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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곤

  •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

    정형곤 외 발간일 2022.07.2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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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3장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스타트업 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4장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투자 규제

    제5장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제6장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
    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

    제7장 시사점과 정책 방향
    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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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   
    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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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

    정형곤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전망, 무역장벽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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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
    2.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
    3.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
    4. 소결

    제3장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1. 중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
    2.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
    3. 중국의 대응과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
    4. 소결

    제4장 반도체 공급망의 현황과 시사점: 네트워크 분석
    1. 서문
    2. 데이터 및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1.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
    2. 우리 정부의 대응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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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구조는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이제 기술 민족주의와 함께 자국 내 가치사슬 형성을 도모하는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서술하고, 연구방법론과 학술적ㆍ정책적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한다. 현재까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가치사슬별 분업화가 잘 발달되어 왔다. 반도체 개발 초기단계인 칩리스(Chipless)→설계전문(Fabless)→수탁전문(Foundry)→패키징ㆍ검사(ATP)→납품(Delivery)으로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져, 각 국가의 제조 강점에 따라 GVC가 정착되어 왔다. 이들은 제품기술개발(Product Technology)이 강한 국가(미국, 유럽), 제조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이 강한 국가(한국, 대만), 조립검사(ATP) 생산의 비교우위가 높은 국가(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조성되어 수십 년 동안 생산 효율성을 도모해 왔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시장점유율로는 월등히 세계시장을 앞서고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공정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웨이퍼 가공공정 부문과 EUV 장비에 취약하며, IC 설계 및 관련 지적재산권(IP), 제조장비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높다. 최근 들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각국은 자국 반도체 생산능력 강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정부 역시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2019년 이전에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의한 개별 프로젝트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2020년부터 큰 예산이 동반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법안이 제출되어 의회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 6월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부활시키기 위해 R&D에 자금을 제공하고 기술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제안된 「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AFA)」은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은 2021년 6월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에 포함되어 상원에서 가결된 상태다. 이 법안은 반도체를 포함해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각종 조사나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있어 동맹국의 협조가 강조되고 있어 동 법안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 당사국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다룬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2016년 이후 연평균 12%씩 급성장했고,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소비의 60%, 최종 수요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 수입에 있어 한국과 대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수지 적자는 2020년 –2,337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 소비시장의 역할만을 할 뿐 제조와 관련된 모든 핵심 기술들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 그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는 10nm 미만의 첨단산업에 대한 제재이며 그 이하의 범용기술에 해당되는 미국 제품의 대중 수출은 허가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점유율의 5%만을 차지하고, 주로 공급망상 조립ㆍ테스트ㆍ패키징(ATP) 부문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한된 역할을 한다.
       중국정부는 반도체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3월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 분야를 전략육성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빅펀드라 할 수 있는 국가 반도체 대기금, 중국판 나스닥이라 할 수 있는 커촹반, 세제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통제, 투자제재, 금융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기업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분석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였으며, 반도체 기업간의 매개 중심성(between centrality)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추정하여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기업과 삼성전자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중국기업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중국의 화웨이(Huawei), 레노버(Lenovo), 샤오미(Xiaomi) 정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국기업은 반도체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반도체의 소비자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기업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정한 매개 중심성은 삼성전자가 0.25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인텔(Intel), 퀄컴(Qualcomm) 등 미국기업과 대만의 TSMC가 따르고 있다. 매개 중심성을 볼 때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공급망 네트워크에서는 설계ㆍ제조 혹은 파운드리 기업이 다른 부분에 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의 경우도 매개 중심성 순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장에서 설계와 제조에 특화된 중국의 하이실리콘(Hisilicon)과 파운드리에 특화된 SMIC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들 중국기업은 매우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Eikon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SMIC에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1/3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 역시 높은 대외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3%에 달하며,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난다. 화웨이의 공급처와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 자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급처와 판매처 각각 15% 및 1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중국기업의 높은 대외 의존도 역시 자립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으로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했다. 2020년 한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했다.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70.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78.3%)와 시스템 반도체(44.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만으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입이 많다. 반도체 소재는 12개 품목이 총수입의 80.9%를 차지하며,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약 954억 6천만 달러이며, 중국(43.2%), 홍콩(18.3%), 베트남(9.6%) 순으로 수출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출의 62.0%, 시스템 반도체가 28.0%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90.0%를 차지한다. 중국과 홍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71.3%, 시스템 반도체의 46.6%를 수출하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중국 및 미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중국에는 패키징 업계가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웨이퍼 가공된 반제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 투자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내 무역이 많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공급망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당분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의 원료 수입 등 원천기술 미확보로 인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도 큰 리스크다. 반도체 제조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공급망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가장 큰 변수다.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아 철저하게 중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첨단 반도체 생산은 중국 외 지역에 두는 공급망 구조로 재편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핵심기술 선진국과 독점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동맹국 간 공급망 구조 강화도 예상된다.
       세계는 기술패권을 이용한 헤게모니 전쟁 중으로, 이런 ‘신냉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며, 미국ㆍ일본ㆍ대만 반도체 동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며 성장해 왔으나, 향후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의 다원화 및 중복은 필수 사안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시대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반도체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대학을 다수 설립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바,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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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정형곤 외 발간일 2021.06.30

    무역구조, 산업정책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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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 동향 분석  
    1. 한국 소부장 산업의 동향 분석
    2. 한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3.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4. 일본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5.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양자간 무역 동향 비교
    6. 소결 

    제3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
    2.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분석
    3. 수출경합도지수(ESI) 분석
    4.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5. 소결

    제4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분석  
    1. 실증분석 체계
    2.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후방 및 전방 연관성 추계
    3.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피드백ㆍ스필오버 효과 추계
    4. 소결

    제5장 설문조사를 통한 소부장 산업의 GVC 참여 실태 분석
    1. 설문조사의 목적과 구성
    2. 설문조사 분석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1.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2.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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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GVC는 더 확대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역시 역내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일본의 소부장 산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역시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상호 공급사슬을 연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GVC의 구조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외에도 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설치를 계기로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오고 있다. 일본 역시 정치외교 사안을 경제문제로 대응하면서 2019년 7월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ㆍ중ㆍ일이 경제외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고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소부장 산업 공급망 구조를 일본 및 중국과 연계 비교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산업의 효율적 GVC 관리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구조 변화와 상호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했다. 2018년 생산 비중으로 제조업에서 52%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55.7%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의 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년간 제조업의 수출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부장 산업의 수입증가율은 수출만큼 높지 않아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는 개별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의 경우 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장비산업의 자립도는 2000년 초반 대비 다소 감소했다. 소부장 개별 산업의 자립도가 반드시 그 산업의 경쟁력과 연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립도가 낮은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급처의 안정성 확보와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한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분야는 전자부품(25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1차 금속제품(15000)이다. 이들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도 경합도가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수출입 품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섬유제품(11000)과 비금속광물제품(14000)이다. 이들 산업은 2018년도 들어 그 순위가 많이 낮아졌고, 수송기계부품(27000)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33000) 산업 순위는 올라갔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소부장 산업이 범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생산이 줄고, 고도기술을 요하는 산업에 특화된 것을 의미한다. 범용기술 제품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수입하는 추세로 변화한 것이다. 
       한국의 소재산업에 있어서 대표적 수출입 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며,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이들 산업의 수출입은 지난 20년 사이에 약 5배 성장했다. 한국의 장비산업은 자립도도 낮고 수출입 규모 면에서 소재ㆍ부품 산업에 비해 작지만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이다. 계측장비산업은 수출이 2001년 대비 24배 증가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수입규모가 약 20배 증가했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에서 무역수지가 가장 높은 분야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으로 2018년에는 17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으로, 2018년에만 63억 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소부장 산업 역시 지난 20년 동안 급격히 성장했다. 수출은 약 14배, 수입은 약 7배 증가했으며, 범용재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세계의 소부장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에 있어서 전자제품, 전기장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상위 품목이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2018년도 수출입 비중에 있어서 2001년 대비 타 산업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중국의 소재산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 산업이 수출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품산업의 경우 전자부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장비산업은 수출에서는 산업공정장비가, 수입에 있어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분야는 전기장비 부품 산업으로 2018년에 6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전자부품산업에서는 같은 해 1,303억 9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고급기술을 이용한 자급화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장비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지난 20년간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일본의 범용기술 소부장 산업은 축소되고 고기술 분야에 특화한 소부장 산업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수송기계, 일반기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군도 수출입에 있어서 최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다. 지난 20년간 두드러진 변화는, 섬유산업은 그 위상이 하락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과거에 비해 그 위상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일본의 소재산업 수출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이 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비산업에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은 소부장 산업 전 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화된 섬유제품군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수송기계부품이고 일반기계부품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 20년간 약 9배 상승한 제조로봇 자동화 장비도 눈여겨볼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 한ㆍ일, 일ㆍ중 양자간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231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한ㆍ중ㆍ일 상호간의 소부장 수출입 품목 중 1%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는 품목만을 선별했다. 
       먼저 231개 소부장 산업 소분류 중에서 한국의 대중 소부장 총수출액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20개(2019년 기준)이다. 이 20개 품목이 전체 소부장 수출액 중 70.9%(612억 7천만 달러)를 차지한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소부장 대중 수출 분석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타 무선통신 장비, 합성수지,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은 상위 5위 품목에 꼭 포함되는 품목군이며, 그 외의 절반 정도의 품목은 1% 이상의 수출 리스트에서 사라져 품목 구성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2019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소부장 전체 수출에서 16.3%를 차지했다. 2000년 초반과 비교할 때 최근에 상위 1% 품목군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입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소부장 수입 총액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 21개(2019년 기준)이며, 이들 품목이 총수입의 61.2%를 차지한다. 대중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특정 품목(메모리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이 상위 5위 품목군에 지속적으로 포함된다. 수입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군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한국의 대중 수출과 비슷하다. 대중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이 전체 총 소부장 대중 수입의 13.3%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일 소부장 무역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비해 높아 무역적자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일 소부장 수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없으며,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들어서는 총수출에서 1% 이상 차지하는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 들어서는 1% 이상 차지하는 품목군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2%를 기록하고 있다. 대일 수출과 수입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총수출입의 6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일 수입에 있어서 상위 5대 수입품목(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및 합성 피혁, 기타 분류 되지 않은 화학제품)은 지속적으로 상위 5위 이내에 들고 있다. 
       일본의 대중 소부장 수출 역시 1% 이상 품목이 총 소부장 수출의 약 65%를 차지한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중 수출품목 변화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바,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동반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중 소부장 수출에서 특정 품목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대중 수입에 있어서의 특징은 한국의 대중 수입과 비슷하나, 특별히 차이가 나는 점은 장비산업의 대중 수입에서 1%를 상회하는 품목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표적 대중 수입 30대 품목 중에서 부품의 비중이 83.3%를 차지하고, 소재가 16.7%, 나머지는 장비산업이 차지한다. 
       본 보고서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이다. 이를 위해 세계시장에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Index),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도출하여 분석했다. 세계시장 내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2001년 중국 소부장 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3.2%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4.4%로 증가했다.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감소했고 한국은 증가했다. 세계 소부장 시장에서의 수출입 점유율 순위도 크게 변화했다. 중국은 2018년 기준 수출입 점유율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의 경우 수출은 6위, 수입은 9위, 일본의 수출은 4위, 수입은 8위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 소분류상 섬유제품에서 중국은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데, 2001년에는 11.39%였으나 2018년에는 36.07%를 차지했다. 중국이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또 다른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2018년 기준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이 28.53%이다. 반면 일본은 전자부품산업에서 중국에 크게 밀려 2001년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2위에서 2018년에는 8위로 하락했다. 일본이 세계 소부장 수출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21.88%의 수출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물론 세계 1위의 점유율이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의 90% 이상은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동 분야의 대일 의존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소부장 수출시장에서 전자부품(세계 점유율 3위)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세계 점유율 4위) 산업이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1위와의 격차가 크다. 점유율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난 20년간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2018년 기준, 16개 소부장 산업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산업이 6개이고, 2위가 4개, 3위가 4개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그 지위가 낮아졌다. 2018년 기준 1위가 한 개, 2위가 한 개, 3위가 두 개밖에 없다. 한국은 전자제품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고 타 소부장 분야는 약진한 정도이다. 
       RSCA 지수로 분석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경쟁력 비교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2011년을 정점으로 꺾였고, 2016년부터는 한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RSCA 지수로 본 중국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소분류로 나누어 살펴본 한ㆍ중ㆍ일 소재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섬유제품(11000)은 중국이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은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13000)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비금속광물제품 역시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1차 금속제품도 일본의 경쟁력이 한국과 중국보다 높다. 한ㆍ중ㆍ일 부품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전자부품(25000)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 전기장비 부품(24000)은 중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고 그 외 부품산업에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높다. 한ㆍ중ㆍ일 장비산업의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중국의 산업공정장비 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있으나,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본의 장비산업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부장 산업의 한ㆍ중ㆍ일 양자간 수출경합도(ESI)는 수출산업의 유사성으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한ㆍ중 간 경합도가 가장 많이 높아졌고(56.4 → 66.9), 한ㆍ일 간 경합도 역시 높아졌다(57.5 → 61.3). 일ㆍ중 간 경합도 역시 한ㆍ중, 한ㆍ일보다는 못하지만 55.0 → 60.2로 높아졌다. 
       TSI를 근거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경쟁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초반 대비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고, 그 외의 13개 분야는 모두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중국은 16개 소부장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반면 일본은 1차 금속제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계측장비 산업 세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그 외의 13개 분야는 경쟁력이 약해졌다. 
       최근 2016~18년 3개년도의 TSI 평균을 활용한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전자부품(25000), 수송기계부품(27000) 3개의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은 비금속광물제품(14000), 금속가공제품(21000), 일반기계부품(22000), 전기장비부품(24000)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과 전기장비부품(24000)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1개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 열위에 있다. 일본은 11개 소부장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섬유제품 분야(11000)에서만 3국 중 가장 경쟁력이 낮다. 
       본 보고서의 세 번째 핵심은 한ㆍ중ㆍ일 3국간 GVC 연계성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분석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생산기술 수준 변화와 이에 따른 상호 의존구조를 토대로 3국간의 GVC 변화와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① 우선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후방연관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3개 시점 동안 한국과 중국의 생산기술 향상과 이에 따른 수입의존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중국 및 일본과의 GVC는 상호 의존 및 보완적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후방연관효과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일방향적 대한ㆍ대일 GVC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후방연관효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한ㆍ대중 GVC가 과거의 공급자 역할에서 공급과 수요자 역할로 전환되는 연관구조가 관찰되었다.
       ②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전방연관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3개 시점에 걸쳐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방연관효과는 동일하게 크게 나타났으나, 일본 역시 중국보다 한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나 한국의 대중 및 대일 GVC는 중국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은 전기장비ㆍ전자부품에서, 일본은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에서 한국 소부장 산업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③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에는 매우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3국 소부장 산업의 생산기술 수준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한ㆍ중ㆍ일 간 GVC는 수평적 구조, 이른바 상호 의존 및 보완적 연관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대중 및 대일 모두에서 생산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중국은 한국보다 일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졌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 생산을 증가시키는 GVC 연계성이 관찰되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동일 품목(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일반기계 부품ㆍ장비, 수송기계부품)에서 중국과 일본의 생산을 유발하는 GVC 연관관계가 관찰되어, 한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는 대중 및 대일 수입을 확대시키는 수입의존형 GVC 연계성이 정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④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한ㆍ중ㆍ일 모두 3개 시점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 수입의존형 GVC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3국 소부장 산업은 모두 상대국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는 연관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정밀기기 부품ㆍ장비,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섬유제품 등에서 동일하게 상대국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3개 시점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국내파급효과 수준은 중국보다 낮게 관찰되었으나 한국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본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국간 GVC 연계성은 상호 생산과 무역을 유발하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파급효과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대한ㆍ대중 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파급효과를 더욱 유발하는 생산 및 무역 측면의 3국간 GVC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국내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향후 한국은 물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스필오버 효과 및 국내파급효과 분석결과는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이 자국은 물론 상대국의 생산을 어느 정도 유발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생산 및 무역의 의존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 3개 시점에 걸친 3국간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변화와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⑦ 한ㆍ중ㆍ일 간 스필오버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3개 시점에 걸쳐 일본과 한국 및 중국을 경유하여 상대국으로 스필오버되는 3국간 GVC 연계성 또한 본격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2000년 시점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3국간 GVC가 심화되었으나, 2010년 시점부터는 중국을 중심으로 3국간 GVC가 정착되면서 3국 모두가 GVC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는 상승한 반면 일본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개 시점 동안 한국의 대중 및 대일 GVC 연관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가 크게 상승하여 3국간 GVC 연계성에 변화를 유발하였으며, 일본은 상대적으로 직접적 스필오버 효과는 크고 간접적 스필오버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 3국간 GVC하에서 한국과 중국의 생산 및 무역을 유발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⑧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후방연관효과, 전방연관효과, 생산파급효과 및 피드백 및 스필오버 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 변화와 특징은, 한ㆍ중ㆍ일 간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3국간 GVC 구조와 유사한 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3국간 생산 및 무역의 연관관계가 소부장 중심의 중간재에 초점을 둔 공급과 분배 측면의 긴밀한 분업체제로 구축된 데 따른 요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네 번째 핵심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GVC 연계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설문은 2021년 1월 한 달 동안 소부장 기업 3,26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502개의 유효 표본을 얻었다. 설문조사 결과, 소부장 기업들은 전방 GVC 참여도가 후방 GVC 참여도보다 높으며, 502개 표본 기업에서 총매입액 대비 수입액 비중(17.8%)은 한국의 수입공산품 투입률[수입공산품 투입액/총투입액]*100의 2015년 평균이 6.2%.
    보다 크게 높아 소부장 기업은 GVC 후방 참여 비중 역시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소부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대기업 비중은 14.1%에 불과) 이들 중소기업의 GVC 참여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소부장 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EU, 일본 순서로 나타났고, 중국은 예상 밖으로 수출 중요도보다 수입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유 중 ‘수입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비산업의 경우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 품질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특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 81.8%를 차지하고, ‘품질 때문에 수입한다’는 비중도 9.1%를 차지해 둘을 합치면 90.9%에 이르러 동 산업에서 수입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수입 국가별 이유에서 중국은 ‘저렴한 가격 때문’이 77.2%를 차지하고 일본과 미국, EU는 ‘국내 미생산’이나 ‘고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리 기업의 대일 수입 이유 중에서 기술력 부족, 국내 미생산, 좋은 품질을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가 86.5%라는 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수출과 수입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부장 산업 경제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도 수입 변동성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으로 7.0% 감소했으나 수입 불안정성은 일본이 가장 낮은 수준(35%)으로 나타나, 일본의 대한 수입규제를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이다. 반면 EU로부터의 수입 불안정성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마도 유럽이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낮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 느끼는 수입 불안정성은 일본이나 기타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수입 불안정성(최소 0, 최대 100)에 대한 평가에서 GVC 참여도 차이에 따른 8개의 집단간 수입 불안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불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유효표본의 72.4%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라고 응답했다. 미ㆍ중 무역분쟁을 수입 불안정성 요인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은 11.9%로 나타났으나, 미ㆍ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드 등 한ㆍ중 안보문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차세대 공급망 구조 변화, 중국 제조업 고도화 등은 응답 비중이 낮아 수입 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에서 현재 공급처를 다른 나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GVC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실제 수입에 있어서의 GVC 변화(즉 수입처 이동)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엄청난 영향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한 소부장 기업들은 수입선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조달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대체 가능한 나라를 묻는 질문에 93%의 표본기업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대체가능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부장 수입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소재산업과 장비산업에 비해 부품산업은 재고보유 확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국내외 조달처 다변화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대응 중이라는 기업이 50개(15.1%), 향후 대응한다는 기업이 71개(21.5%)를 차지했다. 반면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210개로 63.4%를 차지했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상황 변화에 대해서 ‘변화 없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존 거래를 유지하면서 국내 및 3국 거래 확대’를 선택한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역시 현재의 거래선을 폐지하는 선택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님을 시사한다. 결국 비경제적 이슈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점에 기반하여 중국, 일본과 협력과 상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정책에 핵심 이슈인바, 본 연구에서도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급성을 기준으로 설문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시급하지 않음(1)에서 매우 시급함(5) 사이의 각 항목별 평균을 비교하면,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3.81로 가장 시급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손꼽혀서, R&D 투자(2번) 및 기술 확보 방안 확대(3번)보다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시급한 정책은 평균 3.58을 차지한 자금, 입지, 세제 등 지원과 3.56을 차지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이다.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소재부품 산업은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나, 장비산업의 경우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장비산업에서는 소재 및 부품 산업에 비해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확대’,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 방식 확대’, ‘개발기술의 인증ㆍ사업화 연계 확대’ 등 R&D 관련 항목이 보다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장비산업의 경우 R&D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크다. 
       경쟁력 강화 관련 11개 항목의 중요도와 현재 경쟁력 수준 간의 갭(GAP) 분석결과 안정적 수요처 확보(0.72), 주변국의 시장성(0.69)이 중요도에 비해 현재 수준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의 효율화(0.57), 생산공정 개선(0.57), 기술력 확보와 원천기술에 대한 R&D(0.56), 원가절감 노력(0.56) 순으로 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의 현재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재 수준 지표에서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3.74로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앞서 원천기술에 대한 R&D나 비용조건과 생산공정 개선 등도 타 항목에 비해서 현재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동 항목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크기 때문에 갭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업들의 현재 수준 평가는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2.63이나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 중에서 가장 낮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요인분석으로 분류된 매개변수 3개(전반적 경쟁력, 아웃소싱 관리 경쟁력, 생산성 경쟁력)를 독립변수로 하고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쟁력 변수들이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들 상호간에는 어떤 영향과 상호작용이 있는지 분석했다. 종속변수인 생산성(L4) 변수로는 설문에 참석한 소부장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사용했다.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L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계수값 0.15를 가진 L3(생산성 경쟁력)이며, 그다음으로 0.05값을 가진 L1(전반적 경쟁력)이고, L2(아웃소싱 관리 경쟁력)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으며 계수 값이 음수(-)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부장 지원정책 20개에 대한 중요도와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20개 정책지원에 대한 평균은 3.39점이고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92로 약 0.47의 격차가 존재한다. 20개 정부 지원정책 각각에 대한 갭 변수(=중요도–현재 지원수준) 분석결과, 502개 전체 표본 대상 갭 변수의 값은 최소 -0.21점(‘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부터 최대 0.80점(‘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책)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책의 중요도에 비해 현재 정부의 지원수준이 가장 미달한다고 표본기업들이 응답한 대표적인 정책이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책이고, 반대로 정부의 지원정도가 중요도에 도달하거나 역으로 과도한 지원으로까지 인식되는 경우가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지원/조세감면 지원 및 펀드조성 지원’ 등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가 아주 크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은 이미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현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 확대가 불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M&A 및 대형화 지원’ 정책(0.10), ‘전문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정책(0.10), ‘공장부지 입지 관련 규제 개선’ 정책(0.18) 등도 중요도 대비 현재 정부 지원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갖기 마련인 ‘금융지원/조세감면 지원 및 펀드조성 지원’ 정책 이외에도,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0.71), ‘수출시장 개척 지원’(0.71),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0.69), ‘노동관련 규제 개선’(0.68), ‘물류/유통체계 개선’(0.62), ‘100대 핵심전략 품목 조기 안정화’(0.61), ‘기초/원천 기술개발 지원’(0.61) 등과 관련된 현재의 정부 지원수준이 중요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러한 소부장 산업 기업들의 인식이 실제로 타당한지 확인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표본 대상으로 갭 차이가 가장 컸던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의 경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에서는 그 값이 1.05와 0.80으로서 20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소재산업)와 두 번째(부품산업)일 정도로 큰 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장비에서 해당 항목은 0.53점에 불과하여 20개 항목 중에서 갭 점수가 다섯 번째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장비산업 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을 희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장비산업의 경우 ‘화평법 및 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시화’,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여건 개선’, ‘수출시장 개척지원’, ‘기업 M&A 및 대형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제조’, ‘공장부지 입지 관련 규제 개선’, ‘환경 관련 규제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 체감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 관련 갭은 소재와 부품의 경우보다 장비에서 -0.56의 큰 음수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장비산업 해외기업의 유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우월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장비산업의 국내기업 중에서 해외로부터의 유턴 기업이 거의 없는 현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은 2000년 이후 상호간 GVC 연계성이 더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의 GVC로 개편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수출입 시장 내 점유율은 압도적이며, 여러 측면에서 조사한 중국 소부장의 경쟁력도 지난 20년간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소부장 산업의 대중 의존도 역시 크게 높아졌고, 이는 다시 3국간 협력의 고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 역시 상호 소부장 산업에서 GVC 연계성이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소부장 산업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에 분명하다. 설문으로 나타난 소부장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와 GVC 개편 필요성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였으며, 당분간 일본과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GVC 형성이 매우 어려울 것임이 확인되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과 중국이 지난 20년간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중국의 소부장 산업경쟁력은 일본이나 한국과는 큰 폭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한국 소부장 산업은 범용기술을 벗어나 더 특화되고 고급화된 기술로 소부장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경쟁력 분석과 정부정책 수단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근거로 한 정책 제안에 정부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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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1990년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로 편입됨으로써 독일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일을 이루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동독경제는 통일과 함께 드러났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

    정형곤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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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범위

    제2장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 위기와 극복
    1. 통일 초기의 경제적 도전요인
    2. 인플레이션
    3. 단기이자율의 변화
    4. 환율의 변화
    5. 주가지수의 변화
    6. 경상수지 적자
    7. 정부 부채의 증가

    제3장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1. 동서독 산업구조의 변화
    2. 1인당 GDP의 변화
    3. 1인당 월평균 소득의 변화
    4. 경제성장률의 변화
    5. 노동생산성의 변화
    6. 실업률의 변화

    제4장 동서독 경제통합에 대한 평가
    1.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도
    2. 통일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둔화
    3. 동독 주민과 동유럽 국가들의 소득 비교
    4. 동서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만족도 비교

    제5장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체 원인과 과제
    1.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의 감소
    2. 투자집중도의 감소
    3. 생산성의 감소
    4. 혁신역량과 전문인력의 부족
    5. 인구 유출과 노동력 부족
    6. 동독 연방 주정부 재정능력의 상대적 부족
    7. 대기업 부족
    8.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족
    9. 동독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감소

    제6장 결론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1. 독일식 통일 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2. 독일식 경제통합의 교훈
    3.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이 해법

    참고문헌

    부록: 동서독 연방주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및 변수
    2. 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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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로 편입됨으로써 독일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일을 이루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동독경제는 통일과 함께 드러났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 급진적 통일로 동독 GDP는 30% 이상 떨어졌고 실업률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15%를 훌쩍 넘었으며, 1990년대 말에는 동독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기도 했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서독 정부에도 큰 도전이었다.
       통일과 함께 이루어진 동독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과 1대1 화폐통합은 서독 제품의 수요로 이어졌고, 동독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나 1995년부터는 정상화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시작된 단기이자율 급등은 중앙은행의 적극적 통화량 관리와 고이자율 정책으로 조기에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자율 역시 1995년부터 통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통일과 함께 환율의 불안정성을 우려했으나, 독일 마르크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실효환율은 높아져 독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나, 이 역시 5년 내에 정상화되었다. 통일로 인한 충격은 주가지수에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통일 6년째부터는 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했고, 10년 후 시점에는 500% 이상 급등했다. 다만 통일과 함께 급격히 악화된 경상수지 적자는 10여 년간 지속되었고 통일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데 15년이 소요되었다. 통일로 인한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정부 부채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GDP 대비 80%를 정점으로 낮아지던 정부부채는 2019년 약 58%를 기록했는데, 통일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5% 이상 높은 상태이다. 통일 초기의 거시경제 정책, 특히 독일정부의 긴축적 거시정책이 중앙은행의 고이자율 정책은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통일로 인한 통화 안정과 외환시장 안정, 그리고 국공채를 원활히 발행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 결과 단기간에 거시경제적 충격을 극복한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90년 통일 당시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가 경제통합 과정에 가장 큰 문제였다. 독일정부의 다방면적 노력으로 통일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 경제력 격차는 상당히 감소했다. 동독 주민의 소득은 이제 서독 주민의 85% 수준에 도달했으며, 노동생산성 역시 꾸준히 향상되어 서독 노동자 평균의 85% 수준에 이르렀다. 동독의 산업구조 역시 서독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었으며, 동독 주민의 1인당 GDP는 서독 지역의 가장 낮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과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 지역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통일 초기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으로 동독은 빠른 성장을 구현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 동서독 간 경제수렴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다. 그 근본적 원인으로 통일 초기에 비해 동독에 투자된 총고정자본형성과 투자집중도가 서독보다 현저히 낮아졌고, 동독의 낮은 노동생산성 역시 동서독의 급여 차를 여전히 벌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서독 간에는 여전히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동독의 혁신역량과 전문인력의 부족은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동독 연방주의 세수입은 서독의 55% 수준이며, 법인세 수입 역시 서독의 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동독 연방주들의 재정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동서독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현상이 더딘 것은 동독 지역에 혁신을 주도할 만한 중견 및 대기업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동독 지역에는 기업 임원을 매력적으로 대우하는 곳이 드물고, 민간 연구기관 등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동독기업들은 주로 서독기업에 중간재를 조달하는 중소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통일 초기 동독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투입된 EU, 독일연방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도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 역시 동서독 간 경제적 수렴 속도를 늦추고 있다. 동독의 경제적 상황이 통일 초기보다 개선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감소했는데,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재정 투입에 의한 인위적 성장은 어렵게 되었다. 이제 동독 지역은 자체적으로 혁신과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독일의 통일은 성공적이었으나, 매우 큰 비용을 치른 통일이었다. 경제통합 역시 몇몇 경제적 수치만 볼 때 완전한 통합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동서독 간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독일통일은 항상 우리에게 모델로 인식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서독 통합의 공과(功課)를 종합해 보면 독일 모델이 우리에게 반드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합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식 흡수통합을 추진한다면,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간 통합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진적 통합은 남북 양측에 매우 큰 경제ㆍ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독일과 같은 급진적 통일은 재정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주민들이 남한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대량 실업, 사회적 혼란 등 체제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오직 남북한이 같은 시장경제 질서를 공유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통제될 수 있을 때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북한이 현재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남한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때만 가능하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북한경제의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다. 북한경제의 개방과 체제전환이라 함은 ‘단순한 지역적 개방’을 넘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및 규범을 수용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체제 개혁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북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남한이 적절한 투자, 교육, 기술이전을 통해 북한의 자본 축적과 노동생산성을 높여 북한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뿐더러 그 결과로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정치적 통합을 준비하고 사회적으로 상호간 이해를 촉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우리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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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정형곤 외 발간일 2019.12.3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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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3. 소결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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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먼저 비교 분석하였고,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 제도, 그리고 FDI 유입과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FDI 유입 데이터는 OECD 통계를 사용하였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FDI 유입 결정요인 외에도 FDI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비셰그라드 4국,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WTO나 EU 가입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국가가 WTO나 EU에 가입한 시점을 근거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WTO 가입 그룹과 EU 가입 그룹이 FDI 유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셰그라드 4국과 발트 3국의 사례에서 초기 조건을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립변수로 본다면, 체제전환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성공요인은 개혁의 속도와 개방의 폭이었다. 체제전환기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자국 경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투자 유치정책의 성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ㆍ개방과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또한 독립적으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트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인접 거대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의 판매 거점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에서는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다른 어떤 평가요소보다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 EU 인접 CIS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개혁ㆍ개방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인근 경쟁국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풍부한 부존자원의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다.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G2 당사국인 중국도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다.
       이 밖에도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 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 과정과 후발 그룹의 대(對)EU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구(舊)유고 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미ㆍ베트남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승인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과 체제전환국의 투자 및 제도 개혁의 성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지원 확보 노력: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FDI 유치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②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북한의 자체 시장은 작으나,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매우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의 주변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변 거래시장과의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와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 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 진입의 자유, 가격 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무역개방도 확대: 무역개방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WTO 가입이지만,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로, 베트남과 같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간 수교 이후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가 체결되는 단계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WTO 가입 이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구를 개발하여 대외 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민간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권과 이용권을 경제주체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게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된다.
       ⑧ 제조업 육성: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경제성장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고 외국인투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⑨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외국인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다. 
       ⑩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인접 선진시장()과의 접근성은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을 통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및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이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⑪ Doing Business 평가요소 환경 개선: 시장경제 제도로의 개혁 정도와 함께 앞서 Doing Business 투자 환경에서 언급한 거주 환경, 경제적 자유, 통화 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②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경험 전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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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mentum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Emerging Challenges ..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는 고립된 북한을 비롯한 역내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경제발전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2018년 6월에 성사된 북미..

    조이제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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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Lee-Jay Cho


    Statements by Country Representatives and Keynote Address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South Korea
         Kwan-Young Park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China
         Wang Shuzu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United States
         George Ariyoshi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Russia
         Pavel Minakir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Mongolia
         Ganbold Baasanjav

      Keynote Address
         Nikai Toshihiro


    Part I.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dustrial Finance, Propelling High-quality Development of an Asian Economy
         Zhao Xianfeng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Formation and the Role of the Russian Far East
         Sergei Sevastianov


    Part 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olitically Holding Hands and Economically Going Underground
         Anthony Michell

      Logistic Connectivity for Northeast Asia
         Inoue Satoshi

      Cross-border Infrastructure in Northeast Asia: Transport and Energy
         Sangmin Nam


    Part III.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urrent Trends and Opportunities
         Maeda Tadashi

      A Review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Stanley Katz

      Establishment of the NEADB to Suppor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Jai-Min Lee


    Part IV.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Trends in Energy Transformation and Policy
         Iinuma Yoshiki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Update on US Energy Policy and Technology
         Terry Surles

      Perspective from Korea: New Paradigm for Korean Energy Transition and Policy
         Haksik Yoo

      Perspective from Japan: Energy Trends and Policy and Northeast Asia Cooperation
         Tanabe Yasuo


    Part V.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order Tourism in Northeast Asia
         Iwashita Akihiro

      Increasing Tourism through Integrated Resorts—Tourism and Gaming in Northeast Asia
         S. Ray Cho and Brendan Bussmann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Japan’s Inbound Tourism Boom: Evidence from Japan’s City-level Data
         Konishi Yoko

      Latest Market Trends: Visitors to Japan
         Tsuboi Yasukiro


    Part VI. Panel Discussion on Natural Disaster and Regional Cooperation

      Summary of Panel Discussion on Natural Disaster and Regional Cooperation


    Part VII. The Honolulu Ad Hoc Group Meeting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posal for the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Revisited

      Review of Current Situation and Recent Developments in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Relevant to Financial Cooperation Opening Remarks
         Kwan Yong Park

      Recent Developments and NEABCD
         Stanley Katz

      Perspective from Japan
         Maeda Tadashi

      Perspective from Korea
         Jae Hyung Hong

      Perspective from China
         Liu Ming and Zhang Jianping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Mead Treadwell

      Commentary
         Inessa Love


    Role and Justification: Why Is the NEABCD Necessary to Meet NEA Financing and Technical Assistance Needs?

      Overview 
         Lee-Jay Cho and Stanley Katz

      A Review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NEABCD and the Brief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ABCD
         Liu Ming

      Recommendations of th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The Tokyo Foundation Draft
         Chiba Yasuhiro

      Update on Northeast China and Efforts Toward an NEABCD
         Liu Lanbiao


      Strategies, Future Plans, and Activities Establishment of the NEADB to Suppor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Jai-Min Lee

      Promoting the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Zou Lixing

      Promoting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i Zheguang

      The NEADB: Securing the Attention of the United States
         Mead Treadwell

      The NEADB: Consider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Energy
         Terry Surles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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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는 고립된 북한을 비롯한 역내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경제발전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2018년 6월에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가운데 역내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KIEP-NEAEF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경간 인프라 연계성 증진 및 한반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 관련 논의 및 연구를 지속하였다. 본 세미나 자료집은 수십 년간 쌓아온 NEAEF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2018년 세미나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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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이후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류와 협력 ..

    정형곤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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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German Unification: Macroeconomic Consequences for the Country
    1. Introduction
    2. In a Nutshell
    3. A Demand Side Shock
    4. Price Reactions
    5. Trade and the Balance of Payments
    6. The Supply Side: Production Structure,  Labor, Unemployment, and the Capital Stock
    7. Distributional Effects: Labor and Capital, the State and the Private Economy
    8. Conclusions


    Chapter 3.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Implications for Korea
    1. Social Aspect
    2. Economic Aspect (German Unification and Progress of Economic Integration)


    Chapter 4. Regional Economic Growth of East German States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1. Introduction
    2. Status of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3. Policy for Improving Germany’s Regional Economic Structure
    4. Evaluation of Joint Tasks for Improvement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 in the West Germany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Chapter 5. Spatial Development Patterns in East Germany and the Policy to Maintain “Industrial Cores”
    1. Introduction
    2. Spatial Patterns of Manufacturing Activities in GDR – Stylized Facts
    3. Spatial Patterns of Manufacturing Activities after German Unification ― An Exploration of Statistical Data
    4. Policies to Maintain “Industrial Cores”
    5. Five Case Studies on Industrial Cores in East Germany and their Development
    6. Preliminary Conclusions


    Chapter 6. Decision Making by the Treuhandanstalt on Privatization, Restructuring, or Liquidation of Former State-Owned Firms in East Germany
    1. Introduction
    2. The Economic Situation of State-Owned Firms Prior to the Monetary Union in July 1990
    3. Rules of Privatization Policy
    4. Assessment of Restructuring Feasibility
    5. Involvement of the East German Federal State Governments and Trade Unions in the Course of Privatization
    6. Quantitative Results and Budget of Privatization
    7. Interim Conclusions


    Chapter 7. Rebuilding SMEs in East German Stat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1. Introduction
    2. Policy Measures for SMEs in Eastern Germany
    3.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8. A Quantitative Analysis on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for North Korea during a Transition Period
    1. Introduction
    2. Empirical Motivation
    3. Model and Equilibrium
    4. Policy Proposals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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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이후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ㆍ미 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자리잡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이 재개되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통일 이후 경제통합 문제를 연구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한ㆍ독 연구진이 발간하는 두 번째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통독 이후 거시경제적 충격과 사회경제의 변화, 동독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동독의 산업정책이라는 큰 주제하에 8개의 챕터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전체 보고서의 서론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각 내용의 연계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통일 직후 거시경제적 충격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상에 대해서 서술한다. 여기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악셀 린드너(Dr. Axel Lindner) 박사가 통일 이후 GDP 대비 투자 비중과 재정적자 등 많은 거시경제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지만 몇 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주장한다. 실질 GDP 성장을 볼 때 통일이 독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일정 기간 손상시킨 것으로 보였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통일이 주는 이익이 컸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3장에서 김영찬 박사와 윤덕룡 박사는 통일 한국의 경우 경제통합초기에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동서독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 두 박사는 통일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이전의 생산성 수렴노력과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 시에는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통합 방식, 북한의 빠른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일상적인 교류와 접촉기회의 확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4장과 제5장은 동독지역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제4장에서 정형곤 박사는 통일 후 동독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동 연구에서 정형곤 박사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 각주의 지역총생산(GRDP), 1인당 지역총생산, 인구, 명목소득, 1인당 가계소득, 인프라에 대한 지원액, 기업에 대한 지원액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독일정부의 신연방주(동독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기간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약 236억 유로가 지원되었고 기업에 대해서는 총 465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이로써 약 701억 유로가 지원되었고 이 중 동독지역으로 621억 유로가 지원되어 총 금액의 89%가 동독지역에 지원되었다. 구동독 5개 모든 지역의 RGDP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배 이상 상승했다. 통일이후 신연방주(동독지역)는 경제구조의 변화, 기술향상, 자본축적 등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었고, 산업구조 역시 서독지역과 유사하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에서는 여전히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크다. 동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할레경제연구팀이 Instrumental Variable 접근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0년부터 2006년, 두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으로 나누어 성장률을 추산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프로그램 기간에 보조금 혜택을 받은 회사들의 총부가가치(GVA)와 생산성(GVA per employment)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보조금 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정형곤 박사는 한국정부도 통일 이전에 독일의 지역정책(GRW)과 같이 전국을 기능지역 단위로 세분하여 각 지역별 종합경제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지역을 선정하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형곤 박사는 또한 지역경제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지만 통일 초기에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소규모 사유화는 생산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소규모 사유화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장에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게르하르트 하임폴드 박사(Dr. Gerhard Heimpold)가 동독지역에 industrial cores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하임폴드 박사는 이 연구에서 통일 이후 성공적인 사유화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기업 구조조정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의 사유화에 있어서 기업 분할과 인수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R&D 기능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량 실업자(전문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산업정책 관련 주제들이다. 먼저 제6장에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하임폴드 박사가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담당했던 신탁청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한다. 국영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사유화를 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파산을 시킬 것인지에 관한 기준 설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하임폴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신탁청이 기업을 사유화하거나 구조조정 또는 청산처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구조조정의 타당성 평가였다.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혹은 청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 고문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신탁청 이사회에 독립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이 각 기업의 성격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6개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존과 발전방향을 결정하였다. 하임폴드 박사는 이 의사결정 그룹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독지역 주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은 일자리 창출 및 보전과 사회적 안정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했다.
       제7장에서는 김영찬 박사와 윤덕룡 박사가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재건정책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자들은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그 경험이나 조세, 금융, 판로, 기술혁신, 창업지원, 인력지원 등 그 내용에 있어 독일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다양한 담당기관, 지원내용에 따른 제도적 복잡성과 성과에 대한 분석 부족 등 지원의 효율성과 유효성 면에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결국 한국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시행하게 될 것이므로 현 제도를 미리 단순화, 효율화하고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연구자는 남북한 통합 시 북한지역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먼저, 체제전환 및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제한을 고려하여 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실물경제,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급 정부, 정책·상업금융기관, 국제기구, 상공회의소 등 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자본ㆍ기술ㆍ노동 중 중점 지원 분야 선택, 조세·금융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금조달 방안 모색, 위험분담제도의 구축, 대기업과의 조화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정책의 마지막 주제로 KIEP의 한민수 박사가 자본시장개방과 개발원조가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자본시장개방은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경제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한편 자본시장개방과 더불어 개발원조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북 개발원조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원조가 아닌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원조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시장경제의 확산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무상원조를 대폭 늘리고 대신 총요소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자본시장개방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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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급반전된 한반도 정세는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8~19일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영구..

    정형곤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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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 내용


    제2장 UN 대북제재와 해제
    1.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가. 2006~15년의 대북제재
    나.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
    2.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실효성
    가. 대북경제제재의 충격 경로
    나. 대북경제제재와 북한의 경제성장률
    다.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지수
    3. UN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관련 이슈와 시나리오
    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나. 대북제재 해제 시나리오
    4.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
    5. 소결


    제3장 북ㆍ미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 법적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가. 입법에 의한 대북제재
    나.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대북제재
    다. 기타 규정에 의한 대북제재
    2. 제재 수단의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가. 무역 규제
    나. 원조 제한
    다. 무기 판매 및 이전 제한
    라.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3.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절차 및 방안
    가. 대북제재 해제 절차
    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사례
    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방안
    4. 소결: 미국 대북제재 해제의 효과, 전망 및 시사점


    제4장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 일본 대북제재의 개요
    2. 일본 대북제재의 내용과 함의
    가. 제재의 내용
    나.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
    다. 일본 대북제재의 의미
    3.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쟁점
    가. 세 가지 쟁점
    나. 배상금 문제의 이슈와 구조
    다. 일본 대북 채권 처리 문제의 이슈와 구조
    4.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효과: 배상금 자금의 경우
    가. 결정요인과 기본 가정
    나. 직관적 분석– 과거와의 국제 비교
    다. 수치 사례적 분석 1– 대외무역
    라. 수치 사례적 분석 2– 경제성장률
    5. 소결


    제5장 사례연구: 미국ㆍ베트남 간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해제 과정 분석
    1.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가. 정상화 이전 미국의 對베트남 경제제재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과 경제제재 해제
    2.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해결 과정
    가.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해결 과정
    3.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전후 주요경제지표 비교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과제
    1. 요약 및 결론
    2.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
    가.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다자 및 양자 제재 해제 추진
    나. UN 회원국의 결속력 강화와 스냅백 조항 삽입으로 대북 협상의 안정성 확보
    다. 강력한 레버리지는 제재 해제 최종단계까지 그대로 유지
    라. 해제 이행이 쉬운 분야부터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
    마. 북한에 대해 ‘포괄적 패키지’ 제시 등 확실한 유인책 제공으로 비핵화 견인
    3.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
    가. 제재 해제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 적극 수행
    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역할로 북ㆍ미 간 신뢰 구축 유도
    다. 이행이 쉬운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남북경협이 기관차 역할 수행
    라. 남북경협의 선행적 추진을 위한 국제적 장애요인 사전 제거
    마.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대북제재 해제 승인 노력 경주
    바. 적극적 對美 공공외교로 대북제재 완화 여건 조성
    사. 국제적인 다자협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 북한을 협상으로 유도
    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 노력 경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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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급반전된 한반도 정세는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8~19일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북ㆍ미 간 협상은 현재 선제적인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태이다. 만약 향후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성과가 도출된다면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제재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한 경제제재 해제조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계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에 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자 차원의 제재인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양자 차원의 제재인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법률과 그 해제 과정에서의 쟁점, 그리고 해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미국과 베트남 관계정상화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미국과 북한 관계정상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북제재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재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를 무역 실효성 지수, 시장 실효성 지수, 외화 가득성 지수로 분류하여 제재 실효성 지수를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제재 실효성이 2017년 3월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UN 안보리 제재가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북한의 선차적 비핵화와 단계적 비핵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재 해제 방안과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제재의 효과는 북한 광물 수출 제재, 수산물과 의류ㆍ섬유 관련 제재, 해외 파견 근로자 관련 제재, 원유ㆍ정제유 수입 제재, 합작투자 제재 순으로 높아 이 각각의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비례하여 해제 내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은 북한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관련 제재가 해제되었을 경우 북한 광산의 국제 공동 개발ㆍ관리 및 북한의 특구 개발 사업을 국제적 다자협력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미국은 우선 미 연방의회가 입법화한 법률과 법률로부터 제재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근거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 비시장경제 국가, WMD 개발과 확산 위협 방지 및 국가외교정책 등의 명분으로 「적성국교역법(TEA)」, 「수출입은행법(EIBA)」, 「수출통제법(ECA)」 및 「무역협정연장법(TAEA)」 등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이 같은 포괄적 제재 이외에도 북한에 특정해서 제재를 가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한인권법(NKHRA)」,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INKSNA)」,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및 「대적성국제재법(CAATSA)」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 대북제재 방식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이다.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은 2005년 6월 28일 WMD 확산 기관으로 3개의 북한 기관을 포함한 8개 기관을 지정한 이후 행정명령 13466호 등을 포함한 6개의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미국의 제재 수단으로는 무역제재, 원조 제한, 무기 판매나 이전에 대한 제한,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활용된다.
      실제로 미국은 대북제재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제재 면제나 유예와 같은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후 상황 진전에 따라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유예 및 면제는 단기적으로 제재 해제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재 해제 시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활용하면 언제든지 다시 제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스냅백 조항을 활용하면서 일부분 제재 유예 또는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제4장에서는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은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특수한 관계의 국가임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북핵 해법 도출을 위한 6자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렵게 한 바 있다. 이런 틀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북경제제재 해제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과 공조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대북경제제재 해제 과정에서 북한에 가장 큰 경제적 혜택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한때 북한의 제1 교역국이었으며, 대북제재 해제 시 북ㆍ일 수교와 함께 지급하게 될 식민지 배상금 자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북한의 핵 폐기에 따른 국제적 분담금까지 감안한다면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 경제부흥을 위한 중요한 자금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배상금을 사용하여 북한 내 생산기반 구축에 활용한다면 북ㆍ일 간 무역이 급증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대외교역구조가 대폭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분석했다.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이전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수단으로 무역 제한, 원조 제한, 고립화 정책 등을 실행하였다. 이 같은 제재가 중첩적으로 부과되자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교역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외교 정상화 과정과 함께 경제제재의 모든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 협조하는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이를 레버리지 삼아 양국간 정치적 현안 해결과 더불어 양자 무역협상에서 베트남에 상당한 개방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방식은 현재 북ㆍ미 간에 논의되는 비핵화 방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프런트 로딩방식(front loading)과 단계적ㆍ동시적 방식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정상화 과정 초기 베트남은 캄보디아 내 베트남군 철군을 단행하였으며 미군 유해 송환 및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에 미국은 베트남의 관계정상화 노력과 의지에 상응하여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제재는 효과가 작고 해제하기 용이한 것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 효과가 크고 해제하기 어려운 제재가 해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베트남은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입었다. 1980년 278억 4,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베트남의 명목 GDP는 2017년 2,204억 달러로 약 8배 증가했다. 또한 FDI와 ODA 추이를 통해서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 항구적 정상 교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했고 이로 인해 WTO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정상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대북제재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 및 양자 제재를 해제해나가야 하며 UN 회원국의 결속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UN 안보리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면서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제재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UN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의 틀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북한과의 핵협상에 스냅백(snap-back) 조항을 삽입해서 대북 협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합의된 기간 내에 비핵화 조치를 실행에 옮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재 해제는 이행이 상대적으로 쉽고 효과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며 강력한 레버리지는 결정적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포괄적 패키지’ 등 북한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여 비핵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제재 해제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보 전달 등 중간자 역할을 통해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북ㆍ미 간 신뢰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공공외교를 통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오피니언 지도자들이 한반도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알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법적 절차 등으로 인해 그 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비핵화 초기 과정부터 남한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예외조치나 제재 해제 적용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정상 교역관계(NTR)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북한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제협력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제재 완화 시 얻게 될 이익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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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c Transition in Unified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Korea

     본 보고서는 과거 분단국가에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출발해 한독 양국 전문가들이 완성한 ..

    정형곤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Contents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Key Economic Decisions in the Course of German Unification
    1. Overview
    2. Focus on support for the modernization of physical capital
    3. Privatization - The case of the SME campaign
    References


    Chapter 3. Restructuring of Industrial Enterprises in the Course of Privatization in East Germany
    1. Introduction
    2. Restructuring in the context of privatization in East Germany
    3. Restructuring cases in East Germany
    4. What do the cases under consideration show?
    References


    Chapter 4. Restructuring Policies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The Case of Jenoptik
    1. Privatization and Restructuring of Enterprises
    2. Case of Jenoptik AG
    3. Factors of Success
    4. Policy Implications for a Unified Korea
    References


    Chapter 5. Internal Migration in East Germany After Reunification: Demographic and Economic Effects
    1. Introduction
    2. Three phases of East-West migration after reunification
    3. The revival of major East German cities
    4. The shrinkage of peripheral areas in East Germany
    5. Conclusion
    References


    Chapter 6. Convergence Between East German Regions and East-West Migration
    1. Trends of regional (in-)equality in East Germany since unification
    2. How to explain the facts
    3. Conclusions
    References


    Chapter 7. The Korean Labor Market after Reunification: Internal Migration and Unemployment Rates
    1. Introduction
    2. Literature Survey
    3. Economic and Demographic Structures of the Two Koreas
    4. Empirical Analysis and Forecasts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Chapter 8. Analysis of Germanys Social Security Integ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a United Korea

    1. Analysis on the Integration of Germanys Social Security System

    2. Implications of the German case for the integration of a united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3. Policy suggestions for the integration of a united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References


    Chapter 9. Cost and Financing of Unification: Implications of the German Experiences for Korea
    1. Overview
    2. Cost and financing of the German reunification
    3. Implications for Korea
    4. Conclusion
    References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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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과거 분단국가에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출발해 한독 양국 전문가들이 완성한 공동연구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정책, 인구이동과 노동시장 정책, 남북사회복지제도의 통합과 통일 재원 조달 부문 등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독일의 사례를 제시,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다룬다. 통일 정책 연구 분야에서 향후 통일과 그에 앞선 북한과의 협력 및 교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핵심용어: 독일, 통일, 경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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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staining the Momentum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발사는 동북아의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였으며, 한중일간 군사, 외교, 영토, 역사 문제등으로 인한 갈등 역시 과거 어느때 보다도 첨예하게 대립된 한 해였다. 이 가운데 지난 수십년간의 역내 경제..

    조이제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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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Lee-Jay Cho


    Statements by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Road and Belt Initiative


    Part II. Future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I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art IV: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Part V: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VI: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ppendix: Hong Kong Statement and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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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발사는 동북아의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였으며, 한중일간 군사, 외교, 영토, 역사 문제등으로 인한 갈등 역시 과거 어느때 보다도 첨예하게 대립된 한 해였다. 이 가운데 지난 수십년간의 역내 경제협력과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실질적 진전은 고조되는 동북아의 군사, 외교적 위기를 억제하는데 큰 기여를 한것으로 평가된다. NEAEF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역내 정치 ·외교적 마찰을 완화하고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경간 경제협력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본보고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NEAEF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래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2017년의 활동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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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정책적 시사점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RCEP는..

    정형곤 외 발간일 2017.06.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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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방법론


    제2장 동아시아지역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Dunning의 절충이론
    2.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
    3. 제도적 요인
    4. 아세안 관련 기존 연구
    5. 소결


    제3장 ASEAN 국가의 FDI 유입 현황 및 비즈니스 여건 분석

    1. 아세안 국가의 FDI 현황 분석
        가. 아세안 FDI 유입 현황
        나. 주요 국가별 FDI 유형 분석(선진국 FDI/신흥국 FDI)
        다. 산업별 아세안 FDI 현황
    2. 아세안 국가의 비즈니스 여건(Doing Business Index) 분석
        가. Doing Business 평가요소 및 산출 방법
        나. Doing Business 평가요소별 아세안 비즈니스 여건 분석
        다. 아세안 투자규제수준(FDI Restrictiveness Index for ASEAN) 분석
    3. 소결


    제4장 ASEAN FDI 결정요인 분석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른 국가별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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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RCEP는 아세안 중심주의(ASEAN Centrality)를 내세우는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다. 아세안은 현재 한국의 제2대 해외투자지역이자 교역대상국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특히 최근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무역ㆍ투자 다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시장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아세안의 소득군별 FDI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본 후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장에서는 국제경제학계에서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논의되어온 FDI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아세안 FDI 현황과 소득군별로 구분한 아세안 국가들의 FDI 특징,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을 이용하여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FDI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호혜적 경제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우리 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FDI 결정요인의 이론적 틀인 Dunning의 절충이론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의 지식-자본모형(knowledge - capital model)의 이론적ㆍ실증적 함의 및 한계에 대해 살펴봤다. Dunning은 절충이론을 토대로 FDI를 시장추구형, 자원추구형, 효율추구형으로 분류하였고,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에서는 FDI의 주요 결정요인을 수평적 혹은 수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FDI는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유사한 국가간 상대국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시장추구형 FDI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직적 FDI는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상이한 국가간에서 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비용을 최소화시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자원추구형 FDI와 성격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FDI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FDI의 주요 결정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여전히 실증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원의 이론적 모형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 FDI 결정요인의 이질성을 규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변수를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FDI 유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아세안을 1인당 GDP 기준에 따라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소득군별 아세안 FDI 유입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아세안 FDI는 수직적 FDI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이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크고 아세안 상위소득군에 속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추구형 FDI가 수직적 FDI의 특성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시장ㆍ단일생산기지를 이루고자 하는 아세안의 노력과 아세안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검토한 결과 아세안 10개국 중 FDI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비즈니스 여건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한 반면, FDI 비중이 미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여건은 비교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 중 계약이행 소요일, 채권회수율,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인과 FDI 간에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과 FDI 간에는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가 나타나 비즈니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가에 많은 FDI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제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2003~14년 기간 아세안 10개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개의 제도적 변수 가운데 주성분분석 결과 창업에 필요한 시간,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 파산 후 채권회수율 등 규제변수로 구성된 제1 매개변수와 계약 이행에 걸리는 시간, 창업 절차, 교역개방도, 수출개방도 등의 규제 및 시장추구형 변수로 구성된 제2 매개변수가 역외국가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두 요인들이 아세안 역내 국가간 FDI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동 요인들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외 국가들에게는 규제뿐만 아니라 시장추구형 요인들이 아세안으로의 투자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아세안 역내국가들간에는 동 요인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전략과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대아세안 진출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세안 생산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별 통상정책과 제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아세안 투자리스크 관리를 제안하였다. 한국정부의 대아세안 통상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적극적인 RCEP 협상 참여를 통해 역내 가치사슬 구축에 기여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특히 RCEP 협상 쟁점 가운데 원산지 규정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강화를 제안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아세안 각국과의 BIT 체결 및 개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강점이자 역외지역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분석된 계약집행, 채권회수율, 창업 등의 지표와 관련한 대아세안 컨설팅과 대아세안 정부관료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 기업의 국가별, 산업별 지원시스템 강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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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

    정형곤 외 발간일 2016.11.02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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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hapter 1. Introduction - Are SEZs and Business Hubs the Best Tools for Development?(Douglas Zhihua ZENG and Hyung-Gon JEONG)

    1. Special Economic Zones
    2. Business Hubs
    3. Structure
    4. SEZs and Business Hubs Are Contextualized Policy Tools


    Chapter 2. Special Economic Zones as a Tool of Industrial Development: case of Masan FTZ in South Korea (Hyung-Gon JEONG and Jong-Hun PEK)

    1. Introduction
    2. Export Processing Zone as a Tool of Industrialization: Case of Seven Zones in South Korea
    2-1. Background
    2-2. Evaluation of the FTZ Policy in South Korea
    2-3. The Success Factors of Masan FTZ
    2-4. Challenges Regarding Continued Success


    Chapter 3. Free Economic Zone as a Tool of Transition to an Innovative Economic Growth: Case of IFEZ in South Korea (Hyung-Gon JEONG and Jong-Hun PEK)

    1. Introduction
    2. Incheon Free Economic Zone: Its Performances and Future
    3. Evaluation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3-1. Evaluation of Development
    3-2. Evaluation of FDI Attraction
    4. Possible Measures for Success of IFEZ
    4-1. Improving Competitiveness by Attracting More Domestic Firms
    4-2. Consolidation through De-designation
    4-3. Strengthening Linkage between SEZ Policy and Overal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5. Key Lessons Learned from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Policies
    5-1. Offering Overarching Development Strategy and Vision for SEZs
    5-2. Designation of SEZs Should Be Based on Economic Demand
    5-3. Reducing the Overlaps among SEZs
    5-4. Establishing an Efficient Governance System
    5-5. One-Stop-Shop Service and Customized Support
    5-6. Building an Outcome Evaluation and Exit System Appendixes


    Chapter 4. Innovation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The Case of Shanghai Free Economic Zones and Free Trade Zones (Guangwen MENG and Douglas Zhihua ZENG)

    1. Economic Development in Shanghai
    1.1 The Rapid Growth of Economy
    1.2 Service-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2. Development of Shanghai Free Economic Zones
    2.1 Phase of ETDZs (1984-1990)
    2.2 Phase of Comprehensive FEZs (1991-2012)
    2.3 Phase of Pilot Free Trade Zones (2013-Present)
    3. Successes and Challenges of Shanghai FEZs
    3.1 Factors Leading to Success of Shanghai FEZs
    3.2 Challenges Faced by Shanghai FEZs in Its Development
    4. The Major Lessons Learned


    Chapter 5. Invitation Strategy for Cutting Edge Industries through MNCs and Global Talents: The Case of Singapore (Kim Song TAN)

    1. Introduction
    2. Business Hub for MNCs: 1960s to Late 1990s
    3. Business Hub for Global Creative Talents: From Early 2000s to Date
    4. The Singapore Experience: Success Factors and Lessons
    5. Conclusion
    Appendix


    Chapter 6. Hong Kong’s Business and Financial Hub Development: Factors,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Yan DONG)

    1. Introduction
    2. Profile of Hong Kong Business and Financial Hub
    3. Hong Kong Financial Sector’s Development History
    4. Key Factors for Success
    4.1 Policy Factors
    4.2 Internal Factors
    4.3 External Factors
    5. Challenges regarding Continued Success
    5.1 Regional Challenge from Other Business and Financial Hubs
    5.2 Trade Modes Changing and Prevalent of Intra-firm Trade 239
    5.3 Industrial Hollowing and Comparatively Slow Economic Growth
    5.4 Economic Independence
    6. Key Lessons Learned
    6.1 Innovation and Industry Promotion Polices are Important
    6.2 Free Market Environment Invigorates the Economy
    6.3 Sound Legal System and Effective Regulation Policies Should Be Adopted
    6.4 Fair Competition are Embodied in Economic Policies
    6.5 Skilled labor and Talented Professionals are Crucial to Industry Development
    6.6 Improving the Autonomy of the Economy
    7. Policy Implications
    7.1 Foster an Innovation-led Growth Mechanism
    7.2 Further Optimize Free Market Economic Environment
    7.3 Promote Manufacturing Sector Development
    7.4 Construct a Politically Stable Society
    7.5 Strengthen Economic Relations with Mainland China
    7.6 Provide Better Physical Infrastructure
    7.7 Harmonizing the Relation between Hong Kong, Shanghai and Beijing


    Chapter 7. Building a Successful Logistics and Production Hub: The Case of Dubai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Jebel Ali Free Zone (Sherif MUHTASEB)

    1. Introduction
    2. Profile of Dubai and the JAFZ
    3. Background and History of Zones in Dubai
    4. Key Factors for Success
    5. Challenges for Continued Success
    6. Key Lessons
    7. Policy Implications


    Chapter 8. Policy Implications of SEZ and Business Hub Development in Asia (Douglas Zhihua ZENG and Hyung-Gon JEONG)

    1. Key Elements of a Holistic Approach
    2. A Sound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3. An Attractive Business Environment
    4. Careful Planning, Design, and Operations
    5. Persistent Skills Training
    6. Constant Technology Learning, Innovation, and Industrial Upgrading
    7. Strategic Location and Strong Connectivity
    8. Linkages With Local Economy
    9. A Good Balance Between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cial/Urban Development
    10. A Monitoring, Evaluation, and Exit System
    11. Some Factors Specific to SEZs or Business Hubs
    12. Conclusion
    References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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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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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이전 정권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잇는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ᦉ..

    정형곤 발간일 2014.11.28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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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 모형과 변수
    3. 연구의 흐름
    제2장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
    2. 실증분석 방법론 검토
    제3장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2. 분석자료의 출처 및 기초통계
    3. 분석 결과
    가. 전체
    나. OECD 회원국: 고소득국
    다.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라. 소득수준 1,000~4,000달러
    제4장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2. 분석모형 및 기초통계량
    3. 분석 결과
    제5장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정책의 순차성
    1. 경제성장 결정요인: 요약과 해석 86
    2. 경제정책의 순차성 결정의 기준 95
    제6장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사회주의의 비효율성과 북한 경제체제
    2.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북한 경제개혁에 주는 함의
    제7장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1.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목표
    가. 초기: 성장기반 조성 지원
    나. 중기: 대외개방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다. 후기: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2.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가. 경제정책 지원방안
    나. 경제협력 지원방안
    다. 경제외교 지원방안
    제8장 결 론
    1. 연구 결과와 현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비교
    2. 연구의 성과 및 한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이전 정권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잇는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하여 경제개선조치를 시범실시 및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김정은은 2013년 이후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외자 유치를 도모하였으며, 집권 이후 국내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나, 북한이 기대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근본적 제도가 북한 경제성장의 1차적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체제 내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효과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도출하고자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모두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적 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 등과 함께 체제이행과 관련된 변수, 즉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외환 시스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장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찾고, 체제전환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의 순차성을 분석하여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성장촉진효과가 크면서도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가장 충격을 적게 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이론 및 체제전환 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실증연구의 정합성을 높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인 정책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정부가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주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북한의 필수 인프라 개선과 주민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와 후기에는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대규모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매각, 기업구조조정, 경쟁촉진정책 등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발전의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부응하는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전략을 ‘성장기반 조성 지원’, ‘대외개발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 ‘인도적ㆍ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지원’,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 지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연구들이 학술적ㆍ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채로 정책이 제안되거나 입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북 경제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도 정책의 순차성과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북한 경제성장에 관한 정책연구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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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이 인구센서스에 있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항목을 활용하여 북한 시장규모 추정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가 제공하는 가구 경제활동 데이터를 분석..

    정형곤 발간일 2012.12.31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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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북한의 시장화와 정책의 변화 
    1. 북한에서의 시장 개념과 기능 
    가. 북한에서의 시장 개념 
    나. 계획경제에서의 시장 기능 
    2. 북한의 시장과 유통 구조 
    3. 북한의 시장정책의 변화 과정 
    가. 급진적 사회주의 시기(Radical Phase): 1945~80년대 중반 
    나. 사회주의화로 인한 위기 시기(Crisis Phase): 1980년대 중반~2001년 
    다. 제도적 시장 건설기(Liberalize Phase): 2002~05년 
    라. 제6단계(2006년~현재) 시장 억제기 
    4. 소결 


    제3장 정량적 분석을 통한 북한 시장규모의 측정 
    1. 머리말 
    2. 예비적 논의: 기존 연구의 검토와 새로운 이용 데이터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와 가구 경제활동 데이터 
    다. 데이터의 활용 방법과 분석 대상 
    3.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분석과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시사점 
    가.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 및 참여 시간 
    나. 지역별 분해 
    다. 도시 및 농촌별 분해 
    라. 연령별 분해 
    마. 토론: 가구 경제활동과 비공식 경제활동 
    4. 가구 경제활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장규모에 대한 시사점 
    가. 가구 경제활동 결정요인 
    나. 추정 모형 
    다. 추정 결과 
    라. 토론: 가구 경제활동 결정요인과 시장 규모 
    5. 소결 


    제4장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 분석 
    1. 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와 체제이행 
    가. 사회주의의 시장화 
    나. 사회주의의 시장화와 체제이행 
    2. 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의 측정 
    3. 사회주의의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성과 
    가.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속도 
    나. 시장화와 기업 형성 
    다. 시장화와 부패, 그리고 사회적 자본 
    4. 소결 


    제5장 북한 경제의 개혁(시장화) 전망 및 제약요인 분석 
    1. 북한 경제의 개혁 전망을 위한 분석 
    가. 모형 설계 및 분석 방법 
    나. 분석을 위한 자료 
    다. 분석 및 결과 
    2. 북한 경제의 개혁 및 성과 예측 
    가. 북한 변수 추정 
    나. 추정 결과 
    3.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정 전망 및 제약요인 
    가. 전망을 위한 고려 사항 
    나. 북한의 시장화 과정 전망 
    4. 소결 


    제6장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제 및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1.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 
    가. 경제개혁 선언: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 
    나. 소유권제도의 개혁 및 소규모 사유화 추진 
    다. 개혁 초기 부문별 급진 개혁 
    라. 경제특구를 활용한 시장제도의 확대 
    2. 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가. 한·미·일·중·러 5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북한 경제의 시장화 지원 
    나. 북한의 5자 협의체 가입을 통한 시장화 지원 
    다. U자형 성장을 위한 경제관리 교육 지원 및 정책 매뉴얼 마련 
    라. 국제기구의 대북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화 지원 
    마. 북‧중 경협을 활용한 북한 시장화 촉진 
    바. 국내 NGO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통한 북한 시장화 촉진 
    사. 남북한 교역 확대를 통한 북한 시장화 지원 
    아. 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활성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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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인구센서스에 있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항목을 활용하여 북한 시장규모 추정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가 제공하는 가구 경제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6세 이상 북한 인구 가운데 약 83%는 텃밭 경영을 비롯하여 축산, 가금과 같은 여타의 식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가구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율과 거의 유사하며, 이 참여율은 주로 소득과 시장에 관련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제이행 초기에는 비공식 경제와 체제이행 속도는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의 관계로 변한다. 또한,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규모가 작은 경우 공식적인 제도와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이 높고 부패 수준이 낮으며 그 결과 체제이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반면 비공식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경우, 비공식 경제에서 이익을 향유한 가계나 기업이 자본주의로 향하는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하여 체제이행의 진전도가 높아진다.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체제이행 초기의 기업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체제이행 초기에 비공식 경제가 공식적인 사기업으로 전환되도록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시행한다면 체제이행의 성과는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합리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27개 체제전환국의 지난 20년간 경제개혁 성과를 근거로 개혁 성과 우수, 양호, 미흡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이 국가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판별함수에 북한의 경제적 초기 변수 값을 대입한 결과 개혁 성과가 미흡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북한과 같이 개혁 성과가 미흡한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독립국가연합(CIS)에 속해 있는 국가들로서 계획경제의 성격이 강했고, 체제전환 이후에도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느린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대부분은 구정권이 유지되었거나, 지배 권력이 바뀌었어도 독재정권을 유지하며 구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며 시장으로의 개혁을 매우 느리게 진행시켰던 국가들이다. 북한은 부자세습으로 이어지는 절대권력의 특성상 개혁을 과감하게 실시하기 어려운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치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개혁이 매우 더딘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CIS)형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 개혁 초기의 경제발전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급진적인 개혁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조건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주어진 초기조건을 개혁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시키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제도를 합리적으로 도입하느냐가 중요하다. 북한의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비공식 경제의 규모와 초기조건에 따른 북한 개혁 양상을 예측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효과적으로 시장화로 나아가기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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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내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여러 산업부문의 수직적·수평적 결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정형곤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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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의 서비스산업 위상 및 경쟁력 비교
    1. 국내경제
    가. 부가가치 현황
    나. 종사자 현황
    2. 대외경제
    가. 교역 현황
    나. 직접투자 현황
    3. 소결
    가. 한·중·일 종합 비교
    나. 중점 검토 분야의 선정

    제3장 한·중·일의 주요 서비스산업별 특성
    1. 도·소매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금융·보험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건설서비스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소결: 서비스산업별 종합비교
    가. 각국의 산업별 시장 특성
    나. 역내 상호투자의 특성

    제4장 한·중·일 주요 서비스업의 투자환경 평가
    1. 국제기구의 서비스산업별 개방도 평가사례 검토
    가. OECD 유통산업 규제지수
    나. 자본접근성 지수
    다. 부동산 관련 재산권 및 규제에 관한 종합지수
    라. OECD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
    마. 세계은행의 사업환경 지수(Doing Business Indicators)
    2. 한국의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
    가. 도·소매업
    나. 금융·보험업
    다. 건설업
    3. 중국의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
    가. 도·소매업
    나. 금융·보험업
    다. 건설업
    4. 일본의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
    가. 도·소매업
    나. 금융·보험업
    다. 건설업
    5. 소결: 한·중·일 3국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결과 종합
    가. 시장개방도에 대한 국제기구 평가 비교
    나. 3국의 분야별 시장진입 규제요인 비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중·일 협력과제
    가. 한·중·일 3국 간 협력의 기본 방향
    나. 한·중·일 FTA에 대한 함의
    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활용
    2. 한국의 정책과제
    가. 중국 및 일본시장의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나. 서비스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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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내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여러 산업부문의 수직적·수평적 결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개방화의 흐름과 더불어 WTO DDA 협상이나 최근 양자간 FTA 체결 시에도 서비스 개방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경제에서의 서비스 개방 추세 및 대응전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기능적 통합이 꾸준히 강화되어왔던 한·중·일 간에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 산관학 연구와 더불어 3국간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주요한 투자대상국인 중국의 최근 산업정책 변화 상황에 대응하여, 현재의 대중국 투자를 서비스산업으로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역내 개방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서비스산업 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중·일 역내 FTA 서비스 부문의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와 중국 서비스 시장의 기본적인 현황 및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각 서비스 분야별 시장현황, 산업지원이나 시장 개방 관련 정책, 제도적·비제도적인 규제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호 진출의 실질적인 장애요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서비스 분야 중 중점분야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서비스산업별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의 중요성 및 상호 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검토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한·중·일 3개 서비스 시장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도·소매업의 경우, 3국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① 여타 분야에 비해 활발한 외국계기업 진출입(특히 대형마트 부문) ② 여전히 높은 국내업체 시장점유율 ③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금융·보험시장의 경우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대외개방 측면은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한·중·일 3국 공히 외국계기업의 진입에 비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하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3개 서비스산업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역내 상호투자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투자사례 또한 대부분 대중국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역내 상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주로 한국 및 중국기업들이 일본 유통시장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M&A를 통한 진출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은 각 서비스 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역내직접투자가 미흡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바, 그 원인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국제기구 개방도 평가와 각종 시장진입장벽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해 보았다. 먼저 OECD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개방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반면, 한국은 3개 분야 모두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 물론 개방도 비교 결과는 제도적 규제요인에 한정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그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래의 평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명한 보호·통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약한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분야와 관련하여 법령상에 다양한 진입규제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공식적 규제 외에 시장의 특성 및 관행과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많은 규제가 존재함에도 상당부분 정책변화 및 규정의 보완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 또한 많은 반면, 한국과 일본(특히 일본)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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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정형곤 외 발간일 201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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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4.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관리체계의 변화
    1.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및 특징
    가. 2000년대 이전 외자유치 정책
    나. 2000년대 이후 외자유치 정책
    다.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정책
    2.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법제 분석
    가. 외자유치 관련 법체계
    나. 외자유치 관련 주요 법령 분석
    3. 외자유치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가. 대외경제 담당기구 체계
    나.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
    다. 합영투자위원회
    라. 평양법률사무소
    4. 최근 외자유치 정책의 평가 및 제약요인

    제3장 북한 진출 외국인투자 현황 및 성과 평가
    1. 외국인투자 현황
    가.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
    나. 개성공단 중심의 남한기업 투자
    다. 유럽기업의 북한 진출
    라. 중동 및 동남아 기업의 대북투자
    2. 투자유치 특징 및 성과평가
    가. 대중국 편중현상
    나. 서방기업 투자유치의 제한
    다. 광물자원 분야의 생산과 수출 증가
    라. 임가공 형태의 북한 제조업 진출
    마. 통신분야 성과와 미미한 과학기술 도입 실적
    3. 소결

    제4장 북·중 투자협력 정책: 나선무역지대와 황금평지대
    1. 개발 배경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2. 투자환경 분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3. 발전 전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제5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북한의 투자유치 전망
    가. 투자유치정책 평가 및 전망
    나. 황금평 및 나선특구에 대한 전망
    다. 북한의 투자유치 수단으로서의 개성공단 전망
    2. 북한 외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 및 과제
    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협력
    나. 비개성지역에 대한 투자협력
    다. 다자간 협력사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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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로 경제특구 확대를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 금강산관광지구, 11월에는 개성공업지구를 각각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나선특구와 황금평에 대한 착공식과 함께 북·중 양국의 공동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199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정‧보완되었다. 실례로 2004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대북투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내 외국 법률컨설팅을 위한 평양법률사무소도 개소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새롭게 조직된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합영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자유치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북한당국은 2009년 12월에 정부 직속기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만들었다. 이후 2010년 7월 내각 전원회의의 비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켰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내각의 성급 기관으로 북한의 외자유치와 합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적 중앙지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자 유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변화된 태도와 함께 북한 자원 개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내수시장 개척 등을 위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는 증가하였다. 비록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이 규모 면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체제전환국과 제3세계 개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지만, 북한의 외자유치는 2000년대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금융, 상품유통, 정보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중국, 유럽, 남한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나진·선봉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남포, 청진 등의 주요 도시에도 진출하였다. 투자영역의 확대와 함께 투자 금액과 기업 수가 증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북한의 최근 외자유치 정책과 실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대북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이 북한에서 식당, 상점,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국유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대북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기업은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북·중 접경지역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에 나선지역과 신의주 황금평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지린성 창지투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진‧청진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중국과 나선지대 내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지대개발에 합의하였다. 황금평지역 역시 중국은 랴오닝성 경제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개발권을 제공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와 북·중 양자간 경제협력 강화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국의 투자로 나진·선봉,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시설이 개선되면 이들 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공동관리 형태로 나진·선봉, 신의주 지역이 개발될 경우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회복과 시장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북한 외자유치의 대중국 편중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이는 북·중 간의 관계가 정치·외교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밀착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부분적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남한과 유럽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경제 협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다시 심화되었다. 더욱이 대남 강경조치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되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위축된 이후 북한의 외국인투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의 정치, 경제 협력대상을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에 한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북한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자원 공급원으로 전락할 경우 향후 남한, 일본, 유럽 등의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체재 내부의 개혁 결여, 낙후된 산업인프라, 미비한 법·제도, 경직된 행정체계 등은 외국기업의 대북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형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북투자를 고려하거나 실행하였던 외국기업들이 북한 측과 갈등을 경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북한 광산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남한, 중국, 유럽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배경에는 북한당국의 채굴권 제공에 따른 과도한 대가 요구와 북한 진출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부대비용 발생이 있었다. 또한 북한 관계기관과의 마찰, 통신연결 및 인적 이동의 제약, 낮은 생산품질 등을 이유로 논의되던 투자가 중단되거나 투자한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다각화를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지연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이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통한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관련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진단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한 법‧제도, 관련조직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두드러진 현상인 중국의 나진‧선봉지역, 신의주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외국인투자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은 북한경제 연구의 심화와 남북경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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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이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사무국이 3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유럽 통합을..

    정형곤 외 발간일 2011.11.18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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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추진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추진 현황 및 특징
    1. 기능적 경제협력  
    가. 무역 
    나. 투자 
    2. 제도적 협력  
    가. 한·중·일 정상회의 
    나. 한·중·일 3국간 정부 협의체 
    다. 역내 FTA 논의 


    제3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1. 경제적 측면  
    가. 민감 분야  
    나. 세계수출시장에서 3국간 경쟁 심화 
    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과 일본 간 경제적 패권경쟁 
    2. 비경제적 측면  
    가. 세계 및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재편 
    나. 중국 및 북한의 불확실성  
    다. 동북아 영토 및 역사 분쟁의 미해결 
    라. 동북아 다자협력의 미성숙 


    제4장 사무국 역할 모색을 위한 사례연구: EU 집행위원회
    1. 유럽공동체 형성 이전 조직의 구조 
    2. EU 집행위원회의 형성 
    3.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및 역할 
    가.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나.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다. EU 집행위원회의 정책결정 구조 


    제5장 한·중·일 사무국과 EU 집행위의 비교 및 시사점
    1. 3국 협력사무국 설립 진행 과정 
    가. 사무국 설립 과정 
    나. 사무국의 기능 
    다.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역할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마. 사무국 운영비  
    2. 한·중·일 협력사무국과 EU 집행위원회의 비교 및 시사점
    가. 사무국 설립 목적 비교  
    나. 사무국의 역할 및 권한 비교  
    다.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역할 비교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비교 


    제6장 결론: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84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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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사무국이 3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유럽 통합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를 reference model로 하였다. EU는 1950년대 상호 안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리더십으로 ECSC와 EURATOM, EEC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이들 기구에 부여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여 오늘날의 통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EU가 초국가적 권한을 부여받은 점은 여타 협력사무국이라 할 수 있는 APEC 또는 ASEAN 사무국의 기능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자협의체로서 EU보다 더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ASEAN이나 APEC 사무국은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이 아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현재의 사무국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역할을 점진적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보유하는 집행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다양한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고, 한·중·일 경제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설립목적을 더욱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합의(또는 조약)를 도출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집행권한을 한·중·일 협력사무국에 위임해야 현재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와 같이 한·중·일 사무국도 3국간 협력사업을 강제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현재의 사무국에서 집행위원회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한·중·일 사무국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협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 한·중·일 통합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사무국의 역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에서 현재 3국간 협력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중·일 3국의 원자력 협력 문제는 그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유럽의 EURATOM과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를 형성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공동관리 및 기술개발 등의 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역내 정상회의가 정착되고 각종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중·일 사무국은 출범 초기에 협력사업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중·일 3국 상호간의 안보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안보환경평가보고서」의 발간이 긴요하다.
    일곱째, 1.5 Track 형태의 한·중·일 외교안보 대화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이 단순한 협력의 심화를 넘어 통합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한·중·일 3국을 포함하는 다자안보협력이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 
    아홉째, 한·중·일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협력사무국을 중심으로 East Asian Common Heritage 발굴 및 증진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할 만하다. 공항에 한·중·일 3국인 전용 입출국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열 번째, 한·중·일 협력사업이 더욱 공고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초국가적 권한 이양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대한다면 3국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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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공기업의 민영화는 1980년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국 또한 공기업 민영화를 198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추진하다가 IMF를 계기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정형곤 발간일 2010.12.30

    경쟁정책,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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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사례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및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한국의 공기업 정책의 변천과 성과
    1. 공기업의 종류와 범위
    가. 정부기업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중 실질적인 공기업
    다.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2.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정책의 전개 과정과 개편 결과
    가. 공기업 관리제도 및 지배구조 개혁 정책의 변천
    나.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편 결과
    3.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의 전개 과정
    가. 김대중 정부 이전의 민영화 정책
    나.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다.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1. 중국 국유기업의 위상과 역할
    가. 기업 분류
    나. 국유기업의 범위
    다. 국유기업 지배구조
    라. 국유기업의 경영실적
    2. 국유기업 개혁 정책의 변천과 개혁패턴
    가. 국유기업 개혁과정
    나. 국유기업 개혁패턴
    3. 국유기업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가. 국유기업 개혁의 경험과 교훈
    나.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4. 소결 1

    제4장 일본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1. 공기업 부문의 구조와 특수법인의 위상 및 역할
    가. 중앙정부 공기업 부문의 구성체계
    나. 특수법인의 정의와 관련기관의 구분
    다. 특수법인의 유형과 특성
    라. 특수법인의 순기능과 역기능
    2. 특수법인의 설립․운영 현황과 지배구조
    가. 특수법인 설립의 연혁
    나. 현재의 특수법인 설립․운영 현황
    다. 특수법인의 지배구조
    3. 특수법인 등의 정비 및 민영화 추진
    가. 특수법인 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나. 특수법인 등의 합리화․민영화 추진 활동
    4. 정책금융개혁과 특수법인의 통폐합 및 민영화
    가.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의의와 필요성
    나. 정책금융기관 구조 개혁의 과정과 결과
    다.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성과
    5.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완전민영화․민간법인화 추진
    가.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완전민영화
    나. 특수법인 등의 민간법인화
    6. 소결

    제5장 한․중․일 공기업 정책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1. 한․중․일 3국 공기업 정책의 비교
    가. 공기업의 규모와 위상
    나. 공기업의 유형분류
    다. 지배구조의 특징
    라. 3국의 공기업 개혁 배경 및 목적 비교
    마. 공기업 개혁정책의 내용 및 핵심 이슈
    바.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
    사. 공기업 개혁정책의 문제점
    아. 한․중․일 3국 공기업 개혁정책의 종합 비교
    2. 한국 공기업 개혁정책에의 시사점
    가. 중국 사례의 시사점
    나. 일본 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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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공기업의 민영화는 1980년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국 또한 공기업 민영화를 198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추진하다가 IMF를 계기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계에서는 영국 등 해외의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민영화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한ㆍ중ㆍ일 3국은 경제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공기업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가 상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의미 있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중국 또한 OECD 지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를 수행한 연구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가치 있는 주제라고 판단하여 추진하였다.
    제2~4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공기업 정책의 주요 특징과 변천과정, 민영화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역량을 가진 김흥식 교수, 김진욱 교수, 곽채기 교수가 집필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한ㆍ중ㆍ일 3국의 공기업 정책에 대한 각 연구를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지배구조, 공기업 개혁 배경과 목적, 공기업 개혁의 시기별 내용 및 핵심 이슈,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등 총 5개 부문으로 요약ㆍ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에 대한 한ㆍ중ㆍ일 3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공기업을 정부기업(기업특별회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정부기업),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협의의 국유기업’은 기업의 전 자산이 국가 소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 企業法人登記管理條例)」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비공사제 경제조직(非公司制 經濟組織)을 지칭하며, 광의의 국유기업은 협의의 국유기업, 국유파트너십, 국유집체파트너십, 국유독자기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공기업은 정부예산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관계기관,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이 포함된다.
    둘째, 3국의 공기업 지배구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국유자산 감독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총괄 관리되는 집중화 모델(Central Model), 일본은 각 특수법인이 주무대신(주무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분권화 모델(Sector Model), 한국은 공기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각 공기업이 속한 해당 부처가 관리하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지배체계(Dual Model)를 갖추고 있다.
    셋째, 3국 각각의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시장 활동영역 확대 및 작은 정부 구현,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개선, 공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및 권력분산으로 경영권과 관리주권의 확대부여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특수법인 비대화,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및 불투명성, 경영책임의 불명확성, 경영의 자율성 결여 등 유사한 목적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기별로 3국 공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과 핵심 이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공기업 개혁이 추진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노무현 정부 시절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혁신 추진에, 현 정부는 민영화, 기관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추진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기업 개혁정책을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1단계(1978~84년)는 기업자주권의 확대, 2단계(1985~92년)는 양권분리의 시행, 3단계(1993~2002년)는 현대기업제도 수립, 4단계(2003년~현재)는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3공사 민영화, 특수법인 등의 정리 합리화에, 2001년 이후부터는 특수법인 등 163개 기관의 정리합리화계획의 추진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일본은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다섯째, 3국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상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장기적ㆍ종합적 전략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타 ‘정부기업’ 개혁에 대한 논의 부족, PPP형 민영화 추진기반 미흡, 민영화 추진체계 미흡, 민영화 이후 효율적 기업지배구조 형성전략 미흡 등이 주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도입된 제도구축 수준에 비해 현대적 기업제도 추진 미흡, 국유경제 배치구조 불합리, 독과점 기업 개혁의 어려움, 국유기업 혁신능력 미흡, 국유자산관리체제 미흡 등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분권화된 지배체계(Sector Model)에 따른 각 주무부처의 저항, 완전민영화로 이행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민영화 이후에도 국가지배적 요소가 지속된다는 점, 낙하산 인사개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주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3국의 비교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개혁의 배경 및 목적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3국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OECD 지침에 따라 경영자율권 보장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기업 및 정부기관의 역량이 미흡하여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나, OECD가 제시한 있는 공기업정책 가이드라인소유권 관리 집중화 지침을 3국 중 가장 먼저 수용하는 등 국제적인 룰에 부합하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OECD가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집중화 모델은 경영자율성 강화에 큰 가치를 두는 방식으로, 향후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 등에서 공기업의 소유권자로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강화를 통해 자율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한국의 대중투자 활성화의 주요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주요 개혁조치 중 비주력사업 부문의 분리ㆍ매각, 우량 국유기업의 상장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를 대중국 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제조업 부문에 대한 수출제품의 생산기지로서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대중국 투자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셋째, 일본이 선행적으로 실행해온 민영화 추진성과를 통해 향후 우리의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법인 정리 및 합리화 활동이 시작된 바 있으며, 특히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철도 및 우편사업, 도로공단 및 공항운영 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먼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에서도 이 분야의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분권화 모델에 기초한 민영화’ 전략이 지배개혁의 적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OECD에서는 분권화 모델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가격상승 등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개혁조치도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야 정치권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일관성을 잃지 않고 공기업 개혁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기업 개혁이 집권정부의 5년 과제로서만 고려되어 공기업 내부의 반발과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설득과정이 수반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개혁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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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초국적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국경간 M&A 및 전략적 제휴 등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

    정형곤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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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기존 연구결과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1.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  
    가. 한국의 역내 투자 
    나. 중국의 역내 투자 
    다. 일본의 역내 투자 
    3. 소결 
    가.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비교 
    나. 시사점 및 문제 제기 


    제3장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환경 분석 
    1. 한‧중‧일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비교 
    가. OECD FDI 규제지수 
    나. 세계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환경 평가 
    다. 세계은행의 비즈니스환경 평가 
    2. 한‧중‧일 3국간 투자 장애요인 분석
    가. 한국‧중국 간 
    나. 한국‧일본 간 
    3. 소결 


    제4장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투자협정의 정의와 주요 특성  
    2. 투자협정의 투자유입효과 분석 
    가. 투자환경과 직접투자  
    나. 투자협정과 직접투자  
    3. 한‧중‧일 투자협정에의 응용    
    4. 소결: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2. 역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가. 한‧중‧일 공동의 과제 
    나. 한국의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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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초국적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국경간 M&A 및 전략적 제휴 등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역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경쟁 혹은 협력 측면에서 현 시점의 국가간 상황과 변화요인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일 3국 상호간 투자는 3국간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산단위에서의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고, 상호간에 외교‧안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3국간 상호 투자는 더욱 증진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호간의 투자는 시장확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FDI 유치를 위한 국내요인의 개선방안(규제완화 및 정부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한‧중‧일 3국의 비교 및 상호간 투자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상호 투자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현황, 특히 3국 상호간 직접투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상호 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내 상호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해외직접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둘째, 중국과 일본이 M&A 형태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여전히 그린필드형 해외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은 공통적으로 북미지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한국은 특히 중국의 비중이 높고,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서유럽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해외직접투자의 성장추세 측면에서는 다소 늦게 시작한 중국이 한국, 일본에 비해 크게 앞서나가고 있다. 또한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형태의 역내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주요 특성 중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역내 투자가 미흡한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투자환경 비교 및 상호 투자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간 투자환경의 비교를 위해 OECD FDI 규제지수, 세계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평가결과를 활용하였는데,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한‧중‧일 3국은 공통적으로 여타 국가에 비해 외국인지분 제한에 대한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의 투자 관련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 국제기구의 평가, 제도 분석 등을 통해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분야 및 투자방법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창업, 건축 관련 인허가, 고용 및 해고, 세금납부, 투자자보호 등 전반적인 사업환경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 상당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투자 관련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까다로운 유통구조 및 상관습 등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장애요인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전체 한‧중‧일 3국간 투자 관련 장애요인은 크게 ① 외국인투자의 형태 및 규모 등에 대한 직접적 규제, ② 국가별 상관습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간접적 규제, ③ 국내 경영환경의 안정성 미흡에 따른 투자기피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 요인은 사실상 3국간 합의 등 어떤 제도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의 경우 3국간 합의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는 통제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이다. 따라서 여타 정책과제와 함께 한‧중‧일 투자협정을 중요한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이 여타 OECD 국가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형태로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투자협정 체결 자체만으로는 투자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협정은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법제도의 미비성과 투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투자협정 체결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촉발되는 투자환경의 개선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투자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투자협정 등 제도화된 요인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투자협정 체결은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높은 제도적 투자 규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투자 장애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관습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비공식적 규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우 현재 협정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한 3국의 입장차이가 크며, 특히 중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체결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우 한‧일 투자협정의 구성안을 기본으로 자유화협정의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기체결한 FTA 상품분야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자유화를 시행하는 조기수확(EHP) 프로그램을 3국간 투자협정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3국 차원에서 업종별 특유의 상관행 및 규제 현황 등을 제공해주는 정보교환체계와 네트워크의 공동조성이다. 한‧중‧일 각 국가별 투자 장애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별 고유한 상관행은 역내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투자협정 등 제도적인 틀에서 해결되기 어려우며, 3국간 투자 및 기업진출이 활발해지고, 상호 투자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야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3국 투자 관련 법령 및 규제 관련 정보 제공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3국간 문의소(inquiry point)와 투자 관련 법제, 투자 실패 및 성공 사례 등의 자료를 축적하고 질문‧응답의 통로가 되는 상설창고(depository)를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3국간 협력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3국 공히 자국 내 진출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제안사항을 수렴 및 조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역내 투자 활성화가 단순한 투자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격차 축소, 부품‧소재의 공용화 및 표준화 등 기타 산업협력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물론 한‧중‧일 3국간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3국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즉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통한 역내 교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한편, 중국과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시행 및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투자협정 표준모델 확립, 기투자협정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AEO 상호 인정 체결 등 중국 및 일본과의 통관협력 강화, 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한 투자 관련 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 FTA 추진 활성화, 한‧중‧일 투자협정에 대한 홍보, M&A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기능 강화,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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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

    정형곤 외 발간일 2010.08.13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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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AEO 제도의 출범 배경 및 추진경과
    나.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필요성
    2. 연구의 차별성 및 방법론


    제2장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및 상호인정 추진 현황
    1.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가. WCO의 SAFE Framework
    나. 미국의 C-TPAT 프로그램
    다. EU의 AEO 제도
    2. AEO 상호인정의 필요성 및 체결 현황


    제3장 한ㆍ중ㆍ일 3국의 AEO 제도 현황 및 상호비교
    1. 한국
    가. AEO 제도 도입 경과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주요 내용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2. 중국
    가. AEO 제도 도입경과 및 운영 현황
    나. 주요 내용
    3. 일본
    가.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특성 및 체계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4. 소결


    제4장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추진방향 및 한국의 과제
    1.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관련 핵심 이슈
    가. AEO 상호인정협정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
    나. AEO 제도의 차이점과 조정 가능성
    다. 양자 혹은 3자 간 협정의 적합성
    2. 한ㆍ중ㆍ일 MRA 추진방향
    가. 1단계
    나. 2단계
    다. 3~4단계
    3. 한국의 전략적 과제
    가.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 및 추진로드맵 수립
    나. 상호인정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다. 국가 정보화 경쟁력의 전략적 활용
    라. 역내(APEC) 상호인정협정의 선도를 위한 노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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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망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안전수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민ㆍ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수출입 중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의 안전조치를 이유로 수출입 요건을 강화하고 검사율을 높이는 등 AEO 제도가 새로운 통관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주요 무역대상국과 서둘러 상호인정협정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 캐나다 등과의 상호인정협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의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인정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통관상의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AEO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을 비교검토하여 3국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에 한중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한중일 AEO 공히 보안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관세심사 및 보안부문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본-미국의 경우처럼 불완전한 상호인정 협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AEO 대상범위는 가장 늦게 도입된 한국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이 가장 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셋째, 평가요건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사한 평가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AEO 인증에 따른 특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비용의 절감이라는 기본방향은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의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AEO 도입시기가 늦어 공인기업의 수도 가장 적으나 기업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바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AEO 공인 절차는 한중일 3국 모두 미국 CBP에서 제안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일곱째, 한중일 3국의 AEO 상호인정정책 또한 공히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바, 다음 단계의  핵심 논의대상은 한중일 3국간 상호인정협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마다 AEO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인정은 각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ㆍ합의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경우와 같은 다자간 상호인정의 경우 조정 및 합의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국간 상시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관세환경보호국(CBP)가 제안하고 있는 4단계 절차를 기준으로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프로그램의 상호비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중국, 일본간 정기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상호방문의 정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양국의 시범 합동방문실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동 단계의 소요시간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협의체 하에서의 관세청 담당자의 파견 및 상호방문을 통해 합동실사 이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시에는 주요문제점의 보완여부 등을 중심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3~4단계는 상호인정서 서명 및 정보교환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인정 운영절차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또한 공동연구 및 협의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단순히 한중일 3국의 여부를 떠나 상호인정 자체의 정책적 중요성 또한 큰 반면, 도입시기는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인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AEO 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중소기업 등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ㆍ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정보화 경쟁력을 활용한 지식이전사업 등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통관정보화 및 AEO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등 지역 표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APEC차원에서 AEO 상호인정이 주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동시다발적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역내 AEO 활성화 및 상호인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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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정형곤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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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차별화
    가.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현황 및 경쟁력 비교
    1. 한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2. 중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3. 일본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4.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가. 산업경쟁력
    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비교
    다. FDI 규제환경 비교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현황 및 성과분석
    1.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가. 투자 개황
    나. 세부업종별 현황
    다. 국가별 투자 현황
    라. 규모별 투자 현황
    마. 형태별 투자 현황
    2.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성과분석
    가. 분석방법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생산증대 효과
    다.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분석
    3.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성과분석의 소결

    제4장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FDI 결정요인 분석과 한ㆍ중ㆍ일 비교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여건 비교

    제5장 FDI 유치를 위한 정책 제안
    1.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가. 부패수준 및 투명성
    나. 지식재산권
    다. 비즈니스 환경
    라. 국제화에 대한 태도
    마. 노동관련 규제
    바. 재화 및 서비스의 유통인프라 수준
    2.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제안
    가. 글로벌기업과의 M&A 및 합작투자의 활성화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다. 국제화된 고급기술 및 전문인력의 효과적 공급
    라.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비즈니스서비스 FDI 유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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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
    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대세계 및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우위를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동 분야의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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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

    정형곤 외 발간일 2009.10.2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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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선행연구
    2. 연구방법론

    제2장 북한 대외교역의 특징
    1. 전 세계 교역
    2. 주요 수출입 산업

    제3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동향

    제4장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및 출처
    3. 분석결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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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고유효과 추정시 많이 이용되고 있는 Difference-in-Difference 기법을 중력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2006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북한의 대외수출은 분석에 사용된 모든 추정방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점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외수출의 증가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보다 비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더 크게 증가하여 UN 안보리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었음을 밝혀냈다. 결국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모두가 제재에 동참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제재에 있어서는 UN회원국들이 UN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는 UN 결의의 모호성과 과거 북한과 각국의 정치경제적 관계수준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UN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대북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므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smart sanction)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여 핵폐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Nunn-Lugar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Nunn-Lugar 프로그램」은 미국의 참여뿐만 아니라 G20 국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으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기에 G20 외에도 EU가 적극 참여한다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남북관계 차원의 양자적 대북제재보다는 6자회담이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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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FTA 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

    최낙균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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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ㆍ산업구조와 상호의존성 분석
    1. 산업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2. 무역 및 관세율 구조
    3. 산업구조 분석
    가. 산업구조의 변화
    나.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
    4. 상호의존성 분석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상호의존성
    나. 한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다. 중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라. 상호의존성 분석에 따른 시사점
    5. 경제협력관계
    가. 한국ㆍ중국ㆍ일본의 경제적 위상
    나. 동북아 역내 무역 현황
    다. 투자협력관계
    라. 금융협력 동향
    마. 기타 협력분야

    제3장 상품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ㆍ중국ㆍ일본의 FTA 추진 현황
    가. 한국의 FTA
    나. 중국의 FTA
    다. 일본의 FTA(EPA)
    라. 동북아 역내국간 FTA 논의 현황
    2. 분석대상 FTA 및 관세철폐단계 분류
    가. 분석대상 FTA
    나. 양허 카테고리의 관세철폐단계 분류
    3. 관세철폐단계별 양허안 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제4장 서비스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미 FTA
    다. 한국 유보품목의 특징
    2. 중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중ㆍ뉴질랜드 FTA
    나. 중ㆍASEAN FTA
    다. 중국 유보품목의 특징
    3. 일본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일ㆍ싱가포르 EPA
    나. 일ㆍ말레이시아 EPA
    다. 일ㆍ브루나이 EPA
    라. 일ㆍ태국 EPA
    마. 일본 유보품목의 특징
    4. 서비스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제5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2. 중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중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3. 일본 EP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일본 EP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4. 원산지규정 분석의 시사점

    제6장 동북아 역내국간 FTA의 추진방안
    1. 동북아 FTA 추진여건
    가.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적 여건의 성숙
    나. 민감한 분야의 개방폭에 대한 합의
    다. 정치외교적 추진의지
    2. 동북아 FTA의 분야별 추진방안
    가. 상품분야
    나. 서비스분야
    다. 원산지규정
    3. 향후 전망
    가. 한ㆍ중ㆍ일 FTA
    나. 동북아 역내국간 FTA를 위한 대안적 논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비농산물 품목 분류 및 부문별 산출액 변화
    부록 2.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국가별 생산파급효과 분석결과
    부록 3. 한ㆍ중ㆍ일 서비스 민감품목
    부록 4. 원산지규정 개괄
    가. 원산지 판정기준
    나.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부록 5. 한ㆍ중ㆍ일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부록 6. 한ㆍ중ㆍ일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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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FTA 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허안을 토대로 협상범위, 분야별 세부내용, 유보 및 예외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별 비교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 전략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향후 동북아 FTA가 추진되는 경우 예상되는 쟁점이슈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향후 동북아 역내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분야별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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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정형곤 외 발간일 2008.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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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추진 배경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방법

    제2장 외자유치 성과평가
    1. 우리나라의 FDI 유치 현황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제3장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의 비교평가
    1.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2. 조세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3. 경영환경
    가. 비즈니스 여건
    나. 정보기술 인프라
    4. 외국인 정주환경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5. 우수인력의 수급
    가. 교육인프라 수준
    나. 우수인력 유치 프로그램
    6. 기타 정치·사회 변수
    가. 법적 안정성
    나. 정부규제
    다. 부패수준
    라. 무역자유도
    마. 지적재산권
    7. 종합평가

    제4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추진방안
    1. 조세 등 투자인센티브 개선
    2.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시스템 구축
    3. 정주환경 개선
    가. 교육여건 개선방안
    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다. 주거환경 개선방안
    4. 규제완화 추진방안
    5. 시장성 요인의 개선
    6. 우수인력 확보
    7. 정치·사회여건의 개선과제
    8. 기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 확대방안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지원
    나.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체제 도입 및 전문화 유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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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② 조세 ③ 경영환경 ④ 외국인정주환경 ⑤ 우수인력의 수급 ⑥ 기타 정치사회변수의 6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시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에서 한국은 홍콩·싱가포르·두바이에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략이 경영관련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단순한 인센티브 강화가 아니라 전략산업 등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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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금융 물류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

    정형곤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발,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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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금융ㆍ물류 허브 추진성과 평가
    1.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우리나라 금융허브 추진계획
    나. 금융허브 추진성과 평가
    2.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우리나라 물류허브 추진계획
    나. 물류허브 추진성과 평가

    제3장 베이징 및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ㆍ물류 허브 추진성과
    1. 중국의 금융ㆍ물류 산업 정책
    가. 금융산업
    나. 물류산업
    2.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경제권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나.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3. 상하이 경제권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나.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제4장 지역간 금융ㆍ물류 산업 경쟁력 비교
    1.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
    가. 금융중심지 경쟁력 비교에 대한 선행연구
    나. 한국,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
    다.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에 대한 결론
    2.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
    가. 관련 선행연구 고찰
    나. 비교방법론
    다.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라.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에 대한 결론

    제5장 우리의 전략적 선택
    1. 한국의 선택
    가. 금융분야
    나. 물류분야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
    가. 금융분야
    나. 물류분야

    참고문헌

    부 록
    1. 평가기준별 한ㆍ중 3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 평가결과
    2. 평가속성별 한ㆍ중 3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 평가결과
    3.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금융산업 경쟁력 분석」 전문가 설문지
    4.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력 분석」 전문가 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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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경제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허브 전략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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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 ·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조명철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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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동용승
    1. 문제제기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 · 외교적 환경
    3.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가. 대외원조제도 발전과정
    나. 대외원조의 종류 및 운영기관
    다. 대외원조 재원조달방식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가. 미국의 대북 지원에 따른 효과
    나. 사례분석
    5. 활성화 방안
    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
    나. 대북 직접원조 유도
    6. 소결

    제3장 일본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홍익표
    1. 문제제기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 · 외교적 환경
    3. 대외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한·일 국교정상화 사례
    가.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
    나. 한·일 청구권자금 집행 실태 및 결과
    5.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제4장 중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조명철
    1. 문제제기
    2. 중국의 대북한 정책기조
    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정책
    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 추구
    3. 중국의 대개도국 지원정책 변천과정
    가. 개혁 · 개방 이전의 대외원조
    나. 개혁 · 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원조
    4. 중국의 대외원조 지원체계
    5. 중국의 대북한 지원
    6. 북핵 해결 이후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확대 방안
    가.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북 지원과 교류
    나. 투자 중심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
    다. 기업 차원의 대북 투자지원
    라. 새로운 경제협력제도 구축을 통한 제도적 지원
    마. 동북아 경협 차원에서의 공동프로젝트 참여
    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증대를 통한 대북 지원
    7. 소결

    제5장 러시아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재영
    1. 문제제기
    2. 러시아의 대북 정책기조와 북·러 경제협력
    가. 러시아의 대북 정책 변화
    나. 북 · 러 경제협력 현황과 가능성
    3.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가. 구소련 시기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나. 러시아의 대외원조 체계와 대북 경제지원 현황
    4.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 모색
    가.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 해결
    나. 대북 전력공급
    다. 구소련의 대북 기술지원산업 개 · 보수
    라. 극동지역 농지임대 및 북한농장 설립
    마. 북한철도 현대화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
    5. 소결

    제6장 EU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종운
    1. 문제제기
    2. EU의 대북 정책 기조 및 경제지원 현황
    3. EU의 원조정책 및 운용구조
    가. 공적개발원조 정책
    나. 운용 구조
    4. 사례 분석
    가. 베트남
    나. 팔레스타인(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5. 활성화 방안
    가. 기술지원 확대와 개발 프로젝트 추진
    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 촉진

    제7장 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 대북지원 활성화 방안 / 정형곤
    1. 문제제기
    2.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목표와 방향
    가. 목표
    나. 지원방향
    3. 대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4.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가. 1단계(북핵동결 합의) 과제와 추진 대책
    나. 2단계(북핵동결과 폐기이행) 과제와 추진 대책
    다. 3단계(북핵폐기 이후) 과제와 추진 대책
    5. 소 결

    제8장 결 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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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 ·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 및 국제기구간 중장기적 전략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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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북한경제는 1990년대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계획기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생존생계..

    윤덕룡 외 발간일 2002.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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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금융분야 현황과 변화동향
    1.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북한 금융분야 특성
    2. 북한의 금융기관
    3. 북한의 금융분야 발전과정
    4. 북한 금융분야의 최근 변화
    5. 북한 금융분야 개혁의 필요성과 시나리오

    III. 점진적 체제개혁시의 금융개혁: 중국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중국 개혁의 특징
    2. 중국 금융개혁의 과정
    3.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역할과 문제점
    4. 중국 금융개혁의 시사점

    IV. 급진적 체제개혁시의 금융개혁: 동유럽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급진적 체제전환과 금융개혁
    2. 금융개혁이전의 화폐기능, 제도, 개혁의 필요성
    3. 금융개혁
    4. 개혁의 성과

    V. 남북경제통합시의 금융개혁: 동독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체제통합과 금융개혁
    2. 동서독간 화폐통합
    3. 동서독 금융통합과 동독지역의 금융개혁
    4. 동서독 화폐 및 금융통합의 특징
    5. 남북한 화폐 및 금융통합을 위한 시사점과 대안
    6. 남한의 과제

    VI 북한의 금융개혁과 남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1.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별 문제점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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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경제는 1990년대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계획기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생존생계를 해결하여야 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marketization)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화폐화(monetization)가 진척되었으며 화폐중심의 경제거래가 중요성을 높여가게 되었다.그 결과 상당부분 시장메카니즘이 정부의 계획기능을 대체하였으며 이를 지탱하기 위한 화폐 및 금융분야의 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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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경협은 이러한 사명과 특성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익창출 위주의 편향된 경향을 보여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은 과거 그 어떤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

    조명철 외 발간일 200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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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편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10년사 평가와 과제
    1. 서론
    2. 90년대 북한의 무역정책 변화 및 전개과정
    3. 무역정책 실적평가 및 분석
    4. 무역정책의 문제점
    5. 향후 북한의 무역정책 방향과 과제

    제2장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10년사 평가와 과제
    1. 투자유치 정책변화 전개과정 분석
    2. 투자유치 실적 평가
    3. 투자유치정책의 문제점
    4. 향후 북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제3장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10년사 평가와 과제
    1.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개념과 역할
    2.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
    3.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역할: 평가
    4. 전망과 과제

    제Ⅱ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과제

    제4장 북-중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3. 북·중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4. 북·중 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향후전망

    제5장 북-일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일 경제관계 약사
    3.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북-일 양측의 입장
    4. 북-일 경제관계의 향후 전망

    제6장 북-미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북한의 대미국 경제관계정책 기조와 전개과정 평가
    2. 미국의 대북한 경제관계정책의 기조와 전개과정 평가
    3. 북-미 경제관계의 실적평가와 특징
    4. 북-미 경제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제7장 북-EU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한-EU간 관계발전
    3. 북한-EU간의 경제관계 내역과 특징
    4. EU의 대북 경제지원
    5. 북-EU 경제관계의 문제점 및 향후 전개방향
    6. 북한-EU 수교의 정치경제적 함의

    제8장 북한-러시아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북한과 구소련의 경제관계
    2. 북한의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3. 북·러 경제협력과 경제관계의 전망

    제9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한의 대동남아 경제관계정책 분석: 전반적 추세와 특색
    3. 북한과 동남아 주요 국가간의 무역관계 실적과 현황 분석
    4. 북한-동남아 경제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전개방향
    5. 결론

    제Ⅲ편 남북경제협력 10년 평가와 과제

    제10장 남북한간 교역 10년 평가와 과제
    1. 1990년대 남북교역 전개과정
    2. 남북교역 구조의 평가
    3. 남북교역 종합평가
    4.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1장 남북한간 투자 10년 평가와 과제
    1. 서론
    2. 대북 투자의 전개 과정
    3. 대북투자의 부진 원인
    4.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2장 남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과제
    1. 비거래성 경제관계와 남북관계
    2. 남북한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1990∼2000)
    3. 남북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
    4.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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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경협은 이러한 사명과 특성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익창출 위주의 편향된 경향을 보여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은 과거 그 어떤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교역수지 불균형, 교역과 투자의 불균형, 제도의 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해 있으며, 경제협력의 대부분이 지원성 교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다.이것은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이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물물교환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거나 인도적 접근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10년간 대북 경제협력과정에서 얻게 된 다른 하나의 경험은 북한의 생산 및 수출능력을 제고시켜 주지 않는 한 대외교역이 근본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이것은 교역 주의 대외경제협력이 교역과 투자가 병행된 균형있는 협력에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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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원

  •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국제 논의와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 연구

    본 보고서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장영욱 외 발간일 2024.11.13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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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의 구성

    제2장 과거 전후 재건 사업 사례연구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사업
    2. 한국전쟁 이후 재건 사업
    3. 발칸반도 분쟁 이후 재건 사업
    4. 소결: 전후 재건의 역사적 사례가 주는 교훈

    제3장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개황
    2.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개요
    3. 핵심 분야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특징

    제4장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원 방안
    1. 국제기구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현황
    2.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3. 재원조달 및 민간 부문 참여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지원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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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거 전후 재건 사업의 사례연구 및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만, 전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재원조달 방안이나 투자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재하여 정부와 기업이 섣불리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은 확실하므로, 현재 전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의 국제사회 논의 참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기업의 투자 방향을 정교하게 고안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제2~4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장에 주제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거의 주요 전후 복구 사례를 분석하여 재건 사업 참여의 대원칙과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제2장). 전후 재건은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기회로 보아야 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마셜플랜,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 원조, 1990년대 발칸반도 재건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마셜플랜은 유럽 경제 회복과 시장경제 체제 확립에 기여하였고, 한국의 경우 미국의 원조로 자유주의 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발칸반도는 EU가 주도하여 재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원조는 수원국의 정치ㆍ경제 구조 개선과 연계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둘째, 수원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지원이 중요하다. 넷째, 국제협력을 통해 재건 수요에 맞는 재원 확보와 국제 질서 구축이 가능하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비용 및 추진 방향, 거버넌스 및 핵심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였다(제3장). 2022년 2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서방의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단순히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우크라이나를 EU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2022년 7월에 출범한 우크라이나재건회의(URC)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URC 제1차 회의에서 공개된 우크라이나복구계획은 재건 사업의 목표를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 EU 통합,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 적용 등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았다. 2023년 12월 말 현재 우크라이나의 피해 복구 및 재건 사업 총액은 2023년 우크라이나 명목 GDP의 약 2.8배인 4,860억 달러로 추산되며, 전쟁으로 인한 기반시설 파괴가 지속되면서 복구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핵심 복구 분야로서 에너지, 교통ㆍ운송, 주택건설, 보건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와 추진 방안을 정리하였다.

    셋째,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중장기적 측면에서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과 민간 부문의 참여 방안을 고찰하였다(제4장 참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IMF, 세계은행, EBRD 등의 국제금융기구(IFIs)와 EU, G7(미국, 일본, 영국 등), 폴란드 등의 주요국 및 인접국이 제공하는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공여자 간의 단기 및 중장기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과 메커니즘 조율을 위해 2023년 1월에 다자공여자공조플랫폼(MDCP)이 출범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정적인 회복과 재건을 하는 데 국제사회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 반영된 것이다.

    전쟁이 격화 상태와 소강 상태를 반복하며 결국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사회는 ‘더 나은 재건’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고려하여 국가 전반의 시스템 개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은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고, 재원 투입 범위도 중장기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실행 가능한 합법적 범위 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재건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현재 G7 차원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의 연간 이자수익 활용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민간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민관협력(PPP) 강화, 정치적ㆍ상업적 위험에 따른 손실 보상 및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실질적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맺은 EDCF 기본약정과 6대 선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같은 공기업, 한화솔루션, 현대로템과 같은 민간기업이 고루 참여하여 재건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들의 원활한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본 보고서는 여섯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재건 참여 전략 수립 및 관련 부처 총괄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지원 기구 구축, 둘째는 사업 전 주기 통합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개발 지원, 셋째는 에너지, 교통, 주택, 인프라, 산업, 복합 분야의 6대 중점 분야 투자정보 제공, 넷째는 보험 상품 개발, 주요 공여국 기업 컨소시엄 참여, MDCP 활용 등을 통한 투자 위험 완화, 다섯째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삼은 재건 사업 동반 진출, 여섯째는 KSP 사업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협력 강화 및 다자간 협력 공동 참여이다.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고,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든 전후 복구에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방향을 바로잡고 준비해야 역사적 규모의 전후 재건에 우리나라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전후 재건 과정에 참여한 기업들은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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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과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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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중국 전략 변화 추이
    2. 대중국 인식 변화 추이 및 주요 요인 분석

    제3장 EU 차원의 대중국 정책 분석
    1. 공급망 강화
    2. 역외보조금규정
    3. 경제적 강압 대응 조치
    4. 미국과의 공동 대응

    제4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폴란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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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경제의 장기 고도성장,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유럽 내 대중국 전략 변화의 요인들이다.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위상 이 높아지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점차 체제 논쟁으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주, 자유, 인권 등 체제 논쟁으로 미·중 갈등이 전환되었으며, 미·중 기술패권을 둘러싼 대립과 경쟁도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서방은 중국의 인권 문제, 언론 통제 등 이슈를 제기하며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비난을 본격화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유럽의 대중국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국가별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등 그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인식 추이 및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한 글로벌 통상 환경하에서 유럽 주요국 대부분에서 최근 10년간 반중 정서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임을 Eurobarometer, Pew Research Center, YouGov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중 Pew Research Center의 Global Attitudes Survey 자료를 활용해 회귀분석한 결과, 대중 무역적자가 대중국 인식을 악화시키는 유의한 요인이나, 중국과의 교역 자체는 오히려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 수준 등 제도적 요인은 전체 표본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중국과의 체제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에는 대중국 인식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생성을 교정한 이후에도 대중 교역액 증가가 여전히 대중 부정 인식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경제 교류가 지정학적 위험을 다소나마 낮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제3장에서는 EU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 분야 대응조치를 살펴보았다. EU는 2019년 말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취임 이후 대중국 전략을 전환하 여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공급망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EU의 다양한 규정과 조치 의 성격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비롯한 각 행정부처의 강력한 집행력·초당적 의회에 의한 입법화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기업 제재에 중점을 두는 반면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유럽의 가치 보호·역내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궁극적으로 EU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딜 산업 계획 및 디지털 전환 계획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EU는 역내 시장에서 공정한 규칙에 근거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제도 마련을 중요시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EU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안보 관련 조치는 ‘위험 완화(de-risking)’ 전략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EU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 새로운 규범으로 대응함으로써 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는 중국과의 관계에 서 매우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즉 확고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부터 대중국 전략이 전혀 없는 국가까지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 중국과 가장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 EU와 가장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프랑스, △ EU 비회원국이지만 자타공인 유럽 주요국인 영국, △ 중동부유럽의 신흥국가를 대표하는 폴란드 등 4개국의 대중국 전략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국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 데 비해 프랑스와 폴란드는 그렇지 않다. 즉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없으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중국 전략도 없다.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반중 노선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EU 비회원국인 영국은 '외교안보전략 통합보고서' 2023년 개정판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유럽의 주요 4개국은 중국과 경제 관계를 비롯해 각각 자국의 이해에 따라 중국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4개국은 국제사회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유사하게 평가하며, 이는 EU 차원 혹은 글로벌 차원의 대중국 대응에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유럽의 대중국 전략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 공급망 실사지침에서 요구하는 인권·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무적 실사 요건,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른 재정적 기여에 관한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 기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는 EU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EU의 대응 조치나 규제 시행을 계기로 투명 경영과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면 EU 기업과 협력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한편 EU의 정책이 우리 기업에 주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식별하여 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은 우리나라가 향후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필수 첨단산업 분야의 위험 완화나 규범 기반의 무역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유럽 주요국과 발맞춰 나아가되,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외교적·정치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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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

    김윤정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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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U 확대 절차 및 과정

    1. EU 확대 절차

    2. 가입 협상 시 주요 쟁점

    3. 러-우 전쟁 전후 EU 확대 전략 변화


    제3장 EU 확대에 대한 평가

    1. EU 가입 전후의 경제적 변화

    2. EU 가입 전후의 정치적 변화


    제4장 가입 후보국 협상 전망 및 평가

    1. 주요 가입 후보국의 경제 및 산업
    2. 주요 가입 후보국의 협상 현황 검토
    3. 주요 가입 후보국의 EU 가입 전망


    제5장 한국과 중동부유럽 및 가입 후보국 간의 경제협력
    1. EU 가입 후 중동부유럽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2. 주요 가입 후보국과의 경제협력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EU 확대 평가 및 전망
    2.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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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로의 EU 확대’는 2004년 중동부유럽 8개국이 동시에 EU에 가입하며 이루어졌다. 이후 정체되어 있던 EU 확대 논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는 듯 보인다. 이처럼 EU의 추가적인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 EU의 확대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에 대한 경제적ㆍ정치적 평가를 통해 추후 전망 도출을 위한 기반을 쌓는다. 여기에 더해 제4장에서는 현재 가입 후보국들의 경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입 전망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기존 가입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 관계 및 가입 후보국들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제6장에서 EU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전망 및 추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EU 가입 절차와 함께 EU 입장에서의 EU 확대 유인 및 회원국 입장에서의 가입 유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EU 가입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 여부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알아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EU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와 함께 EU 내부에서의 경쟁을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U의 회원국으로서 정치, 경제, 화폐 공동체의 목표를 포함하는 EU의 법(acquis) 규정 및 기준,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코펜하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실질적으로 35개 정책 분야(chapters)에 대한 가입 후보국과 EU의 협상 과정을 통해 평가되는데,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예시,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확대 전략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EU 확대와 관련된 개괄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존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EU 확대 이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 경제적 성과에 대해 주로 거시변수들을 위주로, 특히 GDP, 대EU 무역 비중,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경상수지 변화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그 추이를 살펴본다. 국가별 수렴을 살펴보는 베타수렴 분석 결과 중동부유럽은 EU 가입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추격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EU 가입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증가한 FDI 유입 및 제조업 분야 육성과 경제성장 간의 개연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개별 국가 내 수렴의 경우 각 국가의 경제 중심지역 위주로 나타나 개별국 내에서는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EU 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을 전후한 정치적 성과의 경우, World Governance Indicator 자료를 위주로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수준 향상이 EU 가입 준비 과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로바로미터 자료를 이용한 미시계량적 분석을 통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국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EU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EU를 가치 혹은 정치적 연대를 위한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우 EU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성 또한 발견하였다. 중동부유럽과 서유럽에서 EU에 대한 평가에 설명력을 갖는 변수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볼 만한 주제이다.


    제4장에서는 가입 후보국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산업 특징을 거시지표 위주로 파악하여 후보국들의 향후 가입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EU 가입 협상을 진행할 때 경제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준은 없지만,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코펜하겐 기준 중에서 경제적 기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낮은 소득 수준은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기존 가입국들의 사례에서도 협상 개시 당시의 소득 수준과 EU 가입까지 걸린 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던 바 있다. 가입 후보국들의 현재 소득 수준을 생각하였을 때, 이런 사례는 후보국들이 EU에 최종적으로 가입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EU 가입 당시 중동부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거버넌스 수준 역시 코펜하겐 기준 달성 및 EU법 체계 적용이 후보국들에 큰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 진행 상황 및 제4장의 분석을 통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다만 현재 상황에 서 후보국들의 가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EU 입장에서 통합 약화 및 거버넌스 문제 심화와 직결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 또한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를 통해 가입 후보국의 가입이 결정되는 만큼, EU 차원에서 지원되는 결속기금의 기존 수혜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혜 축소 가능성 또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입 후보국 입장에서도 경제 수준 및 거버넌스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EU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역사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 영토 분쟁, 길어지는 가입 협상 논의로 인한 회원국들의 가입 의지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EU 가입을 위한 체질 개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이후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가입 후보국들과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 상황을 분석하였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전후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상대적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여 EU 역내에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 또한 EU 확대 이후 거버넌스에 문제가 없었던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제조업에서 투자와 교역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및 건설 관련 업종이 주로 진출한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 가입 후보국들의 경우 현재 무역이나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협력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세르비아의 경우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세르비아의 경우 중동부유럽에 비해서도 임금 수준이 낮고 법인세율도 낮아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몬테네그로의 경우는 아직 한국과의 교역이 미미하지만 가입 협상이 가장 많이 진전된 후보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와의 협력, 또는 우크라이나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유럽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 장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EU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현시점에서 가입 후보국들이 EU에 가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중장기적인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우호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두 나라에 대한 진출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몬테네그로는 인접국인 크로아티아가 2023년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을 완료한 데 따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가 기존에 슬로베니아에서 소화 하던 해운 물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가 접경국인 몬테네그로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회의 창출을 예상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경우 한국과의 교역이 비교적 활성화된 국가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증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 후보국 중 세르비아가 추후 중동부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이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독일 및 일본의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진출 및 협력을 고려해야 하는 후보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재건사업의 경우 시작 시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 위협으로 인해 EU 가입도 여타 후보국에 비해 훨씬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기존 폴란드와의 협력 기반 활용을 통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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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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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전쟁 전후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동향
    1.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
    2. 전쟁 전후 EU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EU의 에너지 전략 변화 동향 및 전망
    1. EU의 에너지 전략
    2. 국가별 에너지 전략
    3. 소결: EU의 에너지 정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4장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을 통한 인적 교류 현황과 특성
    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현황

    2. 문헌조사
    3.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소결: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5장 전쟁 전후 EU의 안보정책 동향 및 전망
    1. 전쟁과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2. 유럽의 안보ㆍ방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3. 전쟁 발발 후 EU의 안보ㆍ방위력 강화 전략
    4. EU 안보 통합의 한계와 도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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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됐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 쟁) 등을 통해 가시화된 세계 경제의 진영화, 블록화에 대응하여 EU 역시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전략적 자율 성). 한편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와 이 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한다(개방형).


    제2장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공급망 분야에 어 떻게 구현되는지 고찰한다. 2019년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된 산 업 및 통상 정책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EU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역내 경쟁력을 강화하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EU는 전략전망보고서를 통해 EU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일별하 고 공급망을 역내화,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유 럽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기후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법 등 구체적인 공급 망 입법안에 반영되었다. EU는 상기한 법안을 통해 역내 산업 비중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입법안에 양자ㆍ다자 간 전략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담았다.


    제3장은 EU 및 EU 회원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었다. 러-우 전쟁 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EU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에너지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EU는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 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 절감을 모색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사례연구로서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을 고찰하였다. 최근 독일 에너지 정책은 재 생에너지원의 활용 확대,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 그 반대급부로 화력발전 비 중 확대가 특징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다만 프랑스가 원전에 의지하는 것도 결국 2050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기 저에 깔려 있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높은 저탄소 국가이지만 에 너지 집약도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화석연료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 는 특징이 있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주변국을 통 한 에너지 수입 조치로 위기를 타개하는 중이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로 인해 EU 차원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폴란드는 원전사업 추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도하면서도 원전과 수소발 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4개국 모두의 공통점이다.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의 향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EU의 전 략적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은 유럽 국가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추이와 그로 인한 수용국 노동 시장이 받은 영향을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럽 국가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EU 회원국은 임시보호지침 발동을 통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럽에 유입 된 난민 중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UNHCR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수행한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는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도와 난민의 고용 가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난민 유입이 수용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추가적 연구가 필요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인구 증가 정도의 영향만 관찰되며 내국인과 기존 이민 자의 임금, 실업률 등 노동시장 조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반면, 시리아를 비롯한 중 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ㆍ난민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처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EU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이민자ㆍ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경향의 한 단 면을 보여주며,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이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러-우 전쟁 이후 EU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 변화에 주목하였다.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강해졌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다. 전통적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가 미국 주도의 NATO에 가입한 것은 미국에 의존한 방위력 확대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EU는 NATO와는 별개로 자체 안보 및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대우크라이나 무기, 군수품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임무 시행 등이 움직임의 그러한 단적인 예다. EU 차원의 군수품 조달 시장 구축 노력 역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 통과로 일정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한다.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미국 및 NATO와의 관계 설 정,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전후 우크라이나 방위력 구축 지원,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 등의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6장은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다. EU가 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또는 현지 진출 기업에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를 기회로 활 용해 볼 수도 있다.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EU 입장 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의 양자ㆍ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짐없 이 포함된다. 또한 EU의 최근 공급망 입법안은 지리적 차별 요소가 약한 특징 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혜택을 누 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제시한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을 일별하여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 공급망 압력, 기후변화 대응, 노동공급 부족 등 국제공조가 필요 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EU와 우리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6장에서 에너지 분야, 인적 교류 분야, 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U가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EU의 대응을 참고삼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대외경제 및 경제안보 전략 수립은 본 보고서 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본 보고서가 분석한 EU 사례가 그 전략 수립에 중 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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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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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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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최근 현황을 주요 이슈 위주로 고찰한 후, 한국과 EU의 협력 가능 영역을 제시하였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며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최근 ‘Fit-for-55’ 입법안 발표로 20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배출권 거래제 항목 확대 및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역외국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은 상기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둘째, 다자차원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공동 참여, 셋째,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에의 공동 참여다. 주지했듯 기후변화는 단일국가 정부 또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EU 역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5장에서는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찰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은 제4장에서 고찰한 친환경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 추가 가동 또는 폐지 시한 연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나가되,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는 협력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독일과는 기술 공유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랑스·폴란드와는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투자 유치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EU의 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으로, 감염이나 사망 발생 등 보건의료 상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EU 차원의 재정 지원, 다자협력 적극 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향후 팬데믹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신설, 재원조달 수단 마련, WTO TRIPs 유예기준의 선제적 확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첫째,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협력 증진, 둘째,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셋째,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이다.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와 한국은 보건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보건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한 EU의 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상기한 분야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 재편이 집중되는 산업에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의료용품, 생명공학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각개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추진 체계 안에서 EU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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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이철원·김초롱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대러시아 경제관계
    1. 교역   
    2. 투자    
    3. 에너지
       
    제3장  EU 대러 제재의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1. EU의 대러 제재 주요 내용
    2.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3. 진출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제4장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관계
    2.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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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역 관계 측면에서도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정책은 반러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폴란드로부터 대표적인 친러 국가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국별로 다양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거나 최근 들어 기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근접해 있고 과거 사회주의 동맹의 유산도 일부 남아 있어 친러시아 혹은 반러시아 관계와 상관없이 대체로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우선 직접적으로 단기 충격이 예상되는 에너지 부문은 물론 무역, 투자, 금융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동부유럽 국가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기업은 2004년과 2007년 EU의 중동부유럽으로 확대과정에서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을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거 진출, 유럽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그 후 추가 투자와 교역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V4)은 2020년 우리의 대EU 수출의 28.3%를 점하고 있는 EU 내 최대 수출시장으로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수출 및 투자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 내에서 우리와 가장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부유럽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한 우리의 새로운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중동부유럽 주요국들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러 정책 성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바,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동부유럽 국가의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유럽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우리의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중동부유럽 국가가 러시아와 얼마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지, 둘째, 그래서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셋째, 한국 기업과 정부는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이다. 따라서 서론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중동부유럽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EU의 대러 제재와 파급 경로, 중동부유럽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진출기업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술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중동부유럽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2022년 2월 24일 개시되었으며, EU는 미국보다 늦은 2월 말부터 대러 제재를 본격화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 3월 이후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CGE 모형을 활용한 제재 혹은 제재 해제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는 분명 현실적인 제약이 명확하다. CGE 분석에서는 대러 제재에 대한 모든 국면을 수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형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 또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는 여러 단계에 걸쳐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CGE 모형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지양하고 정성적 분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대러 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유럽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 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한국 진출기업 면담을 비롯한 현지조사를 통해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중동부유럽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편 정량적 분석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최근 발표한 전쟁과 제재의 영향을 고려한 경제전망을 적극 활용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 전망치 수정과 최근 전망치 수정 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중동부유럽 경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23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지조사 출장을 통해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성적으로 현지 비즈니스 애로 요인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관계와 우리 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중동부유럽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정성적인 파급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부 전략을 재검토하였다.

    현지 진출기업 면담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동부유럽 진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공급망 문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고용난 등의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중동부유럽과 경제협력에서 상기 부문에 대해 협력 상대국 정부에 분명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기진출기업의 경험을 참고하여 상기 부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해결방안을 가지고 중동부유럽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정도 정상화 추세를 보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 전쟁 발발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였던 해상운송 비용은 다시 안정세를 찾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운송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여 육상운송 비용이 계속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아시아발 물류운송이 해상, 항공, 철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해상운송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업체 입장에서 중동부유럽으로 보내는 물류에 한국 국적 선사를 이용할 수 없어 주로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의 외국 선사를 이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폴란드 진출기업 A사는 우리 정부의 대유럽 정책이 주로 서유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였다. 즉, 현재 중동부유럽에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어 폴란드의 경우에만 한정해도 연간 약 500~700개 컨테이너 정도의 기본 수요가 보장되는바, 이 지역을 겨냥한 한국 국적 선사를 운영할 만하다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서유럽 시장을 겨냥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항만보다는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폴란드 항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EU 핵심국 정부 및 기업들은 최근 EU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V4로 관련 공급망을 이전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EU 역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배터리, 전자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도 최근 V4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가격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V4 진출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확대 전망이 분명하고 EU의 배터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투자를 통한 EU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며, 차세대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U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투자기업은 거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자유치국의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자동차, 전자 등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바, 이를 유럽의 공급망 재편사업 참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헝가리 진출기업을 비롯한 V4 진출기업이 공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중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비의 급격한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 계획 수립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최근 현지 진출 입지 가운데 전력 사정이 가장 안정적인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경영에서 에너지 비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한 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을 병행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정부는 이러한 병행 투자에 대해 일괄적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매우 인색한 편이며 각각 별개의 투자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중동부유럽 주요국 정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이러한 병행 투자의 중요성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에 있어 주요 축인 현지 생산거점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패키지화하면 양국의 협력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있어 현지의 고용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CIS 출신 노동자의 공급이 병목현상을 보여 더욱 심화되었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압력도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헝가리 정부가 최근에 시행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여건 개선과 노동공급 대상국 확대 조치를 폴란드 등 여타 V4 정부에도 정부간 경제협력기구를 통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우리의 정부기관에 현지 고용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와 같은 고용난 타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의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으로 우리의 유럽시장 겨냥 생산 거점은 주로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향후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의 경제협력 틀이 방산협력이나 정부조달시장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U 및 솅겐 역내에서 생산비, 고용인력, 현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한국과의 협력 의지 등으로 V4 중 2개국은 지속적인 협력 강화 추세이나, 나머지 2개국은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는 최근까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는 방산, 원전 등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수준과 인건비 수준이 거의 선진국에 육박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이들의 EU 가입 초기에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진출기업의 재투자 혹은 대체투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V4 진출에 있어 이러한 각국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진출 업종에 가장 적절한 국가에 투자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 거점은 당분간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동부유럽 국가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 기반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바, 이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은 유사한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감축해야 하는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단기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에너지 소비 감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V4 국가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새로운 공급원과 새로운 공급루트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는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급증, 저탄소 경제 전환,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등으로 최근 원전 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의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아직까지 EU 최하 수준이나, 최근 들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국내 전력생산의 약 70% 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석탄 자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폴란드의 대러시아 석탄 수입은 국내 생산의 15%에 달한다. 유럽 그린딜에 따른 2050년 탄소 제로 대안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공급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1단계 폴란드 원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미국과 프랑스 업체의 입찰가격을 인하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총 6단계에 걸쳐 전개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폴란드의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인 400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사업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로 선정되었으나, 1단계 사업 수주의 성공 여부를 떠나 2단계를 비롯 향후 지속될 폴란드의 원전사업 참여와 함께 한국과 폴란드 간의 중장기 경제협력 틀에서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폴란드와 미국 정부 간 원자력 협약(agreement) 내용을 검토하여 한·폴란드 정부 간 원자력 협약 체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반적인 한·폴란드 경제협력 방안과 폴란드 원전 수주 방안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유럽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공급망 협력 방안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형 혁신 소형 원자로 i-SMR 폴란드 진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소형원전 도입을 고려하는 폴란드 대형 기업들과 초기 단계부터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형 SMR 모델의 시장 선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한국산 방산물자 폴란드 수출 성공사례에서 어떤 틈새전략이 유효하였는지, 기술이전 조건 등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폴란드 국민이 선호하는 미국산 및 유럽산 방산물자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요인, 예를 들면 납기 조건과 기술이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처럼 총 6단계에 달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폴란드 정부는 첫 원전 건설인 1단계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폴란드 민간 주도 원전 건설에 관한 협정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22년 10월 31일 부총리 겸 폴란드 국가자산부 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에서 퐁트누프(Pątnów)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협력,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의 최대 민간 에너지사 제 파크(ZE PAK: Zespół 
    Elektrowni Pątnów-Adamów-Konin), 폴란드 국영 에너지그룹(PGE: Polska Grupa Energetyczna S.A.)이 참여하며 곧 사업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말까지 예비 개발 계획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퐁트누프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제 파크사가 퐁트누프 지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2024년까지 폐쇄하고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며, 1400MW급 원자로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최근 한수원 중심의 해외 원전 협력은 인근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폴란드에서의 원전 협력은 우리 원전 기술의 유럽 진출에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한전기술 등 관련 회사들과 지난 11월 9일 부지 조사단을 구성, 신규 원전부지인 퐁트누프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또한 폴란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및 민간주도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11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정부와 사업 관계자 및 현지 공급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PR14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지난 11월 7일과 8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체코 현지 기업 12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은 최근 한국의 무기 등을 비롯한 방산물자 및 정부조달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미국 무기 선호 현상이 존재하나, 미국, 독일 등 국가의 공급기한이 길어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폴란드 사정에 정통한 폴란드 학자 Nicolas Levi 교수(Vistula University)와의 면담에서 그는 최근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한국산 무기 공급은 이상이 없을 경우 향후 30년간 한·폴란드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양국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 송배전, 통신, 교통, 물류, 의료 등 정책성 공공사업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기술 및 생산기반을 토대로 양국의 민관이 공동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 화력 등 발전시설 구축과 의료시설 현대화, 신공항 건설 등 공공사업에 한국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대국의 협력수요 파악과 공동연구개발 확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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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

    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
    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
    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
    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

    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
    1. 문헌연구
    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
    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
    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
    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
    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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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 
       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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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

    이현진 외 발간일 2021.05.17

    산업정책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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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1. EU 자동차산업 및 시장 현황
    2.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제3장 EU 친환경자동차 정책
    1. EU의 정책목표 및 전략
    2. 정부 및 산업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협력체제 형성
    3. 규제를 통한 산업 보호
    4. EU의 직·간접적인 재원 투자

    제4장 EU 회원국들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책
    1. 독일
    2. 프랑스
    3. 스웨덴
    4. 비세그라드 4국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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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팩이나 수소연료 등에서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EU 및 유럽 주요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및 유럽 주요국은 친환경자동차 주요 부품의 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부단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EU 및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핵심역량 개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특히 EU 차원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EU 차원과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정책과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지원정책을 분석, 한국정부의 유관정책 및 한국기업의 EU 진출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정책 결정 및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동차는 EU의 주요 핵심 수출품목이며, 자동차산업이 EU 경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7년 기준 6.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EU 전체에서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는 258만 명에 이르고 간접부문을 포함하면 이는 약 2배로 확대된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자동차산업은 매우 중요하며,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미국, 중국 등과 함께 EU가 선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선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유럽 친환경자동차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합은 12%대에 그치고 있어 산업 측면에서는 개발 여지가 아직 충분하다. EU 역내 내연기관의 점유율이 현재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비록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물량이나 기술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EU의 자동차산업 R&D 투자는 전 세계 R&D 투자의 50%에 이르고 있어 향후 예상보다 빠른 유럽 e-모빌리티의 기술력 향상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유럽 신산업전략’을 채택하여 EU 친환경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EU 차원에서 배터리 전략, 수소 전략과 e-모빌리티 전략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한편 EU 내 유럽배터리연맹(EBA), 기술혁신 플랫폼인 BatteRIes Europe,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 등 배터리 관련 협력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수소와 관련하여 유럽 청정수소연맹이 형성되었으며, EU집행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EU는 배출 규제, 폐기물 규제, 표준 설정 규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역내 e-모빌리티 산업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EU 차원에서 Horizon Europe, InnovFin,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등 연구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결장치(CEF)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브랜드 보유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 산업 내 고용 정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을 주요국으로 선정하여 각국의 e-모빌리티 산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모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e-모빌리티 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이용 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독일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정책에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배터리셀 연구ㆍ생산 지원, 수소 연구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은 주요 제조업체의 대주주로 참여해 경영에 적극 관여하고 일자리 보호와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의 소비장려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충전소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은 최근 유럽 자동차산업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글로벌 기업 및 1~2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대거 진출해 있다. 폴란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헝가리 역시 전기차 생산설비를 갖출 예정이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체코는 스코다사를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체코전력공사 등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수소기술연구소 등 R&D 위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지로도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럽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표준 설정 참여이고, 둘째,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이며, 마지막으로 비세그라드 4국(V4)을 활용한 유럽 내 거점 형성이다.
       한국기업들은 EU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배터리 기술표준 설정에 대한 의견개진 및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EU 기업 및 기관들과 공동기술개발 및 참여를 통해 표준설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개입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 내 친환경자동차 관련 수소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논의에 한국기업, 학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미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수소기술이 유럽 수소기술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단계에 있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유럽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리스 차량, 중고차 등으로 보조금 제도 수혜대상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현행 폐차지원금 제도를 폐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자동차로 전환 구매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준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산정방식에 CO2 배출량 기준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세그라드 4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거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세그라드 4국과 미래차 개발을 위한 단계별 협력 프레임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및 배터리 개발 R&D 센터를 비세그라드 4국V4과 공동 운영하고, 비세그라드 4국에서 우리가 수소차 및 충전시설 분야 글로벌 컨소시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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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

    조동희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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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1. 역내 이민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4. EU-아프리카 간 협력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제3장 이민유입 현황
    1. 거주 외국인 규모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3. 소결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관측단위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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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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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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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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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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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정형곤 외 발간일 2019.12.3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3. 소결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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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먼저 비교 분석하였고,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 제도, 그리고 FDI 유입과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FDI 유입 데이터는 OECD 통계를 사용하였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FDI 유입 결정요인 외에도 FDI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비셰그라드 4국,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WTO나 EU 가입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국가가 WTO나 EU에 가입한 시점을 근거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WTO 가입 그룹과 EU 가입 그룹이 FDI 유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셰그라드 4국과 발트 3국의 사례에서 초기 조건을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립변수로 본다면, 체제전환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성공요인은 개혁의 속도와 개방의 폭이었다. 체제전환기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자국 경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투자 유치정책의 성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ㆍ개방과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또한 독립적으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트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인접 거대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의 판매 거점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에서는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다른 어떤 평가요소보다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 EU 인접 CIS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개혁ㆍ개방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인근 경쟁국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풍부한 부존자원의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다.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G2 당사국인 중국도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다.
       이 밖에도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 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 과정과 후발 그룹의 대(對)EU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구(舊)유고 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미ㆍ베트남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승인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과 체제전환국의 투자 및 제도 개혁의 성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지원 확보 노력: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FDI 유치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②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북한의 자체 시장은 작으나,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매우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의 주변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변 거래시장과의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와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 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 진입의 자유, 가격 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무역개방도 확대: 무역개방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WTO 가입이지만,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로, 베트남과 같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간 수교 이후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가 체결되는 단계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WTO 가입 이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구를 개발하여 대외 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민간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권과 이용권을 경제주체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게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된다.
       ⑧ 제조업 육성: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경제성장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고 외국인투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⑨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외국인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다. 
       ⑩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인접 선진시장()과의 접근성은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을 통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및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이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⑪ Doing Business 평가요소 환경 개선: 시장경제 제도로의 개혁 정도와 함께 앞서 Doing Business 투자 환경에서 언급한 거주 환경, 경제적 자유, 통화 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②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경험 전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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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서비스산업 분석과 한ㆍ터키 협력방안 모색

       최근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터키와 같은 유망 신흥국으로의 시장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서비스 수출은 1,500억 달러..

    이철원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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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영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터키 서비스산업 개관
    1.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
    2. 서비스 부문의 지식집약도
    3. 서비스 무역


    제3장 터키 건설산업
    1. 산업 개황
    2. 관련 산업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4. 성장잠재력 및 진출 가능성


    제4장 터키 문화콘텐츠 산업
    1. 산업 개황
    2. 관련 산업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4. 성장잠재력 및 진출 가능성


    제5장 한ㆍ터키 서비스산업 협력방안
    1.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 논의
    2. 터키의 서비스 무역자유화와 진출 가능성
    3. 한ㆍ터키 FTA 서비스협정 활용방안
    4. 주요 산업별 협력방안 및 터키 유망 서비스산업 진출전략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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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터키와 같은 유망 신흥국으로의 시장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서비스 수출은 1,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개선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첫째, 서비스 기업의 수출 생태계 조성, 둘째, 서비스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셋째, FTA를 통한 해외 진입장벽 제거, 넷째 분야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은 서비스 강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반면,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이 발효된바, 향후 양국간 서비스 부문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2013년 5월 한ㆍ터키 FTA가 발효되었으나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대한 협상은 이후로도 제7차까지 진행되는 등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업그레이드되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일이 걸렸다.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상기 서비스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터키는 모두 자국의 WTO 체제하의 GATS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 향후 한ㆍ터키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데 반해, 터키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터키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ㆍ터키 양국의 유망 분야를 종합적, 심층적으로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발효 이후 서비스 부문 협력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양측의 입장에서 협력 유망 분야를 모색하고 협력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터키 측 FTA 및 산업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산업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터키 서비스산업 전반을 개관하고, 양국 서비스산업 협력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양국의 서비스 부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터키의 서비스산업을 터키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지식집약도 및 서비스 무역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협력 유망 분야로 터키의 건설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 개황과 관련 정책은 물론 산업 세부 부문별 현황과 성장잠재력을 점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한ㆍ터키 FTA 서비스협정 활용 방안을 비롯한 양국의 서비스산업 협력 기본 방향과 주요 산업별 협력방안 및 터키 유망 서비스산업 진출전략을 도출하였다.
       이 협정은 분명 GATS 양허에 비해 진보한 것으로 한국과 터키 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며 서비스 부문 투자자에게는 규정 중심의 안정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 협정은 양국이 상대국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및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로 인한 이점을 누리도록 할 뿐 아니라 여러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 기회를 통해 한국과 터키 서비스 부문 기업의 지리적, 문화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ㆍ터키 FTA가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된 것은 양국에 매우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보 서비스 활동,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관련 활동, 연구개발 서비스, 방송및 영상, 음향 서비스, 영화 및 문화 콘텐츠 등 지식집약 서비스 분야의 한국기업은 터키에서 잠재력이 높은 거대한 시장뿐 아니라 탄탄한 기반을 갖춘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회, 역량 있는 노동인구, 훌륭한 기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 철폐는 단기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으로 예측되나 주변 지역의 시장진입을 위한 교두보가 됨으로써 양국 모두에 장기적으로도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다. 무역장벽의 철폐와 상호 협력은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기술과 지식, 경험의 이전을 촉진하며, 다른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건설 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해당 부문 잠재력이 높은 주변 지역, 즉 한국기업의 경우 중동 및 중앙아시아 투르크 국가, 터키 기업의 경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서비스 부문에서 한ㆍ터키 FTA가 바람직하게 활용된다면 양 당사국의 서비스 무역을 증대하고 관련 상품 무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무역 증가로 인한 이익은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과 터키 간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터키 건설사는 특히 2000년대 이후 해외건설 수주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 발효된 한ㆍ터키 서비스 부문 FTA는 여러 부문에서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있으며, 건설 부문에서 이러한 이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터키 건설 부문의 주요 특징, 강점과 약점은 물론 한국과 터키 건설산업의 여러 특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건설 부문의 한ㆍ터키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과 터키의 건설업체가 인근 해외건설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다. 터키 건설업체는 중동ㆍ아프리카, 러시아 및 CIS, 중앙아시아 등에서 매우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터키 건설업계가 상기 지역 공동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양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것은 물론 주요 해외건설 서비스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술한 터키 건설산업의 약점 중 하나인 종사자의 낮은 교육 수준과 부족한 연구개발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비교적 수준 높은 지식기반 R&D 부문을 터키 건설업에 접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과 터키 간의 건설 부문 협력은 매우 유효적절하며, 이로 인한 양국 노동시장에서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고도화된 연구개발을 통해 터키 건설 부문의 지식경제 측면을 강화할 수 있으며, 터키 기업의 인근 지역에서의 경험은 한국 건설업체가 해외건설시장에 접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과 터키의 건설 부문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조업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터키가 서로 상대국의 건설 부문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하지만 2018년에 서비스ㆍ투자 부문으로 확대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양국의 1차 금속 제조업과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부문과 양국 건설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을 보다 밀접하고 연계한다면 건설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양국 건설 부문의 금융협력을 통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과 자금조달 문제를 극복, 양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터키의 일시적인 주택공급 과잉으로 인해 최근 신규 사업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터키 건설업계와 한국의 협력은 이러한 공급 과잉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또한 이러한 채널을 통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다섯째, 한ㆍ터키 서비스ㆍ투자 부문 FTA 발효로 우리 기업이 터키의 막대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인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터키는 건설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여타 개도국에 비해 가장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터키 「공공조달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터키 주택개발청(TOKI)에서 진행하는 도시 개선사업이나 보스포루스 해협 3층 해저터널, 금각만 항만(Halic Port), 이스탄불 운하 등의 대규모 기간시설사업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터키 건설업계가 향후 진출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과 시리아 재건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공동참여를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터키 건설업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건설 부문 진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에티오피아, 적도 기니, 콩고, 말리 등의 국가에서 최근 몇 년간 터키 건설업계에 의해 진행된 주요 사업을 보면 향후 이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또한 터키 건설업계는 시리아의 재건 과정에서도 건설사업 및 투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터키 문화콘텐츠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강점을 지닌 세부 분야와의 협력 여지가 많아 한ㆍ터키 서비스 부문 FTA의 가장 큰 수혜 분야가 될 수 있다. 터키 문화콘텐츠 부문의 주요 특징, 강점과 약점 등을 한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한ㆍ터키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터키는 인구구조상 젊은 사회로 인터넷의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는 인터넷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 확대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는 게임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터키 내에서도 대형 민간 기업들의 e스포츠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한국과 터키의 e스포츠 대회 공동개최나 연계 게임리그 운영 등은 양국의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여 한국의 방송문화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바, 한국에서의 문화콘텐츠가 정식 경로를 통해 터키에 보급될 수 있도록 기존 터키 방송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터키 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류 자체의 수출도 의미가 있으나 한국과 터키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 드라마, 방송, 영화 등을 터키에서의 문화코드에 적합하게 각색하고 공동제작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와 RTÜK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터키 내에서의 방송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 진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터키가 확보하고 있는 MENA 혹은 중남미 지역의 미디어 수출시장을 통해 배급 경로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해 상호간 일자리가 생성되고 인적 이동이 있는 등 서비스 교역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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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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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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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EU 통상현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EU 시장 내 중국 제품 비중 급증, 중국기업의 EU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중·EU 경제협력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

    이철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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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EU 경제협력 개관
    1. 개관
    2. 중·EU 무역 현황
    3. 중·EU 투자
    4. 기타 협력


    제3장 중·EU 통상분쟁 이슈 및 전망
    1. 무역구제 조치 현황 및 주요 분쟁 사례
    2.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관련 이슈
    3. 중·EU WTO 분쟁
    4. 평가 및 전망


    제4장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
    1. 분석 방법
    2. 한·중 무역경쟁력과 산업내무역
    3. EU 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합도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중·EU 통상관계 주요 특징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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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 시장 내 중국 제품 비중 급증, 중국기업의 EU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중·EU 경제협력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중동부유럽(Central and Eastern Europe)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간 통상분쟁 격화로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EU 간 통상현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과 EU가 우리의 3대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감안하면 중국과 EU의 통상관계와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는 향후 우리의 대EU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EU의 통상 현황 및 주요 현안과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과 EU 상호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로 함은 물론, 중·EU 통상관계의 특징과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력 및 경합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산업의 무역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중국 베이징과 유럽 출장을 통해 현지 인터뷰와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중국 통상 및 EU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 EU 상호간 경제협력을 개관하고 중·EU의 교역 현황 및 경쟁력을 분석하며, 중국과 EU의 주요 통상현안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EU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우리 정부의 대EU 통상정책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EU 고위급 대화를 비롯하여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을 개관함은 물론 인프라, 기후변화 및 에너지, 혁신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EU 통상분쟁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와 양자간 WTO 분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수출경합도, 수출경쟁력, 산업내무역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EU 통상관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EU 관계는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교통연계성, 혁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EU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이다. EU의 대중국 교역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3년 양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 증가가 수출 증가를 상회하면서 EU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 심화되는 양상이다. EU의 대중국 수출 주요 품목은 고숙련(high-skill)이 요구되는 기계류, 화학제품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은 저숙련(low-skill)에서 고숙련을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중국의 기계 및 수송장비의 대EU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고숙련 제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확대는 중국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과의 M&A를 통해 브랜드, 전문성,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기술이전 중심의 해외투자, EU 회원국 내 R&D센터 설립 등의 움직임으로 중국경제는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며,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EU간 통상분쟁에 있어 최대 현안은 반덤핑 조치와 그 실효성에 관련된 시장경제지위 문제로 파악되며, 당분간 이를 둘러싼 양국간 통상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중 통상분쟁이 확대·심화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중·EU간 통상마찰이 보다 심화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EU는 미국과 달리 자국의 일방적 전면적 제재조치보다는 다자무역체제 룰에 입각한 방식의 분쟁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미·중 통상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대방 수출품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관세보복 조치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의 성격이나 형태에 변화 요인이 다소 감지되는바, 그 중 하나가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상계관세 분쟁의 확대 가능성이다. EU 산업계에서는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과잉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통상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제조 2025’를 국가 산업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핵심 산업분야별로 재정적 지원과 우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는 불공정 보조금 이슈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반덤핑 조치 중심으로 전개된 중·EU 통상분쟁에서 향후 상계관세 조치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요인이다.
      최근 한·중 수출경합도 분석 추이를 보면, 대체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거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특정 신흥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경고하는 분석이 많다. 이러한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중 수출경합도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선진권 시장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과의 경합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EU 시장에서 15개 산업군에 대한 한·중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전체 경합도가 분명 완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은 EU 수입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는 데 비해 양국간 수출경합도는 완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HS 4단위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30대 대EU 수출품목과 중국의 30대 수출품목의 수출경합도와 무역경쟁력을 산업내무역 정도와 같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대EU 30대 수출품목은 상위 품목일수록 양국간 경합도가 높지 않으며, 상당수의 품목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 혹은 중국의 제품이 대세계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의 30대 품목은 양국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의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EU 사이의 통상분쟁은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한국과의 통상분쟁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은 EU의 제3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국이자 중국의 제3위 반덤핑 관세 대상국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EU보다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 및 EU와 무역구제 조치 관련 통상분쟁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 악화는 물론 중·EU 통상분쟁의 확대가 한국에 대한 통상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중·EU간 통상분쟁의 전개 과정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분쟁의 특징 및 각국의 대응논리를 축적하고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통상분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EU 간 분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덤핑 조치는 주로 이해당사자인 업체나 관련 협회의 요청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EU 및 중국과의 통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국의 산업계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반덤핑 조치 실행 이후 분쟁 해소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대국 기업이나 관련 협회 등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도 중요하다.
      중·EU간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HED)’에서 진행되는 통상이슈 논의의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HED는 2007년 양국 정상회담 결과 설립된 것으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다. 특히 무역 및 투자협력, 지속 가능 개발, 무역원활화, 지재권 등 양국은 물론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EU HED에서 논의되는 양자간 통상이슈를 검토하여 한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합도 분석에서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EU 내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최근 미·중 통상분쟁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무역분쟁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특히 무역분쟁 당사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일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무역분쟁의 심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분쟁의 틈새 기회 활용, GVC 재편 움직임 주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혹은 중·EU 통상분쟁 심화에 따른 이해 관계국들의 수입선 변화로 한국기업이 미국, EU 등 거대 시장에서 틈새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주요국 시장에서도 모색해볼 수 있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선 변화와 함께 미 232조에 대한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국가의 시장에서도 수입선 변화가 불가피하며, 전 세계적인 GVC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북방 및 신남방 협력 정책에 이러한 수입선과 GVC 변화를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장다변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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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ICT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루마니아를 비롯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전반..

    이철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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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루마니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ICT 산업
    1. 개황
    2. 산업 정책
        가. 루마니아 디지털 어젠다 2020
        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계획과 RoNET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인터넷 및 통신
        나. 하드웨어
        다.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4.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4장 인프라 산업: 수송 인프라
    1. 개황
        가. 인프라 경쟁력
        나. 승객 운송
        다. 화물 운송
    2. 산업정책
        가. 일반 수송 마스터플랜
        나. 범유럽 수송네트워크
    3. 산업구조 및 세부산업 현황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및 수로
        라. 공항 및 복합 설비
    4.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5장 대루마니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루마니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루마니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루마니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설문지: 루마니아 시장진출환경 주요 요인 평가
    부록 2. 「루마니아 시장진출 비즈니스 환경」 AHP 평가를 위한 설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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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루마니아를 비롯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의 대EU 수출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실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들은 또한 우리의 대표적인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이다. 2004년 EU 가입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소득증가, 교역확대 및 FDI 유치 급증 등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EU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7년 EU 가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술한 선도 가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세를 시현할 기회가 적었던 루마니아는 향후 EU 경제에서 역동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 최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EU 시장 접근에 있어 최근 우리 기업 및 정부는 전술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타 국가에 비해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폴란드에 이어 중동부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루마니아는 향후 성장잠재력이 EU 내에서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루마니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EU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 가능성이 큰 신규회원국 루마니아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역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IEP가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연구는 EU 신규회원국이며 EU 내에서 경제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는 루마니아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한다. 즉, ICT와 인프라 부문을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고 현지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별 위험요인, 잠재력, 협력 혹은 진출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관련 자료 및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함은 물론, 루마니아 현지 문헌을 포함하여 다수의 외국 문헌 및 통계 또한 수집·분석하여 주요 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제조업의 무역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2017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정보 및 자료수집과 함께 현지 정부기관과 진출기업 인터뷰, AHP 대면 설문조사를 위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출장을 추진하였고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주루마니아 한국대사관, KOTRA 무역관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및 루마니아 시장 컨설턴트와 함께 루마니아 진출 기업 현지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SWOT 분석에 기반이 되는 설문과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결과를 결합하여 현지 비즈니스 경험이 분석적으로 반영된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즉, 루마니아 시장진출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분석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지 주재원 및 루마니아 시장 전문가에 대한 AHP와 SWOT을 결합한 설문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 요인들의 중요도와 평가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장기 진출전략을 도출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루마니아 경제에서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성과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루마니아에 기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대상 면담 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ICT 산업은 인터넷 및 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산업은 도로, 철도, 항만과 수로, 항공 및 복합설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인프라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바,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루마니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ICT와 인프라를 각각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루마니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루마니아 경제협력 현황, 루마니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루마니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중동부유럽에서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EU 가입 전후로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 2000년대 들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경제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최근 경제실적도 EU 내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루마니아 경제는 최근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수준 유지와 임금상승, 부가가치세 인하 등으로 개인의 구매력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민간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2017년 경제성장률은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 활성화 추세는 2017년 2/4분기부터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루마니아 경제의 생산능력 및 인프라 개선, 생산성 향상 등으로 연결되어 EU 평균 수준으로의 경제수렴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ICT 산업은 루마니아 정부 및 EU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부문이다. 유럽 발전 전략인 ‘유럽 2020(Europe 2020)’의 일환으로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Europe)’가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의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EU 내 디지털 단일시장의 형성이다. 다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EU 내 지역간 디지털 기술력의 차를 좁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ICT 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루마니아 정부 당국의 정책적 개발 추진 의지도 분명하다. 루마니아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보급률도 높은 편이지만, 현재 루마니아의 ICT 인프라 확충 정도를 살펴보면 EU 내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ITU의 ICT 개발지수에서 2017년 루마니아의 순위는 세계 58위로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ICT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 그러나 ICT 서비스 부문에서는 EU 회원국 중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EU 회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비해 고숙련 IT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풍부하다. 따라서 다수의 유명 IT 기업들이 아웃소싱, 니어쇼링 등의 형태로 루마니아에 많이 진출해 있다.
      루마니아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기금의 상당부분을 인프라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며, 정부의 개발 추진 의지도 강하다. 2015년 2월 루마니아 정부가 루마니아 수송 인프라 전반의 개발을 위한 수송 마스터플랜 수정 버전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장기 수송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계획으로 도로, 철도, 항공, 해상 및 복합 분야로 나누어 2030년까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루마니아 도로인프라공사(CNAIR)를 중심으로 EU 기금을 활용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다. BMI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수송 인프라 산업 중에서도 도로 및 교각 인프라의 가치가 150억 레이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루마니아의 수송 인프라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루마니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 요인 평가 결과, 한국기업들이 루마니아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들보다 약간 부족한 내부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 거의 평균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들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하이나, 루마니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평균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결합전략을 선택, 수립하였다. 우리 기업(주체)의 내부적인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은 외부적인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과 결합하여 성공적인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라는 중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
      가장 대표적인 S-O 전략(강점-기회요인 결합전략)으로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EU 내에서 가장 성장성이 돋보이는 루마니아에 EU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요인인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 경쟁력과 철강·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루마니아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고 유수의 외국기업들이 기 진출해 있는 ICT 부문에서의 생산거점 구축은 비교적 현실성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이는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양호와 EU 전반의 발달된 산업 인프라라는 기회요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헝가리 인근 루마니아 북서부에 우리 기업들이 전자 및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인 EU의 정부조달시장 중에서도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루마니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2014~20년 EU 중기 예산에서 배정될 EU 기금 총액 4,540억 유로 가운데 308억 4천만 유로를 총 8개의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혁신 강화, 환경보호, 사회포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루마니아에 지원될 예정인 EU 기금 프로젝트의 총예산은 364억 7천만 유로이며, 약 56억 3천만 유로는 루마니아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EU 내 신흥시장 루마니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과 양호한 시장 접근성 등 루마니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철강·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비교우위 등을 활용, 두 번째 S-O 전략으로 루마니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 번째로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의 주요 거점을 루마니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EU 회원국 중 하나인 루마니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성장·물가·환율 등 안정적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EU 내 가장 역동적인 신흥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루마니아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면, 루마니아 인근 발칸 국가들을 비롯하여 러시아 및 CIS 국가의 유망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W-O 전략(약점-기회요인 결합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자랑하는 EU 시장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루마니아로 집중시키는 전략이다. 인건비와 함께 지리적 여건을 고려, 각각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사업본부를 언어적 능력이 탁월하고 IT 인력이 풍부한 루마니아에 구축하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루마니아 정부조달시장 참여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기업문화 불일치와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 부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루마니아 정부 당국은 아직까지 민관합작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관련법이 의회에 계류 중이나, 2018년에는 법이 통과되어 재원조달 문제로 진행이 더딘 공공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루마니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EU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정부조달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특히 관련 루마니아 대표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주요 선결조건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루마니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루마니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교류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기업과 함께 또 다른 주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S-O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주요 지원책 중 하나인 것이다. 
      S-T 전략(강점-위협요인 결합전략) 중 첫 번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중동부유럽 내수시장 진출거점 마련을 들 수 있다. 첨단기술 경쟁력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주요 경쟁력 혹은 비교우위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EU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까다로운 각종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EU 내 신흥시장인 중동부유럽의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확실한 경쟁력만 있으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결합하여 유럽 시장에서 가장 역동성이 있는 중동부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미된 전략이다.
      두 번째 S-T 전략으로 EU 역내시장에서 세부적인 시장 특성을 감안한 시장 및 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제시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과 함께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EU 내에서 서로 다른 비교우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존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과 신규회원국인 루마니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서로 다른 시장 특성을 고려, 시장을 보다 세부적으로 차별화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게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경기침체와 시장의 성장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한 EU 시장의 위협요인을 상당부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구조 등도 역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 차별화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R&D 거점을 루마니아에 확보하여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려는 S-T 전략을 들 수 있다. 이는 EU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특히 ICT 산업여건이 매우 유망한 루마니아와 R&D 협력은 향후 양국간의 윈윈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W-T 전략(약점-위협요인 결합전략)은 루마니아 포함 중동부유럽 시장전문가 양성이다.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시장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환경부문의 경쟁력과 인식부족에 더해 EU의 까다로운 각종 기술장벽을 감안하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 또한 풍부한 노동력과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만을 염두에 두고 루마니아에 진출하여 최근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상승률과 연관 생산비 증가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경우 진출실패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상당부분 상존한다.
      W-T 전략으로 한류문화 홍보 및 확산을 통한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두 번째로 제시해볼 수 있다. K-POP, 영화, 드라마 등의 한류문화 홍보 및 확산 노력은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약점을 보완하는 데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전략은 EU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EU 전반의 경기침체와 같은 위협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한국제품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루마니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에서 K-POP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W-T 전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루마니아 사이의 기업문화 불일치와 이해 및 교류 부족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6년 4월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제9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는 현재의 차관급에서 보다 격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2006년과 2012년이 가장 최근인 양국간 정상급 외교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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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

    조동희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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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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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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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

    이재영 외 발간일 2017.08.25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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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AEU의 형성과 시장 특성

    1. EAEU의 형성과 현황
    2. EAEU의 전략적 가치
    3. EAEU의 시장 특성


    제3장 한·EAEU 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

    1. 무역분야
    2. 투자분야
    3. 평가 및 전망


    제4장 EAEU의 투자환경

    1. 투자정책
        가. 투자정책 개관
        나. 주요 투자유치 프로그램
    2. 투자환경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3. 투자환경 평가
        가. 외부 투자환경
        나. 내부 투자환경


    제5장 한국의 대EAEU 진출전략

    1. 중장기 EAEU 시장 진출전략
    2. 투자활성화 방안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EAEU 회원국의 양자 투자협정 목록
     2. EAEU 시장진출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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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는 2016년 인구 1억 8천만 명, GDP 규모 1조 4,800억 달러의 작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AEU는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역내 통합 의약품 시장, 2019년까지 역내 통합 전력시장, 그리고 2025년까지 역내 단일 에너지(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 가능성이 높아 EAEU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협력의 범위도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 아태지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은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요인 덕분에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국, 일본 등 해양 루트, 중국 루트에 이어 제3의 북방 경제협력 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북방 경제성장 공간’을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제시하고, 신북방정책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통합체로서 부상한 EAEU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취해지면서 신흥시장 개척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EAEU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섬처럼 고립된 ‘도서화’ 상태를 탈피,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대북방 유라시아 전략 차원에서 대EAEU 진출전략 모색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EAEU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창구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북방협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EAEU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대EAEU 투자진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EAEU 간 자무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국정부와 기업은 EAEU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과 효율적인 투자진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EAEU의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우리 기업의 구체적 진출전략 모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으며, 향후 한·EAEU 간 FTA 협상을 대비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현지 1차 자료를 포함한 문헌분석을 광범위하게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관련 통계분석과 함께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AEU의 형성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EAEU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2010년 이후 최근까지 EAEU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의 경제 현황과 시장 특성에 대해 투자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 현황을 무역과 투자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EAEU의 전반적인 투자정책을 개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지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환경과 관련된 내외부 요인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수준을 평가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도출한 EAEU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의 대EAEU 유망 투자진출 분야 및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EAEU의 확장과 아태지역 진출확대는 우리의 북방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EU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다. 따라서 EAEU는 한국 신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라고 볼 수 있다.
       시장성, 성장성, 안정성 및 기타 여러 종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EAEU 투자여건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순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무역개방도가 낮은 편이며, 최근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 한국은 이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보다는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여건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적자원, 물류인프라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안정성에 따른 투자여건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 러시아, 키르기즈공화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성격의 지표인 글로벌경쟁력 지수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공화국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과 EAEU 간의 무역은 2014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8억~1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EAEU 투자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간 2억~3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EAEU 무역 및 투자협력은 양측의 경제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그나마 한국의 대EAEU 경제협력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며,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나머지 회원국들에 대한 경제협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EAEU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이 감소하였지만,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나머지 EAEU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의 대외무역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향후 한국과 EAEU 간 무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AEU 시장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2016년 5~8월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각종 EAEU 투자설명회 참여기업을 비롯하여 EAEU 회원국과 이미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거나 현지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56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외에도 2016년 5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구미공단과 구로공단 등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외부 투자환경 요인 중 EAEU 시장 투자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은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이었다. EAEU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부 투자환경 요인 중에는 EAEU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 요인이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요한 약점 요인은 ‘EAEU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이었다. EAEU 시장 진출에서 우리 기업들의 내부적인 능력은 약점이 강점보다 약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들의 내부 능력이 EAEU 시장 진출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EAEU 기 진출 혹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자평인 것이다.
       이러한 외부 및 내부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EAEU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조성과 산업협력의 확대가 긴요하다. 특히 교역·투자를 포함한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적 혹은 환경적 기반 마련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판단된다.
       첫째, 한·EA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중요하다.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라시아 성장공간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한·EAEU FTA 체결은 러시아에는 ‘아태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고, 한국에는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과 EAEU로의 확대가 중요하다. 2013년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는바,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안과 EAEU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 측과 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투융자 플랫폼 자금의 협력지역, 협력범위, 지원분야, 지원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EAEU 투융자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그 활용률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투자진출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은 양국의 경제적 보완성을 기초로 실질적인 협력의 기초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회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요와 연계되는 실질적 성과가 높은 과제로서 한국의 중소기업 고도화 및 국제화를 통해 고용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러 및 대북방 협력강화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전략으로 상정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재양성 체제구축이 시급한바, ‘유라시아정책대학원’의 설립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유라시아의 정치·경제적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분야의 소수 정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 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대EA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 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 내 유라시아 협력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방안과 정부 차원의 협의체 재구성을 통해 현 상황에서 한·EAEU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앞당기는 것이다.
       EAEU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FTA의 한계를 넘어 한국기업의 대EAEU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와 같은 EAEU 회원국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내 ‘북방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대러 및 대유라시아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EAEU 투자설명회를 다수 개최하고 이를 점차 정례화함으로써 한·EAEU FTA가 상호간 투자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AEU 각국별 유망 산업단지 조성과 진출 유망산업 발굴이 요구된다. 한국기업이 EAEU 회원국에 보다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EAEU 유망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산업단지 설치 유망지역의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특화산업을 발굴·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국의 산업경쟁력, 정책,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기업이 진출할 만한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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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국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이철원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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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슬로바키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슬로바키아
    2. 산업 및 시장의 구조와 동향
    가. 산업구조
    나. 산업동향
    다. 시장 구조 및 동향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4장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과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비교
    2.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동향
    가. 에너지/환경 인프라
    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다. 기타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5장 대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록: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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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국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비세그라드 4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은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4%대 이상의 경제성장세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EU 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세그라드 4국은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과 EU 가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즉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EU 가입 과정에서 추진된 FDI 유치 및 산업개발 정책이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EU 회원국 중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한 슬로바키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비세그라드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하고자 한다. 슬로바키아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슬로바키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 부문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산업은 수송, 에너지/환경, ICT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슬로바키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비세그라드 전반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對)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 현황,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50여 개 한국 기업 가운데 37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 설문 서베이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일관성 있는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소규모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슬로바키아는 2004년 EU 가입을 전후하여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슬로바키아 소득수준은 2000년 기준 EU 28개국 평균 1인당 GDP의 50% 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77%까지  향상되었다. 또한 2000년대비 2015년 슬로바키아의 경제규모는 3.5배로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주요 동력으로는 EU 가입 전후 유입된 대규모의 제조업 중심 외국인직접투자를 비롯한 활발한 투자와 교역활성화를 들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이자 경제발전의 근간으로, 승용차 생산 기준으로 슬로바키아는 EU의 6대 생산국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생산의 GDP 기여도가 12%에 이르며,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이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폭스바겐이 진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슬로바키아의 서쪽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PSA, 기아자동차가 진출,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도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클러스터가 발달하여 글로벌 OEM 완성차업체뿐만이 아니라 부품공급업체도 다수 분포해 있다.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완성차업체의 추가 투자에 힘입어 각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품 및 부속품 업체 클러스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생산 규모가 계속 증대됨은 물론 실질임금 향상 등으로 매출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가 주변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중 에너지/환경 부문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GDP의 4.5%에 달하는 슬로바키아의 ICT 산업은 시장의 평균성장률이 주변 비세그라드 국가(헝가리, 폴란드, 체코)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ICT 인프라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또한 EU집행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향후 원활한 디지털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은 총 37개로, 주로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현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및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는 슬로바키아 진출에 있어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주요 제조업의 비교우위, 가격경쟁력 및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및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문화의 불일치, 현지 정보 부족 및 교류 부족 등이 주요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 요인 평가 결과,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보다 약간 훌륭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경쟁자에 비해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기업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상이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내외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평균 이상의 내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진출에 있어 주어지는 외부요인에 대해 지금까지의 다소 미흡한 대응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해 이러한 연결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슬로바키아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에 이미 구축된 EU 시장 내 생산거점을 보다 심화하는 S-O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비교우위와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아자동차가 EU 전반의 산업 인프라 발달,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을 고려하고 슬로바키아에 구축한 생산거점을 더욱 심화하여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한 것이 바로 상기 전략을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기아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슬로바키아 진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동반 진출한 사례로도 그 의미가 크다. 다음으로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과 양호한 시장 접근성 등 슬로바키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슬로바키아의 공공조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슬로바키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현지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환경부문의 경쟁력 및 인식부족과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슬로바키아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슬로바키아 정부조달시장 참여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상호간 기업문화 불일치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부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슬로바키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비세그라드 4국(V4)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과 첨단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EU 전반의 경기침체와 성숙기에 접어든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을 극복하고 V4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 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둘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 구조 등도 지역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차별화도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의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슬로바키아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높은 임금상승률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와 까다로운 환경조건 등 EU의 각종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W-T 전략)으로는 첫째 슬로바키아 포함 V4 시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려우며, EU의 각종 기술 장벽 및 시장의 제한성과 같은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둘째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기업문화의 불일치라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이의 이해 및 교류 부족과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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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주요 특징

    1. 신통상정책 추진 배경
    가. EU 통상정책의 변화
    나.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전략
    2. EU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FTA 추진전략
    가. FTA의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나.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규범체계 선도
    다. FTA를 통한 고용 및 GVC 활용
    3. 소결


    제3장 EU FTA 전략과 글로벌 규범 확산

    1. EU 대외통상정책의 발전과 글로벌 규범
    2. EU 역내시장의 통합과 규제 수렴
    3. EU의 글로벌 규범전략
    가. 한ㆍEU FTA 사례
    나. EUㆍ캐나다 FTA(CETA)
    다. TTIP 전략
    4. 소결


    제4장 EU의 FTA 영향평가와 고용

    1. EU의 FTA 확대와 고용
    가. EU의 통상정책과 고용
    나. FTA의 고용에 대한 영향 관련 선행연구
    2.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와 고용
    가. FTA 이행평가와 고용
    나. FTA 이행평가 체계의 특징
    다.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체계
    3. FTA 이행평가 및 협정문에 반영된 고용
    4. 소결


    제5장 EU의 FTA 전략과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전략

    1. GVC의 확대와 통상환경의 변화
    가. 국제무역에 나타난 GVC의 확산
    나. GVC의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
    2. EU의 역내외 무역과 GVC
    가. GVC 활용의 증가
    나.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 변화
    다. GVC와 고용 간의 연관관계
    라. GVC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수출특화
    3.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전략
    가. GVC 활용을 위한 통상정책의 방향
    나. GVC 활용과 심층적 통합: FTA의 예
    다.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 촉진전략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규범 및 표준의 확산
    나. 평가체제 및 고용
    다. GVC 활용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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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슈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확산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출범 후 처음으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좌초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FTA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EU의 통상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6년 Global Europe Initiative로부터 시작된 EU의 신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기업에 우호적인 대외통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통상정책이 상대국 시장접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규범,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넘어서 수준 높고 포괄적인 양자간 FTA가 주요한 통상정책의 도구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이 EU의 FTA 전략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과거 주변국가들이나 구식민지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역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역외국과의 FTA 수립 시 개방전략이 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확대?심화되고 있는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즉 EU 규범의 확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GVC 고려가 어떻게 EU의 FTA 전략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EU 규범의 확산에 관해서 살펴보자. EU는 과거부터 역내 회원국간 상이한 규범을 조화해본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를 토대로 EU 규범을 주로 GATT/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여 글로벌화에 노력해왔다. EU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규격을 조화하여 제품 목록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집한 전통적인 규제수렴 전략을 구사하다가, 1985년에 필수 요건만 조화시키고 조화된 유럽 표준에 강제성 없이 적합성 평가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제수렴 전략을 도입한 바 있다. 1989년부터는 EU 역내에서 수렴된 규제를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EU 규범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차세대 FTA 전략을 통하여 이어졌다. 신통상정책이 발표된 후 최초로 타결한 한ㆍEU FTA가 좋은 사례인데, 이 FTA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전기전자 적합성, 공급자 적합성 선언, 노동ㆍ환경 규약 분야 등에서 EU 규범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자간 FTA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가 FTA에서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 EU의 규제수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FTA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인데, 규제조화의 어려움에 따른 협상의 진도 문제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와 규제의 다양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규제의 글로벌화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 FTA가 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FTA 평가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잘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경우에는 사전 영향평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경제적 영향평가, 사후 이행평가의 네 단계로 되어 있다. 사전 영향평가는 제일 처음에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로서 주로 정량적 분석에 치중하는 반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강조하여 경제, 사회,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경제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조건, 소득분배,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협상대상국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분야, 예컨대 시장, 경쟁력, 일자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협상결과에 따라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을 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측면,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FTA 협정 발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후 이행평가를 통하여 특정 FTA가 가져온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본협력협정 및 양국간 통상정책과의 정합성, 양국 통상이슈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U가 맺고 있는 FTA에서 고용부문의 효과는 주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통해서 산업별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한ㆍEU FTA의 경우 1차 산업에서 EU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약간의 감소,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하여 상당한 고용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ㆍ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돈축업을 제외한 낙농업에서 긍정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Uㆍ베트남 FTA의 경우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EUㆍ일본 FTA에서는 비록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지만 일본의 對EU 투자 증대효과를 고려한다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상호 투자확대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FTA 이후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과 경쟁력 있는 산업의 고용증가를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EU가 하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EU의 FTA는 GVC 확대에 따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지난 수년간 GVC의 확대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였다. 과거에도 국제 분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정단계별로 분업이 더 세분화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 공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최빈개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러한 가치사슬에 대거 편입되면서 복잡다기한 가치사슬의 확대 발전이 국제무역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EU도 역내에서 GVC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 분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EU 회원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GVC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원국별 편차가 심한 편이며, 이는 EU 단일시장의 구성에 따라 역내 생산시설의 이동과 국가별 산업특화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특화와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EU의 경우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배타적으로 고안된 통상정책은 없으나, 2006년 이후 EU의 FTA 추진 정책은 사실상 GVC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EU가 제조업 부문의 관세철폐 외에 이른바 WTO plus, 그리고 WTO extra로 불리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양자 FTA 협정문에 포함한 것은 GV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EU는 FTA 정책에서도 G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글로벌무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서비스시장을 효율화하며 GVC상에서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최종재뿐 아니라 공정별로 시장접근성을 강화한다. 전방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방공급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공급 등을 확충한다. EU의 통상정책 중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비스무역의 촉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력이동의 활성화, 국제규제협력의 강화, 지재권 보호 등을 FTA 전략의 핵심으로 구사하였다.
      이와 같은 EU의 FTA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규범 및 표준의 확산과 관련하여, EU가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기준을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하여 유럽기업의 對세계 진출을 돕기 위함이다. 특히 EU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상정책이 역외국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EU 규범의 글로벌화가 비관세장벽 철폐에 도움을 준다. 최근 비관세장벽의 추세가 통관과정에서 자의적 법 적용이나 예측 못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위생검역이나 기술표준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EU는 규범의 확산을 통하여 이런 부문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RICS를 포함하여 거대 개도국들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범의 불일치에서 오는 무역장벽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리적 표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EU 규제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국내산업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자극을 주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우리만의 규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의 조화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규제의 조화가 실익이 없을 경우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과의 규제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산업 등 미래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규제가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래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발전은 해당 기술분야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통일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을 쓰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산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메가 FTA에서 규제의 조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TPP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지만, TPP에서 규제의 조화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TTIP에서 규제분야의 수렴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이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규제의 발전을 계속 추적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제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의 사례를 산업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제 및 고용분야에서는 정교하고 광범위한 평가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FTA 평가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TA라는 개방정책이 유럽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폭넓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량적ㆍ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ㆍ제도적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영향평가, 노동시장, 고용보호, 환경, 심지어 인권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를 포함한 반세계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이민과 인력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FTA를 포함한 대외개방정책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FTA 영향평가 및 이행평가도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행평가에서 보완대책을 넘어선 고용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협상이 끝나기 전에 행해지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가 생략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 평가가 EU의 이행평가보다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외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GVC 활용의 극대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EU의 경우에는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RVC(Regional Value Chain)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간 분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표준화, 서비스무역의 활성화, 지재권 보호, 중간재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왔다. EU의 FTA 전략에서 GVC의 극대화는 우선 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기존에 가치사슬이 잘 완비되어있는 국가나 향후 가치사슬이 크게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GVC의 활용은 이것을 넘어선다.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해외에 공급하는 GVC상의 전방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GVC상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재 및 생산관련 서비스 등 공정의 전 단위에 걸쳐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가치사슬이 잘 구축된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포괄적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 FTA에서는 중간재 시장접근성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방공급에 포함되는 중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재권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해서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금융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은 GVC 활용과 관련이 깊은바,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단일시장 구축과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가 시급하다. 다섯째,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FTA 정책에 있어 GVC 지원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칭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EU가 자국의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 중심의 규제수렴을 촉구할 경우, 이것이 한국기업의 GVC 활용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파악함으로써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GVC 활용도는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던 동아시아의 역내무역 비중은 이후 정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EU 단일시장의 형성을 통해 국가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동아시아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큰 반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GVC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높은 지역이다. 비록 동아시아 국가간 많은 양자 FTA로 인해 촘촘한 FTA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으나,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은 GVC 활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EU 회원국간에 형성된 GVC와 최근 EU의 통상정책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역내의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야별 선별과제를 식별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RCEP,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별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내 규제대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격상 상위기구를 통해 강제성을 띤 규제수렴은 어렵지만, 무역촉진의 관점에서 GVC 활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선정, 이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대화를 촉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동아시아 내 산업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협력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발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비교적 공고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GVC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CEP 등 동아시아 차원의 메가 FTA에서 시장접근의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역원활화 조치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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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ценка текущег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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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ntroduction

     

    1. Trade Coope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1.1.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 Trade in goods
    b) Trade in agricultural goods
    c) Trade in services
    1.2. Existing restrictions in mutual trade
    a) Quantitative and tariff restrictions
    b)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mutual trade
    1.3.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Russian companies doing tra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1.4.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1.5. Estimation of the potential an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s of EAEC

     

    2.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investment sphere
    2.1.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the dynamics of mutual investment
    2.2. Review of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in Russia
    2.3.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b)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c) The main directions and possible strategies to attract Korean investors in the Russian market

     

    3.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3.1. Russia's policy in the Far East and Korea’s "Eurasian Initiative"
    3.2. Prospects and existing restrictions of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3.3.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ortance of the Russian Far East
    a)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fea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b) Changes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policy
    c) The Advanced Territories of Development (TOR)
    3.4. Perspectives, objectives and tasks of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a) Prospects and cooperation goal
    b) The main objectives of cooperation
    c) A joint program of support and development

     

    The basic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Trade cooperation
    II. Investment cooperation
    III. Cooperation in the Far East 

     

    Summary (Russian) 

     

    Executive Summary (Englis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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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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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제2장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1. 한·러 교역 관계 현황과 특징
    가. 수출입 현황 및 추세
    나. 한·러 산업 경쟁력 평가 및 교역 관계의 특징
    2. 한·러 간 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가. 양적 제약 및 관세장벽
    나. 양자무역의 비관세장벽
    다. 통관절차 및 교역 관련 제도
    라. 정부조달 분야 참여
    3. 한·러 교역 확대방안
    가. 한·러 양자간 새로운 형태의 교역 확대 플랫폼 구축
    나. 교역상품 다각화
    다. 인적 자원의 육성
    라. 경쟁정책 관련 상호협력 강화

    제3장 한·러 투자협력: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1.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환경 개요
    3. 러시아 시장 진출 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4.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기본 방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방향
    나.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제4장 한·러 지역 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1.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성과와 한계
    2.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와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의 특징과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다. 선도개발구역
    3.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속 추진
    나.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다. 선도개발구역 모델을 활용한 3자 경제협력 모색
    라. 한국정부 내 ‘극동개발위원회’ 신설
    마. 공동 투자정보 포털 구축

    제5장 결론: 정책과제
    1. 교역협력 방안
    2. 투자협력 방안
    3. 지역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2.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3.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가능성 및 효과 평가

    Executive Summary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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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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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

    강유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발전,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국내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고용시장의 변화
    나. 고용 현황의 국제비교
    다. 고용률 제고정책의 방향
    라.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고용전략과 고용창출 정책

    1. 유럽의 고용환경과 현황
    가. EU 고용환경 변화와 도전요인
    나. EU 고용현황
    2. EU의 고용정책
    가. EU 고용관련 전략 개관
    나. 주요 고용정책
    3. 소결: 유럽 고용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제3장 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과 성과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결정 요인
    가. 청년실업의 국가간 비교
    나. 청년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3.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에 대한 실증분석
    가. 모델 및 변수설명
    나. 분석대상 국가 및 분석시기
    다. 분석결과
    4. 청년고용정책의 사례
    가. 독일의 이원화제도
    나.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
    5. 소결


    제4장 유럽 주요국의 여성고용 확대정책

    1. 여성고용 현황
    2. 여성 고용률 결정 요인
    3.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
    가. 스웨덴
    나. 독일
    다. 프랑스
    4. 소결


    제5장 유럽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증진정책

    1. 고령고용의 현황
    2. 고령고용의 결정 요인
    3. 고령고용 확대정책
    가. 핀란드
    나. 영국
    4. 소결


    제6장 결론

    1. 청년고용에 관한 시사점
    2.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
    3. 고령고용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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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1990~2000년대 유럽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한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EU의 평균 고용률이 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고용개혁과 정책추진을 통해 고용률을 대폭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의 경우에는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OECD의 선진회원국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한국이 직면한 고용시장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240만 개 일자리를 새롭게 늘리는데, 이 중 38%인 93만
    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 증설 등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 가능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EU의 고용률 제고전략과 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EU 차원에서 제시하는 고용정책과 전략이 EU 회원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원국별 청년, 여성 및 고령층 고용제고정책에 앞서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U 차원에서 강조하는 고용정책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 견습제도로 요약된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저성장시기에 고용주와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구직자가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EURES와 같은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여 EU는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EU는 직업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견습제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할 경우 고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 및 그 부모, 노동단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견습제도의 경우에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은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제고는 단순히 고용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즉 상이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법체제 등 고용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은 경험부족에 따른 미숙련,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관행 등으로 인해 실업문제에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은 중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경기변화에 훨씬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에 관한 비교에서도 청년고용률은 전체고용률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기 외에도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 청년층의 교육수준, 직업교육의 효과성이 지적되며, 이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 청년/전체실업률 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경기 및 고용제도, 인적자원, 경제구조와 교육관련 지표를 설명변수로 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근로 병행교육 기간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근로의 ‘이원화’ 병행교육 기간에 관한 변수는 모든 분석에 있어 일관성 있게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업―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원화 교육은 학업 중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직전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여성고용의 경우, OECD에서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 격차에 있어서도 북유럽 국가가 가장 양호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도 비교적 양호한 격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 등은 시간제 고용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확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전일제 고용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정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도구 혹은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정책은 거의 모든 국가와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분석되었다.
    유럽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적극적 가족정책의 북유럽식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유인하는 영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 국가는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다.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의 시간제 고용과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독일 사례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용의 질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낸다. 프랑스도 여성의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환경 악화라는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임금소득 측면에서 여성의 남성 대비 격차는 독일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양호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이러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족복지 시스템이나 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약조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EU 전반의 고령층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실업은 장기실업으로 이어져 청년층보다 취약한 측면이 있다. 고령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크게 의무퇴직연령, 연금제도, 노동 환경,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핀란드와 영국의 사례에서 고령층 고용 혹은 퇴직 결정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핀란드 고령고용 확대정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계획 및 추진하에 외부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고령층 자신도 노동시장에 복귀 혹은 잔류해야 함을 인식한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타 프로그램의 시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밖에 노동위생 관리서비스나 교육, 의사소통 확대 등을 위한 여타 프로그램도 전반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연령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한 후에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 범위를 집중해가고 있다. 고령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표본집단에 우선 적용한 후,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조심스러움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 및 연금 제도 변화를 통해 조기퇴직을 지양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있다.
    핀란드와 영국은 공통적으로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노동시장 잔류 시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퇴직을 지양하며,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을 활성화하였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를 통한 노동시장 잔류방안으로 핀란드의 사례처럼 고령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머무는 기간만큼 연금수령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영국 사례와 같이 기업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금 혜택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핀란드 정부가 안내자료 등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과 영국 정부가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의 생산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홍보한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 및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낮은 청년고용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대학진학률의 변화가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끼쳤다는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이 증가했고, 교육이 충분한 요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은 청년고용의 취약성을 지적함에 있어 청년고용의 형태가 임시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국내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에 편중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장안정성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 및 해고를 다소 유연화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주요국은 여성의 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둘째, 시간제 고용의 확대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용의 질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확대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고용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추진해온 핀란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고령고용과 관련한 세부요소를 점검하고, 고령층에 맞는 업무환경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고령고용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갔다. 또한 고령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핀란드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고령층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유럽의 사례가 한국의 고령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릴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이와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공제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 직장보건의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셋째, 고령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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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강유덕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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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회원국의 제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1. EU 경제와 제조업 
       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 
       나. EU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 변화 
       다. EU 경제와 제조업의 변화 
    2. 유럽 제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배경 
       나. EU의 역내외 글로벌 가치사슬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3. 거시지표를 통해 본 국가별 제조업 현황 
       가. 상품수지의 변화 
       나. 국가별 비교 
    4.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가. 기술분야에 따른 비교 
       나. 현시비교우위를 통한 비교 
       다. 생산성의 변화 
    5. 소결 


    제3장 EU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EU의 성장전략과 산업경쟁력 
       가.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 
       나. 청년이동(Youth on Move) 
       다. 유럽을 위한 디지털(Digital Agenda for Europe) 
       라. 자원효율적 유럽(Resource-efficient Europe) 
       마.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사.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 EU의 산업정책 
       가. 2010년 - 세계화 시대 통합산업정책 
       나. 2011년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다. 2012년 - 성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더 강한 유럽산업 
       라. 2014년 - 유럽산업르네상스 
    3. EU 산업경쟁력 지원정책 
       가. R&D 정책: Horizon 2020 
       나. EU 중소기업법 
       다. 금융지원 정책 
    4. 소결 


    제4장 EU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주요국 선정 
    2. 국가별 사례 
       가. 독일 
       나. 스웨덴 
       다. 이탈리아 
       라. 폴란드 
    3. 국가별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장 주요 산업별 성장전략 
    1. 자동차 부문 
       가. 자동차 산업의 현황 
       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계획 
       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특징 
    2. 정보통신(ICT) 
       가. EU의 ICT 산업 현황 
       나. EU의 ICT 산업정책 
       다. ICT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3. 제약 부문 
       가. 산업 현황 
       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 
       다.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4. 에너지 
       가. 시장 동향 
       나. 에너지 정책 
       다. 에너지 정책의 평가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한 평가 
       가. Europe 2020 전략의 추진력 
       나. Europe 2020 전략의 달성 현황 
       다. 향후 Europe 2020 전략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인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나. 제조업-서비스 산업의 연계성 강화 
       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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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제조업 육성 및 부활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럽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응해 EU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쟁력 제고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의 공급사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 십수 년간 유럽 각국에서는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탈제조업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이 현상은 고용 및 성장동력의 감소, 혁신경쟁에서의 퇴보 등과 연계되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탈제조업화 경향은 체제전환과 EU 가입 이후 유럽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중동부유럽국가와 서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에서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상수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에 반영되어 경상ㆍ무역수지 흑자국 및 적자국으로 양분되는 등 제조업 부문의 재편이 발생하였다. 특히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남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기술 분야산업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제조업화 현상은 반드시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운영전략의 변화, 경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화의 일면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EU 및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탈제조업화 현상 자체보다는 그 성격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EU 및 회원국의 산업정책은 개별 산업 차원의 경쟁력 유지정책 외에도 EU 역내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통상 및 산업정책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U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 이외에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금융, 조세, R&D, 교육과 같은 가격/비가격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rope 2020으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R&D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시너지를 제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Europe 2020은 7개의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혁신, 교육, 디지털, 기후변화ㆍ에너지ㆍ이동성, 경쟁력, 고용 및 기술, 빈곤퇴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혁신과 교육, 디지털, 경쟁력, 고용 및 기술이 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되는데, 특히 경쟁력 부문의 경우 2010년 이후 4건의 중요한 EU 산업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기술분야인 친환경생산기술, 유용기술, 바이오, 지속가능한 산업정책ㆍ건설ㆍ원자재, 친환경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그리드가 강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 삶의 질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혁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14~20년에 걸쳐 8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R&D 정책인 Horizon 2020을 추진 중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지원, 파산한 기업가의 신속한 재기 지원, 중소기업의 니즈를 파악한 공공정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 금융시장의 분절화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2014~20년 기간 중 약 23억 유로의 예산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별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자 수출 강국으로서 지속적인 R&D 지출 확대와 기업-학계 간 R&D 협력을 통해 높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이테크전략과 이후 신(新)하이테크전략을 비롯하여 인더스트리 4.0 등의 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ㆍ관ㆍ학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독일기업의 만족도 평가도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독일의 선두적인 지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산업경쟁력 제고의 저변에는 상당한 규모의 R&D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R&D 지출과 수행은 대부분 기업 및 대학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의 R&D 지출 규모 및 수행 비중이 모두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국가 혁신 전략(The Swedish Innovation Strategy, Sweden 2020)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포함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기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정책으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 기업, 학계와 같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및 럭셔리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가업승계를 통해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장수기업이 많다는 점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탈리아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정부가 기업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를 엄격히 관리하는 ‘Made in Italy’와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Destination Italy’는 각각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탈리아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금은 정부 차원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창업 또한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FDI 유입정책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의 산업정책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체제전환 초기 민영화 정책과 연관된 FDI 유입은 자본의 높은 한계생산성으로 고용증대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기술이전 효과에 의해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초기조건의 차별성으로 인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이처럼 공통적으로 FDI 유입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후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있어 FDI 유입정책은 자국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었다. 폴란드가 이처럼 FDI 정책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줌에 따라 루마니아를 비롯한 후발국 또한 이러한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실질적인 추진 방법과 성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물론 인근 CIS 국가들도 최근 들어 이러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EU의 산업별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ICT, 제약, 에너지ㆍ환경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산업분야는 EU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신흥국의 거센 도전을 받아온 분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 및 기업 차원의 대응 외에도 EU 차원의 전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먼저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2008년 이후 장기간의 불황을 겪고 있다. 독일의 일부 업체들은 역외수출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생산업체들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동 부분의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EU는 자동차 관련 자문기구인 CARS21을 설립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동계획, 정책, 규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EU는 환경부문의 우위를 살려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역점을 둠으로써 동 부문에서 시장선도자의 역할을 꾀하고 있으며, 표준 및 규제설정(rule making)에서의 우위를 십분활용하여 역내는 물론 역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EU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제3국이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규제압력 또는 규범수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EU 자동차 산업이 과잉생산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을 직시하고,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위해 EU의 구조기금, 유럽투자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U의 ICT 산업정책은 ICT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산업에 ICT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전 사회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통적 산업구분을 통한 EU ICT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융복합 중심 ICT 정책은 ICT를 사회 전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U는 제약산업의 주요 시장이자 주요 수출지역으로 특히 서유럽에 위치한 EU 회원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비록 유럽 제약부문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나 EU 차원에서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꾀한바, 2005~09년에 유럽혁신의약품(InnoMed)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후 2008~13년 동안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가 조직ㆍ운영되어 제약부문의 대표적인 PPP사업이 되었으며, IMI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를 계기로 2014~24년까지 제2차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2)가 진행될 예정이다. EU는 제약부문에서의 시장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PPP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가 홀로 이러한 PPP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제약산업 및 협회 연맹(EFPIA)을 비롯하여 개별 기업의 R&D 재원 공동부담 등을 포함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PPP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데 비해 최근 들어 EU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에너지비용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즉,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야기된 전력가격을 비롯한 비용 상승이 에너지 소비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EU의 산업경쟁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쟁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에너지 비용 측면 외에도 EU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서는 약 25%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EU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에너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집약도를 통해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집약도 개선은 향후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회원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이제 ‘추격하는 경제’에서 ‘추격 당하는 경제’로 그 위치가 차츰 바뀌어가고 있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력이 약화되고 신흥국에 대한 기술우위가 점차 소진되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산업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건실한 제조업 없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만으로는 전체 경제의 성장이 어렵다. 개도국의 성장은 새로운 제조업 수요를 계속 유발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시장점유율을 놓고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방이나 기술추격이 아닌,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개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업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낮은 연계성, 둘째,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저조한 경쟁력, 셋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상황, 넷째, 불균형적인 국제연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R&D 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시킴으로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결과물을 특허와 상표권을 통한 수익창출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의 기술무역수지(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흑자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하이테크전략 2020이나 신하이테크전략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민ㆍ관ㆍ학의 협력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강한 서비스 산업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칠 수 있는 연계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은 서유럽 국가들의 절반에 채 못미치는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IT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경영지원서비스 등 비즈니스/금융서비스 분야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생산을 위해서는 점점 많은 서비스 중간재가 투입되고, 가치사슬 형성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자체의 경쟁력 외에도 공정 전후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및 회원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EU의 경우 장기적이고 큰 범주의 정책목표가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성장전략 → 산업정책 → 중소기업정책’ 순서로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수단의 목표와 원칙 등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R&D 투자를 장려하는 조세혜택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연계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이탈리아가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 인증 및 강화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비중 감소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산업경쟁력이 우수한 국가들의 경우 전기전자와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국내생산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중 해외생산 중간재가 고기술 분야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경쟁력 소실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고급기술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해외에 중간재로 공급함으로써 GVC상의 전방참여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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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강유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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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가.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연구
    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다. 유럽의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라. 국가별 사례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가. 복지지출 현황 및 성장률과의 관계
    나.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가. 국가규모/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나.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변수 및 모형분석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유럽 복지모델의 특징과 평가
    1. 유럽 복지모델의 발전과 유형
    가. 유럽 복지제도 담론
    나. 복지모델 유형과 특징
    2. 유럽 복지모델의 경제적 성과
    가.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나. 소득재분배
    다. 고용보호수준과 실업률
    라. 고용증대
    3. 소결

    제4장 복지국가의 개혁 및 성과
    1.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가.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나. 개혁과제
    2. 국가별 개혁사례 연구
    가. 덴마크
    나. 스웨덴
    다. 독일
    라. 네덜란드
    3. 소결

    제5장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도전과 주요 복지담론
    가.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도전
    나.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담론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나.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의 조성
    다. 복지정책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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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 및 정책의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이 인적자본 향상 및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며, 일정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여건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부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의 증가가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재원의 효율적인 투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개인의 복지의존성을 유발시켜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본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양한 실증연구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간에는 대체로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 내에서도 세부정책간에 조합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복지지출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부패가 낮고, 사업환경이 좋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우수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복지체제 구축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며, 높은 세율이 기업 활동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중심으로 복지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한 Esping-Andersen의 연구는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중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유럽의 복지모델은 자유주의(앵글로-색슨 모델), 보수주의(대륙모델), 사민주의(북유럽모델)로 유형화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남유럽국가도 대륙모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 모델을 추가하여 복지모델을 4개로 유형화한 후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살펴본 유럽의 복지모델 특징은 소득불균형 및 빈곤완화 측면에서는 조세와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도가 북유럽모델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지중해모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저소득층 비중은 북유럽모델과 대륙모델이 가장 낮은 반면 지중해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모델과 북유럽모델은 보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대륙모델이 직종별로 분리된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전국을 사회보장의 틀로 포괄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주의를 달성하는 모델이다. 이런 이유로 Esping-Andersen은 대륙모델이 보편주의임에도 사회복지의 ‘계층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효율성이 높은 북유럽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항구적이거나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같은 복지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별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한계는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평가되는 4개국(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개별 개혁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이래 복지제도의 개혁은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특히 정부는 노동참여율 제고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최소 연금수령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기퇴직연금(VERP)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은퇴연령을 늦추도록 유도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혁동기 외에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과 그에 따른 복지시스템의 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들이 단행되었다. 재정준칙에 따라 공공지출이 통제 받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보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액 산출에 있어서 실질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그리고 기대수명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 독일의 복지제도는 실업증가에 대처하고자 고용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했다. 2003-05년에 실시된 ‘하르츠 개혁’이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견근로제나 미니잡 등이 등장했다. 또한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교육 및 수당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에 대처하고자 연금수령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독일의 복지관련 정책의 기저에는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성장이 복지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왔다. 1982년 노·사·정의 합의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공공지출 조세부담의 삭감,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정책의 축소를 골자로 했고, 유연안전성의 확립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 참여 기간이 길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에는 복지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노동시장의 참여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복지개혁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세계화와 인구고령화, 실업문제 등 국내외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써 지속적으로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복지관련 이슈는 한국의 정치담론에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요한 과제는 한국의 인구·사회구조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가능한 성장을 유인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체제를 떠받칠 수 있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평가와 개혁사례는 앞으로 한국 복지모델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행정개혁을 통해 복지내실화를 추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세의 방법과 조세부담률 조정의 적절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세부담율의 증가가 정치적 선택과 집권정당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경제성장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과세율이 가장 높으나, 높은 과세율에도 불구, 사업 및 규제환경 만큼은 한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복지개혁 과정에서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고령인력의 퇴직을 늦추고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가급적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된 4개국은 집권정당에 관계없이 기존 복지체계가 세계화, 개방화의 경쟁 속에서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효용성과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복지제도 정착의 역사가 깊은 복지선진국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는 점은 현재 한국형 복지제도를 설계 중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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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폴란드의 주요 산업_자동차, 인프라

     최근 미·EU FTA에 대한 양측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한·EU FTA를 비롯한 기 발효 FTA의 효과극대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인한 EU 전반..

    이철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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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Ⅱ.폴란드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동유럽의 경제 현황 및 전망
    나. 최근 폴란드의 경제 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Ⅲ.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폴란드
    2. 자동차 산업정책
    가. 산업단지
    나. 폴란드 특별경제구역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산업구조
    나. 생산․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라. 고용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외국 기업 진출 현황
    나. 한국 기업 진출 현황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나. 전망



    Ⅳ.인프라 산업
    1. 산업개황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가. ‘폴란드 투자’ 프로그램
    나. ‘디지털 폴란드 2014~2020’ 프로그램
    다. 2020년 교통개발전략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에너지․환경 부문
    나. ICT 부문
    다. 교통 부문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에너지 부문
    나. ICT 부문
    다. 교통 부문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나. 전망



    Ⅴ.한․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폴란드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 록
    1. 주요 유관 기관 및 기업 정보
    2. 자동차 및 인프라 산업 관련 주요 전시회
    3. 폴란드 내 기타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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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EU FTA에 대한 양측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한·EU FTA를 비롯한 기 발효 FTA의 효과극대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인한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그 효과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위험요인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지고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과 함께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 효과가 본격화되면 양자간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부유럽(CEE)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CEE 신규회원국 중 폴란드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시장규모가 압도적이며, 우리와의 교역 및 투자 규모도 가장 크다. 2004년 EU 가입 10개국 전체에서 50% 이상의 인구와 50%에 가까운 GDP 비중을 점하고 있는 폴란드는 EU로부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회원국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폴란드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폴란드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폴란드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폴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폴란드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였다. 인프라 산업은 에너지/환경, ICT, 교통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폴란드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폴란드 경제협력 현황,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중동부 유럽의 완성차 및 부품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폴란드는 승용차와 상용차의 제조 및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이 폴란드 주요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등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향후 폴란드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와의 긴밀한 연계성으로 인해 2010년대 후반에 걸쳐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활성화는 유럽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은 이미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한 등 외국기업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14~20년 폴란드가 EU기금의 최대수혜자가 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인프라 산업에 투자될 전망이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의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폴란드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EU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를 유입하여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절대적으로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와 폴란드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추어 반드시 확장되어야 하는 수송인프라와 관련하여 EU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등 재정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판매 및 서비스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연구소 등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총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내 신흥시장 폴란드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침체가 폴란드 진출의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업들의 폴란드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이 가장 중요한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폴란드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요인 평가 결과,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들과 거의 비슷한 혹은 약간 부족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경쟁자들에 비해 평균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 능력이 평균 혹은 그 이하이나,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성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는 ‘한국 기업’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이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폴란드 시장 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한·EU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등과 같은 우리 기업들의 강점요인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폴란드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EU 시장내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하는 S-O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폴란드를 비롯한 신규회원국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최근 공공조달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의 폴란드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활용하여 폴란드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S-O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폴란드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에 안정적인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체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면, 폴란드 인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유망신흥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폴란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폴란드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폴란드 정부조달시장 참여 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폴란드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폴란드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극복은 물론,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 번째는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폴란드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EU 시장에서 선진국 혹은 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심화를 극복하고 폴란드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두 번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폴란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EU 시장내 선진국․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라는 주요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W-T 전략)으로는 첫 번째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을 들 수 있다.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W-T 전략으로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과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W-T 전략으로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양측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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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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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가. 거시적 원인
    나. 구조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가. EMU 형성의 정치경제학
    나. 재정위기 해법에서의 정치역학
    다. 유럽 재정위기 속 정치지형의 변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제3장 개혁과제Ⅰ: 재정규율의 문제
    1. 재정규율의 부족
    가. 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재정준칙
    나.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변화
    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의 적용
    나. 재정규율의 강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신재정협약 평가 및 전망
    나. 재정건전화 전망

    제4장 개혁과제Ⅱ: 역내 불균형 해소
    1. 유로존의 역내불균형 현황
    2.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가. 경상수지 구성항목별 요인
    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제약 요인
    3. 경상수지 불균형과 재정위기 간의 관계
    가. 양자간 관계 개요
    나. 재정위기 원인으로서의 경상수지 적자
    다.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4. 역내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로존의 조치와 향후 과제

    제5장 개혁과제Ⅲ: 정책조율 및 재정통합 문제
    1.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가. 유로존의 정책조율체계
    나. 정책조율의 필요성
    다. 긴밀한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2. 재정통합의 강화
    가. 재정통합에 관한 논의
    나. 유로본드의 도입에 관한 논의
    다. 은행동맹의 형성
    3. 최근의 변화와 평가

    제6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변화 전망
    가. 유로존 운영체계(거버넌스)의 변화
    나. 재정위기의 시나리오
    다. 유로존 경제의 변화
    2. 정책적 시사점
    가. 국내 재정정책에 관한 시사점
    나.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시사점
    다. 산업 및 노동정책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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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왔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존의 공동대응은 가속화되었고 수많은 논의를 거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로존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여 왔다.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 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럽경제통합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원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조치는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실패, 차입과 자산거품에 의존한 왜곡된 성장전략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국채금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율 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은행의 모호한 역할 등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원인도 경제적·구조적 원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한 점, 회원국 내의 냉담한 여론, EU/유로존의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는 유로존의 위기 대응이 사후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역내불균형의 해소,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라고 판단된다. 재정규율의 강화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민간부문의 경쟁력 상실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무엇보다 엄격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기 해결의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2012년 3월 25개국이 서명한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조치가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수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내불균형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가운데, 유로존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역내불균형의 대표적인 형태인 경상수지 격차는 유로존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이중 구조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채금리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역내불균형 축소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스코어보드를 발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법적절차까지 마련하였다. 그러나 역내불균형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바, 교정수단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관한 EU/유로존 내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을 개별회원국 소관으로 규정하는 현 EU/유로존의 체제에서는 강제적인 정책조율은 불가능하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진전은 느린 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제도개편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 대응과정은 [재정준칙의 확립: 지출 측면의 재정동맹]→[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경쟁력 회복]→[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로드맵은 ‘힘겹게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력이 마비될 경우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개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유럽의 사례는 향후 복지재정수요와 관련된 논의에서 반면교사의 예로 많이 소개되었다. 한편 남부 유럽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더 높은 북부유럽의 재정이 건전한 점을 지적하며, 남유럽의 위기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의 원인을 어떤 각도에서 보든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복지정책의 설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확충은 세율인상을 전제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모델(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민간채무의 증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며, 경제 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신용도 판단 시 민간채무의 수준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성장모델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제조업·수출 중심 경제는 자칫 내수기반이 취약하여 국내경기가 대외변수에 민감하기 쉽다. 대외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수출 중심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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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1. 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관 
    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 
    나. 역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의 전개 
    다. 금융규제의 조화 
    2. EU 금융시장의 통합 
    가. EU 금융시장의 통합 개관 
    나.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3.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문제점 
    가. 감독 관할권에 관한 문제 
    나. 경쟁적 규제완화의 위험 
    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4.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혁 
    1. 금융감독 개혁의 배경과 결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대응 
    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 EU 금융감독의 문제점 
    다. 금융감독 개혁 
    2. 거시건전성 감독: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가. 설립 목적 및 임무 
    나. 운영체계 
    다. 성과 
    3. 미시건전성 감독: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가. 설립 배경 및 구조 
    나. 기관별 역할 및 성과 
    4. 평가 및 전망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1. EU의 금융규제 개혁 배경 
    2.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가.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 논의의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신용평가 규제 
    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3.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가.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의 배경 
    나.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개관 
    다.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4. 은행시스템 개혁안: 리카넨 보고서 
    가. 리카넨 보고서 개요 
    나. 리카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다. 평가 및 전망 


    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1. EU 회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2. 주요국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폴란드 
    3. 종합 평가 


    제6장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감독의 개혁: 은행동맹 
    1. 금융부문과 유럽 재정위기의 연관성 
    가. EU 은행위기 
    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 
    2. 은행동맹의 추진 
    가. 은행동맹 추진의 배경 
    나. 은행동맹의 주요 내용 
    다. 평가 
    3. 향후 전망 


    제7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감독 측면 
    가. EU 금융감독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2. 금융규제 측면 
    가. EU 금융규제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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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차원의 활동영역을 가진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의 영토적 영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서로 다른 금융규제를 조율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EU 금융감독·규제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EU 차원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미 통합된 유럽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 위원회들은 보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하여 EU의 영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EU의 금융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통합규제의 발전과 함께 EU 차원의 규제강화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들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용평가기관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판단 부족, 신용평가 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권한이 EU 공동체 차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향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과,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 내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은 합의된 금융규제를 G20 등의 글로벌 협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EU 차원의 통합감독·규제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규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U 주요국의 개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기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력 내지 정보공유에 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라 은행동맹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통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었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실물경제 위기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가 한데 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위기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행동맹의 설립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동맹은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 및 통합예금보장제도, 은행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개혁사례로부터 국내 금융감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시건전성 감독 내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감독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셋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규제개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금융규제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금융규제는 G20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내 정책당국은 선제적인 입장정리를 도모하고 G20,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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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2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이철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II. 불가리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동유럽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나. 불가리아 경제개황
    다. 불가리아의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다. 외국인직접투자

    III. IT 산업
    1. 산업 개황
    가. IT 산업 구분
    나. 산업 개황
    2. IT 정책
    가. 전자정부 구축
    나. 전자정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3. 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다. 통신
    4. IT 산업 전망
    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
    나. 통신 산업

    IV. 신재생에너지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특징
    2.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 발전차액지원제도
    나.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원에 관한 법
    3. 부문별 동향
    가. 수력
    나. 풍력
    다. 태양광
    라. 기타
    4.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V.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불가리아의 인프라 시장 현황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가. 교통 개발프로그램
    나. 환경 개발프로그램
    다. 지역개발 프로그램
    3. 부문별 동향
    가. 교통 인프라
    나. 설비 인프라
    4. 인프라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다. 불가리아 인프라 건설사업 수주 가능성
    라. 효과적인 인프라 산업 수주전략

    VI.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IT 산업
    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다. 인프라 산업

    참고문헌

    부록
    1. IT 산업 관련 정보
    2.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정보
    3. 인프라 산업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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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과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한국은 최근 들어 2007년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경제교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중부 유럽보다 최근에 EU 가입이 이루어진 불가리아는 EU 기금에 의한 경제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750만 명, 2010년 기준 GDP 476억 달러 규모의 불가리아는 경제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나, 지정학적으로 흑해를 경계로 유럽과 CIS 및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흑해 인근에 풍부한 서비스 기반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의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 연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불가리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불가리아의 협력․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이 불가리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불가리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과 대(對)불가리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불가리아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주요 산업을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불가리아의 IT 산업은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 불가리아 정부의 차세대 IT 및 통신서비스망 확충,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불가리아 IT 시장은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망하다. 불가리아 정부는 광섬유 인프라 확장 및 무선광대역 통신망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이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차세대 제품 부문에서는 불경기에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의 IT 시장에서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의 제품들은 대체로 선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 창출 면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IT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IT 하드웨어 부문과 가전 부문에서 불가리아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며 아직까지 관련 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불가리아는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이 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아 이에 매우 민감한 전자제품의 생산거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여 생산거점으로서의 이점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불가리아를 유럽 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 IT 제품의 유럽 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유럽 시장 수출에 있어 관세보다 수송비가 더욱 중요한 비용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수송비 부담이 큰 백색가전 같은 분야에서는 EU 내 생산거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들 제품의 유럽 시장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납품기간의 장기화이다. 따라서 수송비를 절감하고 유럽 시장 납품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현지생산 전략이 절실하며, EU 내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불가리아가 최적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한국 업체들도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설비 시장에 태양광 모듈을 비롯한 한국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EU의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량의 1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며, 2010년까지 이 비율을 12.2%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본과 기술 및 기자재를 외국인투자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부문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제품의 기술수준과 가격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은 충분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과 불가리아가 모두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이들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가리아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중단되었던 EU 기금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최근 불가리아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불가리아는 자국 인프라 건설에 따른 대부분의 재원을 EU의 개발프로그램 및 지역개발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EU 가입이 지연되었고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최근 인프라 건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특히 EU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은 도로 및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한 범유럽 교통인프라 연결이다. EU 확대와 동시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신규회원국에도 자동 적용됨에 따라 WTO/GPA 회원국인 한국은 불가리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 공공조달시장에서 상기 협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WTO 및 EU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 관련 법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지금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조달절차가 불투명하고,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절차 또한 너무 길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방위 부문 조달절차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조달절차 또한 외국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조달 부문의 불투명성으로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된 적도 있으며,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비(非) EU 기업이 수주한 사례는 터키 업체가 유일하다.
    이와 같은 현지 시장의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가 불가피하다. 불가리아 업체와 제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불가리아 정부조달시장에서 입찰 경험이 많은 EU 기업 혹은 터키 기업과의 제휴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업체들이 불가리아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데 가장 일차적인 제약은 EU 내 시공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자체적으로 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제휴 파트너로 부족한 요건을 보충해줄 수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수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U 기금, 불가리아 정부 재정 및 현지 기업 금융조달로 재원 마련이 충분치 못한 사업에 대해 국내 신용 활용 및 BOT 방식 조건으로 시공권 수주를 노리는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 불가리아는 현지 금융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현지 인프라 사업 진출 시 단기적인 현지 금융조달 모색보다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수출신용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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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본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의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는 최대의 시장규모를..

    강유덕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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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의 무역 및 투자 
    1. EU 역내무역 및 투자 현황 
      가. 역내무역 
      나. 역내투자 
    2. EU의 대외무역 및 투자관계 
      가. EU의 대외무역 현황 
      나. EU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3. EU 확대에 따른 경제적 변화 
      가. EU 확대와 신규회원국의 경제발전 
      나. EU 확대와 EU 내 소득격차의 변화 


    제3장 EU 통상정책의 체계와 변화 
    1. EU 통상정책의 체계 
      가. EU 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나. 공동통상정책의 영역 
      다. EU 통상정책의 결정체계 
    2. 최근 EU 통상정책의 동향 
      가. ‘글로벌 유럽’ 전략 
      나. EU 신통상정책(2010~15년) 
      다. 향후 EU 통상정책의 주요 방향 전망 
    3. 리스본 조약과 EU 통상정책의 변화 
      가. 리스본 조약과 EU 운영체계 
      나. 리스본 조약과 EU 통상정책의 변화 
      다. 향후 전망 


    제4장 한‧EU 통상관계 
    1. 한·EU 통상관계의 발전 
      가. 무역 
      나. 투자 
    2. 한·EU 간의 무역잠재력 검토 
      가. 중력모형을 통한 경제통합 효과 측정 
      나. 한·EU FTA와 자연적 무역블록 
    3. 한·EU 산업경쟁력 비교 
      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한 비교 
      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를 통한 비교 
      다.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비교 
      라. 무역특화지수의 동태변화 분석 
      마. 한·EU 산업 보완성 및 경합성 분석 
      바. 종합 평가 


    제5장 한·EU FTA의 이행 전망과 EU 시장 진출 전략 
    1. 한·EU FTA의 이행과정 전망 
      가. 한·EU FTA와 세이프가드 
      나. 세이프가드의 내용 및 발동 가능성 점검 
      다. 원산지규정 및 개성공단 문제 
    2. EU 내 제도적 장벽에 대한 대처방안 
      가. EU의 비관세장벽 파악 및 대응방안 
      나. 정부조달시장 개척 
      다. EU 경쟁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3. EU 시장 진출 중장기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다. 중장기 진출 전략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기업차원의 대응과제 및 전략 
      가. FTA를 통한 시장선점 
      나. 동유럽에서의 평판을 서유럽으로 확대 
      다. 원산지규정 준수 
    2.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가. EU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나. 국제표준화 문제 
      다. EU의 국내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대응 
    3. 한·EU FTA 이후 우리나라 FTA 정책의 방향 
      가. 기체결 FTA간의 조율문제 
      나. FTA와 산업 구조조정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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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의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는 최대의 시장규모를 갖춘 경제공동체와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EU FTA는 양측의 통상관계를 규정해 주는 일종의 틀이라고 볼 수 있으며,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투자유치, 국내산업의 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한·EU FTA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더불어, EU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EU의 역내무역은 EU 총교역의 65%를 차지하며, 총투자에서 역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4~07년의 기간 동안 EU는 동유럽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역내교역·투자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EU는 외형적으로 단일시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별·지역별로 소득과 개발수준의 격차가 매우 상이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수요와 인프라 건설계획 등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또한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교역에 있어서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EU는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반면 신흥국의 수출수요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FTA의 외연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외교역 협상의 초점은 관세장벽에서 국내외 규범, 지적재산권, 투자정책, 정부조달시장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EU의 신통상전략은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은 EU 통상정책의 범위를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통상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절차적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역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EU와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대표자인 EU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의 입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한·EU 간의 교역은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2009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한·EU FTA의 발효는 양국의 무역증가에 기여할 것이 자명하나, 무역증가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력모형을 기초로 한·EU 간의 잠재교역량을 살펴보면, 실질교역량이 이미 잠재교역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산업별 한·EU FTA의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수출증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유사성과 보완성을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산업내 무역지수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양측은 모두 주력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산업군은 대부분 한·EU FTA의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측이 모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출경합도가 FTA 발효 이후 양측 무역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산업내 무역 활성화를 통한 양측의 무역증대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은 몇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변수로는 세이프가드 조항과 원산지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우리 기업이 EU의 비관세장벽과 경쟁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세이프가드 조항을 살펴보면, 실제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아직까지 EU는 양자 FTA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없으며,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서도 발동요건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EU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남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한편 EU는 대중국 무역적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은 우리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절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 FTA 특혜관세 혜택이 큰 품목, ② FTA 발효시기를 전후하여 수출물량이 급증하는 품목, ③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품목, ④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거나 중국으로부터 우회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에 있어서는 원산지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적 노력과 더불어 EU 측의 후속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준비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및 북한지역 내의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원산지 부여 여부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한·EU FTA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북한지역의 역외가공지 역의 활성화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그리고 역외가공지역의 최종생산품이 EU에 경제적 보완효과를 가지며 EU의 산업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산 원산지부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EU 간에는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U의 비관세장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공유체계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기업협의체를 통한 정보교류와 기초 자문을 활성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연구 위주의 구체적인 대응자료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의 발효로 인해 특별히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EU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과 EU 조달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장임은 분명하다. EU의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입찰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미리 완료해 둘 필요가 있다. 현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현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공공조달에 관한 현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동구 유럽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EU의 구조기금이나 결속기금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U의 경쟁정책도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규제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EU 경쟁당국에 의해 조사 및 제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므로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EU 경쟁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쟁법 준수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EU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EU 시장이 갖고 있는 기회요인으로 ‘EU 시장의 막대한 구매력’, ‘EU 신규회원국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시장의 접근성 양호’,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기업들과의 경쟁심화’, ‘회원국별 다양한 비관세장벽’ 등은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U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진 중요한 강점요인으로는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들고 있으나,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 등을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른 결론은 이미 EU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EU 시장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FTA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FTA간의 일관성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FTA를 종합적으로 수용·활용하기 위한 조정과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 다른 FTA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FTA 중 가능한 공통적인 부문을 선별하여 기본 FTA(템플릿)를 정비하는 일이다. 서로 다른 FTA는 기본 FTA plus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경우 추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세부 산업별로 서로 다른 FTA의 관세인하 폭과 스케줄, 산업별 요구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규제조정의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보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는데, 서비스 부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FTA 간의 차이점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통합으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가 지역간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FTA와 같은 무역개방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비교우위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전체적 경제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및 산업특화지역에 수혜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낙후지역의 경우 인력유출, 산업시설의 이전 등 공동화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증진을 위한 FTA 정책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정책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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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의 주요 산업

    한·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인바, 한·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과의 산..

    이철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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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ㅣ.서 론


    Ⅱ.체코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개황 
       나. EU 가입과 체코 경제의 변화 
       다. 최근 경제현황 
       라.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다.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Ⅲ.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중․동구 자동차시장과 체코
    2.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 
       가. 개황 
       나. 투자인센티브 법 
       다. 국가보조금 상한제 
       라. 산업특구제 
    3.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동향 
       나. 판매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자동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Ⅳ.IT 산업
    1. 산업 개황 
    2. IT 산업 관련 정책 
       가. 전자정부 구축 
       나. IT 교육 및 ICT 프로그램 
    3. IT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통신시장 
       나. IT 시장 
    4. IT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나. IT 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IT 산업 전망 
       가. 통신 산업 
       나. IT 산업 


    Ⅴ.신재생에너지 산업        
    1. 산업 개황 
    2.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정책 
       가. 체코 정부의 지원 정책 
       나. EU 차원의 지원 정책 
    3.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별 동향 
       가. 개황 
       나. 바이오매스 
       다. 바이오가스 
       라. 수력 
       마. 풍력 
       바. 태양광 
    4.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5.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가. 성장 잠재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의 사업 현황 및 미래 전략: 체즈(ČEZ Group) 


    Ⅵ.경제협력 확대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체코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 산업 
       나. 정보통신 산업 
       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자동차 산업 
    부록 2. IT 산업 
    부록 3. 신재생에너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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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인바, 한·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중·동구 신규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으로 이 중 체코는 현대자동차 진출로 최근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체코는 지정학적으로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물류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계 산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중부유럽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체코는 전통적인 공업국가로 오랜 제조업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류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한


    ·EU FTA의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FTA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부문이고, 최근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체코이다. 또한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와의 산업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 국가도 체코라는 점을 감안하면, 체코의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KOTRA 측에서는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문의 건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와 IT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되었는데,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 성장의 대표 주자이며, IT 산업은 최근 체코 산업의 현대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EU 차원의 요구와 체코 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개발정책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특히 2010년 KIEP-KOTRA 공동연구에서는 그린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 산업 중 하나를 반드시 주요 산업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러한 맥락으로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채택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체코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5장까지는 산업의 중요도 순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체코 주요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체코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체코의 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으로 2008년 기준 전체 GDP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역(17.5%), 기타 시장서비스(11.5%), 교통 및 통신업(9.7%) 순이다. 체코는 전통적인 유럽의 공업국으로 부품, 금속 및 기계 등 안정적 기초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필요한 부품의 현지 조달이 용이하고 현지에서의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기도 여타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의 중심이며, 여타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체코의 전자 및 기계 산업들도 EU 가입과 함께 Panasonic, Hitachi, Siemens 등 외국 업체들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체코의 자동차 산업은 총생산의 약 20%,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여 명실 공히 체코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체코는 연간 120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보유한 유럽의 주요 자동차 산업국이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유능한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 또한 기계 산업과 같은 기반산업 구조가 튼튼해서 유럽의 자동차 생산, 디자인 및 R&D의 주요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2009년 체코를 비롯한 중․동구 국가들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비중은 17.7%로, 특히 자동차 수출에 중점을 두는 체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자동차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다. 중·동구 지역에는 체제전환 이후 세계 유명 자동차 업체들의 집중적인 입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기아, Toyota, Suzuki, Honda 등 아시아계 자동차 업체들도 중·동구 현지에서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집적해 있는 체코가 그 경쟁의 중심에 있다.
    현재 체코의 IT 시장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발전했으면서도 가능성이 많은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체코에서는 ICT 산업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 이어 제2의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HP, IBM 등의 글로벌 IT 업체들이 체코에 생산 공장을 세워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했다. 이후에는 Canon과 ASUS를 비롯하여 점점 더 많은 유명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R&D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문 종사인구도 1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체코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속에도 체코 정부 및 EU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IT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체코는 기존의 IT 및 통신 산업 관련법의 개정을 거듭하여 2005년에 EU의 규제 체계를 반영한 전자통신법을 발효하였다.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누구든지 체코 I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이동통신을 포함한 체코 내 모든 전자통신 분야의 완전 자유화를 추구하였는데, 기존의 독점권을 인정받던 국영 통신기업 또한 자유경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06~09년 체코 정부는 에너지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연간 2.6%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연료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이 프로그램은 약 4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을 토대로 11개 부문에서 실행되었다. 2008년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은 체코 국내 총 전력소비의 5.2%였다. 수출 전력을 포함한 국내 총 전력생산의 4.5%였다. 또한 1차 에너지 소비의 약 5%에 해당한다. 2008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력 에너지의 생산은 전년보다 318.9GWh 증가한 3,731GWh이었다. 2008년 체코의 총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중 수력발전이 전체의 54.3%이고 다음은 바이오매스로 31.4%를 차지한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순이다.
    자동차 부문에서 한·체코 산업협력은 상생과 양국 경제성장 견인, 상호보완적 관계 강화, 체코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에서의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중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이미 현대자동차가 체코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체코의 훌륭한 연구개발 환경을 활용한 협력은 새로운 자동차 개발 및 저연료 소비형 자동차 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체코 현지에서 소형자동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국간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체코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 부문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자동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양자간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체코 및 한국의 전문 인력이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R&D 센터의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통해 IT 기술을 응용한 자동차 디자인 및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유럽 시장에 적합한 친환경 자동차 개발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체코의 IT 산업은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주로 수입해서 제품을 조립, 완성품을 생산하여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체코를 유럽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한국 IT 제품의 유럽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IT 강국인 한국은 유럽시장에 진출할 만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진출 거점을 체코로 검토해볼 만한 요인들도 충분하다. 현지 생산법인 진출뿐만 아니라 현지의 뛰어난 기술력과 현지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R&D센터, 비즈니스 HQ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EU FTA 발효를 감안하면 관세회피 및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산법인 진출보다는 유럽시장 기호 파악, 납기기간 단축, AS, 신제품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진출 전략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입장에서는 바이오매스 및 태양광,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태양광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코의 태양광 부문에서의 발전은 정책적 배려에 의해 한때 붐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양국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산업협력은 아직 이러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체코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 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함께 원전, 송전망 사업 등 한․체코 간 에너지협력 다각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위급 회담, 경제공동위, 에너지장관회의, 투자촉진협의회, 외교장관공동위, 재무장관회의 등 협력 확대회의와 현지 공관, KOTRA KBC 등 다양한 접촉 창구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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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1990년 9월 양국이 수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한‧러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도 이와 역사적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한‧..

    이재영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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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 전략 분석 
    1. 극동지역의 주요 사회경제적 현황 
    가. 인구 
    나. 지역내 총생산(GRDP)과 국민 소득 
    다. 외국인투자 
    라. 극동지역 경제 현황 
    마. 종합 평가 및 전망 
    2. ‘극동발전전략 2013’ 
    가. ‘극동발전전략 2013’의 내용과 특징 
    나. ‘극동발전전략 2013’의 성과와 한계 
    3. ‘극동발전전략 2025’ 분석 
    가. ‘극동발전전략 2025’의 수립 배경과 의미  
    나. ‘극동발전전략 2025’의 전략적 목표와 내용  
    다. ‘극동발전전략 2025’의 기대효과  
    4.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 
    1.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투자협력 
    2.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투자협력 
    3.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투자협력 
    4.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투자협력 
    5.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비교 


    제4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1. 극동지역 진출기업 개요 및 진출 동기 
    가. 설문기업 개요 
    나. 진출 동기 및 만족도 
    2. 현지 비즈니스 환경 평가
    가. 영업개시 이전단계 환경
    나. 원부자재 및 금융 조달 환경
    다. 매출‧영업‧마케팅 환경
    라. 임금 및 고용 관리 
    마. 노무 및 인사 관리 
    바. 현지 비즈니스 환경 종합
    3. 현지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가. 경영성과 
    나. 향후 현지사업 운영 전망 
    4. 향후 비즈니스 환경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가. 정치적 환경 
    나. 경제적 환경 
    다. 비즈니스 활동 장애요인 및 대응 방안 


    제5장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
    1.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가.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의 성과 
    나.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 
    2.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 분석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 도출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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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1990년 9월 양국이 수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한‧러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도 이와 역사적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에 추진된 경제협력의 20년을 분석‧평가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과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트공화국, 자바이칼 지방, 이르쿠츠크 주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그 성과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극동발전전략 2013’과 앞으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는 과거 프로그램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거나 정부의 실천의지가 높은 편이어서 극동‧자바이칼 개발전략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2009~20년 기간 동안 3단계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에 발맞추어 우리의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의 1단계로 2015년까지 러시아는 유망 경제성장 지역의 공업 및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규 인프라 사업을 시작한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실행과 함께 주요 교통망 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이 전략의 2단계(2016~20년)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3단계(2020~25년)에서 한국은 연료에너지 가공부문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노, 원자력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및 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12개 연방구성 주체별로 계획하고 있는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교육, 보건, 문화‧생활체육‧스포츠, 주거환경 분야의 진출 및 협력을 위한 접근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극동‧자바이칼 지역 연방 주체별 발전 계획을 세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접근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및 중장기 협력 비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중국, 일본, 미국, EU의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를 통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대외교역 파트너는 동북아 국가들인 반면, 주요 투자국은 EU 국가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정부간 협력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채널 제도화와 함께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은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반면, 미국과 EU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민간 차원의 협력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을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계획을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은 극동지역의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유용광물 매장지에 대한 지질탐사 및 개발권 획득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보다 많이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발전전략 2025’의 중점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극동지역 내 가스수송망 구축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국제항공 노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광, 우주기지 개발,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적 지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자국의 서부해안 지역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EU 국가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장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지진출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향후 현지사업 운영 방안을 살펴본 뒤,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생산코스트 상승속도가 가장 열악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력, 용수 사정, 교통, 운송 등 인프라, 판매대금 회수 등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관료주의와 관청의 형식주의로 대변되는 행정장벽이 최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지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러시아 극동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주요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관료주의 등에 의한 행정장벽 극복을 위해서는 사전 정보입수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인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람이나 회사 등 브로커를 물색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자 혹은 상급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주로 모색하고 있다.
    5장에서는 한‧러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교역, 투자, 에너지자원 및 기타 협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향후 한국의 종합적인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전략(2장),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3장),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4장),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5장 1절) 등을 기반으로 향후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분석에는 요인의 도출은 물론 각 요인별 중요도 및 평가 부여에 있어서도 2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주로 경영학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으로 분석 대상 및 기간을 크게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는 광의로는 한국이라는 국가며, 협의로는 한국 정부 및 기업으로 상정하였다.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결과, 총 가중점수는 평균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 내부요인은 총 가중점수가 평균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평균 이상의 내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은 충분한 강점요인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즉, 한국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은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요인을 연결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첫째, S-O 전략은 외부 기회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둘째, W-O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이용하여 내부적인 약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셋째, S-T 전략은 외부적인 위협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넷째, W-T 전략은 내부적인 약점을 감소시키고 외부적인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인 전략이다.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에 있어 S-O 전략은 가장 극대화해야 하는 목표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기본 전략 혹은 장기 비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나머지 세 전략은 S-O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S-O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으로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자원개발 협력, 러시아의 산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산업협력, 극동지역의 인프라 개발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패키지 협력 추진, IT 등 첨단기술 적용, 상하류 교차투자 수용, 산업화 경험 및 제조업 경쟁력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중장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보완 전략으로 극동지역 장기발전전략의 추진 단계를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실행을 들 수 있다. 즉, 2009년 말에 승인된 ‘극동발전전략 2025’가 2025년까지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우선 이에 발맞추어 극동지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원칙하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통신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나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 단계에서 연해지방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의 정유화학단지와 더불어 연계 항만터미널 건설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다자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한‧러 FTA는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권 진출 전략의 중심 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러시아 입장에서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코리아투자기금(Korea Investment Fund)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극동개발전략 2025’에 부응하여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진출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러시아 측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에 비해 관(官)의 힘이 막강한 러시아의 특성상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또는 한‧러 전략대화(KRD)의 내실을 기해 양국 관계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들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을 정하는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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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

    김흥종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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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로존의 성립과정
    1.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에 관한 논의 
    가.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의 EMU 구상 
    나. 베르너 보고서 
    다. EMS의 구축 
    2. 통화통합의 발전 
    가. 들로어 보고서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다. ERM의 위기와 극복 
    3. 유로존의 확대과정 
    가. 유로존의 출범 
    나. 출범 이후의 유로존 확대  
    다. 비유로존 EU 국가들의 유로존 가입 추진 현황 


    제3장 EMU 평가의 이론적 배경: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을 중심으로 
    1.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 
    가.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 
    나.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비용 
    2. EMU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 
    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구성
    나.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한계와 내생성 
    3.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이 EMU에서 갖는 의의
    가. EMU는 최적통화지대인가? 
    나. OCA 이론이 EMU 형성에 갖는 의의


    제4장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성과 
    1. 거시경제적 성과 
    가. 물가, 환율 및 금리 
    나. 경기 동조화 
    2. 교역 및 FDI 부문 
    가. 교역부문 
    나. 해외직접투자(FDI) 부문
    3. 노동부문 
    가. 노동개혁
    나. 노동생산성
    다. 노동이동성
    4. EU 금융시장 통합 
    가. 단기금융시장의 통합
    나. 채권시장의 활성화 
    다. 은행시장 통합화 
    5.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6. 소결 


    제5장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문제점 
    1.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 
    가. 글로벌 경제위기 
    나. 재정건전성의 악화 
    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과 대응 
    2.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가. 공통적인 원인 
    나. 국가별 원인 
    3.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
    가. 단일환율 사용으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 
    다.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 
    4. 소결 


    제6장 결론: 향후 전망과 시사점 
    1.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 방향 
    가. ‘유럽 학기’의 도입 
    나. EU 집행위원회의 신설‧강화된 규범제정 추진 
    다. EU 정상회의의 지원 
    2. 유로존 확대 전망 
    가. 유로화 사용국 확대계획
    나. 국가별 준비사례 검토
    다. 남유럽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 
    3.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최근 동향 
    나. 유로존 형성이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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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유로존의 경제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001년을 전후한 전 세계 경제침체기에도 유로존 지역은 금융부문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유로화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시작 시점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해 겨울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래 가장 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2009년부터 유로존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2009년 상반기 아일랜드에서 금융 및 재정위기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유로존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결국 2010년 5월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는 첫 번째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첫 사례가 되었고, 이어 ‘셀틱 타이거’로 칭송받던 아일랜드 또한 11월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유럽과 세계에는 경제체질과 성장능력이 상이한 경제간의 화폐통합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유로존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유로존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유로존의 미래와 유로존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로존의 형성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1999년에 출범한 유로존은 30년 이상 지속된 유럽통합의 산물이며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통화’를 향해 발전해 온 다양한 정책조합 속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단일시장을 통한 무역통합의 완성 이후 역내통화 간의 환율안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통화통합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로 볼 수 있다. 1970년 베르너 보고서와 1972년 스네이크 체제의 도입을 통해 구체화된 유럽의 통화통합은 성공과 위기,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과 극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진 장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유로화 도입까지의 로드맵과 지원장치, 핵심 논의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로화 도입을 위한 조건들과 유로화 가입국들의 조건준수 여부, 가입유보국들의 정치적 입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제통화공동체(EMU) 형성 시 그 적합성의 여부를 판명하고자 하는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 이론은 OCA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유럽의 통화통합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OCA 이론은 통화동맹의 형성에 의한 편익과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보다 정책적 함의를 띠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OCA의 내생성 논의는 EMU 형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비록 유로존은 성립 시 OCA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향후 유로존 회원국들의 정책목표는 OCA 기준을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4장에서는 유로화 도입 이후 10년(1999~2008년)의 성과를 거시경제적 부문과 무역‧투자, 노동, 금융시장, 국제적 위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로화 출범 이후 10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유로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단일통화의 사용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되었고, 저금리로의 전환은 투자촉진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화 사용국 간에는 교역과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유로화 사용국과의 교역과 투자 또한 증가하여 무역창출의 효과를 유발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통합이 심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외부충격을 일정부문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호한 거시경제적 성과와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금융시장의 통합은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유로화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경쟁하는 통화로까지 성장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부각된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 개별국가에 위기의 원인을 돌릴 수 있으나, 이 위기가 유로존의 구조적인 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사용으로 인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자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넘어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거품경제와 과대채무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안정‧성장협약(SGP)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통화통합의 유지를 위한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SGP가 위반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결국 통화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로존 회원국은 2010년 5월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마련하여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로존 위기론 이후 등장한 EU의 공동대응방향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정위기 이후 EU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책은 공동기금의 확대와 같은 재정통합보다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EU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방향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화통합의 잠재적 위험요소인 회원국 간의 대외불균형 격차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교정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향후 경제 거버넌스에 큰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중‧동구유럽의 유로존 가입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럽의 통화통합 사례를 동아시아에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한 경제구조와 정책지향성을 갖춘 국가들간에는 거시경제의 수렴이 쉽지 않으며, 이 경우 통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비용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동향을 감안할 때,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회원국간의 대외불균형 축소를 위한 노력의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학기의 도입과 신설 법안을 통한 SGP의 강화는 EU 차원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치이다. 둘째는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국가에 대한 첫 IMF 구제금융 사례를 유발함으로써 유로존의 제도적 문제점과 EU의 자체 해결능력 결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 EU의 제도적 발전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의해 표면화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통합을 더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로존 해체론과 같은 비관론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논의방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마련 및 SGP의 실효성 강화 등 현재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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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터키 FTA를 관세철폐 관점에서만 고려한..

    정철 외 발간일 2010.04.26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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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 
    1. 정치 개황 
    가. 국내 정치 
    나. 대외관계 
    2. 터키 경제의 잠재력 
    가. 지정학적 중요성 
    나. 시장잠재력 
    다. EU 시장 진출 교두보 
    3. 경제 현황 
    가. 최근 경제 현황 
    나. 터키의 관세구조 
    다. 주요 통상장벽 
    라. 터키 경제의 성장요인과 위험요소 
    마. 향후 전망 


    제3장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 
    1. 양국간 경제관계 
    가. 양국간 교역 현황 
    나. 양국간 투자 현황 
    2.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 
    가. 모형 설정 
    나. 거시경제효과 
    다. 산업별 효과 
    3. 산업별 경쟁력 분석 
    가.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나. 시장별 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다.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라. 무역특화지수의 동태 변화 분석 


    제4장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1. 한․터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양국간 교역활성화 방안 
    3. 대터키 투자진출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대터키 투자활성화 방안  
    1. 천연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및 협력 
    2.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투자 확대 
    3. 정보통신(ICT) 도입․확산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참여 확대 
    4.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의 EU 진출거점으로 활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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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터키 FTA를 관세철폐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FTA의 경제적 효과는 양국의 투자 증진, 비관세장벽 철폐, 그리고 양국간 경제관계 개선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터키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품관세의 양허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comprehensive)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고 양국간 관계 증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닫기
  • 터키의 주요 산업: 자동차산업, 정보통신산업, 에너지·인프라 산업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 7천만 명에 달하는 자체 시장규모를 가진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지닌 EU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다. 게다가 이슬람국가 중 유일하게 나토회원국인..

    이철원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터키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 현황
    나. 경제적 잠재력
    다. 향후 전망
    2. 경제 성장요인과 위험요소
    가. 성장요인
    나. 위험요소
    3.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Ⅲ. 자동차 산업
    1. 산업개황
    가. 개황
    나. 자동차산업 발전 추이
    2.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가. 개황
    나. 자동차 소비세 인하
    다. 중소기업 수출업체 특별 지원프로그램
    라. 자동차용 배터리 수입제한조치
    3.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동향
    나. 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투자 개요
    나.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자동차산업의 성장 잠재력


    Ⅳ. 정보통신산업
    1. 산업개황
    가. 개황
    나. 정보통신산업의 구성
    다. 통신시장 현황
    2. 통신산업
    가. 유선통신
    나. 무선통신
    3. IT 산업
    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나. 인터넷 서비스
    4. 정보통신산업 전망
    가. 통신 산업
    나. IT산업


    Ⅴ. 에너지·인프라 산업
    1. 산업개황
    가. 개황
    나. 관련 정책
    2. 에너지자원 현황
    가. 원유
    나. 석탄
    다. 천연가스
    3. 에너지생산 현황
    가. 전력 생산
    나. 재생에너지
    4. 인프라 현황
    가. 에너지 관련 인프라
    나. 기타 인프라


    Ⅵ.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1. 한·터키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현황
    나. 투자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산업
    나. 정보통신산업
    다. 에너지·인프라 산업


    부록
    1. 터키의 자동차 생산공장 목록
    2. 터키의 자동차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목록
    3. 터키의 정보통신 주요 기업
    4. 터키의 정보통신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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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 7천만 명에 달하는 자체 시장규모를 가진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지닌 EU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다. 게다가 이슬람국가 중 유일하게 나토회원국인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언어⋅종교⋅문화적 유대가 긴밀하여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같은 터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KOTRA와의 협력하에 터키의 유망산업들을 선정,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구체적인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터키의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 정보통신, 에너지⋅인프라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은 터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KOTRA 측에서는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문의 건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와 정보통신 산업은 터키 내 비중을 결정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는데, 자동차산업은 터키 제조업 성장의 대표 주자이며, 정보통신산업은 최근 가장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에너지산업은 터키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로부터 서유럽으로 연결되는 주요 에너지 회랑(energy corridor)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주요 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에너지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부문을 포함시켰다.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터키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III장부터 V장까지는 산업의 중요도 순으로 자동차, 정보통신, 에너지⋅인프라 산업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터키 주요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터키 경제협력 기본방향과 산업별 진출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터키 경제에서 GDP 대비 산업생산 비중은 2007년도 기준으로 농림수산업 8.7%, 광공업 28.3%, 서비스업 63.0%의 산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EU의 농림수산업 부문의 생산비중은 GDP 대비 평균 2% 미만이므로 터키의 1차산업에 대한 생산의존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0년대 들어 농림수산업의 생산비중이 꾸준하게 축소되고 있는 데 반해, 1990년대까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광공업의 비중은 최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터키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제조업은 최근에는 총수출의 90% 이상과 총고용의 19%를 담당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터키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비중 있는 산업은 섬유 및 의류 산업으로 아직까지도 세계 4대 섬유⋅의류 강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 폐지 이후 중국, 동남아 제품의 강세로 유럽시장에서 터키 섬유제품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터키의 주력 산업구도도 변화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이 터키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은 터키 제1의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최근 터키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터키의 자동차산업은 2008년 기준 연 150만 대 이상 생산으로 세계 자동차 생산 16위, 유럽 최대 버스 생산국, 유럽 3위 상용차 생산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유럽 6위 트럭 생산국, 유럽 9위 승용차 생산국인 터키는 2015년까지 자동차 생산대수 200만 대 이상으로 유럽 3위, 세계 10위 자동차 생산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터키 전체 수출의 20.1%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2007년 매출액, 수출, 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이스탄불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터키 500대 기업’에는 주로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위 10대 수출업체 가운데 자동차 기업이 5개나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산업이 터키 제1의 수출품목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즉 자동차산업은 2007년 터키 500대 기업 전체 수출의 30%에 해당하는 169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 2006년에 이어 최대 수출산업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다.
    7천만 인구와 28.3세라는 낮은 평균연령의 터키는 특히 정보통신 부문에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이 빠르게 보급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터키의 정보통신 산업 및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터키 정보통신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유무선 통신부문으로 2004년 통신시장 자유화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터키 시장 내 기업들은 순 매출이 126억 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2004년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였던 유선 및 무선통신 산업은 2005년 무선통신 부문의 매출이 크게 성장한 이후 현재는 전체 통신시장에서 무선통신 부문의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무선통신이 주류가 되었다.
    터키의 에너지산업은 인구증가세 지속, 급속한 경제성장 등 내부적인 요인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 및 지정학적인 위치 등으로 인해 매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는 에너지 및 자원 시장에서 터키의 에너지 회랑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터키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및 카스피 해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 완공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바쿠-트빌리시-제이한(BTC) 석유 파이프라인이 그 출발점이었으며, 이로 인해 터키는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통제권을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에너지 수송루트로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터키의 에너지산업은 에너지 수송을 비롯한 인프라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EU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나부코(Nabucco) 파이프라인도 터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밖에도 터키를 통과하는 다수의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프로젝트가 추진 및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터키를 통과하는 주요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의 종착지인 제이한(Ceyhan) 항에 정유시설 및 LNG 터미널 건설 등도 계획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환율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가격대비 품질 면에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터키 및 주변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상대적인 유로화 및 엔화의 고평가로 한국 완성차는 물론 부품산업과 여타 자동차 연관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여기에 저가 소형차 위주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터키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과 연계되어 한국 자동차의 현지 판매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향후 이 지역에서 우리의 부품산업 전망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완성차, 자동차부품 등을 비롯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터키 진출은 유럽시장 전진기지 구축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 CIS 등 인근 시장 진출의 거점 마련도 가능하다. 즉, 터키는 EU와 관세동맹 관계에 있어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시장을 겨냥하여 전진기지를 터키에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터키를 거점으로 한 중동, 아프리카, CIS 등의 진출이 매우 유망하며, 특히 터키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진출에 매우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전반적으로 부품업체의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글로벌화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소싱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업체는 글로벌 마케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진출업체를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부품업체에 대한 인력,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품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R&D) 노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시장 확보와 함께 자동차산업의 글로벌화 심화에 따른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해서도 내수시장이 크고 유럽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터키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
    터키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상 중점 추진과제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기술 부문이다. 터키 정부는 2006~10년간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28억 8,400만 리라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08년 기준으로 터키 유무선 전화 보급률이 각각 24.5%, 92.3% 수준이지만, 인터넷 보급률이 아직 22.8%에 불과해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점도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수요 및 시장성장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관련 장비업체 및 서비스업체의 진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터키 정보통신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한⋅터키 간 정보통신 교육 및 기술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 지역균형 발전 경험 및 비교우위에 있는 우수한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터키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교육사업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여 지식공유사업(KSP) 형태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터키의 정보통신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장비, IT 하드웨어 부문의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부문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은 현지 경제사회 인프라의 개발 촉진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산업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인 독자적인 기술역량과 산학연구기반이 부족한 터키 경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술지원 및 개발투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터키 경제협력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터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최우선 목표로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원전 및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에너지 회랑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자국을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터키의 에너지⋅인프라 산업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터키의 원전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모색해 볼 수도 있으며, 국제적인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종착지인 터키 항만지역의 정유시설 및 LNG 터미널 건설에도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터키 내에서의 협력방안과 함께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터키와의 협력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터키는 중앙아시아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제3국과 중앙아시아 간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터키의 유대관계와 터키 기업의 풍부한 중앙아시아 시장참여 경험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및 경험과 전략적으로 제휴함으로써 이들 지역 자원개발에 공동 진출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개발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개발경험 지식 수요에 대해 터키와 공동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지식공유사업 등의 형태로 진출함으로써 이들 지역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자원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터키를 통해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터키 경유 중앙아시아산 석유⋅가스 수송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다. 터키 정부 및 기업은 이미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의 수송망 개발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쌍방독점의 경향이 있는 천연가스의 수출로 확보사업은 가스전 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터키 정부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의 종착지인 제이한(Ceyhan) 항에 대규모 LNG 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가스전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된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사업에 동반 진출하는 경우,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사업기반을 구축한 터키의 건설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프라 건설 부문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한국 업체들은 플랜트 건설, 신도시 및 특성화 도시 건설 등에 경쟁력이 있는 반면, 터키 업체들은 대규모 토목, 건설 공사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건설현장에서 양측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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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1.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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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세계 자원개발 시장 동향 및 전망
    1. 자원별 수급 현황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 석유와 천연가스
    나. 6대 전략광물: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 아연, 니켈
    2. 국제자원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국제자원가격 불안 지속
    나. 지역별 불안 지속
    다. 신(新)자원민족주의 대두
    라. 새로운 자원 메이저기업의 등장
    마. 자원확보 경쟁 가속
    3. 주요국의 신흥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전략
    가. 미 국
    나. 중 국
    다. 일 본
    라. 호 주

    제3장 신흥지역의 자원 현황 및 개발환경
    1. 신흥 자원개발지역 시장 특성
    2. 신흥지역의 개발환경
    가. 정책 및 제도적 요인
    나. 인프라 환경
    다. 정치적 안정성
    3. 지역별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력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4. 지역별 자원개발 정책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제4장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평가 및 추진방향
    1. 해외자원개발 실적 및 과제
    가. 석유개발 실적
    나. 일반광물 개발 실적
    다.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당면과제
    2. 해외자원개발 정책 현황 및 평가
    가. 자원개발 정책 추이
    나. 해외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 현황
    다. 자원외교 현황 및 평가
    3. 신흥지역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가. 거점지역별 접근
    나. 동반진출: 자원‧산업 연계
    다. 인적기반 강화
    라. 자원외교 시스템의 개선
    마. ODA와의 연계 강화

    제5장 한국의 신흥지역별 자원개발 특화전략
    1. 러시아
    가. 러시아의 상‧하류 교차투자협력 수요 활용
    나. 러시아 에너지기업 M&A 시장 참여: 자원개발사업 다양화
    다. 러시아의 3각 의사결정구조 변화추이에 부합한 자원개발협력
    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2. 중앙아시아
    가. 자원개발-발전소‧화학플랜트 연계 진출
    나. 금융협력을 통한 자원협력기반 구축
    다. 터키를 통한 우회진출
    라. 자원외교의 지속화: 안정적 집권정부와의 협력기반 구축
    3. 중남미
    가. 투자진출 환경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업화
    나. 이베로아메리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다. 중남미 국제기구 활용
    라.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마. 자원개발형 FTA 모델 개발
    4. 아프리카
    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는 접근전략의 차별화
    나. 동반진출(자원‧산업 연계): 기존 전략의 내실화
    다. 자원협력외교 강화: '4 plus 3'
    라. 개발원조(ODA)의 활용: 새마을빌리지 구축 및 개발조사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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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접개발은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더욱이 전 세계 자원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지가 쉽게 넓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열세를 만회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형 자원개발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4대 신흥자원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전략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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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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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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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의 주요 산업: 자동차,IT,금융,제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헝가리는 서유럽과 동유럽,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발칸 및 CIS 시장의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헝가리는 사회주의 계..

    이철원 발간일 2008.12.30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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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헝가리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2. 산업구조 3. 주요 산업정책 가. 중기 전략적 국가발전계획 나. 투자유치정책 Ⅲ. 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헝가리의 입지 2.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 가. 완성차 및 부품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강화 나. Pannon 자동차 클러스터 단지 조성과 정부 참여 다. 자동차 산업의 R&D 인프라 강화 3.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동향 나. 판매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나. 최근 외국인 투자 동향 5. 자동차 산업 및 주요 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자동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의 사업현황 및 미래 전략 Ⅳ. IT 산업 1. 산업 개황 가. 중․동구 IT 산업 나. 헝가리 IT 산업 2. IT 산업 관련 정책 가. IT산업 육성 나. 전자정부 구축 다. 통신시장 자유화 및 민영화 3. IT 산업 세부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나. 통신서비스 다. IT서비스 4. IT 산업 전망 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나. 서비스 Ⅴ. 금융 산업 1. 산업 개황 가. 금융 산업의 구조 나.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 2. 금융 산업 관련 정책 가. 금융체제 개혁 나. 건정성 규제, 은행감독체계 강화 및 은행민영화 3. 금융 산업 세부부문별 동향 가. 은행 산업 나. 보험 산업 4. 금융 산업 전망 가. 은행 산업 나. 보험 산업 Ⅵ. 제약 산업 1. 산업개황 및 입지 가. 산업개황 및 특성 나. 유럽 의약품 시장에서 헝가리의 위치 2. 제약 산업 관련 정책 가. 시장관리 기구와 제도 변화 나. 주요 관련 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시장동향 및 구조 변화 나. 생산동향 다. 수출입 현황 라. 의약품시장 구조 4. 제약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투자 규모 및 주요 외국계 회사 나. 최근 외국인 투자 동향 및 경향 5. 성장 잠재력 및 전망 가. 헝가리 제약 산업 SWOT 분석 나. 주요 선도기업 사업분석(SWOT) Ⅶ.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헝가리 경제협력 기본 방향 가. 경제협력 잠재력 나.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 산업 나. IT 산업 다. 금융 산업 라. 제약 산업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 부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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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헝가리는 서유럽과 동유럽,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발칸 및 CIS 시장의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헝가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일찍부터 경제개혁을 추진, 중·동구(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체제전환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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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 석유,IT,건축자재,의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 에너지산업 발전을 바탕으로 연평균 9~10%대의 고도성장을 거듭하였으나, 최근 국 제 유가가 정점대비 절반가격으로 하락함에 따라 2008년 경제성장률은 4%대를 기..

    이철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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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카자흐스탄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 산업구조 3. 주요 석유산업정책 가. 중기 산업혁신발전전략 나. 카자흐스탄 산업공단 추진 4. 투자환경 가.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나. 외국인 투자 제도 다. 비즈니스 환경 평가 Ⅲ. 석유산업 1.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탐사 및 개발(Upstream) 나. 석유 정제 부문 (Downstream) 다. 석유 수출 4. 주요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Chevron 나. Eni Kazakhstan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Ⅳ. IT 산업 1. 개황 가. IT산업 개요 나. 통신 인프라 2. 주요 IT산업정책 가.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나.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 다. 알라타우 IT 시티 건설 4. 주요 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유선통신 다. 이동통신 라. 인터넷․브로드밴드 5 주요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Kar-Tel(VimpelCom) 나. Altel 다. Microsoft 6. 성장 잠재력 및 전망 Ⅴ. 건축자재 산업 1. 개황 가. 건축자재산업의 개요 나. 건축자재 수요동향 2. 건축자재 산업 관련 정책 가. 건축자재산업 정책동향 나. 건축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대책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품목별 시장동향 나. 건축자재 유통구조 다. 건축자재 가격동향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건축자재 산업 성장 요소 나. 카자흐스탄 건축자재 경쟁력 다. 카자흐스탄 건축자재 선도 기업 및 마케팅 전략 Ⅵ. 의약산업 1. 개황 가. 의약산업 개요 나. 카자흐스탄 의약산업 최근 동향 다. 카자흐스탄 의약품 소비동향 2. 주요 의약산업 정책 가. 의약산업 국가정책 나. 의약 산업 관련법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카자흐스탄 제약 산업 동향 나. 의약품 유통구조 및 가격동향 다. 의약품 수출입 동향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Ⅶ.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기본 방향 가. 전략적 중요성 나. 시장의 중요성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석유 산업 나. IT 산업 다. 건축자재 산업 라. 의약 산업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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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 에너지산업 발전을 바탕으로 연평균 9~10%대의 고도성장을 거듭하였으나, 최근 국 제 유가가 정점대비 절반가격으로 하락함에 따라 2008년 경제성장률은 4%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산업 구조가 석유·가스 등 에너지부문에 편중돼 있어 카자흐스탄 경제구조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혁신 발전전략, 경제특구 설립추진,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등을 통해 기존의 에너지 수출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다각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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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본 연구는 EU의 확대와 심화,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ㆍ무역구조의 판도변화,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등 EU 역내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김박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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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과 한계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EU의 경제 현황과 전망
    1. EU 경제의 현황과 중장기 전망
    가. 거시경제의 변화와 전망
    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다. 경제정책의 추이와 전망
    2. EU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가. 무역구조 현황과 전망
    나. 직접투자 추이와 전망
    다.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전망
    라. 대외통상정책의 추이와 전망

    제3장 한ㆍEU 경제교류 및 통상이슈 현황과 전망
    1. 경제교류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과학기술
    2. 주요 통상이슈 추이
    가. 양자 이슈
    나. 다자 이슈

    제4장 주요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1. 미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미국ㆍEU의 경제관계
    나. 미국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미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중장기 전망
    2. 중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중국ㆍEU의 경제관계
    나. 중국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중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중장기 전망
    3. 일본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일본ㆍEU의 경제관계
    나. 일본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일본의 대EU 통상전략 중장기 전망

    제5장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전략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확대
    나. 투자확대
    다. 과학기술협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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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의 확대와 심화,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ㆍ무역구조의 판도변화,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등 EU 역내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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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최근 러시아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은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의 경제적·외교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 동부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재영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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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전략 분석
    1.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 약사
    2. 푸틴 정부의 동부지역 개발전략 수립의 배경
    3. 푸틴 정부의 극동·자바이칼 지역 개발전략의 구도와 내용
    가. 프로그램의 목표, 우선순위 및 과제
    나. 프로그램 실행체계와 주요 내용
    다. 프로그램 실행의 지출구조와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4.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의 실현 가능성 분석
    5. 최근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전략이 주는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과 전략
    1. 미국
    가.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러시아의 부상
    나. 미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미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2. 일본
    가. 러시아 동부지역 중심의 러·일 경제관계
    나. 일본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일본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3. 중국
    가. 러시아 동부지역 중심의 중·러 전략연대
    나. 중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중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4. EU
    가. EU·러시아 에너지 관계와 EU 에너지 안보
    나. 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5. 분석 및 시사점
    가. 미국·일본·중국·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비교분석
    나.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및 평가
    1.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가. 투자진출 현황
    나.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자원개발 참여 현황
    2.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진출에 대한 평가
    가. 대러 투자 개괄
    나.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
    다.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추진
    3.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가. 투자동기
    나. 현지경영실태 평가
    다. 현지투자여건 평가
    라.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제5장 한국의 진출전략 및 주요 부문별 참여 확대방안
    1.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가.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기본방향
    나. 러시아 동부지역 전략적 진출기반 조성방안
    2.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석유⋅가스 개발 참여 확대방안
    가. 석유·가스 개발 참여 확대의 필요성
    나. 주요 현안의 한·러 협력 가능성
    다.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3. 한국의 대러 전력 협력방안
    가. 대러 전력 협력의 필요성
    나. 전력망 연계의 경제성 검토
    다. 대러 전력 협력방안 208
    4. 한국의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참여방안
    가.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참여의 필요성
    나. 송유관 건설계획 및 참여 환경분석
    다. 한국기업의 분야별 진출 가능성
    라. 한국의 송유관 건설 참여방안

    제6장 결론
    1. 연구의 종합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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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러시아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은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의 경제적·외교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 동부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진출 현황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기본 전략 및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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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

    터키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정파간 갈등과 부패 및 방만한 경제운용 등으로 정치상황이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2∼3개 정당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던 때에 비해 에르도간 現 정권..

    이철원 발간일 2005.04.12

    경제전망,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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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1. 최근 정치 현황
    가. 국내정치
    나. 대외관계
    2. 최근 경제 현황
    가. 개요
    나.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다.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3. 주요 경제현안
    가. 터키의 EU 가입
    나. 리라화의 리디노미네이션
    다. 경상수지 적자 심화

    제2장 韓·터키 경제협력 현황
    1. 개요
    2. 교역
    가. 교역추이
    나. 주요 교역품목
    3. 투자
    4. 주요 경제협력 현안

    제3장 韓·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1. 양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2. 경제협력 증진방안
    가. 韓·터키 경제협력의 기본방향
    나. 韓·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다. 경제협력 유망부문

    참고문헌

    부록
    1. 터키 개황
    2. 터키의 수도이전 사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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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터키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정파간 갈등과 부패 및 방만한 경제운용 등으로 정치상황이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2∼3개 정당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던 때에 비해 에르도간 現 정권은 최근 지지율과 의회장악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07년 차기 총선 때까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이슬람 정당을 표방할 경우 세속주의를 유지하려는 군부와의 마찰 가능성과 AKP내 파벌간 갈등으로 인한 정책추진력 약화, 쿠르드족의 분리운동 등의 우려요인들도 잠재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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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구 주요 EU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10개 중ㆍ동구 및 남유럽 신규회원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M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新환율조정기구(new Exchange Rate Mechanism: ERM II)..

    김흥종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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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대상과 주요 내용

    제2장 신규가입 5개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정책
    1. 환율제도와 환율변동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EU의 환율제도
    가. 스네이크제도
    나. 유럽통화제도(EMS)
    다. 경제통화동맹(EMU)
    3. 신규회원국의 환율제도 분석
    가. 환율제도
    나. 환율정책


    제3장 신규가입 5개국의 적정환율 추정
    1. 선행연구
    2. 균형환율의 결정요인: 이론적 구조
    3. 동태적 이종 패널 모형
    4. 적정환율의 추정
    가. 자료
    나. 모형
    다. 균형실질환율의 추정과 실질환율의 평가
    라. 균형실질실효환율의 추정과 실질실효환율의 평가
    마. 추정의 신뢰도 검사(Robustness check)
    5. 최근 환율의 적정성 평가

    제4장 주요 신규회원국의 EMU 가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1. EMU 가입 준비과정
    가. 유로화 도입 추진 현황
    나. 경제적 수렴요건 충족 현황
    다. EU 집행위원회의 평가
    2. EMU 가입의 과제와 전망
    가. 기존 회원국(1994년)과의 비교
    나. 그리스의 EMU 가입 경험
    다. 신규회원국들의 EMU 가입 전망
    라. 종합평가 및 전망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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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10개 중ㆍ동구 및 남유럽 신규회원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M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新환율조정기구(new Exchange Rate Mechanism: ERM II)에 가입하여 최소한 2년간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유로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과 경제적 문제들에 대처함으로써 통화금융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유로화 도입의 전 단계로서 현재 신규회원국의 환율수준이 과연 유로화로 전환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또 이 국가들이 사용해온 환율제도와 정책이 환율 및 경제불안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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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의 정치·경제현황과 한·폴란드 경제협력 증진 방안

    최근 韓-폴란드간 주요 통상현안은 무역수지 불균형의 개선문제와 한국측의 對폴란드 투자확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양국간 교역에 있어 무역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폴란드 정부가 정책적인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데다, 1997년..

    이철원 발간일 2004.11.25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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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Ⅰ. 폴란드의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1. 최근 정치현황

    2. 최근 경제현황
    가. 개요
    나. 시장의 특성
    다. 주요 경제현안 및 과제
    라. 대외경제 및 기타 현안

    3. 향후 경제전망

    Ⅱ. 韓-폴란드 경제협력 현황

    1. 교역
    가. 교역추이
    나. 주요 교역품목
    다. 최근 교역현황

    2. 투자

    Ⅲ. 韓-폴란드 경제협력 증진 방안

    1. 주요 경제협력 현안

    2. 폴란드의 EU가입에 따른 경제협력 환경변화
    가. 전반적인 환경변화
    나. 관세율 변화
    다. 기타 비관세 환경변화

    3. 경제협력 증진 방안
    가. 對폴란드 경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나. 對폴란드 경제협력확대 전략 및 정책

    참고문헌

    <부록 1> 폴란드 개황

    <부록 2> 한국의 對폴란드 100대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율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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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韓-폴란드간 주요 통상현안은 무역수지 불균형의 개선문제와 한국측의 對폴란드 투자확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양국간 교역에 있어 무역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폴란드 정부가 정책적인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데다, 1997년 이후 폴란드로부터의 수입감소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 교역활성화와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폴란드의 우수한 제품들을 유망수입품목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폴란드 시장의 투자요인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투자규모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 기업들의 對폴란드 직접투자가 아직 그리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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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전망과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지난 2004년 5월 중ㆍ동구 8개국을 포함한 10개국이 신규로 EU에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EU는 기존의 15개 회원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EU는 총인구가 20% 증가한 4억 5,500만 명에 달하게 되었으며, GDP 규모는 5% 증가한 9조..

    이철원 발간일 2004.08.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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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동구 지역의 교역추이와 향후 전망
    1. 교역추이
    2. EU확대 이후 교역추이 전망

    제3장 중동구 지역의 FDI 유입추이와 향후 전망
    1. FDI 유입 현황
    2. EU확대 이후 FDI 유입 전망

    제4장 한국과 중동구 지역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교역현황
    2. 한국 기업들의 투자현황
    3. 향후 경제협력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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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2004년 5월 중ㆍ동구 8개국을 포함한 10개국이 신규로 EU에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EU는 기존의 15개 회원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EU는 총인구가 20% 증가한 4억 5,500만 명에 달하게 되었으며, GDP 규모는 5% 증가한 9조 6천억 유로에 이르게 되었다. 인구에 비해 신규가입국의 경제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EU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기존 회원국 입장에서 EU 경제성장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신규가입국 입장에서 생활수준이 기존 회원국에 점차 수렴해 갈 것이라는 기대로 최근 유럽대륙 전체가 희망에 부풀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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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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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확대의 최근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1. EU 확대 동향
    가. EU의 형성
    나. 중ㆍ동구국가들의 EU 가입 신청
    다. EU의 중ㆍ동구 확대 결정
    라. 가입 희망국들과의 가입협상
    마. 준비과정상의 내부문제
    바. EU 가입 국민투표
    2. 향후 일정 및 추진계획
    가. 향후 일정
    나. 향후 추진계획

    제3장 EU 제도 및 정책 변화
    1. 회원국 확대와 제도개혁
    가. 배경과 추진일정
    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의 개혁
    다. 공동체 예산제도의 변화
    2. 회원국 확대와 정책 대응
    가. 공동농업정책
    나. 지역정책
    다. 공동수송정책
    라. 공동통상정책
    마. 인적이동문제
    바. 공동연구ㆍ개발정책

    제4장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
    1. EU의 가입 지원전략
    가. PHARE
    나. ISPA
    다. SAPARD
    2. EU의 주요 권고사항
    가. 코펜하겐 가입 기준
    나. 작업일정의 제시와 실행
    다. EU 공식위원회 및 기구 참여
    3. 신규 가입국의 준비
    가. 정치적 기준
    나. 경제적 기준
    다. 확정영역 기준
    4. 향후 과제 및 평가
    가. 향후 과제
    나. 평가

    제5장 신규 가입국 경제의 변화
    1. 신규 가입국의 최근 동향
    2. 서유럽경제의 대응
    가. 서유럽 산업배치의 변화
    나. 서유럽기업의 중ㆍ동구 진출형태
    3.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변화
    나. 무역구조 변화

    제6장 회원국간 경제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1. 경제적 수렴
    가. 경제수렴 현황
    나. 실증 분석
    다. 경제수렴 전망
    2. 무역통합도 분석
    가. 자료 및 모형의 설정
    나. 분석 결과

    제7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EU 확대의 의의
    2. EU 확대와 한국에 대한 영향
    가. 예상되는 무역환경의 변화
    나. 대응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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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과 독일의 재통일로 유럽에서 이념적 대결은 사실상 끝났지만, 이번 EU 확대로 말미암아 유럽은 냉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유럽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범유럽권의 안정과 번영이 공고화되었으며, 발칸지역 국가 및 구소련 유럽계 국가와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아울러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5차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가의 수,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수준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EU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현격한 경제력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EU가 시행해왔던 일부 산업 또는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 비록 완충기간을 두어 당장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지만 몇 년 안에 회원국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농업정책의 확대 적용, 지역정책의 무차별적 적용 등 정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신규 가입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할 때 이번 EU 확대는 EU 제도의 개혁을 앞당기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EU 확대는 EU의 의사결정구조를 비롯하여 정치체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EU가 그동안 미뤄왔던 EU의 미래상에 대한 장기적 구상도 당장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EU 헌법의 문제는 정치통합체로서 EU의 미래상이라는 장기적 목표하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장 EU의 확대로 말미암아 기존의 15개국 체제에서 운용되던 의사결정구조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더욱 부각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의 EU 가입과정의 의미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그동안의 통합과정이 유럽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평가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유럽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EU 경제의 변화가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EU 확대과정을 약술하고 향후 진행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03년 현재 신규 가입국들은 EU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가입 기준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2004년 5월 가입 이전에 이러한 기준을 모두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25개국에서의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2004년 11월이면 지금과는 다른, 니스조약체제하의 새로운 EU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의 가입협상, 터키와의 관계설정, 새로운 접경지역이 될 유럽계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EEA의 가입문제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EU의 미래상과 관련된 EU 헌법의 도출 여부이다. 2003년 12월 유럽연합이사회에서는 EU 헌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향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EU 헌법이 EU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확대로 말미암아 EU의 미래상에 대한 훨씬 복잡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EU 헌법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확대된 EU는 단지 느슨한 연합체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확장하여 3장과 4장은 제도적 관점에서 본 EU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3장에서는 EU 확대로 말미암아 파생된 EU 제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EU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와 공동정책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확대된 EU를 감당하기 위한 EU 제도의 개혁을 상술하였다. 먼저 새로이 제기된 가중다수결제도와 유럽의회의 의석 수 변화, 그리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제시된 의사결정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 및 내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니스조약체제하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신속한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중소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EU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공동체 예산에서의 변화는 EU의 공동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해보아야 한다. 공동농업정책 및 지역정책의 개혁과 신규 가입국에의 제한적 적용, 노동 이동과 관련한 쉔겐 협정의 경과규정 등은 모두 직ㆍ간접적으로 EU의 예산제도 개혁과 관련된 문제이며, 현재 EU가 당면한 예산 제약,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회원국내 국가주의는 모두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4장은 이러한 EU의 제도개혁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를 다루고 있다. 먼저 EU가 가입 전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가입국의 체제전환 및 시장경제 착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PHARE)과 환경과 수송(ISPA),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들(SAPARD)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어서 EU가 신규 가입국에 권고하는 확정영역 기준을 상술하고 이에 대한 신규 국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부과는 신규 가입국에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다주었는데, 이는 당초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향후 지향하고 있는 목표치를 미리 앞당겨 달성시키려는 EU측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일정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번영을 위한 효율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5장은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제도개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실제로 신규 가입국의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소득수준은 아직 EU 기존 회원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높은 실업률, 막대한 정부 재정수지적자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민영화를 비롯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낮은 생산성이 신규 가입국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EU 경제는 1980년대 이후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별 산업 구성이 특화되고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지역에서 일부 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의 지리적 집중을 완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산업의 지리적 배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중ㆍ동구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파급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특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은 경기변동, IT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서유럽기업들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 대한 투자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의 일반적 투자행태, 그리고 유럽 자동차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시장 편입 이후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EU 기업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산업의 핵심부문은 그대로 유지한 채 표준적 부품의 생산기지로서 중ㆍ동구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의 수직적 분업이 강화되었으며, 투자가 무역을 이끄는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었으나 이는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 속에서 공업의 위축으로 나타난 수동적 결과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상승이 주목되지만 아직 절대적 수준에서 신규 가입국 산업의 경쟁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2004년에 공동체 확정영역이 적용되면 철강산업을 비롯한 일부 환경 관련 신규 투자가 필요한 산업, 접경지역, 그리고 적절한 대비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4년 이후 신규가입국에서는 당분간 지역간, 산업간, 기업규모별로 성장의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장은 1인당 소득에서 신규 가입국이 기존 회원국에 대해 얼마나 수렴해왔는지, 또 신규 가입국 경제가 기존 회원국과 얼마나 무역통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있다. 수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국의 경제수렴 정도는 미약하며, 불규칙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체제전환의 혼란이 어느 정도 완화된 1993년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서유럽경제에서도 특이한 성장의 경로를 밟고 있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다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EU 경제에 수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렴 정도는 매년 1%에 불과하여 지난 10년동안의 수렴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현재 격차의 반을 따라잡는 데에도 70여 년이 걸리는 등 상당히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경제통합도 분석에서는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을 EU 역내 교역, 신규 가입국내 교역, 양 지역간 교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이 1995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음을 보였다. 1995년의 경우 양 지역간 과소교역이 확대된 EU에서의 과소교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고, 이러한 과소교역상태는 1990년대 후반 양 지역간 교역의 활성화로 급속히 사라졌다. 2000년 이후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은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간의 과다교역과 기존 EU 회원국 사이의 과소교역이 서로 상쇄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확대된 EU에서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의 교역관계는 기대한 만큼 밀접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향후 양 지역간 교역이 중력인자로 설명되는 교역량을 넘어서려면 교역자유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함을 제시하지만 기존 EU 회원국내에서의 과소교역을 고려한다면 2004년 EU의 확대가 과연 이런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U 확대는 정치적ㆍ역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를 뚜렷이 나타내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온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체제의 편입은 앞으로도 많은 길을 가야 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7장에서는 EU 확대와 관련하여 제3자인 한국에 미칠 영향을 주로 통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EU 확대가 교역자유화를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신규 가입국 경제의 선진화와 번영을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EU 확대는 제3국인 한국에 분명 환영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통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역전환효과, 일부 품목에서의 관세인상 가능성, 수입제한조치의 신규가입국으로의 확대, 환경 및 표준규정 강화, 경쟁정책의 확대 적용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한ㆍEU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가입 이후 바뀌는 EU 경제의 질적 변화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한ㆍEU FTA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U의 확대는 2004년 중ㆍ동구국가와 신규 가입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경과규정 및 이행기간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여타 국가와의 가입협상이 남아 있다. 또 이러한 외연의 확대에 대비한 EU 제도의 개혁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EU 확대를 준비하면서 일부 유럽국가는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신규 가입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도 영향을 받았으며 가입 후보국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EU 확대가 유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유럽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해온 것을 볼 때 향후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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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본 연구는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를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헝가리 금융여건의 현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여타 중 동구 국가들의 금융개혁 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로 인해 헝가리 금..

    이철원 발간일 2003.07.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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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헝가리의 경제개혁 개관
    1. 초기여건과 경제개혁 전략
    2. 주요 경제개혁정책
    3. 경제개혁정책의 성과

    제3장 헝가리의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평가
    1. 금융개혁 추진현황
    2.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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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를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헝가리 금융여건의 현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여타 중 동구 국가들의 금융개혁 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로 인해 헝가리 금융환경의 현주소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와 같은 후발 체제전환국들의 향후 금융개혁에 적용 가능한 많은 선험적인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헝가리의 금융여건 개발과정을 통해 인근의 후발 개혁국들의 금융여건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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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동구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지 금융여건의 현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여타 중 동구 국가들의 금융구조조정 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중 동구..

    이철원 발간일 2001.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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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위기 경험과 극복과정
    1.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위기 경험
    2. 동구 체제전환국의 금융위기 극복전략과 재정비용
    3. 부실여신 처리과정

    제3장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
    1. 금융구조조정 개요
    2. 중 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제도·운영구조조정 현황
    3. 중 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재무구조조정 현황

    제4장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성과분석
    1. 제도적 측면의 금융구조조정 성과
    2. 금융구조조정 성과지표 분석
    3.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종합평가

    제5장 결론
    1.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부문 당면과제 및 발전전망
    2. 동구의 후발 체제전환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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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동구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지 금융여건의 현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여타 중 동구 국가들의 금융구조조정 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중 동구 주요 3국중 은행부문의 부실채권 정리와 은행민영화에 있어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금융구조조정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후발 체제전환국들의 금융부문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적용가능한 선험적인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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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1999년 1월 1일 유로화가 공식 출범한 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유로화 도입이 EU 역내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유로화 출범 이전에 이미 다각도의 분석과 전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유로화 출범 이후의..

    이철원 외 발간일 2001.05.2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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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유로화 출범 이후 환율추이 분석과 전망
    1. 출범 이후 유로화 환율 추이
    2. 유로화 환율결정요인
    3. 향후 환율전망

    제3장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변화
    1. 출범 이후 유로화의 위상 변화
    2. 유럽 경제 통화동맹(EMU) 확대 전망
    3. 향후 유로화의 위상과 국제금융시장의 변화 전망

    제4장 유로화 출범 이후 EU 경제의 변화
    1. 금융부문의 시장통합 진전
    2. 은행산업의 증권화, 통합화 및 집중화
    3. 실물부문의 효율성 제고
    4. EU의 시장통합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유로화 출범 2년에 대한 평가
    2. 유로화 출범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3. 유로화 출범의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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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9년 1월 1일 유로화가 공식 출범한 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유로화 도입이 EU 역내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유로화 출범 이전에 이미 다각도의 분석과 전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유로화 출범 이후의 변화가 출범 이전에 이루어졌던 기존 전망들과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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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

    조명철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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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경제개발비용과 외자조달
    1. 경제개발비용의 개념
    2. 일반적 외자조달 형태

    제3장 중국의 외자조달 사례
    1.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
    3. 외자도입 사례

    제4장 베트남의 외자조달 사례
    1. 베트남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과 개발전략
    3. 외자도입 사례

    제5장 東유럽국의 외자조달 사례
    1. 동유럽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
    3. 외자도입사례

    제6장 체제전환국의 개발재원 조달에 대한 평가
    1. 체제전환의 유형과 재원조달방식의 관계
    2. 체제전환의 초기조건과 재원조달의 관계

    제7장 체제전환국의 해외재원조달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북한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2. 북한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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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베트남,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외자조달 경험을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장경제이행 국가들에서 얻어진 각기 상이한 형태의 경험과 교훈들을 북한 현실 및 주변상황과 비교하여 그 적용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체제전환국가들은 국내재원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개발자금을 해외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자금조달의 원천은 크게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적자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자도입액중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64.9%로 가장 높고, 베트남은 5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기간 경제불안정이 지속되었던 동구는 49.5%에 불과하였다. 중국의 경우, 개방정책이후 외자도입액(1978-1998)은 총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양자간 원조는 335억,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은 244억에 불과한 반면에 민간상업차관이 697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가 2,649억 달러에 달해 개발재원조달이 공적자금보다는 민간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기반이 마련되고, 거시경제적 안정과 함께 고도성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2년 이후에는 연평균 5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자유입을 기록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에 있어서 개발재원조달에 있어서 해외민간자금의 비중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중국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보다는 민간자본유치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해외민간자금의 주요 원천을 화교자본으로 설정하여 제반 투자진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개발재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경제적 초기조건이 중국과 유사하였지만, 개혁초기에는 동구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격자유화와 재정개혁은 물론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코메콘 체제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불안정이 심화되고, IMF를 주도로 한 서방국가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급진적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과 주요서방 선진국의 양허성 원조를 받으면서도, 아시아 주변국의 직접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공적자금은 물론 민간자금 유치에 성공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네 차례에 걸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對베트남 융자재개를 허용함으로써 베트남은 본격적으로 외자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세계은행 주도로 지원국회의가 개최되어 베트남의 경제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재원이 마련되면서 외자도입액은 매년 2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994년 2월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전면해제함으로써 베트남은 신흥시장으로 크게 부각됨으로써 개발재원을 순조롭게 조달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동구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극도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정치체제의 급변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동구 14개국의 외자도입 총액(1988∼1998)은 약 350억 달러에 이르나, 이중 FDI는 49%에 불과한 157억 달러였고, 공공차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IMF를 주도로한 국제금융지원체체에 의한 재원조달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단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민영화와 관련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베트남, 동구는 안정적인 개발재원조달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외자도입과 성과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체제전환국가들의 이행전략과 경제적 초기조건에 따라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의 조달은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경제체제, 경제발전과정, 대외의존도 등의 측면에서 북한과 체제전환국들과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과 체제전환국들의 개혁초기 상황이 유사한 점은 주로 경제체제로서 중앙의 계획하에 생산·유통·소비·무역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시스템하에서는 기업간 상호경쟁의 부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가격의 왜곡,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남발, 노동생산성 저하 등 경제사회전반에 비효율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이는 국민불만과 사회불안정으로 이어져 마침내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이른바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되었다.체제전환국가들은 비교적 비슷한 계획경제시스템에서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지만, 각국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 등 구체적 환경에 따라 개혁방향 및 전략이 다르게 선택되었고, 그 결과 체제전환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자원은 풍부하지만 공업화수준이 낮은 중국과 같은 체제전환국가는 초기에 경제특구, 개방도시 등의 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자원이 적고 공업화 수준이 높은 동구국가들은 초기부터 IMF 등의 개혁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경제회복이나 앞으로 있게 될 개혁·개방시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을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정책과 비슷하게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외자도입방식을 취하고 있고, 경제특구내에서만 기능하는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특구에서는 화교자본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에는 화교자본과 같이 큰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해외 한민족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한 개발비용 조달방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경제체제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전 사회에 적용되는 새로운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북한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자면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중국식의 점진적 정책보다는 동구국가들과 같은 비교적 급진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하는 지원조건 및 개혁프로그램을 수용하기보다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려는 소극적 행동을 보인다는데 있다. 즉,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체제전환과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국제금융 지원보다는 프로젝트 차관도입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민간자금 유치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개방정책은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가 중국의 개혁초기 상황과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공업화 수준이 비교적 높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기능이 미약한 북한경제의 특성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이 농촌에서의 부분적 개혁,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부분적 개방 등 점진주의적 개혁·개방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전반의 적극적 개혁과 공업도시들을 전면 개방하는 급진적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북한경제개발에 필요되는 외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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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 가스部問 推進方向

    제2의 中東地域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방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어 石油·가스部門의 開發潛在力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전탐사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의 原油埋藏量은 현재..

    이철원 발간일 1997.12.30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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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國文(영문)要約

    Ⅰ. 序 論

    Ⅱ.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의 意義
    1. 石油/가스資源 賦存現況
    2. 石油/가스 生産現況
    3. 世界 에너지需給과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

    Ⅲ.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 現況
    1. 部門別 進出 現況
    2. 中央아시아 主要國別 石油/가스部門의 外國企業 進出 現況
    3. 主要 投資프로젝트 推進 現況

    Ⅳ.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 環境
    1. 制度的 環境
    2. 中央아시아의 石油/가스 輸出루트 選定과 國際的 利害關係
    3. 其他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의 問題點

    Ⅴ.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 展望과 韓國의 參與可能性
    1. 向後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 展望
    2. 韓國의 參與可能性

    參考文獻

    附 錄
    1. 카자흐스탄의 直接投資에 대한 國家支援法
    2. 카자흐스탄의 石油에 대한 大統領 布告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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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2의 中東地域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방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어 石油·가스部門의 開發潛在力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전탐사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의 原油埋藏量은 현재 世界 最大의 原油埋藏國인 사우디아라비아의 2,600억 배럴을 곧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의 석유·가스자원 개발은 향후 세계 에너지수급은 물론 국제정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동국가들이 과거와 같이 高油價 유지를 위해 원유생산 제한에 談合하거나 중동지역에 단기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근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非중동국가들로부터 원유공급을 충분히 확보한 北美와 西歐 국가들은 이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對중동원유 의존도가 약 77%에 달하고 있는 日本은 중·장기적인 원유가격 상승에 대한 헷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새로 개발될 광구에 대한 自國持分을 확대하기 위해 이 지역 유전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찍부터 이와 같은 해외유전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日本은 전체 해외원유수입의 10% 정도를 自國持分의 海外鑛區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편 對중동원유 의존도가 약 78%에 이르고 있고 전체 해외원유수입에서 차지하는 自國持分 海外鑛區의 생산비율이 현재 1.2%에 불과한 韓國은 중동의 비상사태 발생시 國家經濟가 커다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급원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석유·가스자원개발에 韓國도 적극 참여하여 自國持分 鑛區로부터의 생산비율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 調査分析에서는 중앙아시아 석유·가스의 부존정도를 파악하고 이의 개발현황과 西方企業들의 진출현황을 調査·分析함으로써 前述한 필요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석유·가스부문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政府 및 企業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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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의 대CIS 투자실태 및 과제

    西方의 對舊蘇聯 投資는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政策 실시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對舊蘇聯 進出據點 확보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91년 말 舊蘇聯이 붕괴되고 獨立國家聯..

    이철원 발간일 1996.12.19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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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1. 調査의 目的
    2. 調査方法
    3. 調査對象 및 調査의 限界

    II. 對CIS 投資現況
    1. 最近 對CIS 投資推移
    2. 國別ㆍ地域別 投資現況
    3. 規模別ㆍ持分率別 投資現況
    4. 業種別 投資現況

    III. 對CIS 投資企業 經營實態
    1. 投資財源 및 原資材 調達
    2. 生産活動
    3. 販賣活動
    4. 人事 및 勞務管理

    IV. CIS의 地域別 投資環境評價
    1. 現地 投資動機 및 投資戰略
    2. 投資成果
    3. 現地投資法人의 競爭的 優位要因
    4. 投資環境 綜合評價

    V. 對CIS 投資增進方案과 向後 展望
    1. 對CIS 投資의 問題點
    2. 對CIS 投資增進方案
    3. 向後 對CIS 投資展望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對CIS 投資進出企業에 대한 設問調査
    〈附錄 2〉 韓國企業의 對CIS 投資現況('95년 12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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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西方의 對舊蘇聯 投資는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政策 실시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對舊蘇聯 進出據點 확보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91년 말 舊蘇聯이 붕괴되고 獨立國家聯合 (CIS)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서방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CIS구성국가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 CIS 12개 구성국 全域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政治/經濟的 重要性을 고려한 對러시아 投資가 CIS 內에서는 아직까지 가장 많으나, 최근 들어 서방의 對CIS 投資는 방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고 政治的 安定을 바탕으로 經濟改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中央아시아 國家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CIS 地域은 풍부한 자원, 막대한 시장잠재력 등의 측면에서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망한 未開拓市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와 같은 경제적 중요성은 물론 外交/安保的 次元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東北亞 地域의 政治/經濟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韓半島 周邊 4 强중의 하나입니다. 막대한 자원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極東地域은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향후 東北亞開發 構圖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中央아시아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개발잠재력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도 약 30만 명의 韓人들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1990년 9월 韓-小修交를 전후로 하여 한국기업의 구소련 지역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초기에는 역시 진출거점의 확보차원에서 러시아의 首都 모스크바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국혼란 등으로 최근들어 한국기업의 대규모 본격적인 투자는 장기간 政治的 安定을 유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등 中央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對CIS 投資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對CIS 投資의 增加幅이 우리나라의 總海外投資 增加幅을 상회하고 있어 總海外投資에서 對CIS 投資가 차지하는 比重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投資障碍要因으로 우리나라의 總海外投資에서 차지하는 對 CIS 投資의 비중은 아직까지 中南美 地域과 오세아니아 지역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금액기준만으로는 아프리카 지역보다도 적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當 센터는 지금까지 CIS 地域에 투자한 기업들의 현지 경험을 통해 CIS 投資與件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더욱 본격화될 對CIS 投資의 바람직한 方向을 설정해 보고자 本 調査報告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本 報告書가 향후 韓國企業의 對CIS 投資進出 뿐만 아니라 韓-CIS 經協强化에 있어서도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歐洲室의 李哲元 專門硏究員에 의해 執筆되었으며, 崔惠蘭, 李康熙 硏究助員이 원고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本 設問調査에 적극 참여해 주신 35개 CIS 現地法人의 擔當者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 년 12 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터
    小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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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은 1991년 말 舊蘇聯 崩壞로 獨立한 이후 각각 獨自的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舊蘇聯 聯邦政府로부터의 補助金이 共和國 豫算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舊蘇聯 構成, 共和國들은 독립이후..

    이철원 발간일 1995.12.30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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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租稅制度의 改革
    1. 市場經濟로의 轉換
    가. 經濟改革 基調
    나. 主要 經濟改革動向
    2. 轉換期 租稅制度 改革의 必要性
    가. 轉換期 均衡財政의 維持
    나. 安定的인 改革推進
    다. 外國人投資 誘致
    3. 租稅制度의 改革動向

    III. 現行 租稅制度
    1. 現行 租稅制度와 外國人投資
    가. 現行 租稅制度의 導入
    나 現行 租稅體系
    다.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制度의 適用
    2. 主要 租稅
    가. 法人稅
    나. 附加價値稅
    다. 物品稅
    라. 其他 租稅
    3.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稅制特惠

    IV. 評價 및 展望
    1. 租稅制度의 問題點
    가. 租稅制度의 不安定性
    나. 租稅의 衡平性 缺如
    다. 租稅인프라의 未備
    라. 投資促進 인센티브 提供 未洽
    2. 러시아와의 比較
    가. 租稅改革 推進
    나. 租稅收入 構造
    다. 主要 租稅
    라. 外國人投資에 대한 稅制惠澤
    3. 向後 租稅改革 展望
    가. 租稅收入 擴大
    나. 投資促進
    다. CIS內 關稅同盟 結成을 위한 制度調整

    參考文獻

    附錄
    1. 카자흐스탄 外國人投資法
    2. 우즈베키스탄의 租稅인센티브 强化 관련 大統領 布告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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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은 1991년 말 舊蘇聯 崩壞로 獨立한 이후 각각 獨自的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舊蘇聯 聯邦政府로부터의 補助金이 共和國 豫算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舊蘇聯 構成, 共和國들은 독립이후 聯邦政府의 보조금 지급중단으로 財政赤字가 급격히 확대되어 심각한 財政權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轉換期에 많은 巨視經濟的 不安을 안고 있는 新生獨立國家인 中央아시아 國家들에게 財政赤字의 급속한 확대는 經濟改革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央아시아 國家들이 經濟安定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國家財政의 均衡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政策課題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租稅制度의 改革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러한 轉換期 租稅改革의 必要性과 함께, 풍부한 天然資源을 보유하고 있으나 國內資本 및 技術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中央아시아 國家들이 經濟開發 수행에 필요한 外國人投資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租稅制度의 改革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中央아시아 國家들은 稅法 관련 規程을 개정하여 外國人投資者들에게 다양한 稅制惠澤을 제공하는 등 外國人投資 環境改善을 위한 租稅制度의 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1994년 6월 金泳三 大統領의 우즈베키스탄 訪問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2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大統領의 訪韓과 5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大統領의 訪韓으로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간에 더욱 긴밀한 協力關係가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韓國企業의 對舊蘇聯 投資는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지금은 오히려 對러시아 投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는 약 30만 명의 韓人들이 거주하고 있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中央아시아 國家들과의 經協强化는 對開途國 經協增大라는 측면 이외에도 現地居住 韓人들의 位相提高라는 또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情報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韓國企業의 現地 投資活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現地 租稅制度에 대한 情報不足으로 投資事業에 대한 안정적인 運用計劃 수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情報不足으로 인해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企業의 投資決定과 우리정부의 對中央아시아 經濟增進에 대한 政策立案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當 센터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租稅制度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들 國家에 대한 投資進出을 비롯한 經濟協力 强化에 유익한 情報를 제공하기 위해 本 調査報告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本 報告書가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中央아시아 進出과 우리정부의 對開途國 經濟協力 政策立案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李哲元 調査役에 의해 執筆되었으며, 崔惠蘭, 李康熙 硏究助員이 원고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本 報告書를 논평해 주신 西江大學校 經濟學科 徐遵鎬 敎授님께 깊은 感謝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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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제도

    1991년 말 舊蘇聯 崩壞와 더불어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도 獨立을 선언하고 각자 독자적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中央아시아에서 政治 經濟的으로 優位를 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自國內 풍부한..

    이철원 발간일 1994.12.30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제도,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目次

    I. 序論

    II.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現況
    1. 經濟改革과 外資導入
    가. 經濟改革 現況
    나. 經濟改革과 外資導入의 必要性
    다. 西方의 支援現況
    라. 外資導入의 問題點
    2.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가. 主要 法 制定 및 改正 過程
    나. 其他 布告令 및 政府決定을 통한 外國人投資 誘致
    다. 優先投資誘致部門
    3. 外國人投資 誘致現況
    가. 合作企業
    나. 資源開發과 外國人投資

    III. 外國人投資 關聯 制度
    1. 外國人投資에 대한 定義 및 投資保障
    가. 外國人投資 및 外國人投資者에 대한 定義
    나. 外國人投資의 保障
    2.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 活動, 淸算 및 國家登錄
    가. 基本原則
    나. 設立, 活動 및 淸算
    다. 國家登錄
    라. 企業의 設立 및 活動에 대한 障碍要因
    3. 租稅制度
    4. 輸出入制度
    5. 外換制度
    6. 其他 外國人投資 關聯 規定

    IV. 外國人投資制度 및 投資環境에 대한 評價
    1. 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2. 러시아와의 投資環境 比較
    가. 政治的 安定
    나. 經濟改革程度
    다. 主要 巨視經濟指標와 成長展望
    라. 外國人投資制度
    마. 其他 下部構造

    V. 韓國企業의 進出擴大方案 및 進出時 留意事項
    1. 韓國企業의 進出現況과 進出擴大方案
    가. 韓國企業의 進出現況
    나. 韓國企業의 進出可能性과 進出擴大方案
    2. 韓國企業 進出時 留意事項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카자흐스탄 外國人投資法
    〈附錄 2〉 우즈베키스탄 外國人投資法
    〈附錄 3〉 우즈베키스탄 經濟改革 深化 大統領 布告令
    닫기
    국문요약
    1991년 말 舊蘇聯 崩壞와 더불어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도 獨立을 선언하고 각자 독자적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中央아시아에서 政治 經濟的으로 優位를 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自國內 풍부한 天然資源의 開發을 통해 經濟發展을 이룩한다는 戰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舊蘇聯에서 두번째로 넓은 領土를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原油, 天然가스, 鐵 및 非鐵金屬 등 풍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어 經濟的 潛在力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舊蘇聯에서 세 번째로 많은 人口를 보유하고 있고 舊蘇聯 棉花需要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舊蘇聯 제2위의 金 生産國이며 제3위의 天然가스 生産國으로 天然가스, 石油, 金, 銀, 銅 등 地下資源의 賦存量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共和國은 自國內 資本 및 技術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資源이 아직 未開發狀態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政府는 적극적인 外國人投資 誘致를 통해 外國資本의 國內流入은 물론 西方先進國의 經營技法, 設備 및 技術 등을 동시에 導入하기 위해 많은 投資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0년 11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大統領의 訪韓과 1992년 6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大統領의 訪韓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이들 國家와의 關係는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금년 6월 金泳三 大統領의 우즈베키스탄 訪問으로 우리나라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關心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또한 韓國企業의 對舊蘇聯 投資는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현재 對러投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國家에는 약 30만 명의 韓人系가 居住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政治/經濟的 關係의 重要性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情報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이 地域에 진출해 있는 韓國企業은 事前情報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실제 體驗을 통해서만 어렵게 投資事業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이 地域에 대한 進出을 모색하고 있는 企業의 投資決定과 對中央아시아 擔當 政府當局의 政策立案에도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