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전체보고서
박영호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
박영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방법 및 구성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현황 및 특성1. 아프리카 보건의료 현황2. 보건의료 거버넌스3. 보건의료 전략4. 소결제3장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평가: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1.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전략2.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현황 및 주요 특징3.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사업 기획 평가: KOICA 사업을 중심으로4. 소결제4장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ODA 수요 분석1. 수요 분석 방법론2. 보건 ODA 수요 분석 1: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의 적용3. 보건 ODA 수요 분석 2: 텍스트 마이닝 방법의 적용4. 소결: 향후 아프리카의 보건 ODA 수요제5장 對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1. 분석 결과 요약 및 전략적 추진 방향 도출2. 협력 분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3. ICT 기반 보건의료 개발협력제6장 맺음말참고문헌부록1. 어젠다 2063의 세부 목표2. 기획 평가 질문지3.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세부 분야별 서비스 붕괴 비율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5%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개발원조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원조의 연대 등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그동안 제공한 ODA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본 연구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대변하는 5대 질병을 살펴보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인프라, 행정 시스템, 거버넌스, 정책 등 제반 환경을 살펴보았다. 주요 질병을 살펴보면, 신생아 질환, HIV/AIDS,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말라리아 등이 주요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이었으며 5개 중점협력국(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 우간다, 탄자니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5개국의 특징적인 부분은 HIV/AIDS, 말라리아 등 국제사회의 재원이 많이 투입된 질병은 빠른 감소세를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신생아 질환, 심장질환 등은 감소세가 더디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신생아 질환의 경우 출생과 생후 신생아를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구축이 필수적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장질환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혈관질환과 과체중 및 비만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낙후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기술 등의 원인으로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 대부분이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수만이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었다.아프리카와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행정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감염관리 실천도 및 의료장비 사용 가능성,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종사자 의사소통, 1차 의료기관ㆍ병원ㆍ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보건 역량 등이 열악하였다. 또한 5개국은 검역 의무사항 이행 및 정기적 검역 수행, 검역 감지ㆍ대응체계 등의 검역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되어 있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한편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국제규범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는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 국가 공약 △ IHR 보고서 작성 △ 비상사태 대비 재정지원 등이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보건의료 거버넌스 중 실험실 진단체계와 공중보건 대비 계획 및 이행 관련 거버넌스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국제사회의 SDGs 보건의료 전략은 △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 HIV/ AIDS,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퇴치 △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소 △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남용, 교통사고, 공해 및 오염 등의 외부요인 감소 △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WHO의 경우 감염병 종식, 건강보장, 복지증진 등을 위해 HIV/AIDS, 바이러스성 간염, 성 매개 질환 등 감염병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전략인 아프리카 어젠다 2063, 아프리카 보건전략 등은 SDGs와 유사하게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감염병 및 비감염병 질환 감소, 보건체계 개선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건 전문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지원, 연구개발 등이 추가되었다.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전략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였다.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인 미국과 글로벌펀드의 보건전략은 감염병 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예방ㆍ감지ㆍ대응이 중심이었다면 영국의 보건전략은 공중보건 개선 및 보건의료 위협요인 대응 중심이었다.제3장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전략과 그동안의 보건 분야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제공한 ODA를 ‘기획의 관점’에서 종합평가하였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최상위 ODA 전략으로 수립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를 점진적으로 증대해왔다. 원조 규모 확대와 더불어 MDGs 달성을 목표로 제한되었던 지난 10년간과 달리 더 다변화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아프리카 협력전략을 제시하는 변화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원조기관별로도 보건의료 협력전략을 확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KOICA는 ‘ABC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ㆍ탐지ㆍ대응 역량 및 감염병 대응 연구,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 중기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을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질병관리 체계 지원, 병원 건축, 의료 기자재 공급 등의 인프라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저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응급차관 제도를 도입하였다.한국은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총 6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2011년 1,200만 달러에서 2019년 4,700만 달러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주요 지원 분야는 중점협력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서부 해안국인 가나와 세네갈은 식수위생을 중심으로, 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일반보건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CRS 목적코드로 분리하여 보았을 때, 한국은 일반보건과 기초보건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사례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보건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이 9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비중이 58.8%로 나타나 전략적으로 보건연구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자보건 및 인구정책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NGO나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 비중도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관과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 절반의 사업은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원조 규모가 4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수원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NGO, 민간기구, 연구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조사업을 하는 주체가 정부의 원조기관인 미국 개발원조청(USAID) 외에도 다수의 민관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처나 지역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큼을 볼 수 있다.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국가들의 보건위생환경 및 대응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조 수요와 그에 따른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 사업 단위의 운영에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사업 경험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ODA 사업의 ‘기획’ 단계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획은 사업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작업이자 동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수원국과 기타 공여기관에 시그널을 주어 기관 간 사업 연계를 통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평가 대상은 자료의 접근성과 공개 여부를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협력전략(CPS)상 보건의료가 포함된 아프리카 5개 중점협력국(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KOICA가 시행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평가기준은 OECD DAC의 평가기준을 준수하되, 효과적인 사업 기획을 위해 연구진이 이상점으로 여기는 부분들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에는 재정, 인프라, 인력, 제도 등 다층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다르게 상호작용함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업들을 클러스터링하여 클러스터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시행기관의 전략에 대한 적절성 지표는 모든 클러스터에 걸쳐 기획 단계에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측면은 클러스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한 협력사업 클러스터의 경우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보다 대체적으로 전 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효율성의 경우 사전에 사업효용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의도가 보였다.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클러스터나 일반보건 클러스터의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위험관리나 행정적 규제, 일관된 기획 절차 등의 고려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KOICA 내부에서도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사업 기획을 체계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개발 수요와 공급 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제4장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전자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아프리카 국가 유형별 보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 분야의 ODA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들은 기대수명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국가경쟁력이나 1인당 GDP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5개 중점협력국의 경우 기대수명이 64세이나 영아사망률을 1,000명당 28명으로 낮춘다면 기대수명 수준이 지금보다 약 9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5개 중점협력국에 다양한 보건 ODA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를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따라 구분할 때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국가의 그룹은 기대수명이 54세에 그치고 있다. 이 국가 그룹은 영아사망자 수가 1,000명당 56.5명보다 많고, 산모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723명보다 높은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영아사망자 수 및 산모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후자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세부영역별 보건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아프리카 보건 수요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영아 및 어린이 사망과 산모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요이다. 영아 및 어린이 사망률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산모들의 임신 과정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어온 항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 ODA 사업이 늘어나야 함을 말해 준다. 둘째, HIV/AIDS 감염에 대한 예방책과 관련된 수요이다. 아프리카의 HIV/AIDS 환자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HIV/AIDS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ODA 보건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물(water)과 관련된 위험성으로서 특히 집단(마을, 학교 등)적 차원의 위험성을 시사해 준다. 물 분야에 대한 수요에는 아프리카 내 상하수도 시설 미비,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 등의 요소가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식수위생에 대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례 관리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간호사 교육과 관련된 수요이다. 이는 간호 인력의 역량 강화 문제로서 특히 지역 수준에서의 병원이 주요 대상이다. 여섯째,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과 인력 양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곱째, 보건의료 분야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수요로서 건강관리 관련 예산 및 보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라고 할 수 있다.위의 일곱 가지 수요 중 영유아, 3대 주요 질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식수위생 분야는 아프리카 각국과 국제사회가 이미 오랜 기간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인력 교육,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 개선 및 인력 양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분야는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다.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은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질병부담이 높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개선에 대한 수요가 확연히 증가했다. 미국 개발원조청(USAID), 호주 개발원조청(AusAID) 등은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협력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위험관리계획 측면에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보건, 모자성생식 보건 등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기존에 지원하는 분야뿐 아니라 현지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1974년 부카레스트 콘퍼런스 이래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은 2006년 아부자 선언을 통해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등의 3대 질병 퇴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을 통한 보건의료 개선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 들어 감염병 퇴치, 보편적 건강보장과 같이 3대 질병과 모자성생식 보건 외의 분야에 대한 공동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연합은 SDGs 보건의료 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마푸토 행동계획, 아프리카 에이즈ㆍ결핵ㆍ말라리아 종식 촉진 프레임워크, 아프리카 보건 전략 등 주요 정책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제사회는 WHO를 중심으로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효율성 강화, 공중보건 위기로부터의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 가지 10억(Triple Billion)’과 같은 목표가 수립되었다. 또한 질병 간 분절화 방지를 위해 표적화, 생애주기 접근법,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대 질병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영양 및 보건 서비스,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환, 노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등 부수적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대한 협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나 등 일부 국가에서 성인병, 교통사고 등에 의한 질병부담과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대 감염병과 모자성생식 보건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여전략에도 다소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ODA 규모 확대, 민관협력 규모 확대,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기초위생 인프라 구축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더욱 통합적이고 분절화되지 않은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프로그램 접근과 함께 맞춤형 목표 제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KOICA는 Thaddeus and Maine(1994)의 모성사망 지연 모형을 이용해서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모성사망뿐만 아니라 기초보건, 일반보건, 식수위생, 감염병, 영유아 사망과 같은 분야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 공여사업의 프로그램화를 통해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USAID는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목표를 수립해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하되 보건의료 분야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사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의 수혜자 파악을 위해서 현지조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조사 기간, 예산 등과 같은 물리적 제약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점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주로 협력국 담당자들과 소통해 현지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대안적인 자료수집이 주로 이뤄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가가 사전 혹은 기획조사에 참여하는 방법, 인구 및 보건조사(DHS)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점협력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 종합체계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반면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들은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협력 시 전달체계 수립에 대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5개국의 2~3차 병원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보건소 내 지역보건인력(Community Health Worker)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ICT를 활용할 경우 보건소 등의 의료 및 제약물품에 대한 준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ICT를 활용한 제약공급망 관리도 유망한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한국의 감염병 진단ㆍ추적ㆍ감시체계 전수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감염병 검사소 역량 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같이 중점협력국 5개국의 감염병 진단 및 추적체계 형성을 위한 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열대성 질환의 모바일 진단 장비를 개발 및 시험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진단체계 구축은 특히 아프리카 농촌 지역민들의 질병 진단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 분야를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에서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여기에는 국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비용이 비싸게 책정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자체가 매우 낮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체계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 건립 등에서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레소토의 퀸 엘리자베스 2세 병원 건립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비를 조달했으며 민간의 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환자들이 적절한 비용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협력사업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각국의 실정에 맞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병원 건립 등과 같은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이 외에도 융합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융합적 접근은 사업 또는 클러스터(일반보건, 기초보건, 인구정책ㆍ생식보건, 식수위생) 연계, 유상과 무상원조의 연계, 분야(sector) 간 연계를 포함한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사업과 KOICA의 물 관련 교육사업의 연계, 그리고 분야별 연계로는 식수위생사업과 또 다른 중점협력분야인 지역개발사업의 연계를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ODA 사업에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하나로, 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사업 형성, 사업 발굴, 사업 기획)에서부터 공통의 성과관리 체제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다자성 양자(멀티바이) 원조사업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에서 멀티바이 원조 비중이 30%를 넘는데, 이는 아프리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한국의 원조 역량을 감안한 원조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 제약 등을 감안할 때 멀티바이 원조 방식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양자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사업 수행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멀티바이 원조 형태로 사업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일부 사업만을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로 기존의 멀티바이 원조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국제기구와 공조하기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양자원조나 다자원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현재까지 대부분의 멀티바이 원조사업은 국제기구 측에서 먼저 기획하고 이를 한국 측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KOICA 등 한국 원조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여기에 적합한 국제기구를 골라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원조 역량과 공조 적합성은 현지 사무소나 담당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점협력국별로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
박영호 외 발간일 2020.07.28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르완다 농업 현황 및 한국의 ODA 전략
1. 르완다 농업 현황 및 농업개발전략
2. 한국정부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
3.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 및 주요 특징제3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종합평가
1. 평가 방법
2. 기획평가
3. 운영평가
4. 성과평가
5. 소결: 클러스터별 종합평가
제4장 한국의 對르완다 농업 ODA 기여도 분석
1. 분석의 관점 및 범위
2.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 ODA 정책에 대한 부합도
3.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5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개선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도출
2. 전략적 기획관리: 예산배분 최적화
3. 전략적 운영관리: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
4.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5.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제6장 맺음말참고문헌
부록
1. 기여도 및 자원배분 최적화에 적용된 수식(POWERSIM)
2. 변수들의 이분화(dichotomization) 결과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평가(cluster evaluation)를 수행하면, 사업부문별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개발원조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이러한 연구 접근 방식은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으로 개별사업 각각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당 산업 또는 국가개발 전체 차원에서 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 및 국제원조사회에서는 산발적인 프로젝트 원조를 지양하고, CPS 수준의 성과목표 달성과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는 국가 차원의 개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인 KOICA에서는 최상위 국별지원전략인 국가지원계획(CP: Country Plan) 방식으로 원조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찰과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과 함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클러스터 분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또한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여러 원조사업이 존재하는 등 파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농업개발’ 클러스터의 경우 3개 원조기관이 각기 다른 성격의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클러스터간에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원조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선진공여국에 비해 원조 규모가 작고 원조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분산적인 자원배분 구조와 독자적인 원조 수행체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한국이 2013~17년에 걸쳐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세 가지 프레임워크(기획-운영-성과)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기준은 국제개발사업 평가에 널리 적용되는 4대 지표(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를 사용하였으며, 4단계의 등간척도(1~4)로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 Cluster Performance Index)를 수치적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자원배분지수(RAI: Resource Allocation Index)를 통해 자금 측면에서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가 차지하는 국내외적 위상을 측정하고, 이를 클러스터별 성과지수와 함께 4분면에 도식화(mapping)함으로써 투입된 원조자금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또는 전략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업 내용은 적절하게 기획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클러스터는 기획이 부실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있었고, 사업지역이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도 있었다. 사업지 분산에 따른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으나, 추후 원조조화를 통해 관련 있는 사업은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고 같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클러스터의 사업은 전략적으로 같은 군(district) 혹은 면(sector)에서 실시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며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모든 클러스터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의 여지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업관리(M&E) 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모니터링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원조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평가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약정액 대비 집행액 측면에서는 대부분 클러스터가 예산을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많이 없었으나,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다소 있었다. 한국 ODA 생태계의 현실상 전문적인 ODA 컨설팅 업체가 부족한 탓에 사업 기획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깎지 않고 변경을 하게 된 경위 및 변경 내용의 경중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만한 변경 사례가 목격되었으며, 사업을 계획대로 실현하는 데 있어 효율성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성과평가 측면에서 보면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지속가능성도 평균 점수를 낸다면 우수하기는 하나 효과성에 비해서는 다소 점수가 낮았다. 효과성 중에서도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계획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업들도 다수 있었다. 반면 사업 추진 여건 분석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시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 수준이 낮은 농부들과 소통해야 하는 농업사업의 특성 및 공용어가 많은 르완다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지 코디네이터 및 통역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한국 파견인력이 현지어를 습득하여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르완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문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클러스터에서 위험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도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리스크 분석 관련 내용이 매우 적고, 심도 있는 분석을 찾기 어려웠다.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수원국과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사업지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높을수록 사업 종료 이후에도 프로젝트가 제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이 주로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역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ODA 시행기관에서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놓을수록 수원국 정부도 사업 유지에 의지를 보이므로, 수원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표별 클러스터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효과성의 점수가 가장 높고, 적절성, 지속가능성이 그 뒤를 이었으며, 효율성 지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가 르완다 경제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여도 분석은 종합평가의 핵심 사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르완다 국가개발전략과 한국정부의 CPS상에 제시된 농업개발목표에 대한 부합도를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국이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이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정부의 ODA 정책(CPS)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는데, 앞서 제3장에서는 부합도를 단순히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면 본 제4장에서는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정부의 CPS는 수원국의 국가개발수요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공통적인 개발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을 분리하여 한국 농업 ODA의 목표 부합도(관련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나아가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농업 ODA가 르완다 GDP에 미치는 기여도와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여도 분석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산업별로 GDP에 미치는 ODA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중에서 농업 ODA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율 개념으로 계산하였다.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사업의 부합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농업생산성 확대라는 국가개발전략목표에 가장 부합하고, 다른 국가개발전략목표(굿 거버넌스, 경제통합 등)와의 부합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와 초청연수사업을 통합하여 측정한 결과에서는 농업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개발목표들과도 미약하지만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르완다 GDP에 미치는 한국의 농업 ODA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에는 약 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농업 ODA는 다른 어떤 분야 ODA에 비해서도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국이 르완다에 ODA를 제공할 때 농업분야에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중 한국의 농업 ODA로 인하여 매년 평균 약 4,000명의 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의 관찰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제시하고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축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기획관리 차원에서 예산배분 최적화를 제시하였다. 어떤 분야에 ODA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과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기획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르완다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24개국) 중 하나로 농업 내 지원섹터와 원조수단이 다양해지고 많은 사업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ODA 예산배분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주어진 ODA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섹터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와 자원배분지수(RAI) 값을 Fiedler의 상황적합이론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예산배분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지도ㆍ교육(C3)은 큰 폭으로 확대, 농업정책ㆍ행정(C1)과 농촌개발(C5)은 점진적 확대, 농업개발(C2)과 농업협동조합(C4)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략적 운영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업 평가 결과, 모든 클러스터에서 효율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효율성 평가 항목 중에서도 특히 M&E 항목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농업 사업의 특성상 사업지 주변에 한국 직원 혹은 현지 직원이 상주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사업수행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가 수원국 정부 및 수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모니터링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초선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계획 대비 진행 상황 및 성과를 평가해야 사업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통해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내용에 대한 환류(피드백) 방안 마련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아프리카 중점협력국(5개국) 가운데 르완다에 가장 많은 농업 ODA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배분의 차이는 공여국 고유의 원조정책이나 비교우위 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원조역량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조전략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자원배분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클러스터 내 또는 클러스터간 연계 또는 융합을 제안하였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개별사업의 성과를 묶어 의미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복수의 프로젝트를 묶어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되면 원조의 파편화 및 분절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유리하다. 다만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프레임워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기존 사업들을 사후적으로 묶어서 ‘융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먼저 중심(backbone)이 될 수 있는 핵심 클러스터를 선정한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다른 클러스터를 연계하거나 또는 향후 신규 사업으로 보강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접근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르완다의 농업개발전략은 생존 수준의 농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시장주도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CPS)은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촌 공동체 자조자립 역량 강화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지원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르완다의 개발목표와 한국의 지원목표를 감안하면, 한국의 ODA 접근 방식이 현재까지의 개별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가치사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실적인 지원역량과 경험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좁은 범위’의 가치사슬 사업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 농업분야와 다른 중점분야(교육, ICT)의 연계 및 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르완다 국가개발협력 전략(CPS)에서도 중요한 추진전략으로 제시되어 있다. 르완다는 농업 저개발국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 농산업 관련 수요가 예상되므로 가공 및 포장, 품질관리기술 등과 같은 분야를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포함시켜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ICT 분야의 연계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CT는 범분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정보접근(재배기술 등), 기상예보, 농산물 시장정보(거래물량 및 가격), 금융 접근성(모바일 소액 대출 및 결제)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르완다에서도 정보통신 바람이 불면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인구비중이 2006년 6%에서 2017년에는 71%로 크게 늘어났다.
르완다 농업 OD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전략)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집행)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 다수는 기획관리 측면에 해당한다. 농업 ODA 사업 대부분은 제반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물류비용 발생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부담, 부실한 모니터링, 사업일정 지연 등과 같은 문제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운영관리상에 나타나고 있는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충분한 사업지식을 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 기본설계조사(BDS: Basic Design Study) 등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전략관리 차원에서 사전 예산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략 수립 초기 단계에서 원조예산을 사업부문(클러스터)별로 적절히 배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획이 수립되어야 ODA의 예측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조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원조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원조자금 배분은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위한 정책수요에도 부합한다. 원조의 ‘잠재적 효과성’이 높은 부문에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투입되고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영관리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조의 양적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박영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발, 노동시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및 인력수요 조사방법
1.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2. 한국 직업교육 ODA 사업의 인력수요 조사방법
3. 소결: 인력수요 조사방법 개선의 필요성제3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전통적 방법
1. 정량분석
2. 정성분석
3. 분석방법의 결합제4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의 시범적용: 베트남
1. 베트남 적용 이유 및 의의
2. 계량분석 결과
3.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4.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5.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의 결합: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 인력수요 전망제5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1. 새로운 분석방법론 모색의 필요성
2. 국제 분업체계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접근
3. 디지털 데이터 접근에 따른 빅 데이터 분석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개도국의 협력수요를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온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추진 과정을 관찰해 보면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센터 건설이나 교육기자재 제공 등 하드웨어 지원과 커리큘럼 등 교육 과정 계획 수립에 앞서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 온 인력수요 조사 방법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도국 노동시장의 제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대표적인 신흥국가인 베트남에 시범 적용하여 산업 및 업종별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신흥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인력 수요조사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개도국에서 수행한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대상으로 수요의 관점, 즉 산업인력 수요조사 실시 여부, 조사 범위, 조사 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들의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수요 조사 부분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흥국의 산업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 개발에 앞서 다른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노동시장 전망모형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과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치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인력 수요 전망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노동수요는 경제의 총수요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시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구, 거시, 산업, 노동 등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연관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모형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국가별로 추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전체를 적절히 거시경제, 대외경제, 노동시장 등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내의 동태적 추정에 집중하기도 한다. 또한 기술발전, 국제교역환경의 변화로 인한 신산업의 등장과 기존 산업의 쇠퇴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정성적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 전담기관인 고용정보원을 설립하고 2006년부터 국가 인력수급 전망 추진체계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전망모형은 크게 총량 인력수급 전망 부문과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으로 나뉜다. 총량 부문은 경제활동인구의 구성과 추이, 산업별 성장 전망치를 기초로 노동인력의 저량(stock)을 추정하는 부문이며,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은 신규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학력, 전공,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flow)으로 파악한다. 인력공급 전망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인구 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경제활동참가율 추계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한다. 인력수요 전망은 국민소득계정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하고 산업별 노동 및 생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취업추계를 곱하여 산업별 노동수요를 전망한다. 이에 산업-직업 간 노동수요행렬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업 및 직업별 노동수요를 추정한다. 최종적으로 총공급과 총수요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일치하도록 재귀적 구조를 구성하여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수급전망 방법론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모형은 산업이나 직업 측면에서 세분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특징이 있고, 네덜란드의 ROA 모형은 하부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분야나 수준별 직업 전망을 세분화하여 예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통계 정보나 전망 수행 역량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시행하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나 원조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필요한 통계 정보 구축과 전망 수행 방법론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지원사업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산업인력 수요 전망 사업 자체가 워낙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방대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화하고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분석 기법들의 ‘결합’을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분석 방법의 결합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양한 방법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의 특성에 맞는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신흥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베트남은 신흥국 중에서도 비교적 노동시장 관련 통계 구축 수준이 양호하고, 직업교육 ODA 사업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본 사례 연구를 적용할 대표 신흥국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대분류 산업 20개와 대분류 직업 9개에 대한 고용 전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기초하여 산업 및 직업 대분류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으나 신흥국의 특성상 시계열이 짧고 거시 전망의 안정성이 낮아 2019~24년에 대한 중기 전망까지만 실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연평균 총취업자 수는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별로는 상당한 추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매년 약 2.4% 증가하는 반면, 농업 부문이나 광업 부문 등 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0.8~3.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도 전문가 직종에 대한 고용이 연간 5.3% 증가하는 반면, 단순노무종사자나 농림어업 부문 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연간 1.9~3.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직업훈련교육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세부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다. 제조업 세부 통계가 부족하여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UNIDO의 INDSTAT 4의 제조업 내 산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제조업의 고용인력 규모는 2017~24년 동안 연평균 1.7%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통신장비 제조업(ISIC Rev. 4기준 263번 산업)의 경우 2007~12년간 연간 47.3%와 2013~16년간 연간 35.8%로 큰 폭의 고용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7~24년 동안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3.9%로 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통계 구축 수준에서는 제조업 세분류 161개 산업에 대한 계량적 방법론 적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세부 산업에 대한 인력수요 전망은 비전통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TVET 사업의 핵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중 최근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무선통신장비제조업을 대표 산업으로 선정하고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상위 산업인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노동인력 전망을 기초로 교역통계, 사업체 조사 결과, 베트남 정부 및 산업 전문가 면담 등을 활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현재 UNIDO에는 데이터가 소분류(3단위)까지밖에 없으므로, 이보다 심화된 세분류(4단위) 분석에 필요한 인력수요 전망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표준산업분류에는 세분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다시 ‘유선통신장비 제조업’과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이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상 1개 세분류 산업에 대해서만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이 베트남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 현재 고용인원 및 향후 인력수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중 직업교육 ODA와 관련이 높은 3개 직종(전문가, 기술자 및 준전문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향후 인력수요를 파악하였다. 추세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미래 전망은 단기(향후 1년)와 중기(향후 5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설문 응답기업은 대부분 외국기업이었으며,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았고, 베트남 산업 전체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발전에 관해서는 기업들이 대체로 해당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직원 규모 500명 이상 대기업들이 미래 산업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수요 측면에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인력을 충원했으며, 특히 설립한 지 5년 미만의 신생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원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인력수요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단기(향후 1년)보다 중기(향후 5년)에 걸쳐 인력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개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는 향후 중기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았으며,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직종이 미숙련 단순노무종사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인력수요 전망에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경제 기획, 예측, 통계 등을 담당하는 현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현지 노동시장의 특징 및 문제점,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산업 전망 및 인력수요 전망, 직업교육훈련 관련 수요를 파악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계량분석과 설문조사를 결합하여 추정한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수치를 최종 보정하고, 직업교육훈련 ODA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비공식 부문이 크고, 교육 받은 인력이 적으며,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었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으로 크게 갈리었다. 먼저 앞으로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은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인력수요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긍정적 전망의 주요 근거로는 외국인 투자 증가 가능성, 베트남 정부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관심, 현지 기업의 휴대폰 제조 참여 등이 있었다. 반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베트남 생산물량 감소와 현지 기업 및 노동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가능성 등이 주요 근거로 거론되었다. 직업교육훈련 ODA에 있어서는 미숙련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계량분석,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을 결합하여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주요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통계가 부재한 베트남의 산업 세분류(4단위)에서 인력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교역통계 및 제4장 2절에서 예측한 베트남 통신장비 제조업 부가가치 추정치에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2020~24년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산업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인력수요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직종에 대한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수치는 이해관계자 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통신장비 제조업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약 60%씩 성장하였으며, 통신장비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계량분석에서는 통신장비 제조업이 향후 5년간 약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5년간 성장률이 5~10%에 그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해관계자 면담에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충하는 의견이 많아 최종적으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적 성장률을 연평균 10%로 조정하였다. 인력수요의 경우 계량분석 결과에서 얻은 고용유발계수 추이와, 현지 기업체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취업자 수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연평균 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의 경우 현재는 전체 직종 중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향후 5년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에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점차 증가하여 산업 내 가장 비중이 큰 직업군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계량분석과 기업체 설문조사의 결합을 통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직업군별 노동인력 전망치를 추정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다른 신흥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관련 통계 구축 정도는 베트남의 통계시스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산업 대분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분류 수준에서 시계열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하므로 그 수준에서 계량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노동기구(ILO)나 선진 원조 공여국의 지원으로 국가 및 산업 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량분석 방법론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분업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수요 전망은 제5장에서 소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방법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신흥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법론은 결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경우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지만, 최근 들어 개도국에서 빠르게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구인구직 광고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개도국의 높은 비공식 부문 비중을 감안하면 활용 범위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설문조사 등 전통적인 인력수요 조사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자료 수집 주기를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수요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의류 등 전통산업보다는 정보통신 등 개도국 신흥산업의 인력수요를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ODA 수행기관의 관심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분야에 대한 개발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이에 가치사슬 활용이라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아프..
박영호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발전,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농업개발 현황과 가치사슬 분석
1. 아프리카 농업개발과 경제발전
가. 아프리카 농업개발 현황 및 발전 잠재력
나. 아프리카 경제발전과 농업의 역할
2. 농업 가치사슬 개념 및 구조
가. 농업 가치사슬 개념 및 체계
나. 농업 가치사슬 거버넌스 유형
다. 농업 가치사슬 분석 의의
3. 아프리카 농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제약요인
가. 생산단계
나. 가공단계
다. 유통단계
라.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제3장 아프리카 농산물 가치사슬 사례분석: 쌀 산업
1. 쌀 분석배경: 아프리카 주식작물로 등장
가. 아프리카 쌀의 수요 및 공급 구조
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산업 육성정책
2. 쌀의 가치사슬 사례분석: 세네갈 포도르(Podor) 지역
가. 세네갈 포도르 지역 선정배경
나. 조사방법: 현지조사
다. 조사결과: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농업 가치사슬 단계별 한국의 농정경험
1.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가. 한국농업의 발전 개관
나.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2. 생산단계
가. 비료정책
나. 농기계정책
3. 저장ㆍ가공 단계
가. 미곡종합처리장(RPC)
나. 농가공정책
4. 유통ㆍ판매 단계
가. 농산물 품질관리
나. 도매시장 정비: 공영도매시장 개설
5.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가. 농업금융
나. 농업협동조합
제5장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개선 정책제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기본방향
가. 주요 분석내용 및 시사점
나. 한국농업발전 경험공유 의의
2. 정책제안 우선분야 도출: AHP 방법론 적용
가. 계층화분석법(AHP)의 적용 의의
나. 계층화분석법의 원리와 방법
다. 계층화분석법(AHP) 설문 설계
라. 분석결과
3. 농업협동조합정책
가. 아프리카 농협의 현주소
나. 종합농협 모델 구축: 가치사슬 금융
4. 농기자재정책
가. 비료정책: 역내 생산체계 구축
나. 종자개발정책
다. 농기계정책
5.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
가.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미곡종합처리장(RPC)
나. 농산물 가공 및 품질관리
6. 통합적 접근정책
가.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
나. 새마을운동 경험공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분야에 대한 개발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이에 가치사슬 활용이라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아프리카와 초기조건이 유사했던 한국이 농업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여러 농정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제시할 수 있는 가치사슬 활용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농업의 가치사슬 경험공유와 관련하여 여러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과거 한국은 오늘날 아프리카 농업이 직면해 있는 장애요인들을 선험적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공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을 비롯한 역내 농업관련 기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지도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한국의 농업정책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아프리카 측에서 공유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경험은 단순히 세미나 정도의 발표 수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동원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으로 옮겼는지, 아울러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 농업 가치사슬상에 있는 정부, 농협, 농민,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형성(수평ㆍ수직적 통합)이 어떠했는지 등과 같이 세부적인 경험요소들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아프리카 농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워크숍 개최, 전문가 자문, 계층화분석법(AHP)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농정경험을 우선순위에 따라 도출했다. 그 결과 금융기능을 포함한 종합농협, 농기자재정책,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시장정책과 거시농업정책 등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농정경험 가운데 도매시장정책이 공유대상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은 거래물량이 소량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도시화와 소득(구매력) 증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슈퍼마켓이 속속 등장하는 등 농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생계형 농업으로 상업농 비율이 낮고 도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하부인프라가 열악하여 도매시장정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정경험 가운데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성이 높은 가치사슬 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협동조합정책으로 종합농협 모델 구축(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 system)을 통한 가치사슬 금융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농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히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제고와 같은 부분적인 개선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문제에 걸맞은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농협에 대해 ‘조합원(농민)의 자율의사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정부의 지시와 관리감독하에 정부사업을 대행했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자주적 조직’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한국 농협은 강력한 농업개발 기관으로 농업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나아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경제사업에 은행기능(수신 및 여신)이 결부되면서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농협은 농기자재 업체, 농민, 가공업체, 유통ㆍ판매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금융(AVCF: Agricultural Value Chain Finance)을 통해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농협모델에 대한 경험공유는 최근 들어 새로운 농협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수요와 방향성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존의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능이 결합된 통합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농기자재정책을 들 수 있다. 현재 10억 이상의 인구규모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 도시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확대, 낮은 농업 생산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토지 단위당 생산량 즉, 토지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현안이 아닐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료투입 확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비료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역내 생산체제 구축을 정책제안으로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는 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비료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역내에 비료생산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회의론적인 입장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비료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역내 비료생산체제 구축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해외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e) 등 금융협력을 통해 권역별 거점지역에 비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료의 사용과 함께 종자개발(seed development)을 통한 개량종자(improved varieties)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종자시장이 발달된 남아공 정도를 제외하고는 농민의 개량종자 사용비율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 등 비농업부문은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해 복잡한 연구개발(R&D)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농업부문은 산업특성상 연구개발과 실험, 보급 등의 활동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다수확 벼 품종 개발을 위해 1964년 필리핀 농과대학 내에 설치된 국제미작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에 육종전문가(breeder)를 파견했는데,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교배조합 시험 등 여러 노력 끝에 1971년 통일벼 개발에 성공했다. 종자개발과 같은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은 단순히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조건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정치사회적 환경, 법과 제도 등 소프트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국립종자원의 경험을 통한 정책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등을 통한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을 들 수 있다. 농산물의 품질문제는 종자(품종) 이외에도 저장(보관)과 가공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아프리카는 그 환경이 열악하여 시장접근과 가치사슬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공공부문)나 농협이 주도하여 쌀의 수확 후 저장과 가공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의 설치 확대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은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수확 후 관리문제를 감안할 때 충분히 공유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통해 양질의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
넷째, 농산물가공 산업육성정책을 들 수 있다. 농산물가공 산업은 향후 아프리카의 유망성장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부업단지(소규모) 조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농산물 생산규모를 감안하여 소규모의 가공단지 조성을 들 수 있는데, 과거 한국의 농촌부업단지 육성사업과 같은 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1968년 농촌지역에 부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농한기의 유휴노동력을 생산과 연결시킴으로써 잠재적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농촌소득 증진을 이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농촌부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도했는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갔다. 정부는 농촌부업단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지원(융자)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기계구매 알선, 판로개척,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촌부업단지는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되었는데, 단지당 10가구 이상의 농가가 제품생산에 참여하여 판매까지 공동으로 경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섯째,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 등을 통한 통합적 접근정책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농업의 영역을 뛰어넘어 정치경제, 제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가치사슬 측면에서 보면, 생산이전 단계인 농기자재 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 저장, 가공, 포장, 운송,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흐름이 형성되어 있지 못해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종합적 또는 통합적(integrated) 접근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느 산업에 비해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농업분야에서 민간부문을 통해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고 발전초기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시장실패(market failure)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과거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국가 주도의 농업정책을 통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공유를 들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국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1960년대 당시 한국농촌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수요를 감안한다면, 이를 재조명하고 비교우위가 높은 개발협력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팀은 세네갈과 말라위 방문을 통해 고위정치인 및 정부관료, 농업정책 담당자, 학계 및 연구소, 농촌마을 주민 및 대표, 국제식량기구(FAO),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와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하나같이 ‘아프리카 농업문제는 생산성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적 변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동기부여와 함께 근면, 협동, 자립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 등 물적 자본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자생적, 참여적 개발과 같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원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새마을운동은 세계은행,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적 능력배양(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주민의 역량개발(empowerment) 등의 방법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물론,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독특한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이를 공유함에 있어서는 일방적 전수가 아닌 상대방의 맥락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아프리카 농촌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새마을운동 경험공유사업은 국가단위보다는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족단위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서 성공스토리를 창출한 다음에 이를 인근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사회는 부족주의(tribalism)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정부 관료나 경찰 등 국가시스템보다는 관습법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족장 등 마을지도자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경험공유 차원에서 한국의 농정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대해 농업의 가치사슬 활용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라고 내세울 만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가치사슬의 동태적 관계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가치사슬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또한 가치사슬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와 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비용구조(cost structure) 분석 등을 통해 가치사슬 흐름상 어느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지시장 조사를 통해 가격비교, 소비자 선호도, 품질 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시장접근 개선 가능성과 가치사슬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의 농정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초청연수사업이나 세미나 등과 같은 단기 프로그램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면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가별 농업특성에 맞는 가치사슬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공유사업(KSP)과 같은 경험공유 프로그램이 있지만, 농산물 가치사슬의 경우에는 쌀, 옥수수 등과 같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에서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농업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례로 한국의 농업정책 전문가를 정책자문관 형태로 아프리카 주요국의 농업부에 장기간 파견하여 한국의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가치사슬 활용방안을 수립해주는 적극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아프리카는 그동안 주로 자원개발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중산층 인구 형성, 도시화, 구매력 증..
박영호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성장 배경 및 현황
1.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성장 배경
가.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
나. 인구 증가
다. 도시화
2.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현황
가. 소득계층별 주요 소비 분야
나. 소비 트렌드의 변화
다. 유통시장의 발달
제3장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특징 분석
1. 시장의 분절화: 경제교류의 단절성
2. 중국 상품의 시장침투 가속화
3. 공산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 열악한 제조업 기반
4. 동서 연안지역 주도의 소비계층 성장: 잠재적 소비계층 규모 추정 결과
가. 방법론
나. 추정 결과
제4장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산업단지 활용 의의
1.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의 필요성: 왜 산업단지인가
2.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체 활용
가. 경제통합체 현황
나. 역내교역 현황
3. 선진국의 무역특혜 활용
가. 미국
나. 유럽
4. 아프리카 산업화에 기여
가. 민간부문개발(PSD)
나. 산업기술인력 양성
제5장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
1.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및 평가
가.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나. 아프리카 산업단지 평가
2. 전략지역 진출: 산업단지 진출 중점국가 선정
가. 중점국가 선정기준(평가지표)
나. 중점국가 선정 결과
3. 진출유망분야(품목) 도출: 제품공간분석 방법 적용
가. 분석방법론
1) 분석의 범위
2) 주요 분석지표
나. 분석 결과
4.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의 주요 고려요인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아프리카는 그동안 주로 자원개발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중산층 인구 형성, 도시화, 구매력 증대 등이 결부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오고 있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의 많은 보고서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전략적인 투자 기회는 자원개발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중산층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력을 갖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는 현대식 대형 쇼핑몰과 슈퍼마켓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농가공품, 생활용품, 컴퓨터, 가전제품 등 각종 공산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반 물적ㆍ제도적 교역기반이 열악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를 통한 소비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보고서 목차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가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배경을 경제성장과 인구 구조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소득분위별 구매패턴, 소비기준의 변화, 유통시장의 발달 등에 관한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직까지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소비여력을 갖춘 중산층 인구는 미약하지만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오는 2025년경에는 아프리카 가구의 2/3 정도가 재량적 소득(Discretionary Income)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등 이 지역의 소비계층이 그만큼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주요 특징을 규명하였는데, 미시적인 측면에서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의 많은 언론매체들과 컨설팅 회사들은 아프리카를 인구 10억의 소비시장이라고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편의적 또는 자의적인 평가로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소비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분절화’를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도시간 교통망이 열악하여 주변 지역과 상품, 서비스, 인력 이동 등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내륙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경장벽이 더해지면서 역내 및 역외 시장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도시지역에서는 교통인프라 등이 미비하여 반경 10㎞ 거리를 넘으면 인력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중국 상품의 시장 침투 가속화를 들 수 있다. 중국 상품은 저가를 앞세워 아프리카 전 대륙의 도시는 물론 시골지역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의류, 신발, 양말, 플라스틱 제품, 농기계류, 가전제품, 모바일 폰, 건축자재, 완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소비수요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식품 및 음료 등 가공품의 경우 수입 비중이 30%를 넘어가며, 자동차, 화학제품과 같은 기술 집약적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프리카 주요국의 시장 발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및 권역별 소비계층의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내구재 기준 잠재적 소비층이 2025년까지 약 10년 만에 40%가량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의 소비성 내구재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능력을 가진 계층이 연간 4% 이상의 빠른 성장률로 증가하고 특히 동아프리카(약 7.1~7.6%)와 서아프리카(약 3.5~3.7%) 지역이 빠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체적으로 CANBACK 세계소득분포자료(C-GIDD)와 한국의 수출상품 중 대표적인 내구재상품인 자동차(IRF)와 휴대전화(ITU)에 대한 주요국의 보유계층 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지역 48개 국가에 대하여 국가별 및 권역별 잠재적 구매층 규모를 추정하였다.
우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소득과 자동차 혹은 휴대전화 보유율의 관계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자동차 및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엥겔곡선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CANBACK 세계소득분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국가별 자동차 및 휴대전화에 대한 잠재적 수요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자동차 구매가능인구는 2025년 기준으로 약 1억 명, 휴대전화 구매가능인구는 약 6억 8,000만 명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 보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서부아프리카 지역과 최근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부아프리카 지역 시장이 남아공을 포함하는 남부아프리카 시장의 규모를 곧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비시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기존의 아프리카 중산층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동차와 휴대전화라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즉 임의의 소득선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 개념이 아닌 특정 품목에 대한 구매력을 중심으로 소비계층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가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정성적 분석에 의존한 반면,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부족한 통계자료 속에서도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 구매력을 평가하고 상품의 잠재적 수요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방법론의 특성상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가 전 세계 소비자와 동일한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고, 분석 결과가 자동차나 휴대전화의 소비를 결정했거나 결정할 실제 소비층 규모가 아닌 일정 소득 이상의 구매력을 충족한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왜 산업단지에 주목하는지, 즉 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산업단지 개발 또는 활용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현지 수요와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구매력 수준, 소비문화 등 여러 면에서 다른 개도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진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여러 경제통합체들을 활용한 아프리카 역내시장 진출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경제통합체들은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 등을 형성하며 역외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산업단지를 통한 직접투자 진출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 다른 기대효과로는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무역특혜를 활용하여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제5장에서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산업단지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업단지 진출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일차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평가기준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의 정성적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는데, 이를 점수화하여 정량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산업단지 진출 중점 또는 적합국가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상위권 그룹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동부 국가들이 북부와 서부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중심축이 서부에서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역내 교역을 들 수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EAC)는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경제공동체 가운데 역내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 당시 5억 달러에 불과했던 역내 상품교역액이 2015년에는 23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가별로 보면 에티오피아가 한국 산업단지 진출의 최적합 국가로 선정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최빈국이지만 아프리카의 인구대국이며(1억 명으로 아프리카 2위) 지난 10년간 약 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아디스아바바(수도)와 지부티(홍해의 물류거점)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완공(2017)되는 등 그 어느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경제발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1987년 당시 중국 상하이를 떠올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에티오피아가 내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낮은 임금을 꼽을 수 있는데, 제조업(경공업) 분야에 있어 에티오피아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은 중국의 1/5, 베트남의 1/3에 불과하며 탄자니아에 비해서도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투자진출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임금 수준이다.
산업단지 내 유망업종 선정을 위해 제품공간분석(Product Space Analysis)이라는 국가경제 혹은 산업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품공간분석은 상품을 생산정보의 집합체로 보고 각국이 생산 혹은 수출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희소성을 경제복잡성(Economic Complexity)이라는 개념으로 수치화한다. 마찬가지로 각 산업/품목에 대해 생산/수출국의 경제복잡성과 연관산업/상품의 상품복잡성을 기초로 상품복잡성(Product Complexity)이라는 개념으로 정량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제복잡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전략산업이나 전략품목군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나 각종 교역지수를 이용한 분석이 과거의 교역 형태에 대해 정태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제품공간분석법은 기존 방법론의 정태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적 확률을 이용하여 각 국가나 산업 혹은 품목별 잠재성을 반영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에티오피아, 남아공, 탄자니아, 케냐, 세네갈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14개 주요 국가에 대해 2014년 기준 BACI 교역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단기전략품목군과 장기전략품목군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해당 상품군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이득, 국가와 해당 상품군 사이의 기술적 거리, 해당 상품군의 상품복잡성지수를 가중합하여 각각 단기전략지수와 장기전략지수를 구하고 해당 지수의 순위에 따라 전략품목군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 전략품목군 중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군을 골라내기 위하여 한국이 현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군을 골라내었다.
장기전략품목에서는 분석 대상 국가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복잡성지수를 가지고 있어 품목별 기회이득의 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국가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기계류군, 화학제품군, 금속제품군 등이 전략품목의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한국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였다.
단기전략품목에서는 공통적으로 농산물이나 광물과 관련된 낮은 수준의 가공상품군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섬유나 의류 관련 품목군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거의 모든 단기전략품목에서 한국기업이 직접 수출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 현 시점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품공간분석에 기초한 산업단지 내 유망품목 선정 결과는 현지의 소비수요, 생산능력, 국가 혹은 지역 단위 경제발전전략의 의의, 한국기업의 경쟁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가 및 지역의 범위가 방대하다보니 차후 구체적인 유망품목군을 국가 혹은 권역별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역내시장 조건이나 해외시장 진출 조건 등 현지의 잠재적 소비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산업단지 진출을 들었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이 적지 않다. 다만 이번 연구는 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추후 본 연구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
박영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주요 특징1. 아프리카 도시화 진행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화 이론과 아프리카 도시화
나.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전망
2. 아프리카 도시화의 주요 특징
가. 산업화 없는 도시화
나.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슬럼화
다.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
라. 도시 중산층 형성
3. 아프리카 도시개발 의의 및 도시개발정책
가. 아프리카 도시화와 경제구조 전환
나.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제3장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현황1. 도로와 전력
가. 도로
나. 전력
다. 사례조사 1: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의 도로 현황
2. 식수 및 위생시설
가. 상하수도
나. 수질과 위생
다. 사례조사 2: 아루샤(Arusha, 탄자니아)의 물 공급과 위생
3. 산업생산 기반시설
가. 산업단지 개발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 개발
4. 도시 주거환경 및 경쟁력
가. 세계 도시별 주거환경
나. 세계 도시성과지수(Global Cities Index)
다. 미래 도시 경쟁력 전망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 신도시 개발 현황
제4장 아프리카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 추정1. 기존연구 현황
가. 인프라 수요 추정
나. 아프리카 인프라 수요 추정
2.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가. 분석모형
나. 추정방법
3. 분석결과
가. 국가 차원
나. 도시 차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2. 도시개발정책 지원
가. 토지제도 정비 지원: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3. 도시 인프라 협력
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나. 기초사회인프라 확충: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사업 지원
다. 해외개발금융 활용: 협조융자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4. 도시 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개발
가. 도시기반 산업단지 개발 의의
나. 협력방향 및 접근방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agglomeration),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허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사실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laeaser(2011) 등은 루이스(Arthur Lewis)와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경제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도시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과의 악순환 관계를 들고 있다. 아프리카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반 물적·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팽창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날 전 세계 GDP의 80%는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 물론 도시화 그 자체가 반드시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정책,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도시생산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차원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랑(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도시는 인구 팽창과 함께 국가개발정책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개발(development)과 성장(growth)의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은 우리에게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기반 인프라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빠른 도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적 발전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없는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20%, 1980년 12%, 2013년 11%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도시인구 증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슬럼화를 들 수 있다. 도시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거대한 슬럼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의 60~70%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다. 이곳은 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국가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급팽창하고 있지만 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 본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또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consuming class)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서구 스타일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데, 젊은 층을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어 선진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전력부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로, 보건 및 위생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 개발수요는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아공이 속해 있는 남부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로와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도 추정했는데, 2016~30년 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가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인프라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정책(Soft infra), 물적 인프라(Hard infra), 도시생산기반(Hard/Soft infra)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시장진출 역량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의 접근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협력우선 분야 및 기본 협력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개발을 위해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institutional infrastructure)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54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6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설령 도시개발 종합플랜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담당자(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도시개발정책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토지문제이므로,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토지제도의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토지의 90%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왔는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토지분쟁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인프라(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소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들고 있다. 세계은행과 선진국 원조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지등록제도 정비, 토지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 등 토지행정시스템 구축과 토지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역량 지원 등의 개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지적제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토지행정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생산 기반을 갖춘 중소 신도시 건설을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설계기법,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측면(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인 교통개선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수요 모델 개발, 교통망 구축계획, 교통 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은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했는데, 이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의 단기적인 협력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교통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첨단 교통통제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도시들은 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초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시설 사업 등을 통해 기초사회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은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들로 넘쳐났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 신설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환경관련 행정체계와 법체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체계 및 정책 정비, 법체계 및 제도 정비 등과 같이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의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폐수 관리 및 처리, 수질개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 금융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들은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새로운 시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금융조달 문제로 실질적인 진출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설령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진출에는 제반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유럽의 양자개발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발금융기관과 금융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막대한 개발금융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석권해나가고 있는데, 금융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무상 연계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혼합신용)를 통해 우리 참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수장 건설 등은 유상차관으로 지원하고, 수출효과가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상차관으로 지원하여 시장을 개척한 다음에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연계를 들 수 있다. 유상차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후속사업 수주에 있어 자연스럽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이때 수출신용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 생산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 일정 부분의 부지를 할당받아 조성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부지선정, 단지 조성 및 운영을 모두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국 해당부처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측의 산업단지 조성주체는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KOICA, EDCF)과 기업(민간 및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고, 운영주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유망지역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국가를 들 수 있다. 2016년 5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케냐에 80만 ㎡(24만 평)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티그라이(Tigray) 북부지역의 도시(Mekelle)를 산업단지 후보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홍해의 물류거점지역인 지부티 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수출입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에티오피아 정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사업 인허가와 운영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 산업단지에는 중국, 인도 등이 대거 진출해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도시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 나타난 경제성적표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해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여전히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
박영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민간부문과 개발협력
1.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징
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나.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
다. 취약성: 공공조달시장 배제 및 열악한 수출경쟁력2. 아프리카 민간부문 발전의 제약요인
가. 금융소외
나. 열악한 인프라
다. 부패 및 규제3.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지원 의의
가. ‘빈곤 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일자리 창출
나. 경제구조 전환제3장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과 경제성장 및 고용관계 분석
1. 분석 자료
가. 민간부문개발의 측정
나. 자료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4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1. 영국
2. 독일
3. 미국
4. 국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협력 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협력 방향2. 창업지원
가. 아프리카의 창업활동 현황: 창업 붐과 저조한 성공률
나. 맞춤형 창업지원: 적정기술 활용3. 산업단지(경공업) 조성
가.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및 평가
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4.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가. 아프리카의 고등교육 수준
나. 대학교육 역량강화 및 수요기반 직업훈련 지원: 교육?산업 간
미스매치 해소5. 농업부문 개발
가. 아프리카 농업현황 및 개발 잠재력
나. 농공 복합단지 조성: 농업 가치사슬 창출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 나타난 경제성적표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해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여전히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culture economy) 틀 속에 갇힌 채, 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를 겪고 있으며, 경제전환의 정상경로(normal process)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이니셔티브인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지난 2000년에 시작되어 2015년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애초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원조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에서는 매년 1,5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이미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이다. 민간부문은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닫기
종전까지는 주로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에 개발협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빈곤해소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개발협력의 대상 분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부문과 빈곤문제는 직접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민간기업의 활성화는 미시적(일자리→소득증대→빈곤완화)으로나 거시적(세수 증대→교육, 인프라 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빈곤층의 생산성 및 역량 제고)으로나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오는 2025년까지 중소득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 비전을 마련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경제구조의 변화(economic transformation)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만큼, 민간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먼저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성을 짚어본 다음, 제반 제약요인들을 여러모로 살펴보았다. 이어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의 지원 의의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했는데,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개발협력 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협력우선 분야를 도출하고 각각에 대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례별로 핵심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현황 및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제약요인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민간부문개발이 일자리 창출 등 포용적 성장과 경제구조 전환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는 중요성을 조명하고, 개발협력에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에서도 민간부문은 경제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부문은 총생산의 80%, 총투자의 2/3, 총신용의 3/4,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민간부문은 열악한 생산성과 경쟁력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민간기업의 대부분은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으로, 이들 대부분은 비공식인 영역(informal sector)에서 거의 생존수준(survival level)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프리카 빈곤층 인구의 상당수는 초소형 생계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초소형 기업은 통상적으로 고용인원 10명 이하의 영세업체로 주로 가족 또는 친지 단위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은 아프리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초소형 기업 포함)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수적으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금융소외, 열악한 인프라, 굳어진 부정부패, 과도한 기업규제 환경, 전문직 인력의 해외이주 등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 가능성이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아프리카에는 문제도 많지만 기회 역시 많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부문개발이 소득수준 향상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평가를 통해 계량적으로 횡단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 민간부문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의 요소로 볼 수 있는 소기업 운영과 개인자산 소유, 금융 포용도, 금융중재, 비공식 부문 등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아프리카의 민간부문개발에서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tata 12를 이용하여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한 선형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과 고용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고,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비구조적 공분산행렬을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의한 변수는 소기업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소기업 운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시장규모의 확대, 그리고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고등 및 기술 교육 지원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관찰 수가 충분하지 않고 표준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영국, 독일, 미국 등 양자 공여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지원분야 및 주제 측면에서는 세 국가 모두 초소형 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가치사슬 개발 지원, 금융접근성 개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및 제도적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가별로 큰 차이는 파악되지 않았다. 영국, 독일, 미국 모두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별도의 전략을 통해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원칙과 방향,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민간부문개발 전략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는 한편, 전담부서를 통해 민간부문개발 예산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략 및 성과 관리틀, 예산은 개별국가 단위의 국가협력전략과 분야별 예산에도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민관협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추진전략이 부재하여 원조기관별로 분절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중기원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에 민간부문개발을 포함하는 한편, 재원배분과 성과관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지원대상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개발도 차별화된 접근을 한다는 특징이 참고할 만하다. 시장경제 기반이 부재한 저소득국,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시장경제가 갖추어진 중소득국, 분쟁 후 재건복구 및 고용창출이 시급한 취약국에 대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국가별로 추진하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국별 민간부문개발 전략과 사업개발 시 적절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점협력국가 중에서 민간부문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를 파악한 후 비즈니스 담당관을 파견하거나 소규모 담당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관리의 창구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강조가 개발원조에도 반영된 미국은 초소형기업에 대한 지원을 농업, 제조업 분야의 가치사슬개발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다.
미국이 기업별 사업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을 개발목표와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근 KOICA 등 기업협력사업 추진 시 미국 GDA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이 발전한 영국은 금융 접근성 개선을 중점지원하고, 직업교육?훈련의 경험이 풍부한 독일은 고용창출과 민간부문개발을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미국은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각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시 적정기술, 산업단지 조성, 인력개발 등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원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제5장에서는 앞 장들의 논의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있어 협력우선 분야와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최근 들어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창업지원, 산업단지개발,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농업개발 등 4대 분야별로 협력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창업 붐(entrepreneurial boom)’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낙후된 창업지원 서비스 등 여러 이유로 창업 성공률은 매우 낮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 창업지원은 다소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르완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창업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프리카는 제반 여건이 우리와 크게 달라서 무엇보다도 현지 환경과 창업 준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맞춤형 창업지원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기술 발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의 활용을 통해 현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적정기술은 일차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먼저 ‘적정기술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여러 관계기관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정부원조기관뿐 아니라 현지교민, 기업(지상사), NGO, 사회적 기업, 학계 등 최대한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맞춤형 창업지원은 물론 풀뿌리 개발협력을 위한 중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는 섬유 및 의류 등 경공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민관협력(PPP) 방식 등을 통해 경공업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의 여러 상황과 한국의 짧은 사업경험을 감안할 때, 대규모 산업단지보다는 중소규모의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금조달이 주요 관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진 주체(actors)를 국내원조기관(코이카, 수출입은행)과 기업(민간 또는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되, 경우에 따라 세계은행(IDA, IFC, MIGA),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 또는 양자개발금융기관과 협조융자(co-finance)를 통한 금융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주요 산업으로는 개발수요가 높은, 즉 일자리 창출과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이 가능한 생필품 및 경공업 분야를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섬유 및 의류, 농가공, 비누 등 세제, 플라스틱(생활용품 및 산업용), 합판?가구, 제지, 농기구?농기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분야는 아프리카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함께 새마을운동 정신과 같은 정신계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불어넣고, ‘3정 운동(정밀?정성?정식)’ 캠페인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새기업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들 수 있다. 초등교육은새천년개발목표(MDG) 등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학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은 양적?질적 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특히 대학)을 마친 인구비율은 지나치게 낮고, 그나마도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떨어져 직업 불일치(job mismatch)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직업교육?훈련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교육 이수자가 배출되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력을 갖춘 인력은 고작 1%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러한 관찰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의 우선협력 방안은 수요기반 및 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직업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은 주로 직업훈련원 건물을 세워주거나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적 개발협력에 치중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량 공급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demand-driven) 또는 시장중심(market-oriented)의 협력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과의 괴리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수요(노동수요)와 인력공급(노동공급)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일차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산업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세부 산업(업종)별 노동수요를 파악하고, 이것이 해당국가의 교육 및 훈련 정책, 또는 이와 관련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인력수급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작업은 우리 원조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해당국 정부기관 또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선진국 원조기관 등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직업의 불일치 해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학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교육역량 지원,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농업 가치사슬의 창출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경작이 가능한 토지가 넘쳐나지만, 제반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해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투자가 절실하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정부나 농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개발거점으로 하여 이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농공 복합단지를 개발(Agro-in dustrial development)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농공 복합단지가 추구하는 바는 규모의 경제와 가치사슬(생산성 증대→저장?가공→판매)의 실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아프리카의 농업여건과 협력수요를 고려하면 우리의 바람직한 농업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개발은 아프리카의 현지상황(특히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이로 인한 판매시장의 단절성)을 참작하여 지리적으로 시장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종자개발(seed development), 비료투입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식량작물, 과채류, 낙농 등 여러 농업 분야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협력 차원에서 이를 여러 개도국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시설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저장이나 가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농부가 애써 거둔 농작물이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수확 후 손실(PHL: Post Harvest Loss)’ 규모가 무려 생산량의 30~50%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농업 및 농촌 개발 역량의 지원을 들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투자나 원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인 근면, 자립, 협동과 같은 정신적 자각과 주인의식도 필요하다. 농공 복합단지 등과 같은 종합적인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토착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새마을운동 경험의 전수를 통해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고 주민을 조직화함으로써 ‘내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취지에 따라 협력대상 분야를 4대 분야로 좁혔지만, 이것 역시 내용이 방대하여 정책제안이 원론 수준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이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이 연구의 수준을 크게 능가하는 후속연구가 뒤따르기를 기대해본다. -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 독립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1조 4,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발원조의 유용성에 대..
박영호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1. 아프리카의 개발원조와 경제발전
가. 개발원조의 효과
나. 아프리카 저개발의 복잡성
2. 주요 부문별 개발환경
가. 에너지(전력) 인프라
나. 농업
다. 식수 및 위생
3. 적정기술에 대한 고찰
가. 적정기술 개념 및 등장 배경
나. 적정기술의 특징
4.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개발협력 의의제3장 국제사회의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사례 및 특징 분석
1. 정부 원조기관
가. 미국: USAID(미국 국제개발청)
나. 독일: GIZ(독일국제협력공사)
다. 영국: DFID(국제개발부)
라. 일본: JICA
2. 민간부문(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NGO)
가. 미국: SANREM
나.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디랩(D-Lab)
다. 미국: 킥 스타트(Kick Start)
라. Practical Action(영국 NGO)
3. 국제기구
가. UNICEF
나. 세계은행
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ㆍ국제열대농업센터(CAIT)ㆍ국제개발연구센터(IDRC)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제4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협력유망 적정기술 분야
1. 농업
가.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나. 소규모 관개기술
다. 수확 후 관리기술(Post-Harvest Management Technology)
2. 에너지
가. 태양광에너지
나. 바이오에너지
3. 식수 및 위생
가. 빗물활용 기술: 빗물의 식수화
나. 정수처리 기술: 식수 위생
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기술
4. 중소 제조기술
가. 섬유산업 기술
나. 가죽가공 기술제5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방안
1. 분석내용 요약 및 시사점
가. 분석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기본적 고려사항
2. 적정기술 활용 BOP 시장 진출
가. 아프리카 BOP 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아프리카 BOP 시장진출 사례 및 특징
다. 아프리카 BOP 시장 접근 전략
3.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CSR)
가. 주요 분야별 적정기술 활용 CSR 사례
나. 적정기술 활용 CSR 확대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 독립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1조 4,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발원조의 유용성에 대해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등 다른 많은 원조 수혜국들은 농업 발전을 시작으로 산업화를 이루어냈지만, 아프리카는 식량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아프리카는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하기가 그토록 어려운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개발 여건이 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들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열대성 기후, 수자원 부족, 척박한 토양 등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조건에서부터 인종 및 종교 분쟁, 열악한 인프라, 인적자본 미형성, 국민적 개발의지 결여, 전근대적인 근로의식 및 노동 가치관 등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의 빈곤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적인 상황’에서 제도나 정책의 개혁, 민주주의, 투명성 등과 같이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개발협력 접근방식은 상대방의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부정부패, 비민주성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아프리카의 개발 여건과 개발역량 구조를 감안할 때,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서방국의 발전처방이 아프리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원조피로(aid fatigue)나 원조 무용론을 거론하기에 앞서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환경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개발협력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복잡한 개발 여건을 직시하고, 거대담론보다는 실용적 또는 미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제 원조사회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원조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한 개발협력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적정’이라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기술로, 비록 작고 단순하지만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착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의 빈곤해소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개발계획이나 현대적인 기술보다는 실천력이 높아 주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적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정기술은 ‘서민 친화적 풀뿌리’ 개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개발협력방식을 보완 내지는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 원조사회에서도 ‘개발협력의 현지화’와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은 주로 인프라 구축, 기자재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에 보다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빈곤해소에 어떻게 실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큰 질문(big question)에 적정기술이라는 작은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는데, 목차별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대규모의 국제 원조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원인을 아프리카가 가진 개발환경의 특수성 측면에서 재조명하였다. 이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왜 적정기술인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등 서방 원조 공여국들은 아프리카 저개발(빈곤)의 원인을 주로 부정부패, 투명성 결여, 민주주의 및 제도적 역량 결여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논점은 부분적인 설명일 뿐이며, 아프리카의 복잡한 현실세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서방의 발전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워싱턴 컨센서스’적인 시각 이외에도 사회ㆍ문화적 특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ㆍ지리적 제약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프리카는 분명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불리한 외생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저개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관찰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아프리카 개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농업, 물 및 위생 3대 분야별로 아프리카 개발 여건의 복잡성 내지는 특수성을 재조명하였다.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골지역의 전기보급률은 고작 10%대 초반으로 다른 개도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아프리카 농촌주민들이 여기저기 넓게 흩어져 살고 있어 전력망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지역과는 달리 높은 투자비용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설령 전력망을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농촌가구 비중은 높지 않다. 국가재정이 열악한 아프리카 정부들은 궁여지책으로 민자 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업개발 여건도 매우 불리하다. 아프리카의 농업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 비료 및 농기자재 부족, 관개시설 부족, 농업금융 접근 제한, 미발달한 농산물 거래시장 등 인프라 또는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강수량 및 강물 자원의 부족, 말라리아와 같이 인간과 가축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 우호적이지 않은 자연조건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토질 악화, 사막화, 가뭄 등을 유발하는 기후변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아프리카 농업의 자연적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과 달리 대부분이 열대지역인 아프리카는 카사바 등 뿌리 작물을 포함하여 복잡한 영농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리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1960년대 후반 녹색혁명을 이루어 식량자급에 성공한 반면에,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부양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개발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개도국과는 사뭇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을 사용하여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3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아프리카 개발환경의 복잡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적정기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았다. 선진국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NGO, 사회적 기업 등은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지원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현지 사정에 맞게 적정기술을 적용 또는 응용하였는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적정기술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사회적 기업 등은 빈곤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교육 및 보건 등을 중심으로 적정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간단하면서도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적용하여 빈곤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정수 기능이 들어 있는 저가의 휴대용 생명빨대(life straw)는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셔야 하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땅바닥에 굴리는 Q-드럼 물통은 물을 얻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고된 노동을 덜어주고 있다. 이 제품들은 일시적인 구호물자가 아니라 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협력수단으로 상대국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적정기술 활용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아프리카의 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을 분석하여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중소제조업 등 주요 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적정기술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적정기술 사업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기술을 발굴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모두 35개의 기술을 도출했는데, 이들 기술은 그동안 동남아를 비롯하여 여러 개도국에서 사용된 바 있어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소규모 관개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료사용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소농들은 값비싼 화학비료를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입되는 비료는 농촌지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거래비용이 따라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아프리카 농민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현재 아프리카 농부가 헥타아르(ha)당 뿌리는 비료의 양은 10kg 미만으로 동아시아(380kg), 중남미(170kg)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 부산물 등을 재활용(recycling)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농업 부산물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재활용하면 저비용으로 비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모기업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되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여 유기질 퇴비를 만드는 제조기술을 전수 중이다. 중력을 활용한 관개(gravity-powered irrigation),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적관수(dripping irrigation), 빗물집수 등을 통한 소규모 관개기술도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로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 기술을 들 수 있는데, 최근 태양광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관개시스템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관개시스템은 주로 채소와 과일 재배에 이용되는데, 생산성 향상으로 잉여 농산물까지 생겨나 판매소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KOICA는 그동안 방글라데시와 몽골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급한 경험이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이오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사탕수수 숯 개발 등을 비롯하여 모두 25개 기술을 적정기술로 도출하였다. 아직까지 이들 기술의 해외 원조사업 실적은 많지 않지만, 아프리카의 수요를 감안하면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다. 일례로 최근 특허청에서는 차드에서 국내 적정기술 단체와 함께 사탕수숫대 및 옥수숫대로 숯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과다한 벌목으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어 대체연료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기술은 산림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취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다.
식수 및 위생 분야의 적정기술로는 빗물활용, 정수처리,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을 비롯하여 10여 개를 도출하였다. 이 중 빗물을 활용한 식수사업은 아직 실험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현재 가구의 20%만이 위생적인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빗물을 활용하여 이 나라 인구의 다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5억 2,0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술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수준으로,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정기술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축산 분야에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 우량종 개발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적정기술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함께 적정기술을 활용한 빈곤층시장(BOP) 진출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는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적정기술 사업 발굴, 적정기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적정기술 사업은 상대방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을 발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ㆍ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까지 이르는 제반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지 환경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적정기술 보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그동안 구매력이 낮아 소비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BOP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1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들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구매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低)소득 다(多)인구 구조에 적합한 박리다매 전략, 살충제 성분을 넣은 섬유로 만든 말라리아 모기장, 태양열을 이용한 랜턴 제품, 리스 방식을 통한 관개용 펌프 판매 등은 아프리카 BOP 시장진출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아프리카는 결코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들 수 있다. 이는 상호 신뢰와 우호적 관계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이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은 주로 단순 봉사나 기부활동 수준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현지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변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많은 기업들은 농업, 에너지, 물 및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적정기술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통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수익성 실현과 함께 현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수단이 전문화 또는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발원조에서 간과하는 적정기술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협력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실용성을 모색한다는 취지하에 ‘적정기술’이라는 세부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의 범위를 상당히 좁혔다. 하지만 이것 역시 연구대상이 방대하여 투입된 노력에 비해 그 결과가 근사치 정도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본 연구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아프리카 개발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부 분야에서 실용적인 후속 연구들을 기대해본다.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신흥국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경쟁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설정
나. 분야 설정
다. 연구 방법과 데이터
라.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1. 법령 및 제도
가. 대외투자관리방법
나.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
다. 대내외 인력 관련 규정들
2. 금융지원
가. 정책금융 및 우대차관
나. 대외경제기술협력특별자금 및 기타
제3장 무역 및 투자
1. 중국의 對신흥국 무역‧투자 개황
가. 무역
나. 투자
2. 韓‧中 RCA 및 신흥국 시장점유율
가.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나. RCA를 통해 본 韓‧中 무역경쟁력 현황
다. RCA와 시장점유율 매트릭스
3. 동남아
가. 최근 중‧ASEAN 무역‧투자 급증
나. 서부대개발과의 연계: 중국 남부-동남아 경제권 연결
다.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활용
마.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입
4. 중남미
가. 무역 및 투자의 가속화
나. 브라질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확대
다.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 추진
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 진출
마.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실패 사례
5. 아프리카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저가상품공세로 시장침투 가속화: 산업붕괴론 대두
다. 대규모 개발금융(원조‧차관‧개발펀드)을 통한 진출 지원
라. 투자분야의 광역화: 민간기업 투자 급증
제4장 해외건설 수주
1. 중국의 해외건설 추이
가. 지역별 추이
나. 공종별 추이
다. 주요 기업 현황
2. 동남아
가.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나. 대외원조와 연계한 건설시장 진출: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
다. 대외설계‧컨설팅 분야와 노동자 파견 활발
3. 중남미
가.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부문 진출 확대
나. 자원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만건설 참여 확대
다. 전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확대
4. 아프리카
가. 인프라 위주의 진출
나. 자원담보 차관 제공
다. 저가 입찰‧수주
제5장 자원개발
1. 주요 추이
2. 동남아
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
나. 미얀마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루트로 활용
다. CLMV에서의 희귀광물자원 확보
3. 중남미
가.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수입 급증
나.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다. 대형 생산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 확대
라. 서비스 계약을 통한 하류부문 진출 확대
마. 스페인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바. 중남미 자원개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증가
4. 아프리카
가. 추이와 지역적 구도
나. 지분 인수(M&A)를 통한 투자 대형화
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 자원부국 집중공략
제6장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가. 동남아
나. 중남미
다. 아프리카
2.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 발굴
가. 현시비교우위가 열위에 처한 품목
나. 현시비교우위가 우위에 있는 품목
다. 지역별 대응방안
3. 해외건설 수주 비교우위지역과 공종
가. 지역 분석
나. 공종 분석
다. 지역별‧공종별 비교와 시사점
4.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
가. 필요성
나. 협력진출 사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다. 공동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5.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가. 필요성
나. 박람회(EXPO) 개최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내전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아프리카가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
박영호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진출 리스크와 금융조달 여건
1. 아프리카 진출 리스크
가. 국가위험(Country Risk)
나. 사업(기업경영) 리스크(Business Risk)
2. 금융조달 여건
가. 금융 접근성 제한
나. 사업형태별 내재위험에 따른 금융조달 제약
다. 한국의 사업추진 실패 사례
제3장 다자개발금융기관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사례분석
1. 세계은행그룹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2. 유럽투자은행(EIB)
가. 개요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3.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가. 개요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제4장 양자개발금융기관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사례분석
1. 유럽개발금융기관 현황 및 주요 특징
가. 현황
나. 주요 특징
2. 영국: CDC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투자 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투자 사례
3. 프랑스: Proparco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코트디부아르 발전프로젝트
4. 독일: DEG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가봉 비료공장 프로젝트
5. 일본: JICA‧JBIC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투자 메커니즘 및 현황
다. 아프리카 투자 사례: MOZAL 알루미늄 제련소
제5장 아프리카 금융조달 활성화 방안
1. 분석 내용 요약 및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2. 아프리카 금융조달의 고려사항
가. 위험분석 및 금융조달 계획 수립
나. 금융자문 서비스 활용
3. 협조융자 활성화
가. 복합금융 활용
나. 신디케이션(syndication) 활용
다. 협조융자 사례: 모로코 석탄화력발전사업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내전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아프리카가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중동과 아시아 등 다른 시장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불도저와 망치 소리가 총소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건설 붐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후진적인 사업 환경과 정정불안, 계약위반 등과 같은 여러 위험들이 상존해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리스크는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금융지원 제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다자 및 양자 개발금융기관(DFI) 등 해외 정책금융기관들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금융지원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아프리카에 대한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현실적인 금융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개발금융기관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IBRD‧IDA)은 2012년 기준 전체 융자의 20% 이상을 아프리카에 할당했으며, 지원 분야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서부터 도로, 교량, 수자원 인프라, 무선통신망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IFC의 금융지원은 그동안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아프리카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2년 당시 2억 7,800만 달러에 불과했던 IFC의 아프리카 자금지원 규모가 2012년에는 37억 달러로 13배 이상 늘어났다. 아프리카에 대한 IFC의 투‧융자 가운데 상당부분이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데, 2012년에는 그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에 달했다. MIGA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여러 프로젝트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MIGA는 최근 들어 분쟁국가의 전후 복구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2012년에는 아프리카(사하라이남)가 MIGA 전체 보증 건수의 34%(금액 기준으로는 24%)를 차지했다.
유럽투자은행(EIB) 역시 아프리카 프로젝트 개발에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7년 ‘EU-아프리카 인프라 신탁기금(ITF)’ 조성을 계기로 인프라 개발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역시 인프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2012년 전체 차관 및 무상공여 가운데 인프라 분야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fDB는 인프라 개발을 통해 역내 시장통합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역내 복수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내 통합적인 인프라 사업(trans-Africa Infrastructure)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양자 개발금융기관은 CDC(영국), Proparco(프랑스), DEG(독일) 등으로, 이들은 주로 개발효과(development impact)와 수익성(financial return)이 동시에 기대되는 민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유럽 개발금융기관들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적원조기관이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다는 점에서는 상업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개발효과와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발굴 및 타당성 평가 등에 있어 다년간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서 비롯되고 있다. 유럽 개발금융기관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선도적 투자 및 위험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동원(mobilization)한다는 사실로, 사업성은 높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민간사업에 대해 투‧융자 및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 또는 대출기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촉매(catalyst)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개발금융기관인 CDC는 식민지적 관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2011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집중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현재 CDC 운영 지침에는 전체 신규투자의 75%를 저소득국(1인당 GDP 905달러 미만)에, 그리고 이 중 50%를 아프리카(사하라이남)에 투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투자정책의 변화로 2012년에는 아프리카가 CDC 전체 투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국가별로 보면 주로 과거 식민지 국가인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에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의 개발금융기관인 Proparco 역시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이 매우 두드러지는데, 현재 전 세계 14개의 해외 거점 사무소 가운데 아프리카가 8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Proparco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 전체 사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개발금융기관인 DEG는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아프리카와의 역사적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업비중은 높지 않지만, 최근 들어 유럽의 다른 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아프리카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다.
셋째, 성격이 다른 다수의 금융재원들이 협조융자(co-finance) 형태의 금융 패키지를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대규모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MDB와 양자 개발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출신용기관(ECA), 상업은행 등이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에 앞서 아프리카의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는 여러 가지의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상존해 있는 데다가 국가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특정 금융기관의 단독 또는 소수 형태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 방안을 모색했는데, 이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조융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신용기관(ECA)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상원조(EDCF) 확대와 함께 수출신용(export credit) 지원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고위험 및 최빈국으로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시공자 금융주선 사업이나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국내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은 경쟁국들에 비해 뒤진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을 통한 협조융자를 들 수 있다. 협조융자는 제반 리스크가 높은 아프리카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발금융기관과 선진국 ECA는 사업소재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갖고 있어 계약위반, 수용 및 몰수, 송금제한 등과 같은 여러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 건설‧플랜트 사업은 산업 특성상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 현지사업을 운영해야 하므로 위험에 대한 경감 대책이 핵심적인 진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 프로젝트는 사업 고유의 내재적인 특성(inherent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위험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이 단독으로 지원이 곤란한 대형 사업에 대해 다른 협조융자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원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개발금융기관 및 선진국 ECA들과의 금융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금융상품과 결합하는 복합금융(Multi-source financing)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CA의 경우 아프리카와 같은 고위험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ECA나 MDB와의 협조융자를 통한 위험분담을 선호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금융기관 이외에도 선진국 원조기관, 국제 상업은행, 현지 금융기관, 국부펀드, 투자펀드 등 다양한 금융 재원들과도 금융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금융기관들은 그 성격에 따라 지원목적과 정책,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적절한 재원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금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조융자는 자금력, 금융지원 경험 및 노하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리스크 경감을 위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 총 6건의 협조융자를 제공한 바 있다.
둘째, 진출 분야와 관련하여 경제개발 효과가 높은 인프라 개발참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금융기관들은 경제개발 효과가 높거나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국경 간(cross-border) 인프라 사업, 그중에서도 에너지(전력), 운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케냐-우간다 철도망 사업의 경우, 내륙국가인 우간다가 물류망과 수출루트를 확보함으로써 국경을 접하고 있는 케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개발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일 우간다 국내 이용만을 목적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했다면, 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의 금융지원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사업성에 근거한 사업 참여를 들 수 있다. 사업성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원조달에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고,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이 단순히 시공에만 참여하는 경우라도 사업성과 재원조달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주로 참여할 경우에 사업 타당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타당성의 충분한 확보는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와 성공적인 재원조달과 직결되는데, 본 연구의 사례분석 사업들은 철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자문(Financial Advisory) 서비스 활용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진출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험경감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국내금융기관의 자문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금융조달에 있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문 서비스는 주로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갖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맡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주로 유럽계 은행들이 금융자문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금융자문사는 아프리카에서의 오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소재국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이 정통할 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및 위험경감 등에 대해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자문기관들은 아프리카 사업에 있어 사업구조 자문 및 사업타당성 검토, 자금조달계획 수립, 재무모델 작성 및 금융계약서 협상 등 전반적인 금융자문 서비스와 차입금 조달지원 등 금융주선(Mandated Lead Arranger: MLA)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조달 제약이 큰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로는 화물과 승객 수송의 80~90%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간망이지만 포장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철도 역시 대부분이 식민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제 기능을 다하..
박영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아프리카 인프라 현황 및 개발 잠재력
1. 인프라 저개발 현황
가. 운송 인프라
나. 전력 인프라
다. 에너지 인프라
2. 인프라 개발자금 조달구조 및 개발자금 수요
가. 인프라 개발자금 조달구조
나. 인프라 개발자금 수요
3. 잠재적 인프라 수요 측정
가. 분석 방법 및 분석자료
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인프라 결정인자
다.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활용한 잠재수요 분석
4. 인프라 확충 사례: 나이지리아
가. 운송 인프라
나. 전력 인프라
다. 에너지 인프라
5. 인프라 개발 잠재력
가. 경제개발과 도시화: 수요 측면
나. 자원개발 붐: 수요 측면
다. 국제사회의 인프라 개발자금 지원: 공급 측면제3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
가. 진출 현황
나. 주요 분야별 진출 사례
다. 진출 전략 및 특징
2. 프랑스
가. 진출 현황
나. 기업별 진출 사례
다. 프랑스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특징
3. 일본
가.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진출 현황
나. 주요 분야별 진출 사례
다. 진출 전략 및 특징
4. 미국
가. 미국 해외건설업체 현황
나.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현황
다. 미국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특징제4장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수주 현황 및 애로요인
1. 아프리카 건설수주 현황 및 특징
가. 건설수주 추이
나. 국가 및 분야별 수주 실적
2. 진출 성공 사례
가. 알제리: 신도시 개발
나. 나이지리아: 석유ㆍ가스 생산시설공사
다. 앙골라: LNG 플랜트
라. 이집트: 벤젠 생산시설
3. 진출(관심) 이유 및 진출상의 애로사항
가. 아프리카 진출(관심) 이유 및 주요 고려사항
나. 진출 여건 및 애로사항제5장 한국의 진출확대방안
1. 분석 내용 요약 및 한국에의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향 도출
2. 금융지원: 해외 금융기관 활용
가. 필요성
나. 협조융자 사례
3.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 진출
가. 필요성
나. 외국 건설업체와의 협력 진출
다. 자원 메이저와의 협력 진출
4. MDB 차관사업 수주
가. MDB 차관 규모
나. MDB 사업 수주방안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로는 화물과 승객 수송의 80~90%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간망이지만 포장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철도 역시 대부분이 식민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항만 및 공항 시설 역시 크게 낙후되어 있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력 인프라 또한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 인구는 8억 명에 달하고 있지만 발전능력은 인구 4,500만 명의 스페인보다도 적으며, 이것도 남아공을 제외하면 아르헨티나와 비슷해진다. 더욱이 전력설비가 크게 노후화되어 1/4 정도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30여 개국에서는 매일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치적 안정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다가 자원개발 붐과 국제사회의 인프라 개발자금 지원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건설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건설부문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은 물론 다른 산업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앙골라, 수단, 알제리, 콩고(DRC) 등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공투자 계획을 보면 교통 및 전력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산유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축적한 오일머니 재원을 바탕으로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플랜트 건설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 수요가 이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전문기관인 「The Economist」는 머지않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5년간(2011~15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할 10개국에 아프리카 7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수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40년경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원개발에 따른 건설수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아프리카 자원개발 붐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오는 2020년경에는 외국자본이 대거 몰리면서 아프리카가 전 세계 석유생산의 3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처럼 아프리카 자원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전력설비, 정유시설, 송유관, 해양 플랜트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플랜트 건설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0~35년간 아프리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개발시장 규모가 2.1조 달러(연간 83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가장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대규모의 원조 공세를 앞세우며 인프라 건설시장을 사실상 석권해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전통적으로 유럽 기업들이 선점해 왔으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유럽의 지위를 대신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건설매출액은 2002~11년간 21배나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섰다. 과거 식민종주국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밀접한 정치ㆍ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여전히 높은 지배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건설기업의 전체 해외 매출액(2011년)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이지만, 이는 유럽 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이다. 프랑스 건설기업들은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등 비전통적인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함께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왔으나,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공략이 거세지면서 시장점유율이 2000년대 초반 15%대에서 2011년에는 5%대로 대폭 축소되었다.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간 상태이며, 현재 미국은 비교우위가 높은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기업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아프리카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의 장기 불황과 동일본 대지진 등의 악재에 대한 돌파구로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수주 실적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에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4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는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 영세하지만, 자국 건설업체의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상당 부분을 해외 건설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세계 해외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은 16%로 중남미(9%)와 북미지역(12%)을 능가하고 있다. 이는 해외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진출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프리카(마그레브)는 우리 건설기업의 인력 및 장비가 대규모로 진출해 있는 중동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진출상의 이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시장진출 기회의 이면에는 많은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위험 말고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정책의 일관성 결여, 신뢰 부족 등 여러 종류의 사업 리스크가 프로젝트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고 투자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본집약적 사업으로 장기 자금조달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리스크는 다른 많은 개도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진출 가능성 전체를 가려서는 곤란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잠재력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과대평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 가졌던 부정 일변도적인 시각 또한 교정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건설시장으로 평가받을 만큼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의 개발 잠재력을 살펴보고,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진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해외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금융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아공과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 사정이 열악하여 인프라 개발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위험이 높고 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financing)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수익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적극 나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들과 협조융자(Co-financing) 등 자금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계 여러 금융기관들을 협조융자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선진국 ECA와 국제개발금융기관(MDB)과의
협조 융자를 통해 국내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둘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주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현지시장에서 많은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외국 건설업체와 협력을 통해 진출해야 한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은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역사적으로 공고하게 구축된 진출기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발굴 및 금융조달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동반 진출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관한 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발주자이고, 또한 아프리카 리스크에 대해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 진출을 선호하고 있다. 그동안 양국 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이집트, 모로코,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터키와의 협력 진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회교 국가인 터키는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동일한 종교, 인종 및 문화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북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강점을 보인다. 터키 건설업체는 지난 1972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여 2,267억 달러(6,663건)를 수주했는데, 이 중 리비아와 알제리가 각각 11.6%, 2.6%를 차지할 정도로 북아프리카 진출이 활발하다. 국내 건설업체가 터키 건설업체와 합작 진출한다면, 노동력 수급문제 해소는 물론 건설 기자재 조달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과의 협력 진출 모색도 필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중ㆍ단기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협력 전략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예컨대 대규모 건설공사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계와 기술, 자금과 시공을 담당하고, 우리 기업이 도급을 맡은 건설 공사는 중국 기업을 하청업체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자원 메이저와의 협력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산유국에는 다수의 오일 메이저가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오일 메이저들이 석유개발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발주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유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 오일 메이저들과 협력을 통해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MDB 차관 사업 수주를 들 수 있다. 지난 12년간(2000~11년) 세계은행의 지역별 차관지원 규모를 보면 아프리카가 중남미 다음으로 가장 많은 1,600억 달러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차관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아프리카가 남아시아의 3배에 달하는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빈곤감축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교통, 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차관 지원액 비중이 22.5%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아프리카의 전력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계은행의 아프리카에 대한 차관 규모는 글로벌 ODA 시장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는 MDG 달성을 위해 2015년까지 원조 공여국의 ODA 규모를 국민소득(GNI) 대비 0.7%로까지 확대할 것을 천명한 만큼, 이는 세계은행의 차관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차관은 세계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분야는 인프라 개발로 전기ㆍ식수ㆍ위생ㆍ교통ㆍ통신 부문에 많은 재원을 할애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MDB 차관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수주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동안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차관사업 중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 실적은 단지 1건에 그쳤으며, AfDB 차관사업 역시 6건(1.37억 달러)에 불과하다. MDB 조달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과거실적이 크게 부족하여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하지만 MDB 사업은 일단 사업 수주에 성공하여 실적을 축적하게 되면, 이후에 지속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한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또한 MDB 사업은 리베이트 등 부패문제와 높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건설공사 대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 환(foreign exchange)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이 MDB 발주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MDB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참여 경험과 MDB 근무 경험자들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MDB 전문가 풀’을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MDB 발주 인프라 조달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MDB의 성격 및 정책, 업무절차, 프로젝트 사이클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준비단계(preparation)에서부터 우리 기업의 컨설팅 참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업 준비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성격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요소(component)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와 설비, 장비 등 물품조달에 관한 밑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사안이다. MDB 사업은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프로젝트 계획안 작성, 승인,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MDB와 수원국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입찰정보는 ‘낡은 정보’로 그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외에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 발주의 불예측성이 특징이므로 정부와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사업수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므로 정부 및 발주처 주요 인사와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한 인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
박영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아프리카 정치ㆍ경제 현황
1. 정치 현황
가. 아프리카 정치 현황
나. 아프리카의 민주화 수준
2. 경제 현황
가. 경제성장
나. 권역별 경제 현황
다. 빈곤 현황제3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중점분야
1. 분석 자료
가. 자료
나. 분석대상국과 비교국가 선정
다. 분석대상국의 개발지수
2. 분석 모형
가. 분석 모형의 설정
나. 필요성 지수
다. 공여실현 지수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지수
나. 공여실현 지수
다. 분야별 개발협력 최적 부문제4장 아프리카의 분야별 개발 현황
1. 농업
가. 농업 현황
나. 농업 개발의 장애요인
2. 환경
가. 물 부족
나. 수질오염 및 폐기물
다. 사막화
라. 산림파괴
3. 인프라
가. 인프라와 빈곤 문제
나. 인프라 현황
4. 인적자본개발
가. 교육 현황
나. 직업훈련 현황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1. 농업
가. 한국의 농업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2. 환경
가. 한국의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3. 인프라
가. 한국의 인프라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신재생에너지 및 송전망
4. 인적자원개발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원조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닫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여건과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또는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면, 일차적으로 기술협력이나 역량배양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면, 이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역량배양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공기술을 들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농산물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품은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훈련 센터나 복합 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고용 창출, 농가소득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소규모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농업 인프라 지원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가뭄에 속수무책인데,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한 개량종자나 새로운 농법 등의 도입은 큰 의미가 없다. 아프리카의 농촌 환경과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량관개(micro irrigation)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관개 환경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호수나 하천 등 수자원이 풍부하여 관개시설 설치를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관개시설 확충이 비경제적이거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수확 후 손실(PHL: Post-harvest losses)’을 들 수 있다. 농작물을 저장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아프리카 농민들은 수확 직후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고, 식량부족 기간에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농작물은 수분 함량이 20~30%인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각종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수확기에 내리는 비(강우)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소실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환경 분야로 정책 컨설팅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환경관리
역량 또한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질적 지원에 앞서 정책 및 제도 정비, 환경조직 정비, 기술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강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KOICA와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연수생 초청사업 등 우리의 환경정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빈곤에 미치는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물 개발 및 상수도 공급 등 식수개발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그대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이고 이 때문에 각종 수인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을 공동우물개발,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원, 수질 모니터링 등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 이외에도 상수도 공급 등 개발협력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우물물이나 하천수를 얻기가 어렵게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물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밀집지역이 빠르게 생겨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지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폐수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으나, 하수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길거리 등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보건과 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폐기물도 급증하는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기술은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폐기물 처리 중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로는 소각로, 고체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꼽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 설비, 여과기 등의 분야에서도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등 여러 나라에 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유상원조(EDCF)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
셋째, 인프라 부문이다. 아프리카의 인프라 여건은 워낙 크게 낙후되어 이것이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인프라는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재화로 생산 및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프리카 인구의 40% 정도가 사는 내륙국가(15개국)에서 인프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개발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자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 분야 이외에는 그 실적이 미미하다. 사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운송부문과 전력 인프라는 사업 성격상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의 단독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보력을 축적한 다자개발은행(MDB)이나 양자개발금융기관(DFI) 등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송전망을 구축하여 전력문제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장 적합한 자원은 태양에너지로 평가된다. 태양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이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유상원조(EDCF)를 통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했는데, 이를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송전망 사업 지원이 있다. 아프리카는 발전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등의 전력망 사업에 EDCF 자금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또한 필수이다. 우선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배출된 기술 인력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 개발과 산학연계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는 주로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하고 참여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수요에 맞춤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으로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파악과 이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사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을 설립하는 인프라 지원이 직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지원이라면 양질의 기술전문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은 수원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자체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는 개별 직업훈련원·센터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직훈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르완다 국립대학,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 등 국가별 우수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 과학기술, ICT, 환경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는 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ODA 사업의 지역전문성과 체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을 통한 기존 지원이 갖는 지역전문성의 한계를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점 협력대상 분야로 네 부문을 도출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차원의 ODA만으로는 아프리카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선진 공여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정부주도형 ODA가 주류를 이루는데, 앞으로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재원 확대, 위험분산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ODA를 통한 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 공여국에 비해 ODA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다.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ODA 자금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추진하되 빈곤퇴치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자금인 ODA가 특정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조본연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중점협력분야별 ODA 사업을 추진할 때 아프리카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도 개별 국가의 다른 양자, 다자 원조기구와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중복과 분절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할 때 수원국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 도 수원국 내 역할분담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원조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는 재정지원(budget support)을 하거나 타 공여기관과 암묵적 파트너십(silent partnership) 등의 방법으로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방식의 양자원조에 의존하는 기존 지원방식에 서 벗어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식 지원 등 원조방법(aid modalities)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차원에서 도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원조수행 체제 및 시스템에 대한 일치와 활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각각에 대해 제시한 세부 중점협력 분야별 사업도 프로젝트식 지원뿐 아니라 각각을 연계, 조합하여
프로그램 방식 등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분야에서 KSP 차원의 관련 부처 대상 정책컨설팅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은행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상하수도 개발 차관사업을 추진하며 KOICA 무상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기관의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섹터별 접근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상에 한계가 있고, 또한 개별 중점 국가별로 협력우선 분야를 분리하여 규명하지 못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미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가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시사점
아프리카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내전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위기의 대륙’으로 국제경..
박영호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제1장 머리말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의 발전 잠재력
1. 아프리카 경제환경의 변화
가. 정치안정과 외국인투자 확대
나. 경제성장
2. 신흥 자원개발 시장
가. 석유 개발 잠재력
나.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3. 인프라 건설수요 확대
가. 경제개발에 따른 건설수요 확대
나. 산유국을 중심으로 플랜트 건설수요 확대
4. 잠재적 소비시장
제3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1. 중국
가. 개발원조(ODA)
나. 교역
다. 투자
라. 자원개발
마. 인프라 건설
바. 경제특구(SEZ) 개발
2. 미국
가. 교역
나. 투자
다. 기업 진출
라. 원조
3. 영국
가. 교역 및 투자
나. 기업 진출
다. 개발원조
4. 프랑스
가. 외교 및 군사 협력
나. 개발원조(ODA)
다. 경제협력
5. 일본
가. 개발원조(ODA)
나. 교역
다. 투자
라. 기업 진출
6. 인도
가. 교역 및 투자
나. 자원협력
다. 개발협력
제4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특징
1. 중국
가.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공고화
나. 방문외교를 통한 파상적인 외교 공세
다. 대규모 금융제공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라. 차관-인프라-자원의 연계(Package deal)
마. 틈새 신흥 자원부국 집중 공략
바. ‘소프트 파워’ 확산을 통한 국가적 위상 강화
2. 미국
가. 아프리카 중시정책으로 전환
나. ‘안보 인프라’ 강화
다. 중동 석유 대안시장으로 접근
3. 영국
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확대
나. 식민 경험의 이점 활용
4. 프랑스
가. 광범위한 네트워킹 구축
나. 정치·외교·군사적 영향력 활용
다. 프랑스어권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 유지
5. 일본
가. 포괄적 패키지를 통한 협력관계의 공고화: TICAD
나. 삼각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진출
다. 거점중심 확산 전략
라. 미래지향형 비즈니스 모델(BOP)
6. 인도
가. 정상회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나. 금융지원 강화
다. 교육 및 기술협력 강화
제5장 시사점 및 대응과제
1. 분석 내용 요약 및 한국에의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기본적 고려사항
2. 중점국가 위주의 협력: 경제협력 역량의 집중화
3. 금융지원 확대: 해외 금융기관의 협력
4. 선진국 기업과의 협력 진출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아프리카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내전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위기의 대륙’으로 국제경제 무대에서 외면당해 왔으나, 21세기 들어 정치적 안정과 함께 자원개발 등 잠재적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미개척 시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 주요국 간의 각축전이 가열되고 있다.닫기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속도는 미국, 유럽 등 서방에서 ‘신식민지’론을 거론하며 견제할 정도에 이르렀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자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함에 따라 대규모 원조 공세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자원 공략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자원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프라, 농업, 제조업, 금융에서부터 식당, 양품점, 약국, 슈퍼마켓, 기타 영세사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아프리카 공략은 대륙 전체를 아우르며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입지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자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방국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원조공세를 아끼지 않았고 이를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방문 외교를 통한 파상적인 외교 공세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중국 지도부는 아프리카를 수시로 방문하여 개발원조 약속 등을 통해 협력의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집단적인 아프리카 방문은 고위층 간의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게 되고, 이것이 자원 확보 등 경제협력의 지렛대(leverage) 또는 정치적 결속력을 다지는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도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책은행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수출입은행은 전체 차관의 40%를 아프리카에 할당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개발은행(CDB)은 50억 달러(목표액) 규모의 「중국-아프리카 개발펀드(CADF)」를 조성하여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건설은행(CCB), 중국농업은행(CAB) 등 국영상업은행들도 아프리카 지원사업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정정이 불안한 고위험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국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보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아프리카 전략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포장되는가에 관계없이 일차적으로는 자원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차관-인프라-자원의 연계방식(package deal)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중국은 대규모 차관을 통해 국가기반시설 및 대형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그 대가로 자원개발권을 획득하거나 원유 등 원자재를 직접 받는 일명 ‘앙골라 방식(자원담보 차관)’으로 거래하고 있다. 또한 서방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아프리카 자원공략에 나선 중국은 수단, 콩고(DRC), 짐바브웨 등과 같이 정정이 불안하거나 자원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틈새 신흥자원부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이 내전과 인권탄압, 부패 등을 이유로 이들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진출을 주저하는 동안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과 원조공세를 앞세우며 이들 국가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자원을 선점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또 다른 아프리카 접근 전략은 대규모의 원조 등을 통한 ‘하드 파워’와 함께 문화적 가치, 발전모델, 정책 및 제도 등의 전파를 통한 ‘소프트 파워’의 확산이다. 중국은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한 ‘정부 주도형 시장경제발전 모델’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방이나 국제기구의 개혁 요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권위주의 정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이면에는 아프리카의 개발욕구도 자리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자국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나아가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자본이 극히 열악하고 외국자본 유입이 저조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커다란 환영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도자들은 투명성이나 민주주의(good governance) 등과 같은 서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투자 등을 통해 아프리카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보다 널리 내다보면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콩고(DRC)․남아공R..
아프리카가 21세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위기의 대륙’으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박영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의의
2. 연구 범위 및 의의제2장 아프리카 경제 현황 및 발전과제
1. 아프리카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2. 아프리카의 개발과제: 협력수요
가. 인프라 개발
나. 식량안보: 농업․농촌 개발
다. 에너지안보: 전력난 해소
라. 환경문제 해결
마. 인적자본(human capital) 개발제3장 중점국가별 경제 현황 및 특성
1. 가나
가. 정치․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
다. 경제개발정책
라. 대외경제
2. 콩고(DRC)
가. 정치 현황 및 전망
나. 경제 현황 및 전망
다. 주요 산업
라. 대외경제
3. 남아공
가. 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
다. 남아공 시장평가
라. 대외경제
4. 에티오피아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다. 대외경제제4장 중점국가별 협력유망분야
1. 가나
가. 농업개발: 포괄적 지원
나. 건설․플랜트: 전력․인프라․주택
다. 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 및 전자정부 구축
2. 콩고(DRC)
가. SOC 건설을 연계한 자원개발
나. 인프라 건설
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라. 농업․농촌 개발: 맞춤형 새마을운동 전수
3. 남아공
가. FTA 체결을 통한 통상협력의 틀 마련
나. 자원개발: 선진 메이저와의 동반진출
다. 원자력 협력
라. 바이오에너지 개발
4. 에티오피아
가. 수력발전: 소수력
나. 보건의료 지원
다. 교육개발 지원
라. 농업개발 지원
마. 식수개발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아프리카가 21세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위기의 대륙’으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경제적 발전과 함께 자원개발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등이 자리하고 있다. 향후 아프리카가 더 많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낸다면 지구상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동안 아프리카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크게 엇갈려 왔으나 최근에는 낙관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 시장에 비해 미성숙하고 많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지만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BRICs 등 기존의 신흥시장들은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세계 경제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아프리카가 우리와의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아프리카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잠재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자원확보 등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무대에서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다. 아프리카 53개국은 UN 회원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외교역량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AU(아프리카연합)를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추구만을 너무 앞세운다면 그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빈곤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빈곤극복 경험과 발전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는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한 한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적인 경제협력 역량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개발협력 역시 제한된 원조예산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점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차원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국(가나․콩고․남아공․에티오피아)을 중점 협력국가로 선정하였다. 가나는 서부아프리카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 광물자원 부국인 콩고(DRC)는 최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최대 시장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 경제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상회하는 신흥시장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빈국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한국전 참전국으로 우리의 동맹국이었다는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점국가들과의 협력유망분야 또는 협력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나와는 포괄적 농업협력, 건설플랜트, 전자정부 구축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가나는 경작 가능한 방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규모의 볼타 호수(Lake Volta)가 있어 농업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등 일부 환금작물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의 발전 정도가 낮은 편이다. 관개시설 확충 등 농업 인프라 지원과 함께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훈련센터를 개발원조자금으로 설립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농공복합단지(MCI)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농공복합단지는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농기계, 농가공, 비료)과 녹색에너지산업(수력, 바이오에너지)까지 포괄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이는 국내 영농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다지는 역할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플랜트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나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정부재정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건설 진출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가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사업에 참여하여 행정전산망 등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통신망 현대화, IT 마스터플랜 수립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콩고와는 SOC 건설과 연계한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새마을운동 전수 등의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콩고는 오랜 내전으로 대부분 산업기반시설이 파괴되어 SOC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지만 국가재정규모가 40억 달러에 불과하여, 국고에서 SOC 건설대금을 지급하기가 불가능하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동반진출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반진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기업 간의 위험부담 및 수익배분에 대한 사전조율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전수를 통한 농업․농촌 개발협력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새마을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콩고를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전수의 롤모델(role model)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성공사례를 일방적으로 ‘전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정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한 새마을운동이 상대방 국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셋째, 남아공과는 FTA 추진, 선진메이저와의 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원자력 협력,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남아공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남아공과의 FTA는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아공은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라는 관세동맹체 회원국이므로 남아공과의 개별적 논의와 함께 SACU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서방 메이저와의 동반진출을 제시하였다. 남아공 자원개발시장은 유럽계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장장벽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유럽계 기업들과의 동반진출은 이들의 시장독점에 따른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원자력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은 현재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건설 및 운용․관리 등의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남아공 원자력 진출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 교환 등을 통해 남아공 정부 측에 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수준과 세계적인 운영능력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 보건 및 교육개발 지원, 농업개발 지원, 식수개발 등을 주요 개발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전력사정이 최악이지만,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지원역량을 감안하여 소규모의 수력발전 건설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수력발전(10MW 이하)은 독립적인 전력공급수단으로 건설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송전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 도시나 농촌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보건과 교육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68%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모기장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가구의 6%만 모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식수개발 확대사업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마신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병 등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다. 우물개발을 통한 식수개발사업은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협력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 지원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 인구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36%로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평균(6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
박영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아프리카 환경문제
1.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특수성
가. 광범위성 및 확산성
나. 인구 급증에 따른 환경문제 심화
다. 빈곤문제와 직결
라. 식량안보 위협
2. 물 부족: 수자원 고갈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3. 사막화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4. 산림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5. 환경오염: 수질‧토양‧폐기물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6. 생태계 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및 영향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2. 주요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가. 덴마크
나. 독일
다. 미국
라. 일본
마. 국별 비교
3. 다자기관의 아프리카 환경원조: 세계은행, GEF
가. 세계은행
나. 지구환경기금(GEF)제4장 국내 환경산업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1. 한국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협력유망 분야
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나. 분야별 환경개선 경험
다. 환경 개발협력의 유망분야
2. 대아프리카 환경협력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 원조현황제5장 아프리카 환경협력 기본방향 및 협력분야
1. 아프리카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가. 환경문제 극복경험 공유
나. 원조 효과성 제고: 선택과 집중
다. 민관파트너십(PPP) 강화
2. 수자원 관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 협력 과제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마. 구체적 협력 방안: 알제리
3. 폐기물(유기성) 처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국의 협력 현황
다. 협력 방안
라. 구체적 협력 방안: 튀니지 사례
4. 신‧재생 에너지(Ⅰ): 태양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5. 신‧재생 에너지(Ⅱ): 바이오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생산 현황 및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라. 주요국의 협력 현황
마. 협력 방안
6. 사막화 방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사막화 방지 노력: 에티오피아, 가나
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추진 현황
라. 협력 방안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물 부족,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를 아프리카의 5대 환경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 부족 문제다. 물 부족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둘러싼 부족 간 또는 국가 간의 ‘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한데, 기후변화와 가뭄현상 이외에도 빠른 인구증가와 강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나 댐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속화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목초지나 경작지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막화로 인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농경지와 목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량생산 감소와 빈곤 악화를 의미한다.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막화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사막화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오는 2050년에는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불모지를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산림파괴의 문제다. 아프리카 대륙은 매년 4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세계 평균치의 2배에 이른다. 산림파괴의 최대 주범은 광범위한 벌채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주민들은 목재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산림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럽 및 중국 등 거대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규모의 상업적 벌목을 들 수 있다. 현지 주민의 과도한 화전 행위 역시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손실은 사막화와 토양침식을 가속화하면서 해당지역을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산림이 없어진 지역에서는 토지가 쉽게 침식되거나 홍수 등 국지적인 기후변동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넷째, 폐기물,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다. 아프리카의 환경오염은 관리 역량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폐기물의 수거율은 40%, 폐수처리 비율은 10~20%에 불과할 정도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인구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이 말라리아, 설사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 가운데 25%가 환경적 요인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정도다.
다섯째, 생태계 파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생물종 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원의 과잉 개발·외래종 유입·서식지 파괴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증가와 자원의 과잉 개발이 자연 생태계와 서식지 파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환경원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 개발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였다. 환경 분야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덴마크,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환경원조 선진 공여국도 자국의 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 원조 공여국에 비해 우리만의 비교우위가 월등히 높은 환경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 추진분야의 도출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또는 원조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수자원 협력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는 저수시설, 해수담수화 설비, 하수재 이용시설, 관개시설, 상하수도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문에서 해수담수화, 물의 재이용 사업, 관개시설 구축, 상하수도 시설 구축, 저수시설 건설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 담수화 분야의 경우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는 강우량이 적고 해안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들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사용한 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하수 재이용 사업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유망한 협력 분야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확장하여 물의 재이용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풍부한 중부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저수시설 건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수자원 유실을 방지하고 물의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 수자원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보급률이 낮은 중소도시와 상하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시설 관련 해외원조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은 자정능력이 크게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국민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공공위생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시의 슬럼화 지역이 확대되면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이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질오염은 질병 확산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질병의 80% 이상이 물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보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타당성조사 사업, 시범 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을 CDM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아프리카의 수원국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 사업실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셋째,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인 목탄과 땔감용 나무, 농산물 쓰레기, 가축 배설물 등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산림파괴나 토지 황폐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으로 값비싼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는 소수 국가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에너지 설비의 부족 및 국가 재정수입 확보 문제로 대부분이 수출되어 아프리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매우 부족하다. 전력망 부족은 사하라이남 지역 중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만 전력생산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낮은 소득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력망 설치가 어려운 낙후 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 중 하나인 분산형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자연조건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 중 하나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협력, 타당성조사 사업, 전문가 교육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동시에 농촌지역 전력화 사업 등을 후원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빈곤국가들이 몰려있는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에너지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비교적 상용화가 용이하고 값비싼 변환장치 없이 에너지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이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카사바, 사탕수수, 팜유 등은 모두 에너지 밸런스가 뛰어나고 아프리카에서 다량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자트로파와 같은 비식용 작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트로파는 식용작물 재배지역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식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작물 재배 면적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유휴 농경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다른 협력사업과 패키지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IT(정보통신) 사업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우 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슨 등과 같은 외국 통신업체들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팜 오일, 자트로파 등을 활용하여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은 사하라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남아공,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무엇보다도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일부 다른 지역은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여지가 크지만,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이다. 사막화 현상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건조지대에서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AC 공여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사막화방지 원조는 2002~08년 총 14억 7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그중 75%에 달하는 10억 9천만 달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은 조림사업보다는 정책자문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조림, 재조림 사업과 주민생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임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국립공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관리, 생태관광 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원조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림, 재조림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6천만 달러 규모의 튀니지 사업이 유일하다.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원국 측에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산림녹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산림정책 수립, 인적역량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한 개발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원국 및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사업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산림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조림, 재조림 단계에서 그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득개선 사업요소를 포함하는 산림자원 관리 사업이 바람직하다. 협력대상국으로는 원조 중점협력국 중 사막화가 심각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추진되는 에티오피아, 가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사막화가 심각한 남아공, 튀니지, 모로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민관협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역사가 20여 년에 이른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원조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 분야의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있어 환경문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환경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원조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사막화방지 등 각각에 대한 부문별 원조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통합 환경전략을 개별 국가에 적용할 때는 수원국별 수요와 우선순위, 다른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다시 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접근 외에 원조 전반에 환경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2000년대 초반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락보다는 상승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박영호 발간일 2010.11.09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바이오에너지의 개념 및 특성
제2장 아프리카의 에너지 수급 현황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의의
1. 아프리카의 에너지 이용 실태: 전통적 바이오매스에 의존
2.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의의
가. 에너지원의 다변화: 전력난 해소
나. 농촌소득 증대
다. 환경과 보건적 측면
제3장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1.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생산 현황 및 여건
가. 바이오에너지 생산 현황
나. 바이오에너지 생산여건: 넓은 경작지와 적합한 기후조건
2.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작물재배 현황
가. 식용작물
나. 비식용작물
3.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생산 전망
제4장 아프리카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1. 남아공
2. 나이지리아
3. 모잠비크
4. 탄자니아
제5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산업 진출동향 및 전망
1. 개요
2. 주요 국가별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시장 진출동향 및 특징
가. 유럽
나. 미국
다. 중국
라. 일본
제6장 맺음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2000년대 초반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락보다는 상승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체에너지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환경문제가 국내 및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친환경 에너지로서 대체에너지 개발이 각광받고 있다.닫기
대체에너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태양광, 풍력 등과 함께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로 바이오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가장 큰 의의는 심각한 전력난 해소에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대륙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에너지 빈곤상태에 빠져 있다. 아프리카의 전력부족문제는 단순히 산업적 영역을 뛰어넘어 보건,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발전소 건설 등 전력공급 확충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단기간 내에 전력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가능하다.
바이오에너지는 특히 인구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1차 에너지원으로서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밀도가 낮고 제반 인프라가 극히 열악한 아프리카의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으로까지의 송배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각광받고 있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또 다른 의의는 환경과 보건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전력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5.5억 명의 아프리카 인구가 나무 등과 같은 재래 에너지원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산림파괴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의 산유국들조차 원시적인 바이오매스 자원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 산림파괴와 이에 따른 환경문제는 채취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더욱 많은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과다한 바이오매스 이용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으로 많은 여성과 아동이 호흡기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원의 다변화와 환경보호 이외에도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의 토착에너지원(indigenous energy sources)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생산, 가공처리, 수송, 교역 등의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다. 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에너지의 대량생산과 소비를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향상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아프리카는 광범위한 유휴 농경지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아프리카가 전 세계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의 바이오에너지 산업발전에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과 과제가 남아 있다. 남아공을 비롯하여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른 어느 개도국에 비해 일찍이 바이오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보여오고 있지만, 나머지 많은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 브라질이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선두주자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기술 및 경험 축적, 상용화의 성공 및 넓은 소비시장도 있지만, 이에 앞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도 커다란 걸림돌이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이에 따라 운송비용이 매우 비싸다. 더욱이 바이오에너지의 수출은 더욱 어렵다. 높은 수송비용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자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 열악한 인프라 사정은 다른 개도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예컨대 일본에서 코티디부아르까지 자동차 한 대를 배로 운송하는 비용은 1,500달러인 반면에, 이를 코티디부아르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무려 5,000달러를 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야자유를 싣고 인도네시아에서 케냐 몸바사 항구까지 가는 수송비는 톤당 40달러라고 한다. 그러나 몸바사에서 육로를 통해 우간다 수도 캄팔라까지는 톤당 100달러가 넘게 든다고 한다. 거리로 보면 1/6에 불과하지만 비용은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내륙국가에서는 수출상품을 연안지역으로까지 실어나르는 데 수반되는 운송비용이 수출가격의 무려 3/4에 해당할 정도이다. 그리고 내륙지역에서 어렵게 항구까지 상품을 운송한다고 해도 이를 선적할 항구 또한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극히 열악한 아프리카 역내 인프라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아프리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농지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인해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을 해외에서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프리카 진출에는 이와 같은 현지사정과 물류상의 난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개발협력(ODA) 측면에서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관련 산업의 동반진출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컨대 IT 협력진출(특히 농촌지역)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때 바이오에너지 개발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GSMA(GSM Association), MTN, 에릭슨 등 외국 통신기업들은 무선통신 기지국을 위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 바이오연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지국 현지에서 생산 중인 팜유, 자트로파 등 바이오연료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탕수수, 곡물 등과 같은 식용작물(1세대 바이오에너지 원료)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식량안보와 관련되는 문제로 광범위한 사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비식용 바이오매스(2세대 바이오에너지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바이오 작물이 바로 자트로파(Jatropha)이다. 자트로파는 열대 야생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식용작물로 황무지에서 잘 자라며 바이오디젤 원료로서의 매력이 크다. 자트로파는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오일함량이 많은 관계로 차세대 바이오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경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아프리카의 광활한 유휴 토지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업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에서 절대빈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한층 탄..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사회의 특징
1. 아프리카 농업‧농촌 개발의 의미
2. 아프리카 농업 현황 및 특징
가. 농업 개황
나. 영농체계(Farming System)
다. 농업개발 정책
3. 아프리카 농촌사회의 특징
가. 부족 중심의 소규모 마을 형성
나. 공동체 토지소유제
다. 비체계적인 농업지원 조직
라. 마을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
4. 아프리카 농업 저개발의 원인
가. 자연환경적 요인
나. 경제‧산업적 요인
다.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 요인
라. 인적 자본(Human Capital) 부재
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부재
바. 대외적 요인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협력
1. 시대별 아프리카 농촌개발 접근방식
가. 1950년대: 지역개발
나. 1960~70년대: 농촌종합개발
다. 1980~90년대: 주민참여형 개발
라. 2000년대: PRSP와 MDGs
2.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정책 및 현황
가. 영국
나. 일본
다. 미국
라. 비교 평가 및 시사점
3.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프로젝트: MVP 사례
가. MVP 개요
나. MVP 추진 체계 및 사업 내용
제4장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지원 현황
1.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가. 농지개혁을 통한 농업기반 정비
나. 식량문제 해결
다. 농촌지역 개발
라. 농외소득과 농촌공업화
2. 농업협력사업의 유망 분야
가. 품종 육종 기술
나. 농업생산 기술
다. 농업정책
3. 한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지원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원조
다. 평가
제5장 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1. 분석내용 요약 및 향후 정책방향
2.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가. 농촌개발협력 수단으로서의 새마을운동: 전수 의의
나.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및 전제조건
다. 새마을운동 전수 접근방식
3. 농업개발: 농업생산기술 및 농업 인프라 지원
가. 농업개발 협력 추진 방향
나. 농업생산기술 전수
다. 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업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에서 절대빈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11월 개최된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도닫기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우리나라는 농촌근대화라는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접근방향을 모색하였다. -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1.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세계 자원개발 시장 동향 및 전망
1. 자원별 수급 현황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 석유와 천연가스
나. 6대 전략광물: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 아연, 니켈
2. 국제자원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국제자원가격 불안 지속
나. 지역별 불안 지속
다. 신(新)자원민족주의 대두
라. 새로운 자원 메이저기업의 등장
마. 자원확보 경쟁 가속
3. 주요국의 신흥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전략
가. 미 국
나. 중 국
다. 일 본
라. 호 주
제3장 신흥지역의 자원 현황 및 개발환경
1. 신흥 자원개발지역 시장 특성
2. 신흥지역의 개발환경
가. 정책 및 제도적 요인
나. 인프라 환경
다. 정치적 안정성
3. 지역별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력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4. 지역별 자원개발 정책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제4장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평가 및 추진방향
1. 해외자원개발 실적 및 과제
가. 석유개발 실적
나. 일반광물 개발 실적
다.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당면과제
2. 해외자원개발 정책 현황 및 평가
가. 자원개발 정책 추이
나. 해외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 현황
다. 자원외교 현황 및 평가
3. 신흥지역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가. 거점지역별 접근
나. 동반진출: 자원‧산업 연계
다. 인적기반 강화
라. 자원외교 시스템의 개선
마. ODA와의 연계 강화
제5장 한국의 신흥지역별 자원개발 특화전략
1. 러시아
가. 러시아의 상‧하류 교차투자협력 수요 활용
나. 러시아 에너지기업 M&A 시장 참여: 자원개발사업 다양화
다. 러시아의 3각 의사결정구조 변화추이에 부합한 자원개발협력
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2. 중앙아시아
가. 자원개발-발전소‧화학플랜트 연계 진출
나. 금융협력을 통한 자원협력기반 구축
다. 터키를 통한 우회진출
라. 자원외교의 지속화: 안정적 집권정부와의 협력기반 구축
3. 중남미
가. 투자진출 환경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업화
나. 이베로아메리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다. 중남미 국제기구 활용
라.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마. 자원개발형 FTA 모델 개발
4. 아프리카
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는 접근전략의 차별화
나. 동반진출(자원‧산업 연계): 기존 전략의 내실화
다. 자원협력외교 강화: '4 plus 3'
라. 개발원조(ODA)의 활용: 새마을빌리지 구축 및 개발조사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접개발은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더욱이 전 세계 자원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지가 쉽게 넓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열세를 만회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형 자원개발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4대 신흥자원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전략을 모색하였다.닫기 -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지구촌..
박영호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제1장 서 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프리카 저개발의 특징 및 발전전망
1. 아프리카 저개발 현황 및 특징
가. 아프리카 저개발의 다양성
나. 광범위한 빈곤과 구조적 기아
다. 경제규모의 영세성과 '모노컬처'형 경제구조
라. 구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마. 아프리카 리스크
2.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
가.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의 주요 논점
나. 자연‧지리적 요인
다. 정치‧사회적 요인
라. 경제 산업적 요인
마. 인적자본 측면
바. 대외경제 요인
3. 아프리카의 발전전망
가. 비관론적 입장(Afro-pessimism)
나. 낙관론적 입장(Afro-optimism): 발전 시그널
4. 아프리카의 발전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현황 및 특징
1.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세계적 추이
가. 전체 개발원조 규모
나. 원조의 배분 구조
다. 원조의 수단
라. 원조 지원 분야
2.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와 아프리카: 평가와 향후 전망
가. 아프리카의 MDG 추진 개요
나. 아프리카의 7대 분야별 MDG 추진현황
3.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특징 및 원조유형 분석
가. 유형별 개발원조 분류
나. 유형별 아프리카 개발원조 특징
다. 유형별 아프리카 개발원조 결정요인
제4장 한-아프리카 협력확대 잠재성: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치
1.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현주소
가. 교역 및 투자 관계
나. 빈약한 투자 관계
다. 개발원조
2.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의
3. 자원개발시장의 다변화
가. 아프리카 자원개발 의의
나. 석유개발 잠재력
다.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4. 건설・플랜트 시장확대
5. 틈새 수출시장 개척
제5장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방향
1.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목표
가. 아프리카 빈곤해소에의 기여
나. 21세기 협력 파트너십 구축
2. 비교우위 분야(한국)와 협력니즈(아프리카)의 조합
3.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적 지원: 원조사업의 효율성 제고
가. 개발협력국(DCC)
나. 전략적 협력국가(SCC)
제6장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1. 개발경험전수
가. 개발경험전수의 의의
나. 개발경험 공유의 가능성
다. 잠재적 가능국가 검토
라. 발전경험전수사업 추진방법
2.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PPP) 구축
가. PPP 개념 및 의의
나. 주요국의 대 아프리카 PPP 활용사례
다. PPP를 활용한 개발컨설팅: 개발조사 사업 확대
3.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신탁기금의 활용성 제고
가. AfDB의 신탁기금 현황
나. 우리나라의 AfDB 신탁기금 운용현황
다. 활용전략 및 정책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지구촌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된 선진국을 지향하는 글로벌 코리아가 제시하는 비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아프리카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본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조철학과 이에 기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목표와 원칙은 무엇이며 그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틀을 모색하고 있다.닫기 -
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원유·가스,통신,건설,전력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나이지리아는 국민소득이 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개발국이지만 막대한 석유자원과 인구 1억 5천만의 시장 잠재력을 지닌 아프리카 경제대국이다. 나이지리아는 OPEC회원국이자 세계 10..
박영호 외 발간일 2008.12.30
산업구조목차I, 나이지리아 경제의 특징과 산업구조 1. 나이지리아 경제 동향 가. 국내 경제 나. 대외 경제 2.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별 현황 가. 산업구조 나. 농수산업 다. 원유·가스 산업 라. 제조업 마. 건설 산업 바. 통신 산업 3. 주요 산업정책 가. 「국가경제개발전략」 나. 민영화 정책 다.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라. 통상정책 II. 원유· 가스 산업 1. 산업 개황 2. 원유·가스 산업 관련 정책 가. 국산화 정책 나. 원유·가스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다. 개발 투자 확대 3. 최근 원유· 가스 산업 동향 가. 생산동향 나. 니제르 델타 지역의 생산 차질 다. 수출현황 4. 외국인 투자 동향 가.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나. 투자전망 다.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5. 원유·가스 부문 성장 잠재력 및 전망 가. 나이지리아 원유생산 확대 전망 나. 해상유전개발 증대 전망 III. 통신 산업 1. 산업개황 2. 통신 관련 정책 가. 국영통신사 민영화 나. 통신시장 자유화 정책 다. 통신 요금 자유화 3. 최근 산업 동향 가. 유선통신 나. 이동통신 다. 무선통신기기 수입 시장 라.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의 확장 4. 외국인 투자 동향 가. 투자 동향 나.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 5. 통신시장 전망 IV. 건설 산업 1. 개황 및 특징 2. 건설산업정책 가. 국산화 정책 나. 인프라 시설 개선 정책 다. 주요 제도 3. 부문별 동향 가. 원유·가스 플랜트 나. 인프라 다. 건설 기자재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5. 건설시장 환경 및 전망 V. 전력 산업 1. 전력산업 개요 2. 전력산업 정책 가. 전력 확충 계획 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다. 민간투자 촉진 정책 3. 전력산업 부문별 동향 가. 발전 나. 송·배전 다. 전력 기자재 4. 전력산업 외국인 투자 동향 5. 전력산업 전망 가. 시장 전망 나. 주요 투자계획 다. 아프리카 통합 전력망 구축 IV. 나이지리아 진출 전략 1. 나이지리아 진출환경 분석 가. 투자환경 나. 수출환경 2. 업종별 진출전략 가. 원유·가스 나. 통신산업 다. 건설 산업 라. 전력 산업 <참고문헌> <부록> 해당업종 기업체 리스트닫기국문요약*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나이지리아는 국민소득이 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개발국이지만 막대한 석유자원과 인구 1억 5천만의 시장 잠재력을 지닌 아프리카 경제대국이다. 나이지리아는 OPEC회원국이자 세계 10대 석유수출국으로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원유 매장량은 360억 배럴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전체 석유 매장량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닫기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더 이상 암흑의 대륙이 아닌 21세기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잠재성을 간파하고 다중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변 경쟁국들..
박영호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아프리카 시장특성 및 발전제약 요인
1. 아프리카 경제 특성
가. 53개의 이질적 시장
나. 경제규모의 영세성과 '모노컬처'형 경제구조
다. 구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2. 프런티어 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
가.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는 아프리카
나. 21세기 신흥 자원시장으로 부상
3. 아프리카 리스크
가. 국가 리스크
나. 비즈니스 리스크
제3장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1. 아프리카 시장선점 경쟁
2.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접근 동향 및 통상전략
가.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전략 특징
나.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개발
다. 중국의 접근 강화에 대한 아프리카의 반응
라.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공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전략
가.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시장확대에 대한 경계 및 견제
나. '안보 인프라' 강화
다. 중동석유 대안시장으로 접근
라. 원조대상국에서 경제협력 파트너로 접근
마. 정부 차원의 진출지원
4. 유럽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전략
가. 새로운 '아프리카 전략' 채택
나. FTA 등을 통한 시장편입
5.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전략
가.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을 위한 개발원조(ODA) 확대
나. '선택'과 '집중'화 전략
제4장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현주소
1.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개요
2.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100억 달러대의 수출시대 진입
나.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편중 현상과 연속성의 결여
다. 한국 상품의 아프리카 시장점유율은 2~3%대로 미미
라. 빈약한 투자관계
3. 개발협력 지원
제5장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
1.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의: 포스트 BRICs 시장의 선점
2. 자원개발시장의 다변화
가. 아프리카 자원개발의 의의
나. 석유개발 잠재력
다. 광물자원 개발잠재력
3. 건설ㆍ플랜트
4. 정보통신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알제리
다. 이집트
5. 틈새 수출시장 개척
제6장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전략
1. 기본 방향
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접근
나. 경제적 이익추구와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
다. '선택'과 '집중': '3 plus 3' 거점국가 접근
2. 시장확대 전략
가. 통상협력의 기본틀 구축: 거점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와의 FTA 체결
나. 건설플랜트
다. 정보통신(IT)
3. 자원개발
가. 한국형 자원개발 모델의 정립: 패키지형 진출
나. 자원외교의 강화
4. 개발협력 지원
가. 아프리카 개발원조(ODA) 규모의 확대
나. 비교우위 분야와 협력 니즈의 조합
다. 특정국가(모범국)에 대한 집중지원 방식의 채택
라. 특혜관세제도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 지원
마. 한국 농촌개발경험의 전수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아프리카는 더 이상 암흑의 대륙이 아닌 21세기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잠재성을 간파하고 다중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변 경쟁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다양한 협력채널과 개발원조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 (생략)닫기 -
알제리의 주요 산업분석
브릭스(BRICs) 돌풍 이후 차세대 신흥시장 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북단의 알제리이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알제리가 지니고 있는..
박영호 발간일 2007.11.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제1장 알제리의 전략적 가치와 협력 의의
1. 뉴 프런티어 시장으로서의 알제리
2. 신흥 자원개발시장으로 부상
3. 자원개발에 따른 건설 플랜트 수요의 확산
4. 틈새 수출시장 개척제2장 경제 현황 및 발전잠재력
1. 정치ㆍ경제 현황
가. 부테플리카 정권 출범(1999년) 이후 정치적 안정
나. 고유가를 바탕으로 4~6%대의 고성장 유지
다. 고성장 속의 물가안정 지속
라. 외국인투자 유입의 점진적 확대
2. 산업구조
3. 개혁 및 개방화
가. 공기업 민영화
나. 무역자유화 정책
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4. 개발잠재력 및 발전 전망제3장 한·알제리 경제관계
1. 한-알제리 경제관계 개요
2. 교역 현황
가. 1990년대 후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
나. 교역의 불안정성 및 연속성 결여
다. 한국 상품의 알제리 시장 점유율은 2.0% 미만으로 미미
3. 빈약한 투자 관계제4장 에너지산업(석유ㆍ천연가스)
1. 석유개발 잠재력 및 개발 현황
가. 매장량 규모: 신규 유전발견에 따른 매장규모 확대
나. 개발사업: 석유개발법 개정에 따른 외국자본의 활발한 참여
다. 생산 및 수출
2. 가스개발 잠재력 및 생산 현황
가. 매장규모
나. 개발 탐사
다. 생산 및 수출
3. 자원개발 정책 및 개방도
가. 석유개발법 개정
나. 석유개발 개방도제5장 정보통신(IT)산업
1. 정보통신 인프라 환경
2. 이동전화
3. 인터넷
4. 정보통신 육성정책: ICT 클러스터 조성
5. IT 수입시장 규모 및 국가별 시장점유율
6. 알제리 IT산업 평가
가. 평가 방법
나. 평가 결과제6장 석유화학산업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개요
나. 석유화학산업 발전과정
2. 석유화학산업 육성정책
가. 육성 방향
나. 주요 정책
3. 부문별 동향
가. SONATRACH 현황
나. 주요 석유화학단지
다. 석유화학 부문 주요 회사
4. 석유화학 제품별 생산용량 및 전망
가. 에틸렌
나. EDC/VCM/PVC
다. LDPE
라. HDPE
마. LLDPE
바. EG
사. 프로필렌
아. PP제7장 플랜트 산업
1. 시장 개황 및 정부정책
가. 중소형 플랜트 시장 개황
나. 대형 플랜트 시장 개황
다. 정부정책
2. 플랜트 시장 세부부문별 동향
가. 중소형 플랜트 시장 동향
나. 발전 플랜트 부문 동향
다. 석유 및 가스 Downstream 플랜트부문 동향
라. 담수화 플랜트부문 동향
마. 주요 민간 투자프로젝트제8장 산업별 협력 및 진출방안
1. 에너지 산업(석유 및 가스)
가. 알제리 자원개발의 의의
나. 생산광구 지분 확대
다. 패키지형 자원개발 진출
라. 자원외교 강화
2. IT 산업
가. 수출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상품 집중화
나. 비교우위 및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 노력 강화
다. IT 정보망 및 IT Human Network 구축
라. 정보 격차 해소 지원
3. 석유화학산업
가. 석유화학 부문 알제리 진출 시 장점
나. 문제점 및 전망
다. 진출전략
4. 플랜트 산업
가. 우리나라의 대알제리 산업기계류 수출 동향
나. 시장진출 여건
다. 진출전략국문요약브릭스(BRICs) 돌풍 이후 차세대 신흥시장 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북단의 알제리이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알제리가 지니고 있는 잠재성과 전략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닫기
알제리와 협력하는 가장 큰 의의는 자원의 확보다. 알제리는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 산유국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는 국가이다. 현재까지 알제리의 확인된 석유매장량은 118억 배럴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전체 매장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자원수급 문제는 시장경제 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알제리를 자원시장 다변화를 위한 관심지역으로 적극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알제리는 플랜트 건설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알제리는 낙후된 산업기반 건설을 위한 개발정책을 서두르고 있어 이에 따른 건설 플랜트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석유 및 가스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플랜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오일머니의 축적을 바탕으로 항만, 고속도로 등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다. 2005년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 2009년까지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 산업에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건설계획은 도로, 항만, 수도시설 등 각종 사회 인프라를 새로 건립하거나 현대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석유화학 부문 육성을 위해 하류부문 육성과 공기업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제조업 육성을 위해 발전ㆍ제약ㆍ엔지니어링ㆍ식품가공ㆍ석유화학 및 비료 부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 및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셋째, 상품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구매력이 낮아 국제무역에서 외면되다시피 해왔으나 최근의 성장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알제리 수입시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공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최근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 상품의 진출이 미약하지만,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알제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지배력이 널리 퍼져 있고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이 공세적으로 가세하고 있어 알제리도 글로벌 경쟁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쟁이 덜 치열한 시장이다. 물론 알제리의 많은 잠재력 뒤에는 적지 않은 리스크들이 숨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널리 공감되는 사안이다.
석유개발사업의 핵심 성공요소는 자본력과 기술력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지니고 있는 역량은 선진 오일 메이저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이미 동남아, 중동에서 입증된 플랜트 및 SOC 건설기술의 활용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발전설비, SOC 건설기술에 있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공인되어 있다. 따라서 석유개발사업과 플랜트사업을 연계시킨 패키지형 사업방식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외교적 노력이다. 사업 특성상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세제상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부의 외교력이다. 더욱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전세계가 석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알제리는 아프리카의 숨겨진 미개척 IT 시장으로 시장 확대의 여지가 다른 어느 아프리카 시장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은 정보화의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으나 알제리는 다른 어느 개도국에 비해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알제리 IT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지 수입수요와 수출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제품의 조합을 통한 집중화 전략이 중요하다. 휴대폰은 이미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알제리 내에서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청년층의 휴대폰에 대한 소비욕구,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에 따른 요금인하 및 서비스의 다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시장 규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시스템통합(SI)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IT 발전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알제리의 경우 과학기술신도시 건설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시스템통합(SI) 등의 분야가 유망하며 이를 위해서는 ‘IT Korea’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리비아는 장기간에 걸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회복 또는 재건의 기회를 상실한 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1980년대 말 발생한 두 건의 민간항공기 폭파사건에 리비아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1992년부터 유엔의 광범위한..
박영호 발간일 2004.10.10
경제발전목차제1장 서 론닫기
제2장 경제제재 해제와 리비아 경제환경의 변화
1. 경제제재 해제와 의의
2.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배경
3.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리비아 경제환경의 변화
제3장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확대 방안
1. 리비아 건설시장 규모와 특징
2. 우리 건설업체의 수주확대 방안
제4장 결론 및 시사점국문요약리비아는 장기간에 걸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회복 또는 재건의 기회를 상실한 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1980년대 말 발생한 두 건의 민간항공기 폭파사건에 리비아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1992년부터 유엔의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받아왔으며, 더욱이 1996년에는 미국의「이란ㆍ리비아 제재법」(ILSA)이 발효되어 리비아의 석유개발을 제한함으로써 1970년대 초반 당시 330만 배럴에 달했던 원유생산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리비아경제는 마이너스 또는 저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재정부족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중단 또는 연기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운영이 불가능하였다. (생략)닫기 -
남아공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지난 1994년 흑백간의 정권교체는 남아공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변화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백인이 우월하다는 인종적 이데올로..
박영호 발간일 2004.04.20
경제개혁목차Ⅰ. 서론닫기
Ⅱ. 경제개혁의 배경 및 추진전략
1. 개혁의 배경
가. 인종차별체제의 유산청산
나. 경기침체의 구조화: “잃어버린 80년대”
2. 개혁의 목표와 추진전략
가. 개발계획의 기본방향 및 특성
나. 부문별 개혁추진 전략
Ⅲ. 개혁의 평가 및 해결과제
1. 개혁의 평가
가.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나. 개혁결과의 평가
다. 부문별 개혁의 성과
2. 해결과제 및 향후 전망
가. 개혁의 제약요인 및 해결과제
나. 개발 잠재력
Ⅵ. 결론 및 시사점국문요약지난 1994년 흑백간의 정권교체는 남아공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변화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백인이 우월하다는 인종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인종차별체제(Apartheid)가 남아공의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왜곡된 구조를 잉태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인종차별체제하에서 누적된 것으로 흑인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일시에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흑인정권이 직면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침체의 구조화, 국제적 고립에 따른 경제 전반의 낙후성이었다. (생략)닫기 -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확대방안
과거 수출주종산업으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켜왔던 한국의 섬유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수입규제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한 수출시장의 잠식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내 임금상승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점차 상실..
김흥종 외 발간일 2003.10.31
산업정책목차제 1 장 서 론닫기
제 2 장 세계 섬유 산업의 환경 변화
1. 세계 섬유 시장의 최근 동향
가. 섬유산업의 일반 특성
나. 전세계적으로 가열되는 무한경쟁
다. 의류산업에서의 후발개도국의 추격
라. 선진국은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강화로 대응
2. 전환기에 선 한국 섬유 산업
가. 한국 섬유 산업의 현 단계
나. 한국 섬유산업의 새로운 대안, 아프리카
3. 아프리카의 섬유 산업의 최근 동향
가. 아프리카 섬유 산업 개황
나. 아프리카 섬유 교역 현황
다.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라. 한국 업체의 동향
제 3 장 아프리카 경제의 특성과 최근의 변화
1. 아프리카 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시장규모의 영세성
나. 낙후된 산업구조
다. 舊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2. 아프리카 시장 환경의 변화
가.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가능성
나. 경제개방화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라. 지역경제협력의 강화
마.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NEPAD)의 출범
바. 다자간 투자보장청(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3. 아프리카의 기초 투자 환경
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쟁력 비교
나. 투자자 보호
다. 노동력에 대한 평가
라. 통신 인프라 현황
제 4 장 아프리카 3개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과 섬유산업 현황
1. 주요 시장별 시장 특성 및 전략적 중요성
가. 나이지리아
나. 이디오피아
다. 모로코
2. 3개국 섬유산업 현황
가. 나이지리아의 섬유산업
나. 이디오피아의 섬유산업
다. 모로코의 섬유산업
3. 국가별 투자 시장성 분석
가. 나이지리아
나. 이디오피아
다. 모로코
제 5 장 한국 섬유산업의 아프리카시장 진출 확대 방안
1. 아프리카시장 진출의 난점
가. 정보수집의 문제
나. 시장수요의 변동성
2.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수출 확대 방안
가. 한국의 對아프리카 3개국 섬유수출 규모 및 특징
나. 한국의 對아프리카 3개국 섬유수입
다. 3개 시장별 한국의 수출유망 섬유품목 발굴
라.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수출 확대 방안
3.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투자 확대 방안
가. 투자진출의 필요성
나. 투자진출 방향
다. 시장별 투자 전략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국문요약과거 수출주종산업으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켜왔던 한국의 섬유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수입규제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한 수출시장의 잠식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내 임금상승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점차 상실해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국내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섬유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동남아와 중남미 등지로 많은 섬유 생산기지가 이전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현지의 인건비 인상과 함께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미국 등 거대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의 제한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 섬유산업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생략)닫기 -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방안
아프리카국가들은 낙후된 산업기반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경제개발의 기본목표와 전략은 이를 실행하는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볼 때 인프라와 기초산업부문이 개발투자의 핵심..
박영호 발간일 2002.12.30
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아프리카 경제환경 및 건설시장 잠재력
1. 아프리카의 경제적 현실과 시장환경 변화
2.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 및 잠재력
제3장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상대성 평가 및 수급구조 분석
1.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상대성 평가분석
2.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발주구조
3.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수주구조
제4장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확대방안
1. 아프리카 건설진출 여건 및 한국의 진출실적
2. 유망국가 선정 및 국가별 건설시장 특성
3. 아프리카 건설진출 강화를 위한 提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국문요약아프리카국가들은 낙후된 산업기반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경제개발의 기본목표와 전략은 이를 실행하는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볼 때 인프라와 기초산업부문이 개발투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아프리카는 개도국 가운데에서도 국가기반시설이 지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개발투자에 따른 건설파급효과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동남아나 중남미 등 여타 개도국과는 달리 현지업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건설공사를 해외건설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닫기
물론, 아직까지는 경제규모의 영세성과 개발자원의 부족으로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건설시장 규모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개발 추진에 따라 파생되는 건설수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해외건설진출은 중동지역과 아시아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건설시장기반의 편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중동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지적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해외건설경제의 취약성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전환기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의 실현여부는 기존의 주력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척시장에서도 판가름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프리카 건설시장특성 및 수급구조분석, 건설진출 강화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국내외 문헌자료, 건설전문기관 및 현지시장 방문면담을 활용하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수급구조상의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플랜트부문의 해외발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북아프리카 6개국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사업별 발주구조를 보면 플랜트부문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토목과 같은 노동집약적 건설공사는 주로 자국업체들에게 발주되고 있는 반면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플랜트건설은 자국업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대부분 해외발주에 의존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업화 추진과 에너지개발 과정에서 파생되는 플랜트관련 해외건설수요가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아프리카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건설업계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해외건설 발주구조는 해당국의 산업구조와 경제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산유국들의 경우에는 에너지개발에 따른 플랜트 건설수요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 산유국들의 해외발주에 있어 플랜트부문이 50∼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비산유국인 모로코의 경우에는 토목부문이 60%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둘째, 유럽의 시장지배력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식민시대부터 형성되어 온 유럽제국과 아프리카제국간의 종속적 경제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시장에서 유럽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자국화률 즉, 자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자국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수주하는 비율이 중동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다. 이는 자국업체의 시공능력 부족으로 해외건설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개방도가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플랜트부문은 자국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플랜트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합작수주구조에 있어 선진경쟁국들은 합작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수주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은 8개 경쟁국 가운데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은 여타 경쟁국들과는 대조적으로 자국(한국)업체간 합작을 통한 수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프리카 건설진출에 관한 한 한국건설업체들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상호 협조적이었다기보다는 경쟁적 관계에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이 토목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쟁국들은 플랜트 수주에 대한 의존도가 50∼90%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토목에 대한 의존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상의 한계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식민시대부터 장기간 고착화되어 온 유럽국가들과의 종속적 경제구조와 이에 따른 높은 시장지배력, 중국 등 경쟁국들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침투확대,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진출 경험부족 및 이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하면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강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53개국에 이르는 방대하고도 사실상 미개척지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진출유망시장의 선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문제를 단순화하여 건설시장규모, 산유국 여부, 건설업계의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주력시장인 리비아와 미개척 시장으로서 향후 진출가능성이 높은 알제리, 모로코 등 3개국을 진출유망국가로 선정하였다. 산유국 여부를 고려한 것은 토목, 건축 등 단순공사보다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 개발에 따른 건설수요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이 연속성을 띌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유국들은 에너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발주로 건설시장 잠재력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규모가 영세하다. 특히 최근에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수입 증대에 힘입어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전력사업 등 에너지기반시설 확충 및 인프라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리비아의 경우 UN의 경제제재 잠정중단조치 이후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수입증대에 힘입어 그 동안 미진했던 석유 및 가스개발, 전력 등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대형프로젝트가 발주가 재개되고 있어 그 동안 한국업체의 진출이 미흡했던 고부가가치 플랜트분야의 수주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리비아 건설시장은 한국의 주력시장으로서 그 동안 축적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북아프리카지역의 진출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알제리는 아프리카 3대 건설대국으로 에너지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경우 석유·가스 등 플랜트부문을 중심으로 한 시장진출이 가시화될 수 있는 유망시장이다. 모로코 건설시장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미개척 시장이나 전력사업 확충, 항만, 도로 등 인프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업체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유망시장이다. 특히 모로코는 월드컵유치를 위해 경기장 건설을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출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아프리카 시장개척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진출여건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정부, 지역사회,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유대 및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경제협력과 공사발주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건설외교 또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이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척 틈새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 유리한 입장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여타 개도국에 비해 정부관료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상대국과의 정기적인 교류채널 구축과 주요 발주처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공사수주를 위한 건설외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프리카시장의 특수성 즉, 시장제약요인과 국가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건설시장보다도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지배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경험이 풍부한 선진국 건설업체나 현지업체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기업과의 합작진출은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존 진출기반과 영향력을 통해 자본·기술·정보력의 열세와 경험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기업과의 합작 역시 중요한 전략이다. 진출경험이 일천하고 진출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의 경우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점진적인 진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아프리카 시장구축을 위해 현지건설시장 제도 및 관행 등 시장환경에 정통한 현지 적격업체 또는 현지정부기관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이들의 활동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지업체와의 합작진출은 무엇보다도 프로젝트 수주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발주정보, 인력 및 장비공급, 계약에 따른 행정절차 등 제반문제를 현지사정에 밝은 합작선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플랜트 수주 및 금융조달 능력제고 역시 아프리카 건설진출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 사항이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최근 아프리카에서도 플랜트 발주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에서는 공업화 추진 및 에너지개발에 따른 석유화학플랜트, 석유·가스처리시설, 발전시설 확충 등 플랜트 건설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진출전략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기본인프라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 토목 및 건축공사의 경우 주로 현지업체나 중국 등 후발업체들에게 발주되고 있어 결국 한국의 수주확대 여부는 플랜트 수주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금융조달 능력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자체재원이 크게 부족하여 프로젝트 수주조건으로 시공자 금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진출업체의 금융조달 능력이 프로젝트수주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일본 및 구미 선진업체들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설계능력 등 기술적 우위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융조달 능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진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금융을 조달하든지 아니면 외부금융 주선이 요체가 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개척지역으로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주활동에 앞서 종합적인 시장조사 기능 및 프로젝트정보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기업은 거의 진출포화 상태에 있는 중동지역이나 동남아시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보가 밝은 편지이지만 아프리카시장에 관해서는 양국간 경제관계에 있어 그 역사가 일천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보수집이 빈약한 실정이다. 모든 해외시장의 개척활동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성공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히 아프리카시장은 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발주의 불예측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적시의 정확한 정보입수채널 구축은 수주성공 여부와 직결될 수 있다.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진출은 아프리카시장의 많은 제약요인과 그 한계성으로 인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요인 이외에도 우리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한국기업의 이니셔티브 부족도 진출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아프리카시장은 우리기업의 시장개척 노력여하에 따라 시장확대의 여지가 얼마든지 큰 시장이다. -
아프리카 市場特性 分析및 韓國의 輸出擴大 方案
아프리카가 변화하고 있다.그 동안 아프리카는 市場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뚜렷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과거의 "구제불능 대륙"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박영호 발간일 2001.12.30
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아프리카경제의 특성과 시장환경의 변화
1. 아프리카경제의 구조적 특성
2. 아프리카 시장환경의 변화
제3장 아프리카 시장특성 및 수입상품구조 분석
1. 아프리카시장의 특성분석
2. 중점시장 선정 및 시장별 특성
3. 중점시장별 수입상품구조 분석
제4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확대방안
1.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특징 및 경쟁국과의 비교
2. 중점시장별 한국의 수출유망품목 발굴
3.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강화를 위한 提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국문요약아프리카가 변화하고 있다.그 동안 아프리카는 市場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뚜렷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과거의 "구제불능 대륙"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성장가능지대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적 발전과 함께 경제적 역동가능성, 개혁·개방화, 시장통합, 대외경제관계 확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아프리카대륙의 변화의 조짐은 특히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역동적 경제성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던 아프리카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996년에는 세계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했던 1998년에도 아프리카경제는 3%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부각시켜 주었다. (생략)닫기 -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이후 시장개방 확대 및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아시아시장의 투자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구미 선진기업들은 이를 현지진출 확대의 好機로 판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진..
박영호 발간일 2000.12.30
해외직접투자목차제1장 서 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직접투자의 세계동향과 아시아 투자환경의 변화
1. 국제직접투자에 의한 글로벌경제의 심화
2.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투자환경의 변화
제3장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패턴 변화와 사업전략
1. 선진기업의 對아시아 투자동향과 투자패턴의 변화
2. 금융위기 이후 歐美企業의 아시아 진출전략 변화와 특징
3. 아시아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日本企業의 대응전략
제4장 선진 자동차메이커의 아시아 진출동향과 전략
1. 세계 자동차업계의 구조변화
2. 아시아 자동차시장의 위상변화와 전망
3. 선진 자동차 메이커의 아시아 진출경쟁 동향과 전략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이후 시장개방 확대 및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아시아시장의 투자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구미 선진기업들은 이를 현지진출 확대의 好機로 판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진출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닫기
그 동안 구미 선진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지역의 진입장벽 등으로 주로 북미와 유럽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이들 선진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시장의 급격한 개방화와 더불어 거대한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역동성에 주목하고 아시아지역 진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기업들도 국내경제의 침체와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아시아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아시아시장 확보를 위한 선진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미 선진기업들의 아시아시장 진출패턴에 있어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는 국경간 M&A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에 대한 아시아 각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신설형 직접투자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M&A형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는 해당국가의 이해와 M&A를 선호하는 외국기업들의 이해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신설형 투자에서 M&A형 직접투자로 그 중심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최근에는 아시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미국 및 유럽 등 구미 선진기업의 투자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 각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개혁과 정보통신·유통 등의 시장개방 확대는 이들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선진기업의 투자진출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선진기업들간의 아시아 진출경쟁은 아시아시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물론 향후 세계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쟁과 협력구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효율적인 아시아진출을 위해서는 선진 글로벌기업들의 진출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아시아전략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공기업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여부는 매각방식 결정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매각방식에 따라 매각대금 수입 및 기업지배구조는 물론이고, 매각과정상의 준비절차, 소요기간, 비..
윤미경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개혁, 외국인투자목차Ⅰ. 槪要닫기
Ⅱ. 民營化와 外國人投資
1. 외국인투자의 역할
2.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Ⅲ.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1. 매각방식 선택의 중요성 및 주요 고려요인
2.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3. 공기업 매각방식의 활용 추이 및 事例
Ⅳ. 공기업의 해외매각 사례연구: 영국전력산업
1. 민영화 이전 영국 전력산업구조 개편
2. 해외매각 방식
3. National Power社와 PowerGen社의 민영화
4. 영국 전력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5. 영국 전력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 역할
Ⅴ.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여부는 매각방식 결정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매각방식에 따라 매각대금 수입 및 기업지배구조는 물론이고, 매각과정상의 준비절차, 소요기간, 비용 등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닫기
공기업 매각방식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국내외투자자나 투자그룹 등 특정 민간기업에게 직접 매각하는 즉, 특정기업이 인수하게 하는 直接賣却(trade sale) 방식과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매각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공기업 매각방식은 국가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병행 또는 혼용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정부소유 잔여지분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액인수(bought deal 또는 block sales), accelerated bookbuilding, 주식환매제도(share buy backs) 등의 새로운 매각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매각 방식은 비교적 금융시장이 잘 발달된 서구와 일부 아시아국가들에서 많이 이용되었으며,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소규모 공기업 민영화에서는 주로 직접매각 방식이 활용되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IPO-Plus 방식이나 주식연계채권발행 등은 개도국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각방식이다. 이미 민영화가 많이 진행된 서구국가들에서는 정부의 소수 잔여지분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식매각 기법들이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민영화를 여러단계에 나누어 실행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영국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미국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세계화, 글로벌경영이라는 명분하에 해외투자진출에 앞을 다투어 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기치 못한 外換危機 발생으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이 加重되고 기업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
박영호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목차Ⅰ. 外換危機 이후 우리나라의 對美 직접투자 변화닫기
1. 國內 대기업의 미국진출 사례 및 동기
2. 外換危機 이후 對美 직접투자 추이 변화
Ⅱ. 美國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요인 및 특징
1. 구조조정 요인 및 특징
2. 구조조정 유형
Ⅲ. 美國 현지법인의 構造調整 실태 및 애로요인 事例
1. 電子業種
2. 建設業
3. 銀行
4. 食料品
5. 纖維業
Ⅳ. 結論 및 示唆點
1. 對美 직접투자의 문제점
2. 시사점
參考文獻국문요약그동안 국내기업들은 세계화, 글로벌경영이라는 명분하에 해외투자진출에 앞을 다투어 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기치 못한 外換危機 발생으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이 加重되고 기업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닫기
1998년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투자여력 및 투자심리 위축,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외사업부문 감축 등의 복합적 요인을 감안할 때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엄청난 경영여건의 변화로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는 물론 해외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전에 수립했던 해외투자 계획을 보류 또는 취소하는 등 기존의 방만한 해외투자를 지양하고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많은 국내기업들이 해외투자기업들에 대해 사업축소 및 인원감축 등은 물론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자금확보 차원에서 매각 등을 통해 해외거점을 철수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사업부문의 구조조정이 강력하고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특히 많은 해외투자기업들의 수익성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크게 저조함으로써 국내 모기업의 부실화를 부축이고 있으며,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자금조달이 어렵고 고금리 차입으로는 사업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 LG 등 우리나라 간판기업들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특수로 벌어들인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 굴지의 전자·정보통신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였으나, 국내 경제여건 악화 및 현지법인의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의 길을 찾고 있다. LG전자의 Zenith사는 이미 본사 건물 매각 및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단행하였으며, 앞으로는 모든 생산시설을 매각, 정리하고 디지털TV와 관련한 기술 및 영업마케팅 전문회사로 변신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미국법원에 기업회생계획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난 95년 화제속에 인수했던 AST사 역시 심각한 경영부실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인원감축은 물론 AST 본사 건물 매각, 해외생산공장 및 판매망 철수 등의 방식으로 이미 대대적인 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결국 AST사는 지난 95년 인수 당시 6,000여명에 달했던 인원수가 98년 현재에는 6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지금은 기업용 PC생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기업으로 전락하였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은 해외사업은 물론 흑자사업도 외자도입 차원에서 과감히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최근 이루어진 현대전자의 심비오스, 오디움, TV/COM사 매각과 삼성전자의 SMS사 및 IGT사 매각 등은 바로 이같은 구조조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강력한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양적, 외형적 성장위주 경영에서 이제는 質的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
중미공동시장 (CACM) 및 회원국별 경제현황
最近 國際經濟秩序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變化中의 하나는 地域國家間의 經濟블럭화가 加速化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雰圍氣 가운데 엘살바도로-과테말라-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 등 中美 5個國들은 域內 經濟發展을 擴大코자 政治/經濟..
박영호 발간일 1995.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目次닫기
I. 序論
II. 中美共同市場(CACM ;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現況
1. 槪要
2. CACM의 結成背景
3. CACM의 主要 關聯機關
4. CACM의 發展過程
가. CACM 創設
나. 經濟統合 推進過程上의 어려움
다. 經濟統合의 再推進 活潑
5. 中美共同市場(CACM)의 經濟槪況
가. CACM의 經濟規模
나. 域內國間 交易規模
6. 美國의 貿易特惠制度
가.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 政策
나. NAFTA Parity 法案 推進
III. 코스타리카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經濟改革政策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公共財政
다. 物價 및 賃金
라. 金利
마. 通貨 및 信用
바. 換率
사. 外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業
라. 製造業
마. 觀光業
바. 勞動力 및 失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輸出入 構造
7. 外國人投資政策
가. 槪要
나. 外國人投資政策
다. 外國人投資現況
IV. 엘살바도르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最近 經濟改革 措置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및 賃金
다. 通貨 및 信用
라. 換率
마. 公共財政
바. 負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ㆍ林ㆍ水産業
라. 製造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7. 外國人投資政策
가.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엘살바도르의 自由貿易地帶
라. 外國人投資 現況
V. 과테말라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最近 과테말라의 經濟改革措置
4. 主要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인플레
다. 通貨 및 信用
라. 公共財政
마. 換率
바. 外債
5. 産業
가. 産業構造
나. 農業
다. 製造業
라. 鑛業 및 에너지産業
마. 觀光業
바. 雇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主要 交易對象國別 輸出入 現況
7. 外國人投資政策
가.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外國人投資 關聯機關
라. 과테말라의 自由貿易地帶 現況
마. 外國人投資現況
VI. 온두라스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最近 經濟改革政策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인플레
다. 金利 및 通貨
라. 財政
마. 換率
바. 外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ㆍ林ㆍ水産業
라. 製造業 및 鑛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7. 外國人投資政策
가.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온두라스의 自由貿易地帶 現況
라. 外國人投資 現況
VII. 니카라과의 經濟現況
1. 一般槪要
2. 經濟動向
3. 最近 經濟改革政策 및 措置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인플레
다. 公共財政
라. 外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ㆍ林ㆍ水産業
라. 製造業
마. 鑛業 및 에너지
바. 建設業
사. 雇傭 및 賃金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交易現況
다.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VIII. 韓國과의 經濟協力關係
1. 韓ㆍCACM 交易現況
가. 韓國의 對CACM 輸出
나. 韓國의 對CACM 輸入
2. 韓國의 對CACM 進出現況
3. 經濟協力 展望
가. CACM 會員國들의 改革ㆍ開放政策
나. 經協 强化 方向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最近 國際經濟秩序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變化中의 하나는 地域國家間의 經濟블럭화가 加速化되고 있다는 점입니다.닫기
이러한 雰圍氣 가운데 엘살바도로-과테말라-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 등 中美 5個國들은 域內 經濟發展을 擴大코자 政治/經濟的 安定을 바탕으로 그동안 停滯되어 왔던 經濟統合 努力에 더욱 拍車를 加하고 있습니다.
經濟統合을 위한 이러한 努力에 힘입어 域內貿易이 擴大되어 會員國들의 産業 및 經濟發展에 肯定的인 效果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中美經濟는 經濟統合을 발판으로 크게 伸張될 것으로 企待되고 있습니다.
90年代들어 이들 中美國家들은 對內的으로 인플레 抑制, 國營企業의 民營化, 각종 經濟構造調整 政策으로 內實있는 經濟를 다지며, 對外的으로는 市場開放과 外國人投資誘致 등 自國經濟의 國際化와 自由化에 注力한 結果, 80年代의 어려움을 克服하고 堅實한 經濟成長을 達成하는 한편 政治的으로도 安定勢를 回復하고 있어, 外國企業들의 同지역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ACM會員國과 持續的인 協力關係를 유지해 오고 있는 바, 兩側間 交易은 최근 이들 國家의 改革/開放政策에 따라 점차 增大되고 있으며, 向後 交易 및 投資對象地域으로서의 이들 中美國들의 重要性은 더욱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94년말 기준 韓國과의 交易規模는 약 3억 2,400만 달러로 最近들어 점차 增加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同地域에 대한 우리기업의 直接投資 現況을 보면, 94년 12월 말 현재 總 74건으로 약 7,4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業種別로는 水産業 2건(675만 달러), 製造業 70건(6,300만 달러), 其他 2건(365만 달러)로 대부분 衣類 및 纖維部門에 集中되어 있습니다.
이들 中美國家들은 傳統的인 農業 中心의 産業構造를 輸出主導形産業構造로 轉換하기 위해 製造業分野에 대한 外國人投資를 적극 獎勵하고 있는 바, 輸出加工區 및 自由貿易地帶의 設置를 통해 다양한 投資인센티브를 提供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國家들은 地理的으로 北美市場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美國의 貿易特惠制度인 CBI惠澤을 받고 있는 등 投資進出 對象地域으로서의 價値가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企業들은 北美市場을 비롯한 周邊國家로의 進出擴大를 위한 橋頭堡 側面에서 中美地域에 대해 보다 積極的인 投資進出 戰略을 모색할 必要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 地域情報센터에서는 中美共同市場(CACM) 및 CACM諸國에 대한 經濟 및 産業現況, 投資政策 등 經濟一般에 대한 情報/資料를 綜合/整理함으로써 向後 우리기업의 投資進出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提供코자 本 보고서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府當局者는 물론 學界, 硏究機關 및 業界등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參考가 되기를 바랍니다. 體系的인 資料 및 情報의 不足 등으로 인해 未備한 점이 많으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修正․補完해 나가도록 努力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센터 地域 4實의 朴英鎬 硏究員이 作成하였으며, 교정작업에는 安世民 硏究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끝으로 本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
목차目次닫기
第I章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特性
나. 主要都市 氣溫 및 降雨量
다. 植物分布
4. 人口
가. 人口現況
나. 地域別 人口分布
5. 人種
6. 브라질의 主要 都市
第II章 歷史
1. 槪要
2. 原住民時代
가. 原住民의 經濟活動(1500년경)
나. 原住民들의 構成 및 特徵
3. 포르투갈의 植民統治時代
가. 15世紀末 포루투갈의 狀況
나. 포루투갈의 브라질 征服
다. 初期의 植民地 政策
라. 總督府의 設置
마. 植民地의 敎會와 敎育
바. 植民地 時代의 奴隸貿易
4. 브라질의 獨立(1822)
가. 포르투갈 王室의 遷都
나. 獨立宣言과 동 페드루(Dom Pedro)의 攝政政治
5. 브라질 帝國(1822-1888)
가. 페드루 1世(Dom Pedro I)의 統治 (1822-1831)
나. 시스플라티나 地域紛爭
다. 攝政期
라. 페드루 2世의 統治期(1840-1889)
마. 파라과이 戰爭(1865~1870)
바. 奴隸制度의 廢止
사. 아프리카 文化의 影響
아. 帝國의 終末
6. 第 1共和國(1889-1930)
가. 共和政의 宣布(1889)
나. 第 1共和國 政府
다. 國土擴張과 領土紛爭
7. 바르가스 政權과 新國家(1930-1945)
8. 第 2共和國 (1946-1964)
9. 軍部統治와 民主化
第III章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議會
나. 行政府
다. 司法府
3. 行政區域
4. 最近 政治動向
가. 콜로르 政府의 誕生
나. 프랑코 大統領의 就任
다. 카로도조 候補의 大統領當選(1995년 1월 就任)
라. 브라질 政府의 懸案問題
第IV章 外交 및 軍事
1. 外交
가. 브라질의 外交政策
나. 對外關係
다. 國際機構 加入現況
2. 國防
가. 目標 및 組織
나. 軍事力 現況
第V章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2. 藝術
3. 醫療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5. 所得分布
6. 言論 및 大衆媒體
7. 祝祭 및 公休日
第VI章 國內經濟
1. 槪況
가. 브라질 經濟의 特徵
나. 最近 主要 經濟指標
2. 1980年代까지의 經濟發展 過程
가. 植民地時代의 사탕수수 産業
나. 獨立直後 브라질 經濟의 特徵(19世紀 後半 - 1930년)
다. 輸入代替 産業化(1930年代)
라. 1960年代 初의 인플레 및 經濟安定化 政策
마. 軍事政權下의 經濟政策(1964 - 1985년)
바. 文民政府의 經濟 安定化 政策(1985 - 1989年)
3. 最近 브라질의 經濟改革措置(1990 - 1993年)
가. 經濟改革措置의 導入背景
나. 主要 改革措置
다. 部門別 主要政策 內容
4.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다. 金利
라. 換率
마. 國際收支
바. 外債 및 外換保有高
사. 雇傭 및 賃金
아. 通貨
5. 地域別 經濟槪況
가. 槪要
나. 主要 地域(州)別 基礎現況
6. 公共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第VII章 産業
11. 運送産業
가. 道路運送
나. 鐵道運送
다. 港空運送
라. 海運産業
10. 情報ㆍ通信産業
가. 情報産業
나. 通信産業
9. 製造業
가. 槪況
나. 自動車 産業
다. 農機械(Agricultural Machines) 生産
라. 鐵鋼産業
마. 纖維産業
바. 시멘트 工業
8. 에너지 産業
가. 原油 및 天然가스
나. 石炭産業
다. 代替에너지 産業
라. 電力産業
7. 鑛業
가. 槪要
나. 主要 鑛物 分布 및 生産
다. 브라질의 鑛物資源 開發政策
라. 鑛物資源 交易現況
마. 資源開發의 問題點
6. 水産業
5. 林業
가. 分布 및 生産現況
나. 林産物 交易現況
4. 農業
가. 生産現況
나. 農産物 交易現況
3. 最近 브라질의 産業政策의 方向
가. 外國人投資의 誘致
나. 公企業經營의 合理化와 民營化 推進
2. 産業構造
1. 槪要
第VIII章 對外經濟
1. 交易
가. 輸出入 動向
나. 輸出入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入管理
다. 輸出管理
라. 反덤핑關稅(Anti-Dumping Duties)
마. 知的所有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바. 關稅制度
사. 通關制度
아. 外換管理制度
3.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가. 中南美經濟統合
나.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4.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誘致政策
나. 外國人投資 優待
다. 外國人投資 規制
라. 外國人投資 環境
마. 外國人投資 現況
5. 마나우스 自由貿易地帶(Free-Trade Zone)
가. 槪況
나. 位置 및 氣候條件
다. 인프라 施設
라. 入住上의 인센티브
마. 入住上의 限界點
第IX章 韓國과의 關係
1. 韓ㆍ브라질 交流現況
가. 兩國間 協定ㆍ條約締結 現況
나. 韓ㆍ브라질 經濟ㆍ文化協力
다. 外交關係
2. 韓ㆍ브라질 交易 現況
가. 交易量 變化推移
나. 對브라질 輸出
다. 對브라질 輸入
3. 韓國의 對브라질 投資現況
4. 經濟協力 展望
가. 브라질의 開放政策
나. 經協 强化 方向
다. 兩國間 經協懸案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브라질 國歌(HINO NACIONAL BRASILEIRO)
〈附錄 2〉 브라질 行政府 住所錄
〈附錄 3〉 브라질의 主要 日刊紙
〈附錄 4〉 브라질의 主要 外國人企業(40大 그룹)
〈附錄 5〉 한국의 對브라질 100大 輸出入 品目국문요약 닫기 -
목차目次닫기
I. 序論
II. 資源現況 및 開發計劃
1. 資源現況
가. 鑛物資源
나. 農産物資源
다. 山林 및 水産資源
2. 카라자스(Carajas)地域의 資源開發計劃
가. 槪要
나. 分布 및 埋藏量
다. 推進內容
III. 資源關聯 交易現況
1. 貿易構造
2. 資源別 交易現況
가. 鑛物資源
나. 農産物資源
다. 林産物資源
3. 韓國의 資源 輸入現況
가. 鑛物資源
나. 農産物
다. 林産 및 水産資源
IV. 資源關聯政策 및 投資環境
1. 資源關聯政策
가. 政府의 基本政策
나. 資源關聯 行政機構
2. 外國人 投資環境
가. 投資政策
나. 投資與件
다. 投資節次
라. 投資關聯制度
V. 資源開發의 限界 및 課題
VI. 結論 및 示唆点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交易現況
〈附錄 2〉 對브라질 外國人 投資 現況
〈附錄 3〉 브라질 投資環境一覽表
〈附錄 4〉 主要 鑛山業體 및 油田名
〈附錄 5〉 鑛業關聯 機關 및 外國人 進出 業體名
〈附錄 6〉 主要 鑛物 埋藏地域국문요약 닫기 -
목차目次닫기
第I章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3. 氣候
4. 人口
가. 人種構成
나. 人口 增加推移
다. 人口構造
라. 人口 展望
마. 主要都市 人口
第II章 歷史
1. 스페인 植民時代 (1511-1898)
가. 15세기 以前의 쿠바
나. 스페인의 征服
다. 社會ㆍ經濟體制
라. 아프리카 奴隸의 輸入
2. 獨立運動
가. 10년 戰爭 (1868-78)
나. 호세 마르티(Jose Marti ; 1853-1895) 獨立運動
다. 스페인-쿠바-美國 戰爭
3. 美國의 支配
가. 美軍事統治 (1898-1902)
나. 플래트 改正案
다. 플래트 改正案下의 쿠바 共和國 (1902-33)
라. 바티스타 獨裁體制(1934-58)
마. 美國의 經濟支配
4. 革命 運動
가. 革命運動의 背景
나. 革命의 展開過程
다. 카스트로 政權初期의 改革政策
라. 草命初期의 對外關係
5. 革命政權의 體制變革
가. 社會主義路線의 採擇(1959~61)
나. 制度化 및 體制의 確立(1961~70)
다. 카스트로 體制의 鞏固化(1971~85년)
라. 獨自的 社會主義 追求(1986년 以後)
第III章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冶構造
나. 쿠바憲法
2. 國家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3. 人民法院과 檢察
가. 人民法院
나. 檢察
4. 쿠바共産黨(PCC)
가. 歷史
나. 機能 및 組織
5. 最近의 政治動向 및 主要 人士
가. 社會主義體制內에서의 政治改革
나. 憲法改正 및 人事改編
다. 第4차 全黨大會(1991.10)
6. 反對勢力 除去政策
가. 反對勢力의 肅淸 및 彈壓
나. 追放 및 亡命許容
다. 脫出傍助
第IV章 外交政策
1. 外交政策의 目標
2. 革命以前의 外交政策
3. 革命이후 外交路線의 變化
4. 主要國과의 對外關係
가. 對美 關係
나. 對蘇 關係
다. 對 中南美 關係
라. 對아프리카 外交政策
마. 中東 및 南部아시아 國家들과의 關係
5. 쿠바의 孤立
가. 舊蘇聯의 政策變化
나. 미국의 對쿠바 强硬政策
第V章 國內經濟
1. 沿革
가. 革命以前까지의 쿠바經濟
나. 革命政權의 社會主義 經濟建設
다. 1970年代의 經濟
라. 1980年代의 經濟成長
마. 1990年代의 經濟
2. 經濟體制
가. 分權化
나. 集團農場
3. 主要 經濟指標
가. 經濟成長 및 構造
나. 物價와 換率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現況
4. 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第VI章 對外經濟
1. 貿易動向
가. 貿易構造
나. 主要 交易相對國
다. 最返의 貿易動向
라. 韓國과의 經濟交流
2. 外國人 投資現況
가. 槪要
나. 合作投資法의 主要 內容
第VII章 産業
1. 農業
가. 1980년 以前의 農業
나. 1980년 以後의 農業
2. 鑛業 및 에너지
가. 鑛業
나. 電力 및 에너지
3. 製造業 및 建設業
가. 製造業
나. 建設業
4. 觀光業
5. 運送 및 通信
가. 海上交通
나. 航空
다. 陸上運送
라. 電話
第VIII章 社會ㆍ文化
1. 社會 및 生活現況
가. 一般狀況
나. 家族構造 및 住宅事情
다. 食糧事情
라. 交通事情
2. 敎育 및 敎育制度
가. 革命政權의 敎育改革
나. 敎育制度와 政策
3. 保健ㆍ醫療
4. 文學, 藝術 및 스포츠
가. 文化政策
나. 文學ㆍ思想
다. 音樂
라. 舞踊
마. 演劇 및 映畵
바. 繒畵 및 彫刻
사. 스포츠
아. 藝術人ㆍ作家 同盟
5. 言論ㆍ出版
가. 言論政策
나. 라디오ㆍ텔리비젼
다. 新聞ㆍ雜誌
附錄
〈附錄 1〉 쿠바共和國 憲法
〈附錄 2〉 쿠바 反體制 活動 槪況(1991.10)
〈附錄 3〉 對南ㆍ北韓 關係
〈附錄 4〉 輸出入 統計表
〈附錄 5〉 輸出入關聯 機關
〈附錄 6〉 쿠바와 外國企業間 經濟合作에 관한 法
〈附錄 7〉 주요기관 주소록국문요약 닫기
곽성일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 검토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3. 소결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2. 분석 결과3. 소결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3. 실증분석 결과4. 소결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3. 소결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내용과 구성제2장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3. 한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4. 소결제3장 기술안보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4. 소결제4장 기후안보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4. 소결제5장 식량안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4. 소결제6장 사이버 안보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사이버 공격 사례와 주요국의 대응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4. 소결제7장 우주경제와 안보1. 우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3. 우주경제의 시장실패 문제와 우주안보 및 국제협력4. 소결제8장 신안보 위협과 북한1. 신안보 위협의 개념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2.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역량4.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대응방안5. 신안보 위협 진행 과정에서 불안요소 및 우리의 대응 방향제9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3. 본 연구의 한계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분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ㆍ식량 등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 악화에 의한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제2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분석과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공급망 분야의 경제안보 이슈와 협력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급망에서의 주요 경제안보 쟁점으로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미ㆍ중 갈등 속 미국과 중국으로의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악화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 등 신흥국의 중요성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2021년까지 GVC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며,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과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 인도, 멕시코와의 공급망 연계성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ㆍ중 양측의 갈등 속에서 두 국가의 연계성은 여전히 긴밀한 모습이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와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중국은 개도국 및 일부 제조 강국과 생산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투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한국은 정례적 협의체를 통하여 미ㆍ중과 양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간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ㆍ양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 기술안보 부문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안보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육성 추진으로 인한 과열 경쟁 가능성과 그 부작용 △미ㆍ중 기술패권 속 국가간 기술협력 가능성 축소 우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하에서 기술 분쟁의 핵심 분야이자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육성정책, 기술 규제 조치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대를 통한 기술협력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내수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자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과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함께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국별 시행방안 조율과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개선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주요 탄소배출 부문 관련 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 참여 촉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력 강화와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제5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경제안보 이슈로 떠오른 식량 분야에서 식량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식량수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농가의 식량재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주요 식량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 조정과 전략작물(맥류, 대두 등) 육성을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의 격차가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 방향으로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및 국제 곡물유통 분야 진입과 같은 국제 곡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응방안으로서 국내 곡물 자급률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제6장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사이버 안보상의 쟁점은 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 지능형 지속 공격 횟수의 증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IT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대응방안은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정책 및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법제화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확장된 사이버 위협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제7장과 제8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주 영역과 북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제7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주체와 재산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우주개발의 장애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다. 우주개발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기관인 NASA에서 우주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뒤 기초 영역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우주개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하에 있으므로, 아직 우주개발의 초기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주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정부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은 △민관협력 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유인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우주경제 부흥 계획 수립 △우주개발에 관한 재산권과 세금 부여 △국방과 안보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 △민간부문에서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이를 대외협력의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신안보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이 직면한 ‘신안보 위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응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로 ‘신안보 위협’에 관한 북한의 대응조치가 한계적이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이러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경제안보의 7대 원칙과 다층적 다자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분야별 협력 방향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안보의 7대 원칙으로 △분야별 경제안보 이슈에 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경쟁력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주요 분야별 평가지표 구축과 임계치 설정 △분야별 경제안보 수단 결정 △경제안보 수단 사용의 의사결정체계 최적화 △국내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국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에 관한 개선 촉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역량과 정책 추진으로는 주요 경제안보 이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다층적(multi-layered)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사후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제2장부터 제8장까지 분석한 분야들의 대외 협력 방향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공급망 분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 속에서도 이분법적인 대외협력은 지양하고 다자 및 양자 협의체와의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분야는 기술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간 과도한 핵심기술 육성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 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EU의 CBAM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한 식량안보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돌입한 한국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방법 및 연구 구성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제2장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지역 협력과 메콩지역의 변화: GVC 중심1.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 협력 전략과 협력 현황2.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과 메콩 국가의 GVC 차원 대응3. 요약 및 소결제3장 메콩지역의 GVC 참여 현황과 구조변화 전망1.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2. 메콩 각국의 GVC 및 RVC 참여 현황 분석3. 요약 및 소결제4장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1. 설문 개요2.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3. 메콩 역내 무역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분석4.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평가5. 요약 및 소결제5장 한-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1. 연구 결과 요약2.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메콩지역의 개발 상황과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메콩지역이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대상지로서 기능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하기 위해 한-메콩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메콩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GVC 정책과 메콩 국가들의 GVC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은 메콩지역에 대한 다양한 협력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 S. Partnership)’을 추진하면서 메콩지역에서의 경제통합과 인적자원 개발, 비전통안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란창-메콩 협력(LMC) 이니셔티브를 통해 메콩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을 연계한 개발에 관심을 두고 대메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아세안과의 FTA를 개정했고, RCEP 발효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캄보디아와의 양자 FTA(2022년 발효)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이 참여하는 CPTPP에도 가입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메콩지역과 인도를 아우르는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을 수립하고 광역 인프라 정비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들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아시아 지역 생산거점을 분산하기 시작하며 ‘중국+1’ 전략을 본격화했다. 또한 일본은 2022년 ‘아시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AJIF)’를 통해 메콩지역을 포함한 아세안을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일본기업의 해외 공급망 다원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메콩지역 5개국은 GVC 참여와 아세안 지역가치사슬(RVC) 참여를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방식과 정도, 성장 전략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별로 GVC 및 RVC 참여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전략은 직접적인 GVC 참여 독려정책과 간접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GVC 참여 독려정책은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처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현지국 기업과의 거래확대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간접적인 GVC 참여 확대 전략은 제품 고도화를 통해 GVC 생산길이(production length)를 늘리고, 생산을 위한 국제 분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콩지역 각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제3장에서는 메콩지역 5개국으로의 FDI 유입을 투자국별ㆍ산업별로 분석했다.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메콩지역에 많이 투자했으며, 광업ㆍ채굴업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과 건설업, 정보통신ㆍ전자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대메콩지역 투자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 라오스에 대해서는 전기ㆍ가스ㆍ증기ㆍ공조 공급업, 미얀마에 대해서는 광업,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다. ADB-MRIO의 자료(미얀마 제외)를 활용해 메콩지역의 수출 부가가치를 분석하면 캄보디아를 제외한 메콩 3개국의 수출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inbergen(1962)이 제안한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의 주 관심변수인 FDI 유입과 부가가치 수출의 경우 대체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그 외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FTA의 추정계수에서는 주로 음의 관계가, 상대적 선진국이 상대적 개도국에 제공하는 우대조치인 PTA에서는 주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또한 아세안 역내외로부터의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과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의 변화에 따라 메콩 각국의 GVC와 아세안 역내 RVC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베트남은 GVC에 빠르게 참여했지만 아세안 역내 RVC 참여는 더뎠으며, 태국은 GVC와 RVC 참여 모두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2020년까지 GVC에 빠르게 참여하고 있었고, 라오스는 GVC보다는 RVC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2021년 자료에서는 메콩 4개국 모두 RVC 참여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렸다. 그 이유는 아세안 역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을 인식하고 조달처를 역내로 다각화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총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비중은 메콩지역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라오스는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베트남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메콩 4개국은 공통적으로 저위기술제조업과 중고위기술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산업 대비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이 결과는 메콩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에서 자국 부가가치 확충을 위한 기술이전 요구가 앞으로 더욱 드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제4장에서는 생산망과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메콩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및 생산구조 현황과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를 발굴했다. 현지기업과 한국기업 간 가치사슬 구축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치사슬 구축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국기업들은 현지기업의 품질경쟁력과 기술력 부족, 메콩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 현지로부터 조달가능한 원자재와 부품 부족을 꼽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메콩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2~3년 뒤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RCEP 활용과 전망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메콩 진출 한국기업 중 62%만이 RCEP 타결을 인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출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들은 RCEP 활용을 위해 비대면 FTA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FTA 활용 지원정책 정리ㆍ배포,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비관세 분야 대응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마지막으로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설문을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기업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활용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은 지원 방안을 인지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旣) 지원 방안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해외법인 설립지원과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사업에서도 동일하게나타났다. 이 지원사업들을 분리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패키지화한다면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한편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문을 통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할 때 ODA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점은 한국기업들이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할 때 메콩지역 기업들의 역량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충족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한국-메콩지역 간의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신뢰 구축을 위해 일관된 협력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2019년에 공표된 ‘한강-메콩강 선언’은 포용과 경험 공유를 통한 번영, 평화를 강조했으며, 2022년 공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다행히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들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 부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자유 시장경제 속에서 역내 기존 질서 체계의 유지 및 공동이익 모색이 필요하며,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의 평화 유지도 중요하다. 또한 양 지역 국민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콩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콩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이상의 협력 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메콩지역 간 일곱 가지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베트남과 태국을 제외하면 메콩지역 국가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메콩지역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대상지로 자리매김하려면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진출이 더 늘거나 메콩지역의 다국적 기업 또는 현지기업이 한국기업과 무역을 확장해야 한다.한국-메콩지역 간 협력 방안으로 첫째, ODA 자금을 활용하여 메콩지역 국가별로 감염병 대응, 기후재앙, 경제위기 등 위험 상황 평가 및 대응 매뉴얼을 메콩지역 국가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한국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콩지역 국가들 자체가 위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개인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둘째, 메콩지역을 전담할 싱크탱크의 현지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메콩지역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 지역 협력을 선도하는 나라의 자료로부터 취득해왔으며, 그에 따라 메콩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의 한계는 실효성 있는 양 지역 간 가치사슬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한국기업들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채널 및 현지 정부와의 소통 채널 구축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콩지역 현지에 한국이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셋째, ‘메콩-한국 소사이어티’(가칭)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메콩 간 협력에 있어 한-아세안 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 지역의 정부와 현지에 나가 있는 민간기구, 공공기관 대표 사무소, 지자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여기에 참여한다면 협력의 시너지를 증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양 지역 간 경제ㆍ산업 및 사회ㆍ문화 교류 그리고 교육ㆍ기술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넷째, 양자 간 FTA 및 RCEP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메콩지역 경제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의 활동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므로 시장 개방이 매우 중요하다.다섯째,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은 GVC에 참여하기 위해 강압적 정책으로 기술이전 요구를 늘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메콩지역 국가들은 제조업 부문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메콩지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해 메콩지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안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지원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여섯째, 가치사슬 안정화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전략적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4장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사전에 지원정책의 존재를 알고 활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기업들은 특정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지원정책의 패키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일곱째, 전략적 ODA 활용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한 메콩지역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해 메콩지역의 연계성 개선과 인프라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한국기업들 역시 메콩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인프라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역량 등 우리만의 강점에 기반하여 메콩 관여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범위와 구성제2장 공급망 재편1. 아세안의 공급망 재편 전망2. 아세안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3. 한국의 대응 방향제3장 디지털 무역1. 아세안의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전환 현황과 평가2.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3. 한국의 대아세안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아세안의 탄소배출 현황과 국제사회의 저탄소 전환(탄소중립) 논의2. 아세안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동향 분석3. 한국의 아세안 주요국별 기후변화 협력 방향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1. 주요 공여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2. 한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3.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 방향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연구 결과 요약2. 한-아세안 협력 방향과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은 진영화된 세계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맞춰 공급망,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별로 아세안의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제2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 지속 및 심화, 미국 주도의 기술 경쟁 확대, 주요국의 탈(脫)중국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아세안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가치사슬(RVC) 확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GSC) 재편 전략에 따른 아세안의 공급망 구조 변화, 탈중국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 중심의 대아세안 투자 확대, 아세안의 통관절차 디지털화와 디지털 교역 활성화, 아세안 내 핵심 및 전략 산업 중심의 공급망 변화 가속 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대해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과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회복,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아세안 내 디지털 전환 여건과 디지털 경쟁력은 국별로 격차가 크므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크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춘 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세안 후발 가입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경우 디지털 경쟁력이 낮고 관련 인프라도 열악하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아세안 주요국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디지털 무역장벽이 높다.아세안은 디지털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에는 역내외 국가와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0년대부터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ADM 2025), 반다르세리베가완 로드맵(BSBR)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의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 무역 원활화,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은 2025년까지 아세안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역내외 국가들과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제4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분석했다. 최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슈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및 감축 정책을 수립·이행해왔으나, 여전히 협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197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협력 체계를 이행해왔다. 아세안도 지역협력체 차원의 역내외 협력은 물론 국별로도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OECD의 공여국 보고시스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ODA의 90% 이상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공여되었고,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집중되었다.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은 2021년 출범한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대응, 탄소대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등 다양한 협력안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양자 ODA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크게 높았으며,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아세안 국가들의 탄소배출 현황, 대외협력, 한-아세안 협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해 협력 수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ODA 지원 사례에 기초해볼 때, 수자원·위생 및 환경보호 부문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전력 및 운송 부문의 높은 탄소배출 규모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은 예방접종, 영양개선 사업,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부문 등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며, 한국이 대아세안 주요 ODA 공여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다.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향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도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분야별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아세안 지역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은 공급망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핵심 분야 및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 및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아세안 내 다수의 중점 협력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앞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세안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DX(디지털 대전환)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 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제조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인적자원 양성 등)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 모두 관심이 많은 분야로,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디지털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아세안 협력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주요 협력 분야이기도 하다.본고는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 국별 디지털 인프라 격차 축소에 기여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고려할 때 결국 아세안 지역의 국별 소득 격차를 야기한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전자정부 구축에 관해 양 지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도 한국에 비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셋째,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프라가 구축되어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아세안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한정된 양자간 기후변화 협력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안해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이 양자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자와 양자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관련 협력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 및 개발원조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과거의 개발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고, 아세안 개별국의 정책 설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분야 정책 개선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시행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다양한 세부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 수원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한국기업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수주가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의 패키지화를 통한 대형화를 추구한다. 이는 한국과 수원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시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괄목할 협력 성과를 이루었다.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국이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유사성과 공통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고대부터 쌀을 재배하..
곽성일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방법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3. 연구의 방법 및 구성제2장 한국-베트남 간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1. 한국-베트남 간 무역 성과와 평가2. 한국-베트남 간 투자 성과와 평가3. 한국-베트남 간 경제협력 잠재력4.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제3장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 성과와 평가1.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교류 및 협력2.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 및 갈등의 사례 평가3.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제4장 한국-베트남 간 문화 분야 협력의 성과와 평가1. 한국-베트남 간 문화 교류 현황2. 한국-베트남 간 문화 교류에 대한 평가3.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제5장 한국-베트남 간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제언1. 한국-베트남 간 협력의 평가2. 한국-베트남 관계의 지속가능한 고도화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괄목할 협력 성과를 이루었다.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국이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유사성과 공통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고대부터 쌀을 재배하는 농경 국가였고, 유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랜 역사 덕분에 풍부한 문화유산을 계승받아 높은 자긍심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났고, 베트남 역시 베트남전쟁의 상흔을 극복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베트남 학자가 국가산업전략과 인프라 개선을 논의할 때 자주 한국을 예로 들고 있다.그러나 2007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이후 양국 간 협력은 주로 경제 부문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경제협력이 강화될수록 양국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는데, 착각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곤 했다.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베트남의 방역 대응에 대한 한국인의 불만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은 방역을 전쟁에 비유하며 강력한 규율로 통제했는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이러한 사회적 풍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베트남의 방역상황과 문화에 대해 한국인이 조금만 더 잘 알고 있었고, 반대로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베트남인이 조금 더 잘 알고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오해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경제, 사회, 문화 부문 협력 성과를 비교하고, 경제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사회 및 문화 부문의 협력 고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양국 관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발전시키려면 경제협력뿐 아니라 사회 및 문화 등 연성 권력(soft power) 부문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제2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 지난 30년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한다. 베트남은 2020년 기준 한국의 제3위 수출상대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제4위 수출상대국이다. 그러나 2017년까지 급증하던 양국 간 교역액은 2018년 이후 횡보 중으로,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다지역투입산출표(ADB-MRIO: ADB–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를 활용하여 양국의 부가가치 수출에 근거한 현시비교우위지수(VRCA)를 연도별로 산출해 보았다. 양국의 비교우위 구조에 변화는 있었지만, 양국은 여전히 보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 간 교역의 보완관계는 양국 교역을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무역 불균형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양국 교역의 확대는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결합도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결합도에 비해 낮다는 점은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만 베트남이 대한국 수출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비교우위에 따른 쌀, 커피, 차, 캐슈너트, 천연고무 등의 대한국 수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개선에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베트남을 저부가가치 1차 산품 수출국으로 전락하게 한다.베트남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세안 회원국에 비해 낮은 국내 부가가치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베트남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베트남 정부도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을 육성하려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로컬기업이 한국계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과 관리역량 강화활동을 전개하는 일부 한국계 대기업이 눈에 띈다.2014년 이후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직접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일본의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는 의미가 있다.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2045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의 FDI를 유치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이 더욱 개방적인 시장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진 베트남의 다소 미흡한 조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원하는 한국계 기업에 불안감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베트남 자체도 한국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한편 베트남의 기술이전 요구는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ADB-MRIO 자료를 토대로 2020년까지 연도별로 산출한 후방연계 GVC 참여율은 전방연계 GVC 참여율보다 항상 높다. 이는 자국 중간재 활용도가 해외 중간재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 기여분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자국 기업의 수출 부가가치 기여를 높이기 위해 기술이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사실 베트남은 다른 아세안 회원국보다 기술이전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왔다. 특히 산업별로 베트남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활용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한국이 투자를 집중한 전기 및 전자 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부문의 해외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베트남 로컬기업으로 기술이전이 확대될 때 한국계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현지 로컬 중소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덧붙여 베트남은 주변 아세안 회원국보다 아세안 역내 지역생산 네트워크(RVC) 활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간재 공급처를 근거리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역내 지역 공급망 확충은 중요하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으로 중국에서 벗어나 동남아로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뿐 아니라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을 조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아세안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제3장과 제4장에서는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 간 사회 부문 협력과 문화 부문 협력을 평가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보다 사회 및 문화 부문 협력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또한 협력의 방향성에서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교류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교류보다 그 폭과 깊이가 크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2017년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의 성과를 평가했다. 먼저 양국 간 인적 교류(관광 및 방문, 단기 및 장기 체류 등)의 동향과 추이 그리고 기관 교류(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상황을 검토했다. 인적 교류 관련 지표는 양국 협력에서 질적 제고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한국 내 베트남 사회, 그리고 베트남 내 한국 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아세안 국가 중 2019년 기준 한국인 방문객과 베트남 체류 재외 교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베트남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 방문객 수와 한국 체류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역시 베트남이다.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 자격별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민 수가 증가했다. 이처럼 양국 간 방문객과 이주민 증가는 상호 이해 증진과 함께 보건의료 등 양국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2017년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한국은 공공외교 증진을 목적으로 베트남과 세미나, 포럼,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관 간 정기적 교류를 이행해 오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음식 페스티벌, K-Pop 페스티벌 등을 통한 한류, 한식 홍보 강화와 태권도 동아리나 봉사활동, 그리고 한국어 알리기 등 문화와 지식 분야 공공외교에 집중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가 적은 중부 지역과 산악지대 그리고 메콩 삼각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베트남 대부분 지방과 자매 및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교류 분야는 주로 행정, 문화예술, 경제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소년과 민간단체 교류는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기관 간 교류 및 지원 역시 꾸준하게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KOICA의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2010~14)과 한베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2014~19) 그리고 VKIST 설립지원 사업(2014~20) 등이 있다.이상과 같은 사회 분야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적 협력이 진행되어왔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경제 부문의 중요성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협력수요가 간과되었고, 사회문화적 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서로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이해가 부족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양국 간 협력과 갈등에 관한 부정적ㆍ긍정적 사례를 선정하여 그 맥락을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긍정적 사례보다는 부정적 사례에 더욱 주목했다.우선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과 갈등을 키워드로 연간 트렌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갈등보다 협력에 관한 키워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 사회 부문 갈등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어머니’, ‘다문화가정’, ‘결혼생활’, ‘무차별 폭행’, ‘여성들’, ‘의사소통’ 등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높은 가중치와 빈도수를 차지했다. 사회 부문 협력의 경우 양국 간 협력을 체결한 주요 기관과 인물이 높은 가중치와 빈도수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키워드를 구분해 보면 보건, 교육, 사회보장, 환경, 생물다양성 등이 중요한 부문으로 꼽혔다.한국과 베트남의 대표적 갈등 사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불거진 코로나19 대응 사례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두 사례는 모두 한국과 베트남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준다. 즉 양국의 사회문화적 유사성에만 매몰되어 서로에 관해 이해가 부족할 때 사사로운 사건조차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사회적 유사성 속에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적 친밀감이 매우 높다 보니 베트남으로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이 돌아올 때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비슷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한국과 베트남이 지속가능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발견되는 미묘한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해야 한다.반면에 한국과 베트남 간 진정한 호혜적 협력 사례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부임과 성과를 들 수 있다. 박항서 감독의 선수와 국민에 대한 자세, 소통과 리더십 방식 그리고 베트남전쟁과 승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등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베트남 국민에게 회자한 바 있다. 박항서 감독의 사례는 앞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주요 본보기이다.제4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 교류를 평가했다. 1992년 12월 수교 후 30년간 교류 중 문화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베트남 내 한류의 확산이었다. 베트남에서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텔레비전 드라마로부터 시작되어 영화, 음악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 문화 교류가 확대되어 상호 이해를 심화하였다. 한편으로 기업인들은 ‘경제 한류’를 부르짖으며 한류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화장품, 의상, 식품 등 한국 상품의 소비가 증가했고, 한국음식점이 많아졌다.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며 한류의 중심은 한국 대중음악(K-Pop)으로 옮겨간 듯하다. 2010년 전후 K-Pop은 베트남 내 한류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K-Pop에 대한 열기가 TV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베트남의 TV 드라마는 한국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베트남 감독들이 제작한 영화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에 꾸준히 출품되고 있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다.한편 한국 문학의 베트남어 번역 출판은 1992년 수교 이후 시작되었다. 양국 수교 직후부터 2010년까지 대체로 한국 고전문학이나 근대문학 작품이 베트남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베트남 내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한국 현대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 출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에서 유학한 베트남인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어에 능숙한 인력이 많이 배출된 것도 한국 문학의 베트남어 출판을 촉진하였다.그러나 베트남 문학의 한국 출판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바오닌(Bao Ninh) 등 일부 작가의 작품이 한국어로 출판되거나 비엣타인 응우옌(Viet Thanh Nguyen) 등 베트남 출신 해외 거주자들의 문학이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으나, 한국인 독자들 사이에서 베트남 문학에 관한 관심은 아직 폭넓게 확산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의 몇몇 작가들 사이에서 베트남 현대문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을 결성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덧붙여 현대 베트남을 소재로 한 한국 문학은 베트남전쟁 참전 작가들이 문을 열었다. 1992년 양국 수교 전후로 한국 소설은 대부분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1990년대 말 이후에는 통일 이후 베트남 사회를 소재로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인 작가들이 현대 베트남을 소재로 하여 문학작품을 내는 것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베트남 작가들은 한국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한국과 베트남은 문화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히 교류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문화가 유행하지 않아 완전한 교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의 대중문화가 베트남 사회에 확산되고 의상, 화장품, 음식 등 한국 제품의 소비로 이어져 베트남인에게 한국 문화는 친근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의 대중문화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 생소하다. 한편 베트남 내에서 유행하는 외래문화가 한류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은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현재 베트남 내에서 방영되는 외국 드라마 가운데 중국 드라마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는 그다음으로 많다.양국 간 문화 교류에서 베트남 내 한류의 강세와 한국 내 희소한 베트남 문화의 소개는 양국 간 문화 교류의 불균형을 낳았다. 또한 한국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방영될 때 비판적 시각도 제시되었다. 한국 문학의 베트남 내 번역 출판이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으나, 한국 내 베트남 문학의 소개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 내에서 베트남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여러 편 발간되었으나, 베트남 내에서 한국을 소재로 한 문학은 거의 발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볼 때 양국은 향후 문화 교류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 협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국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협력의 속도가 빠른 가운데, 사회적·문화적 협력에 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포용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부문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는 경제협력의 수준과 질을 격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본 연구는 양국 협력의 목적을 ‘전략적 글로벌 미래 협력 파트너십’ 구축으로 삼았다. 한국과 베트남 간 양자 협력을 확대해 메콩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과 인도, 아프리카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국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미래 협력 파트너로 양국이 기능하려면 상호 신뢰 속에 서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와 지속적인 공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국 협력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중상주의적 이익 추구보다는 상호호혜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투명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적 우월주의를 지양하고 상호 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하에서 본 연구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먼저 상생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한국과 베트남 간 양자 관계를 3자, 또는 4자 관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베트남 간 성공적인 경제협력 경험을 함께 정리하여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 제공한다면 새로운 시장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 과정에 대한 모듈화 작업 및 전파도 중요한 공동 작업이다.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메콩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제2장에서 보았듯이 베트남의 성장에 따라 줄여야 하는 한국의 대베트남 ODA를 베트남과 함께 메콩 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아세안 역내 지역 가치사슬(RVC)의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최근의 국제통상 환경에서 RVC 구축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가치사슬의 중복성(redundancy)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강화와 전략물자 무역통제(STC: Strategic Trade Controls) 제도 정비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셋째, 한국계 중소기업과 베트남 현지 로컬 중소기업 간의 협력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이전을 본격화할 경우 대기업을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로컬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한국계 중소기업이 베트남 현지 로컬 중소기업의 기술 및 관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신에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는 한국계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이나 이전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양국은 인도-태평양 농가공식품 글로벌 가치사슬(GVC)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베트남은 가공할 수 있는 풍부한 농수산물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높은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공동으로 농수산물가공식품 GVC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쳐 구축한다면 미국, 일본,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의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식량안보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사회 부문 협력을 위해서도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베트남인이 중국인 다음으로 한국에 가장 많이 체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베트남인과 한국인 간의 소통 창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아세안센터, 아세안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중심이 되어 민간인 간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실 기반 정보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온라인 매체가 보편화되면서 양국 간에 일부 그룹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양 잘못 전달되면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통될 때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베트남 관련 심층 연구 진행과 연구 결과의 대중적 확산이 필요하다. 사실 베트남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한국인은 매우 드물다.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물이 학계에만 머물고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는 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양국 대학 간 혁신공유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내 베트남 관련 학과는 위축되는 반면에 베트남 내 한국 관련 전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양국의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 대학과 한국 대학 간에 학위 공동 수여 같은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문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베트남 영화제의 정기적 개최를 제안한다.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베트남 영화가 한국에 소개되고는 있지만, 베트남 상업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한 기억은 거의 없다. 제4장에서 보았듯이 양국 간 문화 소비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베트남 영화를 한국에 소개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베트남 문학의 한국어 번역 및 출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베트남 문학은 29권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베트남에서 출판된 한국 문학은 120여 권에 달한다. 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양국 문학 부문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내 베트남문화원의 설치를 제안한다. 제4장에서 확인했듯이 양국 간 문화 부문의 협력은 매우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정부가 함께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전담 창구를 한국 내에 마련한다면 문화 교류의 불균형 해소에 일조할 것이다. 넷째, 온라인 기반 양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상대국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 경연대회를 매달 개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쌍방향 소통 매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호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관계는 안정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다.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1. 공급망 재편 배경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5장 보건협력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2. 주요 통상 이슈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6장 개발협력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7장 결론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
장영신 외 발간일 2020.12.30
APEC, ICT 경제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2. 연구 범위 및 방법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31.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2. APEC 내 디지털화 현황3.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정보통신 협력사례 분석4. 소결제3장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1. 주요국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특징2.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3. 소결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과1. 디지털화의 측정과 분석자료2.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3.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4. 소결제5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1. 분석자료, 디지털화의 측정 및 기초통계량2. 디지털화와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3. 디지털화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4. 소결제6장 결론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2. APEC 포라 내 디지털 협력 노력과 한국의 기여3. APEC에서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와 한국의 역할 제고참고문헌부록1. 디지털 전환 정책 핵심 키워드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2. 국별 정책 중점 분야 비중 데이터3. 국별 정책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4. 정책 출처 목록5.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APEC 소득 그룹별 분석)6. APEC 디지털경제운영그룹과 정보통신작업반의 협력사업 동향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강도의 차이가 국가별 총계 수준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별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APEC과 소속 회원국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APEC 기능 강화 방향과 한국의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2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와 역내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하고,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통신연합(ITU)이 제공하는 ICT 지표를 활용하여 APEC 역내 고소득ㆍ저소득 회원국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제공하는 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등을 활용하여 역내 주요 10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CT 인프라 활용의 질적 측면,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서는 APEC 내 소득 그룹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디지털화의 기본 인프라인 ICT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채택된 후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인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최근 10년간 추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선도국은 기본 및 응용 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개도국은 공공분야 개혁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모두 그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4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ICT의 접근성(예,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과 이용강도(예,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디지털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1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21개 회원국 중 자료 이용이 가능한 17개국을 포함한 APEC 샘플에 대하여 디지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샘플 모두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두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3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18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APEC 샘플의 Gini 지수를 활용하여 디지털화의 진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CT 접근이 용이할수록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 전체 샘플에서는 그 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유의하게 악화시켰고, APEC 샘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부의 관계는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 단계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그룹은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또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 그룹의 경우에는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 그룹에서 ICT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샘플과 APEC 샘플의 결과가 달랐다. 저소득 그룹 전체 샘플의 경우 ICT 이용강도와 소득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APEC 샘플에서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다. 즉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의 내용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 이용강도,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APEC 내에서 고소득 그룹인 한국과 저소득 그룹인 베트남의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 내에서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샘플 모두에서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예를 들어 컴퓨터,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베트남 샘플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했다. 이러한 유의성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ICT 이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업무 수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및 정보 획득활동, 구직활동 경험, 인터넷 뱅킹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ICT 이용정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베트남 샘플에서는 이러한 ICT 질적 지수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높았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ICT 이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보다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절하게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CT 접근성 정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샘플의 경우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베트남 샘플에서는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취업확률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본 보고서 2~5장의 분석결과는 APEC 및 소속 회원국이 디지털화 진전의 부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6장에서는 APEC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융복합성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에서 역내 다양한 주제별ㆍ영역별 포라 간 협력(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인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balanced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국제기구나 지역협의체와 달리 민관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온 APEC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하여 정부-민간기업-전문가 간의 삼각공조 채널(public-private-expert triangular partnership)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APEC이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내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rule-setter)가 되기 위해 다섯 가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이 APEC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디지털혁신기금을 디지털 포용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는 데 APEC 포라간 또는 회원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 APEC 내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집행 모범 사례집’ 발간사업과 성과확산 세미나를 추진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국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방역 집행 경험과 치료 데이터 정보 등이 APEC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K-방역 기반 보건 분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코로나19 대응 정책정보 공유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등의 회원국과 공동 추진함으로써 역내 보건 분야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APEC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화 측정 지수 개발 및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역내 디지털 선도국이자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다섯째, APEC 회원국의 디지털화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APEC 디지털화 통합데이터 정보시스템(ADIDIS: APEC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사업설계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ICT 강국인 한국의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
최인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6. 약어(Acronym)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닫기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
곽성일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가. 선행연구의 추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ASEAN 인프라 개선 노력과 시장 확대
1. ASEAN 및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가. 지수로 본 ASEAN의 인프라 개선 현황
나. 지수로 본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2.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주요국의 개발 계획
가.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개발 계획
나.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발 계획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분석
1. 일본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일본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2. 중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중국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3.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
2.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 경영실태 분석
가. 설문조사 설계
나. ASEAN 시장 진출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다.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의 평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시장 진출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가. 정부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
나.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기업의 ASEAN 1억 달러 이상 건설 수주 현황
2.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및 교훈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ASEAN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자 한국의 경제 다변화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2015년 말에 출범한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심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8년 9월 ASEAN 각국의 장관과 수석대표, ASEAN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ㆍASEAN 인프라 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과 역내 연계성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2018년 11월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부문의 협력 촉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018년 10월까지 신남방지역의 인프라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40.9%)은 이미 중동 지역의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35.5%)을 초과했다. 정부가 신남방지역, 특히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현지 인프라 시장의 성격과 성장 배경을 파악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ASEAN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한국 건설기업 진출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진출기업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 ASEAN 건설 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다양한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ASEAN 각국은 현 인프라 수준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ASEAN 회원국 모두에서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2-4 참고) 설문결과에서도 ASEAN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4-17 참고). 각국의 인프라 지수를 비교할 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많은 개발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개발격차 축소에 매진해왔다.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 III는 개발격차의 축소 없이는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ASEAN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 ASEAN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항만,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업을 ASEAN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할 전망이다. 이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별로 수요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표 2-8] 인프라 투자 필요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인도네시아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필리핀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베트남은 전력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국도 서로 다른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이를 고려해 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할 점을 찾고자 했다. 일본의 지원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공적자금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 규모 확대,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의 매몰비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적금융을 확충했다. 2017년에는 NEXI를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하고 달러화 무역보험 창설과 투자보험기간의 장기화, 정부보증 없는 지자체 및 공사 등의 안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둘째는 일본 인프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다. 일본은 일찍이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ASEAN 시장에 진출하였고 장기적으로 ASEAN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표 3-4 참고). 즉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일본의 표준과 인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주도하여 ASEAN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표준과 인증기반이 형성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면밀히 살피면서 일본과 연대하거나 ASEAN과 협의를 통해 인프라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는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횡면적 개발이다. 이 전략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적자금지원 강화, 상류부문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매칭 강화, 지원의 패키지화와 톱세일즈(top sales) 강화, 국제 규범 대응, 정부의 추진체제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2014년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설립하고 이 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였다. 성과에 대해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는 민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거국적 지원(All Japan)이다. 일본은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를 2018년 7월까지 37회 개최하였으며, 협회, 기업도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톱세일즈 외교는 일본의 인프라 진출을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미얀마 띨라와(Thilawa)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전략도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품질(Quality)을 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구별된다. 중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비롯한 실크로드 기금이나 중ㆍASEAN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는 등 공적금융을 확충하고 활용함으로써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와 같은 종합전략에 바탕을 둔 접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불리한 상황 속에 ASEAN 시장에 진출한 중국은 최근 중국 위협론에 직면하며 경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하며, 중국인 근로자의 해외파견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이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금융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공적자금만으로는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은 차관, 국제신용, 정보공유, 경험, 기술력, 리스크 평가, 선진국 진출 등에 우위를 갖고 있고, 중국 기업은 차관규모, 정부지원, 의사결정 속도, 가격, 리스크 부담, 신흥국 진출에 우위를 보인다. ASEAN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은 양국이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강점을 발굴해야 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을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ASEAN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였다. ASEAN 시장은 우리 건설 인프라 기업이 가장 큰 수주실적을 기록하던 중동시장과 성격이 다르다(그림 4-4 참고). 중동 지역은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반면 ASEAN 지역은 토목, 산업설비, 전기 등 다양한 공종으로부터 수주를 올린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ASEAN 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의 수주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주 건당 부가가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높았다(그림 4-5, 그림 4-6 참고). 특히 한국 건설기업이 대부분 단순 도급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활동이 기대된다. 다만 공종별 수주액이 특정 공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우리 기업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ASEAN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기업들은 구매 및 조달 역량과 유지 보수, 시공 능력 면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능력과 유형자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14, 그림 4-15 참고). 국별로 시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항목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수준, 목표시장 매력도 등 모든 요소가 시장성 평가에 중요한 반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시장 대비 목표시장의 매력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건설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진출기업들이 경험했던 진입장벽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정부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사업수주에 있어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그림 4-19 참고). 국제정세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 환율과 국내건설 경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기업규모별로 사업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한국정부는 해외건설 인프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66.6%는 수주 리스크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대기업의 64%는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리스크 대응역량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건설기업의 55%는 신남방정책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신남방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남방정책이 향후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신남방정책 인지 기업의 58.1%는 정부투자펀드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평가가 엇갈렸는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신남방정책을 수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차이가 존재했으므로 정부는 한국기업 모두가 신남방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수주활동을 전개할 때 한국기업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ASEAN 진출 한국 인프라 기업은 신남방정책이 단기에 영업성과로 이어져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4-21 참고). 그러므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진출전략을 마련할 때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장기진출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신남방정책과 ASEAN 경제공동체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2010년부터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기업에 설문하였을 때 단 23%의 기업만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진출기업이 각국의 경제정책 변화보다 ASEAN 공동체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15년 말에 출범한 ASEAN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62%의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 건설기업은 역내 기업으로서 제3국 진출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은 ASEAN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그림 4-23 참고). 그리고 67%의 기업이 인프라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은 현지 경쟁기업 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ASEAN 진출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쟁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24 참고). ASEAN 시장의 매력이 증가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 외적인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진출국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현지 정부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식협상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력 공종별, 기업 규모별로 상이했다(그림 4-24, 그림 4-25 참고). 이에 정부는 해외건설기업 지원정책 마련 시 공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한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이 우리 정부나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도 기업규모와 주력공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림 4-26, 그림 4-27 참고). 추가로 2장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인프라 지수를 고려할 때 정부는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마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추가로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설문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타당성조사,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한 반면, 해외건설현장훈련 지원, 해외진출 원스톱패키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다. 전체 설문참여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기업의 평가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도 기업 규모별ㆍ주력 공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출 지원정책 마련 시 기업 규모와 공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3]에서는 C발전기업의 인도네시아 찔레본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사례와 P건설사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사례는 일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과 우리나라의 발전소 O&M 노하우가 결합하여 제3국에 진출한 사례로 우리나라가 ASEAN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이나 중국을 반드시 경쟁상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물론 이 같은 사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업인 P건설사의 베트남 사례는 경험의 내부자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 베트남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은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 타 기업과 차별화된 강점이 된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내부자산화된 결과물을 다른 한국 진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현지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는 저장소를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인프라 관련 연구소를 개설하고 각 사의 경험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지속가능하려면 기업들 스스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차등 지원하는 등의 유인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과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진출기업 지원방안으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기술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조업에 집중된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생산된 인력은 한국기업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신남방정책 추진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ASEAN 기술표준 수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 관련 기술표준이 부재한 ASEAN 시장에서 최근 일본이 기술표준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기술표준이 채택될 경우 제조업처럼 ASEAN 인프라 시장도 일본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 건설 관련 기술표준을 ASEAN이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먼저 ASEAN 회원국에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설 기술표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지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진출 초기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기진출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모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경험의 공유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중소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설문에서처럼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진출국 현지 인프라 시장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인프라 관련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1억 달러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와 달리 성공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신규로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여섯째, 신남방정책의 대표 브랜드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사업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성장하는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신남방정책의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나라 나름의 경제회랑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리적 경제회랑이 부담스럽다면 민간기업의 활동을 확장하여 가치사슬로 엮거나, 디지털 인프라 지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ASEAN 현지 건설 및 금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을 제안한다. ASEAN 건설기업의 기술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한국기업보다 높다. 협력을 통해 ASEAN의 다른 회원국 또는 인도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둘째, ASEAN 인프라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자금으로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공섹터에서 제공되는 정보와는 구별되게 기업의 구미에 부합하는 정보가 산출되도록 연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정보가 공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자발적 대중소기업 상생금융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H건설사의 사례에서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해외수주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 속에서 저가수주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시공보다는 대기업과 신뢰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시공이 불량률이 더 낮기 때문이다.
넷째, 수주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ㆍ공종별 차별화된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ASEAN 역내 수주지역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주지역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생존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점이지만 특정 공종에 대한 집중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공종에 집중하다 보면 한국기업들끼리 경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인식하고 기업 스스로 진출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
곽성일 외 발간일 2017.11.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의 영향1.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가. 동남아 주요국의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
나.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 경제환경의 변화
2. 동남아 주요국의 통상 및 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가. 베트남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나. 인도네시아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3. 현지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과 시사점
가.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
나.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1.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분석
가.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진출 추이 및 특징
나.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목적 및 전략
다.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동남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의 대응과 사례
가. 동남아 대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일본 중소기업의 영향
나. 일본 중소기업의 주요 대응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1.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 특징 및 행태 분석
2.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가. 설문의 개요
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경영실태와 성과 평가
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대응
3.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가. 가설 설정
나. 경영성과 실증분석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동남아 진출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및 결론
2.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가. 동남아 기진출 중소기업의 가치
나.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신(新)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한국의 해외진출 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2. 현지법인과 한국본사 간 경영성과 인식 차이 분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동남아로 생산네트워크를 빠르게 재편했지만, 위험에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다행히 2014년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 진출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Golovko and Valentini(2011)가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이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했지만, 아직 이들의 경영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신에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 진출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대기업과 함께 새롭게 지역생산네트워크(RPN)를 구축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장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낮은 원자재 가격, 메가 FTA 확산 추세 변화,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남아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다행히 한국의 최대 투자지인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보수적 인물로 구성되었음에도 여전히 개방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TPP 철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TPP 가입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의 불투명성이 많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TPP 대신에 EU와의 FTA 발효를 통해 TPP 철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방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높은 개방도는 우리 진출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부정적인 효과(exposure risk)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원광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제련시설 건설 및 수출세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LTE 휴대전화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자국산 부품을 30% 이상 사용해야만 현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우리 진출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현지 인터뷰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세금 징수와 같은 국내 경제여건 및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원청업체)에서 생산량을 할당받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58.2%의 한국본사(모기업)는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3장은 동남아 진출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동남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정부와 중소기업의 대응을 조사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하였다.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진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로 투자를 결정할 때 저임 노동력에 대한 고려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소하는 반면, 진출국의 현재 및 미래의 제품수요와 진출국 인근국가의 수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준비 및 진출 전(前) 단계뿐만 아니라 진출단계,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금조달, 리스크 회피, 지적재산권,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급변에도 동남아 일본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비중은 크지 않았다. 다만 동남아 역내 통합 움직임에 따라 산업별로 역내 제품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거나 사업을 재편 중이다.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해외사업재편자금을 동남아 진출 일본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4장은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과 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고질적으로 지목되어온 열악한 인프라보다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문화적 차이, 허가기관과 투자파트너의 태도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협상력을 확보하여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었다. 한편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금조달을 한국본사(모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비중이 2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할 때 모기업의 보증이 현지 자금조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 모기업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현지 31.8%, 한국 46.3%, 제3국 21.9% 비중으로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있어서, 현지 진출기업이 한국의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고설비와 신설비를 포함한 생산설비도 한국산이 전체 설비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낮추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이 47.2%, 제3국 수출이 37.2%로 한국 역수출 비중은 15.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동남아 투자결정이 한국본사(모기업)의 경영지표,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설문 및 이를 활용한 실증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물론 플라스틱/비금속업체의 경우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모두 감소했지만, 동 분야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동남아 현지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화가 강조되면서 현지법인의 기능에 대한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납품, 고용, 판매가격 등 생산과 직결된 대부분의 결정은 현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신규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 확대, 금융조달 등 투자 결정은 여전히 본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었다. 수익성 면에서 보았을 때 생산기능만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보다는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았다. 동남아 지역을 단순 생산기지로만 활용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화를 통해 생산과 연구개발, 영업 등 가치사슬 전반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권한 이양의 범위 설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에 경영상 기능형태와 성장성 간에는 아무런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법인을 단기간의 수익창출 도구로 여겨,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기 이익창출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이 최근 동남아 현지법인의 진출 결정이 기업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 바이어 또는 대기업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출자 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철수가 용이하다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장기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들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자생해 성장 중인 로컬기업과 함께 성장할 방안을 성장계획에 포함하고, 진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다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기업과 우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상품수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로컬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M&A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인지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남아 진출 우리 중소기업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우리 중소기업이 상품을 대부분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다국적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2에서 동남아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 간 현재까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차이를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이 평가한 수익성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동남아 각국의 통상 및 투자유치 정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전략, AEC 출범 등 통상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한국 모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보다 높게 평가했다. 최근의 통상 및 경제 여건 변화가 비록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성과가 한국 모기업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과는 대부분 한국 제조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동남아로 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가치사슬의 기능을 분화해야 함을 확인해준다. 한편 현지 상황에 밝은 현지법인보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국본사(모기업)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동남아 지역은 한국 생산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많은 원부자재와 자본재가 한국에서 조달됨을 4장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다(그림 4-22 참고). 또한 자본재의 54%를 한국에서 수입함도 확인했다. 따라서 수출확대 방안으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장은 일본이 해외에 기(旣)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외진출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기(旣)진출 중소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이다. 한편 한국 모기업보다 현지법인이 동남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남아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나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연계된다면, 소규모 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보나 잉여자산을 쉽게 공유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과 한국본사(모기업)를 포함한 국내 기업은 생산네트워크로 강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해외진출이 우리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외법인의 설립과 현지화가 기업의 성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주도한 지분투자나 M&A가 한국으로의 이전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과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현지사업 재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旣)진출기업과 신규진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남아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은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의 반응과 대응을 확인한다(그림 3-10, 3-11, 3-12, 표 3-10 참고). 한국은 중소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다보니 실효성에 자주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주기적으로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파악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진출기업 지원 대부분이 수출촉진과 해외진출 전(前)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기(旣)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역군으로서 기능 중인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고할 때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별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달랐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우리 기업은 노무,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현지에 관련 부문의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전문가를 현지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지에 관련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재하다면 양자 협상을 통해 전문자격증 제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ODA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동남아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장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태국의 경제여건이 변화하자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China plus One 전략과 Thai plus One 전략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5년 말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 기반을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ASEAN이 참여하는 메가 FTA의 추진과 함께 각국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변화는 동남아 전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동남아 각국의 정책변화와 주변 여건의 변화는 결국 동남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신규진출 중소기업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부록 2의 설문조사는 현지법인이 한국본사(모기업)보다 더 많은 현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신규진출 중소기업이 기진출기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드맵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생산네트워크의 다층적 구조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에 동남아에 진출한 중소기업일수록 내수판매 시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그림 4-36 참고). [그림 4-7]과 [그림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역전문가가 완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일원으로 ASEAN과 이야기할 수 있다. 깊이 있게 ASEAN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화한다고 해도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해 양 지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
곽성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ASEAN 지역 기업경영환경 분석1. 현지 경영환경 분석
가. 경영환경의 정의와 연구대상 선정
나. ASEAN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다.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산업육성정책
2.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현황 및 이슈
가.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나.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대(對)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 비교: 현지기업 참여를 중심으로1. 일·ASEAN 간 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일본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일·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다. ASEAN 현지기업의 일본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최근 변화와 향후 전망
2. 한·ASEAN 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한국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한·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한국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조
3. 한·일 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활용 필요성과 현지기업 역량분석1. ASEAN 현지기업 현황과 활용 필요성
가. ASEAN 현지 중소기업 현황
나.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활용 필요성
2.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역량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나.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 확장 의향
다.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의 기업 경영개선 효과
라. ASEAN 현지기업의 한국 생산네트워크 참여 의향과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
2.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 및 방안
가. 전략의 방향과 장단기 목표
나. 정부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지원방안
다. 진출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한편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협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ASEAN 현지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해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 ASEAN 지역의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 이하 RPN)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ASEAN 역내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으로 설정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했다. 먼저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지역 현지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현지기업의 경영환경과 현재 경영실태를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ASEAN 각국의 경쟁력이 2010년 이후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본 연구 과정 중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가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영여건은 후발 ASEAN 가입국보다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ASEAN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고, ASEAN 지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3년부터 중국보다 커졌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 ASEAN에서 활동하는 한국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곽성일 외(2014, pp. 156~160)가 식별한 애로사항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곽성일 외(2014)와 구별되는 사항으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동반 진출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저하된 협상력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주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기업과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를 분석했다. 일본은 먼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했다.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나 지식·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계를 ASEAN 지역에 구축했다. 그리고 ASEAN 현지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했다. 파악된 요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기업의 제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 15년) 꾸준히 강화했다.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드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중을 높였다. 특히 일본기업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이들 국가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현지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수송 기계·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다. 일본은 현지 조달 품목과 본국 조달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도 고품질·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부가가치가 낮거나 운송비가 많이 드는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부품을 주로 조달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전기·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아직 일본기업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일본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소재 생산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아직 이 같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지역생산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의 활용비율이 낮다. 이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 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다.
제4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왜 현지 중소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및 비참여하는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물은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중소기업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품·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ASEAN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차는 ASEAN 각국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 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졌지만, 비관세조치 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역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ASEAN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교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현지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SEAN 진출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ASEAN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 성과, 금융 조건, 고용, 사업 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ASEAN 기업 스스로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GVC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ASEAN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소기업의 과실을 함께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을 우선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야 함을 구축전략의 방향으로 삼았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 한 곳을 마련했다.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상호 연결해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운영을 총괄하는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Thai plus One’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이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목표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삼았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 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지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우리 기업은 과거 실적으로부터 유망사업 분야를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 목표는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과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 받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ASEAN 현지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킬 때 우리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기술표준이 생산과정에 적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지화된 청년인력이 창업해 한국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면, ASEAN 지역에 진출한 청년을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수행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제3장과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 현지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생산네트워크 참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양 지역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및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표준의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진출기업이 ASEAN에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지 진출기업은 서로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3장의 일본 사례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이 생산에 활용하는 부품은 사이클이 짧고 부가가치가 높았다. ASEAN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본기업은 이런 종류의 부품 및 부분품을 현지기업에서 공급받기보다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 점을 ASEAN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현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현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셋째, 현지국의 지원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현지국은 자국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지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
주요국의 대(對)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베트남은 성장세의 둔화를 경험했다. 최근 FDI 유입 증가, 양자·다자 FTA의 확대 체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대외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곽성일 외 발간일 2016.09.13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베트남 경제 현황 및 투자 여건1. 베트남의 거시경제 현황: 경제성장, FDI, 수출
2. 베트남의 투자여건
3. 베트남 정치·경제에 대한 SWOT 분석
제3장 한국, 미국, 일본의 베트남 주요 산업 투자 변화와 베트남의 대응1. 개황
2. 한국, 일본,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변화
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나.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다.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3. 베트남의 대응
제4장 주요국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분석1.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가.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나.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연구
2.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가.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나. 미국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연구
제5장 요약 및 시사점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베트남은 성장세의 둔화를 경험했다. 최근 FDI 유입 증가, 양자·다자 FTA의 확대 체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대외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풍부한 저임 노동력, 그리고 1억에 육박하는 인구규모 등 긍정적인 대내여건의 개선은 베트남에 대한 주요 투자국의 관심을 증가시켰고, FDI 유입 또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는 사상최대인 145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고,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6.68%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부패, 숙련인력 부족, 국영기업 비효율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사업환경이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분석하는 Doing Business 평가는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을 189개국 중에서 90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 들어 투자법 및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 투자절차 및 인력고용상의 편의를 개선하면서 베트남의 투자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기업도 베트남을 전략적인 생산기지로 채택하고 대동남아 투자액의 40% 이상을 투자했다. 향후 베트남에서 주요 투자국과 한국 기업간 경쟁심화가 예상되므로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전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투자국인 미국과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전략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기업에 맞는 투자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는 1986년 개혁·개방 노선의 채택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베트남으로 대규모 FDI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산업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베트남에 대한 FDI는 주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투자 업종이 기존 노동집약산업에서 기계, 전자 등 기술 및 자본집약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산업구조 또한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노동집약산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다국적 대기업에 의한 전기·전자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초도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2014년부터 점차 추가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점차 그 분야도 다각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2009년 베·일 EPA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일본은 주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며, 일본 전용공단을 설치·운영하는 형태로 일본기업들의 편의를 개선해왔다. 반면 미국과 베트남의 경제교류는 대규모 투자보다는 교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2015년 베트남의 TPP 체결로 양자간 교역 및 투자 환경의 개선이 예상된다. 미국이 아시아균형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미·베 정상의 교환 방문은 TPP 발효, 남중국해 문제 논의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와 같은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의 대베트남 진출에 대응해 FDI 유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의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숙련노동자 및 인프라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의 편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물리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기존 태국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태국+1’ 형태로 베트남을 주요 투자국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FDI 이외에도 최근 M&A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투자 형태는 크게 앵커기업(Anchor Firm) 중심 클러스터형 진출, 현지 파트너십 활용(OEM, Licensing, Joint Venture), 기존진출 일본업체 활용(Line Gari, Nokisaki)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진출형태는 초기 단독진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동반 혹은 기존 진출업체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대규모 ODA 사업,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정책 등 간접적인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는 성향도 강하다. 반면 미국기업들은 1994년 경제제재 해제 이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후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베 경제교류는 여전히 투자보다는 교역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양자간 개방이 진행 중이며, 미국은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원보다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투자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한 반면 미국의 경우 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미국, 일본 기업의 투자전략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기업의 진출이 클러스터 진출로 이어지도록 산업단지 건설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한 한국의 금융지원은 물론 베트남 정부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기진출 기업의 경험을 신규진출 기업이 활용하고 이러한 기진출 기업의 지원을 보상하는 ‘신규·기진출 기업 간 상생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베트남 현지의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위한 역량 지원이 시급하다. 넷째, 일본기업처럼 진출기업간 생산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들의 진출 초기 고정투자비용 부담과 정보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현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베트남에 대한 투자 쏠림보다는 동남아 전체를 우리의 생산기지로 여기고 ‘동남아 경영’의 핵심기지로 베트남을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1’의 형태로 베트남과 인근 국가를 연계해 외생적인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Оценка текущег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Introduction
1. Trade Coope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1.1.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 Trade in goods
b) Trade in agricultural goods
c) Trade in services
1.2. Existing restrictions in mutual trade
a) Quantitative and tariff restrictions
b)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mutual trade
1.3.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Russian companies doing tra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1.4.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1.5. Estimation of the potential an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s of EAEC2.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investment sphere
2.1.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the dynamics of mutual investment
2.2. Review of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in Russia
2.3.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b)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c) The main directions and possible strategies to attract Korean investors in the Russian market3.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3.1. Russia's policy in the Far East and Korea’s "Eurasian Initiative"
3.2. Prospects and existing restrictions of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3.3.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ortance of the Russian Far East
a)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fea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b) Changes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policy
c) The Advanced Territories of Development (TOR)
3.4. Perspectives, objectives and tasks of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a) Prospects and cooperation goal
b) The main objectives of cooperation
c) A joint program of support and developmentThe basic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Trade cooperation
II. Investment cooperation
III. Cooperation in the Far EastSummary (Russian)
Executive Summary (English)
References
국문요약닫기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제2장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1. 한·러 교역 관계 현황과 특징
가. 수출입 현황 및 추세
나. 한·러 산업 경쟁력 평가 및 교역 관계의 특징
2. 한·러 간 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가. 양적 제약 및 관세장벽
나. 양자무역의 비관세장벽
다. 통관절차 및 교역 관련 제도
라. 정부조달 분야 참여
3. 한·러 교역 확대방안
가. 한·러 양자간 새로운 형태의 교역 확대 플랫폼 구축
나. 교역상품 다각화
다. 인적 자원의 육성
라. 경쟁정책 관련 상호협력 강화제3장 한·러 투자협력: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1.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환경 개요
3. 러시아 시장 진출 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4.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기본 방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방향
나.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제4장 한·러 지역 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1.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성과와 한계
2.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와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의 특징과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다. 선도개발구역
3.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속 추진
나.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다. 선도개발구역 모델을 활용한 3자 경제협력 모색
라. 한국정부 내 ‘극동개발위원회’ 신설
마. 공동 투자정보 포털 구축제5장 결론: 정책과제
1. 교역협력 방안
2. 투자협력 방안
3. 지역 개발협력 방안참고문헌
부 록
1.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2.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3.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가능성 및 효과 평가Executive Summary
저자 약력
국문요약닫기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
곽성일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1.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과정과 특징
나. 통합의 조건
다. 통합의 기대효과
라. AEC의 특징
마. ASEAN 경제공동체(AEC)와 EU 및 기타 RTA의 비교
2. 미·중·일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AEC 출범에 따른 미·중·일의 대응과 시사점
나. 아세안의 향후 경제통합 전망
3.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과 대응전략: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나. AEC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업 소재지별 인지도 차이
다. AEC 출범 대비 대응전략
라. AEC 출범에 대한 주요 협회별 심층 설문 및 인터뷰
4. 소결
제3장 AEC 전개과정과 역내외 교역 및 투자 추이 변화1.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의 특징
나. 주요 역내 교역 및 투자 특징
2.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변화의 특징
나. AEC 전개과정과 역외 투자 변화의 특징
3. 역내 경쟁 및 분업관계의 변화
가. 아세안 역내 수출경쟁력의 국별 차이
나.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 강화
4. 소결
제4장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1. AEC와 아세안 역내 경제구조 분석틀
가. 분석 시나리오
나. 아세안 구조변화 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2. 세계경제 장기전망과 아세안의 구조변화
가.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나.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3. AEC 형성 및 한·AEC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가. 무역구조 변화
나.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산업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와 생산분업 확대 사례1.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가. 경제통합 전개와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나. 국별 산업정책 비교 평가
2. 아세안 주요 산업의 생산분업 확대사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가. 역내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나. 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대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아세안은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대등하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즉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AEC의 창설은 아세안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 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가 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對)아세안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AEC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는 경제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시해왔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동남아에 공급 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AEC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국가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같이 혜택을 보는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무역과 투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출범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장에서는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한국 소재 기업과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비록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1%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54%의 기업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AEC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므로 관련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장에서는 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역내무역 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아세안 물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을 아세안이 발효시켰음에도 역외국가와 ‘아세안+1 FTA’의 체결로 인해 역외무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 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대(對)세계 품목별 교역구조의 변화가 미미하고 교역이 특정품목에 집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역내 수출품목의 변화는 역내 분업체계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따라서 AEC가 출범하면 경제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가로 일본이 꼽히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대(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한 역내 수직 무역(vertical trade)이 역외국가와의 수직 무역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역내국가간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 국가의 GVC 참여는 선진국의 FDI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국이 역내 투자조정을 해야 역내교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고 자유화 조치에 합의를 이룬다 해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가 변화할지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4장에서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수출입 구성비와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AEC로의 전개과정을 통틀어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온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현재 더디긴하지만 AEC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5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했다. 태국은 AEC 출범을 앞두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 제조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첨단, 녹색, 문화, ICT 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 집행경험의 공유도 아세안 경제통합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장에서 확인했듯이 미?중?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C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중?일의 대(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2장의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한국과 무역하기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정보력 수집과 분석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분석 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AEC 출범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세미나 또는 교육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현지 로컬기업의 발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앞으로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로컬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넷째, 4장의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AEC 출범에 따라 변화할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 든다. 5장의 생산분업 확대 사례가 시사하듯이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전자공급 체인을 형성하기로 했다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전자부문은 앞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아세안의 자구노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AEC 출범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와 일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예전에 아세안 시장을 분석할 때는 개별단위의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 대응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체 아세안 지역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공간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할 AEC에 우리 업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재(在)아세안 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아세안 한인경제인협의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한?아세안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의를 환기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
곽성일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시사점
1.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과 동남아의 경제성장
가. 한국의 대동남아 해외직접투자 현황
나. FDI 유입과 동남아 국가의 경제성장
2. 동남아 각국의 노동 정책 및 제도 변화
가. 노동정책의 변화 배경
나. 법정 최저임금 도입 및 급격한 인상
다. 기타 노동 관련 제도 변화
3. 동남아 주요국의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분쟁해결제도
가.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특징
나. 노동분쟁해결제도
4. 소결제3장 동남아 노동시장구조의 특징 분석
1. 동남아 노동 공급의 특징
가. 높은 인구증가율과 청년층 비중
나. 역내 국별 인구 비중의 미약한 변화
다.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
라.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의 자유화 가능성 증가
2. 동남아 노동 수요의 특징
가. 노동 수요구조의 다각화
나. 고용탄력성의 증가
다.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증가
3.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 동향 및 특징
가. 평균 임금의 급속한 상승
나. 사무직과 생산직 간 임금격차
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임금격차
4. 소결제4장 노동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분석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한국의 대동남아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데이터
라. 실증분석결과
2.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과 평가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원인분석
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재까지의 대응전략
라. 향후 대응전략: 현지화 전략
3. 소결제5장 동남아 노동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2. 성공적 진출을 위한 기업의 현지화 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전략
가.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
나. 정부의 현지화 지원전략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변비용의 증가가 이전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보다 낮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인근의 이전 후보지로 고려되는 국가들도 노동시장 환경이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금 자체보다는 임금상승 속도에 기업들이 주목했다는 점과, 앞서 수행한 신규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생산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남아가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의 입지로 선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현지화를 택한 것은 위의 두 가지 설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동남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남아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 동남아에서 진행 중인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의 활동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영향 정도는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충격을 받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초도진출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업의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두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해외진출기업 지원의 적용범위 확대와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과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 간 생산분업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므로, 동남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국내생산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바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므로, 지원에 앞서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그 효과를 미리 식별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정책과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빈곤문제 해결은 환경문제 해결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은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거나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하고 곡물 생산을 위해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농지가 황폐화된..
곽성일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점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DAC 회원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분석
1. 환경 ODA와 환경정책 마커
가. 환경 ODA의 정의와 개념 정립 배경
나. 환경정책 마커와 리우마커
2.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분석
가. 환경 ODA 지원 현황
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및 평가
제3장 주요 공여국의 환경 ODA 정책 및 사례
1. 일본
가. 정책
나. 사례
2. 스웨덴
가. 정책
나. 사례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결정요인 분석: 일본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1. 자료
가. 일본
나. 스웨덴
다. 설명변수
2. 추정 모형
3. 추정 결과
가. 일본
나. 스웨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빈곤문제 해결은 환경문제 해결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은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거나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하고 곡물 생산을 위해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농지가 황폐화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기후변화가 가중되고 사막화, 가뭄, 토양유실을 초래해 결국 빈곤층은 ‘환경 함정(environmental trap)’에 빠진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위해 빈곤층의 경제활동을 규제한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빈곤율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 대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보존 전략과 경제개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가 환경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아프리카 각국은 환경보존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내부 역량도 성숙하지 못했다. 이 같은 여건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성공하려면 제프리 삭스가 강조했듯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는 원조가 낮은 균형점으로 수렴되는 개도국 경제에 긍정적인 충격으로 작용해 경제를 높은 균형점으로 이동시킨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에서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8%이고, 농업종사자 수는 전체 고용의 70~80%에 이른다. 농업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가장 취약한 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프리카 주민의 삶은 환경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농업종사자 대부분이 빈곤층일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는 빈곤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 ODA 공여국은 아프리카 환경문제 해결이 빈곤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점을 일찍 인식하고 ODA 공여를 늘려왔다.
전체 환경 ODA 공여액 대비 지역별 수원비중을 비교해 보면, 2000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각각 59%와 22%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추세를 비교해 보면, 아시아는 비중이 줄어 4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는 비중이 증가해 35% 전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중변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DAC 회원국이 아프리카의 환경문제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1년을 기준으로 독일,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DAC 회원국의 대아프리카 ODA 대비 환경 ODA 비중이 40% 이상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반면에 일본과 한국은 그 비중이 각각 18%, 17%로 나타나 아프리카의 환경분야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최근 아프리카 환경문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4차와 5차 동경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에서 표명한 점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환경 ODA를 중시해 온 국가이지만,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환경 ODA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TICAD를 통해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으므로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본 정부는 환경 ODA에 대한 관심을 1980년대 말부터 적극 표명했다. 특히 환경 ODA를 개발의제에 포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86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결정했고, 1989년 G7 정상회담에서 환경원조 3억 달러 공여 선언을 했다. 1992년과 2003년에 ODA 대강(大綱)을 개정, 자국의 ODA 중점과제로 ‘지구적 문제에 대응’을 제시하고 환경보존, 오염 완화,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환경문제를 포함하였다. 2005년에는 환경과 재난 대책을 지구적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두는 등 일본은 전통적으로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시해 왔다.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정책은 TICAD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 2008년 제4차 TICAD에서 ‘환경기후변화 대책 마련’이 3대 주요의제로 선정되었다. 2013년 개최된 제5차 TICAD에서는 6개의 주요의제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경제’가 포함되고, 기후변화 대책과 방재가 핵심목표로 거론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가 아프리카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한 바탕위에서 TICAD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자신들의 높은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스웨덴은 원조규모면에서 한국과 유사하지만 환경 ODA 공여와 관련하여 모범국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스웨덴은 환경문제, 민주주의 및 인권, 양성평등 이슈에 대한 지원을 3대 ODA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특히 스웨덴 환경 ODA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분야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범정부 차원의 6대 글로벌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 ‘환경기후 분야 개발협력정책(Policy for Environmental and Climate Issues in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2010-2014)을 발표하여, 기후변화와 환경관련 이슈를 개발협력의 범주로 주류화하는 방안을 구축했으며 이 정책은 스웨덴 환경 ODA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스웨덴 환경 ODA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모범국이다. 환경 ODA만을 독립적으로 공여하기보다는 여타 분야와 연계·통합하는 접근법을 취하여, 개도국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프로젝트 원조보다는 수원국의 역량과 능력배양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는 농업, 수자원, 토지개혁, 환경 등 모두 직간접적으로 환경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관리 및 기술 관련 역랑강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부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공여방법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나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설립한 기존의 운영체제와 협력하여 원조 공여기관간의 조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OECD 동료평가(peer review)는 스웨덴을 이타적인 동인에 기반하여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국가로 평가한다.
본 연구는 대아프리카 환경 ODA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포함된 DAC 정책마커(policy marker)와 목적코드(purpose code)를 활용하여 전체 ODA 규모와 환경 ODA 규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WDI)와 빈곤자료인 Povcalnet 자료, UN의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지표, 빈곤지표, 환경지표, 지정학지표 등을 설명변수로 구성하였다. Povcalnet 빈곤율 자료가 2003, 2005, 2008, 2010년도에만 존재하므로 모든 분석은 4년 동안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경제지표로는 수입액, 수출액, FDI를 포함하였고, 빈곤 관련 지표로 GNI와 빈곤율(Headcount ratio)을 활용하였다. 환경지표로는 전체 인구 대비 위생시설 접근 가능 인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포함하였다. 지정학 지표로 아프리카 각국의 위치더미 변수를 포함하였다.
일본은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규모면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환경 ODA를 공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아프리카에 대해서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 ODA 공여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4차와 제5차 TICAD를 계기로 아프리카 환경 ODA를 증액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을 분석한다면 향후 일본이 아프리카 환경 ODA를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일본이 가장 많은 환경 ODA를 공여한 아프리카 국가는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로 자원빈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2008년 이후로 일본의 대아프리카 ODA는 국가별로 변동폭이 줄어들어 안정되고 있는 반면에, 환경 ODA는 국가별 변동폭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동폭의 증가는 환경 ODA가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공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웨덴은 ODA 규모면에서는 일본보다 작지만 전통적으로 환경 ODA를 강조해 왔다. 2011년에는 아프리카를 중점협력대상으로 삼아 스웨덴 총 ODA의 33%인 10.5억 달러를 이 지역에 공여했는데, 그 중 38%인 3억 9천만 달러가 환경 ODA였다. 일본과 달리 상대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아프리카 국가에 환경 ODA를 공여하고 있다는 점이 스웨덴 환경 ODA의 특징이다. 이 점은 스웨덴이 아프리카 수원국과 정책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환경 ODA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과 스웨덴의 환경 ODA 공여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Hausman test 결과 일본은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가장 적절하고, 스웨덴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이 결과는 일본은 관측가능한 요인(observable characteristics)과 관측불가능한 이질성(unobservable heterogeneity)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은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할 때 관측불가능한 이질성과 관측가능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스웨덴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결정이 고정효과모형에 기반하여 추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관측불가능한 이질성과 관측가능한 결정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점은 스웨덴이 관측가능한 요인과 불가능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함을 시사한다. 스웨덴이 환경원조를 공여하기 전에 정책대화를 통해 아프리카 수원국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추정결과,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는 교역액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관계가 일본의 환경 ODA 공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1인당 총국민소득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역액은 유의하지 않아 국가간 경제적 관계가 공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형 환경 ODA 정책과 공여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일본과 스웨덴은 국가별로 공여결정요인도 달랐고, 환경 ODA 정책도 달랐다. 즉 각국의 방식으로 아프리카에 환경 ODA를 공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도 한국의 상황에 적정한 한국형 환경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공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 ODA 정책에 부합하는 기준을 제시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양적인 확대가 우선 중요하지만 원조 후발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질적인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공여국의 환경 ODA 공여 결정요인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 ODA 정책 수립을 위한 적절한 준비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큰 틀의 환경 ODA 공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각 지역별 환경 ODA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큰 틀의 환경 ODA 공여정책은 환경주류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부속된 지역별 환경 ODA 정책은 수원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처럼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면 단순히 일본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둘째, 수원국과의 긴밀한 정책대화가 필요하다.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마련된 정책에 따라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할 때 아프리카의 특수성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의 빈곤층이 빈곤에 빠지는 원인이 지역별로 다르듯이 환경문제의 원인 또한 지역별로 다르므로 정태적인 처방보다는 동학적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환경 ODA 공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아프리카의 수원국과 긴밀한 정책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환경주류화에 동참해야 한다. 환경주류화 논의가 환경 ODA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이 주요 공여국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에 동참하여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일본보다는 스웨덴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가운데 환경문제 극복 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환경 ODA 공여가 아프리카 수원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기적 관점을 타파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비추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폐해와 이를 치유하기 위해 허비해야 했던 자원을 아프리카 수원국에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환경 ODA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수원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과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환경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와 MENA 지역 국가 간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ME..
이권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정책 동향
1.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2.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유형 분석
가. 특성
나. 유형 분석
3.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정책 동향
가. 보건의료 관련 메가 프로젝트
나. 의료 관광
다. 전후 복구사업
4. 시사점
제3장 의료비 지출 분석 및 진출 유망국 선정
1. 의료비 지출의 결정요인
가. 선행연구 분석 및 의료비 지출 분석의 개념적 구조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추정 결과
2. 의료비 지출의 잠재 격차 분석을 통한 진출 유망국 선정
3.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진출 여건 및 사례 분석
1. UAE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2. 이라크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병원 건설 프로젝트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3. 이집트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4. 시사점
제5장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 환경 분석
1.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가. 수요 측면
나. 공급 측면
다. 경쟁력 측면
2. 보건의료 협력정책
가. 개요
나. 보건복지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3. 한․MENA 보건의료협력 환경 분석
가. SWOT 분석
나.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4. 시사점
제6장 한․MENA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 방안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2. 보건의료 협력과 산업연계 활성화 방안
가. 정책 비전
나. 정책 목표 및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의 목적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과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환경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와 MENA 지역 국가 간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MENA 지역의 보건의료 부문은 인구 및 기대수명 증가, 소득 및 의료 서비스 수준 기대치 향상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정부들은 관련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양성, 민간의료시장 확대 등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은 의료기기 관련 기술수준이 높고 병원 운영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 MENA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합한 협력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부문별 협력방안을 통해 국내 관련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내수산업으로만 발전하던 보건의료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신정부에서 2013년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보건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 주요 추진계획 중에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과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 인구 증가, 보건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 전문인력 등 공급 여건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마다 수급 특성과 정책환경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 이후 급증한 MENA 지역 국가들의 병원 신축 및 현대화 사업과 이라크, 리비아 등지의 경제 재건 사업 등을 활용하면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 다양한 소득수준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결합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크고 보건의료시장의 규모가 정부의 정책의지에 많이 의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과 인구구성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의 정량적 분석에 따라 MENA 지역 중에서는 우선진출거점국으로 UAE, 이라크, 이집트, 튀니지, 터키, 모로코 등이 선정되었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을 통해 진출이 유망한 국가로 선정된 UAE, 이라크 및 이집트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출 여건과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UAE의 진출 경험을 살펴보면 현지 수요에 따른 전문병원 형태의 진출 모델이 성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는 병원 건설 프로젝트 수요가 큰 지역으로 지난 플랜트 건설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한 국가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투자보다는 현지 기업이나 터키 등 신흥국의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는 무바라크 정권 몰락 이후의 정정불안으로 단기간 내에 진출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인구규모, 제조업 기반, 제약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국가이다.
제5장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과 함께 보건의료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술과 IT 기반 병원운영 시스템, 가격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환자 유치와 디지털 병원 수출사업을 중심으로 한 MENA 지역과의 보건의료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현지 전문인력의 부족과 양국간 보건의료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산업연계정책의 미흡으로 보건의료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로운 관점의 보건의료 협력정책의 비전과 정책 목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에서는 정책 비전으로서 ‘산업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확립’을 제시하고, 산업연계‧융합, 전문인력 역량개발 및 현지화라는 3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기술하였다.
먼저 산업연계 및 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산업은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 등으로 구분되지만 병원 건설 및 병원에서의 의료 행위 등을 통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병원의 해외진출 과정에서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포괄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컨설팅, IT 산업, 건설업, 금융업 등 여러 산업들이 가치사슬에 따라 연계되어 있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서로 괴리되지 않고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 연계는 업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국내 병원이나 기업은 아직 현지에서의 브랜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이 활성화해야 한다. 더욱이 현지 병원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연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산업연계 및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문인력의 부족이나 현지화 여건의 미흡으로 인해 협력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 역량개발과 현지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인력으로는 의사, 간호사, 임상기사, 채혈사, 의료장비 보수 인력, 병원 운영 프로그래머, 병원 사무인력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현지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인력군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는 양국간 협의에 따라 특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간호전문대학이나 교육훈련센터를 두거나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MENA 지역 전문인력 사이의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의료시장이나 제도, 정책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및 독일 등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현지 공중보건시장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진출하여 국내 의료진의 기술 및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지의 문화적․환경적 생활습관에 의한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문적인 중소 규모의 전문병원을 신축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화를 위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중동지역 환자에 특화된 종교적․문화적 인프라를 갖추고 식단, 통역, 기도시설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지만 현지에서 많이 활용되는 의료용품의 현지 제조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현지화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정부주도의 협력 형태를 대체하고 민간부문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 및 빈곤감소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고소득국 성인의 약 89%가 공식 금융기관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국에서는 성인의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의 2011년 세계금융포용자료(Global Financial Inclusion Database)는 보고했다.특히 고소득국의 성..
곽성일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발전, 금융제도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포용적 금융수단으로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1.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가. 경제성장과 금융의 기능
나.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2. 개발도상국의 금융접근성
3.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과 기법
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개요
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금융기법과 현황
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과제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정책
1. 독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가. 정책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다.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2.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가. 정책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다.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
1. 선행연구 분석
2. 분석자료: MIX 자료와 WDI 자료, Povcalnet 자료
3. 추정모형
4. 추정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고소득국 성인의 약 89%가 공식 금융기관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국에서는 성인의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의 2011년 세계금융포용자료(Global Financial Inclusion Database)는 보고했다.
특히 고소득국의 성인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고르게 80% 이상의 높은 금융계좌 보유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 금융계좌 보유 비율에 차이가 존재했다. 즉 개발도상국의 최빈층은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했지만, 최고소득층은 62%가 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득국의 빈곤층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금융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소득 분위별로 금융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2012년 IMF의 금융접근성조사(Financial Access Survey)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국에서는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가 31개이지만, 저소득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남아시아나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단지 각각 8개와 3개뿐이었다(Ardic et al. 2013). 이같은 금융인프라 부족이 금융접근성 개선을 어렵게 하지만 사실 개발도상국 빈곤층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최빈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단순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금융접근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접근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금융은 접근성 면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갖추어 포용성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하고 빈곤감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금융체계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금융접근성 개선이 금융포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에는 크게 금융접근기회를 늘리는 공급확대방안과 금융 관련 교육을 통해 금융의 필요성을 확대하는 수요증대방안이 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금융접근에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금융교육과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를 늘림과 동시에 다양한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공급확대정책도 동시에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 Microfinance Institutes)의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MFIs는 담보가 부족해 공식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없는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저축, 대출, 송금,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금융서비스 공급확대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문자교육사업, 자금운용능력배양사업, 소득창출능력배양사업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수요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SCAP(2006)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금융포용의 주요 도구이자 포용적 금융개발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발전이 금융포용의 수단이 됨을 먼저 인지한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 주요 공여국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ODA 사업으로 지원해왔다. 반면에 한국은 이 분야에 대한 ODA 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유ㆍ무상 사업실적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ODA 지원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한국은 주요 공여국이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과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이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국의 모범적인 특징을 간략히 제시한다.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이 빈곤을 감소시키는지를 Imai et al.(2012)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Imai et al.(2012)이 간과한 두 가지를 조명하였다. 도구변수의 적합성 검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1인당 평균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액 외에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를 설명변수로 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독일은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해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적인 유ㆍ무상 원조기관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농업, 교육, 보건, 환경 등 주요 개발부문에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러피언 펀드(EFSE)는 중소기업과 저소득가구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업, 목축업, 농산물가공업 관련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EFSE 개발기금(Development Facility)을 통해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일 국제협력공사(GIZ)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 ODA로 금융체계(financial system)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활용해 빈곤층 가구 및 영세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 후 공식 금융기관 이용으로 연결시키는 등 금융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 개발도상국의 균형잡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의 KfW 개발은행은 대상별ㆍ상황별로 적절한 금융 기법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MENA 지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금을 지원할 때, KfW 개발은행은 중장기부채, 보증, 스탠바이 퍼실리티, 지분참여, 채권발행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이 사례는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의 2011년도 우수 소액금융지표(SmartAid for Microfinance Index) 평가를 통해서도 우수성이 검증되었다. 한편 GNI 대비 ODA 비중 0.7%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독일 연방정부는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배분에 주력하고 KfW 개발은행은 유상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이같이 무상원조는 최빈국에 집중지원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KfW의 사례처럼 유상원조나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재정적ㆍ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어서 정책일관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ㆍ장애인ㆍ극빈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는 점은 포용적 금융지원의 모범사례로 여겨진다.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 성과지표가 빈곤문제, 경제ㆍ사회적 포용, 소외계층에 대한 권리부여 등 재정지표와 사회적 지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불평등해소와 빈곤감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PNPM)의 일환인 ‘순환융자금(Revolving Loan Fund) 지원사업’에서는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기존 사업을 개선ㆍ확장해가고 있다.
내부에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호주원조청(AusAID)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운영을 위해 국제기구와 NGO를 협력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부서를 갖추지 못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기관으로 세계은행(WB) 또는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의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NGO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구촌나눔운동’이나 ‘열매나눔’과 같은 개발 NGO가 수원국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업을 수행해왔다. 한국신협도 신협의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주변지역과 국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이나 국제기구와 연대해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관한 지원역량을 배양하고, 그와 동시에 ODA 지원규모를 늘려 간다면 이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Microcredit Information Exchange(MIX) 자료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WDI), 그리고 세계은행의 빈곤자료인 Povcalnet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율과 일인당 총대출액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78개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빈곤율 감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빈곤율의 정의는 계산방법에 따라 다양하므로 대표적인 빈곤지수인 포스터-그리어-쏘벡(FGT) 빈곤지수를 활용했다. 분석방법은 Imai et al.(2012)의 거시적 관점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Imai et al.(2012)은 2000년대 중반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인당 평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 대출액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상업화가 급진전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Imai et al.(2012)의 결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분석은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에 대한 정보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별 GDP 대비 MFI 대출액 비율(%)을 종속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의 대출액 증가가 빈곤율을 낮출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빈곤율 개선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대출액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더 이상 MFIs로부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고, 결국 대출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이 MFIs의 차입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이 가져오는 내생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구변수를 활용한다. 도구변수로 “Doing Business” 자료의 계약이행비용(cost of enforcing contract) 정보와 국가별 일인당 평균 대출액을 국가별 평균 MFIs 숫자로 가중한 것의 2년 시차(lag)값을 활용하였다. 계약이행비용의 증가는 빈곤율 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계약이행비용이 감소할수록 사람들은 MFIs나 기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별 1인당 대출액을 국가별 MFIs 수로 가중한 것의 2년 시차값은 대출액과는 상관성이 높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상환만기기간이 주로 단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빈곤율과 관련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Imai et al.(2012)이 간과했지만 만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가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와 약한 상관관계를 가졌다면 Angrist and Pischke(2009)의 주장처럼 추정값이 편의(bias)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소식별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약식별검정(weak identification test), 과대식별검정(overidentification test)을 수행하여 분석에 사용된 도구변수가 적합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0%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율은 유의하게 0.463%만큼 감소했다. 이 결과는 Imai et al.(2012)과 일치한다.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GDP 대비 전체 MFI 대출액 규모가 1%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율도 유의하게 약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이용자 수의 증가는 빈곤감소에 기여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 다양한 금융접근기회를 제공하므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금융포용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빈곤율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한국이 ODA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이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을 지원한 경험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고려하면서 지원정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발전의 성과가 빈곤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므로, 차입자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저개발국이 더 높은 발전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금융체계(financial system)가 필요하므로 한국정부는 독일의 지원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금융체계에서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ODA 규모가 독일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주처럼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우선배양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셋째, 대다수 ODA 수원국은 금융발전을 추진할 역량(capability)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 경험에 기초해 “금융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신협 같은 협동조합 운영경험은 개발도상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이 전보다 풍부한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순 ODA 공여만이 아니라 기술공여와 민간 기업의 CSR 참여를 연계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개발도상국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했지만, 사실 금융접근성 개선만으로 빈곤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접근성 개선은 빈곤감소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상업화되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ODA 지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
김흥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개방, 경제발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일반지침의 필요성
2.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사업 개요 및 계획 분석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타당성조사 사업의 내용
2. 기초자료 분석
가. 지역특성 분석
나. 행사 관련 지역산업의 현황 분석
다. 행사 관련 상위계획 분석
라. SWOT 분석
3. 사업 개최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가. 사업 개최의 의의
나. 국내외 사례 분석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
가. 기본 계획
나. 행사장 조성 계획
다. 프로그램 연출 계획
라. 운영 계획
마. 홍보․유치 계획
바. 잔존시설물 사후 활용 계획
제3장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와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
나. 비용·편익 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편익 및 비용 측정방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편익과 비용의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
라. 민감도 분석
3. 국제행사 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국제박람회 행사
나. 영화제 행사
다. 체육행사
4. 국제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CVM
가. 사전 조사
나. WTP 추정
다. CVM의 한계 및 시사점
제4장 정책적 분석
1. 분석 항목
2. 행사개최의 필요성
3. 행사개최의 적정성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5장 종합평가
1.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필요성
2.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가. AHP 개요
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3. AHP 해석 및 권고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약식 타당성조사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국제행사의 정착은 지방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분별한 국제행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로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의미한다. 타당성조사는 조사 대상 국제행사가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그리고 개최계획 등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개최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는 정부의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향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국제행사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업의 개요와 행사지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사업 개최의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SWOT 분석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약술하였다. 3장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데,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에 편익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방법론 및 적용 사례를 상술하였다. 4장에서는 국제행사의 정책적 분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제행사를 경제성으로만 판별할 경우에는 행사의 정책적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사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5장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본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AHP를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정량적으로 반영하며,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제행사라는 일회성 행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편익이 구체적인 형태로 계량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성격의 일회성 국제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을 고심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방법론의 개선이 선험적인 접근을 통한 개량과 더불어 사후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엄정한 타당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중소기업의 육성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원을 늘린다. 대다수 수원국은 세수가 부족하여 사실상 공여국의 원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수원국이 원조 의존성(aid dependency)에 빠져들면, 자립의지에 기반을 둔 성장과 ..
곽성일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역할과 발전 제약요인
1.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징
가. 중소기업의 정의
나. 중소기업의 특징
2.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
가.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
나. 중소기업의 기능
3. 중소기업 발전의 제약요인
가. 기술역량의 부족
나. 기술지원의 결여
다. 금융 접근성의 제약
라. 낮은 사회기반시설 보급률
마. 기타 장애요인
4. 소결 및 시사점제3장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과 중소기업 발전과제
1.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
가.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
나. 국가개발전략과 중소기업 육성정책
2. 에티오피아 경제 현황과 경제개발의 성과
가. 에티오피아 경제 현황
나. 경제개발의 성과
3.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 현황 및 관련 정책
가. 일반 현황
나. 소규모 제조업 기업 현황
다. 에티오피아 산업정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라.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의 발전과제제4장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과제와 협력방안
1.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과 개발과제
가.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아프리카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
나.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 및 과제
2.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개발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가. 소액금융(micro-finance) 활용
나. 부문별 정책지원 프로그램 원조 활성화: 소규모 기업부문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공여국의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 육성 활동사례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중소기업의 육성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원을 늘린다. 대다수 수원국은 세수가 부족하여 사실상 공여국의 원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수원국이 원조 의존성(aid dependency)에 빠져들면, 자립의지에 기반을 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세원확충은 개발도상국이 현재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차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장애요인을 ‘낮은 사회기반시설’과 ‘기업 관련 정책 및 규제’, ‘금융 접근성 제약’, ‘정부주도의 기술지원 결여’로 요약하고, 이들 제약요인이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서로 교합(interlocking)된 채 중소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 접근성의 제약은 자본부족으로 결국 인적자본과 기술의 축적을 가로막고 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장애요인의 원인이 되므로, 소액금융기관(MFIs)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액금융기관을 한국이 민관협력(PPP) 사업으로 지원한다. 에티오피아 소액금융기관 대다수가 지방 또는 중앙정부 소유이므로, 한국 정부가 유·무상 자금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지원하여 소액금융기관의 재정상태를 우선 개선한다. 재정문제를 해결한 소액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를 소규모 기업에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의 민간파트너가 소액금융기관에 전문성이나 기술을 공여한다. 소액금융기관은 비금융서비스로 경영 상담이나 기술을 소규모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민간파트너와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기업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기술이전을 받은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기업이 기술이전을 해준 기업으로부터 원료나 장비를 도입할 확률을 높임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의 전략적 진출방안으로도 기능한다.
둘째, 포괄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은 먼저 에티오피아 내 개발원조그룹인 DAG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수원국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 한국 단독으로 지원을 결정하기보다는 주요 공여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효과성 있는 지원 분야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조조화를 달성할 수 있다. 공여국마다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특화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구상된 개별사업을 바탕으로 공여국 간 협의를 통해 하나의 포괄적 프로그램을 수립한다면, 전방위적 원조프로그램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계된 프로그램은 서로 엉켜 있는 제약요인을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본 연구는 ODA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005년 이후 한국의 ODA 사업 수와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은 사업 관리와 성과 평가에 장애를 초래하여 ODA 사업의 효..
곽성일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제2장 한국의 ODA 사업 현황
1. 세계 원조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조공여 현황
3. 효율적인 ODA 사업추진과 비용편익분석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절차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나.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
가.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설정 필요성
나.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3. 비용과 편익의 분류
가. 간접적 vs. 직접적
나. 내부적 vs. 외부적
다. 비용과 편익 분류 시 고려사항
4. ODA 사업의 비용 및 편익 측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비용과 편익의 할인
라. 민감도 분석제4장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1. ODA 사업의 특수성
2. 사업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도로건설사업
나. 직업훈련프로그램
다. 보건ㆍ의료 사업
라. 공공부문 정보화(정보통신시스템)제5장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이용사례
1. 인도네시아 도로건설사업
가. 사업 소개
나. 비용편익분석 평가
2.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가. 사업 소개
나. 비용편익분석 평가제6장 결 론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ODA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005년 이후 한국의 ODA 사업 수와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은 사업 관리와 성과 평가에 장애를 초래하여 ODA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ODA 사업에 대해 엄격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면, 사전에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걸러낼 수 있어서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ODA 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지를 미리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이전에 비용편익분석을 ‘예비 조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도입할 수 있다. 물론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때, ODA 사업의 특수성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평가 기준과 절차, 비용과 편익 항목, 그리고 기존 사례를 다루고 있다.한편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국내외 문헌이 매우 희소하여서 ODA 사업분야별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DA 사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국내의 유사 공공투자사업 사례로부터 비용과 편익 항목을 구분해내어 ODA 사업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규명한 비용과 편익 항목을 기존 ODA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되었던 비용편익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기존 타당성 조사가 수원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분야별로 포함하지 말아야 할 편익을 포함한 경우나 포함해야 할 편익을 포함하지 못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로는 화물과 승객 수송의 80~90%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간망이지만 포장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철도 역시 대부분이 식민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제 기능을 다하..
박영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아프리카 인프라 현황 및 개발 잠재력
1. 인프라 저개발 현황
가. 운송 인프라
나. 전력 인프라
다. 에너지 인프라
2. 인프라 개발자금 조달구조 및 개발자금 수요
가. 인프라 개발자금 조달구조
나. 인프라 개발자금 수요
3. 잠재적 인프라 수요 측정
가. 분석 방법 및 분석자료
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인프라 결정인자
다.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활용한 잠재수요 분석
4. 인프라 확충 사례: 나이지리아
가. 운송 인프라
나. 전력 인프라
다. 에너지 인프라
5. 인프라 개발 잠재력
가. 경제개발과 도시화: 수요 측면
나. 자원개발 붐: 수요 측면
다. 국제사회의 인프라 개발자금 지원: 공급 측면제3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
가. 진출 현황
나. 주요 분야별 진출 사례
다. 진출 전략 및 특징
2. 프랑스
가. 진출 현황
나. 기업별 진출 사례
다. 프랑스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특징
3. 일본
가.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진출 현황
나. 주요 분야별 진출 사례
다. 진출 전략 및 특징
4. 미국
가. 미국 해외건설업체 현황
나.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현황
다. 미국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특징제4장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수주 현황 및 애로요인
1. 아프리카 건설수주 현황 및 특징
가. 건설수주 추이
나. 국가 및 분야별 수주 실적
2. 진출 성공 사례
가. 알제리: 신도시 개발
나. 나이지리아: 석유ㆍ가스 생산시설공사
다. 앙골라: LNG 플랜트
라. 이집트: 벤젠 생산시설
3. 진출(관심) 이유 및 진출상의 애로사항
가. 아프리카 진출(관심) 이유 및 주요 고려사항
나. 진출 여건 및 애로사항제5장 한국의 진출확대방안
1. 분석 내용 요약 및 한국에의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향 도출
2. 금융지원: 해외 금융기관 활용
가. 필요성
나. 협조융자 사례
3.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 진출
가. 필요성
나. 외국 건설업체와의 협력 진출
다. 자원 메이저와의 협력 진출
4. MDB 차관사업 수주
가. MDB 차관 규모
나. MDB 사업 수주방안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로는 화물과 승객 수송의 80~90%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간망이지만 포장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철도 역시 대부분이 식민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항만 및 공항 시설 역시 크게 낙후되어 있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력 인프라 또한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 인구는 8억 명에 달하고 있지만 발전능력은 인구 4,500만 명의 스페인보다도 적으며, 이것도 남아공을 제외하면 아르헨티나와 비슷해진다. 더욱이 전력설비가 크게 노후화되어 1/4 정도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30여 개국에서는 매일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치적 안정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다가 자원개발 붐과 국제사회의 인프라 개발자금 지원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건설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건설부문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은 물론 다른 산업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앙골라, 수단, 알제리, 콩고(DRC) 등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공투자 계획을 보면 교통 및 전력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산유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축적한 오일머니 재원을 바탕으로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플랜트 건설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 수요가 이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전문기관인 「The Economist」는 머지않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5년간(2011~15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할 10개국에 아프리카 7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수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40년경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원개발에 따른 건설수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아프리카 자원개발 붐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오는 2020년경에는 외국자본이 대거 몰리면서 아프리카가 전 세계 석유생산의 3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처럼 아프리카 자원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전력설비, 정유시설, 송유관, 해양 플랜트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플랜트 건설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0~35년간 아프리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개발시장 규모가 2.1조 달러(연간 83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가장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대규모의 원조 공세를 앞세우며 인프라 건설시장을 사실상 석권해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전통적으로 유럽 기업들이 선점해 왔으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유럽의 지위를 대신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건설매출액은 2002~11년간 21배나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섰다. 과거 식민종주국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밀접한 정치ㆍ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여전히 높은 지배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건설기업의 전체 해외 매출액(2011년)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이지만, 이는 유럽 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이다. 프랑스 건설기업들은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등 비전통적인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함께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왔으나,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공략이 거세지면서 시장점유율이 2000년대 초반 15%대에서 2011년에는 5%대로 대폭 축소되었다.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간 상태이며, 현재 미국은 비교우위가 높은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기업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아프리카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의 장기 불황과 동일본 대지진 등의 악재에 대한 돌파구로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수주 실적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에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4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는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 영세하지만, 자국 건설업체의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상당 부분을 해외 건설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세계 해외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은 16%로 중남미(9%)와 북미지역(12%)을 능가하고 있다. 이는 해외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진출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프리카(마그레브)는 우리 건설기업의 인력 및 장비가 대규모로 진출해 있는 중동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진출상의 이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시장진출 기회의 이면에는 많은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위험 말고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정책의 일관성 결여, 신뢰 부족 등 여러 종류의 사업 리스크가 프로젝트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고 투자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본집약적 사업으로 장기 자금조달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리스크는 다른 많은 개도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진출 가능성 전체를 가려서는 곤란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잠재력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과대평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 가졌던 부정 일변도적인 시각 또한 교정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건설시장으로 평가받을 만큼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의 개발 잠재력을 살펴보고,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진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해외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금융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아공과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 사정이 열악하여 인프라 개발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위험이 높고 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financing)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수익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적극 나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들과 협조융자(Co-financing) 등 자금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계 여러 금융기관들을 협조융자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선진국 ECA와 국제개발금융기관(MDB)과의
협조 융자를 통해 국내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둘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주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현지시장에서 많은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외국 건설업체와 협력을 통해 진출해야 한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은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역사적으로 공고하게 구축된 진출기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발굴 및 금융조달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동반 진출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관한 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발주자이고, 또한 아프리카 리스크에 대해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 진출을 선호하고 있다. 그동안 양국 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이집트, 모로코,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터키와의 협력 진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회교 국가인 터키는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동일한 종교, 인종 및 문화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북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강점을 보인다. 터키 건설업체는 지난 1972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여 2,267억 달러(6,663건)를 수주했는데, 이 중 리비아와 알제리가 각각 11.6%, 2.6%를 차지할 정도로 북아프리카 진출이 활발하다. 국내 건설업체가 터키 건설업체와 합작 진출한다면, 노동력 수급문제 해소는 물론 건설 기자재 조달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과의 협력 진출 모색도 필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중ㆍ단기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협력 전략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예컨대 대규모 건설공사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계와 기술, 자금과 시공을 담당하고, 우리 기업이 도급을 맡은 건설 공사는 중국 기업을 하청업체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자원 메이저와의 협력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산유국에는 다수의 오일 메이저가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오일 메이저들이 석유개발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발주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유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 오일 메이저들과 협력을 통해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MDB 차관 사업 수주를 들 수 있다. 지난 12년간(2000~11년) 세계은행의 지역별 차관지원 규모를 보면 아프리카가 중남미 다음으로 가장 많은 1,600억 달러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차관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아프리카가 남아시아의 3배에 달하는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빈곤감축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교통, 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차관 지원액 비중이 22.5%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아프리카의 전력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계은행의 아프리카에 대한 차관 규모는 글로벌 ODA 시장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는 MDG 달성을 위해 2015년까지 원조 공여국의 ODA 규모를 국민소득(GNI) 대비 0.7%로까지 확대할 것을 천명한 만큼, 이는 세계은행의 차관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차관은 세계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분야는 인프라 개발로 전기ㆍ식수ㆍ위생ㆍ교통ㆍ통신 부문에 많은 재원을 할애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MDB 차관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수주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동안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차관사업 중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 실적은 단지 1건에 그쳤으며, AfDB 차관사업 역시 6건(1.37억 달러)에 불과하다. MDB 조달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과거실적이 크게 부족하여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하지만 MDB 사업은 일단 사업 수주에 성공하여 실적을 축적하게 되면, 이후에 지속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한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또한 MDB 사업은 리베이트 등 부패문제와 높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건설공사 대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 환(foreign exchange)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이 MDB 발주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MDB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참여 경험과 MDB 근무 경험자들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MDB 전문가 풀’을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MDB 발주 인프라 조달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MDB의 성격 및 정책, 업무절차, 프로젝트 사이클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준비단계(preparation)에서부터 우리 기업의 컨설팅 참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업 준비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성격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요소(component)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와 설비, 장비 등 물품조달에 관한 밑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사안이다. MDB 사업은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프로젝트 계획안 작성, 승인,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MDB와 수원국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입찰정보는 ‘낡은 정보’로 그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외에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 발주의 불예측성이 특징이므로 정부와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사업수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므로 정부 및 발주처 주요 인사와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한 인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
박영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아프리카 정치ㆍ경제 현황
1. 정치 현황
가. 아프리카 정치 현황
나. 아프리카의 민주화 수준
2. 경제 현황
가. 경제성장
나. 권역별 경제 현황
다. 빈곤 현황제3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중점분야
1. 분석 자료
가. 자료
나. 분석대상국과 비교국가 선정
다. 분석대상국의 개발지수
2. 분석 모형
가. 분석 모형의 설정
나. 필요성 지수
다. 공여실현 지수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지수
나. 공여실현 지수
다. 분야별 개발협력 최적 부문제4장 아프리카의 분야별 개발 현황
1. 농업
가. 농업 현황
나. 농업 개발의 장애요인
2. 환경
가. 물 부족
나. 수질오염 및 폐기물
다. 사막화
라. 산림파괴
3. 인프라
가. 인프라와 빈곤 문제
나. 인프라 현황
4. 인적자본개발
가. 교육 현황
나. 직업훈련 현황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1. 농업
가. 한국의 농업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2. 환경
가. 한국의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3. 인프라
가. 한국의 인프라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신재생에너지 및 송전망
4. 인적자원개발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원조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닫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여건과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또는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면, 일차적으로 기술협력이나 역량배양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면, 이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역량배양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공기술을 들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농산물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품은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훈련 센터나 복합 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고용 창출, 농가소득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소규모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농업 인프라 지원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가뭄에 속수무책인데,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한 개량종자나 새로운 농법 등의 도입은 큰 의미가 없다. 아프리카의 농촌 환경과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량관개(micro irrigation)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관개 환경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호수나 하천 등 수자원이 풍부하여 관개시설 설치를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관개시설 확충이 비경제적이거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수확 후 손실(PHL: Post-harvest losses)’을 들 수 있다. 농작물을 저장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아프리카 농민들은 수확 직후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고, 식량부족 기간에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농작물은 수분 함량이 20~30%인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각종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수확기에 내리는 비(강우)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소실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환경 분야로 정책 컨설팅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환경관리
역량 또한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질적 지원에 앞서 정책 및 제도 정비, 환경조직 정비, 기술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강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KOICA와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연수생 초청사업 등 우리의 환경정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빈곤에 미치는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물 개발 및 상수도 공급 등 식수개발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그대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이고 이 때문에 각종 수인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을 공동우물개발,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원, 수질 모니터링 등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 이외에도 상수도 공급 등 개발협력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우물물이나 하천수를 얻기가 어렵게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물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밀집지역이 빠르게 생겨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지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폐수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으나, 하수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길거리 등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보건과 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폐기물도 급증하는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기술은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폐기물 처리 중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로는 소각로, 고체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꼽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 설비, 여과기 등의 분야에서도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등 여러 나라에 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유상원조(EDCF)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
셋째, 인프라 부문이다. 아프리카의 인프라 여건은 워낙 크게 낙후되어 이것이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인프라는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재화로 생산 및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프리카 인구의 40% 정도가 사는 내륙국가(15개국)에서 인프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개발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자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 분야 이외에는 그 실적이 미미하다. 사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운송부문과 전력 인프라는 사업 성격상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의 단독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보력을 축적한 다자개발은행(MDB)이나 양자개발금융기관(DFI) 등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송전망을 구축하여 전력문제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장 적합한 자원은 태양에너지로 평가된다. 태양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이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유상원조(EDCF)를 통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했는데, 이를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송전망 사업 지원이 있다. 아프리카는 발전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등의 전력망 사업에 EDCF 자금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또한 필수이다. 우선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배출된 기술 인력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 개발과 산학연계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는 주로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하고 참여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수요에 맞춤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으로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파악과 이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사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을 설립하는 인프라 지원이 직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지원이라면 양질의 기술전문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은 수원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자체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는 개별 직업훈련원·센터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직훈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르완다 국립대학,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 등 국가별 우수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 과학기술, ICT, 환경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는 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ODA 사업의 지역전문성과 체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을 통한 기존 지원이 갖는 지역전문성의 한계를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점 협력대상 분야로 네 부문을 도출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차원의 ODA만으로는 아프리카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선진 공여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정부주도형 ODA가 주류를 이루는데, 앞으로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재원 확대, 위험분산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ODA를 통한 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 공여국에 비해 ODA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다.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ODA 자금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추진하되 빈곤퇴치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자금인 ODA가 특정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조본연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중점협력분야별 ODA 사업을 추진할 때 아프리카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도 개별 국가의 다른 양자, 다자 원조기구와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중복과 분절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할 때 수원국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 도 수원국 내 역할분담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원조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는 재정지원(budget support)을 하거나 타 공여기관과 암묵적 파트너십(silent partnership) 등의 방법으로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방식의 양자원조에 의존하는 기존 지원방식에 서 벗어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식 지원 등 원조방법(aid modalities)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차원에서 도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원조수행 체제 및 시스템에 대한 일치와 활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각각에 대해 제시한 세부 중점협력 분야별 사업도 프로젝트식 지원뿐 아니라 각각을 연계, 조합하여
프로그램 방식 등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분야에서 KSP 차원의 관련 부처 대상 정책컨설팅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은행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상하수도 개발 차관사업을 추진하며 KOICA 무상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기관의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섹터별 접근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상에 한계가 있고, 또한 개별 중점 국가별로 협력우선 분야를 분리하여 규명하지 못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미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가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gional Difference and Counterfactual Decomposition of Pro-Poor Growth: An Appl..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역별 이질성의 존재를 무시한 상태에서 성장, 불평등, 그리고 빈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농촌 지역을 생산기술과 기후의 차이에 근거해서 세 지역(highland, hoe, enset)으로 나누..
곽성일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I. Introduction
II. Ethiopia Rural Household Survey and Poverty Profile
1. Data: Ethiopia Rural Household Survey
2. Poverty in Rural EthiopiaⅢ. Determinants of Poverty in Rural Ethiopia
IV. Pro-poor Growth Analysis and Counterfactual Decomposition
1. Pro-poor Growth and Growth Incidence Curve
2. Counterfactual Decomposition of Growth Incidence Curve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역별 이질성의 존재를 무시한 상태에서 성장, 불평등, 그리고 빈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농촌 지역을 생산기술과 기후의 차이에 근거해서 세 지역(highland, hoe, enset)으로 나누어 성장과 빈곤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지역별 이질성이 존재함을 보인 후에, 의사고정효과 프로빗 모형(Pseudo-fixed effect Probit model)을 추정하여 세 지역의 빈곤결정인자가 다름을 보였다. 빈곤한 가구는 자산 증가, 또는 그 자산의 수익률 증가가 발생하여 행복감(well-being)의 개선이 기대될 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실 분해(counterfactual decomposition)를 사용하여, 빈곤을 줄이는 성장(Pro-poor growth)을 가구가 보유한 관찰 가능한 자산량의 변화와 그 자산의 생산성 변화로 분해하였다. 호(hoe) 지역에서는 생산성의 변화가 빈곤을 줄이는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다른 두 지역(highland 지역과 enset 지역)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의 성격 또한 지역에 따라 이질적 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빈곤을 줄이는 성장이 호 지역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성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분포를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른 두 지역에서는 생산성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의미에서 빈곤을 줄이는 성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생산성의 변화가 가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빈곤한 가구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보급되는 생산기술이 빈곤을 줄이는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관해 각 수원지역의 환경에 기초해서 검증한 후, 그 지식과 기술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원국에 해외농업기술개발(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센터를 건립하여 농업기술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나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보급할 때, 이 같은 지식과 기술보급이 빈곤을 줄이는 성장 전략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닫기
장종문
-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
김정곤 외 발간일 2016.12.30
ICT 경제, 산업정책목차닫기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화와 산업혁신: 실증적 검토와 여건 평가1. 디지털 산업혁신의 이론
2. 범용기술로서 ICT의 산업별 생산성 증가에 대한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모형과 자료
다. 분석 결과
3. 디지털 산업혁신 역량의 국제 비교
가. 핵심요인 도출
나. 요인별 국제비교
다. 주요국간 요인별 경쟁력 비교
4. 소결
가. 범용기술로서 ICT의 역할
나. 한국의 디지털 산업혁신 여건 평가
제3장 미국: 디지털 산업혁신의 선도국1. 현황
2. 주요 정책: 미국혁신전략을 중심으로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소결
가.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제4장 EU: 디지털 단일시장을 통한 산업혁신기반 확충1. 현황
2. 주요 정책: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유럽 산업 디지털화 이니셔티브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독일: 제조업 디지털화의 선도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신 하이테크 전략
다. 세부 정책
5. 소결
가.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다. 독일의 제조업 디지털화 정책의 시사점
제5장 일본과 중국: 전(全) 사회적인 디지털 혁신1. 일본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ICT 성장전략 및 일본재흥전략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2. 중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1.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의 필요성과 조건
가. 특징
나. 필요성
다. 주요국 정책의 특징
라. 정책 조건
2.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전략적 방향
가. 우리나라 정책의 개괄적 평가
나. 전략적 방향 1: 제조업 기반 혁신
다. 전략적 방향 2: 데이터 기반 혁신
라. 전략적 방향 3: 개방적 혁신
마. 전략적 방향 4: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
3.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가. R&D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정보 보호와 규제 개선
마. 창업 및 인력
바. 글로벌 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ICT 인프라, R&D 투자, ICT 산업 경쟁력, 법제도, 인적자원, ICT의 사업적 활용, 창업활동과 같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각국은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ICT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며, 개인의 ICT 채택 및 활용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R&D 투자의 효과성 및 혁신에 대한 기여, ICT 서비스의 경쟁력, 기업의 ICT 활용(B2B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법제도 여건, 인적자원, 창업활동에서는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ICT 서비스 경쟁력, R&D 투자 및 혁신, 인적 자원, 창업활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EU와 독일, 일본, 중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은 디지털 전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각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분석과 같이, 미국은 ICT 자본이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범용기술 가설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한다. 미국에서 ICT는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떠올랐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장기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은 ICT 또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통 제조기업 역시 디지털화를 통해 회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이나 범정부 차원의 IT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NITRD을 통해 디지털 산업혁신에 필요한 전략적 연구 분야 및 첨단기술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보총괄책임관(CIO)과 최고기술정책관(CTO) 직제를 운영하여 디지털 기반의 정부조직 운영 개선과 산업혁신을 도모한다. 민간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되,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산업 플랫폼과 기초기술에 대한 R&D 투자, ICT를 활용한 공공 문제의 해결, 소비자 정보 보호와 같은 제도 구축에 주력한다.
EU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ICT에 대한 투자 부족과 경제성장에 대한 ICT의 낮은 기여도를 경험한 바 있다. EU는 그 원인으로서 역내 디지털 시장의 분절을 지목하고 20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출범하였다. 그 주요 목적은 역내 디지털 장벽 해소를 통해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고 공동의 혁신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으로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후속으로 2016년 발표된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는 제조업을 유럽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으로 부각하고 있다. EU는 전략분야에 대한 민관 공동투자, 중소기업 디지털화, 기술 상용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견고한 중견·중소 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독일 특유의 방식에 따라 학계와 산업계에서 논의가 출발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의 비전을 정책 차원에서 제시한 최초의 국가로서 향후 관련 정책의 시금석을 제공한다. 독일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장기 계획과 과제를 담당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정책플랫폼 구축에 주력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강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디지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구 노령화를 겪으면서 디지털 산업혁신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일본은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기초분야 R&D에 투자하여 원천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 산업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공정(process)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아직 낮은 편으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예방, 행정 효율화, 교육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한 분야들이 산업혁신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어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 및 각종 지원정책 등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시장을 바탕으로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는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산업의 구조전환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ICT를 활용한 전 사회적인 혁신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창업 장려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에서 감소하는 일자리를 대신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특히 정부와 함께 IT 대기업이 창업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나 인터넷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사업 확장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중국 기업은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으로서, 사물인터넷과 같이 외국과의 협력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산업혁신의 일반적인 특성과 선도국 정책의 교훈을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혁신전략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산업혁신전략을 정보,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으로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으로 직결되고, 이것이 산업경쟁력을 창출한다. 국가별 정책을 검토한 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반기술 개발 및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걸친 적용은 최우선 과제이며, 그 핵심이 데이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첨단제조, 첨단 자동차, 스마트시티, 의료, 에너지, 교육 등 전략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공통 기반기술 개발과 기업, 산업 단위의 적용에 투자를 확대·지속하고, 전략산업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사물인터넷 등 공통기술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지식재산권 등 제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대외경제정책의 원칙으로 삼아 각 분야에서 혁신의 ‘연료’공급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초점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화는 실질적으로 전 산업과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를 고르게 추진하여 성과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성과를 내면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분야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산업혁신을 초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더욱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기업이 크게 앞서 나가는 반면,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제조업 혁신의 경우 글로벌 시장이 출발하는 단계로서, 한국이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된다.
셋째, 디지털 산업혁신은 고도의 개방성을 요한다. 이는 정부 부처간, 정부와 기업 간, 연구자와 기업 간, 연구자간, 기업간 개방성, 그리고 나아가 국가간 개방성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개방성, 협력이 요구되며, 이것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이다. 또한 정부는 최종 기술 사용자(end-users)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자와 소유자, 그리고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최종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개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기술의 최종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찾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R&D 단계부터 민간, 그리고 기술 사용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하며, 혁신의 대외 개방성을 높여 국제적인 R&D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작은 한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혁신전략을 총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전체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에 비유될 정도의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 ICT 기술의 전체 경제사회적 적용과 영향에 대한 대응, 관련 R&D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여건 구축, 분야간 연결과 합의의 매개자(mediator), 공공재적 분야에 대한 투자 등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산업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기존 사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산업인터넷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나서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경험과 솔루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국경간 정보 이동과 활용을 국제통상규범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T 서비스나 플랫폼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국제통상규범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APEC CBPR에 참여하거나 미국과의 양자간 정보이전 모델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PMI와 유사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코호트 구축, 빅데이터 분석,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역내 디지털 시장의 확대이며, 일반 데이터 보호 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발효와 더불어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실상 동등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EU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EU의 Privacy Shield 인정을 받는 등 EU와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조업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국 디지털 산업정책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독일은 제조업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은 기술 표준화를 위해 미국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독일과의 협력은 제조업 디지털화 추진에 필수적이다.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자 기초연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먼저 일본과 산업인터넷과 관련한 표준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호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은 규제완화 및 기술과 제도의 상호 호환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공동의 거대시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미진하므로, 일본기업 및 협회와의 산업제휴 촉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전략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및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ICT를 활용한 신규 사업 개발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는 인터넷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분야로서, 중국에서는 원격의료, 전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등이 허용되면서 의약 관련 온라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병원 데이터 관리나 의료 및 약품 정보관리시스템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부, 대형병원, 그리고 원격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교통 등의 분야에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 주택, 금융, 생활서비스 등 분야의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협력분야이다.
-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
김정곤 외 발간일 2015.12.30
ICT 경제, 전자상거래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1.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대상
2.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 이론적 검토
3.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파급력
4.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
5. 소결
제3장 국경간 데이터 이동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4장 디지털 지식재산권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소스코드 관련 분쟁
5. 소결
제5장 과세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6장 결론1. 정책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이론,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을 검토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쟁점을 식별하였다. 디지털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거래대상은 상품과 서비스(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분류하기 힘든 디지털재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각종 정보가 있다. 여기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디지털재화 및 디지털화된 정보(특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보아 ① 국경간 정보 이동의 제약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및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②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보호 ③ 역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시스템 수립 ④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 결제 시스템 등 소비자 편의성 확보 ⑤ 국경간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 적용, 유형재화의 배송비용 절감 및 소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국경 조치의 개선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국내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OECD, APEC 등 국제기구의 관련지침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으나, 정책방향과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초연결적 ICT 산업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바, 초연결적 산업환경에서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 정책은 정보의 엄격한 통제 및 보호보다는,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기존관련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특히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EU,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국경간 정보 이동을 편리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 조화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분야인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이슈와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재화의 공공재적 특징은 시장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범주로 권리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은 크게 ① 특허보호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와 ② 데이터베이스권 등과 같이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항목들의 재산권 확대 관련 이슈, 그리고 ③ 불법복제 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된다. 이미 미국과 EU, 그리고 WIPO나 WTO 차원의 국제협상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추세이다.
디지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기업의 움직임과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저작권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소스코드를 포함한 영업비밀 보호권 등 다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입시기 측면에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IP5, WIPO 주도의 특허통합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에수반되는 조세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여건을 검토하였다. 조세분야의 핵심쟁점은 고정사업장 규정(직접세), 부가가치세 징수(간접세), 과세대상으로서의 디지털재화의 범위 규정 등이다. 쟁점별 국내여건을 살펴본 결과,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경우 이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규정 또한 대리납부제도 등 보완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법령상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세범위 정의의 경우, 이제 막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디지털 경제의 확산 및 다변화 상황에 따른 향후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정책은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동성, 다측면 사업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조세체계를 적절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내법령의 고정사업장 규정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주요 조세조약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국내법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EU의 ‘mini One-stop Shop’ 등과 같이 국경간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범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단기적 제도 개선조치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국내 세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타결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은 디지털 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 요구 공개 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ICT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
마그레브 지역의 ICT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모로코・튀니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모로코와 튀니지를 중심으로 ICT 산업구조 및 시장동향, 관련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이 국가들 간의 ICT 산업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모로코와 튀니지의 ICT 산업은 향후 발..
이권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2장 마그레브 지역의 경제동향 및 ICT 산업구조
1. 경제동향과 전망
가. 모로코
나. 튀니지
다. 알제리
라. 리비아
2. ICT 산업구조
가. 전반적 산업구조의 특징
나. ICT 부문별 시장동향 및 특징
다. ICT 관련 지수제3장 모로코의 ICT 산업
1. 모로코의 ICT 산업구조 및 현황
가. 유선통신
나. 무선통신
다. 인터넷 서비스
라.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
2. ICT 관련 정책
가. 주요 ICT 관련 기관
나. 주요 ICT 관련 정책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가. 개요
나. 주요 진출 기업제4장 튀니지의 ICT 산업
1. 튀니지의 ICT 산업구조 및 현황
가. 유선통신
나. 무선통신
다. 인터넷 서비스
라.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및 소프트웨어
2. ICT 관련 정책
가. 주요 ICT 관련 기관
나. 주요 ICT 관련 정책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가. 튀니지아나(Tunisiana)
나. 프랑스 텔레콤(Orange)
제5장 ICT 산업환경 분석 및 산업협력을 위한 시사점
1. ICT 산업환경 분석 및 향후 전망
가. 모로코
나. 튀니지
2. ICT 산업협력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모로코와 튀니지를 중심으로 ICT 산업구조 및 시장동향, 관련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이 국가들 간의 ICT 산업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모로코와 튀니지의 ICT 산업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고 점차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ICT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언어적・문화적 장벽이 존재하고 기업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분석과 신중한 진출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닫기
첫째, 모로코와 튀니지의 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 방식이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모로코와 튀니지에서는 유럽 및 중동 자본의 지분 투자를 통한 ICT 시장 진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이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현지 시장으로의 진출 경험도 적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경험이 풍부하고 시장 접근성이 좋은 유럽 및 중동 자본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지 시장 진입 이후에는 합작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다른 해외 기업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서비스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들은 LTE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강점이 있으므로 이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 또는 현지 소비자의 소득수준이나 선호 기능 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반하여 신제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모로코와 튀니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유럽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한 진출전략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모로코와 튀니지는 인구 규모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단일 시장으로는 진출 타당성이 약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면서도 유럽 국가들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고 아랍 문화의 특성도 갖고 있어 주변 지역으로의 시장 확대가 용이하다. 특히 모로코와 튀니지는 불어 사용권이라는 점에서 불어 사용자가 많은 유럽이나 서아프리카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하다.
넷째, 마그레브 지역 국가들과의 ICT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국가들은 아랍권 고유의 문화적 특성 이외에도 현지 정부의 관료주의적 행태로 인해 ICT 시장 관련 제도의 변화나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 정부의 고위 관료 또는 정책 담당자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로 활용되는데, 국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공공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 독립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1조 4,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발원조의 유용성에 대..
박영호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1. 아프리카의 개발원조와 경제발전
가. 개발원조의 효과
나. 아프리카 저개발의 복잡성
2. 주요 부문별 개발환경
가. 에너지(전력) 인프라
나. 농업
다. 식수 및 위생
3. 적정기술에 대한 고찰
가. 적정기술 개념 및 등장 배경
나. 적정기술의 특징
4.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개발협력 의의제3장 국제사회의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사례 및 특징 분석
1. 정부 원조기관
가. 미국: USAID(미국 국제개발청)
나. 독일: GIZ(독일국제협력공사)
다. 영국: DFID(국제개발부)
라. 일본: JICA
2. 민간부문(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NGO)
가. 미국: SANREM
나.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디랩(D-Lab)
다. 미국: 킥 스타트(Kick Start)
라. Practical Action(영국 NGO)
3. 국제기구
가. UNICEF
나. 세계은행
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ㆍ국제열대농업센터(CAIT)ㆍ국제개발연구센터(IDRC)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제4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협력유망 적정기술 분야
1. 농업
가.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나. 소규모 관개기술
다. 수확 후 관리기술(Post-Harvest Management Technology)
2. 에너지
가. 태양광에너지
나. 바이오에너지
3. 식수 및 위생
가. 빗물활용 기술: 빗물의 식수화
나. 정수처리 기술: 식수 위생
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기술
4. 중소 제조기술
가. 섬유산업 기술
나. 가죽가공 기술제5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방안
1. 분석내용 요약 및 시사점
가. 분석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기본적 고려사항
2. 적정기술 활용 BOP 시장 진출
가. 아프리카 BOP 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아프리카 BOP 시장진출 사례 및 특징
다. 아프리카 BOP 시장 접근 전략
3.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CSR)
가. 주요 분야별 적정기술 활용 CSR 사례
나. 적정기술 활용 CSR 확대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 독립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1조 4,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발원조의 유용성에 대해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등 다른 많은 원조 수혜국들은 농업 발전을 시작으로 산업화를 이루어냈지만, 아프리카는 식량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아프리카는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하기가 그토록 어려운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개발 여건이 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들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열대성 기후, 수자원 부족, 척박한 토양 등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조건에서부터 인종 및 종교 분쟁, 열악한 인프라, 인적자본 미형성, 국민적 개발의지 결여, 전근대적인 근로의식 및 노동 가치관 등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의 빈곤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적인 상황’에서 제도나 정책의 개혁, 민주주의, 투명성 등과 같이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개발협력 접근방식은 상대방의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부정부패, 비민주성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아프리카의 개발 여건과 개발역량 구조를 감안할 때,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서방국의 발전처방이 아프리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원조피로(aid fatigue)나 원조 무용론을 거론하기에 앞서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환경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개발협력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복잡한 개발 여건을 직시하고, 거대담론보다는 실용적 또는 미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제 원조사회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원조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한 개발협력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적정’이라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기술로, 비록 작고 단순하지만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착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의 빈곤해소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개발계획이나 현대적인 기술보다는 실천력이 높아 주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적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정기술은 ‘서민 친화적 풀뿌리’ 개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개발협력방식을 보완 내지는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 원조사회에서도 ‘개발협력의 현지화’와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은 주로 인프라 구축, 기자재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에 보다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빈곤해소에 어떻게 실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큰 질문(big question)에 적정기술이라는 작은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는데, 목차별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대규모의 국제 원조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원인을 아프리카가 가진 개발환경의 특수성 측면에서 재조명하였다. 이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왜 적정기술인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등 서방 원조 공여국들은 아프리카 저개발(빈곤)의 원인을 주로 부정부패, 투명성 결여, 민주주의 및 제도적 역량 결여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논점은 부분적인 설명일 뿐이며, 아프리카의 복잡한 현실세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서방의 발전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워싱턴 컨센서스’적인 시각 이외에도 사회ㆍ문화적 특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ㆍ지리적 제약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프리카는 분명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불리한 외생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저개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관찰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아프리카 개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농업, 물 및 위생 3대 분야별로 아프리카 개발 여건의 복잡성 내지는 특수성을 재조명하였다.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골지역의 전기보급률은 고작 10%대 초반으로 다른 개도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아프리카 농촌주민들이 여기저기 넓게 흩어져 살고 있어 전력망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지역과는 달리 높은 투자비용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설령 전력망을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농촌가구 비중은 높지 않다. 국가재정이 열악한 아프리카 정부들은 궁여지책으로 민자 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업개발 여건도 매우 불리하다. 아프리카의 농업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 비료 및 농기자재 부족, 관개시설 부족, 농업금융 접근 제한, 미발달한 농산물 거래시장 등 인프라 또는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강수량 및 강물 자원의 부족, 말라리아와 같이 인간과 가축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 우호적이지 않은 자연조건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토질 악화, 사막화, 가뭄 등을 유발하는 기후변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아프리카 농업의 자연적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과 달리 대부분이 열대지역인 아프리카는 카사바 등 뿌리 작물을 포함하여 복잡한 영농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리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1960년대 후반 녹색혁명을 이루어 식량자급에 성공한 반면에,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부양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개발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개도국과는 사뭇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을 사용하여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3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아프리카 개발환경의 복잡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적정기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았다. 선진국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NGO, 사회적 기업 등은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지원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현지 사정에 맞게 적정기술을 적용 또는 응용하였는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적정기술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사회적 기업 등은 빈곤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교육 및 보건 등을 중심으로 적정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간단하면서도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적용하여 빈곤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정수 기능이 들어 있는 저가의 휴대용 생명빨대(life straw)는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셔야 하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땅바닥에 굴리는 Q-드럼 물통은 물을 얻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고된 노동을 덜어주고 있다. 이 제품들은 일시적인 구호물자가 아니라 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협력수단으로 상대국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적정기술 활용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아프리카의 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을 분석하여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중소제조업 등 주요 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적정기술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적정기술 사업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기술을 발굴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모두 35개의 기술을 도출했는데, 이들 기술은 그동안 동남아를 비롯하여 여러 개도국에서 사용된 바 있어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소규모 관개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료사용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소농들은 값비싼 화학비료를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입되는 비료는 농촌지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거래비용이 따라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아프리카 농민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현재 아프리카 농부가 헥타아르(ha)당 뿌리는 비료의 양은 10kg 미만으로 동아시아(380kg), 중남미(170kg)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 부산물 등을 재활용(recycling)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농업 부산물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재활용하면 저비용으로 비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모기업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되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여 유기질 퇴비를 만드는 제조기술을 전수 중이다. 중력을 활용한 관개(gravity-powered irrigation),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적관수(dripping irrigation), 빗물집수 등을 통한 소규모 관개기술도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로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 기술을 들 수 있는데, 최근 태양광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관개시스템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관개시스템은 주로 채소와 과일 재배에 이용되는데, 생산성 향상으로 잉여 농산물까지 생겨나 판매소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KOICA는 그동안 방글라데시와 몽골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급한 경험이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이오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사탕수수 숯 개발 등을 비롯하여 모두 25개 기술을 적정기술로 도출하였다. 아직까지 이들 기술의 해외 원조사업 실적은 많지 않지만, 아프리카의 수요를 감안하면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다. 일례로 최근 특허청에서는 차드에서 국내 적정기술 단체와 함께 사탕수숫대 및 옥수숫대로 숯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과다한 벌목으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어 대체연료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기술은 산림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취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다.
식수 및 위생 분야의 적정기술로는 빗물활용, 정수처리,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을 비롯하여 10여 개를 도출하였다. 이 중 빗물을 활용한 식수사업은 아직 실험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현재 가구의 20%만이 위생적인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빗물을 활용하여 이 나라 인구의 다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5억 2,0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술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수준으로,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정기술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축산 분야에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 우량종 개발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적정기술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함께 적정기술을 활용한 빈곤층시장(BOP) 진출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는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적정기술 사업 발굴, 적정기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적정기술 사업은 상대방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을 발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ㆍ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까지 이르는 제반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지 환경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적정기술 보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그동안 구매력이 낮아 소비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BOP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1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들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구매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低)소득 다(多)인구 구조에 적합한 박리다매 전략, 살충제 성분을 넣은 섬유로 만든 말라리아 모기장, 태양열을 이용한 랜턴 제품, 리스 방식을 통한 관개용 펌프 판매 등은 아프리카 BOP 시장진출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아프리카는 결코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들 수 있다. 이는 상호 신뢰와 우호적 관계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이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은 주로 단순 봉사나 기부활동 수준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현지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변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많은 기업들은 농업, 에너지, 물 및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적정기술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통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수익성 실현과 함께 현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수단이 전문화 또는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발원조에서 간과하는 적정기술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협력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실용성을 모색한다는 취지하에 ‘적정기술’이라는 세부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의 범위를 상당히 좁혔다. 하지만 이것 역시 연구대상이 방대하여 투입된 노력에 비해 그 결과가 근사치 정도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본 연구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아프리카 개발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부 분야에서 실용적인 후속 연구들을 기대해본다. -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내전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아프리카가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
박영호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진출 리스크와 금융조달 여건
1. 아프리카 진출 리스크
가. 국가위험(Country Risk)
나. 사업(기업경영) 리스크(Business Risk)
2. 금융조달 여건
가. 금융 접근성 제한
나. 사업형태별 내재위험에 따른 금융조달 제약
다. 한국의 사업추진 실패 사례
제3장 다자개발금융기관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사례분석
1. 세계은행그룹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2. 유럽투자은행(EIB)
가. 개요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3.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가. 개요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제4장 양자개발금융기관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사례분석
1. 유럽개발금융기관 현황 및 주요 특징
가. 현황
나. 주요 특징
2. 영국: CDC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투자 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투자 사례
3. 프랑스: Proparco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코트디부아르 발전프로젝트
4. 독일: DEG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가봉 비료공장 프로젝트
5. 일본: JICA‧JBIC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투자 메커니즘 및 현황
다. 아프리카 투자 사례: MOZAL 알루미늄 제련소
제5장 아프리카 금융조달 활성화 방안
1. 분석 내용 요약 및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2. 아프리카 금융조달의 고려사항
가. 위험분석 및 금융조달 계획 수립
나. 금융자문 서비스 활용
3. 협조융자 활성화
가. 복합금융 활용
나. 신디케이션(syndication) 활용
다. 협조융자 사례: 모로코 석탄화력발전사업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내전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아프리카가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중동과 아시아 등 다른 시장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불도저와 망치 소리가 총소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건설 붐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후진적인 사업 환경과 정정불안, 계약위반 등과 같은 여러 위험들이 상존해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리스크는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금융지원 제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다자 및 양자 개발금융기관(DFI) 등 해외 정책금융기관들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금융지원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아프리카에 대한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현실적인 금융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개발금융기관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IBRD‧IDA)은 2012년 기준 전체 융자의 20% 이상을 아프리카에 할당했으며, 지원 분야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서부터 도로, 교량, 수자원 인프라, 무선통신망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IFC의 금융지원은 그동안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아프리카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2년 당시 2억 7,800만 달러에 불과했던 IFC의 아프리카 자금지원 규모가 2012년에는 37억 달러로 13배 이상 늘어났다. 아프리카에 대한 IFC의 투‧융자 가운데 상당부분이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데, 2012년에는 그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에 달했다. MIGA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여러 프로젝트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MIGA는 최근 들어 분쟁국가의 전후 복구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2012년에는 아프리카(사하라이남)가 MIGA 전체 보증 건수의 34%(금액 기준으로는 24%)를 차지했다.
유럽투자은행(EIB) 역시 아프리카 프로젝트 개발에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7년 ‘EU-아프리카 인프라 신탁기금(ITF)’ 조성을 계기로 인프라 개발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역시 인프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2012년 전체 차관 및 무상공여 가운데 인프라 분야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fDB는 인프라 개발을 통해 역내 시장통합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역내 복수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내 통합적인 인프라 사업(trans-Africa Infrastructure)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양자 개발금융기관은 CDC(영국), Proparco(프랑스), DEG(독일) 등으로, 이들은 주로 개발효과(development impact)와 수익성(financial return)이 동시에 기대되는 민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유럽 개발금융기관들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적원조기관이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다는 점에서는 상업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개발효과와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발굴 및 타당성 평가 등에 있어 다년간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서 비롯되고 있다. 유럽 개발금융기관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선도적 투자 및 위험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동원(mobilization)한다는 사실로, 사업성은 높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민간사업에 대해 투‧융자 및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 또는 대출기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촉매(catalyst)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개발금융기관인 CDC는 식민지적 관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2011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집중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현재 CDC 운영 지침에는 전체 신규투자의 75%를 저소득국(1인당 GDP 905달러 미만)에, 그리고 이 중 50%를 아프리카(사하라이남)에 투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투자정책의 변화로 2012년에는 아프리카가 CDC 전체 투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국가별로 보면 주로 과거 식민지 국가인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에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의 개발금융기관인 Proparco 역시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이 매우 두드러지는데, 현재 전 세계 14개의 해외 거점 사무소 가운데 아프리카가 8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Proparco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 전체 사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개발금융기관인 DEG는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아프리카와의 역사적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업비중은 높지 않지만, 최근 들어 유럽의 다른 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아프리카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다.
셋째, 성격이 다른 다수의 금융재원들이 협조융자(co-finance) 형태의 금융 패키지를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대규모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MDB와 양자 개발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출신용기관(ECA), 상업은행 등이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에 앞서 아프리카의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는 여러 가지의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상존해 있는 데다가 국가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특정 금융기관의 단독 또는 소수 형태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 방안을 모색했는데, 이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조융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신용기관(ECA)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상원조(EDCF) 확대와 함께 수출신용(export credit) 지원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고위험 및 최빈국으로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시공자 금융주선 사업이나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국내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은 경쟁국들에 비해 뒤진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을 통한 협조융자를 들 수 있다. 협조융자는 제반 리스크가 높은 아프리카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발금융기관과 선진국 ECA는 사업소재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갖고 있어 계약위반, 수용 및 몰수, 송금제한 등과 같은 여러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 건설‧플랜트 사업은 산업 특성상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 현지사업을 운영해야 하므로 위험에 대한 경감 대책이 핵심적인 진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 프로젝트는 사업 고유의 내재적인 특성(inherent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위험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이 단독으로 지원이 곤란한 대형 사업에 대해 다른 협조융자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원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개발금융기관 및 선진국 ECA들과의 금융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금융상품과 결합하는 복합금융(Multi-source financing)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CA의 경우 아프리카와 같은 고위험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ECA나 MDB와의 협조융자를 통한 위험분담을 선호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금융기관 이외에도 선진국 원조기관, 국제 상업은행, 현지 금융기관, 국부펀드, 투자펀드 등 다양한 금융 재원들과도 금융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금융기관들은 그 성격에 따라 지원목적과 정책,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적절한 재원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금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조융자는 자금력, 금융지원 경험 및 노하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리스크 경감을 위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 총 6건의 협조융자를 제공한 바 있다.
둘째, 진출 분야와 관련하여 경제개발 효과가 높은 인프라 개발참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금융기관들은 경제개발 효과가 높거나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국경 간(cross-border) 인프라 사업, 그중에서도 에너지(전력), 운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케냐-우간다 철도망 사업의 경우, 내륙국가인 우간다가 물류망과 수출루트를 확보함으로써 국경을 접하고 있는 케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개발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일 우간다 국내 이용만을 목적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했다면, 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의 금융지원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사업성에 근거한 사업 참여를 들 수 있다. 사업성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원조달에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고,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이 단순히 시공에만 참여하는 경우라도 사업성과 재원조달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주로 참여할 경우에 사업 타당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타당성의 충분한 확보는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와 성공적인 재원조달과 직결되는데, 본 연구의 사례분석 사업들은 철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자문(Financial Advisory) 서비스 활용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진출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험경감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국내금융기관의 자문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금융조달에 있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문 서비스는 주로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갖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맡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주로 유럽계 은행들이 금융자문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금융자문사는 아프리카에서의 오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소재국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이 정통할 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및 위험경감 등에 대해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자문기관들은 아프리카 사업에 있어 사업구조 자문 및 사업타당성 검토, 자금조달계획 수립, 재무모델 작성 및 금융계약서 협상 등 전반적인 금융자문 서비스와 차입금 조달지원 등 금융주선(Mandated Lead Arranger: MLA)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조달 제약이 큰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_인프라건설, 제약
탄자니아는 독립 이후 민족국가 건설과 민주국가 정통성 확립을 달성한 대표적인 아프리카 모범 국가이다. 120여 개의 다양한 민족과 기독교․회교․토착종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평화를 유지..
전혜린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탄자니아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가. 거시경제 동향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특징
3. 주요 산업 정책
가. 국가경제개발계획
나. 산업육성정책
4. 외국인투자 환경
가.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나. 국가 경쟁력 평가(Global Competitiveness Index)
Ⅲ. 인프라 건설 산업
1. 산업 및 산업구조 현황
가. 교통
나. 전력
2. 주요 육성 정책
가. 교통
나. 전력
3. 외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