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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금융제도, 해외직접투자

저자 엄준현, 손성현, 권가원 발간번호 16-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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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급격히 변화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여건을 다루었다. 근래에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산유국의 재정 수지 악화에 따른 공사 발주 중단이나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유국은 유가 하락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자 재정 발주를 축소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도급 형태의 사업 수주가 대부분이었던 우리 건설기업도 향후에는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의 단순 도급에 비해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유가로 인한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건설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 중동, 중남미와 같은 신흥국 건설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 건설기업은 신흥국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 건설기업이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살펴보고,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신흥국 건설시장과 관련하여 특히 대비가 필요한 리스크의 유형은 법률 및 제도의 이질성과 정부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가리스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데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식도 법이 정한 절차보다는 각종 사정기관을 앞세워 특별 감사를 시행하거나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흥국의 국가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였다. 국내법원에서의 소송, 국제상사중재, WTO 분쟁해결제도와 각각 그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투자협정중재가 정부의 조치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점, 건설산업에 지식이 있는 자가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점, 신흥국의 법률과 법원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점, 투자자가 모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로 나타났다. 국제투자협정중재는 BIT 또는 FTA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ISDS로도 불린다. 중재관리기관별로 보면 ICSID가 총 ISDS 중재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금융과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의 건설 분야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양대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피신청국은 중남미 등 신흥국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신청인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ISDS 사건이 ICSID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ICSID 협정이 152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에 대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집행이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이른바 ‘모범사례(leading cases)’에 해당하는 ISD 판정례를 검토해보았다. 첫째,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셰브론 대 에콰도르 판정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재판지연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사법거부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BIT에 사법거부에 해당하는 완화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중재판정부가 BIT에 규정된 완화된 사법거부 조항을 국제관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중재지 법원이 국제중재판정을 취소할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을 통해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지를 신흥국 영역 내의 도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혹 상사중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신흥국 국내법원이 국제중재를 취소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협상력이 허락하는 한 중재지를 신흥국 국내가 아닌 국가리스크가 낮은 제3국의 도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익목적의 국유화(수용)와 관련해서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을 통해 비록 투자유치국이 공익 목적을 내세워 국유화를 하더라도 진출 기업은 공익 목적이 기만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국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흥국이 형사절차를 개시하거나 각종 사정기관을 동원한 감사를 통하여 압박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을 통해 투자자로서는 중재판정부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 건설기업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재지를 발주처인 신흥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국제투자중재 판정이 내려졌지만, 중재지가 신흥국으로 되어 있어 신흥국이 자국의 국내법원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 발생 전후의 단계에서는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함으로서 귀책사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건설기업이 ISDS의 득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둔다면 신흥국과의 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최신의 분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 및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지원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의 투자협정에 대한 갱신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최신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신흥국 리스크에 대비한다면 경쟁국의 건설기업이 국가리스크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신흥국 시장에도 우리 건설기업은 진출할 수 있는 상대적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ason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re increasingly making inroads into emerging countries, to review major risks that Korean companies could face in these markets and to make suggestions for managing those risks.
   In the second chapter, the study examines the changing conditions for the foreign market entry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The recent fall in oil prices has caused the financial aggravation of major oil producing countries in which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re concentrated in, leading to a cease in new construction orders or payment delays on completed construction projects. Furthermore, major oil producing countries are increasing their share of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projects in the place of government-funded construction projects, due to the recent decline in government revenues caused by lower oil prices. It seems inevitable that Korean companies, which mostly obtained orders through contracts with foreign companies, will have to expand their share of investment development projects. In
this case, the risks they must consider are likely to jump dramatically compared to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management) contracts. Such changes brought about by low oil prices and the consequent higher risks will be unavoidable, especially since Korean companies are seeking more aggressive entry into the construction markets of emerging countries in line with the shrinking Europe and U.S. market shares in the world construction market, and the growing share of emerging countries in Asia, the Middle East and Latin America in the wake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Amid this changing climate, the study reviews the various risks presented by emerging countries in the third chapter. In emerging countries, certain domestic laws differ from global standards, and the rule of power often holds dominance over the rule of law. Governments are quick to overturn their policies. Such risk can be classified as country risk, which can be handled in various ways. The 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the most effective and powerful tool that can be used, compared with domestic courts,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This is because investors have a choice of their own arbitrators with knowled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an stand on their own, and can argue against the host country’s measures directly. In fact, most of the ISDS is concentrated on emerging countries and construction industries in the broad sense. With 152 countri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equipped with a powerful self-contained implementation system, the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has handled more than 75% of all ISDS cases.
   In the fourth chapter, this study analyzes leading cases which contain legal issues directly related to country risk. In Chevron vs Ecuador, denial of justice can be more easily handled if there are relevant articles in the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The arbitrators viewed the BIT articles as special laws to international customary law. In Saipem vs Banglades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an be turned into a cause of ISDS, if the ward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annulled by the host country without legal grounds. In Quiborax vs Bolivia, even nationalization or expropriation with public purposes can be illegal if the public purposes are disguised. In Fraport vs Phillippine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vestor can be protected by provisional measures if the host country commences groundless criminal procedures. With these findings, this study makes a number of proposals for both Korean oversea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As for companies, more attention must be paid when drawing up contracts, for the place of arbitration is crucial in the case of annulments.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also prepare in advance for disputes, by collecting evidence and setting up action plans. As for the government, it is important to provide companies with the lessons of the ISDS awards in a timely manner. Given their limited resources, special attention has to be paid to SMEs. The government should also update existing BITs, as up-to-date BIT articles are the key to winning ISDS cas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의 신흥국 건설시장 수주 여건 변화

1.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 불확실성 증가
2.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흥국의 비중 확대
3. 건설 규모 증가 및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가능성
4. 소결


제3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및 분쟁해결 수단

1. 신흥국 건설시장 관련 리스크와 분쟁
2. 분쟁해결 제도별 장점과 단점
3.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ISDS) 제도 개관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5. 소결


제4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관련 ISDS 사례 검토

1.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 셰브론 대 에콰도르 사건 검토
2. 중재지 법원의 국제중재판정 취소: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 검토
3. 공익을 빙자한 국유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 검토
4. 부당한 형사절차 또는 감사: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 검토
5.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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