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자료 원화 국제화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금융정책, 금융제도

저자 이장영 발간번호 16-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09.30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통화의 국제화나 자본계정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행조건을 갖출 때까지 통화 국제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를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의 성숙도나 대외적 건전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등의 측면에서 이미 선행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면서 대외자산이 대외부채를 추월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나 외채의 만기구조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특히 은행의 신용위험과 외화유동성 위험 관리능력은 2019년 바젤(Basel) 3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저하게 향상될 전망이다. 최근 위안화의 급속한 국제화 진전에 따라 국가간 위안화 역외허브 시장경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최대 인근교역국가로서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원화의 국제화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원화의 국제화는 기업에는 환전수수료를 절감하게 해주고 자본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에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며 자산운용을 국제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게 해 준다. 정부로서도 원화로 외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금융위기시 국가간 담보제도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화가 국제화되면 한국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으로 국가신인도가 개선되며 외환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원화의 국제화로 인해 투기적 공격 가능성과 통화정책의 효과성 저하, 경제주체들이 직면하는 금융 리스크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과 위험요인은 환율정책 등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증대, 금융규제와 감독의 선진화,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효율성 개선, 민간 경제주체의 리스크 관리 향상 등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과 당국의 신속한 대응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투기의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개발과 시장과의 소통 강화, 비상시 세이프가드(safeguard) 장치 마련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속히 원화 국제화 및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차입 제한의 철폐 및 해외에서 원화사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규제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원화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내제도 및 시장의 정비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onventional wisdom on full currency convertibility is that countries should pursue it with a steady and gradual approach, because it can be destabilizing, for instance as with s peculative currency attacks, erosion of monetary policy effectiveness, and additional risks faced by financial institutions.   
   This paper aims to identity domestic i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successful currency convertibility in Korea. Authorities should undertake reforms in the following four areas to accompany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establishment of a sound and consistent macroeconomic policy framework; establishment of a strong prudential and supervisory framework; improvement of the market infrastructure for local capital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and enhancement of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This study emphasizes, among others, the importance of a credible macroeconomic policy stance, consistent with t he exchange rate regime, and a financial market structure sufficiently strong and flexible to allow for an effective defense against speculative currency attacks. Also examined are the Chinese government’s concerted policies to internationalize the renminbi(RMB) and the mechanics of recent speculative attacks on the RMB. The paper determines that despite the speculative pressures, the Chinese authorities can continue on with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policy as they have sufficient resources and safeguard policy tools to sustain the currency convertibility program.
   To conclude, the Korean won can be successfully internationalized if it pursues foreign exchange liberalization policies with accompanying reforms to strengthen its macroeconomic, financial, and prudential regulatory policy framework.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원화 국제화에 따르는 위험요인

1.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 가능성
2.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성 저하
3. 금융회사의 유동성?시장?신용 리스크 상승


제3장 바람직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1. 경제정책 수단간 일관성, 투명성 강화
2. 금융 규제·감독의 강화
가.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의 강화
나. 미시건전성 규제·감독의 강화
3. 민간의 금융 리스크 관리능력 향상
4. 국내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정비
가. 외환시장의 정비
나. 자본시장의 정비


제4장 통화 국제화 추진사례: 중국 위안화


제5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60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2020-12-30 연구보고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2020-12-30 연구보고서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2020-12-30 연구보고서 중국 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2020-02-28 연구보고서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2019-12-30 연구보고서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9-12-30 APEC Study Series Asia-Pacific Stock Market Connectedness: A Network Approach 2019-10-31 APEC Study Series Asia-Pacific Stock Market Connectedness: A Network Approach 2019-10-31 연구자료 외화예금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2019-08-26 Working paper The Effect of Export Insurance and Guarantees on Export Performance: An Empirical Analysis for Korea 2019-08-20 연구보고서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2018-12-31 연구자료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시사점: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2018-12-28 연구보고서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2018-12-28 Working paper Push vs. Pull Factors of Capital Flows Revisited: A Cross-country Analysis 2019-02-20 연구보고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2018-05-20 연구자료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로 2017-10-13 연구보고서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6-12-30 연구보고서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16-12-30 Working paper What Explains Current Account Surplus in Korea?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