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
1. 서론
2. 선행연구
3. 데이터의 구성과 성격
4. 다각화 현황
5. 소결

제3장 중국 국내외 특허와 산업 경쟁력 분석
1. 서론
2. 중국 혁신주체의 특허 출원 보유 증가와 산업경쟁력
3. 중국 ICT 산업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4. 소결

제4장 중국의 과학 역량 분석
1. 서론
2. 연구설계와 방법론
3. 중국의 과학대국화
4. 국제 과학 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 중국의 위상
5. 미중연계 현황과 스트레스 테스트
6. 소결

제5장 중국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서론
2. 중국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3.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4. 소결

제6장 중국특색의 당국가 체제와 기업가정신
1. 서론
2.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발전
3.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평가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다양한 미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시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거시 자료에 비해 미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각 장별로 저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미시 자료를 발굴하고, 가공·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에 각 장의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은 세종대 최필수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소유제 유형별로 다각화 현상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무엇이며, 다각화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전문화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각화가 바람직한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기업도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글로벌화 과정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전략을 전개하여왔다. 이러한 다각화 사업전략을 기술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지만,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의 표본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전략으로 다각화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고수익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였다. 이들 기업에 있어 다각화는 핵심적인 사업 플랫폼을 개발한 후 그것과 관련되는 연관 산업을 묶어서 큰 매출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 수립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은 세종대 노성호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지도(map)를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의 추이를 추적한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기업의 특허 수 증가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 주요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진단하였다. 화웨이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텔, 퀄컴 등 미국기업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상당 기간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질적 변환이 가능할 것이다.
   노성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 특허 출원 증가 추세는 중국 혁신주체의 산업경쟁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과 장려정책하에 지방에 소재한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은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허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확산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있음은 추세적으로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혁신주체들이 외자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기술을 생산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특허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4장은 국민대 은종학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분석한다. 계량서지학적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최근 경제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2018년까지 포함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147만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연구논문이 출판되었다. SCIE 논문 등재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과학 연구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자기 완결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론하였다.
   은종학 교수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 방법을 활용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대국화 흐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다루지 못한 최신 자료까지 망라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SCIE 학술지 발표 논문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과학대국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경쟁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연구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강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 중심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기까지 하다.
   제5장은 국민대 문익준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2013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클러스터의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또한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신고신기술개발구)와 구별하여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과거 일본이나 한국의 클러스터처럼 점차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특정 산업의 혁신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의 경계를 넘어 제이콥-포터 외부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산학연의 집적화,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혁신 동력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산업클러스터를 장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6장은 경기대 오대원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한다. 개혁개방 초기 맹아기에 발현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 유형의 독특한 기업가 정신 발전 모형이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추적하였다. 또한 이후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함께 민영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 정책과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이 생성한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며, 창업과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들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진화·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적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혁과 진화의 과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홍색자본가들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는 현상을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대원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역사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있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선개혁 후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 실험주의, 실용주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시작 단계에서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다. 이후 문제점을 고치면서 제도화를 통해 정비해나간다. 따라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을 펼치는 ‘민관 협력형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다. 전국 단위의 발전 모델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 모델이 형성되었고, 중앙의 통제를 받지만 지방정부간 상호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국유기업뿐 아니라 민영기업도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당-국가 기관 및 관료 집단과 밀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착 관계가 부정부패를 낳는 고리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주의와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꽌시 네트워크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축된 중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지배적인 조정 양식이 되어, 경제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셋째, 인적자본 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정책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은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 고급인재 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혁신을 주도하는 고급 인적자원의 발굴과 인재 유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과 화교 및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우선 한중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중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속 연구를 통해 5개 연구 주제에 대한 한중간 비교가 수행된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훨씬 클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연구도 비슷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연구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문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지역 전문가이면서 아울러 담당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5개의 연구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산업경쟁력이다.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업의 다각화 전략, 특허, 기초과학, 혁신 클러스터, 기업가 정신은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시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후속 연구에 기대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왕윤종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대내외 여건 변화
    가. 미·중 통상분쟁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다. 중국, 한국 등 성장 둔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의 도래
    라. 중국의 기술추격
3. 한·중 FTA 협정의 이행점검과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가. 한·중 FTA의 추진 배경
    나. 한·중 FTA의 이행 상황
    다. 한·중 FTA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4.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가.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제도화
    나.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 박순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국과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스마일 곡선
    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
    다. 부가가치의 생산활동별 구성
3.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효과
    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가. 수출장려정책의 재검토
    나.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
    다. 서비스화와 서비스 경쟁력 확보
5. 결론
참고문헌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협력방안 | 남수중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과 한국의 신산업발전 전략 내용과 특징
    가. ‘중국제조 2025’
    나. 한국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3.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과 한국과의 경쟁력 비교
    가.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나. 한국 신산업과의 경쟁력 비교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라. 신산업의 무역보완도지수(TCI)
4. 한·중 간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
    가.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유형
    나. 한·중 간 협력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5장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 박승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 벤처창업전략 현황과 경제적 효과
    가. 중국 혁신전략의 변화와 특징
    나. 중국식 개방형 혁신 생태계
    다. 중국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3. 한·중 간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 현황
    가. 한·중 벤처창업 생태계의 국제 비교
    나. 한·중 벤처창업 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4. 한·중 간 벤처창업 협력방안
    가. 한·중 간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나. 한·중 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
5. 결론
참고문헌

제6장 한·중 에너지 협력 | 조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협력의 장애요인
    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한 협상력 저하
    나. 중국정부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불평등 대우
    다. 대북문제로 인한 협력의 다양성 제약
    라. 국내 기업 간의 이해관계 상충
    마. 국내 주력기술의 안전성 미비
3. 한·중 협력방안
    가. 한·중 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사업 참여
    나. 중국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다. 한·중 전력망 공동 구축
    라. 전기자동차 관련 협력 추진
    마. 한·중 에너지 협력 로드맵 논의 및 도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 환경협력 방안 | 김정인, 최종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주요 환경 분야별 현황
    가. 대기(미세먼지)
    나. 폐기물
    다. 생태산업단지
3. 대기, 폐기물, 생태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환경협력 방안
    가. 대기 분야 협력방안
    나. 폐기물 분야 협력방안
    다. 생태 산업단지 분야 협력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제8장 한·중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방안 | 오대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중 협력 가능성
    가.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추진 경과
    나.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의 주요 내용
    다. 한국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
    라. 한·중 간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현황과 문제점
3. 중국-일본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시범사업 분석
    가. 중·일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협력안 도출 배경
    나.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관한 52개 MOC의 주요 내용과 의의
4.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방안
    가. 글로벌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 현황
    나.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한·중 협력방안 분석
    다. 한·중 협력을 위한 제언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9장 민간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 | 유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민간교류 현황: 방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가. 방한 중국인 변화 추이
    나. 방한 중국인 특징 변화
3. 한·중 민간교류의 문제점
    가. 중국인의 한국인 인식 악화
    나. 인문교류 사업의 한계
4. 협력방안
    가. 발전방향: 미래발전적 민간교류 사업 발굴
    나. 시범사업: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사업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채널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협력분야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민감한 통상현안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도록 하는 이원적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협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공감대 확산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산업 차원에서 GVC에의 참여를 분석하고 이러한 참여가 경제 및 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2000~14년 세계 43개국 18개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전방참여와 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 세계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양국간 교역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은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으로 요약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산업 관련 주요 분석 내용은 육성전략, 투자규모와 특징, 주요 기업 사례 분석, 문제점 및 한계,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응용분야(AI+),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등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6개 신산업분야(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를 중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보완도지수 등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중국 신산업 분야의 협력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선두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 둘째, 전략적 제휴 등 외국기업과 협력하는 글로벌 분업형, 셋째, 정부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협력사례를 고려하여 협력방안은 첫째, 중국의 주요 핵심기업과의 수직적 통합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조성, 둘째, 핵심부품, 중간재 등의 공급이 가능한 기술우위의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체계 구축, 셋째, AI 관련 중국의 선두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및 해외시장 공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도 ‘대중창업, 만인혁신’ 기치 아래 창업과 혁신의 대중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창업벤처 육성 배경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학력 인플레이션과 실질 실업률 해소, 그리고 창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및 중국식 혁신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출발했다. 중국의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한 중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변화와 성장 내용, 정부주도의 핵심 플랫폼 혁신 방향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한·중 양국간 창업벤처 개방형 혁신협력과 공동펀드 조성을 통한 상호 윈윈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 로컬 기업들의 자본, 기술력 향상과 저렴한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약진,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와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예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태양광, 풍력 외 신에너지 발전 추진, 에너지 신기술 개발, 중국 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기회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新｢환경보호법｣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으로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한·중 환경협력에서 중국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한·중 환경협력에 있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을 되짚어보고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환경문제의 해법으로는 불용자원 또는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개발로의 체질개선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순환 경제단지(CIP) 및 국내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해 청정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기술과 경험 및 정책의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부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물류망 확대, 중국 국경지대 개발과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중국정부는 30여개 국가와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반둥 고속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연결 철도, 중국-러시아 천연가스관 동부라인 공사,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 카자흐스탄의 연운강 물류기지 등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대일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북핵문제 개선으로 일대일로 동북아 물류 계획에 한반도 변수가 급부상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동북3성과 러시아 몽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물류정책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일본의 제3국 공동진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은 첫째,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둘째, 중국인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런 분석 배경은 중국인과 한국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는 결핍과 불만족을 함께 해소해 나감으로써 향후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한·중 민간교류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사업의 예시로 ‘환경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을 제안하였다. 환경문제는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고 최근 상호 인식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중 교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를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별 사업으로 도출된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교류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
1. 서론
2. 선행연구
3. 데이터의 구성과 성격
4. 다각화 현황
5. 소결

제3장 중국 국내외 특허와 산업 경쟁력 분석
1. 서론
2. 중국 혁신주체의 특허 출원 보유 증가와 산업경쟁력
3. 중국 ICT 산업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4. 소결

제4장 중국의 과학 역량 분석
1. 서론
2. 연구설계와 방법론
3. 중국의 과학대국화
4. 국제 과학 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 중국의 위상
5. 미중연계 현황과 스트레스 테스트
6. 소결

제5장 중국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서론
2. 중국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3.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4. 소결

제6장 중국특색의 당국가 체제와 기업가정신
1. 서론
2.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발전
3.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평가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다양한 미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시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거시 자료에 비해 미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각 장별로 저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미시 자료를 발굴하고, 가공·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에 각 장의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은 세종대 최필수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소유제 유형별로 다각화 현상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무엇이며, 다각화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전문화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각화가 바람직한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기업도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글로벌화 과정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전략을 전개하여왔다. 이러한 다각화 사업전략을 기술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지만,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의 표본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전략으로 다각화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고수익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였다. 이들 기업에 있어 다각화는 핵심적인 사업 플랫폼을 개발한 후 그것과 관련되는 연관 산업을 묶어서 큰 매출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 수립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은 세종대 노성호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지도(map)를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의 추이를 추적한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기업의 특허 수 증가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 주요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진단하였다. 화웨이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텔, 퀄컴 등 미국기업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상당 기간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질적 변환이 가능할 것이다.
   노성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 특허 출원 증가 추세는 중국 혁신주체의 산업경쟁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과 장려정책하에 지방에 소재한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은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허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확산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있음은 추세적으로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혁신주체들이 외자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기술을 생산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특허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4장은 국민대 은종학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분석한다. 계량서지학적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최근 경제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2018년까지 포함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147만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연구논문이 출판되었다. SCIE 논문 등재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과학 연구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자기 완결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론하였다.
   은종학 교수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 방법을 활용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대국화 흐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다루지 못한 최신 자료까지 망라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SCIE 학술지 발표 논문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과학대국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경쟁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연구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강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 중심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기까지 하다.
   제5장은 국민대 문익준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2013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클러스터의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또한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신고신기술개발구)와 구별하여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과거 일본이나 한국의 클러스터처럼 점차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특정 산업의 혁신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의 경계를 넘어 제이콥-포터 외부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산학연의 집적화,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혁신 동력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산업클러스터를 장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6장은 경기대 오대원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한다. 개혁개방 초기 맹아기에 발현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 유형의 독특한 기업가 정신 발전 모형이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추적하였다. 또한 이후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함께 민영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 정책과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이 생성한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며, 창업과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들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진화·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적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혁과 진화의 과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홍색자본가들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는 현상을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대원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역사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있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선개혁 후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 실험주의, 실용주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시작 단계에서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다. 이후 문제점을 고치면서 제도화를 통해 정비해나간다. 따라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을 펼치는 ‘민관 협력형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다. 전국 단위의 발전 모델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 모델이 형성되었고, 중앙의 통제를 받지만 지방정부간 상호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국유기업뿐 아니라 민영기업도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당-국가 기관 및 관료 집단과 밀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착 관계가 부정부패를 낳는 고리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주의와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꽌시 네트워크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축된 중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지배적인 조정 양식이 되어, 경제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셋째, 인적자본 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정책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은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 고급인재 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혁신을 주도하는 고급 인적자원의 발굴과 인재 유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과 화교 및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우선 한중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중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속 연구를 통해 5개 연구 주제에 대한 한중간 비교가 수행된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훨씬 클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연구도 비슷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연구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문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지역 전문가이면서 아울러 담당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5개의 연구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산업경쟁력이다.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업의 다각화 전략, 특허, 기초과학, 혁신 클러스터, 기업가 정신은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시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후속 연구에 기대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 및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몽골

1.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중·몽 경제협력
가.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
나. 중·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2.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러·몽 경제협력
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
나. 러·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제3장 중·몽·러 경제회랑의 현황과 발전전망

1.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계획
가.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의 제기배경
나. 몽골의 주요 국가개발정책과 경제회랑
다. 중·몽·러 3자 협력 발전과 경제회랑 계획
2.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전망
가.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나. 산업 발전
다. 평가와 전망

제4장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국의 연계방안

1. 기본구상
2.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
가.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나.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다.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라.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마. 초국경(cross-border)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바. 한·몽 공동연구센터 설립
3. 산업협력 방안
가. 정유시설 건설
나.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다.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라. 몽골의 축산물 공급 선대응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는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차원에서 TMGR을 비롯한 몽골 교통 인프라 현대화, 국경 물류 통과지점 현대화, 세관 업무·검역 관리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 발전 차원에서는 3국간 산업협력협정 체결, 중국의 변경경제협력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간 경제협력 활성화, 몽골 전력 인프라 개선, 몽골의 축산물 수출 확대, 환경보호 협력, 초국경 관광 아이템 개발 등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수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주도의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동방정책 가속화와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EAEU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3국의 유라시아 전략을 이상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의 실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2개 프로젝트의 층위가 너무 다양하여 사업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참여국간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넓은 영토에 비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의 특징으로 인해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의 투자 대비 효율이 아직 낮고 이를 산업협력과 결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한편 현재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민간의 투자 리스크 증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 경제상황의 악화, 남북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남·북·러 3자 협력사업의 중단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연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협력 로드맵’의 기본 구상을 실현하는 대안적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중점협력 대상 및 협력국인 러시아, 몽골, 중국이 추진하고 있고, 리스크가 적은 소다자협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 제시된 주요 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계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으로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초국경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등을 제안한다. 둘째, 산업협력 방안으로 정유시설 건설,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몽골 축산물 공급 선대응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협력기반 조성이 긴요하다. 첫째, 중국, 몽골, 러시아 정부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참여의지 표명과 함께 프로젝트별 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3국간 협력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명확한 참여논리, 확실한 재원 조달방안,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의 주요 무대이자, 중국, 러시아에 대해 협력 및 견제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는 몽골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타당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도 고려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 경제적 타당성이 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가능성,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 등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몽 및 한·EAEU FTA/EPA 협상에 중·몽·러 경제회랑 관련 협력을 포함시키고, 체결 후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1. 중국의 부상과 그 배경
가.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위치
나. IMF 체제의 개혁 요구
다. ADB 독점체제와 AIIB 설립
라. 위안화 국제화
2.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성과와 한계
가. IMF 지분개혁과 위안화의 SDR 편입
나.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설립
다.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 상황
3. 중국 내부의 개혁과제와 신금융질서 형성의 장애물
가. 금융의 국제적 부상을 위한 내부 개혁의 필연성
나. 금융 개혁과 개방의 성과
다. 추가적인 개혁의 장애물
4.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의 전망

제3장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와 운영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진행상황
라. 기존 MDB와의 차별성
2. 신개발은행(ND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현황
3.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지배구조
나. 사업 투자방식
다. 사업 현황
4.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발전 전망

제4장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1. 위안화 국제화 평가
2. 위안화 국제화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과제
나. 향후 전망
3.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가. 위안화 통화블록 논의
나. 평가 및 전망

제5장 한국의 대응전략

1. 중장기 정책 대응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세부 대응방안
2. AIIB 체제에의 대응
가. 인프라 건설기업 참여방안
나. 민간 금융기관 참여방안
다. AIIB의 북한문제 접근법과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2.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운영과 발전 전망
3.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4. 한국의 대응전략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 · NDB 같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2016년 구조개혁안 발효로 3위의 지분율을 확보했으며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역시 3위로 포함되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 또한 중국은 ADB의 독점지대였던 아시아에 AIIB를 설립함으로써 대안적 다자개발은행(MDB)의 창설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제위상 강화라는 대외목표와 물가안정과 내부개혁의 동력이라는 대내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위안화의 무역결제 비중은 2015년 말 전 세계의 2% 내외, 투자 비중은 16.6%를 차지하였으나 채권시장 비중은 아직도 0.6%, 비축통화 비중은 세계 외환보유액의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비교하면 빠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국 주도의 금융질서가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위안화 자유태환, 자본계정 개방, 환율 시장화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하나 중국은 추가적인 개혁 · 개방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개방이 초래할 경제위기 전이현상 우려, 둘째,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사라질 때 부실채권 증가와 은행 이윤율 저하, 그림자금융 만연, 셋째, 투자와 저가 수출 같은 구시대적 성장방식과의 완전한 결별 곤란, 넷째, 국유부문 지배 향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관리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자본개방도 실험적으로만 허용하려는 만큼 국제금융 위상 및 위안화의 영향력이 단시일에 높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위안화의 절상 기대가 꺾이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추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금융기구인 AIIB · NDB 및 실크로드 기금 등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AIIB와 NDB는 적정수익률 추구, 표준화된 조달 절차, 세이프가드 등에서 기존 MDB와 유사하다. 그러나 설립목표가 인프라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이 30%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 위안화로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대출절차가 기존 MDB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은 기존의 MDB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AIIB는 초기 사업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교통 · 전력 등 인프라 투자에, NDB는 BRICs 국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새로 창설될 SCODB는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실크로드 기금의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등이 투자한 중국의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반면 AIIB나 NDB는 MDB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투자결정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제기구 운영 노하우와 국제 인프라 시장 이해 등의 내부역량도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일대일로의 금융 지원은 당분간 실크로드 기금이 주도하고 AIIB와 NDB가 보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기구는 유라시아에서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를 발굴하기 어렵고 중국 주도의 금융기구들이 국내외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해 국제금융기구로 안착하고 일대일로 건설 지원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는다면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금융질서도 점차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다.
  한편 중국은 1997년 이래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위안화 무역결제의 확대, 역외 위안화시장 발달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안화의 무역결제 기능과 투자통화 기능도 제고되고 있으며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됨으로써 국제통화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최근까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통화화를 위한 환율안정보다는 가치절하를 통한 경제성장 및 수출에의 기여를 우선시해 왔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는 환율시장화 추진으로 환율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중국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한 개혁개방 차질에 어떻게 대응할지, 금융 건전성 감독과 국제부동자금의 유출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여하튼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며 13 · 5 규획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 ·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대일로 지역이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지역으로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 홍콩 · 대만 등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3대 측면을 종합해 보면 중국 금융의 지향 목표 및 내부 역량, AIIB의 사업 진행속도, 서구의 견제 등에 비추어 현재의 국제금융질서가 단기간에 중국 주도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와 위안화 국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신금융질서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국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은 금융부실과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할 역량 불충분 등의 국내 문제와 선진국 중심의 기존 질서의 견제에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한 편승전략(bandwagon policy)이 필요하다. 가령 한국은 중국이 주창한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였듯이 중국이 선도하는 제도와 기구에 대해 선제적인 평가와 발 빠른 참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가 확산될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동북아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이른바 투트랙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안화 채권 발행 등으로 홍콩 · 싱가포르 등과 차별화된 위안화 역외허브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국이 AIIB Institute 설립을 선도하여 한국에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개발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AIIB 출범은 한국에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인프라 시장 진출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은 재원조달 능력, 기술경쟁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고 수주 이해도 미흡하여 MDB를 활용한 사업 참여가 부진하다. 따라서 인프라 건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주 확대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기업의 역량은 전문인력 양성, 해외인력 파견을 통한 현지정보 수집능력 제고,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진출 확대 등으로 보강하고, AIIB 사업은 본 사업은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수주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MDB 사업 참여방식도 MDB 주도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증료 및 수수료 인하, MDB 조달시장 및 수주 정보 제공, 중견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간 금융기관은 설문조사(ECA · 금융기관 등 152명 대상) 결과 영미계에 비해 금융자문 · 주선 능력, 딜소싱 채널 및 네트워크, 사업실적 및 시장평판 등 인프라 금융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우리 금융기업의 AIIB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AIIB 초기 발행 채권 인수, AIIB의 초기 사업 협조융자를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축적, 6대 경제회랑 내 해외지점 확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K-ECA의 보증부 대출을 활용한 리스크 축소,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활용, 해외 인프라 금융에 적합한 내부 원가금리 부여, 건설기업 · K- ECA와의 해외 인프라시장 동반진출을 통한 딜소싱 채널 구축 등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해외 금융협력 강화, 금융주재관 파견, 해외 인프라 수주 ·투자지원센터 산하에 AIIB 센터 설립, 다원화된 해외 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및 특화 펀드 설치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AIIB 비회원국인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신질서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북한 개발과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개발금융기구(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 후 이 개발금융기구가 동북아 및 북한 개발이슈와 연계하여 AIIB 등과의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통일 한반도의 개발주도기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는 아직 태동 단계에 있다.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서남아 등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동남아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남중국해에서의 국경 분쟁 등으로 주변국들이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주도의 AIIB · NDB 등 새로운 개발금융기구 역시 주변국의 능동적인 지원 없이는 순항하기 어렵다. 위안화 국제화도 아직은 발전단계이며 위안화 통화블록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제통화질서에서 위안화가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화질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의 AIIB 가입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익을 바라보고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 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국제금융 주도 역량 부족과 주변국의 경계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 지연 등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을 때 한국이 인프라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과 신용평가,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선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신금융질서 형성에서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발 빠른 협력을 강화하여 조력자로 부각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북한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주요 과제

1. 기존 금융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현황
2. 금융여건의 변화와 과제
3. 소결

제3장 중국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1. 개혁 당시 경제여건
2. 금융개혁과정
3. 인민은행의 개혁
4. 상업은행의 개혁
5. 자본시장의 형성
6. 외환관리와 환율
7. 금융감독기구
8. 평가

제4장 베트남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1. 개혁 당시 경제여건
2. 금융개혁과정
3. 베트남국가은행(SBV)
4. 국영상업은행
5. 민간은행
6. 증권시장
7. 환율과 외환시장
8.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정상화
9. 평가

제5장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1. 북한의 최근 상황과 중국·베트남의 개혁 초기 여건
2.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
3. 은행부문의 자금 조달과 운용
4. 자본시장의 단계적 발전
5. 환율의 현실화와 외환시장 구축
6. 해외자본 유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중국 금융개혁 과정 연표

Executive Summary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재정활동과 더불어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틀은 고난의 행군, 화폐개혁 등을 거치면서 국가통제력의 약화, 시장경제영역의 확대와 함께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중앙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은 약화되었으며, 그 틈새로 사금융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09년의 화폐개혁에 이은 물가와 환율 급등으로 북한 원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으며 외화통용현상 즉,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민간부문의 저축이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공급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데다 핵문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접근도 불가능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내 · 외자 동원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내자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예금 증대와 외화 흡수수단 강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등을 제정하여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이행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현 상황은 일부 금융운용방식 변경이나 제도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금융이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금융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현 금융상황 파악과 함께 중국·베트남의 금융개혁 과정을 개혁 이전부터 초기 제도정비기까지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은 1980년대 개혁 초기 대체로 안정된 물가와 성장률, 높은 저축률 등 양호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부의 통제력도 지속되었다. 개혁 이전에는 중국인민은행이 상업은행 업무를 겸하고 있었으나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중앙은행법이 제정되고 정책은행, 상업은행 및 여타 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저축률은 개혁 이전부터 높았으며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도 높은 물가상승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실질금리를 보장하였다. 아울러 급여의 개인계좌 입금 등 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예금인출문제가 야기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개혁 초기 엄격한 심사 없이 대규모 저리대출이 국영기업에 공급된 결과 부실채권이 급증했으며, 1999년 국유상업은행의 상장을 앞두고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누적된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채권시장은 1981년 장기국채 발행을 시작으로 만기의 다양화, 판매창구의 다변화와 재거래 허용 등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주식거래소는 1990년대 초에 소수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설립 초기에 주가급등과 버블붕괴 등을 경험하면서 증권감독기관이 설립되었다.
환율은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에 대한 환율을 달리하는 복수환율제가 운용되었으며, 공식환율은 시장환율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그러나 1994년 단일환율제로 바뀌고 공식환율도 시장환율로 수렴하였으며, 이 시점에 은행간 외환시장을 개설하였다. 사금융의 경우 개혁 초기 일부 지역에서 출현했다가 조기 통제되고 제도권에 흡수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퍼진 사례는 없었으며, 달러라이제이션도 특히 언급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개혁 초기 낮은 성장률, 대외고립, 1985년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초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의 타개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1986년 개혁 · 개방을 위한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금융개혁이 시행되었다. 개혁과 함께 이원적 금융제도로 전환되면서 합작은행을 포함한 상업은행, 정책은행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이밖에 많은 수의 신용조합도 개설되었다.
베트남은 개혁 초기에 저축률이 낮았다. 이는 물가급등, 난립한 신용조합 파산(1991년) 등의 경험으로 자국화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와 관계 정상화 이후 이들의 금융지원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가 투자재원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물가안정, 신용조합을 대신한 농촌 · 지방의 금융시스템 개선, 점진적인 금리자유화 조치를 통한 실질금리 보장,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개혁 초기에는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었으나 이후 물가와 환율의 안정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수렴, 자국화 예금과 외화예금 간의 금리 차등화 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상당폭 완화되었다.
베트남에서도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이 문제됨에 따라 2013년에는 자산운용공사를 설립해 부실채권 정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채권은 1992년에 1~3년 만기의 자국통화표시 및 외화표시 국채가 처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어 만기 다양화, 유통시장 개설(1995년)이 이루어졌다. 주식거래소는 2000년에 5개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개설되었다. 공식환율은 개혁 직전인 1985년 시장환율의 1/8 수준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현실화되어 1992년에는 시장환율 수준으로 수렴했으며, 1991년에는 외화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완비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내용을 통해 북한에 주는 시사점들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첫째, 북한은 이미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제정 등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는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관건은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과 실행,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그리고 지속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자금 공급의 명시적 차단, 상업은행의 원활한 가동,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단의 구비,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활성화가 긴요한 것이다.
둘째, 은행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된 자금조달원인 예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실질금리와 예금인출의 보장, 축적된 금융자산이 노출되는 데 대한 불안 해소, 향후 화폐개혁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 확립, 급여의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외화예금 흡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외화예금의 원화예금 전환은 그 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 초기에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엄격한 대출심사, 담보제도 마련, 감독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국채 발행과 관련하여 북한의 재정상황, 통화증발을 통한 재정자금 충당의 차단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국채 발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화표시채권도 함께 발행한다면 유효한 외화 흡수 · 유입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의 시장 · 공식 환율 간 괴리는 과거 중국 · 베트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중환율의 빠른 해소가 긴요하며, 모든 외환전문은행이 참가하는 외환시장이 설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은 외화자금 확보,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업을 통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선진금융기법의 학습, 회계제도 투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현 금융상황은 어느 한 부문의 접근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시스템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화 진전에 걸맞은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은행부문의 예금과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금융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야 하며, 금융기관 운용에서 돈주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달러라이제이션의 극복에는 신뢰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정책의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통화증발 금지, 물자 및 외화의 안정적인 공급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형 금융제도로의 개편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외국자본과 외국금융기관의 진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압축성장 못지않게 짧은 기간에 금융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부문에 대한 이러한 권고안은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 확립과 대북제재 해소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 농민공 시민화
나. 사회보장 확대
다. 소비자금융 확대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가. 임금인상
나. 서비스업 진흥
다. 위안화 절상
라. 직접보조금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가. 산아제한 완화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5. 소결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 지역간 소득격차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4. 낮은 도시화율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7. 소결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부진과 투자 및 소비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여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소비진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소비구조 변화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비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5.2배에 달하였다. 지역간 소비격차를 보면, 2014년에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성 내의 도시간 격차는 2.3배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시장(西藏) 내 농촌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또한 소비지출 소매판매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매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新型)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소비자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소비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특유의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면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UNSC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29를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강도 높게 이란 경제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이란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UNSCR 1929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의 이란 내 사업은 철수 직전에 놓인 반면, 중국은 기존 경쟁국들의 공백을 활용하여 이란 내 입지를 굳히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이란 경제제재에 참여한 한국이 향후 이란과 어떤 전략적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중·이란 무역 규모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다소 주춤하였으나 UNSCR 1929가 채택된 2010년과 그 여파가 있던 2011년 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무역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란의 최대 수출대상국, 제2의 수입대상국을 기록하여, 이란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이란 수출 관점에서 보면 독일을 비롯한 EU 기업이 이란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이 중공업, 자동차 산업에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방위산업에서도 중국은 서방의 대이란 경제제재라는 변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이란에 무기 수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대이란 수입 관점에서 보면 일본, 인도, 한국 등 이란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축소하면서 중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대이란 수입의 대부분은 유류이며 그 외에 철광석, 석탄, 석유화학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중·이란 투자 추이는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에너지, 건설 및 인프라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란 경제의 최대 투자자였던 서방기업이 철수하자 중국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 공백을 메우며 실적을 쌓고 있다. 이란에 투자한 중국회사는 2002년 1개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투자 업종은 제조업에서 채굴업, 서비스업 등에 걸쳐 있으나 그중에서도 에너지와 인프라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은 대이란 결제창구인 쿤룬 은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이란 금융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양국 관계의 내·외부 환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내부요인은 공업화·도시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이는 중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에 원유수출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란 내부요인으로는 이슬람 법치주의에서 기인하는 반서방적 정치 이니셔티브가 있다. 또한 30년 이상 지속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난 역시 이란이 서방을 대체할 경제력을 확보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양국 관계 내부요인으로는 이란과 중국은 반서구·반제국주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의 분쟁에서 적절한 협력을 유지해온 외교관계를 들 수 있다. 양국은 최근 시리아 분쟁과 같은 제3국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한편 양국 관계의 완급을 조절하는 외부요인인 중·미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국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대미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손상하면서까지 대이란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은 낮다.

향후 이란의 대중국 정책은 현재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 이란과 국제사회의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제재 완화 이후 이란과의 경제 협력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등 제재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대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제약을 상대적으로 제도는 취약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신흥국가와의 협력 환경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 풍부한 일부 신흥국가들은 정상적인 국제 통상·투자 질서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이 그때마다 외부조건에 밀려 접근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자원 조달처를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제도적 여건
1.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가. 중국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나. 북한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2. 북‧중 관광협력과 연계된 주요 법률 및 행정기구
가. 정책 마련에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
나. 주요 행정기구

제3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 현황 분석
1. 관광 시기와 종류
2. 중국 내 북한 여행상품 취급 도시 및 여행사 현황
3. 주요 여행상품 정보: 일정, 지역, 이동수단, 비용 등을 중심으로
4. 대북 여행에 참가한 중국 관광객 수 및 특성
5. 소결: 북․중 관광협력의 주요 특징

제4장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외화 수입 현황
1.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추정
2. 남·북 경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 간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가. 개성공단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나. 금강산, 개성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제5장 주요 특징과 전망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에 북ㆍ중 관광협력을 전개해왔다. 반면 북한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ㆍ중 관광협력은 양국간 관광객의 상호 왕래보다는 중국 관광객의 북한 여행이 거의 대부분인 편중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북한 관광객 수는 4,500명인 반면, 북한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 수는 베이징, 옌지ㆍ훈춘ㆍ투먼, 선양ㆍ단둥 출발지만 기준으로 할 때 약 5만~6만 명이었다.

북-중 관광협력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관광객의 대북 관광은 매년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된다. 이처럼 대북 관광이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북한의 열악한 관광인프라 시설에 기인한다. 둘째,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통행증을 갖고 여행하는 변경관광과 비자를 받고 여행하는 일반관광으로 구분된다. 변경관광의 주요 방문지역은 나진ㆍ선봉, 남양, 온성, 신의주, 칠보산 등 북ㆍ중 접경지역이 중심이며, 일반관광은 평양과 묘향산, 금강산, 개성 등 북한 내륙지역이 중심이 된다. 변경관광은 도보, 차량, 기차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700~2,500위안이다. 일반관광은 비행기, 기차,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나 그 범위는 약 1,700~6,500위안이다. 셋째, 중국에서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과 단둥, 베이징 등이다. 이들은 국경을 마주하는 접경지역이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직항노선이 있는 지역이다. 단 중국 관광객을 출국시키고 북한에서 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여행사는 중국 여유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북한이 지정한 여행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제여행사들로 한정된다. 국제여행사로 허가받은 여행사는 중국에 모두 1,864개가 존재하며, 이들 중 중국인들을 출국시키고 북한 내에서 관광일정도 진행할 수 있는 여행사는 북한당국이 지정한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사로 한정된다. 양국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행사는 옌지, 훈춘, 투먼에 12~15곳이 존재하며, 선양, 단둥에는 6~10곳, 베이징에는 8~10곳이 존재한다. 넷째, 2012년 주요 도시를 거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6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2년 옌지를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은 약 1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훈춘과 투먼을 통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같은해 선양과 단둥을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만 4,000명에서 3만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을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할 시 그 규모는 약 2,169만~3,462만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2012년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8,600만 달러이다. 같은해 북한이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를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과 비교할 때 이는 개성공단으로부터의 수입의 약 25.2~40.3% 수준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중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은 금강산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7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보다 약 1.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성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옌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 추정치는 개성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8년의 외화 수입과 비교할 때 약 1.4~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對)북한 관광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요인들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들의 대(對)북한 관광은 대부분 노년층의 전쟁이나 계획경제 시절을 회고하기 위한 추억여행이거나 젊은 층의 경우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 대한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여행이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여행단을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북한의 여행 인프라 및 제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통행 간소화 등의 노력은 있었으나 관광지 자체를 새로 개발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정치외교적으로 대외정책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소폭의 개선이 근본적인 수요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 측 여행사들은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대(對)북한 여행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내에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중국의 對북 여행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관광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거의 처음으로 수행된 종합적 조사사례로서 전반적인 여건 및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향후 북한 내 관광산업 기반여건 및 관광수요 등 특정주제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남북 관광협력계획 등의 수립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도시화로 인해 벌어지는 제반현상, 즉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문제는 도시화를 위한 토지의 공급이다. 과연 도시화를 위한 중국의 토지공급은 충분하며,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아울러 최근 도시화와 시장경제개혁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토지사용권 배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도화된 개혁과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개혁과제들을 정리한다. 이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인 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동향을 제시한 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중국에서는 도시화를 위한 토지공급을 위해서 농촌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건설용지로 투입해야 한다. 이 국유화는 여타 국가에서처럼 ‘징용(徵地)’ 과정을 따르게 되며, 징용된 토지는 정지(整地) 작업을 거쳐 부동산 개발상(developer) 혹은 기타 수요자에게 배분된다.

중국 건설용지 공급원의 대부분은 농지징용으로 2003년 이후 매년 60~99%의 건설용지 공급이 농지징용을 통해 충당됐다. 현재 토지징용의 보상기준은 농작물 가치이다. 토지징용보상금은 해당 농경지 징용 전 3년 평균 연작물의 6~10배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수준은 농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개발된 토지의 가치, 즉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토지출양금이 토지징용보상비의 10배가 넘는 상황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농민들의 불만이 집단적인 시위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최근 5년간 매년 수만 건 내지 십여만 건의 집단시위사건(群體性事件)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절반가량이 토지 징용 및 재개발로 인한 것이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배분방식은 행정배정(劃撥), 출양(出讓), 연조(年租·租賃), 기업출자, 수탁경영의 다섯 가지이다.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출양은 국가의 토지소유권을 대표하는 현·시의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는 지방정부에 ‘일시불’로 토지출양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재양도 임시조례｣는 토지사용권 출양의 최고기한을 용도별로 정하고 있다. 주거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체육 용지 50년, 상업·여행·오락 용지 40년, 종합 혹은 기타 용지는 50년이다.

이러한 현행 토지공급체계의 문제점으로 먼저 농지공급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중국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절대 보호 농경지 면적을 121.1만㎢로 설정했다. 2011년 현재 농경지 면적은 121.72만㎢로 제한선에 매우 근접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2,000~4,000㎢씩 농용지 징용이 이뤄진다면 향후 몇 년 사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파국을 막기 위해 중국정부는 매년 징용되는 것과 비슷한 면적의 농경지를 개발하고 있으나 그조차도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토지자원의 고갈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는 토지출양금의 감소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2011년 이후 지방정부 토지출양금 수입총액의 본 재정수입 대비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보면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발달한 지역일수록 토지출양 수입의 비중이 적다. 한편 지방정부가 실적주의 및 재정확대를 위해 개발구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지의 위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 내부 및 인근에는 국유지가 아닌 집체토지와 거기에 형성된 마을이 존재한다. 그 마을을 ‘성중촌(城中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런 곳에 지어진 건축물류를 ‘소산권방(小産權房)’이라고 부른다. 중국부동산상회연합의 추산에 따르면, 1995~2010년 사이 지어진 소산권방의 총건축면적은 7.6억㎡로 총도시주택 준공면적의 8%에 달한다. 급속한 도시화가 이뤄진 선전(深圳)의 경우 성중촌의 면적이 전체 건설용지의 42%에 달한다.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적법한 법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거주지 등기에 따른 각종 혜택에서도 소외돼 있고, 재개발 시 무자비한 철거라는 국가폭력에 노출돼 있다.

중국정부는 효율적인 경제운영을 뒷받침할 토지제도 정비를 위해 주택의 사유화 및 상품화를 실시하고 토지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연조제를 도입하며, 공장용지 사용권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경매방식으로 분배하게 하는 등의 개혁을 실시했다. 또한 재산권의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사용권 기한을 만기 70년 후 자동연장한다는 물권법(物權法)을 제정했다. 또한 모든 토지를 징용하여 투입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농촌의 집체 소유 토지를 직접 유통시키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한편 점진주의적인 개혁을 실행해온 중국 당국은 여러 가지 실험적인 변화들을 제도화시키지 않고 일단 지켜보고 있다. 먼저 2012년 말 현재, 중국 국토자원부는 도시 건설용지 개발에 집체토지의 原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규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좀 더 효율적인 도시 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둘째, 톈진 빈하이 신구와 같은 ‘종합연계개혁시험구’에서 징용보상 현실화와 다양한 토지공급모델 실험이 진행 중이다. 셋째, 집체토지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 지역별·사안별로 점진적인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다. 넷째, 징용보상액 상한선을 정한 토지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섯째, 토지사용권 만기에 따른 처리방안을 위해 재출양금을 설정하는 등의 구상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처리방침은 알려지지 않았다.

토지제도 개혁의 중점과제는 부동산세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2011년 1월 28일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 본격적인 개인 보유세인 부동산세(房産稅)를 시범 도입했다. 현행 부동산세 시범 도입의 모습을 보면 그 목적이 투기 억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재정부는 좀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즉 현재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원인 토지출양금 수익이 토지자원 고갈과 징용 보상금의 증가로 조만간 사라지는 만큼 이미 출양된 기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징수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밖에도 연구자들에 따르면, 부동산세는 투자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선순환구조를 발생시키고 수익자 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며 불합리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수립한 이론적 모형은 토지가 더 많이 개발될수록, 즉 미래에 일시불로 팔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할수록 부동산세 도입이 더 유리함을 입증한다. 아울러 부동산세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출양금 수입과 연동시킨 시범 도입 리스트가 작성돼야 하고, 세율이 충분히 높아야 하며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전체 세제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세의 징수주체인 지방정부들은 단기적으로 재정수입 축소를 우려한 나머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전망을 할 수 있다. 첫째, 토지공급방식 중 출양의 비중이 워낙 크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대체할 다른 제도는 나타나기 어렵다. 둘째, 성중촌의 개발이라든지 집체토지의 자체개발과 같은, 非국유화 토지개발방법이 광둥성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 중국 전역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셋째, 이미 상당 부분의 농촌 토지가 도시화된 동부 연안의 도시들에서는 토지 징용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나 고속개발단계를 밟고 있는 지역의 도시들에서는 토지 징용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이어질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출양계약기간 만료 토지의 처리문제는 향후 10년간 본격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점차 그것이 지니는 함의에 대해 시장(市場)이 깨닫게 되면서 명확한 처리방안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이상의 분석내용에 기초하여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중국을 모니터링하는 정책 개발자들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첫째, 출양이 가장 보편적인 토지공급방식인 만큼 그 성격을 잘 이해하고 용도별 연한과 출양가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둘째, 집체토지의 자체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이러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중국에서는 토지관리법 개정 등 토지징용 보상문제가 한창 진행 중이므로 계약하려는 토지가 그런 면에서 깨끗한지 주의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세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만큼 그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다섯째, 출양연한 만료를 염두에 둔 기업회계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가. 국제 연구기관 
   나. 중국 내 연구기관 
   다. 국내 및 기타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도시화 과정 및 정책 
1. 중국의 도시화 과정 
   가. 개혁개방 이전 시기 
   나. 개혁개방 이후 시기 
2. 중국 도시화 관련 주요 정책 
   가. 소성진(小城鎭) 정책 
   나. 10차 5개년 계획(2001~05년) 
   다. 11차 5개년 계획(2006~10년) 
   라.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3. 평가와 전망 
   가. 도시화 정책 비교 
   나. 도시화율 장기 전망 

제3장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1. 도시화와 경제성장 
   가. 도시화와 집적의 경제 
   나. 도시화와 경제성장 
   다. 중국의 도시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기초통계 
   나. 분석방법 
3. 실증 분석결과 
   가. 횡단면분석(Cross-section analysis) 
   나. 동태모형(Dynamic Panel) 
   다. 공간계량경제모형(Spatial Econometrics) 
4.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도시 소비시장 
1.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 
   가. 중국의 소비시장과 도시ㆍ농촌의 소비시장 비교 
   나. 소비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2. 도시화와 소비시장 
   가. 소득계층별 소비 비중의 변화 
   나. 소비구조의 변화 
   다. 지역별 소비시장의 특징 
3. 2020년 도시 소비시장 
   가. 중국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 
   나. 소비항목별 시장의 확대 
   다. 내구소비재의 잠재시장 규모 
4. 도시 소비시장 확대의 제약요인 
   가. 노동소득 분배율의 감소 
   나. 소득 격차의 심화 
   다.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라. 높은 주택가격과 교육비 
5. 소결 

제5장 도시 건설시장 
1. 도시 관련 건설 현황 
   가. 도시 건설투자 
   나. 도시개발 투자 
   다. 건설업계 현황 
2. 도시개발 수요 전망 
   가. 도시 인구의 증가 
   나. 도시개발 면적의 증가 
   다. 공공 인프라 보급 및 투자 현황 
3. 소결 

제6장 도시화의 리스크:  생산환경 변화와 재원 조달 
1. 노동력 공급 변화 및 임금 상승 
   가. 도시지역 노동력 공급의 변화 
   나. 임금상승 
   다. 평가 및 전망 
2. 도시화에 따른 토지 공급 환경의 변화 
   가. 도시 토지 관리 현황 
   나. 최근 나타나는 변화 
   다. 향후 전망 
3. 지방정부의 도시화 재원 조달 능력 
   가. 도시 인프라 건설 
   나. 호구개혁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도시 소비시장 진출 방안 
   가. 핵심소비계층 
   나. 소비항목별 시장 
   다. 지역별 시장 
2. 외국 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진출 현황 및 시사점 
   가. 진출 현황 
   나. 정책적 시사점 
3. 도시화에 따른 생산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직후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정책 추진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역방향 도시화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의 도시화는 1970년대 말까지 정체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향진기업의 발전을 통한 농촌 공업화, 토지개혁 등의 요인에 힘입어 중국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었다. 2000년대 들어 개혁개방의 심화와 함께 도시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의 팽창이 급속한 도시 지역 개발 확대와 도시인구 급증을 주도하였다.
개혁개방 직후 중국의 도시화는 소도시(小城鎭)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 도시화가 국가전략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화를 강조하였다. 11차 5개년 계획부터 도시화 정책의 초점을 ‘도시군’ 전략에 두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양횡삼종(兩橫三縱)’, ‘주체기능구 전략’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향후 중국의 도시화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이다. 각종 기관의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에는 60%대, 2030년에는 70% 가까이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해서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거대도시로의 집적이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수준의 소득을 초과한 국가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월리암스 가설(The Williamson Hypothesis)을 검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횡단면분석, 동태모형, 공간계량경제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다. 계량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 가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지역 내 가장 큰 도시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정부는 향후 하나의 거대 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여러 개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도시화는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뚜렷이 나타났다. 횡단면분석과 공간계량경제모형의 경우에는 전체 도시화율이, 동태모형의 경우에는 75만 명 이상의 도시화율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성장률 간의 이전효과(spillover)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심도시와 위성도시 시나리오가 최선이고, 이전효과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도시화율을 제고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높이는 방법이다.
4장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중국의 소비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1년 소비시장의 규모는 2000년에 비해 4.7배 확대되었으나 소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같은 기간 중국의 소비시장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 도시지역이 중국 소비시장의 발전을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한편 소득계층별 소비수준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소득분위 상위 40%가 핵심소비계층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구조를 비교한 결과 도시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소비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소비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소비에 대한 비중은 비슷한 소득수준을 보였던 한국의 1990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도시지역 소비항목별 시장의 비중과 규모를 추산한 결과, 기초소비와 관련된 소비시장의 규모가 더 컸지만 향후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의 규모는 서비스소비와 관련된 시장이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중국 평균과 상하이의 내구소비재 보급률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가전에서는 에어컨과 컬러TV, IT 제품에서는 컴퓨터와 핸드폰 그리고 승용차의 잠재시장이 향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지역 소비시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감소, 소득격차 심화, 사회보장제도 미비, 높은 주택가격과 교육비 등이 있다.
5장에서는 도시화 관련 건설 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도시건설 투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2011년 총액이 19조 위안을 넘어 GDP의 4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이 43%, 교통운수가 21%, 수리ㆍ환경ㆍ공공인프라 부문이 16%, 전기ㆍ가스ㆍ물 부문이 10.7%를 각각 차지했다. 이 중 홍콩ㆍ대만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비중은 평균 4.7%이며, 부동산에서는 9%를 차지했다.
인구 측면에서 중국의 도시화율이 2030년에 70% 정도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수준의 일인당 도시 부동산개발 투자액이 지속된다면 2020년까지는 앞으로도 연 5조 위안 이상의 부동산 투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간 측면에서 도시 면적은 현재 471만㎢로 전체 국토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더이상 면적은 확장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10년 현재 시가지(市區) 면적은 전체 도시면적의 13.4%이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건설용지당 부동산 투자액은 2010년 현재 1만㎢당 1조 2천억 위안 가량이나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
각종 도시 인프라 보급률에 따른 지역별 건설 시장 접근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각각 96.7%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일인당 도로면적이나 도로밀도도 국제적 기준에서 낮지 않았다. 한편 하수처리율은 82.3%에 머물고 있어 향후 더 많은 투자가 예상되며 생활쓰레기 처리율은 90.7%로 그리 낮지는 않으나 향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수한 인프라 수준에 도달한 지역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역설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신규 건설 못지않게 유지ㆍ보수 및 업그레이드 관련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장에서는 도시화가 초래하는 리스크를 인구, 토지, 도시재정, 농민공의 이슈별로 살펴보았다. 첫째, 인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0년까지 중국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계속해서 도시부문으로 유입되면서 도시지역의 2ㆍ3차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이는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과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보장비용의 기업부담률 확대와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인 임금인상 기조 등 도시화에 따른 비용을 기업에 전가할 경우 생산환경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둘째, 토지 측면에서 보면 도시 건설용지 공급을 위해서 ‘수용-출양(出讓)’ 방식이 현재 대세이나 토지 면적 자체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기반 재정수입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도시 인프라 건설 재정 수입의 절반 가량이 출양 수입이었으며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토지 자원의 고갈에 따른 재정 압박을 조만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조에서 토지 피수용민은 과소한 보상을 받고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은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어 지방정부 관료들의 근시안적인 출양금 수입 극대화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상 역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및 별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손쉬운 도시 공간이 과도하게 개발되어 중국의 도시 건설용지 확장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앞서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 도입, 집체소유 농지 개발, 공업용지 입찰경매, 소산권방(小産權房) 합법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토지 피수용 주민에 대한 보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토지 사용 원가도 상승하고, 공업용지에 대한 입찰경매의 확산으로 토지 사용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출양 방식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부동산세를 확대하려고 하나 지방정부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들의 자체 토지 개발 사례가 확대되면서 토지 관리 주체가 다원화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도시화 재원조달 능력 면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 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제한된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비중이 크다는 점과, 이른바 융자 플랫폼을 통한 불투명한 대출이 존재한다는 두 가지 리스크가 지적된다. 앞으로 지역별 토지출양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 비중이 베이징이나 톈진, 상하이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 수렴되는 한편, 저개발 지역의 토지출양금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불투명한 재정 수입원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민공 문제에 있어, 2011년 현재 20여 개 성에서 호구의 도농 일체화 관리를 천명하고 있으나, 농민 출신에 대한 완전 평등 대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가장 발달한 도시들은 아직 도농 일체화 관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농민공 2억 5천만 명의 시민화 비용을 추산하면 그 값은 대략 20조 위안으로, 2010년 중국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향후 중국 당국은 농민공의 시민화라는 과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농민공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중국 소비시장의 ‘핵심소비계층’은 소득분위 상위 40%에 해당하는 소비층이므로 이를 우선적인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소비항목별로 보면 2020년까지 식품․의복․주거와 관련된 기초소비시장은 약 2.4배, 서비스소비시장은 3.6배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품시장 못지않게 서비스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대규모 소비시장’은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소비계층과 소비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잠재된 소비시장’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내륙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점 진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해외 선진 기술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 도시 개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요청된다. 현재 한국계 업체들은 중국 도시건설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간 합의 채널을 심도 깊게 구축하고 다원화하고 한ㆍ중 FTA를 중국 건설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친환경이나 스마트 그리드, 행정수도 건설 등을 테마로 한국형 도시 건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하수처리 부문에 신규 건설 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각종 도시 인프라 건설 시장은 현재 유지보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부 연안 지역과 신규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부 지역, 미래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내륙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도시화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중국의 생산 요소 가격은 증가할 것이나 이것이 곧 제조업의 중국 이탈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서부 지역 등 중국 내에서 대안적인 생산 기지를 찾는 한편, 전문 공업단지를 찾거나 우호적인 토지 사용권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재중국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고 도시화 속도가 둔화되는 2020년경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국가의 선정 
나.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정치변동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3장 정치변동에 따른 리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및 특징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4장 정치변동에 따른 이집트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5장 우리나라와의 협력 평가 및 유망 분야 
1. 사우디아라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2. 리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3. 이집트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제6장 결론: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협력방안 
1. 대사우디아라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2. 대리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3. 대이집트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4. 대중동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 독재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유혈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종파간 갈등과 고실업 및 정치적 억압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가 발발하였다.

 중동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원유 수입과 해외건설시장 부문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2011년 역내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우리나라의 대중동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프로젝트 발주액이 급격히 감소해 우리 해외건설시장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11년 역내 민주화 혁명 발발을 기점으로 중동지역 경제협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존 협력 현황과 최근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의 사례 연구 결과, 우리는 2012년 현재 중동 지역 전반의 경제협력 환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현재 중동 지역은 국내 세력의 다원화로 인해 지속적 갈등이 예상되며, 둘째, 산업정책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공공부문 지출증가 추세에 있다. 셋째, 민주화 이후에도 실업과 부패 등 불안요소가 산재하고 있고, 넷째, 중동 전반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세력이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는 협력 채널을 다원화하고 대상국의 산업계-학계-정부-시민사회와 우리 쪽 대응 개체들 간의 연계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개발협력 등을 통해 현지의 경제발전을 돕고 향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 도시개발 시장 현황 
1. 도시개발 투자 
2. 건설업계 현황 
3. 도시개발 수요 전망 
4. 외국 및 한국 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진출 개황 

제3장 정부간 협력 사례 
1. 중국·싱가포르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2. 중국·싱가포르 톈진(天津) 에코시티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3. 중국·싱가포르 광저우(廣州) 지식도시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4. 중국·스웨덴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주요 내용 
라. 주요 협력 프로젝트 
마. 문제점  
5.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제4장 민간부문 진출 사례 
1. 일본 구로카와 설계사무소: 정동신구(鄭東新區)종합설계 
  가. 기업 소개 
나. 정동신구 진출 배경 및 경과 
다. 정동신구 개발의 주요 내용 및 성과 
라. 주요 프로젝트 
마. 애로사항 
2. 싱가포르 SCP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 
라.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3. 한국 세양건설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사업 및 성과 
라. 주요 프로젝트 
마. 애로사항 
4. 한국 한라건설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 
라.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가. 필요성 
나. 사례연구를 통해 본 기대효과 
다. 정부 간 협의체 및 사업 추진체 마련 
2. 재원조달 방식 다원화 
3. 기업 지원 방안 
가. 인적 교류의 장 마련 
나. 진출지원 전담기구 마련 
다. 적극적인 홍보지원 
라.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은 현재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 확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맥킨지 연구소(MGI)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1,700만 명씩 도시인구가 증가하여 총 3억 명이 신규 도시인구로 편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각 성(省)별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건설, 농촌 및 중소도시 인프라 건설 강화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의 자본, 기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도시개발 및 해외건설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효과적으로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개발 분야에 진출할 경우, 국내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비롯하여 IT, 환경 등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 의료, 문화 등 연관기업까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중국 도시개발사업은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에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종합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희소한 중국 도시개발 분야 진출에 대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기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진출 유형을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과 민간기업의 개별 진출로 구분하였다. 정부 간 협력 사례는 싱가포르와 협력 개발 중인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톈진(天津) 에코시티, 광저우(廣州) 지식도시를 비롯하여, 스웨덴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추진 중인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와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등을, 민간부문 진출 사례는 일본·싱가포르·한국 등의 건설 및 설계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정부는 중국 도시개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노력과 함께, 기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해야 한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도시개발 분야의 특징을 감안한 인적 교류 확대의 장 마련, 진출지원 전담기구 설립, 적극적인 홍보 지원,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 및 불평등 요인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중 FTA 협상 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의 수입시장 현황 
2.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가. 한국과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가공단계별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다. 한국의 중국 중간재,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3. 주요국별 내수용 수입시장 경합 현황 
가. 중간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나. 중간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다.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라. 최종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4. 중국 내수용 수출품목군 분류 
가. 품목군 분류의 기준 
나. 내수용 중간재 품목군 분류 
다. 내수용 최종재 품목군 분류 및 대응방안 

제3장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나. 주요 FDI 투자국의 대중 투자 추이 
다. 기업 유형별 대중국 투자 현황 
라.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마. 지역별 대중국 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실태 
가. 대중 투자 감소 시점과 현황 
나. 대중 투자 감소의 원인 
3. 경영실적 및 향후 투자 전망 
가. 이윤창출 현황 
나. 성장 현황 
다. 현지화 현황 
라. 향후 투자 전망 

제4장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국기업 진출사례 
1.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 
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인식 
나. 중국의 투자 관련 생산요소가격과 제도ㆍ정책 분석 
2.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 
가. 기회 요인 
나. 소비재 내수시장 분류 
3.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공사례 
가.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 
1. 요약 
가.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2.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전략 
나. 대중국 투자 진출전략 
3. 시사점 
가. 한국 주요 목표시장은 중간재 및 자본재 내수시장 
나. 중장기적 주요 공략시장은 소비재 내수시장 
다. 중국의 정책변화 상시 점검 및 대응전략 수립 
라.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산업별 중간재 무역코드 분류 
2. 산업별 최종재 무역코드 분류 
3. 대중국 투자 진출기업 사례 
4. 일본기업의 대중 진출 약사(略史)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
1. 서론
2. 선행연구
3. 데이터의 구성과 성격
4. 다각화 현황
5. 소결

제3장 중국 국내외 특허와 산업 경쟁력 분석
1. 서론
2. 중국 혁신주체의 특허 출원 보유 증가와 산업경쟁력
3. 중국 ICT 산업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4. 소결

제4장 중국의 과학 역량 분석
1. 서론
2. 연구설계와 방법론
3. 중국의 과학대국화
4. 국제 과학 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 중국의 위상
5. 미중연계 현황과 스트레스 테스트
6. 소결

제5장 중국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서론
2. 중국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3.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4. 소결

제6장 중국특색의 당국가 체제와 기업가정신
1. 서론
2.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발전
3.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평가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다양한 미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시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거시 자료에 비해 미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각 장별로 저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미시 자료를 발굴하고, 가공·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에 각 장의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은 세종대 최필수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소유제 유형별로 다각화 현상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무엇이며, 다각화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전문화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각화가 바람직한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기업도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글로벌화 과정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전략을 전개하여왔다. 이러한 다각화 사업전략을 기술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지만,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의 표본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전략으로 다각화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고수익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였다. 이들 기업에 있어 다각화는 핵심적인 사업 플랫폼을 개발한 후 그것과 관련되는 연관 산업을 묶어서 큰 매출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 수립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은 세종대 노성호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지도(map)를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의 추이를 추적한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기업의 특허 수 증가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 주요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진단하였다. 화웨이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텔, 퀄컴 등 미국기업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상당 기간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질적 변환이 가능할 것이다.
   노성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 특허 출원 증가 추세는 중국 혁신주체의 산업경쟁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과 장려정책하에 지방에 소재한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은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허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확산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있음은 추세적으로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혁신주체들이 외자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기술을 생산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특허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4장은 국민대 은종학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분석한다. 계량서지학적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최근 경제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2018년까지 포함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147만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연구논문이 출판되었다. SCIE 논문 등재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과학 연구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자기 완결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론하였다.
   은종학 교수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 방법을 활용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대국화 흐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다루지 못한 최신 자료까지 망라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SCIE 학술지 발표 논문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과학대국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경쟁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연구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강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 중심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기까지 하다.
   제5장은 국민대 문익준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2013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클러스터의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또한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신고신기술개발구)와 구별하여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과거 일본이나 한국의 클러스터처럼 점차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특정 산업의 혁신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의 경계를 넘어 제이콥-포터 외부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산학연의 집적화,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혁신 동력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산업클러스터를 장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6장은 경기대 오대원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한다. 개혁개방 초기 맹아기에 발현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 유형의 독특한 기업가 정신 발전 모형이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추적하였다. 또한 이후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함께 민영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 정책과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이 생성한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며, 창업과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들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진화·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적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혁과 진화의 과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홍색자본가들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는 현상을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대원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역사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있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선개혁 후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 실험주의, 실용주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시작 단계에서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다. 이후 문제점을 고치면서 제도화를 통해 정비해나간다. 따라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을 펼치는 ‘민관 협력형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다. 전국 단위의 발전 모델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 모델이 형성되었고, 중앙의 통제를 받지만 지방정부간 상호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국유기업뿐 아니라 민영기업도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당-국가 기관 및 관료 집단과 밀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착 관계가 부정부패를 낳는 고리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주의와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꽌시 네트워크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축된 중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지배적인 조정 양식이 되어, 경제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셋째, 인적자본 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정책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은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 고급인재 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혁신을 주도하는 고급 인적자원의 발굴과 인재 유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과 화교 및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우선 한중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중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속 연구를 통해 5개 연구 주제에 대한 한중간 비교가 수행된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훨씬 클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연구도 비슷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연구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문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지역 전문가이면서 아울러 담당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5개의 연구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산업경쟁력이다.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업의 다각화 전략, 특허, 기초과학, 혁신 클러스터, 기업가 정신은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시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후속 연구에 기대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
1. 서론
2. 선행연구
3. 데이터의 구성과 성격
4. 다각화 현황
5. 소결

제3장 중국 국내외 특허와 산업 경쟁력 분석
1. 서론
2. 중국 혁신주체의 특허 출원 보유 증가와 산업경쟁력
3. 중국 ICT 산업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4. 소결

제4장 중국의 과학 역량 분석
1. 서론
2. 연구설계와 방법론
3. 중국의 과학대국화
4. 국제 과학 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 중국의 위상
5. 미중연계 현황과 스트레스 테스트
6. 소결

제5장 중국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서론
2. 중국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3.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4. 소결

제6장 중국특색의 당국가 체제와 기업가정신
1. 서론
2.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발전
3.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평가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다양한 미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시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거시 자료에 비해 미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각 장별로 저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미시 자료를 발굴하고, 가공·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에 각 장의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은 세종대 최필수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소유제 유형별로 다각화 현상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무엇이며, 다각화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전문화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각화가 바람직한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기업도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글로벌화 과정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전략을 전개하여왔다. 이러한 다각화 사업전략을 기술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지만,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의 표본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전략으로 다각화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고수익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였다. 이들 기업에 있어 다각화는 핵심적인 사업 플랫폼을 개발한 후 그것과 관련되는 연관 산업을 묶어서 큰 매출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 수립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은 세종대 노성호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지도(map)를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의 추이를 추적한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기업의 특허 수 증가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 주요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진단하였다. 화웨이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텔, 퀄컴 등 미국기업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상당 기간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질적 변환이 가능할 것이다.
   노성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 특허 출원 증가 추세는 중국 혁신주체의 산업경쟁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과 장려정책하에 지방에 소재한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은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허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확산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있음은 추세적으로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혁신주체들이 외자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기술을 생산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특허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4장은 국민대 은종학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분석한다. 계량서지학적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최근 경제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2018년까지 포함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147만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연구논문이 출판되었다. SCIE 논문 등재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과학 연구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자기 완결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론하였다.
   은종학 교수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 방법을 활용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대국화 흐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다루지 못한 최신 자료까지 망라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SCIE 학술지 발표 논문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과학대국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경쟁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연구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강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 중심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기까지 하다.
   제5장은 국민대 문익준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2013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클러스터의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또한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신고신기술개발구)와 구별하여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과거 일본이나 한국의 클러스터처럼 점차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특정 산업의 혁신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의 경계를 넘어 제이콥-포터 외부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산학연의 집적화,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혁신 동력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산업클러스터를 장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6장은 경기대 오대원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한다. 개혁개방 초기 맹아기에 발현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 유형의 독특한 기업가 정신 발전 모형이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추적하였다. 또한 이후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함께 민영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 정책과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이 생성한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며, 창업과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들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진화·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적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혁과 진화의 과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홍색자본가들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는 현상을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대원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역사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있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선개혁 후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 실험주의, 실용주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시작 단계에서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다. 이후 문제점을 고치면서 제도화를 통해 정비해나간다. 따라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을 펼치는 ‘민관 협력형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다. 전국 단위의 발전 모델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 모델이 형성되었고, 중앙의 통제를 받지만 지방정부간 상호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국유기업뿐 아니라 민영기업도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당-국가 기관 및 관료 집단과 밀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착 관계가 부정부패를 낳는 고리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주의와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꽌시 네트워크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축된 중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지배적인 조정 양식이 되어, 경제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셋째, 인적자본 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정책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은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 고급인재 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혁신을 주도하는 고급 인적자원의 발굴과 인재 유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과 화교 및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우선 한중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중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속 연구를 통해 5개 연구 주제에 대한 한중간 비교가 수행된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훨씬 클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연구도 비슷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연구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문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지역 전문가이면서 아울러 담당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5개의 연구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산업경쟁력이다.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업의 다각화 전략, 특허, 기초과학, 혁신 클러스터, 기업가 정신은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시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후속 연구에 기대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육성정책 
1. 시기별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 
가. 배양기(1975~84년) 
나. 과학기술 체제 개혁기(1985~94년) 
다. 과학기술 개혁 심화기(1995~2005년) 
라. 혁신 시스템 지향(2006년 이후) 
2.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 
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강요 
나. 11차 5개년 계획 
다. 12차 5개년 계획 
라.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전망 
3. 중국의 주요 R&D 프로그램과 육성기관 
가. 중국의 주요 R&D 프로그램 
나. 중국의 주요 R&D 육성기관 

제3장 중국의 R&D 투자활동 현황과 특성 분석 
1. 중국의 R&D 현황 
가. 중국의 과학기술 현황 
2. 중국기업의 R&D 현황 
가. 중국 혁신기업 현황 
나. 혁신기업들 중 첨단기술 기업 순위 
다. 중국기업의 R&D 글로벌화 
라. 외국기업의 중국 혁신역량 활용 
3. 중국기업의 R&D와 특허와의 성과 실증분석 
가. 선행문헌 정리 
나. 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새로운 특허 생태계: 거시적 분포와 미시적 주체 분석 
1. 중국 특허 관련 제도적 환경 변화 
가. 중국 특허법의 개정 과정 
나. 중국 특허법 3차 개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예상영향 
2. 중국 특허 출원의 거시적 분포 분석 
가. 중국 특허 분포의 동태적 변화: 국내 vs 해외 주체 비교 
나. 중국 국내주체의 부상 
다. 한국기업의 재중 특허 등록 추이 
3. 중국 특허 출원의 미시적 주체 분석 
4. 논의 및 소결 

제5장 기업 유형별 R&D와 특허 사례연구 
1. 중국기업의 혁신전략 진화 
가. 신흥국 국제화 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 
나. 역혁신(Reverse Innovation) 주체로서의 중국 대기업 
2. 중국기업의 혁신전략 사례 
가. 자원기반 수직통합형(Natural-resource vertical Integrator) 
나. 로컬시장 최적화형(Local optimizer) 
다. 저비용 파트너(Low-cost partner) 
라. 글로벌 합병형(Global consolidator) 
마. 글로벌 개척형(Global First-mover)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중국의 R&D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나.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다. 중국과의 R&D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은 과거에 풍부한 노동, 자본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최근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지식자본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지향적인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며, 연구개발투자와 특허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연구개발에 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중국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중국 특허의 새로운 분류를 통한 특성, 중국 기업의 역혁신과 글로벌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 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서 그 이론적 근거와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1985년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 및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시기별로 시장경제 개혁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실시되어 왔다. 현재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형 국가건설로 전환하기 위해 일련의 중장기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고, 정책실행의 주요 수단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정부 및 산하 기관에 의해 국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주혁신을 달성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향후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는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운용과 제도개선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 시스템 구축,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 등이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라고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체적인 연구개발(R&D) 활동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과거에는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경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국내주체의 특허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혁신기업들과 첨단기술산업 기업들의 특허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기업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연구개발과 생산성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인원 증가가 특허수와 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내 특허의 분포와 특허권자의 특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1985년 첫 특허법 제정 이후, 2008년까지 3차례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특허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1, 2차 특허법 개정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압력이나 WTO 가입을 위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나, 3차 개정은 국내 특허권 보호수준을 제고하려는 중국 국내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비록 여전히 남아 있는 입법적‧사법적 문제점들로 인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중국 내 특허의 출원‧등록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 재분류 분석을 통해 중국 국내 기업과 중국에 진입한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의 포트폴리오가 ‘수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수렴은 중국 내에서 동시에 진행중이며, 중국기업의 기술역량 강화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보다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개 각 산업기술 영역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된 중국 국내 기업 혹은 대학‧연구기관의 비중이 지난 5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술역량 측면에서 중국 국내기업의 추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내 주요 발명특허 출원주체에 대한 미시적 고찰을 통해 발견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 컴퓨터 등 IT영역과 기계, 토목과 같은 설비 하드웨어 영역, 그리고 측정 영역에서 중국 국내 주체의 발명특허 출원이 여타 영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둘째,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대표적 국유기업인 중국 3대 석유기업들이 상당한 특허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셋째, 대만계 기업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들은 중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등록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 내에 풍부한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 자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그 공정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넷째, 중국의 대학‧연구기관들은 국내 특허 보유의 주된 주체 중 하나이다. 특히,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거나, 기초연구와 산업화 응용 사이의 거리가 짧은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 그리고 측정과 통제, 분석방법론 등 범용기술 영역에서는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발명특허 비중이 더욱 높았다.
제5장에서는 Ramamurti(2008)가 제시한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 5개 유형을 원용하여 중국 연구개발 기업들을 혁신요소와 역혁신 특징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중국 기업들의 사례를 선정하고, 이들의 기술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국가주도 자원기반수직통합형으로,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주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합병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선두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혁신역량을 보유한다. 두 번째 유형은 로컬시장 최적형으로, 로컬 시장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지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로컬 시장에서 최적화된 제품을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게 되는 역혁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저비용파트너로, 이는 선진국 대기업들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국내기업을 활용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때 선진국 대기업들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기술혁신 이전효과(spillover)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글로벌 합병형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 유형의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추격 과정에서 혁신을 학습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합병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에서 축적한 혁신의 결과를 선진국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유형은 글로벌 개혁형으로, 가장 전형적인 역혁신 형태다. 중국 국내기업이 외부적 요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룬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으로 하는 기술협력, 첨단기술산업의 중국기업 성장에 대비한 전략,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과 중복되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첨단기술 산업의 빠른 추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새로운 혁신 전략을 도출해야 하며, 특허분쟁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내 연구소를 설립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지원, 대기업 또는 정부 연구소 활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한국기업의 중국내 자회사를 통한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대만계 기업들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은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 등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기업들도 중국 현지 보유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중국 글로벌 기업유형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우위 요소를 활용한 발전, 혁신 발전도상 추격자들, 내적인 자주혁신 등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글로벌 기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대응방안들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의 연구개발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 강화,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 모델 구축, 한중 기술표준 협력 방향등이 필요하다.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나 범용기술 영역에서 높은 발명특허 비중을 지니고 있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도 중국-독일 사례와 같이 공동기금 형식으로 향후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도입 및 산업화 초기에 있는 분야에 대해 한중 기술표준 협력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중국공산당의 시대인식과 국가전략 변화 
1. 중국공산당의 시대인식 변화 - “강해지기"(強起來)의 시대 
2. 신시대론의 국가전략에 대한 영향 
3. 새로운 국가전략의 전망 ? 4개의 시나리오 

제3장 국가 거버넌스체제의 변화와 대응전략 
1. 중앙 차원의 거버넌스체제 변화 
2.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체제 변화  

제4장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와 대응전략 -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1.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와 미중관계 
2. 중미 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무역, 기술,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제5장 중국 국가전략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전략에 주는 시사점 - 대중국전략의 연속과 변화  
1. 중국 국가전략 변화에 따른 도전 요인과 기회 요인
2. 대중국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2013년 출범한 시진핑체제는 개혁개방 시기와 다른 국가정체성과 국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개혁개방 시기와 달리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가치와 모델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대국’을 넘어 ‘글로벌 강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영도’(이하 당 영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거버넌스체제를 개편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중관계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본서는 중국의 국가전략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 변화가 우리 대중국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시진핑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국가전략 변화가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면 이는 중국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으며, 그 전망은 어떠한가? 둘째, 이러한 변화는 우리 대중국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우리 대중국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는가?
   II장에서는 ‘신시대’론의 제출과 그에 따른 국가전략 변화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다. 중공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출된 신시대론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강해지기’와 이와 연관된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신시대론에 따라 제출된 ‘강해지기’라는 시대과제나 ‘강국’이라는 목표는 개혁개방 시기의 국가목표처럼 중국 국내의 발전단계나 주요모순으로부터 도출되기보다는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국력에 부합하는 지위를 추구하는 열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는 어느 정도는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열망이 지나치게 되면 중국의 국가기익에 부합하지 않는 주관주의적 국가전략의 출현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적지 않다.
   본서는 신시대론에 따른 새로운 국가전략이 앞으로 중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사회경제적 효율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는 변수와 정치사회 안정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는 변수를 활용해 전망했다. 여기서 4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시나리오 A는 ‘임시방편으로 헤쳐가기(muddling through)’로 현재의 국가전략이 경제사회적 효율을 떨어뜨리지만 이를 정치적 통제로 관리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고 일정한 성장을 지속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B는 ‘안정적 부상(steady-going)’으로 새로운 국가전략이 경제사회적 효율과 정치사회적 안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중국의 부상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C는 ‘대혼란(chaos)’으로 경제사회적 효율 저하와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D는 ‘사회 동력에 의한 변화(changing by social dynamic)’로 경제적 성장에 따라 인민들의 정치 및 사회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지만 정치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시나리오이다.
   III장에서는 대내적 국가전략의 변화는 국가 거버넌스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개혁개방 시기 이루어진 분권화와 당정분리를 역전시키는 방향으로 거버넌스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우선 시진핑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상이 중공의 지도사상으로 명문화되고 시진핑의 권위에 대한 수호가 당장에 명기되는 등 인격화된 ‘특정’ 개인으로의 권력 집중이 이루어졌다. 더 중요한 변화는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과 더불어 당으로의 권력집중이 이루어지면서 당정합일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국식 정치모델의 우월성을 보장하는 핵심제도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정치 엘리트의 지지를 받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중국정치의 안정을 보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권력승계를 둘러싼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적 다양성과 의식의 변화를 거버넌스체제 내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 차원에서의 거버넌스체제 변화는 중앙-지방, 지방정부-기층사회, 지방정부-기업 관계 등 세 영역에서 분석되었다. 중앙-지방 관계에서는 새로운 지방 권력감독기제인 ‘순시(巡?)제도’를 중심으로, 기층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기업 관계에서는 민간기업 내의 당 건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중국은 그동안 시장화 개혁과 함께 다원화된 주체를 ‘공민(公民)’이라는 법적 주체로 공식화하고 각종 분쟁과 갈등을 ‘공민사회(시민사회)’라는 틀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 영도 하의 집단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인민’ 개념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를 중국 사회를 단결시키고 집합적 역량을 발휘하는 경로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신매체 기술이 당 조직 네트워크 건설과 사회감시시스템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당과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체제에서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IV장에서는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를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정치적 차원에서는 글로벌 강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 대외전략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이것이 미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시진핑체제의 출범 이후, 중국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강대국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글로벌 강국이라는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해왔다. 이 과정에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인정해 줄 것과 서구적 가치·제도와 다른 중국 특색의 가치·제도(중국특색사회주의 노선)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향은 최근 분발유위(奮發有爲)라는 ‘주도적 외교’(proactive diplomacy)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갈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국제관계 연구자들은 국제체제에서 권력재분배가 발생할 때 충돌과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파악한다. 중국학자들도 미중관계는 과거처럼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이 일상화된 관계”로 파악하며, 이를 미중관계의 뉴노멀(新常態)로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 미중관계는 전면적 충돌로 나아가기보단 제도적 혹은 규범적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차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리더십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강국론 등이 중국이 강조하는 평화적 내러티브(인류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애국주의와 중화주의에 기초한 중국의 외교행위가 주변국가들과 분쟁을 증가시키면서 결국 ‘중국몽’ 실현을 어렵게 만들 위험성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도 미중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 즉 미중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낮으며 신냉전 논의도 근거가 희박하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중국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존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고도화 전략을 통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미무역분쟁이 확산되면서 중국경제의 리스크를 상승시키고 있다. 그 와중에 중국과 미국은 2019년 12월 13일 1단계 미중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본서는 1단계 합의 내용을 무역, 기술, 금융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1단계 협의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건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은 미국과의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협력의 틀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이 원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표준을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 물론 경제영역에서도 미중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갈등의 장기화이다. 2단계 협상에서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유기업 문제, 기술경쟁 등 보다 근본적이고 민감한 분야를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미중갈등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V장에서는 III장과 IV장의 논의를 종합해 중국 국가전략 변화가 한국 대중국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대중국전략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다.
   III장과 IV장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II장에서 정리한 중국 변화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A(임시방편으로 헤쳐가기)’가 출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동시에 완화된 형태의 시나리오 B(안정적 부상)’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즉 중국의 현재 국가전략이 상당한 지속성을 가질 것이고, 중단기적으로 붕괴나 결정적 쇠퇴하는 상황이 출현하거나 지금의 국가전략에서 벗어난 새로운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 시나리오 A와 B를 중심으로 한국에 제기되는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볼 때 우리의 대중국전략은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낙관론이나 섣부른 비판론을 넘어 현실론에 기초해 한중관계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차이와 갈등의 존재를 회피하고 차이를 이유로 한중관계의 미래를 비관적인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차이와 갈등을 협력적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다. 본서는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프레임에 기초한 대중국전략 조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미중관계 프레임에서 탈피하고 자율적 외교공간을 확대시킨다.
   둘째, 양자관계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및 협력 영역을 확대한다. 본서는 특히 다음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했다.
   (1) 힘의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담론개발 및 확산
   (2) 새로운 협력사업 제안
   (3) 새로운 리스크 관리
   (가) 중국이 경제를 무기화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담론 개발 및 방안 준비
   (나) 중국과의 교류에서 이념, 정체성 충돌 리스크 관리
   (다) 돌발적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라) 중국 리스크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4) 한중관계 미래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춘 정상외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
1. 서론
2. 선행연구
3. 데이터의 구성과 성격
4. 다각화 현황
5. 소결

제3장 중국 국내외 특허와 산업 경쟁력 분석
1. 서론
2. 중국 혁신주체의 특허 출원 보유 증가와 산업경쟁력
3. 중국 ICT 산업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4. 소결

제4장 중국의 과학 역량 분석
1. 서론
2. 연구설계와 방법론
3. 중국의 과학대국화
4. 국제 과학 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 중국의 위상
5. 미중연계 현황과 스트레스 테스트
6. 소결

제5장 중국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서론
2. 중국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3.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4. 소결

제6장 중국특색의 당국가 체제와 기업가정신
1. 서론
2.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발전
3.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평가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다양한 미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시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거시 자료에 비해 미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각 장별로 저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미시 자료를 발굴하고, 가공·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에 각 장의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은 세종대 최필수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소유제 유형별로 다각화 현상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무엇이며, 다각화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전문화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각화가 바람직한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기업도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글로벌화 과정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전략을 전개하여왔다. 이러한 다각화 사업전략을 기술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지만,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의 표본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전략으로 다각화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고수익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였다. 이들 기업에 있어 다각화는 핵심적인 사업 플랫폼을 개발한 후 그것과 관련되는 연관 산업을 묶어서 큰 매출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 수립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은 세종대 노성호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지도(map)를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의 추이를 추적한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기업의 특허 수 증가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 주요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진단하였다. 화웨이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텔, 퀄컴 등 미국기업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상당 기간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질적 변환이 가능할 것이다.
   노성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 특허 출원 증가 추세는 중국 혁신주체의 산업경쟁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과 장려정책하에 지방에 소재한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은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허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확산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있음은 추세적으로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혁신주체들이 외자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기술을 생산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특허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4장은 국민대 은종학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분석한다. 계량서지학적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최근 경제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2018년까지 포함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147만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연구논문이 출판되었다. SCIE 논문 등재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과학 연구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자기 완결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론하였다.
   은종학 교수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 방법을 활용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대국화 흐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다루지 못한 최신 자료까지 망라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SCIE 학술지 발표 논문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과학대국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경쟁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연구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강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 중심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기까지 하다.
   제5장은 국민대 문익준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2013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클러스터의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또한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신고신기술개발구)와 구별하여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과거 일본이나 한국의 클러스터처럼 점차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특정 산업의 혁신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의 경계를 넘어 제이콥-포터 외부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산학연의 집적화,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혁신 동력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산업클러스터를 장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6장은 경기대 오대원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한다. 개혁개방 초기 맹아기에 발현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 유형의 독특한 기업가 정신 발전 모형이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추적하였다. 또한 이후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함께 민영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 정책과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이 생성한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며, 창업과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들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진화·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적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혁과 진화의 과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홍색자본가들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는 현상을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대원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역사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있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선개혁 후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 실험주의, 실용주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시작 단계에서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다. 이후 문제점을 고치면서 제도화를 통해 정비해나간다. 따라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을 펼치는 ‘민관 협력형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다. 전국 단위의 발전 모델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 모델이 형성되었고, 중앙의 통제를 받지만 지방정부간 상호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국유기업뿐 아니라 민영기업도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당-국가 기관 및 관료 집단과 밀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착 관계가 부정부패를 낳는 고리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주의와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꽌시 네트워크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축된 중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지배적인 조정 양식이 되어, 경제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셋째, 인적자본 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정책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은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 고급인재 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혁신을 주도하는 고급 인적자원의 발굴과 인재 유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과 화교 및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우선 한중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중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속 연구를 통해 5개 연구 주제에 대한 한중간 비교가 수행된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훨씬 클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연구도 비슷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연구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문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지역 전문가이면서 아울러 담당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5개의 연구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산업경쟁력이다.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업의 다각화 전략, 특허, 기초과학, 혁신 클러스터, 기업가 정신은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시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후속 연구에 기대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무역과 연관시켜 무역정책, 무역분쟁, 한‧중 무역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국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과거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성장으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기에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개혁 정책과 함께 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수출입 교역금지 및 제한정책, 기술무역장벽(TBT)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최근 중국은 자유무역이 오염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고, 무역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오염과 관련된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정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첫째, 중국의 수출산업은 자본집약적이기보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무역분쟁들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와 함께,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EU가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우대 프로그램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무상지원 조치들도 상계관세 조치의 주요 규제 대상임을 파악하였다. 한편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은 보조금 통보 의무 불이행도 분쟁의 중요한 제소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의 미국과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 중심의 상계관세 조치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무역에 있어서 환경상품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하여 환경상품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2년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1,81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는 625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협력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 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합자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당 환경 업계의 중국 시스템을 충분히 습득하고 중국 내 인지도를 쌓은 후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영을 위하여 독자 회사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장기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환경사업 입찰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녹색자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FTA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도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먼저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광범위한 녹색산업 보조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WTO 차원에서 다자간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이 보조금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약 한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이 외국 정부의 과도한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정부는 한국의 환경기업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 틈새시장을 발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및 경영진단 등의 지원 강화, 우수한 로컬 환경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통관 허용 및 무관세 수입 등을 의제로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환경전문가와 통상전문가 간의 상시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환경·무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3년 10월에 발표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해 전 세계의 많은 관심이 몰렸다. 이는 중국이 제조업 생산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산업은 규모에 비해서 성숙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해서 발전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금융시장 중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채권관련 정책과 채권시장 현황,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중국의 채권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발전이 더딘 상황이며 대외개방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일본, 독일, 호주 등 기존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향후 중국 채권시장은 역외 채권시장의 육성, 역내 채권시장 개방, 회사채 발행 증가 등의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비거주자의 채권발행 확대를 먼저 시도하여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을 육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성장방식 전환을 위해 기존 시스템하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웠던 중소 민간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와 현황, 전망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1994년 1월부터 일원화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상황과 개혁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일일 변동폭을 고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고정환율제와 관리변동환율제를 운영하였다. 자본계정 자유화는 중국 금융시장의 낮은 발전수준과 자본시장 개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당국의 신중한 입장을 감안할 때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제도 개혁은 자본계정 개방과 금리 자유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채권금리 변동이 한국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원/위안 환율의 결정요인들에 대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채권금리 변동이 한국 채권금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경기 및 물가 동조화, 정책 동조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금리 자유화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면, 경기, 물가, 정책의 동조화 이외의 경로에서도 한국의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둘째, 원/위안 환율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 간 환율의 변동에 있어서 채권금리의 차이와 기준금리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추가하였을 때에는 양국간 기준금리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위안 환율 변동요인 분석 중에서 원/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채권시장의 변동보다는 두 나라의 유동성 차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중국정부가 역외 채권시장을 육성하고 점진적이지만 역내 채권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역외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통해 위안화로 자본을 조달하거나 무역거래로 취득한 위안화를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등 역내·외 위안화 채권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외환보유고의 투자 다변화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중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투자자의 한국에 대한 투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정부주도의 투자가 대부분이나, 향후에는 QDII 자격을 획득한 중국 민간기관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는 위안화 국제화, 금리자유화와 함께 동시다발적이며 신중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장기적으로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형성하여 향후 이를 적극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원/위안 직거래시장 형성으로 인해서 원/위안 환율 결정에 있어 원/달러의 역할이 축소되고 한국과 중국의 무역, 금융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역외 위안화 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가. 국제 연구기관 
   나. 중국 내 연구기관 
   다. 국내 및 기타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도시화 과정 및 정책 
1. 중국의 도시화 과정 
   가. 개혁개방 이전 시기 
   나. 개혁개방 이후 시기 
2. 중국 도시화 관련 주요 정책 
   가. 소성진(小城鎭) 정책 
   나. 10차 5개년 계획(2001~05년) 
   다. 11차 5개년 계획(2006~10년) 
   라.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3. 평가와 전망 
   가. 도시화 정책 비교 
   나. 도시화율 장기 전망 

제3장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1. 도시화와 경제성장 
   가. 도시화와 집적의 경제 
   나. 도시화와 경제성장 
   다. 중국의 도시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기초통계 
   나. 분석방법 
3. 실증 분석결과 
   가. 횡단면분석(Cross-section analysis) 
   나. 동태모형(Dynamic Panel) 
   다. 공간계량경제모형(Spatial Econometrics) 
4.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도시 소비시장 
1.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 
   가. 중국의 소비시장과 도시ㆍ농촌의 소비시장 비교 
   나. 소비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2. 도시화와 소비시장 
   가. 소득계층별 소비 비중의 변화 
   나. 소비구조의 변화 
   다. 지역별 소비시장의 특징 
3. 2020년 도시 소비시장 
   가. 중국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 
   나. 소비항목별 시장의 확대 
   다. 내구소비재의 잠재시장 규모 
4. 도시 소비시장 확대의 제약요인 
   가. 노동소득 분배율의 감소 
   나. 소득 격차의 심화 
   다.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라. 높은 주택가격과 교육비 
5. 소결 

제5장 도시 건설시장 
1. 도시 관련 건설 현황 
   가. 도시 건설투자 
   나. 도시개발 투자 
   다. 건설업계 현황 
2. 도시개발 수요 전망 
   가. 도시 인구의 증가 
   나. 도시개발 면적의 증가 
   다. 공공 인프라 보급 및 투자 현황 
3. 소결 

제6장 도시화의 리스크:  생산환경 변화와 재원 조달 
1. 노동력 공급 변화 및 임금 상승 
   가. 도시지역 노동력 공급의 변화 
   나. 임금상승 
   다. 평가 및 전망 
2. 도시화에 따른 토지 공급 환경의 변화 
   가. 도시 토지 관리 현황 
   나. 최근 나타나는 변화 
   다. 향후 전망 
3. 지방정부의 도시화 재원 조달 능력 
   가. 도시 인프라 건설 
   나. 호구개혁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도시 소비시장 진출 방안 
   가. 핵심소비계층 
   나. 소비항목별 시장 
   다. 지역별 시장 
2. 외국 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진출 현황 및 시사점 
   가. 진출 현황 
   나. 정책적 시사점 
3. 도시화에 따른 생산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직후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정책 추진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역방향 도시화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의 도시화는 1970년대 말까지 정체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향진기업의 발전을 통한 농촌 공업화, 토지개혁 등의 요인에 힘입어 중국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었다. 2000년대 들어 개혁개방의 심화와 함께 도시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의 팽창이 급속한 도시 지역 개발 확대와 도시인구 급증을 주도하였다.
개혁개방 직후 중국의 도시화는 소도시(小城鎭)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 도시화가 국가전략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화를 강조하였다. 11차 5개년 계획부터 도시화 정책의 초점을 ‘도시군’ 전략에 두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양횡삼종(兩橫三縱)’, ‘주체기능구 전략’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향후 중국의 도시화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이다. 각종 기관의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에는 60%대, 2030년에는 70% 가까이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해서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거대도시로의 집적이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수준의 소득을 초과한 국가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월리암스 가설(The Williamson Hypothesis)을 검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횡단면분석, 동태모형, 공간계량경제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다. 계량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 가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지역 내 가장 큰 도시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정부는 향후 하나의 거대 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여러 개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도시화는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뚜렷이 나타났다. 횡단면분석과 공간계량경제모형의 경우에는 전체 도시화율이, 동태모형의 경우에는 75만 명 이상의 도시화율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성장률 간의 이전효과(spillover)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심도시와 위성도시 시나리오가 최선이고, 이전효과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도시화율을 제고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높이는 방법이다.
4장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중국의 소비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1년 소비시장의 규모는 2000년에 비해 4.7배 확대되었으나 소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같은 기간 중국의 소비시장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 도시지역이 중국 소비시장의 발전을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한편 소득계층별 소비수준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소득분위 상위 40%가 핵심소비계층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구조를 비교한 결과 도시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소비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소비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소비에 대한 비중은 비슷한 소득수준을 보였던 한국의 1990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도시지역 소비항목별 시장의 비중과 규모를 추산한 결과, 기초소비와 관련된 소비시장의 규모가 더 컸지만 향후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의 규모는 서비스소비와 관련된 시장이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중국 평균과 상하이의 내구소비재 보급률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가전에서는 에어컨과 컬러TV, IT 제품에서는 컴퓨터와 핸드폰 그리고 승용차의 잠재시장이 향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지역 소비시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감소, 소득격차 심화, 사회보장제도 미비, 높은 주택가격과 교육비 등이 있다.
5장에서는 도시화 관련 건설 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도시건설 투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2011년 총액이 19조 위안을 넘어 GDP의 4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이 43%, 교통운수가 21%, 수리ㆍ환경ㆍ공공인프라 부문이 16%, 전기ㆍ가스ㆍ물 부문이 10.7%를 각각 차지했다. 이 중 홍콩ㆍ대만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비중은 평균 4.7%이며, 부동산에서는 9%를 차지했다.
인구 측면에서 중국의 도시화율이 2030년에 70% 정도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수준의 일인당 도시 부동산개발 투자액이 지속된다면 2020년까지는 앞으로도 연 5조 위안 이상의 부동산 투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간 측면에서 도시 면적은 현재 471만㎢로 전체 국토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더이상 면적은 확장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10년 현재 시가지(市區) 면적은 전체 도시면적의 13.4%이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건설용지당 부동산 투자액은 2010년 현재 1만㎢당 1조 2천억 위안 가량이나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
각종 도시 인프라 보급률에 따른 지역별 건설 시장 접근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각각 96.7%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일인당 도로면적이나 도로밀도도 국제적 기준에서 낮지 않았다. 한편 하수처리율은 82.3%에 머물고 있어 향후 더 많은 투자가 예상되며 생활쓰레기 처리율은 90.7%로 그리 낮지는 않으나 향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수한 인프라 수준에 도달한 지역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역설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신규 건설 못지않게 유지ㆍ보수 및 업그레이드 관련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장에서는 도시화가 초래하는 리스크를 인구, 토지, 도시재정, 농민공의 이슈별로 살펴보았다. 첫째, 인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0년까지 중국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계속해서 도시부문으로 유입되면서 도시지역의 2ㆍ3차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이는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과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보장비용의 기업부담률 확대와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인 임금인상 기조 등 도시화에 따른 비용을 기업에 전가할 경우 생산환경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둘째, 토지 측면에서 보면 도시 건설용지 공급을 위해서 ‘수용-출양(出讓)’ 방식이 현재 대세이나 토지 면적 자체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기반 재정수입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도시 인프라 건설 재정 수입의 절반 가량이 출양 수입이었으며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토지 자원의 고갈에 따른 재정 압박을 조만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조에서 토지 피수용민은 과소한 보상을 받고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은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어 지방정부 관료들의 근시안적인 출양금 수입 극대화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상 역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및 별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손쉬운 도시 공간이 과도하게 개발되어 중국의 도시 건설용지 확장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앞서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 도입, 집체소유 농지 개발, 공업용지 입찰경매, 소산권방(小産權房) 합법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토지 피수용 주민에 대한 보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토지 사용 원가도 상승하고, 공업용지에 대한 입찰경매의 확산으로 토지 사용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출양 방식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부동산세를 확대하려고 하나 지방정부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들의 자체 토지 개발 사례가 확대되면서 토지 관리 주체가 다원화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도시화 재원조달 능력 면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 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제한된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비중이 크다는 점과, 이른바 융자 플랫폼을 통한 불투명한 대출이 존재한다는 두 가지 리스크가 지적된다. 앞으로 지역별 토지출양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 비중이 베이징이나 톈진, 상하이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 수렴되는 한편, 저개발 지역의 토지출양금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불투명한 재정 수입원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민공 문제에 있어, 2011년 현재 20여 개 성에서 호구의 도농 일체화 관리를 천명하고 있으나, 농민 출신에 대한 완전 평등 대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가장 발달한 도시들은 아직 도농 일체화 관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농민공 2억 5천만 명의 시민화 비용을 추산하면 그 값은 대략 20조 위안으로, 2010년 중국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향후 중국 당국은 농민공의 시민화라는 과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농민공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중국 소비시장의 ‘핵심소비계층’은 소득분위 상위 40%에 해당하는 소비층이므로 이를 우선적인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소비항목별로 보면 2020년까지 식품․의복․주거와 관련된 기초소비시장은 약 2.4배, 서비스소비시장은 3.6배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품시장 못지않게 서비스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대규모 소비시장’은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소비계층과 소비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잠재된 소비시장’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내륙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점 진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해외 선진 기술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 도시 개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요청된다. 현재 한국계 업체들은 중국 도시건설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간 합의 채널을 심도 깊게 구축하고 다원화하고 한ㆍ중 FTA를 중국 건설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친환경이나 스마트 그리드, 행정수도 건설 등을 테마로 한국형 도시 건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하수처리 부문에 신규 건설 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각종 도시 인프라 건설 시장은 현재 유지보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부 연안 지역과 신규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부 지역, 미래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내륙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도시화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중국의 생산 요소 가격은 증가할 것이나 이것이 곧 제조업의 중국 이탈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서부 지역 등 중국 내에서 대안적인 생산 기지를 찾는 한편, 전문 공업단지를 찾거나 우호적인 토지 사용권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재중국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고 도시화 속도가 둔화되는 2020년경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화권의 경제통합 발전과정 
1. 중화권 경제통합 논의: 지역적 범위와 주요 쟁점 
2. 중-홍콩의 경제통합 과정 
가. 홍콩과 중국의 단절기: 1949~78년 
나. 중국의 개방과 경제통합의 시작기: 1979~96년 
다. 홍콩 반환과 경제통합의 제한적 발전기: 1997~2003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성숙기: 2004년~현재 
3. 중-대만의 경제통합 과정 
가. 실질적 경제교류 부재기: 1978~86년 
나. 경제교류 확대기: 1987~2000년 
다. 경제교류 안정기: 2001~07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시도기: 2008년~현재 

제3장 중화권의 경제교류와 제도적 통합 현황 
1. 중화권 경제교류 현황 
가. 중-홍콩 경제교류 현황 
나. 중-대만 경제교류 현황 
다. 중-홍콩-대만 역내 경제교류 현황 
2.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현황 
가. 중-홍콩 CEP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나. 중-대만 ECF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다. 중국의 기체결 FTA와 CEPA, ECFA의 비교 평가 
3.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성과 평가 
가. CEPA와 ECFA의 경제적 효과 
나. 중-홍콩: 금융협력을 통한 역외 금융센터의 발전 
다. 중-대만: 산업협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제4장 중화권 거점지역별 협력 사례 
1.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 추진과 CEPA 활용 사례 
가. 경제통합 추진 과정 및 특징 
나. ‘광둥·홍콩 협력 기본협의’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CEPA의 광둥성 및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 
라. 주요 분야별 CEPA 효과 및 활용 사례 
2. 대만-푸젠성의 ECFA 활용 현황과 사례 
가. ECFA 발효 이후 투자․무역 현황 
나. 시범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농업분야 협력 플랫폼 
라. 푸젠성 진출 대만 기업의 ECFA 대응 사례 

제5장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과 시사점 
1.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 현황과 특징 
나. 대중화권 투자 현황 
다. 중화권 경제통합이 한-중 무역에 미칠 영향 
2. 중화경제권 경제통합의 정책적 시사점 
가. 중국 편향적 대중화권 협력의 보완 필요 
나.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다. 대중화권 투자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한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한편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중-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 중화권의 경제통합을 중국-홍콩 간, 중국-대만 간의 무역과 투자 분야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인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결하는 중국 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수형의 고보호(고관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의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 저관세의 수출형 업종인 통신설비 및 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도 ECFA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만산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전반적인 대중화권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중국 편향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홍콩과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권 경제협력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 대륙의 성장 핵도 다극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연해지역에 편중된 협력에서 벗어나 중국 지역의 다핵 체제에 맞추어 중국 대륙에 대한 지역협력 전략을 조정해 가야 한다.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중 FTA에 CEPA의 보충협상 방식 도입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분야 개방의 경우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잠식을 방어하고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재하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여러 번 한 경우는 비교적 중국이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홍콩 CEPA에서 채용한 선행시험 조치(先行先试, pilot basis)를 한-중 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중국의 푸젠성 정부 역시 ECFA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질 대만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야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국으로부터 대만 시장의 보호와 대중화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대만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FTA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 CEPA를 활용한 홍콩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과 ECFA를 활용한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