셋째, 환율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와 원자재가격의 변동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수지 분석에서 나타난 환율변동 요인 가운데 한국의 환율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단일요인은 유가이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다. 유가는 한국의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한국은 다른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도 외부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수급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유발하는 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결국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국제수지의 변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경기선행지수이다. 즉,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이다. 경기선행지수는 자본이동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경기선행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투자는 이러한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이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의 안정화 및 흑자기조 유지는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
한국의 환율변동을 결정하는 거시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물수요이다. 한국경제에서 대표적인 수요는 수출부문 수요이다. 수출부문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 국내소비 수요는 소득수준의 증가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아직 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수요증가폭에 제한이 있다. 정부의 지출 수요를 통한 안정화는 재정여건에 의해 일정한도 제약되는 한계가 있다. 투자수요는 국내외 경제여건이나 전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제적인 거시안정화 정책이 투자 수요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주체가 민간이므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공급요인과 명목요인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부문의 환율변동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의 변화, 원자재 등 일부 공급부문의 병목현상, IT와 같이 급속한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분야의 충격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환율의 안정성 확보는 실물부문의 안정적 기술진보와 원활한 자원 공급대책까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명목 부문의 충격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 변화와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주요 요인이다. 금융, 화폐 부문의 변화와 투자자 기대의 변화, 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자본의 유출입과 환율의 변동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국제자본 이동과 그에 따른 환율변동은 정책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결국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요인과 명목요인의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경제 펀더멘털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The exchange rat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cro-economic issues in the Korean economy. South Korea had suffered from an extremely severe currency crisis in 1997. During this period, national wealth plummeted by 20~30%. Furthermore, the Korean economy nearly escaped encountering a second currency crisis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e wake of the Lehman Brothers Bankruptcy in 2008. Korea’s foreign exchange (FX) market had been struggling to change its structure after Korea’s 1997 Currency Crisis. Opening financial markets and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progressed rapidly by adopting th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Increase in the volatility of the exchange rate increased, and keeping the exchange rate stable has become a top policy priority.
This study comprises of three key aspects. First is a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FX market and the exchange rate. The Korean FX market has been transformed by continuous liberalization from 1997 to the present, necessitating an analysis on how this change is related to the exchange rate. The second is the analysis of the effect on the exchange rate fluctuation caused by characteristics of supply and demand on foreign exchange. The exchange rate is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because the currency of emerging economies such as Korean Won does not have international convertibility. Consequently, in case there is a threat to or no guarantees for the stable supply of foreign exchange, the exchange rate could be overshot, and the phenomena can become the seed of tragedy (currency crisis). Existing exchange rate theories have difficulties i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xchange rate fluctuation in emerging economies. Thus, we should try to find policy responses appropriate for the current Korean market, based on accurate analysis and understanding. The third aspect involves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foreign exchange rate. Policy directions are influenced by real and financial factors; and supply and demand factors simultaneously. Without accurate evaluation of these factors, policy effectiveness can become diminished. So it would be necessary to analyze them with respect to its factors to obtain basic references for policy.
Exchange rate fluctuation is becoming more frequent and increasing in duration in South Korea. It is because, after opening its capital market, capital movements became a dominant factor in determining exchange rates. The Korean economy is a small and open economy, and again, its domestic currency lacks international convertibility. Supply and demand of foreign currency, therefore, exercises unilateral influence in determining the Korean Won’s exchange rate. That is, foreign exchange has asymmetric power in relation to the Korean Won as a determinant of exchange rate. For this reason, the following should be noted when making exchange rate policy in South Korea.
First, it would be desirable to prepare for the eventuality that rapid fluctuation and instability of exchange rates might become routine. After opening its capital market, fluctuations in the Korean FX market tends to be caused more by capital market factors rather than economic fundamentals; as a result, being more easily exposed to frequent change and instability. This situation warrants an immediate solution. Second, it is required that portfolio investment and other capital account balance be managed simultaneously: both influence substantially the supply and demand of foreign exchange in South Korea. However, both of these balances are investment balances for the short-term, which means they are vulnerable to high volatility for the short term. It is important to find the way either to lower the proportion of these balances or to spread them out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Third, if the exchange rate imbalance is unavoidable, the Korean Won exchange rate should be depreciated rather than be appreciated to facilitate its management, because it would be possible to control the rates using the domestic currency when depreci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modeling related to the balance of payments, it is shown that the supply and demand of foreign exchange is determined by the balance of capital accounts in the short run, and by the current account balance in the long run. As capital investments consist mostly of short-term investments,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overcome instability at a certain level, in determining the balance of capital accounts. In a longer period of time, however, when the balance of current account is a surplus, the capital inflows expecting exchange gain also increase and its amount become even greater with a bigger surplus; and it implies that economic fundamental still has an important role as well. The following are policy suggestions drawn from these characteristics of supply and demand of foreign exchange.
First of all, managing the balance of current account is a prerequisite for the stability of exchange rates. It would be especially desirable to maintain the balance of current account at a certain level of surplus; which helps to keep the supply of foreign exchange stable. During a crisis, the balance of current account tends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all balances comprising the balance of capital account. It is important, consequently, to maintain surplus on a consistent basis, even if the amount is small. Second, a buffer is needed to control volatility in the short term. Although fluctuation of the balance of capital account can be caused by domestic factors, it is not unusual that foreign factors such a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o cause more serious fluctuations in certain instances. In this situation, retaining foreign reserves would be the first policy choice. Third, measures to prepare for the uncertainty of oil prices and price of raw materials in the supply side is also needed. Analysis of the accounts balance reveals that oil price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determining the exchange rate of the Korean Won, followed by price of raw materials. Oil price is the most crucial factor determining the capital account balance as well, but happens to be a variable that Korea has no control over. The Korean economy is also highly dependent on foreign raw materials. For this reason, responses to the volatility derived from the shock of oil and raw materials prices must be formulated beforehand. Fourth, to manage the economic fundamental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end. Composite Leading Indicators (CLIs), prospect of domestic economic growth rate, seem to be very important when it comes to early warning of the fluctuation in the balance of payments. CLIs a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index in capital movements as well. Strong economic fundamentals are likely to ensure high CLIs and maintain the balance of current account in a surplus. One of the indices determined directly by the fundamentals is direct investment. Hence, managing fundamentals could be the most critical solution for maintaining surplus and stability in the balance of payments.
‘Real demand’ is the primary macro-economic factor identified by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in the fluctuation rates of the Korean Won. The demand related to exports is representative of demand in the Korean economy. Maintaining export demand requires possessing export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 demand related to domestic consumption becomes more stable due to the increase of income level; albeit being limited in scale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Moreover, the demand-related government consumption is also limited, by budget constraints. Stabilization of demand related to investment can be achieved by preemptive macro-economic policy since it can be affected by economic forecasts. Yet even in this case, as investment is decided by the private sector, it can be only achieved by improving economic fundamentals.
Since Korea’s 1997 currency crisis, supply and nominal factors are becoming more likely to impact the exchange rate. In case of the supply factor, it seems to be caused by shocks from policy changes, bottleneck effect of raw materials, and technological progress in industries such as IT. In the future, it can be implied that stability of exchange rate requires constant technological improvement and appropriate supply of resources. In case of the nominal factor, it seems to be caused by policy changes and globalization of financial markets. Capital flows and volatility of exchange rate would be caused by changes in financial and monetary division, expectations of investors, or policy directions. It is, generally, difficult to control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and its fluctuation of exchange rate caused by economic shocks. Finally, although supply and nominal factors are necessary to the stability of exchange rates in the short run, the economic fundamentals would primarily influence the stability of exchange rates in the long run.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징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동향 
2. 국제수지 변동과 외환수급 
3. 실제환율과 균형실질환율 간의 격차 


제3장 국제수지 항목별 변동요인 분석 
1. 국제수지 항목 외환수급의 결정요인과 특징 
가. 국제수지와 환율 
나. 신경망모형을 이용한 추정체계 
다. 신경망(Neural Network)의 원리 
2. 추정결과 
가. 경상수지 세부항목 
나. 자본수지 세부항목 
다. 국제수지 결정요인 추정의 시사점 
3. 국제수지 항목간 연계관계 
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간의 관계 
나. 경상수지와 차입의 관계 
다. 경상수지와 포트폴리오수지의 관계 
라. 경상수지와 직접투자의 관계 
마. 주요 국제수지 항목간의 관계 
4. 외환수급의 종합적인 특징과 시사점 


제4장 환율변동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 분석 
1. 서론 
2. 기존 문헌
3. 실증분석모형 
가. 장기 무영향 제약을 이용한 구조 VAR 모형 
나. 실증분석모형 
다. 자료 
4. 분석결과
가. 충격반응함수 
나. 예측오차 분산분해 
다. 역사적 분해 
5. 월별자료 분석결과 
가. 원/달러 환율의 월별자료 분석 
나. 원/엔 환율의 월별자료 분석 
6. 주요 결과와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외환시장 특징에서 모색한 시사점 
2. 외환수급의 특징에서 모색한 정책적 시사점 
3. 환율변동의 거시경제적 요인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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