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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도입 이후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
권율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SDGs의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나. 무역과 개도국 시장접근 관련 목표
다.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목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가. 정책일관성 논의경과
나. 정책일관성과 개발공헌지수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라. OECD의 PCSD 분석틀
제3장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가. WTO 논의 경과
나. 주요국의 GSP 추진현황과 성과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나. 모형설정
다. 분석자료
라. 실증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
2. 주요 이슈 분석
가. 기후변화 ODA 현황
나. 민간재원 동원과 공공재원의 역할
다. 기후변화의 주류화
라.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마. 탄소시장 확대
3. 소결
제5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
가. SDGs 이행과 정책일관성 강화
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의 경제적 효과
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2. 향후 과제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통합되었다. 특히 원조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개발을 위한 주요 협력분야 간 상호 연계와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왔지만, ODA 정책과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연계성은 매우 취약하였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설정된 이행목표를 상세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목표와 관련된 정책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가 어떻게 GS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하고, 개도국 시장접근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부각될 개도국 협력 이슈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GSP가 각각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와 GSP의 Joint-effect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adeva & Martinez- Zarzoso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저소득국의 농업 부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은 GSP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 하자고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GSP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GSP 도입 방법일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과 같은 해에 도출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ODA의 확대이다.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확충하는 문제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은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이다. G20은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에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수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이다.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이노베이션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를 이슈로 제기하였다.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개발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SDG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이다. SDGs 채택 이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일부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SDG 정책 및 목표별, 다양한 재원과 주체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PCSD에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틀을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 목표 간 비일관성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PCSD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 이행위원회(가칭)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SDG 이행위원회는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선 후,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우리나라가 GSP 제도 도입을 통해 개도국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SP 도입을 유예해왔지만, 한·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한 GSP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발전 경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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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ODA 예산제도 연구: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2011년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에서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을 2013년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원조예산의 수립절차와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제적인 합의를 도..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약 어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원조예측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 현황
1. 원조효과성 논의와 예측성 강화
2. 파리선언 이후 원조예측성 논의와 이슈
3. 공여국의 원조예측성 추진 현황
가. 원조예산의 유형별 구분
나. DAC 회원국의 중기 원조예측성 제고 성과
제3장 호주의 중기 원조예산제도와 운용 현황
1. 호주의 중기 원조전략과 연동예산계획
가. 중기 원조전략의 수립 배경
나. 다년도 연동예산계획의 주요 내용
2. 단계별 원조예측성 강화 방안
가. 포트폴리오 예산방식과 통합원조예산 운용
나.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다. 통합적 원조정책과 국별 원조전략
제4장 한국의 원조예산 운용 현황과 과제
1. 원조예측성 추진 현황
2. 중기원조계획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
가. 원조추진체제
나. 중기계획의 내용 및 특징
다. 중점지원국 및 국가협력전략
3. 한국의 원조예산 개선과제
가. 중기재정계획의 개선 및 성과지표 수립
나. ODA 중기예산 및 다년도 예산계획 활용
다. 부처간 협의체제 개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1년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에서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을 2013년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원조예산의 수립절차와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집행위원회에 공여국 대표로 선출되어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이 중기 원조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비교ㆍ분석하고, 호주의 원조정책을 주요 사례로 ODA 예산절차, 예측성 강화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중기 원조예측성 향상 방안에 대한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얻고자 다른 주요 선진공여국의 원조예산 및 계획의 운용 메커니즘을 검토하여 원조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OECD DAC 회원국들은 중기 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호주는 물론 덴마크,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등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원조 관련 통합예산을 구축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각 부처 및 원조 수행기관과 대사관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원조를 총괄하는 자금 통합체계(funding envelope)를 가지고 있고,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은 최근 예산편성 기준을 성과별 구분으로 전환하고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다.
호주의 경우 중기 원조계획으로서 4개년(2011~15) 원조예산전략인 종합원조정책 프레임워크(CAPF)를 수립하고, 성과관리 측면에서 3단계 성과 프레임워크(3-tiered Result Framework)를 구축하고 있다. 즉 성과평가 단계에서 호주원조청(AusAID)은 전체 원조시행기관의 성과를 CAPF의 기본적인 전략 방향에 따라 취합하여 매년 원조효과성 연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한다.
반면에 한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 부처의 원조 관련 종합시행계획 이행 정도를 점검하지만,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예산편성 기준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특히 CPS 수립 단계에서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계획(budget plan)이 명시되지 않아, 원조예측성은 물론 중기 지원계획으로서 실효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ODA 지원성과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기본계획 → 실시계획 → 예산계획 단계’의 유기적 연결고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심의 시 성과지표와 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사업집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성과와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여 객관적인 사업결과가 차년도 예산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성과의 실질적인 피드백(feedback)을 통해 ODA 예산이 합리적으로 설정ㆍ배분될 수 있는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ODA 사업의 중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년도 원조계획(multi-year planning)과 중기 예산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예산운용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다년도 원조계획은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기 원조예산에 따라 원조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원조예측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 원조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 및 잔여 예산의 이월을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ODA 정책방향 논의와 정책조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간 연계를 도모하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한 것은 일정 부분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원조의 집중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점협력 대상국을 현행 26개국에서 15~20개로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우선 중점협력국 선정원칙 및 선정방법을 객관화ㆍ정량화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ODA 규모를 감안해 CPS 수립을 위한 적정 국가 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PS의 기본 내용도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3~4년간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 중심으로 국별 원조방침과 지원전략이 주요 협력사업과 연계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수원국과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사업을 협의하여 수원국의 요청사업 목록(Long List)을 받아 지원가능한 사업(short list)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부처 관심사업과 지원가능 사업은 분야별 이행계획을 통해 원조 주관부처와 협의 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PS 이행 및 추진절차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CPS 수립이 완료되면 유ㆍ무상 원조 집행기관은 3년간 추진해야 할 ‘국별 사업실시계획(operational plan)’과 중점과제별 지원방침을 작성해야 한다. 관련부처의 경우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국별 실시계획 조정을 통해 과제별 사업 연계성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프로젝트별 시행계획만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보건, 인프라, 교육 등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패키지화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프로그램별로 ODA 예산을 작성하며, 각 부처별로 연계사업을 활성화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1. 다자원조의 분류와 기준
2.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동향
3.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
가. 지정기여의 확산
나. 신규 재원주체의 대두
4. 다자기구 평가 및 성과관리
가. 다자 차원 접근
나. 개별 공여국 차원의 접근
제3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1. 다자원조 추진 현황
가. 다자기구 지원 현황
나. UN 및 기타기구 지원 현황
2. 부처별 다자기구 지원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추진체계
나. 다자기구별 지원 현황
다. 부처별 지원 현황
3.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가.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펀드
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
다. 글로벌 펀드 활용의 개선과제
제4장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1. MDB 지원 현황 및 추진체계
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나. MDB 협력 추진체계
2. MDB별 지원 현황
가. 세계은행그룹
나. 지역개발은행
3. MDB 신탁기금 운영체제와 개선과제
가. 신탁기금 운영체제
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1. 다자원조 정책의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 적정 다자규모 및 지원방식
가. 다자원조 비율과 배분
나. 현장중심의 지정기여 확대
다. 신탁기금의 운용체제 개선
3.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지원체계 개선
가. 다자원조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
나. 다자원조 승인 및 추진절차 개선
다. 글로벌 펀드 및 신규재원 조성
4.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
가. 다자원조의 협의체계 개선
나.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
5. 다자원조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가. 다자원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제6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원조의 양자화(bilateralization)’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ODA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수립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자기구의 현황과 구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흐름과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후, 다자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주요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UN, WHO, FAO, UNESCO 등 UN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자협력의 주요 수단인 지정기여 방식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 현황과 함께 세계은행, ADB, IDB, Af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총원조 대비 다자원조의 비중 및 적정규모 산정, 다자원조 형태별 비중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과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다자원조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와 중점협력기구 선정, 재원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다자원조 협의체제 개선,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ODA 예산의 비용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발원조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다자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다자협력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화되어 있어 다자원조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자원조와 연계시키고, 원조 효과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관점에서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은 비지정 방식보다 가시적이고, 국제기구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양자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추구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AC 공여국으로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감소라는 국제적인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물론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화되어, 지분조정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조치는 물론 재원 효율화와 개발 효과성 강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개발재원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항공연대기금을 통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의 매칭펀드 및 채권 활용 등을 통한 민‧관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과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경우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한국 직원의 파견과 역할, 보고(reporting) 등 상세한 계약조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신탁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약사항 명시는 필요하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약정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합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시성과 홍보를 위해 브랜딩(branding)과 마킹(marking) 절차 및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동남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1. 최근 경제현황과 개발여건
가. 국제경제위기 이후 경제현황
나. 동남아의 개발전략과 지역통합정책
2. 역내 개발격차와 주요 현안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부문별 개발수요
다. 지역통합 추진현황과 개발과제
3. 동남아의 ODA 수원 현황과 과제
가. 국제사회의 ODA 공여 현황
나. 한국의 ODA 공여 실적과 추진현황제3장 동남아의 개발수요 분석
1.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국 선정
나. 개발격차지수 도출
2. 분석모형
가. 필요성 및 공여역량지수
나. 지수의 표준화
다. 부문별 개발협력 우선순위 선정
3. 분석결과
가. 국별 지수 분석결과
나. 동남아 평균 지수 분석결과
4. 정책적 시사점제4장 동남아의 분야별 ODA 지원방향과 과제
1. 농업 및 농촌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2. 인프라 및 지역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3. 교육 및 훈련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4.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부문별 지수 구성 내역 1
1. 제도(Institutions)
2. 경제하부구조(Infrastructure)
3. 보건 및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
4. 고등교육·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5. 시장 효율성(Market Efficiency)
6.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7. 기술·ICT(Technological Readiness)
8. 환경-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9. 농업 및 농촌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빈부격차, 고용, 인력개발, 공업화,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적으로는 2015년 ASEAN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경제통합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가 주요 개발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신아시아 외교구상,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정적인 개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점협력국 및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해서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발격차가 높게 측정된 부분에 대한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분석대상국으로 선정한 국가는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물론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지니고 있어 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석대상국의 부문별 개발격차 수요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AO 농업지수를 활용해 분석대상국과 상위발전단계 국가군과의 개발격차를 도출하는 형태로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분석했다. 이들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BCG(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 모델을 활용해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해 국별 개발수요를 측정한 결과 국별 특성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의 개발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이 공통점이다.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개도국 경제발전에서 요구되는 교통·에너지·통신 등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은 점과 유관하며 향후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이 경제하부구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다면 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공여역량이 높게 측정된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별, 부문별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에 기초해서 동남아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분야별 ODA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향후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개발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농촌개발 계획하에서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남아의 지역개발 협력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프라 및 지역개발 부문은 개발수요가 가장 높게 측정된 분야로 전략적인 패키지형 사업 수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대화, 유상협력, 기술협력, 민간노하우 및 자금활용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EDCF 사업에 대한 맞춤형 타당성조사 및 사후관리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경우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 및 경험 적용이 요망되는 분야이다. 국별 개발단계에 따른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은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원 개소 등의 형태로 지원되었는데, 동남아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고등교육, 중등 및 기술교육, 시설 지원과 연구 등 일반적인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현황과 개발격차에 대한 분석, 정량적 분석 등 개발협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주요 개발협력 부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정량분석방법론에서 국별 특성과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상세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후속 연구에는 수원국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는 등 보다 분석모형을 체계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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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4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ㆍ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제1장 서 론닫기
제2장 남남협력의 현황과 주요 특징
1. 남남협력 추진 배경
2.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규모
나. 지원조건 및 협력 유형
제3장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
1. 아시아
가. 중국
나. 인도
다. 태국
2. 아프리카·중동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터키
다. 중동
3. 중남미
가. 브라질
나. 칠레
제4장 국제기구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
1. UN 기구
가. UN 개발계획(UNDP)
나. UN 산업개발기구(UNIDO)
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라. UN 지역개발센터(UNCRD)
2. 지역개발은행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미주개발은행(IDB)
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 지역협의체
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라.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제5장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논의
1.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가. 아크라 행동계획과 남남협력
나.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남남협력 평가
2. DAC 회원국의 남남협력 참여 현황
가. 삼각협력 추진 현황
나. 삼각협력 추진사례
제6장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우리나라의 삼각협력 추진 현황과 평가
3.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과제
가. 삼각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나. 다자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참여 확대
다. 선진 공여국의 경험학습
라. 성공사례 축적 및 국제적 논의 주도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방식의 원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닫기
1963년에 미국 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연수생 위탁훈련으로 최초의 원조 공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전에도 남남협력,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대 행사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는 원조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남남협력을 활용하여 신흥 개도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ODA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남남협력의 규모와 유형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1960년대 비동맹세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협력방식이 1980년대에는 경제협력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하던 남남협력 규모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의 부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신흥 공여국들은 시장확대와 자원개발, 역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현황과 운영체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아시아에서는 남남협력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역내 리더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남남협력을 주도하는 남아공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를 분석하였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한 중동 다자기구들도 살펴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역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칠레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자차원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UN 기구, 지역개발은행, 지역협의체의 남남협력 추진 실적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UNDP 남남협력 특별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ADB, IDA, AfDB 등의 지역개발은행과 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지역협의체의 활동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역기구 또는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봤다.
제5장에서는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관점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DAC의 기준에서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DAC 규범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원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원조체제하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DAC 회원국 중 남남협력 지원에 적극적인 일본, 스페인, 독일의 삼각협력 추진 배경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상황을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역내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양자관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개발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미 남남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의 삼각협력 추진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들과의 또 다른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삼각협력의 선도주자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와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권율 외 발간일 2011.12.16
경제개발목차국문요약닫기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 배경 및 방법
1. 연구 배경
가. 국제사회의 ODA 여론조사 현황
나. 국내 ODA 여론조사의 현황과 과제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조사 설계
나. 조사 방법
다. 조사 내용
제3장 항목별 조사 결과 및 국제비교
1.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가. 개발도상국 지원의 중요성 및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
나.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
다. 대외원조 관련 사항에 대한 인지도
2.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
가.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찬반의견
나. 개발원조를 위한 예산 규모 및 확대정책에 대한 의견
다. 대외원조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역
3. 대외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평가
가. 대외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나. 한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다. 개발도상국 지원에 성과가 기대되는 기관ㆍ국가
라. 원조 이외에 개발도상국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정책
4. 대외원조 참여 및 정보의 접근성
가. 대외원조 참여도
나.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접근성
5. 대외원조정책의 개선 과제
제4장 ODA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1. 응답자 특성별 분석
가. 성별ㆍ연령별 특성
나. 학력별 특성
2. 응답자 성향별 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와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이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닫기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인식 수준에 대한 국별 비교연구를 통해 2010년 DAC에 가입한 신규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U 27개 회원국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폴란드 등 개별 국가의 조사를 비교·검토하여 조사항목과 설문내용을 국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조사내용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본추출, 조사기법, 자료처리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 및 성향에 따라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별, 학력별 특성은 물론 대외원조 찬반 여부, 선진국 인식 여부, 원조경험 인식 여부, 기여 가능성 인식 여부, 개발도상국 방문경험 여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타 공여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에 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타 공여국의 대외원조 관련 홍보전략, 개발협력 교육 및 시민참여 제고 프로그램 등 국민인식 향상을 위한 각 공여국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와 국제비교를 바탕으로 한국 대외원조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한⋅아세안 개발협력
최근 ASEAN은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SEAN은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2..
권율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 한⋅ASEAN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 권 율⋅이 재 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SEAN의 최근 경제동향과 개발격차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지원 프로그램 및 협력 사례
제4장 한⋅ASEAN 개발협력 현황과 성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 원인 분석: 사회문화적 특징, 식민주의, 화인 자본의 성격을 중심으로 / 조 흥 국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현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제3장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의 사회문화적 원인
제4장 동남아에 대한 식민주의의 영향
제5장 동남아 화인 자본의 성격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 아세안 경제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 / 박 번 순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제2장 아세안 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세안 경제에 미친 영향
제4장 아세안 경제의 환경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제5장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ASEAN은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SEAN은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9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ODA 대상지였던 ASEAN에 대한 개발협력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ASEAN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금융안정망을 운용하고 국제금융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최근에 다자화의 기반을 마련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인해 한 차원 높은 금융협력의 틀도 마련하였습니다.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1994년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ASEAN 지역포럼(ARF)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ASEAN을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2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ASEAN을 이해하고 대(對)ASEAN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ASEAN의 경제발전을 전반적인 시야에서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ASEA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ASEAN의 최근 경제현황을 살펴본 후, 국가별 개발격차를 검토하고 한국이 ASEAN 회원국에 대한 ODA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과정을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 개발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발 ASEAN 회원국과 후발 회원국인 CLMV 국가들 간 경제발전단계가 다르고 개발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ASEAN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국가들에 유익한 분야의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ODA 사업이 ASEAN 국가의 기업활동과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동북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197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 토착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랜 기간 서양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회가 분열되었고 토착 원주민들의 상업과 무역 전통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산업발전이 지체되었습니다. 한편 화인(華人) 자본이 오늘날 동남아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나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경제 발달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1980년대 이후 ASEAN 지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ASEAN은 세계의 주요 생산⋅수출기지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R&D에 대해 무관심했고 교육투자가 활발하지 않아서 기술흡수 역량이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도 이 지역에서 R&D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ASEAN 지역의 내연적 경제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했습니다. -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현황
1.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현황 및 특징
2. 다자기구의 주요 활동
가. 유엔의 구성 및 지원 현황
나. 다자개발은행의 주요 활동제3장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과 특징
1. 덴마크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 호주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3.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제4장 다자원조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다자원조 논의 동향
가. 다자기구의 국별프로그램원조 현황
나. 다자기구를 활용한 양자원조: ‘지정기여’
다. 위기 이후 다자기구 개혁
2.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
가. 논의 배경
나. MOPAN과 COMPAS
다. 시사점
3. 글로벌 펀드의 확산
가. 현황 및 특징
나. 파리선언과 글로벌 펀드
다. 새로운 글로벌 펀드: ‘녹색기후기금’
4. 다자원조 조달시장의 활용
가. 개발원조 조달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민간 지원 프로그램
다. 우리나라 참여 현황 및 문제점제5장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1.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과 평가
가. 다자원조 추진 현황
나. 국제기구별 지원 현황
다. 다자원조의 문제점
2. 다자원조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가. 다자원조 정책문서 작성
나. 다자원조 추진체제 확립
다. 양자원조와 보완성 강화
3. 다자원조의 정책과제
가. 다자원조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다. 국제기구 인력 파견 및 조달시장 참여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닫기
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조달시장 진출 기회 증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 연계 등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인 다자원조 현황 및 논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들의 다자원조 추이, 유엔(UN)의 조직과 유엔기구의 재원 구성 및 현황, 그리고 다자개발은행별 재원 현황 및 주요 회원국의 출자‧출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다자원조 현황과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다자원조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355억 달러에 달해 총 ODA의 26%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다자원조 규모는 2억 6,800만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DA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다자원조 현황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다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다자전략을 수립하는 등 DAC 회원국 중 가장 체계적으로 다자원조를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물론 자체적인 평가 수단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다자원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유엔기구보다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지정기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정기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원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자원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협력청과 경제사무국이 공동의 다자개발전략을 수립한 점이 큰 특징이다.
4장에서는 다자원조의 분절화 및 지정기여의 확대 추세에 따른 영향, 경제위기 이후의 다자개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자기구 성과 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중심으로 한 다자원조 효과성 평가체제를 분석하고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조 조달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조달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자원조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지원 대상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자원조의 70%를 차지하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점 협력 대상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담은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다자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지정기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자기구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인력 진출 및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각각 양자원조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다자원조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최근 국제원조체제(aid architecture)는 원조제공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공여국들의 원조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혁ㆍ개방 노선 채택 이후 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통해 외교전략..
권율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원조전략과 정책목표
1. 중국 원조정책의 전개과정
2. 중국 원조의 기본원칙
가. 기본방향
나. 원조 관련 법규 및 제도
3. 중국의 원조 동기와 정책목표
가. 소프트파워와 베이징 컨센서스
나. 경제적 진출과 자원확보제3장 중국 원조 추진체제 및 운용 현황
1. 원조 담당기관
가. 상무부
나. 재정부
다. 외교부
라. 수출입은행과 개발은행
2. 중국의 원조방식과 공여형태
가. 원조형태와 지원방식
나. 주요 원조수단
3. 중국의 원조 규모와 실적
가. 정부예산 및 원조 현황
나. 지역별 원조 현황 및 지원사례제4장 국제사회의 중국 원조에 대한 평가
1. 중국 원조의 주요 성과와 과제
가.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식 개발모델의 확산
나. 개발재원의 확대
다.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
2.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가.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
나. 양자간 협력 현황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최근 국제원조체제(aid architecture)는 원조제공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공여국들의 원조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혁ㆍ개방 노선 채택 이후 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통해 외교전략을 강화하면서 해외자원확보 및 경제진출에 대외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닫기
중국의 원조는 호혜주의, 주권에 대한 존중, 내정불간섭과 수원국의 자력발전 지원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개혁․개방 이전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본 방향이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본격화된 것은 1994년 중국수출입은행이 설립되어 새로운 자금공여방식으로서 저리의 우대차관이 도입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원조규모뿐 아니라 원조 수행방법 및 추진체제, 지원방식 등에서도 OECD DAC를 중심으로 하는 ODA 정책규범과 수행체제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남남협력 차원에서 개도국과의 경협기반 확대에 대외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이 기존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국제적인 정책규범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을 통해 원조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프리카 시장개척 및 자원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무역 확대 및 투자진출에 대외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원확보 및 인프라 확충 등에 대규모 자금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원조체제와는 다른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 및 정책목표를 분석하고, 지원대상 국가 및 분야, 원조의 목적 및 수행방법, 원조관리의 측면에서 중국의 원조전략과 수행체제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원확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의 대외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평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ODA 분야에서 각국의 장점을 살려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등에서의 양국 협력사업 및 개발경험 모범 사례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신규 회원국이 되었다. DAC 가입은 국제원조규범을 마련하고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권율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DAC의 주요 규범과 가입요건
1. 개발원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가. 조직과 구성
나. 하위기구의 주요 역할
2. DAC 가입조건과 절차
가. 가입요건
나. 주요 규범 및 권고사항
제3장 DAC의 주요 가이드라인 분석
1. 환경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2. 무역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3. 젠더와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4. 빈곤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제4장 DAC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1. 파리선언의 이행과 성과
가. 파리선언의 이행 현황
나. 파리선언 이행 평가
다. 아크라 행동계획과 향후 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정책현안과 쟁점
가. 원조분업
나. 예산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 확대
다. 정책일관성
3. 한국의 DAC 가입 이후 정책과제
가. 원조정책의 체계화
나. 원조의 효과성 제고
다.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구축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1. 원조효과성 작업반 회원 명단
2. 환경
3. 여성
4. 원조분업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신규 회원국이 되었다. DAC 가입은 국제원조닫기
규범을 마련하고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준
수해야 할 국제규범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경, 무역, 여성, 빈곤 등 주요 부문별 가이드라인을 분석
하며, 국제사회의 현안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원조의 선진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정책과 시사점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목표로 언타이드 원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타이드 원조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권율 외 발간일 2009.06.2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
제2장 북유럽 국가의 원조정책과 특징
1. 북유럽 원조모델의 주요 특징
2. 원조 조화를 위한 노르딕플러스 그룹 주요정책
3. 노르딕플러스의 공동조달정책
제3장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현황과 특징
1. 스웨덴
가. 스웨덴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2. 노르웨이
가. 노르웨이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3. 덴마크
가. 덴마크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북유럽 3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 비교
2. 언타이드 원조정책의 방향과 과제
3.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목표로 언타이드 원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타이드 원조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닫기
북유럽 3개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실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언타이드 원조를 통한 원조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효과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지조달체제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주도적 역할과 사업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직접적인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점차 전환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조사사업을 확대하고 정책컨설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지구촌..
박영호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제1장 서 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프리카 저개발의 특징 및 발전전망
1. 아프리카 저개발 현황 및 특징
가. 아프리카 저개발의 다양성
나. 광범위한 빈곤과 구조적 기아
다. 경제규모의 영세성과 '모노컬처'형 경제구조
라. 구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마. 아프리카 리스크
2.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
가.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의 주요 논점
나. 자연‧지리적 요인
다. 정치‧사회적 요인
라. 경제 산업적 요인
마. 인적자본 측면
바. 대외경제 요인
3. 아프리카의 발전전망
가. 비관론적 입장(Afro-pessimism)
나. 낙관론적 입장(Afro-optimism): 발전 시그널
4. 아프리카의 발전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현황 및 특징
1.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세계적 추이
가. 전체 개발원조 규모
나. 원조의 배분 구조
다. 원조의 수단
라. 원조 지원 분야
2.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와 아프리카: 평가와 향후 전망
가. 아프리카의 MDG 추진 개요
나. 아프리카의 7대 분야별 MDG 추진현황
3.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특징 및 원조유형 분석
가. 유형별 개발원조 분류
나. 유형별 아프리카 개발원조 특징
다. 유형별 아프리카 개발원조 결정요인
제4장 한-아프리카 협력확대 잠재성: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치
1.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현주소
가. 교역 및 투자 관계
나. 빈약한 투자 관계
다. 개발원조
2.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의
3. 자원개발시장의 다변화
가. 아프리카 자원개발 의의
나. 석유개발 잠재력
다.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4. 건설・플랜트 시장확대
5. 틈새 수출시장 개척
제5장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방향
1.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목표
가. 아프리카 빈곤해소에의 기여
나. 21세기 협력 파트너십 구축
2. 비교우위 분야(한국)와 협력니즈(아프리카)의 조합
3.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적 지원: 원조사업의 효율성 제고
가. 개발협력국(DCC)
나. 전략적 협력국가(SCC)
제6장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1. 개발경험전수
가. 개발경험전수의 의의
나. 개발경험 공유의 가능성
다. 잠재적 가능국가 검토
라. 발전경험전수사업 추진방법
2.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PPP) 구축
가. PPP 개념 및 의의
나. 주요국의 대 아프리카 PPP 활용사례
다. PPP를 활용한 개발컨설팅: 개발조사 사업 확대
3.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신탁기금의 활용성 제고
가. AfDB의 신탁기금 현황
나. 우리나라의 AfDB 신탁기금 운용현황
다. 활용전략 및 정책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지구촌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된 선진국을 지향하는 글로벌 코리아가 제시하는 비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아프리카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본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조철학과 이에 기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목표와 원칙은 무엇이며 그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틀을 모색하고 있다.닫기 -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권기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가. IDB의 설립과 발전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2. 중남미경제에서 IDB의 위상
가. 중남미 경제발전과 IDB 위상 변화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 사업
가. IDB의 주요 활동
나. IDB의 중점 지원 사업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2. IDB 협력사업 추진현황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나. 협조융자
다. IDB 조달시장 참여
라. 무역금융(TFFP)
3.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평가
나. 향후 과제
제4장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IDB가입 배경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다. 일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2. 스페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다. 스페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다. 새로운 경제 기회 확보
2. IDB 활용방안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 방안
3. 주요 정책과제
가. 한 중 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 중남미 IT협력사업 추진
다. 건설 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닫기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김흥종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가. 한국경제의 성장과 대외환경의 변화
나. 선행 연구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왜 국별⋅지역별 통상전략인가
가. 통상국가 한국의 교역 특성: 편향적 통상구조
나. 지역통상정책 추진의 불연속성
3. 연구의 방향: 국별⋅지역별 통상정책의 성격과 방향성
4.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1. 해외시장의 확대
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구조와 해외시장 전망
나.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다. 지역별 시장확대전략: FTA 정책을 중심으로
2.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가.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다. 도전과 중장기 정책 비전
3.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가. 세계 에너지시장 구조의 변화
나. 신에너지질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다.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라.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마. 지역별 에너지협력
4.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
가. 국제 환경협력의 필요성
나. 국제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다. 국제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라. 국별ㆍ지역별 전략과 시사점
5.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나.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특징
다. 중점지원국 선정 및 지역별 배분
라. 지역별 특성 및 ODA 지원전략
마.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1. 중화권
가. 중화권의 형성과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2. 일본
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일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3. EU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4. 북미
가.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북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5. 동남아
가.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ASEAN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6. 대양주
가.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대양주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7. 인도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인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8. 중동
가.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동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9.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0. 러시아
가.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1. 중앙아시아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2. 중남미
가.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남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외통상전략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수동적, 소극적, 중상주의적인 통상정책으로는 더 이상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략)닫기 -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
권율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혁, 경제통합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ASEAN+3의 기능적 통합과 상호 의존성
1. ASEAN+3 교역ㆍ투자 구조의 특징
가. ASEAN+3의 교역 현황과 구조
나. ASEAN+3의 직접투자패턴과 특징
2. ASEAN+3의 역내 분업구조와 상호 의존성
가. 역내 교역ㆍ투자 구조와 특징
나. RCA 지수로 본 ASEAN+3 국가의 비교우위 분석
다. ASEAN+3 교역구조의 상호 보완성 분석
3. 중력모형을 통해서 본 ASEAN+3 역내 무역의 특성
가. 중력모형의 설정
나. 분석결과
4. ASEAN+3의 기능적 통합에 대한 평가
제3장 ASEAN+3 협력체제의 성립과 발전
1.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배경
가. 제도적 통합의 필요성
나.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경위
2. ASEAN+3 협력체제의 주요 특징
가. ASEAN 주도의 협의체
나. 다층적 협력체제
다. 다양한 민간협의체제
3.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과제
가. 경제협력사업의 확대
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변화
제4장 ASEAN+3 금융협력의 성과와 과제
1. 동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의 추진 배경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SEAN+3 재무장관회의
나. 아시아 채권시장 논의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치앙마이 구상
3. 역내 금융협력의 과제와 전망
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및 통합에 대한 장애요인
나. 포스트 치앙마이 구상을 위한 지역금융협정의 발전방안
다. 효과적인 정책협의와 감독체제의 발전방안
제5장 ASEAN+3 역내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역내 개발격차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ASEAN+3 체제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2.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
가. 메콩(Mekong)강 유역 개발사업
나. ASEAN 이니셔티브
다. ESCAP 이니셔티브: 하이파이 계획
3. 주요국의 역내 개발협력 추진 전략 및 지원 현황
가. 한국의 전략 및 지원 현황
나. 중국의 전략 및 지원 현황
다. 일본의 전략 및 지원 현황
4. 역내 개발협력의 과제와 전망
제6장 한국의 대응전략과 정책과제
1. ASEAN+3 협력체제에 대한 평가
2.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역할
3. 중점 추진과제
가. 역내 협력채널의 다각화
나.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주도권 강화
다. 한ㆍASEAN FTA를 활용한 경협확대
라. 역내 개발격차 완화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역내 분업구조에 의한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ㆍ발전됨에 따라 기능적 통합이 크게 진전되었다. (생략)닫기 -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개최 배경]금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역내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를 통해 평화, 번영..
권율 외 발간일 2005.12.02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배경 및 요약닫기
Ⅰ. 행사 개요
Ⅱ. 토론내용
부록
발표논문 1 :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전망 및 과제
발표논문 2 : 동아시아의 교역ㆍ투자구조 분석 및 평가
발표논문 3 : APEC의 교훈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개최 배경]닫기
금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역내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를 통해 평화, 번영, 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향을 제시하여 ASEAN+3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당초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는 중장기 협력사업의 하나로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ASEAN+3 협력체제의 장기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역내 지역협력을 위한 주도권 경쟁 속에서 EAS 조기 개최가 결정되고 이 회의에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가 초청되면서 EAS 참여국 확대를 둘러싸고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SEAN의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중ㆍASEAN FTA와 일ㆍASEAN FTA가 추진되고 있고, 역내 개별국간의 FT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고, 국내외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지역주의와 향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생략) -
목차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닫기
가. FTA 현황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NAFTA 전후의 성과분석-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나. EU의 동유럽 확대
다. EU - 터키 관세동맹
라. EU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7. 요약 및 결론
가. NAFTA
나. EU
다. MERCOSUR
라. ASEAN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바. 경제적 손실
사. 시사점국문요약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략)닫기 -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권율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ASEAN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1. AFTA의 추진과정
가. AFTA 출범의 배경
나.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추진
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통합 추진논의와 성과
2. AFTA 플러스 정책과 경제통합의 심화
가. 무역원활화
나. 산업협력(AICO)
다. 투자자유화(AIA)
라. 서비스 및 IT 협력
제3장 A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및 평가
1. 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가. 부분균형분석
나. 중력모형분석
다. 일반균형분석
라. 기존 실증분석 결과의 평가
2. AFTA의 추진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CGE 모형
나. 실증분석결과
3. AFTA에 대한 평가
제4장 ASEAN 경제통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전략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배경과 현황
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나. 지역통합에 대한 ASEAN 주요국의 입장전환
다. ASEAN+3 협력체제의 강화
2. 주요국의 대ASEAN 정책 및 전략
가. 중ㆍASEAN FTA의 추진현황
나. 일ㆍASEAN FTA 추진현황
다. 기타 AFTA 확대 논의
3. AFTA 확대의 경제적 효과
제5장 우리나라의 對ASEAN 경협강화 전략
1. 기본방향
가. ASEAN 경제통합에 전략적 대응
나. 對ASEAN 통상외교 강화
다.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한ㆍASEAN FTA 추진
나. 한ㆍ싱가포르 FTA 추진
다. ASEAN+3 협력체제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SEAN은 관세인하계획을 보다 앞당기고, 투자, 서비스 등 경제통합수준을 보다 심화시키면서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생략)닫기 -
DDA 무역과 개발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약 400자) 본 보고서는 도하라운드에서 관심대상분야로 새로이 부각된 무역과 개발분야의 다자간 논의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하라운드에서 논의가 개도국 특별우대조치에 집중되고 있기..
남상열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목차제1장 서론닫기
1. 개요
제2장 다자간 협상에서 무역과 개발문제의 논의 경과
1. 개도국들의 세계무역에의 참여
2.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DDA 이전의 논의
3.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DDA에서의 논의
제3장 개도국우대 관련 다자간 무역규범
1. 개요
2. SDT 조항 개관
3. WTO 협정 및 결정별 SDT 조항과 제안
제4장 개발원조문제의 논의동향
1. 개발협력정책의 주요방향
2. 주요쟁점 및 협력이슈
3.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제5장 향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1. 향후 전망
2. 한국에 미칠 영향
3. 대응방안국문요약(약 400자) 본 보고서는 도하라운드에서 관심대상분야로 새로이 부각된 무역과 개발분야의 다자간 논의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하라운드에서 논의가 개도국 특별우대조치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규범에서의 무역과 개발문제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제안내용 및 한국의 입장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과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실천적인 조치로서 요구되는 개발원조문제에 대해 논의동향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WTO 사무국이 작성한 WTO 협정 및 결정별 개도국 특별우대조항들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문건과 2002년중 무역과 개발위원회의 특별회의에 제출되어 논의된 20개 제안서의 주요내용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다. 이들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의 전망과 함께 주요 쟁점별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생략)닫기 -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수입대체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투자 및 무역자유화와 함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및 무역구조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85년 플..
권율 외 발간일 2002.12.30
무역구조, 산업구조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제2장 ASEAN 주요국의 발전전략과 구조전환
1. 경제발전의 패턴과 특징
2. 동남아각국의 산업발전과 공업화정책
제3장 ASEAN 주요국의 투입산출분석
1. 생산 및 교역구조
2. 전후방연쇄효과
3. 스카이라인분석
제4장 ASEAN 산업발전의 진로와 전망
1. 생산집적효과와 국제분업체제
2. 역내산업협력과 무역자유화
3. 역내 경제통합현황과 추진과제
제5장 한·ASEAN 산업협력현황과 과제
1. 산업협력의 주요특징
2. 한·ASEAN 투자 및 무역구조
3. 한·ASEAN 산업협력의 과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국문요약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수입대체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투자 및 무역자유화와 함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및 무역구조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본격화된 일본의 해외투자진출을 계기로 직접투자주도형 수출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생산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대외교역에 있어서도 농산품 및 천연자원 중심에서 공업제품 수출이 증대되면서 교역구조가 고도화되었다. (생략)닫기 -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의 제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과 외자유치를 성장의 엔진으로..
권율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방, 경제발전목차제1장 머리말닫기
제2장 싱가포르의 경제발전과 개방전략
1. 경제적 초기조건
2. 경제발전단계와 산업정책
3. 싱가포르 경제의 성장요인
제3장 싱가포르의 개방전략과 정책목표
1.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2. 국제비지니스의 거점화
3.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4. 과학·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제4장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1. 싱가포르 경제체제의 주요 특징
2. 부문별 국가경쟁력의 비교
3. 개방경제의 진로와 과제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부표 1 > 금융위기이후 싱가포르의 비용삭감방안
< 부표 2 > 싱가포르 경제발전연표국문요약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의 제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과 외자유치를 성장의 엔진으로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홍콩, 대만 등 아시아신흥공업경제(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NIEs)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생략)닫기 -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
조명철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경제개발비용과 외자조달
1. 경제개발비용의 개념
2. 일반적 외자조달 형태
제3장 중국의 외자조달 사례
1.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
3. 외자도입 사례
제4장 베트남의 외자조달 사례
1. 베트남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과 개발전략
3. 외자도입 사례
제5장 東유럽국의 외자조달 사례
1. 동유럽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
3. 외자도입사례
제6장 체제전환국의 개발재원 조달에 대한 평가
1. 체제전환의 유형과 재원조달방식의 관계
2. 체제전환의 초기조건과 재원조달의 관계
제7장 체제전환국의 해외재원조달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북한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2. 북한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베트남,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외자조달 경험을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장경제이행 국가들에서 얻어진 각기 상이한 형태의 경험과 교훈들을 북한 현실 및 주변상황과 비교하여 그 적용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닫기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체제전환국가들은 국내재원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개발자금을 해외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자금조달의 원천은 크게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적자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자도입액중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64.9%로 가장 높고, 베트남은 5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기간 경제불안정이 지속되었던 동구는 49.5%에 불과하였다. 중국의 경우, 개방정책이후 외자도입액(1978-1998)은 총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양자간 원조는 335억,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은 244억에 불과한 반면에 민간상업차관이 697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가 2,649억 달러에 달해 개발재원조달이 공적자금보다는 민간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기반이 마련되고, 거시경제적 안정과 함께 고도성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2년 이후에는 연평균 5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자유입을 기록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에 있어서 개발재원조달에 있어서 해외민간자금의 비중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중국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보다는 민간자본유치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해외민간자금의 주요 원천을 화교자본으로 설정하여 제반 투자진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개발재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경제적 초기조건이 중국과 유사하였지만, 개혁초기에는 동구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격자유화와 재정개혁은 물론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코메콘 체제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불안정이 심화되고, IMF를 주도로 한 서방국가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급진적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과 주요서방 선진국의 양허성 원조를 받으면서도, 아시아 주변국의 직접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공적자금은 물론 민간자금 유치에 성공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네 차례에 걸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對베트남 융자재개를 허용함으로써 베트남은 본격적으로 외자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세계은행 주도로 지원국회의가 개최되어 베트남의 경제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재원이 마련되면서 외자도입액은 매년 2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994년 2월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전면해제함으로써 베트남은 신흥시장으로 크게 부각됨으로써 개발재원을 순조롭게 조달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동구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극도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정치체제의 급변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동구 14개국의 외자도입 총액(1988∼1998)은 약 350억 달러에 이르나, 이중 FDI는 49%에 불과한 157억 달러였고, 공공차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IMF를 주도로한 국제금융지원체체에 의한 재원조달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단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민영화와 관련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베트남, 동구는 안정적인 개발재원조달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외자도입과 성과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체제전환국가들의 이행전략과 경제적 초기조건에 따라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의 조달은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경제체제, 경제발전과정, 대외의존도 등의 측면에서 북한과 체제전환국들과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과 체제전환국들의 개혁초기 상황이 유사한 점은 주로 경제체제로서 중앙의 계획하에 생산·유통·소비·무역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시스템하에서는 기업간 상호경쟁의 부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가격의 왜곡,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남발, 노동생산성 저하 등 경제사회전반에 비효율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이는 국민불만과 사회불안정으로 이어져 마침내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이른바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되었다.체제전환국가들은 비교적 비슷한 계획경제시스템에서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지만, 각국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 등 구체적 환경에 따라 개혁방향 및 전략이 다르게 선택되었고, 그 결과 체제전환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자원은 풍부하지만 공업화수준이 낮은 중국과 같은 체제전환국가는 초기에 경제특구, 개방도시 등의 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자원이 적고 공업화 수준이 높은 동구국가들은 초기부터 IMF 등의 개혁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경제회복이나 앞으로 있게 될 개혁·개방시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을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정책과 비슷하게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외자도입방식을 취하고 있고, 경제특구내에서만 기능하는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특구에서는 화교자본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에는 화교자본과 같이 큰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해외 한민족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한 개발비용 조달방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경제체제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전 사회에 적용되는 새로운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북한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자면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중국식의 점진적 정책보다는 동구국가들과 같은 비교적 급진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하는 지원조건 및 개혁프로그램을 수용하기보다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려는 소극적 행동을 보인다는데 있다. 즉,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체제전환과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국제금융 지원보다는 프로젝트 차관도입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민간자금 유치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개방정책은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가 중국의 개혁초기 상황과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공업화 수준이 비교적 높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기능이 미약한 북한경제의 특성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이 농촌에서의 부분적 개혁,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부분적 개방 등 점진주의적 개혁·개방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전반의 적극적 개혁과 공업도시들을 전면 개방하는 급진적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북한경제개발에 필요되는 외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왕윤종 외 발간일 2000.05.31
경제협력, 금융협력목차Ⅰ. 서론닫기
Ⅱ.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 역내교역의 증대
2.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3.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4. 유동성 부족문제의 해결
Ⅲ.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1.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3. 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Ⅳ. 동북아 금융협력의 추진 전략
1. 통화협력 및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방안
3. 금융산업 발전 방안
4.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Ⅴ.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1. 한-중-일 금융협력의 전략
2. 한-중 금융협력의 전략
3. 한-일 금융협력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ASEAN+3, APEC 등 동아시아, 아·태지역으로 확대된 대화채널을 통해 지역금융협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에 3국이 참여하고 있다.닫기
본 연구는 동북아 3국간 실질적인 금융협력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공식협의체의 출범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서 ▶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 동북아 금융협력의 주요 장·단기 실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금융협력은 위기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교역의 증대 및 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증가와 더불어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의 전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으로는 ① 동북아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②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③ 역내환율안정과 전염효과의 최소화, ④ 유동성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기대응능력의 배양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가. 점진적 통화협력의 기반 구축 장기적인 동북아 금융협력을 위한 비전으로 우선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역내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과 경쟁적인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환율제도의 완전한 조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각국의 현행 환율제도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통화위원회제도 포함)로 대표되는 소위 兩極解(Two-corner solutions) 사이의 다양한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s)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미흡한 체제전환적 성격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등)은 자본자유화의 순차적 추진과 병행하여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미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된 국가들(한국, 태국 등)은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이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인 적정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위기재발방지체제의 구축 역내 위기의 전염효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각자 금융시스템의 개선 및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적 결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국의 금융위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상호 예방하고 위기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 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직접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내 개별국가의 금융시장을 상호연계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채권 및 공동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전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민간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의 출현이 요구된다. 즉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출현을 위해 금융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금융협력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은 쌍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시 무역 상대국의 무역금융지원 협조체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의 필요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로는 우선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결제통화로서 아시아통화단위(ACU)의 창설을 비롯하여, 역내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되며,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동북아 투자은행의 설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가. 통화협력 및 적정환율제도의 모색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는 최장기적 비전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통화통합이 경제통합의 가장 고도의 협력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이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기까지 추진해 왔던 통화협력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아시아에 적합한 환율제도 및 통화협력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것은 금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경제적 여건, 특히 자본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환율제도의 운용이 용인될 수 있지만, 적정환율제도의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환율제도는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제고하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의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엔 국제화가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역내 독자적 유동성지원장치의 구축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은 비교적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통화기금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창설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역내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동북아 각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는 한·일 중앙은행간 신미야자와 구상하에 추진된 양자간 SWAP이 한·중 또는 일·중간에 확대되어 체결되거나, 이를 3국간에 확대한 지역차입협정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동북아 3국이 이미 ASEAN 국가들간에 실시되고 있는 아세안 감시체제(ASP)에 대만, 홍콩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도 현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다지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AMF를 대신하게 될 역내 지역차입협정은 국제사회에서 시장친화적 유동성 지원장치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의 예방적 자금지원(private contingent credit line)장치가 약정비용(commitment fee)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Manila Framework에서 논의된 바 있는 2선자금지원제도를 1선자금지원제도로 전환하여 공적인 예방적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차입협정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MF의 CCL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자격요건(prequalification)을 설정하고, ASP와 같은 지역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수시로 심사를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기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IMF의 conditionality와 같은 자금수혜국에 대한 정책권고를 포함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동북아 3국의 합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지원장치의 효율적 운용과 사전적인 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동 사무국내에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는 IM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전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IMF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강화 동북아 3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는 21세기 동북아 3국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동북아 3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스템이 강화되면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금융센터가 동경·서울·홍콩(상해) 등으로 연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FTA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창설 필요성이 검토된다면 APEC 보고르 선언에서 제시한 2020 이전에 창설되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상호무역결제는 위기발생시 무역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쌍무지불협정(BPA)의 가능성 및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다만 수출상호신용보증은 일본 및 중국과의 체결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동북아시아의 금융협력을 위한 현안 및 향후 과제는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동북아 3국간의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사업을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 분야는 동북아 3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 방지 및 건실한 금융체제의 확립을 위한 협력사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금융협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각국이 상대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이 동 지역의 공동번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민간의 빈번한 회의 및 접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의 국제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도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 물론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對..
권율 발간일 1999.09.15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Ⅰ. 머리말
Ⅱ. DAC의 주요 정책과 가이드라인
1. DAC의 기능과 역할
2. ODA의 기준과 유형
3. ODA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Ⅲ. DAC 회원국의 ODA 규모와 추진현황
1. ODA 규모와 지원현황
2. DAC 회원국의 ODA 실적비교
3. DAC 회원국의 ODA 배분구조
Ⅳ. 우리나라 ODA의 추진성과와 과제
1. 우리나라 ODA 실적과 현황
2. ODA정책의 주요 과제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DAC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관의 금융재원별 對개도국 지원추이
2.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의 국제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도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 물론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對개도국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OECD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제고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도국 지원을 위한 OECD의 주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주요 논의와 정책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닫기
對개도국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은 OECD 산하 24개 집행위원회의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관장하고 있고, 공적지원자금에 대한 주요 지침과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국제적 목표와 회원국들의 대개도국 원조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GNP대비 ODA 비율 0.7%라는 양적 목표가 유명무실화되자, 그동안 DAC는 원조규모보다는 공여조건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질적 기준을 강화해 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서 선진국이 자본재의 수출증대를 위해 조건부 원조와 혼합신용을 확대함에 따라 DAC는 혼합신용과 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DAC 회원국들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로 원조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발달 및 자유화로 개도국으로의 민간자본의 유입이 증대됨에 따라 ODA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 ODA의 연간규모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GNP 대비 ODA 규모는 0.042%에 불과하여 DAC 회원국의 평균수준(1997년 기준)인 0.22%에 비하여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으로서 DAC 가입에 대비한 ODA규모의 점차적 증대가 불가피하고, 최근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새로운 진로모색에 있어서 국제화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개도국과의 상호보완적 경협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기본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ODA의 적정규모와 원조정책의 합리적 운용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몇가지 정책적 과제를 검토해 보면, 첫째 원조규모면에서 DAC 가입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매년 ODA/GNP 비율을 매년 0.01%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여 하고, 둘째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ODA의 전략적 운용방안이 마련되어 조사·계획기능의 강화, 원조기관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 등 원조운영체제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노력이 원조정책의 개혁시기와 도약시기를 통해 면밀히 추진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개도국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베트남 국유기업개혁의 현황과 과제
베트남은 改革/開放路線을 채택한 이래 改革/開放政策을 강화하면서 경제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市場經濟化가 본격화됨에 따라 國有企業改革이 핵심이슈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그 동..
권율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목차서언닫기
요약
Ⅰ. 序論
Ⅱ. 國有企業改革의 推進背景
1. 社會主義 工業化의 失敗
2. 舊體制下에서의 國有企業改革
3. 도이머이路線下의 企業改革
Ⅲ. 國有企業改革의 展開過程
1.政策方案 및 目標
2.經營者自主權 확대
3.國有企業의 리스럭쳐링
4. 國有企業의 柱式化政策
5. 企業集團의 育成
Ⅳ國有企業部門의 構造變化
1. 國民經濟的 比重 변화
2. 生産 및 雇傭構造의 변화
3. 地域別 分布의 변화
4. 國有企業의 財政寄與度 변화
Ⅴ. 國有企業改革의 成果와 課題
1. 國有企業改革에 대한 총괄적 평가
2. 柱式화 作業의 부진
3. 非國有企業에 대한 差別措置 철폐
4. 經營成果하여금 非效率的 配分
5. 不實債權問題
Ⅵ. 結論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베트남은 改革/開放路線을 채택한 이래 改革/開放政策을 강화하면서 경제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市場經濟化가 본격화됨에 따라 國有企業改革이 핵심이슈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그 동안 베트남은 價格自由化 財政改革 金融改革을 단행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었던 國有企業으로의 보조금을 없애고 再登錄制를 실시하여 赤子狀態에 있던 國有企業을 대폭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國有企業은 여전히 全産業固定資産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民間部門에 비해 제반우대조치가 많아 민간부문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원활한 企業改革을 위해 1995년 국회에서 國有企業法을 제정하였고, 최근 株式市場 개설 및 全業集團化政策을 통해 <소유와 경영권의 분리>라는 기업개혁의 기본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닫기
그러나 企業賣却과 같은 私有化보다는 國有企業의 體質强化를 통한 經濟的 效率性 제고에 비중을 두어 왔던 베트남의 민영화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이 民營化作業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서 國有企業部門에 대한 우대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民間部門의 정체는 물론 企業經營과 관련해서도 경영성과의 비효율적 배분, 부실채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高度成長을 지속하고 경제개혁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 國有企業을 과감히 民營화하고 민간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라오스 경제개혁과 개발과제
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경제는 80년대 중반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써 새로운 ..
권율 발간일 1996.12.28
경제개발, 경제개혁목차目次닫기
I. 序論
II. 라오스의 經濟改革政策
1. 經濟改革의 推進背景
가. 國內ㆍ外情勢의 변화
나. 經濟構造의 不安定
다. 地域經濟圈의 活性化
2. 新經濟메커니즘과 改革政策
가. 經濟改革의 基本方向
나. 巨視安定化政策과 構造調整
다. 財政改革 및 國營企業 民營化
라. 對外交易의 擴大
III. 外資誘致 및 開發戰略
1. 開發目標 및 外資導入
가. 基本目標 및 財源配分
나. 部門別 推進計劃
다. 地域開發戰略
2. 外資導入現況 및 主要成果
가. 外國人直接投資
나. 公的開發援助
3. 메콩江 流域開發事業과 現況
가. 推進背景
나. 開發事業의 推進內譯
다. 部門別 事業推進計劃
라. 각국의 支援動向
IV. 經濟展望 및 改革課題
1. 最近經濟動向
가. 主要經濟指標의 變化
나. 産業構造의 變化
2. 改革課題와 向後展望
V. 進出與件分析
1. 韓ㆍ라오스 經協現況
2. 進出有望分野
參考文獻
〈附表〉 메콩江流域 主要國의 投資環境比較국문요약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경제는 80년대 중반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써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도리 開途國과의 經協基盤 擴大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지역에 대한 基礎資料를 작성하고, 開途國에 대한 地域硏究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닫기
이와 관련하여 當院은 최근 인도차이나 半島의 中心部에 위치한 라오스 進出의 戰略的 重要性은 물론 內陸據點인 라오스를 중심으로 메콩江 流域 開發事業이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라오스 經濟改革과 開發課題라는 주제로 본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정부는 이미 1986년 이후 경재개혁노선을 채택한 이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근래 인도차이나 經濟圈의 급부상과 함께 메콩江 經濟圈의 內陸輸送의 據點인 라오스에 각국의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동안의 외교공백상태를 벗어나 1995년 10월 國交를 正當化하고, 최근 라오스에 대한 교역확대 및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라오스의 ASEAN 가입이 실현될 경우, 東南亞 進出橋頭堡로서 라오스와의 經濟協力은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書는 라오스 經濟改革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주요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 對라오스 進出方案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바, 本 硏究結果가 향후 라오스에 대한 단계적인 經協擴大 方案을 마련하기 위한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아시아室의 權 栗 專門硏究員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라오스의 計劃力委員會(CPC), 外國人投資管理委員會(FIMC), 商工會議所, 交通通信建設部 등 정부관계자들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個人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李 定 寧 -
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 원조사업의 상호연계문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경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先發開途國으로서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가 격상됨에 따라 최근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돌..
권율 발간일 1996.03.12
경제협력목차目次닫기
I. 序論
II. 援助實施體制와 主要類型
1. ODA 分類와 實施體系
가. 主要基準과 分類
나. 實施體制比較
2. 主要國別 實施體系
가. 全擔機關型
나. 全擔部處型
다. 各部處混合型
III. 프로젝트 管理와 運營體制
1. 段階別 主要內容
가. 情報蒐集 및 基礎調査
나. 事業發掘 및 開發調査
다. 프로젝트의 實施와 評價
2. 國別 主要節次 및 特徵
가. 美國
나. 英國
다. 캐나다
라. 獨逸
마. 日本
바. 國別特徵 및 示唆點
IV. 우리나라의 ODA 運用體系
1. ODA 現況과 構造
2. 運營 및 實施機關
가. 韓國國際協力團(KOICA)
나. 對外經濟協力基金(EDCF)
다. 運用課題
V. 推進課題 및 改善方案
1. 調査 및 計劃機能 强化
가. 綜合開發方式의 導入
나. 開發調査事業 강화
2. 援助實施體系의 改善
가. 關聯部處 協議機構 마련
나. 事務提携 强化
3. 援助機關 一元化
參考文獻
附表국문요약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경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先發開途國으로서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가 격상됨에 따라 최근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습니다.닫기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開途國과의 經協基盤 擴大를 위해서 우리는 보다 능동적으로 開途國 開發事業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전수를 열망하는 後發開途國의 有․無償協力 요청에 부응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에 따른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예견되는 國際收支 黑字를 對開途國 協力에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개방압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援助事業은 政策 및 支援體系의 未備로 협력성과가 미약하였고, 國家的 次元에서 對開途國 經濟協力 基本戰略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987년 對外經濟協力基金(EDCF)이 설치되고, 1991년 韓國國際協力團(KOICA)이 발족되는 등 對開途國 援助供與體制를 갖춘 바 있으나, 公的 援助의 효율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ODA정책 및 援助運用體系 수립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 중 經濟開發協力機構(OECD) 가입에 대비하여 ODA규모의 점차적 증대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對開途國 經協運用體制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ODA 政策目標와 政策手段을 體系的으로 連繫시키고, 多元化된 支援機關간의 협력체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協力資金運用 및 管理體系를 개선함으로써 援助資金의 體系的인 運用과 效率的인 管理體系를 수립하기 위한 細部基準과 方案을 검토하고 있는바, 본 연구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援助事業 運營體系 개선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의 權 栗 調査役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財政經濟院․韓國國際協力團 關係官과 報告書 草稿에 유익한 論評을 해주신 財政經濟院의 南俓祐 書記官, 輸出入銀行의 安應鎬 博士, 當院의 李昌在 博士 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原稿整理와 校正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金秀月, 尹泳順 硏究助員께 謝意를 표합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5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
목차序言닫기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과 섬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言語 및 民族
가. 言語
나. 民族의 構成
5. 人口
가. 人口現況
나. 人口分布
6. 宗敎
가. 佛敎
나. 카톨릭敎
다. 호아하오敎
라. 카오다이敎
마. 儒敎 및 道敎
II. 歷史
1. 古代國家 發生期 (BC 690~111)
2. 中國服屬時代 (BC 111~AD 972)
가. 漢의 統治
나. 쯩(Trung)子妹의 亂 (AD 40~43)
다. 바익 당(Bach Dang)江의 勝利 (AD 939)
3. 베트남 傳統王朝 時期 (AD 972~1859)
가. 前期 레(黎 : Le)王朝 (AD 980~1009)
나. 리(李 : Ly)王朝 (AD 1009~1225)
다. 쩐(陳 : Tran)王朝 (AD 1225~1400)
라. 後期 레(黎 : Le)王朝 (AD 1427~1789)
마. 찐(鄭 : Trinh)家과 우옌(阮 : Nguyen)家의 對決
4. 프랑스領 植民時代(1859~1954)
가. 프랑스의 植民統治
나. 美國과의 關係
다. 베트남 革命運動
라. 호지민과 베트남共産主義 運動
마. 日本의 支配
바. 베트남 民主共和國의 誕生(1945)
사. 프랑스의 再侵入(1946~1954)
아. 第1次 인도차이나 戰爭
5. 對美抗爭 및 獨立戰爭 時機 (1954~1975)
가. 제네바 協定과 南北分斷
나. 第2次 인도차이나 戰爭의 勃發
다. 對美戰爭의 擴大 (1965)
라. 美國의 撤收 (1973)
마. 사이공의 陷落(1975)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國會(National Assembly : 最高人民會議)
나. 國家主席(大統領)
다. 閣僚評議會(Council of Ministers)
3. 行政區域과 地方政治制度
가. 地方政治體制
나. 行政區域
4. 司法과 立法制度
5. 베트남 共産黨(Dang Cong San Viet Nam)
6. 最近 政治動向 및 主要人士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方針
가. 外交路線變化와 時期區分
나. 도이머이와 對外開放路線
2. 主要國別 對外關係
가. 캄보디아와의 關係
나. 中國과의 關係
다. 蘇聯과의 關係
라. 美國과의 關係
마. ASEAN과의 關係
3. 最近 外交動向
4. 國防
V.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構造
가. 多部門經濟體制
나. 經濟改革과 政策方向
3. 最近 經濟動向
1) 高度成長局面 進入
2) 經濟懸案과 課題
4. 主要經濟指標
가. 經濟成長
나. 物價와 換率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現況 및 債務構造
5. 經濟改革과 開發計劃
가. 經濟改革의 背景
나. 經濟改革 過程
다. 經濟開發計劃의 推進內譯
라. 社會經濟開發戰略
6. 豫算 및 財政政策
가. 豫算體系
나. 豫算構造와 運用
다. 政府支出의 構造
라. 財政政策의 改善
7. 金融制度 및 政策
가. 金融體制
나. 通貨政策
VI. 産業
1. 農業
가. 槪況
나. 農地現況
다. 生産動向
라. 主要農業地域
2. 林業 및 水産業
가. 林業資源
나. 林業現況
다. 森林政策
라. 水産業
3. 鑛業 및 에너지
가. 鑛業槪況
나. 資源開發現況
다. 전력 및 에너지
4. 工業
가. 槪況
나. 統一前의 工業現況
다. 工業化戰略과 改革
라. 生産現況
5. 運輸 및 交通
가. 槪況
나. 陸上交通
다. 海上交通
6. 通信
가. 通信現況
나. 通信開發
VII. 對外經濟
1. 對外開放政策
가. 推進背景
나. 開發戰略과 對外開放
다. 外資導入政策과 開發三角地帶
라. 外資導入現況
2. 對外貿易
가. 交易現況과 構造
나. 輸出入管理
다. 輸出入節次 및 貿易代金決濟
3. 關稅制度
가. 稅關業務
나. 關稅率
다. 關稅惠澤
4. 對外貿易機構
가. 貿易部
나. 商工會議所
다. 輸出入公社 및 輸出企業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管理法規
나. 外換管理와 統制
다. 外換規定
라. 外換市場 開設
6. 對外援助
가. 舊蘇聯의 援助
나. 援助導入現況
다. 支援國會議 開催 및 成果
VIII.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法
가. 外國人投資法 改正
나. 外國人投資 擴大措置
다. 投資保障
2. 進出方法 및 形態
가. 直接投資形態
나. 輸出加工區企業과 BOT契約
다. 事務所 設置
3. 投資節次
가. 事業選定 및 基礎調査
나. 投資審議 및 許可
4. 稅制 및 會計制度
가. 法人所得稅
나. 海外送金稅
다. 賣上稅(turnover tax)
라. 기타 稅率
마. 會計制度
5. 投資關聯制度
가. 雇傭 및 賃金制度
나. 土地ㆍ建物의 賃借制度
다. 外資企業과 外換管理
라. 紛爭解決 및 仲裁制度
6. 輸出加工區
가. 運營制度 및 規程
나. 開發現況
7. 投資誘致分野
가. 投資奬勵分野
나. 投資誘致目錄
8. 投資關係機關
가. 投資有關機關
나. 投資諮問機關
9. 進出與件分析
가. 베트남 市場에 대한 評價
나. 投資環境比較
다. 進出形態 및 業種決定
IX. 社會와 文化
1. 生活文化와 樣式
가. 生活樣式
나. 社會慣習
2. 社會保障
가. 國民保健
나. 疾病 豫防
다. 民間療法
3.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의 歷史
나. 敎育制度 및 政策
다. 敎育現況
라. 民俗傳統
4. 文學과 藝術
가. 文學
나. 音樂
다. 傳統藝術
라. 陶磁器
마. 建築
바. 演劇
사. 映畵
5. 매스미디어
가. 主要新聞
나. 라디오, TV
다. 通信社
6. 公休日(1994)
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經濟交流現況
가. 交易部門
나. 直接投資部門
다. 資源開發部門
3. 援助供與 現況 및 實績
가. 無償援助
나. 有償援助
4. 進出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1〉 外國人 投資法
〈附錄2〉 外國換管理 規程
〈附錄3〉 輸出入稅에 관한 法律
〈附錄4〉 投資協力機關
〈附錄5〉 베트남의 投資誘致目錄
〈附錄6〉 베트남의 對外援助 要請事業국문요약 닫기 -
주요국의 대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방향
베트남은 1986년 말 改革路線을 채택한 이후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0년 이후 物價安定 등 經濟安定化 施策이 가시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최근 高度成長局面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는 그동안 美國의 對베트남 經濟..
권율 발간일 1994.11.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目次닫기
I. 序論
II. 베트남의 開發政策과 對外援助
1. 改革以前 援助導入實績
가. 援助規模推移와變化
나. 舊蘇聯의 援助中斷
2. 改革以後 援助導入現況과 特徵
가. 機關別 援助實績
나. 類型別 援助現況
다. 支援國會議 開催 및 成果
3.베트남의 開發戰略과 外資誘致目標
가. 國際收支 및 債務構造
나. 外資導入目標와 公的開發援助
다. 外資導入機關 및 配分機構
III. 國際機關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1. 國際金融機關의 支援實績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World Bank)
다. 아시아 開發銀行(ADB)
2. 國際機構의 支援規模 및 實績
가. 國際聯合開發計劃(UNDP)
나. 유엔傘下機構
3. 非政府組織(NGO)의 援助와 役割
IV. 國家別 베트남 支援實績과 現況
1. 西方國家의 ODA供與實績과 主要特徵
가. 國別支援實績과 推移
나. DAC 國家의 支援目標와 方向
2. 主要先進國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가. 프랑스
나. 스웨덴 및 핀란드
다. 日本
라. 獨逸 및 이탈리아
마. 濠洲 및 캐나다
바. 美國 및 기타국가
3. 開途國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가. 臺灣
나. ASEAN
V.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現況 및 課題
1. 經濟交流 現況
2. 公的開發援助 現況 및 實績
가. 無償援助
나. 有償援助
3.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方向
가. 適正支援規模
나. 支援方向 및 課題
V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베트남은 1986년 말 改革路線을 채택한 이후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0년 이후 物價安定 등 經濟安定化 施策이 가시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최근 高度成長局面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닫기
對外的으로는 그동안 美國의 對베트남 經濟制裁措置에도 불구하고,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이는 베트남 經濟가 지닌 成長潛在力에 대한 世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이후 베트남의 經濟協力 對象國은 과거의 社會主義國家 중심에서 西方先進國들과 日本을 비롯하여 臺灣, 싱가폴, 泰國 등 아시아 국가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는 美國의 經濟制裁措置가 해제됨으로써 주요국들의 베트남 진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등의 계속적인 支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經濟開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經濟下部構造 建設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과 기타 산업분야에의 투자증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엠바고해제 이후 베트남 정부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제협력대상국의 經濟援助를 기대하고 있고, 주요하부구조의 획기적 건설을 위하여 IBRD, IMF 및 ADB 등을 통해 公共借款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韓國의 지원을 열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太平洋지역과의 경제협력 비중을 단계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베트남에 대한 有/無償援助는 보다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迂廻輸出基地 및 東南亞市場 進出의 橋頭堡로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정부간 협력사업의 지원비중이나 규모에 있어서 93년 이후 重點支援對象國으로 설정되고 있어 베트남에 대한 효율적인 援助體制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主要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현황을 조사하고, 韓國의 ODA 支援方向에 관하여 검토한 本 調査/硏究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주요 國家機構와 OECD 국가들의 베트남에 대한 支援動向과 향후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각국의 支援體系 및 進出事例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經濟協力 課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각국의 ODA 지원체계와 부문별 지원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有望經濟協力 事業 발굴 및 中/長期的인 對베트남 支援方向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本 報告書가 금후 급격히 증대될 兩國의 經濟協力 증진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의 權 栗 硏究員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經濟企劃院 外務部 關係官과 베트남 外務部 韓國課 Tran Van Them 課長, 그리고 報告書의 부족한 부분을 상세히 지적해 주신 漢陽大 經濟學科 孫正植 敎授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4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
목차目次닫기
I. 머리말
II. 輸出加工區 設置背景
1. 아시아지역의 輸出加工區 開發現況
2. 經濟特區와 輸出加工區
3. 베트남의 輸出加工區 性格과 役割
가. 輸出加工區 設定과 地域開發戰略
나. 外資導入政策과 輸出加工區
III. 輸出加工區 運營制度 및 規定
1. 管理 및 運營機關
2. 企業設立 및 投資節次
3. 土地 및 附帶設備 賃貸
4. 通關 및 外換管理
가. 輸出入節次
나. 外換管理 및 送金
5. 稅制 및 優待措置
IV. 베트남의 輸出加工區 開發現況
1. 딴투언(Tan Thuan)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2. 린쭝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3. 하이퐁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4. 다낭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計劃 및 開發現況
다. 進出與件 및 特惠措置
5. 輸出加工區 開發豫定地域
가. 칸토(Can Tho) 輸出加工區
나. 캄란(Cam Ranh) 수출가공구
다. 붕타우 輸出加工區
V. 結論 및 示唆點
1. 베트남 輸出加工區 開發의 問題點
2. 工團造成方案
3. 進出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特別經濟加工區 規程
〈附錄 2〉 韓國의 對베트남 直接投資 現況(베트남정부 승인기준, 1993.7.31 현재)
〈附錄 3〉 自由貿易地域의 主要規定 比較
〈附錄 4〉 베트남의 輸出加工區 開發現況 比較
〈附錄 5〉 南部 開發三角地帶의 行政區域국문요약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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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II. 開放政策과 外資誘致戰略
1. 開放政策의 推進背景
가. 對外政策路線의 變化
나. 아시아ㆍ太平洋 經濟圈의 協力强化
2. 經濟改革과 對外開放政策
가. 新經濟政策時期
나. 改革ㆍ 開放政策의 基本方向
3. 外資誘致戰略과 政策目標
가. 經濟協力對象國의 轉換
나. 投資誘致 成果와 目標
다. 産業別 投資誘致部門
라. 地域開發戰略과 開發三角地帶
III. 外國人投資制度 變化와 特徵
1.外國人投資制度의 改善
가. 外國人投資法 改正
나 外國人投資 擴大措置
다. 投資保障
2. 進出方法 및 形態
가. 直接投資形態
나. 輸出加工區企業과 BOT契約
다. 事務所의 設置
3. 投資節次와 問題點
가. 事業選定 및 基礎調査
나. 投資審議 및 許可
IV. 外國人投資企業 運營 및 關聯制度
1.稅制 및 會計制度
가. 法人稅
나. 海外送金稅
다. 輸出入關稅
라. 其他關聯稅
마. 會計制度
2. 雇傭 및 賃金制度
가. 勤勞條件
나. 給與制度
다. 社會保險
라. 産業災害 및 勞動保護
마. 團體勞動協約과 勞動組合
3. 土地ㆍ建物의 賃借制度
가. 土地制度의 特徵
나. 土地ㆍ建物에 대한 權利
다. 外資企業과 土地賃借料
4. 金融制度 및 外換管理
가. 金融體系의 改革
나. 外國銀行의 進出現況
다. 外資企業과 外換管理
V. 結論 및 示唆點
1. 投資進出의 制度的 與件
2. 對베트남 進出展望과 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1〉外國人投資法 (1992.12.23)
〈附錄 2〉外國人投資 誘致事業目錄(200개 )
〈附錄 3〉投資協力機關
附表
〈附表 1〉 主要經濟政策과 時期區分
〈附表 2〉 베트남의 投資誘致 事業目錄(1992년 6월, 548개)
〈附表 3〉 土地賃借料 算定을 위한 地域分類
〈附表 4〉 現地法人別 對베트남 投資現況 (93.7.31 현재)
〈附表 5〉 아세안 및 中國과의 投資環境比較表국문요약 닫기 -
목차序言닫기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과 섬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言語 및 民族
가. 言語
나. 民族의 構成
5. 人口
6. 宗敎
가. 佛敎
나. 카톨릭敎
다. 호아하오敎
라. 카오다이敎
마. 懦敎 및 道敎
II. 歷史
1. 古代國家 發生期 (BC 690~111)
2. 中國服屬時代 (BC 111~AD 972)
가. 漢의 統治
나. 쯩(Trung)姉妹의 亂(AD 40~43)
다. 바익 당(Bach Dang) 江의 勝利(AD 939)
3. 베트남 傳統王朝 時期 (AD 972~1962)
가. 獨立과 前期 레(黎 : Le)王朝(AD 980~1009)
나. 리(李 : Le)王朝(AD 1009~1225)
다. 쩐(陳 : Tran) 王朝(AD 1225~1400)
라. 明의 侵攻(AD 1400~1427)
마. 後期 레(黎 : Le)王朝(AD 1427~1789)
바. 찐(鄭 : Trinh)家과 구옌(阮 : Nguyen)家의 對決
4. 프랑스領 植民時代(1859~1954)
가. 프랑스의 植民統治
나. 美國과의 關係
다. 베트남 革命運動
라. 호치민과 베트남 共産主義運動
마. 日本의 支配
바. 베트남 民主共和國의 誕生(1945)
사. 프랑스의 再侵入(1946~1954)
아. 第1次 인도차이나 戰爭
5. 對美抗爭 및 獨立戰爭 時期 (1954~1975)
가. 프랑스로부터의 獨立과 南北分斷
나. 第2次 인도차이나 戰爭의 勃發
다. 對美戰爭의 擴大 (1965)
라. 美國의 撤收(1973)
마. 사이공의 陷落(1975)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國會(National Assembly : 最高人民會議)
나. 國家評議會(Council of State)
다. 閣僚評議會(Council of Ministers)
3. 行政區域과 地方政治制度
가. 地方政治體制
나. 行政區域
4. 司法과 立法制度
5. 政黨-베트남 共産黨(Dang Cong San Viet Nam)
6. 最近 政治動向 및 主要人士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方針
가. 外交路線의 變化
나. 對外關係의 惡化
다. 對外開放政策
2. 主要國別 對外關係
가. 캄보디아와의 關係
나. 中國과의 關係
다. 蘇聯과의 關係
라. 美國과의 關係
마. 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
3. 最近 外交動向
4. 國防
V. 國內經濟
1. 槪況
가. 沿革
나. 經濟動向
2. 經濟體制
3. 主要經濟指標
가. 經濟成長 및 構造
나. 物價와 換率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現況
4. 經濟改革
가. 經濟改革의 背景
나. 經濟改革 過程
다. 經濟開發計劃의 推進內譯
라. 社會經濟開發戰略
5. 豫算 및 財政政策
가. 豫算體系
나. 豫算構造와 運用
다. 政府支出의 構造
라. 財政政策의 改善
6. 金融制度 및 政策
가. 金融體制
나. 通貨政策
VI. 對外交易 및 制度
1. 貿易動向
가. 年度別 貿易現況
나. 商品別 貿易構造
다. 國別貿易構造
라. 圈域別 輸出入動向
2.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出入管理
나. 輸出入節次
다. 貿易決濟
3. 關稅制度
가. 稅關業務
나. 關稅率
다. 關稅特惠
4. 對外貿易機構
가. 貿易觀光部
나. 베트남 商工會議所(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VIETCOCHAMBER)
다. 輸出入公社 및 生産輸出企業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管理와 法規
나. 外換管理機關
다. 外換規定
라. 外資企業과 外換管理
마. 外換去來所
VII.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政策
가. 開放政策의 背景
나. 外國人投資法
2. 外國人投資形態 및 節次
가. 投資形態
나. 外國人投資 節次
3. 投資關聯規定
가. 課稅 및 奬勵條項
나. 勞動 및 賃金規定
다. 土地 및 賃貸料
4. 輸出加工區
가. 사이공輸出加工區(SEPZ)
나. 딴 투언 輸出加工區(TTEPZ)
5. 投資奬勵分野
가. 投資誘致 奬勵分野
나. 經濟協力分野
6. 投資關係機關
가. 投資有關機關
나. 投資諮問機關
7. 投資環境分析
가. 周邊狀況
나. 베트남市場에 대한 評價
다. 베트남市場의 意義
8. 外國人投資 現況
가. 年度別 投資現況
나. 地域別 現況
다. 産業別 投資現況
라. 主要國別 投資進出現況
VIII. 産業
1. 農業
가. 槪況
나. 農業의 發展過程
다. 農地現況
라. 生産動向
마. 主要農業地域
바. 農業生産의 主要部門
사. 農業의 改善方向
2. 林業 및 水産業
가. 林業資源
나. 林業現況
다. 森林政策
라. 水産業
3. 鑛業 및 에너지
가. 鑛業槪況
나. 資源開發現況
다. 전력 및 에너지
4. 工業
가. 槪況
나. 統一前의 工業現況
다. 工業化戰略과 改革
라. 生産現況
마. 工業部門의 雇傭現況
5. 運輸 및 交通
가. 槪況
나. 陸上交通
다. 海上交通
6. 通信
가. 通信現況
나. 通信開發
IX.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生活樣式
나. 社會慣習
다. 民俗傳統
2. 社會保障
가. 國民保健
나. 民間醫療
3.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의 歷史
나. 敎育制度 및 政策
다. 敎育現況
4. 文學과 藝術
가. 文學
나. 音樂
다. 傳統藝術
라. 陶磁器
마. 建築
바. 演劇
사. 映畵
5. 매스미디어
가. 主要新聞
나. 라디오, TV
다. 通信社
6. 公休日
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가. 主要 沿革
나. 對베트남 經協政策의 變化
2. 經濟交流 現況
가. 對베트남 交易
나.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3. 人的交流
4. 主要企業進出現況
XI. 旅行者 參考事項
1. 入國節次
가. 旅券記載 事項 變更
나. 비자(VISA) 取得
다. 出入國節次
2. 航空便 利用과 空港
가. 航空便 利用
나. 空港施設
3. 現地活動
가. 宿所選擇
나. 交通便 및 料金
다. 날씨 및 衣服携帶
라. 貨幣使用
4. 現地 政府機關 및 業體 訪問相談
가. 相談時 留意事項
나. 事務室 賃借 및 雇傭
다. 進出企業의 連絡處(1991.7. 현재)
5. 觀光慰樂施設
가. 레스토랑
나. 觀光ㆍ娛樂施設
6. 出國準備
附錄
〈부록 1〉 베트남 社會主義共和國 憲法 前文(1992. 4. 15 개정)
〈부록 2〉 外國人投資法
〈부록 3〉 外國換管理規定
〈부록 4〉 對베트남 輸出入現況
〈부록 5〉 主要機關 住所錄
參考文獻국문요약 닫기
김태윤
-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메콩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들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공여 국인 일본, 중국, 미국 등 역외 국가의 메콩 개발 참여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메콩 지..
김태윤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혁,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본 연구의 수행 방법제2장 메콩 개발과 지역 협력체 현황 및 시사점
1. 메콩 개발의 의의
2. 메콩의 주요 지역 협력체 현황
3. 시사점제3장 역외 국가의 협력 현황과 전략 및 시사점
1. 일본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2. 중국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3. 미국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4. 비교 및 시사점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 협력 현황과 시사점
1. 한-메콩 다자 간 협력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 개별 국가의 협력 현황
3. 시사점제5장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1.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전략
2. 메콩 지역과의 상생협력 방안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메콩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들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공여 국인 일본, 중국, 미국 등 역외 국가의 메콩 개발 참여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메콩 지역과의 상생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메콩 지역 개발 참여의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메콩 지역 협력체를 통한 다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현지 조사를 통한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한국과 메콩 지역 협력체 간 바람직한 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메콩 국가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경제성장과 교역 및 투자 등의 현황 분석 ② 기존 연구 검토 및 상호 비교 ③ 메콩 지역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면담 ④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기구(NGOs) 및 민간 전문가 면담 ⑤ 역외 국가의 메콩 협력에 대한 문헌 조사 ⑥ 국내 메콩 지역 협력 관련 전문가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메콩 지역 개발에 대한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 1950년대 UN 지원으로 공산권 확대에 대응한 전략적 지원 등 메콩 개발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 메콩 역내 협력체의 형성 배경과 그 한계에 대한 담론 △ 태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메콩 개발 △ 아시아개발은행의 메콩확대지역(GMS) 경제협력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일본, 중국, 인도를 고려한 정치적 측면에서의 논의 △ CLMV 국가의 ASEAN 가입과 이후 역내 개발격차에 대한 논의 △ 최근 베트남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관계 정립 등이 논의되어 왔다.
메콩의 주요 지역 협력체 중 메콩강위원회(MRC)는 역내 수자원 개발과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MRC와의 협력 현황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의 수자원 관리와 지역개발 등 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협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수자원 개발과 관개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공동연구로 메콩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며, 이를 한국기업의 진출방안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메콩연구소(MI)는 메콩 지역에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현지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부문에서 MI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비즈니스포럼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 지원된 한-메콩 협력기금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태국의 메콩경제협력체(ACMECS)는 기금(Fund) 조성에 있어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메콩 국가 간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특히 태국이 관여하고 있는 동서 경제회랑과 남부 경제회랑의 도로, 철도, 통신,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ACMECS와 전략적 삼각협력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 메콩 지역 내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고려하여 태국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SEAN의 연계성 전략이 메콩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은 마스터플랜(MPAC 2025)에 제시된 6가지 실행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메콩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 민간기업과 NGO 등이 한-메콩 협력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ASEAN 내 일본의 영향력을 높인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 등의 정책연구기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메콩 발전연구센터(GCMS)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DB의 GMS 프로그램은 기존에 구축된 물적 인프라를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공간전략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부문(도시 네트워크, 산업 클러스터, 비즈니스 파트너십, 국경 간 협력 플랫폼 등)에 우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역외 국가인 일본, 중국, 미국의 메콩 협력 현황과 전략을 파악하고, 협력관계와 중점협력 부문 및 지원 금액, 수자원 개발, 빈곤 감소와 농림업 협력, ASEAN 연계성, 사람 중심 사회, 기후변화, SME 비즈니스, 경제회랑, 생산역량, 다른 협력체와의 연계 등 부문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일본은 2009년부터 ‘일-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였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메콩 지역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녹색메콩(Green Mekong)’이라는 틀 안에서 기후변화 대응,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도 제고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하였다. 일본의 아시아개발전략에 따라 2006년 씽크탱크(Think Tank)인 ERIA를 설립하였는데, ERIA는 메콩 지역을 포함한 ASEAN의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통하여 메콩 하류 국가와의 협의체(LMI)를 수립하였고,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 인도-태평양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LMI의 활동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역외 국가(메콩 우호국: 일본, 한국, 호주 등)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제1차 정상회담(LMC)을 통하여 ‘일대일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실리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2016년, 일본 주도의 ERIA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협력 방식으로 정책연구기관인 글로벌메콩연구센터(GCMS)를 출범시켰는데, 메콩 국가의 정책연구소와 협업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LMC의 협력 의제 발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메콩 협력은 다자 협력을 의미하며,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이후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다자 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아세안의 개발격차 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한-메콩 협력기금을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진행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다양한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메콩 간 중장기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다른 국가와 차별적이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다자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국가별로 살펴볼 때, 우선 태국은 지리적 이점과 규모에 비하여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철강·메모리·석유화학·기계·전자기기부품·화장품 등 산업재와 일부 소비재 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적역량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활동이 활발한 상황이다. 베트남은 2018년 연간 교역액이 약 680억 달러에 달하며,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제1의 교역 대상국이다.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에 사용되는 TV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나 LED 디스플레이 및 메모리 반도체 교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의 투자와 인적교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우 전반적으로 의류, 봉제, 건설장비, 농식품 등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져 왔다. 미얀마의 천연자원 개발과 광업 투자,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캄보디아의 건설업 등 주로 1차 산업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라오스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신규 도입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국별 협력의 차별화를 고려할 경우, 베트남은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삼을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정책(4.0), ICT, 창조경제 등 융합과 혁신적인 부문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우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과의 연계 등으로 인적역량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메콩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 경험을 반영하여 한반도의 평화경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메콩 지역에 대한 협력전략(RPS: Regional Partnership Strategy) 수립 시 메콩 국가별로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면서도 타 공여국과 공동으로 협력하거나 메콩 국가를 활용한 삼각협력 방식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메콩 협력의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추진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협력의 방향은 ASEAN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국의 상생협력에 대한 공여역량을 파악한 후, 한-메콩 정상회담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수요와 우리의 공급역량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의 추진전략을 단기·중기·장기로 살펴볼 때, 한-메콩 정상협력의 브랜드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하고, 특히 메콩 지역 협력체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역외 국가인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메콩 협력과 전략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국의 메콩 협력이 개발격차 해소라는 ASEAN의 필요성을 충족시킴으로써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다자간 개발 협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메콩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상생협력에 대한 플랫폼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의 플랫폼인 가칭 ‘메콩발전(Grow Mekong)’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는 메콩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한 공동의 연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문가와 메콩 지역 전문가가 각 부문에서 공동으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메콩 정상회담의 의제 발굴에 기여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이의 효과성을 엄밀히 검증함으로써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협력 플랫폼 측면에서는 호주의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참고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는 저개발 국가의 현상을 미시적 접근으로 분석하여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Esther Duflo, Abhijit Banejee, 그리고 Michael Kremer 교수팀의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금융 및 투자 협력의 플랫폼인, 가칭 ‘메콩 금융투자(Finance and Invest Mekong)’를 제안한다. 이는 메콩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플랫폼이다. 이를 통하여 메콩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사전 조사와 투자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지에서 개발된 적정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국의 다양한 창업지원 자금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메콩 지역에서 생산된 1차 상품에 대하여 한국기업의 기술지원(예: 포장, 가공, 브랜드화 등)으로 제품화하고, 수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투자 부문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상호 협력이 중요하므로, 메콩 지역 금융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일본의 글로벌금융협력센터를 참고할 수 있다.
셋째, 경제협력의 플랫폼, 가칭 ‘한-메콩 평화경제(Mekong-Korea Peace Economy)’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메콩 발전에 기여하는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활용하여 메콩 국가와 한국 및 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일례로 농식품, 의류 및 봉제 산업,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에 북한을 편입시킴으로써 평화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전반적인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조속히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 로드맵 및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이를 통해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UN의 SDGs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메콩강위원회(MRC)의 수자원 협력 플랫폼과 한국의 ICT 및 빅데이터 분야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즉 메콩의 현지 지형과 수자원 등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자료가 우리 사회에도 축적된다면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메콩연구소(MI)가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메콩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과 가공 기술력을 제고하는 부문에서 훈련프로그램과 비즈니스포럼을 통하여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국의 메콩 경제협력체인 ACMECS를 통한 삼각협력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우리 정부가 ACMECS 사업에서 사람 중심의 인적교류와 문화 분야 펀드에 참여하고, 동시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메콩 협력을 기반으로 ASEAN의 연계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과, ADB의 GMS 프로그램에서 공간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례로 도시 네트워크 구축,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국경 간 협력 촉진,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 내실화 등을 고려함으로써 기 구축된 경제회랑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본 연구는 미얀마의 농림업 정책인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과 국가산림기본계획(NFMP)을 검토하여 미얀마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당국자·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농림업분야 협력방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
김태윤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용어 색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수행방법
제2장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 현황과 수요
1. 미얀마의 농림업 현황
가. 농림업 개괄
나. 농림업 생산
다. 농산물 유통 및 교역
라. 농지 및 농업 인프라
마.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2. 미얀마의 개발협력정책과 농림업 개발수요
가. 개발지원정책(DAP)
나.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다. 농업개발전략(ADS)
라. 산림정책
마. 미얀마 농림업 정책에 따른 부문별 개발수요
3.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
나. 독일
다. 영국
라. 미국
마. 호주
3. 주요 국제기구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협력 현황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세계은행그룹(WBG)
다.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신탁기금(LIFT)
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4. 주요 진출국의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제4장 한국과 미얀마 간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인적교류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가.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전략
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다. 2018년 정부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지원계획
3. 성과와 과제
가. 경제협력 부문의 성과와 과제
나. 개발협력 부문의 과제
다.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방안
1. 개발협력의 방향
가. 미얀마의 개발수요
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2. 추진전략과 부문별 개발협력방안
가. 추진전략
나. 농림업 생산, 유통 및 가공 부문
다.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
라. 농림업 연구개발 및 정책 부문
마. 농림업 서비스 부문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미얀마의 농림업 정책인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과 국가산림기본계획(NFMP)을 검토하여 미얀마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당국자·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농림업분야 협력방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와 신남방정책 및 한·메콩 협력 등의 국제협력 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한국의 대미얀마 국가협력전략에 부합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얀마는 2017년 기준, 인구의 약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노동인구의 약 51%가 농업부문에 종사하며, 농업이 전체 GDP의 약 29%를 차지한다. 또한 미얀마는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토지, 강수량, 기후 등 농업에 우호적인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2010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전 국토의 44.5%가 산림 지역인 아시아 제3위의 산림보유국이지만, 최근 연이은 개발로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는 불법적인 벌목과 산림 전용으로 인한 황폐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얀마의 제1위 수출 농산물인 쌀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생산성이 낮고, 수확 후 시설 등 가공역량이 부족하다. 미얀마의 농림업은 대부분 1차 신선농산물 생산과 수출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미흡한 농업 기계화율과 낮은 가공역량 및 낙후된 농업 제반시설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을 제시해 식량 안보, 농촌 빈곤율 감소, 소농의 소득 증대, 농림 관련 무역활동의 경쟁력 증대, 농민들의 권리 보장과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의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① 거버넌스 개선 ② 생산성 향상 ③ 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하여 정보공유, 인적·도적 역량 강화, 기초연구 강화, 농업기반시설 및 기계화 향상, 농업가치사슬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의 총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전체 사업 대비 약 4.6%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최근 임업분야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업분야의 개발협력사업 비중이 높은 일본은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림업 기술협력사업이 매년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므로 이는 미얀마의 농업기술 향상과 함께 일본 민간기업의 진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농림업분야 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산림과 환경 및 소외계층의 인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임업분야 사업을 시작하였다. 주로 기후변화와 환경부문에 집중하는 추세다. 미국은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규모와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프로젝트 형태의 농업개발사업으로 소규모 농민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 생산과 기후변화를 연계하고 있다. 호주는 농업기술과 식량작물에 대한 양국간 공동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중심으로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여 중장기의 다각적인 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국 학자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정부와 시민사회 및 도시개발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부문의 기술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은행(WBG)은 대형 프로젝트 내에 금융, 도시와 농촌개발,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은 2009년부터 많은 원조기관간 협업으로 미얀마 농가소득 증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여성과 아동의 영양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미얀마 농업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는 미얀마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식품 가치사슬, 임산물 교역과 관련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측에 식품 가치사슬과 푸드시스템 관련 협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현황과 전략을 고려하여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농림업분야 기술협력과 지원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얀마 농식품의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국기업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전문가가 미얀마 전문가와 협업하여 미얀마 농림업분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전략도 세워야 한다. 다른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아시아적인 시각, 특히 미얀마의 시각에서 미얀마 농림업분야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한국의 전문가 육성과 개발협력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미얀마와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시켜왔으며, 2017년 총 교역액 12.2억 달러와 3억 달러의 흑자를 누리고 있다. 농림업분야에서는 주로 채소·과실의 조제품과 채소류를 수입하는 반면, 동물성 생산품, 조제 식품류, 음료, 육·어류 조제품 등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의 신선 채소와 과실류 및 가공조제품에 대한 한국의 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한국의 동물성 생산품과 조제품 및 음료 등 가공품 수출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무역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어 있는 양국간 경제협력과 미얀마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바, 일례로 양곤의 띨라와 경제특구에 식용유와 채소류 등 농식품 가공공장 설립, 현지 축산 사료사업, 농기계 공장과 연구소 설립, 미소금융, 농민 대상 소형 농기계 할부금융 등이 진출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분야에서 현지 시장 정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다방면의 사전조사, 사업 부문별 현지화 가능성, 현지 협력기관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양국간 인적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진행된 고용허가제로 2018년 4월 기준, 국내에 약 2만 2,000명의 미얀마인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농림업분야에서는 육체노동의 비중이 크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버섯, 파프리카, 고추, 축산업, 농기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농림업 생산기술과 스마트팜 등을 활용하여 본국에서 농식품 비즈니스를 담당하게 되면 양국간 농림업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미얀마 농업인력의 중장기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일례로 귀국하는 미얀마인 대상 현지 창업지원 및 한국기업 진출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다.
2018년까지 정부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주요 사업으로는 ①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 농촌개발사업 ② 농지 제도와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한 생산기반 여건 지원 ③ 수확후관리기술 연구소와 농업기술협력(KOPIA) 센터 등 농업기술 지원 ④ 우수농산물(GAP)과 농산물유통제도 등 농식품 가치사슬 지원 ⑤ 중부 건조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복원 ⑥ 농민과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이 있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농촌지역 개발과 농산물 가치사슬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사업이 증가하였다. 기존 협력사업을 통해 연구소나 훈련센터 설립 등 기초 인프라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들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미얀마 현지에서 양국간 농업기술 협력과 산림교육 부문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예: 무작위추출평가 방식: Randomized Control Trials)를 수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서 기초선 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이미 75%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수입선 다변화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수요에 적합한 미얀마산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수입하는 체계를 빠른 시간 내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산 고품질 농산물과 가공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미얀마 농림업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활동 증가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국내 미얀마 노동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협력사업과 경험을 마중물로 활용하고 동시에 양국간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 대학, NGO, 청년 기업 등)과의 협력 채널과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향은 미얀마의 농업개발전략(ADS 2018~2022)의 3대 축인 거버넌스, 농업생산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은 목표와 협력 틀(Framework)에 따라 단계별 주요 의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한·미얀마 농림정책협력을 기초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정성과확산사업(KAPEX),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국책연구원의 ODA 정책연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얀마 농림업분야 기술지원과 양국간 인적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고품질 농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미얀마 농식품 부문의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상호 호혜적 무역구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정책,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한·메콩 협력, 한·미얀마 양자간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을 고도화하는 전략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전문가, 한국기업과 NGOs 등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세부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농림업 생산·유통·가공 부문에서는 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제품화 생산기술 협력 ②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 ③ 축사료기반 구축과 축산물 가공역량 강화 및 고품질화 ④ 농산물 품질 제도 및 수출 역량 개선 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 협력을,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에서는 ①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② 미얀마 농촌관광을 통한 마을 소득 증대사업을, 농림업 연구 개발 및 정책 부문에서는 ① KAPEX 정책협의 내실화와 해외농업자원개발과의 연계 ② 미얀마 정책 형성을 위한 국제기구의 사업에 적극 참여 ③ KOPIA 센터를 활용한 농업기술 연구협력 역량 강화 ④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한 식물자원 발굴 및 자원화를, 농림업 서비스 부문에서는 ① 농가 및 농민조직 기술교육으로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② 소액금융과 영농활동과의 협업 ③ 조림투자협력을 제안한다. -
라오스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라오스의 농업ㆍ농촌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파악하는 데 ..
김세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취지
나. 농업분야의 선정 배경
다. 연구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수행방법
제2장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
1.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 현황
가. 농업 생산
나. 농산물 유통 및 교역
다. 농촌개발
라.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2.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정책과 개발수요
가.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GAFSP)
나. 농업개발전략 2025(ADS 2025)
다. 농업마스터계획(AMP)과 농업투자계획(AIP)
라.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에 따른 부문별 개발수요
3. 시사점
제3장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라오스 농업부문의 개발협력 현황
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나. 농업부문 개발협력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라오스 농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나. 호주의 개발협력 현황
다. 독일의 개발협력 현황
라. 스위스의 개발협력 현황
3. 주요 국제기구의 라오스 농업부문 협력 현황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세계은행그룹(WBG)
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4. CLMV 국가에 대한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
가. 주요 공여국의 세부 지원분야별 개발협력 현황
나. 한국의 분야별 개발협력 현황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라오스의 농업부문 협력 현황과 시사점
1.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및 인적교류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가. 정부의 개발협력 전략
나. 농업ㆍ농촌 부문의 무상협력 현황
다. 농업ㆍ농촌 부문의 유상협력 현황
3.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라오스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
1.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의 방향
가. 라오스의 농업부문 개발수요
나. 한국의 농업부문 공여역량
다. 농업ㆍ농촌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 농업부문 개발협력의 전략과 부문별 협력방안
가. 농업ㆍ농촌 부문 개발협력의 전략 및 우선순위
나. 부문별 개발협력 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본문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라오스의 농업ㆍ농촌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과 교역, 농촌개발,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등에 대한 라오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정부정책인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농업마스터계획, 농업투자계획, 농업개발전략 2025,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NSEPD)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협력방향을 총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을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협력정책과 비교ㆍ검토하는 한편, 이로부터 향후 한국의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라오스 간 농업부문 협력 현황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을 모색한다. 먼저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양자간 무역, 투자, 인적 교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 국내 다양한 유ㆍ무상 협력의 주체, 즉 농림축산식품부, KOICA, EDCF,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의 협력사업을 검토하여 향후 협력의 개선방안을 추출한다. 라오스 내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개발수요는 농업 연구 및 기술, 농촌개발, 농촌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므로 한국의 공여기관들이 각각 비교우위를 기초로 지원 가능한 세부 수요를 파악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라오스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라오스의 개발수요, 한국의 공여역량,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고려한 전반적인 개발협력의 방향을 설정한 후, 지속가능한 농업정책협력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농업기술지원, 역량강화, 가치사슬 개선, 지역개발 등으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농업협력의 전략을 모색한다. 나아가 부문별로 협력방안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예시를 통하여 향후 개발수요를 적절하게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밝히고자 한다. 라오스 농업부문의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개발수요를 요약하면 무엇보다도 식량안보 강화, 경쟁력 있는 농산품 생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농업경제의 현대화 촉진 및 지역개발과의 연계 강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기반과 협력 메커니즘 구축, 농림부문 조직개편과 인적자원 개발, 농업부문 투자 촉진, 농지제도 보완, 농업서비스 기능 활성화, 노동생산성 강화, 관개 인프라 개발, 농ㆍ축산물 가공기술 확보 등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한국 농업부문의 공여역량을 재정리하고 구체적으로 품목별, 제도ㆍ정책ㆍ항목별로 개발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을 정리한 후 앞으로 한국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 분산, 분절화 되어 있는 한국의 개발협력 참여기관 간 분업체계를 확실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문별로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한 부문의 사례를 예시한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농업 정책 및 제도 부문에서는 크게 ① 농지제도 협력 ② 농업기계화 임대사업 지원 ③ 유기농업부문에서 상호 협력의 여지가 크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는 라오스의 농업 생산 프로그램과 축산 프로그램이 우선적인 정책과제이다. 유기농업의 경우에는 ‘청정농업개발(Clean Agriculture Development)’계획이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농업 생산 및 기술 부문에서는 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와 농업기술 협력 ② 축산, 낙농 및 초지 분야의 기반, 그리고 사업화 구축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셋째, 농업 조직 및 교육부문에서는 농촌 지도 및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가능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민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 분야 또한 라오스 정부의 중요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넷째, 농산물 유통 및 가공 부문에서는 ① 주요 작물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② 적정기술과 지역 특용작물을 활용한 마을단위 가공 활성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와 라오스의 농업 생산과 환경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지에 적합한 방식으로의 가치사슬 강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농ㆍ산촌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① 농촌의 지역개발과 환경관광(eco-tourism) 연계사업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혼농임업 육성과 소득증대 사업이 가능하다. 이 수요에 대한 개발지원은 단순히 한국ㆍ라오스 간 농업분야에 국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시아 및 인도·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
김이재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머리말
1. 인도네시아 스페셜티 커피산업 특성 연구
·김이재 _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2. 미시자료를 이용한 베트남 중소기업의 생산성 분석
·김태윤 _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조교수,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겸무연구원
·고석현 _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석사과정
3. 미얀마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전선애 _ 중앙대학교 교수
·오승곤 _ 예금보험공사 선임연구위원
4. Challenges for Sustainable Leadership: Focusing on Grameen Bank
·Dr. Joo Hyun GO _ Research Professor, Yonsei University
·Moinuddin Ahmed _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5. 경영자의 특성이 사회적 책임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도기업을 중심으로
·김우성 _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6. 인도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중기 정책금융 지원정책방안 연구
·배경화 _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장
7. 인도 BoP 계층의 시장세분화 전략에 관한 연구
·이명무 _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8. Breaking India and Pakistan’s Enduring Rivalry: Pakistani Viewpoint
·Kwang Ho Chun _ Professor Center for Global Affair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닫기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시아 및 인도·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8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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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
김태윤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
김흥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개방, 경제발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일반지침의 필요성
2.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사업 개요 및 계획 분석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타당성조사 사업의 내용
2. 기초자료 분석
가. 지역특성 분석
나. 행사 관련 지역산업의 현황 분석
다. 행사 관련 상위계획 분석
라. SWOT 분석
3. 사업 개최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가. 사업 개최의 의의
나. 국내외 사례 분석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
가. 기본 계획
나. 행사장 조성 계획
다. 프로그램 연출 계획
라. 운영 계획
마. 홍보․유치 계획
바. 잔존시설물 사후 활용 계획
제3장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와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
나. 비용·편익 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편익 및 비용 측정방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편익과 비용의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
라. 민감도 분석
3. 국제행사 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국제박람회 행사
나. 영화제 행사
다. 체육행사
4. 국제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CVM
가. 사전 조사
나. WTP 추정
다. CVM의 한계 및 시사점
제4장 정책적 분석
1. 분석 항목
2. 행사개최의 필요성
3. 행사개최의 적정성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5장 종합평가
1.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필요성
2.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가. AHP 개요
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3. AHP 해석 및 권고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약식 타당성조사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국제행사의 정착은 지방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분별한 국제행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로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의미한다. 타당성조사는 조사 대상 국제행사가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그리고 개최계획 등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개최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는 정부의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향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국제행사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업의 개요와 행사지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사업 개최의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SWOT 분석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약술하였다. 3장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데,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에 편익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방법론 및 적용 사례를 상술하였다. 4장에서는 국제행사의 정책적 분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제행사를 경제성으로만 판별할 경우에는 행사의 정책적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사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5장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본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AHP를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정량적으로 반영하며,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제행사라는 일회성 행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편익이 구체적인 형태로 계량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성격의 일회성 국제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을 고심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방법론의 개선이 선험적인 접근을 통한 개량과 더불어 사후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엄정한 타당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김태윤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제2장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 분석 3
1. 메콩 지역개발의 의의
2. 국별 개발수요
가. 태국: 수자원개발 수요
나. 캄보디아: 농업, 교통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다. 라오스: 농업, 인프라 및 수자원개발 수요
라. 미얀마: 물류 및 전력 인프라 수요
마. 베트남: 수송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바. 메콩 유역국의 분야별 비교
3. 지역개발 협력체별 개발수요
가. GMS Program과 ACMECS
나. ASEAN 연계성 강화와 AMBDC 및 IAI
다. 메콩연구소와 메콩강위원회
라. 지역개발 협력체의 분야별 비교제3장 주요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전략과 시사점
1. 일본: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 중심의 종합지원
가. 최근의 주요 대메콩 지역개발협력 정책
나. 메콩 지역개발 협력에 대한 ODA 정책
다. 일본의 전략
라. 시사점
2. 중국: 인프라 개발 중심의 독자적인 대외원조
가. 중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중국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3. 미국: 대아시아 외교 강화
가.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나.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다. 시사점
4. 유럽: 수혜국 수요를 우선시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가. 유럽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유럽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5. 호주: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
가. 호주의 대메콩 협력전략
나. 중점협력 분야 및 대표 프로젝트
다. 호주의 대메콩 개발협력 시사점
6. 주요국의 분야별 비교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투자 및 협력 현황
가.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유·무상 원조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
가.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참여의 출발점
나. 민간의 협력 필요
다. 인적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집중
라. 인프라 분야에 대한 유상원조 집중
마. 베트남에 대한 중점 지원
바. 다양한 방식의 삼각협력 추진
사. 미얀마와의 협력채널 구축제5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1. 기본 방향
2. 민간의 분야별 협력수요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분야별 협력수요
3. 정부의 중장기 협력방안
가. 정부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나.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 구축
다.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의 협력 추진
라. 분야별 행동계획 수립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현지기업 설문조사지(캄보디아)
부록 1-1. 캄보디아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2. 라오스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3.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4. 베트남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5. 태국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2. 추진기관별 메콩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분야
부록 3.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부록 4. Cao Lanh 교량 지도
부록 5. 대메콩 관련부처 사업 현황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메콩(Mekong)’ 지역개발은 강 상류부의 중국과 강 하류지역의 5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다자간 개발기구와 선진 공여국의 지원에 힙입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즉 메콩 유역국들은 1992년 ADB가 추진하는 GMS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또한 메콩강위원회(MRC)를 통하여 수자원개발 시 상호 협력 및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역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간 연계성(connectivity)을 보다 강화하고 인적‧물적 흐름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상호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6개 중점협력 분야에서 ASEAN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 개발을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한국은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협력방향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메콩 유역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이미 상당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양자협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메콩 지역개발은 ODA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메콩 지역개발은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메콩 지역협력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역량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콩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메콩 개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의 한‧메콩 외교장관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간 단계로 한‧메콩 경제장관회담을 추진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 메콩 유역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경제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격상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둘째,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메콩 지역개발은 기존의 양자협력에서 메콩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자 ODA 기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대(對)아세안 연계성 TF’도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12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협의체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이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6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 ‘한국특별펀드(KSF)’를 조성하여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 자금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예: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동남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1. 최근 경제현황과 개발여건
가. 국제경제위기 이후 경제현황
나. 동남아의 개발전략과 지역통합정책
2. 역내 개발격차와 주요 현안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부문별 개발수요
다. 지역통합 추진현황과 개발과제
3. 동남아의 ODA 수원 현황과 과제
가. 국제사회의 ODA 공여 현황
나. 한국의 ODA 공여 실적과 추진현황제3장 동남아의 개발수요 분석
1.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국 선정
나. 개발격차지수 도출
2. 분석모형
가. 필요성 및 공여역량지수
나. 지수의 표준화
다. 부문별 개발협력 우선순위 선정
3. 분석결과
가. 국별 지수 분석결과
나. 동남아 평균 지수 분석결과
4. 정책적 시사점제4장 동남아의 분야별 ODA 지원방향과 과제
1. 농업 및 농촌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2. 인프라 및 지역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3. 교육 및 훈련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4.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부문별 지수 구성 내역 1
1. 제도(Institutions)
2. 경제하부구조(Infrastructure)
3. 보건 및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
4. 고등교육·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5. 시장 효율성(Market Efficiency)
6.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7. 기술·ICT(Technological Readiness)
8. 환경-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9. 농업 및 농촌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빈부격차, 고용, 인력개발, 공업화,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적으로는 2015년 ASEAN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경제통합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가 주요 개발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신아시아 외교구상,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정적인 개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점협력국 및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해서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발격차가 높게 측정된 부분에 대한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분석대상국으로 선정한 국가는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물론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지니고 있어 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석대상국의 부문별 개발격차 수요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AO 농업지수를 활용해 분석대상국과 상위발전단계 국가군과의 개발격차를 도출하는 형태로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분석했다. 이들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BCG(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 모델을 활용해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해 국별 개발수요를 측정한 결과 국별 특성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의 개발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이 공통점이다.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개도국 경제발전에서 요구되는 교통·에너지·통신 등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은 점과 유관하며 향후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이 경제하부구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다면 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공여역량이 높게 측정된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별, 부문별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에 기초해서 동남아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분야별 ODA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향후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개발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농촌개발 계획하에서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남아의 지역개발 협력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프라 및 지역개발 부문은 개발수요가 가장 높게 측정된 분야로 전략적인 패키지형 사업 수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대화, 유상협력, 기술협력, 민간노하우 및 자금활용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EDCF 사업에 대한 맞춤형 타당성조사 및 사후관리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경우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 및 경험 적용이 요망되는 분야이다. 국별 개발단계에 따른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은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원 개소 등의 형태로 지원되었는데, 동남아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고등교육, 중등 및 기술교육, 시설 지원과 연구 등 일반적인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현황과 개발격차에 대한 분석, 정량적 분석 등 개발협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주요 개발협력 부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정량분석방법론에서 국별 특성과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상세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후속 연구에는 수원국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는 등 보다 분석모형을 체계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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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메콩지역 개발은 역내 국가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역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물류ㆍ수송, 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메콩개발사..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메콩지역 개발 참여 협의체와 특징
1. GMS 프로그램
2. 메콩강위원회(MRC)
3. 메콩연구소(MI)
4.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
5. ASEANㆍ메콩강 유역 개발협력사업(AMBDC)
6.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제3장 태국의 메콩지역 개발 참여전략
1. 태국과 메콩지역 개발
2. 태국의 메콩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경제협력
3. 지역적 요인
가. 지역패권 추구의 역사적 과정
나. 지역 리더십 확보
4. 국내적 요인
가. 정치적 이해
나. 안보적 이해
다. 경제적 이해
5. 소결제4장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문제의식과 연구의 기본 틀
가. 초국가적 수자원 개발의 의미
나.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국가적 전략과 지역협력의 관계
2. 캄보디아의 메콩지역
가. 캄보디아 메콩강의 지리적 특성
나.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의 개발 현황
3. 캄보디아 국가발전의 맥락 속에서 본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가. 수자원 개발 관련 주요 정부기관과 조직
나. 국가발전 전략과 메콩 수자원 개발
다.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 개발의 정치적 쟁점: 삼보 수력발전 댐
4. 지역협력의 맥락에서 본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MRC를 중심으로
가. MRC 체제 이전 지역협력과 캄보디아
나. MRC 체제의 특징과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의 의미
5. 소결: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과 지역협력 전략의 보완적 모색 필요제5장 라오스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라오스와 메콩 수자원 개발
가. 메콩강의 사회ㆍ경제적 의미
나. 라오스 수력개발 추이와 잠재력
2. 라오스 수자원 개발 현황
가. 라오스 수력개발 정책
나. 전력수출 여건 및 전망
3. 라오스 수자원 개발의 대외 환경
가. 글로벌 및 지역 환경의 변화
나. 개별 국가 환경
4.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라오스 대외전략
가. 다자주의 전략
나. 균형전략
5. 소결: 라오스 전략의 과제
가. 수동적 전략의 한계
나. 내부적 과제제6장 결론
1. 지역협력체간 협력분야 비교
2.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협력전략 비교
3.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메콩지역 개발은 역내 국가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역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물류ㆍ수송, 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메콩개발사업(GMS)의 경우 하드웨어 측면의 인프라 구축 위주에서 최근에는 실질적인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메콩위원회(MRC)의 경우 농업, 수자원 관리, 홍수관리 분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수력 댐 건설에 있어 농업 및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메콩연구소(MI)의 경우 메콩 유역 국가들의 인적자원 개발 위주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SEAN의 메콩개발사업(AMBDC)의 경우 인프라, 물류ㆍ수송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상대적인 재원부족에 의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사업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태국이 주도하는 메콩개발사업(ACMECS)의 경우 농업, 인프라, 관광 등 역내 국가간 산업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잉락(Yinglak Shinawatra) 총리의 집권으로 이에 대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ASEAN이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수립 계획에 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저개발국가(CLMV)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닫기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국가별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국은 2003년 탁신 총리의 주도로 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를 통하여 지역 리더십을 확보하고, 경제적ㆍ안보적 이해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접국가와의 역사적 관계, 지리적 위치,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메콩지역 개발의 확고한 중심세력이 되어 왔다. 캄보디아는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통하여 성장, 고용, 평등, 효율을 중시해 왔으며, 특히 메콩지역 개발에 있어 ‘수자원과 관개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성장과 효율을 강조해 왔다. 또한 메콩위원회(MRC)에 적극 참여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국을 벗어나기 위하여 수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힘의 열세 속에서 주권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메콩지역 개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즉 수력개발에 대한 자율을 지키면서도 다자주의와 균형전략을 펼쳐왔으며, 이 과정에서 메콩위원회(MRC)의 주 사무국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국은 2011년 10월 제1차 한ㆍ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번영을 위한 한ㆍ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이 메콩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전략을 살펴볼 때, 한국은 라오스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태국을 활용하는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캄보디아의 톤레사프 강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이것이 메콩지역 개발협력 사업에 어떠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한국은 메콩 수자원 및 수력개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예정된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를 계기로 라오스의 수자원 및 수력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및 투자 현황
1.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변화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2. 외국인 비즈니스 환경
가. 비즈니스 수월성 분석
나. 경제자유도지수 분석
다. 근로자 임금구조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구조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4. 한국의 투자 현황
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다. 소결제3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베트남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3. 인도네시아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4. 소결
가. 설문조사 결과
나. 현지 심층조사 사례 결과
❙제4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성 분석
1. 생산성 분석의 개념과 방법
가. 생산성 분석의 개념
나. 생산성 분석의 방법
2. 계량 모델
가.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FA)
나. 자료포락분석(DEA)
3. 자료 설명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4. 생산성 분석 결과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가. 양국의 투자환경 변화
나. 현지 경영실태 분석
다. 생산성 분석
2. 시사점
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양국 모두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베트남에서는 1차 금속과 섬유제품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료품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양국 모두 광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그 뒤를 잇는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닫기
2011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정책’으로 베트남에서는 노무와 세무 정책,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무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노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에서는 기간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 고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애사심을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시 양국 모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인상 시 양국 모두에서 물자절약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과 포상제도 도입 및 제품출고가격을 인상하였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 정보’로는 양 국가 모두 세무와 노무 분야를 꼽고 있다. ‘정보 획득’을 위하여 베트남에서는 한국정부 및 관련기관, 한인사회, 현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사회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한국정부가 현지정부를 활용한 정보제공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한국정부와 진출기업 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지화’를 위해 양국 모두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인력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베트남에서는 주로 당사자 간 합의나 한국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현지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노무관리 능력을 중시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가격경쟁력을 주요한 요인으로 뽑았다. 부서별 확대 계획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모든 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생산, 디자인 및 R&D, 마케팅에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원자재 구매, 회계 및 세무, 노무 분야에서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였다. 또한 신규 투자진출을 도모하거나 진출 초기에 정부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2009 회계연도 평균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매출액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약 3.9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매출원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약 3.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편이며, 영업외비용의 경우 양 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판매관리비보다 높은데, 이는 2009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현지 화폐 보유에 따른 외환손실 및 유·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시세차손 등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법인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지 제조업 평균 고용자 수는 약 770명 수준으로 양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 진출 한국 제조업의 자료포락분석(DEA) 결과에 따르면 ① 영업기간이 길수록 ② 베트남은 중부 지역, 호치민 지역, 하노이 지역 순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 자카르타 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③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이 아직까지 기업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현지정부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② 현지 거시정책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정보 제공, ③ 현지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④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⑤ 진출시기별·진출지역별 사례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전략 수립 시, ① 내수 진출을 고려하고, ② 건실한 노사관계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며, ③ 전문인력 확보 및 ④ 현지 경험과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와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금융정책,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장벽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참고문헌
부 록
1. UNCTAD의 비관세조치 분류 및 내용
2. 미국의 해외무역장벽 10가지 분류(USTR, 2009년)
3. 국별ㆍ상품별 관세 및 수입수요 탄성치
4. SAS 프로그램
5. (11)식 도출을 위한 부연설명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와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닫기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된다.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된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는 선적 전 검사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의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 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였다. 주요 수출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 대해서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경제 안정화와 국내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 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국의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따라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 변동이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 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 장벽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되며,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에는 선적 전 검사와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 등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하여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이다. 주요 수출 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 경제 안정화와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게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 국가별로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의하여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의 변동의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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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동남아 경제성장 과정과 최근 동향
2. 연구 배경 및 목적과 보고서 구성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1. 말레이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2. 베트남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3. 싱가포르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4. 인도네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의 변화
다. 향후 산업정책 분석
5. 태국
가. 산업 및 경제개발 정책
나. 외환위기 이전까지 산업정책
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라.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마. 향후 주요 산업정책 전망
6. 필리핀
가. 외환위기 이전 주요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7. 주요 국가간 산업정책 비교분석제3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
1. 주요 지표 비중을 통한 구조 변화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
나. 고용구조 변화
2. 산업구조 변화율 비교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율 지표
나.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율
3. 교역구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분석
가. RCA에 따른 제조업 수출입구조 분석
나. 요소집약도에 따른 산업별 수출구조 분석제4장 동남아 주요 전략산업 분석
1. 자동차산업
가.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나. 자동차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자동차산업 현황
라. 자동차산업의 SWOT 분석
2. IT 산업
가. IT 산업의 중요성
나. IT 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IT 산업 현황
라. IT 산업의 SWOT 분석
3. 금융산업
가. 금융산업의 중요성
나. 금융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금융산업 현황
라. 금융산업의 SWOT 분석
4. 의료관광산업
가. 의료관광산업의 중요성
나. 동남아 의료관광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의료관광산업 현황
라.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SWOT 분석
5. 신재생에너지
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징 및 잠재력
다. 동남아 주요 6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 현황
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SWOT 분석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망과 시사점
가. 경제 전망
나. 산업구조 전망 및 시사점
2.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방안
가. 협력 방향
나. 전략산업별 협력방안 또는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로 인해 동남아에서도 전통적인 1차 산업 위주에서 점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산업 내에서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동남아 주요국별로 살펴보고 한국과의 협력 유망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 인프라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과 전자 및 IT 분야,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부동산업,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에서 평균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최근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과 일부 전략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유통 분야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정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석유화학, 통신장비 및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생물의학, 엔지니어링, 나노기술,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과 같이 고급기술을 사용하는 산업과 교육, 금융, 관광, 문화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부존자원과 노동집약 산업 및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업을 포함한 1차 산업과 이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동남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일본계 기업에 의한 제조업 분야의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가 창조산업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보다는 신규 성장이 유망한 문화와 콘텐츠 기반의 산업협력이 보다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쌀 자급률 향상과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 및 콜센터와 같은 BPO 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분야 및 신규 성장이 유망한 BPO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7~98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12년 여가 지난 지금, 동남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금융, 신재생에너지, IT, 의료관광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남아 전략산업과 협력 추진 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은 동남아 시장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 협력의 경우, 동남아 개별국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ASEAN 전체 및 역내 지역개발사업과의 협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 투자 차원에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 저가 차량이나 소형 다목적차(MPV)를 수출하고, 이후 형태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데, 인도와 중국을 차량 및 부품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장기적으로는 현지 조립생산(CKD) 기지를 구축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일대의 FTA를 통한 관세인하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여 차량 및 부품 공급망을 조정하는 것도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별 자동차 대중화시기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여러 제반 여건이 성숙된 태국이,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IT 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유선망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무선 브로드밴드 관련 신규서비스인 WiBro(WiMax), DMB 등의 분야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ASEAN과 보다 효율적인 IT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ODA 사업과의 연계(예: 전력망 구축과 전력선 통신 연계, 기후변화와 Cloud Computing 프로젝트 연계, 재난대응과 DMB 연계, 교육 및 보건과 IT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를 통하여 IT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분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금융기법을 동남아의 금융시장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남아 진출 금융기업의 경우, 기진출 한국기업이 효율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동남아 개별 국가와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최근 타결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CMIM) 이외에도 아시아 채권시장의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남아 의료관광의 발달은 한국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도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은 국내 의료 서비스의 개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급증하는 해외 의료 수요의 국내 흡수, 해외 의료 환자의 유치 확대, 막대한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차원에서 단순한 저가 서비스 제공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협력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기관이 이러한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한국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며, 싱가포르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간 연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우선 정부차원에서 APEC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ASEAN+3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포럼, IEA를 통한 태양광발전시스템(PVPS)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협력 기금, ODA, ASEAN 통합이니셔티트 지원 기금 등을 활용하여 ASEAN의 긴급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국별 협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열과 농업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수력발전, 청정석탄발전소(IGCC) 등의 협력이 유망하며, 필리핀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IGCC), 목재부산물이나 바가스, 코코넛 부산물, 왕겨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에너지 기술 협력,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사업, 풍력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급 및 정제기술 협력, 수자원 협력 등이 유망하며, 베트남의 경우, 소규모 수력발전 참여 및 바이오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고, 태국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 협력, 바이오디젤 협력, 수력발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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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2. 비관세장벽의 특징
3.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나. 최근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제3장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1. 인도네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의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2. 베트남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3. 태국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4. 필리핀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5. 말레이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제4장 아세안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분석
2. 기본 모형
3. 자료 설명
4. 실증분석 결과
가. 소형자동차 비관세장벽의 실증분석 결과
나.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실증분석 결과제5장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1.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2.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사안별 대응방안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2. 베트남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3. 태국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역(2010. 1~ 2010. 11)
부록 4. 필리핀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5. 말레이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6. 태국 태국산업표준원(TISI) 강제규격 품목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게 적응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사례처럼 기업들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이러한 TBT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기업들에 전달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나 국별 인증기관간 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같은 무역구제 조치 증가, 수입허가 및 수입절차 강화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 발생, HS 코드의 자의적인 분류 같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등도 기업들에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관의 경우, 2015년까지 추진 예정인 ‘ASEAN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부분은 정부 차원의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소형자동차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면허제도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리핀의 경우 소형중고차 수입금지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약 12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절차 강화 및 선적 전 검사와 같이 기술규제와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중 열연강판은 약 29.5%, 석도강판은 약 3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및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게는 거의 0%에서 많게는 127%와 같이 높은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높은 상품일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비관세장벽 현황과 평가를 통해 살펴본 전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도 ASEAN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자료(Data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ASEAN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주력수출품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품목(예: 신문용지, 판지제품, 중고차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셋째, ASEAN 개별 국가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두 차례 개최되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개별 국가간 협상 또는 FTA 추진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최근 UNCTAD가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TRAINS)에 이를 수록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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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경쟁에 따른 아세안 역내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은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이 지니는 취약성을 일깨웠고, 주요국의 위기의식은 경제안보 중시와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기업들의 중국 내 ..
라미령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아세안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
1. 미국과 중국의 지역전략: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2. 미국과 중국의 지역통상 협력: CPTPP, RCEP, IPEF
3. 미국과 중국의 대아세안 정책
제3장 아세안-미국 및 아세안-중국 간 경제협력 관계 분석
1. 아세안의 무역ㆍ투자 현황
2. 아세안-미국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
3. 아세안-중국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
4. 미국 핵심 공급망 관리 품목의 교역 현황
제4장 미중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른 전망 및 영향 분석
1. 미중의 공급망 재편 전략
2. 미중 공급망 재편 전략의 효과: GVC 분석을 중심으로
3. 아세안의 대응
제5장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제안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대아세안 정책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은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이 지니는 취약성을 일깨웠고, 주요국의 위기의식은 경제안보 중시와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고, IPEF 협상에서 동맹국 간 공급망 형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주변국과의 연대를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미국정부는 안보를 명목으로 한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2022년 10월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를 강화하였으며, 네덜란드ㆍ일본 정부와도 협력하여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안보적 관점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고, 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규제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전략기술 부문에서 대중국 압박과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닫기
현재 우리 정부는 첨단기술, 공급망과 관련된 전략 동맹을 미국과 추진하고 한미일 공조를 가시화함으로써 미국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참여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함은 아니나, 미국 주도의 협력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과거 사드(THAAD) 배치로 인해 중국의 통상압력을 경험한바,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 영역으로 확장ㆍ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 강압, 경제적 종속의 무기화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ㆍ확대될 것으로 보여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교역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아세안은 EAS, ARF, ADMM-Plus, RCEP 등 역내 정치ㆍ안보, 경제 및 사회ㆍ문화 협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이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핵심 매개체로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협력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에의 관여가 자국의 생산역량 축소 및 공급망으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세안과의 공급망 재편 관련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무역ㆍ통상 협력관계에서부터 현재 역내에서 진행 중인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미국과 아세안,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아세안과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아세안의 대응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현재 대아세안 정책에 기반한 한국의 대아세안 공급망 협력 과제를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의 미중 전략경쟁 양상을 조사하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아세안과 맺고 있는 협력 관계를 살펴보았다. 미-아세안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경제 및 외교 측면에서 중국에 비해 미국의 협력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아세안과 정상급 교류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은 ‘미-아세안 EV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세안 역내 EV 생태계 구축, 청정에너지 전환, 탄소감축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제ㆍ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아세안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아세안은 2020~22년 3년 연속 중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중국의 안정적 공급망 유지 및 주변외교에 있어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FTA 네트워크 심화, BRI 추진, 정상급 및 고위급 교류 지속, 중ㆍ아세안 엑스포 등 경제협력 포럼 개최를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아세안과 높은 수준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FTA 체결 등을 포함한 경제ㆍ통상 협력은 상대적으로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과 미중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을 통해 아세안의 대미ㆍ대중 의존도를 조사하고, 미국의 핵심 공급망 관리품목을 중심으로 최근 교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수출입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유사한 반면 수입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아세안의 최대 교역국으로 대중 수출보다는 대중 수입의 비중이 높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약 20년간 전기ㆍ전자 품목이 아세안의 대미 및 대중 수출 증가를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의 경우 2010년에는 EU가 역외국 중 최대 투자국이었으나 2022년에는 미국이 최대 투자국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또한 아세안의 주요 투자국이나 역외 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0%를 하회하는 상황이다.
한편 2021년 미국이 발표한 핵심 공급망 관리 품목 관련 수출입을 살펴보면, 해당 품목이 아세안의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은 반면(2022년 기준 4.1%), 대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2022년 기준 21.3%). 아세안의 대미 수출입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의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의 경우 전체 대중 수출(수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는 0.3%(0.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33.2%(20.9%)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에 해당 품목의 대중 수입이 급증한 것은 아세안의 자체 수요가 급증했다기보다 중국 소재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핵심 공급망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아세안으로 생산네트워크를 이전 혹은 확장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 실제로 관리 품목 발표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발생한 핵심광물, 태양광, 시청각 장비, 컴퓨터 장비, 통신ㆍ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아세안의 대미 수출과 대중 수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나, 위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교역 전환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무역전환의 원인은 중국이 아세안을 대미 수출 우회기지로 사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우회진출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확대 보완하는 조치를 2023년 10월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제4장에서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미중의 공급망 재편 전략을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향후 아세안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국제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로 아세안이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공급망 재편내용을 전망하였다.
미국의 공급망 전략은 자국의 생산역량 강화를 통한 가치사슬의 내재화,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중국 견제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수출통제 및 투자규제인 「거래제한명단(EL)」, 「수출통제개혁법(ECRA)」, 「수출관리규정(EAR)」,「해외직접생산규칙(FDPR)」,「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등이 있다. 한편 중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 전략은 △ 자국 내 자체 공급망 구축, △ 첨단기술 육성 및 보호, △ 주변국과의 공급망 연계 강화로 요약된다. 중국은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조치를 회피하여 우회진출함으로써 각국의 공격적인 공급망 재편 노력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한편 미국의 공급망 재편조치는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선별적인 디커플링을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성공적으로 중국을 핵심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파급효과를 글로벌소거법(GEM)을 사용하여 수치화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과 ‘전자 및 광학기기 산업’의 경우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기존의 공급망으로 대체한 결과 미국, 한국, 일본, 독일 등이 가장 큰 이익을 보며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아세안의 첨단산업 공급망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으로 보인다. 즉 현 생산연계 수준에서는 아세안이 탈중국으로 요약되는 공급망 다변화로 인한 수혜를 크게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중국과의 생산연계가 높은 일부 아세안 국가의 경우 오히려 첨단산업 부문 디커플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대응에 아세안의 일치된 의견 도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아세안이 자체 단결력과 중심성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산 중간재가 여타 국가들에 의해 대체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중국산 투입물(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외)이 활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중국의 GDP 감소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특정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할 경우 의도하지 않게 해당산업과 연관관계가 높은 여타 산업에서 중국의 공급망 참여가 증대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미국의 대중국 규제를 회피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의 다국적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아세안 주요국은 이들의 투자를 발판으로 삼아 제조업 발전 및 산업고도화를 이루고자 반도체 배터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세안은 탈탄소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전기자동차(EV)를 본격 육성하고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2023년 5월 회담을 통해 아세안을 ‘EV 생산의 세계적 허브’로 육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주요국은 니켈과 보크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세안은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보여 왔다. 아세안공동체 차원에서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간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해 2019년 AOIP를 채택하였으며, 2022년에는 AOIP를 중심에 놓고 주류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즉 미중 간 전략경쟁 상황에서 양국으로부터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세안 주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갈등을 피하고, 미중 양 진영과의 무역을 지속ㆍ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5장에서는 앞선 연구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대아세안 정책에 기반하여 한국의 대아세안 전략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아세안 주도의 3각 협력 확대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 발표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계획에서 아세안 주요 대화상대국과의 연계협력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일례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에서 중국을 포함한 3각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상황하에서 미국의 제재, 중국의 경제 강압, 경제적 종속의 무기화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유지ㆍ강화해 나가는 데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를 따라가되, 중국과의 기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KASI 안에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 중심성 강화는 한-아세안 협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에서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협력 전략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 역내 공급망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불확실성을 낮추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재 KASI의 8대 중점 추진과제와 한-아세안 AOIP 협력 내용에 ‘아세안 역내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부재하므로, 이를 위한 협력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아세안을 둘러싼 통상질서의 변화는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이나 회복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PEF 타결 시 중국은 이에 대응하고자 RCEP 고도화나 확대, BRI 2.0의 적극 활용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아세안 주도의 협력에서 주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아세안 FTA를 통한 통상협력 논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아세안이 참여하는 RCEP이 발효 중이나, 한-아세안 간 협력 채널로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RCEP과 한-아세안 FTA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범위를 논의하기 전에 기체결 양자 및 다자 FTA를 각각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3각 협력 확대를 위한 채널로 RCEP을 활용하고, 미중을 배제하고 한-아세안 협력 관련 민감한 이슈를 다룰 대화창구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우리 기업이 핵심광물을 많이 조달하는 아세안 주요국이 「IRA」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아세안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한-아세안 FTA 개정안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
동티모르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아세안 가입에 두고 2011년부터 아세안 가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 아세안의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승인 및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했으나, 정식 회원국(full membership) 가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
정재완 외 발간일 2023.12.29
ODA,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미
3. 연구 구성 및 한계
제2장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
1. 정치・외교・사회적 구조와 특징
2. 경제 특징 및 구조
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현황과 성과
제3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분석
1. 아세안 헌장 제6조(가입 조건)를 통한 분석
2.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을 통한 분석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로드맵
4.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제4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
1. 주요국・기관의 ODA 지원 추이와 구조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주요국・기관의 지원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과 한국의 지원 방안
1.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 과제와 전망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의미와 영향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한국의 지원 방안
4. 한・동티모르 개발협력 확대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동티모르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아세안 가입에 두고 2011년부터 아세안 가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 아세안의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승인 및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했으나, 정식 회원국(full membership) 가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동 보고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조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동티모르 개발협력 및 아세안 가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정치・외교・사회 등 다양한 시각에서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을 살펴보고, 동티모르의 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등 동티모르의 일반적인 수준을 분석했다. 동티모르는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및 4권분립(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과 같은 특이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외교 부문에서는 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CPLP: Community of Portuguese-Language Countries)의 정체성과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들과 연계한 포괄적이고 집단적 관여(Comprehensive and Collective Engagement) 형태의 능동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티모르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아세안 가입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채택해왔다. 동티모르는 전형적인 개도국형・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식 언어는 테툼어(Tetum)와 포르투갈어, 실무언어는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티모르는 명목 GDP 21억 6천만 달러, 1인당 GDP 2,391달러의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농수산업이나 제조업 발전이 미약해 바유-운단(Bayu-Undan) 유전을 통해 마련한 석유기금(Petroleum Wealth)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점차 회복하는 추세이나, 바유-운단 유전 개발 종료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수출 또한 석유・가스 부문이 90%를 초과하며, 이를 제외하면 약 7%의 비중을 차지하는 커피가 유일한 수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FDI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나, 제조업 기반이나 내수 규모가 취약해 유전 개발 투자 이외에는 FDI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티모르의 노동가능인구는 약 80만 명이고, 노동참가율은 30.5% 수준에 그치며, 노동인구의 교육수준도 초등교육 이하 비중이 약 48.8%이다. 자원은 남부연안의 바유-운단 유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매장량 소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그 대안인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유전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티모르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은 다수 부문에서 주의(Challenges Remain), 중대한 도전(Significant Challenges), 심각한 도전(Major Challenges) 상황에 머물러 있다.
제3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보유 여부를 분석했으며, 특히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가입 요건과 핵심 지표를 활용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도 제시했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헌장 제6조 요건 충족과 관련해서는 다수 요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티모르의 미약한 경제발전 및 재정상황, 물리적 인프라 부족 및 외교단 역량 부족 등 ‘능력(Ability)’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과 관련해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동원계획(TLAMP) 및 아세안 가입 핵심요소(CEA: Critical Elements for Accession)를 기준으로 아세안 공동체 및 부문별 협정 충족을 위한 법률 제정 상황을 평가했다. 하지만 아세안 공동체별 가입 요건의 차이와 광범위함으로 인한 정량평가의 어려움, 아세안과 동티모르의 ‘비공개 접근 방식(Non-disclosure approach)’ 등으로 인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청사진 2025의 경우 동티모르는 일부 무역 및 인력 이동을 제외한 법규제, 글로벌 통상질서 등 다수 부문에서 AE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은 그동안의 실사를 토대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을 위한 로드맵(Roadmap for Timor-Leste’s full Membership in ASEAN)’을 2023년 5월에 제시했다. 이는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criteria)과 이정표(milestone)를 의미하는데,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동티모르의 준비나 역량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분석에서 소득수준, 인간개발지수, 금융, 통신, 도시화, 문해율 등은 기존 아세안 회원국 중 후발 가입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정치수준을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의 경우 동티모르가 167개국 중 44위로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 이후 군부 쿠데타 혹은 독재 과정 없이 민주적 정권 수립과 운영이 지속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 및 기관들의 ODA 지원 및 아세안 가입 지원 내역을 분석했다. 동티모르에 대한 ODA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를 활용해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으며, 아세안 가입 지원에 대해서는 국별・기관별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는 양자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국별로는 호주(31.3%)와 포르투갈(13.2%)의 비중이 크고, 분야별로는 사회 인프라 (60.9%) 및 경제 인프라(13.1%)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세안 가입 지원 사례 분석을 위해 국가별 지원은 일본과 호주,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ADB 사례를 채택했다. 일본은 ‘대동티모르 국별개발협력방침(対東ティモール 民主共和国 国別開発協力方針, 2017년)’과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 및 일본국제 협력기구(JICA), ADB 등 기관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를 지원해왔다. 동티모르의 최대 ODA 지원국인 호주는 인간개발, 마을개발, 공공행정, 바이오, 농업농촌, 경찰역량 개발 등 동티모르에 대한 다양한 중장기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호주는 2022~26년 기간 약 660만 달러 규모의 펀딩 패키지를 마련하고, 동티모르의 정부부처 및 민간 부문의 역량강화 사업, 아세안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및 초기 활동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ADB는 1999년부터 약 5년 단위의 중기 지원 전략인 국별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통해 동티모르를 지원해왔다. 동티모르의 독립 시기에는 인프라 복구・유지에 집중했으나, 점차 지원 분야를 확대해 최근에는, 팬데믹 극복, 기후변화, SDGs 달성도 지원하고 있다. ADB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전략으로 주로 역량개발기술지원(CDTA: Capacity Development Technical Assistance)을 통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 및 기관의 지원 사례는 한국 역시 능동적으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역량 개발, 국가 시스템 구축,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 및 한국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했다. 동티모르는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및 옵서버 자격을 얻었으나, 동티모르의 준비 및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 아세안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 등 다양한 사유로 정식 가입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대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나, 특정 계기나 정치 상황 변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동티모르에 있어 아세안 가입은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통합 참여, 안보 및 집단 정체성 확립, 국가의 성장・선진화, 지정학적 이해 등은 물론 ‘제2의 건국’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 아세안의 관점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아세안 확대, 동남아의 평화・안정, 중국 영향력 견제 등의 의미를 가진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로드맵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한국의 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및 한국의 장점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외무역・통상 역량 강화 및 통상법 전문가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인적 자원 개발 및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한・동티모르 개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 및 다양화, 농어촌 개발, 경제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티모르의 대외무역・통상 역량 강화 및 통상법 전문가 육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제5장에서 제시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티모르 국별지원계획(CP)에 아세안 가입 지원 명문화, 인도네시아・베트남・아세안사무국 등과의 삼각협력, WTO 가입과의 연계, 한국의 경쟁력 보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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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범위와 구성제2장 공급망 재편1. 아세안의 공급망 재편 전망2. 아세안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3. 한국의 대응 방향제3장 디지털 무역1. 아세안의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전환 현황과 평가2.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3. 한국의 대아세안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아세안의 탄소배출 현황과 국제사회의 저탄소 전환(탄소중립) 논의2. 아세안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동향 분석3. 한국의 아세안 주요국별 기후변화 협력 방향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1. 주요 공여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2. 한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3.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 방향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연구 결과 요약2. 한-아세안 협력 방향과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은 진영화된 세계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맞춰 공급망,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별로 아세안의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제2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 지속 및 심화, 미국 주도의 기술 경쟁 확대, 주요국의 탈(脫)중국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아세안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가치사슬(RVC) 확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GSC) 재편 전략에 따른 아세안의 공급망 구조 변화, 탈중국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 중심의 대아세안 투자 확대, 아세안의 통관절차 디지털화와 디지털 교역 활성화, 아세안 내 핵심 및 전략 산업 중심의 공급망 변화 가속 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대해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과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회복,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아세안 내 디지털 전환 여건과 디지털 경쟁력은 국별로 격차가 크므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크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춘 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세안 후발 가입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경우 디지털 경쟁력이 낮고 관련 인프라도 열악하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아세안 주요국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디지털 무역장벽이 높다.아세안은 디지털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에는 역내외 국가와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0년대부터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ADM 2025), 반다르세리베가완 로드맵(BSBR)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의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 무역 원활화,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은 2025년까지 아세안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역내외 국가들과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제4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분석했다. 최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슈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및 감축 정책을 수립·이행해왔으나, 여전히 협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197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협력 체계를 이행해왔다. 아세안도 지역협력체 차원의 역내외 협력은 물론 국별로도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OECD의 공여국 보고시스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ODA의 90% 이상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공여되었고,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집중되었다.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은 2021년 출범한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대응, 탄소대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등 다양한 협력안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양자 ODA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크게 높았으며,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아세안 국가들의 탄소배출 현황, 대외협력, 한-아세안 협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해 협력 수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ODA 지원 사례에 기초해볼 때, 수자원·위생 및 환경보호 부문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전력 및 운송 부문의 높은 탄소배출 규모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은 예방접종, 영양개선 사업,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부문 등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며, 한국이 대아세안 주요 ODA 공여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다.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향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도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분야별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아세안 지역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은 공급망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핵심 분야 및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 및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아세안 내 다수의 중점 협력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앞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세안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DX(디지털 대전환)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 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제조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인적자원 양성 등)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 모두 관심이 많은 분야로,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디지털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아세안 협력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주요 협력 분야이기도 하다.본고는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 국별 디지털 인프라 격차 축소에 기여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고려할 때 결국 아세안 지역의 국별 소득 격차를 야기한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전자정부 구축에 관해 양 지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도 한국에 비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셋째,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프라가 구축되어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아세안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한정된 양자간 기후변화 협력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안해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이 양자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자와 양자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관련 협력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 및 개발원조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과거의 개발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고, 아세안 개별국의 정책 설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분야 정책 개선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시행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다양한 세부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 수원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한국기업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수주가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의 패키지화를 통한 대형화를 추구한다. 이는 한국과 수원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시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
최인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과 전망1.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 과정과 요인2.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 현황과 평가3.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협력 기회와 도전과제4. 소결제3장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1.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2. 최근 대외환경 변화와 양국간 협력 수요3. 경제협력 고도화 기회요인과 도전과제4. 소결제4장 한-인도네시아 인적 및 사회ㆍ문화 교류 협력과 전망1. 인적 교류 현황 및 평가2. 사회문화 협력의 현황과 평가3. 인적 교류 및 쌍방향적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기회와 도전과제4. 소결제5장 한-인도네시아 중장기 협력 방안1. 연구 요약 및 종합 평가2.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에는 양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인식하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이 경제ㆍ외교 다변화를 추진할 주요 파트너국으로 꼽힌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재편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이 협력해야 할 핵심 국가다.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은 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도 이전, 방위산업 성장에 기여할 주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지난 50년간의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협력 확대의 기회요인과 도전과제를 분석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요인을 검토하고,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기회를 고찰하였다. 양국간 외교ㆍ안보 교류는 냉전 종식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한-아세안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방산협력은 양국간 상호 협력 수요가 가장 맞닿았던 분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대국을 인식하고 국방ㆍ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이 인도네시아 무기수입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양국간 방산협력은 전투기 공동 개발 추진으로도 이어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방산협력을 통해 쌓아온 신뢰에 힘입어 군 고위급 인사 교류, 상호 위탁 교육, 역내 다자 연합훈련 등을 통해 양자간 국방 협력을 확대해왔다. 양국은 아세안 안보 협의체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남북 대화 촉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였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G20과 믹타(MIKTA) 회원국으로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중견국 협력을 모색해왔다.최근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지역 질서 변화 속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할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용적 지역 질서 형성’과 ‘외교적 자율성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인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주도하였으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도 AOIP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인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추진에 있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간 상호 핵심 이익이 다르다는 점은 한-인도네시아 간 전략 협력 확대의 한계요인으로 꼽힌다. 양국이 전략 대화 활성화를 통해 상호간 핵심 이익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고, 핵심 안보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수교 이후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수교 이래 인도네시아는 목재, 원유, 액화석유가스(LNG) 등 자원에 대한 한국의 주요 공급국이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인도네시아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해왔으나, 인도네시아산 원자재 수입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것을 고려할 때 양국은 상호보완적 구조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채굴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시작했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인도네시아가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과 금융 분야까지 확대되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과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거대 내수시장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인해왔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억 8,32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제조업 분야 투자 강화는 2018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Making Indonesia 4.0’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성장을 모색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에 기인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은 ‘첨단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 추진에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단순 원자재 수입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 공급처로서의 입지를 활용해 가치사슬 하류부문의 제조업을 유치하는 일종의 산업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기지 투자로 이어져 양국간 전략적 차원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신수도 건설을 둘러싼 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대, 신수도 건설 협력 등 다수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양국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보였다. 또한 세계 10대 탄소 배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기후변화 관련 협력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국가별감축안(NDC)에서 산림ㆍ토지 분야의 감축 목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과 한국 해외조림사업의 약 75%가 인도네시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산림 부문의 협력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 성향,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는 한-인도네시아 전략 협력 확대의 도전과제로 꼽힌다.제4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 및 사회ㆍ문화 협력을 평가하고 양국간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는 1980년대 중후반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나,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진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양국 국민의 상호 교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등 다른 아세안 주요국과 비교할 때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 발생은 단기 방문과 장기체류 모든 면에서 양국간 이주와 이동의 축소를 야기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의 인적 교류 축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회원국 국민의 장기체류 감소율을 비교할 때, 유독 인도네시아인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인도네시아인이 장기적으로 머물고 삶을 영위하는 데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낮은 문화다양성 인식은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양국간 인적 교류의 양적ㆍ질적 회복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한편 최근 20여 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졌으며, 그 중심에는 한류가 있었다. 한류는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어, 한국 문화와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한국사회에서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 전통 및 현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학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학을 포함한 동남아학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즉, 양국간 문화 교류는 인도네시아 내의 한국 문화 강세와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한국 내의 관심 저조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한 문화 교류는 앞으로 한국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으로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공동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질서를 위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기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협력 방향으로 ①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구축 기반 강화 ② 신뢰할 수 있는 지역ㆍ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도약 ③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상호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④ 디지털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적 교류와 상호인식 제고를 제안하였다.첫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간 교류 활성화가 양국 협력 심화의 토대가 되어온 만큼, 정상 교류 정례화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유지ㆍ제고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고위급 전략 대화 강화를 통해 상호간의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일관된 협력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및 고위급 대화를 통해 식별된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공동위원회 혹은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ㆍ발굴해나가야 한다. 양국간 상호 신뢰 제고는 정부간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없는 만큼, 1.5~2트랙 대화 활성화를 통해 양측 전문가 집단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둘째,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해 협력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상호 핵심 이익인 아세안 중심성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UN 및 믹타(MIKTA)를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공조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해양안보, 대테러,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사이버안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합 안보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산협력이 한-인도네시아 국방 협력을 견인해온 만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산협력 전략 구축을 통해 핵심 방산 파트너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셋째, 양국간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무역ㆍ투자 확대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추가 개방 및 무역ㆍ투자 원활화 조치를 통해 양국간 무역ㆍ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원자재에 대한 보호정책을 구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지털,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산림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수요를 고려해 해양환경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넷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양국간 인적ㆍ사회문화 교류를 확산할 요인이 되는 만큼, 과학기술 협력 및 인도네시아의 창의 문화 산업 인재양성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적ㆍ문화 교류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문화원 설립,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발전과 한국 내 인도네시아학 발전 제고 등 다양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간 문화 다양성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최대 교역..
최인아 외 발간일 2022.05.20
경제협력, 국제정치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미중 경쟁을 둘러싼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대응 기조1. 역내 지역질서 변화와 호주의 전략적 이해2.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와 호ㆍ중 갈등 심화3. 소결제3장 호ㆍ중 갈등 이후 호주의 경제적 환경 변화 분석1. 중국의 경제부상과 호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분석2. 최근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가 호주 상품 수출에 미치는 효과3. 호주의 중국 투자의존도 변화4. 소결 및 전망제4장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1. 경제적 대응2. 국방력 강화와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확대3. 인도태평양 내 지역협력4.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연구 요약 및 평가2. 한국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호주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와 호주 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주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불러왔다. 당초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호주가 불리하다는 관측이 컸으나, 호주는 중국의 경제보복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대외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 먼저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이다. 따라서 호주가 어떠한 배경에서 자국의 대중정책을 급선회하였는지, 중국의 경제보복이 호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또한 호주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점 국가로, 한국이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할 주요 파트너이다. 2021년 12월 한국과 호주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ㆍ안보, 공급망, 미래 산업, 기후변화,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호주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제2장에서는 지역질서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기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호주는 오랫동안 중국의 부상을 ‘경제적 기회’이자 ‘안보적 도전’으로 인식해왔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호주는 대중 수출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반면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역내 영향력 확대는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를 중시하는 호주의 국방ㆍ외교 관계자들의 우려를 샀다. 이렇게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도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호주의 대중 인식은 맬컴 턴불 내각을 거치며 후자 쪽에 보다 기우는 양상을 띠게 된다.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수용을 거부하면서, 호주는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또한 2017년 불거진 중국의 내정간섭 스캔들과 사이버 첩보 활동에 대한 위험 경고는 중국이 역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넘어 호주 국가안보에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에 호주는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법안을 연달아 내놓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 했다. 이러한 호주의 대중 견제 정책들은 호ㆍ중 관계에 균열을 야기하였다. 특히 중국이 2020년 코로나19 진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면서 호주 내 반중 정서가 급증하였다.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호주정부는 중국을 자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군사적 증강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2021년 9월 호ㆍ영ㆍ미 안보협의체인 AUKUS(Australia-UK-US)를 주도하며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ㆍ강화해나가고 있다.제3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대호주 수입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의 수입 제재가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호주의 대중국 총수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입 제재가 호주산 소고기, 와인, 목재 등 제재 품목에 포함된 일부 상품 수출에 대한 감소 효과를 가져오긴 했으나,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철광석 수출이 증가하면서 제재 품목에 대한 수출 감소 효과를 완충해주었다. 즉 중국의 수입 제재 조치는 호주의 대중 강경 기조를 바꿀 만큼 호주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특히 철광석에 대한 효과는 중국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전체 철광석 수입의 60% 이상을 호주가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제재를 통해 활용하려 했던 레버리지는 사실상 효과를 갖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은 호주 내에서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철광석 가격이 언제 다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호주정부와 기업은 천연자원에 의존해 중국을 상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호주정부와 산업계는 교역ㆍ투자 다각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제4장에서는 호주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호주는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를 위한 교역 다각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 상하원 무역투자 상임위는 무역투자 다변화를 위한 산관학 조사를 통해 △‘China Plus’ 혹은 ‘China And’ 형태의 신규 시장 발굴 △양자ㆍ다자 FTA를 통한 시장 자유화 △제조업 육성을 통한 GVC 참여 확대 △외교ㆍ안보 상황을 감안한 무역정책 수립 △해외시장 개척 역량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언하였다.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에 대응한 무역 다변화 정책은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호주산 보리에 대한 중국의 고관세 부과에 대응해 신규 시장을 신속히 개척해 기존보다 수출량을 더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의 FDI 유입 총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낮은 편이나, 최근 호주의 주력 산업인 광업과 주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중국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호주 국회는 △국가 이익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수립 △호주 대외관계법 2020 준수 여부에 따른 국유화 고려 △호주 국민연금을 활용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 제공 △국책은행의 국내 제조업 지원 등의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양자ㆍ다자 FTA를 활용한 시장 다변화 또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호주는 무역 총액의 80% 이상을 FTA를 통해 진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의 다자무역협정에 적극 참여 중이다. 아울러 호주는 광업, 농업 등 가치사슬 상류에 집중된 산업 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조업 현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호주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제 기술 표준 채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표준 채택 과정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고 인태 지역의 표준 통합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중국에 대한 호주의 경각심과 대응은 국방ㆍ외교 분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호주는 ‘2020년 국방전략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10년간 호주의 군사력 증강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호주의 자주 국방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하였다. 호주는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도입해 자체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국방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쿼드를 매개로 일본과 인도와의 국방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UKUS 결성을 주도하였다. 호주는 AUKUS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무기 기술을 획득하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 안보에 미국과 영국을 더욱 깊숙이 관여시키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BRI)를 견제하려는 역내 움직임에도 동참하고 있다. 남태평양과 동남아가 호주 본토와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호주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미국, 일본과 협력하에 태평양도서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퍼시픽 스텝업’이라는 자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태평양도서국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아세안 미래 이니셔티브’를 새로 출범시키고 동남아의 해양안보, 연계성, SDGs,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메콩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협력 체계인 ‘호주 아세안ㆍ메콩 프로그램(MAP)’을 발족시켰다.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첫째,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중국 리스크 완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장기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버틸 수 있던 배경에는 대체 불가한 에너지 자원과 대체 가능한 품목의 무역 다각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호주가 철광석 때문에 중국의 경제 압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도 반도체 외에 중국을 상대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핵심 상품과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호주의 보리 수출 다각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기업들이 먼저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 한국정부도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시장 발굴과 한국기업의 수출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최근 호주의 교역ㆍ투자 다각화 움직임은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에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유망한 분야는 자원 공급망 강화로,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급에 대한 한ㆍ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핵심 광물 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함께, 한국 혹은 동남아에서의 가공 공장 설립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호주가 중국의 원자재 공급처로의 입지를 벗어나기 위해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가공’을 통한 배터리 생산의 하류 부문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므로, 한ㆍ호주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하류 부문에 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의 층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국별로는 아세안 10개국 중 양자간 협력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를 최우선 협력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아세안 차원에서는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MPAC 2025)의 공동 지원과 사이버ㆍ디지털 및 기술 표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모두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을 모색 중인 만큼 미국을 포함한 한ㆍ미ㆍ호 3자 협력을 위한 정책 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 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 방안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 배출 순위 세계 8위, 아세안 1위인 인도네시아는 COP26에 2030년까지 무조건 29%, 조건 41%의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이재호 발간일 2022.03.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2050’ 협력2.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현황 분석3. 한·인도네시아 그린뉴딜 협력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제2장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정책 동향1.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2. 저탄소 기후회복 장기전략 2050(LTS-CCR 2050)3.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 RPJMN 2020-20244. 국가에너지정책(KEN)5. 국가에너지계획(RUEN)6. 국가전력계획(RUKN)7. 소결제3장 인도네시아의 저탄소 국제협력 동향1. 다자협력 현황2. 양자협력 현황3. 소결제4장 주요 분야별 협력 방향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유망 협력 분야 도출2. 산림·토지 분야 협력: REDD+ 협력 확대3. 에너지 분야 협력: 신재생에너지4. 운송 분야 협력: 전기자동차 인프라5. 사업 간 연계 개발: 에너지 가치사슬 상·하류 연계6.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 배출 순위 세계 8위, 아세안 1위인 인도네시아는 COP26에 2030년까지 무조건 29%, 조건 41%의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출하고, 탄소 중립 달성 기한을 2060년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통해 마이크로그리드 유망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정책을 참고한 포괄적인 협력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인도네시아는 NDC를 통해 2030년까지 무조건 29%, 조건 41%의 감축안을 제시하고 금융, 기술개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기후회복 장기전략(LTS-CCR: Long term strategy for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ce) 2050’을 통해 NDC와 적응 및 감축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중기개발계획인 RPJMN 2020-2024에도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산림 복원,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탄소 배출 감축 관련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에너지 부문에서 국가에너지정책(KEN)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며, 국가에너지계획(RUEN)은 국가에너지정책 이행을 위한 주요 분야별 에너지 활용 계획을 담고 있다. 국가전력계획(RUKN)은 RUEN의 핵심을 이루는 발전 분야 계획으로, 석탄 화력발전 비중 감소(60%→47%)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 확대(12%→28%)가 핵심이다.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다자·양자간 국제협력을 시행해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통한 다자간 협력은 주로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과 녹색환경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통해 지원되며,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다자협력 사업은 산림탄소협력기구(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기후투자기금(CIF: Climate Investment Fund) 등을 통한 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양자협력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ODA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국별 지원은 일본(53.6%), 프랑스(14.9%), 독일(14.5%), 미국(5.1%), 호주(3.7%) 순이며, 분야별 지원은 에너지(36.7%), 환경보호(21.3%), 운송·창고(20.6%), 농림어업(8.1%) 순으로 진행되었다. 일본과 독일은 물리적인 인프라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프랑스와 미국은 행정 및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호주는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는 작지만 지원 분야가 다양했다. 한국은 대(對)세계 조림 실적 중 약 77%를 인도네시아에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한국·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을 통해 당국 간 대화 채널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2차 포럼에서 신재생에너지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현황, 탈탄소 정책 및 국제협력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총량에서 산림·토지 부문의 비중이 43.59%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해 산림·토지 부문에 대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REDD+의 양자협력 추진과 더불어 LEAF(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와 같은 다자간 협력체계를 통한 협력이나 민관 협력 플랫폼 구상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ASEAN+3, EAS 등 주요 다자협력 채널에 REDD+ 협력 논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 비중이 35%로 가장 높으며, 인도네시아의 탈탄소 정책에서도 발전 에너지 믹스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협력 수요 증가세를 감안할 때 태양광과 수력발전 부문의 협력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 부문 이외에도 에너지 가치사슬 상·하류 사업을 연계하는 형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관합작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혹은 인도네시아 현지 전력공사 및 유관 기관과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등을 확보할 경우 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운송 부문에서는 2023년부터 ‘자카르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협력 분야를 물리적인 인프라에서 제도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대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를 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RCEP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한중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해운·항만..
2019년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2020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 이슈가 세계 무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으로, 최..
박성준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 수행방법제2장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공급사슬 기대 효과1.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분야별 내용2. 해운·항만·국제물류 서비스 무역 협정문 내용3. RCEP의 공급사슬 기대 효과제3장 참여국의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시장 분석과 시사점1. 참여국별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시장 분석2. 참여국별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관련 협정문 분석제4장 RCEP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부문 영향 전망1. 분석 방법2. 한-아세안 6개국 물동량 전망3. 중-아세안 6개국 물동량 전망4. 소결제5장 RCEP 발효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주요 공급자들에 대한 영향1. 정기·부정기 선사 등 해운기업2. 글로벌 항만터미널 운영사 및 항만터미널 운영기업3. 국제복합운송기업4. 공급사슬 관련 국내 물류기업제6장 결론1. 연구결과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국문요약닫기2019년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2020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 이슈가 세계 무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으로,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내수시장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중간재 자급률 제고, 중국 경기부진에 따른 글로벌 최종 수요의 기여도 하락 등이 지적되면서 대외 무역의 지나친 대(對) 중국 의존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다각화 이슈가 제기되어왔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20년 11월,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R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로 표기)이 체결된 것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주목의 대상이 됐다. 미국 등 해외의 관련 전문가들은 RCEP에 의한 글로벌 무역구조 재편 효과(미중의 지경학 관점)에 주목하는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당면 과제인 한국 무역의 다각화 및 이에 따른 한국형 글로벌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다각화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국 또한 RCEP에 대해 초국경 물류(跨境物流) 활성화 등 국제물류 분야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본 연구는 2020년 11월 체결된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R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전제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상 물동량 및 무역 품목의 변화 등을 추정하여 그 영향에 따른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해운망의 구축, 국내 거점(항만/터미널)과 해외 거점(항만/터미널)의 연계를 위한 투자 방향 등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관세 철폐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수출입 화물 증가가 두드러져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해운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베트남, 태국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제복합운송 등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의 강화를 통한 상호이익 확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업의 역할로 나누어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본 연구의 제2장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공급사슬 기대 효과’에서는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분야별 내용을 검토 및 설명하였다. RCEP의 분야별 합의 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RCEP 역내 시장의 접근을 개선하고 교역을 다변화했다. 둘째, 디지털 경제 트렌드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구성했다. 셋째,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 확보 등 서비스 무역 분야의 자유화가 강화되고 높은 수준의 투자 규범으로 투자자의 권익 보호수준을 확대했다. 넷째,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RCEP 협정문 및 양허표 등 부속서 내용 분석을 통한 해상운송 및 항만 서비스 부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해상운송 및 항만 서비스 자유화 정도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일부 확대된 내용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RCEP 발효로 인해 형성될 거대 경제권 내에서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한 해운보조 및 항만 서비스 부문의 개방 및 자유화가 더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제복합운송 부문도 개별 국가별로 양허사항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여객 대응 서비스 및 수하물 처리 서비스 양허사항의 추가(필리핀), 모든 운송방식에 대한 부수 서비스 양허 범위 확대(태국), 네거티브 방식의 채택에 따른 양허 폭의 확대(싱가포르)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개방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원산지 기준 통일의 경우, RCEP로 인해 통관 간소화와 함께 무역 원활화 및 무역창출 효과, 그 결과로서 공급사슬 통합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 다른 FTA(또는 R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 다자누적조항의 적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의 누적조항은 활용도가 높은 만큼 관세절감 혜택이 커지므로 RCEP 원산지 규정은 향후 참여국간 공급사슬 심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본 연구의 제3장 ‘참여국의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시장 분석과 시사점’에서는 현황 분석을 통해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한 한, 중, 일 3국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해운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배선대 규모와 컨테이너 처리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RCEP 참여국의 지배선대 규모는 2020년 기준, 총 22,254척(약 8억4천만 DWT)으로 전 세계 선대의 41%에 이르는 압도적인 규모이며, 일본과 중국의 선대 규모가 RCEP 참여국 전체의 6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CEP 참여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총 4억2,500만 TEU로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의 52.4%를 차지하며, 중국(총 2억4200만 TEU), 싱가포르(3,798만 TEU), 한국(2,896만 TEU)이 처리량 1~3위를 차지하고 있다.글로벌 공급사슬에서 핵심 요소인 항만/터미널 서비스 능력의 경우, RCEP 역내에서 비중이 큰 국가는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이며, 일본은 해운 서비스 능력에 비해 항만 서비스 부문의 공급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점 항만(hub ports)과 관련해서는 세계 1위 물동량을 처리하는 상하이항을 비롯해 8개 항만이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에 포진해 있는 등 절대적인 위치에 있음이 확인됐다.본 연구 제4장 ‘RCEP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부문 영향 전망’에서는 RCEP에 따른 한중 공급사슬 및 국제물류 영향을 추정·비교하기 위해 벡터오차수정 모형(VECM)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관세율 철폐 및 인하에 따른 한중 두 나라의 아세안 6개국(아세안 5 + 싱가포르) 수출입 물동량을 추정했다.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대 아세안 6개국의 관세철폐시 수출입 물동량을 추정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최근 물동량의 급등으로 이상치가 나타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철폐시 수출 물동량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13.3%), 필리핀(11.8%), 베트남·말레이시아(11.4%), 싱가포르(11.0%), 태국(10.0%) 순이었다. 그러나 6개국 중 수출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베트남으로서 관세철폐시 약 1천1백만 톤(2020년 약 980만 톤에 비해 1백20만 톤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관세철폐시 수입 물동량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태국(14.5%), 인도네시아(13.9%), 싱가포르(10.2%), 필리핀(9.4%), 말레이시아(7.9%), 베트남(5.9%) 순이었다. 그러나 RCEP 이후 아세안 6개국 중 관세철폐시 수입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로서 수입 물동량은 1천1백만 톤으로서 2020년 약 1천만 톤에 비해 약 1백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수출입 물동량 전망을 종합하면, RCEP 관세철폐 이후 한국의 해운항만 등 해상 공급사슬 면에서 가장 중요한 아세안의 3대 국가는 베트남(수출입 합계 198,518백 톤 추정), 말레이시아(수출입 합계 185,990백 톤 추정), 인도네시아(수출입 합계 159,687백 톤 추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 나라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 화물은 주로 해상운송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향후 해운 네트워크의 강화 노력(항로 및 항만/터미널 협력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 싱가포르 수출입 물동량은 관세철폐시 약 970만 톤으로 현 870만 톤에 비해 약 1백만 톤 물동량 증가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중국의 대 아세안 6개국의 관세철폐시 수출입 물동량을 추정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세철폐시 중국의 대 아세안 6개 무역국 중 수출 물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13.3%), 필리핀(7.5%), 베트남(4.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세안 6개국 중 수출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베트남으로서 관세철폐시 수출 물동량은 약 2,874만 톤으로 2020년 2,745만 톤 대비 약 130만 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철폐시 중국의 대 아세안 6개 무역국 중 수입 물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싱가포르(8.8%), 인도네시아(8.6%), 말레이시아(8.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세안 6개국 중 수입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베트남으로서 관세철폐시 수입 물동량은 1,978만 톤(2020년 1,886만 톤)이다.수출입 물동량 전망을 종합하면, RCEP 관세철폐 이후 중국의 공급사슬 면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물동량 전망치 기준 베트남(수출입 물동량 합계 4,852만 톤 추정), 말레이시아(수출입 물동량 3,131만 톤 추정), 태국(수출입 물동량 합계 약 2,550만 톤 추정)이다. 한편 중국의 대 싱가포르 수출입 물동량은 관세철폐시 약 2,200만 톤으로 관세철폐 이전(2020년 기준) 2,085만 톤에 비해 115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CEP 관세철폐시 중국의 대 아세안 6개국 중 물동량이 많은 베트남, 태국(양국과의 합계 7,400만 톤 상회 전망)은 중국과 내륙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내륙 운송(도로 및 철도)을 통해 목적지 또는 환적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에 근거해 볼 때 향후 중국은 이 나라들과 초국경 물류 및 이를 통한 공급사슬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본 연구 제5장 ‘RCEP 발효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주요 공급자들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RCEP 관세철폐는 선사(정기선·부정기선), 항만/터미널 운영사, 국제물류 주선기업(복합운송 관련) 등 공급사슬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관세철폐 또는 인하 효과는 실질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와서 물동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해운기업의 경영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관세철폐 및 인하 품목과 중국의 대 한국 관세철폐 및 인하 품목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가리비, 청주 등 한국산 농림수산품의 대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향후 컨테이너선과 건화물선의 운송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화학제품, 비철금속 등에 대한 단계적 관세철폐로 인해 부정기선에 의한 대 중국 수입운송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둘째, 항만 서비스 및 보조 서비스 부문은 개방 폭과 일정은 나라마다 달라 단기간에 서비스 이용 및 시장 접근이 이뤄지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RCEP 효과가 확실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해외 항만/터미널 운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원산지 제도의 통일적인 적용 및 통관 간소화 등은 국제복합운송 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업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원산지 단일 기준 마련,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 간소화는 통상적인 물품의 경우 48시간 내 통관을 완료하도록 규정한 통관 간소화 제도와 함께 국제복합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RCEP는 전자상거래 챕터(협정문 12장)를 통해 ‘종이 없는 무역’(협정문 12.5조),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 증진’(협정문 12.4조) 등을 표방하고 있어 향후 RCEP 역내 국가간 전자상거래 및 국제복합운송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본 연구 제6장 ‘결론’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업의 역할로 각각 분류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의 관점에서 RCEP 참여국, 특히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물동량 창출이 기대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및 국제운송 분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RCEP의 발효 이후 참여국들과 맺고 있는 수직분업 관계, 즉 가치사슬의 확대 및 고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세안 주요국 중 특히 한중 두 나라에 대해 물동량 증가(화물 운송 수요 증가)가 공통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국제물류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해륙 복합운송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아울러 싱가포르와의 해외 네트워크 강화가 요구된다. 싱가포르는 베트남과 함께 RCEP 참여국 중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가장 높은 물류 효율성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항로상에 자리잡고 있다는 유리한 지리적 입지 등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물류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와의 협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싱가포르는 우수한 디지털화 수준을 우리나라 해운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선사 PIL은 이미 2018년부터 IBM과 손잡고 공급사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둘째, RCEP의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 다자 협의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RCEP 참가국들, 특히 아세안 주요국은 높은 경제성장 및 화물창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통관 및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아 RCEP 효과가 바로 화물 창출 및 국제물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항만에 대한 투자 외에 물류창고 및 내륙물류기지(ICD) 등 내륙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항만과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의 해외 현지 물류센터 운영 능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RCEP로 인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은 우리나라 국제물류의 허브항인 부산항 외에도 여수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평택항 등 주요 무역항 등에도 필요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주요 무역항은 현재 각 지역별로 수립한 특화항만 계획(또는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항만의 입지와 조건에 따라 최근 수년간 품목별 평균 시장 성장률 및 시장 점유율, 향후 RCEP 관세철폐로 성장이 기대되는 품목 등을 조사하여 BCG 매트릭스를 작성한 후, 전략 유치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기업으로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RCEP의 무역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주요국 및 중국에 대한 현지 진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출 분야별로 화주·물류 기업 동반 진출과 관련해 해외진출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이 요구된다. RCEP로 인해 무역 창출 효과가 기대되지만 전문가들은 진출 분야별로 철저한 현지화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즉 해당국별로 유통 구조에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있는 신규 비즈니스의 경우라도(예컨대 원산지 제도의 통일 및 다자누적제도 활용 가능성) 신규 바이어 비즈니스 구축의 난재가 필요하며, 중·소규모 잠재 바이어들은 무역 경험 및 수입면허 부재로 인해 물량 공급의 제한을 받고 있다. 둘째, 물류 기업들이 RCEP 기대 효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진출 대상지를 1국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관련 공급사슬의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2~3개 국가들을 묶어 자체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여 국제물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화 대상 국가들의 무역 조건의 차이점 파악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 수배송 및 조달 등 수출입 공동화 능력의 제고 등이 요구된다.본 연구가 정부의 RCEP 발효 이후 대중국 협력과 신남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우리나라 해운물류 기업의 RCEP 효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3. 온라인 플랫폼 개관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3. 기업 사례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2. 주요 제도3. 주요 정책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1. 미국2. 일본3. 중국4. 호주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5장 정책 시사점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2. 주요 정책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
김정곤 외 발간일 2019.12.30
ICT 경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차별성제2장 신남방지역의 디지털경제 발전 수준
1. 디지털경제 여건
2. 디지털 발전 지수
3. 요약 및 평가제3장 신남방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정책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5. 요약과 평가
제4장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 사례 분석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요약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의의와 특성
2.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잠재력
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 방향 및 지원방안
4. 향후 연구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플랫폼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이들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가 협의의 디지털경제이다. 그러나 디지털경제는 ICT를 중심으로 한 특정 산업, 기업 영역에서의 발전상을 훌쩍 넘어선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과거 내연기관이 그러했듯이,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전산업과 경제ㆍ사회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간주된다.
디지털경제가 최근 각국의 산업과 정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넓은 의미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큰 관련이 있다. 즉 인터넷,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뒷받침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모델이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 산업의 혁신과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이 중심을 이루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ㆍ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협의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된 경제ㆍ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광의의 개념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적 도약(leapfrogging)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정 부분 입증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폰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되어 경제ㆍ사회적 효용을 증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남아의 경우 대중교통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그랩(Grab), 고젝(Gojek)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이미 자리를 잡았으며, 인도의 경우 열악한 숙박서비스를 타개하기 위한 숙박공유서비스 기업인 OYO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상대적으로 큰 시장 규모, 젊은 인구, 향상된 ICT 활용 수준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대부분 무역투자 개방성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대부분의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경제 및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특정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남방지역은 디지털경제, 나아가서 혁신성장의 협력 파트너로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전기 공급, 물류, 금융 등의 여건 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를 결합한 인프라 개선, 물류, 금융환경 개선 등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족한 인적자원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디지털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대외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ㆍ사회적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의 영역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온 신남방지역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ㆍ문화적 근접성 역시 신남방지역 진출의 이점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를 비롯한 경제관계는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디지털경제는 사회문화 영역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과거 신남방지역과의 교류가 대개 경제ㆍ산업 중심의 일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보완적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진행 중인 디지털경제 관련 대외협력 어젠다와 개별 사업을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상대국에 전달하고 협력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양자간 대화채널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상호 협력수요를 더욱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의 협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틈새 영역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높으므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협력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중장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경제 영역의 혁신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특히 유망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지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 역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해외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미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방갈로르 등에 구축하였고,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이 높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 비해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지원기관과 연결해주는 등 지원 필요성이 높다.
한국은 신남방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는 신남방지역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국가간 협력의 주요 과제이다. 예컨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경우 2017년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서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에 기본 원칙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APEC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을 채택한 바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은 회원국 간 기술 및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며, APEC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분야 및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동 로드맵은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11대 우선 협력 분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영역이 많다고 생각된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한국의 대외협력은 아직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은 전통 제조업 영역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ICT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영역에서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의료보건, 환경, 인프라, 금융,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 인력ㆍ기업 교류, 연구개발 등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는 정해진 시장의 구획이 사실상 없는바, 전통 제조업과는 기회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력 파트너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콘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특정 기술을 앞세우기보다는 현지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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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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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
곽성일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가. 선행연구의 추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ASEAN 인프라 개선 노력과 시장 확대
1. ASEAN 및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가. 지수로 본 ASEAN의 인프라 개선 현황
나. 지수로 본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2.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주요국의 개발 계획
가.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개발 계획
나.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발 계획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분석
1. 일본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일본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2. 중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중국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3.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
2.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 경영실태 분석
가. 설문조사 설계
나. ASEAN 시장 진출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다.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의 평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시장 진출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가. 정부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
나.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기업의 ASEAN 1억 달러 이상 건설 수주 현황
2.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및 교훈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ASEAN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자 한국의 경제 다변화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2015년 말에 출범한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심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8년 9월 ASEAN 각국의 장관과 수석대표, ASEAN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ㆍASEAN 인프라 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과 역내 연계성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2018년 11월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부문의 협력 촉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018년 10월까지 신남방지역의 인프라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40.9%)은 이미 중동 지역의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35.5%)을 초과했다. 정부가 신남방지역, 특히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현지 인프라 시장의 성격과 성장 배경을 파악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ASEAN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한국 건설기업 진출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진출기업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 ASEAN 건설 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다양한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ASEAN 각국은 현 인프라 수준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ASEAN 회원국 모두에서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2-4 참고) 설문결과에서도 ASEAN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4-17 참고). 각국의 인프라 지수를 비교할 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많은 개발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개발격차 축소에 매진해왔다.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 III는 개발격차의 축소 없이는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ASEAN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 ASEAN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항만,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업을 ASEAN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할 전망이다. 이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별로 수요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표 2-8] 인프라 투자 필요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인도네시아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필리핀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베트남은 전력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국도 서로 다른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이를 고려해 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할 점을 찾고자 했다. 일본의 지원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공적자금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 규모 확대,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의 매몰비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적금융을 확충했다. 2017년에는 NEXI를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하고 달러화 무역보험 창설과 투자보험기간의 장기화, 정부보증 없는 지자체 및 공사 등의 안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둘째는 일본 인프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다. 일본은 일찍이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ASEAN 시장에 진출하였고 장기적으로 ASEAN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표 3-4 참고). 즉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일본의 표준과 인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주도하여 ASEAN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표준과 인증기반이 형성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면밀히 살피면서 일본과 연대하거나 ASEAN과 협의를 통해 인프라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는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횡면적 개발이다. 이 전략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적자금지원 강화, 상류부문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매칭 강화, 지원의 패키지화와 톱세일즈(top sales) 강화, 국제 규범 대응, 정부의 추진체제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2014년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설립하고 이 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였다. 성과에 대해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는 민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거국적 지원(All Japan)이다. 일본은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를 2018년 7월까지 37회 개최하였으며, 협회, 기업도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톱세일즈 외교는 일본의 인프라 진출을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미얀마 띨라와(Thilawa)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전략도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품질(Quality)을 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구별된다. 중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비롯한 실크로드 기금이나 중ㆍASEAN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는 등 공적금융을 확충하고 활용함으로써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와 같은 종합전략에 바탕을 둔 접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불리한 상황 속에 ASEAN 시장에 진출한 중국은 최근 중국 위협론에 직면하며 경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하며, 중국인 근로자의 해외파견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이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금융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공적자금만으로는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은 차관, 국제신용, 정보공유, 경험, 기술력, 리스크 평가, 선진국 진출 등에 우위를 갖고 있고, 중국 기업은 차관규모, 정부지원, 의사결정 속도, 가격, 리스크 부담, 신흥국 진출에 우위를 보인다. ASEAN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은 양국이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강점을 발굴해야 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을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ASEAN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였다. ASEAN 시장은 우리 건설 인프라 기업이 가장 큰 수주실적을 기록하던 중동시장과 성격이 다르다(그림 4-4 참고). 중동 지역은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반면 ASEAN 지역은 토목, 산업설비, 전기 등 다양한 공종으로부터 수주를 올린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ASEAN 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의 수주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주 건당 부가가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높았다(그림 4-5, 그림 4-6 참고). 특히 한국 건설기업이 대부분 단순 도급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활동이 기대된다. 다만 공종별 수주액이 특정 공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우리 기업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ASEAN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기업들은 구매 및 조달 역량과 유지 보수, 시공 능력 면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능력과 유형자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14, 그림 4-15 참고). 국별로 시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항목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수준, 목표시장 매력도 등 모든 요소가 시장성 평가에 중요한 반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시장 대비 목표시장의 매력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건설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진출기업들이 경험했던 진입장벽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정부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사업수주에 있어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그림 4-19 참고). 국제정세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 환율과 국내건설 경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기업규모별로 사업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한국정부는 해외건설 인프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66.6%는 수주 리스크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대기업의 64%는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리스크 대응역량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건설기업의 55%는 신남방정책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신남방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남방정책이 향후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신남방정책 인지 기업의 58.1%는 정부투자펀드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평가가 엇갈렸는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신남방정책을 수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차이가 존재했으므로 정부는 한국기업 모두가 신남방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수주활동을 전개할 때 한국기업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ASEAN 진출 한국 인프라 기업은 신남방정책이 단기에 영업성과로 이어져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4-21 참고). 그러므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진출전략을 마련할 때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장기진출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신남방정책과 ASEAN 경제공동체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2010년부터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기업에 설문하였을 때 단 23%의 기업만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진출기업이 각국의 경제정책 변화보다 ASEAN 공동체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15년 말에 출범한 ASEAN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62%의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 건설기업은 역내 기업으로서 제3국 진출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은 ASEAN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그림 4-23 참고). 그리고 67%의 기업이 인프라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은 현지 경쟁기업 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ASEAN 진출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쟁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24 참고). ASEAN 시장의 매력이 증가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 외적인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진출국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현지 정부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식협상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력 공종별, 기업 규모별로 상이했다(그림 4-24, 그림 4-25 참고). 이에 정부는 해외건설기업 지원정책 마련 시 공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한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이 우리 정부나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도 기업규모와 주력공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림 4-26, 그림 4-27 참고). 추가로 2장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인프라 지수를 고려할 때 정부는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마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추가로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설문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타당성조사,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한 반면, 해외건설현장훈련 지원, 해외진출 원스톱패키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다. 전체 설문참여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기업의 평가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도 기업 규모별ㆍ주력 공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출 지원정책 마련 시 기업 규모와 공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3]에서는 C발전기업의 인도네시아 찔레본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사례와 P건설사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사례는 일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과 우리나라의 발전소 O&M 노하우가 결합하여 제3국에 진출한 사례로 우리나라가 ASEAN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이나 중국을 반드시 경쟁상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물론 이 같은 사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업인 P건설사의 베트남 사례는 경험의 내부자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 베트남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은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 타 기업과 차별화된 강점이 된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내부자산화된 결과물을 다른 한국 진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현지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는 저장소를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인프라 관련 연구소를 개설하고 각 사의 경험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지속가능하려면 기업들 스스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차등 지원하는 등의 유인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과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진출기업 지원방안으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기술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조업에 집중된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생산된 인력은 한국기업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신남방정책 추진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ASEAN 기술표준 수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 관련 기술표준이 부재한 ASEAN 시장에서 최근 일본이 기술표준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기술표준이 채택될 경우 제조업처럼 ASEAN 인프라 시장도 일본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 건설 관련 기술표준을 ASEAN이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먼저 ASEAN 회원국에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설 기술표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지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진출 초기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기진출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모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경험의 공유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중소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설문에서처럼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진출국 현지 인프라 시장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인프라 관련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1억 달러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와 달리 성공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신규로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여섯째, 신남방정책의 대표 브랜드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사업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성장하는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신남방정책의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나라 나름의 경제회랑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리적 경제회랑이 부담스럽다면 민간기업의 활동을 확장하여 가치사슬로 엮거나, 디지털 인프라 지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ASEAN 현지 건설 및 금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을 제안한다. ASEAN 건설기업의 기술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한국기업보다 높다. 협력을 통해 ASEAN의 다른 회원국 또는 인도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둘째, ASEAN 인프라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자금으로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공섹터에서 제공되는 정보와는 구별되게 기업의 구미에 부합하는 정보가 산출되도록 연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정보가 공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자발적 대중소기업 상생금융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H건설사의 사례에서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해외수주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 속에서 저가수주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시공보다는 대기업과 신뢰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시공이 불량률이 더 낮기 때문이다.
넷째, 수주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ㆍ공종별 차별화된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ASEAN 역내 수주지역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주지역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생존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점이지만 특정 공종에 대한 집중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공종에 집중하다 보면 한국기업들끼리 경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인식하고 기업 스스로 진출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국의 대(對)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베트남은 성장세의 둔화를 경험했다. 최근 FDI 유입 증가, 양자·다자 FTA의 확대 체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대외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곽성일 외 발간일 2016.09.13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베트남 경제 현황 및 투자 여건1. 베트남의 거시경제 현황: 경제성장, FDI, 수출
2. 베트남의 투자여건
3. 베트남 정치·경제에 대한 SWOT 분석
제3장 한국, 미국, 일본의 베트남 주요 산업 투자 변화와 베트남의 대응1. 개황
2. 한국, 일본,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변화
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나.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다.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3. 베트남의 대응
제4장 주요국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분석1.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가.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나.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연구
2.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가.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나. 미국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연구
제5장 요약 및 시사점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베트남은 성장세의 둔화를 경험했다. 최근 FDI 유입 증가, 양자·다자 FTA의 확대 체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대외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풍부한 저임 노동력, 그리고 1억에 육박하는 인구규모 등 긍정적인 대내여건의 개선은 베트남에 대한 주요 투자국의 관심을 증가시켰고, FDI 유입 또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는 사상최대인 145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고,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6.68%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부패, 숙련인력 부족, 국영기업 비효율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사업환경이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분석하는 Doing Business 평가는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을 189개국 중에서 90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 들어 투자법 및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 투자절차 및 인력고용상의 편의를 개선하면서 베트남의 투자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기업도 베트남을 전략적인 생산기지로 채택하고 대동남아 투자액의 40% 이상을 투자했다. 향후 베트남에서 주요 투자국과 한국 기업간 경쟁심화가 예상되므로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전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투자국인 미국과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전략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기업에 맞는 투자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는 1986년 개혁·개방 노선의 채택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베트남으로 대규모 FDI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산업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베트남에 대한 FDI는 주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투자 업종이 기존 노동집약산업에서 기계, 전자 등 기술 및 자본집약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산업구조 또한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노동집약산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다국적 대기업에 의한 전기·전자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초도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2014년부터 점차 추가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점차 그 분야도 다각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2009년 베·일 EPA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일본은 주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며, 일본 전용공단을 설치·운영하는 형태로 일본기업들의 편의를 개선해왔다. 반면 미국과 베트남의 경제교류는 대규모 투자보다는 교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2015년 베트남의 TPP 체결로 양자간 교역 및 투자 환경의 개선이 예상된다. 미국이 아시아균형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미·베 정상의 교환 방문은 TPP 발효, 남중국해 문제 논의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와 같은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의 대베트남 진출에 대응해 FDI 유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의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숙련노동자 및 인프라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의 편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물리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기존 태국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태국+1’ 형태로 베트남을 주요 투자국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FDI 이외에도 최근 M&A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투자 형태는 크게 앵커기업(Anchor Firm) 중심 클러스터형 진출, 현지 파트너십 활용(OEM, Licensing, Joint Venture), 기존진출 일본업체 활용(Line Gari, Nokisaki)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진출형태는 초기 단독진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동반 혹은 기존 진출업체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대규모 ODA 사업,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정책 등 간접적인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는 성향도 강하다. 반면 미국기업들은 1994년 경제제재 해제 이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후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베 경제교류는 여전히 투자보다는 교역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양자간 개방이 진행 중이며, 미국은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원보다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투자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한 반면 미국의 경우 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미국, 일본 기업의 투자전략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기업의 진출이 클러스터 진출로 이어지도록 산업단지 건설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한 한국의 금융지원은 물론 베트남 정부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기진출 기업의 경험을 신규진출 기업이 활용하고 이러한 기진출 기업의 지원을 보상하는 ‘신규·기진출 기업 간 상생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베트남 현지의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위한 역량 지원이 시급하다. 넷째, 일본기업처럼 진출기업간 생산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들의 진출 초기 고정투자비용 부담과 정보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현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베트남에 대한 투자 쏠림보다는 동남아 전체를 우리의 생산기지로 여기고 ‘동남아 경영’의 핵심기지로 베트남을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1’의 형태로 베트남과 인근 국가를 연계해 외생적인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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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안
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5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도시화는 그 수준은 비록 낮으나 상당히 빠르게..
오윤아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발전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도시의 정의
나. 동남아 도시화 데이터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도시화 현황과 특성1. 도시화 현황과 특성
가. 도시면적, 도시화 및 도시인구밀도
나. 도시체계(Urban System)
2. 주요국별 도시화 현황과 특성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3. 도시생산성
4. 소결
제3장 동남아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1. 도시화와 경제성장
2. 기존문헌 연구
3. 모델 및 자료
4.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실증분석 결과
나. 시사점
5. 소결
제4장 동남아 도시화 촉진을 위한 과제1. 토지공급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2. 인프라 확대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3.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정책 개선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4. 소결
제5장 동남아 도시화 부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향1. 도시화 부문 한?동남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제도 정비 지원
가.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 지원
나. 한국 토지개발 경험의 비판적 공유
3.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지원
가. 동남아 지역의 주요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
나. 인프라 개발 역량강화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5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도시화는 그 수준은 비록 낮으나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과밀화 역시 진행 속도가 빠르고 도시의 인구와 생산활동이 특정 도시에 집중되는 도시종주성(urban primacy) 역시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에서는 도시화가 임계점을 지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반론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에서 도시화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재차 강조되어야 하고, 도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남아에서 도시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그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동남아의 많은 도시에서 극심한 교통혼잡과 공해, 지가상승으로 수직적 집적보다는 수평적 확산이 발생하고 있어 집적경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생산적 도시의 형성은 토지와 각종 인프라의 적시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개발과 인프라건설을 위한 토지취득에 대한 관련 법제와 이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역량이 취약하여 효과적인 토지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인프라의 경우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간 연결을 담당하는 전국적 교통네트워크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나, 개발금융의 부족과 관리 역량의 취약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신속한 확충이 어렵다. 토지와 인프라의 적시 공급 문제는 동남아의 도시화와 특히 인구과밀화가 증가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에서 지방분권화된 정부형태는 토지매입, 인프라 확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에 있어 정책효율성은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국은 상당부분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토?도시개발 정책수립과 시행의 상당부분이 지방 정부에 이양되었거나 이양의 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책조율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역량,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정책의 비효율성이 지방분권화된 국토 및 도시개발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속도는 개발도상국에서도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방분권화된 도시행정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이 잡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토지개발과 인프라 투자 부문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동남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동남아 각국에 도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를 위한 토지공급을 제약하는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토지관리제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적제도와 토지등록제도의 미비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소유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사업에서부터 등기제도 현대화는 도시화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기도 하다. 토지소유에 관련된 기초법제 등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개혁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토지관리와 행정에 관계된 기술적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수용이 용이할 수 있다. 또한 현재 100여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에 생생한 학습의 현장이 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의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도시개발의 제약요인 중 하나인 인프라건설과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토지개발방식 경험을 지식공유 형태로 동남아 국가에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동남아 개도국에 좋은 교범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제도가 공과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인프라 확충,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적인 국토개발사업에 기여하여 압축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과다한 침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의 경험은 그 공과 과를 함께 정리하여 현재 개선방식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은 토지취득과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의 저항이 극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화적 문제라기보다는 토지보상 관련 제도와 집행의 미비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공영개발방식 이외에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식에 대한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대규모 공공시설과 인프라건설에는 토지취득을 위해 토지를 전면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주로 활용되지만, 도시개발에는 환지방식이나 수용과 환지방식의 혼용방식도 사용될 수 있다. 동남아 각국에서도 외곽지역과 구도심 재개발의 경우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큰 공용수용보다는 환지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토지개발방식이 공용수용에서 환지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개발 분야 협력의제를 환지를 포함하여 보다 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는 토지매입과 함께 재원조달이 주요 애로사항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개발금융이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단위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에서 교통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회랑 건설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접점에 있는 도시에 인프라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와 관련된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는 크게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일본이 주도하는 ADB의 GMS(Greater Mekong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프로그램, 그리고 아세안 중심의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이 있다.
인프라 개발금융의 확대라는 국면에서 한국은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IIB의 등장으로 아시아 지역인프라 개발금융이 확대되고 있고 이와 함께 개별국가의 인프라 개발 역량의 강화가 강조될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 재정투자사업 방식뿐 아니라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ADB는 역내 인프라 개발에서 민간참여를 주요한 원칙으로 세워놓았고, AIIB 역시 민관협력사업 방식을 통한 민간 참여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PPP 관리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향후 발주국가의 공공투자관리와 관련 조달행정 역량강화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과정에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관련 규정의 명확화, 대규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갈등조정, 정부의 사업관리에 있어서 전반적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등 역시 필요하다. 한국의 인프라 개발 경험과 공공투자관리 제도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은 높다. 공공투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시행했던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설립과 표준분석지침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그리고 사후평가제도 시행 등의 제도 구축을 동남아 각국에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
곽성일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1.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과정과 특징
나. 통합의 조건
다. 통합의 기대효과
라. AEC의 특징
마. ASEAN 경제공동체(AEC)와 EU 및 기타 RTA의 비교
2. 미·중·일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AEC 출범에 따른 미·중·일의 대응과 시사점
나. 아세안의 향후 경제통합 전망
3.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과 대응전략: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나. AEC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업 소재지별 인지도 차이
다. AEC 출범 대비 대응전략
라. AEC 출범에 대한 주요 협회별 심층 설문 및 인터뷰
4. 소결
제3장 AEC 전개과정과 역내외 교역 및 투자 추이 변화1.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의 특징
나. 주요 역내 교역 및 투자 특징
2.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변화의 특징
나. AEC 전개과정과 역외 투자 변화의 특징
3. 역내 경쟁 및 분업관계의 변화
가. 아세안 역내 수출경쟁력의 국별 차이
나.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 강화
4. 소결
제4장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1. AEC와 아세안 역내 경제구조 분석틀
가. 분석 시나리오
나. 아세안 구조변화 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2. 세계경제 장기전망과 아세안의 구조변화
가.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나.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3. AEC 형성 및 한·AEC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가. 무역구조 변화
나.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산업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와 생산분업 확대 사례1.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가. 경제통합 전개와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나. 국별 산업정책 비교 평가
2. 아세안 주요 산업의 생산분업 확대사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가. 역내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나. 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대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아세안은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대등하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즉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AEC의 창설은 아세안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 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가 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對)아세안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AEC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는 경제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시해왔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동남아에 공급 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AEC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국가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같이 혜택을 보는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무역과 투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출범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장에서는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한국 소재 기업과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비록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1%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54%의 기업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AEC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므로 관련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장에서는 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역내무역 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아세안 물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을 아세안이 발효시켰음에도 역외국가와 ‘아세안+1 FTA’의 체결로 인해 역외무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 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대(對)세계 품목별 교역구조의 변화가 미미하고 교역이 특정품목에 집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역내 수출품목의 변화는 역내 분업체계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따라서 AEC가 출범하면 경제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가로 일본이 꼽히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대(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한 역내 수직 무역(vertical trade)이 역외국가와의 수직 무역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역내국가간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 국가의 GVC 참여는 선진국의 FDI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국이 역내 투자조정을 해야 역내교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고 자유화 조치에 합의를 이룬다 해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가 변화할지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4장에서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수출입 구성비와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AEC로의 전개과정을 통틀어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온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현재 더디긴하지만 AEC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5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했다. 태국은 AEC 출범을 앞두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 제조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첨단, 녹색, 문화, ICT 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 집행경험의 공유도 아세안 경제통합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장에서 확인했듯이 미?중?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C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중?일의 대(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2장의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한국과 무역하기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정보력 수집과 분석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분석 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AEC 출범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세미나 또는 교육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현지 로컬기업의 발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앞으로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로컬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넷째, 4장의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AEC 출범에 따라 변화할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 든다. 5장의 생산분업 확대 사례가 시사하듯이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전자공급 체인을 형성하기로 했다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전자부문은 앞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아세안의 자구노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AEC 출범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와 일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예전에 아세안 시장을 분석할 때는 개별단위의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 대응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체 아세안 지역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공간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할 AEC에 우리 업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재(在)아세안 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아세안 한인경제인협의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한?아세안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의를 환기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
곽성일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시사점
1.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과 동남아의 경제성장
가. 한국의 대동남아 해외직접투자 현황
나. FDI 유입과 동남아 국가의 경제성장
2. 동남아 각국의 노동 정책 및 제도 변화
가. 노동정책의 변화 배경
나. 법정 최저임금 도입 및 급격한 인상
다. 기타 노동 관련 제도 변화
3. 동남아 주요국의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분쟁해결제도
가.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특징
나. 노동분쟁해결제도
4. 소결제3장 동남아 노동시장구조의 특징 분석
1. 동남아 노동 공급의 특징
가. 높은 인구증가율과 청년층 비중
나. 역내 국별 인구 비중의 미약한 변화
다.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
라.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의 자유화 가능성 증가
2. 동남아 노동 수요의 특징
가. 노동 수요구조의 다각화
나. 고용탄력성의 증가
다.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증가
3.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 동향 및 특징
가. 평균 임금의 급속한 상승
나. 사무직과 생산직 간 임금격차
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임금격차
4. 소결제4장 노동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분석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한국의 대동남아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데이터
라. 실증분석결과
2.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과 평가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원인분석
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재까지의 대응전략
라. 향후 대응전략: 현지화 전략
3. 소결제5장 동남아 노동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2. 성공적 진출을 위한 기업의 현지화 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전략
가.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
나. 정부의 현지화 지원전략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변비용의 증가가 이전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보다 낮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인근의 이전 후보지로 고려되는 국가들도 노동시장 환경이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금 자체보다는 임금상승 속도에 기업들이 주목했다는 점과, 앞서 수행한 신규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생산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남아가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의 입지로 선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현지화를 택한 것은 위의 두 가지 설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동남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남아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 동남아에서 진행 중인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의 활동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영향 정도는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충격을 받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초도진출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업의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두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해외진출기업 지원의 적용범위 확대와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과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 간 생산분업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므로, 동남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국내생산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바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므로, 지원에 앞서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그 효과를 미리 식별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對중국 정책의 범정부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외교통상부의 외교와 통상업무를 분리하면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하였다. 부처 업무 이관에 따라 중국 관련 업무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인력 역시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부처 간 협..
이재호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법제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4절 연구기대효과 및 활용❙제2장 대중국 통상정책의 환경변화와 이론적 고찰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환경변화
1. 대내적 환경변화 요인
2. 대외적 환경변화 요인
제2절 협업행정과 정책협력네트워크
1. 협업행정의 의의와 동인
2. 정책 협력네트워크의 의의와 유형❙제3장 대중국 통상정책 추진체계 분석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방향 및 추진 동향
1. 통상정책의 방향
2. 한·중 FTA의 추진 동향
제2절 대중국 통상업무 조직 체계의 현황분석
1. 정부조직개편의 주요내용과 통상조직의 변화
2. 통상조직업무의 추진체계 분석
3. 대중국 통상업무의 조직체계 분석
제3절 대중국 통상정책 업무 추진의 문제점 분석
1. 정부조직구조
2. 조직운영
3. 법제도❙제4장 대중국 통상정책 협력네트워크 사례분석
제1절 한중 FTA 정책의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 입장
1. 조사설계
2. 한중 FTA정책의 주요쟁점
3. 개별 이해집단별 입장
제2절 한중 FTA 정책의 주요 쟁점네트워크 구조 분석
1. 이해관계 집단 간 협업구조에 관한 네트워크적 고찰
2. 주요 사업주체의 이해 집단의 대안에 대한 포용성
3. 각 이해관계 집단별 네트워크(Ego-Network) 분석
4. 한중 FTA에 따른 대중국 통상정책 관련 군집성(Clique)
제3절 한중 FTA 정책의 부문별 협업네트워크 분석
1.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업네트워크 구조(종합)
2. 인프라 부문
3. 조직구조 부문
4. 조직운영 부문
제4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업네트워크 문제점 분석
1. 대중국 통상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2. 대중국 통상정책 협력네트워크의 문제점❙제5장 대중국 통상정책의 부처 간 협업 개선방안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조직관리 개선방안
1. AHP를 활용한 조직관리 대안의 우선순위 선정
2. 조직관리 강화방안
제2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력네트워크 개선방안
1. 한중 FTA통상정책의 협력네트워크 원칙
2.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제6장 결 론
❙참고문헌
국문요약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외교통상부의 외교와 통상업무를 분리하면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하였다. 부처 업무 이관에 따라 중국 관련 업무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인력 역시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부처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업무이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닫기
그 동안 중국 대응전략에 있어 부처 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범부처 차원의 일시적 네트워크만 있을 뿐 상시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취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화가 되지 못했다는 점과 공무원 인력배치의 특성상 순환보직 등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한계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마련되지 않아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야기되기도 하고, 타 부처에서 이미 실시한 사업들이 다시 시행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가 경제중심에서 사회문화 전분야로 확대되면서 자료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기존의 자료는 대부분 사적 네트워크 또는 일반 현황자료에 한정되어 고급 자료의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부처의 대중국정책 기능의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효율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현재의 기관 간 협력 수준을 진단하고 중국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적 업무 방향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중국정책의 협력 및 협업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거대한 생산력에 흡수되어 경제적으로 작은 위성국이 될지,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 독자적 경제체제와 역동성을 유지하며 발전하게 될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향후 50년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이며, 2010년 11월 누계 기준 총수출의 25%, 수입의 16.9%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는 한국이 미국이나 EU 등과 체결한 FTA보다 거시․경제적 효과가 크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우선,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GDP 3.1∼3.2%, 후생 3.0%, 총수출 5.4∼5.5%, 총수입 5.9%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중 FTA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양허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는 한‧중 FTA 발효 이후 5년 내 0.95∼1.25%, 10년 내 2.28∼3.04%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후생은 발효 이후 5년 내 177억∼233억 달러, 10년 내 276∼366억 달러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한‧중 FTA 협상 이후 경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GDP가 2∼4% 증가해 중국의 GDP 증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한·중 FTA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와 섬유산업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농업부문의 경우 관세를 100% 인하할 때 수입 증가율은 2배가 되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가 거시경제적 효과 외에도 한국과 중국 사이 통상마찰을 줄이고 무역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거대 내수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을 경쟁국에 비해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된 이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주관의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통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와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부처 간 협업은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행정연구원이 협업과 관련하여 ‘현재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협업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한 결과, 행정협업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과반수를 조금 넘는 51.9%로 나타났다.
대중국 통상정책에 있어 추진체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구조의 문제로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부처 이기주의로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조직운영에서는 통상정책의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정착 개별부처의 중장기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협업으로 승진과 보상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순환보직으로 통상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법제도 측면에서 통상정책 영향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통상협상 관련 정보 공개의 소극성이 문제로 나타났다.
협업네트워크에서는 통상정책결정과정과 협력네트워크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통상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은 국회 및 정당, 산업단체, 민간전문가단체 등 행정부 외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역할은 크지 않으며 통상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매우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에서는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한중 FTA를 주도하는 기관과 그 여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타 기관이나 단체들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제를 갖고 있지 못했다.
특히 협력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외교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정부 집단군과 농민단체 집단군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외교부는 통상업무 이관에 따른 관심 저하와 상실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단체의 이해관계와 정부 측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대중국정책의 협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주요 행위자임을 생각할 때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 및 유인체계를 강구해야만 한다. 협업의 활성화가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때, 이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는 현대 행정에서 현재 정부 부처 간 신뢰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일치된 의견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부처 간 이해갈등이 협업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통상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공적 자본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공적 자본이 형성되지 않으면 부처이기주의라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문화와 성과평가시스템 개선만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중국정책협력강화방안을 위해서 조직관리 강화와 협업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조직관리 강화방안으로는 1)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차원적 복합 전략의 네트워크 발전, 2) 중장기 종합비전 및 전략과 개별 부처의 중장기 종합계획과의 연계, 3)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4) 중국 통상인력 양성을 제시하였다. 협업네트워크 강화 방안으로는 1) 중국통상정책 협업을 위한 상시적 주요 현안 모니터링, 2) 중국통상정책 협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3) 중국통상정책의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조정 기제 마련을 제시하였다. -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
김태윤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_육상교통인프라, 바이오에너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를 대표하는 산업국가로 ASEAN 6(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로 통칭되는 동남아시아 선도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산업화를 이룩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이재호 외 발간일 2013.12.30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구성Ⅱ.경제 현황과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최근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산업육성정책Ⅲ.육상교통 인프라
1. 육상교통 인프라 현황 및 비교
가. 육상교통 인프라 현황
나. 물류성과지수 비교
2. 주요 육성정책
가. 주요 육상교통 인프라 개발정책
나. 주요 육상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3. 수송 인프라 산업 구조 및 동향
가. 수송 인프라 건설업 동향
나. 인프라 건설시장 구조
4. 주요 기업
가. IJM
나. Gamuda
5. 향후 성장 잠재력Ⅳ.바이오에너지
1. 산업 개요
2. 주요 육성정책
가. 국가 바이오 연료 정책(National Biofuel policy 2006)
나. 「말레이시아 바이오 연료 산업법 (Malaysian Biofuel Industry Act 2007)」
다. 「국가 바이오매스 전략(National Biomass Strategy 2020)」
3 세부 산업 현황
가. 바이오에너지 생산 현황
나. 바이오에너지 수출입 현황
4. 주요 기업 현황
가. Felda Global Ventures Holdings Bhd
나. IOI Group Bhd
다. Sime Darby Plantation
5. 향후 성장 잠재력Ⅴ.한국의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1.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진출전략 및 산업협력 방향
가. 시장환경 분석 개요
나. 외부환경 분석
다. 내부환경 분석
라. 말레이시아 시장에 대한 중장기 진출전략
2.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가. 육상교통 인프라
나. 바이오에너지
참고문헌부 록
1. 말레이시아의 주요 도로 및 철도 지도
2. ETP와 SPAD의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대중교통 마스터플랜’상의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정의
3. 주요 유관 기관
4.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지국문요약닫기말레이시아는 동남아를 대표하는 산업국가로 ASEAN 6(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로 통칭되는 동남아시아 선도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산업화를 이룩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약 6%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말레이시아는 대체로 대외 개방적인 정책기조를 표방하나 서비스, 농업, 건설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한적이다.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 정부조달 부문에 대한 외국인기업 진출도 용이하지 않다.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약 5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서도 도소매, 정부서비스, 금융서비스 업종이 서비스업 성장을 주도한다. 교역 부문에서는 수출, 수입 모두 전기기기, 광물성 연료, 기계류가 상위 3대 품목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경제개발계획은 2020년까지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인 경제개혁프로그램(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이다. ETP의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연평균 6% 성장, 4,4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GNI 1만 5,000달러, 일자리 330만 개, 중간소득군 64% 등이 있다. 산업육성정책으로는 제3차 장기산업발전전략(IMP3: Third Industrial Master Plan)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혁 및 혁신을 통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10개 세부전략을 세워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육상교통 인프라 중 도로 부문은 주변국에 비해서 양호하지만 철도 부문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반도에는 Y자형 철도가 있으나 대다수가 협궤 철도이며, 동말레이시아에는 철도 구간이 하나에 불과하다. 말레이시아의 육상교통 인프라 개발정책은 국가육상대중교통개발계획,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육상대중교통개발계획 등이 있으며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및 소득수준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한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운송시간 단축, 연결성 강화 차원에서 철도 건설을 육상교통 인프라 부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말레이반도 동부 지역의 철도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동부회랑 건설,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MRT· LRT 건설, 싱가포르행 고속철도 건설 등이 있다. 도로 부문은 철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발달했기 때문에 개발 수요는 적다. 현재 계획 중인 도로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과 낙후지역 도로 건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건설 기업으로는 IJM Corporation Berhad, Gamuda Berhad 등이 있다. IJM은 건설, 부동산개발, 공업, 인프라, 플랜테이션 등 사업 분야가 다양하나 Gamuda는 사업영역이 E&C, 부동산개발, 인프라건설 부문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총선에서 여당연합의 승리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말레이시아의 육상교통 인프라 사업 규모는 철도 인프라 건설을 주축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은 바이오디젤의 주원료인 팜유(Palm Oil) 생산이 주도한다.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팜유 생산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팜유 생산 및 수출 국가이다. 말레이시아의 팜 관련 제품 생산 규모는 국제유가 변동과 경기 상황에 따라서 변해왔다. 말레이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육성정책은 국가바이오 연료정책(National Biofuel Policy), 「말레이시아 바이오 연료 산업법(Malaysian Biofuel Industry Act)」, 국가바이오매스전략(National Biomass Strategy)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팜유 착유소(Mill)가 429개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1억 300만 톤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생산 및 가공 시설이 몰려 있는 말레이반도에서 전체 생산 규모의 절반 이상이 생산된다. 팜 관련 제품 수출을 살펴보면 팜유 부문이 중량, 금액 기준 모두 7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주요 팜유 생산 기업으로는 Felda Global Ventures, IOI Group, Sime Darby Plantation 등이 있다. 이들 주요 기업 대다수가 팜유 사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폭넓은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플랜테이션에도 적극적이다. 말레이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발전 여부는 팜유 생산 부문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 바이오에너지 수요 확보 여부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팜유 생산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한 하류 부문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 해외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외부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SWOT Matrix를 응용해 중장기 접근 전략을 도출했다. SWOT 분석 결과를 활용한 전략은 S-O(Strength-Opportunity) 전략, W-O(Weakness-Opportunity) 전략, S-T(Strength-Threat) 전략, W-T(Weakness-Threat) 전략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S-O 전략은 FTA 활용, 해외시장 거점화, 원자재 도입처로 활용, IT 및 한류 활용 진출 등을 제안했다. W-O 전략은 글로벌 기업문화 도입, 현지사업 확대로 인지도 제고, 교류 증진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 등을 제시했다. S-T 전략으로는 FTA 활용, 생산성 강화, 비교우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진출 등을 제시했다. W-T 전략으로는 현지 전문가 양성, 한국계 금융기관 진출 지원, 정부간 협의 채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본 보고서에서 연구대상 산업으로 채택한 육상교통 인프라, 바이오에너지 부문에 대한 산업협력 및 진출 전략도 제시했다. 먼저 육상교통 인프라 부문에는 현지 건설업체와 유대관계 구축, 입찰과정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실시, 정치적 변동성 고려, 해외사업 수주 경쟁력 강화, 고급기술 시장 공략, 정부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바이오에너지 부문에서는 제도 기반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R&D 협력을 통한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기반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김태윤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제2장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 분석 3
1. 메콩 지역개발의 의의
2. 국별 개발수요
가. 태국: 수자원개발 수요
나. 캄보디아: 농업, 교통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다. 라오스: 농업, 인프라 및 수자원개발 수요
라. 미얀마: 물류 및 전력 인프라 수요
마. 베트남: 수송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바. 메콩 유역국의 분야별 비교
3. 지역개발 협력체별 개발수요
가. GMS Program과 ACMECS
나. ASEAN 연계성 강화와 AMBDC 및 IAI
다. 메콩연구소와 메콩강위원회
라. 지역개발 협력체의 분야별 비교제3장 주요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전략과 시사점
1. 일본: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 중심의 종합지원
가. 최근의 주요 대메콩 지역개발협력 정책
나. 메콩 지역개발 협력에 대한 ODA 정책
다. 일본의 전략
라. 시사점
2. 중국: 인프라 개발 중심의 독자적인 대외원조
가. 중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중국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3. 미국: 대아시아 외교 강화
가.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나.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다. 시사점
4. 유럽: 수혜국 수요를 우선시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가. 유럽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유럽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5. 호주: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
가. 호주의 대메콩 협력전략
나. 중점협력 분야 및 대표 프로젝트
다. 호주의 대메콩 개발협력 시사점
6. 주요국의 분야별 비교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투자 및 협력 현황
가.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유·무상 원조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
가.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참여의 출발점
나. 민간의 협력 필요
다. 인적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집중
라. 인프라 분야에 대한 유상원조 집중
마. 베트남에 대한 중점 지원
바. 다양한 방식의 삼각협력 추진
사. 미얀마와의 협력채널 구축제5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1. 기본 방향
2. 민간의 분야별 협력수요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분야별 협력수요
3. 정부의 중장기 협력방안
가. 정부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나.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 구축
다.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의 협력 추진
라. 분야별 행동계획 수립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현지기업 설문조사지(캄보디아)
부록 1-1. 캄보디아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2. 라오스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3.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4. 베트남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5. 태국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2. 추진기관별 메콩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분야
부록 3.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부록 4. Cao Lanh 교량 지도
부록 5. 대메콩 관련부처 사업 현황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메콩(Mekong)’ 지역개발은 강 상류부의 중국과 강 하류지역의 5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다자간 개발기구와 선진 공여국의 지원에 힙입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즉 메콩 유역국들은 1992년 ADB가 추진하는 GMS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또한 메콩강위원회(MRC)를 통하여 수자원개발 시 상호 협력 및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역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간 연계성(connectivity)을 보다 강화하고 인적‧물적 흐름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상호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6개 중점협력 분야에서 ASEAN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 개발을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한국은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협력방향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메콩 유역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이미 상당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양자협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메콩 지역개발은 ODA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메콩 지역개발은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메콩 지역협력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역량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콩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메콩 개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의 한‧메콩 외교장관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간 단계로 한‧메콩 경제장관회담을 추진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 메콩 유역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경제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격상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둘째,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메콩 지역개발은 기존의 양자협력에서 메콩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자 ODA 기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대(對)아세안 연계성 TF’도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12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협의체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이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6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 ‘한국특별펀드(KSF)’를 조성하여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 자금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예: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동남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1. 최근 경제현황과 개발여건
가. 국제경제위기 이후 경제현황
나. 동남아의 개발전략과 지역통합정책
2. 역내 개발격차와 주요 현안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부문별 개발수요
다. 지역통합 추진현황과 개발과제
3. 동남아의 ODA 수원 현황과 과제
가. 국제사회의 ODA 공여 현황
나. 한국의 ODA 공여 실적과 추진현황제3장 동남아의 개발수요 분석
1.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국 선정
나. 개발격차지수 도출
2. 분석모형
가. 필요성 및 공여역량지수
나. 지수의 표준화
다. 부문별 개발협력 우선순위 선정
3. 분석결과
가. 국별 지수 분석결과
나. 동남아 평균 지수 분석결과
4. 정책적 시사점제4장 동남아의 분야별 ODA 지원방향과 과제
1. 농업 및 농촌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2. 인프라 및 지역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3. 교육 및 훈련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4.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부문별 지수 구성 내역 1
1. 제도(Institutions)
2. 경제하부구조(Infrastructure)
3. 보건 및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
4. 고등교육·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5. 시장 효율성(Market Efficiency)
6.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7. 기술·ICT(Technological Readiness)
8. 환경-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9. 농업 및 농촌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빈부격차, 고용, 인력개발, 공업화,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적으로는 2015년 ASEAN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경제통합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가 주요 개발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신아시아 외교구상,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정적인 개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점협력국 및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해서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발격차가 높게 측정된 부분에 대한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분석대상국으로 선정한 국가는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물론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지니고 있어 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석대상국의 부문별 개발격차 수요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AO 농업지수를 활용해 분석대상국과 상위발전단계 국가군과의 개발격차를 도출하는 형태로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분석했다. 이들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BCG(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 모델을 활용해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해 국별 개발수요를 측정한 결과 국별 특성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의 개발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이 공통점이다.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개도국 경제발전에서 요구되는 교통·에너지·통신 등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은 점과 유관하며 향후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이 경제하부구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다면 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공여역량이 높게 측정된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별, 부문별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에 기초해서 동남아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분야별 ODA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향후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개발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농촌개발 계획하에서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남아의 지역개발 협력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프라 및 지역개발 부문은 개발수요가 가장 높게 측정된 분야로 전략적인 패키지형 사업 수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대화, 유상협력, 기술협력, 민간노하우 및 자금활용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EDCF 사업에 대한 맞춤형 타당성조사 및 사후관리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경우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 및 경험 적용이 요망되는 분야이다. 국별 개발단계에 따른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은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원 개소 등의 형태로 지원되었는데, 동남아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고등교육, 중등 및 기술교육, 시설 지원과 연구 등 일반적인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현황과 개발격차에 대한 분석, 정량적 분석 등 개발협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주요 개발협력 부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정량분석방법론에서 국별 특성과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상세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후속 연구에는 수원국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는 등 보다 분석모형을 체계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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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 자원 및 인구 부족 등 도시 국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대표적 허브국가로 발전했다. 서비스업..
이재호 외 발간일 2012.12.31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및 연구 방법제2장 싱가포르의 경제현황과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최근 산업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제3장 MICE 산업
1. 싱가포르 관광 및 MICE 산업 현황
2. 주요 육성정책
3. 주요 활동 기업 현황 및 전략
4. 싱가포르 MICE 산업 SWOT 분석 및 향후 전망제4장 의료관광 산업
1. 싱가포르 의료관광 산업 현황
2. 주요 육성정책
3.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 SWOT 분석 및 향후 전망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 론
2.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 자원 및 인구 부족 등 도시 국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대표적 허브국가로 발전했다.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산업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의 주요 성장동력인 금융, 물류 등의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이 MICE, 의료관광 등 신성장 융복합 산업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닫기
싱가포르는 최근 국제회의 개최 빈도가 급증하여 세계 최대 MICE 산업국으로 부상했다.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싱가포르는 국제회의 개최건수에서 총 91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MICE 국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MICE 산업 지원 정책이 큰 역할을 하였다. MICE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싱가포르 관광청은 BTMICE(Business Travel + MICE) 부서를 설립하여 MICE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광청 산하의 싱가포르 전시컨벤션 뷰로는 컨벤션 및 회의개최 지원, 전시 및 컨퍼런스 개최 지원, 비즈니스 관광 개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된 주요 MICE 산업육성 정책으로는 전략적 클러스터 조성을 들 수 있다. 국가 핵심 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 파트너들과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컨벤션을 유인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특별히 첨단 고부가 가치 분야에 대한 컨퍼런스를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대형 복합 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센토사와 마리나베이샌즈를 개장하여 MICE 산업 발전을 도모하였다.
싱가포르 MICE 산업의 SWOT을 분석한 결과, 강점으로는 우수한 인프라와 정부의 적극적인 MICE 산업 육성 의지 등이 있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주변국에 비해 높은 물가 수준과 전통적인 아시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미지 창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기회 요소로서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과 중화권 잠재 고객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위협요소에는 MICE 관련 시설의 고급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 고조 등이 있다.
싱가포르의 의료관광 산업도 싱가포르의 주요 신성장 동력으로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2년 싱가포르를 방문한 의료관광객 숫자는 20만 명에서 2010년 73만 명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2012년 싱가포르 정부는 100만 명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여 30억 달러 지출액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의 의료서비스 허브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동 정책은 7대 정책 조언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1대 정책인 국가적 마케팅 계획 추진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메디신(SingaporeMedicine)이라는 고유브랜드를 구축하고 통합 기구를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입국서비스를 간소화하고 국제화정책에 따라 국제의료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주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한 제2대 정책인 가격 및 의료규범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제3대 정책 의료인력 양성정책에도 주력해왔다. 또한 제5대 정책으로서 연구육성 및 의료기반시설 육성을 위해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나아가 싱가포르의 주요병원들은 자체적으로 국제환자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영리병원인 글렌이글스(Glen Eagles)병원과 래플스(Raffles) 병원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의료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동 산업의 강점으로는 영리병원의 마케팅 다각화와 싱가포르메디신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반면에 의료서비스 가격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자체적인 우수 의료진 부족이 약점으로 손꼽힌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 신흥국의 수요와 이들 국가의 부유층 증가가 동 산업에 기회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바이오메디칼 산업의 발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회요소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등 위협요소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MICE 산업의 경우 싱가포르의 정부 및 관광척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부서 설립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한국의 관련 기관들은 일반적인 홍보 및 편의 제공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 구도 하에 기획은 물론 중장기 마케팅까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등과 같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인력 양성 제도를 구축하여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마케팅 체계의 국제화와 MICE 산업 클러스터 전략 및 다양한 관광상품 연계에 대한 시사점이 풍부하다. 의료관광 산업의 경우 싱가포르메디신과 같이 통합기구 구축이 절실하며 우수한 의료진 양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제한적인 영리 법인인 허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의료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상세한 정보제공과 민관 공동 마케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본 보고서는 시진핑 ..
이재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전망, 정치경제목차닫기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주요 내용
다. 연구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기대효과 및 활용제2장 시진핑 시대의 중국 환경 분석
1. 거시환경 분석
가. 글로벌 환경 변화
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의 거시환경 분석
다. 중국발 위험요인
2. 중국 행정체제 분석
가. 행정환경 분석
나. 정부조직개편 통한 위험요인 분석
다. 후진타오와 시진핑 리더십 비교 분석제3장 시진핑 시대 중국 위험 요인의 정량분석
1.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요인추출
가. 위험요인 추출을 위한 사전조사
나. 정부업무보고 가치빈도어 분석결과
다. 공산당대표대회보고의 가치빈도어 분석결과
2. 위험요인 추출제4장 한국의 대응전략
1. 중국에 대한 가치 재인식에 따른 대응방식 변화
가. 이공계 기술관료→ 법상경계 사회과학관료
나. 세계공장 →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다. 저임금 소비자 → 소비강국으로 부상
라. 낮은 과학기술+ 저급인력 → 전문화된 과학기술체계+고급인력
2. 시진핑시대 예상 시나리오
가. 시진핑시대를 가늠할 두 가지 핵심변수: 경제성장 + 체제변화
나. 유형별 시나리오
3. 한국의 대응전략
가.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나. 한국정부의 중국 위험관리전략
다. 대안 계층 분석 및 종합제5장 결 론
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시진핑 이후 10년 간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내부 위험요인을 정치, 행정, 사회 분야로 구분하고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속의 중국발 위험요인은 사회적으로 세대 간 갈등 심화에 따른 외국인 배척, 급속한 노령화와 경제성장의 경착륙, 신종사이버 범죄 증가와 한국 피해 급증, 한중간 가치관의 대립, 과학기술에서는 정부 조달에 있어 외국산(한국산) 제품 배제, 과학기술의 상업응용이 한국보다 앞서 시행할 가능성, 경제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품의존도 극소화, 내수시장 진출의 어려움, 미중무역 분쟁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 중국소비자 가치행태 변화,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세 및 환경책임 보험제도의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진출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 식량안보문제 발생,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중국의 패권적 외교정책, 민족주의 고양, 군사 강대국화 등이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보면 어떤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는지, 정부가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후진타오 정부시대의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이 당면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기서 위험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인력이 크게 증가한 곳은 농업, 철도, 금융․교통, 수리부 등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곳이 많다. 당시 중국의 경제발전의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위해 내수부양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책기획 인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 구축은 중국 농촌의 도시화를 가져왔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반면 부동산 버블에 따른 소득양극화, 또 철도부장 류즈쥔 사건에서 보듯 인프라구축과 관련되어 고위공직자 뇌물 등 부패라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부패문제와 관련해서 부패예방국과 국가공무원관리국을 신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또 에너지 위기와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안전에 관한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가 신설되었다. 중국 정부조직개편에서 보면 소득양극화, 부패, 에너지 위기, 안전 등이 중국의 위험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리더십 측면에서 후진타오와 시진핑 리더십을 분석해 보면 순종, 원만한 인간관계, 청렴성, 업적, 사회적 배경(학력, 집안)을 골고루 갖춘 인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수행하도록 하여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면 그동안 중국의 변혁적․창조적 리더에서 관리형․화합형 리더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당대표대회에서 보듯 원로그룹이 막후에서 여전히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시진핑이 집권하더라도 리더의 전환에 따른 위험요인 발생은 과거 보다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 진다.
당대표대회 및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찾아낸 중국 사회발전의 위험 요인은 대내․대외측면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대내측면에서는 신용대출의 과다, 국제수지 불균형, 경제 구조적 문제, 투자와 소비의 부정합성, 제조업 편중, 환경문제, 창조성 결여, 농업기초 취약, 농민 소득, 도시간 격차, 물가상승, 통화팽창, 식품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취업, 사회보장, 교육, 의료, 수입격차, 식품안전, 생산물 안전, 사회치안 등이 있었다.
대외 측면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식량가격 상승, 에너지 위기, 무역보호주의 등의 단어를 찾을 수 있었다. 끝으로 중국정부 약점요인으로는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취약, 비효율성, 공무원의식, 권력남용, 형식주의, 관료주의, 부패 등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패문제와 정부개혁이 내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선행연구에서 위험요인을 추출하였다. 정부업무보고는 경제와 사회발전 부분에 편중되어 있어 정치분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 이들 부분에 대한 위험요인을 찾는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정치 분야의 내용은 당대표대회 내용을 분석하거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위험요인을 추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도부 변화 및 성향, 당내 민주화, 직접선거, 다당제 등 정치개혁, 경제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위안화 절상 등과 같은 경제개혁, 호구제 폐지 등 제도개혁 등이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포스트 후진타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강도, 소득 향상에 따른 민주화 요구 증가 등은 중국 미래의 Key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정책 및 사회 변화는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위험 및 기회요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진핑 집권 후 한중FTA체결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찾아내면서 중국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잘못된 가치인식이 한중간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중국은 이공계 기술관료→ 법상경계 사회과학관료로, 세계공장 →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저임금 소비자 → 소비강국으로 부상, 낮은 과학기술+ 저급인력 → 전문화된 과학기술체계+고급인력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 경제성장모델에 대한 치열한 노선투쟁, 2) 외부로의 팽창-해양-주변국가와의 마찰, 3) 희토류의 자원무기화, 4) 에그플레이션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반발 가능성, 5) 지방정부 부실화와 금융권 부채 증가, 6) 소득격차 등이다.
끝으로 중국의 위험관리에 대한 정부 전략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부처별 중장기 전략수립, 분야별 중장기 전략수립, 전문조직 신설, 협의체 구성, 부처내 중국업무 조직 강화, 중국종합연구소 건립, 상시예방시스템 구축, 부처별 표준매뉴얼 작성, 분산화된 규정 정비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 모두 집권 교체기에 있다. 중국 정부와 한국정부 2013년 2-3월에 공식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이시기에 중국의 변화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관계부처, 학계 등이 모여 중국에 대한 전략 수립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종합계획수립은 인수위원회 등에서 비전과 전략수립을 하면서 5년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부처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하기에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과 중국은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계획수립이 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측면에서 새로운 조직신설을 위해서는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요구되므로, 현재 중국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내 조직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운영에 있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의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중장기 종합계획수립하고, 이를 개별부처의 중국관련 조직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처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
1. 중국 농민공 가족문제 연구의 필요성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중국의 산업화 결과, 중국의 도시 농촌 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 혼인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사회 변동과정에서 가족의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 등의 주제는 최근 중..
김영란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경제전망목차닫기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제2장 중국의 산업화와 농민공 가족의 등장
1. 중국의 산업화와 농민공
가. 농민공 개념
나. 농민공 출현 배경: 산업화와 잉여노동력
다. 중국 도시화의 특징: 도시화 없는 산업화와 호구제도
라. 최근 농민공 현황
마. 유동인구의 유입지: 동남연해 도시벨트
2. 산업화 과정과 호구제도의 변화
가. 산업화와 직업이동
나. 산업화 과정과 호적제도 개혁
다. 호적제도 개혁의 문제점
3. 농민공 가족의 등장
가. 농민공 및 자녀 일반 현황
나. 농민공의 일자리 및 사회보장문제
다. 농민공 가족과 자녀교육문제제3장 구술생애사로 본 농민공 가족: 분거와 동거의 반복
1. 농민공 가족관련 선행연구 검토
2. 농민공 가족의 현실
가. 농민공 가족의 현실 - 1세대 농민공
나. 농민공 가족의 현실 - 2세대 농민공
3. 요약 및 소결제4장 농민공의 가족문제와 대응
1. 농민공의 가족문제
가. 가족의 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관계
나. 양로문제
2. 대응방안 모색
가. 중국 정부의 농민공 문제 대응 방안
나. 농민공 가족생활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필요부록
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1. 중국 농민공 가족문제 연구의 필요성
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중국의 산업화 결과, 중국의 도시 농촌 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 혼인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사회 변동과정에서 가족의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 등의 주제는 최근 중국에 대한 연구에서 주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영란외(2011)는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가족생활의 변화내용을 가족의 소규모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혼인 개념 및 혼인제도의 중요성 약화, 경로중유(노인경시, 아동중시)의 부모자녀관계와 가정양로 약화, 도시와 농촌가정생활의 차이 심화 등”으로 요약정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 가족변화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이 바로 농민공이다. 유동인구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중요한 산물 중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 농촌지역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호구’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엄격히 제한되었다. 1958년 법제화된 호구제도에 의해 모든 중국인은 출생지의 호구에 따라 농민과 비농민으로 분류되었다. 농업호구 소유자는 인민공사 및 생산대를 통해, 비농업호구 소유자는 단위를 통해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교육, 의료, 주택, 직장 등 각종사회복지혜택은 호구에 의거하여 분배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에 의해 추진된 일련의 경제 개혁정책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고, 농촌 유휴노동력의 도시유입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2011년 중국의 총인구는 1,347백만 명이며, 유동인구는 271백만에 이른다고 한다. 또 전국농민공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중국 전국에서 농민공은 총 25,278만 명이며, 이는 2010년에 비해 4.4%(1,055만 명) 증가한 규모이다.
농촌 인구의 도시이주는 산업화를 경험한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도시화 과정에서 가족단위의 이동과 더불어 가족원 일부의 도시이동과 가족재결합은 한국사회도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가족분거, 지리적 광대함으로 인한 별거부모와 자녀간 물리적 접촉의 제한 등 중국 농민공 가족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동거동재로서의 가족기능 상실, 경제적인 목적에서의 이주와 장기간의 독거, 별거 등에 따른 가족관계 등은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서 얻은 가족 안정성과 별개로 또 다른 가족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 농민공 가족의 자녀교육 및 노인부양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정책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호구제도, 의무교육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농민공 집단내부에서 1세대 유동집단과 신생대 집단으로 세대분화도 발생하고 있다. 또 향후 농민공 가족도 경제적 이득 추구와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도시 이주 농민공 가족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농민공가족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중국 도시 이주 농민공 가족 문제 발생의 배경
중국농민공은 중국의 독특한 호구제도에 의해 생겨난 개념이다. 중국의 국민은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으로 구분되어, 취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호적을 지닌 도시주민은 농촌호적을 지닌 사람보다 우대되고 있다. 농촌호적 보유자가 도시로 이주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농업부문에 고용되어도 농촌호적에서 도시호적으로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 중국에서는 농촌호적을 보유한 도시의 비농업노동자를 ‘농민공’이라 한다. 그들은 도시의 工人(노동자) 즉 공장노동자로 일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신분은 여전히 ‘농민’ 즉 농업노동자에 가깝다. 전통적 의미의 도시주민과 농민에 비하면 그 중간에 있는 농민공의 생존상태는 매우 독특하다. 고향 즉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비농업 취업을 하게 되어도 도시주민이 되지 못한 채 농민공으로 분류되는 수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사회주의 시기 중국의 산업화는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여 도시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희소한 토지자원을 지닌 중국농촌의 막대한 과잉인구는 농촌의 비농업화, 산업화에 이용될 수 있는 잉여노동력을 배출한다. 잉여노동력은 농촌에서 비농업화, 산업화, 도시화를 추동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잉여노동력의 자유로운 도시이주가 호구제도를 통해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개혁개방 이후 1984년부터 임시이주가 허용되어 농촌에서 도시로 취업하는 임시취업자(농민공)이 양산되기 시작하는데 그 원천은 잉여노동력이다. 개혁⋅개방시기에 들어 과거 중공업 우선발전 전략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간에 분할된 요소시장은 현재에도 완전히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이동을 예로 들면, 농촌주민이 도시에서 직업을 갖는 것을 더 이상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는 호구제(戶口制)하에서는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으로 구분된다. 대도시에서는 정식 도시호적을 지니지 못하고 잠주증(暂住证⋅임시거주증)을 갖고 있는 ‘외지인’을 차별화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农民工,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호적의 근로자)은 도시주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특히 자녀 교육과 의료)를 누릴 권리가 없다. 유동인구인 농민공이 도시에 장기간 거주하기도 곤란하다. 인구가 도시화하는 것을 장애하는 요인이다.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농촌인구가 도시호적을 취득하려면 일정기간(3~5년) 이상의 취업, 주택의 구입 또는 납세(창업하여 최근 3년간 10만위안 이상 혹은 최근 1년 5만 위안이상)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호구제도의 단점은 분명하지만 개혁은 쉽지 않다. 최대의 곤란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다.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민공이 낮은 직업을 갖게 되는 이유는 호적차별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호적제도는 농민공의 취업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특수한 요인이다. 만약 호적제도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민공이라는 신분 때문에 도시에서 낮은 직업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호적제도로 인해 도시부문의 복지는 주로 도시주민에게 제공된다. 또 농민공들의 개인능력이 부족하여 농민공은 도시 공유부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 현행 호적제도 아래에서, 농민공은 농촌과 도시에서 관리 받지 못하는 비농비공(非农非工)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민공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범도농의 이원구조로 인해 외래농민공 및 그 가족은 도시호적을 지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업, 치료, 취학, 주택, 사회보장 등의 권리와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자녀교육문제도 심각하다. 농민공의 학력수준은 비교적 낮으며 대부분이 중학교학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학력수준은 남성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낮은 학력이 대물림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9년이지만 농민공 자녀는 일부만이 진학한다. 낮은 학력과 직업의 불안정으로 생활방식 및 소비행위가 도시화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 농민공 자녀의 취학난, 높은 학비로 인한 미취학자의 증가로 부모와 떨어져 농촌에서 지내는 자녀들의 교육 및 심리상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2. 농민공 및 자녀 현황
1) 농민공
2011년 중국 전국에서 농민공은 총 25,278만 명이다. 이 중에 외출 농민공은 62.8%이며, 원고장 출신 농민공은 37.2%이다. 외출 농민공 중 단신 외출 농민공(농민공 혼자 외출하는 경우)은 79.3%, 가족동반 외출 농민공은 20.7%이다. 이는 2010년에 비해 각각 3.4%, 6.8% 증가한 것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농민공이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농민공이 65.9%, 여성 농민공이 34.1%로 남성 농민공이 2배 가량 많다. 연령별로는 16-20세 6.3%, 21-30세 32.7%, 31-40세 22.7%, 41-50세 24.0%, 50대 이상이 14.3%로, 청장년비율이 높다. 그러나 40대 이상 농민공 비율이 2008년 30.0%에서 2011년 38.3%로 늘어나는 등 상대적으로 장년층 농민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농민공 평균 연령도 2008년 34세에서 2011년 36세로 증가하였다. 농민공의 혼인지위를 살펴보면, 기혼자 비율이 전체의 73.4%로, 원고장 농민공의 경우, 90.2%가 기혼자였던 반면 외출 농민공 기혼자 비율은 58.2%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원고장 농민공의 평균 연령이 외출 농민공보다 12세 더 많기 때문인데, 원고장 출신 농민공 중에 40대 이상인 경우는 60.4%인데 반해, 외출 농민공 중 40대 이상은 18.2%에 불과하다.
농민공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정도가 61.1%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졸업자(14.4%), 고등학교 졸업자(1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0세 이하 젊은 농민공의 경우, 중등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최근으로 올수록 농민공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농민공은 주로 제조업, 건축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36.0%로 가장 높고, 다음이 건축업(17.7%), 서비스업(12.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건축업 종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건축업 종사 농민공은 13.8%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17.7%로 증가하고 있다.
농민공의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 임금근로자(피고용인)로, 자영업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외출 농민공의 경우, 피고용인 종사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94.8%, 5.2%로 피고용인 신분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원고장 출신 농민공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28.1%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피고용자 신분이 대체로 많다. 자영업자 농민공들은 주로 도소매업(39.2%)이나 교통운수․저장 및 우정업(17.8%)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농민공 중 자영사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실제로 2011년 원고장 출신 및 외출 농민공 고용인 비율은 2010년에 비해 각각 9.4%와 4.4%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2.1%와 11.8% 감소하였다.
외출 농민공의 동일 직업 평균 근무기간은 2.7년으로, 1년 미만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2.7%, 1-2년 43.1%, 3-5년 20.9%, 5년 이상은 13.3%이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6-20세 농민공의 경우 동일직업에 5년 이상 종사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이직율이 매우 높다. 21-30세 7.6%, 31-40세 22.3%, 41-50세 24.5%, 50세 이상은 21.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 직업 종사 비율이 높아서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률이 낮음을 알수 있다. 직종별로는 기업관리자, 개인경영자 및 전문기술자가 동일한 직업에 5년 이상 일하는 비율이 서비스업, 생산이나 운수설비 조작 종사자에 비해 높다.
2) 농민공 자녀
농민공의 자녀 수는 주로 거시적인 추산과 미시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산출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농민공의 자녀는 농촌에 남아있는 유수아동과 부모와 함께 유동하는 자녀로 구분된다. 기존 관련 통계들을 통해 대략적인 농민공 자녀의 수와 규모를 파악해 보면 농촌의 유수아동은 2000년에 2,443만 명, 2005년에는 5,861만 명이었으며, 의무교육단계의 유수아동은 2011년 현재 2200.32만 명(초등학교 1436.81만 명, 중학생 763.51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동아동의 규모는 2003년 11월, 국무원 여성아동사업위원회와 전국부녀자연합이 2000년도의 제5차 전국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유동인구 규모는 1억명을 초과하였으며, 그 가운데 18세 이하의 유동아동은 1,982만 명으로 유동인구의 19.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중 호적이 농업형인 청소년은 74%로, 이는 곧 부모를 따라 도시에 들어온 유동인구의 자녀가 1,500만명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43.8%가 의무교육단계의 아동(6-14세)이었으며, 만 15-18세가 28.8%를 차지해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유동아동이 868.12만 명이 넘으며, 의무교육연령대에 도시에 들어간 농민공의 자녀들은 643.4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 2005년의 1% 인구샘플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유동인구는 1.4735만 명에 달하는데, 이를 제5차 전국 인구통계의 인구구성(총인구 중 14세 이하 아동 비율 25.52%, 6세-14세 아동 비율 18.04%)에 따라 계산하면, 유동인구의 자녀수는 약 3760만 명이고, 6-14세의 학령기 아동은 약 2658만 명으로 추산된다.
유수아동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바로 낮은 의무교육 이수율로,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년급에서 매우 낮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유수아동들이 9년 의무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유수아동들의 보육실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지에서 취직하는 농민들은 그들의 자녀를 노인이나 친지, 친구에게 부탁하게 되는데, 이들 대리 돌봄자들의 대부분은 유수아동에게 충분한 돌봄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대부분 유수아동의 학업을 지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또 유동아동의 경우 호구의 문제로 교육기회의 불리함이 있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 자녀의 의무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의 어린이들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국가지침과 실행의 불일치 및 지역차이 의무교육제도의 한정성(미취학아동의 보육과 고등학교 대학 등 진학의 세부적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다.
4. 구술생애사를 통해본 중국 도시이주 농민공의 가족생활
1) 구술생애사 조사
중국의 농민공은 이주를 통한 가족형성, 해체경험 등을 공유하면서도, 이주지역 및 종사 직종에 따라 집단 내의 상이성 또한 크게 나타난다. 이는 양적 조사 방법으로는 중국의 농민공의 다양한 가족생활 특징 및 문제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술생애사 방법을 활용, 제한된 시간 동안 최대한 다양한 사례에 접근을 통해 중국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생활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이 발굴과정을 보면 농민공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농민공은 주로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거나, 식당 등 서비스업, 가사도우미 등을 하고 있다. 또 사전에 인터뷰 섭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집단이다. 이에 식당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나, 가사도우미 등의 경우 베이징(北京) 현지통역자의 인맥을 동원하여 섭외하였다. 또 연구진과 통역자가 베이징(北京) 지역의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즉석에서 인터뷰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 인터뷰에 응한 농민공에게 부탁하여 소개를 받아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톈진(天津)의 농민공은 연구진과 인맥이 있는 기업체에서 농민공을 주로 고용하고 있어 소개를 받아서 진행하였다.
총 14명을 인터뷰하였으며, 인터뷰 당시 베이징(北京) 거주자 10명, 톈진(天津) 거주자 4명이었다. 연령과 성별로 보면 40대 남성이 4명, 40대 여성이 1명, 30대 남성이 1명, 30대 여성이 4명, 20대 남성이 3명, 20대 여성이 1명이다. 혼인상태로 보면 기혼자가 11명이며, 이혼한 남성이 1명 있고, 미혼인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명씩 있다. 이들의 출가 당시 상황을 보면 미혼으로 단신 이주한 남성이 3명, 미혼으로 단신 이주한 여성이 1명이다. 나머지 10명은 결혼 후 부부동반 이주, 또는 결혼 후 남편 단신 이주 등의 방식으로 이주한 사례이다. 또 사례자 중 아들과 아버지를 인터뷰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들이 먼저 베이징(北京)으로 이주하였고, 부모가 인터뷰 1년 전에 베이징(北京)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데 베이징(北京)에서도 분거하고 있다.
2)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생활 : 분거와 동거의 반복, 멀어지는 가족들
중국 농민공 가정 관계에 대해 단신출가형, 형제자매출가형, 부부별거형, 부부자녀별거형, 전가족출가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李强, 2012:145-156). 이러한 유형 구분은 농민공의 가족 구성원 중 누가 먼저 출가하는가, 가족 구성원 중 떠난 자와 남은 자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른 구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5개 가정 유형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즉 인터뷰한 농민공들의 사례를 보면 농민공 혼자 외지에 취업하고 일을 잡은 후에 부인을 불러낸다. 그러면 부부와 자녀가 별거하는 유형이 되는 것이다. 또 자녀가 어릴 때 일부 농민공 가족은 자녀가 함께 도시에서 살다가 중고등학교 입학시기에 자녀를 호구지로 돌려보낸다. 부부가 자녀를 농촌에 두고 도시로 와서, 각자 일터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며,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사례도 있다. 미혼의 아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는 농촌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부부가 도시에서 일한다. 또 미혼의 아들이 단신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형제를 불러내고, 부모님도 불러낸다. 가족은 처음에는 분리되어 살아간다. 또 다시 합쳐서 살다가, 분리되고, 같은 도시에 거주하여도 분리되어 살아가는 상황이 지속 반복된다. 그리고 간혹 어떤 농민공들은 노력 끝에 도시에서 안정한 생활을 시작하고 전 가족을 도시에 모으게 된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농민공은 너무 적다.
이러한 가정유형 구분이외에 세대에 따라 1세대(第一代)와 2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1세대 농민공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다가 돈을 벌기 위하여 도시로 일하러 온 경우로, 대체로 40대 이상이고, 농촌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 1세대 농민공 가운데는 고향으로 회귀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 세대가 도시에서 낳아서 성장한 자녀세대가 2세대 농민공중 일부를 이룬다. 2세대 농민공은 신생대(新生代)라고도 불리며, 1세대 농민공의 자녀세대와 농촌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농사경험없이 바로 도시로 이주한 세대를 포괄한다. 최근 농민공 집단의 세대 분화가 일어남에 따라 1세대와 다른 신생대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중국국가통계국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신생대 농민공은 총 8487만 명에 달하며, 외출농민공 총수의 58.4%로 외출농민공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또 1세대 농민공과 비교하면, 신생대 농민공의 교육 수준은 더 높고, 농업에 벗어난 순수한 2차, 3차 산업에 종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대 농민공들은 취업과 일자리 문제, 낮은 임금수준, 도시에서의 주택문제 등 1세대 농민공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国家统计局住户调查办公室,2011,新生代农民工的数量,结构和特点). 또 최근 중국 내 이주가 개인 이주에서 가정화 이주로 바뀌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이런 변화에 따라 이민요구의 질과 양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가정화 이민에 따라 생활 근거지의 전환, 이에 따른 전출지 가족의 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陆文荣, 2011, 家庭化移民:挑战与应对)
중국의 인구 이동에 따른 농민공 문제는 가족구성원 간의 분거와 동거의 연속적 변화, 세대간 분화 발생, 개인이주에서 가정단위의 이주 요구 증가 등 가족생활의 현실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이는 농민공 문제를 노동력 문제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산업화라는 사회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변화 문제로 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도시이주 농민공 14명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의 가족생활을 살펴보면 위의 가정유형 구분이나 세대에 따른 차이등을 발견할 수 있다. 1세대 농민공은 9명, 2세대 농민공은 5명이며 모두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거나 장기간 떨어져 살았던 경험이 있다. 1세대의 후란란은 부모자녀 분거가 장기화 되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낯설어하고, 쉬펑은 자녀와 함께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교육비 등의 문제로 다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다. 남성 가장은 단신으로 먼저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위샤의 가족은 남편이 먼저 도시로 이주하고, 양위샤가 아이들을 두고 도시로 나오고, 다음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도시로 나오는 순차적인 이주 경로를 보이고 있다. 쉬에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서 국영기업에 다녔으나 기업의 도산으로 고향을 떠난 사례이다. 쉬에준의 부인은 고향의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아이는 고향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는 한가족 3곳 살림을 하는 사례였다. 아들이 쉬에준이 있는 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같은 도시에 있지만 아버지 쉬에준과 떨어져 산다. 쉬에준이 직면한 현실은 부부 중 1인이 직장을 퇴직해야만 가족이 모두 모여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퇴직을 하지 않고 모두 헤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다. 신혼기에 이주한 천바이리는 다른 도시이주 농민공과 달리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데리고 살았다.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향에서 아이를 돌봐줄 부모라는 사회적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천바이리와 동일하게 우베이는 신혼기에 자녀를 데리고 온가족이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다시 고향에 보냈고 방학에만 아이들이 베이징으로 와서 만나고 있다. 우베이는 의무교육제도의 개혁 등으로 도시호구가 없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은 할 수 있어서 베이징에 데리고 있었으나, 상급학교 진학시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된 경우이다. 다음 40대중반에 고향의 경제여건 악화로 어쩔수 없이 베이징으로 이주한 왕신원은 늦은 이주를 후회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왕신원에게 도시 이주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 일이지만 도시생활은 낯설기만 하고 고향을 늘 그리워한다. 그리고 자녀와 동거와 분거를 반복하는 가족이 있다. 리밍밍은 2명의 자녀중 1명만 데리고 이주했고, 다시 나머지를 베이징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다시 아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례이다. 또 란쯔셩은 아이들을 두고 나왔다가 다시 동거했으나 상급학교 진학 문제로 다시 고향으로 보내고 지금은 방학에만 만나고 있다. 이처럼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족 생활을 조정하면서 살아나가고 있고 분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족이 먹고 사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2세대 농민공 사례를 보면 대부분 10대에 도시로 이주하여 생계를 위한 노동을 시작하고 있다. 단 20대 미혼여성 1명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담없이 일해서 번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서 도시생활을 즐기고 있다. 10대에 생계를 위해 도시로 이주한 우홍추안은 도시에서 소개받은 여성과 결혼했으나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결국 이혼하고 또다시 홀로 지낸다. 10대부터 계속 노동을 해온 로우쯔는 늘 가족과 떨어져 지냈으며, 베이징에서 만난 부인과 아이를 고향에 보내고 결혼 후에도 홀로 살고 있다. 10대부터 노동을 해온 장후이는 그나마 결혼이후 부인과 함께 베이징에서 살고 있으며, 자녀만 고향에 떨어져 살고 있다. 왕신원의 아들인 왕요우후이는 목축을 하는 부모로 인해 초등학생 때부터 외가에서 살았다. 왕요우후이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시간은 거의 3년이 되지 않아 언제나 떨어져 사는 가족이다.
5. 농민공의 가족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문제
1) 가족의 형태 변화와 가족관계
가족의 분거만으로 가족 모두가 해체나 병리적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농민공들의 유동적인 분거상황은 일상적으로 부부간의 친밀성을 유지하고, 자녀출산과 양육과정에서 부부의 협력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가족구조와 형태를 일시적이나마 유지하는 조건을 제공하게 됨은 자명하다. 가구경제력 확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이들 가족의 분거가 장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가족기능의 변형이나 왜곡 등을 통해 가족관계는 충분히 약화될 수 있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에는 가족유대에 기반한 노부모 부양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온 상황에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 장년세대가 도시로 떠나는 현실은 곧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유대나 노부모 돌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사회는 유동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호구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가족차원의 이주보다는 단신 혹은 부부나 가족단위의 일시적 이주만이 허용되면서, 원거리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라고 하는 독특한 가족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동하는 가족의 삶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물질적, 정서적 불안정성은 결과적으로 농촌에 잔류한 가족으로부터 제공 가능한 저렴한 생활의 토대를 필요로 하고, 농촌은 도시로부터 유입되는 화폐소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거이나 여전히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으로써 상호 밀접한 교류관계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도시유입만으로 안정적인 도시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역전현상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는 현재 중국농촌이 보여주는 공동체성과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농촌 출신의 농민공 부부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을 뿐만 급속한 사회변동과정에서 가족안위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으로 가족의 무게 중심이 여전히 개인보다는 가족전체로 이동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도시생활이 지속되고, 일정기간 이상 가족의 분거가 지속될 경우 가족공동의 이해와 목표는 충분히 변형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 가족이 느끼는 박탈감은 또 다른 가족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전체의 안녕이라는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위해 부모의 따듯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위임 받은 양육자가 어린 자녀들을 방임, 학대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자녀사회화 과정의 왜곡은 향후 물질적 풍요로움으로도 절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가족의 중요한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의 부부별거를 낳는 분거생활은 자녀양육을 위시하여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부부간의 내밀한 관계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음으로써 부부관계의 친밀성이 상실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부관계의 해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더욱이 노부모들이 농촌에 남아서 손자녀 양육을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해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친 손자녀 돌봄은 자칫 노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부모들에게 양육자로서의 역할교육이나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성장과정에 나타나는 발달장애나 청소년기에 봉착하는 일탈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역시 유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농민공 가족이 내포한 위험은 중국의 일반가족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심층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은 대체로 현재 가족생활이 더 나아졌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가족생활 부재에서 오는 상실감을 현재의 소득이나 미래 귀향의 꿈으로 대치하여 위안을 찾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과거의 경제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자녀들이 엄마를 찾는다는 사실이 고통스럽지만, 아직은 아이가 어리고 일정한 자금 마련 후에는 함께 살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으로 지금의 생활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화를 모색하면서, 가족의 삶 또한 물질적인 안녕이나 소비수준에 좌우하게 됨에 따라 농민공 역시 불안정한 이주를 통해서나마 자신과 가족의 생활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양한 직업생활을 전전하는 고단한 도시의 삶일지라도, 이러한 선택은 곧 자신들이 과거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심층인터뷰의 곳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농민공들이 체감하는 가족생활의 변화는 결코 작지 않으며, 그러한 가족변동은 다른 한편 가족을 둘러싼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보다 하나라도 유리해지거나 나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현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나 교육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이 먼저 단신 이주하여 고향에서 홀로 살던 시기와 비교하면서, 비록 현재 아이들은 떨어져 있지만 남편과 함께 하는 지금이, 그리고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가족상황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주요한 준거로 하여 지금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재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터뷰 중간 중간에 자녀에 대한 거리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자녀를 위해 돈을 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결단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일부의 농민공들은 편법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부 중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거나, 방학 등에는 반드시 도시에서 함께 데리고 생활하는 등 나름의 방안을 개인이나 개별 가족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심층인터뷰 사례에서 나타난 농민공 가족의 부부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 대상 남녀 모두 현재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투고 소원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생활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농민공 1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신의 가구경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과거 자신들의 수준과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만족도가 2세대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결혼 및 가족생활에 있어 부부관계를 최우선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가부장적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반복적인 도시로의 유입경험과 수년의 도시생활을 통해 부부간의 동거와 분거를 다양하게 경험해 왔으며, 현재 심층인터뷰에 응한 30-40대 남녀의 상당수는 여전히 가족전체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였거나 이미 의무교육을 마친 자녀를 둠으로써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외지농민공의 약 4/5에 해당하는 12,584만명이 단신 외출 농민공임에 비해 현지조사과정에서 연구진과 접촉한 농민공들은 가족동반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으로서 조사 접촉과정이 갖는 한계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나 베이징 주변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형편이 나은 농민공들이라는 그들의 조건이 심층인터뷰에 응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거지는 다를지라도 부부가 함께 베이징시내에 거주하거나 혹은 동일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농민공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별거로 인한 부부간 갈등이나 긴장의 사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 초부터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게 되면서 상호간의 필요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었음을 진술하면서 이혼하게 된 주요 사유로서 ‘부부간 별거생활의 지속’을 지목하고 있다.
2) 양로문제
중국의 경우 가족양로 방식으로 노인부양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공 가족의 노부모돌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2000년 중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성인자녀 약 1억4천만 명이 부모가 살고 있는 자신의 원거주지(original household registration area)에서 영구히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녀의 이주는 가족규모를 축소시키고, 젊은 세대가 부모를 지원하는 능력 및 의향을 모두 약화시켰다(Sun, 2010). 이에 성인이 된 자녀가 외지에서 취업을 하였지만 자신은 농촌에 남아 농촌을 지키는 노인(孙鹃娟, 2006) 또는 자녀들이 장기간 호적지를 떠나 도시로 나가 일(사업 혹은 기타 생산경영 활동 포함)을 하여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李振堂, 2012)을 중국학계에서는 “유수노인(留守老人)”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는 이들의 취약성을 다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서 성별, 연령대별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 특성상 농촌에 계신 그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현재 건강하신 편으로 부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부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돌아가 돌보겠다는 의견부터 부모님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모셔와 돌보겠다는 의견까지 대체로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을 꼭 돌보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민공들은 대체로 정기적으로 농촌에 남겨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시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편, 경제적 지원은 온전히 부모님을 위한 지원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생활비에 대한 보전인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에게 그들의 자녀를 양육해주는 큰 자원(resource)이 되고 있었다. 호구 때문에 이주한 도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농민공의 자녀들은 대개 고향에 남아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층면접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농민공 가족의 양로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공가족의 전통적 가족돌봄 양식에 대한 가치관은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인 농민공들은 노부모가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면 고향에 돌아가 노부모를 돌보거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부모님을 모시고 와 돌보겠다고 진술한다. 둘째, 노부모 돌봄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양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비정기적이지만 농촌에 남겨진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공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예컨대 도시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등, 유수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공의 유수노인에 대한 신체적⋅도구적 부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정서적 부양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수노인은 농민공가족에게 ‘손자녀 돌봄’이라는 역할을 통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업과 손자녀돌봄을 함께 맡게 되는 경우 노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가정부양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유수노인은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농촌 사회보장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사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추후 중국정부와 지역사회는 농촌의 유수노인을 위해 필요한 경제보장과 사회복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일정한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농민공의 가족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문제를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농민공 문제에 대해서 호적제도와 의무교육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혁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개혁이 농민공의 가족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심각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장기간 분거로 인한 가족관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일상생활을 공유하지 못하고, 정서적 지지자로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는 향후 중국 내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의 불안정성 증대는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기반에 위협이 됨으로써 미래세대 양육 문제, 노부모 돌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에서 농민공 문제에 대한 가족정책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다. -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에너지·광물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Post BRICs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 India + Indonesia + China)라는 형태로 성장 잠재력..
이재호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머리말
국문요약I.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산업 선정 배경과 보고서 구성Ⅱ. 최근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개발정책
1.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가. 최근 경제동향
나. 투자환경
2.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제조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육성정책Ⅲ. 에너지․광물자원
1. 자원부존 현황
가. 에너지자원
나. 광물자원
2. 정부의 개발정책과 관련 제도
가. 석유․가스
나. 광물자원
다. 자원개발 관련 규제
3. 개발 동향 및 시장 구조와 성공사례
가. 원유와 천연가스
나. 석탄
다. 주요 광물자원
라. (주)삼탄의 파세르(Paser) 광산 성공사례
4. SWOT 분석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에 대한 SWOT 분석
나. 자원분야 전망Ⅳ. 신재생에너지
1. 육성정책 및 제도
가. 에너지 정책 및 제도
나. 에너지 정책 유관기관
2.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가. 바이오연료
나. 수력발전
다. 지열발전
라. 기타(태양광, 풍력)
3. 주요 기업들의 활동 현황 및 사례
가. 주요 외국기업 진출 현황
나. 주요 현지 기업: 전력공사(PLN)
다. 주요 한국 기업: 한국중부발전
4. 잠재력 및 전망Ⅴ. 인프라 건설시장
1. 주요 인프라 현황 및 주변국과의 비교
가. 주변국과의 인프라 현황 비교
나. 물류성과지수 비교
2. 주요 인프라 개발 정책 및 확충 계획
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PPP와 주요 사업계획
나. 경제개발회랑(IEDCs)
다. 수도권투자촉진특별구역(MPA)
3. 인프라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가. 인프라 건설산업 동향
나. 건설시장 구조
다. 건설업 및 건설시장 전망
4. 외국인 투자환경: 진입 규제와 투자 현황
가. 외자진입 규제
나. 외국 건설사 진출 현황
다. 주요 진출 사례
5. SWOT 분석Ⅵ. 산업별 협력확대 방안
1.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인도네시아 CEPA 조기체결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나. 한 ․인도네시아 민관 실무 T/F 기능 강화
다. 개발금융 교류 확대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2. 기업의 투자진출 유의사항과 유망분야
가.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나. 업종별 유망분야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 유관기관
부록 2.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유관기관
부록 3.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국문요약닫기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Post BRICs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 India + Indonesia + China)라는 형태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우회 수출을 위한 노동집약 산업이나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겨낭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2011-2025(MP3EI: The Master Plan o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을 추진해 2025년 경 GDP 4조~4.5조 달러를 달성해 세계 9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인도네시아는 교역, 투자, 원조, FTA 등 다수의 경제협력 분야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을 심층 분석해 정부의 대(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확대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현지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에서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석탄, 주석, 동, 니켈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최근 신광업정책을 통해 자원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바이오자원, 지열, 수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투자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도 유망산업으로 포함시켰다. 인프라 건설은 인도네시아가 마스터플랜(MP3EI), 특히 IEDCs를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망업종으로 선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며, 석탄, 주석, 동,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상위권에 들 정도로 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석유 부문의 경우 매장량 기준 인도네시아가 22위권 수준이나, 잠재 매장량과 확인 매장량 모두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이나, 확인 매장량은 증가하는 반면 잠재 매장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석탄 자원량은 남부 수마트라와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 집중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물자원 중 주석은 수마트라, 니켈은 칼리만탄과 술라웨시, 동은 이리안자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에너지․광물자원 관련 인도네시아의 주요 법제도로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광업허가법과, 개발된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출 전 가공단계를 의무화한 신광업법 등이 대표적이다. 부문별 생산 및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의 경우 신규 유전개발 및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석탄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광물자원의 경우 생산량 기준 주석과 니켈이 세계 2위 규모이며, 동 생산량은 세계 5위 규모이다. 한국 기업 중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주)삼탄의 동부 칼리만탄 파세르 석탄광산 프로젝트를 꼽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자원분야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마스터플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데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은 가스와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과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광업법의 영향으로 각종 광물자원의 제련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국가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olicy 2005-2025)’에 따르면,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에는 약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소비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바이오연료, 수력발전, 지열발전, 태양광, 풍력 등으로 구분된다. 바이오연료의 경우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구분되는데, 두 연료 모두 생산 및 소비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나 총 잠재량 중 7.5% 정도만 개발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3개 지역에 전체 발전량의 99%가 집중되어 있는데, 발전 잠재량보다는 전력수요에 따라 개발된 경향이 있다. 수력발전 특유의 입지선정, 대규모 투자자금 및 장기간에 걸친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수력발전 또한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볼 수 있다. 지열발전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 잠재력을 가진 점을 감안하면 가장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지열발전 개발 수준은 잠재력 대비 4.1%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개발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의 경우 적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지리적인 특성상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전력판매 규정 및 표준 부재 등이 태양광발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풍력발전의 경우 풍속이 비교적 빠른 발리, 술라웨시 지역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풍속이 높은 곳은 대다수가 주민 거주지역이 아니며, 송배전 인프라도 부족해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풍력발전소보다는 낙후 지역의 소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형태로 풍력발전소를 운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진출은 주로 전력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발전 및 송배전 설비 관련 투자진출이 주를 이룬 반면, 일본의 경우 지열발전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진다. 주요 현지기업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국영전력공사인 PLN,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중부발전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에서는 지열발전의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부한 수량과 높은 잠재수요를 감안하면 수력발전 또한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전력, 통신 등 인프라는 개발 자체가 국가경제 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고도성장에 비해서 현재 인프라 개발 수준은 낮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항공,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대다수 부문에서 개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PPP 사업과 마스터플랜(ME3EI)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PPP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도로 부문이며, 마스터플랜에서는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중단된 인프라 투자사업 재개 등으로 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프라 부문의 비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설시장의 성장에 따라 건설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소규모 도급업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투자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외국인 출자 비중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이 필수이다.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분야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 개선 의지와 각종 정책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나 부패, 인프라 부족, 계약이행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등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인도네시아와의 산업협력을 위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양자간 CEPA 체결, 민관실무 T/F와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 기능 확대, 개발금융 교류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 측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현지 적응력 및 네트워크 확보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인도네시아 특유의 부정부패, 행정지연, 중앙-지방정부 갈등, 인프라 부족 등 현지 프로젝트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광물자원 개발부문의 경우 신광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경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우 환경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현지 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가 필수이며, 향후 지열발전과 수력발전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 부문의 경우 외국인 기업 입찰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지 금융 미비로 PPP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개발과 연계된 패키지 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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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주요 산업: 유통, 석유화학, 수송인프라건설
베트남은 2008년 이후 위기설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
정재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산업 선정 과정과 보고서 구성
Ⅱ. 최근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제조업 구조
다. 업종별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육성정책Ⅲ. 유통산업
1. 산업구조 및 정책
2. 유통시장 구조
가. 유통시장 개요
나. 소유형태별 유통시장 구조
다. 유통업태 구조 및 변화
라. 경제성장과 계층간 및 도농간 구매력 변화
마.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분석
3. 주요 유통기업들의 활동 현황과 전략
가. 주요 현지 유통기업의 활동 현황 및 전략
나. 주요 해외 유통기업의 활동 현황 및 전략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소비성향 높은 인구구조와 중산층 확대
나. 개방 가속화로 경쟁심화 예상
다. 높은 임대료와 물류인프라 미비
라. 유통시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 및 전망Ⅳ. 석유화학산업
1. 석유화학산업의 특징
2. 주요 육성정책과 개발계획
가. 주요 육성정책
나. 세부 개발계획
3. 산업구조와 수출입 동향
가. 산업 동향 및 시장수급 구조
나. 수출입 동향 및 구조
4. 주요 기업 활동 현황
가.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
나. 비나켐(Vinachem)
5. SWOT 분석 및 성장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SWOT 분석
나. 석유화학산업 성장 전망Ⅴ. 수송인프라건설업
1. 수송인프라 현황 및 비교
가. 수송인프라 현황
나. 뮬류성과 지수 비교
2. 수송인프라 개발정책 및 확충 계획
가. 주요 수송인프라 개발정책
나. 주요 수송인프라 확충 계획
3. 수송인프라건설산업 구조 및 동향
가. 수송인프라건설업 동향
나. 인프라 건설시장 구조
다. 수송인프라건설업 전망
4. SWOT 분석Ⅵ. 진출 시 산업별 고려사항
1. 유통산업
2. 석유화학산업
3. 수송인프라건설업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제조업 세부업종 분류 기준
부록 2. 현지 주요 건설사
부록 3. 판매유형별 3대 유통업체국문요약베트남은 2008년 이후 위기설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추진, 풍부한 자원 등을 배경으로 유망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교역과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한국의 투자대상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다. 한국 측에서 보았을 때 베트남은 5대 해외투자(ODI) 대상국이고, 베트남 측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한다.닫기
바로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베트남의 주요 산업이자 유망산업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유통산업, 석유화학산업, 수송인프라건설업 등은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다음 사항도 적극 고려하였다. 그동안 생산기지로만 인식되어 왔던 베트남이 9,000만 명에 달하는 큰 내수시장, 고도성장 지속에 따른 구매력 급증,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유통시장 개방 등을 배경으로 유통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기초소재산업이자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고려하였다. 수송인프라건설업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분야이고, 향후 베트남 정부 발주나 ODA에 의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통산업은 베트남이 최근에 개방하기 시작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 연평균 20%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유망산업이다. 2010년 현재 유통업은 베트남 총 GDP의 14%를 차지하고 총 노동인구의 10%를 고용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경제수요조사(ENT)와 같은 사전허가제를 비롯한 장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유통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는 것도 베트남 유통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베트남 유통시장은 국영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민간기업 및 개인과 외국계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개인 소매상과 재래시장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업태형 유통점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 지속으로 인한 구매력 향상, 대도시에서 지역 거점도시로의 확대, 중산층의 급증, 가격이 최대 구매결정 요인이지만 중산층과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나 고가제품 선호 양상 증가 등도 나타나고 있다. 현지 유통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는 베트남계 Saigon Co-op Mart, HAPRO, FIVI Mart 등과 외국계 Big C, METRO, Parkson, Diary Farm, Lotte Mart 등이 있다. 베트남 유통시장은 소비성향이 강한 신세대 및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와 소득 향상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임대료 급상승과 물류인프라 미비 등의 단점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의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소재산업이자 국제화된 범용산업이기도 하지만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 플라스틱과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관련 산업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원료인 석유와 천연가스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최근에는 정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확정한 10개년(2011 ~20년)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기간산업그룹으로 지정하고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하는 고무는 주로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으로 많이 수출하고, 전체 수입의 64%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한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많이 수입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는 페트로베트남 석유․가스그룹(PetroVietnam)과 베트남화학그룹(Vinachem)을 들 수 있다. 베트남 석유화학산업은 산유국으로서의 공급재료 풍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빠른 경제성장과 큰 내수시장, FDI 유입 활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등으로 당분간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계획중에 있는 제2와 제3기 정유․석유화학 콤비나트를 순조롭게 진행해야 하고, 부족한 수송인프라를 최대한 개선해 높은 물류비용을 줄여야 하며, FDI를 더 많이 유치해 부족한 기술력과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수송인프라는 최근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남아 주요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역으로 수송인프라에 대한 잠재적인 개발수요가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베트남 정부 역시 경제성장의 모멘텀 지속, FDI 유치 확대, 국토의 균형 개발, 산업화 및 도시화 촉진 등을 위해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진했던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FDI 활발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인프라 건설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수송인프라건설업은 최근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현지 건설시장은 국영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인프라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송인프라 확대 추진, 도시화 급진전, FDI 유입 활발 등을 배경으로 당분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며, 철도인프라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프라 건설 분야는 개발자금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원활히 조달하느냐에 따라 성장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수송인프라건설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지속성장 및 추가개발 가능성, 대형 외국건설사의 투자 지속, 개발수요 풍부 등의 강점요인을 가지고 있고, 도시화 및 현대화 추진에 따른 수송인프라 수요 증가, 중장기적 지속성장 가능성 등의 기회요인도 보유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고 유망산업으로 평가받는 베트남의 이들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거나 현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두철미한 사전 준비, 현지 적응력 확보, 네트워크 확보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통산업의 경우 시장경쟁구도를 감안한 입지선정, 안정적인 제품공급망 확보, 매장 부지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대비, 차별화 및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요구된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장점 활용, 중기적 입장에서의 전후방 연관효과 활용, 입지선정 주의, 시장개방 확대 고려, 통제능력과 기술자 등이 부족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수송인프라건설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적 쌓기와 경쟁력 유지, 최대 난제인 재원조달 방안 수립, 현지 조달시장에 대한 이해, 애로사항 숙지 및 극복 노력 등이 필요하다. -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 실적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상원조(EDCF) 실적
4. 지역개발, 인적자원, 과학기술 협력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역개발 협력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협력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과학기술 협력
5. 기타 경제협력 이슈
가. 자유무역협정(FTA)
나. 한국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실무 T/F
6. 소결제3장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2.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3.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라.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4. 소결제4장 지역개발 부문 협력 방안
1.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과 일본정부의 역할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상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3.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추진 동향
가. 개괄
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개발계획의 추진동향
4. 소결제5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1.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현황
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다. 취약한 인적 자원
라. 교육 외 인간개발지표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3.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5. 소결제6장 결 론
1.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개발
나. 인적자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에 바탕을 두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닫기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은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 부문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며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천연자원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원유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원조는 유ㆍ무상 모두 프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전략은 대규모 원조를 해온 주요 원조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이고 제1의 수입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다. 일본은 1960년대 말부터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ODA를 운영하면서 이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ODA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요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최근에 본격화하여 인도네시아에 ODA 공여를 거의 못하였지만 교역에서는 수출입 모두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천연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ㆍ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공업단지 조성과 리조트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기존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바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부문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특구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을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PA) 사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시하면서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은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구조와 경쟁력의 기초를 ‘저임 노동력’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부문과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지닌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집중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경제개발과 통합한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인도네시아의 맥락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계획 수립,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정책 방안,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이 MP3EI의 실행계획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MP3EI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정하여 재원 부족을 재평가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개혁방안과 MP3EI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지 사무국은 경제협력 창구로서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지 사무국과 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PPP)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는 경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ODA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식과 차별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IEDC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IEDC 사업에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기조는 MP3EI를 참고하면서 일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에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한 자카르타 주변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순다대교(Sunda Strait Bridge)’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순다대교 건설로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연결되면 두 회랑의 개발계획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순다대교 건설에 따른 양안지역의 개발수요 발생을 반영한 MP3EI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순다대교 건설 시 양안지역은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안지역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시장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개발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및 투자 현황
1.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변화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2. 외국인 비즈니스 환경
가. 비즈니스 수월성 분석
나. 경제자유도지수 분석
다. 근로자 임금구조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구조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4. 한국의 투자 현황
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다. 소결제3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베트남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3. 인도네시아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4. 소결
가. 설문조사 결과
나. 현지 심층조사 사례 결과
❙제4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성 분석
1. 생산성 분석의 개념과 방법
가. 생산성 분석의 개념
나. 생산성 분석의 방법
2. 계량 모델
가.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FA)
나. 자료포락분석(DEA)
3. 자료 설명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4. 생산성 분석 결과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가. 양국의 투자환경 변화
나. 현지 경영실태 분석
다. 생산성 분석
2. 시사점
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양국 모두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베트남에서는 1차 금속과 섬유제품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료품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양국 모두 광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그 뒤를 잇는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닫기
2011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정책’으로 베트남에서는 노무와 세무 정책,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무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노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에서는 기간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 고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애사심을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시 양국 모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인상 시 양국 모두에서 물자절약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과 포상제도 도입 및 제품출고가격을 인상하였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 정보’로는 양 국가 모두 세무와 노무 분야를 꼽고 있다. ‘정보 획득’을 위하여 베트남에서는 한국정부 및 관련기관, 한인사회, 현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사회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한국정부가 현지정부를 활용한 정보제공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한국정부와 진출기업 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지화’를 위해 양국 모두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인력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베트남에서는 주로 당사자 간 합의나 한국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현지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노무관리 능력을 중시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가격경쟁력을 주요한 요인으로 뽑았다. 부서별 확대 계획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모든 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생산, 디자인 및 R&D, 마케팅에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원자재 구매, 회계 및 세무, 노무 분야에서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였다. 또한 신규 투자진출을 도모하거나 진출 초기에 정부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2009 회계연도 평균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매출액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약 3.9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매출원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약 3.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편이며, 영업외비용의 경우 양 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판매관리비보다 높은데, 이는 2009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현지 화폐 보유에 따른 외환손실 및 유·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시세차손 등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법인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지 제조업 평균 고용자 수는 약 770명 수준으로 양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 진출 한국 제조업의 자료포락분석(DEA) 결과에 따르면 ① 영업기간이 길수록 ② 베트남은 중부 지역, 호치민 지역, 하노이 지역 순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 자카르타 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③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이 아직까지 기업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현지정부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② 현지 거시정책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정보 제공, ③ 현지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④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⑤ 진출시기별·진출지역별 사례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전략 수립 시, ① 내수 진출을 고려하고, ② 건실한 노사관계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며, ③ 전문인력 확보 및 ④ 현지 경험과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와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금융정책,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장벽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참고문헌
부 록
1. UNCTAD의 비관세조치 분류 및 내용
2. 미국의 해외무역장벽 10가지 분류(USTR, 2009년)
3. 국별ㆍ상품별 관세 및 수입수요 탄성치
4. SAS 프로그램
5. (11)식 도출을 위한 부연설명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와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닫기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된다.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된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는 선적 전 검사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의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 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였다. 주요 수출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 대해서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경제 안정화와 국내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 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국의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따라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 변동이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
목차닫기
머리말
국문요약I. 서 론
Ⅱ.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최근 경제 동향
나. 수출입
다. 외국인 투자
2. 산업구조
3. 주요 산업정책Ⅲ. 농축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지역 식량생산자 혁신 및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나. 밀수출 시장 지원 프로그램
다. 설탕산업 개혁 프로그램
3. 부문별 동향 및 현황
가. 농업
나. 축산업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전략
가. 호주밀위원회(Australian Wheat Board)
나. 엘더스(Elders Limited)
다. 카길 오스트레일리아(Cargill Australia)
Ⅳ. 광 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관련 부서 및 주요 정책
나. 자원 관련 세제 동향
3. 부문별 동향
가. 탐사·개발 및 생산
나. 교역
다. 고용
라. 외국인 투자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전략
가. BHP 빌리턴(BHP Billiton)
나. 리오틴토(Rio Tinto)
5. 전망 및 평가Ⅴ. 신재생에너지
1. 산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나.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다. 에너지 효율성 이니셔티브
라. 기타 지원 프로그램
3. 부문별 동향
가. 에너지원별 특징
나. 에너지 생산
다. 전력 발전
라. 고용
마. 투자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전략
가. 사일렉스 솔라(Silex Solar)
나. 하이드로 태즈메이니아(Hydro Tasmania)
5. 전망 및 평가Ⅵ. 호주 시장 진출 방향
1. 협력 및 진출 여건
가. 투자환경
나. 경제협력 현황
2. 업종별 진출 방향
가. 농축산업
나. 광업
다. 신재생에너지참고문헌
부록 1. 유관기관 및 기업 현황
부록 2.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정보국문요약닫기호주 경제는 IT 버블 붕괴시기였던 2000년대 초반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후에는 연평균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왔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당초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었으나, 호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09년 경제성장률은 1.3%에 도달했다. 호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단연 산업구조의 양면성일 것이다. 호주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자 효율적인 농업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진 농업국가로 알려져 있다. 농수산업과 광업이 호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쇠고기, 밀, 철광석, 석탄 등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한편 GDP의 75%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중에는 금융 및 도소매 서비스업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호주는 금융․보험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와 원자재 및 농업 수출에 의존하는 농업국가형 산업구조가 공존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세계 3위 밀 수출국이자 세계 1위 쇠고기 수출국인 호주는 주요 농축산품의 세계적인 생산․수출국으로 전 세계 곡물 및 축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최근에 신흥국의 소득 향상으로 인한 수요 증가, 주요 수출국의 수출 통제,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 투기거래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량을 자랑하는 호주 농축산업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업은 제조업과 같은 일반적인 산업에 비해서 시장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몇 개의 글로벌 기업이 자체 유통망을 운영하는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개별 기업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 현지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현지 파트너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제휴 혹은 합자회사 형태의 진출이 적합할 것이다.
각종 광물자원의 세계 최대 보유국인 동시에 생산국인 호주는 오랫동안 세계적 광업국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해왔다. 호주 광업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2008/09년 기준 826억 5,000만 달러로, 이는 호주 전체 GDP 대비 7.7%에 달한다. 호주에 매장된 대표적 광물로는 우라늄, 니켈, 아연, 납, 갈탄 등이 있는데, 이들 광종에 대한 호주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 대비 30% 내외로 ‘주요 광물의 보고’라는 호주의 위상을 뒷받침한다. 호주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그 성격상 민간기업들의 주도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기업을 주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기업일지라도 투자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자원개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기금의 투자참여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개발, 생산 단계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한정된 자금으로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수송․물류 서비스 등은 우리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광업 서비스 부문인 만큼 적극적인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풍부한 일조량과 풍력발전에 적합한 광활한 대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포스트 도쿄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면서 ‘석탄의 나라’로 알려진 호주도 에너지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진출 기회가 늘어나겠지만, 본격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호주 진출을 희망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태양광 분야는 박막형 태양전지 및 모듈을 중심으로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해당 부문은 상용화 초기 단계여서 선진국들의 시장점유도가 낮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인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평가된다. -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한⋅아세안 개발협력
최근 ASEAN은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SEAN은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2..
권율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 한⋅ASEAN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 권 율⋅이 재 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SEAN의 최근 경제동향과 개발격차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지원 프로그램 및 협력 사례
제4장 한⋅ASEAN 개발협력 현황과 성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 원인 분석: 사회문화적 특징, 식민주의, 화인 자본의 성격을 중심으로 / 조 흥 국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현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제3장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의 사회문화적 원인
제4장 동남아에 대한 식민주의의 영향
제5장 동남아 화인 자본의 성격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 아세안 경제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 / 박 번 순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제2장 아세안 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세안 경제에 미친 영향
제4장 아세안 경제의 환경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제5장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ASEAN은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SEAN은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9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ODA 대상지였던 ASEAN에 대한 개발협력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ASEAN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금융안정망을 운용하고 국제금융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최근에 다자화의 기반을 마련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인해 한 차원 높은 금융협력의 틀도 마련하였습니다.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1994년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ASEAN 지역포럼(ARF)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ASEAN을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2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ASEAN을 이해하고 대(對)ASEAN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ASEAN의 경제발전을 전반적인 시야에서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ASEA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ASEAN의 최근 경제현황을 살펴본 후, 국가별 개발격차를 검토하고 한국이 ASEAN 회원국에 대한 ODA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과정을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 개발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발 ASEAN 회원국과 후발 회원국인 CLMV 국가들 간 경제발전단계가 다르고 개발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ASEAN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국가들에 유익한 분야의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ODA 사업이 ASEAN 국가의 기업활동과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동북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197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 토착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랜 기간 서양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회가 분열되었고 토착 원주민들의 상업과 무역 전통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산업발전이 지체되었습니다. 한편 화인(華人) 자본이 오늘날 동남아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나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경제 발달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1980년대 이후 ASEAN 지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ASEAN은 세계의 주요 생산⋅수출기지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R&D에 대해 무관심했고 교육투자가 활발하지 않아서 기술흡수 역량이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도 이 지역에서 R&D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ASEAN 지역의 내연적 경제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 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 장벽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되며,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에는 선적 전 검사와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 등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하여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이다. 주요 수출 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 경제 안정화와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게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 국가별로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의하여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의 변동의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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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동남아 경제성장 과정과 최근 동향
2. 연구 배경 및 목적과 보고서 구성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1. 말레이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2. 베트남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3. 싱가포르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4. 인도네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의 변화
다. 향후 산업정책 분석
5. 태국
가. 산업 및 경제개발 정책
나. 외환위기 이전까지 산업정책
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라.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마. 향후 주요 산업정책 전망
6. 필리핀
가. 외환위기 이전 주요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7. 주요 국가간 산업정책 비교분석제3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
1. 주요 지표 비중을 통한 구조 변화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
나. 고용구조 변화
2. 산업구조 변화율 비교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율 지표
나.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율
3. 교역구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분석
가. RCA에 따른 제조업 수출입구조 분석
나. 요소집약도에 따른 산업별 수출구조 분석제4장 동남아 주요 전략산업 분석
1. 자동차산업
가.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나. 자동차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자동차산업 현황
라. 자동차산업의 SWOT 분석
2. IT 산업
가. IT 산업의 중요성
나. IT 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IT 산업 현황
라. IT 산업의 SWOT 분석
3. 금융산업
가. 금융산업의 중요성
나. 금융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금융산업 현황
라. 금융산업의 SWOT 분석
4. 의료관광산업
가. 의료관광산업의 중요성
나. 동남아 의료관광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의료관광산업 현황
라.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SWOT 분석
5. 신재생에너지
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징 및 잠재력
다. 동남아 주요 6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 현황
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SWOT 분석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망과 시사점
가. 경제 전망
나. 산업구조 전망 및 시사점
2.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방안
가. 협력 방향
나. 전략산업별 협력방안 또는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로 인해 동남아에서도 전통적인 1차 산업 위주에서 점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산업 내에서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동남아 주요국별로 살펴보고 한국과의 협력 유망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 인프라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과 전자 및 IT 분야,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부동산업,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에서 평균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최근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과 일부 전략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유통 분야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정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석유화학, 통신장비 및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생물의학, 엔지니어링, 나노기술,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과 같이 고급기술을 사용하는 산업과 교육, 금융, 관광, 문화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부존자원과 노동집약 산업 및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업을 포함한 1차 산업과 이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동남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일본계 기업에 의한 제조업 분야의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가 창조산업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보다는 신규 성장이 유망한 문화와 콘텐츠 기반의 산업협력이 보다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쌀 자급률 향상과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 및 콜센터와 같은 BPO 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분야 및 신규 성장이 유망한 BPO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7~98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12년 여가 지난 지금, 동남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금융, 신재생에너지, IT, 의료관광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남아 전략산업과 협력 추진 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은 동남아 시장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 협력의 경우, 동남아 개별국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ASEAN 전체 및 역내 지역개발사업과의 협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 투자 차원에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 저가 차량이나 소형 다목적차(MPV)를 수출하고, 이후 형태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데, 인도와 중국을 차량 및 부품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장기적으로는 현지 조립생산(CKD) 기지를 구축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일대의 FTA를 통한 관세인하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여 차량 및 부품 공급망을 조정하는 것도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별 자동차 대중화시기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여러 제반 여건이 성숙된 태국이,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IT 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유선망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무선 브로드밴드 관련 신규서비스인 WiBro(WiMax), DMB 등의 분야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ASEAN과 보다 효율적인 IT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ODA 사업과의 연계(예: 전력망 구축과 전력선 통신 연계, 기후변화와 Cloud Computing 프로젝트 연계, 재난대응과 DMB 연계, 교육 및 보건과 IT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를 통하여 IT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분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금융기법을 동남아의 금융시장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남아 진출 금융기업의 경우, 기진출 한국기업이 효율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동남아 개별 국가와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최근 타결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CMIM) 이외에도 아시아 채권시장의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남아 의료관광의 발달은 한국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도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은 국내 의료 서비스의 개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급증하는 해외 의료 수요의 국내 흡수, 해외 의료 환자의 유치 확대, 막대한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차원에서 단순한 저가 서비스 제공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협력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기관이 이러한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한국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며, 싱가포르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간 연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우선 정부차원에서 APEC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ASEAN+3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포럼, IEA를 통한 태양광발전시스템(PVPS)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협력 기금, ODA, ASEAN 통합이니셔티트 지원 기금 등을 활용하여 ASEAN의 긴급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국별 협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열과 농업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수력발전, 청정석탄발전소(IGCC) 등의 협력이 유망하며, 필리핀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IGCC), 목재부산물이나 바가스, 코코넛 부산물, 왕겨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에너지 기술 협력,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사업, 풍력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급 및 정제기술 협력, 수자원 협력 등이 유망하며, 베트남의 경우, 소규모 수력발전 참여 및 바이오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고, 태국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 협력, 바이오디젤 협력, 수력발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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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2. 비관세장벽의 특징
3.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나. 최근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제3장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1. 인도네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의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2. 베트남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3. 태국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4. 필리핀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5. 말레이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제4장 아세안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분석
2. 기본 모형
3. 자료 설명
4. 실증분석 결과
가. 소형자동차 비관세장벽의 실증분석 결과
나.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실증분석 결과제5장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1.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2.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사안별 대응방안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2. 베트남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3. 태국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역(2010. 1~ 2010. 11)
부록 4. 필리핀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5. 말레이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6. 태국 태국산업표준원(TISI) 강제규격 품목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게 적응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사례처럼 기업들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이러한 TBT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기업들에 전달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나 국별 인증기관간 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같은 무역구제 조치 증가, 수입허가 및 수입절차 강화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 발생, HS 코드의 자의적인 분류 같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등도 기업들에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관의 경우, 2015년까지 추진 예정인 ‘ASEAN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부분은 정부 차원의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소형자동차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면허제도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리핀의 경우 소형중고차 수입금지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약 12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절차 강화 및 선적 전 검사와 같이 기술규제와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중 열연강판은 약 29.5%, 석도강판은 약 3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및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게는 거의 0%에서 많게는 127%와 같이 높은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높은 상품일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비관세장벽 현황과 평가를 통해 살펴본 전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도 ASEAN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자료(Data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ASEAN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주력수출품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품목(예: 신문용지, 판지제품, 중고차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셋째, ASEAN 개별 국가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두 차례 개최되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개별 국가간 협상 또는 FTA 추진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최근 UNCTAD가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TRAINS)에 이를 수록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한ㆍ중ㆍ일 대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인도네시아는 ASEAN을 넘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힘써왔고 한국, 중국,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으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중·일이 각각 FTA/EPA 체결에 성공하여..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통상 정책
1.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관
나.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다. 향후 경제 전망
2. 인도네시아의 통상정책
가.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 개관
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현황
다. 인도네시아의 대(對)동아시아 협력 현황
제3장. 한·중·일 對인도네시아 교역·투자 관계
1. 인도네시아 교역 투자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2. 한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한국 인도네시아 인적교류 관계
3. 중국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4. 일본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제4장. 한·중·일의 대인도네시아 FTA: 상품교역
1. 한·ASEAN FTA 상품협정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한·ASEAN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한국 양허안
2. 중 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중·ASEAN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중국 양허안
3. 일본 인도네시아 EPA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일·인도네시아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일본 양허안
제5장. 한·중·일의 대인도네시아 상품시장 접근성 비교
1. 상품양허안에 따른 상품시장 접근성 비교
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대일본 경합품목
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대중국 경합품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국 대인도네시아 200대 수출품목의 한ㆍ중ㆍ일 수출 비교: 2005~07년 수출 누적액 기준
부록 2.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비교
부록 3. 한국과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비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인도네시아는 ASEAN을 넘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힘써왔고 한국, 중국,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으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중·일이 각각 FTA/EPA 체결에 성공하여 동북아 3국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FTA/EPA 인도네시아 상품양허안을 비교하여 관세인하 및 철폐 속도에 따른 3국의 경쟁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도네시아 시장접근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닫기 -
태국의 주요 산업: 바이오에너지,금융,자동차,전기전자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태국은 1980~90년대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연간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동남아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동남아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다. 또한 자유로운 투자환경..
이재호 외 발간일 2008.12.30
산업구조목차머리말 국문요약 I. 서론 II.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1. 태국 경제 특징 2. 주요 거시경제 동향 가. 주요 거시지표 및 동향 나. 대외경제 동향 다. 산업 구조 라. 외국인직접투자 마. FTA 추진 현황 III. 바이오에너지 1. 태국의 바이오에너지 도입 2. 태국의 바이오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가. 바이오에너지 정책 개황 나. 에너지 전략계획 2003(Energy Strategic Plans 2003) 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y)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바이오연료 수요 현황 나. 바이오연료 생산 동향 다. 바이오에너지산업 전망 4. 바이오에너지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5. 태국 바이오에너지 선도기업: PTT 가. 현황 나. 미래 전략 다. 강점 및 약점 IV. 금융산업 1. 금융시스템 개요와 특징 가. 금융시스템 개요 나. 금융산업의 특징 2. 금융위기 이후 개혁추진 동향과 평가 가. 개혁의 기본 골격과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나. 주요 분야별 개혁추진 동향 및 성과 다. 금융 감독과 규제 및 소비자 보호 라. 개혁 평가 3. 분야별 구조 및 동향 가. 은행과 금융시장 나. 자본시장 다. 보험시장 라. 이슬람 금융 육성 4. 외자진출 현황과 외국인투자 규제 가. 외국금융기관 진출 현황 나. 외자 진출에 대한 규제 5. 금융산업 전망과 개혁 과제 가. 금융산업 전망 나.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 V. 자동차산업 1. 개황 가. 자동차산업의 위상과 전망 나.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 2. 국가 주요 정책 가.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Automobile Industry Master Plan 2007-2011) 나. 친환경자동차(Eco-Car) 생산 장려 정책 다. E20 정책 라. 자동차 관세 인하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생산 나. 고용 다. 수출 라. 수입 마. 내수판매 4. 자동차산업의 외국투자 현황 가. 도요타(Toyota Thailand Co.,Ltd) 나. MCI & TSH Co.,Ltd 다. 덴소(DENSO) 라. 한국 자동차 업체 진출 현황 5. 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 가. 태국 자동차 수요 나. 태국 자동차시장 외국인투자 전망 다. 태국의 주요 자동차회사 VI. 전기전자산업 1. 개황 가. 전기전자산업의 위상과 전망 나. 전기전자제품 생산기지로서의 태국 2. 국가 주요 정책 가. 정책기조 및 추진 방향 나. 전기전자산업 발전 정책 다. 태국 투자청(BOI)의 투자유치 정책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고용 나. 생산 현황 다. 수출 현황 라. 수입 현황 4. 전기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도시바 컨슈머 프로덕트(태국) 나. 후지쯔(태국)사 다. Cal-Comp Electronics(태국)Public Co.,Ltd 5. 태국 전기전자산업 선도기업 가. 삼성전자(태국) 나. KCE Electronics Public Co.,Ltd. VII. 태국 시장 진출 방향 1. 투자환경 분석 2. 업종별 진출 방향 가. 바이오에너지 산업 나. 금융산업 진출 방향 다. 자동차산업 진출 방향 라. 전기전자산업 진출 방향 참고자료 부록 부록 1. 바이오에너지 관련 주요 회사 목록 부록 2.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회사 목록 부록 3. E20 적용가능한 자동차 모델 부록 4. 전기전자산업 관련 주요 회사 목록닫기국문요약*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태국은 1980~90년대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연간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동남아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동남아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다. 또한 자유로운 투자환경,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및 산업고도화로 2~3차 산업중심의 산업국가의 면모를 갖춘 동남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이다.(생략)닫기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
권 율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ASEAN 경제 및 통상 정책
1. ASEAN의 최근 경제 동향
가. 거시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2. ASEAN의 통상정책 현황과 전망
가. 역내통합 추진 현황
나. 역외국ㆍ지역과의 경제통합 추진 동향
3. ASEAN 경제에 대한 평가 및 대외경제정책 전망
가.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과 높은 성장 잠재력
나. Post-BRICs의 집합체로서 ASEAN
다. 대외경제정책 운용 전망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교역
2. 투자
3. 정부간 협력
4. 한ㆍASEAN FTA 추진 현황과 성과
가. 추진 경과
나. FTA 주요 내용
다. 의미 및 평가
5. 한ㆍASEAN 경제협력 전망
제4장 ASEAN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1. 중국
2. 일본
3. 인도
4. 호주 및 뉴질랜드
5. 미국
제5장 통상전략 및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
1. 기본방향
가.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나. 대ASEAN 통상외교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ASEAN 협력사업의 효율적 조정과 관리
나. 한ㆍASEAN 산업협력기반 확대
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라.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제6장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ASEAN 투자자유지역(AIA), ASEAN 산업협력(AICO),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급속한 경제회복을 배경으로 현재 총인구 5억 7,400만 명과 GDP 1조 달러를 보유한 유망 신흥시장으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략)닫기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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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강일규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교육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
다. FGI 및 심층면담
라.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4. 용어의 정의
가. 기업대학
제2장 기업대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기업대학의 개념 및 발전 과정
가. 기업대학의 개념
나. 일반대학과의 차이점
다.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2. 기업대학의 특징
가. 기업대학의 유형
나. 기업대학의 구성요소
다. 기업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라. 기업대학의 기능(역할)
마. 기업대학의 최근 글로벌 트렌드
3. 한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학위를 부여하는 기업대학
나.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대학
4. 소결
제3장 중국의 기업대학 발전 현황과 관련 제도
1. 중국 기업교육과 주요 제도
가. 중국 기업교육 개관
나. 중국의 기업교육 발전 과정
다. 중국 정부의 기업교육 정책 및 제도
라. 기업교육 관련 법령
2. 중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나. 중국 기업대학 설립 현황 및 발전 추이
다. 중국 기업대학의 특징
3. 중국 기업대학 평가 기관 현황
가. 상해교통대학교 해외교육학원–최우수 기업대학 평가지표
나. 심천시 인민정부의 국가해외 전문가 관리부–기업대학 평가지수
4. 소결
제4장 중국 기업대학의 운영 현황 사례 분석
1.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및 분석대상
가.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나. 분석대상
2. 기업대학별 운영 사례
가. 궈허대학(国核大学)
나. 바오강인재개발원(宝钢人才开发院)
다. 중항대학(中航大学)
라. 용요우대학(用友大学)
마. 자오인대학(招银大学)
바. 중싱통신학원(中兴通讯学院)
사. 진디에대학(金蝶大学)
아. 진탕랑상학원(金螳螂商学院)
자. 하이신학원(海信学院)
차. 하이얼대학(海尔大学)
카. 모토로라대학(摩托罗拉大学)
타. 정따기업대학(正大企业大学)
3.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가. 기업대학 설립목적
나. 기업대학 교육 대상 유형
다. 기업대학 교육 운영 모형
라. 기업대학 수업 과정 유형
마. 교수진 구성
바. 교육훈련과 인사제도와의 연계
사. 기업대학 기능별 유형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시사점
3. 정책 제언
가. 기업대학 설립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나.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다.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라. 한국 정부 차원
마. 연구 및 평가 차원
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대규모 교육으로 시작한 중국의 기업교육은 소수 핵심 인재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세분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교육의 중심에는 기업대학이 있다. 중국 내에서 기업이 자사 직원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대학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42개에서 2012년 1,186개로 늘어 연평균 200개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9년에는 중국 내 기업대학의 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일반대학의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 내 기업대학의 양적인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 확대와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HRD 트렌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으로의 다국적 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대학은 물론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 기업대학(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포함)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대학 관련 선행연구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대학의 개념, 발전과정, 국내외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하여 중국의 주요 기업대학 사례(12개)를 선정하고, 기업대학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 및 자료 요청을 토대로 개별 기업대학의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와 국내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기업대학 제도의 발전 방향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 중국 기업교육 및 기업대학의 특수성
중국 기업교육의 발전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및 계획경제의 특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처음 기업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계획경제 시기의 기업교육의 목표는 문맹률이 낮은 청년 직원들의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중급 수준 정도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으며, 직무 교육의 내용도 기초적인 기술 훈련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 기업과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기업교육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중국의 약 59%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기업대학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중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대학을 건립했거나 건립 중에 있을 정도로 중국 기업에 있어 기업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기업대학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대학 본질에 대한 정의 및 역할 정립은 다소 불분명하다. 외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재 양성’을 명시하는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 운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구축, 정부와의 관계 향상,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등의 다소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는 사례가 목격된다. 또한 어떠한 형태를 ‘기업대학’이라고 명명할 것인지, 개념 정리에 따른 논란도 존재한다.
□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중국 기업대학 사례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세부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기업대학의 주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대학 설립 배경 및 현황, 기업대학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기업대학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의 3가지 분석 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대학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일반현황, 프로그램 유형 및 대상, 교수진 구성, 운영상의 특징과 더불어 기업대학의 운영성과와 기업대학의 향후 운영 비전 및 계획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대학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기술직보다는 관리직에 대한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집체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국의 대다수 기업대학은 개인의 발전을 중시하며,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둘째, 내부교수의 강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내부교수는 기업 내에서의 실질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특징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내부교수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중국 기업대학 발전 현황 및 결론
최근 중국의 기업대학은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기본적인 노선에 바탕을 두면서 중국적 특수성과 서구적 보편성을 띤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 기업대학의 경우 사회주의적 인재양성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다국적기업과 민영기업의 경우 서구적 인재양성 요소가 우세함을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기업대학은 계획경제체제하에 등장하였고, 개방경제로 인해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기업 자체의 수요에 의해 기업교육이 발전되어 온 것과는 달리, 중국은 기업교육 자체가 정부 주도의 5개년 경제계획에 발맞추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에 대해 미리 인지한다면 중국 기업대학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을 가속화시키면서 기업 내 업무에 능숙하면서도 기업 전략에 대한 통찰력까지 갖춘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중국은 기업대학의 질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대학은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기업대학 활성화 국가인 미국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업대학을 주제로 한 많은 기사와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평가기관 및 관련 협회의 등장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 중국 기업대학 연구에 따른 정책제언
중국 기업대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크게 현재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한국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기업대학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기업대학 설립에서 다음과 같은 주안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대학의 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올바른 명칭 설정: 기업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 정의가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하나의 조직 내부 학습관리 조직” 정도로 볼 수 있다.
-기업대학의 올바른 역할 및 범위 설정: 중국 기업대학 1단계는 기업내부 직원 훈련 및 양성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은 기업훈련부서의 역할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기업대학 운영의 외향보다 내실을 더욱 중시: 기업대학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특화된 학습 교육과정과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유능한 교수진 구성 및 업무체계 명확화: 유능한 교수는 내부지식의 생산과 축적을 촉진하고, 핵심지식과 기능의 내부 전파와 확대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기업대학들은 기업의 문화와 이념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부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것을 외부교수 활용보다 선호한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지지: 경영진이 기업대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이를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현지에서 실시한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대학 설립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경영진의 의지는 기업대학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교육부서 또는 기업대학이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설립 유형과 기능 범위 및 발전 단계 등의 분류들 중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립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상황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기업대학의 커리큘럼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기업대학 운영을 통해 중국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우수 인재 확보이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기업교육 관리자들은 중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어 및 문화를 단선적으로 교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교육을 통해 한국 기업에 입사한 중국 ‘인력’을 한국 기업의 ‘인재’로 전환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첫째, 중국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기업대학을 설립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공과대학교와 같은 형태의 사내대학 또는 한진그룹의 정석대학과 같은 기술대학 형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어 한국 기업대학은 이에 대한 설립 진행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
둘째, 기업대학 평가기관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명문대인 상해교통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면 기업대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대학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학 평가를 향후 미래 사업으로 대비해 볼 수 있겠다.
셋째,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대학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별로 기업대학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적인 기업대학 육성과 전파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들은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한 기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 비학위 과정 형태의 기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사제도와 연계되기도 하지만, 일반화되지 않아 교육훈련이 산발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NCS 및 NQF 등과 연계하여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 정부 차원
첫째, 중국 기업대학과 관련한 정부 기관 간 연계 및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전문가 면담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기업대학은 학위 인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단위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 여러 관련 자료들을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생학습이나 능력중심사회 건설 등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적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졸 취업 장려 및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을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기업대학 설치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은 일반 기업 차원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기업 차원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중심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 기업들이 인재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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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
김태윤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0.28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
1.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일반적 성격
2.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
제3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현황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계획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 방안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 현황
3.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1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6개 경제권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을 발표하였다. MP3EI의 핵심적인 방향은 6개 경제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도전과 과제를 인식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협력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PPP의 일반적인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역할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네시아 PPP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상호작용과 각각의 책임을 파악하였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과 장기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이 정부 대신 또는 정부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민간 기업이 시설 운영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은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의 책임을 진다. 민간 기업은 일정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장기간의 시설 운영을 통해 이윤을 얻고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장기계약에 의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위험 공유,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 책임의 결합(task bundling)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공공민간협력사업의 계약은 보통 20년에서 50년에 걸친 장기계약이므로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민간 기업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배분하는 것은 공공민간협력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방식은 책임의 결합과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정부에 이전하는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PPP 사업에서 민간 부문은 사업 수행과 자본 조달 측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개발자(project sponsor)와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이 사업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고 보증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의 공공 부문은 PPP에 대한 정책 입안과 조정, 프로젝트 개발, 재정 지원과 보증, 자금 지원, 토지 수용, 프로젝트 홍보 등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는 사업에 대한 입찰 전후로 크게 프로젝트 개발과 사업실행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PP는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프로젝트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PPP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상당 부분 프로젝트 개발의 수준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9단계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선별, 공공 협의, 타당성조사, 위험 감정평가, 추진 방식 결정, 정부 지원, 조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집행, 감시가 진행된다. 9단계의 운영 절차는 정부제안(solicited) 프로젝트와 민간제안(unsolicited)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제안 프로젝트와 민간제안 프로젝트에 따라 각 단계에서 정부와 잠재적인 민간사업자의 책임이 달라진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MP3EI에서 경제권역별로 계획된 사업을 검토하고 사회기반시설 부문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논의하였다.
MP3EI에 예정된 전체 프로젝트 중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가 재원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권역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푸아-말루쿠 권역과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자바 권역에 PPP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2005년에 공공민간협력제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는 PPP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가능한 PPP 프로젝트 목록을 도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에 다수의 PPP 사업을 계획했으나, 그 이후 사업 건수를 크게 축소하고 단위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MP3EI 수립을 계기로 PPP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PPP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PPP 사업 계획을 수정하였다.
2005년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대부분 유료도로 부문에 운영권 양여(concession) 방식으로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적용하였다. 2005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직접 운영하던 상당수 유료도로 프로젝트의 운영권을 공기업인 PT Jasa Marga와 민간사업자에 양도하였다.
2005년 이후 추진한 인도네시아 PPP 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입찰 이전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3건, 입찰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7건, 입찰 과정을 마친 공공민간협력사업은 단지 1건이 있다. 입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유료도로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2005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 중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중부 자바 발전소 프로젝트가 유일하다. 이 프로젝트는 2005년 이후 제정된 PPP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통과하고 보증을 받은 유일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보증 조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공공민간협력제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민간협력제도 추진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위험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민간협력 추진 방식 채택에 관한 기준인 공공부문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개발 단계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민간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여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PPP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PPP 사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회기반시설 정책위원회(KKPPI)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기업의 역할을 조정하여 PPP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정책금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정책금융분과에서는 주로 양국간 정책금융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PPP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양국이 PPP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양국은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기업이 진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에 대해 한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금융 공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PPP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 상황을 전망하였다. 장단기 전망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 PPP 시장은 규모가 크고 역동적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 PPP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발과 위험 공유 측면에서 제도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많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는 PPP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민간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PPP 사업이 20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PPP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나 융자가 가능한 기관들과 자금 조달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인도네시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동남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1. 최근 경제현황과 개발여건
가. 국제경제위기 이후 경제현황
나. 동남아의 개발전략과 지역통합정책
2. 역내 개발격차와 주요 현안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부문별 개발수요
다. 지역통합 추진현황과 개발과제
3. 동남아의 ODA 수원 현황과 과제
가. 국제사회의 ODA 공여 현황
나. 한국의 ODA 공여 실적과 추진현황제3장 동남아의 개발수요 분석
1.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국 선정
나. 개발격차지수 도출
2. 분석모형
가. 필요성 및 공여역량지수
나. 지수의 표준화
다. 부문별 개발협력 우선순위 선정
3. 분석결과
가. 국별 지수 분석결과
나. 동남아 평균 지수 분석결과
4. 정책적 시사점제4장 동남아의 분야별 ODA 지원방향과 과제
1. 농업 및 농촌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2. 인프라 및 지역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3. 교육 및 훈련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4.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부문별 지수 구성 내역 1
1. 제도(Institutions)
2. 경제하부구조(Infrastructure)
3. 보건 및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
4. 고등교육·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5. 시장 효율성(Market Efficiency)
6.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7. 기술·ICT(Technological Readiness)
8. 환경-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9. 농업 및 농촌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빈부격차, 고용, 인력개발, 공업화,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적으로는 2015년 ASEAN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경제통합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가 주요 개발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신아시아 외교구상,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정적인 개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점협력국 및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해서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발격차가 높게 측정된 부분에 대한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분석대상국으로 선정한 국가는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물론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지니고 있어 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석대상국의 부문별 개발격차 수요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AO 농업지수를 활용해 분석대상국과 상위발전단계 국가군과의 개발격차를 도출하는 형태로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분석했다. 이들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BCG(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 모델을 활용해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해 국별 개발수요를 측정한 결과 국별 특성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의 개발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이 공통점이다.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개도국 경제발전에서 요구되는 교통·에너지·통신 등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은 점과 유관하며 향후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이 경제하부구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다면 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공여역량이 높게 측정된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별, 부문별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에 기초해서 동남아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분야별 ODA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향후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개발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농촌개발 계획하에서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남아의 지역개발 협력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프라 및 지역개발 부문은 개발수요가 가장 높게 측정된 분야로 전략적인 패키지형 사업 수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대화, 유상협력, 기술협력, 민간노하우 및 자금활용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EDCF 사업에 대한 맞춤형 타당성조사 및 사후관리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경우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 및 경험 적용이 요망되는 분야이다. 국별 개발단계에 따른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은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원 개소 등의 형태로 지원되었는데, 동남아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고등교육, 중등 및 기술교육, 시설 지원과 연구 등 일반적인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현황과 개발격차에 대한 분석, 정량적 분석 등 개발협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주요 개발협력 부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정량분석방법론에서 국별 특성과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상세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후속 연구에는 수원국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는 등 보다 분석모형을 체계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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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제2장 한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과제
1.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 및 노동시장 참여자 수
나. 단순기능외국인력
다. 전문외국인력
라. 국적별 외국인력
2.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과제
가. 단순기능인력 편중과 운용 개선
나. 불법체류자 규모 축소
다. 전문외국인력 유치제3장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
1. 전 세계적 인력이동의 현황과 요인
2. 동남아 지역의 인력이동 특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 동남아 인력이동 현황
나. 동남아 인력이동의 구조적 요인
3. 동남아 인력송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
나. 자료
다. 분석 결과제4장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분석
1. 베트남
가. 양국 경제협력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베트남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2. 인도네시아
가.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3. 필리핀
가. 양국 경제협력과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필리핀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4. 태국
가. 양국 경제협력과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태국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5.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특성제5장 결론 및 송출국가별 시사점
1.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일반적 대안들
2. 동남아 주요 송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필리핀
라. 태국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부록 2. 필리핀과 태국의 인력송출 관련 부서 및 정책
부록 3. 필리핀과 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및 사후관리제도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②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수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ㆍ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이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가들의 ‘공급측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동남아 주요 송출국들은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송출국 정부들은 인력송출을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기회로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송출과정이 정비되고 인력송출을 장려하게 된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송출 정책의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한 국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로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인력 수급 조절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송출국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ODA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닫기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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